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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4월 20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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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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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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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현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홍성우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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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안

(10시 05분)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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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 운용 변경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기영 수청구청장입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입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입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은 2021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사업 2차 사업 심의 발표 참석으로 불참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봉 복지국장입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은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 운용 변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녹지조성기금 전출금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지적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부시장님, 요새 코로나가 더 잦아들지 않고 지금 더 창궐하고 있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도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더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0명 안팎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고, 다행히 오늘은 20명입니다만 지금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래방 같은 경우 집합금지를 시켰고, 우리 2만 2000여 개의 업소에 대해서 수기 명부 대신 안심콜 전화를 통해서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들였고, 여하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확진자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저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서 조기에 차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3000명 가까운 우리 시민들을 지금 선제 검사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다수의 확진자를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팀장들이나 그 밑의 부원들은 참석을 안 시켜요.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추경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관계없는 부서의 부서장이나 또는 산하기관들 이런 데도 참석을 하라고 시켰나요?
○부시장 장영근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서나 아니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석하라는 그 얘기가 있으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보통 일상적으로 특별한 협의가 되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으면 다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박호근위원  통상 다 참석은 한다.
○부시장 장영근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가 없고 관계가 없어도 참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건가요?
○부시장 장영근  다른 질문이라든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참석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당 부서가 없는 부서의 산하기관 이런 데는 여기 보면 거의 한 열 명 가까이 이렇게 참석들을 해요. 코로나 정국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건데 관계없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한테 그 협의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이매근린공원 부시장님 방문해 보셨나요?
○부시장 장영근  예, 다녀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습디까, 부시장님이 볼 때? 전부 다 서론은 다 생략하고, 부시장님이 볼 때 그 부지가 이매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땅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일단 그 부지가 공원에 적합하냐의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본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좀 외떨어진 곳에 평지보다는 좀 경사도가, 경사가 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지요, 그게?
○부시장 장영근  우리 공원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 일단 갔을 때 공원 부지로서는 좀 예외적인 지형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전문가·비전문가를 따지기 전에 그냥 우리 보통 상식을 가진 시민들로 봤을 때 그 부지를 가 보면 이곳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적당한 부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시장님도 아마 그걸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여기에 대한 돈은 약 350억이 지급이 됐거든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성남시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현장을 답사하고 이 토지를 우리가 꼭 취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은 그 현지를 갖다 답사도 안 해 봤고, 그냥 도면만 보고 그 한 위원이 그 토지가 개발행위가 앞으로 압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매수를 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하니까, 대개 위원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특별한 위원하고 척지지 않으면 한 위원이 주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 알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알지 못하면 얘기를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판단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요. 공원과에서 그 부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다, 개발행위 난개발 우려가 없다, 이렇게 전부 다 평가를 했고 또 관련 법에서도 그렇고 또 용역사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현행 지금 현재 각종 법령에 따르면 그 부지를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만약에 개발할 수가 있는 땅이라고 하게 되면 그 토지주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즉에 어떠한 저기를 해서라도 개발을 했겠지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거예요, 황무지 상태로.
  저는 그 토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결정된 것에도 사실은 그때부터, 그것부터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목장으로 적당한 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말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그 경사도에 서 있을 수가 있어도 소는 넘어집니다, 그게 아주. 굴러떨어져요, 밑으로. 그런 정도 땅인데 거기 목장용지로도 전혀, 또 분당 이 도심지에 목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종 하천법이라든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 개발행위도 못 하는 땅이거든요.
  부시장님, 이번 일을 정말 경종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지방세로도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 부지 매입이 금년도면 다 끝나는 사업이지요? 지금 현재 기금도 923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채도 마지막이고. 그렇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지방채 마지막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보상하는 사업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감정평가를 쭉 한번 봤어요. 이 토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분들도 현행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했겠지만 그 표준지를 갖다가 잘 보시게 되면 어디를 삼았냐면 그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 주택가에 있는 나대지를 갖다가 표준지로 삼은 거거든요. 당연히 그 저기가 감정평가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저러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부시장님.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분한테 다시 돈을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근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자체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또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도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거기가. 접근할 수는 있어도 거의 이용도는 없다. 근린공원으로서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지이고.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토지 매입 수반되는 사업은 신중을 좀 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향후에 토지 취득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면밀하게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심의위원들도 잠깐이면 되거든요. 여기 성남 시내 갔다가 오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단 현장을 답사하고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현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면만 보고 심의하는 것은 심의위원으로서도 자세도 아니고 적절치 않습니다.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오판해서 이게 집행이 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현안 사항 좀 건의를 먼저 드릴게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첫 번째, 요즘 성남시가 재건축·재개발이 한창입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될 곳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환2구역 그다음에 상대원2구역 같은 데는 지금 바로 재개발을 착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공장소를 빌려 가지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합장도 뽑아야 되고 관리처분총회도 해야지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코로나라는 전국적인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공공장소 대여를 주민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대여가 잘 안되고 있는 거지요. 충분히 이해도 가고 납득은 가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생계가 달려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 주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대이주를 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총회를 거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어떠한 의견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 난 의견을 가지고 이제는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고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시는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이 충분히 사회적 거리나 어떤 그런 것을 좀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실내가 안 되면 실외에서 2m씩 3m씩 떨어져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안을 찾아달라 이런 어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부시장 장영근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과 아울러서 방역 당국으로서의 또 지위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총회를 다 대면으로 모이지 않고 일정 부분은 모이고 또 분산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총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을 찾아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 장소, 공공의 건물을 좀 대여를 해서 오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해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시의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문가의 집단이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해서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도 하고 건의도 하고 어떠한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많이 주고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모 의원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제정을 해서 안을 냈는데 ‘부동의’로다가 보낸단 말이지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안 되고선 ‘왜 의원님, 이런 식으로다가 이 조례를 발의했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공격적인 자세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어떤 팀장님들이 조례 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충분히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부동의를 해야 될 사안이면 사전에 부동의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어떤 절차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이 성남시가 다 구멍이 뚫렸는지 아주 최하위 수준이에요. 계속 코로나 환자들 발생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전자에 부시장께서 여러 말씀 주셨지만 그에 따른 특단의 조치, 이러한 방법도 사실은 강구해내야 돼요. 그중의 하나가 물론 지금 구청에서 여러 가지 노래방도 순회도 하고 상가들도 순회도 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을 하지만 지금 그 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인력으로다가 좀 충분한 인력을 대체를 해서 순찰도 좀 강화시키고 지금 구청에서, 지금 각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시청 공무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시청 공무원들 혹시 순찰 나가고 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시에서도 합동으로 관련 부서는 나가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자가격리자 관리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라든가 검사소 그리고 예방접종센터에 파견, 거기 근무지원 해 가지고 직원들도 전체 다가 거의 코로나에 지금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각자의 위치에서 물론 바쁘시고 숨 가쁘게 움직이시기는 하더라도 지금 최일선 현장의 각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고생은 많이 합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굳이 그 고생의 수위를 따지자면.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에 대한 수급도 방안을 찾아야 이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항상 뭔가 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환자 수 좀 줄여주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하여튼 확진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도 좀 자발적으로 인력 지원을 하겠다 해서 5월 달부터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일정 부분은 방역 활동에 투입을 하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 그리고 외부의 어떤 단체까지 해서 하여튼 전사적으로 이렇게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로다가 요구하는 자료는 필수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대외비가 아닌 이상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것도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 끌지 마시고 우리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내에서 신속하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자료 한번 신청해서 뭐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불리한 것은 2층 비서실에서 주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비선 실세가 2층 비서실입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정해져 있는 룰과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자료 요구도 하면 즉각즉각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최근에 백신접종소를 설치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수정구·중원구에 아마 추가적으로 접종소가 설치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분당구는 구민들 수가 굉장히 많아요. 45만여 명 이렇게 아마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야탑 탄천종합운동장 그곳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한 곳으로 부족하다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해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 있나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대 두 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두 팀을 운영할 경우에는 접종한 다음에 그 모니터링 장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두 배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더 넓은 곳을 찾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이렇게 분산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더 운영하는 것, 아니면 세 번째로는 현재 있는 장소를 잘 활용하는 것 세 가지인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력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한 팀에 의사 넷, 간호사 여덟 지원 인력이 공식적으로 한 이삼십 명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팀만 더하더라도 한 50명 정도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여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팀 정도 할 경우에는 하루에 한 1200명에서 1500명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모니터링 장소를 외부에 옮겨서 하고 그 안에는 접종 내지는 예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넓은 장소에서 큰 실내 체육관 같은 데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가 봤는데 지금 그 장소, 밀폐된 장소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다수가 거리 두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의자 간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거리 두기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번호표 뽑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선이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겹치기도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지금 각 동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아마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45인승?
○부시장 장영근  예.
○박은미위원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45인승을 이용했을 때 노인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맥시멈 한 20명까지, 이십 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5명 안팎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미위원  지금 불안해서 그 버스 이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제가 일곱 분 여덟 분 이렇게 아마 10명 내외로 이용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십여 명이 타신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요, 그 버스를.
  그래서 이것 또한 낭비기도 하거니와 지금 야탑 같은 경우에는 저 구미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주 가장 끝입니다, 분당구의.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서 분당 남부, 지금 현재 여기를 운영하려면 남쪽 부분에 사실은 지금 백신접종소가 또다시 한 개 정도는 더 생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장소가 이제 문제인데, 동선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모든 승용차들이 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마 그쪽으로 가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접종소에 대해서 준비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뉴스에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해외는 뭐 백신이 남아돈다, 이미’, ‘뭐 전 국민 수의 두 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보면 어르신들 천오백 분, 75세 이상인데도 천오백 분 정도 신청했는데 삼백여 분밖에 지금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계신가요?
  주민분들이 전화가 와요. ‘이거 신청했는데 언제 맞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데 어떤 나머지 그런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알려드려야지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백신이 남아돌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일시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일시에. 그래서 일시에 아마 접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정 반경 거리에 현재처럼 이렇게 운영하면 어느 순간에 좀 많은 인원이 일시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별이든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와 연대해서 이렇게 맞을 수 있게 하는 등 그런 어떤 시에서 그 백신이 일시에 도입이 될 경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분당예방접종센터의 확대 내지는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아까 마지막에 질문하신 일시에 접종하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 문제는 주말에는 그 가족께서 승용차로 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평일에는 분명히 이동을 못 하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저희가 인솔해서 하는 경우가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데, 비록 10명 미만으로 타더라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다른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이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이 그겁니다. ‘다 예약까지 했는데 그럼 나는 언제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 2분기까지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의 부분은 아직 안 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대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는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도 한 하반기 초, 하반기 초부터 이제 3분기 경에 일시에 접종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대비와 아울러서 의료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미리 의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라든가 등등 간호사협회라든가 해서 미리 인력 확보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시 접종이라는 상황이, 어떤 폭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정 부분 민간과 연대해서라도 철저하게 시민들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가 지금 공유 자전거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이동형 모빌리티 같은 것에 대한 도입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최근에 판교에서 개인 공유형 모빌리티에 대해서 철수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자료 나온 것 보셨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제가 정확히…….
