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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수정구(태평4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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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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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 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 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김윤철

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시민봉사과장 이호일

건설과장 유동

태평4동장 전재환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기 전에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호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동 건설과장입니다.
  전재환 태평4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청장님, 저희 태평2동에 시립족구장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 시립족구장에서 뭐 성남시장배 족구, 게이트볼 여러 가지 생활체육 경기를 해요. 그리고 뭐 수정구청장배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항상 참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뭐 ‘시장기’, ‘청장기’ 이러면 수정구청 전역에 계시는 생활체육인들과 ‘시장기배’ 이러면 성남 전역에서 그 단체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뭐 분당이나 중원구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당연히 차량을 갖고 오시거든요, 선수들도 그렇고 또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러면 봉국사 그 도로 앞에가 마비예요. 거기 또 77, 88 버스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이라 시민들에게도 많은 위험이 지금 있었고, 하여튼 뭐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민원과 사고 우려와 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셔서, 그런데 우리 어디 가정복지과 과장님이신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예, 그분께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봉국사하고도 공문 협조를 해서 봉국사에도 한 40대, 태평4동 공영주차장이 몇 대, 거기 또 두산위브아파트 쪽에도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저기 다 협조를 받아서 이제 주차장을 분포를 해서 이제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 그 대원들이 또 응급인력도 또 협조해 주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이 다 정리돼서, 좀 전에 게이트볼 했을 때는 좀 정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이제 각 3개 구청에, 3개 구청 관련 부서에 말씀을 좀 드리거나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정리들, 그러니까 선수는 어디에 주차고 뭐 관계자는 어디에 주차고 이게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공유를 하셔서 시립 어떤 생활체육 그런 경기를 할 때 주변 주민들께 교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뭐 청장님께 드려야 될지 무슨 또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0월 3일 날 저희가 8월 달에 폭우가 많이 왔었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10월 3일 날도 굉장히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또 아직 침수된 곳이 아직 복구도 안 됐는데 더 많은 비가 와 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10월 4일 날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태평동에서부터 쫙 그 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중원구청으로 들어가시더라고. 내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이게 지금 어디 담당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왜 그 전날에 많은 비가 와서 도로는 진짜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데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그렇게 물을 뿌리면서 수정구를 다 그렇게 누비고 다녀야 되는 건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의혹으로는 혹여 아마 그 차량이 임대이거나 이랬을 때 뭐 ‘1년에 몇 번 횟수에 얼마’ 이랬을 텐데 어쩌면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제 의혹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거를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태평동을 돌아다니다가 중원구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뭐 중원구청에서 해야 될지 청장님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 의혹이 맞다고 하면 이런 횟수 채우고 이러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도 눈치껏 해야지, 전날에 그렇게 폭우가 왔는데 그다음 날 미세먼지 차량이 막 물 뿌리고 다니면,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죄송합니다, 상황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즉시 좀 제보를 주셨으면 상황 파악을 해서 오늘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김선임위원  제가 잊어버렸어요, 저도.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오늘 이제 청장님 뵈니까 생각이 나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지금 산성동이 이제 철거가 거의 95% 거의 다 끝났거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몇 개 동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해련위원  몇 개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성해련위원  몇 개 정도밖에 안 남았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제 조금씩 폐기물을 이렇게 실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철거, 저기 재개발된다고 펜스가 다 쳐져 있어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통행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차량 통행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단대공원 공영주차장에서 빌라 쪽 일방통행로. 청장님, 아시겠어요, 어딘지?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성해련위원  거기 내려오다 보면 단대공원 물놀이장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아, 예.
○성해련위원  그게 작년 말고 재작년에 화단을 꾸며놨어요. 화단을 이제 꾸며놨거든요. 그 옆으로 유턴을 할 수 있게 도로를 만드셨더라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성해련위원  예, 제가 그걸 보고 엄청 감사했어요. 앞으로 차들이 다닐 때마다 엄청 불편했거든요. 도로가 일방통행이고 또 차, 그러니까 도로들이 다 막혀 있어 가지고 차량들이 유턴할 데가 없었어요. 거기가 원래는 차가 서 있는 주차장, 주차선이 꼬여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계속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유턴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봤더니 팻말도 적어 놓으셨고 ‘여기는 유턴 구역이니까 주차하지 마십시오’라는 팻말 또 차선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또 산성동 동장님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청장님이 계속 산성동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고립되어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성해련위원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랑 조금 더 소통을 하시고 귀를 기울여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민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23만 명의 수정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박명순위원  의원 박명순입니다.
