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14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05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시장에 대한 자료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리고 이어서 부시장님 총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ABN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ABN 보도를 먼저 잠깐 시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틀어주세요.
(14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의견 청취를 했어요. 이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의 간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에 따른 해명을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법을 위반한 겁니까, 무슨 법을? 적반, 아니, 얘기 들으세요. 지금 듣고 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당들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강제 규정, 이걸 법률 위반을 하셨어요. 법률 위반을,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매우 유감입니다. 좀 전에 본 방송은 저희가 저희 민주당협의회가 ABN에 공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나가서는 송출되어서는 안 될 방송이 송출되었고요, ABN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경솔한 방송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추가 방송을 금지 요청해서 받아들여져서 추가 방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물론 위원장이 예결위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 여기 초선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회의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속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언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세워서 질의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하고 발언대에 나오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부시장께서 그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여나 추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부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혹시 비공식적인 자리가 있더라도 발언대에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의회가 지방의회 결산 승인안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사과는 하셔야지요.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법에 나와 있는 걸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종각 위원님 손을 세 번 드셨어. 하십시오.
저는 금번 우리가 지금 283회 이 회의에는 안전 예산 추경도 있지만 결산이라는 회의는 1년에 엄중하게 한 번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결산이란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나갈 거냐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 결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 박기범 위원께서 대표 위원으로 해서 결산을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예년의 결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지적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2023년·2024년 성남시의 세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는 자리를 지금 놓쳤다는 데에 정말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 이게 사실은 추경이나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이 추경의 문제가 1년에 2022년은 네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성남시는 네 번 있었고, 경기도청 세 번 있었고, 과천이 다섯 번 있습니다. 광주시 4회, 하남시 4회, 고양시 3회, 용인시 3회, 화성시 3회 등 기타 주요 지자체들의 추경 횟수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재정과와 확인을 해 본 바 우리도 사실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줄인다면 추경으로 인한 우리 의원들 간의 마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추경을 준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유로운 삶을 가질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충실함으로 해서 더욱더 안전한 예산 집행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전 우리 시청 그다음에 의회가 힘을 합쳐서 추경을 한 번 줄이자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대를 가리키며) 여기 나가서 답변할까요? 참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답변을 시작을 해서.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횟수가 적게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열릴 때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한 회차라도 줄이는 것이 아마 저희들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좀 노력해서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 우리 예산에 본예산과 4차 추경을 합치면 2022년도에는 3조 8820억입니다. 추경 4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금액이 1조 2000억입니다. 결국 이 추경 대비 본예산 대비 추경을 많이 세운 157개 부서를 1위부터 157위까지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한번 이 추경 맹신하는 과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정말 본예산을 세워서 충실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고 추경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부서에 대한 부분은 좀 소명을 받든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따른 집행률을 보면 특별회계는 1.58%가 나오는데요, 지금 일반회계는 32.74%입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 금액이. 특별회계인 경우는 본예산 대비 추경이 1.58%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 관리 돼야 되는 만큼 이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본예산을 태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성과 치밀성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박기범 대표 위원께서 결산한 내용을 쭉 보면 그 안에는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1조 7000억의 안전 예산에 대한 우리가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을 본다면 거기에 보면 우리 성남시가 가지는 채권 금액이 330억, 부실 채권에 대한 금액이 330억 이런 부분들은 더 충실하게 관리해서 우리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우리가 계획성 있고 전문성 있게 또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정말 전문성 있게 계획성 있게 지금 세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의회에다가 설명하는 그런 전문성이 사실은 이런 마찰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성 있는 파트의 직원들은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저는 배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수, 지금 많다면 많지만 또 적다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알차게 타 시 지자체의 담당하고 계시는 분 또한 우리보다도 더 고민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만이 최고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우리가 정말 배우면서 우리도 더 나은 성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은 안 드리겠고, 지금 사항이 보니까 이번에 일반회계 추경이 올라온 게 1289억이에요. 그중에 내부거래, 내부거래가 1200억입니다. 결국 내부거래라고 한다면 이 돈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왔을 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세요?
도로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17억, 갈현교 내진보강공사 1억 9000, 그다음에 교량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6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우리 민주당이 지난 4월에 정자교 붕괴가 되면서 축제 예산, 행사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 예산 확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지요, 본 위원이.
나머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 이게 급한 예산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주요 사업 목록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들 제가 각 국별 또 실별, 사업소별 예산 심사를 할 때 별도 제가 질의를 다 할 겁니다. 질의를 다 할 건데 이 예산들 말이지요, 내부거래를 통해서 추경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만 그때 처리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세운 거의 모든 예산들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시급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더 이상 내가 발언하게 되면 또 분란만 일으키니까 잘 상기를 해 보세요. 다 축제 예산이고 뭐고 집행부가 자진 반납했던 돈까지 예산까지 다 부활시켜서 다 예산 편성해 놓고 그냥 그러고 끝났던 거예요. 제가 수정예산 편성하자고 부시장께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기억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밖에도 지금 사항이 이 예산들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들 지난 4월에 다 올라왔어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예산들. 심지어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들 다 확보해 놓고 그 사업 시작하기도 합니다. 내부거래로 이 예산 편성하면서 이거를 이제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또 추경, 2회 추경 또 예산 편성됐다고 이거를 또 의회 문제로 안 되니 이게 또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성 없이 예산 편성을 한다. 예산 추계에 대한 그 어떤 계획 또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 부서별로 조금 더 치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올라와도 되는 예산이었어요, 사실 이번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리 문제가 좀 될 텐데요, 특별회계 관리도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특별회계 지금 특히나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정산도 아직 안 끝났어요.
현재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 중에 있는데 LH와 개발부담금 문제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 관련해 가지고 1심이 끝나는 대로 일단 가정산을 하기로 했고요. 3심이 끝나는 대로 최후의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가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동안 판교특별회계 운영 사항은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백현마이스 지금 아주 좀, 저는 뭐 언뜻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마케팅은 오히려 또 좀 되고 있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다만 그 마이스 관련해서 의혹들이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고 하는데 이 의혹과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다음에 이 공정성을 논하는 문제는 추후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이 사업이 유원지, 과거 이대엽, 고(故) 이대엽 시장이 되시겠어요. 고 이대엽 시장 시절부터, 민선 4기입니다. 민선 4기부터 백현, 원래 당시에 유원지 부지로 시작했던 곳이에요, 마이스 부지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4대, 5대, 6대, 7대, 8대까지 오면서 정말 우여곡절 많이 겪었잖아요. 과정 속에서 또 나름대로 은수미 시장 시절에 그 사업성 엄청 높여 놓은 겁니다. 우리가 2035 성남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당초에 9만 ㎡이던 그 사업구역이 환경보전 2급지에 대한 게 완화가 되면서 사업구역이 9만 ㎡에서 12만 ㎡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사업성 엄청 높여 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과거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현물출자 방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은수미 시장 때 매각 방식으로 이 사업을 변경을 합니다. 이 매각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생략, 타당성조사 생략됩니다. 여기에 따른 절차가 소요 기간이 한 2년,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돼요. 또 이걸 통해서 취득세 수수료 등등 해서 한 200억 정도를 세이브시켜 놨어요.
거기에 사업 초기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검토를 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매각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부지 매각 비용이 한 4000억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한 5000억 정도가 사업 초기에 유입이 됩니다, 우리시로. 이거 엄청 사업성 높여 놓고 우리시에 유일하게 해 놨고 어찌 됐든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재검토하시다가 다행히 사업 추진하셨고.
