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7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나. 예산과 다. 민원여권과 라. 정보통신과 가. 자치행정과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3.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라. 판교도서관 마. 복정도서관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명원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실장님, 저희가 총괄 설명하고 그리고 뒤의 과장님들 예산 설명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고 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또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소개해 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모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게 선거관리가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사실 이 선거관리 업무는 오랫동안 저희가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면서 사실 시스템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는 데.
다만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 선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로 노조라든가 직장협의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선거관리 하는 투표사무원 종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박은미위원 너무 낮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말하자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앙선관위에다가 반영을 좀 해 달라. 실질적으로 투표참관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만 6000원 내지 그 정도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주면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 업무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이렇게 반영을 해 주면 정말 조금 더 선거관리 업무를 하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번에 선거관리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노조나 이런 단체에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법률상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행히 전년, 지난번 선거 때하고 이번 총선 때하고 투입되는 인원이 사실 선관위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거의 별 차이가 없어서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수개표 업무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성남시는 그래도 전년, 지난번 선거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당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선거사무원이 작년에, 지난번 선거 때 대대적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선거사무원도 굉장히 선발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또 자발적으로 많이 신청들을 하세요.
근데 지난 선거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수당이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피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애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가의 정말 굉장히 중대사인데, 그리고 또 공직자는 조금 일반인과 다른 그런 어떤, 우리가 마인드가 되어 있는 분들을 실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수당의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국가직이라는 것은 일부분은 봉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도 충분히 있지 않으면 채용이 어려운 건데 이걸 수당과 연계해서 기피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뭔가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어떤 연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하여튼 서로 어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를 해 보지 않은 신규임용 된 이런 분들이 많이 현장, 사실 실무는 그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계속 현장에서 잘 모르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올해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기대, 그거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교육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맞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아니, 그런,
○박은미위원 교육, 연수 이런 거에 대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에서 시민 중에서 아마 임용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맞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지 않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예산 다 있습니까? 교육이 2회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준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선관위에서 국비로다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표구별로 이렇게 어쨌든 선거에 대한 일반 시민들도,
○박은미위원 예, 시민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오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 안내를 해 주세요. 이게 제가 주민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공직자분 중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하여튼 중요한 사항들 누락되지 않도록 그 과정에 대해서 주요하게 해야 될 부분 다 챙겨주시고요. 선거 이번에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전체 공직자분들께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잘 안내도 해 주시고 친절하게 하셔서 선거 잘, 행복한 선거가 될 수 있게 많이 실장님께서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선거관리 업무수당, 투표사무원 종사수당이 작아서 기피한다라는 건 사실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수당이 적어서 기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수당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박은미위원 예,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참관인분들은 사실은 옆에서,
○박은미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런 거에 대한 소외감, 괴리감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바로잡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 기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아유,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렸으면 좀,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많이,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이번에 조금 고생들 다들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실장님, 저희 조직체계에서 상급자가 공석일 경우에는 주무 부서가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 주무 부서에서 역할을 못 할 경우에는 차부서가 하게 돼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우리 집행부의 정관이나 규정에는 ‘해야 한다’가 돼 있어요. 근데 산하기관은 ‘할 수 있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출연 기금이나 집행부의 업무 이관으로 지금 위탁을 받은 게 산하기관인데 같은 규정으로 이게 ‘할 수 있다’하고 ‘한다’하고 규정이 차별화가 돼 있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직제순대로 상급자가 부재중이거나 유고가 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직무대리를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정대리’라는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시장이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래도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든 ‘한다’든 그건 시장이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이지만 그 기관장이 지정할 때에는, 그게 물론 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집행부의 규정을 우리 산하기관에도 동일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기관장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공모직이잖아요. 계약직 이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조직체계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조직의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묻는지는 지금 실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와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업무상으로는 회계과 청사관리 뭐 이런 쪽이 또 실행 부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 복지는 담당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 우리 성남시 기관에서 우편물은 어디다가 어떤 체계로다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수발송이 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지금 저희 청사 내 우편물은 우리 총무과 내에 있는 부서별 우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관리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다른 기관이나 외부 기관이라든가 또 우편물이 오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온 우편물은 저희가 받아서 직접 해당 부서의 함에 놓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 기관에서 직접 전달하는 거는 직접 와서 총무과 안에 있는 함에다가 직접 배부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고, 일반 우편물 발송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이덕수위원 수집해서 그것을 외부 어디다가 가서 발송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남우체국을 가느냐 분당우체국을 가느냐.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거는 저희가 우리 총무과에 두게 되면 그 우편, 우체국에서 저희가 매일 오셔 갖고 우편물을 가져가서 배부하는 그런 겁니다.
