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조정식·박주윤·조우현·김종환·추선미·김윤환 의원)
1.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전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병가로,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께서는 병원 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정용한 의원 등 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세탁업소 지정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 및 추선미 의원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1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1건을 포함한 총 3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군수 의원님과 김선임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정식·박주윤·조우현·김종환·추선미·김윤환 의원)
(10시 11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남시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선거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행사를 여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이거 대놓고 선거용 행정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선거용 추경’과 ‘신규사업 밀어붙이기’입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긴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남시 추경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선거를 몇 달 남겨놓고 갑자기 신규사업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 예산 5억 원, 저소득 장애인신문 보급 2억 2000만 원, 여기에 시민 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9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들 정말 본예산에서는 검토조차 안 하다가 지금 당장 추경으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긴급한 사업들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분당보건소 신축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임기 종료를 앞둔 시장이 무리하게 발주하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곧 들어설 차기 성남시 정부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넘기는 것이 행정의 순리이자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둘째로, 임기 말 ‘인사권 남용’과 ‘산하기관 알 박기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권은 지자체장의 강력한,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런 만큼 조심스럽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 본청뿐만 아니라, 성남시 산하기관 곳곳에서 임기 말 알 박기 인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대규모 인사나 주요 산하기관의 수장 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리하게 자기 사람을 심는 식의 인사를 단행하지 말고, 차기 시 정부가 성남시의 새로운 방향에 맞춰 책임 있게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뜬금없는 행사 일정 변경입니다.
성남 시민들이 사랑하는 ‘파크 콘서트’, 원래 언제 했습니까?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렸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 업무보고 때만 해도 9월에 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로 앞당겨서 하겠다고 합니다. 선거를 불과 몇 달을 앞두고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공연을 갑자기 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은 행정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잘못된 배는 뒤집어져 엎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권력은 절제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 법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를 앞둔 신규사업 추진, 산하기관 알 박기를 포함한 과도한 인사권 행사, 그리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행사들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모든 대규모 사업과 인사는 차기 시 정부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는 권력이 아니라 법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에 부화수행(附和隧行)하며 휘둘리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행정 권한은 결코 선거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한 청년은 국가로부터 어떤 응원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통한 사회 진입을 돕는 제도로서 그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터에 들어선 청년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응원이 있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이들은 단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덜 한 청년’,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청년’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사회에 덜 기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게 산업 현장에 들어가 가장 이른 나이에 세금을 내고,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과 같은 제도적 지원도, 사회 진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도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저는 얼마 전 지역구에서 만난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기술을 배워 산업 현장에 들어간 청년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어떤 정책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안 간 사람은 그냥 알아서 살라는 분위기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청년 정책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청년들에게는 그 정책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작년 12월, 정부는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스스로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20세~34세 청년 인구 중 약 17.9%가 학업 상태가 고교 졸업 또는 중퇴인 미진학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 약 7조 5000억 중 고졸·미진학 청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교육 재정 지원이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집중되어 고졸 청년 지원이 소외되고 있다는 한계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은 43.9%에 이르고 있으며,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2022년 39만 명에서 2024년 42만 1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청년 고용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졸·미진학 청년의 사회 진입과 노동시장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고졸·미진학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 직업교육, 훈련 확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등 다양한 과제를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제는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체계로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관심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계획 발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 철학과 실행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철학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강의실에서, 누군가는 작업장에서 똑같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국가는 청년의 ‘진로 선택’이 아니라 그 청년의 ‘사회 기여’에 응답해야 합니다.
대학을 가든, 바로 일하든 모든 청년은 같은 출발선에서 국가의 응원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보이지 않던 청년들의 삶과 기여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학이 아닌 ‘일’을 선택한 청년들 역시 국가의 당당한 정책 대상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지역구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 생활권과 직결된 두 가지 문제,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 조속 추진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례삼동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화면 제시)
서울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를 추진하는 등 즉시 사업 추진 절차에 착수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철도 사업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적극적인 대응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위례삼동선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례삼동선이 구축되면 위례신도시와 하이테크밸리, 광주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되어 성남 동부권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산업 중심지임에도 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례삼동선은 이미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국가 계획 사업이며,
(화면 제시)
2024년 2월(자구 정정: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위례삼동선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값이 약 1.03으로 나타나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입니다. 이제 위례신사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금, 위례삼동선 추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듯이, 성남시 역시 위례삼동선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DI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후속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단대동 닭죽촌 입구에서 금광동 황송터널까지 약 3㎞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 이후, 단대동과 금광동 일대 주민은 교통소음 증가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은행중학교 구간은 방음벽만 설치되어 있어,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 왔고, 더욱이 은행주공아파트는 30층 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소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최근에는 사업비의 절반을 주민이 부담하는 50 대 50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제안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이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대응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문제입니다. 성남시가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도시는 시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례삼동선은 성남 동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이며,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대책입니다.
성남시가 이 두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실행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시민 생활권 개선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운중동 차고지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제도와 환경 개선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중동 차고지는 단순히 차량 차고지를 설치하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 시장 때 확보된 차고지 목적 부지를 현재는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공공성과 주민 편익이 어떻게 그리고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확보된 토지는 기본적으로 시민 전체의 공공재산이며, 도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나 용도가 완전히 바뀐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2016년 12월 26일, 성남시는 당초 추진하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해제하고 주거 중심의 공공성 토지개발사업으로 성격과 내용을 180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사업으로 확보된 부지는 그 활용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도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며, 운중동 차고지는 단순히 차고지 기능만 채워질 공간이 아니라, 2016년도 경우처럼 180도 차고지 이외의 주민 복합시설 용도로 100% 변경이 어렵다면, 규정에 따라 최소한 차고지 기능이 전체 부지의 51%를 차지하고, 나머지 49%는 어린이집 등 지역 주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체육·문화·복지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익 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채워지는 것이 공공 부지 활용의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교지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도시로 성장했지만, 정작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복지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운중동 차고지는 성남시의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화면 제시)
다음은 남서울CC 입구 더판교퍼스트파크 진입로 확장 문제입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 교통 현안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약 6억 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지만, 집행부는 약 2개월 정도 단순한 도로 확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며, 용역업체들의 과업 능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이미 확보된 만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성남시장님과 임종철 부시장님께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방식 개선 요청입니다.
