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입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입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입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입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국장입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명예퇴직 휴가로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달 말에 퇴임하실 우리 국장님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그 외 모든 퇴직하시는 분들께 수십 년 동안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우리 예결 위원님들 모든 마음을 합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무탈하게 퇴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나은 꽃길을 걸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 저희가 발언 시간을 조금 제한을 뒀습니다. 10분이 지나시면 발언을 좀 마무리하시고 추가 발언은 나중에 따로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지요?
또 제가 받은, 제가 사는 성남시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께 이런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70명 원아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탄원서를 냈고요. 내용은 내가 월요일 5분 발언으로 시장님한테 전할 건데, 주 내용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무기한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변경 위탁을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PPT 1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자료를 좀 나눠 주시지요. 위원님들도 같이 제가 나눠 드린 1번 쓰여 있는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하반기보육사업안내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입니다. 기본방향은 보건복지부에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각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표준안을 약간 고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원칙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별표 문항은 그렇지만 심사 시 연령, 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대법원 판례 선고 2007 추134판결을 같이 보건복지부가 붙였습니다.
자, 그다음 PPT 2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기준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운영체의 시설 운영 기준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으로 공동 지침은 하게 돼 있습니다.
PPT 3을 보면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실적이 보통 4점, 미흡한 경우 3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T 4번을 보겠습니다.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을 보면 거주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거주기간. 관내 연속 거주기간은 3년 이상 5점, 3년 미만은 3점, 관외자는 2점입니다. 이 심사에 대한 정확한 거주기간으로 하겠다는 어떤 고지도 없었습니다.
PPT 5번을 좀 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개인은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합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운영 실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판단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만 거주기간을 평가 항목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헌·위법인 사항으로 심사 기준이 거주기간으로 판단한 것은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위헌·위법인 조항이고, 모집 공고문 어디에도 이런 거주기간으로 판단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 타 지자체 어디에도 이런 조항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으며 거주기간을 신청자격 여부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국 거주기간은 신청자격 여부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거주기간을 평가 항목으로 한 것은 위헌·위법, 고시 지침에 어긋나고 조례에도 없고 타 지자체도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심사 시 연령, 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PPT 1번 띄워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게 아닌 성남시 기준은 거주기간은 평가 항목을 규정한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에 의한 이번 심사는 취소하고 재심의, 재선정해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수탁과 선정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6번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위원이 9명이고 이 중 1명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심되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과 국공립 어린이집과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에 연합회장 남편이 선정위원으로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자문 변호사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의 남편이 선정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제보 민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확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정위원들의 위원 평가의 문제점 60점이고 PPT가 4분 있고 개별 면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PPT 4분이 너무 짧고 전문성 평가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개별 면접도 PPT 7번하고 8번을 띄워 주십시오. 공통 질문 자체가 없어서 객관성이 과연 있을까 하고요. 전문성 판단 질문은 절대 없습니다. 신청자 1을 보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요즘 감기가 잠잠한지 묻고, 신청자 2한테는 교사 회의록에 관해서 2번, 3번, 4번을 질문하고 교직원이 몇 명인가, 봉사활동을 했는가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자 3은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공정한 질문, 좀 유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전혀 없는 이런 개별 면접에 대해서 재심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청 아동보육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성남시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변경 위탁 만료일 변경을 다시 요청하고요. 최근 시행한 위례어린이집 변경 요청 결과 원장 선생님의 교체로 인한 학부모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 종료일은 23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공고 제2023-2351호는 위탁운영 조건 항에 의거 변경 만료일을 24년 2월 24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위례 국공립 어린이집 기간 만료일도 24년 2월 20일로 위탁 만료일을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2023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도 보면 PPT를 좀 그다음 띄워 주십시오. 10번하고 11번을 보시면 아동보육과가 마지막 장을 보면 성남시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재원 아동들이 정년을 앞둔 담임교사나 원장과 졸업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받는 성과급은 어린이집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투입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제 완화를 해서 상까지 받은 분들이 이번 모집 공고는 1월 1일부터 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공고를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3분 남았기에 질문을 마치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 과정에 위법, 부당한지 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 영유아보육법에 어긋나는 선정기준이, 판정한 공무원들을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선정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선정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대상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 결과 공고를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의 고시 기준의 재평가와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탁기간을 24년 3월 1일부터 28년 8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재공고할 것을 요청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개선 부분으로 아이들의 졸업과 그리고 그 선생님의 퇴임 시기가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우리 직원이 이거를 통해서 상까지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성의 여부, 특히 선정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당초에 보육심의위원회 자체가 오히려 관계 인물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검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다 면밀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부당한 여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철저하게 외부에 혹은 불편, 부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쪽에서 손 드셨어요.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자교하고 분당구 교량 관련해서 총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가 편성이 됐지요?
올해 추경하고 예비비 등 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지금 그 사업대로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아이, 부시장님, 이렇게 모르시고 답변하시면 더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아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이 질문하는데 자꾸 국장 부르고 뒤에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 질문이 되겠습니까? 그 태도 좀 바르게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예산 수반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기본계획도 없이 50% 절감하겠다고 해 가지고 또 자신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인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런 데 오실 때,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실 때 성실하게 해야 되고 제대로 파악을 못 했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허위 홍보하고 거짓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다 허구 아닙니까? 50% 절감, 뭐 차선폭 3m로 줄이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3.2m로 다시 수정했어요. 이거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그런 사업 기본계획도 없이 전문가들이 상의했다, 내부적으로 상의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드리는 것은 시정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허위로 발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마지막 답변 총괄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각 교량에 대해서 3m로 줄이기로 했는데 3.2m가 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특히 간부급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고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분당구 교량, 정자교 등 교량 관련해서 사업들이 안전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또 주민 여론 등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안전하게 또 차로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공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튼튼하고 안전한 교량 건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위원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시는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바쁘게 2023년 결산하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 참 기쁜 일,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 공무원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워야 할 2023년 성남시 공무원 대상 상금이 300만 원에 특별휴가에 고가 3점이면 배수 안에 들지 않던 직원도 배수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 여기에 후보자가, 선정이 될 후보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 시켜 주세요, 저 사람 시켜 주세요’ 하는 각 국장들이나 과장님들이 자기 맡은 일에 자랑을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는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재공고를 통해서 정말 숨은 일꾼들을 찾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정말 이런 우수한 공무원이 발탁되었을 때 고가를 1년 후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즉시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승진 대상 후보에 들어왔을 때는 그 대상자를 진급 심사에도 같이 넣고 하는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을 찾아 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성남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모습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선정된, 만약에 다시 선정된 직원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자교 부분도 있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책임성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쪽의 감사관님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문책성이 있는 부분들은 면책 사항을 만듦으로 인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 우리 세정과에서 자료 제시 않으시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시한 자료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정기예금만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을 상반기·하반기 평균을 내보니까 0.926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타 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비교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이 0.9 평균 금리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체 1조 5000억이고 그냥 공금예금에 들어있는 부분이 평균 한 4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전체 평균 한 2조 정도 됩니다. 이 금리에 0.1만 더하면 2조면 얼마인지 우리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다른 업무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성남시 이 세수 아껴야 된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300억 거기에서 조달하면 200억 거뜬히 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전부 우리가 여당, 야당 지금 논란을 짓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맡았던 정말 똥통의 냄새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4시간 동안 차에 싣고 이동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지역도 정말 피폐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그런 냄새 난다는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집값 떨어질까 봐 말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환경보건국장님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두 분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사실은 어느 분이 주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격상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 9개 부서 12개 지역인데 판교수질복원센터, 소각장, 판교 크린넷을 포함시켜서 정말 악취 없고 살기 좋은 성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총괄 질의 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은행동·중앙동 출신입니다. 조우현입니다.
총괄 질의라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제일 현안 사항이 부시장님,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통을 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혹시 아시지요? 은행주공아파트에 우수관로가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우배수 관로가, 검단산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남한산성 은행주공아파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연결돼 있는 거로 아시지요, 메인 관으로 지금?
