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국·소장님의 총괄 설명과 해당 부서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우현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중요 부분만 해 주시고요, 1개만. 나머지는 각 부서 하실 때 부서의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쪽 기본 현황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3과 12팀,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공원과 일반 현황입니다. 270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64개의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 편의시설, 물놀이장, 맨발 황톳길 등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녹지과 일반 현황입니다. 총 459개소의 시설녹지와 240.24km의 등산로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견 어린이 놀이터 53개소, 쌈지공원 61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 생태하천과 일반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8구간, 소하천 228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탄천 등 하천에 조성된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은 총 28건으로 신규사업 7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20건입니다. 과별 주요업무입니다. 공원과는 2035 성남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위원장 조우현 과별로 하는 거는 과장님들께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정상철 소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분 있으면 두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4급 진급도 축하드리고, 또 푸른도시사업소 부임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감사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야말로 우리시의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데 탄소 흡수원을 관리하는 곳으로 굉장히 역할이 중대하고 기대가 크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그냥 눈이 4m 오는 동네 있고,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11cm 와 가지고 난리고, 맞잖아요. 그리고 또 호주는 지금 50도에 육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그렇고.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굉장히 그냥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 삼한사온의 겨울에서 지금 영하로 겨울이 된 게 벌써 한 열흘도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춥고 그러는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전부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 부임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 기후변화 대응 또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는 데 어떠한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탄소중립이 결국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인간 활동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그거를 일단은 절감을 해야겠죠. 배출량을 절감해야 하는데 그거를 또, 사실은 그거 절감되더라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께서. 산림, 공원, 여러 하천 등을 통해서, 저희는 흡수원이잖아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자체는 발생원은 아니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결국은 제일 현실적인 거는 기존에 조성된 공원, 녹지대를 더 잘 가꿔야겠죠. 거기 노후 수목을 관리한다든지, 예를 들어 가령 제초 작업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그 하나하나 소소한 게 합쳐지면 탄소중립에 기여하지 않을까, 지금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온실가스 줄이기 이런 거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결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작년에 지출된 예산서 보셨어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예산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아, 그거는 사실 제가 못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작년 제가 행감 하고 예산 할 때 막 흔들었어요, 이런 거 보고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좀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장님 계실 때 우리시의 근린공원 중의 하나를 탄소중립공원이라는 인증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벌써 하더라고, 탄소중립공원 인증.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인증.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특히 하천과도 탄소중립하천 인증 같은 거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아, 하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조정식위원 그럼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정책도 하고 예산도 쓰는데 명품 탄천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거를 노력한다 이런 게 훨씬 더 명품 탄천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정상철 소장님, 저도 일단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감사드립니다. ○이군수위원 그동안 어떻게 업무에 대한 파악은 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아직은, 파악한다고 했는데 완벽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3개 과가 있습니다. 지난 인사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승진, 국장급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뒤에 우리 공원과장님도 계신데 환경보건국 쪽에서 승진 인사가 있으셨어요, 국장 인사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공원과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 민주당 위원, 저를 포함해서 지적들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들을 많이 했던 부서이기도 한 게 공원과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국 쪽에서 승진이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사기적인 부분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들. 분명히 대원공원이라든가 율동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희망대공원이라든가 대왕저수지라든가 등등과 관련돼서 본 위원으로부터도 많이 지적을 받고 했던 부분들,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야 일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전혀 안 하셨던 건 아니었다는 거. 우리 소장님이 업무 파악을 하시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리 다른 부서보다 공원과는 저희 지역과 관련돼서 민원을 수시로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원1팀 같은 경우에 담당 주무관이 1명이서 7개인가요? 그 해당 관리하는 공원이. 맞나요? 뒤의 남희진 팀장님 맞습니까?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 예. ○이군수위원 그 7개 공원을 담당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으면 해결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할 뿐인데 그 담당자가 얼마의 업무 하중을 받는지는 사실 잘 못 살피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주무관이, 공원1팀 얘기입니다. 전 2팀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7개 공원을 혼자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 게 업무적으로 참 부담일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시고,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시장님께 건의해서 조직적으로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7개를 혼자서 감당한다는 게 사실 좀 가능할지, 지금은 대응하지만 그만큼 과중한 업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물론 2팀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지과나 생태하천과가 일이 없다는 건 아닌데 유독 제가 보기에는 공원과는 그거보다 더 많은 민원들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지적도 하지만 그만큼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총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장님이 아무래도 지금 전문 분야가 좀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세밀하게 각 3개 부서의 업무들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의 최고의 사기 진작은 승진이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진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좀 저평가돼 있다. 왜냐하면 또 건제순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 저희 시장님께 추천드려 가지고요. 사실 여기는 전문 분야가, 저희 공원과나 녹지과 보면 녹지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시설 직렬이지만, 저도 토목이다 보니까 조금 연관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정한 전문가는 녹지 분야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18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권영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희진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8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신규사업인 2035 성남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및 변화된 요건 반영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공원녹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성남시 그린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규사업인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 공간 15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변 완충 기능을 강화하는 조경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주민 설명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공약사업인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조성 완료된 오토캠핑장과 수변 무대는 자연 속 휴식·레저·힐링 공간으로 활발히 이용 중이며, 이후 사업으로 율동 307번지 일원에 211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노후 화장실 깨끗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 화장실 11개소를 교체 또는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월에 설계 착수하고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근린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4개소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어르신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지붕 설치입니다. 대원공원 등 18개 공원에 22개소의 지붕 막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계절이나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편안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원공원 등 4개 공원은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을 1월에 준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맨발 황톳길 운영입니다. 운영 중인 맨발 황톳길을 용역 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리 대상은 위례근린공원 황톳길 등 9개소와 맨발 흙길 1개소이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4일까지는 동절기, 중앙공원 등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대원공원 순환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신규 공원시설과 기존 시설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연결 보도교와 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테마길은 금년 10월, 연결 보도교는 2027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으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방향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피크닉마당 등 우선 사업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변 자원을 활용하여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육상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수내역 광장 재정비입니다. 수내역 광장 내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휴게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7월까지 재정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이 현재 아직 완료 안 된 어디까지, 어디죠? ○공원과장 정연달 지평식 주차장 211면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가서 보니까 펜스 치고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지금 동절기가 일단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 우리시 땅이었나요? 매입한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거 지금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매입한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지평식이면 그냥 단층으로 짓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평면 개념으로 해 가지고요, 하나의 평면이죠. 층을 짓는 건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그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의 설계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조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 보면 서현동 쪽에서 진입하는 데는 굉장히 막히잖아요, 주말에. 거기 뭐 만만치 않으니까 주차단속 CCTV를 좀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도로변에요? ○조정식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양쪽에 주차 대면 차가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근데 거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군통합병원의 응급차들이 다닌다고. 응급차들 그 민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 자기네들 진입이 어렵다고. 하여튼 간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런 건데 거기 막혀 가지고 진입 못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그 지평식 완료되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료되는 시점에 그쪽에 고정형 주차단속 CCTV 양쪽으로 설치하라 그러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전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요새 가만있어 봐, 그 캠핑장은 조성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가끔 나가봅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나가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바베큐 하면서 기름 먼지 뭐 이런 거 민원은 거의 영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요새 최근에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연기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춥다 보니까, 많이 때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지금 몇 건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추우니까 밤에, 밤에 뭐, ○공원과장 정연달 많이, 장작을 많이 때고 그렇게. ○조정식위원 밤에 불멍 하는 건 기본이잖아, 요새.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 크게 큰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된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하시고. 그 수내역 광장 재정비는 이게 문화공원 뭐 이런 거로 가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닙니다. 그거 별도 광장이고요. 문화공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수내역 광장을 왜 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비를? ○공원과장 정연달 글쎄, 일단, ○조정식위원 여기에 보면 보행자도로 재정비하고 광장 재정비하고, 수내역 광장 그 분수대 있는 데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도로변 정류장 뒤의 광장. ○조정식위원 뒤에 있는 데 거기?