또 이번에 보니까 나름대로, 이번에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선정된 업체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공기여를 많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컨벤션에 한 7500억 그다음에 도로·교통 등등 해서 기부채납 한 5000억, 맞지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백현마이스는 우리 성남 미래 먹거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고 또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배후 기반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의혹은 의혹대로.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종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인 게 많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우리가 예산, 본예산이 잡히고 나서 300억을 줄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였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자랑삼아 연초에 행사 때마다 많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상식으로는 집행부는 예산을 계속 확장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확장해 가고 의회나 이런 곳은 제동하고 견제하고 뭐 이런 결로 알고 있었는데 ‘어, 집행부가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이렇게 그걸 홍보할 일인가?’ 그렇게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본예산을 적게 잡고 추경으로 계속하고 있는 안 좋은 행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추경이 계속 적게 잡혀야 되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올 본예산부터 추경으로 이렇게 할 것을 본예산을 대폭 늘려서 추경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교육문화국장이 축제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삭감 합의한 예산을 뒤집으려 여당 의원들에게 노력한 만큼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예산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시켰는지, 노력했는지 반성하라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교육문화국장이나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집행 간부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제가 초선이고 또 야당 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거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 추경이나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요. ‘여당 의원들한테는 많이 하는가, 아니면 내가 야당이라서 적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한 번만 형식적으로 와서 끝이다고 그러면 과연 대충 듣고 그 많은 예산과 구체적인 걸 알 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몇 번이고 찾아와서 설득을 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이런 것이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수, 여당이 다수니까 여당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다수결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의회 파행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고 아니면 의회에 대해서 이런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우리 간부들이 예산의 설명, 추경하고 본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현마이스에 대해서는 같은 야당 의원으로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비쳐질까 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에서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저는 우선 이런 의혹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중단하고 수사나 이런 쪽의 촉구를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이나 혹은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수사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굳이 뭐 수사 요청을 할 필요성은 저는,
저의 발언 이상입니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모처럼 우리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인사가 올해 전반기 하반기 인사 7월 1일 자가 아닌가요, 원래?
(「19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특히 승진 인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서기관들 인사가 몇 분이나 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대화)
세 분이랍니다, 지금.
원래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되는 분이 몇 분이에요, 원래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 기회를 박탈시키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칙을 지켜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습니다.
우리 산하단체, 산하기관의 임원들 지금 뽑고 하실 때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요. 각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다 따로 돼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우리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들, 서기관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더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만두고 빨리 털고 공로연수 들어가서 제2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성남시장님께서 또 인사권자가 누구는 6개월 더 하십시오, 누구는 공로연수 들어가십시오, 이건 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저도, 최현백 위원님하고 또 김종환 위원님께서 오늘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우여곡절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어 왔고요. 올해 안까지 아무튼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에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명단 유출에 대해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는 시장님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역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풀이 상당히 대한민국에는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회가 용역을 하는 것이, 또 혹은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신뢰성을 가질 만한, 그리고 거기에 권위가 있을 만한 기관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추후에 중원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지만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퇴임하시는 청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놓고 중원구청장님, 수정구청장님 어떤 특정 청장님을 얘기했을 때 오해가 있을까 봐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 중원구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생겼는데.
저희는 일단 소송 중이었고, 그리고 저희 판단에는 1심에서 당연히 그게 명의신탁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 판정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지휘하에 항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의신탁에 계약 명의신탁이냐, 제삼자 명의신탁이냐 굉장히 첨예한 그런 게 대두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부과한 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대응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부시장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부시장님 모르시고,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건 이겨야 합니다. 2심에서는 저희가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체육대회, 이제 국에서 보고할 텐데 저도 이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이 체육대회 관련돼서, 그러니까 태권도 관련돼서 보고받은 게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태권도 관련돼서는 3억만 보고가 됐었습니다. 예산이 실내체육관 외벽 도색 3억만 있으면 된다고 제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요, 제가 추가 6월에 추경이 편성, 추경이 올 거라고 얘기한 것은 지난 4월 상임위장에서 제가 우연히 발언을 하다가 질의를 하다가 “추경이 있습니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5분발언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행안부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적정 수용 인원을 유지하도록 정비하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해서 신속하게 설치하겠다 발표한 만큼 저희 시에서도 자동차 주차로 인해 수용 인원이 부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도 대피소에 접근이 용이한지, 그리고 급수 시설을 비롯한 필수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일 이전에 이미 승인이 됐어야 할 예산안이 이제라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늦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안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부탁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안전 예산 관련은 앞에서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빼고, 올해 장마가 엘니뇨 현상까지 더해져 가지고 더해진대요. 그래서 작년보다 아마 피해가 더 대형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호우피해 재난구역 자료 받아보니까 93개소 중 89개소는 복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지역구지만 거기 봤을 때 큰 도로랑 그런 것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웬만한 곳은 복구가 됐는데 이게 사이 사잇길, 이게 사유지랑 겹쳐 있는 부분은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유지가 접해 있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늘 지나다니는 길은 비 오기 전에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매뉴얼은 항상 두꺼운 책자처럼 돼 있는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앞부분에 요약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람들이 자기 역할이 그 순간에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사유지 측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처리하라든지 아무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의 국가나 상급 기관에 신청하는 보조금이 계속 늘고 있는데 18년도에는 7900억, 그다음에 100억, 19년도에 2270억, 20년도에 270억, 21년도에 260억이고 2022년도에는 495억이나 돼요.
이거는 지금 반납한 게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495억 정도를 반납했거든요.
그다음에 사업 신청자나 사업 규모가 또 중간중간 신청 저기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반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계 간이나 기금 간 유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빼고,
이런 기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물론 부서가 문화체육국이긴 한데 혹시나 다른 부서에도 있을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 신청이나 이런 걸 인용하는 경우가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계약직 이런 분들이 해당돼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보면 직장운동본부 운영 관련 배상금만 2500이 잡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마 코치인가 감독인가 이거 관련인 것 같은데,
이거는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저는 좀 많이 심각하게 고려해서 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용이 거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앞서 나가야 되고 대우받고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기간만 지나서 진급해 가지고 누릴 것 누리고 하면 나는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상황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공서열은 나는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연공서열을 따지는 것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조직에 기여했다는 것을 측정하는 도구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 가능성 또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잘 맞아떨어지진 않으니까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가는 인사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이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왔잖아요, 생활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나 아니면 보건 쪽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공공체육시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이랑 시설을 한번 방문했는데 하루에 세 타임뿐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들이고 좋은 시설을 하루에 세 타임만 운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라고 짚지 않아도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알 텐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가시설,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 정도면 코로나가 완전히 풀려서 가서 운동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사람 아예 차단하고 폐쇄한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은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려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입니다.
부시장님,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자, 추경이 많고 적고의 가장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부시장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시나요?
이번에 1공단 재판은 혹시 됐나요? 행정소송은 저희가 이겼고, 손해배상소송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변론만 여덟 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4조 9847억이고, 총세출은 3조 9996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989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5793억이에요.
매번 결산 검사를 하실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2021년의 604억보다는 좀 줄여서 579억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줄였는지는 답변을 안 하시나요? 무슨 노하우가 있는가요? 어떤 예산을 했더니 많이 줄었더라.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면 그건 나중에 본 위원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이렇게 급격히 는 이유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료 확인)
그다음에 이월액이 예산 대비 8.9%인 3686억 원, 527건이었어요. 명시이월이 239건에 1981억 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보다 좀 늘었네요. 건수도 늘었나요?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판교특별회계가 됐든 기타 다른 기금이 됐든 이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렸을 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들, 다른 재정들, 다 시 집행부에서 대출해 가서 쓸 수 있어요. 이거 통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설치되면서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려고.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남시하고 태권도하고 큰 연관이 있는 것이 있나요?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 예를 들어 제가 무주에서 태어났는데 무주나,
이 조직표나 뭐 이런 것에 쭉쭉 보면 지금 시비가 8억이고 국기원이 3억이지 않습니까?
또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이 누군지는 아세요?
