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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5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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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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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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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 외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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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억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어차피 바뀐 직원 없으니까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을 저희 위원님들 우리 자료로 하고 어차피 이따가 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또 설명할 것 같아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는 하셔도 됩니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걸 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러면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물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왜 틀리거나 다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본부장님 소신하고 집행부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신껏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직을 맡으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120일 정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120일, 예.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대강 감은 잡으셨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고병용위원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으신지요? 소신껏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큰 그림을 좀 얘기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 큰, 우선은 지금 저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인회 조직이 82개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 분들의 전부는 다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매출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규모로 봤을 때에는 좀 많이 잡은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16명의 실무자를 이제 같이,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좀 짧게, 그 부분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할 수는 없고 짧게 좀 정리해서, 그 부분은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예산과 조직이 좀 더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을 맡으신 지가 벌써 이제 3개월이 넘고 4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큰 틀에서 아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재단 측에서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하면 좀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지엽적인 거거든요.
  큰 틀에서 모란시장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상권활성화재단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수없이 얘기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이 당연히 하실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작은 일들은 우리 팀장님들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어떤 면에서는 기회도 주시고 그러셔야죠.
  또 다른 걸 그러면 하나 또 묻겠습니다.
  모란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본부장님 소신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글쎄요,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저희 활성화재단에서 주차장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주차장 관련된 부분들은 좀 권한을 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감히 그냥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외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지상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지상은 그러면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 민속5일장 공간이 다 주차장으로 지금 돼 있지 않거든요.
○고병용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도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차렸을 겁니다. 모란 장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말씀해 주셔야죠.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는 저희 탄천 쪽에 한 250개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해 놨고요. 그쪽에서 상인들의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그거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8개월 정도 아주 엄청난 저기를 힘들었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것의 한 50%, 60% 정도 해결을 했는데 어쨌든 모란시장 날은 그걸 오픈을 전체 하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 그리고 월 주차 해서 일 주차로 해서 융통성 있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거 괜히 반복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현재 모란시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주차장 문제를 원활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모란시장을 보는 고객들이 좀 더 양손에 많이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본부장님이 제시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은 또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인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그동안에는 동선 같은 게 겹치고 그래 가지고 되게 복잡했습니다만 지난번 점포 재배치를 통해서 고객들이 좀 넓은 그런 공터를 씁니다만,
○고병용위원  아니, 본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소신껏 충분히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팀장님들 유능하신 팀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밑에 저기도 계시고, 연구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하실 일들 아닙니까.
  큰 틀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상권활성화, 저기 상권지원과장님하고도 의논하시고 시장님하고 건의드리고 이런 것들이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 정말로 그야말로 지엽적인 것을 얘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행감에 보고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맡은 지, 아, 이거 아니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모란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나 소신 이거 2개 나중에 행감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차장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탄천 쪽에다 250면 주차장을 계획 중이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미 확보를 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상인분들한테.
○위원장 김선임  상인들한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상인들이면, 지금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고객,
○위원장 김선임  지금 모란장이 안 열릴 때는 그 장소가 주차장이지만 그 주차장이 모란 장날은 거기 차를 못 대고 모란장이 돼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모란장에 오시는 주민들은 어디에다 주차를 하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아니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그 위에 지상으로, 지금 H빔으로 우리 수정커뮤니티센터에 만든 것처럼 그런 콘셉트로 주차장을 확대해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한 부지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 주차장에, 우리 5일장으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주차장 공간에 일부 얘기 듣기로는 아마 뭐 지하에 주차장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주차 공간에 일정 부분 예컨대 6층, 7층 수정커뮤니티와 같은 형태의 주차장을 넣고 거기에다가 예컨대 1층 같은 데에는 모란,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내가 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늘 좋은, 앞으로 참 좋은 말만 하고 싶었는데 모란장의 주차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지금 상인회 분들, 상인회장만큼도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 지하 주차장 하려면 그 상인들이 어디 가서 장사를 할 것이며 그런 대책도 꾸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상에는 면적이 없어요. 그 상인회에서 말하는 녹지공간은 법적으로 절대 안 되는 곳이고. 뭘 대책이나 관심이나 강구를 한 티가 전혀 없으시네.
  고병용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병용위원  보충 좀,
○위원장 김선임  예, 하십시오. 짧게 하세요.
○고병용위원  예.
  본부장님,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모란시장 그 자리가 아니고, 지금 대형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그거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애써서 한 거에 너무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마저도 채 이해를 못 하고 계시기에 한심해서 한 소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1층에다 그거 비싼 땅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서 주차장 만들면 그게 됩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저는 나름대로 지금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기존 상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과연 4개월 동안 일하신 게 그겁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섯 가지인데 그냥 쭉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세 가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박광순위원  간단하게 여섯 가지야?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 참,
○박광순위원  나는 간단하게 열 가지야.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세 가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좀 주세요.
○김정희위원  예, 그럴게요.
  우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페이지 17쪽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인데 우리 지금 이게 거의 해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 완료됐고 2차 이렇고 지금 3차 모집 예정이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의견을 들었더니 첫 번째 상인회 미조직,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요, 상인회 미조직이면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피해 점포 또 영업 제한 업종이었던 점포에 한해서 이거 좀 더 추가 점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 온라인교육 40시간 받기가 정말 어려우시대요.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온라인교육 40시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하루에 2시간씩 받는다고 쳐도요, 20일을 다 이어서 받기도 어렵고, 이분들은.
  이 기준을 어디서 정하신 거예요?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정한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기존에 경상원이라든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해 가지고 저희가 집어넣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걸 또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내년에는 좀 다른 과정을 오픈을 해서 부담이 덜 가게 하면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오픈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거 어쨌든 13개 남았으니까 추진하실 예정이시고 내년에는 바꿔보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이게 경상원에 준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경상원 거 신청하시는 소상공인들도 다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자부담 30%도,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 10%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부담 30% 하라고 그러면 최대 4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120만 원이나 자부담을 내셔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자부담에 대한 비율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음에는 페이지 26입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지금 1차는 그러면 9개소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고 2차가 지금 페스타에 맞춰서 20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26쪽 상단에 보면 2차 공동마케팅은 최대 1000만 원, 그런데 지금 2차 공동마케팅에 나오는 이 예산액은 뭐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이거는,
○김정희위원  어떤 설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자료 확인)
  이거는 저희 팀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여기 오시면서 이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
○김정희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위원장 김선임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안녕하세요? 상권활성화재단,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사업지원팀장 나혜성입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동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난 추경에 올렸던, 6월에 예산 받아 가지고 저희가 20개소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 예산편성했던 건으로 됩니다.
○김정희위원  20개소 각각 1000만 원씩 2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 26쪽 하단에 보면 예산액 3억 이천육, 이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1차 공동마케팅사업하고 2차 공동마케팅사업 예산을 갖다가 전체 총괄 포함해 가지고 토탈 금액입니다.
○김정희위원  포함해서 그러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1차 때가 지금 1800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최대 18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상인 조직이 150명 미만일 경우는 최대 저희가 지원 금액이 한 1350만 원, 150명 이상일 경우 1800만 원까지,
○김정희위원  아니, 거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최대 1800×9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1350만 원×9를 해 주시면,
○김정희위원  1350에다가 9를 곱하라, 해서 그 금액과 그다음에 2차에 2억 올라오신 그 금액을 합치신 게 지금 3억 이천육 이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7쪽에요, 9개소 지금 선정을 하셔서 이미 하신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지금 사업을 갖다가 완료한 상권도 있고 추진하는 상권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이 20개소는, 29개소 결국은 나중에 하실 거겠지만 지역적인 균형을 보시고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페이지 33쪽 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26쪽 보면 그 상권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 수립한 거 있거든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페이지 26쪽에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3쪽도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김정희위원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3개소가 결정이 되었어요, 8월 초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3개소예요, 1억씩.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 상권에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 지역 선정을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하셨겠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분당에 하나고 수정에 2개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관계직원과 대화)
○김정희위원  본부장님! 건마다 그렇게 여쭤보셔야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송구합니다.
○김정희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난 저희가 8월 달에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요. 그 당시에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데가 많지 않아서 거기의 조건에 맞는 세 군데를,
○김정희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무래도 자부담,
○김정희위원  1억씩 준다는데. 이거 자부담 10%밖에 안 돼요. 다른 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인 데도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10%의, 1억을 받는 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그러면 상인회가 없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원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원구는 지원이 없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관계직원과 대화)
○김정희위원  본부장님.
○위원장 김선임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기본적으로 세 군데 와서 거기에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가 다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상인회에다가 홍보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3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3개 들어왔다고 그냥 이 3개 들어온 지금 신청한 데 다 하실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상인회의 이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마,
○김정희위원  물론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그 상인회의 동의를 미처 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거는 시기를, 기간을 많이 주셨어요,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가 1월 달서부터 해 가지고 5월 달에 모집 공고를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희위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추경 올라왔던 그 예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산을 올리실 당시에도 그러면 상인회에다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라, 지금 이게 1억씩 가는 건데 이거는 거기를 지금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거를 지금 3개밖에 안 하는데 이 3개를 이렇게 선정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
○김정희위원  예?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이런 게 어디 있대요? 그리고 이거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은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골목형상점가 살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상인들이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가 상인,
○김정희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가 상인대학도 그렇고요,
○김정희위원  대표이사님. 전동억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당초에 주민 동의 여건이라든가 신청 조건을 해서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이제 세 군데가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주민 동의라든가 그런 게 기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했던 부분인데 추가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추가라니요? 어떤 추가를 말씀하세요? 지금 3개는 정해졌습니다. 예산도 3억이고요, 한 군데당 그냥 1억씩 정해졌는데 뭐가 더 추가입니까?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저희 골목형상점가 등록,
○김정희위원  이 선정 결과하고요, 선정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희 예산 다시 추경에 올려 드린 거 아닙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다음에는 지역별 균형 부분도 좀 더 세밀히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예결산서 세출 예산안 9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경영평가 결과 A등급 달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A등급에 대한 부분 매기는 기관은 어디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이것은 시에서,
○선창선위원  시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합니다.
○선창선위원  대표이사님, 작년도에 우리 행감할 때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행감에 대한 내용들 듣고 계셨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길게 끌 것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 행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운영의 형태들을 보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거 보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등급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그 등급 평가는 예산재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평가를 그 기준에 맞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등급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거기서 나왔던 등급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등급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결과의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그 평가 기준에 성과라든가 결과 그러한 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창선위원  그래서 지금 의구심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지금 이 페이지에서 뭐가 잘못된 건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뭐가 잘못된 거죠, 이 페이지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몇,
○선창선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인쇄가 됐는데 뭐가 잘못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보면 2021년도 9월 ‘20호 소식지 발행’ 해 놨는데 22호예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예.
○선창선위원  9월 23일 날 한 게 22호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12월 달에 대한 부분들도 23호가 되겠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인쇄 자체가 잘못됐어요.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 다 달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작지만 나름대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약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소식지가 지금, 소식지의 그 발간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몇 회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상반기 하반기.
○선창선위원  예,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상반기 말에 그다음에 하반기 말에 이렇게 기준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소식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소식지가 발행을 하게 되면 어디어디까지 배포를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상인회 기준으로 돼 있고요. 아직까지 의회에 저희가 배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처 배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니까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내용도 잘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 이왕이면 항상 시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의원들한테 보여 주시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시의회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일단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소식지 발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22호가 9월 23일이면 21호가 2020년도 12월 18일이에요. 20호는 2020년도 12월 2일이에요. 또 19호는 2020년도 1월 14일이에요.
  이 기준이 뭐가 있는지. 그때그때 인력이 남으면 소식지를 발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하거나,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나, 날짜도 예를 들면 상반기면 3월, 9월이면 9월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상인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기시기마다 여러 가지 어떤 정보라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게 뭐 어떨 때는 한꺼번에 두 번씩 나오고 어떨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번에 좀 늦어진 거는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지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상인대학 건하고 그다음에 모란시장 건하고 이렇게 같이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시에 발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확하게 기준을 가져서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준이 있고 발간하는 날짜가 있고 또 발간됐었을 때의 그 발간·배포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지 임의적으로, 이거 만드는 것도 임의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이 있으면 하고 내용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뿐이 더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원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간에 대한 횟수를 명확하게 지켜 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이, 골목형상점가가 전체 몇 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전통시장 말고 골목형상점가로 돼 있는게,
○선창선위원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은 틀리잖아요, 개념 자체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전통시장이 한 40개로 돼 있고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골목형상점가가 37,
○선창선위원  골목형상점에 대한 부분이 개념이 틀리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아직 등록을,
○선창선위원  등록이 된 게 아니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선창선위원  지금 등록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골목형상점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발한 부분들이 몇 개나 되냐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사실 이제 그,
○선창선위원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지금 80여 개 정도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80여 개 정도, 골목형,
○선창선위원  80여 개가 되면 그것을 또 유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이러한 부분들, 그 80여 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체적으로 팩스를 보낸다거나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내용을 보낸다, 그래야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80개면 80개에 대한 부분들이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80, 그 상점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를 해서 미리 보내 주면 거기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80개인데 이 80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자료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상인회에 조직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전통시장형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골목형으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골목형상점가로 아까 전에 80개 정도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80개가 이름도 지금 보면 여기 보니까 백현동상인회, 시범길상인회, 번성로상인회,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구인지 중원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80여 개의 골목형상점가에 관련돼 가지고 전체 이름하고 그 일대 주소, 아니면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디어디인지 지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연락처, 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까지 하시고 박광순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4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1억에 대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에는 몇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위원님, 다시 말씀…….
○김영발위원  잘 안 들리세요? 죄송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에 1차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기간은 21년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1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우측의 세부 내역에 표시를 해 주셨는데 각각 카테고리별로 1억에 대한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거는 이번 추경에 시로부터 위탁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상권 및 상품 디자인 특화에는 1억 중의 몇 퍼센트인 금액 얼마, 이런 세부적인 예산들을 합쳐서 1억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직까지,
○김영발위원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세요? 1억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알려 달라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관계직원에게) 자료 있어요?
○김영발위원  특화거리 제반 환경개선 및 인프라 조성에는 얼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제반 환경하고 인프라 조성하는 데에는 60%로 돼 있고요. 디자인하고 상품 특화하는 데에는 20%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프로그램 여기에는 특화거리 전문가가 컨설팅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건데요, 이게 한 20% 정도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세부적인 어떤 세 카테고리별로의 퍼센트뿐만 아니라 금액이 합쳐져서 1억을 총 올렸다, 추경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향후에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실 때 세부 내역을 이런 식으로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야 업무에 대한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다음에는 반영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이동식 도축장이 어느 곳에서 관할을 하죠? 혹시 우리 재단에서,
○김정희위원  지역경제과.
○김영발위원  지역경제과인 건 아는데.
○박광순위원  지역경제과 맞아요.
○김영발위원  예, 지역경제인 거는 맞는데 관리를 그쪽은 누가 하죠?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저희 상권활성화 쪽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조금 이따가 재정경제국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추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에요, 업무청취 설명자료에 보면 딱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기는 하나.
