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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월 21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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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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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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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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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유형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김영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위원님들, 설명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께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호선 연장 관련해서 용인에서 이제 용역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성남시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누차 우리 강봉수 과장님한테 자료 좀 달라고, 용역 결과 나오면 달라고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경황이 없으신지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3호선 연장 관련해서 용역 결과 끝난 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면 업무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최종성위원  과에서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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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고 앉아 주세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일 등록팀장입니다.
  김동규 검사팀장입니다.
  장순분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정진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정범용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나 올라왔는데 의무보험 가입 이 문제가 계속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라든지 행감 때마다 올라오잖아요, 내용 중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지능형 카메라 같은 데 이분들이 나타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등록할 때는 보험을 가입해야 차량이 등록이 되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런데 1년 후에 지나면 보험을 가입 안 하고, 미처 인지를 못 하거나 시기를 잊어 갖고 차량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량은 국토교통부에서 그 명단이 내려와요.
○최종성위원  내려와요,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래 갖고 우리가 그 명단 가지고 탐문수색을 해 갖고 집에까지 찾아가거나 안내장 발부해 갖고 가입 유도를 해 주고 있죠.
○최종성위원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야죠.
○최종성위원  부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부과하고 운행 정지시키고.
○최종성위원  운행 정지시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최종성위원  그래도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운행 정지해 갖고 운행을 하게 되면 바로 기소돼 갖고 검찰로 넘어가죠.
○최종성위원  시스템적으로 이게 다 걸러지죠? 다니면, 운행을 하다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게 운행을 다니면 우리한테는 그 자료가 없고 경찰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보험 가입 안 한 차량이 정지되면 그게 바로 기소돼 갖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생길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렇죠.
○최종성위원  보험에 가입이 안 됐는데 대형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분이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그분이 돈이 없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렇죠. 일단 보험을 가입해야 안전성도 보장이 되겠고,
○최종성위원  당연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피해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줘야 되고요.
○최종성위원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예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그런 걸 갖고 논의해 보신 적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거는 이게 가입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별로다가 이렇게 통보가 와요.
○최종성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아이디어는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게 전체적으로다가 관리운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종성위원  아예 가입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없나 해서 한번 혹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 해서 강제성으로 딱 끝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저희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죠.
○최종성위원  그거 하나로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 양반들은 주거지에서 안 살고 성남 사람이 부산이나 다른 데 가서 거기서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 갖고, 적발되지 않고 사고가 안 나면 발각이 안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조치가 되는 거죠.
○최종성위원  그러면 일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승용차 기준 하면 대략?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승용차 기준으로, 잠깐만요.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이분들도 그런 걸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과태료가 많으면 가입을 할 것 같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일단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거는 범칙금으로다가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 200만 원이고,
○최종성위원  200만 원이나 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일반 차량에 대해서 100만 원 부과합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게 영세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처벌은 상당히 센 거네요? 가입을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네, 결과적으로 의무보험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리고 원래 가입을 안 하면 운행 정지로 못 하게 우리가 차단막을 해 놨으니까요. 일단 그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거나 내가 그 기간 안에 보험을 들어야 될 시기를,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걸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우리가 안내해 주고 그러면 거의 가입을 또 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나요, 혹시 이런 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많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많지는 않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소장님, 이거 혹시 업무보고 자료 누가 작성하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업무보고 자료요?
○이기인위원  예. 아무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조금 시청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한 쪽짜리 업무보고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희 지금 무보험 차량 운행 수사도 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 등록 위반 차량 조사도 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쪽짜리 업무보고는 조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앞으로 보완해서 좀 더 충실하게 자료 만들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이기인위원  그 말씀 나온 김에 무보험 운행 차량 수사 우리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보험 차량 운행 수사 최근에 한 몇 건 정도 수사 의뢰가 되거나 이렇게 적발이 됐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최근에…….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우리 특별사법경찰팀에서 무보험 차량 운행 수사, 운행 사건,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수사한 게 작년도에는 240건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거기서 송치한 게 138건, 이첩이 88건, 내사 종결 15건, 범칙금 납부한 게 55건 됩니다.
○이기인위원  발생 건수의 추이가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를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던 폐차 대행 관련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성남시에 사무소만 차려 있는 정식 폐차 업소가, 폐차장이 한 군데가 있고.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님, 그거는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때 교통기획과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라고 그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처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발언대로 이동)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 이따가 그거는 과에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우리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등록 담당하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저희는 폐차한 거에 대해서 말소가 되면 저기 가서 말소 등록을 해 갖고 그 차를 종결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폐차장 관리는 안 하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폐차된 차량에 한해서 넘어오면 그것을 말소 처리하고, 폐차 대행업체를 적발한다거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소에서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좀 충실하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위원들이 좀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잘 고민해 주셔서 그렇게 작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소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세를 징수하고 계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취득세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2021년도에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2021년에는 5만 6944건에,
○안광림위원  금액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84억,
○안광림위원  84억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84억. 예, 그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보다 건수는 줄었고 금액은 늘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금액은 늘었습니다. 건수는 줄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줄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안광림위원  건수가 줄었다는 건 차량 등록을 그만큼 덜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안녕하세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입니다.
  제가 1월에 인사로 이동해 가지고서 구체적인 데이터나 자료를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거는 2018년도, 2019년도 보통 6만 6000건, 6만 2000건, 6만 건을 쭉 넘어갔었어요, 계속이요. 그리고 금액도 74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줄었단 말이에요. 금액 자체는 취득세 비율이 올라간 것 같은데 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물어보니까 성남시가 지금 이거 등록하는 게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성남에서 등록 안 하고 용인, 광주에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용인, 광주는 늘었는데 성남시는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광림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이게 건수가 준 거는 차량을 신청하면 거의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렇게 늦게 차가 출차가 되잖아요. 그래 갖고 요새 차가 신차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게 성남시만 그런 거죠? 다른 용인시나 수원시는 안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아니, 전체 다 그렇죠.
○안광림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게 줄지 않았더라고요. 성남시만 유독 많이 줄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리고 저희 성남시가 다른 시군보다 다른 시군에서 많이 와요, 더 다른 데보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한번,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비교해서요?
○안광림위원  소장님께서 데이터를 한번 내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데이터,
○안광림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 9월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실시했죠.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건수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런데 그거는 건수는 거의 등록이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 등록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차량등록사업소 와서 번호판을 받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안광림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한다고 개인 자동차는 대국민 자동차 포털사이트, 기업용 자동차는 기업 민원 포털사이트로 해 갖고 접수를 받아서 예산도 900만 원 들여서 홍보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다 홍보해 놨더니 결론적으로 차량번호판 달기 위해서는 다 와야 돼요, 보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게 개인, 사인 간에 이전 등록 할 때 그때는 뭐 이렇게 번호판 안 바꾸고 할 때 그때 필요하지,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다 와야 한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번호판을 필요로 할 때는 차량등록소 방문을 해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별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요. 어차피 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단순하게 그냥 사인 간에 이전 등록 할 때, 차량 변경 할 때 그럴 때만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국장님, 그전에 이거 갖고 홍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시가. 각 인쇄물 만들어 갖고 주민센터에 돌리고 주민들한테 통장 회의할 때마다 안내해 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확인 안 해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업무를, 시민들을 도리어 불편하게 하는 업무잖아요, 이중으로 하게 하는 업무를.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아까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이 업무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빠졌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그것 때문에 빠졌더라고, 보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게 많이 안 오니까,
○안광림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잘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잠깐 짧게, 아까 차량등록팀장님 잠시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등록팀장?
○위원장대리 정봉규  등록팀장 말고. 아니,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세무?
○위원장대리 정봉규  세무팀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세무…….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까 오셔 가지고, 지금 1월 1일 자로 오셨다고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오늘 21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21일인데 아직도 업무 파악이 하나도 안 되셨어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업무 파악이 하나도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보통 저희들이 업무 처리 건수가 한 200여 건 내외거든요. 민원 업무 처리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주요업무보고도 저희가 기존에 보고됐던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이나 자세한 내막까지는 자세하게, 아직 파악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차량등록사업소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그런 건지 몰라서 대표적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전혀 안 하는 시스템인가요, 저희 성남시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요 사항이 있다든가, 후임자가 오면 어떤 주요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떤 부분은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전혀 안 하나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떤 게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직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아까 전에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금 성남시의 등록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다른 타 시군구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남시가 다소 같은 차종의 같은 등록을 하더라도 세금이 좀 더 비싸지 않나요? 여기 근처 광주시만 딱 비교해도 그렇지 않나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요, 전국에 있는 세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한데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거의 동일하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광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혀 없어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다른 시하고, 아니, 오히려 그래서 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경상도에 가서 등록하고 온 적도 있거든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그게 주로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고요, 두 번째가 공채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남시가 다소 비싸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실까 해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광주하고 저희는 차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광주…… 광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 시하고 비교를 했던 거잖아요. 지금 안광림 위원님이 광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런 현상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실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모르셔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채 부분이 다르다라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이 없으셨길래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제가.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제가 각 시군의 비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들어가십시오.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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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22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트램사업팀장입니다.
  김남원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수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요, 위례 트램 있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 설계시공자까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선 공사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했고 본공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본공사에 대한 착공은 7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25년 9월경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25년 9월에 개통이고 착공은 22년 7월, 올해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올해입니다.
○강현숙위원  올해 7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우선 공사분은 서류상으로는 착공됐고요. 이제 본공사, 지금 본공사는 설계가 끝나야 됩니다.
○강현숙위원  예,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4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있잖아요. 예전에 18년도, 17년도에 비해서 설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는데 확충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22년도는 조금 줄었어요, 21년도보다. 많이 설치해서 그만큼 줄인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작년도, 2021년도까지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정미위원  여기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이렇게 구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세부 내역 있으시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건 학교별, 어린이보호구역별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50쪽에 가면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 개선 있잖아요. 이거 차질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행정절차 때문에 작년도에 건축디자인 심의라든지 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공원 실시계획 인가 또 그게 끝나도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원래는 금년도 한 9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아무래도 한 금년도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모든 부분이 행정절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실행하는 데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절차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런다고 행정절차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어린이 교통교육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잘 꾸며 주시고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진행 사항, 추진 계획 세부적으로 나오면 저한테 한번 그것 좀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중원구 황송로 금광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어찌 보면 중원구이지만 전체적으로 교통기획과에서 관할하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 부분도 거기 한양수자인 입주민들이 약진로로 빠져가는 부분 그다음에 대원중학교로 빠져가는 부분,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어 주셨는데 그래도 시에서 도비 1억 4000, 시비 1억 4000으로 이걸 지금 현재는 마련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금년도 1월 초에 도비가 확정 내시가 돼 갖고요,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면 한 얼마 정도 시일이 걸리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 말까지는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임정미위원  이 부분도 사업계획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설계하고 나서 정확한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저희 중원구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양수자인 그쪽의 후문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전교차로 말고 거기 파리바게트 가는 쪽 있죠? 숭신여중 가는 쪽 좁은 골목 그 부근에 계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유모차 통행이 어렵고 그다음에 보도 폭이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거기의 보도 폭이 협소한데 거기에다가 전신주 그다음에, 뭐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작은 부분들이 있어서 유모차랑 그다음에 양방향으로 거기에 교행이 되게 어려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겼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인도 정비라든지 지장물, 전주 같은 거 이설 같은 거는,
○임정미위원  전주하고 그다음에 보도 폭.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는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임정미위원  아니,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까 교통기획과에서 그게 포함이 아직 안 됐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교통정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 인도 폭을 현재 2m 미만에서 한 2.5m로 확장하는 걸로다가 일단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용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예, 다행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리고 나중에 사업 시행은 어차피 이게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아니, 사업 시행은 구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검토를 해서 확정을 교통기획과에서 지어 줘야지만 그 실행을 중원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국장님,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에서 그 업무를 확정을 지어 줘야지만, 확정을 짓고 그거를 각 구청에 내려 줘서 실행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모든 사항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데서 총, 문제가 되는 민원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검토를 하는 거고요. 용역을 안 할 경우에는 필요하면 구청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 확장하고 차도를 줄이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기획과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 건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한양수자인이 한 8000세대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800세대.
