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조례안
9.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1.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포상금 지급 조례안
12.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6.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7.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1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의된 안건
1. 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포상금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4.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8.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1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이재호 의원 등 11인 발의)
20.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시 05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6년 9월 5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이재호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네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한 건을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겠으며, 끝으로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호 의원님과 정종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 까지 15일 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포상금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4.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9분)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2조 567억원 보다 1,90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조 2,473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233억원 보다 62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857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334억 원 보다 1,28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61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62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3,837억 3,200만 원보다 26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102억 3,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98억 3,600만 원보다 14억 800만 원이 증액된 2,812억 4,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5,9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존금은 기정예산액 1,546억 9,500만 원보다 27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821억 3,4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25억 5,400만 원보다 71억 4,300만 원 증액된 1,09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895억 1,100만 원, 사회개발비 4,963억 5,000만 원, 경제개발비 2,753억 2,600만 원, 민방위비 29억 3,5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 배부는 U-city 예측 행정시스템 구축에 17억 600만 원, U-city 성남프로젝트 설계비 12억 원, 교육기관 보조금 53억 3,500만 원, 판교지구에서 탄천로 간 도로개설공사 40억 원, 2단계 주택개발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30억 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72억 600만 원, 백현~이수 하천정비공사에 14억 6,200만 원, 운중 자연취락지구 도로공사 용지보상에 28억 6,800만 원,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155억 5,000만 원, 판교택지개발 사업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3,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에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의 신규수입이 발생하여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억 5,6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900만 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억 3,2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000만 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5억 8,900만 원보다 19억원이 감소한 6억 8,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0만 원보다 4,3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6,8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5억 6,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5억 2,500만 원보다 155억 4,000만 원 증액된 620억 6,500만 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472억 4,500만 원보다 1,087억 8,900만 원 증액된 9,56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억 1,700만 원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7억 8,5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3억 5,000만 원 증액된 767억 3,2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32억 9,300만 원,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5억 3,900만 원 증액된 52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10시 28분)
폐회 중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 의원협의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정기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여 달라는 요청서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요구한 안대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정기영 위원 대신 최만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최만식 위원 대신 정기영 위원으로 개선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이재호 의원 등 11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한 의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인 9월 18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시 31분)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님의 연설문을 먼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설문의 작업이 늦어짐으로 대표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의원님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참석과 어려운 환경에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대 지방의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금번 제5대 의회부터는 기초의회에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유급화가 실시되었으며 중선구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성남시의회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의원 연설을 하는 것도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제 대표연설이 기초의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정당대표연설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의회는 종전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당의 교섭단체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섭단체 중심의 의회운영은 필연적으로 책임정치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하여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서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단체장을 당선시켜 주셨고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주셨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앞으로 4년 간 성남시의 행정과 의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 행정이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하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 소속이지만 저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을 다 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는 의회를 활성화시켜 의정활동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 청렴한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려나갈 것입니다.
의회에 부여된 권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의회는 상근 개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도덕 재무장을 통해서 한결 높아진 시민사회의 도덕적 잣대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는 의회의 권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강력한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의회가 아니라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분명한 의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펼치는데 중점을 두고 펼쳐야 될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 부분입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 공평한 인사, 투명한 인사, 적재적소 인사를 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측근인사, 정실인사, 지역적인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단편적인 인사, 근시안적인 인사, 돌려막기 인사는 퇴출되어야 됩니다.