  지금 9쪽에 보면 주요 기능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한 작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이 주요 기능과 관련돼서 예산과 업무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
○김영발위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그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가 그,
○김영발위원  서면 보고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혹시 이 주요 기능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직 자체평가는 해 보지 않았고요. 내년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능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재단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자체평가를 반드시 형식적이지 않고 실용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파악을 해서 보강도 하고 강화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공모사업, 그러니까 본청에서의 어떤 공모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협의를 통한 업무가 있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인쇄물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니 대답하시기 애매하겠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지금 현재,
○김영발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정도는 파악을 최소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공모사업에 관한 부분은 하반기 부분 추가 오는 걸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인대학 부분하고 미처 그동안에 지연되어 왔던 사업들을 좀 추가적으로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 부분은 저희가 내년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이렇게 지금 파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하나 더 있긴 한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다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제가 보충,
○김영발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예, 박광순 위원님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끝났어요, 이제? 김정희 위원 3개 남은 거 빼 놓고는?
  먼저 자료 요청부터 좀 할게요.
  우리 공설시장지원팀에 보면, 그러니까 명두희 팀장 있는 데 거기 연구원에 김학도라고 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김학도 씨가 그동안에 상권활성화재단에 오셔 가지고 연구한 실적,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우리 조광걸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뭐 좀 하나 여쭤봅시다.
  조광걸 본부장님 지금 현재 주소 어디서 살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내정로 xxx번길 xx-x, 분당구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정동?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내정로.
○박광순위원  내정동이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내정로입니다.
○박광순위원  수내동입니까,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정자동입니다. 수내동 붙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자동. 그러면 우리 성남하고 연고는 어떻게 돼요? 성남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초중고를 나오진 않고요, 우리 애들이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애들이 초중고를 나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13년이요.
○박광순위원  그럼 우리 성남에서 지금 10년 정도 거주를 했어요.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 본부장이신데 주요 경력이 뭐가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경력이라 하면 이전의 경력을 말씀하시는,
○박광순위원  그렇죠, 본부장이 되기 전에 본부장으로 왔으면 그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상권활성화 본부장으로 내가 적임자라고 그래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력이 있어서 왔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한 30년 가까이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라고 하는 곳에서 해외 개발사업을 했고요.
○박광순위원  코이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코이카,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해외 개발사업 하는 것 중에 총 5개의 상권 유통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코이카를 이탈하고 곧바로 저희 협동조합, 한국사회적경제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박광순위원  어디 연구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협동조합.
○박광순위원  협동조합.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래서 소상공인 컨설팅으로 등록이 돼 있는,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경상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컨설팅도 했었고요.
○박광순위원  컨설팅을 주로 하셨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요.
○박광순위원  코이카는 이 상권 활성화하고는 일부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억지로 끌어내면 그래도 특별한 관련이 없고.
  우리 본부장님의 주요 이력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걸 하나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본인을 홍보하는 거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순회를 다 해 보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직 다 하지는 못했고요. 한 50군데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는 데가 82,
○박광순위원  아직 다 하지는 못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다 하지 못했어요.
  그거 다 하지 못한 이유는 왜 다 하지 못했을까요? 좀 바빠서 그랬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부지런히 다니는데요. 제가 와서 재단의 여러 가지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됐었고 또 상인회 주요한 분들하고의 이해 부분도 좀 높여야 됐었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이제,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 알겠고요.
  이거 우리 본부장님이 전부 다 이게 순회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럴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시장별로 보게 되면 어느 시간대에 활성화가 돼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시간대는 안 오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안 올 때 한 번 방문을 하고 올 때 방문을 해 가지고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특히 이렇게 주말이나 연휴 때 이럴 때 놓치지 말고, 우문현답이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이런 현장을 전부 다 속속들이 아셔야만이 민원이 있더라도 그 답변도 하고 눈에 선하게 그 현장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벌써 저 같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밤에라도 가서 제가 두 번 이상씩 다 돌았어요, 이거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쪽에 수내동에 있는 코끼리시장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뭘 보강을 해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야탑동에 골목형상점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야탑3동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걸 전부 다 골목형상점가별로 전통시장별로 꼼꼼히 메모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지금 현재 본부장 머릿속에는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현재 방문을 한 절반 정도만 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명색이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신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본부장이에요, 대표이사는 우리 국장이 대표이사지만.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생각한, 진단을 했을 겁니다, 이제. 몇 군데 다니면서 진단, 이를테면 현황이죠. 성남시 상권은 지금 현재 이런 현황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현황에 따른 예를 들어서 문제점과 대책을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다는 돌지 않았어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간단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한 1분 드릴 테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분당구의 상권이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많이 죽어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상권이 죽어 가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대학을 통해서 많은 상인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IT 쪽으로 해 가지고 특히 외식업 쪽에 대해서 좀 더 핵점포를 개발해서,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이전과 좀 다른 그런 마케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분 드렸더니 한 40초 하고 끝내 버리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좀 더 말씀드려,
○박광순위원  나는 5분 할 것을 갖다 1분 정도로 좀 저기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빨리 끝났는데. 잘 들었어요.
  본부장님, 이게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저는 첫 번째 뭐냐 하면, 세 가지로 봅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는 사람이다, 사람. 두 번째는 시설이고, 세 번째는 관련된 홍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점포주가 어떠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점포를 운영하느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일 중요하죠.
○박광순위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상인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또 기타 서비스 정신을 갖다 고양을 시키고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상인 중에서, 이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상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상인대학이나 상인대학원을 나왔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밖에 안 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무래도 이 시간을 낸다는 거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최저임금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1인 경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경영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 내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받습니다.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이제 안 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의지와 열정이 없는데 이걸 갖다 상권 활성화시켜 주겠다고 아무리 기반 시설하고 다른 걸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끄집어내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인대학의 문턱을 좀 많이 낮춰서 그래서 웬만하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해서 언제, 이번에 상인대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5분짜리로 요약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오픈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마케팅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이게 수준별로, 이를테면 온라인교육을 하든 오프라인교육을 하든 간에 수준별로 좀 차이를 둬 가지고 많은 상인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내가 교육을 안 받았는데, 내가 서비스 어떤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안 받았는데 100분 갖다가 뭐 여기 하면 뭐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참고로 저희 금년도에 상인대학이 5개였는데요,
○박광순위원  전체 상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5분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5분 정도 가지고 뭘 갖다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5분 정도 뭐 요약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 적어도 1시간 이상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키든.
  여기 홈페이지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이 홈페이지를 지금 현재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70, 80%가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마일기자단 백번 있으면 뭐 합니까? 전부 다 잘되는 데 이런 데만 자꾸 가 가지고 게재하고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상점을 갖다가 내가 들르겠다, 들러서 ‘우리 홈페이지는 이렇습니다’ 봐 가지고 거기에 데스크톱이고 뭐가 있으면 그거 접속도 해 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여기를 보면 전부 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 개선사업이니 다 나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 전부 다, 팀장들도 전부 다 현장에 다 나가야 돼. 사무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본부장도 전부 다 현장에 나가야 되고.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괜히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도 지금 현재 전통 상점가 전체 둘러보지도 않고. 4개월이나 됐다면, 지금 현재 120일 됐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보다 현장,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이 기반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그 상점가 전체적인 기반 시설은 시에서 해 줘야 되겠죠.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백번 갖다 떡을 갖다 손에다 얹어 주면 뭐 합니까? 안 먹겠다는데. 입에다 넣어 줘도 뱉겠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떡을 갖다 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떡을 줘야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앞으로 30%가 좀 내려야 되겠지만,
○박광순위원  자부담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내년에 인원 또 늘린다고 그러는데, 좋아요, 뭐 늘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지금 전체 매출액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분석해 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매출을, 상권 활성화가 매출이라고 하는 거를,
○박광순위원  매출이, 대답은 안 해도 돼요. 매출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왜? 성남사랑상품권을 갖다 그동안에 수천억을 풀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시 예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성남사랑상품권을 2000억 갖다 풀고 하반기에 이제 천억 갖다 또 풀겠다는데 매출이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그러나 이렇게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스스로 업주가 우리시에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남사랑상품권 이거 발행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또 폭삭할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때,
○박광순위원  그래서 외부 자원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면 지렛대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내가 자립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점포주의 역량과 의지, 열정 이게 없으면 백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홍보예요, 홍보. 시에서 이거는 해 줘야죠. 그런데 홍보를 백번 해도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고 현장에는 나가서 일일이 전부 찾아다니면서 우리 홈페이지도 전부 다 알려 주고 접속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상권지원과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착(Chak) 이것도 우리 배달 앱 전부 다 연계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밤에도 뛰고 일요일 날도 뛰고 토요일 날도 뛰세요. 일단 현장을 다 봐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어떤 실정인지 봐야만이 본부장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해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이 이뻐 가지고, 무슨 뭐 경력이 화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경력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 경력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나이 먹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24시간 근무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다 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4시간 근무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다 둘러보지도 않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모란민속5일장 안전관리 용역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지금 현재 예산 2억 8400을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계약했어요. 그렇죠?
  이거 1년 계약을 한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모란 지금 상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폐점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냥 일괄적으로 연초에 계약을 해서 전부 다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제 내년서부터는 연말에 정산하지 않고 계약은 연초에 하지만 분기별이나 아니면 반기별로 중간에 빠진 거는 계약을,
○박광순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계약은 이렇게 했어도 폐점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빼고 정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연초에 계약했다 해 가지고 그 돈을 갖다 다 돈을 주면 안 되죠.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내년서부터는 아예 계약 금액을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30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수행 단체 모집 공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게 되면 수행 단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린힐링 플레이스,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 단체명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단체 앞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 단체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단체명이 나와야 된다고요, 단체명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체에서 어플라이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점포는 지금 현재 점포 임대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임대료는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임대료는 없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임대료를.
○박광순위원  이거 그러면 이 단체하고 당시에 몇 단체에서 저기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뭘 증정한다, 뭘 증정한다, 뭘 증정한다, 3개 단체가 전부 다 증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사업의 목적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옆에 그,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정이 목적이 아니니까 여기에 와 가지고 어떤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뭐 얼마어치 사 가지고 영수증 가지고 오면 증정한다, 이런 거 가지고 하게 돼서는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을 전부 다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예산 3300만 원을 갖다가 증정하는 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여기는 그냥 주는 거는 아니고 고객이 와서 직접 자기가 참여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보세요. 이거 증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하대원공설시장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쪽에 가락시장하고 비교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가격이라 하면 그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박광순위원  그렇지. 수박 한 덩어리에 가격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가락동 시장에 비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봐야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부단히 24시간 뛰는 자세로 한다고 그랬는데 24시간 뛰지를 않고 잠잘 거 다 잔 것 같아, 보니까.
  여름에 가서 수박도 한번 사 보고, 가락시장에서도 한번 사 보고, 그러면 여기가 왜 비싼가? 어떤 중간 마진이 뭐가 빠져 있는지 이것도 좀 보시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이 공설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살려면 질 좋은 상품에 값싼 가격이면 사게 돼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고 오산에서도 오고 전부 다 성남을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이치예요. 그렇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아저씨 빵집도 싸고 맛있으면 전부 다 사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저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저기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대원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게끔 하려면, 수도권에서 몰리게끔 하려면 가락시장에서는 어떤 저기를 주고 하대원시장에서는 뭘 갖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여기를 더 싼 제품을 갖다가 값싸게 좋은 제품을 갖다 팔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외부 사람이 와야만이 이게 하대원시장도 살고 전통시장도 살고 골목길 상점가가 다 사는 것이지, 성남시 시민들 지금 현재 95만 명 가지고 제로섬게임 아닙니까? 옆에 가게 잘되면 그 옆집은 또 안 되는 거고.
  그거 고민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상인회하고 자꾸 긴밀하게 할 필요도 없어. 가 보면 알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가 보면 알아. 가 가지고 사과 한 박스에, 똑같은 사과 한 박스인데 하대원시장은 얼마고 그런데 가락시장은 얼마고 또 다른 저쪽 수원의 지동시장은 얼마고 비교해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무튼 가격대 비교하고,
○박광순위원  그게 24시간 근무하는 자세인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통 구조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본부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현황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게 지금 현재 본부장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본부장을 그러라고 지금 현재 채용해 놓은 거예요, 이쁘다고 채용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금년에는 조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사업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시지 말고. 조직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낮에는 조직 하고 밤에는 거기 가 보라니까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 보라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다,
○박광순위원  조직 얘기하다가 보면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부장 임기 다 끝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내가 행감 때 또 물어보고 계속 본부장한테 이런 사항을 물어볼 테니까, 내가 직접 한번 가 볼 거예요. 하대원시장 가서 수박 내가 금년 여름에 사 본 적이 있는데 비싸더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 좀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기, 또?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인대학이 8월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대면, 비대면 섞어서 하는데요,
○유중진위원  섞어서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기본적으로는,
○유중진위원  사회적 거리 단계 지금 현재도 대면이 가능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중진위원  기본적으로 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섞어서 합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이렇게.
○유중진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 시스템이 지금 구비가 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줌(Zoom)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이게 준비가 돼서 그래도 상인대학 교육이 이루어지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중진위원  작년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됐는데 어쨌든 간 상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5개인데 9개로 증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보니까 이게 자료가 한 280명 정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이렇게 교육 인원이 돼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셨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예산서 보니까요, 12쪽에 추경예산 성남 코리아세일페스타 해서 9400만 원 추경 요구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중진위원  잘 보이지 않나 모르시네.
  이게 우리 7월 달부터 한 그 성남상품권 착(Chak)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할인 행사 쿠폰당, 1회당 4000원 주는 거 이거 지금 반영하신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사는 고객들한테 일종의 기념품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좀 상품을 주는 그런 행사들로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 설명 내용에 보니까요, 대상이 성남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 배달 서비스 이용 고객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배달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관계직원과 대화)
  금년에는 착(Chak) 중심으로 고객을 저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착(Chak) 서비스하는 고객을 하는 대상으로,
○유중진위원  착(Chak)이, 그러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배달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 통합 플랫폼 착(Chak)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7월 달에 이게 이제 시작하면서 원래는 배달 서비스 업체가 5개였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참여사가 현재는 보고자료 보면 4개로 돼 있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왜 줄었는지 그거, 배달사가 또 변경이 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당초 뽑혔던 배달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차츰차츰 계속 미뤄져서,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래서 저희가 기한을 주고 이때 안 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계약이 거의 해지된 상황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요, 이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위한 것도 되고 중소상을 위해서 수수료도 낮추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배달 서비스 시장 중에서 지금 현재 하는 참여사 업체의 배달 서비스 시장점유율 같은 거 추정해 볼 수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저희가 지금 얼마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즉답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 업체들의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그리고 거래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4개 업체들의 또 가입한 가맹점이 있을 거예요. 가맹점 수라든지 그다음에 배달 시장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런 것 등을 자료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아까 말씀대로 뭐 건수당 4000원 줘 가지고 그거 즉석 할인 그런 거 외에 마케팅이라든가, 어차피 하는 사업이 되려면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활성화 방안도 그런 대책을 세워서 기왕 하시는 거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나머지 사항은 제가 자료 제출로 요구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니요.
○김명수위원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상인 관련해서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목형상권 관련해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처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있어요. 있는데, 골목형상권 관련해서 등록을 할 때 보니까 그 기준이, 세부 기준이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단순하게 골목 기준으로, 면적 기준으로 기준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몇 건 들었어요. 상권을 등록하고 싶은데 면적 기준이 안 된다, 중간에 있는 몇 개의 상인이나 건물이 동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게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세부 기준의 어려움을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좀 파악해 보시고 이 골목형상권이 우리가 자체 기준으로 한 골목을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폭을 반으로 나눈다고 그래서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의 세부 지침을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지금,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상인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나 세정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명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실제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과 우리가 지급한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상인들은 소위 몇 개, 한 두 군데 상인회에서는 ‘아이, 세정제 좀 그만 달라. 쓸데도 없다. 차라리 마스크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의견을 그러니까 수렴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디에서 지원 품목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언지 최소한 상인회나 그분들에게 간담회, 그런데 간담회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그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전화라도 드려서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봐서 하는 행정 서비스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담회 몇 번 했습니다’, ‘설명회 몇 번 했습니다’보다는 전화드려서 통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해서 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명수위원  그 감사자료도 요구를 할게요.