○박은미위원  판교에서 지금 개인 이동형 모빌리티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가 시에서 안전을 문제 삼아서 철수하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장영근  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젊은 그런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교통 편의를 덜어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시에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권유 비슷하게 했다는 이런 보도들이, 그런 클레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사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나 여러 기후 대책 등을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대중교통 또는 이런 공유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듯한 적극적으로 추진이 아니라 도리어 못 하게 하는 듯한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이동 수단들이 더 도입이 되고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공유 자전거가 미세먼지,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분당은 대부분 2km 반경에 있기 때문에 공유 자전거를 꼭 도입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요.
○부시장 장영근  예.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박영선 후보께서 인터뷰 중에 ‘서울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당선되면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맨 먼저 나온 게 공유 자전거 ‘따릉이’였어요. 그만큼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게 보여지고 특히 젊은 층들의 요즘에 대중교통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장영근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PM(personal mobility)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례지구가 PM 선도 지역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박은미위원  예, 위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그다음에 판교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위례와 같이 좀 안전한 시설도 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PM 관련된 부분이 우리시의 선도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공유 자전거 활성화를 포함해서 PM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제가 구미동에서 여기 시청까지 출퇴근을 한번 해 봤는데요, 비용이 약 9000원가량 듭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월 30여만 원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K 모 바이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타봤는데 9000원 정도 나옵니다, 왕복. 그렇게 봤을 때 30여만 원의 교통비라는 굉장히 과중한, 굉장히 비싼 지금 저희가 공유 그거 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부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도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4월 15일 삼평동 641번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엔씨 컨소시엄과 서면계약이 체결되었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계약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엔씨 컨소시엄과 서면계약이 체결된 사항에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판교 트램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그리고 판교 학교 부지 매입 및 판교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 등에 확보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한 바가 있고 또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에 따른 확보된 재정 투자에 있어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우선 지난 3월 31일 판교 트램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은수미 시장님의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고, 이에 판교와 분당 지역 주민들께서 판교 트램에 대한 염원으로 축하와 환영의 현수막을 수십 장 내걸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부시장 장영근  현장에서 보지는 못하고, 예, 보기는 봤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판교지역 현장 좀 다녀보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위원장 최현백  판교 트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6월 3회 추경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하면 될 것이고요.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기재부 예타 대응 용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예산 및 판교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6월 3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정 활용계획에 뭐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으로 부시장님, 현재 운중동 임시 버스 공영 차고지 이전을 위해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운중동 한국학연구원 앞 7300평 부지에 버스 공영 차고지와 함께 트램 차고지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런데 아시다시피 차고지는 혐오시설에 가깝고 상산운 지역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차고지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차고지를 이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고지는 지하로 설계해 주시기 바라며, 지상은 판교와 성남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고지 실시설계가 잠시 중단이 됐었고 5월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본 위원이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 수변 공원 조성을 요구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35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판교 수변 공원 조성에 한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인 운중천에는 판교 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된 미개수 구간 1.1㎞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이 미개수 구간을 개수하여 운중저수지까지 연결해야 판교 수변 공원이 진행됐을 때 반쪽짜리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위원장 최현백  그런데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는 경기도 소관으로 성남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지방하천 관리가 경기도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운중천 개수 사업은 이재명 시장 시절에도 성남시 현안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현 지사께서도 못 하고 간 사업인데요. 부시장님께서 운중천 미개수 구간에 대해 경기도와 밀접한 협의와 함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운중동의 버스 그리고 트램 차고지 이전과 판교 수변 공원 조성 그리고 운중천 미개수 구간 개수 사업은 각각의 사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이해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지금 상산운 지역 일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부시장 장영근  제가 가 봤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꼼꼼히 부시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위원장 최현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생대공원 지하차도 우선 개설과 관련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를 제외하고라도 연면적 37만 평 규모의 주거·업무·상업·오피스텔·숙박 시설이 들어서는 판교 알파돔시티 준공이 다가왔습니다.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삼평동 641번지에 엔씨 컨소시엄 유치, 현대중공업 R&D센터, 두산그룹 본사 이전, SK하이닉스, 600실 규모의 힐튼 호텔, 백현동 더샵 1223세대, 판교 대장지구에 6000세대 등이 낙생대공원 지하차도 우선 개설의 시급성입니다.
  비단 낙생대공원 지하차도 개설뿐 아니라 앞으로 교통량의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서 도로 확충을 통한 교통량 분산과 대수송 철도 대책까지 종합적인 대중교통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부동산 가격, 즉 집값이 비싸서 성남으로 이사 오지 못하고 인근 시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이직률이 높아지면 결국 기업 환경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기업 환경이 악화되면 기업은 성남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 재정 악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당장이라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 수립에 착수해 주시길 부탁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지금도 늦었다는 감이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부시장님. 이 종합 대책 세워야 됩니다.
  여기 유동 인구, 이 일대 유동 인구만 지금 20만 이상이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민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장동을 3차 세 번째 방문을 했어요, 마지막 점검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성남 판교가 한 3000세대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운중동 그 터널을 지나서 운중동으로 가야 되는데 터널도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임시 주민센터나 이런 것을 좀 설치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전입신고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거의 인터넷으로 요새 전입신고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또 일부는 직접 오셔서 하는 분도 계시고요.
○박호근위원  오셔서 하고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말고 우리 현장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좀 그런 것을 연결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그쪽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부시장 장영근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6월 달부터 아마 전입 입주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건요.
○부시장 장영근  이렇게 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규모로 그렇게 입주할 경우에 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망 끌어들여 가지고 전입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박호근위원  행정망은 안 끌어들이더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관리사무소나, 행정망을 끌어들이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판교 대장동은 그런 시스템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든지 간단한 행정 민원서류 이런 것 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시장 장영근  예,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고요. 그 전에 한번 제가 검토 지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박호근위원  저희가 6월 달까지 입주될 때까지는 우리 의회가 없어서 어저께 갔다 온 것 갖고, 우리가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부의장입니다.
  부시장님, 28일 날 ‘기후 위기 행동실천 선언’ 그 행사 하는 거 아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행사 선포식을 하는 의미도 아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조정식위원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가 시장님부터 실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변화대응 용역을 합니다. 이게 한 10개월 정도 하는 건데 이게 2030년까지의 우리시의 실천사항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후에너지과 사업이 아니에요. 건물, 교통수송, 녹지,
○부시장 장영근  예, 시 전체가 걸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몇 개월 활동하면서 공부도 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아세요,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국과 그다음에 산하기관 이런 부분의 간부 공무원들은 이 탄소중립국가의 내용, 기후위기의 내용들을 공부 좀 하셔 가지고 그 용역에 담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각 과에서 준비를 해 줘야지 용역사가 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부시장 장영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208억 9800만 원보다 168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조 1895억 9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3659억 7800만 원보다 1582억 원이 증액된 2조 5241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6549억 2000만 원보다 10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654억 1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1700만 원, 보조금 601억 8300만 원, 지방채 8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0억 원이 증액된 2조 5241억 7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은 물건비 17억 2100만 원, 경상이전 370억 6900만 원, 자본지출 257억 8900만 원, 내부거래 94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9억 6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41억 1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7100만 원, 환경 분야 160억 8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24억 6200만 원, 보건 분야 13억 8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억 3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9억 8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5억 8800만 원, 기타 분야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8300만 원, 예비비 1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이 변경되는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비 923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 본회의 회의록 참조)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서 본회의 회의록 참조)

○위원장 최현백  신경천 실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4)

(분당구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5)

(복지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6)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8)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구청·실국별 추경예산안이 있는 부서만 참석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한 뒤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부서 이외의 실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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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회사무국

(10시 59분)

○위원장 최현백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국장님,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니, 팀장님들 소개,
○위원장 최현백  생략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예산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안상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유감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의결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저희 삭감된 예산 중에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음악회 행사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김선임위원  거기에 30주년 조형물 설치비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활 신청은 안 하겠습니다. 허나 ‘성남시 의회 30주년’ 이 기념에 대한 상징은 저희 8대 의원의 어떤 권한은 아닙니다. 이건 성남시,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성남시의회가 30주년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성남시의회는 저희 성남시의회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8대 의원님들만의 어떤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1대부터 7대까지 그 선배 의원님들과 그리고 차후에 9대 이후의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이 30주년이라는, 이게 꼭 절대적인 상징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회 통념상 뭐 10주년, 100주년, 30주년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을 저희가 내세우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런 시국이어서 예산이 과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조형물의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든 100만 원짜리 식수를 하든 100만 원짜리 탑을 하든 금액과 설치물에는 좀 다르게 검토를 하시더라도 꼭 5000만 원짜리 조형물이 아니고 단돈 진짜 10만 원짜리 식수 하나라도 저희가 성남시의회 30주년이라는 그 상징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 신청은 안 하겠으나, 차후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서 추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행복음악회 행사는 1억 1000에서 5500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행사는 그야말로 행사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30년 조형물은 시민의 눈치도 보이고 이건 시국적으로도 예산이 낭비라고 표현이 되면서 이날 하루 치러지는 행사비 5500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 요청이나 삭감 요청은 안 하겠으나 상징물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금액 상관없이, 어떤 설치물에 상관없이 뭐라도 어떤 상징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개 지자체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봤어요. 대부분 홍보영상 상영 등 간소하게 진행했다라는 표현들이 한 5, 6개 지자체를 봤는데 그런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간소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예산을 생각하면 특히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느냐, 올해같이 이 힘든 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풀어주는 게 맞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사실 모든 공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특히 성남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을 때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예술인이 몇 분이나 되었던 건가요? 계획서는 다 세우셨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예술인 인원수까지는 저희 생각은 못 했고요. 그,
○박은미위원  그러면 몇 개의 그룹이 참여하게 되어 있던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음악회, 오케스트라 뭐 국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사안입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이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이 어떻게 몇 분이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더라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예산을 유지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무대설치비 뭐 이런 게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건데요. 하여간 코로나 시국에 또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또 위안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박은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을 쭉 올려보면서 금난새 그분이 지휘했던 어떠한 클래식 공연이 조회 수가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몇천 건이 되는 걸 봤는데,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올렸던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보면서 ‘아, 이런 것을 참 많이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유튜브로 ‘이게 실황이 안 될 때는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과 계획과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지 못한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이게 축소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다음에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시민대표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방담’ 시민대표 2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답변하시는 것을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저희 성남시에 시민대표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시민대표라기보다는요,
○박은미위원  의회에서 알고 계시는 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우리 청년방송, 의회 그런 위원, 청년들로 구성된 대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은 그런 대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보면 성남시와 의회와 관련된 여러 시민대표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가서 이렇게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보면 대부분 겹치는 어떤 비슷한 일정 부분 리스트에 있는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격의 없는 방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정이나 저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의회의 추천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런 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부분이 들어 있을 때 그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을 때 신청을 받아서 추첨한다라는 것에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민대표 중에 신청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홍보 많이 하시고 추첨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이번에 진행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방담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예산 이렇게 올리실 때 좀 꼼꼼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임정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 제30주년 기념일이 언제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원래는 4월 달인데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지금 4월 달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4월 날짜를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4월,
    (최현백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미위원  4월 15일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30주년 되는 기념일.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희한테 상임위 할 때 예산을 편성하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 구체적인 예산 계획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
  저희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안 주시고 저희한테 예산을 주시라 그러면 그게 맞지가 않지요. 구체적인 예산 주세요,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산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미위원  예. 예산을 세우셨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희한테 주시고 그게 통과가 돼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예산을 통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물론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드리면 좋은데요.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했었고 또 당정,
○임정미위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했다고 저희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그걸 주지 않나요? 저희 어떻게 예결위에서 그걸 보고 저희가 오케이를 하나요?
