제2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6.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감사관 나. 기획경영본부 다. 기업지원본부 라. 전략산업단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라. 기업지원과 6.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고용노동과 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나. 지역경제과 5.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지관근·박영애·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다. 시장현대화과 마. 첨단산업과 바. 세원관리과 사. 세정과 아. 농업기술센터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재정경제국 첨단산업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이사님이 총괄설명을 하셔야 하나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고,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직원들 인사 안 하고 그냥 해도 괜찮은 건가요?
업무청취 말고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안은 국에서 해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첨단산업과 과장님 오셨어요?
○박호근위원 과장님도 오셨고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총괄설명 해주시고.
○위원장 박영애 예, 국장님이 발언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산업진흥재단하고 조례하고 같이 된 거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박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 자리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자리 이동)
국장님, 산업진흥재단 속에 이번에 조례가 있어서 하면서 그냥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국에도 그거 하나밖에 없지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저희 민간위탁동의안도 하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재단’에서 ‘원’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지금 몇 번째 상정이 된 건지 알고 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2015년도 215회 임시회 때 상정이 한 번 됐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상정이 한 번 됐었고, 그 이후에 두 번, 몇 번 ‘원’으로 바꿔달라는 조례는 안 올라왔지만 그 얘기가 몇 번 있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회의 속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두 번 있었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한 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경, 그때 왜 변경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첫 번째, 속기록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예산 수반사항이 기재가 안 돼 있다, 예산에 대한 편성이 안 돼 있다는 사유하고, 또 타 재단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러한 사유로 해서 일단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변경된 것보다요, 지금,
○박호근위원 예산을 집어넣겠다고 지금 했고요. 그 이후에 성남에 있는 다른 재단이나 이런 기관이 변경이 됐든지 아니면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최근 추세가 신규로 설치되는, 저희하고 유사한 조직은 전부 진흥원으로 추가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재단으로 된,
○박호근위원 지금 진흥원으로 출발한 데가 어디 있어요, 성남시에?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 성남에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남시의회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진흥원은 저희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박호근위원 저희가 성남시의회지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출연기관 중에서 ‘원’으로 된 데는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다른 재단에서 ‘원’으로 바꿔 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꼭 다 일원화해서 원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재단의 명칭이 적합한 데도 있을 것이고, 저희 다만 진흥원은 전국적인 추세가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성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저희도,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재단이든 진흥원이든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하는 일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명칭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 성남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진흥원으로 좀 바꿔서 운영을 해서 사기 진작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명칭을 바꾼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내실 있고 일을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단이라는 데가 성남시에서 출연기관은 다 지금 재단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원’으로 바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한번 설득해줘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바꾸는 것과 안 바꾸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중기청에서 세대융합 30억짜리 제안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관이 진흥원으로 왔는데 저희들만 재단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진흥원과 재단은 정부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진흥원은 공적기관으로 보고 있고요, 재단은 사설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59개의 산업기관이 전부 진흥원으로 돼 있고요, 단 재단으로 돼 있는 곳은 부천산업진흥재단과 성남산업진흥재단인데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원’하고 ‘재단’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재단’이 ‘원’으로 바뀌면 엄청난 차이나게끔 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못 땄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가 예산을 많이 따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재단은 사설기관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법적기관인데요, 사설기관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재단 만들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개인들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이동하는 데,
○박호근위원 대한민국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요. 개인적인 사설재단하고 성남시산업진흥재단을 갖다가 개인적인 기업인이나 어떤 기업에서 하는 개인재단으로 보지는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사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기관 이런 공적법인에서 만드는 건 다 진흥원입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든 건 전부 재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 나갔을 때 재단 명함 가지고 가는 것하고 진흥원 명함 가지고 가는 것은 느낌상 전혀 다르고요, 국가 사업하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11월 24일 215회에서도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때도 아까 얘기하듯이 도로 이정표 2600만 원. 지금 우리가 이거 재단으로 바뀌면 돈 26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자료 확인) 예,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박호근위원 도로만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재단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꿀, 이정표도 바꾸고요.
○박호근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성남시에 있는 다른 재단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다른 데도 ‘원’으로 바꾸겠다는 데가 많으면 같이 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지금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제가 명칭은 중요하지 않지만 될 수 있으면 지금 추세가 진흥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100곳에 대한 설문조사 했는데 85%가 동의를 했고요, 진흥원으로. 또 내부 직원들의 설문 결과도 92% 정도가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국장의 의견입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 우리 조례 심의 때도 명칭이 변경되면 예산도 추가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나중에 다른 지역, 다른 재단하고의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이 됐어요. 예산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재단하고의 관계도, 다른 재단도 ‘원’으로 바꿔달라는 데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 의견도 집행부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원’에 대한, ‘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굳이 산업진흥재단만 ‘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같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벌써 2년 전 일이고요, 2015년도에 한 번 논의가 됐고 이제 또,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다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이게 부결로 나왔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한 분 위원께서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2015년, 2년이 지나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논의됐었어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들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셔가지고요,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의 사기도 좀 올려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원’으로 올리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재단을 통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전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한테는 안 왔어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우리 위원장님, 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와서 간단하게 그렇게 한 번 홍보는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당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너희들은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박권종위원 저도 안 왔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 그건, 그건 오해시고요. 전혀 그런 사항은,
○박호근위원 오해가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많아, 지금, 특히 산업진흥재단은.
저는 하여튼 ‘원’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조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1년 전, 2년 전 요즘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5년, 10년 단위로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아마 우리들이 지금 감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산업혁명의 물결, 4차산업혁명 쓰나미가 턱밑에 왔다는 부분을 상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그런 큰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부분으로는 보충을 못 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저는 이번에 조례안 ‘원’으로 승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하고 싶은 대로 해!
(박호근 위원 퇴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산업진흥재단에서 진흥원으로 바뀌는 것은 법적 지위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법적 지위는 바뀌는 게 없는데요, 세법은 좀 바뀝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바뀝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그것은 현재는 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투자나 이런 데 대해서 좀, (관계직원과 대화) 그래서 진흥원으로 되게 되면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 생기고요, 이런 데에 저희가 ‘재단’으로 갔을 때 하고 ‘진흥원’으로 갔을 때의 위상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위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 이런 얘기지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법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재단이나 재단법인 진흥원이기 때문에요. 법인 자체는,
○이재호위원 세법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산업진흥재단과 산업진흥원의 법적인 지위에 문제가 변화가 없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우리 대표이사님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정부를 상대해서 예산을,
○이재호위원 아니 정부에서도 법에 근거해서 관련 기관들을 대하는 것이지 법에 근거했을 때는 변화가 전혀 없는데 이름이 ‘진흥원’이라고 해서 또 ‘재단’이라고 해서 그 대우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그 엄청나게 달라지는 정도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심사할 때 진흥원들이 들어와서 산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관이 진흥원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들만 재단으로,
○이재호위원 아니 모든 기관이 진흥원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요.
기존의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 그런데 진흥원으로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영역이라든가 사업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는.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세부적인 것은,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명칭에 있어서 변화가 큰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본연의 업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재정경제국장 박준 대외적인 이미지.
○이재호위원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달라진다, 대우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이 뒷받침되는 것이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국에 59개의 산업진흥기관이 있는데 전부 진흥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남이 홍길동이라고 한다고 나도 홍길동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이사님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법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있느냐, 변화가 있느냐 그랬더니 세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지금 그것을 뒤에서 줬는데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진흥재단에서 진흥원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하시고 납득을 시키시려면 구체적으로 관련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홍길동으로 하면 대접이 좋아집니다,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 지금 전국에 59개,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전국에 59개는 지금 몇 번째 되풀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답변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건 그만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박호근 위원 입장)
○이재호위원 비용추계서도 보면 여기에 2800만 원을 추계를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인쇄물이라든가 그런 거 다 사용 못 하게 되지요? 이것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지 기존의 문서포맷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바뀌어야 되고, 기존의 인쇄물들 홍보물들 다 바꿔야 되고. 또 뭡니까, 인터넷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다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것은 돈 들어갈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이재호위원 돈 들어갈 것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시면 그런 거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매몰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홍보물 제작해놓은 거 다 폐기해야 되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제가 소소한 거라서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대표이사님 명함도 바꿔야 되고요, 다 바꿔야 돼요. 직원들 명함 다 바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그런데 대표이사님의 발언은 “중앙정부에서 산업진흥재단으로 했을 때와 산업진흥원으로 했을 때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다, 엄청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근거가 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59개’ 그것만 계속,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까 얘기했던 명함 이런 것은 2800만 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
○박호근위원 애들 가지고 장난치나, 지금!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우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미지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전국에 59개가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부천하고만 안 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시,
○이재호위원 이런 얘기는 근거가 없이 대표이사님이 주관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납득을 못 하고 몇 번씩 올라왔던 것이 가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렸을 때는 뭔가 답변, 근거들을 마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산업진흥재단 명함 들고 갔더니 대접을 안 해주더라, 어떤 대접을 못 받았는지 모르고. “진흥원으로 가면 더 대접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하시니까 되풀이되는 거예요.
구체적 사례를 한 번 그럼 제시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말씀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성남시는 전국의 산업 매출액이 3위입니다. 전국의 3위고 그 위상만큼 명칭도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차산업의 허브가 성남에 창조경제밸리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국의 공대에서 가장 유명한 카이스트 공대가 성남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비춰 봤을 때에 성남시는 그 위상에 맞는 진흥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께 올렸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에 의해서 해주시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흥원으로 됐을 때 저희들의 위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28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이것은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같은 내용,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으로 했을 때의 위상과 ‘원’으로 했을 때의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납득을 시켜야 그게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다른,
○이재호위원 법적으로 재단보다 원이 더 상위에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뭡니까? 법적인 것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대부분 전국의 추세가 ‘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산업의 위상이 전국에서 1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1위에 맞는,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웃음) 전국에서 성남시가 1위라는 얘기, 전국에 59개라는 얘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뭐 그런 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은 들으면 제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예요. “지금 청바지가 유행하니까 우리도 청바지 입어야 됩니다. 면바지 입고 가니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청바지 입게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청바지 입는 것하고 면바지 입는 것하고 다르면 왜 청바지를 입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제가,
○이재호위원 전국의 1위, 전국에 59개가 하고 있고, 성남이 그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대접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까. “비용도 28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재단이든 원이든 업무적으로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하지 명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런데 2800만 원 돈 그게 적은 돈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무슨 답변을 해요,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한숨) 저는 이 부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갖는 것과 ‘성남산업진흥원’으로 하는 것과 명칭에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용인해 주려면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해가지고는 제가 용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 그래요. 하세요.
○박호근위원 사장님,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회의는 바깥의 기자들까지 다 참석해서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참석 안 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감사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따위 행동하지 말라 그러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내용을 좀…….
○박호근위원 감사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남시의원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호근위원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그래놓고 이런 걸, (책상을 치며) ‘원’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올라왔을 때 지적한 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예산이 올라온 게 정상적으로 잘 올라왔다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인테리어 예산 올라온 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박호근위원 그거 지적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내용을 잘 몰라서 대답을 하기가 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돼서 삭감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요.
○박호근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하다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 비용이 올라온 게 무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에 삭감시킨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호근위원 저희가 삭감시킨 게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직원들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호근위원 밝힐까요?
○박권종위원 밝혀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갑순이, 갑돌이 지금 그런 이름 쓰고 있는 데 있나요?
법이 바뀐 것도 아니지요. 사회가 변하면 거기에 맞는 이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브랜드의 가치예요. 말순이, 그게 통상적인 이름이었어요, 전에는. 그렇다고 무슨 제도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시대 현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전부 CI(Corporate Identity) 다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이요, 브랜드가치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첨단산업을, 특히 첨단산업 관련한 지원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브랜드가치가 상승되는데 왜 이것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법원에서조차 이름에 대한 변경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개명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의 다 개명을 신청하면 거의 다 수용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브랜드가치가 중요한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재단들이 거의 다 진흥원으로 바뀌고 있는데 굳이 재단으로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저는 해줘야 될 거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굳이 왜 전국에, 지금 부천과 어디하고 두 군데만 안 되고 있다고요? 왜 그 안 되고 있는 두 군데에 꼭 끼어야 됩니까? 특별한 타당한 이유도 없이. 뭐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가치라는 것은 법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브랜드가치의 문제예요. 왜 브랜드가치를 법적 지위로 재단을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정종삼위원 지금 일부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저는 이거 개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칭의 개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이 돼 있는데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통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이런 법인들이 있는데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비영리’라고 하는 법인이고 또는 공익을 위한 법인이고 하는 법인의 유형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학술이나 종교, 자선 이런 것들에 맞는 비영리법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공적인 기업 성격보다는 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게 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출연기관들에 ‘재단’이라고 표현들을 다 했어요.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또 산업진흥재단. 최근에 지난번 MB정부에서 했던 사회적기업진흥원 이런 것도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고.
이게 특별히 비영리법인의 영역 내에 학술이나 종교나 자선, 사교 이런 분야에서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성격 그다음에 법인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이런 적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경제 분야에서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재단’으로 표현돼서 가져왔던, 아마도 그간에 재단으로서 이미지들이 계속 가져왔고 누적돼 왔던 부분을 뭔가 혁신하고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전국적 사례도 조사하고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흥원으로 개정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찬성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전국적 추세가 그러하니까 하는 논리가 한 축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달리 우리 지역의 경제는 결국에는 유통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산업진흥재단이 산업진흥, 경제 분야를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기업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산업구조도 바뀌고 있고 또 산업 자체가 그야말로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구체화되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전체 경제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것을 진흥원이 재단 명칭으로만 바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상당 부분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되겠다.
그럼 결국에는 진흥원이 어떤 성격을 지녀야 될 것이냐, 어떤 성격.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기업의 산업구조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연구기능이 핵심적인 역할이고 한데 재단이라고 하는 비영리적인 내용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형식논리만 바뀔 게 아니라 내용논리도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2000만 원이 들어가든 2억을 투자하든 투자 대비 정말 진흥재단이 진흥원으로 바뀌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올 수가 있는 내용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우리 위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난 그런 내용적으로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한 공감과 공유들이 사실상 우리 위원들 사이에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위원들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성실한 설명들이 사전에 있어 왔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동의하고 찬성하지만 차제에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동기가 되고, 내용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이상’, ‘이상’하는데 무슨 이상가지고 재단을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단으로 했을 때 작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따온 예산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전자에 모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재단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은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그런 답변을…….
○박권종위원 속기록 또 볼까요? 이거 다 물어보세요. 내가 없는 말을 지금 여기 써놓고 질의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나는 지금 대표이사님 발언한 거 적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재단 무슨 명칭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또 카이스트 공대가 성남시로 온다고 그랬는데 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일부 기관이 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공대가 온다면서요. 카이스트 공대가 온다면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공대 부분에서 일부분이 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 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거 어떤 게 옵니까? 몇 년도에 뭐가 들어옵니까? 그 자료 줘보세요. 자료 줘보세요,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 처음 들어본 소리니까. 카이스트하고 MOU 체결한 것은 내가 들었습니다만 업무적 보고 차원에서. 카이스트 공대 일부가 온다는 것은 난 처음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적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우리 성남시가 전국 3대 산업단지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1등으로 가야지요. 그렇다고 재단할 때의 공사가 지금 시작을 했지요. 그럼 진흥원하고 사실은 무슨 명칭이 관계있겠어요.