○이덕수위원 아, 우체국에서 그럼,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옵니다.
○이덕수위원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디 우체국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저희가…….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 부분은.
○이덕수위원 여하튼 우체국하고 계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우리 관할 우체국,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계약이 돼 있어요, 매일 와서 가져가는 걸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가져갑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그 발송은, 그 비용은 거기다도 지불을 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어쨌든 저희가 발송 비용을 따로 지불은 안 하고 우편요금,
○이덕수위원 지불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지불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소포 같은 건 없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소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도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마찬가지로 소포 같은 것도 우체국에서 오시는 분이 와서 가져갑니다, 우체국 거는.
○이덕수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직원들이 화물이라든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택배.
○이덕수위원 택배 뭐 이런 것을 부치려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런 건 또 저희하고 이제는, 어쨌든 우체국을 통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택배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직접 해당 부서에서…….
○이덕수위원 무슨 공적으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부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발송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아, 그런 것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 많은 직원들이 우리 청사에 근무를 하고 고생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부쳐야 될 거 아니에요, 택배를. 그렇죠? 그래서 보통 혼자 사시는 독신들도 많고 부부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나가야지 된단 말이죠. 누구한테 요새 부쳐달라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공간에, 잠깐 시간 내 가지고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눈치 보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게 제 귀에 들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거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큰 조직인데.
그래서 타 어떤 시에 보니까 일반 택배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는 그러한 공간을 할애해서, 그 방법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그런 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어떤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한번 설문도 해 보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살짝살짝 나갔다 오는 건데 그거 얼마나 그것참, 그분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짝살짝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하겠어요. 일일이 다 쓰고 나가는 건 전 아닌 줄 압니다. 근데 택배 부치는 건수도 상당히 많더라, 그런 부분인 거죠, 받고 부치는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누가 부모님이 부쳐와도 여기 성남시청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앉아 가지고. 그리고 퇴근할 때 가져가고. 그거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잖아요, 부치는 것도 또 나가야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꼭 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조그만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큰 조직, 공무원이 우리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의원들, 관계 공무원들까지 하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여기에 있다면 인근의 각 산하기관도 여기 와서 다 부칠 수도 있는 거고, 들어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 봐 달라, 조사를 해 봐 달라라는 말씀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거는 아예 제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이, 그렇게 지금 단언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웃음) 아닙니다. 그거는 충분히, 제가 제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요즘은 진짜 집에서도 보면 택배 물품으로 사는 게 사실 장 보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은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직원들 의사를 충분히 한번 확인을 해서 직원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가 될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직원들 진짜 그런 것까지 배려해 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에서, 그런 시장 보기 또 택배 받기 또 부치기 이런 거 눈치 보고 나가서, 저도 해 봐서 그래요. 여기 가져왔는데 어디로 가요? 가장 저기가 야탑1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기서 부쳐버리면 끝나잖아요. 아까 그런 우체국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렇게.
