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인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2023년도 분당구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시기 전에, 청장님이 근무가 올해 12월 30일까지이신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올해를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시는데, 그리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경희 예,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하는데 그간의 소회가 굉장히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이런 자리에서 또 기회를 저한테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공직 생활을 올해 12월까지 실근무 33년 7개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하여튼 했지만 그래도 대과 없이 이렇게 무사하게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또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어떠한 보살핌, 협조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저희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장영근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여러 동료 또 선·후배 이런 분들의 신뢰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같다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하여튼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 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에 대한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요. 다가오는 미래에도 이런 삶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이해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또 공무원들과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항상 기본 원칙과 견제, 위원님들은 또 견제, 감시의 어떤 그런 기본 사항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간의 관계는 상생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것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떠나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지역사회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시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의정 활동 하느라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올해 한 해 정말 마무리 잘하시고, 또 각자 생각하시는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동료들 또 위원님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 33년 7개월이라고 그러셨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3년 7개월 공직 생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두 번은 옮기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공직 생활에서 한 곳에서 33년 7개월을 하셨다는 거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아직 젊으신데 인생 이모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외람됩니다만 인생 이모작 준비 잘하시고 쉼과 휴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인생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많이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오랜 시간 성남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고, 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더 지역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역량도 훌륭하시다고 소문이 자자하시고 한데 열심히 또 제2의 공헌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은미위원 몇 가지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수내지하차도에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수내 그다음에 돌마, 하탑, 서현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침마다 한 4개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오는데 거기가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다 헐고 했는데 수내지하차도부터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보면 굉장히 지금 공사 마무리한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것을 당초에 문제가 됐을 때에 얘기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약 16억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그게 공사 기간이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길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마무리나 미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가 약 10억 이상 더 있었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쪽에, 마지막 어디지요? 하탑인가? 그쪽에 보니까 거기는 또 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리고 수내지하차도에 민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뭐 벽화라든가 이런 일부 보강을 하려고 저희가 그때 디자인 심의나 이런 것들도 같이했었어요.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지금 돌마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개선 공사를 해서 입구부터 새로 할 예정이고요,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내-하탑-서현 관계는 개선 공사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또 별도로 좀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수해 관련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조치가 될 예정이고, 환경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크랙이 안 보인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지금 각 그 지역마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내년에는 예산도 세우고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잘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행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정 최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최대한 지금 점검해서 다시 재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인원이 모집 인원하고 그다음에 출석 인원, 출석률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모집 인원을 줄여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모집 인원을. 그래서 공간 대비 인원을 모집 인원이 적정한가부터 사실은 점검을 해야 돼요. 모집 인원 기준을 낮게 세우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출석 인원은 더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강사수당이 낭비가 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 자료에도 보면 강사수당 반납 부분이 많아요. 프로그램이 중간에 폐지된다든가 축소된다든가 이러면서 그게 분기별로 모집을 하는데 분기별로 하다 보면 강좌가 더 축소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렇게 강사수당에 대한 추경에 반영이 많이 삭감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올해에는 꼭 정비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 부분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강사라든가 뭐 이런 관계라든가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거나 뭐 초급반 위주로 해야 되는데 뭐 상급반 또 이렇게 가고 그런 거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중급이나 고급은 사실 이 정도 수준이 되시면 대부분 그냥 지역의 동아리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돌리도록 그렇게 좀 그것 좀,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공감합니다.
○박은미위원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원들이 좀 있어요. 지금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1인 가구,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찬 만들어서 나눔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매월 행사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 동마다 참석수당을 뭐 6회 한 데도 있고 8회 한 데도 있고 신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관례화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매월 활동한다고 보면 회의참석수당도 12회로 했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금액도 2만 원 이렇게 아마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뭐 참석수당이 2만 원은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5만 원 이상, 뭐 7만 원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참석수당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찬 나눔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행사실비가 한 100만 원씩 동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그런 반찬 나눔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 대한 부분은 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열심히 하시는 동에는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이게 정비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차이 활동은 동별에 따른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활동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각 동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간의 적어도 최근 2, 3년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정자1동의 주민참여예산 약 5000만 원이 삭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정자역 광장에 이런 조명, 경관조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간에 정자역 광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도 분당에서 정자역 광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넓지는 않지만 사실 분당구 쪽에 광장이 있는 곳이 좀 하여튼 분당을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쪽 광장을 좀 유심히 보는데요, 굉장히 어두운데 또 이렇게 경관조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전체 5000만 원 다 삭감이 됐어요, 추경 자료에 보니까. 물론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광장을 한번 보시고 거기가 이게 사실 뭐 좀 어둡지 않도록, 밤에. 아무래도 밤에 어둡다라는 것은 조금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살펴보시고 좀 밝게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 부분은 동에서 삭감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광장의 또 조명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필요한 부분이 제기가 되면 그거는 다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부활, 그건 뭐 내년이나 별도로 또 하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주민 회의를 통해서 ‘주민 안전에 위험하다,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시행을 안 하고 삭감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보니까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을 만큼 어두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현장 확인 해 봐주시고요, 조금 그 밝기를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건 해당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2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남상복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성해련위원 추가경정예산안 75쪽 보겠습니다. 금곡동, 여기서 보면 금곡동 주민참여예산 ‘어르신 장수의자 설치’가 사업이 안 됐어요.
