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3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상정합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업무청취는 소장님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신경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엄종준 판교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은 독감이 심하여 병가중에 있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전에 사무관이나 주사 때 보건소에 근무를 해봤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한 세 번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세 번 정도 근무하셨으면 충분히,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하구먼요.
우선 야탑역에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13호 광장하고 14호 광장을.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그러고 난 후에 지금 흡연구역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 간혹 가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갔다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뭘 느꼈는지요? 느낀 바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일단은 거기 가니까 부스가 오픈형으로 돼 있어서 거리는 한 21m 정도 1번 출입구에서 떨어져있었고요.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이 아무래도 시민들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개방형이 부스 설치 등 폐쇄형보다는 깨끗하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 야탑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1번 출구로부터 한 20m 떨어져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 10m 이내에는 흡연을 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법정 거리는 약간 비껴나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야탑역 13호 광장이나 14호 광장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런 데, 저쪽에 어디냐. 서쪽광장이죠. 서쪽광장이 14호 광장입니까? 그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14호 광장은 보니까 광장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는 저쪽에 농협, 퐁퐁나이트 건물 후미진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전부 다 담배를 피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는 주로 젊은 청소년들 그다음에 주부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지역이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거든요, 이쪽에 14호 광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야탑1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우리 김재돌 과장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저기하게 되면 저한테도 막 많이 항의를 해요. 전부 다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역겹고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삥 돌아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흡연자를 줄였으면 좋겠죠, 안 피우면 더더욱이나 좋겠고. 그런데 그건 뭐 강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시의 담배세 세금 거두어들이는 추세를 보나 또는 우리나라 전체 흡연인구의 줄어드는 것을 보나,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거든, 청소년들이 많이 피우니까요. 어른들은 이제 좀 금연하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나이가 한 55세 이상이라든가 하게 되면 이제는 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이지만 젊은 애들은 지금 사실 우리가 실태파악은 정확히 안 됐지만 자꾸 더 젊은 연령층으로 흡연인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연정책은 물론 좋아요. 그대로 더 확장해서 해야 되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야탑역에 그 흡연구역을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그 피해를 거리를 오고가는 시민들이 전부 다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쇄형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피우도록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흡연하는 사람들 단속도 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단속하기도 용이해요. 왜냐하면 조건을 갖춰주고 단속을 하는 거니까. ‘당신 담배 피우는 것은 좋다, 그럼 저기 현재 흡연부스가 있지 않냐, 저기 가서 피워라.’ 단속을 해도 단속에 대한 설득력이 있고 단속에 대한 어떤 권한이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가서 이를테면 속칭 딱지를 떼려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성남시에 담배세를 얼마를 내고 있는데 말이야, 내 몸을 태워가면서 성남시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왜 딱지를 떼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흡연 지금 단속하는 사람이 제 방에도 간혹 와요,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중원구에서.
그분들 한번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갖은 핑계를 대고 신분증 제출 안 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교통들이 신호위반이라든가 중앙선 침범했다고 스티커 떼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그 사람은 그래요, ‘왜 나만 단속하냐, 저 사람도 신호위반 했는데 저 앞차도 단속해야 될 것 아니냐.’ 앞차는 이미 갔는데.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단속하느냐, 저 사람도 피우고 저 사람도 피우고 다 피우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흡연부스를 만드세요, 거기다. 만들게 되면 흡연자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비흡연자도 보호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일면 타당합니다만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전체가. 그런데도 거기 흡연부스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잖아요. 공항 전체가 금연구역인데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피울 사람은 여기서 피워라.
제가 어디 다른 데 외국에 가니까 아예 흡연부스가 없는 데도 있어요, 공항에. 피우려면 밖에서 피우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든가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나오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어폐가 좀 있잖아요,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다른 부서에 얘기하게 되면 그 보건소 책임이라고 그러고 또 보건소는 어쩌구 저쩌구 이런 식으로 자꾸 핑퐁하듯이 그러는데 분당보건소, 그 금연구역은 어디서 지정을 한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흡연구역 지정한 것도 보건소에서 했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세요.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경과를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하기를 바라요. 담배 피우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 모두가 다 좋은 건데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피해고 안 피우는 사람도 피해고. 왜 그런 정책을 하느냐는 얘기, 전부 다 양자가 좋은 정책인데. 그렇게 좀 하시고요.