그러나 그 의중도 좋고 지금 아주 다짐도 실장님 저하고 또 통하는 게 있고 상당히 좋은데 실행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틀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저하고 얘기 좀 나누고 앞으로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또 추경에 잡든지 해서, 이게 확실하다, 시장님도 좋다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또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실행 방안을 연구하시다가 예산을 잡거나 인력이 투여될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보면 그 기계 하나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다 돼요. 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3층에 매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농협과 업무 협조를 받아서 농협에다가 설치하면 가장 간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별도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는 쪽으로 실행 방안 마련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그렇게, 당부드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장 이런 데 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 편의점에도 다 받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실장님, 이번 추경에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이 다 공감하고 집행부도 이번 일에 대해서 좀 더 반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저희 이 3월 추경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 반영 건이 많아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과마다 대부분 보면 한 장 정도의 추경 내용만 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아무래도 행사가 많은 부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민간단체의 부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만하긴 하지만 민간 보조금을 받는 그 대상 부서가 많은 데는 아마 이번 추경 이 내용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유관단체의 활동을 여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속사업, 십몇 년 동안 계속했던 사업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이게 아마 9월 달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고 그러면 그때 상황은 정말 절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해부터는 좀 이렇게 두꺼운, 40% 삭감한 거에 대해서 부활하는 이런 내용은 좀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희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하면 돼. 근데 모든 단체를, 지난번에 보니까 민간 보조단체가 513건에 대해서 40% 삭감 일부, 한 5%나 3% 정도는 일몰시킨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95%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거, 95% 정도는 다 100% 부활을 시키고 한 대여섯 건 정도는 10% 20%를 삭감돼서 또 올린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업무 시간이, 그 시간이 또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직원들도 가중 업무가 될 수도 있고.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꼭 업무 시간이 시청에 오래 남아 있어야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이 스트레스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40%를 부활시켜서 이렇게 자료를 해 올 때는 나름대로 두 번의 가중 업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필요 이상의, 다시 부활시킬 거 이런 예산들은 필요 이상으로 삭감하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자치행정과가 한 장이면 될 거를 꽤 많은 장의 지금 부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위원님.
○박명순위원 저희 성남시에 민간단체 수가 실장님, 몇 개 정도가 되나요? 480개 정도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신, 그 숫자가 맞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박명순위원 보면 비영리단체가 있고 민간단체가 있는데 등기를 내서 하는 거는 일단은 투명성과 건전성에서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러는 데 문제가 없을 듯한데 일단 비영리단체는 어떤 목적에 맞게 하다 보면 허가나 이런 거에 손쉽게 그보다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견제나 감시가 시에서 좀 원활하게 하시고 계시는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웃음) 왜 안 되나요? 하셔야죠.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데 하셔야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사실은 보조금 정산을 사후정산을 받으면서 충분히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런 건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는 일단 보조금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고 확인하고.
○박명순위원 물론 시에서 못 하는 거를 대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비스를 또 단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한데 보다 보면 견제·감시나 이런 기능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성남시의 이런 비영리단체가 타 시도보다 많은가요? 어느 정도, 평균인가요? 아니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사실 그 단체는 시군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박명순위원 그럼 보조금 자체도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거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보조금 부분은 조금 많은 걸로.
○박명순위원 아, 많은 걸로 파악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 비교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예, 비교하고 총액 얼마 정도가 지출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 세부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단체별로 지출된 내역과 이런 거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전년도 내역으로.
○박명순위원 예. 한 2~3년 비교해서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박명순위원 예, 관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민원여권과 행사로 인해서 순서를 예산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로 바꾸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나. 예산과
(10시 31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명원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남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예산팀장입니다.
김남연 재정성과팀장입니다.
박정숙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여권과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김보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 29쪽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기간 축소’가 있는데요. 이게 10개월에서 9개월로 줄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박은미위원 왜 그런지 이유가 여기에 안 적혀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가 국도비가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또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저희 인건비 쪽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박은미위원 이거 국비 대응이라서 줄어든 거란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
(10시 35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옥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김은정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 다리 보강공사라든지 그로 인해서 광케이블 그거 하잖아요. 그게 예산이 좀 상당히 많던데 그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이덕수위원 경쟁입찰인데 그거 포설한 업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 있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이덕수위원 아마 그쪽에서 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아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걸로 예상하고요.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이덕수위원 어렵지 않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이덕수위원 그건 봐야지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라든지 여기에 잘 담아서 입찰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입찰을 하면 안 된다.