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 분수 나오고 막 했던 데? ○공원과장 정연달 예, 백화점 사이에 있는 거. ○조정식위원 그걸 공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광장이라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광장?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광장 같지 않던데. ○공원과장 정연달 그래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조정식위원 거기 무슨 뭐, ○공원과장 정연달 옛날에 바닥 분수 있고 그랬었는데요. ○조정식위원 스케이트보드 하는 그런 거 타는 친구들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글쎄요. ○조정식위원 거기를 좀 한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지금 롯데백화점이 3월인가 폐업한다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럼 환경이 좀 많이 바뀌는 거 아닌가, 거기도? ○공원과장 정연달 글쎄요, 폐업한다고는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지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니까요. ○조정식위원 오피스로 가겠지.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러니까 광장은 재정비하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백화점일 때하고 오피스일 때하고는 그 주변 환경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바뀔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거에 따라서 수요가 다를 수 있으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이런 거는 아직 그대로죠?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공원과장 정연달 진도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완료 목표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대왕저수지 관련돼서 그 땅 수용하는 가격 뭐 이런 거 가 가지고 시비가 걸리는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그게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없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적정했나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감사실에서 일부 감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현저수지도 사들였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서현저수지요? ○조정식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서현저수지, ○조정식위원 서현동에 있는 서현저수지도 사들였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부, 전체는 매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저수지는.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 서현저수지도 제가 알기로는 사들였고. 그러니까 대왕저수지 관련돼서 감정평가라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1명 파견하고 주민 대표로 파견하고 성남에, ○공원과장 정연달 성남시, 경기도, 농어촌공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합쳐 가지고 평균 내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토지의 현실성을 그거를 반영을 했나에 대한 부분이 좀 고려됐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적정성에 대한 게 있어 가지고, ○조정식위원 적정성?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아직 진행 중이고 이제 준비서면 제출되고 아직 결론이 도출되려면 멀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어쨌든 감정평가사가 국가 공인이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근데 국가 공인이 본인의 거의 모든 명예나 자격증까지도 또 굉장히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했을까? ○공원과장 정연달 글쎄, 소송 중인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건 뭐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때 제대로 업무 저거 사전 안 하셨잖아. 안 오셨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업무, ○이군수위원 잠깐 들르시기만 해 가지고 체크만 좀 할게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율동공원은 지금 앞서서 하셨고. 35페이지 근린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 공사 이 내용의 희망대공원에 보면 희망대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요. 거기는 이번에 사업에서 안 합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거기는 할 계획은 없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건 다시 저희들이 현 상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봐 가지고 별도, 만약에 노후화 시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별도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일괄 재정비를 안 하더라도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그렇게 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 페이지, 27페이지 이거, 2035 성남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인데 이거 제가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여러 분한테 한 번씩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2030인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안에 희망대공원과 1공단 근린공원과 사이의 그 도로가 통합,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지는 계획에 대한 얘기를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 부서에서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원과에서 보고를 받았던 건지. 근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그 이후에 제가 여러 분한테 중간중간 확인할 때 다들 모르신다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2030인지 35인지 공원녹지 통합 그 기본계획이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아냐 하면 그 당시에 전봇대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제가 확인을 할 때 어차피 거기가 통합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중 없어져야 되고 그 도로가 지하로 팔지 아예 도로를 없앨지에 대한 것, 그러면서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그러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민원, 설문 이런 걸 했을 때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녹지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 얘기를 아시는 공무원분이 없더라고요. 전혀 모르시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기존에, ○이군수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용역, ○이군수위원 제가 중간 도로 그래서 없어진다, 근데 그게 신빙성이 있었던 게 원래 희망대공원과 1공단 근린공원은 지금 사실 명칭상으로는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로 통합 계획이고 도로도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로 이어지는 게 원플랜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이거.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운동시설 지붕 설치 부분 이 안에 희망대 게이트장 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당초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일단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준비요? ○공원과장 정연달 중지요. ○이군수위원 중지, 예. 중지로 알고 있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39페이지 ‘맨발 황톳길 운영’인데요. 제가 지금 겨울 내내 희망대공원 맨발 황톳길 춥다는 민원 때문에 계속 12월 달에 왔다 갔다 여러 차례 했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담당 주무관이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계속 대응을 해 주셔서 바람막이 쫄대로 대응, 막아주셨고, 그다음에 전력 달림에도 불구하고 백열등·갓등 씌워서 처리해 주셨고, 이중으로 그 환풍구를 또 막아주셨고 해서 겨우 민원인들이 만족하셔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거 하면서 제가 그 민원인들을 계속 만났더니 그 희망대공원 맨발 황톳길이 상부에도 있지만 원래 중간 턱에 있잖아요. 여름에 이거, 그늘막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니까 사용을 안 하시는데 여름 되면 땡볕에서 세족장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늘막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거기 세족장 이용할 때 땡볕에 노출돼서 필요합니다. 그 당시 설치하고 나서도 저도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벗는 구간 말고 세족장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세족장 그 라인.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현장 보시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희가 여름철에 한번 현장을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미리, 지금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하셔서, 전체를 씌울 순 없을 거고요, 세족장 부분 쪽으로 그거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희망대공원 부분은 이건 따로 좀 저하고 얘기하시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대왕저수지 부분은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등동 주간 소식 이거 얼마 전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하고 문승호 의원이 우리 4층 세미나실에서 고등동 주민들 한 100여 명 놓고 간담회, 설명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집행부 공원과에서도 오셨고, 우리 시청 비서진인가? 보좌관인가도 참여를 했었고 했는데 아마 그때의 주민들의 반응들 보시고 부랴부랴 이 일정을 지금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공원과가 주관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과장 정연달 설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이거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 고등동행정복지센터. 이거 우리 지역 시의원님한테 상의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정에 대해서,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가 별도 지역 시의원님한테 상의는 안 드렸고요. ○이군수위원 당연히 지역 시의원님 참석 연락하셨겠죠? ○공원과장 정연달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내용들 시의원님, 해당 도의원님, 당연히 국회의원실에도 연락하시고요. 연락 안 하시려고 했다면, 안 하시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같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마 그날 오셨을 때의 그 주민들의 반응을 보시고 아마 이런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잡은 거는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1단계 사업만 추진을 하고 2단계 추진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해 궁금증과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지금 임시 하천 변에 가도로 쓰고 있는 부분의 연결 교량이라든지 그 부분, 그다음에 수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명칭,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에 대한 명칭 변경 요청, 그리고 민원들이 다수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시의 계획이라든지 조치 사항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잡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잘하셨어요. 일정을 잡으신 건 잘하셨고요. 그날 저도 끝까지 거의 있었고 나오는 얘기들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임위 위원으로 그날 참여를 해서 들었던 거거든요. 지역구는 아니지만 상임위로 들었고. 그날 저를 붙잡고 나오는데 몇 분이서 저를 붙잡고, 제가 상임위 위원이라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을 나와 달라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 현장 무슨 시설을, 주차 무슨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과 관련돼서 뭘 막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일단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나갔거든요. 그거 한번 이 간담회 하기 전에라도 그 현장 한번, 물론 나가셨겠지만 보셔야 될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것 같던데.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무슨 주차시설을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막아놨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고 막 그런 걸 장황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왕 주민 간담회 하실 거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박물관 진동 소음 공사 때문에 주민들 100여 명 집회하시고 그런 데 부랴부랴 제가 또 가서 얘기 들었는데, 뭐든지 사전에 소통하시면서 얘기 듣고 들어주려는 노력,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면 그 갈등이 폭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뒤늦게 하다 보면 이게 불신의 골이 깊으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게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공원과가 이런 간담회를 일단은 잡으려고 노력하시고 한 건 잘했는데 지역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실하고도 소통하시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율동공원 지평식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11면이 추가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211면 가지고는 부족하죠, 많이 일단 현 상황적으로는. ○공원과장 정연달 예, 현재 주차 그쪽에 평일이나 주말 이렇게 대는 거 보면 조금 많은 주차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보미위원 가보면 주말에는 항상 줄이 정말 길어지는데 사실 주차장도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차 요원분께서 안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저희 성남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좀 요청드려서 받아보니까 지금 3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력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근데 지금 A 주차장이 있고 B 주차장이 있는데 A 주차장·B 주차장 합쳐서 3명이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 B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크고 사실은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혼잡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A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에도 필요하고 외부에도 사실상 필요한 상황인데 주말 같은 경우만이라도 좀 더 충원을 해서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지평식 주차장 준공이 돼 가지고 개방을 하면요, 개방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어쨌든 가칭이지만 저희들이 A·B·C 이렇게 해서 지금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이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의견 협의가 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도출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제 곧 따뜻해지면 더 찾아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질 텐데 미리 사전에 확실한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율동공원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견한 내용인데 율동공원이 사실 배리어프리적인 면에서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지금 한 3장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화면 제시) 요철이나 급격한 경사나 아직 좀 단면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충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지금 사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잘, 나중에 전달 따로 받아주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던 꿈동산 관련해서 야탑에 진행되는 야탑 하늘공원 이런 것들 심의를 제가 좀 빨리 진행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를 넘겼습니다. 