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의 과장들한테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의결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심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만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김명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희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경남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문 하시고 그러니까 과에 이렇게 정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 과에 질문하기 전에 구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제설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제설 작업 한 후에 추후 도로 염화칼슘 남아 있는 것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후 무슨 작업이 또 있나요? 그 점이 궁금해 가지고.
○분당구청장 김명수  염화칼슘을 살포를 한 다음에 그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이영경위원  추후 작업이 있는지?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거는 정확한 건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봄에 전체적으로 그 묵은 때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수차로 인해서 제거 작업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들어가 있는 거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살수 작업으로 해서 제거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겨울이라 바로 살수차 투입하면 얼어서 또 안 될 것 같고 겨울이라 제한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정자교 관련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염화칼슘으로 인한 여러 현상 때문에 많이 그런 관들이 부식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작업이 있는지 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해당 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인가? 저희 경로당 급식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위생안전과장 이경남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집단급식소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50인 이상 지속적으로 급식을 하는 곳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6월 달 되고 급식 시설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식약처에서 판단을 해서 그 점검 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50명 미만이어도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예, 이번에는.
이영경위원  저도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이번에 계획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대장동 주택지구 안에서 하는 경로당,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위치 정해졌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예산이 일단 결정이 돼야지.
이영경위원  아, 어디 그럼 점찍어 두신 데는, 위치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나중에 또 회원들하고 같이 합의해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주민분들이 저번에 저희 지역 행사 가니까 되게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빨리 예산이 통과돼야지 계약할 텐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지난 5월 1일에 제 지역구인 오리교1사거리에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주 신속한 처리를 해 주셔서, 진단 다 해 주시고 해 갖고 주민분들한테 아주 분당구청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게 지금 침하되면서 부식돼서 그게 무너졌다는 그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염화칼슘 때문에 붕괴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게 있는지?
○분당구청장 김명수  아직까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거는 없고요. 또 염화칼슘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물론 요인이 뭐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서희경위원  예.
○분당구청장 김명수  이게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 발생하고 이랬을 텐데 아직까지 그거로 인해 가지고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정확한 사고 진단이 아니다. 짜맞추기식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명확하게, 저희가 듣기로는 철근 길이도 우리가 좀 말이 나왔거든요. 철근 길이가 기준보다 훨씬 짧은 게 들어가서 그랬다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렇게 경솔한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게 참 주민들한테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알아봐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염화칼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노후 경로당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보고는 받았어요. 상세한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경로당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려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일단 이번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한 6월 말에서 7월 달부터 시작될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결정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하는 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한 3개월~4개월 정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한 경로당당?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전체.
서희경위원  전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들이 열두 군데니까요.
서희경위원  혹시 경로당별로 그 순서가 나오거나 이런 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가정복지과장 이희경입니다.
서희경위원  저랑 성함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영아수당 있잖아요. 영유아보육 비용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영아수당 신설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감소’ 이게 좀 저는 의문스러워서.
  이게 그러면 영아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고 가정양육수당은 1인당 얼마씩 나가는데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안 줬단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그 영아수당이 신설된 게 작년에 되면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은 21년 12월 이전 출생자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이 잡혔던 게 22년 1월 이후 출생자들까지 예산을 잡았다가 그 이후 이 수당이 신설이 되면서 이제 그 금액만큼 이게 줄어드는 거지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지요.
서희경위원  그러면 향후는 가정양육수당이 안 나가고 영아수당이 나가는 거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러니까 22년 1월 1일 출생자들은 그 영아수당으로 계속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21년 12월 이전 출생자들은 양육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서희경위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차이점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영아수당 같은 경우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1인당 30만 원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23년도 예산으로 보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수당이라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개월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는 경우의 아동한테는 7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12월에서 23개월 미만자들에게는 35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래 갖고 이게 연령별로 지급되는 것도 틀리고 어린이집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서희경위원  그것이 웬만하면 양육하는 데 비용을 부모님들께 많이 지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 세출예산 20페이지에 보시면 ‘폐지 줍는 노인 안전용품 지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중원구·수정구는 그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쉽게 나눴을 때 한 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네 분밖에 안 계시는데 혹시 안전용품으로 뭘 지급을 많이 하셔요? 어떤 걸 주로 하시는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거기 자료 보면 조끼나 안전용품이나 청모자, 마스크 이런 걸 지원했습니다.
추선미위원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지급하는 것 같은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저희들은 예산이 좀 많아서요.