왜 안 대냐? 설계를 은행주공아파트 내로 다시 통과를 해서 다시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못 한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또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외곽으로 해서 그대로 돌리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 관로 밑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작년에 “공법상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홉 채를 설계변경 했는데도 이미 발견이 됐는데도, 우배수관이, 그 설계변경을 안 했어요. 그대로 그냥 방치한 겁니다, 은행주공아파트 내로 계속 통과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작년 큰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은행주공아파트 지하가 침수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어요. 그러지만 그분들은 우리시에다가 다른 뭐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 비용도 50억이나 되는 큰돈을 주민들이 분담해서 지금 공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결과가 나겠지만 여기서 나오면 꼭 설계에 반영하셔 가지고 변경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기금이 850억, 철도기금이 920억, 판교개발특별기금이 1200억, 약 3000억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 운영됐고 나머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할 때 보통예금 시금고 농협에 저축이 되어 있는데 보통 1.5% 뭐 2% 이하 대 아마 보통예금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율이 거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 4% 이래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지금 이 세 곳의 기금은 1년 내로 사용하지 않은 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꼭 놔둬야 되는지.
물론 시나 관공서에서는 이익 창출을 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시금고와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는 농협을 통해서 구청, 동사무소 모든 예금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농협도 이제 단위농협이 있고 중앙농협이 있는데 성남시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미치지 못하고 예금자보호법을 담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농협 은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1000억이면 1%만 이자를 올려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부서가 보통 주택과 리모델링기금 같은 경우는 4명, 5명이 계속 지금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적은 잘 모르겠어요, 실적이 뭘 냈는지는.
그런데 이 기금 850억을 이 부서에서 회계 전문가도 아닌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기금이 만약에 잘못돼서 인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회계 전문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운용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기금이 남은 것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 프로축구단 FC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05억 예산이 내년 거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축구단은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지, 조사는 했는지, 성남시는 우리 대기업들이 한 5개, 6개 정도가 지금 본사가 들어온 곳도 있고 그런데요, 왜 기업에서 성남시나 FC나 이 체육회에 후원이 그렇게 저조한지, 혹시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 FC나 성남시체육회에서 각 후원사의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안산이나 울산, 전북팀, 수원삼성 이런 데는 운영을 후원사를 선정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지, 성남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각 기업에 종상향 뭐, 기업에 이런 부분을 해 주고 FC에 뭐 50억에서 30억 이래 후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잘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박종각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보통예금 통장들이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한번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용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의 운영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금고가 좀 더 큰 이율로 저희들한테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C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FC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분명히 그 지역 관내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아마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성남FC가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이런 기업의 후원들이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의 후원을 받고 FC가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청년정책의 경우는 주거면 주거, 일자리면 일자리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저희가 좋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실질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못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 정책이 고용노동과라든지 청년청소년과라든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굉장히 각 부서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행할 때 홍보비도 각각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질 좋은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나 요즘 청년들에게는 가성비보다는 이제는 ‘시성비’라고 하지요. 시간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데 시성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존의 홍보 방법만으로는 어떤 사업을 인지하셨을 때 바로 실질적인 신청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이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책으로 플랫폼이 또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게 사업 홍보와 함께 실질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어떤 URL을 같이 넣으신다든가,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10분, 1차 10분씩 질의 시간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저는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 먼저 드릴 건데 10분이 경과가 되면 거기서 멈추고 질의를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은 아마도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부시장님, 내년도 세수 손실을 얼마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저희가 2024년 예산안 편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목표는 건전 지방재정 그리고 성장하는 지역 경제에 따라 불필요한,
그런데 이게 목표이고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한 건데 시장님께서 2024년 예산 편성을 두고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민선 8기 2차 연도를 맞아서 공약사업, 주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라.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그리고 신속히 또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도 있는데 ‘신속히 율동공원 캠핑장 조성을 추진해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아이들 여름방학 하기 전에 빨리 추진해 가지고 여름방학 때 이용하게 해라’ 이런 지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적극행정’ 불요불급한 예산이 위와 같은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을 높이는 가성비 높은 사업을 추진해라’ 지금 3600억에서 3700억 세수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예산서를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부터 분석한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한 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시장님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증액된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정리했는데, 다 정리했습니다. 말씀 못 드리는 건 시간상,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증액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라는 명분을 달았습니다. 소통관을 신설했네요.
그러면서 또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지회 25%, 민주평통 지원에는 43%를 증액시키네요. 그런데 반면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별 단체 지원은 45%에서 무려 70%를 삭감합니다.
풀러턴시에 설립되어 있는 성남비즈니스센터 예산은 12억을 책정합니다. 전년 대비 265.8%를 증액시킨 액수입니다. 시립동물병원 운영과 조성사업비로 또 약 10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매 관리되어 오는 현충 시설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76.8%가 증액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충탑은 시청 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 유지관리비로 76.8%가 증액된다,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건 좋습니다. 국가 유공 및 택시비 지원 95%가 증액이 되네요. 치매 감별검사 지원 50%가 증액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청춘 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 이거 이름은 아주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하고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과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니 거기 참여하는 남녀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을 지혜 있는 솔로몬으로 지칭한 거니까요. 여기에 약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CCTV 구축 사업을 보니까 수정구 50%, 중원 49%, 분당은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CCTV 고도화를 위해서 삭감을 했나 봤더니 CCTV 자가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는 50.7%가 삭감됩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에도 37.2%가 삭감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 한번 또 하나 볼까요.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공약이 60%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되었을까 봤더니 작년에 공약이라고 행정 절차도 무시하면서 막 밀어붙였었거든요. 역으로 갔었거든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센터 그 임대 계약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조례부터 통과시켜라 해서 바로잡았었던 예산입니다. 해 보니까 실행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부터 오픈하고 봤더니 일을 제대로 할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60%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촘촘한 약자 복지 외치지요? 장애인 단체 예산들 주로 30% 다 삭감되었습니다.
청년정책 어떨까요? 폐지된 사업들 전공 살리기 창업 두드림 사업 폐지되었습니다. 학교 중단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58.5%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바이오 진로 38.6%, 대학생 인턴십 63.5%, 삭감된 사업이 많은데요, 새로 편성된 사업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 경기도 24세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을 24세 성남시 청년들만 제외시킨 대신에 행정절차도 역행하면서 시작한 청년 올패스 사업비가 62% 감액되었네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면 출산 장려를 외치는데 아동 의료비 40% 삭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우수 농산물 식재료비 100% 삭감입니다. 그리고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 성남시가 가장 빠르게 가시적으로 만들어 낼 정책이 저는 돌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육정책. 그런데 돌봄센터 같은 경우 최소한 시장님 임기 내에 몇 개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학교돌봄터만 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유휴 공간을 내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가 중간에 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단순히 물가상승률 정도만을 반영시켰습니다. 인건비와 물가상승률만을 반영시킨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출산 장려를 하겠다고 외치는 시장님의 예산 편성인지 묻겠습니다. 3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과 우리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저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예산을 열심히 준비해서 오셨을 텐데 그러면 강력하게 어필하고 그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중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평상시에 설득하는 작업 더 많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 시정질의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회 내부보다 외부에서 저희 소식을 더 빨리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나중에 페이퍼로 받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부재되는 부분 부시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의회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안 느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1기 신도시 분당 보면 기본 20년은 넘었고 제가 사는 제 지역구 서현은 제가 91년도 입주 때부터 살았으니까 이제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자교 사고도 있고, 수내교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있고, 서현역 환승주차장 균열 이렇게 보면서 주거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반 시설 재생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미래도시 재건축의 주민들 니즈가 많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시는 뭘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노후 신도시의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제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용적률이나 고도를 확보하는 층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의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인구를 더 모으기 위해서 또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하수도·상수도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2030에 반영해서 그걸 지금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힘을 써서 서로 도와주면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상임위 하면서 느꼈는데 시장 지시 사항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나 봐요.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 정권하고 달리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여서 시민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매각하면서 문제 생긴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그것들을 보완해서 추진하기로 지금 현재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데에 신경 쓰고 이런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하여튼 전 정권 뭐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는 성남 대장지구가 참 말도 많고 참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안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일부 부분 준공을 합의를 이끌어내서 거의 98%, 99%가 부분 준공 수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마지막에 토지권 소유 이전 등기가 안 돼서 거기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대출받을 때 지장을 받고 있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먼저 해결하고 우리 행정기관 간의 문제들은 나중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재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대장동의 577-1번지에 써밋스페이스 빌라가 한 6개 동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4개 동은 상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고 2개 동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수도 요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근래에 저희가 발견을 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로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 요금을 어떤 상황에서 부과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관로가 전혀 없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하수도 요금 부과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면 참 허술하게 일했어요. 지난 12년 동안 전 정권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저희 지역구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그쪽에 벌여놓고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해서 지금 계속 그 오물 치우는 데 정신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처리하셔 가지고 전 정권의 잔재들을 없애서 시민들이 피해가 받지 않도록 노력 좀 더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한 해 동안 고생들 하셨는데 또 이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갖다가 말이에요. 보통 한 60% 선에서 다 예산을 편성한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것만 해도 480억, 의료원에 또 지금 공공의료정책관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추경에 182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에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한 600억, 560억. 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2024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단적으로 봐도 이거 묻지 마, 따지지 마식 예산 편성이에요. 어떻게 하실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예산 편성의 불균형도 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판교지역 예산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판교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21년에 한 8436억 되더라고요. 판교 4개 동, 백현동·삼평동·운중동·판교동 4개 동에서 8436억, 22년도에 7955억 정도 돼요, 지방세가.