언제 좀 진행되나요, 그러면 지금 심의가? ○공원과장 정연달 그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한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 조치 해 주셨다고 지금 한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다 세워놓고 모든 준비 다 해 놓고 심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아, 죄송합니다.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 좀,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조치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0시 4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하겠습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참석으로 정주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현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신규사업 3건, 주요업무 및 현안 6건으로 총 9건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신규사업인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입니다. 최근 극한 기후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 예정이며, 관내 가로수 4만 8410주를 전수조사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존 가로수 관리 및 신규 조성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원래 녹지과 이번에 제가 흥미롭게, 사전 설명 들을 때도 흥미롭게 봤던 게 신규사업 이 첫 번째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그때도 이거 가지고 제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여쭤봐서. 가로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이라고 그래서 참 흥미로운 사업을 하신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뭐 그렇습니까?”라고 하다가 사업 내용을 듣다가 “내용 대비 예산 액수가 좀 적은 것 같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9200이면.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RFID 칩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러면 시스템 수반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이 액수가 적은데, 근데 이 DB 구축을 용역 사업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약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녹지과장 김진욱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사실은 성남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FID 칩을 내장하고, 그런데 전 4만 8000주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히 좀 한 2~3억 이상 드는 예산인데 저희가 9200으로다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2021년도에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제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조금 절감하고 9200 범위 내에서 용역을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지금 협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거면 좀 많이 들 텐데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 제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군수위원 그러면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을 구축하고 하는 업체는 외부에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업체는 따로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한 군데가 아니고, 어차피 용역은 입찰로다가 용역을 줘야 하는데요. 저희가 여주시에서 했던 업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럼 그 업체들 그러니까 입찰로 들어오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업체가 입찰로 들어오고.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어떤 조언을 해 줬다고 해서 그 용역을 받아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업체가 되든 저희가 용역을 완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9200이 용역 가액이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용역 가액.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용역 가액. 이 용역 가액에 RFID에 대한 칩 가격 플러스 다 포함돼 있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위치, 수종, 수고, 수목에 대한 정보를 전수조사 하고요. 또 수목관리시스템을 반영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까지. ○이군수위원 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그와 관련돼서, ○녹지과장 김진욱 그래서 나중에 용역 관리하고 이런 건 또 따로 아마 저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에 따르는 데이터, 가공된 데이터를 우리 성남시는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녹지과장 김진욱 그렇죠, 예. 그래서 유지관리는 저희가 또, ○이군수위원 하고. ○녹지과장 김진욱 해야 되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계약 형태로 해서 기간이 한,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10개월 정도 지금 용역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10개월 정도. ○녹지과장 김진욱 예, 3월 달에 하면 한 10월 11월 정도. ○이군수위원 이 데이터에는 그때 언제 전지를 했고,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전지라는 거는 저희가 데이터 구축 이전의 사업들은 저희가 담지 않고요, 저희가 앞으로의 사업을 담을 텐데 가로수 규격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죠. 그 이후에, 구축된 다음에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서 발생되는 공정들이라든가 이력 관리는 저희가 계속 입력을 시키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감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0시 5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원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주요업무 6건으로 총 8건이며, 그중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 운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운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하천 이용 시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용함으로써 이용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 구간은 운중천 탄천 합류부부터 쌍룡교까지 약 1.5㎞이며,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올해 3월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깨끗하고 안전한 탄천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탄천에 있는 화장실 21개소 중에 노후된 화장실 4개소를 올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6억 원이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생태하천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에 보면 안전한 탄천 화장실 조성사업이에요. 근데 전부 다 교체가 많네요. 신규는 없습니까, 신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사실 신규로 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요. 탄천에 주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래전에 설치가 돼 있는 건데 신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또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재평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랑 상의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창곡천이, 위례의, 주민들은 화장실을 해 달라 그러고, 거기 없죠. 그런데 그 주민들은 또 반대. 내가 항상 거기에 언쟁을 하는 게 지금 시설을 얼마나 잘하는데 냄새가 나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창곡천도 한번 신경 좀 올해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든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창곡천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요새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은데 주민분들은 눈에 화장실이 보이는 거 자체를, 그거를 좀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구재평위원 그러니까요. 미관상 좀 좋게 한다든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찬반이 나오니까 저도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요. 그리고 우리 또 과장님이나 소장님 좋은 의견 가지고 계시거나 아이템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자고요, 올해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구청에도 전달하고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잘 알았습니다. 올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저께 정자동에 시장님이 신년 인사회 오셨는데, 글쎄요, 우리시 탄천 구간이 얼마예요? 27㎞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15.7㎞입니다. ○조정식위원 15.7㎞인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거를 준설을 해서 1급수가 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는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준설도 수질 향상에 영향 많이 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 탄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주로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인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미 다 굉장히 많이 정화돼서 나오는 물일 뿐이에요. 그거 옛날에 거기 가동 안 됐으면요, 계속 갈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물이 없으니까 마르고 냄새나고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게 준설해 가지고, 준설한다고 만약에 물 안 내려오면 거기서 그게 1급수가 되겠어요?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구미동에서 그 용수가 나오는 건 오래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3년도부터 그때부터 1급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은수미 시장 때도 1급수 했던 것 같은데 왜 23년이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지금,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23년 했으니까 아마 1급수 했나 보죠. 그 전에도 1급수였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23년도부터,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어제 말씀 중에 굉장히 생물다양성이 준설을 해서 풍부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수달도 오고 족제비도 오고. 준설해서 수달이 왔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준설해서 수달이 왔다기보다는 준설을 해서 수질이 많이 좋았, 준설하는 부분도 그것도 수질 개선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작년 재작년에 탄천에서 물 막고 카약 띄우고 뭐 이러면서 하류의 물이 바짝 마르고 그래서 고기도 죽고, 거기에 있는 조그만 벌레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봤다 이래 가지고 사실 지금 시장님 고발당한 거잖아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알아요, 몰라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고발당한 건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 참고인이나 뭐 이런 걸로 소환 안 됐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한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직 안 왔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모르겠더라고, 저도.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근데 고발을 하신 건 환경단체에서 시장님하고 문화재단, ○조정식위원 거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이사장님하고 그쪽.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주요 근거가 생물다양성 파괴거든요, 그렇게 하면 생물다양성이 안 좋아진다. 근데 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시는데 준설, 저희도 준설하면 그 생태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기존에 안정화됐던 게. 그렇잖아요, 다 뒤집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에서는 생물다양성이 파괴된다 이래서 준설을, 준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님은 준설을 해 가지고 오히려 생물다양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준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설을 할 때 하천 전체를 다 뒤집어엎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많이 지금 현재 퇴적이 돼 있거나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보고 자료로 준설과 생물다양성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문가 많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나 연구원이나. 그런 자료 이렇게 찾아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준설해 가지고 생물다양성이 좋아지는지, 준설을 하면 생물다양성이 안 좋아지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탄천 상황을 봤을 때 생물다양성은 많이 좋아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생물다양성은 여러 새들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곤충도 있고 수달도 온 거잖아. 그건, 그게 그냥 시장님이 재임해서 3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탄천을 자연 하천으로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생물다양성이 좋아진 거지, 그게 뭐 준설했다 그래 가지고 생물다양성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면 잘못됐다고 알려드려야지요. 어디 가서 망신당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환경정책과도 있고 환경직들도 있잖아요. 하천 관련돼서는 그냥 다 토목직이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하천 관련돼서는 주로 토목직들이 관리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저희, ○조정식위원 하천 관련된 직렬이 없잖아요. 환경직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 시설물은, 시설물에 대한 저희 시설직이 토목직이 하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 과에 환경직도 있어서 수질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토목직에서는 그냥 4대강 하는 거고 그렇죠. 환경직에서 환경, 생물다양성 얘기를 하는 거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요즘은 토목도 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ESG 토목 하세요, 그러니까. (웃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어제 들으면서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장님 저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입 차단시설을 이게 저번에 자동으로 안 한다 그랬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예산,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산 세운 거는 수동으로, ○조정식위원 수동이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걸로. ○조정식위원 그때 과장님이 그랬어요. 근데 도의원들은 자동으로 해라,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 특조금으로 들어와서 분당천에 지금 몇 개소는 자동으로, 자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도입 가능한 구간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 대비, ○조정식위원 가만있어 봐, 지금 보다 보니까 여기, 제가 계속해서 탄천의 자전거 운행이 위험하다, PM의 운영 위험하다 그랬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하나도 없네요. 올해도 역시 안 할 거예요? 작년에 안 했잖아. 현수막 몇 개 걸고 그냥 말았잖아.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올해는 며칠 전에도 설명,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봄 되면 일단 말씀하신 위험 구간의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내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랑 다른 부서랑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사고,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났다니까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작년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웃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근데 그때 저희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도로과에 있는 거는 사실은 자전거가 본인의 과실이라든가,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시설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의 과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거기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서 그냥 모니터링하다 보면 다니면 안 되는 차들이 많이 다녀. 