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7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기업혁신과 다. 스마트도시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추진단,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먼저 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아,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끄시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또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인상적인 행사를 또 주관해 주신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평소 저희 산업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 주시는 정용한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황금석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이선상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권우영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이창주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수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박현식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산업진흥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장님, 자료는 앉으셔서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선상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인사를 안 시킨 것은 다 일괄로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박종각입니다.
지난번 4차산업 클러스터 토론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30억, 결국 판교 유니콘 펀드를 추가 운용하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우리 이 펀드들이 지금 15억까지 운용되고 있는 데에 대한 이 수익률과 추후 운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첫 번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런 펀드들이 결국 우리 성남시 외 운용을, 기업들을 위한 펀드였는데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 의하면 성남시 외의 기업들에게 지원했다는 현황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점 좀 말씀을 주시고요.
세 번째, 이런 중차대한 이런 펀드 운용에 대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지난해 2024년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지금쯤 24년에 운용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첫 번째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지사로 운영되고 연구소로 운영되고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본사 개념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작년에 2개 펀드 이외에 13호 펀드 중에 6호, 7호, 10호 펀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3개 지적받은 것은 정확하게 알, 저기 파악을 해 보면 사실은 저희 본사 개념으로 R&D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소가 있는 데는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건 변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저희가 좀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작년에 14, 15호 펀드가 2개가 됐는데, 15호 펀드는 아직 조성은 안 되고 결성만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14호 펀드는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45억을, 45억 목표로 돼 있는 투자수익 우리의 관내 투자 조건인데 원샷에 54억이 됐습니다, 원샷에. 그래서 그것은 리벨리온에 30억, 킨스타워 안에 있는 INEEJI라는 회사에 저희가 24억 그래서 54억이 됐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만큼 시작이 됐고 저희가 총 쌓인 걸 보면 5300억입니다.
5300억 중에 진흥원의 돈은 306억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투자, 총투자 금액에 우리 안에 투자된 것은 1029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저희가 이미 3배 이상 저희가 투자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에 3건의 에러가 있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을 우리가 보면 운영이 종료된 것들 보면 보통 수익률이 한 65%, 2호가 65%, 3호가 81% 이 정도 수익률로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본부장님, 과거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좀 대체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박기범위원 이런 앞으로 운용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률에 대한 부분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진흥원 펀드 운용이 진흥원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익률하고 안정성은 저희가 담보를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시기에 추경을 하는 이유가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하느냐 마느냐 갖고 연말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12월에 시장님이 여러 가지 투자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설득이 되셔서 다시 하자라는 게 작년 12월 중순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 이 담당 과가 미래산업과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나오셔서 성함하시고 인사하시고 그러셔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펀드 운용에 있어서 이게 전부 우리 세수 아니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세수를 가지고 우리 성남의 기업을 지원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난, 지나간 그 해석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펀드조차도 그러한, 성남시에 본사를 두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종각위원 철저히 감독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다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고병용 들어가시지요.
○박종각위원 수익률이 있고 기술력 있는 기업에 우리가 이 펀드 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저희들 정부 수주를 받아서 지금 용역을 주고 개발을 해내고 검증을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그런 기술력들을 잘 전부 공유를 해서 정말 우리 성남 내의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펀드가 운용되어져야 되고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 이전이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전했을 때의 그 기술을 사업화할 때 이 투자 펀드가 매칭이 돼 가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시너지가 클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꼭 그 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다시 한번 저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본 위원은 이런 펀드 운용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지고 잘 관리되어지고 전문성 있게 운용되어져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 외의 기업들 어떠한 이유에서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밝혀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저희 관내의 기업들의 육성 발전을 위한 데에 전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펀드 운용사에 대해서 보다 좀 세밀하게 저희가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익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번 추경은 딱 두 가지로 크게 보면 원장님 기본급이 없는 추진비 관련해서 올라온 것하고 외부자원유치 이 두 개가 큰 어떤, 원장님 관련해서는 지금 얼마가 어떻게 올라온, 더 상승됐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관계직원과 대화) 자료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인건비와 경비 부분. 인건비와 경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024년 본예산 대비 원장 기본 연봉 1억 1106만 3000원을 증액한 56억 6020만 9000원 그 개념이 여기에 되겠고요.
○박기범위원 원장님이 기본급이 얼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기본 연봉이,
○박기범위원 지금 월급이 얼마예요, 월급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1억 1106만 3000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1억 1106만 3000원.
○박기범위원 기본급이 1억 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106만 3000원.
○박기범위원 그 앞에 있는 추경이 뭐고 본예산은 그럼 얼…… 그러니까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해서 얼마 나갔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본예산하고 증액해서 합치면 56억 6020만 9000원이에요.
○박기범위원 56억이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박기범위원 저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인건비를 합친 것.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제가 얘기할게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56억이 어떻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제 급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돼 가지고 없었고요. 지금 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작년 말부터의 그 급여를 지금 요청해서 소급해 가지고 제가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복잡해서. 그러면 원장님 기본급이 한 1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렇지요, 예. 1억 100.
○박기범위원 그러면 원장님 추진비, 업무추진비 다 합해서 그러면 얼마 나가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러면 전체 1억 3056만 3000원입니다.
○박기범위원 1억 3000 정도?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박기범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원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들의 한 몇 배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뭐 아깝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 비용에 맞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외부자원유치단이 본예산이 지금 적게 잡혔고 추경으로 잡혔어요. 우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아니, 시 공약 이행을 위한 유니콘 펀드 결성 사업 예산. 시 공약 이행을 하는 건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히고 이러는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로세스가 시장님이 이것을 드롭하라고 처음에 지시를 하셨어요.
○박기범위원 공약 이행인데 왜 드롭을 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그런데 시 예산 자체 와쿠에 맞추다 보니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새로운 투자를 자른 거지요.
○박기범위원 한 60% 잡고 추경에 40 잡아 가지고 보통 많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금액이 크니까 아싸리 추경에 대부분 잡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순수하게 전체 와쿠 갖고 저희가 신규사업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30억도 잘리고,
○박기범위원 23년도 외부자원유치 뭐 얼마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작년에 15억씩,
○박기범위원 23년도, 23년도 본예산. 23년도에 추경하고 본예산 합해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외부자원,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요?