지금 ‘정자역 광장 금연 실천거리 조성’ 하는 것은 좋아요. 아까 야탑역하고 비슷한 거예요. 많은 다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하긴 하되 일단 야탑역이 먼저 지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분당구보건소 정자동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으로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어디, 두산 건물 안에 짓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지금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예. 여기 보면 정자1동 주민센터하고 그다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경찰서 앞에 있는 161-1에,
○박광순위원 경찰서 앞에 그게 이제 두산 땅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그거 지금 공공기여분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병원부지,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게 두산 땅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시에서 특혜를 줘서 지금 용도변경해서 용적률 잔뜩 올려서 두산은 특혜를 준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다 공공기여분으로 우리가 받은 땅이 100평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다 정자동 동사무소를 짓는데 이 보건지소까지 집어넣겠다, 이런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 지금 정자동 161-1번지라고 번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계획대로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공공기여분으로 받은 땅이고 이미 전부 다 지난 일이고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지금 분당구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계획이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평생학습원 앞에.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원 계획보다는 지금 2년이 늦어졌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래 2021년도 12월까지 분당구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현재 2년이 늦어져서 2023년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에, 계획이 늦어진 것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탓하지는 않겠어요.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안에 보건소하고 공공의료복합센터, 클러스터만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노유자시설이 들어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저희들이 용역을 기본계획으로 발주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유자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면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보고할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초청을 해서 고견도 듣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공공클러스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아동보육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확인한 건데 어린이집이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유아보육시설은 태반이 부족하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고 유치원을 못 보내고 유치원 보내는 것이 로또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거기에다 하여튼 인근 지역주민이라든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노유자시설이죠, 도시계획시설 명칭이 노유자시설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노유자시설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런 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노인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특히 보건소는 대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나 어르신들이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또 보건소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의료복합센터는 민자를 유치한다고 그래요, 민자.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박광순위원 997억을 갖다. 1000억 원을 민자유치 한다는데 그러면 그 시설을 민자로 해서 민간인이 그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거기서, 땅은 우리 땅이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지금 제가 거기까지,
○박광순위원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본계획에 안 나와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아울러서 지금 이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끝났죠? 사실은.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다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제 기본계획하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타당성조사.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정부 투자심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진행사항을, 이건 저희 지역 일이기도 하니까 중간 중간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에 좀 봐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진행사항을 알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치매안심센터 설명회 때 처음으로 분당에 오셔서 시민들하고 인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소장 자리는 좀 다를 겁니다, 기존에 활동했던 것하고는. 그래서 어떻게 역점을 두고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할 건지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제가 분당구 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니까 가장 현안사업이 지금 분당구보건소 이전하고 공공클러스터 조성사업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올 6월에 개소식을 위해서 지금 직원을 뽑는다든가 인테리어를 설계한다든가 그런 준비단계에 와있고요. 또 개소식 때는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 이전 및 공공클러스터 사업은 정말 우리 성남시민들이 준병원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지어야만 이용하는 데 더 편하고 우리 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역점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런 건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그 점에 역점을 두어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여러 과정이 있고 또 그 기초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을 써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총괄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돌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2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2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건소인데도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웃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금연구역 지정하는 이유가 다수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 차례라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간접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최승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분당구 전 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자역 광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확산이 되어서 전 역 광장을 모두 다 금연구역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맞추셔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흡연하는 곳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부스.
○최승희위원 예, 위에 열려있는 것에 대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폐쇄형으로.
○최승희위원 폐쇄형으로 바꾸는 과정에, 그럼 폐쇄형으로 했을 경우에 그 공간 안에 모든 저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런 걸 한번,
○최승희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공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쇄해서 전체 부스 안에서 빠져나가게끔 환기통을 만드는데요, 지금 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정한, 비가 오면 지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역 확대하는 것으로 최종,
○최승희위원 광장에 있는 흡연공간은 조금, 뭐라고 그래요, 그거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낮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맞습니다. 일정한,
○최승희위원 아무 소용없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일정한 높이를 올려서 그 담배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아까 흡연자를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위원님 하셨는데 단속하려고 들면 할 수 있습니다. 경고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런데 자주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분쟁이 많이,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 경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번개탄 판매 업소들을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최승희위원 그게 쉬울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쉽지 않아도 이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자살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밖청소년 중독예방사업’에서 기본인력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기본인력을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최승희위원 기본인력이라는 게 어떤 인력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금연단속도 있고 거기에 저희 사무실 직원들을 이용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독예방,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밥플러스’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최승희위원 그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를 대강 아시죠? 그런데 야탑역 1번 출구에다 지금 만드신다고 그랬죠? 아지트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최승희위원 그거 검토해 보시고 하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일단 현장 확인은 했는데요, 그 주변에 낮에는 별로 없는데 밤 10시 이후에 그런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승희위원 현장에 가보시니까 10시 이후에 아이들이 많던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을 아웃리치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밖에 있던 아이들도 그쪽으로 자꾸 모여들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알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냥 가죠, 뭐.