옛속담에 ‘꿩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 잘 하는 공무원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일 잘 하는 공무원들 앞장 세워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살기좋은 성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철저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의 자세에서 벗어나 업무를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인사에 민간기업 인사의 경쟁요소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풀제’를 도입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사 평가방법에 있어서 ‘다면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준비하여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IMF 때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는 활기를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대 최고의 미덕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기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경영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부를 살찌우는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성장 없고 고용 없는 분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 없는 생활, 소득 없는 삶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삶의 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상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소득 증대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은 이뤄집니다. 국민들의, 시민들의 가슴에 든 피멍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위한 정치입니까?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올인하여야 합니다. 기업가가 존경 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유수기업을 우리시에 적극 유치하여야 합니다. 판교 20만평 벤처벨리는 우리시 발전에 훌륭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백궁·정자 지구에 지금의 주거시설 위주가 아닌 유망기업의 기업집단이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우리시 위상은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와 의회의 정책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 관련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거의 900대1이 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경쟁비율이 수백대일이 넘었습니다.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실직만한 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정에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정, 중원구에 대형 할인매장이 출현하게 되면 소규모 영세업자의 타격은 심각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소규모 영제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인 장애요소는 광역단체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관철시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투명행정, 품질행정, 일관성있는 행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되어져야 됩니다.
각종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조속한 시일 내에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하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하여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시 금고 선정 관례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 금고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지원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여야겠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값진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위해한 각종 시설물의 사전 점검을 통하여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행정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 저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을 동원하는 행정은 신뢰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위해 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지금은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브랜드 파워의 시대입니다. 어느 도시하면 떠오르는 특정 이미지가 있습니다. 강남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나요? 성남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도시의 이미지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교육도시의 이미지,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 살기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겉포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퇴폐, 향락업소 같은 위해업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주민 불편시설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성남시의 브랜드파워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강남과 접근성이 뛰어나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 수정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분당, 판교와 더불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능력이나 잠재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우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굶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배고픈 설움만한 설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밥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밥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기금을 현재의 63억 수준에서 200억 정도로 증액하여 노인정에 지원하는 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100명 계시는 노인정과 20명 계시는 노인정에 동일하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우를 배려하는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정비사업 부문입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은 중원, 수정구 재개발입니다. 정치논리에 의해 급조된 재개발 정책이 오랫동안 표류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혼선과 혼란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정책적인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택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세입자 비율이 65% 정도로 과다하여 사업성이 떨어져서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처럼 지역이 광역화된 것도 아니고 소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이주단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얼마나 확충 하느냐입니다. 지금의 이주단지규모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현재의 이주단지 규모보다 몇 배는 많아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공에만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공과의 협약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 주공과의 협약에 의해 추진중에 있는 공영개발방식은 주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공사의 감독 감리를 맡습니다. 주민들의 대표인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의견을 수렴,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주공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주민이 원하면 민간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원가정산방식으로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간조합 추진 방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민간조합 추진 방식에서는 정비 전문업체가 공영개발방식에서 주공의 역할을 합니다. 이주대책은 이주단지 조성 대신에 이주비를 지급하여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도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영역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시는 이주단지 확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서 민간부문을 지원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부수고 그 자리에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재개발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처럼 “개 주고 개 바꾸는”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도로, 학교, 녹지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는 재개발은 또 다른 난개발로 끝날 것입니다. 도시의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급증을 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재개발은 3년, 5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많은 진통과 고통을 겪은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절충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우리도 몰라볼 정도로 거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구나 예산 같은 외형적인 규모는 이미 기초자치단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능가합니다. 그러나 내실 면에서는 아직도 다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남시에 사는 게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조용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제5대 의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하는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권능을 다할 것입니다.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강력한 의회의 선두에 교섭단체가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석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 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성남 시민의 대변이 되고자 활기찬 5대 시의회를 열어가는 의장과 선배동료 여러분!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성남 살림살이라는 중책을 맡은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
오늘 5대 시의회 출범 77일째를 맞아 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정당대표연설이라는 자리에 서니 감회와 떨림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남은 지금 시 승격 33주년을 맞는 성년 성남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30여 년간 성남은 성장을 가져왔지만 분당이라는 신도시와 다르게 성남의 태생을 주도하던 수정, 중원구의 갈수록 초라한 도시의 모습은 무엇인가 모르지만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게 합니다.