○박기범위원 예, 외부자원유치인데 이 항목에 있는 예산이 얼마 있냐고요. 모르면 뒤에 다른 분이 답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외부자원 자체는 그 예산서 항목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요. 저희가 국비라든지 아니면 여기 도비 이런 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한 160억 정도 하는데 그것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 항목, 외부차원유치단이라는 이 사업 구분이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건가요? 이 비슷한 사업을 그전에는 안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그러니까 외부자원유치 개념이 한때 저희가 그,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개념을 어떻게 쓰든 이 비슷한 어떤 항목이나 해서 예산이 없었냐고요. 들어보면 신규사업처럼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관계 직원과 대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위원장 고병용 관련 부장님이 대신 답을,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전체를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성함 말하시고 인사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이 부장 발표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이창주 예, 외부자원유치단을 맡고 있는 이창주 단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18개 사업 145억 원의 외부자원유치를, 유치해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대신 이 예산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이라든지 출연금 예산서에 표기돼 있지 않고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자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올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칭비 정도 해서 한 4억 원, 그다음에 기획 운영할 때 한 몇천만 원 해서 그 정도 세우고 있고 펀드 예산을 또 이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자원 전체 예산은 외부에서 수입 받은 것들을 특별회계별로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연에 세우는 외부자원유치는 펀드 예산과 외부자원에 대한 매칭비 그리고 기획비 정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해서 증감액이 3억 원, 총 합하면 34억 5000이라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23년이나 22년도는 이 비슷한, 이름이 어떻게 됐든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 사업 예산 가지고 했냐고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이창주 통상 이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러면 큰 차이는 없다는 거잖아요.
단지 그냥 증감률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시 공약이나 유니콘 펀드 결성을 위한 사업 예산 반영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예산에 적게 잡아 갖고 추경을 왕창 잡아 가지고 공약 이행을 한다, 이렇게 살짝 포장을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이창주 보시는 자료 추경,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원장님, 이쪽으로 발령 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지금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발령이 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본예산 끝나고 바로 들어오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정용한위원 저희가 우리 원장님께 전체적으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이 이쪽으로, 성남산업진흥원으로 오시고 나셔 가지고 그동안 약 한 3개월 정도 되셨지요?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우리 성남시 산업단지라든지 판교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시고 또한 우리 성남산업진흥원과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과 우리 원장님이 보시는 비전 이런 걸 좀 짧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일단 제가 판단하기,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 성남이라는 지역이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 관련, 산업 관련해 가지고 기초지자체에서 거의 1위 수준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안을 또 들여다보면 판교와 또 우리 수정구, 중원구의 산업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업인의 어떤 이런 것들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판교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 글로벌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곳들도 많고 하이테크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그렇게 굳이 지원을 안 해도 잘 갈 것이고, 다만 그중에서도 글로벌화가 좀 덜 돼 있는 것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글로벌화를 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하이테크밸리를 비롯한 기타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수라든지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자원을 이쪽에다 좀 더 배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 이제 시정연구원이 같이 입주하게 됐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6월 달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산업진흥원과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갈 방향을 보면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시정연구원이 산업진흥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고요.
저는 이렇게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정연구원과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성남시 동서남북, 어떻게 보면 도로를 기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판교가 국지 23번 라인이거든요, 도로거든요. 그 라인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쪽에서, 성남을 중심으로 시청을 중심으로 서쪽 라인을 중심으로 국지도 23번 라인으로 해서 오리 방향까지 그런 어떤 벨트가 연결될 수 있는.
지금 국지 23번 도가 어떻게 보면 시흥사거리부터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항, 서울공항 그 라인이겠지요? 그 라인부터 지금 현재 시흥, 금토, 판교, 그다음에 백현, 그다음에 오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라인을 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 북쪽으로 보면 상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성남의 1공단을 떠나서 이제 성남의 제2공단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현대화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어떻게 보면 야탑밸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라인도 성남대로와 아니면 새로운 도로, 도촌동과 야탑을 연결할 수 있는. 상대원, 도촌동, 야탑동 이런 밸리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게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성남시가 동서남북 권이 어떻게 보면 성남의 산업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림을 시정연구원과 우리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리역을 보면 법원 부지도 이제 3, 4월이면 성남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경기도주택공사 부지도 있고요. 또한 우리 하나로마트 부지도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찾으면 유휴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갈 방향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하고 서로 미루지 마시고요. 산업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연구원과 합의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서로 업무 영역이 좀 중복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시정연구원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저희 셋이서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우리의 산업구조라든지 지역 간의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 종합적인 구상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원장님이 언제 오셨는지 또 3개월이 지나시면서 어떤 방향과 비전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본 게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그런 말씀은 제가,
○정용한위원 또한 한 가지만 더 좀 시간이 지났는데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일단은,
○정용한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일단은 제가 시니어산업 그 안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직 시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까지는 일단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서 준비해서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업진흥원이 점점 커져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정말 준비를 잘하셔야 되고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각 우리 본부장님, 그다음에 다른 본부장님도 계시겠지만 정말 어떤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성남에 대한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산업진흥원이라고 저희 위원님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있으십니까?
○박기범위원 이것만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하고 우리 산업진흥원한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연구원은 연구나 이런, 우리 어떤 이 군대나 이런 조직으로 보면 한 참모 정도의 어떤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이나 결정이나 더 책임지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 어떤 것은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남시의 어떤 큰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올 한 해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결과는 4차산업추진단 미래산업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4차산업단 준비하시고요, 인사하고들 가시지요.
2.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10시 3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 단장 황규범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4 드론쇼 코리아 성남관 운영으로 구선미 스마트도시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어서 기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들 소개하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김선아 ICT융합팀장입니다.
이종혁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임연실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생략하라 그래서, 지난 1차 상임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심사 때 박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중에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3차 예산 편성은 2019년도 1억, 20년도 1억, 22년도 1억 5000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에는 예산 여유가 있어서 편성하지 않았으며, 현재 1회 추경으로 1.5억. 1억 5000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이 몇 개 팀이지요? 미래산업과 팀.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4개 팀입니다.
○정용한위원 4개 팀이요.