  주시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정미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과하고 계획표를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국장님, 상임위 하실 때도 먼저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예산계획표를 주시나요?
  최소한 저희 예결위 위원들이 있으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저희한테 예결위를 하라고 해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원장대리 박은미  국장님, 자료 준비 안 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지금은 자료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지금은…….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별도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의회운영위 하실 때도 자료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본 위원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운영위 끝나고도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니, 그 계획이 없어서,
○임정미위원  최소한 위원들한테 예산을 신청하시면 기본적으로 그 계획서를 가져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
○임정미위원  그럼 의회운영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이에 준비도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통과될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이지가 않지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은요, 도약과 축적의 300회기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으로의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큰 의미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안 할까요? 고양시도 한 400 예산, 화성시도 한 칠팔백, 다른 지자체는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300회라고 이렇게 크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안 할까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 서로 그 30주년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임정미위원  그 의견 교환이 뭔데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어떤 식으로 기념식을 할 건지, 역사적인 의미를 어떻게 부각을 시킬 건지 서로 좀 교감은 있었습니다, 예산 범위 뭐 이런 것보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제가 서울시를 한 예를 들게요. 서울시는요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해 가지고 서울시만의 그 의미를 부여했어요. 우수조례 30선 선정 발표를 해서요 의미를 했어요.
  그게 어떤 꼭 무대를 설치해서 몇억의 자료를 그걸 해야지만 그 의미가 크지는 않아요. 거기에 담아 있는 어떤 의미가 중요한 거지요.
  다른 타 지자체도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들은요, 지금 시민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시의회라는 그런 기관이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이 시점에 그 예산을 세웠는데도 그 예산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걸 이해를 못 시킨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은미 부위원장, 최현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
○임정미위원  이해가 되겠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저희 추진하는 과정은 의원님들과 다 상세하게 상의를 하고 해서 추진할 겁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임정미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진정한 행사는요, 지난 30년간 지방의회 의회활동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입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요, 4명 이상은 집합금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시민들을 생각해야 될 우리 의원들은 그런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풍악을 울리고 시민들은…… 현 상황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게 매치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그럼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에 대한 상응한 설명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 설명도 나중에 주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4월 달에, 4월 15일이 30주년이라면서요. 그 전에 했어야지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3월 4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분위기 극과 극’ 보도 자료 나왔습니다. ‘극과 극’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30주년, 저희 의원들도 30주년 중요합니다.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300회 회의와 지방의회 또 다른 30년을 그려 나가는 데 의미 많습니다. 새로운 의회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냥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아니라요, 저희한테는 새로운 의회로 거듭나야 되는 계기고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원들의 30주년을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게 어떤 예산이에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어떤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추경이지요, 뭐 꼭 어떤 예산만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임정미위원  이게 현재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꼭 필요한 추경예산입니까? 그 정도로 시급성을 다퉜다면 본예산에 했었어야지요.
  저는 지금 예산을 깎고 예산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지방자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를 국장님 자체도 모르고 계시고요. 그에 따라서 뭔가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그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어떤어떤 구체적인 예산인지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어떤 자료도 ‘나중에 주겠다’ 어떻게 그게 예산을 가져오신 분의 대답이십니까? 그게 바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너무 길게 말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제300회 임시회 개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와 시의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시의원이 시민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진정한 30주년의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요하면 본예산에 수립이 돼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했어야 되는데, 이 추경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것도 날짜도 지났는데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구 중 기념행사 하는 지자체 혹시 국장님,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다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자체별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의견 교환은 많이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기념행사를 한 일부 지자체의 예산 수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파악되셨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한선미위원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 지금 대부분 하반기에 추진할 걸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 규모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한선미위원  예산 수립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선미위원  그것 좀 파악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진행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한 400만 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 예산 꼭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아, 정말 세부 사항이 전혀 없어요, 뭘 어떻게 쓰겠다. 뭉뚱그려서 위원들이 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남으면 어떡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 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한선미위원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으면 불용 처리잖아요. 지금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잡으시고요, 불용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기록물 편찬도 있어요, 의정사 기록물 편찬.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다고 보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요 의정사는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선미위원  국장님은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은 별로 관심 없으세요, 중요도도 없고.
  이거 어디에다 배포하실 거예요, 만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학술적인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도서관에 비치도 되고요, 또 의회에 관한 연구 자료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유관 기관에도 배포할 수 있고요.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비치할,
○한선미위원  우리 이거보다 더 잘 만들어져 있는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도요 만들어놔도 먼지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도 2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어요. 이거 뭐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여지까지 30년 동안 해 왔던 그런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가 뭐,
○한선미위원  이거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가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예산 수립할 필요 없이. 저희가 그런 기능이나 역할이나 능력들이 다 출중하세요. 어느 지자체에다 내놔도 진짜 빠지지 않는 전문가 이상의 수준을 겸비하고 있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인 풀을 적절히 활용할 방법을 좀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방담 이게 자유 토크 형태로 하실 것 같은데 여기 20인 참여하시는 이분들 혹시 수당 책정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수당은 없고요, 저희들이 방담회 개최하면서 식사라든가 다과라든가 그런 저거로,
○한선미위원  수당 책정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 예산 수립돼 있는 것 정말 세부 사항, 정말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는 세부 사항 반드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조형물 관련된 거랑 또 음악회 예산이라든가 이것도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50% 정도 삭감이 돼서 1억 약간 넘게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너무 방만하게 잡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요 방만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최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한선미위원  그 역사적 행사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
○한선미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행사들이 사실은 좀 대다수예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성남시만 억대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정사를 30년 아주 귀중한 그런 의미 있는 30주년인데 거기에 의미를 좀 부여해서,
○한선미위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신데요, 의미는 사실은 우리 성남시 전체가 공감하고 공유되는 그런 부분이래야지 되거든요. 이거 우리 성남시민들 관심도 없고요, 뭐 의미 부여 전혀 안 하고 있으세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 시민들은 의원들이 어떤 치적을 쌓았는지 정말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중요하지도 않게 여기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성남시는 뭐 부동산 투기다, 뭐 성범죄 이런 여러 형태의 것들로 지탄받고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더 자숙하고 반성해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수립해서 기념식을 추진한다라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신문 보도에도 정말 극과 극이라는 기념식에 대한 뒤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뭐 굳이 우리 성남시가, 정말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까지 가십거리에 도마 위에 올라갈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깊게 또 논의한 끝에 결정한 예산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관련되어 있는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안광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어떤 거 어떤 거예요?
○한선미위원  아름다운 방담 그다음에 현장 마이크 운영,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의정사 기록물 편찬 그다음에 시민행복음악회 그리고 전시회, 조형물 설치까지.
○안광환위원  조형물 설치는 삭감됐고요.
○위원장 최현백  그러면 한선미 위원님,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포럼 그리고 UCC 공모, 시민참여 우수조례 경진대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하시겠다는 의견이지요?
○한선미위원  예.
○안광환위원  전액 삭감은 아니지요, 그럼.
○위원장 최현백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짧게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물론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삭감을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고 저도 그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30주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그런 행사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의 행사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사실 크다고 봐요.
  그래서 기념식 정도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는 하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음악회 뭐 이런 것을 한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내일 본회의장 통과가 되면 여러 언론에서 아마 무섭게 매섭게 아마 이렇게 굉장히 질타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쉽지만,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코로나 정국이 좀 끝나가는 그 시점에, 4월 달에 개원했다고 해서 그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꼭 굳이 4월 달에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금년 안으로 세상이 좋아지고 좋은 날이 오면 그때 다시 추경 세워서 그때 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한선미 위원님이나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삭감 주장에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미소방(미디어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국장님,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흡족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요즘 3분 조례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활용이 잘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그 미소방에는 꼭 그런 어떤 3분 조례나 이런 것, 우리 지금 의회 홍보실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시정이나 의정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미소방을 활용하면 사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서 하는 그런 걸로다가 가능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사전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일정 같은.
○안극수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충분히 의정활동을 하고 시정활동을 하고 그 의정활동이고 시정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홍보도 해야지 되고 또 시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미소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건 잘 확인됐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현재 전문위원님들이 계세요. 지금 4개 상임위원회에 계시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계신데,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그 역할을 조금 더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할게요.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 각 개인이 자치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9조를 반드시 숙지하고 그것에 입각을 해서 그것에 기준을 해서 전문위원들의 그 어떤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하나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데 어떤 자문을 받는 게 우리는 전문위원들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게 충분히 해소가 안 되니까 집행부하고도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4개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위원님들의 그런 역할이 의원들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지금 제59조에 정해져 있는 그 룰에 맞춰서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의회는 의장이 물론 중심이 돼서 우리 시의회를 이끌고 가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총체적인 결정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의장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각 개인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너무 의장에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요구하는 그런 의원한테 어떻게 조금 더 성실하게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5분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5분발언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6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그것도 회의 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여야가 이렇게 합치면 보통 야당이 의원 수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여당이 4명 해 왔고 야당이 2명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6명이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안 찰 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3명이면 우리 야당에서도 또 3명 할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것은 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우리 홍보실에서 충분히 사전에 좀 검토해서 6명이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재공지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추가로다가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좀 하게.
  지금 이런 역할들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이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가 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한선미 위원님이 전액 삭감을,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나머지에 대한 것까지도 삭감 요청을 하신 것 같고, 안극수 위원님도 찬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공감합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조형물 설치 5000만 원과 시민행복음악회의 50%를 삭감했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이 예산안 올라온 것 보고 ‘어떤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30년 역사 성남시의회를 자랑했다고 ‘그동안에 잘했습니다’ 자랑하자고 하는 기념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런 시점에 ‘이게 강화가 맞나?’라는 반성도 저는 사실 했습니다.
  우리 30주년, 30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30년의 저는 10분의 1인 3년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민이 우리 성남시의회 현재 34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실망투성이입니다. 거기에 저도 10분의 1이라는 시간을 같이했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되돌아볼 수 없는 건가요?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고, 기념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기념을 꼭 자랑하고 치하하려고만 한다고 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 중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도 드러내야 되는 거고요. 시민 앞에 ‘지난 30년 저희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30년 앞으로 50년 시민 뜻 받들면서 이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실망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 맞나?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모든 정책을 다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저는 사실은 작년에 우리 문화예술국이었던가요, ‘발코니음악회’를 준비했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때 저희는 저희 아파트 주민들하고 5월 날짜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그게 취소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취지가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발코니에서 음악을 듣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 좋은 취지, 꼭 해야 되는 행사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러면서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말로만 그럽니다,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럼 우리 위로할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위로입니까?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그게 잘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저는 찬성,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이 모든 돌아보는 것을 삭감하겠다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성남시 시민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의정활동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반납해야지요.
