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3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최병성·김민자·홍경표·장윤영·신현갑 의원)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최병성·김민자·홍경표·장윤영·신현갑 의원)
(10시08분)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랫만에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정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3대 의회는 3년이 다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제를 뒤돌아보면서 또 집행부나 의회나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과감히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해야만 앞으로 남은 1년동안 훌륭한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지역난방에 대한 보도들이 갖가지 신문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난방 문제가 우리 성남시 오늘의 현실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슬기롭게 집행부와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국민의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부문에 대해서 경쟁원리 도입 또한 책임경영 정착 그리고 경영 효율 획기적 개선이라는 대명분을 가지고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분당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가 포철과 더불어 1차 민영화의 대상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실은 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85년도에 한국전력 자회사로 설립이 되면서부터 정부 주식 46%, 그리고 한전 26%, 서울시 14%, 에너지관리공단 14%로 만들어낸 난방공사입니다. 그런데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정부주식, 한전주식 포함 72% 가운데 36%는 금년도 8월말일까지 상장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36%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지분매각 계획이고, 나머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서울시 주식 28%는 증시 상황을 고려해보면서 추후에 상장을 해서 민영화를 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를 설립하면서 총 시설투자비는 2,8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시설투자비 속에는 분당입주자 또한 그 옆에 있는 수지입주자들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 따라 분양비에 포함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건립비에 부담한 금액은 2,800억 중에서 1,800억이란 엄청난 금액을 입주민들이 부담을 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안양이나 부천지사가 민영화 돼서 LG파워가 인수하면서 130몇억이라는 적자를 냈다라는 답변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는 99년도 지역난방공사 당기순이익이 258억이라는 엄청난 당기수익을 낸 난방공사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방침대로 분당지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독점 기업체로서의 연료 요금인상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난 24일자 중앙일보를 들여다보면 신도시 난방비 인상 반발 확산이 안양이나 부천 이런 지역에서 경실련은 물론 각 사회단체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안양이나 부천이 민영화되면서부터 LG파워는 산자부에 58.85%의 난방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된 지 3개월만에 38%라는 난방비가 인상이 돼서 지금도 그 지역에는 난방비나 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지사 역시 지역난방공사를 설립을 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 건립비용을 713억, 안양 평촌 같은 경우에는 85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4일에는 안양시의회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난방비인상철회요구안이 통과가 돼서 이 문제를 산자부는 받아들여서 아직 유보가 된 입장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분당지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여기는 세대수가 더 많아서 안양과 부천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현재 분당은 아파트 포함 상가 11만 8,878세대가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난방비 지급액은 54억 300만원, 연간 따진다면 648억 3,800만원씩 11만 8,878세대의 난방비를 지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에 하나 분당지사가 안양이나 평촌처럼 민영화가 돼가지고 38%의 요금인상이 된다면 엄청난 난방요금을 지불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기위 부천이나 안양은 민영화가 됐지만 이곳에 있는 분당지사는 8월말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민영화하는 방침이라 우리 자치단체장님인 김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사안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산자부에 민영화 처리하시오, 한다고 해도 정부 방침이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2,800억 건립비 중에 1,800억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한 분당, 수지입주민들의 첫째 동의를 얻어서 민영화를 하려면 하라,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사안이지만 아마 정부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이나 평촌은 LG파워가 7,700억에 인수를 해서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돈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인수해서 민영화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번째는 산자부에 분당, 수지 전후 사정을 말씀드려서 민영화를 철회를 하든가, 아니면 둘째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민영화를 하십시오라는 건의를 해 주실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는 벌써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파생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민영화에 도착이 되면 분당입주민들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또 몰아친다는 것을 미리 예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성남, 그 중에서 분당의 당면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은 삼성플라자를 비롯해서 성남 전체 83개 노선에 116대의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12월 29일에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금년 4월 30일 시행령이 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를 해서 9월말까지는 전면 금지를 시킨다라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셔틀버스 전면 중지라는 개정이유를 들여다보면 첫째는 운수업체 보호입니다. 