○위원장 김해숙 아, 그래요?
없으면 보건행정과 2018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판교.
○위원장 김해숙 예, 보건행정과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판교지소에 대해서, 우리 지소장님도 기존에 있던 업무 말고 올해에 새롭게 역점을 두거나 나름 여기에 혹시 있지 않더라도 지소장님이 특별히 올해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지금 저희 판교지소는 2018년도 주요업무가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사업 1건에다가 주요업무 8건인데 신규사업 자체도 기존에 있던 줄넘기교실을 중학생으로 좀 확장해서, 워낙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소장님은 주로 정해진 업무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해가 되면 올해는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게 너무 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아무래도 지소는 기존 건국 이래 생겼던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건강증진사업을 주로 하고자 처음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떤 파일럿,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저희 지소에서도 좀 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이후로 여러 가지 예산상의, 그때 우리 초창기에 모라토리엄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의 제약이 너무 많아서 그 이후로는 조금 포기하고 지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상태가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다 함께 머리를 짜내서, 지금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라든지 국가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소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지소라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 보건소가 인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굉장히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그냥 정해진 업무만 하기보다는 저는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최근에 동탄지소를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지소이지만 보건소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잘 지어서 대시민서비스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직원이 몇 명 배치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다른 시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지소도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활발히 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곳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초창기에 동탄을 저도 가봤습니다, 지소를 맡게 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지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보건소로서 등급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단 지소로서는 가장 아이디얼(ideal)한 형태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자 원래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판교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8년도 판교지소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보건소
(10시 3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김은미 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새해 첫 보고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에 역점을 둔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또 나름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것 한번 총괄질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올해에는 가장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에 관련돼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수정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을 올해는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11월 말에 질병관리본부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역건강문제 심층조사 정책연구과제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성북구하고 저희 성남시 수정구하고 대상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매년 3억씩 9억의 정책연구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이 됐고 저희는 이제 성남시 수정구 지역주민의 자살감소를 위한 심층조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연구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이 사업은 사업비가 중앙에서,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해서 정책연구를 공모하고 저희는 대상지역과 관리를 저희 수정구보건소가 하는 것으로 진행돼 있고 연간 3억씩 3년 동안 9억의 예산으로 정책연구 및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예방관리 모형이 확정되면 장기 연구과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여기 제안서에는 예산이 우리시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 대상지는 어떻게 해요? 수정으로 한정하나요, 아니면 성남시 전체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수정구로 한정해서,
○위원장 김해숙 한정해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추진을 하고 예방모형이 확정되면, 이건 단순히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환경적 문제 또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을 다 총괄 포함해서 진행하는 심층조사 연구고 그 심층조사 연구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타당성 검증을 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수정구로 제한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의료원도 지금 거기에 있고 맞물려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프로젝트를 잘 받아서 수행하게 됐는데 하여튼 잘 차질 없이 그리고 아주 우리 지역에 잘 맞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우선 질병관리본부 공모사업에 직접 좋은 제안에 참여해서 많은 예산 따오고 또 지역에 자살감소와 질병예방 이런 프로젝트였나요? 제출했던 것들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러니까 제목이 ‘성남시 수정구 지역주민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심층조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연구’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지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금년부터 3년 동안 하는가요? 아니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올해부터,
○강상태위원 올해부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2월 초에 정책연구 공모를 내보낸다고 질본에서 어제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인력구조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별도로 그런 할 수 있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대학이, 이 사업이 연 3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정책연구 프로젝트고,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래서 대학이 한 개 대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연구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연구를 하고 저희는 그 연구를 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를 이제 확대한다고 했는데 종전에 세 개동에 했나요, 두 개동에 했나요? 두 개동에 했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두 개동이고 이제,
○강상태위원 대상은 세 개 대상이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수진2동과 단대동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상인연합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수정구상인연합회가 주로 신흥3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강상태위원 세 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세 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동으로 따지면 두 개동 했는데 상인연합회까지 해서 세 개 대상으로 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대상지역을 공모하고 매년 2~3개동씩 늘려갈 생각으로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작년에 했던 동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리더십 훈련을 시키고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강제는 아니더라도 참여하도록 계속 조장을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은 그대로 그 기존 예산 가지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게 별도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에 저희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또 작년에도 보면 시의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주민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들을 