나는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조금 이상해요. 제가 재단을 하든 진흥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도 더 발전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답변을. 질문하면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뚜렷하게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하고 해야 되지.
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재단하고 진흥원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민선 5기가 지나고 6기가 10개월 남았어요. 그렇지요? 지금 정부가 성남시 정부가 10개월 남았다고요.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더 큰 데로 가신다고 하니 모든 슬로건이 바뀌어요. 그러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고개를 끄덕임)
○박권종위원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만 말씀하세요. 맞지요? 무슨 슬로건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진흥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2018년 7월 1일부로 진흥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건…….
○박권종위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거 정치적인 사항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산 1원짜리 하나라도 아끼려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명함 그런 이야기했지만.
자, 저는 재단을 하든 진흥원을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7월 1일부로, 제안하는 거예요, 2018년 7월 1일부로 진흥원이 바뀌어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장님께서 슬로건도 전부 바꾸고 명함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슬로건 넣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거 진흥원이 좋다, 재단이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진흥원으로 바꿔달라고 요구가 왔으니까 진흥원을 바꾸더라도 2018년 7월 1일부터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예산 1원짜리 하나라도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표이사님 공부 좀 하고 오세요. 함부로 말해가지고 위원님들 여덟 분이 다 메모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진흥원을 하고 재단을 하고 이것은 나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명칭을 변경했을 때 진흥원이 됐을 때 지금 할 시점이 아니고 2018년 7월 1일부터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하면 다음 시장도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대표이사께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갑돌이, 갑순이 이렇게 촌스러운 옛날 그런 이름이 좋으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우리말 이름이 더 좋으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갑돌이, 옛날에 막내라고 해서 이름도 참 우스꽝스럽게 지은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이라는 명칭과 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시대 변화를 담아낸 세련된 이름의 이미지냐,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다 한자어 중에 하나고. 진흥원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곳들이 당초에는 ‘재단’에서 출발해가지고 전부 다 ‘원’으로 바뀌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초기에는 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재단으로 했는데 최근에 되는 데는 다 개명하거나 ‘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재단이나 원이나 그 시대 변화를 담은 세련된 명칭이다, 이렇게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나도 홍길동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흥원도 거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단법인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 사단법인도 있지만 재단법인이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재단법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명칭에 따라서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또 하는 일이나 법적 지위를 다르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호라는 사람이 이름을 홍길동이 많다고 홍길동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재호가 바뀝니까, 명칭만 바뀌는 거지. 따라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고.
사실 의미가 없다면 바꾸든 안 바꾸든, 제가 반대하든 찬성을 하든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다만 주장하시는 논리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꼭 바뀌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시잖아요. 저는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별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바꿔야 된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그 엄청난 차이에 대한 근거를 대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나 산업진흥원의 원장이나 명칭 바뀐 거 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현재 역할하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저는 ‘원’으로 바꾸든 ‘재단’으로 그냥 쓰든 이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대표이사께서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니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 카이스트 공대 자료 왜 안 줘요? 줘 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자료는 다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브랜드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럭키금성그룹이라는 걸 아세요? 럭키금성그룹이 어떤 회사예요? 어떤 회사였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치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라디오 만들고.
○정종삼위원 럭키하고 금성 두 개 회사를 합병하면서 그룹 이름을 럭키금성으로 썼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LG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종삼위원 LG로 바뀌었습니다. LG가 럭키금성그룹의 바뀐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럭키금성그룹에서 LG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룹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였어요. 명칭을 바꾼 거예요. 왜? 브랜드가치를 위해서. 그게 브랜드라니까요.
그리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최첨단기업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리고 산업이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름으로 바뀌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재단들이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들이 다 진흥원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재단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박권종위원 딱 한 마디만 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LG, 럭키금성 말씀했는데 그건 아니고 LG로 바꿀 때 3개로 바꿨어요. 그 형제간이 삼형제가 있는데 LG, GS, LS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그거 바꾼 것이지 좋아서 바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LS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그렇게 비교표현 쓰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아까 제안했던 거 그게 서로 위원들 간에 좋을 것 같아. 앞에 시장 후보님도 두 분이나 계시니까 새로운 부대, 딱 대충 들어보니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가 별로 없고만.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게 시에다 넘겨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그거 올려가지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신 걸로 하고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말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권종위원 가만히 있어봐, 산업진흥재단 끝나기 전에.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질문한 무슨 공과대학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 MOU 체결을 보니까 공과대학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데 무슨 공과대학이 있다고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일부가 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일부가, 그럼 공과대학 일부라는 내용이 없고 연구소, 혁신센터, 융합센터 이런 거 온다는데 무슨 공과대학이 온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공과대학하고 시민들이 들을 때, 여기 앞장에 있네요. 준비단계 1차산업, 기본 시범사업 이런 거지. 성남시와 같이 기술개발하고 협력센터 만들고 연구소 설립하고 이런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무슨 공과대학, 이게 공과대학입니까? 아니 연구소 설립이 공과대학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권종위원 국장님, 연구소가 공과대학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
○박권종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연구소가 공과대학이냐고.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박권종위원 함부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내가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만 보면 말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그리고 회의 때 위원님들 발언하지 마세요, 자체 회의 때.
그리고 대표이사님 독고다이인 거 다 알아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권종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자꾸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우리는 죽어도 못 줍니다.
그리고 저번에 10월, 9월 회기 때 내가 자료 요구한 거 있는데 감사, 직원 그거 한 거 감사관님, 그거 왜 자료 안 줍니까?
대표이사님한테 또 말씀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사실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사실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오버액션 취하면 다 거짓이에요, 속기록 다 남아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화합하세요, 말 듣고. 독고다이 식으로 밀고 나가지 마세요. 다 정보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례 건은 끝났으니까 국장님은…….
○재정경제국장 박준 고맙습니다.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정상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경제환경 위원님!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일정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단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대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창조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중 일반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늘 회기 때마다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대의 물결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4차산업까지 보면 상당히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판교밸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전해서 4차산업의 메이커가 되고 있고요. 전국에서 실리콘밸리 같은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2차 창조경제밸리는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기적으로 예지를 했을 때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느 정도 시기로, 지난번 1년 전에 답변에서 10~15년 정도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단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더욱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2018년도에는 한참 와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런 정보를 못 들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보를 듣고 있고요, 동의합니다.
○박도진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줄 수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정부에서 4차산업에 대한 위원회가 생겼고요. 지금 판교에도 어제 아침에 제가 조찬회를 갔습니다만, 판교에도 4차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SK나 KT에서 핸드폰 각종 기능에 변화가 있다는 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핸드폰 변화는 제일 큰 변화는 5G가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핸드폰업체들이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IOT쪽이 앞으로 자율주행 쪽하고 같이 맞물려서 많은 발전이 되고 있고요. 2019년도면 자율주행도로가 성남에 생깁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삼성하고 애플에서 내년에 핸드폰을 출시를 하는데 거기에 4차산업이 시작이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4차산업의 시기는 벌써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들한테 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계속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진흥재단에서 할 일은 그런 부분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또 그런 부분도 아까 재단에서 원으로 승격되는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얘기지만 찬성을 했던 발언을 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흥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인지를 하고 대책을, 오늘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으로 가야 되고 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늦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설명은 저희 한승훈 본부장을 통해서요,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설명을 사실 못 드렸던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4차산업이 뭡니까? 1·2·3차산업의 모든 사물에 인공지능을 플러스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제 다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에서 규모로는 3위이고 매출액이 100억이 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00조입니다, 100조.
○박도진위원 예. 전국에서 몇 위고 이런 통계사항으로 중요하지만 4차산업 물결이 오면 그런 부분이 무의미하다는 거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바로 진흥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100만 시민을 앞으로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고 가치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재단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늘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준비하는 부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내년도부터는 사업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IOT융합산업부를 만들어서요, 많은 기관들하고 협력할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도 그 일환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대표님, 지금 진흥재단이 생겨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6년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시민한테 보여준 게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으로나마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아니면 시민들에게 “자, 진흥재단이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세상에 발표해서 돈을 벌어라, 이런 역할이 진흥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대를 준비하고 또 기업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서 성남이 많은 미래에 닥쳐오는 4차산업의 산업들을 유치를 해서 허브기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100만 시민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진흥원으로 가야 된다는 역설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도 예를 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유통하는 부분 그거는 얼마든지 성남에 IC산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또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라도 뭔가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는데도 이제까지 논리적으로 토론이나 이런 등등은 이해하는 사람은 다 이해하지만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다 깜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또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이라는, 아까 LG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4차산업 물결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왔으면 3차산업이 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화가 바뀌고요. 사람들 생활태도가 다 바뀐 거예요. 또 4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진흥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역할과 기능이 주어졌는데, 아니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비해서 턱밑에 4차산업은 와 있는데 과연 진흥재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페이퍼워크로 하는 거 이거 사무적인 부분이에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관례적인 통상적인 이런 것을 진흥재단으로부터 얘기를 듣기 전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시해 놓으면 진흥원 아니라 진흥원보다 더 격이 높은 곳도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내일에 대비하고 내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일천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인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일은 열심히 하고 밤을 새우고 계시는데 보여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도진위원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한승훈 본부장을 의회에 계속 서류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해왔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대표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십니다. 16년 동안 산업진흥재단에서 예산을 쓴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산 대비 효과는 아직까지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자, 성남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성남의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세상은 잠자고 나면 바뀌는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항상…….
○위원장 박영애 대표이사님 왜 핸드폰 만지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여기 자료 좀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검색하는 거야, 핸드폰 검색.
○위원장 박영애 아, 예.
○박도진위원 항상 의회에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항상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갑해가지고 질의를 하면 행정적인 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답변을 못 하세요. 아니 그러면 진흥재단의 조직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무능하니 유능하니 이런 거를 떠나서요, 자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이거 뭔가 변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아니 그리고 과거에는 성남이 상당히 이미지 안 좋은 도시였지만 많은 어떤 변화를 거쳐서 가장 희망 있는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성장력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도 훌륭한 도시예요. 이런 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말은 4차 산업혁명이 4세대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밀려오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방법이 뭐냐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자료 확인)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답변드릴까요?
○박도진위원 예, 답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최근에 전국에서 매출액을 보면 성남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위원님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통계적인 부분 말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 중요한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차산업으로 부강한 나라가 2차산업이 오면서 바뀌었습니다. 또 2차산업에서 선진국이 3차산업 오면서 바뀌었고요. 또 4차산업이 오면서 바뀌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 성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명품도시, 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역할과 기능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시민들은 물어보는데 또 거기에 들어간 예산 대비에 비해서 결과물이 없다는 거지요, 과실(果實)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을 예시를 하셔야 되고, 어제 오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시원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지, 예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고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에게 설문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설문조사 해놓은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일천한 지식으로 진단을 해봤을 때 오늘의 성남의 위상은 지형적인 위치와 그다음에 서울이라는 도시에 인접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자연적인 발생이지 성남이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왔다고는 안 봐요. 그렇게 좋은 지리적인 위치 그다음에 어떤 산업의 생태계 흐름, 서울 인접도시·위성도시.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가진단을 못 하고 내일을 제시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진흥재단에서는 과거는 이랬고 오늘은 이런데 내일의 이러이런 부분을 살려서 성남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쓰셨어요. 다음에 또 하실 분 계시니까.
○박도진위원 (웃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답변드릴까요?
○박도진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들과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도 만들어놓고요, 지금 계획서도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공해 드릴까요?
○박도진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박영애 정리할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그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사님, 산업진흥재단이 가져야 될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보여져야 되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을 쭉 봤을 때는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산업진흥재단을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밖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산업진흥재단이 도대체 뭘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브랜드가치라고 했던 것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명칭을 변경해서 생기는 브랜드가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브랜드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그냥 홍보를 스토리텔링화해서 감성적으로 좀 쉽게 산업진흥재단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게 전혀 안 보여요. 제가 봐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일하는데 이것을 뭘로 딱 하나로 정리해낼까, 이게 확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산업진흥재단은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예요, 지원부서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사업부서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이긴 한데 그 사업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원부서에 가까운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쪽 산업진흥재단이.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딱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몇 개 행사 빼놓고는. 밖으로 보여지는 행사 몇 개 빼놓고는 도대체 뭘 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압니까?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기업 일부만이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는 얘기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좀 전략적으로 스토리텔링화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국에서 그래도 4차산업을 제일 선도하는 게 어디예요?
판교예요, 성남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성남입니다.
○정종삼위원 두 개를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둘을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밖에서는 성남의 산업진흥재단하면 판교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외부에 가서 외부의 공무원들이나 또는 산업과 관계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성남하면 판교고, 판교테크노밸리고 그다음에 여기 또 창조단지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와 연계된 산업진흥재단의 역할과 이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화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있잖아요, 4차산업에 진입했습니다. 4차산업이 인공지능산업만이 아니라 4차사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보지식을 자본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 지식집약적 산업이에요. 그 산업이 4차산업이거든요. 벌써 4차산업은 도래됐어요.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4차산업과 5차산업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5차산업은 정보·의료·교육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 관련한 것들을 5차산업으로 벌써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특히 브랜드라는 것은 브랜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상품을 또는 어떠한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브랜드가치가 아니거든,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 가치보다 그것을 잘 설명해내고 그것보다도 더 잘 보이게 하는 게 브랜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진흥재단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잘 설명해내는 것, 잘하는 것보다 잘 보여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확인을 하나 해볼게요.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50만 인구 대도시의 지도·감독 권한을 우리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가져올 수 있는 법령 개정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그 진행상황 알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관근위원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집적시설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이 우리시가 산업진흥재단을 진흥원으로 명칭도 개칭을 하자라든지 또 실제 내용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 각종 산업 관련 진흥원이라든지 혹은 다른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 제도 환경이 우리 성남시에 하이테크밸리나 창조경제밸리나 경기도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제한받는 요소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50만 이상 인구도시에 그런 산업집적시설에 관한 적용이 경기도에서 경유해 가고 권한만 있지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도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시에서 하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물론 사업부서 성격도 있지만 정책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제도 분야에서 우리시의 기업지원과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산업진흥재단도 이런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이런 내용들이, 김병관 의원 같은 경우도 산업통상위원회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이 법령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되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여러 산업경제에 관한 생태계가 우리시의 독자적인, 광역시 수준에 버금가는 역할들을 산업 분야에서 가져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져내기 위해서는 이런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식들이 우리 재단 내에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정부의 법률 개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재단에서 하기에는 컨트롤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지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상의 혹은 마케팅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일종의 플랫폼 기능을 비즈니스에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제도적으로는 산업집적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판교테크노밸리도 그렇고,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경기도로부터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태계가 이렇게 변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재단에서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라든지 정책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 같은 것까지는 지금까지 재단에서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가야만이 더욱더 우리 성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산업진흥계획 자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이 다분히 많은데.