두번째는 재래시장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세번째는 중소상인을 보호해야만 된다라는 세 가지 명분 속에서 셔틀버스 운행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밝힌 세 가지 요인과 우리 분당지역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보호 이 맥에서 본다면 분당에 보면 대부분 대중교통은 수지에서 출발을 해서 분당을 거쳐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역할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당 자체에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니면서 백화점을 잇는 이러한 마을버스는 34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마을버스 역시도 적자가 아닌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는 버스회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맥에서 풀어본다면 대중교통 시외버스 성격을 가져서 움직이는 대중교통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분당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두번째는 재래시장 부분입니다. 분당에는 모란시장과 같이 커다란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물론 아시다시피. 그래서 재래시장 보호 역시 거리가 먼 얘기이고, 세번째 역시 중소상인 보호 이 부분은 분당에는 그러한 백화점들이 들어서면서 기위 중소상인들은 업종 변경을 거의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 역시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은 셔틀버스 전면 운행금지 지역으로 6월 30일에는 83개 노선 116대의 셔틀버스가 운행이 중단된다고 볼 때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나와서 쇼핑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교통대란은 말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마트 주변에 보면 주말이면 자가용을 가지고 나와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이 교통마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만, 셔틀버스노선이 전면 금지가 된다면 이것으로 엄청난 교통대란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이 이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좌표는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물론 본 위원이 질문을 안 드려도 나름대로 대안이나 어떤 방향을 충분히 설정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만, 셔틀버스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 셔틀버스를 마을버스로 인허가를 해줘서 시민들이 백화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이로 인한 앞으로 분당 전체 교통체제연구용역비가 작년 12월 25일에 1억이라는 돈이 해당 부서에 주어졌습니다. 지금 4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어진 1억의 용역이 어디까지 왔나, 그동안 잠자고 있었나,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놓았는지 해당 부서에서도 명확히 공신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두 가지 질문 고민이 되시지만 우리 성남 전체 아니면 분당구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민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에 계신 언론계 또한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하대원 출신 김민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경제는 내가 지킨다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 아니할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근자의 재난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98년도 집중호우시 동막천 제방도로 붕괴로 인하여 이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승차자들이 사망, 실종된 사건이며,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하여 관내 공공시설 및 재배농가 중 900여 농가의 비닐하우스 70여㏊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30억원의 피해를 입은 재해 등은 아직도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설해대책복구를 위해서는 60억이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난재해는 평소에 우리가 철저히 방비하고 영농지도를 착실히 하였다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상을 정비하고 제방을 완벽하게 축조하며 영농자제도 규격제품을 쓰도록 지도하고 지주파이프 역시 영농당국에서 정한 규정대로 촘촘히 설치하였다면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6월 중순이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이고 금년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대비책과 사전예방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평한 인사정책 방안강구를 위한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 밝혀두고 싶습니다.
산업이, 꼭 기술 우위만이 살길이라는 표어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기술 보유자 우위시대가 열린 지 오래이고 이들이 좁게는 지역경제에서 넓게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수정, 중원구지역을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시가지 모습을 변모시키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사업 시행에 행정직도 필요하겠지만 기술직의 수요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경우 사무관인 일선 동장 보임에 행정직은 기본이고 토건, 임업, 농업, 보건, 환경 직렬은 티오에 따라 사무관으로 보임 받을 수 있지만 유독 건축, 기계, 전기, 화공만이 일선 동장 보임에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남시가 기술직을 우대하라는 중앙정부와 사회적 욕구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경기도내 수원시를 비롯 인근 모든 시 지역에는 일선 동장에 공업계열의 사무관이 보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유독 성남시만이 사무관 동장 보임은 정원에 규정도 없어 사무관 동장 보임이 원천 봉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분당지역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건물 준공시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련 기술직 동장들의 상담요구와 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주민들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 못지 않게 주거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남시가 공업계열의 공무원에 대한 일선 동장을 보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를 원천봉쇄를 하는 이 같은 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시민의 공복을 자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라 주민의 시대적 바람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앞서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장,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물론이고 조례에서 위임된 내부 규제와 규칙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과 사회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세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대하고 공급도 그에 걸맞게 시의적절하게 응대하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벤처는 도전이요, 개척입니다. 기술직이 천대 받고 소외되는 제도가 있는 한 벤처는 소귀의 경 읽기에 불과합니다.