오토바이가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막아야죠.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도 파스(PAS)식하고 그냥 페달식하고 달라요. 파스하고 또 스로틀인가 뭐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당기는 거. 이거는 오토바이예요, 분류가. 이거는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자건거도로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도 확인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조정식위원 출퇴근 시간에 보면요,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다니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저도 순찰을 하거나 저녁에 퇴근을 하고 하면서 보이긴 하는데, 가끔 보긴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 양쪽에 그냥 두 사람만 거기 서 있어도 다 그게, 누가 그러는지 다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양쪽에 두 사람을 그럼 저희가 어떻게, (웃음) ○조정식위원 아니, 왜 저기 뭐야,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탄천 보안관이 있을 수 있지. 은퇴한 경찰분들이 한둘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아니,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 왜, 무슨 재정자립도 1위 맨날 자랑하시면서 그거 하는데 뭐 예산이 아까워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말씀하시는 사항도,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 얘기 한 지 벌써 1년 됐어요, 1년. 제가 문제 제기 하고, 계속 문제 제기 하고 뭐뭐뭐 해도 보도 자료 한번 찾아보면 1년 됐다고, 1년. 근데 지금 과장님은 여전히 우리가 자전거하고 무슨 안전하고, 없잖아요, 업무보고 자료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조정식위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의회를 좀 약간 그냥 대충 보시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면 저를 갖다 대충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왜 이렇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분당경찰서하고 수정경찰서하고 이렇게 관계 기관 대책 회의라도 좀 한 적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한 번 협의는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조정식위원 그거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다, 자기네 관리 안 한다 이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니요, 그거보다도 자기네들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하는 인원이 3명인가 4명이서 하는데 탄천에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은 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정식위원 글쎄요, 낮에 보면 분당경찰서 소속의 안전지킴이분들 막 다니십니다, 옷 입고. 다니세요, 그것도 일자리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뭐 그런 거 해 가지고 단속한다고 푯말만 하고 그분들 거기 탄천에 서 있어도 그런 일은 없겠구만요. 위반 사례 이래 가지고 쫙 이만하게 써 가지고 이런 거 단속 예정이다. 왜 못 해요, 그게? 그냥 내가 보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계속 구상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구상을 1년 동안 하는 게 어딨냐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협의가 되면, ○조정식위원 소장님, 과장님은 안 되니까 소장님, 신임 소장님한테, 이거 대책 세워 가지고 다음 한 달 안에 보고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업무보고 내용보다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라기보다는 들어온 내용, 톡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띄우려고 하다가 거기에 또 시장님 언급한 게 있어 가지고 민망하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장님 언급한 거 빼고. 자꾸 제가 시장님 거론한다고 접때 엘리베이터에서 시장님이 좀 뭐라 그러시더라고. “이군수 의원이 내 전담이야?” 막 그러시더라고. (웃음) 그래서 빼고, 이 앞부분 빼고. ‘수정구 주변 탄천은 관리를 안 하는 걸까요? 풀이 무성하고 자전거도로 및 러닝도로에 서 있는 가로수들에서 벌레들이 쏟아져 도로까지 기어 나오고, 예전에는 예쁜 꽃들로 꾸며진 곳들은 풀들만 무성히 자라는데 분당 쪽은 삐까번쩍 도로에 쓰레기 하나 없이 정비하고 있는데 같은 시민으로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불편합니다. 읽어주시고 건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운동으로 즐겨 찾던 곳이 이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온 그대로 지금 앞부분 빼고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띄우려다가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1월 19일 날 온 문자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 저 공감하거든요. 제가 러닝하던 코스 중의 하나가 산성역으로 해서 남위례로 해서 복정으로 해서 탄천으로 내려가 가지고 탄천서부터 뛰기, 이거 다 뛰는 코스거든요.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해 가지고 이제 시청까지 이렇게 오면 양지, 양지로 해서 뛰면 딱 거의 12km을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뛰다 보면 딱 이분이 하는 얘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쪽 탄천 변 쪽이 뛰는 도로라고 하기가 뭐하고 거기 인도잖아요, 막 뛰는 곳. 한쪽에는 자전거 가고 한쪽에는 사람들 걷고 뛰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덜할 텐데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도로 이쪽으로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덮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지저분, 예전에는 좀 깔끔하게 정비, 정리됐다라면,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새로 이렇게 하기보단 정 그러면 관리라도 잘하면 기본은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양지공원도 그렇고, 주변에. 그래서 제가 자꾸 사진 찍어서 올릴 때마다 이거 지저분하지 않게라도 좀 해 달라라는 거를 자꾸 올린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분당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깔끔한데 여기는 이렇게 지저분하다, 지금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민원인이 그 얘기를 지금 언급했는데 이게 날짜가 1월 19일인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제가 언뜻 보니까 공원녹지 여기도 보니까 관리 예산들이 좀 들어, 많이 있는 것 같고, 각 구청 녹지팀 예산에도 전체적으로 관리 예산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집행 하고 하실 때 그런 것들 표가 안 나게 하지 마시고 표 나게 잘 좀 하십시오, 이런 것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제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전 구간에 대해서 1년에 3회 아니면 민원인이 많거나 좀 통행이 많은 데는 4회까지도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폭염 때라든가 그럴 때는 작업을 근로시간 같은 게 단축이 돼서 그때 관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꽃도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고 아마 환경정책과에서도 봄가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관리를 한다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또 말씀하신 내용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순찰을 나가보고 관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일하시던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느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참 못 알아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표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어쨌든 두 번 했다면 세 번 하고. 제가 양지공원의 잔디 깎는 것 가지고도 자꾸 얘기했었거든요. 세 번 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금방금방 자라요. 그러면 네 번 깎는 거예요. 예산, 그런 예산들은 저는 좀 더 편성해서라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거든요. 소장님, 고개 지금 끄덕끄덕이셨으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 거 뭐, 그거는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거 지금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그리고, ○이군수위원 제가 날 따뜻해지면 또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쪽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위원님, 저희가 탄천 구간이 좀 길다 보니까 아마 창곡 소하천도 해당되고 하는데요. 그분께 사실 전체 구간이 불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특히 취약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또 하고요. 제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청하면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실, 승인 안 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그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복정에서 태평 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거기가 아마 창곡 소하천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저희가 거기가 구청에서 취약 구간인데요. 저희가 구청하고 해 가지고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은 깨끗하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웃음)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조금 저희 의회에서 질의가 다소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또 우리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잠시 정회하시고. ○구재평위원 정회. ○위원장대리 김보석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건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각 부서 할 때 하고요. 총괄적으로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환경보건국장을 맡게 된 이원용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잘 소통하고 협의하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장미라 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분당구 경제교통과장에서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병선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1건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간)개방 화장실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만 해 주세요. 없어요? 부서 할 때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총괄은 부서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장에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장으로 발령받은 백서연 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교육에서 복귀하여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장으로 발령받은 남찬영 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수정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장에서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장으로 발령받은 염재원 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현안 및 주요업무 7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세부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위원장 조우현 중요한 것만 한 두 가지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주요 사항으로는요, 자료 32페이지 도시공원 어린이활동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입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환경유해인자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합성고무 바닥재가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95개소를 대상으로 중금속은 간이 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고, 프탈레이트류는 지정 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 시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 맨날 성남시의 어린이공원에 보면 바닥으로 이렇게 쿠션이 있는 고무로 깔려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전수조사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게 성남시에 95군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95개요.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의, 일반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운동장의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에 또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파악이, 여기서 빠지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거기도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아, 잠깐만요. ○위원장 조우현 은행초등학교에 지금 새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거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거기는 교육청에서, ○위원장 조우현 그것도 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조성한 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안전관리 기준을 통과한 자재를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우리는 아직까지 그 기준의 정밀조사를 안 해 가지고 아직 시험을 안 했다는 얘기네, 그동안에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지금은 탄성 포장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기준에 통과된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업체로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요새 새로 생기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전에 생겼던 데 그거를 중심, ○위원장 조우현 오래된 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를,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게 프탈레이트류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요. 과거에는 프탈레이트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검사를 하는 거고요. 2022년 이후 15개소는 제외하고 그 전 것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2025년 이후 거는 제외하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2022년. ○위원장 조우현 2년 이후 거는 15개소는 제외하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건 제외하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 전 게 그게 정밀적으로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리고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는 작년에도 했던 건데 올해 이거 계속하는 거죠, 이게? 이것도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거는 매년, ○위원장 조우현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좀 늘어나고 이렇게 섹터가 늘어난 부분은 없죠? 