사실은 대충 보면 알거든요, 이건 어느 업체가 수주하겠다라는 걸.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관행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품셈으로 잡은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품셈도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품셈으로 잡게 돼 있는데 꼭 그것만 100% 의존하다 보면 시장가보다 상당히 높게 잡는 경우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아요. 그래 놓고서 경쟁입찰 하면 그 이하로다 약간, 한 90% 선이나 87.7% 이 선에서 끊어지는데 그거는 부풀려 놓고서 “조금 입찰해서 좀 싸게 받고서 아꼈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품셈도 좋지만 어떤 예산을 잡을 때는 시장 상황을 대충 알 수 있도록 견적서를 이 회사 저 회사 한번 의뢰를 해서 시장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핀 후에 품셈과 비교해서 이렇게 잡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 회사 같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품셈만 딱 따져 가지고 계산기 딱 두들겨 가지고 딱 하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 일반 응찰 업체에서는 그거보다 약간 머리 써 가지고 낮게만 들어오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공사 예산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 왜 이렇게 높게 잡느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보통 한 50% 이상 더 잡는 것이 이게 관례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이 주어지고 하청 세 단계 네 단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잡았으면 하청 보통 내리면 7억에 내리고, 7억 받은 회사에서 한 5억, 4억 5000에 내리고 그래도 공사가 잘돼요. 그러니까 부실 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것이, 품셈이 무조건 그것이 만능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지금 제가 제안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의논하고 토의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일단 많은 업체가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절감과 그다음에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게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수익률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사실은 많이 안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 이 예산도 제가 봐서는 너무나 지금 부풀려졌다, 그래서 아마 들어올 업체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예상을, 지금 어느 업체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업체가 만약에 되나 안 되나 이번에 한번 제가 유심히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가 우리 실장님 하시기 전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 바로 질문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권용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새마을회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는 뭐고 새마을 평가대회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한마음 수련대회는 각 50개 동의 새마을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단합대회 하는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평가대회는 연말에 해 가지고,
○이덕수위원 온누리실에서, 여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최종적인 평가를 통해서 표창도 하고 또 그런 형태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거의 보면 한 두 달 차이 텀으로다 하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한 그 정도, 아마 그 행사 시기가,
○이덕수위원 가을에 보통 하고 이게 한두 달 있다가 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11월이나 12월에.
○이덕수위원 신청해서 또 하고, 12월 초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같이 하면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그 단합대회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서 전체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대회 같으면 그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평가 부분도, 평가도 하고 또 아마,
○이덕수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이건, 예컨대 한마음 수련대회는 체육대회성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이덕수위원 이거는 아주 정적으로다가 딱 우리 의전을 갖춰서 표창하는 건데 다 모였을 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있다.
가장 많이 모이는 게 어떤 게 더 많이 모여요? 수련대회 할 때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여기 우리 온누리실인가 여기서 모이면 얼마 모여요. 그러니까 축하받는 분들도 사실은 한마음 대회에서 이거 표창받는 거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옛날 방식 그런 걸 답습하지 말고 이걸 획기적으로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라고 여기다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좀 발전되게 공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회의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새마을회에서 질서 지키기 다 이거 하면 또 바르게에서도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해, 또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에서 해, 가끔가다 또 다른 데 단체도 해. 근데 이분들이 질서 지키기, 교통질서 이거 한다 그래서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1건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이런 거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을 답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답답하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거기다 얼마만 한, 조금만 들어가면 “뒤로다 물러나십시오” 이런 최첨단 시설까지 하는데 그분들이 외려 더 나가요. 아무 권한도 없는 분들이 길로다 나가서 이거 흔들고 있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거.
난 참 이해도 안 가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이제는 시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예산 잘라버리고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강수를 두지 않으면 이분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돼, 시민들한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옛날로 돌아가서 아나바나운동을 더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되고.
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무슨 아동 성폭력 예방 안전지킴이 활동을 해요. 자기 단체하고 맞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도 이게 제일 커, 6000여만 원이야. 이게 이러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맞는 걸 해야지, 사업을.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야, 이것도. 우리도 이거 해. 자유총연맹하고 자유 수호하고 뭐 이게 관계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단체에서 해야지,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한 번 잡으면 수십 년 가는 거예요, 십수 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사업을, 획기적인 사업, ‘혁신, 혁신’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이런 혁신을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가져오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제시했을 때 그때 해 줘야지 매년 하던 거 이렇게 온다고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제발 이렇게 똑같은 것만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계도하시는 부분은 위험성도 있고 조심도 하셔야 되는 부분 저희가 말씀을 또 드렸고,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 볼 거고요.
새마을도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거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과장님이 지도감독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이덕수위원 과장님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노력하는 거지 잘 안된다는 얘기로다 들리는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웃음)
○이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런 소통이 안된다고 지금 많이 듣고 있고, 우리 해당 과하고도 잘 안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도 안되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우리가 기대치 이상 어떤 소통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갖다가 표현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느끼기에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이거 예산이고 추경이고 사업비 이런 거 이제는 우리가 손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센터에서는 공무원분들과 우리 의회에 진짜 느낄 수 있도록, “너무 소통을 잘한다” 이런 말이 들려올 수 있도록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역으로다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 해서 잘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자원봉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여러 분들께서 지금 많은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실 걸로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이어지니까 내년 예산이라든지 또 다른 추경이 올라오면 우리가 손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8쪽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아, 8쪽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마을 의제 사업비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씩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거는 주민자치회 거기 2000만 원씩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사업들입니다.