여기 왜 사업이 안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이 금곡동 어르신 장수의자 설치는 관내에 12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위치 장소가 그늘막 아래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건설과에 검토를 했는데 이 의자에 여러 명이 앉을 경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쓰레기가 오물 같은 거 버리고 나면 환경상 청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보고가 내려와 가지고 동에서 사업을 취소했는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내년 사업에 혹시 올라왔나 하고 봤더니 내년 사업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3개 구청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동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성해련위원 여기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제안자는 제안자 나름대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 동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뭔가를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안을 했을 때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 물론 이 제안자에게 다 설명을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제안을 했고 또 일반 시민이 애향심을 가지고 제안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해 주고 사업이 안 될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또 사업이 될 때는 그분 나름대로 기쁨이 있을 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 제안하신 분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챙겨주시고 잘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거기 사전에 지역에서 선정이 어느 정도 ‘무엇을 무엇을 하자’ 이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관련 부서에 검토의견을 다 보내거든요. 이거는 조금 그런 것이 생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검토도 하고 뭐 선관위에도 심의도 받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과정 많은데 일반 시민이 이런 과정,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 사업이 하게끔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분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분의 의견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김선임위원 추경 말고 본예산 20쪽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찾으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김선임위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자율방범대의 지원법이 생겼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내년 4월,
○김선임위원 예, 2023년 4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지금 운영,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4월부터. 이미 법은 통과가 됐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위원님.
○김선임위원 법은 통과가 됐고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없어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지금에 돼 가지고,
○김선임위원 뭐 지원 품목이라든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지금에 돼 가지고는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만약에 지금은 피복비하고 보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순찰대도 그 감소를 시켜서 자율방범대 위원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 또 종전보다 더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분들의 활동 양도 그렇고 저희가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는데 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 시에서 법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또 어떤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지 개정된 법으로는 차량도 지원할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차량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더 급식비든 차량비든 이게 어느 품목에서 더 지원이 가능한 건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내년도에 거기 전수조사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해 가지고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 법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예산의 관련 지침도 아울러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건의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간단하게 건의 하나만 좀 드리려고요. 24쪽에 분당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지금 19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용역을 맡겨서 홈페이지 유지관리하시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김윤환위원 여기 제가 분당구청 홈페이지 쭉 보고 각 동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메인화면에 메인 네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최상단에 있는 메인 메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 하위 메뉴, 가장 첫 번째 하위 메뉴 그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각 동 홈페이지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잘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14쪽 ‘무료 주차권’이 있는데요. 요즘에 다 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무료 주차권 인쇄가 꼭 필요한가요? 주로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이게 지금 저희가 거기 한 시간 이내는 무료고, 한 시간 초과 30분 이내는 400원 그리고 10분 초과마다 3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박은미위원 아, 이 문제가 있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이분들이 민원을 보러와 가지고 그 시간 이외의 두 시간이 될 수 있고 세 시간이 될 수 있고 이런 민원이 보다 보면 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무료 주차권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또 합창단 같은 경우에 대회의실에 여기 대관해 가지고 대회의실에 모임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할 수가 있고 오전에 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무료 주차권을 갖다가 대장에 기입을 하고 발급을 해 줍니다.
○박은미위원 단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시군요. 요즘에 보통 다 앱으로 여기 다 번호 받아서 등록해서 하는데 인쇄비가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얼마 안 됩니다.
○박은미위원 개선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자율방범에 대한 교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내용에 보시면 교육 내용이 직무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은 정말 필수적인 직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율방범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1식으로 직무교육이 1회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장비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훈련하려면 굉장히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수해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집체교육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이게 거기 매년 1년에 거기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 리조트 정도 지방의 이런 데서 방범대원들 한 100여 명을 갖다가 모여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교양교육이라든가 직무 특강 교육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통하고 화합의 한마당 시간 이런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미위원 이거는 위탁교육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은미위원 그 안에서 이런 장비 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 이런 거 다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460여 명 되는데 이중에 100여 분 이렇게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1년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동별로.
○박은미위원 동별로 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은미위원 이런 교육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는지 점검을 잘 부탁드리고요. 100여 분이 가신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회 추경이 가결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도 질의를 같이 하고 계셔서 그냥 추경과 본예산을 다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추경부터 하세요. 추경부터 땅땅땅 때려놓고.