그대로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거의 비슷한, 한 1900명 정도 수준 해 갖고 저희가 3억 정도 그렇게 나가는 걸로. ○위원장 조우현 금액도 대동소이한, 비슷한 거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3억 정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3억 정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좀 너무 적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웃음) 불만 많죠. ○위원장 조우현 불만 많죠, 아무래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군소음 관련해서 이렇게, 근래에 들어서 이런 걸 보상을 그나마 좀 해 주는 거지 예전에는 이런 거 해 준 것도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되면 이제 다시 지정고시를 하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확대해 달라는 내용하고, 금액도 그렇고, 아덱스 기간 중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또 야심 차게 또 하는 악취 저감 사업 올해도 지금 계획이 좀 있죠, 많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올해도 있는데 지금은 올해의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어디 특정 지역을 아직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날이 좀 풀리고 하면 악취 관련 민원들이 꽤 발생하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일 좀 악취가 심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지금 하수 관련해서 용역이 올해 이미 끝나 있지만 환경부의 승인 과정에 있어서 좀 늦어지긴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세워서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잠깐, 이군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악취 부분만 다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46페이지서부터 48페이지가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사단 운영이나 실태조사, 기간제 운영, 저감시설 운영 부분은 여기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저감시설 운영, 작년에 수정구가 2억 2500으로 해 가지고 2개 했잖아요, 지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확인했을 때 전기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하고 가동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동계 기간이어서, 사실 또 겨울철에 악취는 그렇게 나지 않아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많이 발생하지는, ○이군수위원 그 효과 부분이 과연 지주형이, 원래 저감률 90%라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감할 수는 사실 그렇게 없는 건데 아무튼 가동은 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근데 저희가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요, 수치로다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스프레이형은 이제 준비 중인 거죠? 3월부터 설치 예정.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일단 예정은 3월로 돼 있는데 좀 날이 풀려서 물이 안 얼고 하면, 수도관이 안 얼고 하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한번 시범 운영을 해 갖고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 갖고 나머지 4대의 지주형 중원구는 2억 4000 예산이었고 올 3월서부터 10월 4일 설치 예정인데 정확히 언제 설치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이거는 지금 26년 올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거요? ○이군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날이 풀려 갖고 악취가 발생되는 민원 지역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심한 지역을 갖다 우선으로 더 두고 먼저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원래, 이게 작년의 3차 추경 때 원래 수정구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중원구는 올해 반영하기로 하려고 했다가 본 위원이 증액 요청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래 갖고 다 한 거죠. ○이군수위원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이미 그 당시에 중원구의 4개 지역의 악취 지역이 이미 파악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그전에부터 민원이 있었고 모니터링을 해 왔던 지역이었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그거.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건 추가로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이거는 지금, ○이군수위원 추가로 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지주형 4개는 작년에 같이 설치한 겁니다. 총 6개를 했던 거고 올해 서 있는 게 4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지주형이 수정구가 2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중원에 4개, ○이군수위원 중원구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총 6개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군수위원 중원구가 총 8개예요,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현재 4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4개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스프레이형입니다. ○이군수위원 아니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수정구에 지주형 2개, 그래서 증액 요청해서 추가로 4개가 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4개를 작년에 예산 확보는 됐고, 근데 연내에 공사를 못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올해 지주형 4개를 설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는 수정구 지역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이군수위원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중원도 같이 하자 해서, ○이군수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위원님께서 어차피 할 거 내년도 예산 당겨서 그러면 해서 올해 다 마무리해 버리자,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당겨서 한 거고요. 그거 외로,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거 외로 추가로다가 4개를 더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정구가 2억 2500, 중원구가 2억 40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형이 중원구 4개가 작년에 반영이 됐잖아요,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 4개가 설치가 작년에 안 됐잖아요. 설치 안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올해 초에 다 완료가 됐죠. ○이군수위원 완료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4개를 제외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정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4개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다 이제 완료된 겁니다, 이거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수정이 스프레이형 3개가 더 있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알아요.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수정구는 작년에 지주형 2개 플러스 스프레이형 3개, 그다음에 중원은 지주형 4개 이렇게 작년에는 반영이 됐고, 그 지주형 4개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마무리를 못 해서 올해로 넘어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올해 최종적으로 준공 난 거는 한 19일경, 19일에서 13일경 그때 해서 마감이 됐는데 그건 어차피 작년도 예산이고, 2025회계연도 예산이고, 지금 여기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이군수위원 새로운 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2026회계연도에 대한 지주형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지주형이 수정구는 2개, 중원구는 8개가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이걸 중원구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특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군수위원 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여기 있는 거는 아직 장소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니고, 전체적으로 4개를 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렸듯이, ○이군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모니터링을 해 보고 수정이 됐건 중원이 됐건 악취가 심한 지역을 모니터링을 해 보고 제일 심한 데부터 해서 우선 설치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좀 헷갈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렇게 숫자를 갖다 어디 이렇게 특정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는 수정 둘, 중원 4개 기설치됐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이군수위원 올해 계획은 전체적으로 4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전체적으로는 본시가지 네 군데를 더 하겠다는 말씀운 드린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리고 여기는 10월 달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가능한 한 당겨서 상반기 중에 설치를 좀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감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14시 1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중요한 사업 한 가지만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로 자원순환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은실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호성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최원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임정엽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인 신규사업 3건, 주요업무 10건, 총 13건 중에 중요 사항 1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전국 최초 공동주택 종이 팩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올해는 종이 팩 재활용 확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공동주택 429개 단지에 종이 팩 전용 수거함 2500개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이 팩은 수입 천연펄프로 만들어 자원의 가치가 높지만 일반 폐지와 섞여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많이 낮은 편인데요. 이에 따라 저희가 3월부터 전용 수거함 설치 시민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내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재활용 선별장 작년에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소·고발하고 이게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잘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고, 하셔도 되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수사,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그때 그 업체하고는 혐의점을 발견을 못 해서 그렇게 내사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다시 했을 때 업체는 다른 데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업체는 그냥 면죄부가 됐고, 그러면 개인 일탈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걸로, 그때 도난 행위를 했던 그 사람들은 처벌을, 그중의 1명만 또 처벌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거기의 관리주체였던 그 담당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 자체에서 그걸 몰랐다는 게 좀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게 저희도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의 그래도 수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위원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유죄로 나와야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은 저희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에서 우리시에서 환수해야 될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환수가 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환수 다 됐어요? 그 건에 대해서 300톤 정도 얘기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때 그거는 바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천 얼마는 그 당시에, ○위원장 조우현 한 3000만 원 좀 안 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나머지 보험료 정산하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위원장 조우현 그게, 그 업체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끝난 거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끝났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지금 새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엠엔테크라고, ○위원장 조우현 어디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엠엔테크라는 데서 했었고요.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지금은 에코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에코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지금은 에코트리에서 하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산할 부분은 그 팀에서 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성남시에 이렇게 발을 못 붙일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거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이거 그 법인 자체한테는 지금 면죄부를 주고 개인 일탈로 이게 끝났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업체들은 나중에 새롭게 이렇게 업체 선정할 때 다 참고를 하고 있다가 기재를 해 놔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이력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폐기물도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좀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우리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것 다 참고해서 할 수 있게끔 좀 해 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때요? 좀 둘러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둘러봤습니다. 자원순환가게는 지금 현재 23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꾸준히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 기간제나 자원순환관리사분들이 시민들 분리배출 요령이나 이런 것들 교육의 거점으로서도 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폐식용유 회수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위원장님이 본예산에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그거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잘 수거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리고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렇게, 몇 톤이나 이렇게 수거가 되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직, 예. 저희가 일단은 놓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게 폐식용유가 굉장히 환경오염의 주요인이에요. 이거 갖다가 하수구에다 그냥 부었다, 그거 정화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걸 꼭 수거를 해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돈을 떠나서.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수거를 해야 돼. 근데 그냥 수거해 가서 그 수거한 업체에서 그걸 팔아서 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한다니까 좋은 거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환경도 살리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이것도 꾸준히 좀 해 주시고. 요즘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서 각 행사장이나 동이나 구에서 다회용 컵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버리지도 않고 딱 주면 그걸로 물 따라 먹고 다시 씻어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좋은 것 같애.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요, 아직까지도 좀.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생활화가 되려면 이게 올해부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이렇게, 작년에 좀 했으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작년에 성남FC 홈경기에서는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이게 좀 정착이 되려면 한 2~3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보니까 차에다가 항상 그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물 같은 거 거기다 따라놓고 커피도 새로 사면 거기다 부어놓고 이렇게 마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싸구려 컵을 다회용기를 보면 버려버리거든요, 한 번 먹고. 