누가 좀, 대표이사님 말고 답변할 사람 있나요? 알고 있는 내용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정책기획실장 김해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일부는 싱크탱크 기능으로 시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공인특화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법령이 가로막아가지고 못 했던 것도 제도 개선 건의를 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질의해주신 내용에서 두 가지가 좀 다른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산업단지라는, 하이테크밸리라든지 판교에 새로 생기는 창조경제밸리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 산지법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내려주자 하는 게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광역과 기초 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고 내년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지금 계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업무지구로서 산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관할권을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사업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는 판교창조경제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엮어서 공동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기초 지자체가 함께 협업해서 비효율적인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영역, 기업을 지원하는 영역 그다음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제안을 지난번에 창조산업과가 있을 때 정부 창조경제추진단 회의 때 건의를 드렸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연구실장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권한을 자치분권에 관한 중요한 요소 중에 이 산업 분야가 매우 답보상태에 있다. 물론 경기도와 우리 성남시 또 수원시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한 자치분권의 내용으로 권한을 가져오고 싶은 것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산업진흥재단이 내용적으로 형식논리가 아닌 내용논리상 산업진흥원으로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이 형식논리에 동기부여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권한의 범위를 가져오는 자치분권의 내용에 산업분권에 관한 내용들을 정말로 산업진흥재단이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확장성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치분권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인식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전제하지 않는 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거창하게 보일 뿐 예산도 사실은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바뀌면서 내용적으로 예산 문제도 뒤따라야 되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 명칭 변경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 얼마 몇천만 원 투입되는 것이 아닌 정말 경제적 유발효과를 우리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에 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자치분권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노력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진한 내용 중에서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법령 개정에 관한 것들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의 창조산업과든 기업지원과든 이런 내용들 가지고 같이 중앙정부에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강화해서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줄 수 있도록 촉구해주고 동기부여 해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창조경제밸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자치분권의 내용이 중요한 요소니까 놓치지 마시고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제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그런 관련된 정책들도 중앙에서 많이 논의되는데 특히 수도권, 성남에 해당하는 데서 많은 예외 조항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 또 국회에 법령을 직접 다루는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대표이사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이사님의 중요한 역할이 각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쭉 보다 보니까 그쪽 부서별로 늘상 해오던 그런 업무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아, 이것도 더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도.’ 그래가지고 추가 추가 추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열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기능이나 규모 또 역할을 보면 그렇게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나와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실장인가요? 정책기획연구실? 정책기획……. (자료 확인) 여기에 보니까 제언했다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활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위례단지개발 TF단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저희들 자문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문이 아니라 참여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게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주관부서는 아니라도 거기에 참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제언도 할 수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책기획실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보면 실제 결과물을 가지고 제언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제언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해가지고 TF단도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검토 연구한 결과물이 나와서 제언을 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관련한 부분을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자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고 TF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실장님 나와 보세요.
대표이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따로 말씀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실장님, TF단이 있어서 TF단을 이끄는 주관부서가 따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 그 TF단에서는 제언을 받고 그걸 여러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토론하고 결론을 냈으면 결론이 나오면 무슨 액션이 있겠지요,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주관부서를 통해서.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산업진흥재단 자체에서 한 연구결과물 가지고 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특히 또 제안을 했던 저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TF를 통해 총괄보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중적으로 보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은 TF는 원래 단일한 의견으로 가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저희도 그걸 이해를 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정책기획연구실에서 한 연구 검토내용이 그걸 토대로 해서 제언을 했는데 그것이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진흥재단 정책기획연구실에서 연구한 내용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결과물 가지고 제안을 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도 주관부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규제 재정비를 통한 경영혁신’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대략 서너 차례씩 이사회도 열리고 그러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 규정(諸規定) 개정하고 그랬는데 개정되고 난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이사회 결과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는 무리고 “이사회를 제 규정을 개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산업진흥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이사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바뀐 내용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의 특성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크게 보면 본부, 기획경영본부가 있고 기업지원본부가 있고 전략산업단이라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는데 그중에서도 부서별로 나눠서 각 부서별 분장업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관장하는 사업내용들이 처음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직제 개편은 언제 이루어졌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직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현재 직제로 개편된 게 언제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들어오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올해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감사관 들어온 건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감사관을 지금 새로운 직제다가 넣어서 우리 대표이사님 직속으로 하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해보니까 어떠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좋습니다.
○이재호위원 좋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조직을 총괄하고 그러는 데 도움이 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굉장히 도움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하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감사관님께 맡겨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최근 들어서 좀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자료를 받았어요.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 리스차량 처분 관련 조사보고, 감사관의 명의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관련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들로 봤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니 내용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내용……
○이재호위원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감사관이 감사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보고를 했을 때 대표이사께서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 무엇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재호위원 기다려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차량 문제에서는 특별한 걸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은 그러니까 감사관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시거나 기억을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닙니다. 감사관이 저한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재호위원 자, 됐습니다.
감사관님.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이형선입니다.
○이재호위원 추가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오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추가 자료는 그때 차량일지를 좀 파악하라는 말씀을 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잠깐 총괄,
○이재호위원 의도가 아니라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자료는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입니까?
○이재호위원 추가 자료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추가 자료는 운행일지 사항을 철저히 체크하라, 그 사항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제출을 안 해주셨고요. 체크해 보니까 어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총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차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렌털이 된 차량을 만기처리하면서 어떻게 임원이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겠냐는 그 의도 때문에,
○이재호위원 자, 감사관님. 지난번 속기록을 살펴보시면 제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
○이재호위원 자료 요청은 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자료 요청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의도를 말씀하신 건 지금 감사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셨고, 살펴보셨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이재호위원 감사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대표이사께서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데 가지고 계신 자료를 대표이사께 좀 전달을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자료 전달)
○이재호위원 지금 전달된 자료가 전부 다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저한테는 3쪽의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그것은 총괄자료고요, 뒤에 백데이터(Back Data)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번 보시지요,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자료 확인) 예, 이거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감사관 의견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료 확인)
우리 감사관님 헛일 하셨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저희가 차량 3대를 교체한 이유는 금번부터 대표님이 부임하시면서 차량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모닝차로 교체를 하라, 그래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통 차량을 교체할 때는 3년 단위로 하는데 특정 차량만 2년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제가 왜 2년을 했느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왜 2년을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2년을 하게 되면 2015년도에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는 빨리 모닝을 교체해서 다만 예산을 얼마라도 아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2015년도에 동시에 교체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2년으로 줄여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걸 내가 타고 싶어 하는, 갖고 싶은 의도로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의심을 갖고 접근했는데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됐고요,
단지 하나 권익위에서 권장한 사항, 차량 3년 이상으로 하고 또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정부 조달청을 통해서 정식으로 구입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권고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렌털이 만료가 됐고 또 우리가 차량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나타를 없애버리고 모닝차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감사를 양심을 걸고 해볼 때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대표이사님. 이게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감사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시기를 맞추려고 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교체 시기를요.
○이재호위원 교체 시기를?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2015년도.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2015년도에 1호차, 2호차가 같이 같은 연도에 교체됐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하나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 하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뭔 시기를 맞추려고 그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나타가 3대 있었는데요, 보십시오. 데이터 자료를 드렸는데, 하나는 경차 전환해서 15년도에 1대 사고요, 하나는 11년도부터 운영을 했고 또 한 대는 14년도에 운영했는데 11년도 운영한 것은 14년도에 이미 처분했고요. 15년도, 14년도 산 2대가 남았는데 그걸 교체를 2017년에 하려다 보니까 1대를 2년 계약을 해서 17년도에 금년도부터 이게 차를 맞추기 위해서 2년을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설명이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
○이재호위원 그 백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출된 자료만 봐도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
○이재호위원 분명히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때서 감사관께서 살펴보고 쭉 검토를 하고 자료를 주고 여기에 최종적 결론으로 ‘업무용 임차차량 계약기간 종료 후 임직원 취득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으나 공직자로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지적사항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자료 요청만 했지요, 제가. ‘발생하여 추후 업무용 임차차량에 대한 임직원 취득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재단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공용차량 임차계약제도 신설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게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자료만 가지고서도 제가 좀 더 봐야 될 게 있어서 차량운행일지를 요구를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서 보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아니요.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연도별로 운행기간, 일수를 관내·관외 운행한 일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도별로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이 차를 2년간 썼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왜 연도별로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총 차량 탄 ㎞수하고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내를 며칠, 관외를 며칠 했느냐 이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사항만 추가로 보고 안 드렸고 1차 보고는 제가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실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뭐 운행을 잘했다 잘못했다, 계약을 잘했다 못했다, 지난번 회기에 질의하면서 그거 지적한 적 없습니다. 살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이재호위원 이 부분을 내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3년으로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재단의 임원들이 그 차량을 구입했고. 재단으로부터 한 건 아니지만 리스차량이니까 리스회사에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 차량의 이력을 잘 알고 있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 알겠지요.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규정에 없어서 처벌근거가 없어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 개정 준비됐습니까?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아직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은 감사관께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파악한 부분을 보고받으셨다고 했는데 보고받으신 내용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했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새로운 직제로 감사관을 직속으로 직제를 만들어놓고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면서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감사관이 아니고, 감사관은 감사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감사관이 전 부서의 산업진흥재단의 전 조직을 감사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기능 외에 외적인 부분을 나서서 조정 역할하거나 그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 부서장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이 대표이사님의 역할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는 특정 부서의 입김이 가장 세다, 파워가 제일 세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각 부서는 맡은 바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전에 진흥원 변경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였을 때 위원님들끼리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대표이사님의 어떤 부분이 많이 지내오시면서 재계약을 하시면서 많이 하고 있는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역량이 작년 대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당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긴 했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들은 대표이사님의 직접적인 직원들 관리에 있어서 소통 문제라든지 서로가 지키고 또 서로가 말씀하신, 서로가 말씀했다기보다는 대표이사님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많이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바라고자 했던 사람이 평상시에 또 위원들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느끼는 표현하는 부분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그 내용만 같이 연결되면서 그게 뒤로 연결돼서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대표이사님 그동안에는 적극적이셨고 제가 위원장이 아니었을 때도 그렇고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을 아까 얘기하는 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한승훈 본부장을 계속, 저는 뭐 개인 친분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계속 그분을 보냈다, 그분이 위원님을 만나고 소통을 했다, 그게 부족했다, 이렇게 전가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대표이사님. 직접 발로 뛰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부딪치면서 직접 전화도 하시면서. 정말 그 말씀에 한 번은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만나셔야지 그런 어떤 기운이 다 없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시면 판교테크노밸리 전체가 대표이사님이 정치를 잘하셔서 사업을 잘하셔서 우리 분당구 매출액의, 사실은 그래요. 분당구 전체 세금 수입의 100% 중에 20%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나온다는 건 다 자타가 공인하고 아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기여한 것처럼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대표이사님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을 판교테크노밸리에 극대화된 그런 관계를 정말 등에 업고,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환경상 여건상 여러 가지 분위기상 편성된 부분을 본인의 능력처럼 자화자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얘기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포장을 하고 나름대로 본인의 실적처럼 이야기했던 부분이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이건 아닌데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표이사님이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세세한 본인의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얘기하시고 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총괄적이고 총설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소신 있게 자기 맡은 분야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 외적인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대표이사님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느끼고 대부분 느끼는 감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저한테도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위원님들이 워낙 하시는 말씀이 많으셔서 더 이야기하다가는 아까 조례 때도 그렇고 더 그냥 분위기가 할 것 같아서 제가 끊고 보시다시피 막으면서 진행됐던 부분들인데 대표이사님 많이 달라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임기까지 채운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원래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더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명령했던 사람이 갔다 온 얘기를 그대로 다, 어떻게 볼 때는 대표이사님의 한계가 자꾸 떨어져가는, ‘아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 분발하시고 소신껏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감사관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이형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감사관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지난번에 처음에 갖다 준 자료가 사실에 근거해서 하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대표이사님의 별 문제없다는 발언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이거 언제 된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감사관의 자료 보고를 받고도 문제의 심각성 같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감사관님께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고가 문제 있다고 지금 그러시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 있다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제 다시 좀 듣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감사관을 그동안 경영기획본부장 산하에 있다가 대표이사 직할로 변경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취지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들이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대표이사님도 너무 무관심하고 방치했던 거예요.
관련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처벌규정이라든가 내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는 그런 걸로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개정안은 나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안 만들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예. 의회 끝나면 내부적으로 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챙기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경영본부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연구실, 대외협력부, 경영지원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경영본부장님, 오전에 대표이사께 질의하고 응답하는 거 내용을 다 들어서 보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기획경영본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이재호위원 기업지원본부인가요? 기업지원본부하고 전략산업단하고 역할들이 실제로 사업 실행 부서들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서들이 원활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을 보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거기는 정책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책기획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내부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본청의 담당 부서를 통하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관련 있는 부서하고 직접 통화하는 대화하면서 그런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시정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획경영본부장의 역할도 크고 또 실질적으로도 앞으로 재단이 더 발전하려면 누가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맡고 있는 그 부서의 책임자로 오든 그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되풀이돼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들 보면 다른 부서, 구청이나 본청 이런 부서에서 작성한 포맷하고 거의 똑같이 했어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청에서 이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동일한 포맷으로 작성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지만 이번 회기 때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 확인) 평가라고 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들어가요. 그 앞에 보면 개요에는 사업대상, 내용, 예산액, 예산집행액, 평가로 오면 진행률 그다음에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가 상·중·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별로 특별한 대답을 안 하는데 특이한 것은 산업진흥재단에는 상·중·하 구분 기준이 정상 추진이냐, 1개월 이내 지연이냐, 1개월 이상 지연이냐, 지연 상황에 대해서만 가지고 상·중·하 평가를 하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제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고민하셔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중·하, 여기는 정상추진인 경우에 ‘상’이고, 1개월 이내 지연된 것은 ‘중’이고, 1개월 이상 지연된 것은 ‘하’고. 이것은 또 보면 진행률하고도 별개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예산집행률하고도 관계가 없고, 특성상.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해야 되고 사실은 부서 자체 내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이었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유기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다른 부서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들어왔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고 하는 그런 구체적 사례를 여기다가 적시해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뿐만 아니고 기획지원본부 마찬가지 또 전략산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개선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이 포맷을 변경하기 어려우면 이 포맷을 하달한 부서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계속 대표이사님께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다 익히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부분은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전체 얘기를 몸으로 다 받으셨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부장님들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하고 같이, 따지고 보면 잘 보필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측근에 계시고 또 제일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직언도 할 수 있으시고, 직원들하고 관계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본부장님들 역할이에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고 서로가 대표이사와 직원들 간에 괴리가 생기지 않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이사님 전체적으로도 했던, 물론 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적으로 얘기된 부분이지만 대표이사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부분은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업지원본부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기업육성부, 창업성장부, 사업지원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금방 제가 한승훈 본부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 똑같이 숙지하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영애 또 우리가 벌써 몇 년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저도 따지고 보면. 회의할 때마다 곱게 편안하게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는 부분은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산업진흥재단을 보면 불편하고 힘들고 또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오늘은 어떤 일로 또 우리가 그걸 할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총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 근무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불쑥불쑥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본부장님들 역할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잘,
○위원장 박영애 중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든지 어떤 예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오랜 시간 부딪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니까 충분히 본부장님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잠깐 대표이사께 제가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이해가 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이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으로 실제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경제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주문했던 내용을 우리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것은 의사전달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본부장께서 그 직(職)을 맡기 전에도 기업지원본부에서 하던 업무들이 쭉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많은 게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올라온 것은 16개 항목의 사업을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기업육성부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기업육성부. 그다음에 다른 부서 또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창업성장부.
