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문공분과예산심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5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발의) ｏ 기획담당관실 ｏ 문화공보담당관실 ｏ 감사담당관실
(10시05분 개회)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발의) ｏ 기획담당관실 ｏ 문화공보담당관실 ｏ 감사담당관실 ○위원장 조명천 기획문공분과위원장 조명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문공분과위원회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분과에 대한 92년도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향상을 위하여 적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 문제점을 도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총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어서가 아니라 기획실 주무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삼 담당관실과 시민회관 4개과에 해당하는 것은 사항별 조서에 8페이지밖에 안됩니다. 8페이지가 우리 4개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세출 34, 35, 36, 37, 38페이지 일부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공보관리가 40페이지까지 있고 다음에 103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104페이지까지, 105페이지 시민회관 관리소가 106페이지 일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체 기획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장 조명천 네,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페이지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강재 기획담당관실 소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 법무관리에 대한 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조명천 더이상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 부분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이것이 다입니다.
○위원장 조명천 그러면 기획담당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근 위원 34페이지 기본 경상비에 시정현황 홍보 및 업무보고서 제작 이것은 활성화되야 할텐데 왜 작년보다 줄었어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해서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이것은 추경에라도 보완을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명근 위원 기획관리의 ①인건비에 「워드프로세서」 조작인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워드프로세서」가 거기에도 있고 예산운영관리 (36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인부가 저희는 둘이 됩니다. 내년에 1명이 더 늘어납니다. 기획관리는 기존에 있던 인부임이고 예산운영관리 인건비는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하나로 예산편성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기획관리와 예산운영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재수당 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예산운영은 새로 쓰는 것이고 기획관리는 기존에 있는 사람의 봉급이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왜 새로 쓰는 사람의 봉급이 만원 더 많이 받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 만원차이인데 이것은 오타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경험이 풍족한 사람은 급여도 더 수급되어야 하고 경험이 적은 사람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금액 자체를 바꿔주세요.
「미스 프린트」같으면 정정해 주시고 먼저 온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강재 「워드프로세서」인부들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합니다. 「티·오」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은 호봉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먼저 왔고 새로 채용해도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만원차이는 「미스 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명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백찬 위원 37페이지 공무원 해외 시찰 경비 6,000만원인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성남시 소속으로 한 시나 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총 망라해서 해마다 시찰 대상지가 나오면 업무와 관련해서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사전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6,000만원을 꼭 소모한다는 것도 없고 오히려 어떤때는 추가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백찬 위원 시정시책 유공 민간인 산업시찰이 있는데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를 들어서 새질서에 공헌한 분들이라든가 일반 시정에 공헌한 분, 말하자면 모범시민이 되겠지요. 주로 추진하는 것이 총무, 시정, 새마을 이런 파트에서 많이 사업추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 관리만 할 뿐이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명천 여기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유공민간인 산업시찰이다 하면 새질서 관계에 공헌한 시민들을 보내겠다해서 그분들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정 전체적으로 따지면 새질서「파트」에서, 새마을「파트」에서, 일반 행정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여러 부녀「파트」, 청소년 이렇게 골라서 한꺼번에 그룹을 지어서 갈 수도 있고 그 계획은 주무부서가 계획을 수립해서 나오면 저희는 추산만 해 주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사회단체에 지원 풀보조(37페이지) 이것은 정액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시장이 쓰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시장이 쓰는 것인데 정액보조가 있는데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1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윤민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3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 사업경상비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특수시책이라는 말을 달았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초에 시정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시책으로 내놓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특수시책이 창출되다 보니까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추진에 따른 준비, 경상비가 되겠고 또는 시책에 따른 평가성격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평통간담회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조명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서완섭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서 설명-