현재 성남시 공공 체육시설은 도시개발공사나 체육회를 중심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처럼 일부 체육시설은 종목단체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 바랍니다.
이 방식은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효과도 있는 만큼 일부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시설 운영 모델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는 성남시가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저 역시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는 거대한 계획만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얼마나 경청하고 얼마나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세심하게 챙기느냐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성남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경제의 모퉁이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이 처한 범죄 위험과 이에 대한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 421만 명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상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편의점, 네일 숍, 작은 음식점 등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직원을 한 명도 두지 못한 채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남시 곳곳의 골목상권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 제시)
문제는 이 ‘홀로 있는 공간’이 범죄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여성 사장님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성 사장님 6명 중 한 명꼴로 손님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제시)
야간에 홀로 영업하던 여성 점주가 잇달아 살해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려가 아닌 참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언제든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다행히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CCTV나 비상벨 같은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호신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성남시의 준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이미 2025년 12월에 개정되었고, 지자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약 6개월 이상의 경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는 관내 현황 파악은 물론,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화면 제시)
서울시는 이미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 경광등’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고 동시에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수천 개 점포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정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지자체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고통에 가장 빠르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남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남시 관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실태를 즉각 조사하십시오.
둘째, 우리시 특성에 맞는 ‘안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 시행일에 맞춰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범죄는 법 시행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가게를 지키는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곳, 성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소상공인 환경을 만드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 시행하는 돌봄 통합 지원사업에 맞추어 성남형 통합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돌봄 수요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중증 장애 등 전 연령에 걸쳐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돌봄은 노인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 복지 자원 등으로 파편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복잡한 체계를 찾아 헤매야 했고, 성남시 역시 의료·주거·돌봄이 단절된 병렬적 구조 속에서 중복, 누락, 지연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결국 돌봄을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제안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돌봄 예산이 136.68억 원 증액되어 가결됨으로써 우리 성남시에도 6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한 행안부의 승인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 ‘통합돌봄과’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남시가 이제 본격적인 통합 돌봄 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통합돌봄과’ 신설로 담당 과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도시급 지자체인 우리 성남시에 최적화된 성남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프라는 충분합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공공의료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과 3개 구 보건소, 각종 보건 의료 단체, 각종 사회복지 관련 협회, 여기에 더해 통합돌봄과와 동별 유관단체까지 각종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성남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남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단순 치료 중심의 병원을 넘어 통합 돌봄, 방문 의료, 지역의료 협력을 연결하는 지역 돌봄 공공의료 거점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퇴원환자 지역 돌봄 연계, 만성질환 지속 관리 등 통합 돌봄 거점으로서의 공공 병원, 방문 진료 및 재택의료, 퇴원환자 건강 관리 등 방문 진료 기반 찾아가는 공공 병원, 지역 병원·의원 진료 협력과 상급병원 협진 체계 구축 등 지역 의료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공공 병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지역 케어 회의의 실질화입니다.
기존에는 정보 및 자원 공유, 슈퍼비전 등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정보 공유를 넘어 각 동과 권역별로 의료·복지·주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회의체를 통해, 다면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합 위기 가구에 대한 공식 경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중증 고위험군 돌봄 대상자 전담 구조 설치입니다.
고위험군 대상자는 일반 통합 돌봄 대상자 관리 체계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의료적 위기와 경제적 붕괴 위험이 중첩된 가구를 위해 전문 사례 관리사, 방문 간호 등 응급 안정화 기능이 결합된 고위험군 대응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동 단위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설치입니다.
파편화되어 있는 현재 구조로는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중도 탈락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체계의 재구성을 통한 추후 조례 정비입니다.
통합 돌봄 법과 조례 시행에 맞춰 성남시의 행정 조직을 성남형 모델에 최적화되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서 간 실질적인 통합 행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돌봄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 인프라입니다. 돌봄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 시행될 때,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통합 돌봄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성남형 통합 돌봄이 대한민국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 마련에 힘써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3분)
그러면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황금석 의원, 김보미 의원, 김윤환 의원, 최병현 세무사, 송영천 회계사, 노나영 세무사, 이준원 세무사, 김효정 교수, 김준성 세무사 등 9분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황금석 의원, 김보미 의원, 김윤환 의원, 최병현 세무사, 송영천 회계사, 노나영 세무사, 이준원 세무사, 김효정 교수, 김준성 세무사 등 9분께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44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9408억 4700만 원 대비 2395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4조 1804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3641억 2200만 원 대비 1888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된 3조 552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67억 2500만 원 대비 507억 5500만 원이 증액이 된 6274억 8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4600만 원, 경기도 조정교부금 72억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45억 6500만 원, 보전 수입 970억 원이 증액이 된 3조 5529억 3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예반 반영 내역으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263억 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20억 원, 오리공원 물놀이장 설치 공사비 10억 원, 아름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정비 4억 원,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건축기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원, 수내역 광장 재정비 공사비 5억 원, 판교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14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안광림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신청: 조우현의원(2026년 3월 17일)
• 자구 정정 내용: 2월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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