4개 팀을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진짜 말 그대로 미래 산업을, 우리 성남시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팀 같은데요. 이 4개 팀, 이게 뭐 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팀별로 팀장님들 계시는데 그 팀별로 하는 사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의문이 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콘텐츠라든지 뭐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기능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적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이 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운영이 되는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또 옳을 것 같아서,
○정용한위원 예, 편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제가 지금 지난 1월 1일 자로 해서 오늘 3월인데요. 제가 와서 업무 숙지를 하고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금년도 사업과 그다음에 의회 준비를 하면서, 그다음에 많은 분들을 미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미래산업과의 각 팀의 팀장들하고 직원들의 역할이 성남시의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연 우리 과 이 인원으로 진행하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1개 팀의 역할이 1개 과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정도로 방대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전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약간 섞여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고 그래서 신중히 진중히 업무에 대해서, 팀장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진중히 업무를 연구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4차산업추진단, 우리 황규범 단장님도 계시지마는 4차산업추진단에 있는 모든 게 미래산업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산업진흥원도 어디서 담당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저희 과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미래산업과예요. 그리고 모든 콘텐츠 관련된 거, 반도체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이 전체 미래산업과이다 보니 과연, 제가 방금 팀장님들 네 분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한 분 한 분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과가 성남시 전체의 미래를, 말 그대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부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거기 실무 과장 출신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 4차추진단의 미래산업과 자체가 태동부터 어떻게 보면 민선8기 성남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첨단과 혁신의 미래 먹거리 50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성남의 100년에 기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미래 산업 자체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각 팀별로 어떻게 보면, 실세 현재가 대한민국의 대세 먹거리가 반도체하고 바이오입니다. 거기에 저희 두 팀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성남의 168조의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 게임의 메카 6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살려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ICT융합팀에서는 컨버전(Conversion) 기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업 유치해서 하나하나 띠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작지만 그 역량 속에서 저희가 발휘할 걸 발휘해 가지고 현재 앞으로 성남의 추후, 말씀하신 그 100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하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예산과 달리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까 우리 이종빈 과장님께서 팀을 소개할 적에마다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팀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팀장님들이 과연 그 팀장 한 부서에서 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가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표현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팀장으로서보다는 과나 이런 것을 차라리 승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과가 우리 이종빈 과장님을 비롯해서 4개 팀장님들,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좀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그림을 더, 아까 산업진흥원에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성남의 그림을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더 확실하게 더 앞으로 좀 고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4차산업 체험존 육성’해 갖고 2억 올렸어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왜 올리게 됐어요, 추경으로?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난 50주년 행사 시 저희가 시 광장에서 행사를 한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저희 과 역할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했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요. 했는데 참여한 시민들과 아이들, 특히 어린이들, 아이들의 참여도와 그런 부분에 대한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즐거움과 많은 경험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0회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 좀 보강을 해서, 더 다양한 아이템 조금 더 추가해서 10회 추가하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2000만 원씩이라는 소리네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계속하는 건 아니고 10회만 하고 또다시 뭐, 이렇게 할 거면 어디 체험관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체험관이라는 장소는 사실,
○최종성위원 이번에 하고 말 것 아니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성남시 여러 곳에 산재가 돼 있겠습니다만 시청 광장이라는 이러한 곳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즐기는 곳에 어떻게 보면 찾아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더 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계획서 있으시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언제 할 거 10회 그 자료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자료 안 주셨지요, 지금 저희한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그 자료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안 주시고 그냥 2억 하면 뭐 저희는 승인하는 거 그런 위치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히 보고 나서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비용추계서까지 주셨어야지. 그냥 2억 하고 10회 한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체험 2억이라는 금액을 하는데 이렇게 이 정도 설명자료 쓰셔 갖고 승인해 달라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갑자기 추경에 또 하는 부분들도 이게 급한 일인지, 그러면 본예산에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하는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이 너무 부족했고 갑자기 또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단발적으로 주말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좀 몇 달에 걸쳐서 하는데, 10회를 하는데 주말에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했던 여러 가지 체험장 체험부스에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사족보행 로봇, 아이들이 과학기술관, 대전 과학관에 가게 되면 사족 로봇을 아이들이 하루 종일 줄줄이 따라다닙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사족보행 로봇을 또 추가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또 안내 로봇도 한번 구동시켜 보고 하는 어떤 그러한 4차산업 개념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을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시냐 여쭤봤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현재로는 이 10회만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향후에는 할 생각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결과 검증을 해서 필요하면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서는 추가로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하실 거고 이걸 통해서 향후 어떤 걸 우리가 얻어낼 건지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성남시가 저는 오히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시고 이렇게. 행사 제가 볼 때는 그냥 행사하고 끝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체험하면 새로, 저도 했으니까, 와서 체험해 봤어요. 좋지요, 한번 해 보고. 그런데 이게 행사로 그냥 끝나면 그거 뭐 보여주기식 외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서에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체험관을 만드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까지 검토하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설명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거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주셨나요, 다른 분들한테? 언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사용하겠다, 안 했지요? 그거 받으신 분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전.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설명자료로 간단하게만 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설명자료가 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추경을 하는데.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바로 밑에 청소년 바이오 진로탐색 있지요? 이것도 2200이 올라왔어요, 추경이. 왜 이게 올라왔지요? 뭐 예상이 안 됐던 일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본예산에 일부 다 편성하지 못해서요.
○최종성위원 그때 저희가 삭감했나요, 이거?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전체적, 시 재정상 전체적으로 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이 사업은 급해서 그랬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뭐 예산 절감한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고 뒤에서는 바로 3월 달에 와서 또 하고 이게 무슨 일을 두 번 합니까, 이거? 그거 시장님 어떤 이득이 있나요?
추경을, 오늘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나중에 추경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아무래도 시 세입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시 세입 부분에, 예산부서에서 전체 시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게 함에 있어서 추경에 다음 세입과 감안을 해서 일부 예산들을 일부 감액을 하고,
○최종성위원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었던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계속적인 사업은 그냥 연으로 한 번에 확 잡는 게 맞는 거고, 추경은 긴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과장님이 그때 있지 않았겠지만 다 떠나서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을.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앞에 부분 뭐 얘기하는 것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던 건데, 마치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시장님은 늘 표현하시고 그러고 1회 때 추경에 들어오고 이게 무슨……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부서에서조차도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그러면 추경으로 다 모든 걸 하는 게 맞지요, 본예산 잡지 말고. 그런 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을 앞으로 할 때는 원래 계속하는 사업들은 그냥 잡으세요. 우리가 뭐 거부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시의회에서 거부했다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우리가 또 거부했나 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잘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 잡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2억 부분들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냥 2억을 가지고오시고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2억은 삭감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질의 끝나셨나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10페이지 보면 시스템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8억 2700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기정예산에 안 잡혀있다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위원님 이것은 앞에 시비로 예산 잡았다가 시비 예산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가 5 대 5로 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이 추경예산을 5 대 5로 다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이해가 됐고.
그럼 그 위에 팹리스 인력양성 지원도 비슷한 건가요? 이건 또 기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완전 삭감이 됐어요. 그 위에 팹리스 인력양성 지원, 407.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박기범위원 같은 이유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케티(KETI) 매각과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 매각 조건 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단장님이 그걸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위원님 말씀하신 매각 조건이라 하면 그 신청 자격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우리가 금액 감정가로 하고 뭐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 기여도나 아니면 4차산업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어떤 우리, 그런 신청 자격이지요, 매각 조건이. 그걸 좀 큰 바운더리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는 성남시에서 저희가 당초 그 부지에 대해서 신청 자료를 모집할 때는 성남시의 지금 전략산업으로 했습니다. 전략산업에 대해서 클라우드나 드론, 로봇, 그다음에 자율자동차, 콘텐츠 정보 서비스, 바이오헬스 이런 것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올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4차산업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 사용승인일부터 10년 동안은 100% 그 유치 업종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 6일 날 통보한 이후에 LH에서 포스코홀딩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2부지하고 3부지에 대해서.
○박기범위원 그쪽 관련해서 10년 분할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일시금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뭐 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건 LH하고 홀딩스에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매매계약서를 그 이후에 받았는데 2년 이내에 현재 지금 거기서는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서.