저희는 이 태권도 자체의 개최하고 이런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이 산출내역에서 과연 이런 것들까지도 성남시에서, 아니 국기원 기획본부장 인건비를 왜 우리 성남시에서 나가고 있는 건지, 줘야 되는지, 또 국기원 이런 분들의 당연 활동비나 이런 것이 왜 성남시 돈으로 지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요, 저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건 뭐 따로 우리 태권도 할 때 다루겠지만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할 때는 내용이 적법해야 되고 또 절차가 적법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우리가 지금 노동부에 패소해서 묻고 할 때도 대부분 절차상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제가 좀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지 말고 법적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고 진행을 해야지, 향후 우리가 그 전체 내용의 위법성이나 이런 것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용은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법적으로 우리 내부의 자문 변호사나 자문 노무사나 자문 회계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절히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뭐 태권도한마당 성남시에서 하면 성남시 위상도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11억이에요, 예산이, 8억 플러스 3억. 사실 태권도 관련돼서는 저희가 11억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올 7월이면 거의 윤곽이 잡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거의 잡히는데 이 11억 예산을 저희가 올해 올 4월에 1차 추경 하고 2차 추경에 지금 8억을 잡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또 이렇게 세울 것이냐, 제가 이런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앞으로도 3년이라는 임기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힘 의원님들이 시장님의 정책을 지원하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는 아무튼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이런 우리의 임무에 조금 더 충실하게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급하게 이번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8억이다 보니까 이게 1억 이상 사실 행사성 예산 심의가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4월에 못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너무나 다 예견되어 있었던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까지도 이런 파급이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립까지도 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집행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요, 우리 의회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세계태권도한마당은 이렇게 치러지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예산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그런 정책적 판단을 내리려고 하실 때 부시장님을 포함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현명하게 그 정책적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 삼아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서 이제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6월 30일 자로 퇴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성남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고생하신 이런 분들이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부시장님 그 답변으로만 딱 들었을 때는 딱 두 사람만 너무 업무가 탁월해서 연수가 유보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퇴임하는 이런 식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제가 바로잡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두 사람이 좀 더 6개월 정도 더 유보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퇴임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똑같이 성남시를 위해 애쓰셨고 다 훌륭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실 때 부시장님, 직원들에 대한 평가 공정하게 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결위 횟수가 적어지면 비용이 적어지고 직원의 업무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저희 지금 4월 추경도 그랬고 이번 추경도 보면 물론 추경이 중차대한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긴급예산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어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또 그 추경사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사업, 어차피 매년마다 해 오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이 추경 내용에 계속사업도 있어요. 이런 계속사업은 본예산에 같이 세웠어야 맞지. 저는 박종각 위원님 말에 100%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도 어차피 매년 하던 사업을 본예산에 똑같이 예산을 세울 것을 반 쪼개서 본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또 반 쪼개서 추경에 다시 세우면 이건 직원들의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고, 한 번 예산 편성하려면 나름대로 예산법무과도 지나야 되고 재정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부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에 결정돼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행정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의 행정 낭비는 곧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이런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이 편성은 그때 꼭 하십시오. 쪼개서 추경에 하시는 일은 앞으로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교통도로국에 대한 업무이기도 한데 내가 굳이 지금 부시장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 있지요? 모르세요?
그리고 2월 달에 농협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농협 직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끔 우리시가 그런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일인당 23만 원씩 그 70세 어르신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협 쪽에서는 더 이익 아닌가요? 그런데 각 농협에서는 이런 직원들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성남시에서 이런 협약을 맺은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어르신들 이 GPS카드 발급받으러 가면, 그러니까 기존의 지하철카드는 65세 이상 지하철카드가 무료 지하철카드는 지하철만 쓸 수 있고 여기에 이 버스를 같이 하려면 기존에 쓰던 지하철카드는 폐기하고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농협 측에서 전혀 인지가 안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농협에서 분쟁이 되고 또 은행은 은행대로 은행에 대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마비시키고.
어차피 이거 기존부터, 작년부터 계획에 돼 있던 거고 협약식을 했으면 발 빠르게 홍보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나 은행 측의 업무도 마비시키지 않고, 대부분 홍보가 복지관에 이런 브로슈어를 꽂아놓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꽂아놓거나 그리고 각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의에 배부되는 게 다인데, 이게 지금 배부되는 것은 가서 설명을 하고 알리라는 홍보 차원인데 전혀 지금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현수막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시민들이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당사자가 모르면 자녀들이라도 알고 전달해 줄 수 있게끔 현수막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런 브로슈어 이런 기관에 꽂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저조하지 않은 편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홍보 더 철저하게 하셔서 은행의 업무 마비되는 것도 좀 줄이고 어르신들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 답변석에 부시장을 이렇게 와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조금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했는데 답변 태도나 답변 자세를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 뭘 얻은 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 예결위에서 뭐 이렇게 한 거 있어요? 마치 여기 화면에서 보면 말이지요, 마치 이 예결위 자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손 가지고 턱에 올리고 말이에요. 이것이 답변 태도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분이 답변 자세와 태도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을 본인이 평가를 해 갖고 공무원이 구청장 두 사람을 업적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나머지 분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공직사회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고 공직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반성하겠지만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얻을 때도 태도가 중요하고 답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저런 자세를 가졌다고 그러면 차라리 불출석시키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실국장님들, 구청장님들 불러다가 하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그걸 제안드리고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부시장의 총괄 질의는 없는 것 같아서 부시장님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하여튼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지금 계속 2시간째 바라보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 답변에 대한 자세를 좀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내일까지 예결위지요. 예결위 전체 산회할 때까지는 업무하시면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 또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대기하십시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우리 이진찬 부시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바르게 해 달라고 지적을 했더니 예의도 안 갖추시고 그냥 확 나가버리셨네. 다음부터는 답변이 끝나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께 예의는 좀 갖추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섭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사만 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에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의회사무국
심사 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으나 예결위가 산회하기 전까지는 참석 요구도 할 수 있으니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간부 소개하고 자료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할게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예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좀 궁금하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남시의회에 정책지원관이 오셨다가 지금 현재 그만두신 분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이번까지 해서 네 분인가요, 총?
임기제잖아요, 정책지원관이. 그러면 처음에 정책지원관을, 물론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회기 중에, 전반기 지금 회기 중에 정책지원관하고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1년 만에 그만두고 가셨어요. 너무 황당한 일이고, 물론 본인들도 무책임하고 소신, 사명감이 없으셔서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선발할 때 어떤 각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복안이나 대안,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뭔 대안사항이나 좀 있어요, 대책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7월 1일 자로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려고 굉장히 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사는 독립이 됐지만 직제 정원 같은 경우는 아직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례가 지금 아직 규칙이 개정이 안 되고 입법예고가 안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거기 바로 제정이 되면 임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정책지원관이 와서 이렇게 그만두는 걸 저희가 그걸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은 현재로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서 최대한 빨리 뽑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인사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 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태블릿피시 진행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사용을 해 보니까 의정활동에 태블릿피시는 좀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되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주말에 우리 의회를 나올 경우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회기 중에는 이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말에도 우리 시청의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일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은 확보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은 저는 잘 고려하진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주말에도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관실 환경개선 공사’ 해 가지고 12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4층·5층 전체 해야 되는데 이걸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 복무에 관한 규정만 사무국장한테 있는 거고 규정상 업무와 지휘에 관한 권한은 의원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갖고 그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 관리를 잘 새로 오시는 분들 있으면 그 업무에 관해서도,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 중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좀 사무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급여를 경기도의회처럼 50만 원 맞춰준다면 인당 연간 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전체 인원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좀 유능한 정책지원관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50만 원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광역시라 6급 상당으로 일반임기제가 채용이 되고 저희는 현재 7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채용이 되면 근무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 위원님이 좀 빠르셨어요.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연공서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 의회에 있으니까 진급이나 근평, 연공서열 그거는 물론 그게 완전 타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승급 요인 중에서 한 가지 한쪽의 분야일 뿐이지 이게 주돼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일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자전거 조례를 냈는데 도시건설 전문위원님이 찾아와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느니 뭐 해서. 그래서 나는 법적인 어떤 문제를 자문을 받아서 가져와라, 제가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아주 좋은 조례고 권장할 만한 조례라고 하는데 이분은 계속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들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실력 차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좀 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아니면 서로 그분들끼리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전문위원님들을 좀 뭐 교육이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3개 구
(16시 27분)
각 구청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는데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것 일단은 청소대행업체 대행비가 본 위원이 4년 전에 파악했을 때 보통 평균 한 23억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업체당.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너무 많이 는 것 아니에요, 이거? 누가 제일, 어느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려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이번에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성남시에 지금 일반 청소용역업체가 16개 업체입니까? 16개 업체지요? 일반 쓰레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떤 지침 받은 것 있어요,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소 대비 단가 상승률 관계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22년도 기준 단가로 올해 그 단가를 편성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기준 단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연초에 올해 기준 단가 산정을 하고 아마 그 기준 단가에 맞게끔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각 구청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대안을 세워주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돈 올려달라면 비용만 올려주지 마시고.