○김선임위원 공모할 사업?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 헷갈려, 제가…….
○자치지원팀장 신영미 최고 2000만 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 맞습니다, 지금. 2000만 원씩 해서 6개 동 해 가지고요. 근데 금곡동이 이번에 금액을 좀 적게 저걸 해 가지고.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금곡동 빼놓고 나머지 5개 동은 2000만 원이 됐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2000만 원.
○김선임위원 매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지금 정지가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지금 해도 기대만큼은 그렇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회는 여기 분과가 다양한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또 여기 인원수도 있고, 주민자치회의 인원수는 45명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입을 했다가 한 달 두 달 회의를 해 보니까, 왜냐면 분야는 나눠져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돈 매번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 분야, 분권, 무슨 경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회의만 하다 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층이나 여기에 또 관심 있었던, 기존의 유관단체 활동을 안 하셨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가 ‘이거 뭐야? 별 뭐 하는 일도 없네’ 이러고 도로 다 많이들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는 인원을 거의 다 못 채우신 동이 좀 많고.
그리고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는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런 행사비조차도 없고.
주민자치회가 이게 2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회의 정말 활성화나 아니면 목적, 명분을 좀 다르게, 명분을 좀 세우려면,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지 않을 거면 뭔가 좀 모범을 보이고 주민자치회에 담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예산을 좀 늘려줘서,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정말 주민들이, 요즘 주민들이라고 그래서 전문성이 없지 않아요. 정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또 취미 생활이나 또 전문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어쩌면 우리 공직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주민들한테 하지 못할, 손길이 닿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민자치회가 계속 존치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고 있는 차에 집행부에서 스톱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분, 주민자치위원회는 본인들도 준비하고 있었던 터에 그리고 사업도 하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막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좀 하셔서 그렇게, 이번에 그래 봐야 이제 8월 달에 본예산 편성하기 시작하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때 이거 참고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보셔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1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인력 면접 심사 수당’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작년에부터 해 가지고요. 당초에 각 동별로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통일성도 없고 또 동장의 저거에 의해서 이렇게 논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도출이 돼 가지고 시에서 한꺼번에 접수받는 사항,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면접 심사를 시에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시에서 한꺼번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김선임위원 근데 왜 기정에 안 잡혀 있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때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 수당을 좀 줬고요. 올해는 아예 세워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연말에 해 가지고.
○김선임위원 그러면 50개 동에 있는 보조인력을 다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김선임위원 그러면 수백 명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한 3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구별로 해 가지고.
○김선임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기간제근로자,
○김선임위원 기간제로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1년 단위 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기간제라서 우리시에서 통합으로 이렇게 면접을 실시한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면접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동 유관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조금 유감이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연속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분들도 2년, 두 번 이상은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쪽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반영을 해 주는데,
○김선임위원 두 번 이상 하면 정직이 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정직을 안 시키기 위해서 딱 두 번까지밖에 못 하게 막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이게 기간제, 말만 지금 기간제가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정직을 가기 위해서 이 기간제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희망을 안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 기간제에 계셨던 분들이 물론 일반 자원봉사로 있을 때보다는 뭔가 혜택은 좀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김선임위원 어쨌든 결정하신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그 지역의 그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고 그 동네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운영하는 거라서 어찌 보면 그 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채택돼서 그 동에 가서 또 이렇게 어울리고 또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마찰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들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또 기간제도 공무원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거나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동네의 유관단체 위원들하고 함께 심사를 하면 좀 더 빠른 소통이 되는데 이렇게 시에서 일괄로 뽑아서 이렇게 내려보내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다음에 면접할 때는 한번 안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같이 운영 보조자 말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면접관이나 이런 분들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 면접 심사 하시는 분들이요?