추선미위원  이게 예산이 배분하는 게 어떻게 기준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인원수 내, 인원수에 맞춰서.
추선미위원  그런데 왜 중원구랑 수정구는 적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이건 도비 사업이라서.
추선미위원  도비 사업인데 그게, 그럼 중원구랑 수정구도 도비 사업이면 나누는 율이 비슷할 것 같은데 분당구만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다 다른가요, 그 나누는 기준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배부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충분하게 드린 거지요.
추선미위원  그럼 중원구랑 수정구는 그냥 도비가 나온, 여기 도비랑 시비랑 적어놓질 않으셔서 도비 사업인지 몰랐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반반 지원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반반 지원, 불용금액 없이 다 지급하신다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다 지원해요.
추선미위원  그럼 일단 이거는 그럼 다른 건 다른 과에 여쭤보고.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대상 사업 7개가 있는데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어느어느 사업이 있을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이 꽃길조성사업이나 환경정비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런 걸로…… 그러니까 7개 정도밖에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없으신가요, 분당 쪽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거를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중도 포기 하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리고 또 결근도 많아 가지고.
추선미위원  중도 포기는 왜 하시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다른 일자리가 생겨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추선미위원  그런 분들이 대개 많으신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어느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중원이나 수정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니까 분당구까지 오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다 중도 포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원구나 수정구에서 많이 오시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수정구.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선미위원  그 구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런 건 아니고요. 성남시 전체에서 모집해서 그걸 배분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보다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거 현장 점검 같은 건 누가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 직원이 하는 거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같은 거는 어플로 통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이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댔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불법주차나 주차를 방해한다거나 주차표지 부당 사용 건수 같은 거 많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저희 구는 매달 한 380건 정도.
추선미위원  매달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과태료를 다 부과하시는 거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부과를 하는데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정당한지, 안 되는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솔직히 스티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갖지 않으신 분이 차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건 어떻게 그 단속을, 그런 건 안 하시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들이 그런 건 직접적으로 못 하는,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주차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이 아닌데 타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동영상으로 확인이 되나요, 그런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어느 정도 그 차가 장애인 주차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타고 있는지 안 탔는지 그거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추선미위원  장애가 신체장애뿐 아니라 암이나 그런 것도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암 그런 건 장애인 등록이 안 됩니다.
추선미위원  장애 등급이 안 나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추선미위원  아, 제가 몰라서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었을 때 그런 것만, 주차 쪽으로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29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100% 다 지급을 하셨나 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들이 100% 다 지원됐고요. 그리고 또 부족해 가지고 수정구 쪽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 지급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수정구 쪽에서 그렇게 되기도 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추선미위원  다른 데는 엄청 많이 남으셨더라고요, 다른 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들은 기본 돼서,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이 수정구·중원구에 비해 50% 정도를 차지하는 거니깐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하셔서 이렇게 다 받아 가시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어느 정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잘해서 잘,
추선미위원  다른 구는 엄청 많이 남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구에다가 왜 안 받아 가게 연락을 안 했냐 이렇게 저희가 따져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우리 저희 대상자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수정구·중원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다 지급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약간 헷갈리긴 하네.
  그럼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33페이지에 분당구청 잔디광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제가 분당구 시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분당구청 잔디 관리에 돈이 꽤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행사나 그런 걸 하시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그 잔디광장은 일단 저희가 관리수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성이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대규모 행사보다는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 갖고 즐길 수 있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공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사업을 하신 게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거의 집회가 금지돼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정돼 있는 게 3월에, 3월이 아니라 9월에 청년의날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허가가 나가 있는 건은 2건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 2건 말고는 구청이 일단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행사는 없으시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그거는 저희가 일단 허가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수칙 내에서 그러니까 일반 공익적인 행사라든가 그런 거는 3일 이내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공익적인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사용할 수는 있는 거지요? 저희 대부분 그냥 일반 시민들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저희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성이 있어서 잔디를 훼손하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나가시다 보면 그리고 주말에 보시다 보면 거기에서 가족 단위로, 그다음에 그 모임이 소규모 인원으로 해 갖고 모여서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보기에 엄청 보기 좋은데 행사를 많이 하면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그런데 예전에 그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크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다 망가져 갖고 몇 년 동안 저희가 그 관리를 갖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몇 년 정도가 걸려 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업적인 거 이런 건 행사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고 공익적인 것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잔디 관리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겠네요, 행사하는 데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소규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많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하게 되면 잔디가 훼손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위원님 한번 가 보시면 중간중간 구멍이 이렇게 해 갖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한계도 있고요, 자라나는 데.