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오늘도 이렇게 논의 정도는 할 수가 있고요, 의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위원님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서 오늘 회의 일정은 복지국 소관을 진행을 하는데, 복지국 소관에 있는 전체 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총괄 설명을 국장님한테 듣고 나머지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이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그다음에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다음에 2022년도 기금 결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안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복지국을 대상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들이 다 들어오셔야 되고 총괄 설명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총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의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33분)
○위원장 안극수 그럼 먼저 총괄 설명은 담당 과장님…… 그럼 우리 김제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좀 소개해 주시고 제가 전조에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하고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제균 국장님의 총괄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각 부서에 관계없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어저께 현충일 행사 멋지게 잘 끝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어 하시는 분이 저번에는 땡볕에서 고생하시던데 이번에는 그래도 파라솔 안에서 하시니까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할 게 솔직히 없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민방위훈련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해 물품 관련해서 있어요, 재해구호품. 이 내역이 꼭 텐트랑 담요만 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구매 가능한지, 재해에 꼭 이게 수재민만 해당되는 건지 지진피해 대비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그거는 구입해야 되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품목들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해, 재난 대비 그거 항목이 또 그 용도의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부터 이렇게 계획이 딱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내역, 저 내역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진 옥외대피장소라고 있는데 신규가 아홉 곳이에요. 기존에는 몇 곳이나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번에 복지관 등이 좀 추가되면서 저희들이 몇 개를 더 늘렸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딘지 위치랑 이런 것 저 내역 좀,
○복지국장 김제균 주로 학교,
○이영경위원 학교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학교가 되겠고요.
○이영경위원 그런데 학교도 많이 낡았는데 지진 대피가 운동장이겠지요, 그러면?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안내판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강당이 왜냐하면 지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마이크, 마이크.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복지정책과 김순신입니다.
재난·재해는 대부분 안전하게 식생활도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강당에 대부분 학교에 그런 데에서 지금 지정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진 대피소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대피소나 일반 대피도 학교 운동장보다도 일단 대강당에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진 났을 때도 강당으로 대피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하,
○이영경위원 지진 났을 때, 저 지금 지진 물어보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지금 페이지 죄송한데,
○이영경위원 4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결산?
○이영경위원 예, 세입세출 결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44페이지요?
○이영경위원 43페이지요, 두 번째 칸.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자료 확인) 아, 저희가 ‘단대초등학교 등 8개소 지진 옥외대피장소’ 이거는 지금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옥외장소이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 대부분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는 옥외대피장소라고 본 표지판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현황 좀 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자료 요청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구호물품은 리스트 있으니깐. 시각장애인 구호물자 물품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시각장애인은 아무래도 점자가 좀 있는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기존 물품에 점자만 붙인 그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렇지요.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 여성가족과인데.
이 결혼준비학교는 예비부부가 오는 거예요, 결혼준비학교?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이영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오표 새로 주신 것.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페이지 좀 알려 주시면,
○이영경위원 이거 낱장으로 따로 주셨는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가족정책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이거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학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이거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대상자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거 스킨십을 통한 부자녀 감성 프로그램 이것도 원래 있던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저희 위탁 운영 하는 건데요, 거기 각종 사업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것 좀 궁금한데 이것도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셔요?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저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몇 년째 동결됐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저희가 동결되지는 않았고요. 해마다 연초에 저희들이 면적하고 그런 이용 인원에 따라서 달리 드리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물가가 되게 많이 오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건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 해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거는 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부탁해도,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저희가 노인 경로당 쪽에 보조금 지원하는 내역 같은 것 좀 10년 치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웃음)
○추선미위원 한번 뭐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저도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서포터즈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지금 분당구는 2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구별로 2명씩이라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서포터즈가 작년에는 구별로 2명씩이었고요. 올해는 디지털 서포터즈라고 해서 1명씩 더 배치가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역할은, 디지털 서포터즈는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디지털 서포터즈는 어르신들이 그런 여러 가지 뭐 키오스크든지 태블릿 PC든지 이렇게 활용하셔야 될 그런 기기들에 대해서 나가셔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잘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터즈가 나가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사용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계 업무보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명 갖고, 이게 어느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회계 보고 하는 때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분기별로 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 2명이서 그 많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 회계 하는 걸 지도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분기별로 그 회계 할 때는 좀 인원이 더 동원돼야 되지 않나요? 그걸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계산하고 이러는 거를.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만약에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좀 미리 가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돌봄매니저는 또 그거랑 다른 차원으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돌보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그거는 인원을 어느 정도 지금 잡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어르신 틈새 돌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5개 시가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됐고요. 이거는 지금 그 어르신들이 병원 가시고 이렇게 할 때 동행해 가지고 저희가 모시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저희가 수행할 기관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니저 한 분하고 전담 사회복지사 네 분이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시범사업이라 그렇게 인원이 적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서희경위원 그러면 한 곳만 이렇게 지정해서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괜찮으면 인원 더 늘릴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올해는 2000만 원 도비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고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해 가지고요.