○임정미위원  800세대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제가 잘못 알고, 그러니까 800세대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예전에는 그 인도 폭이 작아도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인도 폭이 작고 유모차가 이동할 수가 없고 양쪽 방향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면 모든 그런 도로시설들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편의성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하셔서 도로 폭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 보고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가능하시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회전교차로 이거 계획은 일단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렇죠. 이제까지 몇 군데 정도 설치됐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작년도에 태평역에서 탄천 쪽으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총 몇 군데만, 작년에 몇 군데 정도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한 군데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한 군데 했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올해 한 군데.
○안광림위원  한 군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회전교차로 이게 사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잘만 하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차량이 많지 않은 데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좀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에도 외곽지역 위주로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례-삼동선 경전철, 3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35페이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2021년 우리가 11월 11일 날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회의, 기획재정부에서 했던 거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위례-삼동은 한 적이 없고요.
○안광림위원  아, 이거는 트램이구나. 죄송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날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 실시를 했잖아요, 여기 광주시랑 한 거. 그때 협약 체결하고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 이후에는 특별히 없고요. 이게 이제 용역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협의만 했고 그냥 시장님들끼리 사인만 하고 끝냈다 이거죠? 그런데 2022년 올해 2월에 경제성 상향을 위한 현행화 용역 착수하시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여기에 노선이나 이런 것이 재배치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는 재배치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현재 국가철도망에 구축된 선대로 그렇게,
○안광림위원  그대로? 그대로에 대한 어떤 경제성 상향을 위한 현행화 용역이라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 노선에 대한 변동은 없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딱 정해진 거예요, 노선은? 확정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노선은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안광림위원  알았어요. 노선 확정됐고요.
  국가 노선 그게 5년 단위로 이렇게 재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거 수립한 해가 언제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작년도였습니다.
○안광림위원  작년도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 트램,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다음은 이제 2026년입니다.
○안광림위원  트램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트램은 이제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들어가면 되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위례-삼동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성남을 거쳐서 광주까지 가는 거라서 기능 자체가 광역철도입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 가지고 이거는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철도망은 5년 단위가 작년에 수립된 거고 트램은 경기도 거는 올해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올해 하는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올해부터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용역 202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7페이지를 보시면 성남시 도시철도 트램의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성남시가 주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렇죠? 1·2호선을 주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철도망에서 올해 이 노선 심의하다가 노선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노선이 바뀌게 되면 이제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태워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바뀌게 되면 성남시가 세웠던 용역은 다시 재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현재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현재 기존 안을 위주로 검토를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더 경제성이 좋아진다든지 어떤 좋은 사항이 있다 그러면,
○안광림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성남시 용역이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그 계획에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경기도에서도 이제 저희 성남시에서 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이걸 갖고 요청을 했을 때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안광림위원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요청하면 그때 가서 한다 이거예요, 경기도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뭐 선형을 바꾸고 그러지를 못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건 이제 여기 녹취가 돼 있으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램이 현재 보시면 지금 여기 27페이지 보시면 용역 추진한다는데 ‘대상 사업’ 해 갖고 1호선은 소요 사업을 국비, 지방비로 나누고 트램 2호선은 시비 100%를 잡으셨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는 최초부터 철도 2호선은 시비 갖고 100% 한다는 거고 성남도시철도 1호선, 우리 본시가지에 1호선은 예타를 태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 국비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호선은 예타를 들어갈 거고 2호선은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시비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호선은 거의 확정이고 1호선은 뭐 예타 태워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시가 사전에 정해 놓고 시작하는 사업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딱,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트램은 어딘가 일부 구간이라도 좀 돼야지만 실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돼야지 거기에서부터 연장을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지,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래 가지고 예타 통과해 갖고 사실상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트램 사업이 국비 지원받아서는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2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다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은수미 시장 하시는 말씀하고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1호선, 2호선 다 우리가 이걸 놓고 경제성을 보고 판단해서, 정책성이나 경제성을 놓고 확인해 갖고 시비로 추진할지, 그래서 투 트랙식으로 했잖아요, 예타를 하든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하기로 했는데, 이미 시는 이 내용을 보면 2호선은 시비, 1호선은 예타 딱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면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 왜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은 이게 현재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비 투자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검토하면서 2호선에 대해서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게 국비 지원받는 걸로 전환이 될 수도 있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호선의 경제성이, 어느 노선이 경제성이 더 좋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타당성조사한 바로는 2호선이 더 좋습니다, 1호선보다는.
○안광림위원  자체 판단한 건 2호선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1호선은 정책성으로 가야 되고 2호선은 경제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훨씬 가능성 있는 1호선을 시비 100% 하고 2호선은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예타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현재 2호선도 지난번에도 예타 신청했다가 경제성이 워낙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2호선만 추진하겠다는 거, 시의 그 꼼수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에요. 시 방침은 2호선, 1호선 다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결론을 내 드릴게요.
  과장님, 경제성이 안 좋은 1호선을 시비 100% 해야 되고요. 경제성이 그나마 나은 2호선을 예타를 태워야죠. 그게 그렇게 봤을 때가 2개 다 추진하는 방향성이 되는 거지 2호선에다가 시비 100% 하면 2호선만 추진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어쨌든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갖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안광림위원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이 트램,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 2021년도 11월 1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도 2차 점검회의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 변경을 요청한 사업비 절감액 978억 원 중에서 590억 원을 반영했으면서도 경제성 분석 B/C가 0.49로 매우 낮게 나왔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절감액 978억이 그때 뭐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590억을 뭘 반영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저희 성남 동탄 광역급행열차 GTX. 팀장님 나오셨어요? 팀장님.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안녕하십니까? 도시 철도정책팀장 김남원입니다.
○정봉규위원  지난번에 왜 정거장 후보 역명 선호도 설문조사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어떻게 뭐 개선이 됐어요?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일단 저희가 확인 결과 반복으로 접수되는 오류가 있어 가지고요.
○정봉규위원  예, 그게 어떻게 보완이 됐냐고요.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예, 보완이 돼서 지금 재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것 좀 와서 세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 자료 저한테 한번 메일로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요청해 가지고.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다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웃음)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봉규위원  이거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돼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내일까지, 아, 오늘 금요일까지 지금 1차 공모 접수가 있고요. 공모 접수 상위 4개 안에 대해서 다음 주 25일부터 지금 2차 공모 진행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그 역명 때문에 좀 주민들 간에 문제가 있죠?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예,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요.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주로 어떤어떤 민원들이 있나요?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역명에 저희가 상위 4개를 선정했는데 3개 역명이 판교역으로 내용이 있어 가지고 판교역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응모가 되었는지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시스템적인 어떤 오류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조사가 된 거는. 그 이후에도 그래요, 지금?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일단은,
○정봉규위원  똑같이 지금 판교 쪽으로만 그렇게 더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지금 1차적으로는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접수되면 그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봉규위원  지금은 알 수 없고?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당시에 어떤 오류가 있기 전에는 어떤 판교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1차적으로는 많이 하신 분은 약 한 1000여 건 이상, 1인이.
○정봉규위원  예? 뭐라고요?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1인이 1300건 이상,
○정봉규위원  1명이 1300건을 했다고요?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재실시하게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그거 온라인 조사는?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지금 1차 응모 접수는 오늘까지 실시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10일간 2차,
○정봉규위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예, 최종 4개 안에 대해서 1인당 1개씩 응모를 하는 게 다음 주까지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4개 안 중에 최대 2개를 선정해서 또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아닙니다. 1인당 1개씩 선정해 가지고요. 1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최상위.
○정봉규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그 당시에 선호도 조사 개요에 보면 설문조사 내용이 4개 안 중에 최대 2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거 바꾼 거예요, 그러면?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1차는 1인당 2개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인당 1개씩 그렇게 응모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좀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방법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정작 원하는 안을 1개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로 선택을 하게끔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좀 결과 나오는 대로, 아니, 결과 나오면 이미 그냥 끝난 거잖아요. 뭐 더 이상 저기 할 게 없는 거잖아요. 논할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그렇죠. 일단 응모하는 4개 안, 상위 4개 안에 대해서 그렇게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는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민원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예.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추후에 다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꼭 오세요, 팀장님.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SRT 구미동 역사 신설 검토 추진 용역 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이거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여태까지 해 주신 게 없어요. 그렇죠? 저한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아직,
○최종성위원  저희 지역구인데. 어디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기술적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성위원  뭐 저희 이게 중간보고 이런, 그런 보고도 없어요, 착수보고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아직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한 2월경에 중간보고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2월에 중간보고 할 예정이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마무리는 어쨌든 올해 6월 28일 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용역 준공 기간이 그때까지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하는데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준공,
○최종성위원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이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민원 사항이잖아요, 저희.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중간보고 안이 확정되고 그러면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담당 팀장님 통해서라도 좀 갖다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판교-오포 간 신규 철도 노선 도입 추진. 현재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이 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요청을 하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2023년,
○최종성위원  23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한 5월, 6월 그때쯤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5월, 6월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서는 경제성이 0.7 이상이면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2개 다 0.7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고 이제 경기도에서 다시 요구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0.7 이상이면 가능은 하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지금 어쨌든 모란까지 이게 좀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은 판교까지 연장이 돼야지만 이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모란에서 판교까지 돼야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중전철은 가능한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해야 경전철이 가능하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경전철,
○최종성위원  아니, 중전철이 가능하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경전철은 별도 노선이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별도로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뒤에 문제점에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해 갖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경제성이 0.76, 0.79인데 이거 갖고는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가면 여기서 또 저희가 지금 계속 해 보면 거의 한 30% 정도는 빠진다고 보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을 가 보시면 거기 교통은 심각해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현실적인 여건은 아는데요. 저도 철도 업무를 추진해 보다 보니까 이게 철도 업무가 우리 성남시에서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좀 그래도 수월하게 추진이 될 텐데 이게 중앙부처 예산 지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예,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중전철은 국가가 얼마 예산을 해 주죠? 몇 대 몇이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6 대 4고요. 국가에서 60%, 자치단체에서 40%고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70 대 30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70%,
○최종성위원  광역은 7 대 3, 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자치단체에서 30%.
○최종성위원  경전철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경전철도 똑같이 광역이냐 그냥 도시철도냐에 따라 가지고 광역이면 70 대 30이고 그냥 도시철도는,
○최종성위원  우리는 광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럼 6 대 4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6 대 4.
○최종성위원  동일하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6 대 4인데 그중의 40%가 경기도하고 성남시 몫인데 경기도에서 2% 부담하고 성남시에서 38% 부담이 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중전철로 하면 운영비 지원도 해 주나요, 국가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안 해 줍니다, 그건.