수탁에 개정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건축, 기계, 전기, 화공 직렬의 일선 동장의 보임에 관한 사항 누락 원인과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그리고 앞으로 이들 공업계 직렬들에 대한 예우를 시장님의 구체적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민사회가 우리 시의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우리 시의원 모두는 왜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할 시의회가 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짓 남아 있는 임기동안에라도 시민들과 함께 하며 시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해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지하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면 시의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길만이 시민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며, 3대 시의회는 그래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동안 시민을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일했나를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볼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사무소의 기능에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져가고 있는 이 때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대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민 민원 해결의 최일선 관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관청이 이미지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동사무소가 최근 행정조직 개편과 두 차례의 구조조정에 의해 동장과 주무를 포함해 10명 내외의 직원이 문서상으로는 주민등록 사무와 세무, 민방위, 사회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구두 또는 업무 열람 형태로 구에서 여러 업무를 조사 내지는 처리해 달라고 내려올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 미숙 등을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다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사회복지사는 구조조정기간 중에도 정원 배치에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취업을 도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문화의 집 관리, 회계 업무 등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인 자할 자립 사업에 능률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의 인원이 50%를 점유하고 있어 출산휴가나 유아 휴직 등을 가면 그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부족해 다른 직원들이 늘 나누어 업무를 보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격무에 시달려 민원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친절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가 불친절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근무환경은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근무 의욕 상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근무의욕 상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동사무소 업무 가운데 204가지가 존치되고 무려 444가지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선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 분담이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당직근무제도로 인해 직원들이 많게는 한 달에 열흘 이상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제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93만 성남시민과 김병량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의 참석에 가슴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잊혀져가는 아픈 우리의 역사 문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개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으로서 지역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의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산성동과 복정동의 동의원이었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수정구 의원이었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남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 자리에서 주민의 정주의식 함양과 자긍심 앙양을 위해서 이 지역의 역사가 선사시대부터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도시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고언을 토로했지만 집행부는 지역의 몇 기 안 되는 유물 중에서 몇 개의 묘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무이한 유물인 영창대군 묘지명을 국가에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 역사의식이 있는가 하는 허탈한 심정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딱 100일 후면 다가오는 8·10사건, 소위 광주대단지사건 30주년을 맞아 이 사건의 재조명 및 재해석을 통하여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하나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고 싶어하는 역사이기에 잠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황적 배경입니다. 1971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주대단지사건의 상황적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 인구는 380만명입니다. 그 380만명의 33%에 해당하는 127만명이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정책이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그때는 무허가주택이고 지금은 무주택서민으로 용어가 바꿨습니다.
두번째, 67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화려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세번째, 이 사건의 상황적 배경은 67년 당시 대선 및 총선에서 제기된 신도시개발계획과 수도 기능을 갖춘 행정도시로서의 새서울건설계획이었습니다. 그 후보지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성남지역입니다.