특히, 아침이면 우리 아이들이 길이 아닌 길을 위험천만하게 등교하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부족한 도시의 모습을 새롭게 채워나갈 것을 요구하는 열망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30여년 한 세대 성남의 낡은 틀을 벗고 새로운 틀로 향후 30년의 미래성남의 활력소를 찾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정, 중원구는 구 도시로서 특성에 맞는 도심기능을 살려 분당구와 걸맞는 특성있는 발전을 도모하느냐, 아니면 개발업자의 영리 추구 개발과 마구잡이 행정으로 구시가지의 도심공동화를 초래해 앞으로 30년 동안 또다시 구시가지라는 딱지를 떼지 못 한 채 찬바람이 쌩쌩 부는 슬럼화된 구시가지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당구와 판교신도시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산업 중심의 자족기능과 쾌적한 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21세기 신도시의 모델로 자리잡아가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남은 구시가지인 수정, 중원구의 도시 특성의 장점을 살려가고 분당구와 판교신도시의 장점을 살려 서로의 장점이 시너지를 거두며 상생과 조화의 특성발전을 해나가는 도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성남의 도시경쟁력의 이요, 성남의 브랜드파워를 높이며 성남다운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구시가지는 도시공동화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벌써 구시가지의 주택지역에는 세입자의 이주로 인구수가 해마다 줄어 골목마다 사람 숨소리가 멈추고 중앙로, 수정로, 성남대로 등 도로변의 상가는 임대라는 글자가 너무도 선명하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성남 시청 이전과 법원 검찰청 이전설이 구체화된다면 구시가지의 공동화는 가속될 것이며 구시가지의 서민경제를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장이 구시가지 공동화를 부추기는데 핵폭탄을 던지는 역할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반시설과 도로망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구시가지에 많은 주상복합 허가로 최악의 주차난과 교통지옥으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난립된 주상복합은 구도시의 도시의 균형을 잡아가고자 한 재개발 계획을 뿌리 채 흔들어놓았습니다.
또한 중소상인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대형유통할인점가지 연쇄적으로 입점된다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성남시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울분을 삭이고 있는 힘 없고 빽 없는 구시가지의 선량한 시민들이 70년대 초 8.10 주민항쟁의 목소리로 대답할 날이 멀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민선4기 시장과 집행부는 마치 쓰레기 청소하듯이 낡고 협소하다는 이유로 시청을 옮긴다고 하고 재래시장과 중소상권을 벼랑 끝에 내몰면서도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문구가 부끄럽습니다.
재개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60~70%가 세입자이고 서민층이 다수인 가옥주가 모두 더불어 살고 재개발로 원주민이 떠나는 재개발이 아닌 돌아오는 재개발이 되려면 순환방식 재개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성남시는 공표하였습니다.
성남시 스스로 세웠던 재개발계획을 지난 민선3기 4년 동안 이런저런 구실로 순환방식 재개발을 흔들며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이제 겨우 순환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건만 민선4기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민원과 개발업자의 논리에 편승해 민영개발을 허용할 것처럼 눈속임을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은 특정 개발업자의 몫이 아니라 수정, 중원구 주민 모두의 삶의 공간이기에 공공적 책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서민층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살맛나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재개발, 세입자도 함께 하는 재개발은 오로지 순환재개발방식이라고 성남시가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민영이니 주공이니 논쟁을 만들지 맙시다. 선량한 시민을 속이려 들지 맙시다.