○최종성위원  그런 건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처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요,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기간이 경과되면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하고 이럴 때는 운영 주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말씀이, 어제 새해 인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반대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운영비를, 중전철로 하면 운영비를 주신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말씀을, 그럼 보고를 잘못하셨네요.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갖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전달하는 거예요. 어제 새해 인사회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 갖고. “중전철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그거 뭐 혹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장님도 많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어제 지역에도 갔지만 거기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망도 있지만 어쨌든 지하철 외에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넣고 저희가 경기도 광주하고 협의해서 꼭 구축해야 된다. 이거는 책임감을 갖고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GTX 역명 제가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일을 그렇게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GTX 이름 공모된, 투표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봤고 주민분들 많이 계시는 단체 카톡 방에서도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카톡 방에서 뒤로가기를 누르면 한 사람당 몇십, 몇백 표를 할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올라온 거 제가 캡쳐를 해 놨어요. 동영상도 찍어 놓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게 지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방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주민분들끼리 분란도 문제고 지금 이런 방식의 공모도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냥 띡 투표하라고 해 놓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면 조작이라도 해서 마음에 드는 역명을 고르겠죠. 이거 지역 간에 싸우라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당초에는 이게 시스템 오류가 이렇게 발생될 줄은 몰랐었고요.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시하면서 다시 역명 제안에 대해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4개 안 선정을 해 가지고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선호도 조사도 이렇게 뭐 투표 방식을 부치는 건가요? 투표로 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1인 4개 역명 중에서 어떤 걸 선호를 하는 건지, 하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한 사람당 뭐 갑자기 한 12시 5분에 보고 12시 10분에 봤는데 한 400표가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새벽에. 이런 어설픈 방식의 조사 결과는 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과장님. 다시는 이런 같은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판교-오포 간 신규 철도 노선, 우리 은수미 시장님은 8호선이라고 딱 명칭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8호선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가닥을 잡으신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중전철로 갈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이게 중전철 전제가 현재 하고 있는 모란에서 판교 연장 그게 성사가 돼야지만 중전철은 가능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모란-판교에 중전철 사업이 연장되면 판교-오포도 8호선 연장으로 가능성이 크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27페이지요, 트램. 지금 보시면 1호선하고 2호선 트램이 있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1호선은 국비가 지금 60%, 지방비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가 받게 되면 60% 받고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 20%, 시비20%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닙니다. 지방비는 도비 2%, 시비 38%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2%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국비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60% 받는 건 맞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결정된 거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2호선은 아예 전액 그냥 시비로 100%를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했다가 경제성이 너무 안 나와 가지고 철회하고서 일단 시비를 추진하는 걸로 정책적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갖고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경제성이 많이 향상돼 가지고 예타를 통과할 정도가 충분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1호선은 예타가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1호선은 예타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간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1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안 들어갔는데 국비 60% 받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일반적인 사항으로다가 철도 같은 경우에는 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2호선은 지금 예비타당성 우리가 용역을 줬었고 1호선은 아직 용역도 안 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1호선도 계속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호선 같은 경우에 현행화 용역에서도 경제성 자체가 0.76 정도밖에 안 나와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1호선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2호선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2호선은 저희가 신청할 때는 한 0.95 이상 나왔었습니다. 한 구,
○위원장 박호근  그럼 2호선이 더 효율성이 높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래 가지고 2호선을 먼저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장 박호근  그럼 국비를 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 성남시에서 용역을 했을 때 그런 거고요. 기재부 가서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는 애초에 0.4 정도밖에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아까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한 960억 정도 그 정도 절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었는데 일단 한 600억 정도 KDI 측에서 인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한 0.49 정도밖에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철회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철회를 하고서는 시비로다 하는 걸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2호선을 먼저 진행하고 1호선은 아예 진행이 안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 현재 이번 용역에서도 검토는 같이 합니다, 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1호선은 우리 자체에서도 0.76밖에 안 나왔는데 0.96 나온 2호선은 기재부 가면 0.5도 안 나오고. 그러면 1호선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가면 0.2도 안 나오겠는데? 그렇죠? 반토막도 못 나올 거 아니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가 봐야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을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야 되고 또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또 선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예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지역 주민들은요, 이 트램에 대한 기대를 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연결 노선이잖아요, 연결 노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트램에 대한, 뭐 판교는 어느 정도 이쪽에 있는 주민 말고도 우리 본시가지에 모란에서부터 산업단지 쪽에 가다 보면 쭉 그쪽에 지하철도 없는 지역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진행이 안 되는 걸 갖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대만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기는 물론 해야지요.
  그래서 의지가 성남시가 지금은 이 돈을 몇천억을 들여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실은 답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국비가 없더라도 이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그냥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 기대심리만 일어났다가 괜히 물거품 되면 안 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어쨌든 현재 타당성조사에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2호선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것도 똑같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경제성 상향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2호선은 시비 100%를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같이 보이고 1호선은 국비를 못 받을 걸 예상하는데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1호선은 뒤로 미루겠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안광림위원  구색 맞추기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은 저희가 차고지 자체를 지금 운중동으로다가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다 차고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차고지에서 일단은 분당 쪽에, 판교 쪽에 먼저 설치가 돼야지만 그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원도심 쪽으로도 올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우리 원도심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원도심에 별도의 노선을 할 경우에는 차고지 또 선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성이 더 안 나옵니다.
○위원장 박호근  차고지는, 차고지 할 데가 많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런데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요.
○위원장 박호근  저희가 보는, 성남시에서 내가 40년 살면서 여기는 이런 게 들어오고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괜찮겠다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찾으면 그런 시설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러고, 저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모란역하고도 아주 가까운 데서 있는 데도 경전철 주차장 정도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보는 눈에는.
  어쨌든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국비 시비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 ‘2호선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빨리해야 되겠고 1호선은 국비가 안 나오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가? 진짜 1호선이 국비가 나온다 하면 1호선이 먼저 추진되겠네요, 그럼? 국비를 다 받으니까 시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이게 국비 받는 것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뭐 먼저,
○안광림위원  1호선이 돼요? 예비 그게, 1호선이?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냥 알았고요. 이거는 뭐 여기서 오랫동안 논의해야 그런 얘기 같고.
  그다음에 지하철 8호선, 우리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촉구 결의안 통과된 거 아시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이 모란-판교역 촉구 결의안 때문에 상당히 아주 우리 보이지 않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3호선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3호선은 수원하고 용인하고 성남시하고 1억씩 투자해서 지금 용역만,
○위원장 박호근  용역, 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만 한 상태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3호선 연장하는 안을 검토를 했고 또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래 가지고 경전철까지 대안으로 지금 검토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3개 시 의견이 또 합치가 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위원장 박호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은 저희도 알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의견이,
○위원장 박호근  내용은 그런 것도 아는데, 지난번에 촉구 결의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3호선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고 경전철로 바꿨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는,
○위원장 박호근  3호선을 하다 보니까 수원·성남·용인이 서로 역사를, 9만 평이나 필요한 그 역사가 서로 내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철로 바꾼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저희 시에서는 경전철로 추진을 하려고 입장 정리를 했는데,
○위원장 박호근  용인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용인시에서는 계속 또 3호선, 그전에는 경전철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다가,
○위원장 박호근  중전철로 바꾼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3호선으로 계속 또 고집을 해 가지고 지금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뭐 그쪽에서 차량기지를 내주면 가능하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래서 저희도 용인시 측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그러면 차량기지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도 동의를 하겠다. 그런데 차량기지를 안 내놓고 자꾸 3호선을 연장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장 박호근  아니, 지난번에 우리 그 촉구 결의안에 3호선이 올라왔으면 우리 집행부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 줬어야지, 그럼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은 8호선은 지금 우리가 기재부하고 저기서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1월 13일 날 했고 2월 달에 마지막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은 이제, 예, 1월 달에 했고 원래 2월까지인데 이게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연기가 돼도 우리가 촉구 결의안, 지금 어쨌든 8호선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 3호선은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가고 검토 자체가 안 됐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자체에서 사전타당성조사만 한 거고요. 거기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장 박호근  혼란이 오지 않도록 아닌 건 아니라고 과장님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서-광주 간 도촌·야탑역 신설하는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선이 변경되는 걸로 우리는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반대했는데 광주에서 계속 지금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광주시 공무원들도, 행정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쪽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윤영찬 위원장님이 또 설득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현재까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진행은 그럼, 그렇게 진행 우리가 노선을 변경해서 해 달라, 원래 노선이죠, 그게 우리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원래 노선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는 지금 없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추진 좀 잘하셔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차피 도촌동 지나가는데 99m 그거 줄이려고 해서 예산 줄인다고 했는데 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 그다음에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솔직히 안 드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교통시설이 어디가 불편한가요? 본시가지예요, 분당이에요? 똑같은 성남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어디가 불편해요? 그것만 하나 물을게요. 본시가지가 불편합니까, 분당이 불편합니까? 말씀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철도 같은 경우에 본시가지는 8호선 하나만 지나가는 거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경강선이라든지 분당선 또 신분당선 또 앞으로 월곶-판교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 쪽만 본다 그러면 그래도 본시가지보다는 분당이 쪽이 많이 보급이 된 편입니다.
○임정미위원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1호선하고 2호선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시비로 이거를 다 합니까, 세상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런데 위원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평성 갖고 사업이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이라는 게 중요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임정미위원  아니, 봐 봐요. 어떤 거는 국비·지방비, 어떤 거는 시비 바뀐 것 제가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그럼, 저희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도 그러면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더 찾아가고 더 애원해서 그러면 집행부 오면 저희도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하는 그런 형평성에, 공평성에 어긋나게 저희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거 누가 봐도 이렇잖아요. 누가 봐도 중원구 본시가지가 교통시설이 불편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심도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물을 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디가 더 불편하세요? 본시가지예요, 분당구예요?
  그리고 이거 봤을 때 어디가 시비 100%가 맞는 거예요? 성남시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시비 100% 다 해 주게? 그러면 국비 예산 안 가져오셨어요, 교통기획과에서요? 노력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비를 100% 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디가 더 급해요, 딱 봤을 때도? 대상 사업지가 어디가 선정이 돼야지 맞는 거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 처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죠,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일부러 그러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불편해요. 과장님한테 또 우리 국장님한테 까다롭게 하고 그런 쪽 의원들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도 자주 불러서 자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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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1시 09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형주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자로 대중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유형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임태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원만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이동수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우리가 서면은 이거 보고 있으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한 것들만 설명을, 신규 사업이나 큰 사업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신규 사업이나 저런 걸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먼저 55쪽 성남시 브랜드콜 통합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호근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과장님이 1월 달에, 1월 1일 자? 언제,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1월 1일 자로,
○위원장 박호근  1월 2일 자?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1월 1일 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아직 그러면 업무 파악은 잘 저거 하신 거는 없으시겠네?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저희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다가 답변이 어려운 거는요, 뒤의 팀장님들. 이번에 일부러 팀장님들 오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팀장님들도 새로 바뀌신 분 많죠? 새롭게 바뀌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과장님이 답변 어려운 거는 팀장님들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만 오시라고 그럴 거예요, 공부해 갖고 오시라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유형주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 오셨는데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업무는 하셔야 되니까.
  시장님 새해 인사를 돌다 보면 가장 민원 중의 하나가 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두 군데 동에 갔는데 공통점이 버스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노선을 중단한 데도 있어요, 마을버스요.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감축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기간이 2년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돼서 도저히 사업할 수가 없어서 공감은 되는데 불편하신 거죠,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용객이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됐어요, 증가됐어요, 대중교통이?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이용객이 감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최종성위원  감소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최종성위원  데이터적으로 갖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저희가,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나 감소된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한 30~40% 정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가 많겠네요, 이분들도?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적자 노선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손실보전금 지원,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전에, 국장님한테는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 질의, 어제도 시장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버스라든지 버스를 무료화를 하는 거를 검토해 주세요. 아마 이게 용역, 지금 화성시에 해 갖고 폭발적 인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통도로국에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될 이유가 주차지원과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계속 지어야 되고 차들이 밖으로 자꾸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내가 대중교통 이용하면 이득이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중교통을 자꾸 이용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불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럼으로써 그렇게, 이거를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화성시 거를 벤치마킹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전 과장님한테도. 한번 자료도 받고 벤치마킹 가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환경도, 지금 환경 부분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 번 그동안 그 말씀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화성시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화성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희는 통과교통도 많고 경유 저기들이 많아 가지고 화성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래서 용역이라도, 방법 뭐 당장 할 수 없으면 용역이라도 검토하셔서 향후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세요. 해 주시고요. 검토하고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어제 시장님이 그런 답변 해 주셨어요, 시민들 앞에서. “그러면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변경을 해서 우리가 보전하는 쪽도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한번 와 주세요. 제가 민원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노선 변경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저거 안 된다면, 증차가 안 된다면 변경을 해서 그걸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님도. 흔쾌히 말씀하셨으니까, 시장님 지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차고지, 율동공원 차고지도 혹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율동공원에 차고지 있잖아요, 마을버스. 혹시 어느 과에서 그러면 담당하는 건가요?