○위원장 박경희 추경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이덕수위원 그럼요.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18쪽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등 각 동 사업 맞춤형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육의 취지가 뭔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이게 작년에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8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 방식이 동별로 순회하면서, 강사분들이 동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2시간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이거 시간이 좀 적다, 내년도에서 충분한 시간을 늘려달라 이론식 교육을 주입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증감시키는 거는 물론 순회 교육은 하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하나의 이론은 겸비를 하면서 특화사업 하나를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의 공모부터 그리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과정 그리고 완료까지 이런 경험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과 그리고 횟수를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무슨, 뭐를 위해서 그런 교육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주민자치회 전환, 전환 과정 그리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역할은 무엇인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데 무작정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주민자치회가 되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 스스로 해야 될 마을 사업과 또 주민자치 회원들과 위원이 아니고 회원들과 주민 간의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시민들이 자기 동네에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었던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했던 분들을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시범동은 1년에 3개 동을 선정해서 지금 2년째하고 있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올해도 각 동에 한 동씩해서 3개 동을 시범동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한 동 중에서 선별해서 3개 동을 시범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방침이 바뀌었어요.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을 보류, 잠정 보류를 시켰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이 교육 예산도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위원님, 저희가 동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무슨, 무슨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문의해 가지고 동에서 이번에는 뭐를 교육을 시키면 좋겠는가 그런 교육 내용을 받고 교육을 가기 때문에 만일의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늦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역할과 주민자치위원의,
○김선임위원 그러면 교육 내용이 바뀌겠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바뀌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선임위원 예, 하여튼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고 싶으니까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교육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이 문구는 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각 동의 특색 있는 이런 주민, 그 주민들만의 그런 사업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교육으로 내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먼저 퇴임하는 구청장님께 여지까지 헌신한 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요. 제2의 인생도 더 멋있게 계획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명순위원 ‘운영보조자’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명순위원 프로그램 접수를 받거나 그 외 다른 업무들이 쭉 있을 텐데, 주로 프로그램을 접수를 받으시고 또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지금 그분들이 하는 일은 프로그램 모집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강의실마다 청소 그리고 중간에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문의가 올 경우에는 상담, 이런 세 가지 기능이…….
○박명순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접수율이 낮아서 폐강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시에서 방침을 내려줬어요, 거기 5명까지. 그리고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이 정원이었다면 5명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데 5명이 안 되게 되면 폐강 이렇게 시키는 거지요. 그 기준은 낮춰졌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현재에서는 다시 부활을 시키신 걸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내년도에 되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80% 내지 90%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보면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거든요, 접수나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보조자하고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율이 몇 % 정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이분들이 거의 접수는 100%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박명순위원 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개인으로 접수하는 분은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보조자, 직접 동사무소나 이런 데 오셔 갖고 안 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명순위원 그럼 일이 많이 줄어들었겠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그래도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운영보조자들.
○박명순위원 예, 그렇기는 하지요.
예, 그래서 아, 100% 거기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나머지 운영보조자께서는 강의의 진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고 그쪽에 관여되는 일을 많이 하시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 정도 되면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시면 프로그램이 그래도 또 지금 주로 이용하는 세대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렇지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지요.
○박명순위원 50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리고 또 연령층으로 보면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비율 연령층이 많습니다. 50대, 60대가 많이 차지하지요.
○박명순위원 그래도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 활용을 잘하시니까, 접수를 그쪽으로 많이 하시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이미 이분들은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해 왔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는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동에서 같이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거지 이분들은 거의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의 운영보조자가 두 분씩 계신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두 분인데 4시간, 4시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박명순위원 또 역할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도 또 역할이 있으시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그럼요 필요하지요, 상담 역할이 많이.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주차, ‘부설주차장 관리원’이 4명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이 시스템을 바꾼 지가 한 5년 정도 된 거로 아는데, 맞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시스템 직영 운영하는 겁니까?
○이덕수위원 이게 지금 직영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지금 저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안 줍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주차가 원격,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수정하고 위탁, 중원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위탁 어디,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제가 알기로는 중원은 도시개발공사로 알고 있고 수정은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수정은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원격관리 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최신 시설을 도입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때 분당구도 5, 6년 전에 교체를 했는데 최신 시설로 한 것이 아닌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4명씩이나 필요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저희가 주차면이 거기 새로 생긴 주차타워, 빌딩 거기가 한 314면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 청사 외부의 거기가 총 합쳐 가지고 주차빌딩하고 합쳐 가지고 한 514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두 분은 주차타워에서 근무하고, 두 분은 외부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네 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퇴근은 정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밤은 안 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아니요, 22시까지 하지요.
○이덕수위원 22시까지 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2교대인가요? 어떻게 돼서 3교대로 하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위원님,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2교대 하고 있습니다, 2교대.