○위원장 조명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부분에는 주로 모든 예산안이 실질적인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활동비랄까 월 1만3,000원정도 부담이 갈 정도의 활동비라면 예산절감이라든가 허리띠를 조르는 예산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부분에 질의하실 분, 내용적으로 모르는 부분,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 위원 감사가 어떻게 작년보다 397만원이 줄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완섭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기획담당관실의 전반적인 세입을 판단하기 때문에 세입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전반적인 세입을 편성하기 때문에 평균 여러가지를 검토한 결과 감사실은 이 정도면 되겠다. 또 앞으로 세입이 충당될 때에는 추경에도 고려되지 않겠느냐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92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작년도 예산에 1,500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예산안이 3,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추경에 많이 들어갔나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추경에도 많이 들어갔지요. 당초 예산에는 연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이나 가야 시·군의 연간 세입세출에 대한 규모가 거의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잉여금 넘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2월 28일 폐쇄기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해 봐야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감사실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예산을 풍부하게 써야만 소신껏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릴 권한은 없지만 줄인다는 것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좋아졌느냐,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다음에 추경에 넣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계장 이인우 대비가 되어서 그런데 작년도에 관서운영비에 워크기계를 큰 것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수가 줄어진 것도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준 것은 기본경상비에서 기본 업무추진운영비, 종합감사결과보고서 유인 및 사무용품비에서 42만5,000원이 줄고 사정업무 추진경비는 특정활동비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수집인데 여기에서 450만원이나 줄었다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많아야 원활한 감사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원영 담당관이 말했듯이 당초 예산에 세계잉여금 이런 것의 연도 폐쇄기가 2월말까지인데 세입재원이 당초예산에 모자라니까 다음 1회 추경때 확보하기로 하고 추경시까지 꼭 필요한 것만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절대 소요액은 추경때 확보가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때까지 쓸 수 있는 최소한 금액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감액의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왜 그러냐하면 92년도 수입예산안에 보면 3,500억이었는데 2차 추경까지해서 약 3,10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도 350억 이상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구색맞추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원영 121%가 늘었다고 하지만 대단위 사업에 집중투자 되다 보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외형상 소각장 하는데 500억, 특별회계 전출금 250억해서 800억 가깝게 사실상 공돈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명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정활동을 원활히 하려면 사정활동비가 늘어야만 됩니다.
○감사담당관 서완섭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최명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것 계시면, 알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심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시민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리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시민회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민회관 관리소 운영, 체육진흥에 대한 세출예산서 설명 -
○위원장 조명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회관의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갔던 앞으로 시민회관 보수시설계획 같은 것이 첨부된 것이지요?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네.
○위원장 조명천 질문을 위해서 질문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가 끝난 다음에 속개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조명천 속개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부분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다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르는 부분, 또 알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서서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참고가 되리라고 믿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관서운영비(105페이지)에 작년도 예산액이 6,661만1,000원, 그리고 금년도가 1억3,506만원 금년도에 6,844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해서 관서운영비가 별안간 곱이 더 늘 수 있는지 작년도에 대비 사업개요에 기타 수당, 후생복리비라고 나왔는데 작년도에 이것이 얼마나 나갔고 금년도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네,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시민회관 관리운영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는다는 면에서 감사실 같은데는 깍였는데 이런데는 100%까지 증액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여기가 앞장서야 되는지, 담당관님께서 예산방향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회관 소장님께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세요. 제가 알기에는 갑자기 늘어나는 관서당경비에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서 기기같은 것이 새로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능직에 대한 인사이동관계로 기능직 공무원이 거의 채용한지 1년밖에 안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기능직이 순환·보직을 해서 위생처리장, 상수도 사업소, 공설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호봉짜리 봉급을 받던 것이 19, 20호봉짜리가 충원이 되어서 7, 8명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 공공요금 이것은 인상분을 10% 계상해서 지침대로 했습니다. 연료비 이것도 가스사용료가 금년도 기름때는 것보다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연료비가 계상되었고 직원관계는 인건비에 대해서 일용인부가 금년도에는 조경을 안 했습니다. 예산관계로 매년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기타 수당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후생복리비 또는 학생에 대한 학비보조를 한다든가, 총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가고 50살먹은 사람이 왔다하면…….