분당구와 판교신도시 역시 그러합니다. 살기 좋은 분당이라고 하였는데 아직도 만족할만한 자족기능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분당에 위치한 도시기능을 활용한 첨단산업 위주의 자족기능을 살려나가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며 지역유수의 대학의 연구기능과 전자부품연구원과 디자인진흥원을 양축으로 한 디자인 첨단기술을 키워드로 킨스타워, 판교벤처타운을 양날개로 민, 산, 학, 관이 공동의 협력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벤처도시 분당과 판교는 민선4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관련기업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이전부지 활용한 현명한 대책마련에는 아랑곳 않고 정치적 공기업반대 깃발만 흔들고 있습니다. 공기업이전으로 인한 공기업 부지에 좋은 연구소와 대기업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문화복지 기능을 보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분당구와 판교신도시 사이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10만 평의 백현유원지 부지를 민선4기는 콘도미니엄 위주로 하는 개발업자의 영리 위주의 계획에 내던져놓고 있고 이 황금 같은 토지를 근거도 없는 공시지가 미산정이라는 것으로 특혜의혹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성남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 공간을 첨단산업의 지원기능인 비즈니스호텔과 컨벤션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IMF라는 환란사태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민생에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안겨주는지 목격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민생을 살리고 성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구시가지가 망가지고 나서 누구를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갱신해가고 있는 분당구와 판교신도시가 쾌적한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신도시로 나아가지 못하고 베드타운의 도시로 전락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결로 당선된 지 두 달도 안 되어서 신분당선 환승주차장 공약이 휴지조각으로 바뀌어 선량한 주민들만 애태우고 있건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수정 중원구와 분당구와 판교신도시가 분영과 갈등의 산물, 양극화 삼극화의 산물로 사회적 갈등 대립이 계속된다면 성남의 내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자고로 시정의 제일은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과 도시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낡고 협소한 시청을 이전하면서 2,000억원을 쏟아 붓고 구시가지 공동화된다면 무엇 하겠습니까? 5,000억원을 투자하는 황당한 돔구장에 역점을 두면서도 지역의 첨단산업발전을 위해 뒷받침이 없다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는 민선3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건립에 오리발 내밀기, 오락가락 재개발, 황당한 프레타포르테 사건, 탄천변 도로, 용인간 도로 분쟁 등 무엇 하나 시민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해냈습니까?
방향 없는 민선3기호의 표류에 시민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와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시민이 고통 받아 왔습니까?
지난 4년의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한두 번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으면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방송 유행어처럼 “이건 아니잖아”가 민선4기도 계속된다면 정당을 떠나 우리 모두는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흥 행정, 이벤트 행정, 주먹구구 행정, 좀비 행정, 머피의 법칙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이한 탁상행정의 판단으로 지역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몰락과 서민경제가 죽고 도시의 공동화를 조장하는 행정에 대해 성남사랑의 불방망이가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민선4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신문과 인터뷰한 이런 내용이 생각납니다. ‘흩어진 민심 결집해 성남 발전에 동력 삼겠다’ 하지만 시장 취임 후 용비어천가가 흐르고, 돔구장 건립 발표와 시청사 이전 추진, 혈세 들여 이 산 저 산 파헤쳐 공원화 하는 것, 탄천축제 한다고 그 뜨거운 날에 사람 불러놓고 시장이 북 몇 번 치고 많은 혈세를 낭비한 축제가 시민들의 결집이요, 발전이 아니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시민은 그저 내가 낸 세금을 곗돈 타서 한턱 내 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감동을 주는 사업을 바랍니다. 길 가다가 아이들이 다칠까봐 유리조각 한 조각이라도 줍는 소박한 사업을 서민들은 기대합니다. 떼거리 걱정하지 않는 성남시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장이 큰 사고를 친다고 역사에 길이 남지 않습니다. 작지만 큰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직자들이 시장의 눈과 귀를 막아 어둡게 한다면 역사는 반듯이 그 공직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조언하건데 시정이 사유화되어 용병화되고 사익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이 부여한 대리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선배 동료 시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가옥주와 세입자가 모두 사는 재개발, 누구나 살고 싶어 떠나는 재개발이 아닌 돌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재개발이 순환재개발이라고 성남시가 천명한 그대로의 원칙을 지키는 데는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다고 새빨간 재개발은 반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새하얀 거짓말은 수용합니다.
둘째, 구시가지의 공동화의 주범은 성남시청 이전입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에 있다가 판교 초입에 이전 당시 시청 중심의 상권이 황폐화되었다는 사실은 시청 근처에 있던 상인과 주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실상을 현시장도 잘 알고 있을 법한데 어찌 그리도 쉽게 시청 이전도 부족하여 법원, 검찰청까지도 이전설이 나오는데 행정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더구나, 현 시장은 시장으로서 당선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국회의원에 세 번씩을 어디서 당선되었나요,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성남 구시가지는 분당 상권과 달리 재래시장과 대로변 중소상권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일자리와 경제의 흐름도 서민 중심에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날 갑자기 대형 유통점이 마구잡이 들어선다면 말이 됩니까? 특히,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시립병원하자고 시민들이 하소연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오락가락 행정, 주먹구구 행정으로 시립병원 추진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 유통점 입점에 대해서 성남시의 강력한 저지를 바랍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활성화와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립병원 설립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으며 우리 당이 앞서갈 것입니다.