○이덕수위원 2교대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이분들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두 분하시고요. 그리고 14시부터 22시까지가 두 분, 이렇게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수정구는 원격관리해서 지금 예산이 별도의 임부임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세요, 시스템상의 문제인가. 그래서 시스템이 요새는 무인화 하는, 무인화를 많이 하거든요. 거의 뭐 첨단화해 가지고 무인화하고 특별히 관리할 게 있으면 한 명이 가서 콜을 넣으면 가서 봐준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5, 6년 전에 이게 최신 시설로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염려 삼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원래 경찰청, 아, 수정경찰서, 분당경찰서 소속이지요, 이분들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있는데 분당은 어떻게 인원 구성원들이 잘 조직이 되어 있나요? 직접 보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대부분,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명 정도씩 다 되어 있어요? 자방하고 어방하고 따로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저희가 19대에 393명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연령대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60대,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평균 연령은 60세가 훨씬 넘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한 65세 정도?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20년 이 정도 이상씩 막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규는 제가 수정구가 보니까 손가락에, 젊다는 분들이 뭐 50 다 넘은 건데 손가락에 꼽더라고요. 변한 분들이, 바뀐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자율방범대인데 우리가 이분들이 원하는 또 단체의 수정경찰서 소속이니까 그 경찰서에서 원하는 어떤 목적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 이분들이 과연 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내가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개선 방안이 없느냐. 우리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원만 하지 그 조직은 또 경찰에서 하잖아요. 맞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데 참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또 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연령이 고령화됐다. 그분들도 쉬셔야지 되는데 그거의 신규 회원이랄까 젊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든다거나 이 개선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은 하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공감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서 이분들, 우리 뭐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오래 되신 분들은 퇴역을 한다거나, 고문으로 남아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부분이 있고 순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거로 아는데.
옛날 20년 전이나 십여 년 전 이때하고는 지금 틀려요. 그분들이 다 고령화됐고 그분들이 순찰하는 거 보면 왜래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요. 저분들이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 얘기하고 의논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친목회식으로 됐어요, 제가 봐서는. 친목회. 다른 사람은 거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견디질 못해. 그것은 뭐냐,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너무 적체되다 보니까 제때제때 1년에 한두 명씩이라도 몇 명, 두세 명씩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다 보니까, 기간이 안 들어오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보기에는 친목회식으로 된 거고 들어오는 사람, 분들이 적응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소속이라 참 얘기하기는 조직에 대해서는 그런데 경찰하고 경찰서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고 방범 초소도 이거는 우리가 다 해 준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초소 설치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초소는 다 해줬는데 이 부분이 사실 완전 합법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이거는 안전하다고 보여져요. 안전, 불법은 아니…….
○이덕수위원 불법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합법도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 경계의 참 모호한 부분이에요. 예전부터 다뤘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화재보험 들면 그 보험회사에서 들어주는 게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그런 논란도 예전에 다 있었고. 건물도 아닌데 어떻게 화재보험을 들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논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 여기 분당구청에는 수선비가 조금 100만 원씩 잡혀져 있네요. 이게 매년 잡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매년 잡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외부예요, 아니면 내부, 내부 수리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외부, 내부 다 같이…….
○이덕수위원 외·내부. 예산은 다 100% 다 쓰시겠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모자라는 편이지요.
○이덕수위원 모잘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잘 세우신 거고,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도시미관하고 전혀 안 맞고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미관을 해치고 지저분하고 저게 뭔가 하고서 손가락질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보통 막 이게 20년 된, 아마 거의 20년 넘었을 거예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오래된 건, 저희가 최고 오래된 건 2002년도에 설치한 거가 2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5년, 2006년 좀 오래된,
○이덕수위원 전에 거는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그 전에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이덕수위원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거기 구시가지는 좀 많지요.
○이덕수위원 많다고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 최근에는 아주 잘 나오거든.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아주 노후화된 데는 박스니까 한 괜찮은 게 한 300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00, 3000. 그런 거로 순차적으로 바꾸는, 그러면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지마는 1800만 원을 내려갈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순차적으로 좀 바꿔줄 필요도 있다, 도시미관에 맞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화재에 취약하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또 나면 이게 또 겨울이면 전열 기구 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관리가 미흡한 거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추운 데서 이분들이 오들오들 떨고 전열 기구를 쓰는 분들이 요새는 많지요? 다른 거는 안 쓰지요? 석유라든가 뭐 이런 거 쓰나요? 쓰는 데도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전열 기구가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전열 기구지요? 석유나 휘발유는 안 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석유나 전열, 뭐 이런 거 등유 같은 거 쓰는 데는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보시고 전열 기구를 쓰는 데 있어서도 자동으로 어느 정도 되면 꺼지는, 사람이 없으면. 감지가 안 되면 꺼진다 전원 차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할게요.
지금 각 동에 보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이거랑 그다음에 ‘웨어러블캠코더’ 이런 게 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하려고 아마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문제는 녹음하고 촬영을 이게 해야 되는데 민원인에게 이거를 알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사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 사전 예고를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만일에 지금, 만일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폭행, 아니, 폭언을 한다든가 그런 민원일일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이렇게 잡아, 녹음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녹음을 해야 된다는 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영상도 마찬가지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영상도 다 사전 예고를 해야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뭐 근무시간 내내 다 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렇지요, 그 발생될 때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말했을 때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사태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런데 저희가 보면 거기 대부분 전에 저희들도 한번 주차 민원 이런 부서에 근무했을 때 녹음하고 그 기능이 있을 때는 조금 자제합니다.