○박기범위원 계약서상에서 2년 이내에?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공모 지침상에는 그 이후의 계약 관련 문제는 저쪽에 포스코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그런 게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4차산업 관련하고 우리가 10년 이내에 10년간 지금 어떤 사업을 준수하라 뭐 이런,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유치 업종을 준수하라.
○박기범위원 유치 업종.
유치 업종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것은 유치 업종을 좀 어렵다고 해서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잡음이 일어나거나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10년 어떤 유치 업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계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박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포스코홀딩스가 4차산업이고 성남시나 또 이런 것의 연구단체, R&D 산업이지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R&D?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공익사업인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국가기간산업의 한 주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공익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공공이라고 보기에는 어차피 그건 어떻게 보면 포스코라는,
○박기범위원 사적 어떤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런데 그게 그 자체가, 모태 자체가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철강 보급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공익, 공공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그렇지만 국가기간산업, SOC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보면 뭐랄까 모든 것이 공익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귤 하나 파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고 보면.
하나만 지금 관련돼서 단장님이니까, 그러면 이 케티 관련해서 케티가 지금 공익사업인가 아닌가를 하나만 단정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산업부 기관에서 투자는 안 받았지만 실제 산업부 산하에서 같이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소라고 생각됩니다.
○박기범위원 공적인 기능을 한다고요. 그러면 공익사업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공공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경계선상에 서지 않았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공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그렇게 따지면 포스코홀딩스도 광범위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성남시나 아니면 R&D나 뭐 해 갖고 그걸 그 기술이나 이렇게 한다면 어떤 공익적인 면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케티가 그러면, 제가 딱 묻고 싶은 건 공익사업이냐 아니냐를 가를 때 우리가 공익이라고 얘기한다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지 어떤 기능이 R&D나 이렇다고 해서 과연 케티가 공익사업인지는 좀…… 공익사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1%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공사업이라도 케티가 공짜로 기술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 돈을 주고 우리가 돈을 받고 이런 사적인 어떤 기능으로 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거 하고 있지만 일부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기간망 사업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R&D가 국가기간망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쪽이 또,
○박기범위원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R&D, 국가기간망 사업이 아니냐 이거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일부 조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접근하는 방법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결론은 그래서 공익사업,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떠나서 공익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1%는 그래도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기능을 하는 건 공적…….
글쎄요, 공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공익사업이나 뭐 이런 건 단어가 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 그래서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아주 광범위하게 한다면 포스코홀딩스도 공익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국가기간망하고 관련되고 2차산업과 관련되고 그 파급효과에서는. 그것하고 과연 그 기업이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약간, 사익으로 움직이지요. 공익은 뭡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상당한 부분이 자기 사익을 넘어서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위원님 말씀대로 보시면 제 사견으로는 공공기관하고 공익사업을 한다는 기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특화단지 관련해서 미래산업과 진행 부분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진행사항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그다음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 많은 기업체들,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연구원들하고 혁신을 거치면서 공모 접수를 하였으며,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7개 광역시·도와 그다음에 경기도 내 4개 지자체 총 11곳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접수 이후에 아마 저희가 발표를, PT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후 지원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조금 전에 산업진흥원의 지적도 있었다시피 우리가 지금 예산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우리 성남의 기업이 아닌 타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진흥원 답변사항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고, 현재 우리 성남에 본사를 둔, 성남에 본사를 둠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세입과 그다음에 직원들과 여러 가지 혜택이 성남시 내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감사원 지적이나 외부의 지적에 있어서 그것 관련돼 있는 이 관리를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엄중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성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가 4차산업단 미래산업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듯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창업이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시가 손해를 보고, 성남의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펀드라든가 이런 영역의 부분은 우리 4차산업단 미래산업과 담당 직원께서 이 부분을 꿰뚫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잘 관리 되어지고 안전하게 운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 한번 길러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단장님 그,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
○정용한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삭감안을 지금 올렸잖아요. 그것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위원장대리 박종각 아, 예산삭감안에 대한.
○정용한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위원장님,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산업을 위한, 지금 위원님께서 체험관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각 곳의 여러 4차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곳에 산재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라나는 아이들과 또한 부모님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을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4차산업 미래를 위한, 미래 산업을 위한 그러한 저희 업무로 또한 저희가 그런 것을 기획하는 그런 안으로 해서 조금 더 저희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최종성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준비가 지금 안 됐나 봐요. 그렇지요?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주신다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아니요, 출력해 오라고 지금.
○최종성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출력해서,
○최종성위원 아, 다 준비돼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200만 원도 아니고 2억입니다, 2억. 2억을 쓰는데 설명이 없고, 다 못 들었다잖아요, 지금. 그거 되게 심각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지금 추경을 신청하신 분이 위원님들한테 그걸 설명을 안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만 요즘 선거 때문에 정신없어서 저만 못 받았나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 오셨잖아요. 저한테 전화 온 것도 뭐 받은 적도 없고.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아,
○최종성위원 그리고 세부 설명서를 주셨어야지.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설명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최종성위원 드렸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최종성위원 저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아…….
○최종성위원 받은 자료가 없는데.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별도로 위원님 방 앞에서 한번 자료를 드렸는데요.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다 그러셔 가지고 별도로 안 드렸,
○박기범위원 나는 설명을 받았는데. 저는 설명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 주세요, 그럼.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드리긴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주시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용한위원 잠깐 5분간 정회를 하시고.
○최종성위원 예, 정회하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각 자,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다른 과의 심사 후 나중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기업혁신과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장순분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아, 고병국 팀장은 자료를 좀, 제가 보충자료를 가져오라 그래 갖고 지금 없습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스마트도시과
(11시 10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선미 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비단 우리 4차산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경제국에서도 그런 바가 있는데, 과장님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또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자리를 이석하고 자리에 안 나오시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얼마나 시의회를 우습게 알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의 담당 전문위원님이나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 한마디 없이 자리를 나오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의회를 무시해도 과할 정도로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산업단장님이 앉아계셔서 말씀드리니까, 4차산업단장님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제도 말씀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도. 그런데 여기 4차산업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좀 말씀해 주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저희가 지금 6일부터 8일까지 지금 벡스코에 저희가 드론쇼 코리아 성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 늦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기아하고 있었기에,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 잠깐만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먼저,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 단장님 잠깐만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사전에 최소한 보름 전에는 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계획이 언제 나왔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사전에 계획이 안 된,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먼저 제가,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단장님.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장 고병용 변명은 변명을 낳는 겁니다.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수긍하시고 하셔야지.