지금 엄청 비쌉니다. 본 위원이 불과 몇 년 전에 봤는데 이것의 거의 한 50% 이상 올랐네요, 4년 전보다.
분당구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성남시에 있는 3개 구청의 쓰레기 일반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좀 안 쓰이도록 자원순환과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자교 지금 PC 무슨 박스를 설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남시의 답변은 그 공사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PC 콘크리를 제작돼 있는 걸 갖다 밑에다 받치기 때문에 특별히 토목기술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 주장은 왜 건축사가 그 현장 감독을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부시장님께 질의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장마 전에 큰 도로 말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가로청소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동에서 그 위치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지금 진행하시나요, 가로청소구역 같은 것은?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분당구 건설과에 불용 처분한 금액이 19억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재난 및, 그 석운동 및 공사를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 한 6억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가 가능했지만 다시 6억 원 본예산에 태워서 23억이 재신청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예비비는 불용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비비 규정에 보면 재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말에 가서 예비비라고 해서 불용 처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비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구청에도 연말에 예비비가 이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 혼선이나 나름대로 또 그것으로 인한 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수막 게시 기간, 우리가 보통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정치 현수막들은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철거를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 지침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그분들이 떼는 거지. 그거는 우리 청장님께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다시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진단하고 이러는 부분을 성남시의 업체 또는 경기도의 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으로 해서 제일 우수하다라는 그런 진단업체,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철두철미하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라든가 또 그것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생하셨고요, 우리 구조물관리과라든가 관련된 팀 공무원들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리 청장님 6월 말 퇴직이시잖아요.
(웃음소리)
그런데 마지막에 좀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34년 5개월 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한 말씀만 하세요. 한 말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 구청에 지금 공통적으로 올라온 게 이번에 제설차량 임차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3개 구청장님께서 뭔 죄가 있겠습니까? 압니다. 이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 공직에서 30년 이상씩 계셨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 또 최소한 지난 4월 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예산들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느닷없이 예산을, 36억짜리 그 예산이 24억씩 증액돼서 올라오고 그러고 나중에 안전 예산 또 얼마 확보했다. 도대체 시 집행부 예산을 끌어나가는 시장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 하나하나 제가 다 뜯어보면 지금 올라왔어야 될 예산이 없어요. 최소한 4월에는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구청장님, 수정구창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박기범 위원님께서 현수막…… 아,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군요. 현수막 게첨 기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5일은 정당 현수막이고요, 행정 현수막은 사실 불법 현수막입니다. 다 행정게시대에 게첨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지요, 청장님들?
우리 시장님께서 거리에 거는 현수막은 다 불법 현수막이에요. 시장님께서 거리에 다 거시기 때문에 기타 일반 불법 현수막, 저희가 거는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거는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것도 철거를 못 하시게 되지요.
원칙, 기준을 정하시고 다 철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장님 것부터 행정게시대에 게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아하니까 행정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7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시장님 총괄 질의에 질의드렸던 것 이어서 중원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데요, 구청장님 아까 인지하고 계셨던 건데 최은순 씨 도촌동 땅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취득세 부과한 것, 1심에서 패소한 것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심 패소 일자가 언제지요?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 묻는 겁니다.
(「5월 26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월 26일.
(「6월 12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월 16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6일이요.
여기에 저희가 1심 패소 판결을 할 때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증명 책임 있는 중원구에서, 중원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는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제출을 했는데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법원에서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했다” 이랬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말 그대로 제삼자 명의신탁으로 우리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최은순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 명의신탁으로 법리 해석이 된 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원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2021년 3월에 부과한 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우리가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최은순 씨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절대 돈 안 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상대로 다시 항소 진행하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취득세 이겨야지만 이것도 저희가 이기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패소하면 이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취득세,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 “돈은 내가 냈는데 나는 땅을 내가 가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이거 땅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땅을 내가 가진 적이 없는데.
저는 이거 같이 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합니다, 이 항소.
이거는 구청장님,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량 긴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억 1000만 원 올라왔나요?
지금 창곡천 관련해서 우리 생태하천과도 관련되지만 구청도 관련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창곡천이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생태하천과하고 수정구청하고 같이 LH를 상대로 통수 문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된 과는 또 어디 과인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뭐 ‘차 한 대당 얼마’ 아니면 ‘회당 얼마’ 이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성남시에. 그래서 폭우를 걱정할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다음 날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시내를 돌아다녀요. 제가 끝까지 따라가 봤어. 중원구청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제설차량도 저희가 폭설 같은 때 보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제설을 좀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쏟아부어서 며칠, 뭐 일주일 내내도 이런 계단 같은 데 쌓여 있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혈세 낭비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좀 적당하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업체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간 이런 당부 얘기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비우스 있잖아요.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사방댐 공사도 하고 또 안에 돌 같은 것도 이물질도 다 걷어내고 했는데, 그 모비우스는 삽시간에 100㎜ 이상 내려오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쪽에 미니 백호(backhoe) 있잖아요. 만일 비 100㎜ 이상의 예보가 되면 그쪽 수로 부분에, 응달산에서 쭉 내려오는 수로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 아예 백호를 대기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7시 12분)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공보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크랩 마스터라는 건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지금 일부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몇 사람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 7000만 원이 너무 아깝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거지요.
이게 마스터라는 게 각 신문사를 다 연결한 거고 주요 기능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공보관님? 본인이 직접, 공보관님이 직접 사용해 보셨나요?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6개월 됐으니까요, 2023년도 저희 언론매체 지방지·중앙지 있을 텐데요. 각 지방지·중앙지 분류를 하셔 가지고 광고비 집행내역 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감사관님이 어디 가셨어요? 대기하고 계셔야지.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님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이천 관고동 화재피해 사망자(성남시민) 생활안정지원금’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 건으로 사망하신 시민이신가요?
지금 성남시에 보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자전거라든가, 자전거도 지금 보험이 다 돼 있지요?