○이재호위원 창업성장부도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기업지원부 그렇게 3개 부서로,
○이재호위원 기업지원부, 3개 부 그렇게 돼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면 그 부서별로 쭉 해오던 사업들을 쭉 하고 있어요. 창업성장부 같은 경우는 8개 그다음에, (자료 확인) 사업지원부는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그중에 핵이 기업육성부가 가장 사업내용이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주문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우리 성남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까 오전 내 대표이사께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공통적인 얘기가 가장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깔린 기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각종 병원들이 많습니다, 병원들이. 그런데 그 병원에 가면 거의 다 모든, 예를 들어 특정한다, 정형외과 그러면 정형외과가 하는 업무의 진료는 다 해요. 그렇지만 특정 병원인 정형외과에 가면 특정 분야에 아주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런 병원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주문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업을 다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되 특히 중점을 두고 우리시 성남상권활성화재단 기업지원본부, 기업육성부 하면 거기에는 뭐가 정말 특화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이 분야에서는 정말 잘 하고 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만족할 만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고 그냥 기존에 해오던 걸 쭉 나열식으로 하면 가면 다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된 건지 도움을 받은 건지, 내가 여기를 또 찾아와야 될지 말지 이러한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도 이제 세월이 오래 돼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딱히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최종적인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과 잘 소통을 해서 그런 체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가능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잘 보좌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전략산업단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장현섭 전략산업단장님 나오셔서 창조산업부, 콘텐츠산업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도 기 우리 본부장들 얘기 들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전략산업단을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27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대표이사님께 들어야 하나 현재 중국 선양시 장징후이 부시장의 성남시 방문으로 인해 의전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상환 본부장님께 세부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김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학도 지식상인교육센터 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 팀장입니다.
박세영 조직혁신TF팀 팀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모란 5일장 안에 상인 지원 비즈니스센터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신 거예요, 다 안 들어보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웃음) 아니 그 안에 원래 그 건물을 설계하고 세울 때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는데요. 저희도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맡게 된다면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구두로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받지는 못해가지고. 그리고 2018년도에,
○박도진위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 안에 활성화재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거 없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는 거지요. 상인들을 위한 업무를,
○박도진위원 사람이 안 들어가고 업무를 해요? 들어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어제 이사 간다는 것은 모란주차장, 모란시장 거기로 들어간다고 어제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올렸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그 얘기예요. 주차관리팀은 부서가 다르니까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은 본부장님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모란시장 들어가는 것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박도진위원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지요. 성남시 조직부서의 지시 없이 결재 없이 들어가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었냐 이거예요. 그거 모르신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당초예요?
○박도진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당초에는 제가 본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 시설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모란시장 하고 주차장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건물 지어진 목적이 뭐냐, 그걸 아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목적 외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모란시장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업무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모란시장 5일장만을 위해서 있는 재단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의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으셨대요. 제가 와서 팀장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래서,
○박도진위원 왜 상인을 위한 건물을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주차처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뭐가 있어요, 거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을 해도,
○박도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런데 사무실은 또 상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공간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는 상인들 편의시설로 지어진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당초에 한 것은 제가 속기록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것을? 아니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시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것도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부터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했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에 애당초 계획에 없던 부서가 거기 들어가서 주객이 전도 되냐 이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상인들하고 같이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회의실도 상인들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하는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센터는 별도로 남고, 임대료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고 업무를 조금 하다가,
○박도진위원 그 지시 어디서 받으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는 시 상급부서가 시장현대화과지요.
○박도진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거기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다, 지시에 의해서 들어간다 이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이유야 상권 활성화를 거기 가도 별 문제없고 또 모란시장 상인회가 처음부터 가니까 저희가 또 상인 업무를,
○박도진위원 아이, 제가 질의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본부장님. 원래 그 건물을 지을 때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엉뚱한 조직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조직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이 모란 5일장하고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같이 옆에 있으면 상인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박도진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왜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같이 있다 보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활성화재단이 생긴 게 왜 태어났어요? 성남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전체,
○박도진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거기 가서 더 지원되고 안 가서 덜 지원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건물이 지어질 때는 모란 5일장 또 모란시장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지어진 건데 왜 예정에 없던 활성화재단이 거기 사무실로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본부장님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시를 어디서 했냐고 했더니 시장현대화과에서 했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질의는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당초 목적은 제가 몰랐더라도 그때하고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 목적을 당초에 시장현대화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제가 또 판단을 해봤을 때도 현재 건물은 시비가 월 308만 원씩 필요 없는 예산이 소비되고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상인들도 모란에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기반을 잡기 전에는 저희가 같이 가서 도와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 지시에 따른 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본래 설계할 때 모란시장 현대화를, 공설시장을 만들 때는 그 건물의 용도가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하고 현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상인지원시설로 지은 센터를 그 건물을 주차처하고 활성화재단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것은 예정에 없던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또 상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탈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건물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가고 주차처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상의도 없이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상인들은 뭡니까? 주인인 상인이 전세살이 하는 모양새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행위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본부장님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비싼 전세를 두고 지금 백양메리야스 건물에 쓰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있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지만 800억 가까이 되는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 전체를 설계해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와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을 아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시장현대화과에서는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질문을 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본부장님하고 현대화과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지요. 그리고 또 상인회장님하고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의회에 보고할 때 예산을 타서 사업을 벌일 때는 우리한테 설명을 설명회를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것은 제가,
○박도진위원 그 내용과 현재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전과 후가 다르다고 지적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동감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래서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상인회장님하고도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데 혹시 불편한 거 없느냐.” 그랬더니 “불편한 건 없고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요. 서로 도와서 합시다.” 그랬더니 특별한 말씀은 또 상인회장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현대화과하고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건 동감한다고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의회에서 보고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응답한 경험이 있으세요?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도 성남시에서 과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고도 드리고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세요. 질의하고 있는데 말을 섞어가지고 막 답변하고 그러시지 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달이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이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 나름대로는 한 90%까지는 했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미래타운 제1종합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입찰계획을 리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해가지고 세 번째 했는데 두 분이 이번에 하셔서 앞으로 납기 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원들하고.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것은 미래타운 제1종합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보면 전면부 앞에 있는 것을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 안쪽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마케팅 지원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미래타운 제1종합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제목도 길긴 긴데 뭘 추구하는 사업이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지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목적이지요,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환경개선이 잘 되고 나면 마케팅을 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답변 말고요.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직 도면이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도면이 나오고 그러면,
○이재호위원 이거 언제 시작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시작은 좀 됐는데요. 입찰이 계속 안 돼가지고 어제부터 시작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케팅 사업은 조금씩은 했고요. 사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해서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 월에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러니까 사업을 7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찰이 두 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입찰이 지연됐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전체 플랜하는 사업 윤곽을 잡는 디자인 쪽하고, 사업을 어떻게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사업이지요. 그게 돼야만,
○이재호위원 무슨 디자인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압니까. 이해를 영 못 해먹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
○이재호위원 업무 파악 거의 다 하셨다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특화 환경 마스터플랜 디자인이지요.
○이재호위원 참 답답하시네, 진짜.
여기 실무 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실무 팀장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조직혁신TF팀장 박세영 안녕하십니까? 조직혁신TF팀 총괄을 맡고 있는 박세영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맞아요, 그 내용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조직혁신TF팀장 박세영 일부 맞는 말씀하셨는데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내용이 시장의 특화 요소를 찾아서 디자인 특화라든가 ICT 특화 그리고 상품 특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서 시발이 됐어요, 언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조직혁신TF팀장 박세영 작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 공모사업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계획, 제출해서 선정이 되는 절차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특성화위원회라는 회의들을 몇 차례 개최를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이랑 사업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협약을 체결해서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명 뜻대로 풀이하자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거기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예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조직혁신TF팀장 박세영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상이 돼서 시장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조직혁신TF팀장 박세영 예산을 교부받기 위해서 한 번 보고를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조직혁신TF팀장 박세영 6월에 있었던 3회 추경 때 보고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내용은 보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서 중에 그냥 끼워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조직혁신TF팀장 박세영 거기 사업계획이 일부 들어가기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 본부장님. 이게 다른 기관에 공모형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 사업내용이 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셔야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안이 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동문서답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는 아까 처음에 예산 받고 예산,
○이재호위원 제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요? 쭉 보면 특화 환경조성사업. 저거는 앞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미래타운 제1종합시장 특화 다음에 환경조성사업, 그다음에는 점포 환경조성 지원사업, 그다음에 특화 환경까지 같고 마스터플랜 구축, 다음에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라디오방송국 조성 및 운영.
다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런 플랜 가지고 하지요, 사업들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지금 이런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의문점이 들어요. 물론 역할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고,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상인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상권이 살아나고 그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지역만 선정이 되면 같은 패턴의 방식의 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위인설관. 이것을 좀 비틀어서 말씀드리면 위인설사(爲人設事).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과 재단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만들어낸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이해됩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다른 기관의 공모사업 상당히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이면에는 다른 부작용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인설사.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낸다, 조직과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낸다.
공모형사업에서 국비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 가져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이재호위원 시비도 2억 6000이에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는데 공모를 한 기관에서는 보고 내용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 성남 지역에 성남의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활동을 통해서 얻는 성과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단일사업에 응모한 사업내용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온 일에 대한 성과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지적을 하고.
이게 국비 2억 6000이 오니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효과나 그에 따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인 사업에 대해서 시비 2억 6000을 투자해야 된다. 왜? 응모해가지고 국비를 2억 6000을 받아오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위원님, 앞으로는 그 맹점을 저도 재직할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무조건 공모사업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비율을 잘 따져보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시비가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그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시의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검토를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 딸 목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의 유형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응모를 해서 따면 선정이 되면 국비가 오니까, 국비 2억 6000 받으면 우리도 대응해야 되니까 우리도 시비도 2억 6000을 확보할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고다, 이런 개념의 접근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안 해도 사실은 국비나 시비 그런 거 아니어도 기존에 하던 사업의 일환으로 얼마든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속해서 업무량을 늘려가고 또 계속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인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께서는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마지막은 장애인복지과에 있었고 그 앞에는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본부장께서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으로 가신 게 쉽게 납득이 안 돼요. 본부장께서는 그동안의 공직생활 경험 때문에 행정 능력이라든가 행정 경험에 따른 능력은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은 단순한 행정 능력이라든가 행정 경험만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물론 행정 공무원들은 사실 자기 업무가 아니어도 발령이 나면 잘 적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고, 제가 또 상권 옆에 있는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상권, 상인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들하고도 동장 할 때 많이 대화도 했고 제가 또 자문도 동장으로서 해줘가지고, 쉽게 말해서 금호시장은 상인 등록이 안 됐었어요, 제가 동장할 때. 그래서 상인회장님들한테 “상인 등록을 해라.”, 그랬더니 굉장히 “등록은 뭐하냐.” 그런 식으로 대답했지만 제가 상인 등록이 돼야, 수내2동 상인회장한테 많이 대화를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자문을 해서 금호시장도 상인회 등록을 해서 지금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많이 호응을 받고, 지금도 지난번에 직원들한테도 들어보니까 거기도 제가 상인회장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된다, 동장님이 그때 등록을 하라고 해서 참 잘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무부서가 아니었어도 제가 실무자 때 지역경제과 업무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때도 물가관리 같은 것을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상권 업무에 전문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 경험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또 바라보는 시각하고,
○이재호위원 어디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거기에 답변을 그렇게 개인 홍보하듯이 계속 장황하게 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죄송합니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제가 같이 있는 직원들한테도 존경을 받아야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의미는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납득이 안 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돌아가셔서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동안 오셔가지고 기존 업무 인수인계 받고 업무파악 하시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딱히 느꼈던 점 하나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뭔가요? 간단하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와서 예산을 보니까 사업을 하나 끝내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사업을 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을 중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다시 3차 공고를 해서 혜택을 보게 해라 그래가지고 16개 상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업무 인수인계하고 업무 파악하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느낀 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니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서 성과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그랬지요. 하나만 얘기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간단한 게 저는 하나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위원님 뜻 잘 받들어서,
○이재호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확보하고 아까 제가 드렸던 그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위인설사’ 하지 마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기억했다가 앞으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번에 한 번 오시고 이번에 두 번째 들어오신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두 번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때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반응은, 제가 지금 속기록을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위원장 박영애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하셔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극단적인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그렇게 나름대로는 엄청난 얘기를 듣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답하고 답변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처음에 발령받아가지고 우리도 처음이라고 그러면 다 본부장님의 능력이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데 없는 사람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前) 강헌수 본부장님께서는 손바닥 핥듯이 모든 걸 손금 보듯이 꿰뚫고는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정말 달변가이셨고 또 우리를 이해시키는 폭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앉으셔가지고 모든 업무를 다 파악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셨지만 생각보다는 너무, 직접 면전에 대고 이런 얘기하기는 무엇하기는 하지만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그동안 계속 공직에 계셨으면서 위원님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역대 우리가 많은 부서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본부장님 각자 개인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서로 응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익숙지 못 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본인이 다시 갖추어야 되고 인지하시면서 직함에 맞는 그렇게 서로가 대화를 아끼면서 얘기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본부장님이 직접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 그래서 이재호 위원님과 이야기할 때 계속 두 분이 부딪치면서 얘기하고, 박도진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는 핀트, 주제가 안 맞고 자꾸 헛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도진 위원님이 저렇게 질문하시면 본부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시킬 수 있고 본인 입장도 서고, 또 재단에 대한 대변자 역할도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두루두루 핵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만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다가 사실 지치신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다 얘기하고 수긍하고 하는 편인데 제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기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께서는 강헌수 본부장만큼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유지하고 상권 활성화가 더 유지되고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본부장님의 능력과 행동에 달린 거예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왔을 때 극단적인 얘기를 다 들으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답하고 이러면 굉장히 뭔가 우리가 더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또 사실 본부장님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안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그냥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이게 본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걷잡을 수 없이 가버리니까 제가 저의 주장만 계속 인지시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 부분이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 관계되는 식솔들, 직원들의 안위나 앞날이라든지 모든 게 본부장님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본부장 책임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인지하시고 박도진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던 부분들 다시 새기고 정리하셔서 개인적으로라도 맞는 답을 준비해서 따로 드리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넘어가면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업무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진짜 뭔가 비교 당하면서 떨어지는 것보다 비교를 하면서 위상이 올라가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만들었던 기본 취지와도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얘,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열심히, 다음에 업무청취나 또 예산 문제 있을 때 본예산 있을 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숙지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판교의 상권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교 상권활성화와 관련한 박영애 위원장님하고 공동 발의한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판교 상권 실태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업무 범위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파악 좀 해본 게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특별하게 지금 사업은 안 하고 마케팅하고 상인 조직을 들어가서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상인대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기분이 굉장히 좋으셔서 졸업식 그다음 날 저를 또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합대회도 하시고.