이 사업이, 지금 엑스포 그 관련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겁니까? 최소한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변명을 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앞으로 그럴 일 없도록 숙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분은 저희들 쪽에 정식으로 좀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출장이 있다고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는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이 다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보고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앞으로 이런 일이, 본 위원이 위원장이라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언성을 높여서 좀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시 공무원 전부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도시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스마트폰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공공와이파이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새 스마트폰은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새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요. 충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좀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스마트과 소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성남시청에 보면 우리가 온누리실이 있지요? 의자, 고정식 의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외의 1층 로비에는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요새 버스를 타도 충전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도 선 연결돼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온누리실에도 충전기를 좀 설치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민원인이 왔더라고요. 행사를 끝나고 오셔 가지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배터리가 없어서 못 드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니, 우리 팀장님.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 그 부분은 저희 청사관리 쪽,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원래 와이파이는 다 회의실별로 다 개통이 되어 있는데 충전 서비스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정용한위원 물론 와이파이도 중요하지만 진짜 충전이,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배터리 한 30% 남으면 불안할 겁니다. (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 단장님과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우리 청사관리팀에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부분에도 한번 뭐, 꼭 고정식 의자는 요새는 거의, 거의 다 충전기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지금 많이 지적하는 게 예산 신규사업 아니면 갑자기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예산에 바로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여기도 보면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5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이 간단하게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뭐 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출 내역이 정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리뭉실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자가통신망 케이블 정비 공사. 맞지요, 이게 이해는 가지요. 그렇지만 5억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이 산출 내역이 이런 걸 잘 설명을 미리 하시는 게 지적을 안 받고 우리 위원님들도 미리 사전에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출장과 관련돼서는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이 잘 정리했고요. 저도 와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 CCTV 유지 관련해서 자가통신망 케이블 정비 공사가 수정로, 희망로 주변에 뭐 한다는 건가요, 탄천하고?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도로과에서 탄천 횡단교량 보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보도 철거를 하면서 거기 하부에 걸려있던 각종 통신 케이블을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것까지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그리고 재건축과에서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지금 수정구청에서부터 산성삼거리에서 희망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하면서 아마 전선을 다 지중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맨날 통학, 그쪽으로 출퇴근하니까 제가 잘 알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왜,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원래 계획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완공 때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입주하고 난 다음에 막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 통학이니 이런 것이 지금 다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나 버스 운영체계나 막 도로 공사 하고 있고 혼잡하거든요.
이게 왜 기정예산에 잡히거나 뭐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왜 이게 기정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으로 올라왔냐 이거지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그게 이제는 그 관련 주무부서에서 공사 일정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는 이게 추경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한꺼번에 해서 같이 본예산에 맞추면서 작년 공사가 끝날 때 같이 끝나야지, 이게 누구 잘못으로 아니면 이것은 후로 잡아서 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따로 노느냐 이거지요, 따로 노느냐고. 같이 할 때 완비됐으면 통신망이나 케이블 공사가 지금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지금 이 공사는 전주에 걸려있는 공사를, 그러니까 저기 케이블을 갖다 지중으로 이설하는 공사이거든요. 그런데,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는 작년 12월에 끝났는데 왜 이렇게 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그런데 아파트 공사 구간이, 구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로 전체 내려가서까지 이게 지중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밑으로는 아파트 빼고는 그냥 도로니까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가 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지금 아파트까지고 뒤로는 지금 담벼락이고 이렇게 공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쪽이에요. 한꺼번에 입주할 때 다 했으면 되지 지금 초등학교 그 사거리, 북초사거리 그런 데는 지금 엉망이에요. 아이들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언제 끝날지.
왜 기정예산에 잡아서 작년에 끝날 길을 이렇게 또 올해 추경으로 와서 이렇게 재건축과 아까 탄천 교량은 도로과 이렇게 해서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원스톱으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움직이, 불편 없이 ‘아, 이런 지중화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그 위에 로봇 활용 주민 생활시설 돌봄 서비스, 원래 35억이었나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36억 6000인데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목 변경 지금 하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스마트도시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길거리 가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붙여놨어요. AI 뭐 활용해서 노인돌봄서비스가 어쩌고, 뭐 로봇 활용 이런 것이 지금 대세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스마트, 우리 첨단과 혁신에 지금 해서 그 예산이 100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 관련하면 지금 몇백억 될 것 같은데, ‘로봇 활용 주민 생활시설 돌봄, 교육 서비스 확산 사업’이에요, 제목이 ‘로봇 활용’.
자, 봅시다. 로봇 활용 주민 생활 돌봄, 교육 서비스 옆으로 가면 우리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스마트경로당 원격화상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스마트 세이프 시설, 스마트 아동시설, 스마트기기 활용. 로봇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스마트 헬스케어 안에 저희가 이게 큰 카테고리별로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로봇을 활용한 치매 예방 및 인지 훈련 로봇이 들어가 있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사람처럼 어떤 그런, 우리 의회 1층에 있는 어떤 그런 로봇인가요, 아니면 어떤 로봇이에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개인형 로봇은 탁상형처럼 이 사이즈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룹형으로 수업이 가능한, 어떤 교육이나 그런 돌봄이 가능한 것은 이렇게 자율주행이 되는 스탠드형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스탠드형이 과연 이것이 로봇,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의 어떤 기능인…… 자,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뭐 스마트경로당 원격화상, 우리 다 개인들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스마트경로당 원격화상으로 해서 이 로봇을 활용해서 더 지금 AI 관련해서 로봇 100억이나 이렇게 써서 지금 우리 예산 낭비나 아니면…….
저는 과연 사람이 직접 하거나 경로당에 우리가 예산 되게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고 주로 또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과연 이 탁상용 뭐가 있고,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를 그렇게 잘 활용을 해서 화상으로 뭐 시스템을 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지 하고, 과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왜 35억이나 들여서 스마트빌리지 뭐 이런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실용성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미심쩍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AI 활용 뭐 시장님이 엄청 붙여놨지만 과연 우리 기술이, 우리 사족보행하고 놀라 가지고 막 깜짝 뛰는 그런 정도? 드론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뭐 하는 이 정도 기술 수준에, 우리가 과연 로봇을 활용해서 주민 생활 돌봄, 교육 시설을 대체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과연 기술이나 이런 게 따라왔느냐 이거지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지금 저희가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에서 된 건데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란 공모 주제에 저희가 로봇 활용에 대한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과기부에서 4년 전부터 사실 스마트빌리지 관련된 사업을 어떤 단일 과제로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사례나 효과성이 나타난 그런 사업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는 복지관과 경로당과 연계하는 화상회의 교육시스템이나 여가, 복지 그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복지관을 찾아가서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우니 경로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마트과의 어떤 기본적인 건 새로운 막 혁신 드론이니, 또 그전에 우리 작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였지요, 예산 편성하고 쓰지 못했던?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메타버스.