○안광환위원  서은경 위원님, 진도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서은경위원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정리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저는, 아,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었던 것 같은데, 정말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 의정 30주년 기념행사 관련된 우리 예결위로 올라온 예산은 그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선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반대의견 좀 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최현백  마이크 켜세요.
○선창선위원  반대의견을 내려고 하는데요.
  성남시 집행부는 시 집행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는 의회로서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역할 속에서 시민과의 만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라고 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방담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포럼 이런 자체에 대한 부분들까지 막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의회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정한다고 보고,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액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코로나 정국에 크다 작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국에 맞춰서 이런 과녁에다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성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이 부분 다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는다라면 다시 귀속을 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법기관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시민들에게 만나서 활동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방기한다라면,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방기한다라면 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왜 합니까?
  저 역시 시민과 함께 하는 방담, 포럼, 운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삭감하는 데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광환 위원님은 잠깐만,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지금 한선미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고, 안극수 위원님이 재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삭감 요청에 대한 서은경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창선 위원님이 또 반대의견이 있어요. 지금 두 분이 다 드린 거예요, 찬성·반대.
  그밖에 다른 이야기하실 것 있으세요?
○안광환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위원장 최현백  찬성·반대 해 봐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안광환위원  아니요, 일단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국장님한테.
○위원장 최현백  예, 그래요. 안광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예결산 위원인데 제대로 안 챙긴 부분도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건 알았는데, 30주년이라는 건 알았는데, 의원들한테 의회니까 국장님, 직원들이나 좀 소홀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추경이 2억 몇천이 들어올 정도의 추경이면 암만 의회에서 사무국이지만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거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른 의원들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안 하신 건지, 만약에 이게 자료는 우리 의원들한테 다 배부가 되지만 자기 상임위 것 공부하느니라고 못 챙긴 의원들은 사실은 이거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당 대표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했었고요,
○안광환위원  아, 당 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 해서 의장님, 당 대표, 양당 대표한테 했는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됩니까? 통과가 돼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요,
○안광환위원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셨으니까 의회운영위원 외에 지금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결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두 건 삭감돼 갖고 추경에서 그냥 통과되실 거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저희 예결산 위원들한테 한 번도 의회 직원들이 와서 여기에 대한 왜 삭감됐는지 이런 거 설명도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아니고 근본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암만 의회의 같은 식구라고 그래도 와서 설명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운영위원님들께만 저희들이 설명을 했던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중복된 얘기 또 위원장님이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중요한 건이 추경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의원님 개개인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의회운영 위원이 아니고 또 예결산 위원이 아니어도 의회는 34명이 같이 운영하는 거니까 설문이라든가 또 아니면 의견을 물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심하는 게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거다. 누가 지시해서 갑자기 꾸미다 보니까 세부 계획안도 없고 전체 계획안도 없이 2회 추경에 그냥 넣었다는 의심을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개개인의 설문이라든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공통된 부분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미비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그 예산 삭감 요청을 하셨고, 그에 대한 반대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선미위원  잠깐,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여기 갑론을박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의논을 했는데요. 한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한선미위원  다들 의견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또 우리 예결위원장님의 간곡한 설득에 의해서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임 위원님 감사하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예결위 심사를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이 사항이 사실 엄중해 보여요, 지금 사항이 엄중해 보이고. 이 예산은 통과시켜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이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안 됐고.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못 하고 앉아서 듣기만 했는데 아니, 예산을 세우는 데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니, 예산 세우는 데 사업계획서 세우는 건 기본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디테일하게 아직 그 사업계획은 안 나왔고요. 총괄적인 것만,
○위원장 최현백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하시고요,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요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계획 철저히 세워주시고, 우리 예결위뿐만 아니라 개개인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동의를 구하세요. 공감대를 형성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반대의견에 대해 동의를 하셔 가지고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좀 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철회 발언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그 동의안을 냈고 제가 재청을 했는데, 어쨌든 크게 시민들한테 누가 가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또 정해져 있는 편성된 그 금액 내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잘 집행해 주세요.
  저 또한 우리 한선미 위원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 안에 대해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세요.
  시간이 좀 됐긴 했는데 지금 3개 구청 마저 하시고,
○김선임위원  예, 기다리니까.
○위원장 최현백  중식을 하시는 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산하기관 사람들도 다 기다려요, 지금. 전체 다 기다리기 때문에,
○위원장 최현백  어떡할까요, 그럼?
○박호근위원  의회 예산하고 관계없는 곳들은 다 보내시고 나머지는 식사하고 하시지요, 어차피 저건데 뭐.
○안극수위원  그래, 식사하고 해요.
○위원장 최현백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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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개 구

○위원장 최현백  다음으로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에,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인사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분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석을 바라보며) 내가 잘 안 보이네요.
  구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항상 분당구민의 평안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에 최근 코로나 여러 가지 발생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셔 가지고 대규모 확산이 방지된 점을 특히 분당구보건소장님과 그 이하 또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것 하나 당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봄철에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최근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지금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어떻게 하느냐? 낮에 지금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 두 분여 정도 전화가 왔거든요. ‘근무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안이하거나 심지어 좀 일탈도 있어 보인다’, ‘음주라든가 이런 쪽의 일탈도 좀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업무일지나 이런 것들은 잘 기록이 되고 있는지 그런 업무 범위, 업무일지, 하루 일과의 동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3개 구청도 아마 다 해당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현황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3개 구청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중원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쪽 여기에 보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우리 은행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기존의 어린이집이 한 10여 년이 넘어서 이걸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로요.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비가 1억이고 우리 시비가 1억이고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끔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 하려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소통 좀? 지역구 현안 된 일이거든요. 여기 말고,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런데 이제 아직 조성하는 게 아직 조성이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랑 이렇게 충분히 소통해서 어느 시설이 필요한지 같이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곳으로 결정되기 전에 또 다른 데는 없는지 이런 것도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은 지역 현안에 관련된 것은 협의를 하고 서로 상호 간에 소통도 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우리 해당 과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한 10년 넘게 지속된 그런 것을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요. 향후에 이런 것 있으면 의원님들이랑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지금 금광2동 쪽의 동초하고 동중학교 주변에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지금 추진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도 해 주시고. 지역구 시의원들은 모르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질문을 해 오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통들을 안 하셔?
  이게 지역 현안이란 말이지요. 물론 경기도비든 국비든 각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가능한 한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주민협의체까지 구성되는데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앉아 있고, 질문을 해 오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도 못 하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하는 사업비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오셔서 상의해 보고 좋은 어떤 안도 한번 들어보고 함께 같이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생하고 도모하고 그게 서로가 협치지, 우리 상임위원회 아니니까 와서 얘기 안 해 주고 보고 안 해 주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이래 가지고 무슨 구에 있는 구청장하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게 있으면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성대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건설과장하고 은행2동장님하고 금광2동장하고 한번 순찰을 해 봤는데, 단대오거리서부터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까지 그 도로 그 인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들 있어요.
  청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거기?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나가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사람이 그냥 말로만 의자지 다 썩어빠지고 관리도 안 되고 유지도 안 되고 그게 뭐예요? 현장행정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청장님이 순찰할 때 나가셔서 전체적인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의자를 교체해야 되면, 지금 너무 많아요, 거기에. 나무는 다 죽어 있고, 가 보세요. 미관상도 굉장히 저촉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역구 시의원하고의 그런 것도 간담회 자리를 가지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래야 살기 좋은 성남, 살기 좋은 동네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서로들 모른 척하고 방치시켜버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장님들 취임해 오시면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이런 어떤 현안 사안을 가지고 대면으로 못 하면 영상이라도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해야 될 사안도 있고. 지금 취임해서 오신 지 4개월 넘도록 한 번도 그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런 불편한 얘기 하게끔 되는 거예요.
  청장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지역 현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의들도 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도로 주변에 수십 개예요, 수십 개, 의자가. 제가 보기에는 한 사오십 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다 거의 썩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다가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분당구청장님, 아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신도시 개발하면서 입주하는 주민들이 어저께 우리 도시건설 갔다 온 것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있어요, 아직. 그래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더 두고 보기로 하는데, 일단 6월 달에 입주들 할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호근위원  중원구청장님, 지금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아마 그 일부가 그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회기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3개 구청도 다 마찬가지지요. 수정·중원·분당이 했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의회 전에 자료라도 좀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중원구면 중원구 의원들한테 이렇게 미리 책자를 만들어서 주든 서면으로 해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해요. 우리가 상임위가 4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내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역구에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청장님이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니지만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지역 시민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 보는 경우가 있을 때 보면 아마 청장님이 미처 손 닿지 않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또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원들이 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면 청장님이 한번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간담회나 이런 것 못 하면 사전에 자료라도 좀 만들어서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중원구에 2년 동안 힘든 자율방범대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걸 깔끔하게 일 처리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현장행정을 해 주셔서 주민들과 가깝게 조금이라도 더 해 주셔서 저희 중원구민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분당구청장님으로부터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의원님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쓰레기 요즘에 이걸 다시 다 바꾸셨지요? ‘쓰레기를 버리는 당신, 당신도 인간쓰레기입니까? 성남시 분당구청장’ 이렇게 해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 이렇게 해서 팻말을 다 했던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마 저 오기 전에 2년 전에 그런 게 있었나 본데요.
○임정미위원  그건 한번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 저도 아,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과도한 일이 이렇게 많으시면 그 업무까지 다 못 할 지경까지 하니까 이랬을까 이해도 됩니다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눈높이에는 적절한 단어가 맞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해 주셨으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봐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년 전에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본데, 그게 좀 남아 있는 게 있었나 봅니다. 제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 부분을 조치해 주셨으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3개 구가 다 같은 사항인데요.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자체 사업을 도 보조사업으로 대체를 하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어느 청장님이 답변을 주실까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말씀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이게 우리 자체 사업비였던 것 같은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지금 저희가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13개소, 개방화장실이 한 16개소가 있는데 이번 대상은 한 1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3개소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만약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그 비상벨을 누르면 파출소랑 바로 연결이 돼서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그 시스템 상태는 알겠는데 예산에 변동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중원구청장 이남석  시비로 했던 것을 도비가 하는 바람에 시비 반납하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건 반납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다가 반납이 된 거지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이번에 여기에 삭감이 됐고요. 삭감이 되고 시비는 삭감이 되고 이것은 다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각 구청마다 아마 그렇게,
○한선미위원  반납된 예산이 원 예산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경위를 좀 모르겠어서.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러니까 기존에 시비로 세웠던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깎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반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냐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러니까 안 세운 상태로 넘어가는 거지요, 세웠던 것을.  