○지관근위원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고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난번에 판교역 1번가 회장님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도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신분당선 카니발 내용들은 그러면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해드리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단의 업무 범위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재단 범위에 포함되지요.
○지관근위원 우리가 대략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소위 볼거리, 놀거리. 그렇지요? 볼거리와 놀거리들을 조장을 해서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렇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시지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아직은 그런 인프라가 취약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 보니까 직원 15명인데 1명은 시 시장현대화과로 대리급이 파견이 나가있고,
○지관근위원 인적 인프라 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쳐가지고 제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원이 주도하는 형태보다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제가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소통을 어느 정도만 하고 내부적인 것을 또 실속 있게 차려서 내년에 다시 발전을 하자, 그렇게 지금 약간 중단을 시켰어요.
○지관근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없는 인력 가운데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첨단산업과 소관 성남시 금융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소개까지만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반의안, 제5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기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형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늦게 행사 때문에 도착하셔가지고 내용을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 앞부분은 제가 좀…….
○이재호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보니까 본부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또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뭐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내용들 또 신규사업도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선정됐다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제가 내용을 좀 따져 물었는데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위인설관(爲人設官)에 빗대서 ‘위인설사’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인작사’지요, 작사. 조직과 사람을 위해서 일을 자꾸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어제 모란 5일장 이전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관련해서 보고를 들으셨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니까 그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거기 현장을 살펴보시고 현장공사를 하시는 현장소장님도 같이 있었고 과장님도 있었고, 또 상인회 대표분들도 같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란 5일장 장소에 새롭게 조성한 거 아닙니까? 주차장 겸.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평소에는 주차장 그다음에 5일장날은 5일장이 서는 장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해야 되는데 가서 딱 보고 느낀 점은 근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거기에 현장소장님한테 이러저러한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이 주차장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주차장인 부분을 갖다가 5일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관할 국장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겠지만 국장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도로국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주도는 아마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가서 보면 배수 문제, 그러니까 우수 시에, 비가 올 때 우수를 받아내는 배수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장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취급하는 상인분들이 사용한 오수를 배출하는 문제, 그리고 공간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은 그걸 시정하려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게 본래 주차장만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장소를 장날마다 민속장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서 그것이 또 마냥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최단기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총괄질의니까요, 총괄질의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말씀하세요.
○박도진위원 4대 공설시장 중에 2가지 모란시장 그다음에 하대원야채시장 부분에 대해서 개장을 앞두고 꼭 좀 반영을 해주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좀 전에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상인들하고 따로 늦게 의회 끝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즈니스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 관리동이요?
○박도진위원 예, 관리동. 그 부분이 제가 그것도 살펴봤는데 처음에 설계하고 공사하고 용역 보고할 때 그 건물 사용용도하고 지금의 현재 사용용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 관리동에 주차관리처가 들어와 있고,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가요. 그러면 건물의 60% 이상을 양쪽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인을 위한 지원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개장을 앞두고는 싹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본래 사업목적에 설명을 했을 때 설계 당시 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
○박도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부분을 처음부터 그러면 도시공사 주차관리처,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랬으면 저희가 지금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상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건물로서 분명히 관리동 얘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시의 어떤 업무기능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 하나하고.
어제 현장에 우리 과장님도 나오셨고 팀장님 나오셨고 상인 대표들도 나왔고. 얘기는 조금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시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인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개장일정을 다시 잡는 게 그게 맞는 거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의회하고도 또 공유가 돼야 돼요.
아니 예산 신청하고 추경예산 딱 해가지고 할 때는 보고를 A로 해놓고 나서 공사 다 끝날 때쯤이면 마감할 때쯤이면 내용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잡음도 없고 민원도 없고.
또 한 가지는 개장을 해놓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반드시 시로 돌아오고 시로 돌아오면 의회는 또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돈이 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개장을 늦추더라도 완벽히 공유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개장을 하시는 게. 그건 우리 박호근 위원하고 저하고 공통된 생각입니다. 오늘 박호근 위원님이 지금 일이 있으셔가지고 자리를 비웠는데 제 얘기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대원야채시장 부분은요, 상인들하고 간담회 시나 용역보고 시에도 우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세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10억 추경예산을 앞두고. 그래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거 써라.”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중간에 거의 다 끝날 무렵도 확인을 했더니 다 됐다고 그랬는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세 가지가 다 안 됐습니다.
한 가지는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차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게 앞에 가서 하차하고 그다음에 상차할 때. 그게 사실 거기는 구배(勾配)가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없도록 따로 비가림 안 해도 건물 내부에서 장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첫 번째는 약속을 했었고.
두 번째는 거기가 눈이 오거나 녹으면서 새벽에 결빙이 되면 사실은 차량이나 이륜차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고가 빈번하고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사에 지장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설시장 현대화하는 이유가 그런 거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시정토록 했고.
그다음에 그쪽에 일부 녹지하고의 연관성이 있어서 고객이나 그다음에 상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제 가보니까 손바닥만 한 쌈지공원을 하나 해놓고 나서 그걸 공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녹지냐고 그랬더니 도로과의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그냥 조금만 화단으로 쭉 해서 미화를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녹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지난 회기에 10억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약속을 해놓고 가져간 거예요. 그렇지요? 추경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현장방문을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부분이 약속한 대로 약속 이행이 안 되면 해당 날짜는 당연히 이월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어도 현재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연속되는 부분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준 우선 공설시장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걱정해주신 우리 박도진 위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관리동에 대한 지금 주차장 관리부서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바뀌는 과정을 저희가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저희가 착오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모란시장 상인회하고 상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상인회에서도 만족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모란5일장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하고 가까운 장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도시공사의 주차장관리시설 2개 팀이 들어온 것은 1개 팀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고요, 1개 팀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따져보지를 못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저희도 놓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모란상인회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돼야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발령받아서 계속 만났고 대화를 했고요. 이미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 합의 단계에 다 도출이 됐습니다. 도출이 돼서 저희가 당초 10월 29일에 이전을 하기로 방침을 받았다가 지금 상인회에서 얘기하는 부분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 있고 저희 공사 또 좀 어려운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11월 24일에 가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동안에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어제 방문하신 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오수 문제, 배수 문제, 이외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거 저희가 충분히 한 달 동안 보완을 해서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하대원야채시장 관계도 10억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상인회 요구와 또 전기공사 이런 거 복합적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추경 확보를 해서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이 주차했을 때 비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그게 따져보니까 건축법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처마가 너무 길거리에 나오면 그것도 건축선, 건축면적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1m 되는데 그 정도면 비가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방법을 찾아보고요.
또 눈 결빙상태, 쌈지공원도 저희가 있는 공간은 다 활용을 하는데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도로부지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게 도로부지에 또 화단 만들면 안 되니까 그걸 볼라드(bollard)를 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를 못 대게. 하여튼 거기에 화단도 가능한지 이런 걸 다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리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국장님, 관계 부서에서 너무나 노고가 많고 고생하는 건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박호근 위원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사전에 상인간담회나 그다음에 용역보고서, 그리고 또 거기서 누누이 지적을 하고 또 확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를 믿고 이제까지 기다려 왔는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하고 결과는 다르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시하고 상인들하고의 문제하고 의원하고 상인들하고의 문제가 또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바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애절한 마음으로 건의하다시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관리동에 주차관리처하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좀 하시면서 그 건물 사용 부분을 원래 약속대로 상인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이고 인근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시설로다가 돌려주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시가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물 설계하기 전에도 그렇게 용역보고에서도 말씀들을 하셨고 또 중간에도 그런 부분을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게 누구하고 협의해서 협상으로 넘어갈 부분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하대원야채시장도 사실은 설계 시, 아니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하는 옆에 안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사실은 의회에 눈 가리고 아웅만 했다는 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후에 중앙시장, 성호시장 계속 개장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4대 공설화시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처음에 태어나는 이런 공설시장이 바로 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을 떠나서. 성남시가 4대 공설화시장 하면 기천 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000억이 다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기하급수적인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제3,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 부분은 사실 사업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
○박도진위원 힘드시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하여튼 모란시장 관리동 문제는 우리 박도진 위원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상인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하대원시장도 하여튼 설계에 우리가 반영하기로 했는데 안 된 건지 제가 그건 한번,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번 따져보고 만약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12월 30일이 준공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 거 다시 한 번 선후과정을 따져보고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어제 현장방문 거 보고는 다 받으셨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보니까 문제가, 관리동 문제야 뭐 잘 협의를 좀 하시고요.
우수받이 같은 경우는 상인이 들 수 없는 무게로 해놔서,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은 바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하셨던 물 빠지는 거 구배가 맞지 않는 것들 그것도 빨리 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란시장에 텐트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텐트를 고정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앙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세울 지주(支柱)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쪽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쪽 시설부서 주차부서 거기서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금은 현재는 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장기 과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잠깐요. 지금은 하지 않아도 시장을 오픈하고 장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물론 그늘,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이상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없어요? 왜 그 텐트를 고정 안 해도 돼요? 과장님이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쓰는 텐트, 다리 펴서 우리 행사장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좀 더 현대화된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앙카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 행사 때 쓰는 천막 이걸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현대화된 걸로,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본래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셨어요, 상인회와?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중간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뭐냐 하면 이런 거지요. 모란시장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텐트나 이런 것들도 심플하게 좀 바뀐 걸로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땅만 새롭게 해놓고 거기 모란시장은 더덕더덕한 옛날 텐트를 똑같이 가는 게 맞겠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저희도 당초 모란시장 이전한다고 그래서 이런 시장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다 계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앙카 박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물고임이라든지 오수관,
○정종삼위원 과장님, 앙카 박는 거요, 거기다 앙카 박는 거 만드는 게 뭐 힘듭니까, 그거 구멍 뚫고 하면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설계가 다 됐고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종삼위원 아니 추가로 시에서 하면 되지요. 이후에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정종삼위원 기본적으로 모란시장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더덕더덕한 옛날 모습 그대로 땅만 새롭게 해놓고 위에나 천막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그대로 가는 게 그 모양새가 맞습니까, 그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천막은 사실 개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건 노점인 거지요, 사실은.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제기했을 때 이것을 수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맞는 거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정말 모란시장이 새롭게 단장한다고 했을 때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좀 현대화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땅만 넓어지면서 그냥 비주얼은 그대로 가면 그게 어떻게 새로운 모란시장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카 박는 것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게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정종삼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상인이라고 해도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작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시장님도 자주 얘기하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안 하겠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오픈하기 전에 그거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모든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오수하고 물고임은 오늘 4시에 현장소장하고 교통기획과 팀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 모란시장 오픈하는 거 보면서 있잖아요, 성남시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싶어요. 그것을 신설하는 부서와 사용하는 부서 간에 그동안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관 하나를 짓는데도 위탁기관을 미리서 정해요. 그리고 그 이용자의 필요한 내용들을 그 안에 다 반영을 해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런데 성남시 내 기관 대 기관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있잖아요, 정말 후진의 문제예요. 어떻게 민간과 관의 관계도 아니고 관의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게?
그리고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믿음이 가겠어요. 그리고 해결해 줄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당장 있잖아요, 두 개 부서 협의를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세요.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상인회와 다시 논의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 정리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앙카는 앙카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지지대가 없으니까 일반천막 갖다놓고는 가능하지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앙카만 구멍을 하나 내주면 거기다가 막대기를 꽂든 쇠말뚝을 꽂든지 해서 그늘을 자기네가 검은 천이고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더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그게 고정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거기다 고정시설을 해놓으면 아주 깨끗한 현대식의 건물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5일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써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거기가 고정시설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앙카를 다 네 구탱이를 박아주면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천막을 치든지 가림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앙카만 한다고 해서 시설이 현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앙카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우리시 입장에서 방침이 방향이 그냥 여기 쓰고 있는 텐트 그대로 사용하면서 상인들이 필요로 한 앙카 정도만 박아주는 게 맞다.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앙카만 해주면 돼요, 기간 내에. 그거 하는데도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존에 쓰고 있는 천막이 아닌 좀 더 심플한 그런 걸로 갈 방향에 대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전체 방향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앙카만 해주겠다 하면 지금 해주세요. 그게 뭐가 힘듭니까?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 음식점 매대도 좀 현대식에 맞춰서 위생적으로 할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 재산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보니까.
○정종삼위원 아휴, 그것은 있잖아요, 상인이나 시민이나,
○재정경제국장 박준 생각은 많이 있었는데,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부서 간에는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과 상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107쪽에 보면 국장님,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그간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각 부서·과별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이 2015년 7월에 선정이 됐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최종 2017년도에 재생사업 수립 및 재생사업 지구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고 재생기본계획 지구지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국비가 얼마 들어온 거예요, 현재까지?
○재정경제국장 박준 국비는 전체가 지금 지원해주는 게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지관근위원 전체 100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재생사업에 100억이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원이 없고요. 그게 100억인데 지금 용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는 이 재생사업의 규모가 당초에 2015년 7월 10일에 공모가 된 이후에 선정이 된 이후에 1387억을 확보했다, 유치했다라고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당초에 1490억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490억?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1387억이 확보가 됐다고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당초에는 국토부 우리 공모할 때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지요, 국토부에서. 그거 시비 포함입니다, 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시비 포함,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최종은 시비 포함해서 216억. 국토부 국비 100억, 저희 시비 116억 해서 216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 1387억 유치했다라고 하이테크밸리 내에 현수막과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자리에도 그렇게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를 쭉 받아왔어요. 예?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선정했을 때에 2015년도에 했을 때 그래서 시에서는 산업진흥재단을 포함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돼서. 정말 국비가 거기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1387억이 시비가 아니라 그 당시에 홍보했을 때는 국비 확보였어요. 심지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4000억을 유치 확보했다라고 대형 현수막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가 내걸었던 것이 다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0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이게 국토해양부나 산업통상부에서 재생과 혁신사업을 두 가지가 선정된 우리시 입장에서 1387억이 어떻게 국비가 확보돼서 이후에 어떻게 이게 국비가 우리시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5년 공모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 지침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생사업이 이렇게 잘 추진이 안 되나 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국토부에서 정했는데 저희가 71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국비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00억이랍니다,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도 몇 차례 가서 지원 규모를 늘리려고 국토부 관계자하고 실무진들이 협의를 했는데 이 지침은 변경될 수 없다 해서, 다만 100억이라도 더 늘려서 200억을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는데 최종 공문이 100억으로 저희한테는 내려왔어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비 1387억이라고 하는 언론에 기사화됐고 우리도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실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고 간 공문에서 100억으로 되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면 1390이 아니라 1290억 원인데요. 거기에 국비가 645억이고, 지방비가 645억입니다.