    (「공원과」하는 공무원 있음)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공원과에서,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공원과에서 총괄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원과에다 얘기, 공원과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아니, 거기 다른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달만 할게요. 공회전을 자꾸 하니까, 경유차가. 공회전 안 하고 바로 달릴 수 없을까, 그 주위에 시민들이 공회전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전달 좀 해 주세요,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영 차고지하고 공영 주차장하고 틀려요? 국장님, 혹시 공영 차고지하고 공영 주차장하고 틀립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떤 개념이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공영 차고지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지원과에서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 해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주차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고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내가 이거 보면 어떤 거는 주차지원과에서 하는데 어떤 거는 또 대중교통과에서 해요. 저희도 헷갈려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갈현동이라든지 운중동 이런 데 거는, 이런 것들, 운중동 이런 데는 또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또 나머지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데 지금 주차시설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주차지원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혹시 버스 말고 일반 주차장 이런 거 시설 할 때는 주차지원과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산성동,
○위원장 박호근  왜 이렇게,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놓고 구분이 되는 건지를 몰라 갖고. 과장님도 모르시죠? 왜 그런지.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지금 대중교통, 일반 버스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 운송과 관련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차고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주차 그런 거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버스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주차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호근  여기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운중동 947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 이런 것들은 또 주차지원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공영 주차장. 그래서 이게 백현동, 삼평동 이런 공영 주차장은, 그러니까 버스를 제외한 것을…….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일반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은 주차지원과에서 조성을 하고요.
○위원장 박호근  일반 주차장, 그거는 주차지원과에서 하고 버스나 이런 차고지에 관계된 거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차고지에 관련된 건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내가 그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그것도 우리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반갑습니다.
○정윤위원  작년 말에 성남 공용 터미널 휴업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의 대응하고 그다음에 터미널을,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떤 대중교통과에서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작년도에 성남종합터미널 측에서 운영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휴업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긴급 재정 지원 요청을 했었고요. 또 시 자체적으로도 일단 터미널이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 자로 긴급 재정 지원금을 지급을 해 갖고 휴업 사태를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터미널 측이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 말에 지급했던 수준에 준해서 올해도 재정 지원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터미널 사업이 철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터미널 활성화에 관한 경기도 용역이 들어가 갖고 그게 2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 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터미널 활성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공영 터미널이 휴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사적 영역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운중동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 타당성 재조사가 계획에 또 하나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 되는 줄 알았는데 기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연기를 했는지 그다음에 또 역시 왜 이런 절차를 다시 하나 추가를 해서 늦게 공사가 추진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운중동 버스 공영 차고지는 당초에 저희가 지평식으로 지상에 약 200면 정도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트램 기지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요, 트램 기지를 지상으로 하고 저희 버스 공영 차고지를 지하로 하는 걸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63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가 돼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유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바로 마치 버스 공영 차고지, 운중동 버스 공영 차고지가 실시설계 용역에 막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 하나 절차가 지금 추가가 됐네요. 물론 계획이 추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그와 같은 것을 예측 못 하고 실시설계를 계속 막 들어가려고 하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지금 운중동에 트램 차고지 600억 들여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아니요, 교통기획과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운중동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장 박호근  차고지가 트램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트램 기지가 운중동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구먼, 우리 성남시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아니, 최종 용역이 나와 봐야 됩니다. 올 9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됐어. 2호선을 먼저 성남시 돈, 예산 들여서 성남시 3600억인가 들여서 트램을 2호선을 먼저 하기로 결정이 돼 있네.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아니, 용역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용역이 들어갔으면 만든 거지.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1호선은 용역 들어갔어요? 트램 1호선 용역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장님,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호선 하면서.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성남시 1호선은 그러면 어디다 차고지 만드는 거에 대한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 차고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같이 쓴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차량 기지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여수동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규모의 차고지를 만들 데가 충분히 있는데. 국장님, 자료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운중동에서 여기까지 와 갖고 여기서 또 운행하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할 만한 데도 충분히 있는데. 성남시에 그렇게 땅이 없지를 않아요. 차고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웃긴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추진을 다 하고 있는데 2호선은, 1호선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요. 국비가 안 나오면 안 하는 것처럼.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저희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를 가르는 게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희 본시가지에 있는 의원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돼 가요, 특히 중원구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국장님, 모란서부터 광주 넘어가는 길 아시죠? 도로 뚫어 놓고 더 막히는 거 아시죠, 터널 뚫어 놓고? 거기까지 가려면 30분 이상 걸려요. 엄청 막힙니다, 거기. 터널 잘못 뚫었어요. 편하자고 뚫어 놓은 도로가 그걸로 인해서 엄청 그 길이 보통 막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터널을 뚫는 이유는 교통을 수월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뚫어 놓고 나서는 차량만 증가돼 갖고 아주 모란서부터 그쪽으로 가는 도로는요, 아침이 되면 30분이 뭐예요. 거기까지 나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상대원 가는 데 40분 걸려요, 그 짧은 도로 한 몇 킬로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거기가 혼잡해졌어요.
  다른 위원?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는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먼저.
  국장님, 도시의 균형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통, 철도교통망이 다 종적으로 돼 있어요, 성남시는 종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과 성남을 경유해서 지방 도시로 가는 종적 교통망이에요, 철도교통망이. 도시철도 트램은 횡적 교통망을 찾아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트램을 놓는 이유가 경제성하고 정책성 두 가지로 분석이 돼요. 경제성이 트램 2호선이 좋으니까 트램이 경제성은 예타로 들어가고 경제성이 안 좋은 트램 1호선은 정책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국장님 이걸 잘 명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차고지, 차고지 말씀하시는데 차고지 없이 트램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냥 세워 놓고 하는 데도.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에 모든 나온 결과를 봤을 때는 트램 1호선은 그냥 껴 주기고 트램 2호선에 모든 걸 다 집중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모든 예산집행이나 하는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답변은 안 들을게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작년 연말까지 대중교통 활성화 기본계획을 많이 추진했는데 혹시 어떤 걸 추진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됐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또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됐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착수해서 용역 진행 중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용역,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용역 다 줘서 결과 나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사업 기간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아니었나요, 전부 다?
  또 하나는 성남시의 BRT 도입과 버스전용차로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용역 들어가 있고요. 결과 다, 3개 다 결과 안 나온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안광림위원  제가 올해는 정말,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이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법정 계획 용역은 4차 용역이 금년 초에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금년 초요? 작년,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 작년. 작년 말에 착수해서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착수해서 한 3, 4개월 지난 상황이고요. BRT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한 개발계획 용역이어서 지금 당초, 아까 철도 타당성이나 예타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정량적으로 B/C가 얼마나 나오는지 명확하게 설정해서 하는 용역이어서 그거는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진행이 돼서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작년도에 제가 좀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이걸 작년에 다 1월 달에 착수를 해서 12월 31일까지 끝내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대광위랑 경기도에서,
○안광림위원  늦게 넘어왔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초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되는 대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나오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는 전정수 팀장한테 질문 안 드리려고 했더니.
  들어가십시오.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는…….
  그리고 과장님, 마을버스나 버스 이거 할 때 우리가 성남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버스의 개선화예요, 수익 구조의 개선화. 그거를 위해서는 그들의 노력도 중요지만 시에서 노선 조정을 잘해 줘서 이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정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이거 지금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번 보세요, 결과 나온 거. 버스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릴게요.
  다음은 택시 하나 얘기드릴게요. 이번에 브랜드콜, 택시 브랜드콜 통합하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택시 지금 브랜드콜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법인택시는 성남 브랜드콜이고요. 개인택시는 성남 푸른콜입니다.
○안광림위원  푸른콜이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거 말고 경기도에서 또 하나 만드는 거 있죠? 경기도에서 콜 하나 또 만들잖아요. 모르세요? 팀장님 나오셔도…….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택시행정팀장 김원만입니다.
○안광림위원  경기도에서 이번에, 경기도 조합에서 리본인가 그거를 하나 만들죠? 만들었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개인택시조합에서,
○안광림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만들었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안광림위원  그걸 지금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것도 알고 계시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경기도에서 합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개인택시들한테 지금 그 앱을 깔라고 그러는데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깐 택시가 많이 없더라고요.
○안광림위원  개인택시는 거의 다 깔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 깔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카카오, 타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 콜 이런 것들, 리본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배달특급, 과장님 혹시 배달특급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민만 잘 몰라요, 성남시민들만. 뭐냐 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을 만들어서 이게 각종 배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배달특급에다가 다 태운 거예요, 음식 주문부터 이런 것까지. 그런데 성남시만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성남시만.
  그래서 성남시만 별도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돼요, 여기서. 그래서 경기도택시조합에서 리본이라고 만들어서 타다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갖고 그걸로 해서 택시를 부르고 다 하는데 문제는 다른 시도 사람들은 성남에 와서 리본으로 주문할 수가 있어요.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리본으로 주문할 수가 있는데, 택시를 부를 수가 있는데 성남 사람들은 다른 시도 가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거 한번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안광림위원  해 주시고요.
○강현숙위원  다 했어요?
○안광림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여수동 택시 쉼터 지금 운영하고, 지금 거의 다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아직 마무리 공사 남았습니다.
○안광림위원  마무리 공사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안광림위원  거기에 관리 사무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 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위탁,
○안광림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이, 모르시면.
  이게 관리 사무실 크기가 얼마큼 돼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그 관리 사무실 크기가요, 저희가 맨 처음에 한 4평, 3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 4평 정도. 한 4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차고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관리의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안광림위원  그런 데 가 보시면 원래 목적과 달리 공사에서 많은 공간을 쓰는 데가 있어요. 진짜 거긴 4명 근무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버스회사들은 사무실이 없어 갖고 기숙사를 개축해 갖고 사무실로 전향해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사송동 공영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림위원  예, 뭐 그런 거 잘 확인해서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완전히 특혜성인 게 있어요. 관리만 하는 회사가 그 넓은 공간을 다 쓴다는 거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택시 기사들이 편하게 기숙사에서 좀 쉴 수도 있고 저녁에 잠깐 잠도 자야 되고 그래야 시민들의 안전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챙겨 줘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마지막으로 SBRT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 처음에 시행할 때 한쪽 라인만 쓰는 거죠? 출근할 때 한쪽 라인, 퇴근할 때 한쪽 라인. 출퇴근할 때 다 쓰는 게 아니라. 모르세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아니, 양쪽으로 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맞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안광림위원  양쪽을 다 쓰지 않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왜 우리 복정역에서 송파대로, 강남에 잠실 방면으로 연결되는 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양쪽 차선 다 개통해서 쓰는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물론입니다.