그래서 재난안전관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구청이 하든가, 아니면 시의 어떤 도로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로과에서 하든가 이렇게 좀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팀마다 틀리게 이렇게 관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어렵다, 이게. 평가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일관성 있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통합한다고 그러면 그것만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하나의 또 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또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로과나 저희 회계과나 저희 재난안전관에 보험 관련해서는 3개 부서가 협업해 가지고 전화가 오게 되면 서로 이렇게 연결 다 해 주고 하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기준으로 3페이지에 있는 2022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 관련 내용이고요. 여기 ‘재난재해 대비 역량강화, 재난대응 종합훈련’이라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훈련 제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으면 이거에 따른 또 다른 훈련이 있어서 중복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기존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집행이 안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성남시에서는 지금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 하는 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예를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그 절차를,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 절차, 그다음에 그 관련 부서들하고 면담, 그다음에 토론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오는 도중에 풍수해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 행안부에서 유예를 해 주는 바람에 중간에 멈추면서 실제 훈련은 하지 않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재난이라고 하면 작년에 있었던 기후 재난도 있지만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 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이것에 관련한 정보를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올해는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1400여 개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표본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한 150개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캔틀레버 방식 이 얘기를 행안부 가서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하셨다 하더라도 여기서 쭉 얘기하실 일은 아니니까 행안부 담당자한테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님이 만난 27일은 벌써 행안부가 거절, 심지어 “법령에 해당이 없음”이라는 그 문구를 달아 가지고 경기도에 통보한 날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행안부 직원이 우리 재난안전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 성남시,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를 여쭤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5월 7일 날 우리 시장님께서 원희룡 장관한테 다시 한번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국토부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제가 또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이거는 제가 시정질의 할 때는 그 문서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도 어떻게 그렇게 문서, 문서가 특별재난구역 선포지요? 재난지역 선포지요?
그런데 저는 확인하니까 오타였더라고요. 그건 아니었다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드리고 나서.
그래서 여기 사망자와 부상자, 어쨌든 사상자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은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시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시면 감사관,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전 본부장님, 퇴임한 본부장이 직접 감사관실에 계약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사실 감사관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시 감사관실이 성남문화재단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을 상임위에서 대표이사와 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는데도, 그리고 감사관님과 담당 팀장을 제 방에서, 제 방에 오셔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도 감사관님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사실 지금 감사관님의 그 발언을 참 신뢰하기가 그 이후로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전 본부장이 직접 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현직 시의원들이 계약 관련 부서에다가 민원을 넣고 있다, 이 얘기도 지금 정용한 대표가 시정질의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파악을 아직 못 하고 계시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다음부터는 대기를 좀 잘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본 위원이 요즘 계속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많이 확인을 해 봤더니요,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성남시에 몇 분이나 하고 파악된 것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자료 확인)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성남을 사랑하는 우리 성남시민들, 그리고 꼭 성남시민이 아니어도 그리고 성남이 고향이 아니신 분도 기부를 해도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소통혁신팀은 기존에 주민자치과에서 했던 제안제도 및 공모전 운영은 정책기획과에서 했었고 또 시장, 부시장 구·동 방문했던 부분도 주민자치과 했던 업무가 이쪽으로 통합이 되고, 성남시정이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그다음에 열린토론회 운영, 협치업무 민간협치위원회를 또 포함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통지원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 문자 소통을 비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통팀에서 지원팀이 할 계획이고, 기존에 지역사항 관리 차원에서도 각종 집회 및 지역사항 관리랄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또 청원업무, 기존에 민원여권과에서 했던 이런 청원업무나 또 온라인청원 이 부분도 소통지원팀에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나 또 성남시에 바란다, 안전신문고 접수 지원, 또 조사민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 빠른 행정을 하신 건 좋은데 그다음 후속 조치를 안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정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하고 나서 각 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다가 그 업무 내용들을 내려보냈지요? 우리 주민자치 회의, 통장 회의에 그 시정 홍보사항들을 내려보내시지요?
이러면 되나요?
그런데 그 일 이후도 어떤 곳에서도 이거를 보도하지 않아요. 시민께 알리지를 않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노력했지만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드니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사항 때문에 정부로부터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거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안 알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적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다양하게 지금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폭우, 거의 100년 만에 폭우 쏟아져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또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발 빠르게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진 찍고 이러면서 드렸는데 그러면 그 일 이후에 후속 조치라도 하고 있는지 그거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고 하시는 것 노력하시는 것 하시라고요. 그런데 진실성 있게 진정성 가지고 하시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알려라 이거예요, 제 말씀은.
소통관 신설에 대한 기본경비가 나왔는데 소통관들이 직급이 뭔가요, 그럼?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일단 정자교 붕괴 관련해서 예산이 1600억 정도 지금 추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정자교 붕괴에 대한 후속 대책, 후속 대응 이러한 것에 있어서 노력도 하고 다 좋은데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것 좋아요. 좋은데, 그 바로 이틀 후에 이틀 만에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안 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들하고 특조금 관련해서 상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 추경까지 세수가 부족해서 경기도가 이번 추경까지 포기를 했어요, 경기도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정자교 붕괴가 성수대교 붕괴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대응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시정질의에 사실은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문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하고 너무도 흡사한데 거기에 따른 후속 우리 성남시의 대응·대책은 너무나 다르더라.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에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이 1500억으로 그 저기를 짓겠다 해요. 그리고 서울시에 교량 유지관리비로 100억을 또 별도로 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성수대교가 93년인가 94년이에요, 성수대교 무너진 지가. 그렇지요? 그러면 30년이 넘은, 30년 됐네요. 30년 전 1500억 지금 우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최소한 1조 5000억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정자교 붕괴사고는 시행사도 지금 폐업을 하고 시공사도 과거 광주고속이 지금 금호건설로 통폐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사도 없어지고 시공사도 통폐합된 상황이면 LH가 시행사입니다. LH가 완전히 뒤로 빠져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결국은 시공상의 문제였다고 나와요. 그러면 시공이 문제면 설계도 문제고, 설계사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시행사였던 LH가 나서서 먼저 사과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책반, 성남시와 함께 대책반을 꾸리고 이런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LH는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자교를 비롯한 우리 탄천 교량 예산 1600억 추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LH도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관련해서도 물론 지금 예산 부서가 행정조정실에 있지만 교통도로국에서 아마 이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나서야 될 것 같고, 앞으로 LH 우리시하고 해야 될 일 많습니다,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완전히 모르쇠예요, LH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좀 착안하셔 가지고 대책,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공사, 시행사가 지금 다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TF팀 구성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가 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 좀 잠깐 앞으로,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준공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있어요?
2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5페이지 청년정책과 명시이월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년정책과에서 위원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이건 협의를 못 받아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난 6월 13일 날 주민자치센터 시설봉사자들에게 재판의 판결을 패소당한 게 있지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 파악 검토하고 또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리는 예산결산위원회라서 수치에 민감해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아니,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들! 1년에 한 번 결산 있는 때예요, 지금. 자료 준비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여기 자리에 올리시면서 오타 된 거 수정안 다시 내신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정신이 해이해져 있거나 업무 태만이라는 게 이게 지금 바로 증거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결산 준비하고,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타가 나옵니까? 여기에 오타 있는 그 부서는 하나하나씩 제가 다시 볼 건데 앞으로 업무 좀 철저히 하십시오.
아셨어요?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안 하셔도 되겠네, 간부가 안 계셔서.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야탑수련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매해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러 학생들한테 지속 수련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듣는 그 예비교육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도 또 그리고 각 거점 수련관에서도 이 사업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원연구단체의 명은 ‘아이가 행복한 교육복지 성남 연구회’입니다. 이걸 올해로 3년째 이끌고 있는데 제가 이 연구회를 만든 것은 우리 성남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자기주도적인 삶, 학습 이것을 계획하는 게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좀 그런 것들을 모델링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 저도 하고 있고 야탑수련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수련관을 통해서 확산시켜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싶고, 내년 본예산에 작게라도 각 수련관에서 이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이 교육 격차, 우리 학력 격차 또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지금 오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잘 경청했고요. 다만 저희가 일정상 부득이하게 좀 설명을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됐던 사업이라 의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리질 못했고요. 또 2월 6일 날 공고가 되고 3월 17일 날 최종 확정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중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의드리고 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이렇게 상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왕에 저희가 준비된 그 행사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와 철저히 협의하고 또 저희 성남시가 이 대회로 인해서 무엇이든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면서 또 대회는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에 보면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학교밖 예산, 청소년센터 예산, 성남형교육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삭감됐으면 어떻게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된 생존수영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한테도 인기 많고 엄마들도 외부에서 아이를 지켜볼 수 있어서 되게 인기 많은 수업인데 수영장 시간대에 저희 아이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수영장 이용하셨던 회원분들이랑 트러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업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게 홍보가 조금 더 되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텐데 그 점이 학교 측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건의하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재단 측에서도 만약 이거 할 때 홍보 좀 부탁드리겠어요. 거기 코치님이라든지 이렇게 홍보해서 아이들이 밉게 보이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지금 7개월 정도 됩니다.