○박은미위원 자제하는데 막상 그런 사태가 시작이 될 때 아마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지하지 않고도 녹음은 가능하지요, 원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박은미위원 당연히 안 되겠지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런데 이제,
○박은미위원 이거를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런데 이거는,
○박은미위원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상대 민원이 더 화를 내거나 이게 사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런데 그 정도까지 상태로 갔을 때는 아주 극한 상태로 봐야지요. 그게 나중에 책임의 회피 근거자료를 마련할 이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고 볼 때 대부분 하는 겁니다. 뭐 사소한 언쟁이나 이런 거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은미위원 전체 저희가 22개 동에서 이게 동별로 이런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를 책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공무원증 케이스 이런 것들은 뭐 5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캠코더는 2개, 물론 동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소지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여쭤봐요, 각 동에. 사실 모든 동에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평균 주민 파트에 세 분, 직원 세 분하고 사회복지 파트에 직원 한 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좀 많은 동은 6개. 그리고 또 그분들의 업무에, 민원 업무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책정된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공무원증 녹음 기능만 할 것이냐, 아니면 녹음 기능 플러스 촬영 기능까지 할 것이냐 이런 거는 동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보통 2개에서 뭐 5개 이렇게 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각 동 현황에 비해서 좀 일단은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 이거를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복지 요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보면 청경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아니, 청원경찰은,
○박은미위원 계신 분 아니, 청경이 아니라 그거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신변 용역,
○박은미위원 어, 신변 보호 용역 하시는 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은미위원 그런 분들이 상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뭐 하나 정도 이렇게 시범으로 사실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각 동에 좀 여유 있게 막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게 휴대하게 되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런 민원이 크게 다툼이 있을 때에 고지하는 순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당사자가 하는 거는 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팀장님이라든가 상위 직급자가 오셔서 제삼자가 오셔서 적절하게 안내하면서 녹음을 한다든가 영상을 촬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보면 동별 하나 정도, 뭐 영상기 하나라든가 아니면 겸용 하나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공무원 케이스에 다 이걸 부착해서 녹음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다섯 분씩 하고 계시다? 이거는 굉장히 이게 과도한 신청이라고 보여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
○박은미위원 예, 이거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이 관계는 처음 시도한 거니까 다시 한번,
○박은미위원 예, 이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회의를 통해서 이 수량은 좀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 너무 과도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0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민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민원 창구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게 뭐라고 보면 돼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주가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고 인감증명 발급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하고 통합증, 제증명 발급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덕수위원 글쎄,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정부24 통합 그거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무인민원발급기.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아, 정부24요?
○이덕수위원 정부24.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여기에서 하면 간편하게 집에서도 다 웬만한 거 다 가능하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 민원 창구가 한산해질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못 하시는 뭐, 어르신들 잘하는 분들 많지만 예전에 못 받으신 분 70대, 80대 이런 분들 말고는 최근에 젊은 분들은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 주민등록 등록하러 오잖아요 또는 혼인신고 하러 오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럴 적에 이것을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뭐 문자 메시지를 한 번 주든가,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 사이트를 딱 찍어 가지고 보내주든가 사용 동의 받고, 그렇지요? 한 번 안내해 주는 거지요, 정부24라는 거를. 해 주면 보통 사람들은 아유, 내가 왜 거기 동사무소 왜 가요. 집에서 다 프린트할 수 있는데, 웬만한 거는.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문서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홍보의 문제다, 이거 홍보가 잘 되면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간편한 거 이런 거 뽑는 거는.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정부24에 민원 발급량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정부24를 하려면 인증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걸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요,
○이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구청의 인근에 사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젊은 분들은 이미 정부24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제증명 발급이나 아니면 가족관계 이런 서류, 부동산 관계 이런 서류가 왔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24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욱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렇지요? 창구가 좀 한산할 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른 업무에 좀 충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충분히 좀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혹시 주민자치과나 이런 거 감사할 적에 제가 ‘실버 칼라 크라임’이라는 거 그거 내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거를 지적하셔서 중원구청에서 그날로 바로 법원에 건의를 했고 저희가 그 공문을 저희도 받았거든요.
○이덕수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래서,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흔치 않은 사건이어서 각 구청에서 그 접수받을 때에는 굉장히 신중을 고려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또 법원에는 중원구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저희도 한번 건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법원에 뭘 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지적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보건복지부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아니요, 법원.