○안광림위원  한쪽씩 쓰는 게 아니라?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양방향으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출근할 때만 한쪽 라인 쓰고 퇴근할 때 한쪽 라인 쓰는 게 아니라 출퇴근 상관없이 양쪽 라인 다 쓴다는 개념이에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맞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부산에서 하는 거 한번 가 보셨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한번 모니터링 갔다 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갔다 온 결과보고서 만드셨겠네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저희들이 사진 찍고 좀 모니터링한 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서 만들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데 오셔서 오시자마자 아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은 우리 위례동에 계실 때 정말 위례동을 아주 잘 빛나게 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 위례동에 버스 때문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22번, 23번, 60번 이제 개통돼 가지고 지금 잘 순환되고 있어요. 그 외에 또 31단지 어려운 면들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위례동의 끝에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남위례역도 다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세심히 한번 살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거기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여기 또 힘든 데로 오셔 가지고 고생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힘내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좀 짧게, 부탁.
  보니까 이거 출퇴근 전용 버스 배차 확대 이게 보여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지금 출퇴근 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위 정류장을 지정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저희가 노선 지정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정류장을 지정하는데, 저희 정자역에 지금 버스 정류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또 회사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연이어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택시들이 아무래도 대기 줄에 이렇게 좀 서 있다 보면, 물론 오전 내 출근 시간대만 벌어지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차들이 더 밀집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버스들도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 시간대 회사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택시들이 택시 정류장에 쭉 이렇게 거의 기역 자 모양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럼 버스가 어쨌든 그 정류장에 버스를 못 대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아무래도 또 차선 하나를 진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혼잡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밀든지 뒤로 밀든지 하면 그 현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 한번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그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현장에 한번,
○정봉규위원  아침 시간에 보면 거기가 그 시간대에만 조금 혼잡해지는 게 그 버스가 거기 서 있다 보니까 택시들하고 약간의 다툼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사고도 몇 번 날 뻔했고. 왜냐하면 또 우회전 진입하는 차들이 그 버스 때문에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고 하기도 하니까 거기를 한번 현장을 나가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 항상 문제가 됐던, 해가 바뀌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아이디어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차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모란에서 야탑으로 도로 진입하는, 저희 성남시청으로 도로 진입하는 부분에. 그 버스전용차로 선을 한 차선 앞으로 진입하면 안 돼요? 아니면 없애든가, 아예. 이게 버스전용차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중간에 또 실선으로 했더라고요, 양방향 진입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버스전용차로라는 인식 때문에 우회전 들어가려는 승용차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기 때문에 버스들이 계속 서 있잖아요, 쭉 연이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으로 들어오려면 우회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버스전용차선을 없애든가 아니면 한 차선 더 앞쪽으로, 중앙 차선 쪽으로 한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버스들이 거기에다가 줄을 서면 그래도 우회전 차량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인터체인지 나와 가지고 장호원 간 고속도로를 타려는, 진입하려는 차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시청으로 진입하려는 차들도 있고요. 그럴 때 거기가 맞물리지 않게 그래도 한 차선 앞에다가 버스전용차선을 만들게 되면, 물론 실선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엇갈리는 현상에서 조금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데 약간 그거는 한번 좀 고민해서 변경을 해 보는 게 어떨까.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향후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할게요.
  성남 브랜드콜하고 통합되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상반기까지 통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는 택시 쉼터가 만들어지면서 통합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호근  양쪽에 지금 비용이 따로따로 나가고 있죠, 성남시에서?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현재 보조금이 따로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좀 이제…….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도 콜을 부르기도 쉽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경쟁력도 좀 갖출 수 있고요, 그러면.
○위원장 박호근  그게 택시 쉼터 안에 들어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쉼터 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호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합쳐서 하면?
  담당 팀장 잠깐 나와서…… 인원이 얼마나 돼요, 거기가? 지금 몇 명인 게 몇 명으로 줄어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지금 현재 저희가 내용만 받아 봤지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은 큰 틀에서만 합의가 된 거지, 일단은 그 내용들 자체는 저희가 몇 명이 줄고 몇 명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건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거 통합하는 이유는 첫째, 콜을 하나로 통합해서 시민들의 혼선을 줄여 주고 두 번째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효과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고.
  왜 브랜드콜, 지금 택시 쉼터가 이 공사 기간이 이렇게 왜 늦어졌어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그게 관급자재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맨 처음에는 철근, 시멘트 이 부분 때문에 그 공사가 연기가 되고 12월 달에는 창틀까지 관급자재 중국에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아무튼 고생했고요.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은 있지만 블랙박스 있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위원장 박호근  블랙박스를 지금 우리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바꿔 주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지금 사고 예방이면 사고 후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블랙박스를 만들잖아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지금 블랙박스 하나에 얼마 정도 되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지금 저희가 원래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 박호근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보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30만 원에,
○위원장 박호근  보통 30만 원이면 A급입니다.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좋은 차에 다는 것도 30만 원이면 좋은 걸로 달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그전에보다 우리가 도비나 이런 게 왜 적게 내려왔죠? 시비 부담도 그전에 도비에다가 시비가 부담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하고 시비 해서 50%가 본인 부담이더라고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전보다 많은데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며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우리가 시비를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그거는 저희가 좀…….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시비·도비가 해서 본인 부담이 30%였는데 이번에 50%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택시 법인이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한테 ‘야, 이거 너네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돈 준다’ 그래 갖고 30만 원, 50만 원씩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돈을 도로 뺏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거. 그러면 기사분들한테 돈을 50%를 30만 원을 15만 원 보조하고 15만 원 너네들 부담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부담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50% 30만 원에 계약하고요, 20만 원짜리 달아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도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30만 원짜리를 달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전례예요, 전례. 여태까지 해 온 전례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그런 거 블랙박스나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우리가 성남시에서 보조할 때는 성남시에서 업체를, 개인 조합이나 회사에다가 위임하지 말고 성남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업체를 정리해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서 조건을 블랙박스를 어떤 종류 얼마짜리를 어떻게 정리해서 해 줘서 저기다가 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공공 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관련되는 보조금 관련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좋은 질의 블랙박스를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중요하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에서 30만 원짜리 제일 좋은 양질의 제품을 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1년에 30만 원, 50만 원 택시에다가 기사분들한테 보조해 주고 그거 생색을 여태까지 냈는데 그걸 달라 그러면서 또 15만 원 내라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규정상 딱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내면 얼마밖에 못 해 준다 이런 규정이 없는 한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을 갖다가 성남시에서도 지난번에 개인택시 100만 원씩 다 보조해 줬잖아요. 그래 놓고서 보조해 줘 놓고 그중에서 또 15만 원을 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한 제품을 갖고 양질의 제품을 쓰게 해 줘야지 그거 30만 원 예산 잡아 갖고 시에서 15만 원 보조해 주고 너네들 15만 원 내라 그러면 15만 원 안 내면 20만 원짜리 쓰고 30만 원짜리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검토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본인 부담을 줄여서라도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남시에서 보조를 더 해 주든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알아서들 15만 원짜리 달든 20만 원짜리 달게 놔두든지. 여태까지는 그게 편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한 1, 2년 지나면 블랙박스가 흐려서 안 보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A/S도 안 해 주고 거기 부품은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좋은 제품이, 양질의 제품이 아니다 보면요. 겉모양은 같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A/S 기간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몇 년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양질의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택시가 1200대하고 한 사천칠팔백 대 되잖아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삼천오백구십몇 대…….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한 3700대 되네요. 개인택시가 한 2500대,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500대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호근  법인이 한 1200대 되니까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는 뭐, 택시에 관한 건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으면 보조해서 양질의 제품을 우리가 선택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갈현동 공영 주차장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이번에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해 주실 거냐고. 지금 우리 도촌동에 가시면 도촌동 도로에는 전부 버스들, 마을버스 그다음에 성남 시내버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관광버스, 큰 대형차들 이런 것들이 그냥 길에 다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되게 위험하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제가 현장에 나가 봐 가지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님 말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거 딱지 떼라는 얘기 아니에요. 딱지 떼라 소리 안 해요, 나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호근  딱지 떼라니까 30만 원씩 딱지 떼어져 갖고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 단지 그쪽 가 보셨죠? 가 보면 한 차선이 차로 쫙 거의 한 1㎞, 한 500m는 쭉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쪽 한쪽으로 오니까 이쪽 차가 오면 피할 길이 서로 없는 거예요. 뭐 50m, 100m가 돼야지 뒤로 빠꾸하고 앞으로 가고 해 주지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한 500m 이상이 그냥 쫙 늘어서 있어요. 뒤로 서로 못빼요.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갈현동 공영 주차장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현재 개발제한구역,
○위원장 박호근  그건 우리가 3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3년. 국장님 그거 3년 전부터 한 거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아직도 예산이 안 섰어요. 맨날 설계 중이래. 지금 아직 용역 중이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용역을 했었다고, 그게. 그런데 아직도 결정이, 지금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그 땅 어느 지역에 어떻게 수용한다는 것도 아직 안 나왔죠?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그날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도촌동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리가 잘된 신도시랑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아주 되게 도촌동 자체가 다 차고지예요, 지금은. 버스고 뭐고 아무데나 세워놓고 그러니까 트럭이고 관광버스고 다 그리로 몰려와 있어요, 지금. 단속을 하라고 그랬더니 30만 원이래, 이게 한번 걸리면. 그랬더니 지역 주민이 몇 사람이 또 자기네 거기 사는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딱지 떼라 소리는 못 하겠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영 차고지 같은 거 만들 때 특히 택시 쉼터도 만들 때 택시 쉼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공영 차고지 만들 때는요, 앞으로는 전기 충전이 대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 나중에 전기선을 끌어서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한전에서 잘 안 해 줘요. 처음부터 충분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고속 충전하고 저속 충전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 충전…… 충전기를 좀 만들어서 택시 쉼터나 이런 데는 일반 개인들 승용차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거기 와서 충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공공장소, 쉽게 얘기해서 공공기관 이런 데다가는 전기시설을 좀 해 달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서 편하게 좀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끔. 앞으로 많잖아요, 개인택시들은 거의 아마 전기차 신청한 게 한 100대 이상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일반인들도 전기차를 지금 많이 샀어요. 그런데 정작 충전할 데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남시 정책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럼 정책이 앞서서 기반 시설, 도로를 형성할 때 기반 시설을 만들듯이 우리 그런 정책을 하려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만이 그 정책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영 차고지나 그다음에 택시 쉼터나 이런 거 만들 때는 꼭 이 충전소를 충분히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일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차지원과를 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주차지원과까지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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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1시 55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변경된 팀 명칭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명칭이 변경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눔주차팀이 주차행정팀으로, 주차장운영관리팀이 주차장운영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호 주차행정팀장은 현재 자가격리 중으로 조준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유상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신규 사업 위주로 좀 해 주시고 그냥, 신규 사업이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3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그러면 신규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백현동 물방울공원 공영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중지가 됐어요, 보니까. 주차면 수가 119면이고 했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 중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면 수 꼭 지켜 주세요. 119면 꼭 지켜 주시길 바라고, 그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윤위원  그래서 이 면 수는 꼭 지켜 줘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판교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 시 본 위원이 경로당 신설을 검토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미온적인 자세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노인복지과와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경로당 신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판교동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요. 그 옆에 주차장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옆에 주차장을 아주 포장 공사를 깔끔히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민원이 더 많아졌어요. 이유는 그 포장을 잘해 놓으니 오히려 타 지역에서 와서 하루 종일 주차를 하고 가 버려요. 그래서 이 관리 문제가 지금 회계과가 주무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 무슨 대안을 찾아 줘야 된다. 해서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또 회계과에 주무 부서이니까 우리 주차지원과하고 같이 어떠한 관리 체제를 유료화해서 어떤 문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회계과와 주차지원과가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나서 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그런 부탁을 또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램 2호선, 3호선 차고지 문제 그건 별도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1호선 차고지, 2호선 차고지 달라져야 된다. 왜? 운중동에만 그리 차고지를 다 거기다가 배치를 시키면 안 되지요. 그 차고지 면적도 지금 작아요. 그래서 2호선 차고지, 1호선 차고지 트램 차고지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주문하는 것 좀 세심하게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회계과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연수 과장님께서는 백현동 물방울공원 주차면 수 고수해 달라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하실 거예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예, 하세요.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69쪽에 공영 노외주차장 가변 주차구획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임정미위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본시가지에 지금 주차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지금 살피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장 다니시고 나서 결과물 혹시 나온 거 있으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결과물은 아직 100% 돌출은 안 됐는데요. 예상은 지금 저희가 수급 실태조사 용역 태워 가지고 중간중간에 보고는 받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임정미위원  마무리 잘하셔서 저희 본시가지에도 주차 공간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다니시면서 그 공간 지금 확보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공영 노외주차장 가변 주차구획제 있잖아요. 노외주차장이니까 도로 부지 외에 주차, 그러니까 도로 외부에 있는 별도 시설에 차를 세우는 일이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저희가 시범 설치가 5개소 94면이었죠. 5개소가 어디였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수정구에 수진 제4 공영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에 2개소, 상대원1 공영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해오름 공영 주차장. 그다음에 분당구 2개소, 서현역 환승 공영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정자역 환승 주차장. 총 다섯 군데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하고 나니까 그게 호응이 좋아서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신다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실시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거의 한 70%가량 나왔고요. 그다음에 불편을 느끼신 분들이 한 15% 정도.