그런데 봤더니 판교지역의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돈들이 뭐 사오백억 내외예요, 다. 예산이 편성의 형편에 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판교 사업들이 줄줄이 후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운중동 974번지 공영 주차장 중단, 판교 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중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취소, 그 몇 가지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다 취소시켜요.
부시장님, 더 문제는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제가 판교동·운중동 공영 주차장 건립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e스포츠 경기장만 해도 13억이 매몰됐어요.
아니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매몰비용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사업이 한번 중단되고 취소가 되면 그에 따른 행정력 또 매몰되는 예산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부시장님?
저는 정확한 통계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판교 4개 동에서 오는 수입이 8000억이 넘는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신 것은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세입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꼭 그 지역에만 투자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 중에 운중동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지하를 파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게 트램 사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램 사업의 최종 기착 지점이 변경되면서 이쪽 부분은,
운중동 버스 공영 차고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중동 974번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장께서 다 방문은 하셨어요, 두 군데 운중동·판교동. 그래서 운중동은 사업비 과다와 민원 제기가 예상돼서 취소시켰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서울시 편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아시지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자치구보다는 자치 시가 훨씬 더 자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뭐 공문 받으신 거 계신가요, 삼평동 641번지에 대해서?
그 당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하고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및 운영의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 회계과에서 삼평동 641번지 우수 기업 유치 대상자 결정에 따른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더구나 이재명 시장은 퇴임하기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서 사퇴 한 달 전 판교구청 예정 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수미 시장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선자 신분에 엔씨소프트하고 설립에 기대를 보인다, 각종 이런 기사 내용도 나왔어요.
자, 이게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특정 기업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지정받았나요?
전임 정부에서,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임 정부에서 준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성남시의 행정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 학교 부지 매입에 대한 시급성, 이거 굉장히 시급하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학교 부지 3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휴부지로 놀고 있지요. 전임 정권에서 이거 급하다고 막 해서 몰고 왔는데 한 게 없어요. 이거 성남시민에 대한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도 적용도 안 하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이거 계약 파기 사유에서 계약 파기할 수 있을까요?
다만 저희들이 엔씨소프트하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자산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정하고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한 것 있습니까?
이거 지금 판교구청사 부지 그때 시급하게 팔 필요가 없었어요. 땅값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땅값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 시기에 꼭 팔아야 될 시기도 없었고요. 그들이 요구한 시급성 하나도 지킨 게 없고요. 그러면 왜 팔았어요, 그 땅값 안 좋을 때 코로나 때. 그 땅이 지금 하면 제가 볼 때는 1조 원 충분히 넘게 받아요. 왜 그 시기에 전임 시장들이, 전임 시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다 꼭 그 회사한테 코로나 시기에 팔아야 됐는지, 법까지 어겨가면서. 성남시민들이 묻습니다, 부시장님. 왜 그래야 했는지를? 이거 매우 잘못된 행정이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재산 관리관들, 관리 담당했던 직원들 철저하게 하시고요. 전임 시장한테 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성남시 예산을 몇천억을 날려 먹은 이런 예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 예산 있으면 여기 삭감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쓰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 낸 사람들 이거 어느 식으로 구상권 청구 한번 검토해 보세요, 법적으로요. 그래야 시장들이 정신 차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고 이런 짓거리 안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직원들까지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부시장님,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안타깝고 성남시 예산 이렇게까지 전임 정권에서 농락한 거는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지요?
지금 국에다가 질의드릴 내용이 물론 있고요,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바퀴 다 돌았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마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이런 진행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부시장님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 삼평동 641번지가 장기미집행 부지였어요, 계속해서. 그 부지 자체가 노른자위 땅입니다. 공공이 부동산 업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유치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적기에. 그거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뻑 하면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전임 정권 얘기하고 이러는데 난 이해가 안 가고 결국은 시빗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삼평동 641번지 매각 비용 8516억 들어왔어요, 2년 6개월에 걸쳐서. 은수미 시장 때 학교 부지 매입했어요, 조성원가에, 1535억 조성원가에. 지금 감정하면 2조 돼요. 성남시 자산 가치 확 증식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뭐 했냐,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잘 썼어요, 나머지 금액들. 은수미 시장 때 집행한 거 학교 부지 매입 1535억, 트램 타당성조사 5억, 판교 장기미집행 부지 활용 용역 1억, 나머지는 거의 신상진 시장께서 잘 쓰셨어. 그리고 연내에 엔씨가 착공한다 그래요. 제가 보도를 접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되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12조 5000억입니다. 더불어서 1만 명 이상 상주해요. 연간 지방세·지방소득세 500억 이상 나와요. 지역 경제, 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지적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대책임을 당초에 공모지침서상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이 일부 컨소시엄 내의, 쉽게 말하면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지금 사업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끊어지기 쉬운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혹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말씀 나누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교통 수요 그리고 그 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각종 이해당사자들 간의 복잡한 법률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소장님들, 그리고 청장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 채워가는 알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양보해 주시면 잠깐,
저는 잠깐 의사진행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대원칙 1번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 발언은 10분 이내 하자라는 부분은 정말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소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받아들여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결론 낼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 내 우리 예결위를 통과해서 내년 예산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전체적인 상임위 존중하는 부분이라든가 상대 의견에 대한 그 부분들은 별도로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속한 의사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삼평동 641번지 같은 경우는 안광림 위원만 그 사항을 아는 게 아니라 저나 최현백 위원도 그 상황에 깊숙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생각,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배경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음 좋겠고요.