○이덕수위원 치매, 치매 저기 받으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법원,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요. 저희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덕수위원 예컨대 이분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아, 보건복지, 뭐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그거 받잖아요, 그렇지요, 판정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법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아니, 그런데 저희는 입양 신고에 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아, 뭐 예, 이해 갑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도 일리가 있는 거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국가에서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딱 행망에서 다 볼 수,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서류만으로 그 사람이 와서 말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동만 하고 와서 딸, 예를 들어 딸 될 사람이 “입양 이 어머니 앞으로 합니다” 그러면 “할 겁니까?” 이것까지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서류상 문제없고 다 이상 없으니까 해줘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러나 지금 그러면 조금 내가 예를 들었듯이 은행원이 그냥 돈 내주면 끝인데, 그렇지요? 보이스 피싱.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눌러 버리는 거예요, 말 걸면서. 그건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선의의 어떤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범죄를 막고,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거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교육시키고 순화를 시켜야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오면 예를 들어서 과장인 나한테까지 입양 같은 게 오면 나한테까지 호출을 해라, 은행에서 수표 발행할 적에 대리나 위의 사람한테 가서 맡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거와 비슷하게 연락을 꼭 해서 나한테까지 면담을 하게 하든지 그래서 이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럼 정책 이거 앞으로 법원에서 좀 개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런데 지난번에 그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는데 8 대 2로 패소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금방 쉽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1만여 건 정도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올해 저희가 입양 신고가 33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뭐 이 정도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되는데, 저희가 그 접수를 제도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법원에는 보완 요청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제도개선을 요청해서 법률적으로 좀 그것이 되도록.
그러면 제도가 개선되면 포상금도 나오겠네요? 아닌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뭐 포상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나오면 저한테 좀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예? 제가 그거 저기 건의했으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1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혁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일괄 설명도 신규 사업 위주로,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혁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4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방지 그늘막 신규 설치 건으로 스마트 그늘막과 고정형 그늘막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모두 도비로 진행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전액 도비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설치 종류도 혹시 정해 주시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기존에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해 오다가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점차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가 맞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유지관리는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스마트 그늘막과 고정형 그늘막이 유지관리비는 좀 상이할 것 같아서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스마트 그늘막은 거의 유지관리비가 없고요, 고정형 그늘막만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중간에 혹시 스마트 그늘막이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부분은,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건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간 있기 때문에 그건 회사에서,
○김보미위원 2년간 보장이 되는 것이고 2년 후에는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 저희가, 그 후에는 저희가 수리비를 그때는,
○김보미위원 수리를 하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이 언제 먼저 도입이 됐었나요, 저희 시에?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2년 전에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2년 전에 되어서 아직까지는 해당,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김보미위원 몇 개소가 총 설치가 되어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저희가 지금 284개 중에 스마트가 20개입니다, 현재.
○김보미위원 총 설치할 만한 곳이 284개소가 있기 때문에,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현재 설치된 게 284개고요,
○김보미위원 아, 현재 설치된 게 284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거기서 스마트형이 20개입니다.
○김보미위원 20개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김보미위원 그럼 이번에 51개가 추가가 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내년에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기준에 따라서 가서 저희가 1, 2월 달에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스마트로 하고 안 되면 저기 파라솔형으로 합니다, 고정형으로.
○김보미위원 그 적합함과 부적합함의 기준은 혹시 어떻게 정,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인도 폭이 3.5m인데 그거는 한 4m 이상 돼야 되거든요. 인도 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아, 인도 폭이 4m 이상이 넘어가야지만 스마트 그늘형이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 거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스마트 그늘막은 매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유지관리비요?
○김보미위원 예, 유지관리비.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스마트 그늘막은,
○김보미위원 고정형 그늘막에 대한 유지관리비.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 유지관리비는 태풍이나 이렇게 뭐 바람이 불면 펼쳤다 접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보증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보수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3.5m, 아니 그러니까 4m 미만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설치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저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면 저희가 고정형 그늘막으로 해서 파라솔형으로 설치합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게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그늘막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약에 가능해지는 날이 왔을 때 지금 기존에 설치되었던 고정형 그늘막 자리에 어쨌든 간에 가능하게 된다면 스마트를 설치하게 될 건데 그때에 대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저게 10년이거든요.
○김보미위원 10년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그때는 뭐 더 좋은 게 나오겠지요, 그때는 스마트도.
(웃음소리)
○김보미위원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는 지금 1구역, 2구역은 무슨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저기 동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동서로 나누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분당구청하고 저기 저,
○김보미위원 개수가 그럼 동일한 상황인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거의 비슷합니다.
○김보미위원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관련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그늘막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거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는 데가 ‘시민을 위한 그늘’, ‘그늘을 위한 나무’ 그렇지요? 이런 거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그런, 일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는 뭐 녹지과에서 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니, 저희가 한 건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늘 나무,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신규로 할 때는 그런 거하고 건물이 있어 갖고 그늘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고려해 갖고 할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주 괜찮은 행정으로 봤는데 나무를 사거리에 ‘시민 그늘을 위해서 심은 나무다’라고 딱 팻말이 붙여져 있는 거 보고 ‘그래, 바로 이거다’ ‘나무가 많은 도시, 그늘이 많은 도시’ 이게 맞는 거지 저거는 괜히 인공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긴 좋지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나무를, 저 외국 가보세요, 벌써 그냥 아름드리나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분당에는 나무가 30년 된 도시인데 아주 10년 된 나무밖에 없어요. 왜? 거름을 한 군데도 안 줘, 가지치기도 안 해, 아, 가지치기는 너무 잘해서 안 크는 거지요. 깍두기를 만들어, 크지 못하게. 괴롭, 분재를 만들어 놓으니까 큰 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굵은 나무가. 그러니까 그늘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도 정책을 좀 바꿔야지 되고, 물론 해당 과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그늘막보다도 사실은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이 도시미관과 저탄소, 탄소 이런 부분에서도 맞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경인지방병무청, 병무청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신분이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군인입니다.