일단 제가 와서 했던 일은 재단 내부의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혁신해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고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좋은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명칭이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지만 더욱더 지금 알차게 보충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학교 폭력하고 사이버 폭력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기관들과 같이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판교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 아무쪼록 성남시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에서 가장 훌륭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22년 세출결산 승인한 요약서 4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아마도 학교밖청소년 전용 공간 설치 운영 명시이월된 부분이 혹시 이게 수정지역청소년센터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학교밖청소년에 어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냥 제가 막연히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학교밖청소년들보다 그곳에 오는 아이들의 뭐라 그럴까요 실태가 굉장히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넘어서는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아이가 분명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파견되는 우리 직원분들이 감당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표이사님께서 이 수정지역청소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오픈한 이 청소년 자유 이용 공간은 말 그대로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건 아니건 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자유를 마음껏 느끼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바로 거기 을지대학교도 건너편에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들하고의 네트워크도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멘토링도 좀 받고 이런 어떤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좀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미리 예단하긴 그렇습니다만 첫 번째 첫날 오픈할 때 한 100여 명 이상이 방문을 했고요. 지금도 주말의 통계를 보면 60명 이상이 와서 자유롭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무적으로 사실은 약간 놀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 목이 말라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다른 시설들도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지금 약간 그런 것은 그 밑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상업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곳과 충돌할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좀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느끼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그 거점에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건축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는 그 건물을 대형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청소년센터 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센터를 많이 지어주는 게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쉽게쉽게 접근하고 잠깐잠깐 들러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이 수정청소년센터가 이제 인테리어 끝내고 오픈을 하는 시점에서 혹여나 운영을 해 보니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접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들어도 끝까지 이어 나가 보도록 대표이사님께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제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필요한 거여서. 은행동 얼마 전에 청소년 이용 공간 개원했었지요.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정말 애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그리고 그 건너편 을지대 학생들이 와서 멘토링 역할 많이 해 주고 앞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중앙동에 보면 새롭게 이번에 입주한 코오롱하늘채하고 그다음에 힐스테이트아파트가 1단지·2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기고 그렇게 지금 자유 이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엊그저께 간담회를 했는데 그쪽의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가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컨택을 했는데 거기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힘들다. 그래서 한 공간만 좀 달라고 했는데 한 100평 정도만 있어도 괜찮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다양하니 잘 꾸며놨더라고.
그래서 어디 좀 할 만한 데 있으면 이쪽도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단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앙동 쪽에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선 덴데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표님 나오세요. 대표님 나오신 김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원수련관 지금 수영장이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말이나 휴일 때 그 목적이 원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한테 쓸려고 만든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분당에 있는 각종 청소년수련관들하고 여기 중원수련관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심하다. 그래서 여기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좀 인기 있는 수영장은 더 확충하거나 하든지 레인을 확충하든지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은 좋은데 예를 들면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공조시설 같은 게 거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좀 문제이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2022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를 보시면 4페이지를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이게 전년도보다 어떻게,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우리가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타에 이자소득에, 지원단 기타 이자, 찾으셨어요?
구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마련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기타 복리후생비’ 해 갖고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대표님, 제가 대표님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이제 7개월 정도 됐으면 예결위 오시면 예산을 주로 보고 오셔야 돼요. 꼼꼼히 체크하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게 산하 중원수련관이나 판교수련관 거라고 내 새끼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대표님 속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대략적인 건 좀 아시고 하셔야지요. 이거에 대해서 각, 이때 나와서 하시는 것이 1년 치 걸 다 점검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8시 59분)
먼저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에 보면 몇 쪽인가요, 추경 12쪽에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실제 부지도 그렇고 저희 재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 폭우 때 좀 심하게 침수도 당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정자교 사건으로 인해서 혹여 미심쩍어서 한번 정밀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 보면 여기 7쪽에 보니까 유니콘 펀드 조성에 대한 출연금 편성이 돼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펀드 관계는 저희 시비가 30억, 그리고 민간투자 170억, 그다음에 국비 모태펀드 250억 해 가지고 저희가 14·15호 펀드 해 가지고 450억을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조성한 30억의 두 배 이상 되는 금액을 성남시에 있는 그 업체에 의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펀드를 조성하는 거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지금 기술보금에서 각 은행에서 대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 금리 몇 %인지 아세요?
단장님 그 해당 국에서 보조금 사업이 총 몇억이었어요, 국비나 도비 보조금 사업이 총?
(자료 확인)
우리시에서 이렇게 각종 기술보증기금 이런 거 나가는 것들 하나하나 한번씩 체크하셔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 돈 벌고, 은행이 돈 벌고 있거나 다른 데서 돈 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단장님?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LH에 그 선정된 기업을 보내서 LH에서 그 해당 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쨌든 위례동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금 우리 4차산업이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첨단과 혁신을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님도. 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산업진흥원장님.
그동안에 아무튼 성남산업진흥원이 인프라를 갖고 시설한 거가 10개였는데 지금 25개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제 소회하면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30억에서 1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받으면 성남에 머물지 못하고 3분의 1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남에는 182개 상장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작년에 8개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4분의 1 정도가 또 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례·복정지구 또 얘기하셨고 제3판교 또 야탑동 해서 3000평 이상 있는 부분에 열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첨단기업들이 성남산업진흥원이나 성남시가 키웠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에 어떤 기업이 오면 어떤 혜택이 있고 누가 올 건가 하는 부분에 제가 취임사를 했는데 여기에 디지털 의료기기라든가 그리고 ICT 게임에 요새 챗 GPT가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조업의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이전, 아까 기술신보를 얘기하셨는데 기술신보도 이렇게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가 와 있어서 매출이 안 올라서 운전자금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런 거가 어떤 가뭄의 빗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억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 보증금으로 할 때 70억 정도 대출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펀드라든가 또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것을 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개원했던 광역형 의료기기 훈련센터는 성남에 있는 시민들의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을 자동으로 데이터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앞으로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진흥원이 제가 와서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서 85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교육비 65만 원씩 지원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격증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일했을 때 승진의 티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안 늘려지더라도 부서장이, 지금 4급을 달고 하는 부서장이 5명인데 열심히 했을 때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드리면서 간략하게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또 나름대로는 아무튼 인프라를 해서 진흥원의 어떤 사업 체계라든가 전문성 확보라든가 그리고 국비 예산을 따는 이런 시스템이 완료됐고, 아까 말씀드린 24개의 시설이 인프라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 방향대로 하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면 성남에 첨단산업이 여기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원 쪽에 출연금 21억이 있어요. 이게 펀드 같아요.
아, 누가 질의했었나요?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지난 2022년 10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AIoT 사업은 AI하고 IoT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IoT를 이용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AI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이 사업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시비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드론 배송을 할 때 드론 이착륙장하고 드론으로 보관하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 그리고 관제할 장소, 그런 이착륙장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서 4차산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안 하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자1동 우리 복합청사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을 때 제 방에 오셔서 이거 업무보고를 할 때 “또다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했는데 다시 지금 두 번째 유치권이 행사됐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푸실 겁니까?
지금 그 계약 해지를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보완사항이 와서 보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시가 하도급 미지급 금액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 해지하고 재계약해서 공사 진행하면서 원도급 상대로, 온세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공사 제대로 못 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유치권 행사 안 될 겁니다.” 그러셨는데.