네번째, 66년도에 발생한 한강 유역의 대홍수로 인한 수재민이 과다 발생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인구분산정책의 필요성이 광주대단지가 필요했던 상황적 정치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을 새서울로 명명된 신도시 개발에 뒷받침을 할만한 재원을 갖지 못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재원 마련을 위한 고도의 경영행정으로 위장한 주택정책의 핵심은 무주택서민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부동산투기유발정책이었습니다. 대상이 무주택서민과 영세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미문이었습니다. 선 입주 후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기획 배경으로 서울시는 68년도에만 불과 6개월, 7개월 사이에 평균 평당 230원에 44만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비용은 1억 3,0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어서 매입한 땅의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주변 개발계획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잠실대교를 건설하겠다. 영동대교를 건설하겠다. 잠실을 개발하겠다. 광주대단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계획을 발표하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선량한 주민들은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홍보는 우리가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알만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입자의 유입이 철거민의 몇 배나 될 정도로 늘어났고 그 결과 중심지의 경우 한때 몇 백원 주고 산 땅이 2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와 물가와 자재비는 급등을 하고 결국 집을 지을 여력이 없는 대다수 철거민은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을 팔고 성남시를 떠났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거민의 상당수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받고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어 지가 상승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정부 및 서울시는 본격적인 자금의 확보를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조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프리미엄만 엄청나게 주고 산 분양권이 매매가 금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본격적인 작전세력에 의해서 몰려든 순진한 시민, 즉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일반 전입자들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산 분양권을 분양가가 아닌 지가 상승된 현 시세대로 일시불로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것이 8·10사건의 발단입니다. 당시 남산 주변의 고급주택가의 고급택지가 평당 1만 6,000원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전기도 없었습니다. 수도도 없었습니다. 비단 모든 기반시설이 선입주 후개발로 들어온 이 땅에 통보 받은 지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산고급주택가의 땅값이 1만 6,000원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평당 8,000원에서 1만 6,000원에 매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집을 지금 당장 짓지 않으면 분양권을 회수한다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직 정지도 안 된 땅에 새끼줄로 묶어놓은 곳에 경기도에서는 가옥취득세라고 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20평 분양지에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영세민과 서민과 철거민들이 일시에 지불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8·10사건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문제를 느낀 주민들은 해결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 고문님은 공보처장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위원장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분들은 8월 10일날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네 가지였습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철거민들과 동등한 지가로 분양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철거민들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요구사항은 그 당시에 총선에서 약속했던 정치인들의 약속,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요구사항은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네번째 요구사항은 먹고 살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약속한 11시에 서울시장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나온다라고 하는 서울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시장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하면서 발생이 된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주대단지난동사건이고 폭동사건의 전말입니다. 6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그 폭동 중에서 물론 차량 방화했습니다. 버스와 트럭을 탈취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서류인 주민등록과 모든 서류는 시민들이 보호를 했습니다. 6시간만에 중앙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요구내용을 들어보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불과 6시간만에 해산을 하고 종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대사 50대사건, 100대사건, 200대사건은 광주대단지, 이 성남시는 철거민폭동사건의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잊고 싶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잊어야만 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들춰내느냐는 질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고자 한다고 해서 기억하기 싫다고 해서 이 역사가 없어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02일 뒤면 30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재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과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자의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했던 시민운동의 차원입니다. 재조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건방진 제안을 합니다. 안중근의사와 윤봉길의사님은 일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은 테러범입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적에 3·91운동은 난동이요, 폭동이었습니다. 1971년도 8월 10일날 벌어진 광주대단지 사건은 통치자와 압제자와 주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동이요, 폭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봤을 적에 이것은 자기방어 차원에서의 당연한 주권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저희는 양지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분열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다시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서 재정립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난민폭동으로까지 표현되는 8·10사건은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파생된 자기 보위 차원의 시민운동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민선시장님의 판단과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잊혀져가는 이 8·10사건을 재조명하여 성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근거로 삼을 용의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여쭙습니다.
