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27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 속)
  2. 건설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건설국장 이태년)
  3. 건설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설과장 이수환)
  4. 수도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도과장 김갑식)
  5. 상수도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상수도사업소장 허원무)
  6 .하수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하수과장 김인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 속)

○위원장 남장우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국 소관 9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건설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간부과장 보고에 앞서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국장  이태년
  · 수도과장  김갑식
  · 하수과장  김인규
  · 상수도사업소장  허원무
    (인 사)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사업을 성심껏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앞으로 금년도 업무결산을 위해서 좋은 충고의 말씀 지도의 말씀 계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소상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건설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으로 보면 하수과 다음에 상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있는데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업무가 유사성이 있어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수도과 업무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순서를 좀 변경을 했으면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좋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3. 건설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및 정원현황하고 일반현황 저희가 94년도의 주요업무 처리사항  중에서 성남대로 확장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태평1동 원주민촌 도로개설공사, 남부경찰서∼순환도로 확장공사, 백현1동 확포장공사, 여수대교∼분당간 도로개설공사, 성남동 223번지 도로개설공사, 종합운동장 설계작품 현상공모, 단대고가도로 설치공사, 약진로 확장공사, 도로가각정비공사,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계획, 구조물보수 및 덧씌우기공사,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남장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아주 간결하게 잘 작성을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작년에도 수차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도시과 것은 각 과의 것이 전부 섞여서 위원들도 그렇고, 보고하는 사람도 자꾸 페이지를 이리저리 넘기고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중에서 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백현1동 확포장공사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건 용역입니다. 설계용역 3,200만원을 작년에 세워주셔서,
○건설국장 이태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설계예산만 세운 겁니다.
홍순두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12월 24일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백현1동확포장공사내역도면설명)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량이나 도로를 인수받을 때 그냥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자체 점검만 합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인수를 합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인수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성수대교가 그렇게 붕괴된 것은 서울 동부사업소의 기술진들이 이러이러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는 걸 이야기했는데도 행정을 하는 분들이 하지 않아서 서울시 행정하는 분들의 위상이나 행정의 권한이 실추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검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는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진단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못되고 해서 현재 저희가 받은 것은 토지개발공사, 시공업체 관장이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 계장이 도로계장, 보수계장, 그리고 분당구청의 과·계장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는 인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세밀히 따져서 현재 받는데 위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타당한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큰 교량이 아니고 작은 교량이지만 사실 그것도 위험이 있다고 보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토개공에 지금 받는 걸 현실적으로 그 쪽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공사가 교각과 교각 사이가 굉장히 가깝고 그게 서울시처럼 신 공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스틸박스나 PC빔이라고 콘크리트 만든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했을 때 1등교나 2등교를 받고 있는데 그게 DB 18톤으로 그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2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도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자체 점검을 해서 인수를 할 때도 그런 경향이 혹시나 있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걸 다시 해야 인수를 하겠다 하는 게 하나라도 있었는지 하는 걸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도로공사에는 일부 지적사항이 도로는 겉 표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한 것, 그런 건 부과대상에서 첨부는 제외되고 있는데, 도로라고 그러면 겉에 보이는 것만 보도나 이런 것만 받기 때문에 보도가 망가졌다, 가로등이나 도로구조물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지적을 해서 통보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용승위원  1∼22페이지 종합운동장 설계작품 현상공모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아까 문서로만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참고로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계획도면설명)
박용승위원  주민들과 사전에 운동장을 만들겠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건 저희가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 할 때 아주 운동장시설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운동장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목적은 지금 어디다 두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분당지역에 보면 체육시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시가지에도 그렇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기서 여수대교까지 나가는 도로도 20m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었는데 이것도 연결되면 구시가지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하수과에서 하는 탄천이 되면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완공하고 그러면 총 연계되고 큰 행사를 할 때 이걸 빌려줘서 전부 다 저희가 그냥 무료로 하는 건 아니죠. 예산을 투입한 만큼 사용료를 받는 거죠.
박용승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75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당과, 성남 기존 도시와 굉장히 형평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지금 성남 기존 시가지에 종합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당에 운동장을 이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만들어서 기존 도시에 있는 운동장이 필요치 않은 그런 입장에 놓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문제점만 도출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운동장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다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기존 도시하고 형평이 결여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기존 도시에 분당하고 같이 엇비슷한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투입을 시켜야지,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다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기존에 있는 건 하키 전용이고,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운동장을 하게 되면 완전히 잔디밭으로 하고,
박용두위원  박 위원님,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도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축구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한다면 몇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의 규모를 한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저는 이왕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성남도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과감하게 큰 운동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기존의 운동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하키경기장이다 이거예요. 인조구장으로서 하키경기장이기 때문에 축구 주경기장이 있으면서 실내체육관이나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복개한다는 건 탄천 아닙니까?