근데 이거 한 번 먹고 이렇게 버리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계속 쓰게 돼 있거든요, 그거 위생적으로만 잘하면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시 행사나 축제에 다회용기 5000개 이상 사용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과가 제일 민원도 많고 또 일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저한테 여러 차례 다녀가셔서 한 가지 정도, 약간 언급드렸던 거기도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누차례 말씀드렸던 거여서 확인 차원에서. 아마 국장님이 전임 자원순환과장님이시기도 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아마 팀워크가, 손발이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거점 배출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바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관리자 관련된 개선, 나름 건의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거 혹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위원님 좋은 자문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거점 수거시설을 많이 놓다 보니까 아마 관리자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됐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연말에 놓다 보니까 사람들 모집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주변 인근에 홍보가 덜 된 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월 1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한 너무 낮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제가 잘 담아서 올해 지금 원래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좀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세심하게 보완해서 저희가 3월부터 보완된 내용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아무래도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구청하고 동하고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협의하셔서 잡혀져 있는 지금 500명에 6억, 이 예산집행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가로쓰레기통은 그런데, 지금 스마트 가로쓰레기통이 지금 6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이군수위원 이게 구별로 2개씩인가요, 지금? 6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구별로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6개는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아마 구별로 2개씩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스마트 가로쓰레기통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별 반응 없는 것 같은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도 추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 업체에서는 계속 트라이를 하는데 저희는 그 스마트 쓰레기통은 도입을 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주로 자주 목격하고 확인하는 게 수정구에는 롯데시네마 앞에 있는 스마트 쓰레기통이거든요. 이게 거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구 시청 롯데리아 앞인가 하나 있고 한 2개 정도 거기 보이는데 거의 효과 없어요, 거의. 그리고 쓰레기통으로서도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도 광고적인 효과를 보면서 아마 이거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이군수위원 선투자하면서 이게 하는 걸 텐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업체가 저거 분명히 기대 효과 대비 없어서 저거 확대 안 시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스마트형 가로쓰레기통은 별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같은 평가를 내리고 계시군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그거 자원순환가게와 관련돼서 나름 전문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아니, 전문가는 아닙니다. (웃음) ○이군수위원 팀장님 시절에도 담당했던 업무시고 하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진급하고 첫 회의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하도 행감이고 뭐고 작년·재작년 계속 뵈니까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그래도 이제 국장 되셨으니까 어쨌든 총책임자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나? ○위원장 조우현 안 했어요. 질문하셔요.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시 100만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거의 570만 톤? 2018년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2030년까지 40% 어떻게 줄일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2018년도에 548만 9000톤이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441만 7000톤, 그래서 지금 한 어느 정도 줄어든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야, 안 줄었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 지금 540에서 440으로. ○조정식위원 그게 관리 가능한 걸 뺀 걸 거예요, 아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무튼 그, ○조정식위원 우리시 관리 가능이 전체가 다 아니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 위원님 항상 이렇게 저희 탄소중립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로 해 주시는 건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앞으로 탄소중립 2030이죠.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게 저희가 가능한 부분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서로 좀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어쨌든 올해도 친환경차 보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서 가정에서 또 도와주실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정식위원 국장님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새로 만든 거 봤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 로드맵이 나오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인벤토리(inventory)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전기 전력 부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원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정할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아이, 국장님이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계속 얘기하지만 건물 부분 70%, 교통 부분 25%, 폐기물 자원순환 5% 뭐 이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근데 건물, ○조정식위원 건물 부분에서 대다수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전기, 지역난방열 이런 거잖아요. 그게 원전하고 뭔 상관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전으로 대체하면 온실가스가 줄고 그런 거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줄죠. 다만 원전이 사고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논쟁하는 게 얘기가 아니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지금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율은 더 안 늘린다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어쨌든 전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소비 제한 하라는 게 아니라 상업용 건물, 가정용 건물, 공공건물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재생에너지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든지 그린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건물이야 제로에너지건축물 하는 거고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새가 신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로드맵은 히트펌프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 히트펌프를 더욱 보급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지 원전이, 100% 원전으로 하면 온실가스가 없겠네, 건물에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간 비전,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체를 이해하고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국장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자주 뵀으니까 인사는 저기 하고. 여기 보면 ‘전국 최초 공동주택 종이 팩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게 전국 최초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지금 저희가 전국 최초라고 하는 거는요, 위원님, 기존에는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환경단체나 업체하고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단지를 했던 사례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조정식위원 전체?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리수거장을 조사해서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놔주는 거는 처음이라고 해서 그런 의미를 붙였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니까 (재)숲과나눔 여기하고 같이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종이 팩,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 보상을 했잖아요, 휴지로. 근데 숲과나눔에서 제가 그때 한번 갔었어요. 멸균 팩, 종이 팩 이래서, 종이 팩은 회수율이 거의 80%? 그 우유 팩.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우유 팩,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건 높습니다. ○조정식위원 멸균 팩은 거의 20%더라고. 그래서 그때 멸균 팩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갔었어요, 아마. 그렇죠? 제가 가서 세미나 좀 보고 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숲과나눔하고 이렇게 같이 MOU 맺어서 하는 건 좋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멸균 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멸균 팩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종이 팩 안에 멸균 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명칭 자체가 종이 팩, 멸균 팩인가요? 아니면,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명칭이 종이 팩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총괄해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 안에 우유 팩하고 멸균 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우유 팩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발전적이네요. 이렇게 공동주택 전체로다 해서 보니까 이게 2억 5000만 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정식위원 이게 이렇게 박스를 갖다주나?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럼 수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박스 하나가 10만 원짜리 2500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놓고 거기다 비닐이나 이런 거,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비닐을 씌워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씌워 놓으면 그거 저희가 비닐째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재활용 거기 그 트럭에서 갖고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대행업체에서 수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희 대행업체에서. ○조정식위원 대행업체에서 따로 수거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글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대로 보내면 그쪽에서 선별을 합니다. 이레자원이라는 데서,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선별은 따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깨끗이 씻어만 주시면 나머지는 다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상은 안 해 주는 거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이거는 보상은 안 해 주는 거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안 하는 거지, 아직?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공동주택만 지금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안 하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은 저희가 클린하우스라고, ○조정식위원 그쪽에다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쪽에 배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동사무소 갖다주면 뭐 휴지라도 주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 그거는, 예.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계속하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러니까 선택권이, 시민들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죠. ○조정식위원 선택권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올해 잘해도 정말 성과가 날 것 같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가로쓰레기통 운영’ 이거 보니까 제가 제 페북에, 제 페이스북 모니터링 누가 안 하시나? 우리 직원들 아무도 안 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식위원 거기 보면 지하철역에 보니까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에,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음료수 그, ○조정식위원 음료수 그거 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 말씀하신 거죠? ○조정식위원 예, 그거 지하철에서 본 거야, 그게. 근데 제 생각에는 역세권이 테이크아웃 그런 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만 역세권만 전략적으로 해서 그 음료수하고 얼음 이렇게 버리는 데를 한번 설치를 몇 군데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 시범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한번 저희, ○조정식위원 아니, 이 1400개, 이게 사천몇 개야. 1400개에 전부 그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역세권에 좀 이렇게 커피숍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만 해도 괜찮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집적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하는데 이게 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거의 5억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4억 7900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업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과업이 많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발주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발주됐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발주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왜 난 모르고 있지? 보고를 잘못했나?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 중간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중간보고회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한다고 우리가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 작년에 통과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 위원님이 예산 세워주신 걸로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근데 왜 내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때 다 설명드리고 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 지금 보면 막 쓰레기 대란이잖아요. 