세번째, 8·10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 집행부가 혹시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동안 지나왔던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에 집행부에서 관여했던 사업이나 민간이 주도했던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입니다. 8·10사건과 관련하여 시민과 학계와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역사적 사실의 규명 및 사건의 재해석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섯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 그 어떠한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신도시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수정과 중원 지구는 68년도 당시에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이루어진 도시이고, 분당구는 80년대 후반에 노태우 정권에 의해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또 성남시는 판교지역에 또다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년 전에 발표된 신도시 정책에 의해서 30년 후에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 버린 구시가지의 상황과 10년 전에 입주한 분당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에 진행이 되는 구시가지 재개발계획 등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물어서 구시가지 재개발 기본계획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8·10사건을 원용할 의지가 없는지 묻고,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현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장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따라 함께 고생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방청객 모두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요즘 구시가지 곳곳에 시민들과 특히 주부들에게 골칫거리가 있어 이것을 해결코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근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특별한 취미생활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실시하고 난 후부터는 동네 골목골목마다 고양이들의 먹이거리가 있기에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고양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여 현재는 동네 골목골목마다 들고양이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천적이 없어 기하급수적으로 개체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이 짙어가는 야간에는 자리다툼으로 인하여 싸움이 잦고 때로는 아기 울음소리 같은 이상한 괴성을 질러대고 하여 노약자나 임산부가 저녁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 들고양이들이 먹이를 찾느라 온갖 음식쓰레기봉투는 다 찢어놓아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이로 인한 썩은 냄새가 동네 골목을 망쳐놓고 있어 주부들의 민원이 아주 잦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야간에 편안한 잠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고민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좋은 방법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시 특색사업의 하나로 작년 10월초에 분당 율동공원에서 국화꽃 축제를 열어 지역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사업으로 칭송을 받았고, 가을 하늘 국화꽃 향기로 시민들의 볼거리와 정서 함양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사업의 하나로 여겨져 올해에도 세계디자인총회와 같은 시기에 작년보다도 더 멋지게 국화꽃 축제를 계획하여 1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을 왜 구시가지에는 없는가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시가지에도 국화꽃 축제를 계획하시기를 촉구와 건의하면서, 기왕 계획하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고 하루에도 수만명이 드나드는 남한산성 입구 같은 놀이마당 광장에서 하신다면 메말라하고 볼거리가 없는 구시가지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정서와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계자 여러분! 올 가을 하늘에 국화꽃 향기가 그윽한 남한산성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관계국장님들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용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와 관련돼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드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받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시장이 문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 그리고 부시장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는 말씀 전제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성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민영화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민영화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병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시정부나 시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하는데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기위 시 민선2기 시장은 판교 톨게이트 문제도 주민 모두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여의치 못해서 최근에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절차까지 밟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 부과 문제도 시민들의 의견 또 시장의 지휘 보고를 통한 정부의 대책 접근의 노력이 이마만큼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에 말씀 올린 대로 난방공사 분당지사 민영화에 대한 대책 문제도 그렇게 대처를 해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분당구 공동주택단지에 난방용 열을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희 분당지역에 본사를 두고 또 분당의 지사를 비롯해서 서울, 고양, 대구 등에 8개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산은 약 1조 6,000억원으로 정부 지분이 46.1%, 한전 26.1%, 서울시 지분 13.8%, 에너지관리공단 지분이 14%로 공동 출자한 정부의 공기업입니다. 정부 공공부분 개혁과 관련돼서 1차로 8개 지사 중에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양과 부천사업소가 지난해 8월 31일자로 LG파워사에 매각이 되고 지금은 2단계로 본사를 포함해서 나머지 6개 지사에 대한 일괄매각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주식 중36%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머지 36%를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28%는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추후로 결정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민영화된 안양, 부천지역 난방공사에서는 공기업임을 감안해서 한전에서 난방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공사 차원에서 1Gcal당 원가에 못 미치는 1만 4,215원의 가격으로 공급을 해왔고, 사기업인 LG파워사가 안양, 부천사업소를 인수하면서부터는 열생산비용으로 1Gcal당 3만 5,855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서 가격 인상을 시도를 했습니다.