시행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셨고 기존에 다른 데에서 교육 훈련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심도 있는 교육이라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각 동네별로 전부 다 마을만들기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말씀이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기존 2000만 원 가지고 했던 것 외에 그런 재원들이라든가 그런 참여주민들을 함께 연계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최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가 현재 법정동까지 따지면 위례동까지 생겨서 수정구 전체만 하더라도 동이 가장 많은 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개, 3개 하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최소한 절반 이상 동의 참여는 되어야 그래도 어떠한 효과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확대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3개 구 보건소가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아까 분당구보건소의 업무청취를 이렇게 받으면서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이게 분당구보건소 업무영역보다 수정이나 중원구보건소의 영역에 더 맞는 콘셉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사업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중독예방사업 공교롭게도 분당구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착안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이나 중원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이런 것들 3개 보건소 간에 업무추진 현황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협의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 번개탄은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강상태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있어서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정부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고요. 저희가 정신보건팀이 분당구에 있고, 위탁기관이 다 저희 보건소에 와 있지만 정신보건팀이 분당구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분당구보건소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을 하려면 인력과 조직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 약간의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상태위원 분당구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천생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의 영역 범주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런 게 사실은 한계죠. 그래서 지금 방문보건센터도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3개로 쪼개져서 이제 지역에 맞는 일들을 사실은 주도적으로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정신보건사업도 지금 분당구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분당구하고 수정구나 중원구가 편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이게 보니까 행정편의적인 발상 때문에 사업대상 지역이 조금 콘셉트에 맞지 않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렇죠.
○강상태위원 우리 3개 구 보건소 성격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 예를 들어 번개탄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많이 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밖청소년 중독예방사업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여러 가지 아웃리치사업과 같이 연계해야만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혹시 ‘ㅋㅋ 밥차’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이런 학교밖청소년 애들 발굴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와서 식사 한 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쪽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개 구 보건소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때는 지역연계성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두 특수시책 같은 사업들이,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본시가지 쪽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연계가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개선방안이 혹시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작년에 내가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검토 안 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사실은 저는 검토, 이게 조직과 인력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가 100만인 시고 각 구가 사실은 저희 수정구도 25만 가까이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볼 때는 한 개의 독자적인 보건소가 가져가야 될 영역들인데도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조직이 변동 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사실, 관리팀을 저희가 가져오기를 수정구는 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데 또 이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팀이 어느 팀 한쪽으로 몰아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지역 자체가 워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면서 별도의 팀으로 구성해서 일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문은 정부시책과 아울러서 쪼개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정신은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 보건소장들끼리 협의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사실은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잘 들었고요. 조직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가족여성과에서인가, 한번 그때 자료 데이터를 내놨는데 그때도 사실은 모든 여건이 확연하게 달랐어요. 구별 특색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뭉뚱그려서 있는 측면이, 그동안은 또 그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어느 한 보건소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관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지금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은 이제 쪼개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 생각하고요. 사실 이것도 쪼갰지만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조금 디테일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소장님 얼핏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여러 말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각 구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방문보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올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문제들을 너무 조직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그건 쉽게 해결될 건 아니고요. 저는 최소한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년재단이나 이렇게 다른 연계기관하고라도 조금 협력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은 단순히 캠페인 이 정도로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떤 큰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정도라면 정말로 우리가 소통을 해서 어디에서 하는 최소한 이 효과까지는 소통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이상호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우리 소장님에게 거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금연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조금…….
주 업무가 아니죠?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총괄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우리 수정구 관내에 종합병원이 몇 개가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종합병원은 하나고 병원급 이상이 11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11개소.
요즘 환자들이 보면 병원 같은 데 흡연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흡연구역들이 그걸 이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흡연구역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들어가는 현관이라든가 출입문 이런 쪽에 환자들이 대거 몰려나와서 거기에서 흡연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개별적으로 부탁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 출입문 쪽에 금연딱지 같은 것을 막 붙여놨더라고요. 어떤 곳들은 지나가는 행인들, 우리 주민들이 간접흡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또 그분들이 담배꽁초를 막 버려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몇 군데 있어요.