직매립 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울에 하루에 6000톤이 나온다던가 뭐 이러는 것 같던데, 일반 쓰레기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지금 충청도에서 그 쓰레기 안 받겠다고 해서 갈등, ○조정식위원 갈 곳이 없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갈등 상황입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하여간 점점 더 이런 폐기물들 이런 거 처리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시설도 구축해야 되지만 시민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양을 줄이고, 철저히 분리수거해서. 그리고 시설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또 민원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이든 무슨 현물 보상이든 그런 보상 체계를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도 쓰레기매립장도 가야 되고 또 지역난방공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그 지역난방공사도 어디에 만들겠어, 이것도. 열병합으로 분명히 갈 건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 분당동에 남동발전 때문에 그거 굉장히 민원이 세요. 쉽지가 않아, 해결하기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저기 해 주, 여기 가만있어 봐, 열병합발전, 지역난방도 여기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조정식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거 아냐.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거기서 지금 열원, 원도심 쪽에는 열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돼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분당 현대화는 할 때 저희가 100기가칼로리(Gcal)를 더 생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원래 증설하는 데 막 반대해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분당 선도지구 하는 물량은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못 온다고 하니 저희가 원도심에 이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세로 하나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래서 원도심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역난방까지 포함된 건 아니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건 아니고요. 보시면 현황 분석에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걸 핸들링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69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69페이지에 핸들링해서 저희가, 지금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집적화해서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면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도 파봉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재활용품도 분리수거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 잘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감사합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4시 4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입니다. 저번 작년 7월 1일 자 인사로 승진해서 분당구 경제교통과로 근무하다가 이번 1월 1일 자 인사로 기후에너지과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제가 신재생에너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지역난방이라든가 남동발전이라든가 시민들에 관계된 현안 사항들이 있어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과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근무하라고 하는 명을 내려서 마지막 제가 근무를 종료할 때까지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조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2030 달성을 위해서 성남시의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탄소중립 기본 정책이 수립된 거기에 연도별·부서별 성남시의 모든 이행 대책이 담아져 있는 것들을 원활히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시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과 협조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후변화정책팀장은 모친상으로 차석 정미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수질복원과 오수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현진열 대기환경팀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미세먼지대응팀장으로 부임한 김미주 팀장입니다. 이교희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도 기후에너지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건, 현안 사항 1건, 주요업무 7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 기후 위기 어르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78쪽 사이 신규사업 ‘기후 위기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옥상 열섬현상 저감사업’입니다. 기후 위기 취약계층인 경로당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5월 중 가능한 한 여름이 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고맙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7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구축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 개요를 보니까 예산이 2026년 예산이랑 향후 소요액이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후에 위에도 보니까 사후관리가 2031년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연도별로 계속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이거 스마트 관리체계 사업은 기존의 경기 RE100에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후관리가 2031년까지 기간이 그래서 설정된 거고요. 나머지 26년 이후에 하는 것들은 저희가 또 올해 하는 거, 국가사업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 선정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원하는 스마트 관리체계에 계속 구축에 연계시켜 가지고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 기이 투자돼 있는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2031년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거랑 연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자료 요청 먼저 드릴게요. 이 밑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공공건물 54개소 구축이 나와 있는데 이 5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현재 시청하고요, 행정복지센터 그거 53개소하고, ○김보미위원 행정복지센터가 대부분인가?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분당구청 3개소 여기가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이렇게까지 54개소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공공기관 먼저 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아하,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자료를 일단은 좀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밑에 보니까 신재생, 시청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 구축이 7월에 이제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청, 본청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시청은, 일단은 시청의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이면 에너지 집단 사업 시설이 되거든요. ○김보미위원 예,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의무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김보미위원 그게 저희 시청인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시청도 해당됩니다. 저희가 시청이 2500~2600 정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사업장이라서요. 먼저 여기에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 그래 갖고 BEMS,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해 갖고 구축해 가지고 요소요소별로 어느, 디테일하게 잡아내 가지고 그 관리, 일단은 거기서부터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시청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시청 말고도 해당이 되는 건물이 있나요, 공공건물 중에?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그 자료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것도 같이 그러면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김보미위원 과장님께서 에너지 관련해서 또 거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아이고, 아닙니다. ○김보미위원 앞으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통합적인 체계 관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컨트롤 축이 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책임감 가져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감사합니다. 내용을 잘 아니까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협조해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근데 6개월밖에 안 남으셨는데 뭐.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웃음) 이제 한 5개월 남았습니다. ○김보미위원 계시는 동안까지. ○조정식위원 가만있어 봐, 77페이지의 기후 위기 어르신을 위한, 이게 매칭이에요, 국비?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국비 50%, 시 50%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해 갖고 저희가 선정돼 갖고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공모. 아니, 우리 시비 기후기금 이런 걸로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조정식위원 예산편성 좀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편성을 해서 지금 담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기후 위기 어르신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취약자, 그러니까 노유자겠죠, 뭐.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복지관, 그중에 옥상들이 있는 곳 그런 데는 차열페인트 대상이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확대를 좀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국비 매칭해 갖고 이거 얼마야, 이거? 1억 3000밖에 안 되네, 이거.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선정해 갖고, 저희 직원들도 이 분야의 우리 에너지 전문가인 전문관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어서 관심을,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옥상에서 이렇게 그 열을 받아서 그냥 밤새도록 건물 자체가 뜨거운 게 많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한 40% 줄인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반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난방 어쨌든 이게 지금 최종으로 결과 회신을 기다린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지금 용역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용역은 1차·2차 부분적으로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한 걸 갖다가 저희가 계속 기획재정부에라든가 거기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검토를 받는데요. 최종 되는 건 한, 보완, 보완 때려 내면서 5월 중에 되고요. 저희가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다가 일단 중간중간 나온 사항에 대해서 올해 지금 현재 1월 27일 날 환경 입지 컨설팅이라 그래 갖고 그 사업 대상지에 입지적 적정성이라든가 환경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미리미리 저희가 절차에 거치지 않고 중간중간에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절차들을 좀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이행이라고, 이제 6월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예상인 거죠, 아직?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예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재정경제부라든가 소통하고 있으니까, 국토부하고도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좀, ○조정식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은 26년 이전에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부지는 지금 있고요. 부지, ○조정식위원 어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기 상대원 공단 뒤편이고요. 옛날에 국토부에서 주택 지으려고 했던 데인데 공단 옆이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부동의했었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상대원 쪽에는 거의 지었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리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역난방공사에서 재정경제부로 보냈어요, B/C값이 1 이상 나오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것의 결과가 오면 이 그린벨트 해제권자는 경기도인데 경기도에도 그린벨트 총량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제권자가 경기도지만 국토부하고 또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가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 어떤 관원질의 했다는 게 해제 지침을 해서 좀 해제가 가능하도록 이게 공익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난방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렇게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도심 쪽을 지역난방을 하느냐 개별난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관원질의를 할 거거든요, 곧. 그러면 일단은 예비타당성 검사,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오면 저희가 그때부터 그린벨트 해제 그거를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지금 보면 현황 분석에 보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80페이지에요. 분당구도 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현재.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거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니까요. ○조정식위원 예, 안 들어가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공동주택 들어가니까. ○조정식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분당에도 계획도시 안에도 단독주택 이런 데 안 들어가는 거고, 또 농촌동 이런 데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글쎄요, 난방공사에서 이게 적자니까 안 집어넣겠죠, 사실. 그렇죠? 아파트같이 많이,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무래도, ○조정식위원 많이 소비되는 데에 하는 건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여력이, 규모를 따져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저는 목표는 성남시는 어쨌든 100%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근데 다행히도 분당이나 판교 같은 택지개발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좀 풀어가야 될 게 있는 건데. ○조정식위원 아니, 분당도 지금 80%라 그랬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요. 그러니까 대상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분당도 100%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죠. 그다음에 도시, 지역난방공사 쪽에 그런 관련 법률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옛날에 물어보면 기계실, 난방공사에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이 배분하는 기계실이 있다는 거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있어요. ○조정식위원 단독주택에는 기계실 만들 데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공원 지하 아니면 운동장 지하 아니면 녹지대 지하 이런 데에 기계실을 만들 수 있으면 기계실이 한 300평 정도 필요하대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도 어쨌든, 지금 도시가스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못 쓰게 할 거예요, 도시가스 자체를. 