  청장님, 수정구의 최고의 지금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정구는 본시가지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큰 현안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구가 좀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에 좀 문제가 있고, 이제 당장 닥친 거는 우리 동 행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단체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신데요, 그 위원님들이 이제 올 연말, 내년 3월까지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한 40%가 넘게 임기가 만료돼서 이제 그만두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후임자를 또 봉사하실 분들을 또 뽑아야 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가는 상황에서 또 맞벌이 가정이 계속 늘고 하다 보니까 동에서 통장님이 혹시라도 공석일 경우에 통장님 한 분 뽑는 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현수막을 게첨을 해야 되는 등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후보 분들을 또 보충하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좀 쉬운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현 구정을 챙기고는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주택 문제가 가장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가고 낡고 좁고 또 지하에 거주하시는 1인 세대도 많다 보니까 거의 3개 구 중에서는 거의 취약계층이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의 섬세한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이나 이런 것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루아침에 또 풀 수 있는 그런 과제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래도 구청장님의 역할에 더 플러스하셔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다 지금 3개 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성인 위주예요. 성인 위주라서 거의, 프로그램이 거의 지금 몇 시 정도에 끝나나요,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4시나 5시 되면 종료가 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명순위원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50 이상 여성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전부라고 저는 여기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산성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다양하게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하는데 참석률도 좋고 뭐 중도에 탈퇴하는 친구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마만큼 이렇게 가정 내에서 지금은 맞벌이다, 맞벌이에다가 또 한부모가정도 많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마음 놓고 또 부모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신뢰가 갈 수 있는 데가 저는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그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이런 걸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잘 아시지만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폐강을 하고 신설하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박명순위원  예.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렇지만 또 동장님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동장님들 그런 의견 개진을 하고 또 주민자치회의 때도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한번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연령층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세대가 어울릴 수 있도록. 가정 보면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친구들은 어디 특별히 이 일반 학원은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형편이 어려워서 또 못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무료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산성동에서는 정말 2년에 걸쳐서 그렇게 늘 꾸준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명순위원  특히 수정구는 분당구나 이런 데하고 좀 차등을 둬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주면 예산을 그런 데 운용을 하다 보면,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여기에서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적극적으로 좀 더 편성을,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좀 저녁에 늦더라도 강사님들도 보면 그마만큼 또 비용을 더 드리면 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할 위원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저출산 문제가 가장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라고까지 볼 수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신뢰와 믿음이 가는 동복지센터에서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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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평4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태평4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태평4동 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평4동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장 전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평4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규정 행정팀장입니다.
  박숙자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동장님.
○태평4동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글쎄,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 동장님 중에서 가장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태평4동행정복지센터가 시청, 구청 다음으로 규모가 커요. 또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하자보수가 너무 커서 지금 몇 달째 고생을 하고. 또 이제 뭐 방수공사가, 건물 전체에 누수가 있고 균열이 있어서 이제 방수공사를 했는데 하고 나면 옥상에 물을 다 채우고 어디가 새는지 또 보고, 또 물이 새서 다시 방수공사를 하고 또 옥상에 물을 채워서 또 실험해 보고 그러면 또 물이 새면 다시 다 또 하고 이게 지금 몇 달째예요, 저 동장님이.
  그런데 이런 관리를 이제 시설과에서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이 끝나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자 덩어리인 건물을 전문 부서가 아닌 행정지원과에서 이 큰 덩어리의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러 미흡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공사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동장님도 행정공무원인지라 사실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 건설과장님이 저번에도 함께 같이 소통하고 회의 참석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자주 좀 태평4동 현장을 들여다 봐주셔서 동장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세요.
  담당 전문가도 아닌데 시공사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또 이렇게 해 보면 저런 것 같고 이래서 지금 6월 달, 7월 달부터 지금 계속 그 고생을 하고 계셔서 노고에 제가 격려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 과장님도 여러 번 방문해서 같이 힘을 보태주셨는데 좀 더 자주 찾아, 태평4동에 자주 좀 오세요.
  하여튼 왜냐하면 물이 새서 프로그램을 지금 제대로 이용 못 하거든요. 그냥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도 좀 욕먹고 주민들한테도 싫은 소리 듣고 이러고 계시거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금 마음고생과 여러 가지 지금 노고에 애쓰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태평4동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명순위원  아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청사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시느라고 마음고생,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장 전재환  예.
○박명순위원  현장에 계시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단체 말씀입니다, 단체. 단체가 보면 분당 쪽에는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협소해요, 이 수정구나 중원구보다는. 단체가 많아야지 6개, 7개 정도가 되고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11개 정도. 제일 작은 데가 8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동장님이 현장에 계시고 저도 이제 회의 때 참석을 하고 하는데 이런 각 단체들이 회의를 했을 때 참석률이 어떻다고 느끼시는지요?