사실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있어서는 저만큼 개입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공모지침서 작성에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의 두 위원이 당연히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광환 전 국민의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인 제가 공모지침서 만들 때 참여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시정질의 할 때 부시장님께서 삼평동 641번지 매각 대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 이 질의가 있었을 때 답변을 “글쎄요” 하면서 “공시지가”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성남시는 모든 공유재산에 있어서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 다수의 감정평가액에 준해서 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엔씨소프트가 소프트웨어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공모지침서를 잘 보시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에 매우 다양한 그 사업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디테일한 것까지는 여기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도 같은데 좀 더 확인하셔서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그다음에 아까 성남FC 관련돼서 기업 후원에 종상향을 해 주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또 하나 좀 전에 이영경 위원님께서 시정 지시 사항 그거는 전 공무원들이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지요? 다 오픈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1차 질의 시간에 이어서 예산 삭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체육 관련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중복 사업이나 사업 내용 또 그 대상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조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이 일괄적으로 40% 삭감, 무려 80%가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 20%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복,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 중복 사업, 유사 사업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조정, 과도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신규 사업이 무더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예산에 있어서 문화재단을 제외한 거의 전 민간단체 보조금이 40~80%까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면에 성남문화재단은 51억 출자금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폐지 사업을 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폐지한 사업입니다. 공적개발원조 폐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폐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폐지, 공익활동 지원센터 폐지, 금융복지센터 폐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공간 폐지. 이 공간은 지금 시정연구원이 예산으로 올린 공간을 새롭게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쓰겠다고 하는 공간의 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및 추모사업 폐지 또한 교육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백 년을 책임져야 될 미래 교육 사업을 살펴보니까 6개 사업이 폐지됩니다. 신설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그럼 기존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 재편이라면 칼질을 할 것이 아니라 4차산업도시 성남 첨단혁신도시에 걸맞은 인재 발굴에 대한 그런 정책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질문을 올패스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 의미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 이번 예산 편성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적절히 편성된 것인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올해 3차 추경까지를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3조 4000억이었는데 3차 추경까지 하니까 4조 3000으로 약 900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 대비 약간의 증액을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60% 반영한 것들이 필수 예산입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들이 필수로 절감이 되었고요. 사업비 예산, 민간 보조금 사업비 예산 40%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떤 사업도 못 합니다, 팔다리 다 잘라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추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면 추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IMF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24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여건들이 좋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아요. 성남시만 어떤 복안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상하듯이 3600, 3700의 세수가 부족으로 나왔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추경은 긴급히 요구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잖아요. 또한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미진했던 사업이라든지 반납, 일몰되는 사업들을 반납 내지 이월합니다. 이런 것처럼 혹시 1차 추경에서 그런 사업들을 그 전에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 다시 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 작업을 하실지 질문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드린 부분부터 교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내년도 지방세 세수 감소가 되는 것이 얼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3600에서 37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도세 그다음에 시세를 다 포함한 것이고요. 시세만 생각을 한다면 전체 95억 정도, 한 100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세는 취득세가 주 세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를 걷는 것 중의 한 29%에서 30% 사이가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보면 약 10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패스 사업이 왜 저기 됐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말씀을 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적으로 40%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들을 다루다 보면 이거를 한꺼번에 먼저 조정해 놓고 예산 편성 기술상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예산들은 다시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편의상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복구가 됐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이 돌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서 그것들은 다 내년 상반기에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복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들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추가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한 230억 정도 추가로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이 안 된 것. 얼마 전에 바로 왔기 때문에 여기 못 된 것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한 12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세수를 잡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사실 위원님 크지는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니까 충분히 추경에 저희들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보조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들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는지. 문화재단 얘기였나요?
이상입니다.
김장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 번씩 하셨으면 제가 좀 해도, 한 뒤에 하셔도,
제 발언 중의 하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에 대한 말씀 주신 것에 첨언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바로 이어서 했고요. 부시장님 그 답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저희 민간 보조금 사업 중의 40%, 삭감해서 40%나 50% 삭감한 것 중에 파란색은 추가 추경에 세운다고 한 사업들이고, 이 빨간색은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행해서 일몰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이 종료되거나 공사가 끝나거나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끝난 사업이고 다양한 게 있으니까 제가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이 파란색은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일반 보조금에 관련된 자료인데 추경 반영 예정 금액이 52억이에요. 그래서 52억을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 사안이 생겨서 추경을 세우지 못하면 이 추경예산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의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이 단체들은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1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행사나 사업이다, 한 10%, 20% 정도가 삭감이 됐으면 약간 이렇게 사업을 좀 줄여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40%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계획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이거 뭐 나름대로 계획을 할 때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도 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수많은 이런 단체들의 위약금은 나중에 우리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도 좀 염려가 되고.
아까 부시장님 세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1%가 줄었지요? 저희 성남 지난해에 보면 폭우·폭설 그리고 저희가 예기치 않은 대형 사건들이 지금 다양하게 사건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대책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불요불급하게 어디선가 또 그 1% 못 세운, 예비비가 지금 223억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비비는 저희가 어떤 사고 시에 대처를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예비비인데 예비비까지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줄이고 이 사업을 그렇게 40%씩이나 다 삭감하는 작살난 이런 예산 삭감을 하시면서 우리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이 올해 20년 돼요. 20년 돼서 뭐 처음에 200억이었다가 지금 380억, 390억인데 예산이 200억일 때도 수입은 50억이고 예산이 지금 내년 건 390억인데 수입이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 대관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문화재단 신규 공연 사업만 27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예산은 52억이 늘었지만 신규 공연 사업 그리고 세계 초청, 해외 초청 공연만 7개.
과연 이 민간단체, 1000만 원 갖고 사업하는 이런 민간단체를 이렇게 작살내면서까지 이 문화재단 신규 사업 3개의 초청 사업을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건지 저는 내일까지,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3개 구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수정·중원·분당. 이 노인지회에 계신 분들이 이 보조금은 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은 동결이에요. 그래서 이자수익에서 예산을 지급하니까 동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9개 사업을, 9개 행사를 하시는데 이 3개 구에서 이분들이 요청하신 게, 아마 여기 담당 국장이나 밖에 과장님 계시면 아실 겁니다. 10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어, 행사비 1000만 원. 담당 부서에 얘기하고 담당 부서가 안 되니 시·도의원 불러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만 올려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보조금 40% 삭감하라는 오더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그 사업하는 데 1000만 원 올려달라는 것도 그렇게 싹 외면하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도 분명히 조정 가능하신 거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인사하세요.
부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 웬만한 거 다 답을 주셨어요, 그날 종합 답변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답을 안 주셨어요.
문화재단 대표가 작년 9월에 1차 공모가 있었을 때 27명이 서류심사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적격자 없다고 그래서 안 됐지요. 그런데 그 2명의 적격자분이 한 분은 서울문화재단에 가 계시고 한 분은 국립극단에 가 계시더라고, 하여튼. 그리고 1차에 적격자가 없어서 2차에 다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차에 공모를 했을 때는 지금의 대표가 적격자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1차에 저런 분을 서류에 떨어뜨리는 그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부장 공모할 때 4급 상당의 대상을 5급이라고 해서 이분을 서류에 떨어뜨렸어. 그래서 이분이 항의하자 “오케이, 4급 인정. 그럼 면접 보러 와” 그분이 “기분 나빠서 안 가” 이래서 그 서류심사 담당하던 분을 감사관실에서 경징계를 주고 업무부서를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대표, 이렇게 선임될 만한 대표를 서류에서 떨어뜨린 이 직원은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안 좀 얘기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 직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우리 감사관님, 그 감사 주문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제가 주문한 것은 부시장님 잘 조율하셔서 내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 고시도 합격하고 유능한 분이시니까 ‘파킨슨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웃음소리)
파킨슨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관료조직의 인력, 예산, 하위 조직 등의 업무량과 무관하게 비대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연구원, 동물병원 두 가지가 지금 파킨슨의 법칙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시정연구원은 인수위원장님이 지금 원장으로 가 계시지요?
시정연구원이 언제 개소했지요?
그동안 그러면 운영하는 데 뭐 문제가 있었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 동물병원, 동물병원 잘 아시지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한다고 했어요. 올해 몇 건 했는지 아세요?
내년에 몇 마리 계획하고 있는지 아세요?