혹시 그곳이 어디어디인지 파악된 것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병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그래서 그건 흡연구역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외부에 나와서 피우고 병원들 주로 보면 거의 전체가 그러니까 밖으로 인근에 나와서 피우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거의 흡연 관련해서는 아니고 전체가 주위에 나와서 그러지 않도록, 조금 자제토록 환자들 있는 데 교육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주위에, 인근에 음식점에 그러도록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교육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이러니하게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단속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병원 같은 것들이 업무영역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 요식업소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나와서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흡연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중이 모이는 데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요.
그런데 조금 개선이 된 듯 싶은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단속하거나 이런 때만 잠깐 반짝 효과가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지나가면 그런 현상이 또 심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한다거나 금연단속반을 배치해서라도 철저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우리 관내에는 정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분당구보건소라면,
○강상태위원 특히 그곳이 심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그 전에 분당에 있을 때는 차병원 주위로 굉장히 환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정병원이 병원 내에서 못 피우다 보니 병원 인근에 나오면 거기 도로가 굉장히 폭이 좁으면서 음식점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제가 특히 수정구에 왔기 때문에 거기 정병원 관리자들이나 우리가 수시점검 하고 그리고 주위 인근에 도로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정병원의 환자들을 위하여 또한 거기 주민들의 간접피해를 위하여 철저한 자제, 특히 환자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제 홍보토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집중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권동연 과장님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구별로 있습니다만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발굴해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사업은 거기에서도 같이 있으니까 잘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잘 안착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정민송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입니다.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섬열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허영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 읽어본 건데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오시자마자 아주 극찬을 들었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정말 우리 새해에 중원구보건소도 그렇게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중원구보건소를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우리 공공에서 요양원이 굉장히 사설을 견인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견해를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보건소장을 한 1년 동안 역임해 보니 시민이 뭘 좋아하고 또 시민이 기피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제가 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점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보건소가 있어서 시민이 행복하다는 그런 감정과 어떤 행복감을 만족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재직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겠고요, 또 저희 팀장님들도 그런 면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정말 더 행복하고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불이익이 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해서 요즘 조금 요양사들의 어떤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들, 임금인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른 사설 요양원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타 사설기관에서는 재정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과 타 시설들 간에 어떤 갈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공공기관으로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면서 갈등 없는 문제 그리고 어떤 불만들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저희 노인보건센터에 있는 요양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장기근속수당을 작년 10월부터 전 직원에 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설 요양원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감안해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물론 사설에 어떤 임금차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로 되어서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저도 엄마를 그렇게 모셔보니까 느끼는 점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시설은 많은데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게 지켜지는가. 대부분 그냥 관리수월 측면으로만 다 가요. 물론 지금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수요가 됐다고 하면 이제 내용면에서도 좀 더 다른, 우리 공공에서 그런 것을 한 단계 또 뛰어넘어서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환자복을 입혀놓고 그냥 그렇게 막 가는 게 대부분이고 정말 그 속에서는 정신이 온전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맡겨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정말 인권이라는 게 없이 하니까 너무 괴로운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좀 달리, 그러니까 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모델을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어떤 연구방안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사실 사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관할을 하고 시설이라든가 운영상 지도·점검은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노인보건센터에서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라든가 어떤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표출해서 개선해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사설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든가 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또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폐해가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개선해나가는 그런 연계운동을 해나감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있는 한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런 데를 관리하고 어떻게 제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 인건비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공공에서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견인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는 이런 숙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분들은 하나의 잣대밖에 안 돼요. 오로지 요양보호사에 맞춘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노동 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의 어떤 걸 바라기도 참 염치없는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답안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정민송 소장님이 지금 보건소장 얼마나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직책에 있으신 지.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올해 상반기 6월 정도에는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한 지,
○박광순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장직을 얼마나 했냐고 여쭤봤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지금 1년하고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6개월 정도?
○박광순위원 아, 1년 됐네요? 그러니까. 1년?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정민송 소장님이 현재 보건직이세요, 간호직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보건직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현재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5급은 간호직이 한 분 계시고,
○박광순위원 아니, 전체.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전체가요? 지금 동사무소까지 합하면,
○박광순위원 예, 다 합쳐서.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4명 정도 됩니다. 간호직 한 명, 보건직 세 명.