○지관근위원 지방비면 도비도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현재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도비는 한 푼도 없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도비는 이번에 용역비로 저희가 5000만 원,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어쨌든 국비, 지방비해서 도비는 없었는데 용역 할 때 도비 4500받았나요? 5000만 원 받았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5000만 원입니다.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5000만 원 받은 도비하고 국비는 4억?
○재정경제국장 박준 5억. 지금 현재 5억이 내려와 있는 거지요.
○지관근위원 시비는?
○재정경제국장 박준 4억 5000.
○지관근위원 4억 5000 이거 용역비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용역비.
○지관근위원 사업규모가 넘어가면 재생사업의 규모로 지금 하이테크밸리가 몇만 평이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하이테크밸리 저희가 150만 평인데요. 재생사업에는 71만 평을, ㎡입니다, 평이 아니라. 150만㎡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10%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한다는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요. 71만이니까요, 거의 50%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 50%.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50% 좀 안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에 혁신사업에 전체 포함되는 게 지금 50%로 보는 거예요, 면적이?
○재정경제국장 박준 재생사업이 71만이고요.
○지관근위원 예, 71만.
○재정경제국장 박준 혁신사업은 지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에서 71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71만㎡
○지관근위원 ㎡라고 한다면 전체 공단 내에 공업지구, 준공업지구 전체 면적 대비 50%까지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50%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게 공업지구, 공업용지 그다음에 상업용지 그래서 복합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 여기에서 국비 지원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구별을 하지 않고 언론에는 1387억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보고사항에 640억? 국비.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러니까 1290억이지요, 전체가.
○지관근위원 640억 중에서 재생사업에 즉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비용, 추정비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추정비용.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게 216억이지요, 전체가.
○지관근위원 전체가 216억인데 어쨌든 그 당시 국비를 주기로 했던, 당초에 국비를 그렇게 계상을 했고 그렇게 주겠다, 재생혁신사업 물론 재생사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국비로 이렇게 주겠다. 성남시에 그러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는 이번에 100억밖에 못 받는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토부나 산자부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우롱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재정경제국장 박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부의 방향이 물론 공모하고 지금 하고는 거의 방향이 틀어진 게 방침을 변경을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국가의 산업 전략이 재생혁신사업에 대한민국 제1호 일반산업단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국가의 재생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한다라고 그 당시에 엄청난 광고를 했는데 우리시는 그 돈을 받기로 해서 모두가 환영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경제가 이렇게 정말로 산업단지 상대원공단이 부활되는구나. 죽어있던 게 살아나는구나.’ 큰 기대감이 이곳에서 있었는데 국비를 그렇게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억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근거를 지침 변경이라고 했는데 국토부 지침 변경이 2017년도 언제 변경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날짜까지는 모르고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쨌든 사실은 국비를 주기로 했던 사항과 안타까운 거는 도비는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나 경기도가 이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 경기도 위임사무조례로 일부만 우리한테 위임해서 감사도 못 하고 검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시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해서 위임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전횡을 해도 우리시가 아무 것도 못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도·감독권한을 마땅히 경기도로부터 성남시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려면 법령이 개정돼야 된다, 산업집적시설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마땅히 재정경제국에서는 계속 주장을 해야 되고, 640억을 주기로 했으면 640억을 달라고 성남시를 상대로 우롱했던 당초의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을 달라라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협의는 몇 차례 저희 실무진이 가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제는 수직적 관계가 여전히 있지만 물론 법령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연방제에 가까운 개헌까지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내용들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 횡포로 되지 않게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돈을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것인데 매번 그랬어요, 매번. 잡월드도 그랬고 고령친화체험관도 주기로 했던 거 당초 계획보다 안 주고 다 그냥 성남시 재정 부담으로 떠넘겼던 이런 시절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 민선 시대에 이 정도의 산업단지를 살리게 된다고 한다면 경제적 효과나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커서 경제적 유발 효과가 5000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2000명이 넘는다고 했던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용두사미 꼴로 흐지부지돼서는 안 되고 하는 측면을 갖고 이왕에 주기로 했던 사항이 법에 명시가 돼서 된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국비 확보에 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초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그만큼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다른 상임위에서 성남시 모두가 이것은 여야 다 할 것 없이 합심했던 사항들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못 받으면 우리시가 공단을 전면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50년 가까이 됐던 이곳을 살려내지 못하면 균형발전은 요원한 얘기입니다. 판교, 위례 이쪽으로 다 치중되어 있지 수정·중원에 유일하게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예산 부담을 국비, 도비 못 받아내면 저 산업단지 완전 애물단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성남시 땅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재생사업은 재생사업대로 기반시설 들어오기로 했던 예산이 안 들어오고 있고 또 혁신사업도 우리시 땅 하나도 없는데 민간 기업인들 땅을 갖고 시범사업을 한 곳만 정해서 오래 간다고 하니 기업인들은 투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땅도 아닌 기업, 산업단지 땅에 기업들 땅에 이걸 혁신사업을 구조고도화사업을 한 곳만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 그 시유지를 가지고 시범사업 하면 맞지요.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웬 시범사업입니까. 투자를 활성화하게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이 2015년 12월에 제정된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거를 흐지부지 국비, 지방비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시가 의지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딱 한 곳만 선정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무슨 발상이냐 이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경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우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재생사업은 지관근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시로서도 참 규모가 준 것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지적해주신 거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은 해봐야겠지만 국토부 지침이라는 게 1개 시에서 얘기해서 개정이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혁신사업 구조고도화 문제도 지금 저희가 발굴보고회를 첫 번,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전문가분들 또 의원님들 참석해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금 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산업진흥재단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또 시하고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다시 조금 더 검토 연구를 해서 재생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공유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부득이 이용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또 민간개발만 했을 때 국토부에서 그걸 승인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여튼 재생사업도 구조고도화사업이 차질 없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만히’가 아니고요, 재생사업만 하면 본 위원도 그냥 이해가 되겠어요, 공공성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혁신사업이라고 왜 명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혁신이 뭐예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혁신사업은 그냥 상징적인 말로 쓰는 것이고요. 정식 명칭은 구조고도화사업이지요. 그래서 그게 국토부하고 산업통상부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전문가에 따른 의견이 달라요. 재생이나 혁신이나 다 같은 거다. 어떤 법을 적용해서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이 법 따라서 하면 이것이고. 이렇게 지금,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면 재생은 국토부 주관의 성격이 강하고 혁신사업 구조고도화사업은 통상부 사업이 강한데,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구조고도화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산업단지가 일종의 디지털 혁명시대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고도화시키겠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말뜻이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혁신을 하겠다. 표현상 제가 심한 표현을 하면 ‘개뿔, 무슨 혁신이야.’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이곳에 투자해서 투자 활성화 돼서 균형발전 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성남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혁신적 과감한 규제완화의 부분이 있으면 규제를 완화해주고 민간 투자를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게끔 딱 시범사업 하나 한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여기 하나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곳만 정해가지고 누가 거기 투자하려고 합니까? 땅이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한데 어느 땅은 투자 가능성이 높고 어느 땅은 투자 가능성이 낮아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대구에서 사례가 있다시피 다툼의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왕에 산업은 사람들의 욕구를 구현해주는 것이 산업단지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생산품들이 유통되고 하는 것들이 경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왜 이렇게 소극행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오히려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남시에 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유인정책을 하려면 심지어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우리가 얘기할 정도의 그에 맞는 혁신적 과감한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좀 두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기업인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귀담아 들으세요. 의견청취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게 갑의 위치에서 하면 안 됩니다, 산업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 되지 않게끔 정말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모란시장 관련돼서 상인들이 개장 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부분은 조금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시가 고생을 하면서 밤낮없이 고민을 하면서도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시비 아니고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장을 해놓고 나서 종전 시장과 변함이 없으면 책임 다 시로 돌아가고 의회로 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태양광전지판을 이용해서 비가림막 설치했지요,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주차장 봤습니다. 주차장이더라고요, 위에가. 그 주차장 위에가 태양광,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상인들의 지저분한 텐트나 물건을 안 옮겨도 되고, 번거로움이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을 활용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왜 돈이 안 들어가느냐면 지금 한국에는 재생에너지의 사용률이 한전 통계에 의하면 1%밖에 안 돼요. 이유인즉슨 부지가 없어서 그럽니다, 면적이 없어서.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하면 미관상 상인, 성남시 모두가 다 만족하잖아요. 민자유치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한전에서도 하려고 그러고요. SK도 하려고 그러고 현대에서도 하려고 그러고. 부지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에도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게 시장 기능이나 주차장 기능이나 그다음에 에너지를 얻는 부분은 환경에 기여를 하고 또 돈도 벌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 설치하는 것은 1개월도 안 걸려요. 그러면 성남시민이 봤을 때 성남시 진짜 스마트하다, 자긍심을 가질 것 같은데 상인들도 좋아하고 시도 좋고 고객도 좋고 성남시는 돈 안 들어가서 좋고 또 칭찬 받아서 좋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 일 잘했다고, 의회 의원들 잘했다고 우리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예를 드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상인들은 옮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옮기는 이유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거리만 더 멀어졌고 더 불편하고. 그리고 요구는 안 들어주고 돈은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또 민원은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했던 얘기는 2시간 동안 모란장하고 하이테크밸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관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평소에도 소통이 조금 있어서 수시로 보고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진행하면 우리들의 시간도 단축될뿐더러 이해의 폭이 빠를 건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에서 대안을 내고 얘기를 하고 서로 공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도 현안 문제고 지역 의원으로서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 우리 지관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시간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충분히 서로 숙지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어제 같이 함께 모란장이랑 하대원시장 다녀왔는데 어쨌든 상인분들과 잘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그날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메모를 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최선을 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음에는 모란시장이라든지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직전에라도 와서 사전에 조율하고 얘기 좀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렇게 하면 대답하시는 국장님이나 질문하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태클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라. 기업지원과
(16시 11분)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일 중국 선양시 부시장 영접 행사 관계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경한 기업SOS팀장입니다.
최태형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은 중국 자매도시 손님 안내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입니다.
2017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기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영윤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상덕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채길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원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박영애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태환 고용노동과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청취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형 일자리사업, 2018년도 계획 나왔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2018년도 계획 나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와 있으면 그런 것 좀 자료를 제출하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포함을 했는데 여기는 금년도 추진사항이라 안 넣었고요. 다른 거라면 아토피 관련 쪽은,
○이재호위원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것이라서 사업보고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계획 자체를 금년도 업무 중의 하나로 잡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세부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을 각 부서별로 취합은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도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 말고 따로 일정을 잡는다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도 있고 내부적으로 현재 지금,
○이재호위원 이번 회기 끝나면 2차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밖에 없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자료에도 ‘계획을 알림’이라고 써놨는데 기왕에 알릴 거면 누구한테 알렸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각 부서별로 저희가 취합한 것을 또 확정시키고 통지하고 사업 준비를 하도록 그런 절차가 저희 내부적인 절차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잡혔으면 세부적인 내용이야 관련 예산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틀을 잡는지 그런 것 정도는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감사합니다.
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김기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금융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심의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방혜자 지역경제팀장은 현재 공무 국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기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금융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금융복지센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내부적인 문제없습니다.
○박도진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금융복지센터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문제없습니다.
○박도진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희망살림 주식회사, 이 부분이 어떤 회사예요, 회사가?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비영리법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재는 인가는 서울시에서 받았고요. 주 사무소는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 종사자 중에서 성남 사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종사자 중에 성남 사람은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것은 파악을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저희는 거기에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위탁을 준 거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위탁을 주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관리는 인허가 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하고의 연관성은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성남시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위탁계약관계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적인 관계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법인 자체에 위탁을 주는 목적은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금융에 어려운 사람들, 그렇지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회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희망살림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희망살림에서 위탁받은 성남시 금융복지센터는 금융복지센터만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받은 단체고 지금 금융복지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하고는,
○박도진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예산 지원 안 해주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산 지원은 올해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범위가 성남의 업무 범위지요. 그렇지요? 이거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성남에서 심의를 해서 재위탁을 준다, 동의를 해준다면 성남에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거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 모집해서 거기에 할 만한 단체들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위탁을 특정 어디 개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어디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성남에 이거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느냐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저는 공개 모집하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도진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지난번 회기 때는 재위탁을 전제로 했을 때 올라왔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에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90일 이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이거 위탁계약기간 만료가 올 12월 말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9월인 경우에는 90일 이전이니까 그거까지 가능했었지요,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공개 모집으로 한다고 이 내용 안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말하자면 조례의 조건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그거는 따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재위탁은 조건에 맞지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재위탁은 공개 모집을 안 하고 그냥 하던 기관에 다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것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조례에는 재위탁할 때에는 만료일 90일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재위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저희가,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재위탁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고 그 조례에 근거하자면 그 조건은 이미 아니다, 이런 얘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재위탁을 하든지 공개 모집을 하든지 ‘90일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90일 전에 상정을 한 거고요, 동의안.
○이재호위원 예, 거기까지 할게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웃음)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 단체는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지금 이 동의안이 심의되면 관련 기관들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럴 때 기본적으로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 거치기 전에 신청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공고할 때 그런 자격을 정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것은 기존에 할 때 했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전에 위탁했을 때 적격기준을 공고하고 그 기준에 부합한 단체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심사를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그때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적격기준 그것 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자료를 지금 제가 그건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공고할 때 그런 기준이 나간 것을 제가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거 주시고.
일단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심사를 하겠지만 그전에 그런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돼서 그런 단체들이 외형적으로는 드러난 것이 없어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위탁을 받고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초에 적격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엄격해지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금융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김기영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우리 재생사업 하잖아요, 시에서. 과장님 과 맞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재생에너지.
○박도진위원 저는 아까도 모란시장 같은 경우를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사업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성과율이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겉으로 표출되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모란시장 재생이요?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박준 신재생사업.