○박기범위원 아, 메타버스나 뭐 이런 우리가 아직 기술이 따라가지도 못하는 어떤 걸 가지고 계속 적용, 우리 이 성남시나 우리 스마트과가 어떤 새로운 기술 나오면 실험 대상인 어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무르익거나 어느 정도 활용이 됐을 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로봇 활용해서 이 35억이나 이런 것이 과연, 우리 물론 뭐 도비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AI 지금 노인돌봄 관련해선 거의 시비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물론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통과됐고 해서 올 연말에 과연, 시의원으로서 과연 AI나 로봇 활용에서 정말 우리 비용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는지, 직접 하는 어떤 것을 로봇이나 이런 어떤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어떤 편리함과 실질적인 복지가 더 결과론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줄 테니 어쨌든 뭐 예산은 이미 통과된 거고 그 활용해서 과연 돌봄, 교육 서비스 제대로 잘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저희가 최대한…….
저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그러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비 내에 운영체계 지원이라는 그런 사업비가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나 교육이나 아니면 강사 지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 그다음에 콜센터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중단되지 않고 운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했거든요.
○박기범위원 성남 시민들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로봇 활용, AI 하면서 관련 기업 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잘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용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확인만 좀 하고,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로봇 활용 관련돼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정용한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지금 감사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사 중에 있지요? 그것 보고사항을 의회에다가 계속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이 반영되고 또 이런 뭐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이거든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자꾸 이런 게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순위를 맞춰 가지고 평가를 내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맞게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민원이 자꾸만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11시 38분)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강원식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공원과는 현장을 주로 다니시지요?
○공원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율동공원에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비닐하우스 황톳길 겨우내 성황리에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그거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동 시설을 철거하고요.
○정연화위원 철거해요?
○공원과장 유동 예.
○정연화위원 철거하면 또 거기 황토도 다 또 철거하고요?
○공원과장 유동 황토는 그냥 다 그대로 놓고,
○정연화위원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공원과장 유동 비닐하우스 친 것만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소장님, 잠깐 제가 아침에 가서 사진 잠깐 찍어 갖고 왔거든요. 저 나무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율동공원의 그 도로에 지금 메타세쿼이아 저 나무가, 지금 보셨지요? 제가 지금 아침에 가서 저 사진을 찍어보니까 나무가 지금 다 병들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전선에 저렇게 엉켜 있어 가지고 몇 번 지금 정전되어 가지고 상인들도 피해가 많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율동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 주민설명회와 현장을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메타세쿼이아를 제거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라든가 어떤 수목에 대한, 현장에 가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어떤 수목이 줘야 되는 가치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하지, 가치를 다 할 수 없다, 이런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적으로 또 수목을 제거를 하거나 이식할 수 있는 대상은 또 아니라는 고민이 있고. 제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현장에 공론화는 돼야 된다, 또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무진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장의 현실은 한전 전선이 메타세쿼이아 수목 위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금 한전 쪽에서 강전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지가 다 메타세쿼이아는 위로 쭉 올라가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강전정을 해 버린 특성 때문에 밑에 원 나무의 심이 좀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다 병든 상태이고 그 주위의 소나무, 예쁜 소나무들도 계속 병충해 피해나 이런 걸로 해서 번질 가망이 많을 것 같아서 저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고, 어차피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하면 저것도 같이 했으면 제 생각에는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판단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스트로브잣나무 특성 자체가 나무가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떨어지면 이게 바닥에 붙어서 쓸어도 안 쓸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상가를 바로 앞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낙엽이 상가 쪽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상인 쪽에서는 주장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그 보도가 좁게 갖고 있는데 겨울에 눈이 내려서 좀 상태가 노면이 얼어있으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는 도중에 좀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젊은 엄마들 위주로 유모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보행 확보 폭은 좀 필요하다 이런 설명회 때 의견들은 나와있는 상태이고, 저는 외람되긴 하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좀 현장을 한번 함께 저희하고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분당수서로 위에 지상 공원 굿모닝파크 있지요?
○공원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지요?
○공원과장 유동 예, 가 봤습니다.
○정연화위원 가 보셨으면 그 위치, 현황판 보셨어요?
○공원과장 유동 예, 현황판이 조금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정연화위원 아, 과장님 알고 계셨네요?
○공원과장 유동 예.
○정연화위원 그 현황판이 거꾸로 돼 있어서 현황판을 좀 한번 교체를 하든지 현황판이 지금 방향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공원과장 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도 가 보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다녀왔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적절하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동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각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과 지난 추경에 66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수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저희 지역 내 이매동 52-15, 9700평에 대해서 349억이 이미 매입 조치가 된 내용입니다. 2020년 6월 말 대비 미집행 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2020년 3월 또 4월에 관련해서 협의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잠깐 살펴보면 완전 비탈진 곳에 경사가 져 있고 교통 접근로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이곳을 지금 매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 현재의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은수미 전 시장 때 이루어진 일인데, 맞습니까?
○공원과장 유동 예, 2020년도 일입니다.
○박종각위원 매입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 심의 과정 2023년 12월, 11월 관련해서 토지 매입 과정에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 그다음에 또 은수미 시장에 대한 직무유기, 위법·부당한 특혜 행정,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 등 사법기관의 고발 조치 진행사항을 우리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일몰 관련해서 공원을 매수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 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가 2020년 7월 공원일몰 대비해서 공원을 존치를 한다든가 해제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존치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작년에 거쳤고 감사 결과에 의해서 수사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저희는 동시에, 현재 행정절차는 완성됐지만 완성된 절차에 대한 소급할 수 있는 법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나 이 부분을 자문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상권 청구라든가 당사자들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나,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 시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디테일하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자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또 제 지역에 삼평동 641번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매입 건이나 매각 건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적 자문을 제대로 받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이후에 행정적 에너지를 소모되는 일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법적 검토들을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전문성 있는 업무 처리를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가 전자기술연구원 등 지금 우리가 매각 건들이, 지금 공유재산 매각 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한 법률적 부분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거울삼아서 업무 처리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업이 아닌 것은 가급적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율동공원 저희 추경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년에 6월에 마감한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동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예산 총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공원과장 유동 저희가 14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40억. 그전에 계획 잡았던 것보다 좀 줄은 거지요?
○공원과장 유동 예, 단계를 좀 나눠서 우선 해야 될 거 먼저 급한 것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해서 나머지 공사 하는 걸로.
○최종성위원 공원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도 해결 많이 해 주고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도 율동공원에 가 보면 요즘 선거운동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주민들이 율동공원은 그대로 냅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이거 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사항이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황톳길에다가 비닐하우스 씌운 거 그거 예산 얼마예요?
○공원과장 유동 예산 1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최종성위원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공원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의회는 보고는 못 받았어요. 그렇지요? 유지보수로 사용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났을까요? 난 너무, 우리 여태까지 공원과에서 하는 행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공원과장 유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최종성위원 그것을 씌워 준 것에 대해서.
그거 가설건축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공원과장 유동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아닐 것 같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씌워 주실 겁니까?