○박광순위원 아, 서기까지 다 합쳐서? 5급 말고 서기까지.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아, 서기까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본 적은 없는데요.
○박광순위원 혹시라도 지금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한다든가 그런 것 혹시,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죠. 물론 공로연수 내일 들어간다면 답변하겠지만 앞으로 6개월 후에 들어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다른 데 발령날지 모르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승진에서 차별을 좀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6개월 후면 공로 들어가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정민송 소장님 그동안의 직무결과를 토대로 보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는 아까 요양보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드렸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고 또 보건행정에 대한 아주 해박한 그런 개념도 정립되어 있고 철학도 뚜렷하고.
우리 정민송 소장님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정년 3년 연장 결의촉구안을 내서 한 3년 정도 더 하셔야 되는 건데 나이만 그렇게 됐지 지금 보니까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시는데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공로연수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웃음소리)
그러니까 연장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한번 냅시다. 그래서 3년 연장 촉구결의안을 좀 내서,
○강상태위원 인사적체가 심해지는데. (웃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후배들을 위해서,
○박광순위원 적체가 심해지더라도 저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철학이 있는 저런 분들은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보니까 우리 정민송 소장님이 우리 성남시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데는 몰라도 보건성남시장 같아요, 보건성남시장.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제가 듣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그 업무 자체가 보건업무나 간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 하나 때문에 행정직이 와서 잘 모르면서도 보건업무 전반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이죠, 이를테면.
그다음에 지금 판교지소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보건소장이라든가 과장급이 이를테면 닥터가 왔어요, 닥터가. 닥터는 그야말로 전문직이지 관리는 판교보건지소도 그렇고 분당이나 중원구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적이지만 관리업무가 대부분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분당보건소장이 내가 어디 아프다고 해서 환자 진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4급이라든가 5급이라든가 또는 6급 팀장에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 그냥 닥터라고 해서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닥터가 오더라도 그야말로 한 7급 정도 와서 한 2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행정을 익힌 다음에 6급으로 2년 승진시키고 또 6급으로 한 2~3년 지난 다음에 5급으로 승진시키고, 이런 건 가능해요.
이를테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출신이 문제 몇 문제 더 맞혔다고 해서 그동안 열심히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을 전부 다 제치고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것도 똑같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출세만을 생각하지, 조직이라든가 성남시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출세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경찰이나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패스했다고 해서 중간에 끼어들어오고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은 오로지 자기 출세만을 위하는 출세지향주의지 절대 조직을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사실 제가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소장님 이제 얼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보건행정이 간호 포함해서 이것이 보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다른 위원님이 5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저는 40대인 줄 알았어요. (웃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홍현님위원 아까 요양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요양들이 이런 민간도 많지만 요양시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요양시설들은 많으면서도 사실은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공공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사실 요양관리사들이 필요적으로, 그런 요양원들은 많지만 대개 요양보호사들을 뽑기가 어려워서,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없대요. 그래서 나이들이 굉장하게 뭐랄까, 거의 50세 이상, 60세 이렇게 넘는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젊은 분들이 하신대요.