○박명순위원 예, 심사위원님들은 어떤 자격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분들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박명순위원 외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다른 시군에서 그 해당 관련 분야의 팀장님이라든가 또 다른 관련되는 기관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외부에서 하시는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무래도 객관성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박명순위원 그럼 반응은 어떤가요?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러면 이 기간제 운영 보조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안배를 할 거고요,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또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유념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최대한 저거를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최대한 배려를 하셨군요.
그래서 어떤 공정하거나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 같으면 보조자라 하면 굉장히 이게 경쟁률이 높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박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과열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진행을 잘하고 계시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도 좀 전에 질의를 했었던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자료를 좀 제공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성남시에서는 한 3건 정도가 적발이 됐더군요. 근데 금액이 좀 큰 건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선출직이나 이런 분들은 좀 예민하고 시민들한테 쉽게 이 문제를 갖다가 계도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근데 13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사무국 운영비가, 다른 단체보다도 운영비가 2배 정도가 많아요. 사무실, 1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일단 직원이 좀 많고요. 직원이 네 분 계시고 다른 데는 한 두 분씩 계시거든요.
○박명순위원 아, 인건비에 포함이군요,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박명순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리고 그 조직도도 새마을회가 가장 많지요, 여기 단체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단체 중에서 가장 많고.
그렇다면 아까 보면 또 사업도 ‘영구(young&舊) 잇기 활동’ 15페이지에 있어요. 차세대 청년 새마을지도자 이게 지금도 농촌봉사활동 및 교육, 그럼 농촌봉사활동을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작년에 농번기에 아마 젊은 새마을지도자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 또 청년분들하고 해서 농촌지역 가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바꿔 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홀로, 독거노인 부분 주택을 개량해 주는 사업은 했습니다, 대신해 가지고.
○박명순위원 개량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올해는 농번기에 아마 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농촌지역 섭외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굉장히 새마을회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이게 똑같이, 이 사업들이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아무래도 지역 특성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나 이렇게 지원금이나 굉장히 상당히 저희가 많이 지출이 돼 있는 부분에 있는데 23억이네요, 보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23억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활동을 하시고 새마을회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고령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활동의 어느 부분에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상해라도 혹시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평균연령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평균연령까지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 굉장히 지금 높은 걸로, 점점 또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새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하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저희 단체에서도 그게 현안인데, 각 단체마다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더 사람 많이, 젊은 층으로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충원에 대해서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원만하지가 않잖아요, 충원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러니까요.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예, 좀.
○박명순위원 어떻게 구조조정을 좀 하셔야지 보면 너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래서 작년에 3개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 장학금 마련도 젊은 층 유입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한 저건데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젊은 층에서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없고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저희 민간단체 이런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 있는 비용 이런 것도 또 심도 있게 논의를 정말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점점 노령화되는 이런 구조도 한번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 자체 내에서도 이런 민간단체의 활성화나 장기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이런 거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조금 짧게 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정비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산하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거는 매년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포상은 이번 처음 이제 지급하시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포상은 이번에 저희가 포상 실적이 우수해 가지고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떼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주는 거고요. 특별교부세는 우리 세원으로 잡고요.
○김보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정비한 그 결과도 혹시 매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고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올해 의회 보고를 또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경에 전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보미위원 이번에 이 22개 정비 부서 이 기여자 서른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채점표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시가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 지금 아무래도 다른 거하고 다 검토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성해련위원 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다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되는 대로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실장님, 우리 행기실에서 가장 선임 부서가 어디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총무과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무과입니까? 그다음은 어딥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총무과나 그런 데는 우리시 예산 관련이니까 시민들을 만나거나 대민 관련 사업이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는 대시민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 그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들이 우리 자치행정과가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지난번부터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중의 1개가 자원봉사센터 관련인데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큰 대가 없이 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소통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좀 유감스럽게도 전체 삭감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그 예산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들 한목소리로 전체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올라왔을 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신 적 있으십니까? 설명을 좀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며칠 동안 왔었는데 계신 분들은 제가 만나 뵙고 안 계신 위원님들 미처 못 만나 뵀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 센터장님하고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은 좀 되셨어요?