LG파워사가 인수한 3개월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제시한 내용으로 보면 113억원의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려 38.36%의 난방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분당지역 분당지사는 시설비 2,800억 중에서 1,800억을 주민이 부담하고 또한 당기순이익 258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설령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안양과 부천의 경우는 LG파워사가 별도의 법인 상태에서 인수한 독립 개인기업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2단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본사를 포함한 6개 지사, 특히 분당의 경우에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258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어떤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6개 지사 중에 결손이 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분당지역 또는 수지에 사시는 분들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안양과 부천과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기본방침에 대해서 금년까지 정부 한전지분 72.2%중에 51% 이상을 매각 완료해서 경영권을 민간이양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판단을 전제로 해서 금융자문사가 5월 내지 6월경에 선정이 되고 매입대상자의 기술 운영 및 자금 능력 등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도록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민영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양과 부천과 마찬가지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남시가 이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이용자 중심의 운영 대안이 강구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자촌 6단지의 입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점 즉 난방공사의 의견은 주민들이 부담한 1,800억의 성격이 주민 부담의 시설분담금이냐 아니냐의 법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오늘 특히 분당지역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분당지역 셔틀버스의 문제, 그리고 용역비 1억원의 용역결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정부가 백화점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유통시장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대형유통업체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기업의, 우리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의 일환으로 오히려 정부가 권장했던 것이 어제까지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개방화가 되어 있고 또 하나 기왕에 운영하는 대중교통과의 경쟁력 관계, 그리고 택시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법률을 만들 때의 배경은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중교통정책, 재래시장 보호, 중소기업인에 대한 보호, 이런 차원에서 법을 입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당의 경우와 이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다른 지역, 전국적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도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이 지역에 오는 파장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한 이후에 두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한 노선 체계를 지금 재검토하고 재조사한 이후에 셔틀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수송량 조사, 그리고 백화점 이용 시민의 교통량 등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인 대형유통업체 대표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아직 구체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직 시행령이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사안을 가지고 보고 말씀 올리기에는 조금 성급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령 입안 내용을 보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노선의 인정권이 주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의 대응책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에는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행 중에 있는 분당지역의 셔틀버스를 마을버스화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또 기존 버스노선과의 중복 노선에 대한 현행법령의 저촉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하나 마을버스는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 법률을 만드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택시를 포함한 다른 대중교통 수단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측에서도 백화점 문화센터 외에 지하철역에 차를 세우고 승하차를 시키는 일 등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민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재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만 하더라도 38년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재해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힙 입어 제설 장비 내지 약품, 그 외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겨울을 지냈습니다. 금년 산불만 하더라도 지금 산림자원의 양상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시가지 곳곳 뒷골목에 소화전을 예년과 달리 많이 만들어놓고 차량 통행이 불편한데 대한 재해예방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는 장마철을 위한 대비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김민자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우리가 98년 8월에 재해예방을 소홀히 함으로써 귀중한 우리 시민의 재산, 인명이 손상되고 또 시에도 시 행정에도 큰 어려움을 주었던 가슴 아픈 사실을 되새기면서 여름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대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사전계획대피제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지역단위의 자주방재체제를 갖춰나가는 것, 세번째는 방재기반확충 그리고 방재과학기술의 발전 도모에 노력함으로써 시민의 안녕 그리고 편안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001년도 지역방재계획 내용을 보면 근무체계, 상황관리, 응급대책, 복구대책, 세부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재해예방 대책 협조체제로는 우리지역 또는 인근에 있는 군부대 그리고 경찰관서 등 18개 유관기간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더욱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또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11대의 장비와 수방자재 26만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해상황을 수시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자동음성시스템을 설치하고, 농촌동 25개소 마을램프와 연결해서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주민에게 직접 비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재해대책기금 54억원 중에서 재해발생 및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충당금 3억원을 확보해서 긴급복구에 대비토록 하면서 오는 5월 22일 방재의 날을 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상훈련을 실시해서 염려하시는 여름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동장 직렬에 공업계직렬 공무원을 왜 빠뜨렸느냐, 앞으로 그것을 넣어서 공업계직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동장의 직종 문제는 94년 7월 6일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3월, 그리고 96년 1월 10일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성남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일반직 동장 중에 기술직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44개 동 중에 14개 동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종별로 보면 우리 시에 공업계 공무원의 총 숫자가 복합 직종들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57명, 단순 직종인 경우에는 30명입니다. 