○서희경위원 저도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사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오시더라고 어디서. 그게 그러면 이게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오시는 거예요? 거기 인원 따로 이거 따로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진 않고요, 새로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독거노인지원센터 등 해서 전체 노인종합복지관 여섯 군데 해 가지고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생활지원사가 배치가 돼서 노인 맞춤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잘 진행하시는 거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2년보다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늘었잖아요, 증감액 해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자료를 보면 240페이지 보면 장애아동은 0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0건. 그런데 여기는 2명이라고 또 돼 있네.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궁금한데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
○서희경위원 240페이지 보면 ‘입양축하금 지원’해서 이게 지금 0건, 장애아동은 0건인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장애아동 입양을 하고 계신 분이 두 가구라서 이거를 이렇게 지불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급 드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1회 지급입니다, 1회.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1회 지급인데 여기는 그러면 2022년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양육보조금, 지금 장애인 입양한 가정이 어느 정도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연간 한 가정 이내입니다.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태까지 총 여섯 가정인가 입양됐습니다, 장애아동은.
○서희경위원 몇 년서부터 여섯 가정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희경위원 하여튼 여섯 가족이라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분들이 고마워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웃음)
○서희경위원 이게 보통 입양 자체도 힘든데 장애인을 입양하는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좀 써 주셔서, 왜냐하면 자신이 출산한 장애아 같은 경우도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우리가 힐링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지원하고 이러고 있는데 입양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분들 진짜 굉장히 우리가 잘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 증감액이 있어서 증가했길래 여쭤본 거예요. 혹시 또 인원이 더 늘어났나 해서, 여기 자료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을 해서 조금 증감을 시킨, 증액을 시켰고요.
장애아동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입양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동은 양육, 입양축하금도 더 드리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외적인 홍보나 그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서희경위원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선 한 네 가지 정도만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네 가지 정도만 건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
우선 첫째 우리 복지정책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의원님들 대표발의로 올라왔던 조례 관련돼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다음번에 올릴 때 그거 만전을 기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상대원 보호작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마무리돼 가고 있지요?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대책,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대책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아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지금 실버타운 건립이 좀 변경이 돼서 그 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대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동보육과, 우선 학교돌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본도심과 구도심과의 그런 차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 성남시 실정을 보면 수정·중원구 쪽이 굉장히 주거 형태가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 그냥 단독주택 단지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아동돌봄이 아파트 단지 내에만 굉장히 많이 지금 설립되고 있고 나머지 이런 단독주택 단지에는 거의 설립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안광림 의원 그다음에 추선미 의원이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 했던 아동 수당 관련돼서 그것에 대한 대책,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수립할 것이고 향후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주당이 등원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여기서 의결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 끝나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오늘 하지 못했던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열어서 거기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당이 잘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잘되리라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2023년에 대한, 2022년에 대한 회계연도 그다음에 2023년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런 거 질의응답을 해서 의결해 줘야 되나 의결정족수가 되지를, 의결정족수는 되지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사안이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안극수 서희경 이영경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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