○한선미위원  완전 제로베이스로 넘어간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 예산을 받아서 갖고 와서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으니까 맨 최초에 잡았던 예산이 어디로 복귀가 되냐라는 거예요.
○위원장 최현백  그거 예비비로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한선미위원  예비비로 다시 넘어가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게끔 하면 어떡해요?
  3개 구 구청장님, 그것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 같은 걸 따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에서 예산을 잡아줘서 우리한테 넘어온 건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수정구청장님, 지금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안심벨 화장실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광환위원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이 되는데 남녀 다 같이 설치해 주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혜경 구청장님,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교 대장지구 입주 지원 종합대책 수립 다 되어 있으시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최현백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뒤에 계시는 김명수 과장님이나 정철모 과장님 쪽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그 민원이 원스톱 민원으로 단박에 해결된다고들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칭찬을 그렇게 하세요. 격려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이남석,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 들어오셨지요? 도서관사업소도 들어오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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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4시 21분)

○위원장 최현백  이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음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생략하시고요.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행정기획조정실 안 들어왔어요?
  아직 행정기획조정실에서 도착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생략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역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여기 청년정책과에 사고이월비가 3억 3600만 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한선미위원  9쪽.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자료 확인)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어 가지고 이게 11월 달에 시작되다 보니까 첫해 6개월분 예산이 반영돼서 매년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이거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게 저희 시 자체사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 국비를 그렇게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한선미위원  국비도 그 사업 연한이 만기가 되거나 도래하면 사실 반납하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러지 않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국비를 계속 그렇게 배정을 전년도 것 있으니까 사고이월 시키고 니네가 이제 얼마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한선미위원  예, 되도록이면,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과실의 경중이 다 우리시의 이미지로 남는 듯한 분위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설명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없다고 그러면…… 국장님, 체육과장님 오셨나요? 이세형 과장님. 교육문화체육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위원장 최현백  아니아니, 다음에 체육이 따로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같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오고 있는 중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어디서 서울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니요, 지금 사무실에서. (웃음)
○박광순위원  왜 대기를 않고 있다가 그렇게 준비가 그래요, 위원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성남시에 백현마이스가 나중에 개발이 되면 백현야구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백현야구장을 옮기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제까지 찾아볼 거예요? 손성립 국장님 지금 현재 정년이 한 6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찾아볼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백현마이스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 전에 저희가 부지를 찾아서,
○박광순위원  지금 찾아야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찾아보고 있다. 그런데 정년은 6개월 남았다’ 책임 회피 하겠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 백현마이스가 들어설 것을 가정을 해서 백현야구장 대체부지를 찾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도 사실은 빠른 게 아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백현야구장 관련해서 지금 민간 부분에서도 제안하는 부지들이 있고 저희도 일부 지금 찾아보는 곳이 있는데,
○박광순위원  민간이 지금 현재 제안하는 부지가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민간이 어디다가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을 했는지 그 자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가 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특별히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지에 대한 안이 있어서, 구두로 안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지가 적합한 부지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분당 지역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냐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동원동 쪽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원동에 지금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 앞두고 있는데 거기 그 안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제가 그 부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옳은지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박광순위원  아니, 검토하고 있다는데 ‘검’ 하는 데 6개월 지나고 ‘토’ 하는 데 6개월 지나갈 텐데 그걸 얘기를 왜 못 해요.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거 좀 추진하세요. 지금 야구인들이 난리예요.
  지금 현재 야구동호인하고 축구동호인이 몇 명씩이에요? 모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대략이라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축구, 야구······ 축구가 저는 더 많다고 보는데 아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금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축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야구동호인이 제가 알기로는 축구동호인의 배예요. 국장님이 지금 현재 그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우리 성남시 이 축구 행정에 대해서, 이 스포츠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끓고 있는지 아세요?
  은수미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스포츠인들을 만나 가지고 ‘나는 이 스포츠 분야는 잘 모른다’ 취임하고 나서도 ‘나는 스포츠 분야는 잘 모른다’ 지금 현재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모른다’ 관심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 스포츠인들이 성남시 체육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년에 선거 치르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난 걱정이 돼요, 진짜로.
  성남시의 체육인이 비등록 체육인까지 합쳐 가지고 약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책임이 아주 막중해요.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 남양주의 별내 스포츠콤플렉스(Sports complex : 종합운동장) 혹시 가 보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얘기는 들어봤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거기 시간 내서 한번 가 보십시오, 남양주의 별내 스포츠콤플렉스를 어떻게 해 놨는지. 그 산자락 계곡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뭐 해 가지고 완전히 스포츠콤플렉스를 만들어놨어요.
  성남시는 지금 현재 말로만 95만, 뭐 100만 인구 찾고 있는데 스포츠인들에게 뭔가 뚜렷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은수미 시장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프로야구를 한번 좀 보십시다. 자, KT 본사가 우리 성남시에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박광순위원  KT 본사.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엔씨 본사가 어디가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박광순위원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성남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에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KT 프로야구단은 어디가 있어요? 본사는 여기 있는데 다른 데 가 있어요. 엔씨도 본사는 있는데 다른 데 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들의 역량입니다. 본사가 여기 있는데 성남시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단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외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런 거 체육국장이면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내가 있을 때 토대와 기틀을 좀 마련해 놓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냥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립니다 이런 막연한 얘기, 책임도 없는 얘기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체육인들에게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손 국장님 얘기 들으나 마나예요.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뭐 그게.
  자, 지금 축구협회가 관리단체로 묶여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배드민턴협회 묶여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또 묶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관리단체로 묶여 있는 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외에 세 군데가 더 있는데, 해동검도나 롤러스케이팅이나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손 국장님, 세 군데가 더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다섯 군데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단체로 묶여 있는 협회하고 그다음에 왜 관리단체로 묶여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박광순위원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고 안 하실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6개월 끝나고 하실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박광순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자료 제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세요. 아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백현마이스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백현야구장 대체부지를 국장님, 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인 얘기를 듣든 시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든지 간에 그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아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 파악 좀 정확히 좀 하시고, 축구동호인이 더 많다 이런 말씀 하시지도 말고.
  이세형 과장님, 야구동호인이 많아요? 축구동호인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지만 야구동호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야구동호인이 축구동호인보다 배가 더 많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훨씬 많아요. 나중에 국장님한테 좀 알려드려요, 야구동호인이 훨씬 많다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혹시 운중동의 과거 쓰레기 매립지 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게 사실 20년이, 사용하지 않고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 게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최현백  그쪽 부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지는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그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 침출수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그곳을 활용하기에는 시기가 아직은 좀…….
○위원장 최현백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야구장 한 2년 된 것 같아요. 야구장 대체부지로 그쪽을 봤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청소과에서 침출수 문제. 그런데 그 문제로, 침출수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별도로 뽑아내고 위에 야구장을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 부지는 거기가 제일 뭐 비용도 안 들어가고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야구, 우리 성남에서 사회인야구동호인 저기에서 리그를 하지요, 야구협회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최현백  그게 한 130팀 정도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야구 할 때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성남에 주소지를 둔 성남의 야구동호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저도 사회인야구를 한 7, 8년 했는데 늘 저희 성남 야구동호인들이 성남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야구팀이 광주나 다른 지역으로 전전긍긍하고 다녔었는데요.
  어차피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남시에 주소를 둔 야구동호인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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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제환경위원회

(14시 45분)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장과 스마트도시과장은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2차 사업심의 발표 평가에 참여하여 불참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을 대신해서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시과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임정미위원  안전한 통학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민식이법 시행 후 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하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각각 15.7%, 50% 감소하는 거로 나타났지만 저희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그 불안감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학로 CCTV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임정미위원  거기 중원구 이렇게 동별로 해서 그 내역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스마트도시과 CCTV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15대를 구축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안광환위원  모르지. 팀장님 나오라고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죄송합니다. 저기…….
○한선미위원  이 관련 담당,
○위원장 최현백  담당 팀장님 같이 오셨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팀장 김강영  영상정보팀장 김강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5개소는요, 지금 잠정적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사전조사는 안 이루어져 있나요?
○영상정보팀장 김강영  사전조사 정도는 지금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 결정만 아직 안 된 상태고요.
○한선미위원  이거 확정되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정보팀장 김강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51쪽 보면 통학로 CCTV 설치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13개소 설치로 3억 9000 예산이 수립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나요?
○영상정보팀장 김강영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요.
○한선미위원  이것도 그러면 확정되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정보팀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CCTV 말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이렇게 뭐,
○영상정보팀장 김강영  옐로카펫은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인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서은경위원  이번에 들어왔는데 13억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거 뭐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도 그렇고 꾸러미 소비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지원 비율을 보니까 자부담이 20%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서은경위원  지금 이게 이번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아직 사용은 안 된 거지요? 임산부들이 구매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이고요. 올해 저희 경기도에서 18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전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게 내려와서 벌써 신청은 받았고요. 3400명 신청은 마감됐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예, 그렇군요.
  자부담률에 대해서 혹시 이용하는 산모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자부담률에 대해서 의견 내는 산모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부담률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게 저희가 ‘Eco emall’이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산모들이 꾸러미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48만 원 부담 중에서 9만 6000원 자기, 9만 6000원 자부담이 있어서 거기서 신청하면 정산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농산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아도 주부들 또 산모들이 필요한 물건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마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9만 6000원 그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반감은 없었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냥 다른 보조사업하고는 좀 달라서 시설개선 같은 경우나 프로그램 진행 같은 경우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마땅한데 이 사업은 자부담 이 부분을 꼭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이, 이용하시는 산모들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다 같이 공통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최현백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하나만 지역 현안 좀 확인할게요.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은행2동에 설치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지금 저희가요, 이게 내년 6월까지, 10월까지인가 이게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은행2동 그쪽에는,
○안극수위원  안 하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거기는 지금 주민들 반대,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요 그 부지는 저희가 못 할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다른 데를 해서 지금 야탑동 쪽으로 그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은행2동에서는 안 하는 걸로 확정된 거네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아주 최종적으로.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그런 걸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러면 좀 가르쳐줘야지 혼자만 알고 계시면 뭔 소용이 있어.
○박광순위원  아니, 뭘 야탑동으로 한다는 거야? 나한테도 알려줘야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는 줄 알았는데,
○안극수위원  야탑동에 가면 또 야탑동에 그걸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야탑동 의원님한테 좀 여쭤도 보시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안극수위원  이게 지역 현안이라 그래요, 지역 현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예.
○안극수위원  지역의 현안 사안은 반드시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상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결정 다 해 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이게 될 노릇이냐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럼 은행2동에 확실히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여기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가게 운영하시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서은경위원  거기 품목 중에서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 하나 있는데 캡슐커피 회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서은경위원  캡슐커피.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캡슐커피요?