○임정미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도 본인이 개인한테 불편하면 불편함으로 아마 비춰질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이 좋은 제도다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행여 이용하다가 불편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에 따른 조치도 발 빠르게 하셔서 주차난 해소와 그에 따른 민원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양지동 74번지 저녁마다 제가 가 보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지금 차를 대고 있더라고요. 아직 다 마무리된 건 아니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통신기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무료로 댄다 하니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고 있는데 1층만 지금 대고 있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현숙위원  2층은 그러면 언제쯤 계획이 완료될까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마무리되는 대로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차량이 왕래하면 공사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봐 가지고 개방할 계획입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밑에는 다, 주차면 수는 이제 다 끝난 거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현숙위원  그것만 하면 밑에까지 다 전면 재개방한다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진입로에 아파트 벽 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래도 전면 주차라고 좀 써 주세요, 벽 쪽으로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주민들이 또 걱정해 가지고 전화 왔거든요. 그리고 사고 없이 큰 면 수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 주차장을 많은 면을 없애는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지금 행정예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나갔죠? 그 위치를 좀 자세하게 해서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앞에라는데 그 초등학교 앞의 주차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어디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 주시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정확히 좀 도식 해서 알려 주시고. 이거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에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노상 주차장이 사실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주차장이 없다라고. 그런데 없애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니까 없애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준비해 놓은 거 있으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사실 저희가 제일 문제점이 돌출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차장을 삭제를 해야 되냐 존치를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도로교통법에 강제 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선조치를 하게 되는 걸로 결정은 했는데요.
○안광림위원  일단은 대안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대안은 지금 저희가 시유지라든지 다각적으로 찾아 가지고 지금 노외주차장 가변 주차구획제 같은 경우도 대안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탄력 주차라는 그런 개념도 지금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맨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 지역이 156군데가 있는데 그거 적극 활용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주차라인을 이제 다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 지우는 거는, 주차라인을 그리는 거는 주차과 예산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유료로 운영되는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안광림위원  에서 선을 그리고. 지우는 것도 거기서 지우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무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거는 저희가 도색을 해 주고 또 삭제를 하고.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료로 되는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무료로 되는 거는 주차과에서 다 하나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확실히 맞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주차 공간 공유사업, 이게 성과가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지원이 있는 방안을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많은 참여를, 부속시설,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까지 했어요, 작년 3월에. 그 성과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뭘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카오모빌리티랑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카카오T에, 카카오 앱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성남시 만약에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그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민간 주차장 6개의 업체가 지금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정봉규위원  아니, 어떤 협조요? 지금 교외 주차장하고 세이브존 주차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거는 나눔주차고요.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봉규위원  거기는 이용 안 해요, 그러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어디…….
○정봉규위원  그 주차장들도 여기랑 같이 연동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거랑 별개 업무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카카오 기반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기반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래도 저희 성남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카카오T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주차장을 찾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데이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몇 건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위원님, 업무가요, 지금 IoT 주차 공유 사업이랑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IoT 기반 주차 공간 공유사업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률이 몇 프로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쭤본 거고 나눔주차 공간의 부분은 별도인 건데 그건 또 따로 물어볼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객들이 이용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본 거라고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정봉규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좀 확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뭔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건데.
  없어요, 그러면? 없으세요, 아니면 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알려 주실래요, 그러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제가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나눔 사업, 주차나눔 사업은? 시민과 함께 나눔 사업은?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제가 지난번에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다 외곽에 있잖아요, 지금.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참여하시는 업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업체 시설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있는 거를 모색하려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산이 늘었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산보다는요, 지금 IoT 공유 주차에 합류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금으로, 현물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접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나눔에 참여하는 부설주차장 시설주에 대해서 교통부담금을 경감해 준다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 준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저희가, 저희 부서가,
○정봉규위원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별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고요.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통유발금을 줄여 준다라든지 또는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라든지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물론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을,
○정봉규위원  제가 이거 지난번에 지적한 걸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지원을 받는 것보다 내가 주차를 한 대라도 더 이렇게, 월 주차를 받든 시간 주차를 받든 그 비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주차장이 아무래도 차들이 많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차장 바닥 마모 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 수익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 지원되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유발금 부담 줄여 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 마나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개방한 주차장들 보면 전부 다 외곽에 있는 주차장들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는 실제로 주차 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먼 데다 주차해 놓고 가까운 데 편의시설을 이용하겠냐고요, 걸어서. 버스로 한 정거장씩이나 되는 그런 거리를 가겠냐고요. 이게 낭비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미비한데. 이게 지금 교외 주차장들한테 이렇게 해 준 게 성과라고 지금 여기다 올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 계속 연장해 주고 있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
○정봉규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교통유발금을 줄여주는 게 그게 변화한 거예요? 1년 만에 변한 게 그거예요, 그럼?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 부서에는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외곽에 많이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시설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저희 주차지원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유라든지 나눔을 계속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또 보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뭔가 정확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걸 제시해 달라 이 말이에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영 주차장이요, 지금 신도시가 됐든 구도심이 됐든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적인 도시예요. 그럼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또 본시가지도 수정구는 주차시설이 많이 그래도 공공, 공영 주차장이 많은데 중원구는 공영 주차장도 거의 없어요. 있던 것도 이제 단대오거리 철거하고 그러면 거기도 또 없어지고 해서 참 중원구의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하여튼 간에 계시는 동안에 중원구 공영 주차장을 개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 저녁 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난잡하잖아요. 이게 조그맣게 20평짜리 이런 거 사업 자꾸만 그렇게 만드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주차장을 지역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재개발·재건축 하면 우리가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에만 여유가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 주변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나중에는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그리고 철골로 된 주차장들 있잖아요, 철골로 된 데. 상대원 같은 데 보면 철골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 데는 누수 때문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누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을 다시 어떻게 새로 만든 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쓰는 데는 최소한 사람이, 차량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길만이라도 누수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한쪽,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만이라도 누수 방지를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치운다든지 해서 비가 안 떨어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산 쓰고 다니면서, 짐 들고 우산 쓰고 다니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전기차 충전소가 아까도 대중교통과에 얘기했지만 우리 주차장 같은 데를 할 때는 당연히 전기충전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충전소를 2층, 3층에 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1층에다 놔 주셔 갖고 거기에 충전하러 오는 차에 대해서는 무상을,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은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과장님이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전기충전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고속이 있고 저속이 있는데 고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1개, 2개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3대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고속 충전이 3개 이상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 주민들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그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하대원 거기도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법적으로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확대를 하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거 갖고 안 돼요. 지금 법적으로는 1대, 2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검토 중인 게요, 전기충전소로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해 두면 그쪽으로 주차를 못 하는데,
○위원장 박호근  못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차가 전기충전소 공영 주차장은 최소한도 몇백 대 이상 되는 데가 많아요. 150대, 100대 이상씩들이 다 되기 때문에 공영 주자창 전기충전소 해 봐야 5대, 10대 이하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는 공영 주차장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를 관 주도로 해야지 민간인이 이거 시설 하나 하려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그렇죠,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대원 같은 데도 보면 뒤에 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아튼빌 뒤쪽으로. 내가 물론 그거를 청년 임대아파트를 지어 달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라든지, 그런 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주차장으로서 임시로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거기 지금 뭐 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청 부지 같은 데 이런 데, 중원구청 부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거기 다 공터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어차피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그런 데다가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라도, 간단한 포장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그냥 주어진 거 하지 마시고 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데 개발 좀 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시유지에. 시에서 땅 갖고 있는데 거기다 해 주면 주위에 있는 대형 차들 이런 거 이런 거 거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승용차들도 대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꼭 거기 아니라도 시유지가 있는 땅은, 시유지가 있는 데는 좀 찾아서 싸게, 누구한테 임대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은 우리 위원회가 2시부터 아마 국민의힘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시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나머지 2개 과 남았거든요, 도로과하고.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한 10분 정회를 한 다음에요, 2개 과 마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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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상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재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기남 기술심사팀장입니다.
  백영숙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전체 설명은 안 해도 되니까요. 공약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호근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문들이 많으시죠? 우선 하실 분?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7쪽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저희 이번에 새해 인사회 때도 말씀이 나왔던 건인데 래미안 아파트의 소음 대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 거기는 당초에 설계할 때 사전환경성검토에 반영해 가지고 11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은 완료가 됐고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본공사에 반영할지 아니면 별도 발주할 건지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내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직 구체적인 설계액까지는, 정확한 설계액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필요하다고만 판단이 돼 가지고 실시를 해야,
○임정미위원  필요하다고만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임정미위원 그럼 이게 올해 안에는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공사 끝날 때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설계하시고 나서 예상 금액하고 그다음에 추진 사항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지원 계획도 많아요. 제가 위례동에 자전거 때문에 도로에 막 쌓여 가지고 자전거 거치대 해 달라고 그럴 때 안 된다고 그러셨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현숙위원  자전거를 많이 타게끔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 자전거를 계속 타 가지고 거기다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알려 주세요. 자전거 거치대도 못 만들잖아요. 그거 뒤에 갖다 놓을 데도 없고 얻다가 옆에다 쌓아 놓을 데도 없고, 현재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계속 지금 쌓아 놓고, 어제도 전화가 왔거든요. 그냥 그렇게 놔둬야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나요? 저 진짜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조명환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나가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현숙위원  갔다 오셨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니, 그러니까 현장은 나가 봤는데, 위원님한테 그것만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그게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갔다 온 결과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별도 보고는, 강현숙 위원님 지역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갔다 온 결과가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실질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노상에 주차하는 차량들이요. 그것들을 저희가 통행에 불편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2, 3일 동안 방치돼 가지고 바로바로 수거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현행 조례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나 그런 것들을 수거를 하려면 열흘 이상의 예정 안내문을 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법상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거를 수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고.