○태평4동장 전재환  지금 현재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는 고정적으로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한 2년 반 이상을 지나다 보니까 아마 이 회의가 다른 단체는 한 경우가 없고요, 거의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굳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저기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회의하는 부분으로 좀 활성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중도에 이제 그만두시거나 이랬을 때 충원은 곧잘 되는 편인가요?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가 크신 것 같은데, 이 동에서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떤,
○태평4동장 전재환  맞습니다. 솔직히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실 분들 영입하는 게 실제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현장의 동장님들이나 이덕수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동장님이나 단체에 의해서 충원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또 회원 모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유지가 힘들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거기 단체장님도 계실 때 운영을 할 때.
  저희들도 또 보면 그렇게 보면 가서 보면 몇 분 안 앉아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활성화가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좀 정리를 필요성이 혹시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태평4동장 전재환  글쎄요, 각 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다른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저거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동장님,
○태평4동장 전재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떻게 보면 어차피 활성화 안 되는 거 같이 합쳐서 가요, 이렇게 합쳐 가지고 운영하면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개별적인 또,
○박명순위원  예, 충원도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기능 역할을 못 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태평4동장 전재환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또 동장이 임의적으로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박명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태평4동장 전재환  그거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깐요. 각 또 직원분들도 정말 그 단체회의에도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니까 참석을 하셔야, 당연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도 또 가서 보면 또 다들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좀 난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정답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단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평4동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4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평4동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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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유경화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총무팀장입니다.
  강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은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42쪽인데요, ‘유관단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현황’ 관련해서 2년 치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뭐 비슷합니다만 이제 한 곳 정도가 산성동이 통장협의회, 특히 통장협의회가 2021년, 2022년 이렇게 지급이 지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산성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이라서요. 저희가 통 수는 19개인데 지금 현재 위촉된 통장은 7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 통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것을 좀 감안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지급률이 높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는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위원은 그러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박경희  수감자료 142쪽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산성동 주민자치위원은요, 저희가 25명 정원에 지금 21명 있습니다. 참석률도 또 좋으시고요. 그래서 회의 수당이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지역 여건하고 상황이 같은데 통장협의회가 거기는 좀 다른가요? 통장협의회는 통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부분이 확인차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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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일 시민봉사과장님은 직원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질의를 바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호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숙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했던 그 시민봉사과에서 나왔던 질의 관련해서 관련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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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순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주민들 안전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태평3동 배수지 이면도로 확장공사가 도로공사는 끝났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끝났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개구리주차를 할 수 없도록, 거기가 어린이 안전구역이라 주차,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면도로 확장하기 전에 좀 주차를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이제 개구리주차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펜스를 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전봇대라고, 전신주가 정말 이렇게 막 중간에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공사가 공사비가 1억이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1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더 들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아니요. 저희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갔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펜스 공사, 공사비용까지 1억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교통기획과에서 이제 또 어떤 계획,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차도분리를 좀 보류했고요. 교통기획과에서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끝나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선임위원  펜스를 하더라도 펜스를 치게 되면 그 옆에 바로 또 주차를 하실 것 같아요, 몇 분들은.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차량이 오고 가는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거기가 어린이 안전구역인지는 잘 모르세요. 저희 관련 있는 사람만 알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에 과태료가 다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과태료가…….
○김선임위원  그래서 안내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이제 표지판 야광, 대부분 밤에 주차를 하시니까, 퇴근 후에. 그래서 그 야광으로 된 거로 여기는 어린이 안전구역이라 주차가 안 된다. 그리고 주차 시,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표지판을 써 주시면 그래도 시민들이 인지하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불법주차 해 놓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러면 시민들 또 항의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표지판 정도 하나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태평중학교 그 근처에 그 분리대지요? 그 일방통행로.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김선임위원  거기 공사가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전체로 할 줄 알았더니 일부분만 세면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거기가 상호 때문에 그 부분만 하신 건지,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죄송하지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