참 답답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회적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연구원이 가려고 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이미 폐지를 하고 시정연구원이 그 자리로 간다고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하고 올해 반려동물 예산이 처음으로 역전되는 첫해예요.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반려동물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 성남시가 전체 사회적경제에서 우리 반려동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려동물보다 2분의 1도 못 하는 그런 예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우려를, 경제환경 위원으로서 우려를 면치 못하고요. 진흥원이나 이런 곳이 창업보육센터 또 그 자리에 가고 추경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것을 또 이어서 우리 계속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액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7800밖에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시정연구원은 글로벌센터 그 자리에서 좀 더 두뇌 계발도 하고 자기 앞가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저렇게 유감 표시하는 이유는 그 원장님이 5월 22일 날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7월 달에 개원을 했지요. 그러면 그 두 달 동안에 시정연구원이 설립기도 있었고 완충기는 몇 년부터 몇 명, 몇 명 뽑고 뭐 한다 뭐 한다 이 계획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원장님은 두 달 동안에 뭐 했냐고! 연구원, 박사 몇 명 인원은 이렇게 뽑을 계획이고, 그리고 그 시정연구원이 들어설 때는 저희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법적인 저희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원도 정규직은 24명 이렇게 뽑겠다라고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장소를, 거기에 맞는 장소를 원장님은 계획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5월 22일 날 임명을 받고 7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개원하고 한 달 반 만에.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이미 그 3억 8000이 이전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 예산서는 언제 합니까? 9월 말 정도에 이게 인쇄가 들어가요. 그럼 9월 말에 인쇄가 들어가면 7월 달에 개원했고 9월 말에 이미 예산 요구했다면 한 달 반 정도 그 장소를 쓴 뒤에 “아유, 여기는 너무 좁아. 우리 이전할래. 우리가 봐둔 곳이 있어. 3억 8000 리모델링 들어” 그러니까 기존에 글로벌센터의 리모델링비가 처음에 6억 4000이었는데 임원실 하나 만들고 싶대. 그래서 1600만 원을 들여서 임원실을 만들었어요. 그럼 거의 6억 8000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들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3억 8000 들여서 “우리 저기로 이사 갈래” 이렇게 하니까.
그 시정연구원이 꼭, 물론 50인 인구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단체이고 또 우리시한테 꼭 필요하고, 그 연구단체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한테도 필요한 사업인 거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하는 건 맞으나 이 원장님이 두 달 동안에 계획하신 이런 무계획과 그리고 한 달 반 동안에 거기서 업무 보면서 이런 갑작스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없으니 다시 한번, 이미 한 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추경도 있으니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하자라는 기조였습니다.
뭐 그렇게 법적으로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간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좀 이런 계기로 인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잡았으면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삼평동 641번지는 정확히 정책 실패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2010년도에 토지 매각이 안 됐어요, 코로나 시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손실이 난 게 지금 한 몇천억 될 거예요. 그런데 시급하다고 하니까 그때 수의계약 해서 팔아넘긴 거거든요. 그걸 시급하게 했으면 자기들이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도, 매입한 부지도 그대로예요. 3개 학교 부지 다 더 해도 지금 판교구청사 부지 땅값 못 따라갑니다.
엄연히 손실이 많이 난 건 사실이고요, 전임 정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전임 정부가 이제 사과해야지요. 아니, 은수미 시장 감방 가 있는 거 지금 누가 사과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이런 식의 사과 안 하는 정치 굉장히 나쁜 정치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 편입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역사는. 과거 우리가 광역시 통합, 뭐지요, 광역시 할 때 그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막 나섰어요, 광역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인구가 자꾸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하남·광주·성남 통합시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려고 했을 때 시와 시, 그 당시에 통합시에 받는 조건이 지금 똑같아요. 부시장 2명 늘려주고, 각종 공무원 정원 늘려주고,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 하여튼 이런 여러 사항들이 똑같아요.
자, 그거 반대 누가 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보시면 가운데 지금 성남시의 온갖 비리로 의혹 제기 받고 있는 이재명 전 시장 그리고 맨 끝에는 지금 발언하신 최현백 위원님, 이런 분들이 우리 통합시 그때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와 갖고는 뭐 그걸 논해요?
아휴, 진짜 너무 하신 거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반성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정치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시장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이지요, 선거에 의해서. 그때 사장님이 각종 공약이랑 다 내세웁니다. 이 공약이라는 게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 평가를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장님 발목 잡는 게 아니라 2년 반 동안 성남시장을 당선시킨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야지 성남시민이 살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2년 반 뒤에 하면 돼요. 지금 가서 사업도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갖고 되냐 안 되냐,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그거에 대해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질책하라는 거예요. 저희 여당들도 그에 대한 질책 합니다. 우리 당 대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소통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이 지적하잖아요. 우리 여당이라고 해서 신상진 시장 방패막이하지 않습니다. 지적할 건 지적해요. 정확히 그 예산 편성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힘을 준 만큼, 시민들이 준 만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용혜인 국회의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10월 16일 날 냈어요. 2023년 10월 16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던 보고자료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재정 결손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얘기하면서 나오면서 성남시가 여유자금 소진율이 92%였고 거의 톱클래스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국회의원님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은데, 이거에 보면 성남시가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걸로 인식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서은경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부시장 총괄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박기범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정연구원 옮겨가는 자리가 부시장님, 어딘지는 아시지요?
그다음에 그 여유 공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유 공간 절대 못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27명인가요?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있지요, 글로벌융합센터에서. 그리고 평수는 한 108평 정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입니다. 그래요.
연구원 개인 독립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했어요. 타 지자체는 연구원들 개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야 회의도 하고 뭐 일도 진행하고 전화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금 4개의 분야가 그냥 이렇게 공간만 한 공간에서 쉐어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행정 이런 것은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아까 박기범 위원님이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예산서 설명자료에 연구원들 독립 공간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옮겨가겠다는 평수는 지금 평수의 2배인 공간입니다. 한 210평 정도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2024년에 직원 채용을 하겠대요. 그래서 직원이 40명까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융합센터 공간 구성한 TF팀 직원을 불렀어요. “이거 이대로 이렇게 가면 이 공간 확보되느냐?” 못 한답니다. 당연히 못 하지요. 아니 연구원들 독립 공간을 주겠다고 옮겨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달래놓고 지금 가고자 하는 공간에 지금 인원만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있는 인원만 채용하지 않고 옮겨가면 그 공간을 당분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24년에 40명을 채용하겠대요. 그러면 그 공간은 또, 또 다음 추경에 아마도 내년 6월 추경에 다시 공간 또 옮겨가야 된다고 공간 조성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옮겨가지 말고 공간 찾아라. 충분히 연구원한테 개인 공간 줄 수 있는 공간 찾아서 그다음에 옮겨가면서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하나 답변 그때 부시장님이 아마 총괄 질의, 시정질의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시정연구원 인력 충원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인력시장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인력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박사학위 새로 막 받고 쏟아져 나오는 졸업 연도 졸업에 맞춰서 그걸 뽑겠다는 그 계획, 그 발상 이게 지금 시정연구원 원장님이 하신 발상이잖아요. 여기에 동조하셔 가지고 그 공간 구성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진흥원하고 장소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기는 지금 옮겨갈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장소를 찾으라고요. 연구원들한테 개별 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예산 낭비 더 이상 두 번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할까요?
다만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하고는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끝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시장의 문제 표현이 좀 그렇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때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렇겠지요. 물론 박사급만, 막 시장에 나온 박사급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많이 움직인다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만 답을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4분밖에 없어요. 지금 충원계획이 있는 건 확실한가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약속하신 부분 서은경 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5분만 허용하고 부시장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받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 청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곳이 정자청소년수련관이고요, 거기는 임시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아마도 2025년에는 신청사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 비는데 지금 그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어서 정자청소년센터 1층의 유휴 공간에 20명을 수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제가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도 대기자만 올해 9명이 생겨서 29명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구청 각각의 의견을 제가 확인했을 때 지금 임시 청사로 다함께돌봄센터가 간다 그러면 약 42명 정도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어린이 식당까지를 넣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1층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자청소년수련관이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 구청 이렇게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 하다 보면 시간을 놓쳐서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공간에 붕 뜰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를 부시장님 주도하에 좀 공간을 제대로 쓰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를 주도하에 해 주십사, 지금 시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요. 그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시장님께서 각별한 별도의 교육 내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그 교육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래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 참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그 지적에 바로바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예결위 지금 계획이 내일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일 저희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 지적 사항 잘 검토하고 결과물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화재단 행사 대행사 아닙니다. 대행사로 몰락시키지 마시고 조정 잘해서 국장님한테 전달하십시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 장 했어, 이제 한 장, 이거 언제 하실 거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섭 행정실장님이 우리 전체 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하실 건데요. 이거 생략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예산 심의를 할 텐데요. 예산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심도 있게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예산 삭감이나 부활 건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삭감이나 부활을 요청하신 분이 계시면 그 건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경우에 한 분만, 한 분만 그 찬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마지막 날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에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15시 07분)
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간부 공무원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결국 난방이나 히터가 다 꺼지잖아요, 저희 의원들실은 되지만. 그 외 부속실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 밑의 3층 사무실 빼고. 거기는 다 되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엘리베이터 고장 나 가지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지장 받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매점 그 음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운반을 하더라고요.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저희가 의회수첩 의원님들 지금 제작 들어가잖아요. 이미 다 디자인이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큰 수첩 대형 수첩도 집행부에서만 만들어서 저희가 쓰던 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 부분들은 업무에 쓰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배포해 드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나. 3개 구
(15시 16분)
세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정구청장님, 예산에 봤더니 총무과 예산 대형 승합차 41인승 예산이 삭감됐는데 대형 승합차가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기 위한 거예요?