○기획담당관 이강재 말하자면 1호봉 받던 사람이 가고 20호봉 받는 사람이 온 것이지요.
○위원장 조명천 그 부분이 관서당 경비로 포함된단 말씀입니까?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네, 늘은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와 관서당 운영에서 늘은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보일러공, 청사관리원 작업복 이게 모두 몇명입니까?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청사관리원이 31명, 보일러공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의만 해 주는 것이지요.
○최명근 위원 시민회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되서 그런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그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을 사용하는데 사용규정을 위반하고 관객들이 들어와서 커피 자동판매기의 커피를 먹다가 집어던진다든지 또는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용을 하고 난 뒤에 싫은 소리가 오고 갑니다.
당초 임대할 때 이런 규정을 준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세탁해야 될 보도에 깔아놓는 천에다가 커피를 먹다가 집어던진다든지 또는 이층에 올라가서 특히 젊은 층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불을 벽에다 비빈다든지해서 끝나고 나면 저희와 시설관리상 옥신각신하는 때가 있습니다.
불친절하다고 그러는데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도 안 한다면 시설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로 그 사람들과 사용하는데는 큰 마찰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대체로 불친절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앞으로 조금 교양을 지키셔서 시민의 공복이라는 생각으로 도와주시고 시민들도 역시 공공건물의 사용에 있어서는 중요시해야 하는데 시민들 역시도 자성해야 되겠고 양자가 동일하게 공공건물 사용에 있어서 내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시민의 공복의 입장에 서서 선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회관관리소장 김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원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시민회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최명근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 조명천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오후 2시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조명천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부분, 시민회관 부분에 이어서 문화공보부담당관실의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연일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공보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문예진흥, 문예행사에 대한 세출예산서 설명-
○위원장 조명천 문예진흥행사부분에 경상사업비 기타 문예예술행사 홍보물 제작비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당초에는 문화예술행사 부분에서의 팜플렛 이것은 매년하는 것이지요. 벽보, 초대권 만드는 것을 책정하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들어간 액수 곱하기 매수 이렇게만 계산해서 뽑았습니다. 이것이 96만원으로 나왔어요. 그것만 책정했더니 춤의행사 그것은 색도관리가 적어도 6도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나온 것이지요. 그 부분을 책정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었지 않느냐 하니까 할말이 없어져 버렸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해서 너희들이 정식으로 이런 수준으로 해 달라는 것을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보존 예산을 짜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윤민섭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지요.
○윤민섭 위원 문화원의 지원, 지방문화 육성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지방문화육성을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2가지 행사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예를들면 줄다리기나 이런 것만 시연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발굴해야 하는데 발굴 보상비 가지고는 택도 없고 실제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여기서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할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현재 문화예술행사는 기왕에 만들어진 것 정도이지 다시 그것을 발굴한다든가 재연한다든가 하는 것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봉수대 놀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1위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을 83호가 동원되어서 했는데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기우제 같은 것을 한번하면 연출되어야 하는 바탕에서부터 산의 모형까지 딴 그런것까지해서 그쪽의 민속 풍습까지 할려면 여기 인건비는 시골 인건비보다 많이 들겠지요. 한마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해봐야 하는데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마는 저의 방침대로 수용이 될런지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외국의 민속, 외국의 문화소개하는 책자를 부정기 간행물식으로 단편으로해서 시간나는대로 누구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또 제가 본대로 외국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느낀대로 발전하는 나라의 민속과 쇠퇴하는 나라의 민속을 대비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 볼까하는 개인소견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이 있구나 하고 시민들이 100% 다 믿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자 만들어줘야 또 무슨 선전할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지금의 소양들인데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창달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참 막막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만한 기능도 없고 그만한 재원도 사실은 없는 형편입니다. 충분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명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백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백찬 위원 문예행사 중 우수전통민속발굴보존을 보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보존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연 1회 시연을 하는 보조금으로 발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 자체가 공문으로 시달되었으니까 그대로 넣어서 하는데 발굴은 이미 되었던 것을 1년에 한번 보는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순전히 밥값이예요. 235명을 동원해서 밥 한번 사주면 없습니다. 그것도 2,000원짜리 짜장면 한번 사주면 끝입니다.