  코로나 관련해서 무상 지원 품목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접수가 됐고 배부가 됐는지, 어디로 배부가 됐는지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상인대학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지원사업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인대학 이수하고서 몇 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할 때. 그것도 현실에 맞는지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아마 이수하고 5년 내였는데 그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7년으로 늘린다든지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업들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홈페이지 고도화 해 가지고 지금 예산 들여서 진행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명수위원  됐고, 지금 2021년 7월 29일에 오픈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미흡함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만 드릴게요. 일단 홈페이지에서 각종 지원사업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서식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1차원적인 거고 그 서식들을 작성하는 예시, 작성 방법이 들어 있어야지만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완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상인회별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인회장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얼굴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은 어찌 보면 또 그것도 하나의 명예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들 홈페이지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의 방문 수를 카운트하게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구인이나 기자재 어떤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좀 마련해서 우리 최소한 상인회나 상권 활성화에 관련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여기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요식행위인 ‘홈페이지가 있어요’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제대로 된 자료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 적으셨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홈페이지가 정말 홈페이지답게 이용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다른 분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광환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전국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최근에 생기는 데가 한 두세 군데가 더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겼다 또 없어졌다 하고 형태도 많아 가지고 아직 명확한 조사는 돼 있지 않은데요,
○안광환위원  대략 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지금 한 7개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7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안광환위원  전국 최초의 상권활성화재단이 성남이 최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태생이 이게 원래 성남 전체를 갖고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든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수정로 상권활성화 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때는 수정로라고 그래서 지금 신흥1동, 수진동 그쪽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돼 갖고 거기에 상권활성화재단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조례를 본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개정조례안을 내서 이렇게 지금 조례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국한이 돼 있어요. 상인회하고 지금은 좀 골목 활성화도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골목상권까지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뭔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 전체의 상권을 갖고 이 성남 상권활성화재단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인회하고만 움직이는 조직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한 4개월 되셔서 업무 파악하느라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현장 가는 게 좀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우선은 그 이전에 말씀하신 연혁은 제가 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3개 구에 대한 회장님들을 좀 자주 만나고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디 부분이 더 약한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걸 지금 파악을 하고 이제 앞으로 그 구역 내에 구체적인 상권들을 방문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그동안에는 우리 각 구, 그다음에 전체 성남시 연합회, 그다음에 공설시장,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니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말 끊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상인회가 40군데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골목상권이 지금 80군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안광환위원  이게 전체의 성남시 상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편한 행정 위주, 분당구 상인회 회장님, 또 수정구 상인회 회장님, 중원구 상인회 회장님하고 의견 개진한다. 그러면 이 40개의 상인회하고만 움직이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에 점포하고 상인이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성남 전체에. 그분들만 상인대학을 알고 또 이런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 것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단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성남 전체의 소상공인 상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상인회하고 골목상권을 위한 재단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포괄적으로 지금서부터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성남 전체의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조직은 또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지금 같이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상인회장들 상인회하고만 대화해서 그 국한된 지역만 지원을 할 거냐, 지금까지 왔던 대로. 그렇지 않고 성남 전체를 고민하면서 상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지만 성남이 그냥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인회를 구성해서 조직화돼 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조직이 뭐였었냐면요, 정치 조직화됐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선거 때 움직이는 조직이 이 성남에서 기형적으로 움직였어요.
  이제 지금은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의 성남 상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야지 상권활성화재단이 더 성남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고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제가 얘기 누누이 전반기에도 드렸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본부장 체제가 아닌 대표이사 체제로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를 둬서 이렇게 또 밑에 팀을 둬서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국한이 돼 있으니까 그냥 본부장 체제의 상태에서도 상권활성화재단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쯤이면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대표이사님은 사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 올 연말에 우리 대표이사님 다른 데로 또 구청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여기에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봉급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그냥, 이거는 뭐 단시간에 지금 본부장님이나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자꾸 본부장님이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이나 차기 시장님 될 분들한테, 또 대표이사님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고민 좀 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40페이지에 보면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모란5일장 명소화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마케팅 말고 이 명소화라는 거는 브랜드가치 개발하고 거기 환경개선이었어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갈 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게 지금 4년, 5년째 지금 보고가 않는데 제가 정확한 그 예산 금액은 모르는데 매년 10억 이상, 10억 이하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간판 또 어떻게 위치하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본부장님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 BI 쪽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안광환위원  예, BI 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런데 이제 10월 중으로 납품이 되게 되면 그 BI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파생되는 상품들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야지 적극적으로 나오고요.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못 해온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작품 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마케팅은 BI 그 부분도 나와야 되지만 거기 그 간판 혹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간판도 마찬가지 이제 BI가 나오게 되면 교체하는 걸로,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BI 하는데 이게 무려 한 5년 이상, 아니 3년? 4년? 3년 걸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추진 못 해요? 매번 매년 우리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올 9월 달에는 다 나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건 상권지원과에서 직접 롤링을 하는 건데요. 그쪽 업체하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맨날 핑계예요. 이거 그때 빨리빨리들 하시자고 그리고 저기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도 상권지원과 했을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받을 테니까요. 이거 좀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도 신경 쓰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계속, 예.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제 더 없으시죠?
  김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중복되지 않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9쪽이요. 착(Chak) 배달. 아까 유중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외에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 활성화재단에서 배달, 처음에 5개였는데 지금 사실 1개도 안 되고 4개만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각 4개 지금 점주들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4개 다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 점포당 한 2개까지도 어려우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배민 울려, 요기요 울려, 띵동 울려, 막 이런 식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못 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4개, 뭐 5개도 많았지만 지금 4개 전체 다 실적도 사실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휴일에 있었던 일인데 휴일에 저번 추석 때 가맹점이 영업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고객은 주문을 했어요. 그럼 고객은 기다리겠죠? 그러면 이제 점주한테 연락이 갔나 봐요. 여기 배달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점주 핸드폰으로 뜨니까. 그런데 지금 점주는 쉬고 있는데 배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다 연락을 하죠? 점주는 자기가 휴일인 거를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연락해요? 왜냐하면 고객은 기다리고 있고. 고객은 휴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런 건? 제가 그래서 고객센터 같은 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예전에 5분발언에서도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가 그동안에 한 10가지 정도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런 문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핸드폰의 바로 밑에 보면 직접 문의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정희위원  그거 통화 되세요, 휴일에도? 안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직접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김정희위원  아이,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착(Chak) 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지금 시스템 잘 모르시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휴일 부분은 제가 직접 점검을 안 해 봐 가지고.
○김정희위원  아니, 휴일이 지금 1년 중에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점검을 안 하셨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전에 제가 일요일 날은 시켜 먹어 봤었는데 이번에 아마 추석 연휴여서 그러지 않았는가 모르겠는데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추석 연휴든 개천절 연휴든 간에요, 연휴에 이렇게 고객들이 했을 때 지금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금액의 일부라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게 8월 말 기준이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첫 구매 한 고객한테만, 그러니까 처음에 한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한테만 4000원의 쿠폰을 총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고객들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30%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앞으로 좀 더,
○김정희위원  30% 집행이 됐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40쪽에 보면요. 아, 40쪽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추경 요약서 2쪽에 보면요. 하대원 공설시장 냉장·냉동창고 사용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혹시 본부장님 여기 냉장·냉동창고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많이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2층에 있어요. 그런데 각 점포별로 지금 자기 냉장 다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층에 있는 거를? 지금 거의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다고 전기를 안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 전기세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매출이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김정희위원  아니요, 이거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요, 그전부터 이 냉장·냉동은 비어 있었어요. 그 상인들 말씀이 그러세요.
  이거를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면 이거는 잘못된 운영이에요. 한번 좀 봐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이거는 봐서요, 또 하게 되면,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들 간에 그런 상인회, 골목상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부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좀, 다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무등록 시장 포함해서 전통시장이 몇 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40개입니다. 무등록 포함하면,
○김정희위원  (한숨) 본부장님, 무등록 포함해서 30개입니다. 전통시장이요, 무등록 포함해서 30개입니다.
  팀장님, 40개예요, 30개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30개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30개가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30개입니다, 본부장님. 전체 전통시장이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계속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골목형상점가가 몇 개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
○김정희위원  이 전체 우리 성남시 조직에 대해서 개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몇 개예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전체가 82개인데요,
○김정희위원  아니요, 골목형상점가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게 42개.
○김정희위원  (한숨) 팀장님, 몇 개예요? 56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56개. 상점가 등록된 거는 3개 등록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상점가 등록된 건 3개고요, 그렇게 해서 상인회가 전체가 전통시장이랑 이 상점가를 포함해서 86개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뭐 여쭤볼 때마다 다 다른 답변 하시더만요, 개수. 그냥 무조건 ‘네, 네,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방문은 고사하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우리 성남시 안에 이 86개가 전부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난번 마스크하고 소독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나온 게 82개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좀 씁쓸합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다들 질의가 끝난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42쪽에요, 행정사무처리 자료에서 42쪽에 중앙공설시장 공용공간 조성 및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2층 고객 쉼터도 있고 상인 휴게실도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금년 상반기에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거기 이용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용한 실적, 지금 현재 운영하지…… (관계직원에게) 않고 있어?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 2755만 원 이 예산, 한 21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층 고객쉼터에 테이블 몇 개, 의자 몇 개 구입한 거는 제가 눈으로 봤고 이 집행 예산을 영수증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 상권, 골목형상가 육성사업이 한 골목상가당 1억씩 예산이 편성돼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사업을 제대로 좀 착안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내의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단장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저도 직접 같이,
○위원장 김선임  서울시 내 문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장들 2명을 저희가 수배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그랬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첫 골목상권 사업을 하는 거니까 아주 잘돼야 된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모범적으로 돼야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그리고 많은 상가들과 많은 주민들이 이 한 상가에 1억 들여서 주변이 변화하고 상가가 발전이 되고 그 상가를 찾는 주민들에게도 공적인 서비스와 그 품질에서도 좀 거듭나는 이런 계기가 돼야지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고 그랬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덧붙여서 상인들이 낸 아이디어도 좋을 수는 있으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행정 경험치가 더 많겠지만 장사하는 상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경험치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것도 높이 사되 전문성이 있고 이런 마케팅이나 기업이 연결될 수 있는, 제가 성남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거기 있는 여러 분야의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업체도 있고, 제가 성남산업진흥원장님하고 이런 계획을 상의해서 여기에 맞출 수 있는 기업하고 연결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라고.
  왜 서울이 나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쪽의 본부장하고 얘기를 해서요,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같이 저거 하는 걸로 했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에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나 분야가 없습니까? 찾아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다시 한번,
○위원장 김선임  왜 죄다 다 성남시 예산을 받으면 서울이나 다른 데 이렇게 못 줘서, 연결 못 해서 안달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거기는 그냥 간단한 컨설팅, 몇십만 원 안 되는 경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선임  다시 말하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에 있는 인적자원을 쓰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도 충분히 넘치고 넘고 많은 도움이 되는데 발로 뛰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려고 애쓰시고 찾아보세요. 한 푼이라도 성남시 안에서 소비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예산안 9쪽에 성과상여금이 95%에서 120%가 상향이 된 것 같은데 국민연금 잔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담당 우리 이강윤 팀장이 직접,
○위원장 김선임  예,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강윤입니다.
  연초에 세우는 예산 대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거는 출연금 조정 없이 세출 조정으로 부족분을 세출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상여금이, 작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상여금이 부족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경영평가 성과금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경영평가 예산편성된 게 부족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위원장 김선임  국민연금에서 끌어다가 이 상여금을 지급을 했다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부족분 부분을, 560만 원 부족한 부분을 세출 조정으로 변경을 해서 승인을,
○위원장 김선임  왜 부족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저희가 애초에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95%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이번에 A등급을 맞으면서 지급률이 120%,
○위원장 김선임  그놈의 A등급은 누가 줍니까? 예?
  대표이사님, 도대체 상권활성화재단에 A급을 주는 그 기준이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현재 외부 위탁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실사는 안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내부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죠.
○위원장 김선임  A등급, 실제 업무로 A등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들어가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모란장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모란장 가서 몇 가지 느끼신 것 중에 뭘 느끼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은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 역시 코로나도 그렇지만 되게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직업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저랑 참 느낀 게 다릅니다.
  일단 제 눈에는 저희가 모란장 개선했다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뭐 파라솔 덕지덕지에 햇빛 가린다고 그물 가리개에 여기저기 비닐 포장에, 무슨 빈민촌 같아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시설 대비 배수구가 너무 좁아서 여기저기서 물이 넘치고 생선 가게에 있는 배수구는 생선 비린내에 물이 넘쳐서 버리는 담요, 카페트 여기저기 바닥에 다 깔아 놓고. 예전에 가축, 개 이런 거를 하시던 분들은 개 도축을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이게 뭐 상품을 선택해서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데 닭을 팔거나 생선을 팔거나 하는 데는 배수구가 필요해요. 수도 설치도 필요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런 곳이 없는 데서 생선을 팔거나 닭을 팝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을 어디선가에 이 양동이로 물을 퍼 와서 써야 되는데, 그리고 물을 버려야 돼요. 배수구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이게 지금 100만 도시 저희 성남에서 있을, 명물이라고 하는 모란장에서 있을 수 있는 시설입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보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거기 말고도 전기 인입구의 문제라든가 전선이 이렇게 밟히고 그다음에 계단이 이렇게 툭툭 튀어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할이 공사여 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상인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아까 박광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부 몇 사람들 얘기만 다 듣지 말고 일반 상인들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물론 직원들도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란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금은 여기서 답을 드리거나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거 치밀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책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 또 앞으로 눈도 오고 날씨도 추워지니 그 전에 이 모란장의 상인들과 이용하시는 주민들 피해 없도록, 이 추위에 추워진 다음에 급하게 뭘 때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란장 시설 개선하기 전까지는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시설 강구를 좀 하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직원 현황을 보면 사업지원팀에 골목형상가 육성사업 담당하는 대리가 계시거든요. 이분은 이 일만 하십니까?
  모르실 것 같으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골목형, 지금 저희가 김기성 대리라고 한 분이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몇 가지가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팀의 주무 대리인데요. 그 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미처 배분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골목형상점가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크고요.
○위원장 김선임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3건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거를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한 달 내내 이 건만 합니까? 이것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 공공데이터 저희가 구 공모사업 하던 부분, 그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2개의 사업이고요.
○위원장 김선임  됐습니다.
