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수정구보건소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제 5일차 감사입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보건소를 진행을 하는데 시간을 좀 최대한으로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중식 시간이 12시부터인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3개 보건소를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이제 오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원구 이렇게 분당구 순으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위원장실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보신 거 중에 지적 사항 그다음에 시정조치 사항 그다음에 시 감사실로 감사 요청을 해야지 될 사안 이런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될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김은미 소장님과 각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일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건행정과장 이강재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러면 먼저 김은미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계속 애쓰시고 지금도 애쓰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애쓰실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지적을 하는 시의원이기보다는 도움을 드리는, 보탬이 되는 시의원이 되고자 노력을 하려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평상시에 저에게 그게 뭐 정책과 관련된 거든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직원분들과 관련된 민원이든 그런 거 제가 환영을 하니까 상의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 보건소가 존재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시민들이고 주민들이겠죠, 소장님. 주민들로부터 단 1건의 잘못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거는 안 된다고 보고 개선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좀 받았어요. 이게 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딱 듣고 굉장히 제가 아니, 설마 보건소가 그럴까 싶어서 나름 확인은 했고 뭐 잘 해결은 됐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보건소 점심시간 관련된 겁니다.
보건소 점심시간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죠?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우리 그동안 소장님이 이제 보건소 운영 잘하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였기 때문에, 아이를 둔 부모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필요한 검진 관련된 민원을 아마 처리하고자 하셨던 거 같은데 결국은 처리를 못 하고 돌아가셨죠. 이후에 처리가 되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뭐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민간 병원이나 이런 경우는 점심시간이 뭐 1시부터 2시 이렇게 해서 그건 으레 그 시간은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알아서 그거를 피해서 간다거나 필요하면 장시간이라도 그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린다거나 이런 수고를 하시죠.
그러나 이제 보건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공 의료의 역할을 해 주시는 보건소는 그래서 2교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부득이하게 오셔야 되는 민원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하다못해 그분들이 보건소 안에서 잠깐 뭐 대기하고 쉴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안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제가 어찌 됐든 민원인 입장만 들은 바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물론 나중에 우리 이강재 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민원인이 이해는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형태로 카톡이나 이런 내용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역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바로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아쉬웠다 막 이런, 그러니까 지적을, 시정을 해 달라 이런 거보다는 저 이런 일도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호소를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내신 거여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그냥 뭐 알고 따로 그냥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모르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셨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여쭙고 마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잘해 오셨던 우리 수정구보건소기 때문에 잠깐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불편함으로 하소연을 하니까 이후에 좀 잘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응은 과장님이 잘하셔서 우리 민원인은 일단은 다른 이제 어떤 그런 불만적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가지 이제, 두 번째, 이거는 과장님이 어디 부서, 제가 뭘 여쭐 거냐면 방문 건강 관련된, 이게 요구 목록의 4번 부분에도 공통 항목에 있고 뒷부분에도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된 거. 그래서 어느 과장님께서, 방문, 그러니까 요구 목록 4번하고 218번 방문 간호사 운영 현황 이거는 우리 이강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저는 이 사업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자료들 보면서 좀 이전에 방문 간호사 운영 관련된 기사들을 쭉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들이 좀 여러 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정구보건소 이름으로도 나오고 뭐 성남시 보건소 이름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했다, 한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한파와 관련된 종합 대책에 따라서 뭐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혹서기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기사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검색이.
이 사업 좋은, 그렇지만 이제 아마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쪽, 코로나 부분 때문에 다들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된 업무에 다들 이 인력들이 활용이 되셨던 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연 감소분,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공무직 정원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자연 감소시켜서 나갔고요, 지금 현재는 1인당 방문 대상자 건수가 여기 보면 한 380가구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6, 7명 맥시멈 7명을 방문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뭐 과다하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저희 9월 21일 이후에 독감백신이 전체 다 무료로 바뀌었잖아요. 국도비 34억 포함해서 총 79억 확보한 거 맞죠, 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밖에 중원구, 분당구 다 와 계시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현재도 좀 참담하고요. 지금 뉴스를 봤더니 용산보건소장이 12시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어요, 특수본에. 내용 혹시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그에 따른 질의예요. 소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행동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이번에 지금 추후에 이제 어떤 희생자가 더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158명까지 희생자가 나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제 희생자가 나왔다 한다면 적어도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리라 생각 들어요, 소장님.
어떤 점검을 하셨습니까? 유사시에 대한.
유사시 사태에 대해서 모의훈련 한번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코로나19 추이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 늘지는 않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확진이 되면 재택 치료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경우는 다 병상 배정해서 입원시키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또 전화가 오면 저희가 병상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확인해서 요청, 병상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주로 이제 방금 재생산지수였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앙은 중앙대로 대책을 세우고 그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서 우리시가 움직이겠지만 그와 보완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는 우리 성남시가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일단 감염병 관련한, 코로나 관련한 총괄은 지금 분당구 감염병관리과인가요? 거기서 하죠?
늘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추가 질문해 주시죠, 이영경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몇 가지만 소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수정구 지금 종합감사를 언제 받으셨죠?
수정보건소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급 비밀문서 파기를 이제 매년 하고 있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2020년, 2021년 비밀문서 이렇게 관리 소홀 뭐 이런 걸로 지적받지 않도록 잘 좀 참고해 주시고, 2020년, 2021년도에 그게 파기된 문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수정구보건소 기관 운영비, 추진비인데 직무수행 경비로다가 2020년도에 한 어느 정도나 집행하셨어요?
공부 안 하고 오셨어, 감사 보는 자리인데 전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밖에 계시는 우리 3개 보건소 다 같이 경청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거.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도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책 업무 추진비도 같이 좀 자료로다가, 지금 잘 모르실 거 같으니까. 반드시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수정구 산하 산후조리원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다른 개인적인 일로 이석을 했던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그거를 잘 몰라서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어서 그것만 좀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상통화로 만나는 방문 간호사 사업 자료 잘 받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제 그 사업은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죠, 8월까지였었으니까?
소장님, 이거 계속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AI, IoT 기반으로 더 확장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분당구에서 심야 약국 지금 추진하는 게 3개 구 다 추진하잖아요.
예, 이거는 도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군요.
이 심야 약국 운영은 성남시민들이 100% 이용하는 거잖아요. 휴일이라든지 늦은 밤에 응급 상황에 매우 필요한 사항이니까 저희 시에서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런 분들에게 더 힘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 같고 이게 도비 사업만이라면 저희가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면 운영하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요, 확장되는 데도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5분)
이강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는, 수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팀원들 소개하시고 바로 감사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나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채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서성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박미순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우리 이강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213번인 거 같습니다. 이용자 현황, 보건행정과로 돼 있는 부분인데 다른 거는 아니고요, 민원 접수 현황은 2021년에 비해서 22년은 반 이하로 좀 줄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그러면 다음 페이지의 9번에 금연 클리닉이 있어요. 그런데 21년은 2234건인데 22년에는 이게 9월 달까지 실적인데 8026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4배 못 되지만 이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
(「건강증진과」하는 공무원 있음)
아, 건강증진과구나. 죄송합니다.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러면 얘기를 한 김에 건강증진과 우리 과장님이 잠깐 이것만 좀.
이게 일을 너무,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9분)
박화자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들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상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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