○한백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선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그때 당시에 몇년전의 줄이 그대로 있습니다. 쌍용줄다리기 줄을 갖고 나와서 이것을 양쪽에서 한번 달려보게 하는데 동원되는 사람들의 한끼 짜장면 값입니다. 2,000원짜리.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명천 한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심사라면 심사고 제안설명하고 발전지향적으로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위원회가 세 사람이 좌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위원장인 저 자신도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 되어야 할텐데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라기 보다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의 참고유인물을 받아보았습니다. 예산안에 상정되어 있는 비용이 성남시가 문화공보를 운영할 수 있는 돈, 즉 문화공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돈을 너무 많이 써야되고 영수증 없는 돈도 많이 써야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모든 일이 공직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되었던 영수증도 필요하고 세입세출계산도 완벽해야만 공식적인 방안이 되기에 이러한 일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예산안에 상정된 돈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애시당초 운영을 못할 금액이라면 삭감을 말아야할 것이고 삭감문제가 거론될 수 없다면 애당초 상정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활동에서 돈을 많이 주고 일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고 일을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할 만큼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상해서 상정한다면 역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돌출되었습니다.
겨우 해봐야 보수나 하고 겨우 해봐야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인건비 지급해 주고 초근목피할 정도로 한다면 과연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이 전승되고 계승하고 보호·육성할 수 있겠는가 또 문화면은 빼보고 공보부분에서도 우리 성남시를 대변하는 공보담당관입니다. 공보담당관이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연 우리 성남시를 얼마큼 홍보할 것인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린이 헌장에 있는 것인데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가르쳐 훌륭한 나무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들보가 되라고 했습니다. 거대도시 백만을 지향하는 성남시를 대변할 수 있는 공보관이 되고 성남시의 문화예술부분을 육성시킬 수 있는 주도자가 될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모든 역군들이 굶주림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얼마나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해지고 얼마나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인가 아득합니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께서 삭감되지 않고 문화공보부분이 너희 돈많이 줄테니까 일 잘해라 할 수 없는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계수가지고 뭐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좀 다시 연구 검토해서 후일에는 추경이나 아니면 재추경 또 나아가서 93년도 본 예산같은 경우라도 문화공보담당관이 해야 할 부분이라면 아, 그렇지 해서 이 부분을 육성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당초 예산에 전부를 책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일단 발주를 해야 하는 명년도의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필요한 것은 전액을 확보해 줄테니 우선 1/4분기만 견딜 수 있는 것을 책정해 주마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기본 심사에서 추경에 이 부분을 일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 주겠다하는 내정의 확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4분기에 소요되는 것만 우선 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회 추경때 되면 지금 드린 자료 그것은 다 확보해 줄 것으로 믿고 연초부터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활동에 거침돌이 없는 이러한 일을 항상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문화예술 공보활동에 거침돌이 없는 예산확보를 하셔야 후예들이 과연 성남의 대변자로서 무엇을 했던가, 성남 문화예술의 선두자로서 무엇을 했던가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남을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힘들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천 더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문공분과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과 성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답변에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제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분과위에 대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수 조명천 한백찬 최명근 윤민섭 이상 4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이원영 기획담당관 이강재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학 감사담당관 서완섭 기획계장 이수림 예산계장 이인우 법무계장 양승기 통계계장 한양희 공보계장 이용중 문화계장 양경석○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