저희 정자1동은 지금 청사가, 청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자1동 복합청사에는 원래 보건소 분당지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당보건소 이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시 신축하면 우리 분당지소를 원래 분당보건소 임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성남시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안광림 위원님, 무슨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밑에 청사관리팀이 있지요?
그리고 나가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각종 사고나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면이 적은 것 같아요. 이제는 성남시도 100만 도시답게 차량 출입구 한 두 군데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오셨나요?
모란오일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구가 급속히 는 거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 유튜버의 효과가 줄어서 한 7, 8만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이랑 협조하셔 갖고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상시적으로 배치해 달라, 이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국장님, 거기다가 불법 주정차 CCTV라든지 하나 달아 갖고 몇 개 달면 단속되잖아요.
경비업체 세 사람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경비업체 용역을 입찰을 한 거잖아요.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자1동 청사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1동에, 또 과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이 청사, 정자1동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굴지의 기업이 네이버, 두산, 현대중공업, 힐튼호텔, 롯데백화점 이 정도 아주 중요한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1동의 청사는 지금 아주 열악한 곳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활동을 못 하고 다 지금 해체를 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성남 시유지라든가 기업에 종상향을 해 주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 두산 대지가 원래 병원 부지였는데, 두산 병원, 3000평인데 10%의 기부채납을 땅을 300평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 행사를 해 가지고 그 현수막이 그 청사에 뺑뺑 돌려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청사가 초라하느냐면 두산빌딩이 엄청나게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약 2조 원대의 빌딩이 지금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앞마당에 그 앞에 청사를 짓다 중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러한 기업에 이렇게 종상향을 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 줄 때는 청사를 300평 10%를 기부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두산빌딩을 지을 때 동시에 같이 지어주는 걸로 반드시 이렇게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청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매1동 청사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세정과에 우리 성남시 채권 335억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특별히 좀 더 관리되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결손금 세원관리과에 339억, 납세 태만이 540억이 있다는 부분 결산 자료에 잘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워칭(Watching)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과거 농협에서 지금 조폐공사로 넘어가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결산 서류 2022년도 기금 지출 관련한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등 상당한 금액들이 지금 수수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의 관계를 잘 감안해서 수수료율도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를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상품권 발행에 대한 농협과 조폐공사에 관계되는 그 관리 부분을 우리 상권지원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코나아이와의 관계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진행되는 부분 한번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께서 이전 의회 때부터 계속 코나아이와 저희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1개 시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9개는 코나아이와 계약이 돼 있고요, 2개 성남시와 시흥시는 각 조폐공사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조폐공사와 같이 계약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지금 이자수익과 낙전에 대해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연초와 지금 한 서너 번 나왔는데요. 그런 이자수익과 낙전에 대해서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모 계좌가 선불금이라고 하지요. 그 운영사 코나아이 내 계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낙전이 발생되고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상품권 계좌 자체가 저희 성남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도 성남시 통장에서 발생이 생기고 낙전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 자체 내에서 통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이자수익과 낙전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가 다른 시와 같이 소송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동으로 세 분 가고, 그러면 시로 한 분은 가신 건가요?
지역과장님.
(고용노동과장을 향해) 예, 됐습니다.
지금 공공진료소는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설립하기로 하고 설계가 4월 달에 완료되었고요. 지금 시설공사 입찰 완료되어서 착공 지난주부터 착수 들어갔습니다.
단지 저희 상품권 기준으로 저에 대한 주관적인 걸 물으신다면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상품권의 기능을 그냥 카드로 선불금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같이 지류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한된 업체뿐만 아니라 선불금으로 카드사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용되는 게 저희 상품권,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하고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에 사실 제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학술에서도 상품권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이 나누어지는 게 사실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제한돼서 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곤 보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것은 코멘트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
우리 위례역사공원에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이 있어요. 창고 신축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회계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어느 쪽에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때도 상품권을 주자고 했을 때 워낙 반대가 극렬하다 보니까 계속 1만 원 더 인상하고 1만 원 더 인상해 갖고 12만 원까지 올라가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몇몇 시의원들이 상인회와 접촉해서 플래카드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도 보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0.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리나라 0.78%고 성남시는 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이 얘기하는 건 보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자고 의견 제시를 한 거예요, 검토해 보자. 그랬더니 분당이나 본시가지의 엄마들 운영하는 각종 SNS에서 좀 붐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문의도 많이 오고. 10만 원만 줘도 현금으로 하겠다. 아니다, 12만 원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시민들의 그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의 그거를 존중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제시한 거고, 그에 대한 결과는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도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줬으면 해요. 그에 대한 용역 준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선미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좀 더 진행돼 가는 것 같아요. 아직 4층에서는 검토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번 보자, 지켜보고 어떤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 해 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이걸 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만큼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국장님도 같이 제가 얘기했던 용역도 한번 필요하다면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1층에 와 있나요? 본관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나요?
국장님, 거기도 진짜 한번 가 보세요. 장비, 책상, 의자, 걸상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한번 국장님 가 보셨어요?
착한업소 홍보물 제작은 현재 어떡하고 계세요? 홍보는 좀 어떡하고 계세요? 착한가게,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홍보물 제작 이거 하나만 하고 계신가요?
이게 예결산인데 주로 정치적인 사항들에서는 국장님들이 아주 상세하게 아주 달변이신데 예산에 대해서는 다 몰라요, 잘 보면. 이 예결산 아닙니까, 지금 예결산위원회. 예산에 관련된 것 질문하면 꽉 막히고 정치적인 것 질문하면 아주 답변 술술 나와요.
국장님, 우리 국도비, 2022 세입세출 예산 중에 국도비 반납이 얼마, 국도비 얼마 받으셨어요, 총?
(자료 확인)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할게요.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지방세수 예상액 세목별로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지방세입 관련해서 과가 3개가 있는데 세원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웃음소리)
그런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양도소득분이 조금 전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지방소득세분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4000억 가까이 징수해야 되는 재산세 부분에서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인하가 되고 공정시장가액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다음 달이 돼야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한 600억 정도 세수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좀 요구할게요.
어쨌든 올해 지금까지 들어온 지방세 그 세목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향후 들어올 재산세 부분이나 자동차세 부분 세목별로 해서 올해 23년도 지방세 현황을 좀 작성해 주시고, 더불어서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치가 되겠지요. 앞으로 올해 것은 예상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예상을 하고요. 전년도와 전전년도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22분 회의중지)
(20시 27분 계속개의)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은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성남시의 에너지 관련 부서를 또 책임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에 5분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성남시 향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열원 부지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던 건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태재고개 밑에 내려가는 열병합발전소 있지요. 거기서 지금 서울 쪽에, 거기서 공급되는 지역이 수지, 서울까지 공급을 하고,
이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너들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만들어서 해 놓은 오너들이 전부 사돈네 팔촌까지 다 자기 직원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세수가 새는 게 지금 자기들이 빼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자리 잡아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조우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예산 삭감 동의합니다. 전액 삭감해 주세요.
과장님, 폐기물 관련해서 말이에요, 그 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폐기물, 생활폐기물이나 가로청소지요. 그 허가 누가 내줍니까?
그다음에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내 인구수 대비 물량 대비 전체적으로 토털 해서 지금 성남시가 업체 수 몇 개나 됩니까? 몇 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까지 100% 안 주고 75%에서 80%로 알고 있어요. 그거 소송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국장님, 이번 예산 삭감할 수 있지요? 이번 예산이 추경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 순찰 좀 강화해 주시고, 전화가 와서 불안해서 전화하시는 거면 매뉴얼 따라서 잘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얘기하세요.
가시는데 질문을 드리면 안 된다고 사전에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 제가 2차 추경예산안 보다 보니까 25페이지에 살수차 임차 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서요, 3억 5000 정도.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운영되는 청소차가 지금은 다른 게 있는 거지요?