그래서 그런 지역난방 안 들어가는 데도 기계실 문제를 시에서 잘 협조해서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 직원이 2명인가요, 아직?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2명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직원들을 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에 지금 기후에너지과 사무실 내에 과장이 지금 센터장까지 겸임하면서 하다 보니까,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단체로 기구로 해서, ○조정식위원 독립돼 있는 데도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또 예산도 좀 이렇게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직원 둘이 거의 박사급이라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많이 미흡하고, ○조정식위원 지금 다른 데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우 대비 너무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직원 뽑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두 분 중의 한 분이 만약에 또 전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게 되면 그럼 일이 여기 잼(jam)이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사과인지 어디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 직원을 좀 늘려야 돼요. 늘리고 또 업무도 나눠주고 더 많이 해야지.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다른 데 기관하고 비교해 갖고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글쎄,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 보급하잖아요. 올해 들어 가지고 뭐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좀 늘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친환경차 보급 지금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확정해 갖고 지금 내려왔는데요. 지금 결재 중에 있고, 저희가 2월 며칠 중으로, 다음 달 중으로, 2월 초 중으로 저희가 확정 금액, 확정된 걸로 해 갖고 공고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과 협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도 어쨌든 지자체 보조금을 재정 여력이 있으면 더 상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국가만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 인센티브를 좀 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희가 시비는 별도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주행거리가 많잖아요, 일반 승용차보다. 그래서 택시를 전기 택시로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더 주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전환 지원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100만 원 더 주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어쨌든 100만 원이라도 더 주는 거니까. ○조정식위원 그게 지자체의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이거는 국비입니다. ○조정식위원 국가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만의,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시비는 30만 원 매칭이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인센티브를 더 만들 수 있느냐,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 부분은,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3자녀 이상이다 뭐 이러면 우리시 차원에서 좀 더 준다라든가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 그리고 어쨌든 수소충전소가 있잖아요. 국장님 자주 가봤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도 수소차 타고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그래요? 거기 그거 무슨,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사송동 차고 가봤습니다, 거기. ○조정식위원 사송동 거기에 무슨 민원 있는지 아세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거기가 동선이 좀 안 좋더라고요, 충전할 때 제가 가보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중에 수소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 가지고 그 수소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수소버스가 출퇴근 버스, 관광버스, 우리 시내버스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 거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버스는 충전 시간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20분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가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혼잡하대요, 싸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과 협의) 예약제 쪽으로 그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많이 나왔었대. 아마 김병호 과장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거기 혼잡할 때 가 가지고 한번 보시고 대안을 좀 내시는 게 좋겠고. 제가 보니까 거기가 SK예요, 어디예요? 거기.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SK E&S 맞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맞습니다. 거기는 액화수소로. ○조정식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5시면 퇴근을 해요. 근데 그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도 5시 20분쯤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거기가 하루에 3톤인가가 매일 들어온대, 수소가. 수소가 모자라진 않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액화로 오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거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국내 최대라고 그랬던 것 같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혼잡한 것도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가 24시간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임금도 좀 적고, 그다음에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지금, 그 수소충전소 회사가.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수솟값 원가가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가 1000원인가 보조해 주잖아요, 지금. 보조해 줘, 지금 우리.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거기는 안 해 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여기는 국가에서 해 주고요. ○조정식위원 저쪽에서 해, 갈현동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갈현동만 해 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갈현동은 저희 시에서 해 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갈현동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 SK한테 “야, 24시간 가동해라.” 그러면 버스들이 밤에 와서 넣고 갈 수도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안 하는 거야, 지금 제가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저희가 한번 방문해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와야 되니까 싸움이 나고 경찰 출동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거기 진출입로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안 좋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혼잡하다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는 토요일 날 오후에 넣어봐 가지고 그때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저도 가보면 별로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넣는데, 주중이 그렇게 버스밖에 안 해 준대. 주중에 저희 같은 그런 승용차 가면 안 받으려 그래요, 아예 그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24시간을 돌릴 수 있는 거 그걸 SK하고 협의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늘려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밤 9시까지 하든지 10시까지 하든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시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가능하대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야지 서비스가 좋아지지.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계속해서 오늘도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한 그래프를 띄웠어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급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시도 그런 전기자동차 관련된 인프라가 또 계속 정비돼야 되잖아요. 정비되고 이런 것들을 더 정교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라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여기 써진 건데 우리시에서 지금 민간인들한테 지원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작년에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에 우리 김병호 과장 있을 때 상위법에 11월 20일 자인가요? 20일부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공공기관에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성남시의 대상지가 44곳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먼저 세우신다고 해서 올 일사분기 중에 계획을 세우신다 했는데 아직 계획 세운 건 없죠? 어떻게 하시겠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지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부서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총괄로 해서 우리 성남시청에 있는 공공주차장, 각 구청의 주차장, 그리고 각 주차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계획 세운 건 없죠, 아직은?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하고 의무화 추진이 2025년 11월 28일 날 법으로 제정돼서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관한 총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장에서 주차면이 1000㎡ 이상 주차장 있는 현황, ○위원장 조우현 예, 300평 이상.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저거 49개소, 그다음에 옥외 주차면이 1000㎡ 이상은 25개소 등, 일단 목록은 저희가 다 받아놨고요. 목록은 받은 상태에서 일단 설치 조건이라든가 구조물이 있다든가 하여튼 조건, 입지 조건 이런 걸 봐 갖고, 또 제외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또 법정 설치 기준으로 10㎡당 1kW라든가 용량 범위라든가 정해진 거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거를 일사분기 중에는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부서별로 또 관리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다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그 지침서를 기후에너지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법적 의무 책임이라든지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총괄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조우현 예, 그거를 일사분기 중에 이렇게 좀 만들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슬슬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 나오니까 그냥, 그래도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웃음소리) 지금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서. 공원과의 사업 내용 중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율동공원 많은 사업 중에 올해 사업 내용이 그 사업이 있어요. 3구간 주차장 공사를 올해 완료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이 부분이 있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그 법에 의해서 주차장에 이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사업의 3단계 사업이 이 주차장 사업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동안 캠핑장도 했고 맨발 황톳길도 했고 산책로 정비 다 했고, 거의 마무리 사업 단계가 이제 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 빨리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게 여기 같은 경우는 빨리 여기서, 이 검토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나머지 그 당시 제가 작년인가 이거 먼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자료 요구해서 그때 도시개발공사, 대부분이 도시개발공사,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도시개발공사.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플러스 시청,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주차지원.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3개 구청 정도이더라고요, 해당 주차장들이.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런 데 공원,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이 잡혀져 있는 공원이니 이런 데들 빨리 우선순위 검토하셔서 지금 사업계획이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아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열원 부지 확보 관련된 거 대충 설명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본시가지 수정·중원에 재개발사업 일정과 관련돼서 사실은 열원 부지 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2단계 사업 일정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사업 일정은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열원 부지가 확보돼서 지역난방이 공급이 될 수 있냐 없냐. 사실 그 일정, 타임스케줄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 그거를 맞춰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이군수위원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타임스케줄을 잡고 계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게 중요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도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문의를 많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일단은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가지고 그거를 확보하게 되면 신속하게 맞춰서, 어차피 그 계획들이 2030년 이후에 기본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거기 재개발·재건축들이. 그래서 그 용량에 차질 없게끔 좀 협의를 계속 진행,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저희가 그거는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도심, 저희야, 저는 수정구 지역이니까. 수정 지역의 2단계 재개발사업 일정 관련해서 한 축에는 이주단지, 한 축에는 열원 부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타임스케줄을 보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주단지 확보는, 열원 부지는, 도시 지역난방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GB 해제 부분이 이렇게 몰려 있고, 경기도 부분이 풀려져야지 그다음에 짓는 것과 관련된 일정을 서둘러서 이제 막 하실 텐데 지금 그 단계에서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부지를 더 찾고 부분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거기예요. 거기를 어떻게든 관철시켜서 가는 건데 최대한 속도감, 지금은 속도를 낼 수가 없죠. 이게 빨리 여기도 확정이 돼, 풀리고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될 건데, 물론 과장님은 6개월 뒤에는 없으시지만.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아니, 그래도 전문가들이, 다음 팀장들이 같은 직렬이고. ○이군수위원 예, 우리 실무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셔야 된다, 그 일정. 물론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지금 말씀하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하고 또 주무관도 아주 거기에 열정을 해 갖고 기본계획을 잘 체킹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다 마무리해 놓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안하고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를 끝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용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