○이덕수위원 군인이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보상책임보험료를 우리가 왜 들어야지 돼?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지자체에서 부담,
○이덕수위원 예?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이덕수위원 그걸 왜 들어야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봉급도 저희가 줍니다.
○이덕수위원 아, 군인이라면서요? 군인이면 국방부에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봉급도 국방부에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한테 또 이렇게 지자체에 또 이관해 놨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보험을 이분들이 다치면 국방부에서 혜택을 받느냐.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저희가 다 보험 들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그래서 들어져 있는 거는 들어져 있는 거고, 그쪽에서도 받을 수 있느냐.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덕수위원 없다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덕수위원 군인이라면서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니, 군인인데 보상을 저희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나하고 자꾸 얘기가 틀린데 그거는 안다고요. 아는데,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덕수위원 뭐냐면 경기도에서 군상해보험도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아마 군 신분이면 이건 다 받게 돼 있어요, 다치거나 뭐 이러면.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입원 실비, 뭐 수술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병원에서 받아도 해 주는 제도가 국방부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다 알아낸 거거든요. 제가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다 된다고 그러면 이거 단체 보상, 군대에서 다 되면 보상책임보험을 시에서 굳이 들 필요가 있느냐,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또 뭐 또 더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뭐 저는 반대는 안 해요. 다만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거의 관계성을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봉급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니, 그 계급에 따라서 나갑니다.
○이덕수위원 계급에 따라서 틀리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덕수위원 그럼 그건 국방부 체계를 따릅니까? 아니면,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국방부 체계.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에 대해서도 간단히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저희가 설명을 다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청장님,
○수정구청장 김윤철 간부 공무원도 소개,
○위원장 박경희 간부 공무원 소개는 지난번 그때 하시지 않았나?
○이덕수위원 하시지요, 뭐.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시고.
○위원장 박경희 예.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호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동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청장님께 직접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태평1·2·3·4동에 보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거기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그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테면 독거세대, 독거노인처럼 하셔서 방 하나에 사시는데 자식, 자녀나 그런 분들이 없게끔 해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저도 그거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박명순위원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기 저희 그 지역에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성남시분들도 계시지만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 외부에서 명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위주로 대부분 그러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동장님들이 업무를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건까지는 구청장한테 아마 보고가 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위장전입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거기 때 통장님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말소를 하거나 해서 그런 절차는 밟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미리 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는 아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각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 좀 전입신고를 할 때 면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저희 순수한 지역 주민들께 피해가 있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께 총괄 질의는 마무리하고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38분)
○위원장 박경희 동의하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해 주시고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추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추경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입니까? 추경 아니고 그냥 질의이십니까?
○김선임위원 행정지원과.
○이덕수위원 그러면 추경을 먼저 해 놓고,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추경 있어요?
○위원장 박경희 추경입니까?
○성해련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추경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추경 65쪽 봐주십시오. 65쪽 보면 위례동이 반장은 많이 없나봐요, 통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장은 통장님이 하는 일을 보좌하거나 통장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 반장님 안 계시면 통장님 업무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여기가 지금 조례상 반 수가 330반인데 현재 63개 반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은 편인데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십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모집이 안 되면 통장님 일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좀 이렇게 좋은 생각을, 아이디어 내셔서 반장님들을 빨리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통장협의회 회원 회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좋은 방법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아까 분당구 할 때 말씀 들으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저희 직원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법안 내용 보셔서 그 법안에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서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검토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수정구는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분당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교육은 없네요, 다행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저희가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라든가 어떤 그런 정도로 개념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인문학적 그런 차원에서도 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18페이지, 23년도 18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화재보험은 29 지대 해서 5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58만 원입니다.
○박명순위원 58만 원입니까? 이게 소멸성입니까, 소멸? 1년에 한 번씩,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저희가 매년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소멸성으로 58만 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항상 58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금액이 어느 정도 조금 적거나 많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통 초소 지대별로 2만 원씩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편차는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철거,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 및 방범 초소 철거인데 2식 해서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식에 300이라는 뜻, 하나, 초소 하나 철거하는데 300 정도가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는 뭐 수의계약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철거,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고요. 저희가 철거라는 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 이전해서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나요? 저희가 흔히 보면, 길에서 보면 방범 초소라고 하면 한 5평 내지 이 정도 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맞습니다. 그런 가건물로 되어 있고 현재 이거는 지금 신흥3동 지구대가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있는 자율방범대랑 어머니연합회 초소를 철거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같이요? 2개, 그러니까 2식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에 300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는 구조인가요? 분리가 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분리됩니다.
○박명순위원 컨테이너가 아니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컨테이너라는 게 조립식 컨테이너이기 때문에요, 분리가 됩니다.