○서은경위원  캡슐커피 회수에 대한 거가 지금 저희 아파트 주민께서 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 업체 캡슐은 본인들이 자사가 자사 것만 회수를 해 가는데, 지금 이제 그 캡슐이 아마 특허권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타 사도 그러한 동일 모양의 캡슐을 다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A사라고 할게요, A사 외에 캡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되는 캡슐을 버리기가 그래서 아마 동에다가 ‘그 회수통을 좀 설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회수통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막상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그걸 가져가서 알루미늄하고 커피를 분리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별도로 수집되는 캡슐커피에 대해서 수집이 되면 이것을 자원순환가게에서 수집하는 품목 중에 하나를 포함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서은경위원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양이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재활용률이 높고 그리고 또 지역 특성상 분당구 쪽에서는 이게 또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순환가게에서 캡슐커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요,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위원장 최현백  소장님, 그냥 인사만 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위원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중앙동에 있는 대원근린공원 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토지 보상 현황 그다음 토지 보상한 면적 세부적으로다가 연도별로다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보상을 했던 것 포함해서 지금 현재 몇 %까지 됐는지 세부적으로 좀 해다 주시고.
  두 번째 자료 요청은 지난번에 우리 박광순 의원님이 5분발언 했던 그,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이매동이요?
○안극수위원  그 이매공원 위치, 지도 그다음에 면적, 그 평수 그렇게 두 개만 좀 갖다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재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부시장님 상대로 말씀드린 게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운중동.
○위원장 최현백  예,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 수변 공원 제가 1년 6개월 전부터 외치고 다녔는데요. 그거 잘 용역 결과도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경기도 지방하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용역에 대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게 아마 용역 결과가 8월 정도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으로 우리 버스 공영 차고지, 트램 차고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 구간 내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유기적인 협업 관계도 이루어야 할 것이고요.
  경기도 문제는 우리 장영근 부시장님이 경기도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 아니에요. 장영근 부시장님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아, 계세요. 기금 하셔야지요. 기금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데. 923억 안 받아 가실 거예요?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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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복지위원회

(15시 02분)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 최현백  소장님, 그냥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3개 보건소 일괄 질의를 하시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3개 보건소장님께 질의는 없고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성남시가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우선 3개 구청 일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검측하는 게 있지요. 그게 몇 명이나 되는지 일일 평균 데이터 내시고, 한 달 평균 데이터 내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데이터 낸 상황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금년도 2021년 1월, 2월, 3월, 4월 20일 오늘 현재까지 해서 3개 구청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임동빈, 박인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복지국 소관 예산 중에 책상에 배포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세요. 좀 오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착오가. 장애인복지과 같은데요,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봉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 학대피행아동쉼터 설치를 하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게 거기서 즉각분리제도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각분리제도가 1년 동안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아동을 분리해서 보호하는 제도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 부분은 일단 학대 신고가 있으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시설에 입소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가정 복귀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시설에 또 전원시키고 또 우리가 쉼터에서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8명이 정원인 여아 쉼터만 지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의 학대 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성남시에서는 하지 못하고 수원이나 광주 이런 쪽으로다가 위탁해서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해서 남아들 전용으로다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분리조치 가능 보호시설을 저희 100만 성남시민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남아 시설이 따로 없어서 저희 이렇게 큰 지자체에서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게 맞지가 않고요. 이번 기회에 그 남아 시설을 꼭 보호 조치해야 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하셔서 따로 조치하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2017년 12월에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늦은 감이 있는데, 늦은 만큼 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마련을 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고접수도 지금 신고접수 조금 2019년 2020년대에서 약간 적어지긴 했는데 조치사항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근무자는 혹시 그 인원이 가능하시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4명 5명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아파트 정도의 어떤 시설에 지금은 전세로다 있는 상황인데, 전세로 하기보다도 구입을 해서 안정적으로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설치 후에는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굿네이버스에서 위탁받고 있는데요. 거기를 할지 아니면 다른 데 할지 저희가 그것은 또 따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지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미리 앞장서서 하고 있는 곳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이렇게 점검하실 때 저희 성남시도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없도록 최대한 이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좀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백  예,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야탑에 보게 되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그때 시에서 은행동에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은행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은행동이 아니라 단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단대동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저는 은행동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왜 거기로 안 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작년부터 그 기간이 5개 기관으로 분산이 됐습니다, 업무량이. 그래서 아직 좀 필요성이 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현재 그 단대동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그 부분은 지역 주민하고 대화를 나눈 게 없는데, 그런 단대동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파악을 하세요, 왜 거기로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가게 됐는지.
  지금 독거노입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한 삼십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삼십여 분. 거기 처음에는 성심수도회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수탁도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금 현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2016년도 6월 달에 개관이 됐는데 그 뒤로 그 위수탁 업체가 변경이 된 거예요? 계속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년인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이게 언제 끝나요, 그러면? 내년에 끝나겠네요, 그러면 5년이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지요. 거기 처음에는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3개 팀의 사회복지사하고 그다음에 생활관리사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생활지원사’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과장’이 거기 추가로 생겼어요? 과장이 무슨,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과장이 원래 있었던 직입니다.  
○박광순위원  없었어요. 과장님, 원래 과장이 없었다니까. 없었다가 이게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과장이 생겼더라고요. 왜 과장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장이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다, 저는 원래부터는 없었다. 중간에 생겼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2년 전에 발령받고 그때부터 과장님은 쭉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있을 때는 있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하여튼 파악을 해 보세요, 한번요. 아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인구가 지금 한 1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은 그중에서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독거노인이 1만 명. 독거노인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3만 명이면 한 3만 명 이상이 독거노인으로 알고 있는데, 한 4분의 1 정도가 독거노인인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일인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3만 명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 정도 되지요, 독거노인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얼마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한 6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6000여 명. 많이 늘었네요, 처음보다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 생활지원사가 현황이 178명인데 생활지원사 1명이 이 독거노인을 갖다 케어할 수 있는 것이 20명 내지 25명을 잡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이 이 독거노인 숫자에 비해서는 적은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를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라도 이 생활지원사 1명이 20명 내지 25명의 독거노인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원수에 비하면 6000명인데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는 178명이다 하게 되면 훨씬 적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25명으로 잡더라도 적습니다.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독거노인들, 1명의 생활지원사가 20명 내지 25명의 독거노인을 갖다가 케어를 하려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문은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방문은 주 1회고, 전화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단은 그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사람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두세 차례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렇다고 보면 이 인력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면 당연히 인력을 늘릴 필요는 없는 거고.
  생활지원사들한테 한번, 생활지원사들하고 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시 한번 좀 만나보시고 어떤가, 노동력의 강도가. 해 가지고 인력을 더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독거노인들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기본 서비스고, 이 기본 서비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독거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 1만 3000명?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3만 명이요.
○박광순위원  3만 명. 3만 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케어를 받는 사람이 6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이 6000명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본인이 신청도 하고 저희가 주민센터나 이렇게 또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개념을 정확히 하십시다. 과장님, 잘 정확히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가족이 신청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분을 면담을 하고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것은 동이나 이런 복지단체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추천하는 거예요. 달라요, 약간요.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거기서 후원도 받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박광순위원  후원도 받지요, 후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후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단체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후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 다 끊어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자원봉사자 모집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원봉사자 모집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원봉사자 모집해요, 여기.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모집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라고 하지만 적어도 실비 정도의 어느 정도 주는지 이걸 파악을 해 보세요. 아셨지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신청을 한다, 우리 가족이 신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내가 부자야. 엄청나게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고 한 30억 넘는 부자야. 그럼에도 선발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선발이 안 되지요. 저소득 노인한테 됩니다.
○박광순위원  저소득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이거 한번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심의를 할 때 재산이라든가 가족 관계 이런 것을 다 보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총 몇 명이 실태는 어떻고 이런 걸 정확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맨 처음에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든 거고요.
  보고를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정책제언 좀 하나 할게요, 정책제언.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말씀하십시오.
○안극수위원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은행2동에 ‘동부새마을금고’가 있어요.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연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장애인들하고 매칭을 해서 매칭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장애인들 일인한테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 본인이 10만 원씩을 자부담으로다가 내서 1년 적금을 들면 1년에 240만 원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자를 이렇게 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대상자를 선별해서 동부새마을금고로다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그 사업을 이렇게 1년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고 2년씩 3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굴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사업을 좀 매칭을 해서 가능한 한 이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한 4000만 원 예산 되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장애인을 시에서 추천을 해 주면 일대일 매칭을 해서 본인이 10만 원 자부담, 그다음에 마을금고에서 10만 원 해 가지고 1년 12개월 해서 240만 원을 수령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이자까지.
  이런 정책제언이니까 한번, 동부새마을금고 은행2동에 있거든요. 거기 해당 부서의 부서장을 찾아가셔서, 팀장이 가시든지 과장님이 가셔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그 사정이 여러 가지 안 돼서 못 하겠다 하면 못 하겠다, 이렇게 한번 그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보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좋은 정책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뭐 그거 길게 시간 끌 일은 아니고요, 이달 말까지,
○복지국장 김학봉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극수위원  장애인에 한해서.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 사업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시간 관계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현동 26통 쪽에 물방울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지하 주차장 건립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갑자기 거기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결과.
  제가 뭐 곤란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 물방울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제가 2년 이상 공들여서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경기도 교통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사항이 설문조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거꾸로 주민들로부터 역민원을 받아서 제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는 여쭤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경위와 결과, 그리고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경위와 또 설문조사 결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백현동에 포스코 더샵 1223세대가 5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여기 돌봄협약,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돌봄협약 체결되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돌봄센터가 거기 위탁업체까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인사하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거기에 지금 돌봄협약이 시행사하고 이루어져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자는 선정되지 않고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공간이 있어서 그 주민들 동의 하에 협약 체결한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최현백  그 협약 체결 내용하고요, 향후 추진계획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문화예술과 조지영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입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자료 6쪽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해서 기정 5450이 있었는데 9900, 1억가량 정도를 추경에 넣었어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김선임위원  물론 도비 2900만 원이 있기는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도비 30% 지원 사업으로 관내 장애인하고 단체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에서 모집하는 분야는 문화예술 협업 지원 분야가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그리고 문화예술 인력 역량 강화 그리고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이렇게 4개 분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도에다 제출했고, 도에서 그걸 수용을 해서 예산을 확정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4월 달에 모집 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 7개 사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된 단체 7개 사업에 약 1억 4000 정도 접수가 되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7개 사업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됐고, 이게 지금 1억 5400에 해당되는 사업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예결위에서 이 예산 지금 의결받는 것, 심의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심의받는 거고요. 저희가,
○김선임위원  예결에서 이 예산이 부결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우선 도비는 30%가 그,
○김선임위원  도비 30%, 시비,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70%,
○김선임위원  저기 예산 없으면 이 도비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이 69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매치하고 그래야 도에서 29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오늘 저희 상임위만 이 예산이 통과가 됐고 예결위나 본회의는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돼 있는데 벌써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진행은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김선임위원  공모를 지금 받고 계신다며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공모는 4월 중에 공모는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사업이 부결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부결이 되면,
○김선임위원  이 예산이 부결이 되면 그 사업은 지금 공모 접수 받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진행을 할 수가 없지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공모를 준비하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대상 단체들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다른 것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거 예결위에서 의결도 안 된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부결되면 공모, 이 단체에서 공모를 하는 것은 서류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걸 어렵게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사업을 시의 담당 과에서 진행 못 한다고 하면 그들의 실망도 있고, 이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김선임위원  이 예결위 저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결위원들 무시하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업무 추진 절차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모집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김선임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간과하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행정공무원 1, 2년 하신 것도 아니신데. 의회 예산 처음 심의받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도에서 또 내려온 그런 일정 소화하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김선임위원  여기 성남시가 도 예산에 저희가 기간을 맞춰야 됩니까? 저희가 매칭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가 그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못 느끼면 이 매칭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려고 하면 예산 절차 똑바로 밟아서 의결이 된 후에 그리고 공모 접수를 받으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절차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그 기대를 갖고 접수한 단체들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 시국에 장애인 단체도 있고 장애인도 힘들고 모든 예술인 다 힘든 이 과정에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도나 국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늘 보면 국도비가 내려와도 시비가 대부분 더 많아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국도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시작했으나 그 사업을 유지하고 진행하려면 매년 그다음부터는 100% 시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국도비 몇 %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이 성남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국도비 없이 100% 성남시비를 들여서도 해야 될 일인 거고, 저희 성남시민에게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성남시민의 생활과 무관한 그런 사업이라면 국도비 100% 줘도 시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좀 하여튼 유감이기는 하나 어쨌든 남은 기간 잘 진행토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향후에는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어서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이 지원 사업 관련돼서 홍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랑 협업을 통해서 그 장애인 단체,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작년 말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 또 모집 공고를 내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홍보가 몇 월부터 된 거지요? 1월에 내시가 됐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공고는 4월에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4월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확정 내시가 되고 나서요.