○김선임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그 부분도 강조를 했었는데 아마,
○위원장 박경희 아니, 강조한 것과 노력한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게 삭감됐는지 누구보다도 과장님하고 센터장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저조차도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 취지 센터장한테도 전달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
○위원장 박경희 이것이 마치 이제, 사실 말하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감정으로 비칠까 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감정의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 예산이 왜 꼭 필요한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득될 수 있도록, 납득될 수 있도록 그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또 올립니까, 아무 설명 없이? 이거는 과장님과 과장님 업무 소관이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제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센터장님도 그게 가장 우선이지.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시의원, 우리 위원님들을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저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 것이 우리 위원님들 한참 바쁘신 지금 총선, 이제 얼마 있으면 총선인데 어쨌든 시민들 만나고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그 이하 직원들이나 절대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꼭 지켜주십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이 다시 한번 조금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게 부탁을 해 주시고.
저희가 염려가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감정으로 비쳐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올려주신 예산에 대해서 통과는 해 주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유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유념해 주시고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꼭 전달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저희랑 좀 전화, 여러 번 찾아왔는데 통 미팅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시기상 저희 만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럼 미팅이 아니라 전화라도 하셔야죠. 제일 민감한 예산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어야지 당연히 의회에 회기 없는데 위원님들 지역 활동 하시지 의회에 있겠습니까? 이런 세밀함이 좀 부족했다, 저는 이 지적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가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했던 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작년에 당초 3600이 세워졌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5000만 원, 4900 해 가지고 8300인가 반영을 했는데 아마,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그게 얼마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작년에 4900,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 해서 올린 거 알아요. 그 액수가 얼마였죠, 뒤의 팀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4900.
○위원장 박경희 4000이에요, 8000이에요?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8500.
○위원장 박경희 8000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러니까 4900 합쳐 가지고 8000이 되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범피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그 예산을 서현역 포함해서 지출된 부분이 5000만 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5000만 원 이렇게 저걸 한 거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 확인을 언제 하셨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최근에 지금 자료,
○위원장 박경희 최근에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예, 그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거고요. 다른 거…… 하여튼 서현역 사건 사례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또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해 가지고 범피센터에 또 많이 피력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서현동 그 사건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아니고 치료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시민들, 일반 시민들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작년에 이천, 하여튼 범피센터에서 총 저희가 지원한 거는 64건이고요. 그다음에 서현역 관련해서 한 거는 건수는 안 나와 있고 일단은 생계,
○위원장 박경희 건수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생계비는 6명 지원했고요.
○위원장 박경희 여섯 분이 누구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명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명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명단을,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다음에 치료비는 8명 지원하고요.
○위원장 박경희 치료, 예.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학자금 1명 지원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앞으로 이게 치료를 딱 한 달에서 두 달에서,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처가 난 거가 치료가 되는 것과 다르잖아요, 정신적인 피해는, 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신 시민이 계셔요, 실제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추가적인 부분은 범피센터에 한번 연락을 해 봐 가지고, 혹시 추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추가적인, 그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핌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를 딱 우리는 피해보상을 해 줬고 지원을 해 줬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여전히 힘들어하셔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신적인 치료, 상담뿐만 아니라 실제 이게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서 치료를 여전히 받고 계신 분들이 저희 동에, 우리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어렵겠더라도 숫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전화를 주셔서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인 지원이 좀 없는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성해련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우리 상임위는 아니긴 하나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주민자치위원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럼 새마을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새마을도 못 하는 걸로.
○성해련위원 그렇죠. 우리시에서 출자하는 단체나 이런 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출자 장(長)은 못 하더라도 직원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거나 출자를 하는 데는 어디 선거를 지지를 한다거나 이런 데는 약간의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제가 2월 18일 날 우리 성남FC가 출정식을 했어요, 아주 거대하게 우리 온누리실에서 했는데. 그다음에 2월 20일 날 거기에 계시는 자문위원이신 분이 어떤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쪽 구역은 경선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누구 후보가 나타나 있던 것이 아니고 두 분이서 경선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분을 지지 선언을 하더라고요.
○김선임위원 가면 안 되지. 의결이 안 되잖아.
○성해련위원 그래서…….
○박은미위원 의결 안 됩니다.