그런데 왜 요새 일자리 없다 없다 하면서도 요양보호사가 없는가 하면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 이 급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로 하면 하다가도 그만하게 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처우가 공공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민간 부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으로서 젊은, 한 사십 된 분들도 ‘내가 정말 이런 요양보호사를 해보면 전문직장이겠다’라고 생각이 들려면 일단은 처우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서 일이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한번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런 요양원의 질들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만 이런 요양원의 시스템이 좋고 해도 일단 봐주시는 이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들이 너무 안 좋고 열악한데 어떤 열정이 나와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파견하는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구시가지에는 가면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도 안 해주면 경쟁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장님 혹시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것 있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우리도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많이 듣곤 하고 또 요양사들의 어떤 인권보호라든가 그런 불이익 면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그 요양보호사들과도,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위탁업체의 본부장이라든가 관련 팀장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매번 듣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그분들하고 회의를 많이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요양보호사들도 직업상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양사 근무자가 다른 직종보다 사실 힘들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환자들 돌보다 보면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희생과 그런 게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 요양보호사들은 요즘은 다 노조에도 가입이 되어서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한테 요구사항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받아들일 건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인권이 충분히 만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런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런 시행되는 많은 일련의 시책들이 다른 사설기관에 많이 반영이 되고 또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주안을 잡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올바른 그런 정책과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하려고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설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이 따르다 보니까 저희는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도 사실, 만약에 갈등의 차이가 크게 나고 차이가 깊어지면 다른 사설 요양원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사실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 요양사를 운영하는 그런 면에서 한계가 오니까 파업하는 요양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저희 요양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좋은 점은 제대로 무리되지 않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설기관까지 끌어들이면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에 좀 한계가 있기는 사실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소장님이 그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이 되어서 또 많아야 수요공급이 맞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런 게 되지 않으면, 또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려고 하면 기본적인 기본 해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혹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이런 소리가, 정말 체계가 잡아져서 갈 수 있도록 되어야 근본적인 게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쪽으로 많이 해보시고 이런 대학 같은 데에서도 아예 그런 과가 있어서 정말 이런 쪽에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의 그런 큰 과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말 나온 김에 드린 말씀이지만 처우개선을 우선하다 보니까 사실 치매간호사보다 더 임금이 높아질 수 있는, 치매간호사 쪽에서 어떠한 역차별 받는 그런 현상도 생기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과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반갑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이상호위원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죠.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인사 소개만 받고 하려 그랬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건강걷기 실천사업’을 이번에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 신규사업으로 ‘건강계단 이용 및 걷기운동 홍보’ 그것을 또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작년에 저희가 7월에 중원구보건소 지하3층부터 5층까지 건강계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걷기를 지금까지 유도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원래 계단 많이 걸어 내리면 관절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이상호위원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내려갈 때는 부담이 체중에 보통 세 배까지 실린다고 하니까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건강운동에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걷기운동을 하게 되면 대상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대상은 일단 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일반주민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시간대는 4월부터 5월까지. 4월, 5월하고 9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오전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홍현님위원 오전 중이라고 하면 하실 분들이 많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한 30명은 기본적으로 됩니다.
○홍현님위원 30명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홍현님위원 또 하나는 심야약국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홍현님위원 우리 심야약국이 성남에 이거 하나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지금 12시까지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이것은 새벽 1시까지 하는 데기 때문에 도비 보조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1시까지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이팜 약국,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은 신청에 들어갔고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도에서 지금 새로 신규되는 4개의 시군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전준비가 안 돼서 3월 중에는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성남에는 심야약국이 이 마이팜 약국 하나가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성남시 전체에 하나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으로 하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앞으로 이건 더 늘릴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일단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일 365일을 1시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약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토, 일까지 되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심야약국이 되면 홍보가 되어서 여기 마이팜 약국에 대해서 알려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거기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약사회 홈페이지이라든지 저희가 또 165만 원 예산이 같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홍보하기 위한 앞에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떻게 보면 심야약국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위급하거나 약이 필요하거나 할 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아마 또 급할 때 이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국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공공 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0 대 70의 매칭사업인데 이게 도비사업인 걸로만 얘기를 하셔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아니, 이건 시민제안사업이 아니고 96년도부터 6개 시에서 시행하는,
○강상태위원 아니,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은 있고 우리시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에 연장해서 우리시에서도 시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해서 약사회에서 공모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세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작년까지는 도비 100%였는데 금년도부터는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시간이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시간은 지금 경기도에서 지침된 대로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정에 맞게 좀 개선할 여지가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이것은 도에서 지정된 시간입니다.
○강상태위원 도에서 지침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조례가 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가 있는데 운영 세부세칙 같은 경우는 도에서 막 제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원사업일 뿐이고 도에서 어떤 일정, 어느 지역에 한 개씩 지정을 해라, 이런 지침은 있을 텐데 이 시간까지 명시가 돼서 들어오는 거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범한 시군도 전체 1시까지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1시까지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과연 1시까지 해서 효과가 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소위 이야기하자면 레드마크 지정으로 해서 전국에서 51개 곳이, 51개 곳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했었고 또 블루마크 지역 같은 경우는 30곳인데 이곳은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해서 대한약사협의회에서 해왔던 과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야약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시비 투입하고 하려면 새벽 1시에 종료되고 3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이 심야약국 취지에 조금 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도에서 그런 지침을 받아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첫째는 시간대를 좀 연장할 것, 두 번째는 최소한 구별로 한 곳 정도는 할 것, 이런 주문을 좀 드리는데 그런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산정해 보셔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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