거기에 5급이 2명, 6급의 경우는 보건직 64명에 7명, 토목직 118명에 12명, 건축직 77명에 6명, 임업직 23명에 1명 이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44개 동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수 대비 기술직 공무원의 숫자는 전체 행정직 공무원의 숫자와 비교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만 하나 이러한 5급 공무원 내지는 44개 동장의 직종은 행정 환경의 변화나 인사 운영상의 합리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언제나 그때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부터 동 기능이 변환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동장이나 동에서 하던 일의 내용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는 영역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또 하나 행정 환경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가 벤처도시를 표방하고 그렇게 지식 기반사회의 틀을 새롭게 짜려고 합니다. 여기에 맞는 공업계열을 포함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행정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은 못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당시에 인구 70만까지만 고려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 수원처럼 인구 90만이 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직제 정원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원이나 우리 성남에 오는 주민 대비 공무원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이 구조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판교 문제에 대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직제 정원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가면 우리 김민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업계 공무원의 간부직 숫자를 늘리는 문제를 포함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적정 간부직 인원 배정과 인사 운영에 충분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금년 1월 1일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된 이후에 근무여건이 열악해져서 사기저하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장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동행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또 부시장이 직접 동 근무 직원들을 상대로 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야간 초과근무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 기능은 전환이 되었는데 아직도 구와 동간에 업무에 대한 한계가 옛날대로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즉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동에서는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공무원은 구로 와 있는데 여전히 옛날과 같이 구청 업무를 동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통한 이후에, 또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구청장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시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토록 해놨습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성남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 일직 근무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질병육아 간병, 자녀양육을 위한 6개월 이상 휴직시에 결원 보충을 시행하고 있으나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대안마련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파트타임제 계약직 공무원을 쓰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개선책을 마련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운영 면에서도 인사 드래프트제를 적극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동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8·10사건과 관련한 민선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그 말씀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영창대군의 묘비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묘비는 보관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가 사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일시 보관 위탁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러한 묘비에 대한 것이 안전하게 관리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는 다시 언제든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10사건에 대한 정치적 상황적 배경에 대한 인식은 민선2기 시장뿐만 아니라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함께하는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난민 폭동으로까지 표현된 8·10사건을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파생된 자기보위차원의 시민운동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민선시장의 판단, 잊혀져가는 역사인 8·10사건에 대한 재조명, 성남시의 재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근거로 삼을 용의, 세번째가 8·10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관련 사업과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한 민간인에 관해서 시도했던 연구나 행사 및 자료가 있으면 밝혀라. 8·10사건에 대한 시민과 의회, 그리고 시 집행부가 공동으로 역사적 사실의 규명 및 사건의 재해석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1968년부터 현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 당시 광주군 중부면입니다. 서울지역의 철거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대단지 조성사업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대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93년에 발간된 성남시사에 의하면 8·10 (8월 10일) 사건은 당시 주민들이 서울시의 비싼 토지 불하 가격 문제와 영세민 생계대책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1971년 8월 10일 대규모 주민집회와 시위로 이어졌으며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서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8·10 사건은 당시 언론보도 등에 의해도 광주대단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0일 광주군 중부면이 1973년 성남시로 승격되는 또 하나의 계기도 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은 오늘날 수정·중원구가 20평 분양지 중심으로 형성되어서 주차·공원·휴식공간의 취약 등 주거환경의 취약성을 낳게 한 구조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역 내에서 8·10사건과 관련된 행사는 아직 시 집행부에서 마련한 바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성남시사 제3편 성남의 탄생과 발전이라는 부분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 두면서, 다만 시 집행부의 그러한 개요 요지만 민간차원에서는 지역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간했던 성남연구에 관한 내용이 연재된 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8·10사건과 관련해 금년 초부터 지역내 민간차원에서 