  저희 17명 직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저희 여기에 업무 보면 소식지를 제작하거나 시장 상권 컨설팅하거나 그리고 사업설명회, 상인 교육, 회계 이렇게 지금 업무 분장이 돼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다 전문가라고 보여지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일부 전문적인 지식을, 역량을 개발해서 축적한 친구들도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몇 프로나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건 퍼센티지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장 김선임  17명인데 몇 명인지 그게 지금, 저번에 본부장님 그러셨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파악하고 면담하고 그래서 그 역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직원들이 우수하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런데 막상 각론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업데이트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마케팅이라든가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들, 사업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 기법들도 여러 가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기법이 바뀌어서, 지금 전문가가 있는데 기법 때문에 그 전문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런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래서 전문가가 몇 프로냐고요. 이 상권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는 17명 중에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이, 지금 몇 프로냐고요. 내가 누구누구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한 60~70% 정도의 전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나중에 확인을 해서 감사 때 지적받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 질문할 때 명확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이번 예산 때 5명 직원을 뽑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직원들 거의 다 7급이에요.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이 팀장, 대리, 주임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팀장이면 여기에서는 간부예요, 간부. 본부장 다음 밑으로 간부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계속 간부적인 그런 직원들을 5명을 뽑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으니 지금 있는 간부들 외에도 직접 이런 발로 뛸 수 있는 전문가 그런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답을 뭐 질문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7급 말씀하시는, 지금 위원장님 갖고 계신,
○위원장 김선임  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7급은요, 전문가, 우리 팀장급은 아니고요. 말단급,
○위원장 김선임  7급이라고 지난번 저한테 보여 주셨잖아요. 3명 다 7급. 저한테 보여 준 자료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답답하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 팀장급은 4급·5급이고요, 팀장급 급수가요.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더 불리한 거 모르세요? 답이 별로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직원이 필요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간부화가 돼 있고 하니 전문가, 상인들에게 필요한 정책, 성남시 상인회의 가야 될 방법,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뽑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남은 시간에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의 직원을 뽑을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예산을 올리시고.
  그리고 추가된 예산이 한 12억인가요? 2021년보다 2022년에 저희한테 편성된 그 예산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예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12억인가 15억 정도 전 되는 것 같은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예산의 세부적인 계획을 다 써 오세요. 왜 12억의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지 뭉뚱그려서 뭐 인건비 얼마, 행사비 얼마 이렇게 말고 인건비 얼마가 왜 얼마인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써 오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 않으면 통으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본부장님, 대표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저희가 전체가 다 저희 성남시와 성남시 상인과 상가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 이게 한목소리 내자고 걱정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속기록 다 읽어 보라고 그랬는데 거의 보다가 마신 것 같아요. 속기록만 봐도 오늘 여기서 이런 지적 절반은 안 받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니 어디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참 곤란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 저희의 쓴 지적도 다 서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다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위원님들 주신 말씀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잘 준비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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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바뀐 과장님들은 안 계시니까, 안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장 김선임  직원 인사 생략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세부 설명은 우리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정경제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좀 하는 건데요.
  우리 관내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있죠?
○위원장 김선임  야탑에 있는 거 있어요, 야탑.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아, 전자기술연구원, 예.
○김명수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또 우리 판교나 성남의 미래 먹거리에 관련해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이 본사가 우리 성남에 있고 그 부지를 또 우리가 대여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연구원, 과거에 우리 성남시하고 협업 관계나 프로젝트들을 보면 과거에는 좀 진행이 됐는데 최근 들어 소위 은수미 정부 들어서서는 거의 교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담당과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에게는 가끔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에게 특별히 이렇게 총괄 질의 드리는 거는 이 부분을 정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또 관련 과들도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도시과나. 그래서 관련 프로젝트나 협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전자기술연구원 이제 우리 협업 관계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도 몇 번 만나서 의논을 하고 한 바가 있고요.
  여태까지 대부분 국가 공모사업 위주로 협력 관계를 중앙정부하고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방 지자체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거의 수립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명수위원  과거에는 성남시에서 이런 첨단 IT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있는 게 꼭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 프로젝트 하는 거는 별개로 우리 성남시하고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같이 수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어떤 기술에 관련된 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나 새로운 기술을 투여하는 방법을 좀 많이 모색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따지는 거는 전혀 없고요. 국장님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했으면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총괄 질의 드린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부서별로 어떤 산업 분야로 해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게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집중화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관내에 이 해당 관련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게 관내에 있는 어떤 이런 기관이나 기업들도 많은데 대부분 우리 관외에 있는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기업들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우리 관내에 우수한 업체들이 없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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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노동과

(14시 11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가 끝나서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웬만한 건 저희가 자료로 대신할 건데요. 추경이나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할 거 있으면 그것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만 말씀,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신 모양입니다. (웃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용노동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진행에 조금 이해가 덜 돼서 그런 것이니까 좀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짜면 예를 들자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렇게 쭉 계획들을 짜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산까지 끝나려면 보통 11월 달에서 12월 중순 안에 다 끝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지금 이걸 보고 그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지금 보통 한 65% 뭐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1개 사업에서 목표치를 3.3%나 초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거는 당초에 사업이 11개 사업이 돼 있던 게 아니고 9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에 표에 있는 코로나19 대응 새희망일자리 사업하고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 국가 추경에 의해 가지고 임시적으로다가 이렇게 추가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인원이라든지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9개 사업에서 목표치가 100이었다면, 11개였다면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뭐 110이라든가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중간에 그 계획들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거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냥 그대로, 그거 이해가 됐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환위원  42쪽 보면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1인 거주 가능한 세대수가 몇 세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그 개정 이후에 처음에 할 때는 1인 세대에 76세대, 그다음에 2인 세대를 124세대로 해 가지고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집한 결과 1인 세대는 4세대 모집에 43명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인 세대는 40세대 모집에 18명만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일단 다 충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재는 1인 세대를 11세대를 더 변동을 줘 가지고 87세대에다가 지금 현재 10월 12일까지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게 왜 2세대가 그렇게 지원율이 낮다고 봐요, 원인이?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무래도 혼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2세대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이 이렇게 내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남매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공고 모집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1인이 2세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각자 그 그룹별로다가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데 1세대는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갖고 지원율이 이렇게 높은데 2세대에 대한 부분은, 2인 세대에 대한 부분은 지원율이 낮단 말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개인이 그냥 1인 세대를 쓰고 월세를 좀 더 내는 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2인 세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저 사람이 어떤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저 사람하고 내 모든 거를 공유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부 다를 1인 세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2인 세대를 하되 아까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들어오는 것도 모집 공고에 넣으면 지원율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는 이분을 신뢰하고 그전서부터 알았으니까 같은 자격 조건이면 같이 지원을 해서 2인 세대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거는 지금 현재도 그 2인 세대를 모집하면서 간혹 자매라든지 또 회사 동료가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어차피 세대가 비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에 자매라든지 동료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같은 방에 배정을 하는 걸로 지금도 현재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란에다가도 그렇게 기재를 해도,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공고란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인 세대의 지원율을 높여서 더, 지금 아파트나 월세나 전셋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공실률 없이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공고할 때 그렇게 써서 넣으면 ‘어? 이거 괜찮겠네’ 난 혼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친구한테 물어봐서 ‘우리 들어가서 이렇게 저렴하게 성남시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서 같이 생활해 볼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단점은 2인 세대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해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거를 우리가 매칭을 시켜 주는 동시에 뭔가 확실한 신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나 같아도 못 들어가겠는데, 겁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이 부분은 참 잘했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더 신경 쓰시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앞으로 이제 모집 공고 할 때 그런 사항까지 착안을 해 가지고 같이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이동센터 보니까 지금 휴게소 제공했는데 한 2100명 정도가 거기서 휴식을 취한 걸로 나오네요, 자료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간 하죠?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가 지금,
○고용노동과장 김용  중단을 했었는데도 동시 수용 인원을 갖다가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거리두기 때문에 해서 올해 8월 말까지 현재 어떤 그런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올해 8월 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거 일시 중단하시지 않았었어요? 폐쇄하지 않았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올해 들어서는 폐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작년에 폐쇄했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작년에 폐쇄,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개원을 연기했었던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늦게 개소를 하다가 나중에 또 폐쇄도 했다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대개 어느 시간대에 많이 와요? 심야에 많이 옵니까? 아니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주로 대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심야에 10시, 11시 정도에 하시고 차가 끊어지니까 택시 타고 들어가시기는 그러시니까 이제 거기서,
○안광환위원  기다리고 있다가 첫,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거기서 쉬시다가 아침에 나가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류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서는 뭐 이렇게 잠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잠자리는 없는데요. 의자라든지 베드가 안마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광환위원  그게 몇 대가 있는데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 것들이 지금 여성 휴게실에 2대, 남성 휴게실에 3대 뭐 이렇게 해서,
○안광환위원  3대밖에 없는데 그거 뭐 몇 명이, 그리고 거기만 앉아 있으면 3명,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리고 일부는 뭐 인터넷도 하시고,
○안광환위원  인터넷도.
○고용노동과장 김용  또 발 마사지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쉬시다가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과장님이 보기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1년 쓰면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으니까, 전혀 없다고 내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웃음) 아, 예.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이용률이 점차 증가할 걸로다가, 저희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용률이 증가를 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이게 이용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물어봐도 이게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드렸지만 모란 쪽에 있는 대리 기사 외에는, 제가 이게 배달 기사라든가 또 택배, 이거 물어보니까 ‘아니, 제가 거기를 갈 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 영업 구역도 아닌데 내가 거기 가서 차를 세워 놓고 거기 주차 공간도 없고 그런데 내 그거를 하고 거기서 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나름,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한, 지금 국한돼 있다는 거예요. 대리 기사는 당연히 콜을 받기 위해서 또 모란 쪽에 상권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 지역에 상주하는 사람 몇 외에는 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대리 기사를 부르지는 않지만 야탑에서 대리 불러서 혹시 아냐고 그러면 모른대요. 그래서 또 어디, 아니 모란도 가긴 가고 뭐 어디 서울도 가고 가긴 가는데 자기네들이 첫 출발지가 야탑이면 야탑에서 시작을 하지, 이거 휴식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특수성이 뭐냐면 그쪽에 있다가 차 시간이 끊기는 몇몇 분들만 여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섬세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운영비가 2억 이상씩 듭니다. 3억이 들어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1년에. 이게 괜히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운영비만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날 수 있으니까 2022년도서부터는 더 이거를 섬세하게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우선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운영하시는 거요. 지금 6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조례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인 구직 공고 또는 현장에서의 홍보 뭐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근무, 그러니까 배치 장소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에요, 배치 장소가?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김정희위원  활동은 그러면 주로 어디서 하세요? 그러니까 배치만 여기인 거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나와서 활동을 다닐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활동은 주로 내부 모니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같은 경우는 대학가 근처, 그다음에 상권 지역, 역세권 주변 이런 쪽에 있는 사업장들을 방문해서 거기에 채용돼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어떤 자기의 권한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업주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내지 홍보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여기 40쪽 자료에 보면 6, 7, 8, 9, 10, 11, 6개월 근무하시네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모니터링은 지금 8월 말까지 해 가지고 한 740여 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 홍보를 한 56회 정도 외부 사업장을 다니면서 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외부 사업장 오십몇 개면 지금 6, 7, 8, 9, 10개월. 5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좀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여섯 분이서 다니시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평균 잡으면 오십몇 건에 여섯 분이 하시면 10건도 못 했다는 거잖아요, 5달 이내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대면을 해 가지고 어떤 그 설명을 드린다든지 안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장 나가는 그거는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요, 이거 사실 6명이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달린 거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취약계층 엄청 많아요. 그분들을 대변하는 일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요, 지금 현재 이전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전은 2024년 예정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24년에 하시고 지금 현재 거기 비대면으로 다 강의를 하고 있나 봐요? 대면은 전혀 없나 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현재는 온라인강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말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그 비율이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비율로 봐서는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율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일반 시민반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근로자에게는 무료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복지관인 만큼 좀 차별화를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종합복지관과 차별화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업무 추진 현황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제가 각 그 사업별로 최저임금 또는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은 우리 성남시 생활임금에 맞게끔 아니면 최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검토 좀 해 달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그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일정 부분 통일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동일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올해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녹지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같은 사업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같이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 22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기상으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상 얼마 정도가 더 늘까요? 물론 사업별로 또 각각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적용 대상을 추계했을 때 227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늘어나는 사업비는 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이제 생활임금이 1만 1080원으로 됐기 때문에 했을 때 한 32억 정도 이렇게 더 증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잘하셨어요. 취합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하나를 더 여쭤보면 지금 현재 청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 부서에서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산업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산업지원과에서 저희가 청년 고용 우수기업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각종 응모라든지 공모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점을 부여하면 아무래도 선발될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점을 부여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39페이지에도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나와 있던 대로 그런 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개별 사업, 그러니까 지정된 사업장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의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시켜 준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정도가 지원이 됐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지정 업체에 이제 그 혜택이 돌아간 거죠.
○김영발위원  그렇게 됐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수행 기관이 경기도 건설본부인데 이게 성남하고 경기도하고의 사업입니까, 경기도 사업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창선위원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한다.
  몇 대 몇으로 매칭하는 거죠, 얼마얼마 해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사업비가 2억 6600인데요. 도비가 1억 5900이고 시비가 1억 700입니다.
○선창선위원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6명이 이 부분들을 점검·계도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계신 분입니까? 주소지가.
○고용노동과장 김용  여섯 분 중에 네 분은 성남시이고 두 분은, 이게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동부권 그래 가지고 광주·용인·성남 이렇게 해서 용인에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그런 사항이어 가지고 두 분은 용인이 거주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용인이 두 분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 분이 거의 다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인에서 배치를 하는 바람에. 지금 바뀌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두 분인가 세 분 되셔 가지고 다시 또 채용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선창선위원  아, 그럼 채용하는 도중에 그래서 성남 쪽 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거는 숫자는 제가 정확히 지금, 그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들이 성남시에서도, 보니까 성남시에서 꽤 많이 들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타 시군에서, 용인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그랬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런데 인원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 채용되는 사람이 성남이 아닌, 비용은 많이 드는데 성남이 아닌 다른 데서 채용되는 부분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별 그룹별로다가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용인이 주가 돼서 모집을 해서 배치를 인근 시군에 이렇게 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그 거주지가 성남 이외의 분도 계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6명에 대한 채용 기준하고 주소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국비랑 매칭사업이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예산은 지금 6개월 정도의 인건비인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요, 내년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사항이어서 내년도에도 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여기에 경력활용 일자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력 단절된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일자리를 찾으시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12월 말까지 예산이죠, 인건비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내년에 이런 사업도 없어지면,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거 선택 안 하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하다가 없어지면 이런 경력자로서 이분들이, 이 신중년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게 일시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또 나중에 갈 데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이분들 일자리를 계속 저희가 정책으로 제도로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국비 매칭이긴 하나 매년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매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모할 거죠? 이런 이분들, 공고할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모집, 예.
○위원장 김선임  이럴 때도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정체성하고 근무 개월 수나 이런 거를 그분들이 나중에 이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라든지 전달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 사업이 내년도에 뭐 당장 없어질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용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고용부에서도 우리시에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인정을 해 줘서 국비를 계속 지금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뭐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 지역경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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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4시 41분)

○위원장 김선임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그리고 추경에 증액된 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행정업무처리도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할 건데 그래도 위원님들께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 사업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 거를 조금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관련 건이에요. 지금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추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생명에 대한 어떤 존귀함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방대하게 퍼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향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도 국가의 적극적인 시책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도 그 반려견 등록 추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적용을 해서 성남시의 반려견들이, 지금 이거 등록하는 데에 따른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해서 반려견이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권고하고 안내를 하고 있다손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논조는 강제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등록에 대한 부분들이 의무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무화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입장은 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시다시피 등록제는 이미 법제화돼 있고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타 광역뿐만 아니라 지방 쪽 자치단체의 경우를 봤었을 때에 강제할 수 있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각각의 지자체별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폐단과,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역효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반려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나 의무상으로 규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성남시도 22년도에는 충분하게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좀 입안을 하셔 가지고 단계별로 21년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을 포함해서? 준비 작업을 좀 하셔서 안내도 하고 방향 설정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과정 보고를 수시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보호센터 운영 관련 건으로 해서의 59쪽에 첨부한 내용에 보면 동물구조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구조대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구조대 사업은 펫토피아 동물병원하고요, 그다음에 동물수호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호천사.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협동조합입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결성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협동조합 결성은 작년 2020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 주빌리은행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은행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주빌리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전 이재명 시장이 있었을 때에 연계해서 주빌리은행에서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할인해 줬단 말이에요.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소각을 해 줬죠.