어떤 거지요?
알겠습니다. 도비가 항목이 다르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됐던 것뿐이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금액이 국도비로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별도로 지금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아직까지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또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센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판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날씨가 갑자기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 빨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어요. 우리 환경교육도시 지정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탄소중립센터까지 지금 용역 주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 커피박 재자원화 수거 시스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셔야 되니까 와서 좀 들으세요.
2022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 4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자원재활용 관리’ 해 갖고 아이스팩 순환사업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그 배출량이 한 12만 5000톤 정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권을 부과를 하고 거래를 우리가 탄소 구입을 합니다, 배출권을.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위반 사전통지서 제작’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안내문 같아요.
건설기계, 건설 현장에서 노후 장비 써 갖고 많은 매연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매연 저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와요? 도로, 차량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자, 도로에서 보통 30~40%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포기 단계, 포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자, (웃음) 우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제 확대하고 있지요?
지금 가로수, 가로수 정책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창곡천 통수 문제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오늘도 저한테 또 민원이 두 분이나 왔어요. 언제 물 트냐?
아,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LH에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터널분수를 할 때는 캐노피를, 그 물이 안 떨어지게 캐노피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통행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일차원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물을 틀려면 어차피 정화가 돼야 되니까 정화시설이라도 최소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시설유지 쪽에서 먼저 해 드리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벚나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삼백, 그러니까 약 한 450주 정도의 벚나무를 더 심어줘야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지과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그러면 맴돌공원 조성사업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개선사업이 돼야 되는데, 맴돌공원까지.
탄천 신기교 있는 데 탄천정원 다시 지금 꽃 다 제거되어 있지요? 튤립 다 져 가지고.
이 부분은 관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꽃을 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잔디로 다 씌워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모니터링 후에 결정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 곳인데 그 한 의원이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고 뻔히 예견되는 것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받아줘선 되겠습니까. 벌써 두 번씩이나 같은 일을 겪고 있고 분명히 예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셨었는데도 또다시 그분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도 또한 그분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맞습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땅이면 무슨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개인 앞마당에다 그렇게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개인 돈으로 하시면. 성남시 공공용지에다가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시범적인 행동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가 다 받아줘서는 되겠어요?
그런데 역시 그거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확인되고 나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레벨이라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측구에 대한 부분에서 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유도를 일차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보조기층과 유공관까지 깔고 부직포까지 깔면서 그 위에 상단부를 마사토로 마무리 짓기까지에는 적어도 칠팔천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진 지가 한 이십몇 년 됐는데,
저는 공원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한테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공원과에서 담당하는 광장 보행로 정비랑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보행자 재정비랑 그 가격 단가가 다른가요?
보니까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이 있더라고요. 이 명예감시원분들이 어떻게 운영 모집이 되는지, 그리고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관련한 용역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생태하천 쪽에 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탄천의 잔디 깎는 비용이 연간 네 번에 6억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네 번을 가지고는 그 잔디를 감당하기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주요 지역들, 넓은 지역 부분은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기간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위탁하는 업체에게 계약 방식을 좀 달리해서라도 수시로 잔디를 많이 자라지 않았을 때 잔디를 깎아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탄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24억을 세워도 맞지만 일단 본예산에 12억을 세우고 추경에서 또 12억을 세워서 10월 달에 납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촌동의 섬말공원이 아마 아직 보수가 상당히 진척도가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요?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재해복구사업 해 갖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촌동의 섬말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원과장님, 계속 질문 좀 드릴게요.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9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그 위에 2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대원공원에 대한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 수해복구작업 완료 후 설치 예정이라 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이거 진행됐나요?
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거 선정을 누가 했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녹지과, 공원과, 하천관리과 이번 수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안전검검도 직원들 나갈 때 확실히 챙겨주세요.
(22시 07분 회의중지)
(22시 13분 계속개의)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그 길을 매일 출퇴근을 걸어서 다닙니다. 매일 보고 거기를 지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거기 잔디를 예초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잔디가 깨끗해요. 탄천에서 잔디가 있는 곳은 파크골프장하고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잔디를 한 1년에 두 번 세 번 네 번인가 깎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깎아도 클로버하고 잡풀 때문에 잔디가 살아나지를 못해요. 잔디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한 300m, 400m는 도의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일요일마다 잡초를 제거하고 자원봉사를 해서 그 잔디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꽃이 다 휩쓸려 내려가고 다시 꽃길을 원상복구를 시켜서 지금 흙에 꽃을 심어놨는데 이 부분은 올여름에 장마가 좀만 져도 여기는 다시 파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또다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남시민의 세금이 매년 그렇게 홍수 지고 할 때마다 다시 공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잔디를 심어서 잔디 관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탄천이다 보니까 제초제라든가 비료라든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한강 관련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하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강도 꽃 조성한 곳은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있어도 우리나라 자연 꽃들 심고 해 놓은 데가 반포 쪽에 좀 있던데요. 이런 부분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밥값 하는 것 같네요, 그냥 우리가. (웃음)
어떻게 소장님께 다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릴까요?
우리가 공원일몰제 국토개발법인가요, 그게 시행이 된 게 언제예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맨발황톳길 있잖아요, 국장님. 이 5개소를 선정을 했어요.
지금 판교동 수해복구 하자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판교동 쪽 12단지·13단지 뭐 이렇게 해서 12단지 후문 쪽하고.
그다음에 12단지 뒤쪽에서는 저쪽 계곡수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조치를 했더니 전체적인 판교, 그러니까 12단지를 주변으로 해서 측구가 지금 50전 정도의 측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수를 또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설유지비나 이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율동생태공원 조성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현동 주민들께서 맹꽁이 멸종위기종이요, 맹꽁이 때문에 서현 공공주택지구 국토부에서 주택사업 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거 막겠다고 소송까지 가서 1심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수억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수억대의 소송비 폭탄까지 맞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생태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해 놓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놀이공원이 지금 조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서현동 주민들 그냥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어차피 서현로 말이에요, 서현로가 지금 FFF, 도로 자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 많이 나왔습니까.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되면 그 일대가 완전 마비돼요.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꼭 그 설계, 착수보고회에서부터 서현동 주민들하고 꼭 보고하고 주민설명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플러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운중저류지 앞의 보도교, 운중저류지 앞의 보도교가 아까 정자동 쪽도 보도교 타당성조사 중이라 그랬지요?
하천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운중천에 대한 타당성, 재정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하시면 내가 지금 시정질의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시정질의 뺄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하천구역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중저수지까지 지금 산책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시로서는 당면 과제예요, 또 한편 개수도 중요하지만. 개수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석축이나 쌓고 그럴 것 같으면 개수를 뭐 하러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천구역을 최대한 넓게 잡았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운중동 차고지 이전할 장소부터 그 위에까지에 우리가 좀 예산이 덜 들어가고 또 다른 우리가 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잖아요.
하여튼 그쪽 일대 상산운 지역의 최대의 사업이고 또 운중천 전체 우리 판교지역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지금 정해 있고,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구구절절이 다 맞으시고 다뤄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할 때 발언시간을 1차적으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을 제한을 하고 다음 위원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또 발언권을 추가로 주시든지 해서라도 핵심 발언을 짧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들어오십시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결산에 관련돼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2차 추경에 보니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지금 하수박스 이설공사 실시 용역이 있네요? 47쪽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관로 새롭게 교체하고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지요? 1년에 몇 미터씩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정구나 중원구 본시가지 주민들이 특히 여름 저녁 해 질 무렵이나 아니면 비가 좀 오려고 하는 그런 날씨에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오니까 고통스럽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련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재개발·재건축 단지 외에 새롭게 개발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단지 내는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지만 단지 외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지 내 재개발·재건축이 어차피 2035년까지 40년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단계로 주거지역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복개도로는 향후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공보관 김재권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유동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 박경섭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성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