  위례 같은, 아까 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지역 같은 데에는 사실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학원들이 하는 집중적인, 학원이 하고 있는 집중 그 시간대만 주로 많이 발생, 좀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강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렸지만 실제로 해당 건물들이 그 옆에 보행자도로 통로에는 합쳐 가지고 한 80여 대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건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미 철거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원 모든 자전거를 인도 변에 설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모든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애들이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학원 오려고 타고 오는 자전거를 다 수거해 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대안책으로 거기에 좀 공터가 있는 데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해서 놓으면 그래도 그 안에, 지금 80대가 나뒹굴어져 있는데 한 50대라도 들어가 있으면 좀 안으로, 자전거도로도 확보가 되고 아이들도 확실하게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말씀을 지금 2년째, 제가 여기 시작된 지 2년 다 되어 가는데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검토를 2년 동안 합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그래서 대책을, 인도를 건드릴 수는 없는 거고 대책을 옆에 지나가면 보행자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수, 이제 우리가 검토를 했더니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건물주하고도 얘기하면 “거기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차선책으로 일단 거기를 제시했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저기 하는 거는, 우리는 그 건물 앞에 있는 데다가 그거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옆에 보행자도로에다가 지금 한 100여 대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크게 또 환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현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을 자기네가 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 갖다가 세워 놓으면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한 100m 갔다 세워 놓고 걸어간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거고 그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가 그렇고 얼마나 우리 과장님도, 담당 팀장님도 불편하겠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의, 실제적인 아이들의 민원일 수 있어요. 자기 자전거, 엉켜져 있는 데서 자기 자전거 찾기도 힘든 거고 그리고 또 가다가도 널브러져 있고 그러면 그것도 세우기도 힘든 거고, 사고가 안 난 게 정말 다행인 거고. 일단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최첨단 시대잖아요. 우리가 기술이 얼마나 또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시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명환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또 하나는요, 95페이지에 지금 수정구 영장산터널 염수분사장치 돼 있지요? 보니까 터널 위에다가 무슨 집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조명환  염수분사장치, 그러니까 물로 된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거 설치해 놓은 창고입니다.
○강현숙위원  창고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 창고는 거기다 놓고 그러면 터널 나가서 뿌립니까? 어디서 분사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닙니다. 그 집에 보면 액체 염화칼슘이라 그래 가지고 액체로 된 염화칼슘이 있고 거기에 저장을 해 놓고,
○강현숙위원  예, 저장해 놓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거기에 파이프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도로 중앙하고 양쪽 사이드에서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강현숙위원  파이프가 연결이, 그 공사가 됐어요, 그러면?
○도로과장 조명환  예, 분사가 되는 걸로.
○강현숙위원  끝났어요, 공사가?
○도로과장 조명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눈 올 때는 안 한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아니, 했습니다.
○강현숙위원  이번에 뿌렸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작년까지는 못 했고 올해는 했습니다.
○강현숙위원  뿌렸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현숙위원  예. 그런 것도 하셨으면 그런 것도 얘기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뿌리고 장치 해 놓으시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뿌렸으니까 효과를 본 거는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자전거 거치대가 건물 할 때 법적으로 몇 대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거 거기다가 설치대를 없애 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면 그건 건축법 위반 아닌가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래서 타 민원이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준공할 때는 법정 주차 대수의 20%의 자전거 주차장을, 거치대를 만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할 때는 그것들이 돼 있는데 한 몇 개월이나,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준공 후에,
○도로과장 조명환  예, 준공 후에 그런 것들이,
○위원장 박호근  준공 후에 어떤 건물주라든지 그 건물에서 철거해서 없애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세요, 그러면.
○도로과장 조명환  그런데 그거를 우리 주차장, 정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하는 방법과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되잖아요. 우리 건축허가 내줄 때 조건이 그거였는데 조건에 위배되면 당연히 고발해야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복층으로 못 짓게 돼 있는데 복층으로 지으면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면 고발 조치하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박호근  법적으로 자전거를 갖다가 몇 개를, 50대든 60대든 자전거 설치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걸 없애 버리면 그건 건축법 위반이죠. 그거를 고민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해 갖고 건물 주인한테 자전거 거치대 있던 거를 없애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특히 애들 학원 같은 데는 애들 다 자전거 타고 오는데 그러면 자전거 거치대 없애 버리면 걔들이 자전거를 어디다 놓겠어요. 나중에 분실된다든지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하여튼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특히 애들 학원이 있는 데 이런 데는요, 건물 주인이 그렇게 해서 나 몰라라 그러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시라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걸 해 주지도 않고 고민하실 필요가 뭐 있어? 아셨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이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23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공사 착공으로부터 8년이 걸렸네요. 그런데 이 저감 설치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시작을 계획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단계는 내년 5월에,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당초 2단계 설계 시 GTX 성남역사가 완공이 되면 공사 구간이 중첩돼서 순연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렇다면 2023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면 2단계 사업도 설치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러지 않아도 해당 인근, 정윤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다른 몇 분 위원분들도 말씀하셨고 민원인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 2단계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GTX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한국철도시설공단로부터 공문이 회시가 왔어요. 작년에 보냈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끌고 왔는데 자기네가 공사를 하면 올해부터 가능할 수 있겠다. 올해 한 4월이나 5월이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하면 자기네 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성남시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2023년도 5월경부터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회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하기 위해서요, 도시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검토해 가지고 그게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철도공단에다가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윤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죠. 처음 시작 설계 당시에 1단계, 2단계로 실시한다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다시 그 2단계 구간을 타당성조사 시행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타당성조사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타당성조사 시행한다고, 검토하겠다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당성조사는 그때 당시에는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저기가 들어갔는데요. 올해 다시 검토해 보면서 타당성조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윤위원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검토하겠다고 이런 표현을,
○도로과장 조명환   제가 그래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 보고서에 들어간 거 중에서 타당성조사까지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예. 이 보고서가 뭐…….
○도로과장 조명환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요. 그때 당시까지는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다시 본격적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자세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타당성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로 판단이 됐고요. 지금 한국도시철도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2단계 설치 공사도 역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GTX 성남역사가 2023년에 완공이 된다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어쨌든 간에 1단계 사업이 내년 상반기로 종료가 되는데 소요 예산은 지금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2100억이에요. 더 이상 소요 금액이 더 늘어나는 일은 없죠?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 그동안에 누누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런 것, 벌말사거리 쪽에 연결 육교 하는 데는 또 솔직히 거기도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 박호근  한 삼사십억 들어가겠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한 30억 이상 들어가겠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정윤위원  과장님, 지난 회기 때도 예산 더 이상 소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와 같은 말씀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러니까 저희 도로 부서에서 도로의 기능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성남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근의 지역구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새로이 추가로 요구하시는 민원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도,
○위원장 박호근  그 비용 말고 다른 게 추가되는 거 얘기하는 거지, 뭐.
○도로과장 조명환  다른 거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 민원에 의한 비용이 추가되는 거지,
○도로과장 조명환  그렇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런 비용은 추가는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정윤위원  어쨌든 그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공사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8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공사 착공하고 8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1단계 사업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 계획과 같이 설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 업체 실태 조사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조사 대상 추정 가격 5000만 원에서 1억 이하만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이.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더 많은 금액은 안 하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하나요, 그러면 따로?
○도로과장 조명환  2억 이상이면 경기도에서도 조사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조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은 여기까지이다, 성남시 권한은?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금액을 떠나서 사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1월 11일 날 광주 서구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그런 것,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에서 문제가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 장급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두각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1억 이상은 경기도라고 그러면 이거는 성남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조사 결과 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행정 조치 하는 게 아니라 고발 조치 하세요, 이제는.
○도로과장 조명환  고발 조치가 아니라 이분들이 불법 사항이나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최종성위원  되면, 그러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입찰이 취소가 됩니다.
○최종성위원  취소하고 끝내지 마시라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입찰이 취소가 되고 당연히 행정명령이 나갑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나가는데,
○도로과장 조명환  영업정지 나갑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쉽게 얘기해서 페이퍼컴퍼니 이런 분들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발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페이퍼컴퍼니는 어떤 회사죠? 입찰 수주해서,
○도로과장 조명환  하도 주는…….
○최종성위원  하도 주는 거잖아요, 20% 마진 보고. 그러면 당연히 부실 공사가 되겠죠.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겠죠? 뻔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적격했다 그래 가지고 행정 처분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이거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야죠, 상위기관에서 하는데. 고발 조치를 해서, 그 문구를 넣으시던지 해서, 고발조치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쪽에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당황하게 만들어야죠.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성남시에는. 의도가 그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페이퍼컴퍼니들은? 자격 있는 업체만 와서 수주하라는 거잖아요, 공사를. 입찰도 하고.
○도로과장 조명환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발까지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정지나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어떠어떠한 사항이 위배가 되면 그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최종성위원  무슨 얘기냐면 결국 공무원들의 업무방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잘못되면 다시 또 입찰 올려야 되죠? 업무방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시민들한테 또 손실을 끼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부정한 행동도 안 하고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아마 과장님 쪽 과에서 인허가 부분들도 있는 거여서 명쾌하게 해 주셔야 그게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벌이 안 돼요, 문제 생기면. 그래서 잘해 달라는 뜻이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처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아까 내가 총괄 질문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늦어 갖고.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여기에는 사고가 나면 국장님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지난번에 남한산성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망사고도 하나 있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1명 사망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아까 총괄 질문에, 이거는 물론 이쪽 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공사하는 데는 전체 해당이 돼서 내가 이따가 구청장님들한테도 다 말씀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남한산성 같은 데 사망사고도 났고 또 이쪽에도 사고가 많이 있어 갖고 이렇게, 우리가 감리나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음 저감시설 같은 것 도로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아시겠지만 일반 도로포장보다는 비싸죠, 가격이? 단가가 올라갔는데 소음 포장시설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도로를 파헤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거기 도로포장 하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공사 한다고 파헤치고 그러면 이 소음 포장 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 데 소음 포장 할 때는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소음포장 해 놓고 얼마 있다가 또 뜯어 갖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고, 소음 포장 한 데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거를 중복 굴착하지 않도록 잘 방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마지막으로 분당-수서 간하고 남한산성도로 우리가 지난번에 사장님 불러 갖고 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기술위원회 열었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다가 어떻게 됐다고 보고한 적 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가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호근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저한테?  
○도로과장 조명환  118일 정도 줄어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저희한테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다고,
○위원장 박호근  이거는요, 중대한 사안이라서 우리 이거 서면으로 남겨야 돼요. 이 보고서에 이번에 들어갔어야 돼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래서 제가 그 회의 결과로는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은 드렸었고요. 남은,
○위원장 박호근  그거 말하는 거죠? 이쪽 수서 간 소음 절감시설을 설명했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나한테 말씀만 했지 결과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서면으로 주셔야지. 이거는 여기다, 오늘 이번에 이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이상한 게 기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잖아. 그러면 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줬지만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술위원회에서 ‘여기까지는 봐주자’, 기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이게 맞아? 여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기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는 우리가 지연분을, 지연 공사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 주길 원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술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기술위원회분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 의견을 듣자고 한 거지 거기서 지연배상금을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주고 여기서부터는 안 돼’ 이러는 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술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주면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준 사항이니까 이렇게까지는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대로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뭐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장님,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두 분 위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기술자문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문위의 성격 자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연배상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기 연장 사유라든지 공기를 다시 산정한 것들이 적정하게 기술적으로 된 건지 그런 것들을 지금 자문하고 심의해서 의결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 계약 상대자하고 또 지금 공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대로 갈 건지 말 건지를 해서 변경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 내에 만약에 계약 사항을 잘 이행을 못 하면 그때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계약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변경 계약서에 지금 작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직까지,
○도로과장 조명환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직 안 됐어요?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술위원회에서 이게 진짜 우리 성남시에서 잘못한 게 있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의회에서도 잘못한 게 있어요.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우리가 뭘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기간을 상당히 끌었죠.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기업에서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기술위원회에서 다 점검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자’ 하는 것이 기술위원회의 결정 사항이죠?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전문가분들이 같이 의견을 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의결해서 상대편에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건설회사 쪽으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가 있는 걸로,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쪽에서 동의를 받으면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인정하면 이걸 더 늘려 달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는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계약할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변경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2월 10일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월 10일?