  그건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주빌리은행장으로 해서 성남 전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기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성남시에서 주빌리은행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현재는 주빌리은행이 아니고요, 저희 성남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는 롤링주빌리입니다.
○김영발위원  상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시민들하고 의원들이 헷갈려하는 게 롤링주빌리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언론을 보시면.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롤링이든 뭐든, 상호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간에 거기하고 연계돼서 악성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연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실적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 실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금요일까지 저에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 소각하는 채권,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대부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은행권이든 금융권을 포함해 가지고 대부업체의 부실한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업체에서 통상적으로 깡을 해요. 깡을 할 때 몇 프로로 하는 줄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것까지는 제가…….
○김영발위원  1%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이재명 시장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에 회수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고 나서 채무자에게 7%, 원금의 7%를 부담케 했어요.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실적 연도별로, 그리고 금액 있죠? 얼마만큼의 채권을 어느 금액으로 샀는지, 그리고 원금과 이자가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에 대한 거를 연도별로 해서 주세요. 가능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겠다라고 하는데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제가 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저기,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주빌리은행은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는 별도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전달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찾아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요청 하나 좀 할게요.
  지금 금융복지상담센터 인원이 6명으로 유인물에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이 센터장하고 상담원 5명에 대한 현황, 이 사람들이 어떤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언제 입사해 있고 그다음에 전직 경력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다음에 이게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 인건비가 수당 합쳐서 얼마인지,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반려동물 쉼터, 60쪽에.
  이 반려동물 쉼터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쉼터를 확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장 어려운 이유는 민원 때문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1개소는 어디, 황송근린공원 내에 부지를 선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당초에 그 대상 부지를 선정했다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 그 1차로 선정했던 거는 저희가 그냥 취소를 하고요. 그 부근에 다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취소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반려동물 쉼터가 어디, 양지체육공원하고 은행근린공원 그다음에 운중천 변, 뭐 어디, 그다음에 탄천에도 있잖아요, 탄천에도.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지금 탄천하고 중앙공원에 있고 율동공원에 있는데요. 전부 다 분당구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분당에만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반려동물이 분당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래서 지금,
○박광순위원  반려동물이 뭐 구시가지는 싫어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확충할 때 우선적으로 중원구나 수정구,
○박광순위원  아, 거기를 하려다가 지금 민원 때문에 하지를 못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좋아요.
  저는 단순하게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 쉼터 개념이 아닌, 지금 반려동물 쉼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반려동물만 그 울타리 안에 놔두고 놀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이를테면 견주라고 견주나 묘주는 쉴 데가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여름철에는 그냥 뙤약볕에 있어야 돼요, 특히 탄천 변에는.
  탄천 변에는 하천관리과에서 그걸 막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집중호우가 있을 때 통수단면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막습니다.
  그래서 견주나 묘주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좀 많아요. 이를테면 거기에 파라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해서 집중호우가 예견된다고 그러면 탄천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접고 그다음에 의자를 일정 장소에 치우면 되고 또 그다음에 물 빠짐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설치하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시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성남시가 분당에 1개 정도 또는 본시가지에 1개 정도 애견 카페, 애견이라고 해서 좀 저기 합니다. 반려동물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그런데. 이런 거, 이것을 공공에서 하나 좀 건설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남시의 반려동물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등록된 거 아니고 등록이 안 된 것만 해도 막 추정 잡아서 지금 현재 몇 마리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현재 저희가 등록돼 있는 반려견은 한 5만 4000마리 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등록 말고 무등록까지 합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세대별로 마릿수로 따지자면 거의 한 마리씩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집에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반려동물 숫자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반려동물도 생명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집 울 안에만 있으면, 방 안에만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반려동물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견주나 묘주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견 카페를 만들면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민원이 유발하지 않는 장소, 이를테면 조금 도심지로부터 벗어난 장소, 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데에다가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저런 데 금곡동이라든가 판교 어떤 일정 권역 이런 데, 또 그다음에 본시가지도 뭐 그런 권역을 찾아 가지고 수정구 쪽 이쪽에 산성동 쪽에 하나 찾아 가지고 반려견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견주나 묘주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애견 카페이기 때문에 거기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빵이나 과자도 먹어가면서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전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공공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전향적으로 그걸 만들어 줘야죠.
  지금 이 애견 카페는 뭐 저런 데 용인, 남양주, 파주, 하남, 양주, 오산 등등에 경기도 외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지금 현재 사설이에요, 사설. 개인이 저런 데 변두리에다가 주차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반려동물이 충분히 휴식하고 그다음에 견주나 묘주도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땅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부지가 성남시 부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성남시에서 이 분당에 한 군데, 그다음에 본시가지에 한 군데 저기 장소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이를테면 애견 카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하 주차장 파고 해 가지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만족하는 그러한 행정 업무를 제공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꾸 하늘만 쳐다보시지 말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러한 부분의 대안으로써 저희가 수정커뮤니티센터에 그런 유형의 또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커뮤니티센터가 그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 아마 시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견주나 묘주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단순하게 탄천 변에 그냥 풀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왜냐하면 시에서 이것은 수익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카페 하게 되면 커피 팔고 그다음에 빵이라든가 제과 팔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에서 초기 투자만 이루어지고 인테리어 시설비만 들어가고.
  이것이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뭐 어떤 저기 한 시간대에 이게 정책 아이디어 차원으로 하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엄마들. 이걸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견주로서 저는 찬성입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뭐 위원장님도 벌써 당장에 찬성한다고 그러잖아요. 만족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은수미 시장 내년에 시장 나오면 찍어줄 거예요. 나도 찍어줄 거고, 하면. 나는 견주나 묘주는 아닌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키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만족시켜 주면 찍어주는 게 되는 것이죠. 많은 지금 젊은 엄마들이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격화소양(隔靴搔癢)으로 말이야, 가려운 데를 안 긁고 구두 바깥을 갖다 자꾸 긁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겁니다. 내년에 시장님 나오면 이거 공약으로 거세요. 그러면 많이 찍어줄 거예요. 공약 걸기 전이라도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하게 되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동억 국장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줬다고 해서. 저는 야당이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한테 뭐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국장님은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돼 가지고 정책 담당이 지역경제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아까침에 동물보호법 등록제에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2월 달부터 확대실시하기로 돼 있는 거가 결정이 났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써 지금 계도가 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10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면 이런 정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뿐이 안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그 등록은 의무제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등록은 의무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등록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20만 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선창선위원  아니, 지자체별로 100만 원 이하,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김선임  틀려요?
○선창선위원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틀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래요. 성남시에는 1차 얼마, 2차 얼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저희가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9월 말일까지는 자진 등록토록 계속 홍보도 하고 유도를 했고요.
○선창선위원  10월이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10월부터는 어쨌든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인데 아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태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 아무런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준비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벌써 2014년부터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2월 달까지 해서 확대가 됐고 쭉 계속 봐 왔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계도기간 자진신고 기간까지 딱 정해졌다는 건 그 전에 벌써 다 알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공유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요, 10월 달에 어쨌든 단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선창선위원  이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준비되는, 뭐 행감 얼마 안 남았지만 정책점 생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 9월까지는 권고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신고 운영, 자진신고 운영 기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진신고고.
  10월부터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 기간이 9월 30일까지 기간을 뒀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거기 발언대에 서서 답 좀,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러면 우리 동물자원팀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동물 등록제는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부터 의무화가 돼 있고요. 계속 계도를 해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농림부에서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가진 거고요. 10월 1일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단속에 적발되면?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1차, 2차, 3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2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거는 동물보호법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거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과장님은 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아, 이제 단속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10월인데 지금.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지금 이제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9월에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10월부터 단속한다고 했으면 9월 전에 이런 계획이 돼 있었어야 돼요.
  선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또 훌쩍 지나갔을 걸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죄송합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세요.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6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추진 관련된 사항 요약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아직 집행 덜 된 건 올해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건 뭐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추진 상황에서 ‘소비자단체 연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소비자시민모임, YWCA)’로 돼 있는데 이게 3283건이나 되나요, 실적이? 이 건수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실제로 지금 소비자 상담 1일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1일 2명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만드는, 상반기 정도 같은데 3283건이나 상담을 해 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뒤에 1372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은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소비자상담센터가 지금 우리 시청 본청에 1층에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YWCA에 거기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성남의 이런 어떤 지점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 전화번호 1372로 전화를 걸면 그냥 이 지역을 구분해서 성남 콜센터로 연락,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성남에 소재한 YWCA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자동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해당 건수들은 다 성남시 관련된 상담 건수만 카운터를 해 놓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담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어떤 항목별로, 월별로 몇 건씩이었는지만 좀 상세한 자료를 수감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콜 수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실적은 상당한데 실질적으로 현장 지도하거나 현장 내용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해 보이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만 하고 끝나는 건지에 대한 조금의 걱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실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명수위원  죄송한데 국장님 혹시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현장에 한 번,
○김명수위원  아, 가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가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도 한 3주 전에인가 다녀왔는데, 과장님은 다녀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다녀왔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떻던가요, 현황이?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되고 있는 실태, 그러니까 그 장소나 위치나 적정성이 좀 어떻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거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보통 상담센터, 소비자센터나 이런 데는 보면 접근이 쉽고 좀 운영이 쉬워야 되는데 뭐 생뚱맞게, 몇 층이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9층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9층이요.
○김명수위원  예, 9층에 있고.
  여기가 금융 관련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마지막이거든요. 이미 신용불량자 통보를 받았거나 금융적으로 압류를 당했거나 어려운 분들. 특히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무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잘 알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정말 우리 정보 취약계층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와서 마지막 하소연하는 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그렇게 협소하거나 위치적으로 안 좋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반드시 판단하고요.
  거기에서 또 상담을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상담하는 게, 장소를 봤더니 칸막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옆 사람 옆 사람이 다 듣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 상담을 하는데 이런 비밀이 보장돼 있는 어떤 비밀 회의실이나 상담소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는 이게 금융복지상담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열악해요.
  이거 관련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이 요청했지만 추가적으로 이 센터 직원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복지 수준은 어떤지도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남시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1, 2년 경력을 쌓고 다른 지자체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인력들이. 이직하는 사유를 물어봤더니 성남시가 가장 대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인력들이 좀 만들어져서 베테랑들이 만들어지면 상담을 잘해 줘야 되는데 ‘아, 성남시는 너무 조건이 안 좋아’ 경기도나 타 지자체로 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타 지자체 대비 우리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직원들의 처우 부분 한번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용 후기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이 키보드도 못 치는, 맞춤법도 틀리는 뭐 70세, 80세 어르신들이 고맙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런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상담센터 직원 수하고 상담 건수, 그 내용 비교표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해야죠. 요식행위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 장소나 상담실 관련된 부분과 이 상담센터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 수준. 그거를 정확히 해 놓고 또 이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시청 9층에요,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센터장님 그때 퇴직하신다고 그랬는데 퇴직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했고 지금 저희가 차기 센터장도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모집 중이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아직 퇴직은 안 했고요. 지금 10월 중에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곧 퇴직을 할 거고요. 새로운 센터장은 신규 선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만두시면 또 바로 센터장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거죠? 공석이 뭐 길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된 수가 차츰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사회적경제기업 수요?
○김정희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 그렇게 증가한다고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김정희위원  저희가 지금 한 2011년, 12년 이후부터 계속 차츰차츰 증가를 해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일반 다 합쳐서 이백몇 개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추세가 근 10년 동안은 많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게 지금 계속 어떤 모양새가 이제 이루어지나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 최근 몇 년 사이로 그 추이를 본다고 그러면 아마 정체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정희위원  추경 여기 자료 페이지 31쪽을 보시면요. 우리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도 해 주고 우리 전문인력 지원금도 보조해 주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정희위원  이번에는 이게 좀 삭감이 들어왔더라고요, 감액. 이거 왜 그런 거죠?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사회적기업에서?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지금 일자리창출하고 전문 인력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그 인증을 받은 후에 5년까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예.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래서 5년 안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는,
○김정희위원  그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김정희위원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5년이 지나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숫자도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5년 이후가 되면 별도의 또 사회적 보험료는 그 밑에 있는 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사회보험료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증가를 했는데 반면 이 전문 인력이랑 일자리창출은 줄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반비례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어쨌든 왜 줄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어쨌든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 변경된 걸 이번에 반영한 건데요,
○김정희위원  그게 변경이 돼서,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이제 감액이 됐다라는 이유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말씀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추경에 33쪽이요. 33쪽 상단 우측에 보면 협동조합 협업사업비 이거는 어떤, 이 협동조합 협업사업 공모가 뭐예요? 어떤 사업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협동조합 한 2개나 3개 기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어떠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건데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협동조합은 각각의 목적성은 똑같이 띠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게 지금,
○김정희위원  연합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3개 팀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2개 팀만 지금 그 공모에,
○김정희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2개 팀만 지금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거는 왜 덜 들어왔을까요, 신청이? 홍보가 덜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홍보라기보다는 사실상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하는 그 금액의 범위가 미흡, 부분이 좀 작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 3개의 협동조합이 합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300만 원 준다? 이거 무슨 사업 하겠어요, 사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바자회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이거 제대로 사업하실 거라고 줄 거면 그 이상을 주시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야죠. 협업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각각의 협동조합이 어떠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래도 이거 같이 섞여서 일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한다는 자체가 좀 생뚱맞기는 해요.
  이거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저희가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계속 해 오시던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정희위원  이거 금액을 조정을 해 주시든지, 이거 이 300만 원 갖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 자료 페이지 55쪽에 보면 사회경제적 약자 반려동물 주는데 우리 조금 이제 소득 수준, 중증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면 되는 거예요? 저 이 문구를 보고 1인 가구의 장애인인 건지 아니면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인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다른 사항들도 다 가구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고 장애인 가구로 봐야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장애인이 계시는 그 가구에 있는 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랑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반려동물을 지원하는데 최대 16만 원을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최대 20만 원 지원에 16만 원, 20만 원에 16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4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자부담 4만 원에 지원금이 16만 원을 그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 현재는 여기 대상자로 선정이 된 그 견주들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게 병원비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1년에 16만 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기회가 기간이나…….
  이게 1년에 16만 원이에요, 아니면 1회에 16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1회든 3회든 1년에 16만 원입니다. 총 최대한이 16만 원.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한 마리당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16만 원?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이렇게 지금 누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과장님 반려견 안 키우시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안 키웁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혹시 뭐 반려견이나 묘 키우시나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예,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뭐 키워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아지 키우는 데 1년에 16만 원으로 되던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저희가 16만 원, 2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사회적약자 분들이, 매달 저희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받듯 동물도 그렇게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선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병원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2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이게 지금 2회나 모집했는데 25명밖에 안 됐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50마리에서 42마리밖에 지금 등록을 안 했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저조한 게 저희 성남시, 제가 지금 이거 말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책은 잘 세우는데, 내가 매번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애써서 정책은 잘 세우는데 전혀 홍보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동사무소에다가 홍보물 만들어서 책꽂이에 꽂아 놓죠? 요즘 누가 동사무소 가서 홍보물 그거 봅니까? 주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복지회관이나 어디 경로당에 뭐 홍보했다, 요즘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갑니까? 지금 폐쇄시켜 놔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 뭐 9월, 10월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홍보를 했다, 홍보도 너무 미약하고 홍보하는 것도 효율성 떨어지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해졌으면 사업 대상이 누굴까,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할까.