○서은경위원  이번 4월에 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7개 사업에서 아까 1억 4000 얼마라고 하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1억 4000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추경까지 해 가지고 1억 5400인데 거의 다 채워졌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그 신청한 단체나 예술인이 몇 개, 7개 이상이었을까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5개 단체하고 개인이 1명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명. 5개에서 한 분? 여섯?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단체가 5개, 개인 한 분.
○서은경위원  한 분?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아까 7개 사업 확정이라고 했는데 6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1개 단체가 2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이 아직 초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1개 단체가 2개 사업을 신청한 것도 받아들여진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이 홍보에 있어서는 불만을 가질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했으니까. 한 단체가 2개 사업을 확정이 되었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한 1억 400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예산은 1억 5000이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게 1억 4000 정도 됐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사업당 지금 한 2억 정도 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 2000 정도씩?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야에 따라서 상한 지원 금액이 약간씩 다른데 한 2000만 원 정도인 것도 있고 2500만 원 이내인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지금 7개 사업까지가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인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오늘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성남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잘 돌아가고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1회 회의를 했고요. 필요시에 저희가 또 계속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중요한 콘텐츠는 그쪽에서 나와야 될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마이스산업 관련해서는 일단 중요한 콘텐츠나 어떤 아이디어 회의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다시 아마 용역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부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세부적인 용역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같이해서 저희가 아마 다음에 용역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최대범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용역을 하더라도 협의회 내에서 용역의 목적이 무엇이고 뭘 우리가 도출을 해낼지는 정확하게 이 타깃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최현백  하여튼 그 중요한 협의회가 또 우리 국장님 소관인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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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도시건설위원회

(15시 39분)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자료 요구하는 것을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좀 적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기술직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 해당 부서한테 배포 좀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먼저 우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를 거쳐서 모란역, 판교역까지 가는 우리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설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현황 자료 뽑아서 저한테 갖다주시고.
  두 번째로는 판교역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서부터 정자동까지 가는 도시철도 트램 2호선 그것도 지금 오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 추진현황하고 연번 동이 부여된 게 어느 지역의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이 해당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해서 갖다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행정 쪽에 관련된 건데요. 성남시 우리 지금 본청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5급, 6급 간부 공무원들 최근 3년간 근무평가 받은 것, 근평 받은 자료.
  제가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는 해당 부서로다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적어서 반드시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특히 이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좀 해서 자료와 함께 저한테 와서 설명도 좀 함께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혹시 요 근래에 언론사에서 도로 안내 표지판에 관한 관리 부실이라는 그 내용에 대한 그것을 혹시 보셨나요, 성남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최근에,
○선창선위원  도로 안내 표지판 관리 상태 부실이라고 언론 제보가 있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요,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도로하고 도로 관련돼 가지고 안내 표지판이 좀 잘못돼 있는 것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고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요새 차를 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속도가 50km/h?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도심지에는 50km/h 지금 줄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바뀌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아마 불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표지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또 바닥에 속도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도색이 돼 있고.
  그거 모니터링해 본 내용이 좀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고는 지금 많이 줄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금 양반 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속도를 좀 이렇게 줄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 가령 분당-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가 70km/h인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공사하면서 60km/h로 줄여놨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공사 구간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90km/h에서 지금 조금 줄여 가지고 70km/h로 줄여놨습니다.
○조정식위원  70km/h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동차전용은 그럼 70km/h로 유지되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속도 조정은 경찰서랑 계속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도심지 말고는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도심 도로가 50km/h로 이제 전국이 시행됐으면 자동차전용도로도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70km/h로 되고 있는 거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기 성남-장호원 간 도로 3번 국도 같은 데는 지금 90km/h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현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좀 조정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주거지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전용도로는 속도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공감합니다.
○조정식위원  울산하고 뭐 이런 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당-수서 도로가 일부 소음방지구간이 있지만 파크뷰 정자동부터 저쪽 오리역까지 굉장히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인데 사실은 소음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km/h로 줄어도 그렇게 많이 저거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50km/h까지 준다고 그러면 소음이 또 더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실 방음벽 민원이라는 게 기본이 속도 줄이는 것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쪽 구간도 좀 속도를 더 낮추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소음포장도 좀 많이 해서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부위원장님.
○박은미위원  이번에 SRT 추진 용역비 세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성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인데 13.7km에 제가 전에 재작년 7월에 대중교통과 그쪽에 말씀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합법적으로 10% 정도가 연장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일단 있고요. 지금 은수미 시장님 공약에 균형발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저희 도시균형발전이 공약 주요 의제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분당 그쪽에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통 측면에 있어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들도 지금 많이 나름대로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성남시 전체 균형을 맞추다 보면 사실 지금 교통이라든지 주차 문제 같은 게 원도심에 좀 투자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투자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원도심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분당도 좀 관심을 갖고 판교나 분당 쪽도 점진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당 남부권을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련관도 정자, 예를 들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분당보건지소도 정자역에 있고 모든 것이 정자, 아시겠지만 정자역에 신분당선으로 해서 교통이 또 굉장히 그쪽에 밀집되어 있고, 미금역에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그쪽도 굉장히 많이 교통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내·서현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판교역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분당에서 야탑역은 고속버스터미널부터 해서 뭐 말할 것도 없지요.
  한 군데 오리역만 지금 아무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어떤 시에서의 노력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병원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과 그다음에 차량들도 일일 3000에서 4000대, 많게는 5000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병원에 가는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미금과 오리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쪽에 대한 교통의 어떤 편의 그런 고려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중생활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중·하 이렇게 해서 나뉘어 있는데, 남부 생활권까지. 남부 쪽의 인구 밀집도도 굉장히 높아요. 20만 뭐 많게는 30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그 타당성조사 할 때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향후 성남시가 분당이 어쨌든 리모델링이든 재개발이든 들어간다면 현재보다 최소 15%에서 20%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대중교통이나 철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금이나 정자에 교통 이런 것들이 집중돼서 모든 편의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외곽 쪽의 어떤 그런 격차, 예를 들면 뭐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있고, 주민들의 어떤 내재적인 불만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구미동 무지개, 오리역까지 어떤 트램의 연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그 타당성조사에도 꼭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박은미위원  답변을, (웃음) 답변이 안 되시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저기 성남의 분당의 남부권 쪽의 교통난 해소와 관련해 가지고 3호선 연장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8호선 연장 쪽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트램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트램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먼저 본선을 좀 추진을 하고요, 단계별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요라든지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지선들은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정자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학원가라든가 이렇게 뭐 버스노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정 부분 외곽으로 선을 좀 돌려 가지고 분산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타당성조사 하실 때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ITS 사업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이번에 국비가 60억이 내려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ITS 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 그동안 투입된 돈이 ITS 사업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수천억이 될 거예요. 천억은 넘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마침 정부에서 우리 시내 도로 5030, 아까 우리 조정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분당-수서 간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데, 또 고속국도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고속국도는 100 내지 110km/h가 맞고,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도 90km/h가 맞습니다. 그건 정확히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또는 지방도 이런 것은 5030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ITS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전부 다 신호주기를 전부 다 바꿀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ITS 사업이 뭔가 좀 잘못돼 있는 것이 지금 이 ITS 사업은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원래 ITS 사업은 뭐냐 하면 그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을 갖다가 그 교차로에서 읽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신호주기를 바꿔주는 게 ITS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신호주기를 세팅해 놓으면 그대로 돌아가는 게 지금 현재 ITS로 지금 그것은 이미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님, 이번에 추진하는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에부터 맨날 물어보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건 안 되어 있었다니깐요. 사실 뭐 경찰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저는 가장 책임이 누가 있냐면 사실은 그 사업을 하는 용역업체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부단히 숙제를 줘야 돼요. 신호주기가 안 맞는 것, 세팅한 것도 예를 들어서 틀어집니다. 기간이 장기간 되게 되면 이게 유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남대로만 이를테면 신호 그 저기가 맞추면 성남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간선도로까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좀 챙겨보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용역업체를 확 틀어쥐세요. 어차피 우리 성남시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시키는데 걔네들 우리 성남시에서 자꾸 그런 것을 지적을 않게 되면 걔네들은 그냥 돈 타 먹는 거고, 유지관리비를. 일을 하고 성남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성남시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지요. 그것 유념 좀 해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이제 5030에 따라서 ITS 사업을 할 때 이거 좀 그런 점까지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감응형, 실시간 감응형 신호 제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출퇴근 시간대도 한쪽 방향으로 차량이 길게 늘어져 있는 방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방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감응을 해 가지고 신호주기를 변경해 주는 게 원래 ITS 사업인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저희 사업 개념이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개념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접때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경부고속도로 대왕IC에서부터 백현고가 있는 쪽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국장님 좀, 지금 국장님이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찌 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비용 문제는 그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경인고속도로 19km를 지하화 사업하는 데 이거 전부 다 국비 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인고속도로 19km.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의 지금 현재 1.5km인가 몇 km 그것도 전부 다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동탄의 서쪽과 동쪽을 갖다가 전부 다 LH에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LH에서 많은 이득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동탄하고 서동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로.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LH에서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약간 비뚤어진 부분을 펴고 그다음에 지하화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우리 성남시 한번 보세요. 국장님,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성남시에 자, 분당 신도시 개발사업 어디에서 했어요? LH에서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판교 LH에서 했지요? 테크노1·2·3밸리 전부 다 LH에서 했지요? 그다음에 고등동, 동원동 앞으로 할 거고, 대장동 그다음에 대장동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데 그거 6500억 들어간 돈이에요, 그게. 그렇지요? 그 시행 누가 했어요? LH에서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성남시의 거의 모든 사업을 갖다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을 갖다가 LH에서 했습니다. 아마 성남시를 상대로 LH에서 수조 원의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LH에서 성남시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판교 도시계획도 잘못된 거거든요. 판교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지금 현재 도로 하나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 뚫어놓고 이면도로는 전부 다 편도 1차 도로들 아닙니까. 성남 판교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 땅 팔아먹어 가지고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LH에서 벌었으면, 우리 성남시도 정치인들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19km 지하화 사업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해 주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국토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우리 성남시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더군다나 당 대표가 우리 성남시에서 나왔는데.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도록 시에서 동기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상대로 당정회의를 해 가지고 이거 ‘국비를 받아야 된다’ 또는 ‘LH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분당 판교 동판교하고 서판교를 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판교하고 테크노밸리 3밸리하고 이어지지를 않잖아요. 단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에 지금 백현마이스하고 그다음에 축구센터 그다음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잡월드 그다음에 거기 또 호텔 들어오지요. 이런 것 다 들어오게 되면, 또 지금 저쪽에 포스코아파트 지금 입주 중이고. 거기 교통 문제는 불 보듯 뻔해요. 그런 그림을 국장님께서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은수미 시장님이 우리 하상래 국장님을 특히 신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거 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용역을 주세요. 일단 결과를 받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왕IC부터 백현고가까지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지 않게 되면 일부 구간이라도 판교JC에서부터 이를테면 여기 판교IC까지라도 해 가지고 동판교 서판교를 잇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2밸리 3밸리 하게 되면 거기도 지금 현재 동서 간에 통행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당장 돈 있으면 무슨 그냥 복지비로 퍼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해 주셨을 때 저희 부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 지금 도로망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교통기본계획에 용역 할 때 좀 큰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그걸 별도로 용역 주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내후년입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했나요? 백현마이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데 교통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그쪽 주변의 원래 교통난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여건이 너무 많이 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 이 교통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전부 다, 전부 다 전에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진즉에 이 계획에 이것을 집어넣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동안에는 생각 않고 있다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하게 되면 이미 또 교통 문제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백현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사실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제가 성남시 전체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이것을 따로 저기 하시지 말고 그런 시설이 전부 다 입주한다는 가정하에 지금이라도 용역을 주십시오, 시장님한테 한번 얘기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장님이 하상래 국장님 아주 신임을 한다니까요. 가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한번 줘야 된다.