○도로과장 조명환  예,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아니, 동절기 공사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결정한 사항을 갔다가 협의해서 계약하는데 무슨 동절기 공사가 들어가야지만 그 얘기가 됩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아직 저희가 그날 기술심의위원회 한 결과를 가지고 진흥에다가 통보는 했고요.
○위원장 박호근  기술위원회가 끝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참 됐잖아요, 시간이.
○도로과장 조명환  예, 통보는 바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장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잔여 공기가 아직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연장 계약 하려면 우리 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를 각 회사로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통보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통보를 했을 거고 그쪽에서 답변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왔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직은 안 왔어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지금 아직 잔여 공기가 올해 말까지, 작년, 그러니까 아직 변경되기 전 계약이 올해 아직까지 잔여 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 변경 계약 하는 데까지는 약간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3월 달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 전에는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가 계약이 원래 2022년 3월 달로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다가는 그 사장이 와서 “2021년 12월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속기록에 나와 있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계약을 막상 할 때는 우리시에다가는, 집행부에 도로과에는 2022년도 3월까지 하겠다고 계약서를 했고. 그러면 3월 달까지 지난 다음에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지금 60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그때 가서 변경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변경 계약은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는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의회 끝난 다음에 다시 하시죠, 그러면 아예.
  이게 우리가 말이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떠들어 갖고 그 사장까지 불러 놓고 다 했는데 그런 게 아직도 이게, 그게 벌써 우리가 행감 때 한 거예요.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기술위원회 연 것도 작년 12월 17일인가에 기술위원회 열었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돼요? 계약을 언제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내년, 후년, 몇 달까지는 우리한테 얘기한 날짜로 계약서를 잡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걔네들이 수용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가면요, 건설사한테 우리가 책임을 하나도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본인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기 사장을 부르고 감독관 오라 그러고 감리 오라 그래서 기술위원회 열어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지만 3년 계약해 놓은 거 9년 걸리고 4년 계약해 놓은 거 10년 걸려요, 지금. 뭐 그게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예산은 수백억씩 더 들어가고.
  저 이 얘기 안 하고 싶어도요, 난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행정감사까지 하고 다 했는데 그 지적된 사항을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에다가, 이게 업무보고서가 11월 달에 작성됐다고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로과장 조명환  기준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아까 용역 같은 것도 빠졌다면 이거 바꿔 줘야지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용역, 이거를 그때 만들었다고 그대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빠진 게 있으면 집어넣어 줘야지요. 그래야지 이게 2022년도 업무보고죠. 주요업무보고에다가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빼 버리고 필요 없는 용역은 집어넣어 놨다가 “이거는 2021년도 11월 달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빼야 될 걸 그냥 놔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도로과장 조명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진짜 아시잖아요. 남한산성이나 분당-수서 간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런데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의회 할 때만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 그냥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한 얘기들은요, 속기록에 다 남아 갖고 나중에 검찰 조사하고 이럴 때 다 그게 근거가 돼요. 우리 하다못해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 심의한 자료 갖고도 다 이게 왜 말을 안 했냐까지 떠드는 위원들도 있어요, 같은 동료 위원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돼요. 10년이나 지난 걸 계약기간 하고 2배 이상 지난 거, 계약기간의 2배, 3배 된 걸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적만 하는 것도 안 돼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도시건설, 도로국장서부터 쭉 계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내용.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이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우리 건설사, 시민들한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성해야 돼요, 이거.
  과장님, 2월 달에 업무보고가 없어요. 3월 달에 없고요. 이게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예요. 2월, 3월 달에 다시 어떻게 조례나 이런 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있어서 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늘 넘어가면 8대 의회는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도로과장 조명환  1회 추경도 저희 도로과에서는 어떤 사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한번 잘해 가지고 추진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별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게 9대에서 도시건설로 들어오는 위원 중에 제대로 파악해 갖고 온 위원이 있으면 8대 도시건설 위원들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또 시민들이 이거 내용을 알면 성남시의회 얼마나 질책을 하겠어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8대 마지막 의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업무보고라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 있죠?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남한산성하고 수서 간 도로는 우리한테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고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임기 우리랑 똑같은데 그것 정리 잘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최종성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자문회의 누가 들어갔었죠?
○도로과장 조명환  우리 의회에서요?
○최종성위원  예.
○도로과장 조명환  이상호 대표의원님하고…….
○최종성위원  저 들어갔잖아요, 저.
○도로과장 조명환  그래서 아시는,
○최종성위원  뭘 알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참석하셔 가지고,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안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저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어떤 걸 보고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 제안한 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가신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제안해서 백팔십 며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118일.
○도로과장 조명환  118일 정도,
○최종성위원  118일, 예.
○도로과장 조명환  줄었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위원장님이 우리는 그거 인정 못 하신다고 얘기를 또 저한테도 직접 말씀하셨었고요.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앞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쪽에다가 얘기하면 수용하면 되는 거고, 수용을 못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쪽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고요. 다음 행위.
○도로과장 조명환  이의신청 같은 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저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냥 법적으로 가는 거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공사도 중지되겠네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런 사항, 공사 중지되지는 않고 해당 기간에 있는 공사 기간 내에, 계약된 공사 기간 내에는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늘어나는 거는 더 못 늘려 준다는 얘기죠.
○최종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술자문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통보해 주시나요, 혹시? 그날 하신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집단들한테 통보해 주시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안 하죠. 그날 대면으로 모여 가지고 해서 그날 결과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별도로 통보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조용히, 그러니까 이번 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거는 그냥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는 기술자문 위원으로서 들어갔지만 거기 열띤 토론 했잖아요, 2시간 넘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두 분 다. 담당 팀장님도 계셨고.
  많은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못 챙겨요, 저도요, 솔직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보면 제가 어떤 활동하는지 다 보이실 거 아닙니까. 그거 못 챙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결과물은 주셔야죠. 위원장님만 보고해서 끝날 문제입니까, 이런 게?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만들어 가지고요, 위원장님하고,
○최종성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때 저희도 나름대로 의견을 다 제시하셨고 나름대로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도 오히려 국장님한테 여유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거 안 하시고 그냥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국장님이 더 세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그냥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 없고 해서 잘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했는데 그냥 시간이 흐르면 안 되는 거죠. 그쪽하고도 접촉해서 지금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촉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거 과장님 문제 많으신,
○도로과장 조명환  접촉은 했고요. 거의 수긍하는 쪽으로 결정은,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가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런 말씀 같은데 자꾸 과장님은 결과 그거 서류상으로 안 받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정리 다 되신 거잖아요, 솔직히. 정리되셨으면 보고해 주시고 마무리하셔야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위원장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속상해서 그래요, 솔직하게요. 위원장님한테 죄송한데,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됩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 위원님,
○최종성위원  아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희한테 보고는 했는데, 그걸 나한테 보고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내가 물어보니까 기술위원회에서 118일을 연장해 준다, 이렇게 기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하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지 내가 보고받은 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나는 그 대신에 118일을,
○최종성위원  매번 이게 대부분 과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얘기하고 대부분 끝내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회부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118일 연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냥 118일 연장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국장님도 특히 수서 간 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잖아. 사실이잖아. ‘이거 건설회사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시잖아.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님,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동의하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바로잡으면요, 118일 연장한 게 아니고 본인들은 부지 점용 관련해 가지고 236일을 요청했었는데 저희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2분의 1인 118일로 저걸 한 거예요.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반으로 줄였군요, 딱.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별도로 다시 또 세부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아까 건설사에서 인정한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정 안 해요. 건설사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118일 갖고 택도 없기 때문에 안 해요. 지금 236일 본인들이 연장 요구한 것도 안 돼요. 지금 63%인가 64%밖에 안 됐죠, 거기요?
○도로과장 조명환  73%입니다, 현재.
○위원장 박호근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어떤 이유를 걸어서라도 또 연장합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하여튼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여기서 답은 안 나오는 얘기지만 하여튼 우리가 위원들도 여기 의회에서도 그렇고 기술자문위원회에서도 또 가서도 열변을 다하시고 그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으면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결국 일하고 욕먹고,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손해가 되지는 말아야죠. 과장님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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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3시 18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영옥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우리시 인사이동으로 토지정보과 자리로 옮긴 토지관리팀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충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희정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광식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신규 사업하고 주요 사업 한두 가지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그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2020년 7월 1일에서 1년 6개월 성남동에서 근무하다가 올라왔습니다. 1년 6개월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과장님을 진급한 지가 상당히 된 걸로 아는데 아직도 팀장이라고 보고하실 때 그래서.
    (웃음소리)
  나는 우리 동장님으로 내가 모셨는데 우리 성남동장이 언제 팀장이셨나 그래 갖고. (웃음)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우리 성남동 동장이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반가워서 드린 말씀인데 팀장이라고 하시길래.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김영옥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팀장이 아닌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정윤위원  우리가 판교 택지개발 사업이 완공이 돼 가면서 개발부담금을 LH에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부과가 지금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작년 11월에 예정 통지가 나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정 통지만?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쟁송이나 이와 같은 문제점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지금 고지 전 심사청구가 LH에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요. 거의 핵심적인 게 한 4건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업체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시의 예산 확보 차원도 있지만 LH에 끌려가는, 이와 같은 형태의 부담금을 LH에 양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보고자료가 있다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한번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 판교 택지개발 개발부담금은 우리시의 큰 재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한 역시 위례의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함에 있어서도 또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부과를 시켜서 우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토지정보과에서 충실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 사실 저희가 고지 전 심사청구가 들어와서 검토가 끝나면 늦어도 한 2월 중에는 저희가 부과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자료 자체가, 저희가 또 지금 LH하고 밀담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바로 부과 끝나고 나서 도시건설 위원님들 직접 뵙고, 한 분 한 분 뵙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부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그 부과가 돼야 되고 우리시의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강현숙위원  요새 성남시를 핫하게 만드는 드론 있죠. 무인항공기인데 다방면에 활용이 되고 있죠. 교통, 재난 안전 이런 거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행장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현숙위원  언제, 2월 달부터 공사를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2월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민하고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할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지금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인 일정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사실 상공 한 25m의 그물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사실 시험 비행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거기 주민,
○강현숙위원  상공 25m요? 원래 이게 200m인가까지 되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저희가 여기가 관제권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그,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바로 탄천 옆에 축구장 있고 그런 그물망 쳐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높이까지만 저희가 지금 15비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여서, 아니 참, 그런 부분까지는 협의가 필요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면 아마 시민들이 대다수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남시 저번에 희망대에서 드론 쇼 할 때 500대가 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가 500대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임대해서 쓰나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충당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저희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13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드론 쇼 같은 경우는 기기가 조금 저희보다 작은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업체를 용역 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기기랑 다 제공을 해 가지고 직접 띄우는 겁니다.
○강현숙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비행장이 조성이 되면 차세대 리더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방학 특강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가 어떤가 하고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지금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 하고 있는데 조금 먼저 조만간 그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일단 초등학교 공문을 보내서 저희한테 신청받아 가지고 일단 안전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현숙위원  청소년 아이들 그때는 재능 있는 애도 분명 있을 거고 딱 터치만 해 주면 훌륭한 또 인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감사하고요.
  뭐 이것도, 저도 안 할게요. 상수도…… 안 할 거고.
  하여튼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걸러 가시면서 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안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로 인한 휴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사업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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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유형주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도로과장  조명환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기타 참석자
  철도정책팀장  김남원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차량세무팀장  정진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