○박명순위원 분리가 된다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박명순위원 본 위원이 여기기에는 예산이 철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약간 살짝,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철거비용은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크레인이라든가 이렇게 중차량들이 와 가지고 장비임차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레인 한번 하루 사용하려고 그러면 200, 300은 줘야 되거든요.
○박명순위원 그런, 그런 기구가 들어와야 되는 군요. 일반 상식적으로,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통째로 들고 가가지고 처리해 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장비임차료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장비임차료. 저는 내부, 예,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해련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지금 제가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쭉 보니까 차량,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중원구나 이쪽에는 없더라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성해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저희는 순찰차량이 지금 6개 지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차량이 6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6대에 대해서 유류비. 기름값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유류비 지원하는데 다른 데는 유류비 지원이 없더라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저희는 계속하고 있어서…….
○성해련위원 기존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성해련위원 이 차는 누구 차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연합,
○성해련위원 대원들 차의 유지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개인들 차량을 그 연합회 차량으로 이용하면서,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 차량, 차량은 개인이지만 목적은 방범대 운영으로만 사용해서.
○성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차를 보니까 차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표시되어 있고 차 전체가 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개인 차라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차는 개인 차입니다.
○성해련위원 개인 차를 완전히 다 그렇게 어머니 자율방범대 이렇게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위원님, 잠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개인 차량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6대 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차들이 개인차가 아니고 누가 기부를 한 차라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선임위원 어쨌든 시에서 사준 차는 아니니까.
○성해련위원 예, 시에서 사준 차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성해련위원 아닌 거는 맞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차량의 유류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그 차를 개인 소유로 이렇게 개인 볼일을 보러 다닐 때 그 차를 끌고 다니거나 자기 개인 일을 할 때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어디에선가 기부를 받은 거니까.
그러면 차량보험료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여쭤보려고 전화드린, 질의를 한 거고요. 이분들이 자율방범의 순찰을 돈다거나 자율방범, 이 차를 이용한다면 유지비뿐만 아니라 보험료나 이런 부분을 조금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이 보험료를 내야 되고 하면 그 단체, 어머니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회비로 보험료를 지불할 거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봉사도 하고 자기 집안일 제대로 다 해 놓고 나와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 금전적인 부담까지 준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내년 4월부터, 예.
○성해련위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저희가 유류비 개인 사용에 대한 부분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법제화되니까 어떤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5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제가 오늘 자꾸 보험을 갖고 말씀을, 질의를 하게 되었네요.
보시면 4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하셔 갖고 인당 3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박명순위원 41페이지요.
○위원장 박경희 추경에 대해서. 추경, 본예산입니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추경에 대해서.
○박명순위원 같이요? 같이 하라고 하신 거,
○위원장 박경희 아니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추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보험료가 이것도 소멸성 맞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1년에 한 번씩 소멸성.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박명순위원 본 위원이 담보가 이게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확인은 이 자리에서 못 하겠지만 이게 좀 단가가 높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되어서요.
이 소멸성인데 3만 원이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이게 금액이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업체하고 물론 비교·분석을 하셨겠지요, 선별 과정에서?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제가 그 보험 가입한 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인당 3만 원이면 사실 좀 과다해 보이기는 해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또 보고드리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 내역까지 상세한 내역 모르시니까 잘 살펴보시고 보면 비용면에서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확인해서 비교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생략하시고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창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행정지원과장 권순창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간단하게 건의만 드리려고요.
21쪽에 ‘구청 및 동 홈페이지 기능 강화’가 13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거 제가 3개 구청 그리고 각 동 홈페이지를 쭉 봤는데 중원구 동 홈페이지는 타 구의 동보다 홈페이지가 올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집행하실 때 조금 전반적으로 리뉴얼이 가능할까요, 이 금액으로? 이 예산으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혹시 이게 지금 현재 동 홈페이지 이게 언제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이게 아마 동별로 다 틀리,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동이 다 틀린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팝업이 떠요. 팝업이 뜨게 되는데 이게 시청에서 코로나 관련한 통계를 아예 팝업으로 딱 보여주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딱 팝업이 떴을 때 그냥 꺼버리면 금방 동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 50대만 좀 넘으시더라도 이게 이 팝업이 떠버리게 되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동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딱 들어왔는데 시청에 대한 시청 그 팝업이 바로 떠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니까 수정구에 있는 동의 경우에는 위에 조그마한 배너로 성남시 코로나19 현황을 클릭해서 시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동 홈페이지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7쪽 보시면 포상금 있어요. 포상금이 중원구가 제일 작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성해련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7개 부서가 받아요. 그런데 중원구는 4개 부서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봤을 때 좀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중원구가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다른 구보다는 작습니다.
이거 과장님 좀 챙겨주셔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사기가 함양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2시 0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야 하나 지금 상중이셔서 정선우 가족관계등록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족관계등록팀장 정선우 안녕하십니까? 가족관계등록팀장 정선우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은 없고, 예산안, 본예산안 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족관계등록팀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일괄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 건설과장 유상철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유경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권순창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기타 참석자 중원구가족관계록팀장 정선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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