○김선임위원  제가 주소는 잘 모르겠고 동부센트레빌 2단지 그 앞에 태평중학교 위에 언덕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김선임위원  예, 그거,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방어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그 일부분만 지금 공사가 된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도로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저희가 방어벽을 설치했었던 부분입니다. 위에 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직각으로 통과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방어벽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김선임위원  하여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중앙공설시장 앞에 얼마 전에 보수공사하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중앙공, 예, 했습니다. 보도블록하고 해서 그 부분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가 쓰레기를 상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쓰레기를 놔요. 그러면 뭐 동물들이나 쓰레기를 또 뜯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다 놓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에 기름진 게 있다 보니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도로가 새카만 기름때가 아주 덕지덕지, 그래도 대로변이고 또 중앙공설시장이 성남의 대표적인 공설시장이고 또 관의 시군구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그런 규모의 공설시장인데, 그 앞에가 미관상 그리고 쓰레기 오염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악취가. 미관상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그 위에를 깔끔하게 이번에 해 주셨는데 문제는 다시 또 그렇게 쓰레기, 매일매일 쓰레기가 쌓이는 거야, 쓰레기를 거기밖에 둘 데가 없어서. 거기밖에 없어서 중앙시장 모든 상가 그리고 거기 뭐 현대시장 상인들, 쓰레기를 다 거기다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눈이 오거나 이러면 더 여러 가지 그런 악취와 또 혐오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중앙시장 그 지하가 있어요. 그 지하에 쓰레기를 모으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 보수공사를 매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기가 또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는 통행이기도 하거든요. 통행도로라서 좀 이미지도 많이 손상이 되는데. 청장님, 한번 방법 좀 찾아주세요, 거기요. 제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민원이 바로 발생하면 그다음 날 바로 와서 검토하고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감자료 207쪽에 ‘민방위용품 구비율’이 있는데요. 이게 구비율이 100% 초과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더 필요가 많이 하기는 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이게 민방위대원이 계속 주민등록에 따라서 옮겨지다 보니까 변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고요. 이게 전체 수량을 보면 100%가 넘었는데 각 통계별로 보면 현재 인구 기준으로 한 95% 정도 그 정도 확보가,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일부 마련, 준비한다고는 다 했는데 인구가 이제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예,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바뀌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많게는 여기는 지금 288%가 최대인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뭐 한 500% 이렇게도 돼 있고 그래요, 다른 구에는. 이게 실제로 이 초과만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소요량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데도 내년도 지금 구매하려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이게 확보율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구매가 과도하다는 얘기인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면 이 소요량 산정기준에 대해서 그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격이 되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매년 한 200만 원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관련 지침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또 매년 점검을 통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또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항상 좀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 내라도 불량한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 빠지는 수량만큼 어쨌든 이 확보율이 과도하게 초과되고 200% 막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면 어쨌든 필요량에 비해서 확보율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현재 보유 대수를 줄이거나, 내구연수 범위 내에 있어도 불량한 것들은 폐기하거나 해야 되는 뭔가, 아니면 이게 뭐 그동안에 혹시나 몰라서 예산을 계속 세워서 계속 구매를 했다라면 이 소요량에 대한 지침 기준이 바뀌거나 뭔가 좀 변화를 줘서 적정 수량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냥 매년 2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사실 매년 200만 원씩 세운 거는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구연한 지난 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휘용 엠프라고 또 있습니다, 한 50통대별로 한 대씩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게 이제 내구, 이게 좀 비싼 장비인데 이거를 구입을 하려다 보면 사실 200만 원도 좀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감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보율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200%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208쪽에 ‘그늘막 설치’ 제가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5월부터, 5월에 그늘막을 펼치고 10월 말에 접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 동마다, 동에 설치가 2개인 동도 있고 30개가 넘는 동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들이 요청하는 숫자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이제 그 청에서 일률적으로 그늘막이 필요한 곳을 점검해서 설치를 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지금 그늘막 설치는 주민 요구사항하고요,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그 동별로 소요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 조회에 대해 올라온 거를 이제 대부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동별로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설치할 때 그늘막 설치기준이 행안부 지침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늘이 좀 없어야 되고 보도가 한 3m 이상, 3.5m 이상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로 위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산성대로라든지 성남대로 그다음에 공원로 뭐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대로변에 접하지 않은 동은 좀 수요가 적고요. 그리고 이게 상가가 많은 지역은 또 간판이 가린다고 그래서 거의 설치를 못 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동별로 좀 차이가 나더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설치 요구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거는 없고요. 민원은 저희가 연중으로 받고,
○김선임위원  이게 연중으로 민원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평상시는 잘 모르다가 여기가 너무 더워. 여기 정거장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 이러고 민원을 제기해요. 여기도 그늘막 설치해 달라.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간단히 보기에 그냥 우산 같은, 큰 우산 하나 딱 꽂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길래 구청에다 얘기하면 언제든지 그냥 꽂아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수가 모아지거나 예산이 또, 예산을 만들어서 또 해야 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이게 이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폭염저감대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8월경에 올리면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그런 건수고요. 그래서 그전에 8월경까지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해서 동에다, 이제 도에다,
○김선임위원  매년 8월에 해서?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매년 8월경에 예산 수립할 때. 그때 도에 요청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받고 그다음 해에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 그 기간을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가격도 저렴할 것 같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설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느 기간에 설치 요구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설치하는 그 기간이나 이런 거를 좀 정해놓고 홍보를 좀,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말씀 좀 해 줘서 각 유관 단체 회의 시에 이런 거를 인지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거의 설치기간, 신청기간 이런 거를 좀 어떤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주셔서 각 동에 주시고 그 동에서는 유관 단체 회의 시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주변 시민들께서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님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설명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3개 구청 다 제가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그 기간을 충분히 둬서 유관 단체를 좀 활용해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철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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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김윤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태평4동장  전재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