○공원과장 유동 그래서 다 씌우기는 어렵고,
○최종성위원 배드민턴장에도 씌워 주시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내가 너무 놀라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공원과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맨발 황톳길 6개소를 개장을 했고 그다음에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고, 겨울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암을 앓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겨울에도 맨발 황톳길을 좀 사용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고, 결과는 저희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되게 호응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또 시설유지비를 사용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최종성위원 잘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적극적인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공원 미관을 훼손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 그런,
○최종성위원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공원 미관을 훼손을 시켰지 않습니까? 엄청난 훼손을 한 거예요, 그것은요.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지요.
물론 소장님이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공원과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아무리 시장님이 시켜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런데 위원님 겨울에,
○최종성위원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겨울에 서울에서도 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니까요,
○최종성위원 소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저도 민원사항 많은데 안 해 주시잖아요, 늘. 법률적 위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 되잖아요.
비닐하우스 그것 철거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존의 맨발 황톳길을 활용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1100만 원을 다시 철거할 거지요, 봄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다시 또 겨울에 그것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뼈대는 저희가 활용하려 합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추가 비용이 또 들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렇게 덮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겠지만 뼈대는 되도록이면,
○최종성위원 물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지요.
제가 일례로 구미동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 어르신들은 이용하는 데 좋지만 주민들이 그 미관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대가 많고 공원과에서조차도 그렇게 저한테 계속 얘기를, 답변해 주세요.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만 위해서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공원을 위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 시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용 많이 했으니까 소장님은 좋으실지 몰라도 그것은 공원, 제가 전체적인 얘길 하는 거예요. 제 말뜻 이해할 거라고 봐요, 충분히. 공원 미관 우리가 훼손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 얘기해 봤자 의미는 없지만 앞으로 소장님이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의견에 따라서 민원을 넣었을 때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요구 안 하잖아요, 저희도. 요구사항 엄청 많아요, 주민들.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 다 해 줄 순 없잖아요.
물론 법 위반사항이 아닌 사항은 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좀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표현을 할게요. 이용해서 좋다는 분도 있지만 거기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미관을 훼손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관련된 건이니까 본 위원도 짧게,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사실 저 얘기를 본 위원이 하려 그랬는데 하셨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사업이 있었을 때 위원장도 모르고, 경제환경 위원들도 모르고 매우 유감입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소장님이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끝나고 난 건 끝나고 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드립니다. 매우 유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벗기고 나서 그 철골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재설치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그것을 해 놓고 있으면 지금 이 시기에 그걸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따로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또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요, 또다시 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요, 계속 낭비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동네는 해 줬는데 다른 동네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까 철거하고 또 다음에 하시는 그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자재 값 얼마 안 듭니다. 아주 제가 거의, 본 위원이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것도 100m 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70m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70m지요. 그런데 1100만 원 들었다 그랬지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그거 전문가 중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것 철거하고 다음에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또 다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 좀 누차 바람이라 그럴까, 아니면 지적이라 그럴까 항상 말씀드린 건데 시설 관련돼 가지고요. 공원 내의 체육시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통합 관리 이런 부분인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과마다 약간 이런 것에 관련돼서 예산 관련돼 가지고 서로 좀 미룬다 그래야 되나요? 서로 미룬다, 아니면 서로 조금 약간 회피한다. 이러기에 앞서 이제 좀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체육시설 관련돼서.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항인진 모르겠지만 공원 내의 다목적,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이고 다목적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설치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관리 체계를 이제 앞으로 좀 통합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배수지 관련된, 공원 내의 배수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것 관련돼도 보면 앞으로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게 되거든요, 이 예산도. 배수지 관련된 것은 민방위 어떤 시설인데 그런 시설도 공원 내에 있다면 공원과에서 과연 관리해야 되나 이런 좀 의문사항이 있어요.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모란 근린공원 내 다목적구장 재정비공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예산 관리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저도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어떤 성남시 전체적인 기준이라고 할까요, 틀을 잡을 수 있는 이번에 그런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시간이 우리 점심시간이 돼서 짧게 말씀드린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들고 나서의 관리예요. 만들고 나서의 관리. 예산이야 여기저기서 분배해서 나가면 되지만 만들고 나서의 관리가 좀 문제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닐하우스 많은 분들이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뭐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결과로는 평가를,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올겨울에 평가가 다 끝나갈 거니까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현재는 지금 겨울 율동공원 시범사업 한 것에 대한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확대 이런 것들은 현재 정책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도 지금 이용자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 뭐 이래서 평가를, 우선 지금 겨우내 했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저희에게 그 현장의 목소리,
○박기범위원 결론은 안 냈지만 어쨌든 소장님 판단하기에 이 사업을, 겨울에 이 비닐하우스 하는 걸 더 확대할까 말까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어떤 판단은 섰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향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다음에 율동공원은 저희가 70m를 설치를 했는데 평일에는 현재 230분 정도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2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황톳길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해서 내년에 확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서류로 아까 말씀하신 이용자가 얼마인지 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온풍기 등 안에 어떤 것들 문제점 또 개선 방향을 해서 대충 그 평가 서류를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9페이지하고 8페이지 전반적으로 해서 위례 근린공원 수해복구지 3억이 이제 편성 됐으니까, 대원사 뒤편에 LH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핑퐁했던 것을 잘 정리해 주셔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9페이지 보면 근린공원 내 자연발생 맨발 산책길 정비공사가 9000만 원 올라왔어요.
○공원과장 유동 예, 올렸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린공원 내, 영장, 자혜, 섬말, 고등공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연발생 맨발 산책길 정비공사를 말씀하셔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시장님이겠지요. 예산결정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의원님들 일이 잘되면 그 지역이나 아니면 의원님들도 어떤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님도 일을 잘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권하고 결정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쪽에서만 결정을 누가 한다기보다는 같이 일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그래서 맨발 산책길 자연발생 정비공사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하거나 이러는 것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검토나 이런 부분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지동 도로 상부에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지동 가 보면 양지 체육공원인데, 테니스코트 4개하고 뭐 게이트볼장 3개.
○공원과장 유동 예.
○박기범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공사 막 하고 있는데, 주민들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원치 않더라고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해서 산책길, 황톳길, 야생화군락지, 공원숲 조성 이런 쪽으로 말씀하고, 테니스코트는 옆에 바로 12면이나 있어요. 그게 또 4면을 한다 그러면 어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러겠습니까? 설명회 때 왔던 유관단체 12개의 단체가 모두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과장님이 그쪽으로 산책길이나 공원숲 조성이나 야생화군락지, 맨발 황톳길이 가능한지 좀 검토 요청 드리고요.
또 위례동 관련해서 위례 수변공원 공원심의위원회가 언제 잡혀있나요?
○공원과장 유동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3월 22일 정도에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빨리 끝나고 잘해서 빨리 특화공원, 우리 위례 수변공원 특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황톳길 개장은 지금 모두 다 15일인가요, 3월 15일?