○박도진위원 뭐 태양열이라든가 태양열 주택, 태양광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금 하는 것은 회수해서 저희가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각 가정이나 어떤 집단이 거주하는 시설에 저희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사업만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모란시장처럼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받아가지고 한전으로 팔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사업자들이 많이 제안을 갖고 와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검토를 좀 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추진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왜 재생사업에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도로과에 많은 정류장 있잖습니까? 거기는 비가림막 설치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면 어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의 어떤 도시미관이라든지 에너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모란하고 야탑 그런,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뿐만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전 시가지에 정류장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청주의 오창산업단지를 가보면 정류장이 다 그렇게 해서 아주 스마트하고 하여튼 보여지는 것은, 뭐 내용은 저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지만 상당히 ‘아, 이 도시는 나름대로 첨단을 가는구나, 스마트하구나.’ 뭐 이 부분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게 사실은 실속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장 할 때 쉘터에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검토도 많이 했고요, 서울시에서 실제 그걸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쉘터에 광고를 붙이는 업자가 자기들이 밤에 등이 들어와서 환해야 광고가 잘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 태양판을 설치를 해서 하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소요하는 그 밤에 광고판 비추는 그 정도의 빛을 얻는 것 이상으로는 전력이 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설치 유지·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그것도 실패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규모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비용하고 관리비용이 오히려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탄천 같은 데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쪽 비행안전구역에 있는 가로등이 없는 아주 작은 30㎝짜리의 가로등. 그걸 가로등이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것은 안전표시등이나,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꽤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요즘에는 두루마리처럼 접어서 접었다 폈다 하는 솔라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가로등 대 그 부분에다가 그것을 입혀서 야간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요새 배터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낮에는 열을 받아서 배터리 충전했다가 밤에 그런 걸 사용하는 부분 또 우천 시 마찬가지로. 그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제가 알고 있는 기술력까지는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루마리형 이런 것이 개발이 되고 설치비용 단가가 많이 인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성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정도 돼서야 그게 정착이 가능할 것 같고, 소규모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또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설치한 것들은 제대로 운영실태가 좋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런 것을 해봤자 투자 대비 실효성이 거의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지금 현재까지 기술력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설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러면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력이 확장이 되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박도진위원 하여튼 관심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아이,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끝났지요? 준공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용역결과에 비전이 Green Energy 선도도시 성남 그리고 전력자립률이 63%에서 2030년에 73%,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지역에 지방에 다니면서 보니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각나십니까? 인터체인지에 보면 도로와 도로 중간에 보면 공지가 상당히 크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공지에다가 그런 태양광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모란민속장 서는 곳 거기 주차장 겸 5일장이 서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차장도 사계절 그냥 옥외로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5일장이 서더라도 역시 천막을 쳐야 되고 비나 햇빛을 가리는 그런 시설들 천막을 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관할하는 재정경제국하고 교통도로국,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또 과장님은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뭐예요, 지금 부서가?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역경제과입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에너지자립 또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흔히 얘기해서 1석 2조예요. 옥외주차장에 천장이 있으면 눈, 비 가리고 햇빛도 가리고. 또 그 태양광도 이용하고 또 민속장이 섰을 때도 그런 천막을 쳐야 되는 불편함도 좀 해결할 방법이 되고. 그런 거 사실 많이 아쉬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업 주관부서는 교통도로국에서 하지만 그냥 그쪽에서는 평면에 주차장 만드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속5일장이 섰을 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시설로 되지를 않고 그냥 평범한 주차장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완공이 돼서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 민속5일장도 그 부지를 이용하고, 주차장도 이용하고 또 거기다 덧보태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업무의 일환인 신재생 태양광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도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와서 그런 집단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해서 관계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집단으로 모란시장에 덮었을 때 1석 2조의 효과는 있지만 그게 평균 수명을 최장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손익분기점 나오는 것이 13년 정도입니다, 13년. 고장이 안 나고 그대로 갔을 때. 그런데 현재 기술력으로 한 7년 정도 되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그때 돼서 분기점 가기 전까지 고장이 난다든지 거기 위치에 다른 개발사업이 있어서 저기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철거비용도 막대하고 그 손해를 감당하기에는 지금 기술력으로는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전국에 어디 이런 걸 설치했는가를 다 찾아봤을 때 현재까지 그런 기술력 때문에 한 데는 별로 없고 주로 했다고 그러면 개인사업 주유소 지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지가가 싸고 개발이 안 된다고 확정이 된 그런 땅들, 아까 도로와 도로 사이의 맹지들 이런 데다 하는 것은 지가도 싸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되지만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 그렇게 해놓고 최장 20년 사용하는데 14년 정도를 사용해야 겨우 설치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력으로 중간에 한 7~8년 돼서 만약에 작동이 안 되고 불량이 많아지고 수율이 나빠지면 또 손을 대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엄두내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소규모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큰 장소인 경우는 더 효율성이 있어야 당연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효율성은 있는데 20년 동안의 변수를 갖다가,
○이재호위원 아니 백번 그렇다고 양보를 해도 그렇다면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과장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지금 개발이 향후에도 안 된다는 명확한,
○이재호위원 아니 향후 말고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금 모란장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 산지를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하고 그런 데하고는 저희가 설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자, 과장님,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 공지는 조성이 된 거예요, 이미.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고 민속5일장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 이미 조성이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현재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호위원 산지인 경우에는 아무리 안 들어간다고 해도 산지를 토목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목적 아니고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토목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시설만 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의미가 없다,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했을 때의 문제지 지금으로서의 손익분기점도 13년 정도 되고 그것도 7년 동안 고장이 안 나야 되고 뭐 이런 사유를 단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야기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기존의 토목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미.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모란 민속5일장을 하면서 이왕 어차피 또 비가림시설도 필요하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비가림시설도 하고 그늘도 하고 뭐 이렇게 1석 2조의 아이디어를 서로 공조를 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첨언을 하면 저는 그런 제안을 우리 박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안을 하는 거고, 구체적인 기술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진행됐을 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그런 방법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걸 꼭 해라.”가 아니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의견 교환조차도 안 됐고 검토조차도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걸 지적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우리 박도진 위원도 말씀하셨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는 다 할 수 없어도, 예를 들어서 당장 보따리상 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는 천막 칠 여력도 안 되지요, 조그마니까. 그런 공간이라도 해서 최소한 그 안에 있는 보완등의 전기를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추후라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 늦더라도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그것은 반영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아까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맹지 부분에다 한 것을 예를 들었는데 지방에 나가보시면 알 겁니다. 개인 사유지 전답에도 아예 작물을 심지 않고 전체 그것을 다 설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답에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도 그렇게 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그런 추세로 간다는 것은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왕에, 성남에는 그렇게 대규모 시설을 해놓은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안도 해보고 전문적인 기술검토도 해보고 이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모란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토가 사전에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한번 그런 검토를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이재호위원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술,
○이재호위원 그래서 무작정 그게 현재 기술가지고는 어렵고 더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되고 손익분기점이 너무 길다,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금액이 크다,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와 행정사무처리를 연동해서 저도 좀 말씀을 몇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그에 따른 보급 확대 지원이 사실 연구용역 따로 하고 확대 지원계획하고 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아마 해당 과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업무계획이 예산 때 다루어질 때 나오겠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나온 게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연구용역이 매우 부실하게 나왔다, 이렇게 본 위원이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수립 연구용역 다 봤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주문해서 연구용역 과제에 과업지시서를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된 내용들이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행계획이라고 했어요.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에 한전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1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이 공공시설 내에서 학교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모란장이나 이런 공공시설 내에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영역에서 에너지 과소비에 관한 것도 교육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자립하는 것은 비단 모란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산업단지 내에 환경에너지시설 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열을 통한 전기를 생산하고 해서 산업단지 전체를, 하이테크밸리 전체를 에너지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실행계획에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각 부서마다 뿌려줘서 이 내용을 반드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에너지 과소비를 절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내년 2018년도에 올해 업무 추진하면서 반영을 하는데 실행계획연구용역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하려고 한다면 태양광을 이용하든 지열을 이용하든 우리시에 성남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맞는 에너지자립 기본계획이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사실은 이 영역에 관한 답변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서울시라든지 또 일부 아산시나 마을 자체가 그런 에너지자립마을로 에너지공단에서 연계해서 실행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자립도시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결과를 갖고 우리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최근에 우리가 공공시설 내에 태양광을 이용한 것들이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하물며 지금 아파트가 됐든 이런 공공주택 내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한 이런 것들을 1억 5000인가요, 예산? 그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 고급 지원하는 내용들이 점차 확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실행계획을 좀 우리시 안에 우선은 공공시설부터 이런 모델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에너지 마인드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에너지자립도시로서 그야말로 태양의 도시 성남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7년도 추진상황에 있어서 행사는 이미 진행됐는데 금액이라든지 이게 기재가 안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만약에 ‘상’을 표시했다면 진짜 뭐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자체 평가에서도 ‘중’으로 표시했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하라고 그랬으면 ‘중’도 주기 굉장히 아까운 점수입니다.
과장님, 전체 평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평하고 싶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오전에 위원님 다녀가셨을 때,
○위원장 박영애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 정도 됐고요, 오후에 1시 기준으로 2시 그 이후의 기준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위치에 어떤 부담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찾는 분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 부분을 받아들이고요,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 소요예산이라든지 참여인원은 이미 지나갔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제가 성남운동장에서 할 때 참여를 했고 이번에도 참여를 했고, 물론 개회식 시간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별로 비교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것도 작년에 우리 끝나고도 엄청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질타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던 부분인데, 지금 감히 제가 어떻게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년 대비 올해가 전혀 향상 되지 않은, 오히려 퇴보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장소 선정이 그렇고 접근성이 문제가 돼서 여러 사람이 어쨌든 행사를 벌이면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움직여줘야 그게 행사의 성공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또 장소 선정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부터 해서 그렇다고 한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4000만 원 대비 정말 그냥, 그런 행사 치르신다고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지나간 얘기고 또 여기 참석했던 분은 물론 지관근 위원님 계시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웃음) (지관근 위원을 바라보며) 같이 참석하셨지요?
물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와 생각에 별 진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또 내년에는 예산이 이번에 행사를 본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본예산에 책정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저는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건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름 많이 부실했다라는 걸, 일단 모든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성과를 내시고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하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단편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제가 좀 확실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내년에 더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5.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지관근·박영애·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5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지관근·박영애·김용 의원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박영애·김용·지관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내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결의안을 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결의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판교테크노밸리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테크노밸리는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제재를 한다든지 이것은 환경위생법에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좋은 뜻을 판교테크노밸리에다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기업들의 구내식당, 이런 기업의 구내식당이라든지 공공기관 구내식당이라든지 그것이 직원들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과 또 인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양날의 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남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청도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 이 부분은 우리시 관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의견개진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아직 그런 공문 발송하거나 그런 적 없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촉구결의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접근하다가는 근로자들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고민하시면 절충점이 나옵니다.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상급기관이든 또 중앙정부든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뒤늦게나마 그 업무에 좀 더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셨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사실 그게 식품위생법에 보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청도 그렇지만 집단급식소에 구내식당에 민간인들이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참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복리후생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로자가 됐든 다른 분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한다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집단식당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문구가 상징성은 가지고 있으나 영리 목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딱 그렇게 규정짓기가 어려운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다. 시장현대화과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있습니다.
(웃음소리)
저는 간단 간단하게 합니다.
성남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이달의 계획에 보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면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11월 20일부터 말까지 협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1월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장물 철거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12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사업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임시로 운용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 가지고 많이 옥신각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지만 진작 시작을 했어야 돼요, 철거도 하고.
예산은 다 확보했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계획대로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늦어지거나 그런 사유는 들 수가 없겠네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제일 문제는 보상 협의, 상인들의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예상하는 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 하대원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사업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12월이면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기억 못 하시나요? 국장님은 기억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정하게’ 그거 참 좋은 말인데 애매해요.
우리시하고 계약이 1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인 1점포,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공설시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변칙적으로 변형돼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게 일부 그게 시의 시설이다 보니까 임대를, 물론 명의는 다 다릅니다, 다른데 계약이 돼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계약 위반이에요. 그렇지요? 계약 위반이라고.
○재정경제국장 박준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행위는 이루어졌지만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요. 계약 위반 시의 조항도 다 들어있고요, 그걸 지적했던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시설로 들어갈 때는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추첨에 의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그분들이 작년까지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공설시장에 입점하는 것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한 이후 설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이 상인들하고 입점 방식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입점하는 것으로 92%가 찬성을 했고,
○이재호위원 무슨 순서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과거의 점포 순서대로.
○이재호위원 과거의 점포 순서대로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재호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도 관행처럼 흘러왔던 부분들 이번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현대화사업 진행했는데 그 시설을 옛날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근절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 회기 때 약속을 해놓고 또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2주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제비뽑기해서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바꾸고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사 진행하고 들어가는 방법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전기 와트수를 한전에 이미 신청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점포마다 전기 쓰는 양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40% 정도 진행됐고, 다시 그거를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점포를 뒤바꾸면 공기도 12월 안에 준공이 어려울뿐더러 예산도 4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세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방치하고 계속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상인들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앞으로는 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새로운 공설시장이 섰기 때문에 과거에 해오던 마음가짐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현대화사업으로 이게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일반 시민들은 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이재호위원 그런데 1인 1점포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흘러오던 거 그대로 용인하고 간다고요? 그리고 왜 현대화사업 하는데 이미 본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공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정했고,
○이재호위원 공사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부서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 나오기 전에 그런 상황들을 이전의 관행을 고치기 힘들었다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필요하다면 이전에 추첨을 먼저 해서 그에 따른 공사를 하든지 그랬어야지요. 이제 많이 흘러와서 안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불식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2주 동안 그분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동안 점검 나가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계약자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할 때 되면 다 당사자들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을 해요. 분명한 계약 위반인데도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대화사업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그동안은 개선하지 못했던 것을 좋은 기회인데 그런 걸 고민 안 하고 시행을 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이재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큰소리치는 건 죄송합니다만 과장님도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런 거 해결 안 하면 언제 이게 개선이 됩니까?
“관행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2주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머리를 맞대고 했었고요.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지만 저희가 입점 후에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인들 15명 모이고, 5명 모이고 이렇게 해서 상인 70명한테 다 저희 의지가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서를 써가지고 70명 연대서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위배가 됐을 때는 감수하겠다는 그런 각서까지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왜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행정을 또 왜 해야 됩니까? 이미 시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잡지 못하고 온 거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뻔히 알면서도. 지난번 회기에는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한 달 지나서는 또 말이 달라집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잡지 못하면 하지 못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집행부도 일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한 계약은 또 정당한 계약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전후사정을 따져보니까 추첨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추첨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추첨만 해가지고는 그게,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바로잡을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닙니다. 추첨한다고 그게 바로잡아지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그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고요,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희도 추첨도 생각을 했는데,
○이재호위원 ‘생각을 했는데’가 아니라,
○재정경제국장 박준 추첨을 한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해결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추첨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니까요. 별도로,
○이재호위원 왜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말씀드리는 것은요, 추첨을 해도 관리 운영 문제는 별도로 숙제로 남습니다. 추첨을 안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관리 운영 문제는 또 차후 문제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이지만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한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능사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까? 상황에 계속 떠밀려서 온 거 아닙니까, 현실을 용인하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과거에는 조례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조례대로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별도로 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별도 보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관행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온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방법의 하나로 추첨을 해서 위치를 정해라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하시지 않아도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했던 거고 지난번 회의 때 다짐을 했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한 달 지나서 또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할 때는 제가 용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이재호위원 무슨 근거로 들어갈 자리들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하고 그 자리 내 자리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걸 용인하라는 말입니까?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이재호위원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지요!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거의 80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이 사업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듣지 못하십니까?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한 대로, 답변하신 대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회기 때 이재호 대표님 이야기하셨고 저 역시도 확실하게 확답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있기까지 그렇다고 대표님하고 저하고 일언반구 사전에 얘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진즉에 얘기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왔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느끼셨을 겁니다. 그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은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전부 우리가 그렇게 제시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다른 민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누구나 인지하고 인정할 수 없는 합법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호 위원님과 진배없고.