대체할 만한 게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빌려달라는 사람도 많고 필요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소 충전할 소가 없는데 그 예산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중원구청장님, 중원구청도 도시미관과의, 수정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도시미관과.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예산 삭감 상임위 심사 결과에 보면 상대원만 없어요. 우리 2024년 예산 설명자료 중원구 예산 자료 59페이지를 보면 각 상임위 심사 결과와 비교해 봤더니 ‘녹지대 관리공사(상대원 시설녹지대)’ 1억 예산은 그대로 있어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자기 지역에 잘 안되는 거 있으면 자기 지역 삭감하면 되는 거지 왜 남의 지역 잘되고 있는 것까지 삭감해 갖고, 민원은 우리가 받고 자기 지역은 그대로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주장하고 싶어요. 제 지역에 있는 예산 살려 주시고 이거 발언한 위원 지역구 문제면 그 위원 지역구 삭감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원구청·수정구청 도시미관과 예산 이걸 전체 삭감 보류하는데 여기서 수정구는 위례동 것, 그다음에 중원구청 것은 상대원 시설녹지대만 삭감하는 걸로 발언한 위원들 지역구만 삭감하는 걸로 또 분당은 하나도 삭감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삭감 요청 그리고 다시 부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 위원님.
저는 우리 성남시가 특히 수정구·중원구에는 가로수가 분당구만큼 훌륭하게 조성돼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고 가지치기가 지금 약전정 이런 부분은 가지 하나에 10만 원 정도 우리 안타깝게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덕적 해이나 어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 위원들은 계속 줄기차게 고병용 위원장님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가지치기가 너무 과도하게 돼 있고 이것이 결국은 업자들의 많은 과다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성남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볼품 있고 또 멋진 그늘을 제공해야 되고 멋진 경관을 제공해야 될 이 가로수가 정말 너무 볼품이 없고 기둥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유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내내 많은 경제환경 위원들이 적정한 수준의 가지치기를 요청했고 또한 그래서 올해 많은 예산들이 삭감된, 삭감이 아니라 좀 불용 처리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분당구가 우리 가로수의 거의 70%, 60~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에 관한 한 합의를 해서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들은 분당구는 잘 유지되고 있고 분당구에는 멋진 조경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추경에서 하고, 이미 부족하면 추경에서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야 합의로 가지치기 또 집행부하고 상당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거에서 수정구는 거의 1억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깎고 중원구는 2억에서 6000만 원으로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돼서 꼭 필요한 예산을 깎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연연하지 마시고 성남시 전체를 좀 생각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에서 우리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다음에 뭐 어느 정도 해도 되는가? 이 가지치기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물어봐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거고, 위원님이 좀 우려하신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의 지역구가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하다 필요하면 추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강암으로 된 경계석들이 매우 미끄러워서 눈이나 비 올 때 굉장히 미끄러워서 이 작업이 필요한데 예산이 저희 분당구에 지금 2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3개 구청장님 다 공히 포함된 부분인데요. 첫째, 각 구청에 지금 외부에 위탁 주고 있는 주차장 면 있지요.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는 태평3동인가요 거기도 외주 주고 있는가요? 외부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분당도 마찬가지 분당은 몇 군데나 하고 있지요?
분당구는 아무래도 좀 안전한 도시라서 그래도 수정구나 중원구보다는 좀 요청하는 동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이준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님과 중원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예산이 2억 3000이 삭감이 돼서 왔는데요.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가요, 이 예산이? 그렇지요?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버스 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두 분 청장님 올해 퇴임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십시오.
올해 정자교와 교량 관련 예산이 본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이 된 거지요?
자, 이 예산이 사업 규모가 좀 어떻고, 내년 8월 다 준공이라고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막 부실 공사를 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저희 상임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문화원에서 진행한 문화상징 안내 표지석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전역에 지금 10개가 설치됐는데 아직, 자료 요청했는데 어디 위치는 안 나왔지만 아마 3개 구에 골고루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설치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이면 공원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혹시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청 소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신 건지, 아예 그런 건수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버너작업은 어떤 경로에서 시작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계석 버너작업.
그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입자도 탄소 입자라서 아마 그게 그 대리석에 흡착이 되면 조금 감소는 할 수 있지만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했을 때 비포(Before), 에프터(After) 결과하고 그다음에 월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접지력 그게 감소되는 것까지 다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작지만 그래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만 사실 공식적으로 외부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경우라도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부활 및 삭감은 계수조정 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5시 48분)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유경화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금용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김일호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통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최숙정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시민소통팀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홍정식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는 소통관님 이번을 통해서 저희 시의원들의 입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통관이 개방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저희 은수미 시장님 때에 우리 시의원 삼선 시의원이시고 문화복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경력을, 하신 일의 그 경험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 그쪽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의원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사선, 오선이 돼도 시의원 경력은 인정이 안 돼서 그때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통관님 채용 과정에서 제가 제출된 서류 등등을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원들은 6급 상당의 지위를 부여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마 소통관님이 채용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위치구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통관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한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소통관님께서 시의원의 경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대신에 저는 항상 지금 걱정되는 게 앞으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통관님도 이제 공직자가 되셨습니다. 공무원 정치 중립의 의무가 우리는 아주 막중합니다, 공무원들은. 그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소통의 일선에서 계시되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면서 또 반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고 사실 저도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10월 30일 자로 임용이 돼서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소통관이 다른 부서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 소통 컨트롤로서의 역할을 하되 그게 불통이나 쇼통이 되지 않고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민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고 작년 제가 올해 초의 예결 속기록도 다 봤는데 갈등조정관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갈등조종관이 되지 않도록 저희 소통관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 조정이나 아니면 소통 관련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처음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저희도 아직 그게 확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시뿐이 아니라 모두가 소통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소통’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게 ‘자, 지금부터 소통을 시작합시다’ 해서 이제부터 소통이 몇 점, 잘 되고 있네, 안 되고 있네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가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통이 되는 기반을 다지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또 의견도 듣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소통관님, 최근에 혹시 우리 민간 위탁 관련돼서,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관련돼서 민원인들이 시에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의원께서 “진상을 파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소통관님이 혹시 그 청원경찰에 대해서 면담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의회로 온 청원경찰이 아닌 다른 청원경찰하고 면담을 했나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또 소통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 아, 소통관이 지금 추경은 없지요?
김재권 공보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인사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 6쪽에 보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있어요. 16억이네요.
그리고 지금 16쪽에 보면 공동주택 승강기에다가 우리 성남시 홍보, 광고하고 있지요.
안 계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들어오십시오.
감사관님은 세부 설명도 생략하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은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관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체 감사, 우리 감사실 감사였는지 자체 감사였는지 문화재단 건으로 16건 정도 건이 있었고 그 심의위원회는 이미 끝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만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시장님 결재도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게 징계 결정은 외부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았고 이거는 지금 제가 그걸 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료는 가려주시고, 제가 내용을 좀 보자고 그 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좀 주시고, 제가 2건의 감사 요청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시작해 주시고 진행된 것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공익신고자 보상금 300만 원이 이게 내년 예산으로 잡힌 거지요?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직원 소개는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시정연구원,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그럼 우선 시정연구원장님 오셨으니까 시정연구원…… 실장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시정연구원장님, 시정연구원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시정연구원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에 서시면 됩니다.