  탄천이라도 기술상으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서 이제는 우리 성남에서도 전국 규모의 체육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런 뜻에서는 우리 분당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우리가 투자할 것은 하고 구시가지가 어차피 탄천이 복정동까지 다 정비가 되는 거 아니예요. 정비가 되고 도로를 만들게 되면 구시가지, 분당 신시가지 할 것 없이 완전한 연결도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박 위원님과는 달리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서 이왕에 하려면 서울운동장 못지 않게 실질적으로 5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국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수원보다 더 큰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생각하는 축구경기장은 특히 2002년 월드컵유치를 하는데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 유치를 하면 저희도 그걸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박용승위원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깊이 인식을 합니다. 또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기존 도시하고 신도시하고의 도시 형성이 기존 도시는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후되어 있는 입장에서 운동장이다, 이러한 거대시설물이 자꾸 분당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기존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의식차원에서도 굉장히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물론 부지가 거기로 확정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도시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라도 과감하게 투입을 해주시면 분당지구와 기존 도시와의 형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가지 않겠느냐는 거지 운동장을 만들지 말자,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이왕이면 이런 거대한 예산을 투입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도시에도 좀 해주면 분당하고 형평이 맞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기존 도시에 문예회관을 600억 들여서 만드는데 분당에서도 왜 기존 도시에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600억씩을 들여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박용승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운동장은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분당에 더 큰 시설을 해도 성남시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우리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리고 이것이 분당하고 성남의 중간지역이에요.
조영이위원  그게 운동장 부지로 기 결정이 된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김동성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굴착하는 터널 같은 것은 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현재 법을 건설부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터널 같은 게 5년 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터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해서,
김동성위원  지금 우리 상대원 같은 경우 분당에서 오는 터널이 있는데 그런 것이 5년이에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5년에서 10년, 종류별로 달라서 어느 게 2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보고는 못 드리고 5년에서 10년 이렇게,
김동성위원  그러면 원 착공시에 아파트 미끄럼방지턱 같은 거나 그런 건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토개공에 분당에 안 되어 있는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한 건 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박용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장산, 충혼탑과 약진로 구간에 보면 영장산으로 연계되는 도로가 80년도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시판도 아예 없고 훼손되거나 없어졌고 그런데 80년도에 도시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는 도로망이 지금까지 전혀 계획이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장산으로 해서 태평4동 충혼탑과 약진로간의 그 구간에 80년대에 보면 계획으로 길이 나 있어요.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하셔서 예산안에 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미 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과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수도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한강취수 및 도수관로공사, 복정정수장확장공사, 구역계량정비설비, 노후관교체사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남장우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윤민섭위원  편입토지는 보상을 언제부터 해줍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저희들이 지가 경계측량이 지난 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부터는 보상이 올라올 겁니다. 다행히 그 지역주민, 소유자들이 기공승락을 안 했으면 지금 도 공사를 못 하는 건데 저희들이 96년도 물 공급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박용승위원  고지대 급수난 인수관계, 태평동 일대에 단수가 일체 됐었는데 그 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고맙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수를 시행할 때 급수차가 가는 과정이 용역을 주고 있죠?
○수도과장 김갑식  급수차는 저희들이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조금 도출이 되는데 제가 급수 때문에 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수도과로 전화를 했는데 24시간 단수가 결정이 되어 있는 곳에만 급수차를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날은 12시간 정도의 공사로 공문화 되어 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12시간에서 지연이 되어서 24시간이 되는 바람에 물난리를 겪게 되었는데 꼭 그 규정이 24시간 이상 단수가 되어야만 급수차를 보내준다는 이런 규정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급수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시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예고를 해줘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24시간 정도 받을 물량은 기 주민들이 받질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7시간이나 8시간 단수를 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 받았을 경우에 주민들은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못 받았으니까 급수차 운영을 해라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떠한 규정 없이 주민들의 여론만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상황유지를 해가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8시간 단수가 되더라도 전체가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 들었다든지 그 지역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 때는 그 시간에 구애를 하지 않고 저희 구청의 수도과장 판단 아래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건 참고로 하시고, 수도과 것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5. 상수도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상수도사업소장 허원무)

○상수도사업소장 허원무  상수도사업소장 허원무입니다.
    (보고자료)
○상수도사업소장 허원무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수질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허원무  예, 이상이 있는 물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하여간 물만 많이 주고 수질관리만 잘 하면 돼요.
조영이위원  수질검사는 매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허원무  예, 매일 17가지를 하고 주간으로 38가지를 하고 월간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수질검사하는 것은 컴퓨터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허원무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이 합니다. 기계로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매일 검사하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하수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장 김인규입니다.
  하수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외 9건,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남장우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과를 여기서 얻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대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33페이지 CCTV 촬영실적, 여기에서 대상이 307㎞, 실적이 211㎞, 여기에서 211㎞실적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촬영만 했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이것은 결과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찍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보수를 한 후에 보수한 결과를 놓고 저희 시에다 인수요청을,
조영이위원  우선 찍으면 결과가 나와야죠. 용역업체에서 CCTV 촬영할 때 필림이 나오고 그리고 조사한 데서 결과가 나온다구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실적이 무슨 실적입니까?
조영이위원  이건 촬영실적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조영이위원  이건 언제 촬영했어요?
○하수과장 김인규  6월 20일부터 계속 찍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국 소관 중에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신도시 시설물 인수관계가 제일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물론 잘 해주시겠지만 철저한 인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장시간 동안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0인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김갑식
  하수과장  김인규
  상하도사업소장  허원무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