  100가지 사업이면 100가지 사업이 똑같이 홍보 방법이 똑같아. 홍보비는 잔뜩 들어갔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홍보 대상에, 홍보 그 사업 내용에 맞게끔 홍보 대상자에 맞게끔 홍보 방법을 좀 검토를 하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애용할 텐데, 그러면 정책을 세운 보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애는 애대로 쓰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이것도 여기에 지금 사회 기초생활 기준소득 하위, 장애인, 다문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위원장 김선임  강아지 한 마리가 1년에 병원비가 16만 원밖에 안 들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아닙니다. 그거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워낙 동물병원의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유,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키워’. 이거 사료비만 해도 꽤 이만큼 더 들어요. 그리고 피부병 한번 걸려도, 우리 집 강아지는 3kg짜리인데도 병원 한번 가면 일주일 치 병원비만 3, 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이런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그러니 이거 알고 있어도 접수하기가 겁이 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책을 세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거면 넉넉하게 예산 세우고.
  이거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협박했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도에서 이 정책 성남시에 하라고 압박했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성남시 정책에서 필요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필요했으면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든지 거기에 맞는 사업 구조를 만들든지.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시려면 예산 변경을 하든 홍보 방법을 하든 다시 한번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한 가지만 마저 하고 저는 끝낼게요, 고병용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병용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그 뭐죠, 반려동물 상해보험?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반려동물 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그다지 상해보험을 들지를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사업을 접는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 이것도 똑같은 소리예요.
  왜 상해보험이 강아지 이런 비용 같은 거 많이 들어서 시에서 그렇게 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해요. 그러나 모르니까. 홍보도 약했으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 준 정책이어서 도에서 접는다고 우리까지 접어요? 도에서 정해 준 정책이지만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그 정책을 펼쳤어야죠. 그래야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효율적으로 와 닿죠.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 준 사업을 도 그대로 홍보하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도비를 100만 원 줬는데 우리 시비, 우리 성남시에는 1000만 원이 들면 우리 성남시 시비가 900만 원 들더라도 이 사업이 필요한 거면 확대해서 제대로 정책을 하면, 도에서 없애면 우리 시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정책사업은 조금 아닌 거는 접고 필요한 거는 확대해서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입니다.
  아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까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왜? 하실 건가요?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일반적인 예상보다 이 사업 진척에서 예산이 너무 집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64페이지 행복한 성남 맞춤 농정 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꼭지 12개를 좀 살펴보니까 그게 우리시나 기관에서 하던 사업하고는 전혀 성격이 좀 다르다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10월 달이니까 9월 달까지만 잡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상당히 지출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됐고 또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간식 지원 같은 경우도 대략 한 30%, 유기질비료 이런 것은 거의 다 지원이 됐어야 될 텐데 50%, 친환경농자재 지원도 거의 지원이 됐어야 할 텐데 이게 한 사십몇 프로, 아, 이건 다 됐나요? 그렇죠, 한 사십몇 프로죠.
  하여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서는 이것이 연차대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그 계약이라든가 영수증을 보고 주는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꼭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내역의 사업들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짚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야만이 우유하고 이런 급식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집행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산이 남는 상황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집행을 못 해서?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추가 질문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한 부분, 혹시 속기록이나 아니면 기존의 과장께 인수인계받은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제가 속기록은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대다수의 금액을 성남시에서 하는데 그리고 농협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도에 의존을 해야 되느냐, 공급 측면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관내의 업체 그리고 관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22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
○김영발위원  이게 현 도지사가 혹여 자리를 뜨게 되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이거는 어쨌든 어떤 최고책임자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는 거는 아니고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없어질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든 이런 데에 저희의 의견들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급업체가 한살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주빌리은행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롤링주빌리 또 이야기를 했죠. 한살림이 거기에 있어요. 물론 다른 채널에도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고상에 보면 시비가 1000억인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1000억이 아니고 107억이죠? 도비가 2억이 채 안 되는데 도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우리 주장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친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모순도 이런 모순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이에요.
  이 부분들은 법과 제도에 대한 흐름을 아까 잘못 이야기를 하셨고 저 또한 파악은 일부 못 했습니다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실기를 할뿐더러 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성남시민들이 뒤늦게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죠. 세금은 따로 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좁혀서 이야기하면 시비가 많이 참여되는 부분들, 매칭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주장하시고, 심의회 참석도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웃음)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동식 도축장 현장 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가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만큼 쓰고 있던가요? 성남1교에.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 도로에요? 지금 그,
○김영발위원  도로가 아니고 하부죠, 교량 밑에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지금 도축실하고 냉동실 해서 한 10평 조금 안 되는 면적이거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펜스가 어느 정도 면적으로 쳐져 있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펜스,
○김영발위원  거기가 이동식 도축장이에요, 도축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도축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바퀴만 달리면 이동식인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장 가 보세요.
  그리고 거기 차량 진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
○김영발위원  과장님, 현장 나가실 때 저 좀 동석을 해 가지고 참석을 할 테니까 같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회기 12일이 끝난 연후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좀 같이 움직여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혹시 성남시에서의 자료, 서고라고 할 수 있는 보존 연한이 10년 이내 것들이 서류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어떤 서류…….
○김영발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각 국에 보존 연한이 남아 있는 서류가 보통 성남 관내의 어디어디에 서고가 있습니까, 외부에? 주택전시관, 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외부 서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현장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여기가 100평 이상이 넘어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 특이해요. 그래서 혹여 외부에 정말로 자료 유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 서고가 일부 거기를 활용해서 보관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을 듯해 보입니다. 왜? 거기에 폐쇄되어 있어요, 출입문이. 아까 이야기했던 펜스로 덮여 있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다리 밑에는 폐쇄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어떻게 100평 가까이가 그렇게 사용이 됩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5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상권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권지원과 바뀐 소속 팀장이 없어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주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기금 설명)
  다음은 2021년,
○박광순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저희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유인물 72쪽을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 해 가지고 3억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3개소에.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마 중점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스마트상점가 육성이라고 혹시 과장님 말씀 들어본 적은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지요. 이것과 관련된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가에서 민원도 있고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4차산업 또는 스마트도시라는 네이밍을 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도시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영세한 골목형상점가에 스마트라는 그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육성을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VR이라든가 AR, IoT 이런 접목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대형 매장 또 내지는 저런 데, 백화점 이런 데 말고 혹시 그 서빙하는 로봇이 도입된 가게가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직 로봇이 도입된 가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백화점에도 없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백화점…… 저희가 대규모점포가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대규모점포는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아니, 맞습니다. 업무 소관 맞는데,
○박광순위원  업무 소관 맞아요?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백화점에서도 아직 로봇이 도입된 곳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저도 이 서빙 로봇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언론에서 보면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강남에는 많이 지금 현재 대형 매장에 아이디어 도입된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어찌 됐든 간에 스마트도시를 구가하고 있는데 서빙 로봇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못 봤다고 하니까.
  서빙 로봇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키오스크라든가, 주문용 키오스크 그다음에 주문용 태블릿PC, 그다음에 포스단말기, 열화상카메라, QR 스캔 체크인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비대면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출입자를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또 업주는 매출이 증대되고. 그러한 또 이제, 고용은 이를테면 일부 감소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상점가를 육성하긴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거를 갖다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정책 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를테면 착한 가격 업소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시에서 지정한 모범 음식점 지정 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자비 몇 프로, 우리시에서 보조 몇 프로 이렇게 권유를 해서 점차 스마트상점가를 육성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스마트상점가를 육성해서 스마트 성남 도시를 구현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범상가 운영·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미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로봇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면 로봇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람 형태의 로봇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배달하고 옮겨 가는, 테이블만 찍으면 자동으로 음식을 올려 놓으면 거기 가서 배달하고 손님들이 가져다 먹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로봇은 지금 현재 식당이나 이런 데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드려서 말씀드리고,
○박광순위원  식당에서 몇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군데까지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여러 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군대가, 아니 뭐 부대를 얘기하는, 군대가 아니고 몇 개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점포.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점포.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점포 수를 여러 곳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저는 이 서빙 로봇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탑이 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정희  청계 상권에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명칭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갈매기집이 있습니다, 여기 야탑 좀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여수동.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여수,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리고,
○박광순위원  말씀 계속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저희가 작년에서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스마트 육성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여기가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20%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가 한 식당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시비는 300만 원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자부담 200은 본인이 하고 나머지는 또 소진공에서 지원해 주는 500을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자부담 비용도 일단 크고요.
  그리고 소진공에서 공모 내용에 일단은 주간에는 본인이 운영을 하지만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주류하고 담배는 판매를 못 하도록 정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3개소를 공모했는데 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신청 안 한 사유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범상가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포주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00% 소진공이라든가 시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점포주 부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 공정한 것이지 어떻게 전체를 갖다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홍보가 덜 돼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내가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을 해서라도 나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스마트점포로 운영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줘야죠. 홍보가 좀 덜 됐다고 그러면 어쩐지 몰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널리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도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좀 싣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도 그렇고. 우리 상권지원과 성남시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보니까 좀 옛날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새로운 정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올려 주셨잖아요,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여기 기금 심의위원이라서 내용은 쭉 보고 다 봤고 오케이 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기금 운용을 할 때에 이 관련 수수료가 0.9%가 들죠? 그러니까 1000억 발행할 때 9억.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일단 운용 수수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억 들어갑니다, 1000억.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위탁 수수료, 제작비, 모바일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 해 가지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시금고인 농협 통해서 하고 있죠? 이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시중은행 농협, 신협 그다음 새마을금고. 122개 지점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금고들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시금고, 예. 성남 시금고들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냥 제안을 드리고자 싶어요. 이게 올해만 단타성이 아니고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은 계속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 지금 선정한 지 얼마나 지났죠? 혹시 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선정한 지요?
○김명수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이게 선정은 점차적으로 늘려 왔던 거기 때문에, 최초에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때부터 늘려온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시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시금고 선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농협이 됐다가 다른 은행이 됐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는 아직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냥 농협으로 해요, 무조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선정돼 있는 업체의 지류 판매권에 대한 거거든요. 그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위탁 취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아까워서 나중에 우리 시금고라면 이 정도 서비스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를 별도로 돈을 또 받고. 이게 실제로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금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상품권이 돌아서 상인들이 다시 청구를 하면 내 주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환전해 줍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걸 또 취급하는 동안에 예탁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돈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명수위원  그런 이익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탁 수수료가 지금 3억이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금고가 어떤 다른 혜택들도 많잖아요. 관내 관세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예산이 조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정도는 서비스로 충분히 해야 되는 건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예탁금에 대한 이자 비율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예탁금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운영사에.
  그런데 저희는 성남시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민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면 9만 원은 우리 성남시 통장으로 들어오고 1만 원을 우리 예산을 또 집어넣어서 10만 원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성남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명수위원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같이 하자고 해야지 알다시피 금융권들 성과급 그다음에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IMF 때도 그렇지만, IMF하고 좀, 그 정도 수준의 지금 경제가 위기인데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 하고 있어요. 농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시금고라 하면 또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어필해야 된다라고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특히 이렇게 뵈면 전반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또 그쪽 일이 전반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도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전의 담당 과장님도 주로 그렇게 얘기들 하셨는데 계속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에는 아예 질문에서 빼겠습니다. 이게 계속 했던 질문들이거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반기에도 그렇고 저 역시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오늘 그냥 대부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가능한가?’ 이렇게들 생각, 물론 저기 해서 그냥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또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말씀을, 우리 과장님 소신이라든가 집행부 입장은 이렇다.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편한 두 분 중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들의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경제환경 위원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저 역시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정말로 본연의 임무인 상권 활성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모란공설시장이라든가 하대원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운영 쪽으로 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거를 관리·운영하는 쪽으로 얘기들을 그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분 중에서 편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어느 정도 분명히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이래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좀 가능성 있다, 이거는 이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가닥을 잡겠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긴 목적을, 조금 전에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공설시장 그다음에 상권 운영,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부분을 관리, 공설시장이라든가 골목형상점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공설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병용위원  예,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런데 저희가 4개의 공설시장이 있는데 1개는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성호시장인 거고 3개의 공설시장이 다 시설 그걸 도개공,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대원만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향후에는 정확하게 재단에서 이 또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개공,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되면 일단 업무적인 시스템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개념이 플러스되지 않은 시설과 관리·운영, 임대 운영에 대한 내용 외에는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일정 부분 이해도 됐고요. 그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앞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우리 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을 하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출연금.  
○김영발위원  그런데 특이 사항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얼마 남아 있는지 아세요, 재단에? 3억 가까이 남아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남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고 잉여금이 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한번 관리감독을 정확히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업을 과대해서 금액을 받았다가 실제 그렇게 사용을 못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재단의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관리를 좀 잘 하고 들여다보시라.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회계장부를.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모란민속5일장 음식부 몽골텐트에 대한 부분들 설명자료 70쪽을 보시면 열거를 해 주시긴 했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모란민속5일장이 지금 음식부가 63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배치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몽골텐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가림 시설 설치 부분 지금 설계용역 해서 10월 중에 준공이 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음식부에서 철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대신 지금 불법 사항을 다 철거하는 데 동의서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김영발위원  그러면 향후에 상시적으로 거기를 음식부로 남겨 놓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거는 어차피 그 몽골텐트 철거를 나중에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이동할 수 있게끔 똑같이 4일, 9일장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김영발위원  목적은 그러나 수단들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충분히 상인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그러지는 못했고 용역사의 도움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거 인정하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용역사 부분은 오래된 이야기신데,
○김영발위원  물론 용역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청소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용역.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하는 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상인회에서 혹시 모란장이 서지 않는 이후에 평일에 청소 같은 거 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인회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상태를 보면 장날에만 하고 빠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계약을 그렇게,
○김영발위원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수선하고 조명도 그렇고 쌓여 있고 하는데 누가 주차를 하겠어요?
  물론 그 정도만큼의 시민들의 의식이 되어 있지 않긴 해요. 그 뒤편에 주택가 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주차장이 없어요. 당연히 모란시장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모란시장 이외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관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정 우리가 상인회에 부탁을 할 거는 부탁을 하고 협의할 거는 협의를 해야 되지만 장날이 지난 이후에 대한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일부 하더라도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수단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음식부에 대한 기존의 주차장 면적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 부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주차 요금 부과해야 됩니다. 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저거를 할 거니 협의를 해서 몽골텐트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부과를 해서 공익에 대한 부분들을 메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렵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원칙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조를 우리 재단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해서 현대화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사항인데 맴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 역량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업무 분장을 좀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미비한 거는 보완을 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하고 해서 정말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명소화가 아니라 젊은 층도 올 수 있도록 QR코드를 해 준다든지 등등을 좀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총체적으로 좀 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권활성화재단 했던 부분들 내용들 대충 보셨죠? 들으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봤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오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골목형상가가 약 80여 개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56개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56개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그때 골목형상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세 군데뿐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세 군데뿐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세 군데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일곱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선창선위원  일곱 군데가 신청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중에 세 군데가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창선위원  일곱 군데 신청한 중에서.