원장님,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할 것이고 직원 소개도 생략할 것입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정연구원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시정연구원을 산업진흥원 건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킨스타워로. 그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뭐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선은 면밀하게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꼭 그 킨스타워만 아니고 다른 곳도 한번 보셔 갖고 해야 될 가능성이 필요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시정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충원을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셔야지 그냥 자리 있다고 무조건 다 뽑아 가지고 한꺼번에 어떤 업무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전반적인 운영 연구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일단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총괄 질의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실장님 좌석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실장님 질의, 실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실장님 말씀하시고 원장님께 드릴 말씀 있으시면 원장님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정연구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이 몇 건이지요? 자체 수행하는 용역 그다음에 수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뭐라 말을 못 하겠지만 그 용역 과제명만 봐도 대략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가 판단이 되다 보니까 아, 이런 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원장님 좀 전에 빈 공간이라서 킨스타워로 옮겨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빈 공간 맞나요?
문제는 지금 좀 전에 그랬어요, 등도 다닥다닥 붙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추후에 인원을 얼마나 늘릴 생각인가요, 5년 동안? 말씀해 주세요.
박기범 위원님, 제가 먼저 좀 발언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생태하천과에서 운중천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리 시정연구원에다가 의뢰하겠다고 해서 자체 그 예산을 내리고 지금 시정연구원 쪽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바로 어제도 하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예산으로 해당 연구는 저희 연구원 연구 분류 중에 정책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제안해 주신 연구를 저희 연구원의 예산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진들 중에서 하천과 관련되어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박사님들이 마침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들이 투입이 돼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 범위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저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과제가 내년 상반기 내에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아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른 건 아니고요,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에 대한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진 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민들하고 선출직 의원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나오셨는지, ‘부실하다, 행정 낭비다, 예산 낭비다’는 당연히 위원들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부실하다고 얘기했다고 원장님이 위원들에게 큰 소리로 고성한 그 태도 불량에 대해서 사과 요청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시간 대비 인원을 투입했을 때 연구용역은 질적으로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였지 연구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연구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연구원이 만들어진 지 몇 개월 만에 이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요, 100% 예산 삭감해요, 의원들이요. 예산 낭비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의 돈이고. 이거 원장님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돈입니다, 혈세고.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각종 우리가 지금까지,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가 사실 용역을 전국에서 최고 많이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역비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
시장님께서 왜 이 시정연구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냐면 이게 다른 데서 용역보고서 해 갖고 왔는데 3분의 2가 각종 자료들 막 짜맞추기 작업들, 앞에는 내용은 거의 없고 그게 몇억.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용역을 한 거야?’ 그리고 용역을 해 갖고 실제로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요. 용역해서 반영해서 그다음에 예산 수립한 건요, 법으로 보장된 용역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물 나오면 의원들한테 다 주셔 갖고 우리가 이거 왜 필요한지 우리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얼마나 연구했는지 한번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의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요.
저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킨스타워로 가시는데 여기가 사실은 성남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이거든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기업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여기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자, 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비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려고 하니까 비워진 겁니다. 창업보육센터 있었고요, 거기 1년 있었던 사람 열몇 개, 2년 있었던 사람 몇몇 개 해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려고 해서 그걸 비웠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만의 생각이고요.
하필 또 킨스타워라는, 좀 더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하고 노른자위 가장 핵심에 있고 교통 편하고 누구나 가려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솔직히 옮겨가고 뭐 이중 예산 낭비라고 하더라도 다른 입지가 별로 안 좋거나 또 불편한 데로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핵심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공간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할게요. 물론 지금 뭐 사과하고 이중 행정 낭비고 그런다면 알다시피 부족한 사무공간 개별 연구, 그래 박사급 12명 보니까 개별 연구원실 제공해서 연구에 집중, 그런 개별 연구실이 없으면 박사님들은 연구를 집중을 못 할 정도인가 본데 정 그렇게 박사님들이 연구에 집중하려면 개별 연구실이 필요하다면 개별 연구실 차리면 되는데 킨스타워 가지 마시고 다른 데 찾으시면 좋다고 보고요.
원장님이 뭐 의욕이 넘치시는 건 아는데 모든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립동물병원도 운영평가를 한 다음에 또 하나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9월에 해 놓고 또 하나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상식적으로, 그럼 처음부터 입지가 잘못됐다거나 뭐 지금 그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거 없이 또 하나 멀어서 안 된다, 분당에서.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사급이 12명, 10명 뭐 좋아요. 그렇지만 자, 우리 지금 46억이지요?
자, 그러면 이분 다, 이분들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대로 다 오면 거의 뭐 한 100억 가까이 되고 그런다면 과연 우리가 시정연구원한테 기대하고 하는 것은 원장님은 어떠실랑가는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외부 용역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습니다. 300억 가까이, 이것도 평가를 안 해서 얼마를 주는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3분의 1만 해도 100억이고 또 그걸 시정연구원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은. 예산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 하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부실한 연구용역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나아질까 이것이 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봐요. 시정연구원에서 물론 성남시가 나아갈 4차산업 뭐 이런 것, 4차산업과 관련해서 박사님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는 이번 연도에 연구원 확장 이전, 3억 8000인가요?
박기범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 이전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 삭감 반대하시는 분 한 분만 제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개선하는 것을 놓치고서 그 와중에 저희가 그것의 연구에 대한 질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된 연구의 시작은 좋은 연구원분이 오시는 거고, 좋은 연구원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좋은 연구원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사실 그 사무실 안에를 못 들어갔었어요, 좁아서. 대부분 다 의원님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전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6개월 걸릴지 8개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그 업무가 혹시 백현마이스 관련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시나요?
연구원분들이 사실 박사 과정에서 전문 분야를 하시기까지는 엄청난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카이스트 박사급 교수님 정도 수준 맞출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임기제도 아니고 단기적인 임기제를 하시는데 고급 박사급을 유치하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 장소 사무실, 연구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좌석을 좀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성남시의 10년 계획, 20년 계획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처음 뵙는데 불편한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총평 한번 할게요.
한마디로 시정연구원은 출근길부터 퍼졌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무적으로 실장님 좀 잠깐 나오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실 때 그 운중천이 향후 운중 수변공원까지 연결이 되는 이 내용을 경기도 그 설계도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사장님, 우리 성남시 도개공 사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자, 오늘이 7일이에요. 27일까지 딱 20일 남았습니다. 사업 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자동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사전에 이걸 정리를 안 하셨습니까? 초안 만들 때 다 집어넣었어야지요. 왜 지금 와서 그러시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봐야, 백날 설명해 봐야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민간 협정서에 굉장히 성남 이 사업 이행을 어렵게 하는, 사업협약대로 사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연대책임이 없다는 그 부분이 발견되어서 아직 주주협약은 체결되었지 않기 때문에 사업협약을 변경하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을 주주협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PFV 설립 기한 연장 요구했지요, 메리츠 컨소시엄에?
PFV가 뭐 어쨌든 설립이 안 된 상태니까 당연히 AMC도 설립이 안 됐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귀책 문제는 나중에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법률전문가 열 분의 의견을 구한 결과 우리 측에 공사 측에 귀책이 있다는 분이 두 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 의결도 우리 도개공 이사회 의결도 늦었지요?
이상입니다.
이 마이스 사업 중단된 적도 있었지요? 아세요?