또 어차피 그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80억 공사 대단지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 데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세월을 겪어서 지금은 우리가 현장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한 시설에 그만한 시장에 입주하는 것도 그분들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다른 분에 비해서는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쯤은 서로 이야기가 돼서 위원님들 얘기나 전체 의견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저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진행해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못 할 사연 어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힘든 사정이 글쎄요, 저는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상대적으로 끌려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민원인 한 분이 민원 제기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틀림없이 얘기했고 추경이 10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지요? 추경 통과시키려고 거짓말한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거짓말한 것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틀림없이,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말씀만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중국 선양시 부시장 영접 행사 관계로 박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행사장에 가셔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가시고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회를 놓쳐서 그랬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뭐예요?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오늘과 같은 발언을 했으면 저희 예산 통과 안 시켰어요, 추경. 왜? 저희가 가진 힘은 그것밖에 없어요. 또 과장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시면 우리가 가진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능력을 써서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며칠 전에 상인회 대표가 왔을 때 저는 지금같이 얘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왜 이게 잘못됐느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이 돼 있었으면 과장님 얘기 일부는 이해갑니다. 사업을 시작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상인회, 집행부가,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시하고 결탁해서 일부 특혜를 줬다. 그래서 5개 점포, 4개 점포, 3개 점포 등등 집행부가 다 갖고 있다, 차명으로. 일자까지 다 갖고 있어요, 증거 제시할 수 있어요.
이래놓고 나서 공평하게 형평무사 주장하시면서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바른 행정입니까? 그리고 거기가 무슨 재개발입니까? 공설시장이잖아요. 시 소유 재산 아닙니까. 왜 그런 거를 형평성 없게 공평무사하게 못 합니까! 그래서 공신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5개 점포 쭉 놓고 과일가게를 했어요. 책상 하나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님이 어디 갑니까? 아니 그게 시 재산으로 시민에게 보여줘야 될 공평한 행정이냐고요.
시민이 시민의 혈세를 공무원들한테 맡겼을 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공평하게 올바른 행정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다 못해 그러면 만인이 인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추첨 아닙니까? 자, 그것까지는 넘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자기들이 점포를 불법이든 뭐든 간에 그것까지 따지면 많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가장 최선을 저희가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못 받아주겠다고요? 그러면 많은 시민이 오해하는, 시하고 집행부가 결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마해주고 넘어가는 거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다는 확증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시민이나 많은 상인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그런 길을 선택하는지 그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자, 이게 처음인데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성남시 소유의 자산을 놓고 시민에게 장사를 해서 상가 번영을 해서 경제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의 사업목적에 아주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왜? 상인들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 3년 계약이라고 재계약할 때 그것을 못 하게 하겠다? 그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미 과장님은 안 계실 거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니요, 3년까지 갈 것 없지요. 입점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해야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할 건데요,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허가 취소를 하고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퇴출을 시켜야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도진이 박도진이 걸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제시를 해보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만약에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해놓고 본인이 영업을 안 할 때는,
○박도진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했으면 다 알아서 그것은 불법이니까 안 되잖아요. 차명으로, 꼭 이런 얘기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돈을 주고 차명으로 다 사가지고 4개, 5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러니까 계약할 때 “당신이 직접 장사를 해야 된다. 당신이 직접 장사를 안 하면 취소한다.” 이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쪼르르 앉아서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책상 5개 놓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락용, 이재호, 박영애 있으면 여기 사람들 다 이름 대가지고 직원이라고 하면 끝이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고민과 고민 끝에, 그러면 만인이 인정하는 공평한 게 뭐냐?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그것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번복을 해버리면.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제비뽑기를 해서 흩뜨려놨을 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갖다가 세워놓고 하시면 그건 똑같은 얘기지요.
○박도진위원 그것도 지금도 시에서 검열을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벌써 정보를 알고 사람을 다 배치시켰던 거예요. 안 나오면 자기 다 혼자 해버리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러니까 그게 붙어있거나,
○박도진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점포를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같이 당첨이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은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 사업하던 대로 해주면 그쪽 상인들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권역 안에 있는 상가들은 매일 갈등이 생기고 매일 싸우고 그러려고 성남시가 공설시장 만들고 현대화 해주는 겁니까? 수천억이나 들여가지고.
그게 시가 할 일이냐고요. 모두가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시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 그래서 시민의 세비를 수천억이나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도진위원 절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공평한 행정에 배치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런 모순된 잘못된 부분을 실수였든 아니면 빙자를 했든 몰랐든 묵인해 준 거예요,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제 의견도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칸으로 되어 있는 벽이 내력벽입니까, 비내력벽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벽돌입니다.
○권락용위원 벽돌이라는 얘기는 비내력벽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비내력벽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깨서 부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통째로 통합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강제이행이라든지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부숴놓은 거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들어가고 쉽지도 않고 또 그 당시의 시의원들과 시장한테 쫓아가서 또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되는 건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걸 차라리 비내력벽에 그냥 철근 넣어서 해버렸으면 깨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맞고, 그 당시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곳에서 다 말 못 할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만 들어봤을 때는 이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과장님께는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이걸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흩뜨려도 벽 허물고 싶으면 허물 수 있습니다. 또 제비뽑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최상의 방법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진짜 이것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아예 만들 때부터 구조부터 철근 넣어서 내력벽으로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밖에 안 돼요. 엄밀히 말해서 전임 공무원들의 너무나 안일한 대처가 첫 번째로 있었다. 그건 정확하게 이것은 내력벽이냐, 비내력벽이냐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시설물을 만약에 손상시킨다면 저희가 고발을 해야지요.
○권락용위원 멀쩡한 야탑역에도 만들어놓고 우리가 강제이행해가지고 부수고 그런 난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권락용위원 행정이 강하지만 거기에서 주민들은 행정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아예 물리적으로 우리가 못 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든 저렇든 그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건물을 훼손시킨다 이러면 고발도 하고 강제 퇴출시킬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과장님, 물론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처음부터 못을 박아서 제대로 하면 될 텐데 왜 나중에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범에 있어서 제가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시라고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있어서 주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상인이라도 비내력벽이면 이거 부수고 해요.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는 그거해서 이득이 더 많은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괜히 우리가 방조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민들이, 현장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찾아가니까, 일방통행 요구가 나왔어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것은 오늘 중원구청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사진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일방통행은 구청에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구에서 그것은 담당하게 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구에서 일방통행 의견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의사도 같이 할 수 있을 이런 모든 것을 한번 묻는 공론화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의회에서 지적이 나온 이상 이것을 포함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시고.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성남에 있는 시장과는 다르게 광주 쪽에서 넘어와서 도매를 사가는 게 많다는 겁니다. 다른 시장은 소매라든지 도매를 같이 하는데 또 우리 관내에서 사는데, 하대원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송파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송파 가는 시간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하대원시장에서 사는 게 가격과 시간대 맞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길도 좋아지면서 광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든 길 정할 때 광주에서 차량이 어떻게 오는 것이 우리 하대원시장에게 가장 좋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교통계획까지 고려를 한 다음에 구청과 협의를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 교통이 아니라 광주에서 왔을 때 어떤 게 편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추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것을 저희가 가서 봐도 현재 가동, 나동 2개의 건물이 있는데 2개 건물 다 일방통행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동하고 나동 사이로 들어가서 안에 주택이 있고,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리고 안에 주차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가동 쪽만 일방통행이 가능할 것 같다.
○권락용위원 그것의 판단은 주민들, 상인들, 구청하고 다 협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방통행 플러스 광주에서 교통이 올 때 가장 편한 거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추첨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안이 있는지 뭔가 결정을 낸 다음에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도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론화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의회 있을 때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어제 저도 현장을 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터서 할 거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것 같고 터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터서 하지 못하게 강제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각서로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각서도, 그것은 자기들이 규정대로 잘 계약자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저희도 물론 조례에도 있지만 지침을 만들어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도 해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이런 게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아마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 이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법적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유야무야 또는 그 압력에 의해서 또는 세월이 가면서 퇴색돼서 그냥 또 그대로 수용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본인들이 각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그게 효력을 강제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세요. 그거 안 해보셨지요, 아직?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검토를 하려고 문안, (관계공무원과 대화) 변호사 검토도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원래는 이번 달에 개장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이 늦어진 거고. 그런데 그 정도로 준비를 하셨으면 그냥 이번만 넘기고 그 이후에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저희가 할 때는 입점 후에는 강력하게 규정대로 운영하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쟁점은 두 가지인 거지요. 하나는 1점포예요. 각자 명의로 된 사람 본인이 해야 된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터서 하면 안 된다. 그 두 가지인 거지요, 핵심은.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잘 강제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개장하기 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나 이런 것에 대한 법률 검토 전부 다 다시 하세요. 안 되면 공증까지라도 하세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모란시장과는 약간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시장과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순서와 관련해서 입구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려고 계속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게 아마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점유권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마지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런데 모란시장과는 조금 더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추첨하고 그다음 몇 년 후에 바꾸고 이런 것에 형평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거기는 모란시장과 다르게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부에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첨으로 바꾸는 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존의 순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일부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발생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대책이 그게 강제성을 가질 수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이것만 있다면 지금의 문제를 이렇게 가도 저는 별 문제없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정말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봅니다. 물론 법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위원님들 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인 전체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상인들은 여론조사 한 게 92%가 찬성을 했고, 간담회 때 그렇게 들어가기로 6월에 구청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합의가 됐던 거예요.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그때부터 각 순서에 의해서 냉동창고가 필요한 사람, 냉동을 하면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이러니까 한전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전력 신청까지 해서 지금 전기공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어쨌든 지금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거기도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이것을 다시 흩뜨리려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은 또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흩뜨리려고 하면 12월 안에 준공이 어렵고요. 그리고,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준공은 늦춰져도 상관없다고 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추가로 예산이 한 4000만 원 이상 더 추가돼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추첨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이 깔끔히 해소되느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첨을 해도 사후관리 문제는 별도로 남는 것이고 순서대로 가도 사후관리 문제는 차후 문제로 또 남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집행부를 의회에서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율적,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들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를 했다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법률 검토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더더욱 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강력하게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으면 전임자들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이재호위원 관리를 안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그런 의도적인 뜻은 아니었고요, 저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답변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면 전임자들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이야기는 성남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공정치 못해요.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 이 사업 반대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예결위 활동하셨던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추진된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용하던 그 형태대로 필요한 시설까지 냉장창고까지 규격에 맞게끔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준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 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아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그냥 의지일 뿐이고. 지금 행정은 그렇게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이재호위원 추첨을 해도 근절이 안 된다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드린다고 아까 했던 거고요.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행정력으로 관리를 해도 안 되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나마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조건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서 상인대표들하고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합의한 내용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적도 없고 지난번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한 달 만에 번복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방통행 문제 나왔는데 저는 그 일방통행 문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입니다. 주민들이나 거기에 상인분들은 일방통행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되면 거기 주차장화 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방통행이 앞에,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뒤에 산 쪽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없지요? 다 주차장화 됩니다.
○정종삼위원 1점포 1주차를 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주차가 혼잡하니까 일방통행해서 한쪽 면은 주차장으로 쓰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목적은 그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차를 조금 완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면요, 차량통행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은 최종 승인은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조금조금 하나하나 앞단계 때문에 뒷단계가 더 요구를 받아줘야 되고 또 그다음 단계 또 더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계속 하다 보면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고, 호랑이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 그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요.
한 가지,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이거 벌써 건축허가가 승인이 나고 기본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예산 반영 못 하고 있었던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2018년도 예산 반영 확실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올해까지는 예산 없었습니다만 9월 28일에 국비 15억이 확보가 됐고요.
○이재호위원 아,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시비는,
○이재호위원 특별교부세 15억?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15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108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재호위원 2017년도에도 요구했었지요. 반영을 못 시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게 문제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이번에 108억은 아마 99% 편성되도록 확신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또 본예산 심사하는 시기예요. 또 그 내용이 답변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처음에 저희가 150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도 140억만 하자, 그러다가 또 108억까지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는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마. 첨단산업과
(18시 01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김일호 산업육성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바. 세원관리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세원관리과장 장현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상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전경만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입니다.
염윤수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김복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세원관리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사. 세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한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남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연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병천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소장님, 여수동 피크닉공원 내에 시민농원 하는 데 앞전에 소송 진행 중인 거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거 어떻게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직 선고날짜가 자꾸 딜레이(delay)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종삼위원 그래요? 아직도 결정 안 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1차 선고가 이의제기를 하고 이쪽 변호사들이 아주,
○정종삼위원 몇 차 선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1차가 지금 선고날짜가 자꾸,
○정종삼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럴 확률도 있어요.
초기에는 바로는 안 되고 내년 정도 되면 아마 한 4, 5월 되면 확정이 될지 모르는데 1, 2월에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아, 1, 2월에는 또 힘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래도 추가로 지원자들을 받아놓고요, 예비후보 남겨놨다가 이게 확보되는 대로 예비후보를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선고가 왜 계속 늦어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것은 지금 회계과하고 해가지고 정확한 저걸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정종삼위원 아, 대응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금 전에 저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회계과에서 1차 소송 승소를 했답니다.
○정종삼위원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웃음) 그래서 1차가 끝났으니까 이제 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1차 소송이 끝났으면 바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니지요. 거기서 또 항소를 하면 조금 또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성남시 재산이기 때문에 해도 각하되거나 아니면 한다 해도 빨리 끝나겠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2차 소송도 제기를 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쪽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항소하지 않나,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항소를 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항소하면 항소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한 3개월.
○정종삼위원 항소는 그러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특별한 행정적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아마 조금,
○정종삼위원 아마 상대측에서는 지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지연술은 쓸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정종삼위원 아마 항소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저쪽 회계과 일개 직원이 사건을 담당하지 말고 자문 변호사나 이런 데 통해서 내용 있게 하라고 좀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판교동하고 운중동에서 나오는 민원 중의 하나인데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인력이라든지 노동력은 본인들이 최대한 지원할 테니 거리를 예쁘게 할 수 있는 씨앗이라든가 아니면 판때기라든가 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라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용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이쪽에서 아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씨앗이라도 뭔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은 무상으로 주면 선거법에 조금 저촉이,
○권락용위원 그건 무상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예쁘게끔 구상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예산을 들이는 건 아니고. 그런데 막상 뭘 하려니까 전부 사서 하니까 그것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마을 도로 그러니까 도로라기보다는 인도 같은 거지요. 인도에 잡풀 같은 거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쁘게라도 하겠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참 좋은데 또 운중천에서도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닌다고 손수 본인들이 그냥 자발적인 노동력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예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뭔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런 것은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아마 조금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권락용위원 뭐 방법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제가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씨앗 자체도 얻어서 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금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원래는 다른 데 예산이 있는 것은 전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은 기술지도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기술지도는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박준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김남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경영지원부장겸임)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조직혁신TF팀장 박세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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