  지금 보면 2021년도 12월 달에 골목형상점가 8개소가 총 인정됐다는 것은 36개소에서 8개가 더 플러스된다는 얘기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8개소를 인정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골목형상점가에서 인정돼 있는 거는 총 몇 개인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3개입니다, 이번에 등록시킨 것이.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3개, 그 골목형상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점가.
○선창선위원  예, 지금 백현동상인회, 시범길상인회, 번성로상인회 이 3개만 인정이 돼 있는 거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거기에서 번영길상인회는 신청은 했지만 아직 등록은 못 했고요.
○선창선위원  인정이 안 돼 있는 거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5일장에, 모란민속5일장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개소가.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올 12월까지 8개소를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총 10개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지금 한 것까지 합쳐서 총 8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가 총 2021년까지 인정되는 게 8개소라는 얘기인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런데,
○선창선위원  그러면 36개 중에서 8개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56개 중에서,
○선창선위원  56개 중에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8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봐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다 보니까 너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7개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선창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개소 하게 되면 총 그러면 56개 중에서 9개가 골목형상점으로 성남시 자체 내에서 인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나머지 49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차츰 매년 늘려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상점가를 한꺼번에 늘려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내부적인 문제도.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자체 사업 추진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먼저 준비된 상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 지금 현재 올해 준비된 데가 일곱 군데가 있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골목형상가로 인정되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상가의 몇십 퍼센트 이상이 동의를 하고 이런 전제적인 조건들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다.
○선창선위원  다 완료가 된 거에 한해서만 인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 달라.
○선창선위원  그러면 56개, 기존에 그러니까 이 9개, 만약에 인정돼 있는 거 7개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골목형상가 형식으로 해서 묶어만 놓은 상태가 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지정을 56개를 지정했다라면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골목상권을 56개로 현황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성남시에 56개 골목상권 상인회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상인회가 구성되어져 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인회가, 예.
  저희는 현황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상인회가 56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골목형상점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는 게 지금 대로면 7개뿐이 없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지금 신청한 게 7개이고 거기에 완전히 등록된 게 3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선창선위원  완전히 등록된 게 3개소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아이고, 어렵네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골목형상가의 그 자격요건, 인정 자격요건이라든가 지금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총 56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들의 현황에 대한 문제들하고 같이 이거 자격요건 인정되는 부분들, 앞으로 계획들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란기름시장 활성화사업, 이거 지금 과에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모란상권진흥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창선위원  아, 진흥구역, 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빠져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모란상권진흥구역은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50% 지원해 주고 도에서 50% 지원해서 해 주는 건데 1차 연도에서 4차 연도까지 해서 저희가 40억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1차 연도 걸로 97% 예산이 집행됐고, 2차 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같은 거는 철판 요리,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철판 요리라든가 고소한 기름집, 로스팅랩, 그다음에 점포 환경개선사업, 상권 공동브랜드 구축, 모란상권 점포 활력 증진, 모란상권 특화 마케팅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골목상권이랑 골목형상점가랑 구분을 좀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어쨌든 56개 중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이제 된 거는 3개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3개소,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지금 8개는 진행 중인데.
  그러면 그 8개 그게 지금 2만㎡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2000.
○위원장대리 김정희  2000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2000㎡에 30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30개 매치,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게 지금 다 충족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저희한테 신청한 7개, 3개 빼고 나머지 4개, 4개의 상권에서는 충족이 돼 있는데 약간 서류 미비 사항, 건물주 동의 있어야 되는 50% 동의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맞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미비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위원장대리 김정희  받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래 갖고 그것이 충족이 완전히 되면 등록을 시켜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등록이 되는 거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3개는 각각 1억씩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거기에 그 골목형상점가 등록된 데하고는 관계가 없이 특화거리사업, 특정한 물품을 갖다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서 만드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백현동 카페문화 거리처럼 카페 거리를 쭉 만든다. 이런 문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3개소만, 3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특화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방침을 받아서 위탁사업비로 재단에 내려보내 준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그 3개소는 정해진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지금 조금 전에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까 말씀하신 백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시범길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김정희  백현하고 그렇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백현하고 저기 한 군데 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요구했을 때 받았던 자료를 제가 한번 다 분석을 해 봤더니 각 전통시장별 경기도와 소진공과 성남시 활성화재단에서 다 공모했던 사업들 해서 다 선정이 되었던 그런 횟수랑 지원 금액 그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전통시장은 무등록 포함해서 30개니까 그중에서 무등록 포함 28개가 골고루 지원사업 공모하셔서 이제 선정도 되셨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유난히 한 곳은, 뭐 어떤 곳은 11회, 12회도 받으셨어요, 은수미 시장 이후에.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11회, 12회 받기까지. 또 어떤 시장은 한 번밖에 못 받은 시장도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은 공모사업은 시장 상인회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 그 상인회 골목상권에서 상인회 어떤 한 사람의 의지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인회에서 상인분들, 전체 골목상권에 등록돼 있는 모든 상권 분들하고 의지를 가지고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매번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의지가 없고 잘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상권활성화재단도 그렇고 우리 상권지원과도 그렇고.
  그러면 하시게끔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차이가 나게, 3년 이내에 지금 누구는 11회, 12회 받는데 어디는 한 군데밖에 못 받는다는 거는 형평성에서 너무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골목상권도 지금 56개 중에서 세어 봤더니 30개의 상권만, 여기도 지금 많이 받은 곳은 10회도 받고 또 1회 받은 데도 있고 나머지 26개는 또 못 받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받은 곳은 또 여기도 그러면 상인회 그런 걸로 이유를 말씀하실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공지는 전체를 다 하니까요, 저희는. 56개 상권에 밴드도 공지하고 저희가 게시판에도 공지를 하고 해서 하는데 본인 분들한테 계속 공모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참여 가능하면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떤 강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거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골목상권 상인회 안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차이 나게끔 일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저는 이상입니다.
  더?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된 데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인센티브가 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인센티브는 온누리상품권 취급할 수 있고 공모할 수 있고 시설 현대화라는 부분들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더 강화된다는,
○선창선위원  더 강화된다라는 것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과는 별개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그 육성사업은 자체 사업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굉장히 어렵게 단어들을 선택해 가지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드는데.
  아니, 이왕 골목형상점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게 된다라면 굳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부분들이 인센티브 세 가지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정책의 일관성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세 가지 인센티브 때문에 서로 하시려고 지금 막 신청을 하고 계시는 거고,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많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성사업조차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골목형 사업이 빨리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육성을 빨리 시켜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사업들도 거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정 후에 어떤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움직여서 1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게 앞으로 잠정적으로는 훨씬 더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그 사람, 이 상인들이 빨리빨리 이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은 어떤어떤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한다라고 하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려해 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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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지원과

(16시 31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권미영 기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신 팀장님 계신가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팀장님, 저희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이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추가경정예산 49페이지에 지금 재생사업 공사비 3억 원에 대해서 지금 이 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LH 활성화 구역 내에 저희가,
○선창선위원  활성화 구역 내에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현재 LH에서 조성하고 있는 활성화 구역 내에서 2496㎡를 저희가 매입하는 건입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주변을 다시 매입하겠다?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그 사업부지 안의 땅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면 사무처리상황 80페이지에 보면요.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에서 복합문화센터 설립, 이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타우드 바로 옆에, 대원사거리 스타우드 바로 옆에 그 주차장 일반, 그러니까 간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한일시멘트 옆에 있는,
○선창선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 지금 기본계획하고 설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선창선위원  설계 중입니까?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선창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팀장님이 과장님 몫까지 하시느라고 애쓰시네요. 그래요. 이제 나중에 또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요.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두 분 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만 집어 주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여러 가지 있지만 교통 부분이 좀 먼저 해결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아주 100% 일치했습니다.
  저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앞으로 다양한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과 동시에 점점 교통은 정말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산업지원과하고 국장님하고 함께 계획하셔서 대원천 밑에 도로를 우선 만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강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저하고 궤를 같이하시는 부분인데 교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쪽에 있는 기업들은 오려고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출퇴근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원천 밑에 우선 도로를 만들고 또 천을 생태복원해서 근본적인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재생사업하고 같이. 어떤 면에서는 더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물론 시 집행부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대답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또 국장님이나 과를 대표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의 소신이나 생각도 있을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단계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대원천 관련 부분은 굉장히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 협력 관계라든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서의 어떤 그 협력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타진을 해 봤고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의견들을 서로 모아가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선 천(川)을 드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래 무슨 하수구 묻어 주고 이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초입이나 진입 부분은 물론 약간 그런 것들을 피한다든가 아니면 또 약간 손을 본다든가 하는 건 사실은 큰일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고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다른 일까지 추진하려면 그게 우선순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장님과 여러 가지 미팅이라든가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팀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게 선결과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지금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장기적으로 가면 성남하이테크밸리 그 안에서는 크게 주차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제 하이테크밸리가 새로 들어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하를 깊게 판다든가 해 가지고 차를 대부분 수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전체는 다 못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선은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상대원1동에 그 녹지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2년여 전에 공원으로 바꾸고 용도변경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 기본이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 집행,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재생사업과 엮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녹지축 지하 관계는 지금 추진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요.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 우리 팀장님이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시면 다음에 자료로 좀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이제 나중에 행감 때 주시는 것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그거 역시도 지금 큰 틀에서는 재생사업하고 같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미처 국장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걸 못 챙겨 보신 것 같은데 하나로 움직이고 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재생 혁신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대략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거 뭐 수치 저기 할 것은 아니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1단계 안정화, 기반 구축하고 시설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최소한 5년 이내에는 이게 지금 하고의 상황이 완전히 변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저도 큰 틀에서는 최소한 2025년은 안 될 것 같고 한 2030년도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좀 빨리 당기는 방법은 이제 시 집행부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아무리 저기 한다 한들 나라도 기업인이 기업인 측면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지 특별히 이익이 발생 않는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부서별 TF 추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단축을 위해서 또 주변 연계 사항도 고려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하여튼 그 하나하나 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윤 추구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맞아야 되는데 현재 350%에서 400% 용적률 상향, 50% 가지고는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저기는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강하게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그쪽에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뎌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업한테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공적기여제를 활용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환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금으로 가지고 아까 이렇게 지하도로를 만든다든가 대원천 복원을 한다든가, 일정 부분 이쪽으로 얼마든지 돌려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주 얘기할 겁니다. 뭔가 일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얘기 안 하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건의하고 의논하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건의드릴 용기는 있으신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여기에서는 정말로 핑퐁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건 정말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지금 건의드린다, 안 드린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우리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은 조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검토가 됐고 해서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가 그 주변 여건의 어떠한 변화 이 추이를 보면서 좀 더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산업지원과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그러나 제가 굳이 욕심을 부리고 또 바란다면 이거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건의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거 유인물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혹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야탑밸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뭐 그동안에 논의된 거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지금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지금도 의견 교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검토를 지금 이제 햇수로 11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추진이 일부 된 것으로 내가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뭐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아니,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없고요. 우리시의 여건이 이제 지방자치,
○박광순위원  자, 국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포스코그룹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R&D센터를 짓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어떤,
○박광순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어떤 그 정책 제안을 이제 해서,
○박광순위원  나처럼 집행부에서 멀어진 야당 시의원이 그 내용을 내가 들었는데 그걸 국장님께서 모른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혀 못 들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 와서 어떻게 대기업에서 R&D센터를 짓겠다고 정책 제안이 들어온 것인지, 당시의 우리시 입장은 어땠고 어떻게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뭐 보류가 돼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저한테 와서 상세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야탑밸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건의드린 적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자치단체 50만 이상도 연구원 설립이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박광순위원  국장님, 예,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지금 K-반도체 관련해서 팹리스 그쪽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조금 검토가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좀,
○박광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K-벤처밸리, 팹리스 이것은 뭐 좋지만 이 성남시정연구원은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부지 1만 평에다가 시정연구원을 지으면 우리 성남시로서는 손해예요. 시정연구원이라 하게 되면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의회 건물로 따지자면 2개 층이면 충분합니다. 2개 층도 많아요. 그 핑계를 대고 지금 현재 11년째 끌고 온 거예요.
  이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저기가 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이면.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 그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교육연구시설로 해 가지고 K-벤처밸리 또 내지는 대기업의 R&D센터,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로 석박사급 육칠천 명이 들어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성남시 위상이 정립이 되고. 성남시가 지향하는 스마트도시니 무슨 뭐 친화도시니 그런 것이 전부 다 접근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정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정리하는 데,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장을 몇 년 동안 언제까지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소관 업무라고 하게 되면 확실한 어떤 그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시장이나 시장한테도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합시다’ 해야만이 결과물이 도출 될동말동인데 그러한 정책적인 의지가 없으면 저거 뭐 부지하세월이에요.
  계속 국장 바뀌면, 계속 지금 현재 11년째 ‘검토’하고 있다니까요. 11년째. 나는 11년째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 끝이야.
  내일모레, 글피에 예결위 있는데 부시장한테 내가 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전에 국장님께서 와서 나한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한테 내가 질문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
○박광순위원  몰랐어요? 더 얘기를 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저는 국제교류팀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입니다.
○김정희위원  마이크 켜 주시고요.
  팀장님, 페이지 92쪽이요, 행정사무. 여기 보면 우리 국제 교류 도시가 10개 도시가 있어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10개 도시 외에 다른 데는 없는 거죠?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보면 캐나다 밴쿠버와는 e-스포츠 논의를 하셨다, 그다음에 미국 오로라시와는 온라인 청소년 교류.
  지금 그러면 제가 10개는 다 안 여쭤보고요. 우선 캐나다 밴쿠버랑 e-스포츠 교류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우리 실무자가 그 캐나다 밴쿠버 실무자하고요, 화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양쪽 양국 간에 e-스포츠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이 코로나19 이게 면제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을 모색하고자 실무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밴쿠버시가 e-스포츠에 관련돼서 발전된 도시인가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그 분야에 관심이 아주 많은 도시로 알고 있어서,
○김정희위원  발전된 도시는 사실 아니네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예.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려는 입장에 어느 정도 선진화된 이런 도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도시와 지금 이렇게 교류를 한다? 이거는 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리고 이런 의문도 있어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e-스포츠 경기장이 생기면 과연 1년 중에 며칠이나 그 e-스포츠 경기를 우리 성남시에서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나머지 대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치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만큼 효용성이 있는 건데 과연 이거를 지금 며칠이나, 1년에 진짜 한 일주일이나 있을까 말까 할까 하는 의문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팀장님.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 부서하고 안내 역할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교류 10개 도시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ODA 이 사업 추진이요. 여기도 지금 이 5개 나라, 5개 국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다녀오고 뭐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했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지금 다녀오지는 못하고요. 지금 5개 저희가 심사해서 공모 선정을 한 그 업체가 현지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사하고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는 지금 사업 그걸로 인해서 나가서 현지 지휘를 하고 이래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ODA 이 사업 관련돼서도 진행 상황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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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마트도시과

(16시 55분)

○위원장 김선임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바뀐 팀장님 안 계시면 직원 소개 생략하시고요. 그리고 추경에 증액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저희가 나머지는 인쇄물로 갈음할 텐데 저희한테 꼭 피력해야 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장 중에 이강일 공공와이파이팀장이 9월 30일 자로 퇴직을 해서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보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아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의 운영 시간과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CCTV 촬영 그 시간대가 같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운영 시간하고,
○김정희위원  차량과 CCTV.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단속 시간하고 CCTV 운영 시간이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수정·중원 지역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분당 지역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정차 단속용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외의 시간은 방범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차량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차량과 CCTV 동일하다는 말씀이세요? 차량에 그거 달고 다니면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한 거예요, 차량과 CCTV 시간대가 같냐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고정형으로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하고 차량에 달고 다니는 이동형.