○공원과장 유동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3월 15일이면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각 황톳길마다 약간 요청하는 것이 조금씩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세족장이니 이런 보수 관련돼서, 위례동에서는 야간조명 좀 요청이 있어요. 그것도 15일까지는 좀 완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구재평 위원하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위례 창곡천 변에 화장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 추가로, 다리 밑에. 그 부분도 올해 안에 좀 될 수 있도록 추경을 세우든 아니면 예산으로든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머내과학공원에 2억 지금 추경 올라왔어요. 보안등 40개 설치한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것 좀 해 달라 그랬나 보지요?
○공원과장 유동 예, 먼젓번에 설명회를 하는 도중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야간에 산책로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것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잘하셨다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거 특조금에서 부족해서 이거 하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원래 특조금 그거 하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조나 특교나 우리 예산을 갖고오면, 물론 하다 보면 지금 말씀마따나 주민들 민원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잖아요. 그 금액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비도 좀 투입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동 예,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종성위원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예산 갖고온 것에 보면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 해라 뭐 이렇게 좀 말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은 하는데 신청 금액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국비를 저도 이것 말고 다른 걸 뭐 신청했는데 반이 잘려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라에서도 지금 돈이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시비도 좀 투입해서 같이, 매칭하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특교라든지 특조를 못 갖고오면 우리 시비로 또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공원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 가져온 데는 같이 좀 플러스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도 메타세쿼이아는 가로수나 공원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목 교환이나 이렇게 제거할 시에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말씀드렸던 대로 나무를 너무 강전정을 하게 되면 병들게 됩니다. 이것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 너무 많이 자르면 여름에 데는, 사람으로 말하면 데는 현상이 나온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병해도 잘 걸리고 병충해도 약하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원1동에 녹지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소장님과 또 과장님께서 올해 추경으로다가 황톳길을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1회에는 못 올렸으니까 2회에는 좀 올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공원과장 유동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계속 끝낼까요, 식사…….
○최종성위원 아니요, 그만하지요.
○황금석위원 녹지과는 국도비 내시 변경밖에 없는데 그냥 가요.
○최종성위원 알아서 하세요, 너무 늦어지니까 그렇지. 오후에 일정 없으시면, 식사하고 하기도 그렇네. 뭐 알아서 하세요.
○박종각위원 계속하시지요.
○정용한위원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녹지과하고 생태하천과는 국도비 내시가 100%입니다.
○황금석위원 내시가 변경됐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변경 내시입니다.
○최종성위원 질의가 많아서 그래요.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정용한위원 그것만 할 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웃음)
○정용한위원 하시지요, 그냥.
○위원장 고병용 예.
나. 녹지과
(12시 1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남희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투입과 예산 투입 후의 관리를 좀 많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본예산서 470페이지 보시면 학교숲 조성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 학교 관련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만들고 나서 관리 또 그것을 어떤 학교의 어떤 행사나 학교의 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철거 이런 데 부분에서 손을 못 댄다. 왜냐?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철거도 성남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런 것의 절차가?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건축공사라든지 그런 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나무를 심은 공간이 저희 자체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심은 나무라 그러면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이식을 해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절차가 국도비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 예산 같은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는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시에서는 그만한 담당, 학교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가 없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신속하지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만약에, 학교숲 관련된 게 꼭 만약에 어떤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그것을 어떻게 좀 위임을 한다든지 어떤 그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재산의 가치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학교에서는 불요불급하게 좀 어떤 걸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학교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좀 그런 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또 몇 달 있으면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이게 정말 할 때는 녹지과가, 생태하천과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산사태 우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녹지과에서는?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은 산사태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평시에는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30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하고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저희가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이게 개인, 쉽게 말해서 개인 소유의 어떻게 보면 임야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절차 때문에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지요?
○녹지과장 정연달 개인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 법적 요인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또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2년 전에 상당히 많은 비로 인해서 갑자기 없었던 계곡도 생기고 그 계곡,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산사태 이게 고랑이 생겨서 일반주택까지 흘러내리고 도로까지 흘러내리는 이런 부분이 개인 소유의 토지가 많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본시가지도 많겠지만, 분당 궁내동 쪽이라든지 이런 불곡산 아니면 저기 태평동 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상대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과 동네의 우리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좀 대방책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2시 1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 4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정득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보도교 예산 안 올라왔어요?
소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1차 추경에 하시겠다고 답변했었잖아요, 그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 몰랐는데, 당연히 올라왔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교량이. 다음번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본예산에 한다 그랬다가, 1회 추경 때 한다 그랬다가, 세 번째 그걸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예결위에서도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예결위에서도. 약속하셨지요? 여기서도 약속하셨잖아요, 1회 추경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속기록 틀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때 질문하셨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도 한다고도 답변하셨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그럼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다음에 또 안 하시는 거네요, 2회에 또?
왜 시장님이 자꾸 뭐, 왜 그러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다음, 다음 추경 때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왜 얘기가 자꾸 바뀌는 거냐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하신 것을 왜 바뀌냐고, 자꾸.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게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잡으면서 좀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소장님, 제가 자꾸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주민한테. 소장님이 답변한 대로 답변했어요. “1회 추경에 하신다고 합니다.” 좀 이번에 화나셨더라고.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인 모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민원인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희 지역구 아니에요. 제가 지역구 챙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여기저기 연락 왔고 제 상임위니까 질의를 했던 거고 또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본예산 하겠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기다렸던 거고. 그런데 1회 추경 때 하신다고 또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또 안 하셨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회 추경에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뭐 노력하셔, 이제 안 하겠다는 소리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
○최종성위원 아니, 의회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못 하면 못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게 더 올바른 답변 아닌가요? 저는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주민한테. 그분은 그거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올라왔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리 그때 행감 때 시끄러울 때 그것 정리하신 거잖아요, 소장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엔 꼭 하시겠다고 1회 추경에 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안 하시고 2회 추경에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숨) 정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면 결정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도.
예결 위원은 아닌데 아마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 말고도 누가 또 챙기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위원도 지금 챙기고 있는데 이것을 하시, 거기서도 답변하신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의 논란 없이 그냥 1회 추경 때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저도 기다려 주고 그 주민들, 주민한테 설득하고 더 이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러지 마시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공무원이 지금 거짓 답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있는 데서 답변하신 걸 안 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이것은 좀 뭔가 좀 짚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짚어 달라 그래서 한 것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우리 시의원님들은 집행부 시의원님이든 우리 야당 시의원님들이든 약속을 하면 주민들이 안 하면 그냥 막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돈을 이게 집행권자면 내일이라도 하겠는데, 이게 개인이라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절차 절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서 늦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돼 버리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현상이 실제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지요?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공원과장 유동 녹지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이창희○기타 참석자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구선미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외부자원유치단장겸임) 이창주○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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