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좀 아까운 부분도 있는데 또 관리 때문에 사용을 잘 못 하신다니까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 가서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 위치도 대개 나쁘지는 않은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구청장님, 전 질문이 아니고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엘니뇨현상 때문에 비가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복구될 거는 다 복구됐나요? 혹시 수해 피해 난 데, 우리 분당구.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또 그 외 지역, 또 저희가 가장, 뭐 이렇게 사소한 부분 있잖아요. 우수관로가 막히거나 맨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물이 모아져서 사고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열심히 봐 주시고 계신데 비 많이 오기 전에 미리 한번 더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추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덧붙여서, 제가 작년에 엄청 그 잔디밭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잔디밭은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의 거리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에 비해서 사실은 별로 문화적이지는 않고 카페 하나 있고 조형물 하나 있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 혹시 소규모 버스킹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위원님, 거기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서희경위원  마이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3월에 공정무역협의회에서 공정무역 가치 확산 운동으로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6월에 어썸보컬동호회라 그래 갖고 버스킹공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그 홍보 잡혀 있고, 청년의날 행사라든가 사회복지페스티벌 잡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거 문화적인 거라도 해 줘야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이 맞을 것 같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서초구에 마로니에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기억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작은 전시 같은 것도 좀 있었음 좋겠고, 카페 옆에 물건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접목해서 작품 같은 것 좀 놔 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가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냥 보행 통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위원님, 전에 말씀 한번 해 주셔 갖고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 거기가 사실상 도로거든요. 도로다 보니까 저희는 행사에 대해선 정하지만 행사라든가 뭔가 하게 되면 점유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되면 그거의 허가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가 또 틀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과별로 협의를 잘하셔야지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또 기쁨이 되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봐 주시고요. 문화공연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추선미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안극수  예, 질의해 주시지요.
추선미위원  과장님, 57페이지 제가 아동수당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혹시 왜 그러는 건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아동수당은 가장, 그거는 출생률 감소가 좀 큽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성장을 하고 신생아가 태어나는 그런 건 적다 보니까 지급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거지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걸 참고하셔 갖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 갖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보면 내년도 본예산을 9월 정도에 하다 보니까 올해의 출생률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잡혔던 저거가 그 감안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용금액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내년에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산을 잡는 게 저희도 어려운 게 이게 그 선행,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예산을 잡고 그 집행은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또 늘어나는 변수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갖고 나가는 인원도 있고 들어오는 인원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전출입에 따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상임위 건은 아닌데 청장님, 2023년도 교량 점검 보수공사 해서 이렇게 6억 이렇게 예산 세운 게 있더라고요. 이 추경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거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지금 교량 보수·보강공사 이게 한 몇 곳 정도나 돼요, 분당구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교량이 181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에만 20개가 있고요. 그리고 탄천 중에 정자교 같은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는 게 19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진단을 다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 재설치라든가 보수·보강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1개소 탄천을 제외하면 161개잖아요. 그중에서의 합동 점검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 점검을 해 가지고 129개에 대해서 그 교량에 대해서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천에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32개가 있거든요, 고가까지요. 그거는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걸 보수·보강하거나 재설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빨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빨리 편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지금 129개 그 교량에 대한 그 보강공사에 대한 예산 6억이라고 제가 보면 되는 거고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그거 보수·보강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요구한 진단, 예비비 이렇게 하고 추경예산에 더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세목별로는 제가 사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지금 이게 현재 급한 게 6억이잖아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극수  이게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등원 거부로 인해서 이게 우리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지금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어쨌든 그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으시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
○위원장 안극수  어려움이 있지요? 어쨌든 청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 2회 추경 관련돼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노후 경로당 안전정밀진단 용역비가 2억 5000 세웠는데 지금 7000인데 1억 8000이 더 증감된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경로당에 대한 12개소의 지금 안전진단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신규로 1억 8000을,
○위원장 안극수  신규입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극수  아니지, 기정액이 7000에서…….
○분당구청장 김명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과장님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이게 7000만 원은 기존에 이 예산이 있는 겁니다. 안전점검 예산이 아니고 보수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기정이 7000만 원이고 지금 추경에서 1억 8000이 증액이 돼서 총 2억 5000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산출 근거를 어떻게 기준을 둬서 1억 8000이 증액을 시킨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산출 근거는 뭐,
○위원장 안극수  지금 12개 경로당이라고 아까 말씀 주신 것 같던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12개 경로당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지요, 이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지금 산출 근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부 다 성남시 거지요, 소유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성남시 20년 넘은,
○위원장 안극수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넘은 주택지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주택지의 경로당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 좀 어려워질 수 있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과장님, 자료 하나 제가 요구할게요.