3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등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 모임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남문화연구소에서는 금년도에 저희 성남시에 성남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앞에 말씀 올린 8·10사건 3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제출하여서 현재 저희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8·10 추진 모임의 구성이 가시화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시 차원에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0의 성격 규정과 성남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문제 역시 정체성은 시민적 합의가 전제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련 학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도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60년대 70년대 서울시에 의해서 주변 도시 환경의 충분한 고려없이 선입주 후건설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정·중원구 도시 환경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수정·중원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 과정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판교개발 시에는 보다 계획적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우리 성남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체성 문제와 함께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도시개발의 테마를 디자인벤처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담으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절한 말씀입니다. 지난 10여년이 넘은 사실입니다. 89년도 당시에 분당 신도시 개발이 추진될 때에 본인은 분명하게 지금 장윤영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바와 같이 우리 수정·중원 기존 성남시가지의 형성과정에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정부와 당시 서울시장을 만나서 그런 차원에서 신도시에 맞는 지하철을 시민 부담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고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까지 서울시가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그 책임의 일환으로 기존시가지의 지하철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대한 중앙정부 내지 서울시의 책임성을 분명히 주장하고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기존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가시적으로 현실화될 때 본인은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현갑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들고양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구시가지에도 국화꽃 축제 계획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우선 국화꽃 축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2001년 국화꽃 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관내 소재 성남 화훼영농조합법인과 지난 4월 21일 국화축제 대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묘목의 생산부터 전시까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것입니다. 특히 그 기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익시드(ICSID)총회가 열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 지역에서 에어쇼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3개 구의 어느 특정지역만 하지 말고 나머지 2개 구에도 함께 열릴 수 있도록 해서 시민적 축제가 되도록 해라 하는 염려에 대해서 기위 집행부에서 마련한 계획에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3개 구에 걸쳐서 하는 경우에 약간의 소요사업비의 추가가 예견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주신 신현갑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들고양이 문제는 적절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 저도 해외여행을 할 때 강아지 호텔, 고양이 호텔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고민은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된 고양이들의 피해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한계가 있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딱한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6조를 보면 동물 학대 등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지에 나온 문제는 비단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또 선진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이 고양이 퇴치운동을 계획하고 거리를 쏘다니는 고양이를 잡도록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물보호법 제6조의 규정도 문제지만 동물애호가단체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서울시나 광주광역시도 현재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고양이에 대한 관념은 아까 신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옛날부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영물이고 아껴야 한다는 것, 또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건축양식이나 이런 데도 같이 사용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들고양이 잡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공원지역의 야생고양이만 잡도록 되어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를 포함한 서울이나 광주광역시 등 그 외의 모든 시가지 내에 놓여져 있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동물애호가단체의 반대 때문에 그런 벽에 부딪쳐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저희 지역에서도 시민적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관계법령의 개정 내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애호가 단체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상당히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다만 하나, 우선 지금 상태에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또 지금 상태에서 대안이 된다고 한다면 시가지 내에 놓여진 들고양이의 번식을 또는 살고 있는 생태에 대한 환경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시민적 노력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쉽게 말씀드리면 고양이 같은 것이 아무 데서나 충분히 배불리 먹고 번식만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줄일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나 청소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적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추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뒤에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이나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다섯 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고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충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박권종 이완구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참조】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답변(제2차본회의)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요약서(제2차본회의)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답변서(제2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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