넷째, 수정, 중원구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10만평인 제1공단 부지와 중동 집창촌 부지에 대한 성남발전을 위한 공익적 기능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분당구와 판교신도시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 백현유원지 일대 10만평에 대한 성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활력소가 되는 공익적 기능 확보가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구, 신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시민들이 함께 하는 살맛나는 성남을 만들어 갑시다.
다섯째, 아직도 성남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가 없어 하루 떼거리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아직도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자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성남시는 일자리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도 이에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섯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 시점에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기에 노인문제에 비켜갈 수 없습니다. 노인정 숫자만 늘리는 것이 정책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학대 받는 노인, 소외 받는 노인, 일하고 싶은 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성남시에서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노인들에게 효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이에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개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곱째, 더 이상 성남시 비리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비리 의혹 당사자는 물론 성남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공직자는 어느 시군보다도 일 잘 하고 청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성남의 공직자가 비리 의혹에 초점이 되는데는 안타깝습니다. 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1공단 비리의혹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규명을 위해 시의회 전원의 이름으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덟째, 분당과 판교 일원에 있는 공기업 부지는 다른 시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시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언제까지 공기업 이전 반대 이야기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대비해 우리는 성남을 위해서 하루빨리 공기업 부지 대상에 ‘좋은 기업 연구소 유치위원회’ 또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기업 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성남시와 시민사회 그리고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아홉째, 시장과 집행부에 호소합니다.
엉터리 행정, 비리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엉터리 행정은 당초 기안자와 지시자를 비롯해 중간 집행자에게 엄중 문책을 하여 정책실명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행정,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줄서기 잘해서 승진한 인사가 때가 되니 딴 줄에 서고 시장 팔아 승진한 자 위아래 몰라보고, 누가 과장인지 국장인지 청장인지 팀장인지 위계질서가 없으니 행정에 능률이 서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은 뒷전이고 낮과 밤을 달리하는 공직자들 능력과 서열보다는 줄서기, 빽 대기에 능숙한 사람이 승진한다면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묵묵히 시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인에게 치여서 고생하던 공직자, 줄서기 모르고 빽 대기 모르고 그저 주어진 시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던 공직자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능력과 서열이 무시되는 인사가 아니고 줄서기, 빽 대기가 인사의 원칙이라면 공직사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당은 성남의 행정이 샐리의 법칙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시의원 13명도 시의원 이전에 성남을 사랑하고 살아갈 시민의 입장에서 뼈아픈 자성을 통해 거듭나고자 합니다.
성남사람이 성남을 위해 살지 못 한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성남을 위해 일해달라고 선택해주신 시민을 위해 멸사봉공하지 않는다면 공인의 직책을 벗어던지는 것이 낫겠습니다. 유급제를 실시해주고 책임정치를 하라고 정당공천을 해준 시민들에게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나가고 싶습니다.
열리우리당 시의원 전원은 지난 8·23일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국정과 시정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성남발전에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민생과 살맛나는 성남 만들기 위한 일이라면 당파를 떠나 모든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당정치가 패거리 정치가 아닌 정책과 민생을 키워드로 해 시민과 함께 하며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치가 시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희망의 메시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여러분, 5대 시의회에는 지난 4대 의회와 달리 정당정치, 정책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남 발전을 위하여 아름다운 경쟁과 협력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연이은 화재로 애달파하는 중앙시장과 성호시장의 장보기에 모두 나서 다소의 위안이라도 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며 저의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삶의 질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을 비롯한 2,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기자단,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해 한가위 보름달 같은 풍요로운 성남을 시민 모두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도시계획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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