  건축연도가 언제 된 건지 그거 지금 노후연도에 대해서 좀 한번 들여다보게 건축연도가 몇 년도에 된 건지 지금 12개 경로당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우리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한 게 다 있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이 보조금 반납된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고요. 수급자나 이런 경로당의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이 차상위계층 지원 생활비 지원은 이게 어느 과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이게 저희 과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입원이나 격리자들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지금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1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그 지원기준 강화가 어떻게 강화가 된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당초에는 가구 전체에서 걸린 사람들,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주다가 두 번째로 정액 1인, 2인만 주다가 지금은 소득인정액 최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들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집행잔액이 16억 정도가 발생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대다수, 그러니까 어린이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 쪽으로 보조되던 보조금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인원수 감소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됐던 금액들이 사용이 줄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이 돼서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이게 지금 그러면 전년도 대비 매년 이 정도씩은 계속해서 반납을 하고 지금 와 있다는 얘기네, 계속?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어느 정도는 반납은 발생은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전년도에 어느 정도 반납됐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위원장 안극수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물론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매칭을 해서 세우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게 반납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이게 지원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시 변경 이런 쪽으로 해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 갖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뭐 항상 ‘내시 변경, 내시 변경’ 그렇게 그냥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이게 매년 습관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이런 관습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해당 부서에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제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안전과도 그런 건가요? 1900만 원, 이거 뭐지요? 위생안전과 보조금 반납 관련돼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저희 위생안전과는 지금 보조금 반납은 2800원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2800원이야?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 안극수  유인물 2쪽에 위생안전과 1968만 3230원, 이거 뭐지요? 보조금 반납.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그거는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전체 집행잔액.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분당구청장님 아주 정자교 붕괴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연일 애 많이 쓰시고 계신데 시민들의 그 어떤 안전 불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시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예산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이런 시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등원 거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안전에 좀 더 저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시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의회가 정상화되는 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청장님도 임기를 앞두고 시민들의 그런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7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한 말씀 주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직 마무리를 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안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공직 생활을 얼마나 했나 그러고 계산을 해 보니까요, 34년 5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2월 1일 자로 시작을 해 가지고 6월까지 하니까 34년 5개월입니다.
  그동안 마지막 분당구청장으로 소임을 다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을 끝으로 이렇게 나가면 저는 좀 인생을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가고 또 반듯하게 정석대로 살아왔지만 또 정석대로 더욱더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즐기면서요.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하여간 이렇게 함께한 소중한 인연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요. 또 함께할 수 있을 때 꼭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그동안 수고의 정말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고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분당구청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고요.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이규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추선미위원  아니요,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없으셔요?
  서희경 위원님, 없으셔요?
서희경위원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우리 청장님 너무 아까 분당구청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내내 아마 그런 쪽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도 질의할 게 없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세요.

  5.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12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구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저희 그냥 지역구 관련해서 얘기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토요일 날 21회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안전하게 잘 치르셔 가지고 저도 너무 잘 지내다 와 가지고 감사드리고 고생 엄청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고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요즘 구청장님 보시면 폭염이나 우기 대비해서 저희 관내 많이 순찰하고 점검 많이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왕 해 주시는 거 조금만 더 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조금 안전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폭우 때문에 집이 침수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대피소나 그런 거가 조금, 대피소나 거주할 수 있는 곳 같은 거 미리 알아 가지고 그런 것 좀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곧 있으면 여름이라서 아이들이 어디 여행을 못 가거나 그럴 때 저희 중원구만 해도 일곱 군데가 물놀이장이 있더라고요. 세 군데는 공원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네 군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물놀이할 수 있게 거기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수질이나 그런 걸 위해서 청소나 위생,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우리 아이들이 쓰는 데 조금 더 안전하겠고 쾌적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이, 아니시구나. 맞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맞습니다.
  우리 함승현 과장님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공직 생활 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는데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제가 공직 마무리 인사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4년간 공직을 마무리를 앞두고 7월 1일부터 퇴직 전 교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무탈하게 공직 생활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퇴직 후에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응원과 저기를 아낌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그간의 공직 생활 수고와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 드리고요.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환경보건국,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안극수  서희경  이영경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