○김정희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동형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동형, 어쨌든 그분들 기간제분들 2교대인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모르시나, 과장님은 그거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 운영을 구청,
○김정희위원  구청에서 하니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예,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제가 확인해 보고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이동형 차량과 CCTV 시간대가 같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CCTV는 지금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동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전이거나 이러면 중구난방이잖아요, 시간대가. 가뜩이나 구별로도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원구 사는 사람들이 중원구에서만 볼일 보고 밥 먹나요? 안 그렇거든요. 분당구에도 가고 그러는데 이 시간대가 이렇게 수정·중원은 저녁 8시고 분당은 10시고, 이거 전혀 홍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동형 차량 같은 경우도 야간에 몇 시까지 하는 건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확인해 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인하고 연락, 예,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스마트 그린 쉼터, 99쪽이죠. 여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4개소, 중원구 3개소 이렇게 있잖아요. 분당구 제외하고 수정·중원, 이 선정된 따로 뭐 기준이 있었나요, 이때? 이동량 뭐 이런 거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일단 버스 승차 인원을 제일 우선순위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리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세 가지 중심으로, 그럼 기준은 이렇고.
  이때 선정위원회가 있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다 그냥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기준 관련해서 수정구 4개, 중원구 3개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글로벌 스마트 창조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시티는 대세적인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국가 지원 사업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본도심이나 이제 앞으로 또 택지지구 개발하거나 이러면 재개발·재건축, 분당 쪽은 재건축, 리모델링, 대장지구 이렇게 하면 대단위의 아파트 세대들이 들어오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뭐 이거는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라 하면 기본적으로 주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별로 자체 표준은 마련해서 단지 내에서는 그거를 구현하는데 그런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우리시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우리시가 어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본도심이나 분당이나 아파트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기준을 마련할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세워진 계획은 없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주거지역 내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요. 공공에서 직접 다루긴 어렵지만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든지 그런 조치가 가능하면 그거는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개인정보는 당연히 수집을 하면 안 되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먼지 센서나 지진 감지기라든지 어떤 특별한 신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들, 에너지 이용 현황,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어떤 연료 효율 관련된 부분,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라 하면 관제센터에서 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고서 이제 ‘어, 여기에 A라는 단지에서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또 여기에 대한 주의 사항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관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통제하는 게 우리가 스마트시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AI 기반 CCTV, 과장님하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교류를 해 주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지금 300카피, 그러니까 300개가 지금 이제 설치가 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인스톨이 돼서, 이게 그러면 CCTV 1개당 하나씩 인스톨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전에 이거를 입찰공고로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식으로 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건 3자단가계약으로 조달청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조달청에서 업체가 아예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1개 업체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구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차피 AI 딥러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돼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거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이미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바로 그러면 현재 그 데이터 중에 어떤 성과가 아직은 안 나왔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저희가 AI로 인식을 해서 특이한 상황으로 인식을 한 게 7건이 있었는데요. 실제 범인 검거하고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동안 학습한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7건 감지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학습이 계속되면서 그 비율은 상당히 높아지면서 정확도가 또 개선이 되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이 소프트웨어 설치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또 해마다 들어가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은 시 예산이에요, 아니면 도비나 국비 예산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전부 시 예산입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좀 챙겨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방범용 CCTV 구축 관련 건인데요. 지역이 각각 나와 있어요. 이게 3자단가계약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계약 업체 현황 좀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구축에 대해서 3월 달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 5개소 추가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올해 사업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올해네요. 6월 15일까지.
  5개소가 어디어디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수정구는 저 위례 쪽에, 송파 쪽하고 하남 쪽 경계 지역이고요. 그리고 중원은 모란 성남IC 진입로 부근, 그다음에 분당은 미금역 쪽에 국지도 23호선 거기 용인하고 경계 지역.
○김영발위원  예, 또 한 곳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리고 한 군데는 이배재도로 새로 뚫린 데 그 광주하고 경계 지역 거기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니까 시계에 경계 지역이면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한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5개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근 2억이었단 말이에요. 1개소당 4000이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 장비 현황 있죠? 장비 현황을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동일하면 동일하다라고 표기해서 한 곳만 표기를 해 주시면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상이하다 그러면 상이한 한 곳만 표기하시면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군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신이배재로는 내년도 사업 예상 지역이고요. 여기 시청 앞에 여수지하차도 입구입니다. 여수지하차도 입구.
○김영발위원  예. 되셨죠? 이해되셨죠, 자료 요구한 거?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유가 지금 이 발주를 누가 하죠? 회계과에서 하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발주를 하고 회계과에서,
○김영발위원  결제만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구매를 합니다, 예.
○김영발위원  많이 그 이야기가 들려요. 개별적으로도 차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특정 업체에 몰아 주기 아니면 쪼개 주기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그리고 자료를 이야기한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아, 유중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정희위원  예.
○유중진위원  먼저 해도 돼요. 하셔요, 하셔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아까 한번 하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유중진위원  예, 짧게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남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이 언제 확정되죠,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9월 17일 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유중진위원  승인이 났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게 5개년 계획인가 됐었던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거기 추진 과제가 25개인가요? 몇 개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28개 과제입니다.
○유중진위원  28개 과제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에 보시면 저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성남이란 게 우리 성남시의 비전과 맞닿아 있는 상당히 큰 그릇이에요,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핵심적인 어떤 전략 업무인데 업무보고 항상 올라오는 거 보면 아쉬운 게 꼭 CCTV 설치 부서, 관리 부서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 승인 내용 그 과제 28개라고 하셨는데 그 과제가 확정돼야지만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를 추진하실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어떤 스마트 과제, 리빙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로 스마트도시다운 어떤 업무를 언제부터 추진하실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산발적,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일단 저희 스마트도시 계획이 지금 9월에 확정이 돼 있으니까 내년 예산부터 이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내년 예산에 충분히 좀 반영하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국토부 과제 28개는 국토부에서 승인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도 정말 성남시가 스마트도시로 정말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도 하고 그 이외에도 더 할 일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국토부 승인 받은 28개 과제 외에도 더 해야 될 일, 정말로 성남시가 외부에 보기에는 상당히 IT라든가 스마트도시라든가 이런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는데 이 행정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로 하여튼 시민이라든가 이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행감 때라든가 예산 반영한 내역도 나중에 좀 충분히 설명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추진 계획도 소상하게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다 결정되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이고요. 아마 10월 중순, 한 20일 전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 시청 앞에 그 공사하는 거는 혹시 어떤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거는 대중교통과에서,
○김정희위원  그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버스 정류장 개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스마트 버스 정류장 해서, 버스 정류장으로는 중원구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예요,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앞하고요, 궁전아파트 있는 쪽.
○김정희위원  지금 자료 그 3개소 거기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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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회계과

(17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석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바뀌신 직원이 안 계시면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고 그리고 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행정사무 업무도 저희한테 꼭 설명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팀장은 변동 사항이 없어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113쪽에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113쪽.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 공유재산 실태조사하신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그럼 결과가 다 나왔나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공유재산 저희가 906필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변상금 부과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직 정리 중이신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제가 아주 줄기차게 지난 3년 동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귀에 딱지가 붙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여기에 행정센터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동 센터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석배  예.
○고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이 저기를 했거든요. 물론 동 센터가 그 동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2층에서 3층까지, 2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래서 반복하고 또 한번, 앞으로는 이제 우리 회계과장님 있을 때는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참고를 꼭 하십시오.
○회계과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예전에 이거를 이런 걸 요구하면서 앞으로 공무원분들 중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최초 기안자하고 그 결재 라인의 모든 것을 공표를 하겠다, 제가 그런 바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거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전에도 제가 다 받아 봤거든요. 그 공공건물에서 누가 기안을 해서 지하 1층도 없이 소위 말해서 0층을 만들었는가.
  지난 것은 얘기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지하 2층 이렇게 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다행인 것은 그동안에 지하 1층이고, 0층으로는 안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위층을 한 층을 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쓰면 됩니다, 위층은. 위에는 올릴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사실은 저도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요. 제가 경제환경위에 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지금 2층을 대부분 하셨는데 이거 지상층을 한 층을 줄이더라도, 축소를 하더라도 지하층은 한 층을 더 만드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급할 때는 위로 증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왜 지하를 꼭 주차장만 생각합니까? 다른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것은 아예 너무 많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대원2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2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쪽 2동 재개발 안 한 지역도 많을 뿐만 아니라 3동에 재개발을 하면 대략 10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차라든가 또 이 동네의 그 아래 계신 분들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3층까지 파면 1·2층은 지하실로 쓴다고, 주차장으로 쓴다고 가정을 하고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시설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위에 층 올리는 거 지금 3층 아닙니까. 2개 층만 올리고 지하층 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차라리 외관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 정말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에서 이게 아예 못이 박힐 수 있도록 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좀 바꿔 주실 수 없어요?
○회계과장 전석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청사 짓는 것이 행정안전부 표준설계면적 권고안이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상대원2동이나 그런 것들은 다 2022년도에 가서 설계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설계 들어갈 때부터 아마 그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이게 상대원동에 지금 지상층 5층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석배  예.
○고병용위원  그 한 층을 줄여서 지하에 해 놓으면, 나중에 또 필요하면 지상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에 이런 얘기 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석배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업무청취 자료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 글에 대한, 그러니까 유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부족한 건지 어쩐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2건은.
  공공건설 입찰 관련 건이에요. 지금 21년도 추진 상황에 보면 3월 달에 사전단속 실태조사 건수 급증에 따라서 사전단속 대상 금액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금액을 늘려서. 추정가액을 5000에서 8000으로 올린 거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실은 입찰 불공정거래 업체 사전 단속의 취지는 금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단속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근절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추정가액을 상향 3000을 올려서 8000부터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전석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 업체 사전 단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정책 도입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조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허가 업체인 도로과 기술심사팀에서, 건설업 면허등록 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개찰해서 1순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업체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개찰을 하고 나서 조사하는 데까지 한 보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공기가 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물론 수치 갖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최소한 이 절차가 복잡하고 힘드니 일단 해 봐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수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약 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은 완료를 했고요.
  물론 취지는 당연히 이게 더 내려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그 불공정을 없애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5000에서 8000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이 관련 부서, 이 심사를 한 부서에서 내년도에 인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금액을 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에 대한 취지가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과장님께서 동의하는 바처럼 한다면 법과 제도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지를 하거나 일관성이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원수 그리고 네거티브 방식의 저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기에 영향이 있다, 그런 핑계 아니겠어요? 포지티브로 바꿔서 하든지, 차라리.
○회계과장 전석배  이게,
○김영발위원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이거는 일관성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 부서에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쪽 상임위가 아니긴 하지만.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번째에 있는, 110쪽이죠, 두 번째 장에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유지상 무허가 건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 내용에 보면요,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변동 시 신규 대부계약 미체결 및 변상금 부과로 되어 있어요.
  이 주체는 누구예요, 신규 대부계약 미체결은?
○회계과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그 시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로 30년 이상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 대부 조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일부 이렇게 매매, 나중에 재개발 같은 걸 생각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뭐 증여를,
○김영발위원  예,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신규 대부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계약 입찰해서 임차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당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계속 대부를 받고 계셨는데 이분이 B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요,  
○김영발위원  목적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 용어가 맞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B로 넘어갔을 때 그분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취지는 맞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이거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면 ‘어? 이게 뭐지?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데’라는 오해의 소지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문구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달자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금곡동 복합청사, 그다음 페이지인 111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재산 교환 협의를 했어요. 어떤 일정, 일정을 해서 교환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도 8월 13일 날. 그리고 2360 얼마, 다시 말해서 2400 정도를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세웠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비는 어떻게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는 가닥을 잡고 있죠?
○회계과장 전석배  관리비라 말씀하시면,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각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전석배  경찰 들어가는 경찰서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회계과장 전석배  거기에 나중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신 거죠?
○김영발위원  예.
○회계과장 전석배  거기는 일단 저희가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경찰서에서. 일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다 유지비 같은 경우는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단지 그 재산에 대한 교환계약으로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상계 처리할 게 아니라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토는 된 것 같고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저는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거는 환영은 합니다만 실은 인구수 대비, 세대수 대비해서 금곡동이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어떤 현재의 면적도 작지만 복합청사를 했었을 때 지구대를 뺐었을 때에도 굉장히 작아요.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작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완 방법이 있어요?
○회계과장 전석배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 같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실은 인근에 있는 근접 동인 구미동처럼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주장한 바도 있어요. 물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건을 봐서 최대한의 어떤, 최대치의 어떤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인구수 대비 그리고 지역의 기반 시설 대비 등등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미약하다. 미봉책에 그치고 미봉책을 막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설계뿐만 아니라 설계 이전의 공모 부분들도 잘 담아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시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임차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임대를 했었을 때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이상 없이 납부를 임차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결손 처리한 경우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꽤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커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어요, 전임 과장 두 분 계셨을 때.
  혹시 전달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전석배  아니요.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지든 잡종지든 건축물이든 간에 임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계약에 있어서 결손 처리까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방지책으로 보증보험을 꼭 필히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을 우리 시민들에게 더 이상 증액이 되지 않도록, 증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국장님, 몇 번 들으셨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몇 번 들으셨죠, 이 이야기?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고병용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성남시 공공 행정센터 2018년 7월부터 최근 현재 올 7월까지, 6월까지가 되겠죠. 행정센터 최초 기안자하고 그 결재 라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세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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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세정과

(17시 3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상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고요. 추경에 증액된 부분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행정사무 업무도 저희한테 꼭 설명해야 될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상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정과 팀장님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드리지 않고요.
○위원장 김선임  예.
○세정과장 우상환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정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 세원관리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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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원관리과

(17시 3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종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꼭 보고해야 될 사안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이해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고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원관리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 농업기술센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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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업기술센터

(17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바뀌신 직원들 안 계시면 인사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추경은 증액된 부분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감액 부분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메트로팜 말씀드렸었고, 한번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김명수위원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는 크게 효율성이 없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금액, 그러니까 생산으로 봤을 때 소득 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도입하기는 좀 이르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투입 원가 대비 나오는 산출량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메트로팜이나 스마트팜이 과학적이고 자원 재활용도 되고 또 약을 안 쳐요, 농약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어쨌건 우리 과에서도 이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김명수위원  재래적인 농사 방법보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또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관내에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지하공간이 있는지 다른 과나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찾아봐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시설 부분에요?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하공간들 노는 시설이 있을 거고요. 또 아파트, 특히 아파트에 그런 공간들이 있는지 좀 찾아서 소위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텃밭을 가꾸거나. 그런데 그거를 이 스마트팜과 좀 연계해 가지고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들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좀 숙제를 드리고 싶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고요. 그 경제성에 대해서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경제성만이 아니고 지금 노인들이 소위 노인정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취미 활동 차원이나 여가 활동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지 ‘아, 이거는 뭐 사다 먹는 게 쌉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다 먹는 게 싸죠, 대형 공장에서 약 팍팍 친 걸로.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어떤 이런 하나의 이것도 어르신들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좀 사고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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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전동억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전석배
  세정과장  우상환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타 참석자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국제통상교류팀장  이호승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