○김선임위원 마저 하셔. 하는 동안에 1명 데리고 와야지.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그럼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지지를 할 수,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사퇴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지지하고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큰, 우리 성남시에서 큰돈을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성남FC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건 시민 주주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시민 주식회사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운동 대상이, 그거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새마을 단체 그리고 몇 개 지정돼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남FC는 그 단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저께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 갖고 저도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을 검토해 봤는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개인이, 성남FC가 했다면 어떤 논란은, 성남FC가 중립 의무가 있는 단체는 아닌데 거기서 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어떤 자기가 후보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표현을 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는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어떤 소신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기는 하나 그래도 이분이 다른 분들한테 내비치기에는 성남FC에서 이런 자문위원장의 자리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도 우리시 FC에서 대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자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이게, 저는 선거법을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였고요. 또다시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혼돈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일단 그 의견은 FC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지금 선거기간이고 하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한 치에도 서로 오해를 사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의견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국장님, 오늘 정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난 회기 때부터 지금 여러 가지 말들로 상대 후보 또는 상대 당 후보 기스 내기에 약간 열을 올리는 듯한 이런 과열된 분위기를 의회에서 보고 있어요. 성남시의회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자꾸 의문을 갖게 돼요.
지금 국민들도 시민들도 이 국가가 사분오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을 자꾸,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조금 지식을 충분하게 갖추셔서 답변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정치가 정책이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보이고 소통하고 하면서 바른 정치로 가길 바래요. 그런데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법……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 지식도 없어서 신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턱대고 마구잡이로 그냥 일단 터뜨려서 상대방 무시하려고,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자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문이나 고문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문과 고문은. 아주 최소한의 수당을 드리면서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은 종교와 정치와 이런 자기 발언의 자유나 이런 모든 것들, 개인의 기본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나 생각함 없이 그분의 명예에도 치명적인 그런 훼손을 줄 수 있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자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인격을 가진 각각의 존재예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좀 그러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 가는가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과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법적으로 선거법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직자분들 다 보고 계시겠지만 명확히 알고 그것을 다 같이 숙지하시고 주민들께도 알리고 관련 모든 분들, 유관단체 분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성남시 새마을 시회가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박은미위원 성남시회가 있어요. 그리고 각 동에 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이게 법정 단체죠. 이 세 군데에서 시 전체 대표 기구의 상임 기구 여기 빼고 각 동의 새마을회에서 새마을 회원 전체가 다 선거운동이 불가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아니고요, 시 단위에 있는 그런 단체,
○박은미위원 시 단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동 단위의 지회장 안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박은미위원 그거를 분명히 숙지해 주세요. 새마을회의 회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주민자치, 통장, 반장, 이장이라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주민자치도,
○박은미위원 아니, 주민자치 알아요.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회 그리고 통장협의회 전체 그다음에 통장, 반장. 이장은 우리 없으니까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유관단체장 외에는 다 해당이 없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거기는 관련 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임의단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박은미위원 국장님, 사실 제가 우리 손용식 국장님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늘 연찬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조차도 답변이 애매하면 그 아래 공직자분들 다 이거 명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꾸 이상한 발언이 나온다든가 주변에서 물을 때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행정기획조정실에 말씀을 하려다가 제가 잠깐 놓쳤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각 동에 다 내려보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던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그 유관단체 회의 할 때마다 후보들 당연히 들어와서 배석하고 인사 말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내려보내라고 제가도 말씀을 드렸고 공문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멤버들이 거기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다들 업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대성남시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철저하게 업무, 이런 선거법 관련한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숙지하시고 철저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갖춰주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미래교육과
(11시 51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호정 미래교육팀장입니다.
김경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년청소년과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찬 청년기획팀장입니다.
황규형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최은이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홍진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금용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김일호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서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이구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영길 시설지원팀장입니다.
남영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라. 판교도서관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호 판교도서관 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김일호입니다.
○성해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성해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도서관은 일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일괄로 진행…….
○이덕수위원 아니, 그건 안 돼. 건건이,
○성해련위원 일괄로 안 돼요?
○이덕수위원 건건이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아니, 의결은 건건이 하고 질의·답변만.
○성해련위원 질의를 일괄로.
○박은미위원 질의·답변만 일괄로.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럼 질의를…….
○이덕수위원 아,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냥 해 버려요. 이게 빨라.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계속 그러면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김일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판교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관장님, 팀장님 소개는 생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일호 아,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복정도서관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복정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정도서관장 김명섭 안녕하십니까? 복정도서관장 김명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정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정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진희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홍진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용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생략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김금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남명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중앙도서관장 홍진희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판교도서관장 김일호 복정도서관장 김명섭○기타 참석자 자치지원팀장 신영미 민간협력팀장 권용미○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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