  저번에 우리 서울시장 선거할 때 박영선 후보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고 그 위에다가 주택 짓겠다고 해 가지고 공약 내세웠잖아요. 서초구청장이 자기도 서울시장 나오면서 그것 공약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또 서초구청장이 하니까 반대, 박영선이 하니까 찬성.
  이런 것은 어떤 정당이라든가 정치 논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도로 정책 이런 측면으로 따져야지 이것이 정당하고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전부 다 있을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을 잘 보시고 국장님도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현재 2밸리에서 3밸리 넘어가는 데가 달래네길이라고 편도 1차 도로예요. 나중에 거기 집들 다 들어서고 공장 들어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리 좀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판때기 딱 가지고 가서 지금 2밸리하고 3밸리 연결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백현동 쪽이 어떻게 앞으로 변한다. 우선 당장 들어오는 것도 포스코아파트 1200세대를 비롯해서 이런 실정이다. 지금도 현재 러시아워 시간대는 판교IC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여기 성남IC 빠져나오는 데 시간이 굉장히 지금 현재 지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이걸 갖다가 미리미리 대처를 하지 않고 딱 당해 가지고 그때 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좀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일단 그림이 나와야 정치권을 상대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도록 해 가지고 LH에서 부담을 하든지 국토부에서 부담을 하든지 일부는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전혀 안 나오고 그림을 갖다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2년 후에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계획은 나오는 게 3년 4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이 용역의 필요성을 갖다 말씀을 드리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시장님도 위원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박광순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 것하고 실천하고는 틀리니까 국장님께서도 촉구를 한번 하시라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트램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교통수단을 접근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만 주는 거라니까요. 용역만 주고 일단 경비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경비 문제는 국비를 대든 LH에서 대든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뭐가 나와야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 결과를.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은경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어서 좀 할게요. 오전에 제가 부시장께 국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판교 트램하고 8호선 연장 문제는 제가 일단 그 얘기를 여기서 오전에 한 걸로 갈음을 할게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최현백  박광순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아주 훌륭하시고 옳으신 말씀만 구구절절하셨어요.
  국장님, 제가 오전에, 판교 알파톰시티가 준공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거기가 37만 평입니다, 연면적. 사람이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출퇴근 인구가, 고정적인, 거기만. 지금 반경 3km 이내에 운중로 삼거리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낙생대공원 지하차도 그 운중삼거리 반경 3km 내에 지금 다 걸쳐 있어요. 반경 3km로도 안 됩니다. 알파돔시티 준공, 마이스, 삼평동 엔씨 컨소시엄, 현대중공업 R&D, 힐튼 호텔, 두산그룹 본사, SK하이닉스, 2밸리 3밸리 판교 1·2·3밸리 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잡월드도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2025년 일이에요. 당장에는 지금 힐튼 호텔 준공 다가와 갖고 무엇보다 지금 판교 알파돔시티 준공 내일모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낙생대공원 지하차도는 어차피 트램 노선이고 하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빨리 추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국장님. 한번 보세요. 그 일대에 제가 보기에 2025년 되면 고정적인 출퇴근 인구만 40만에 육박할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인원 뽑고 있어요, 몇 명이 들어오는지.
  지금 삼평동 엔씨 컨소시엄이 상주 인원이 1만 2000이에요. 현대중공업 R&D센터가 6000입니다, 새롭게 들어올 그 고정 인력들이. 알파돔시티 관련해서 제가 지금 뽑고 있고 다 뽑고 있어요. 앞으로 몇 명이나 고정적인 출퇴근 인력, 유동 인구 제가 지금 뽑고 있어요. 걱정스럽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국장님,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지금이라도 움직이고, 시장님 설득이 아니라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반경 3km 이내면 앞으로 수년 내에 고정적인 출퇴근 인력이 40만에 육박할 거라니까요. 제가 자료 나오면 다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뽑아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교평 새로 하고 다 하겠지만 이거 너무 우리가 안이한 대처입니다.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기업 환경이 열악해지면 기업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상씩 걸리면 어느 직원이 여기로 출퇴근합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아지고 회사 떠나면 회사도 성남 떠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정질의도 했고, 부시장께도 내가 별도로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트램 차고지하고 버스 공영 차고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운중동에.
○위원장 최현백  그거 지하화해야 됩니다. 그것 과거에 이재명 지사께서도 시장 시절에 그 부지 정할 때 지하화하고 지상은 체육공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제가 기억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차고지 자체가, 자기 본인들 집 앞에 정거장이 있어야 되고 다 지나가야 되지만 차고지는 생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찌 됐거나 그거 지하화 안 하면 그 동네 다 버립니다. 다 버리니까 그 지하화를 제가 여섯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일곱 번째네요, 국장님까지. 부시장님께 두 번 말씀드렸고 국장님까지 일곱 번입니다. 그 지하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하세요. 이상이고요.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트램 관련돼서 6월에 추경 올라올 때 저 또한 굉장히 심도 있게 체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남 우리 남부 생활권에 계신 금곡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교통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 우리 지역구 김병욱 의원님의 공약, 사활을 건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은수미 시장님하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은수미 시장님께서 ‘2호선 트램에 성남 남부 생활권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용역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우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간에 용역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제 6월 추경에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남부 생활권에 트램 2호선이 놓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우리 의원들이 체크를 할 계획이거든요.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영역은 아니어서 기업하고의 관계라서 제가 좀 그렇지만 민원이라서 시장님께 드리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카카오택시에 관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택시 기사님들에 대해서 긴급구조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서은경위원  그렇게 돕고 있는데, 기업도 좀 이 문제에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대부분 지금 카카오택시하고 아마 계약이 되어 있나 봐요, 일반 택시. 실험을 했더니 어느 지자체에서 어느 방송국인가 어디에서 실험을 한 것 같은데 택시 콜을 15대를 불러봤더니 14대가 카카오택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카카오택시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가입해서 정보를 받나 봐요. 카카오로부터 도로 상황이라든지 여러 기타 데이터를 받는데, 그게 초보 기사님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대요, 1년 이하 기사분들은. 그렇지만 한 3, 4년만 돼도 그 데이터가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다 하는데, 그런데 월 10만 원이라는 이용료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 아닌가 했는데 어떤 기사님 말씀은 ‘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은수미 시장님께서 나서 주셔서 카카오택시의 이런 고액 이 가입비를 좀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을 이분들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받고 일단 그래도 우리시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카카오에다가 만약에 이런 어찌 보면 사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게 사실이라면 카카오도 적극적으로 이 인하에 좀 노력을 할 수 있게 시에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 재작년 철도사업 현행화 용역 처음 할 때 서울대병원의 유동 인구가 많아서 이때 현행화 용역 줄 때 구미동 일대를 트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도록 고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그때 당시에 첨단교통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미동 일대가 당연히 그 용역에도 반영이 되고 10%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연장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김병욱 의원님 하여튼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분의 공약사항은 SRT였고, 트램 부분에 있어서 공약 공보물에 구미동 지선이라고 표기한 것을 제가 좀 봤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미동 일대는 지선이 아니라 반드시 가능하다면 본선에, 워낙에 그쪽에 지금 승용차가 굉장히 다니고 있고, 리버파크 아시겠지만 700세대 입주하면 1500대가량 승용차 이용이 또다시 늘어납니다. 그거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가도 있어요. 현재도 그쪽의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그 인근 주민들이 피해 많아서 지금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주차 요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징수되는 관계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근 주택가 아파트 단지에 전부 다 물밀듯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과다하고 피해가 극심한데 당연히 그런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트램의 어떤 그런 본선에 가능하다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수행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선이 아닌 본선에 그쪽의 유동 인구 그다음에 구미동 인구수 무려 20여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하나만 더 짧게 체크만 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제가 하나만 체크 좀 해 볼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월판선 판교동 미르공원 환기구 위치 변경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철도공단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최종적인 것은 아직 그 회시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과장님도 현장도 가 보시고, 그 현장에 지금 현수막들이 다 붙어 있는 것도 보셨을 거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최현백  환기구 위치도 맞지도 않고, 그 옆에 고속도로도 맞지도 않고, 그 지역난방공사 옆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2안,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 가는 게 맞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하상래 국장님,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 또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과부화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하상래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배치를 하신 것 같고, 시장님께서. 저 또한 우리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좀 즐기면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뒤에 과장님들도 좀 즐기신다고 생각하세요. 일 너무 이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피곤해지고 몸 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도로국을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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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12인)
  최현백  박은미  김선임
  박광순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환  안극수
  임정미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기타 참석자
  영상정보팀장  김강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