아니 그때는 급하다고 하면서 맨날 중단만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고 컨소시엄 방식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지금 급하게 막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날짜 맞춰 갖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수없이 나왔잖아요. 지금 주주협약, 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컨소시엄과 주주협약 해서 수십 차례 이거에 대해 변경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초과이득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각종 사업협약 이런 것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체크해 보고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
시정연구원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장님은 저 뒤의 좌석에 앉으시고 사장님은 지금 발언대 좌석에 앉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답변 중에 책임 범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컨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든가 그런 또 세계경제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생겨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침체를 가져올 경우에 이 사업이 예컨대 분양이 안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면 그 손해액은 620억 플러스 50억 그러니까 670억인데 670억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예상 사업비가 6조 2000억이고 총사업수익이 6조 5000억인데 이 사업이 만약에 몇 년간 이렇게 정체되고 하면 그 금융비용만 해도 금융비용 이자만 해도 엄청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70억으로는 그런 사태가 안 생기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기면 670억이라는 손해액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것만 하고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있잖아요, 이런 공공사업에 정통한 민간 법인 이야기가 민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컨소시엄 간 연대책임이 당연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670억 이걸로 우리가 협약서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670억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은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해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바람에 이걸 뒤늦게 확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지금 걱정하는 게 단지 연대책임 문구를 넣고 안 넣고는 그거는 민법적으로는 당연히 간주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연대책임을 한다 컨소시엄 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 넣는 게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 책임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우리시에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주주협약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연대책임의 문제도 연대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임의 범위가 지금 잘못 정해졌다, 이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우리 지금 시가 이거를 이제서 정신 차리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힘들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니까 아무튼 12월 27일까지 잘 마무리돼서 실시설계 인가 신청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진행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임명받은 걸 축하드리지만 임명되시자마자 백현마이스라는 큰 걸림돌에 걸리셔 가지고 좀 곤혹스럽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장님 23일 날 취임 이후니까 23일 날은 취임 이후지요, 그렇지요?
31일 날 10월 취임 이후입니다, 이것도. 중원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산·통신 관련 교육을 실시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직원이 지금 현재 디지털 공무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요. 직원들이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이라는 통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와 별로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까지 해서 사람을 채워서 강사가 강의하기가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니 채워 달라고 해서 밖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까지 다 와서 들으라고 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강제 동원된 거지요, 이거.
이거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하여튼 우리 직전 사장님께서 자기들 지인, 본인의 지인을 교육 강사로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10월이 되면 우리 시장님 지시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제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 내용을 보면 재무회계나 부가가치세 기초 소송 및 법률 및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에 자문하는 법무법인도 있고 또 공사 직원 중에 회계사도 있어요. 있으시잖아요.
혹시 사장님, ‘블라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블라인드?
혹시 사장님 개발 사업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사장님은 1000명의 대표로 하는 수장이십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개발 파트나 다른 부서 일개 부서만 이렇게 감싸지 마시고 두루두루, 특히 야외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있잖아요. 양지 테니스장이라든가 황송공원이라든가 국궁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셔요.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10월 4일 자에 인사가 있었어요. 사장님 12일에 임용장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말한 분들 빼고도 부서장, 팀장급들이 자기 직렬과 맞지 않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렬 좀 준수를 해 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인사 하실 때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산하단체 시정연구원, 도시개발공사, 진흥원, 시립의료원, 제가 초선인데 와서 보니까 전임 시장이 임명한 분 임명자와 임명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기가 임명권자는 그만뒀는데 임명한 사람은 계속 있는 그런 계속 이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래서 임명 시장이 돼서 임명을 하면 그분들은 정치적으로나 어떤 책임 정치로 임기를 같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사장님 생각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래 이게 25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 소요하고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24년도에 84억 잡혔는데 25년도에 또 이게 또 잡히는 건지,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답변을 요청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24년도에 성남시 공무원이 한국식품연구원 종상향 관련해서 인사 발령이 나서 쓰레기처리장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결국에는 해임이 돼서 2019년도 행정소송을 넣어서 지난번에 2023년 11월 30일 날 최종 승소를 했어요. 이분이 복직이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복직은 그동안의 급여라든가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 이 내용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두 가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소송 건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이 되면 보직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000만 원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인근 수원이랄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성남시로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업무 청취 할 때 얘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까지 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관련된 그 소송, 법무과에 소송 관련된 그게 14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8월 4일 날 우리 전 사장 대행께서 도시개발 확대간부 아니, 8월 3일인가요, 4일 날, 8월 3일이지요. 긴급번개 회식을 했어요, 야탑에서. 보고들으셨어요?
맞지요, 사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감사과에서 하면 직원 감싸기를 하니까 안 되고요, 우리 본청 성남시 감사관에 이거는 감사 요청을 해야 제대로 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법무과 예산서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 열다섯 분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열 분이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열 분의 변호사님이 그런 것들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골고루 우리가 변호사 위촉을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시가 소송을 함에 있어서 승소율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열 분의 변호사님이 뭐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다 하면 그냥 주시면 되고요, 전문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변호사,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공개 모집 또는 조례에 의하면 법률 유관 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 뒤로 가서 앉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예산서 제가 지금 행정교육위원회 것 보고 있는데 118페이지 이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너무 크게 잡아서 지금 넣은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 갖고 12억 2000, 그렇지요?
자, 자원봉사센터장 이번에 업무추진비 얼마예요? 전에는 그 항목이 있었는데 또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 항목?
얼마예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드릴게요.
실장님, 며칠 전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했었지요?
이분들이 전에는 그냥 그 행사장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오페라하우스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쏟아져 있었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뭐 이런 책자 하나 나눠줬다, 어떤 어르신도 전화하시면서 뭐 이렇게 된 것 다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오시라고 무슨 초대장이나 엽서 같은 걸 보내셨나 봐요. 거기에 같이 끼워서 우편으로 보내지 거기 줄 세워놓고 이런 거 하나 나눠주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민원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이런 행사인지 이 행사의 의미를 좀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두고 그래야 내가 정말 1년 동안 봉사한 것에 대한 격려를 시민들께 받는다라는 이런 보람이 있어야 이분들이 또 계속 봉사를 할 텐데 너무 시정 홍보나 시정에 치우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동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셨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는 자제 좀 해 달라고 전하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ESG 도시 선포식이 뭐였는지 여기에 대한 민원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갔다 와서 “자원봉사센터랑 뭔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되게 좀 심하게 말하면 자괴감까지 느꼈다고,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와서 이렇게 대우를 받지?’ 그리고 70명 상받는 사람도 그냥 무대 위에 다 올렸다가 그냥 무작위로 가운데 있는 사람 한 명만 불러서 상 수여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도대체 뭘 위해서 했는지 진짜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한 행사였는지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기획하시면 이번의 민원 같은 것 저런 것 의견 수렴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행사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끝나신 거면 이 건만 남은 거예요?
과장님, 얼마큼 시간이 필요하신 거지요?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보니까 삭감된 게 많아요.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 성남시 자원봉사 연수대회, 성남시 가족봉사단 뭐 여러 가지 삭감이 있는데 이거 왔을 때는 일을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센터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1760만 원이에요. 이거 176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십시오.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권우영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사업 내부에 321번 기업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5000만 원에 4개사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이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어느 기업에 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인디크래프트 사업 주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유치에 나섰어요. 그래서 용인·부천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안산인가요? 4개 단체가 경합 끝에 성남시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경기도로부터 100억 도비 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성남시는 참 이상하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취소하면서 ‘시장이 갈수록 축소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해 왔어요.
특히나 이런 첨단 쪽으로 가면 유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같은 거는 한 3년 전에는 엄청나게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메타버스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e스포츠도 그런 과정을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인데,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어쨌든 e스포츠를 통한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의 어떤 위상 또 우리 게이머들, 관중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디크래프트가 성장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성남산업진흥원이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자료나 기타 자료들을 보면 항상 위원들이 보기에 참 이해하기 그래도 도움이 되게 참 잘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우리 진흥원처럼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항상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개 연도 분석 또 증감 사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서에 담아 주셔서, 이제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을 일몰해야 될지 더 확장해야 될지 이것들을 저희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흥원에서 사업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충실한 설명자료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께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어디,
그다음에 10층은 단독 기업이 쓰는 방인데 거기는 내년 3월 말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10층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들어올 걸로 예정이 돼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부시장님은 그쪽 21층하고 10층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시정연구원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장소, 보통 저희가 최소 한 1000평 가까이, 한 800평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 옮기려면.
당장 시정연구원은 21층으로 가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3억 8500이 올라왔고 그런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정글ON이 내년 3월에 10층으로 옮겨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냐면 지금 현재 정글ON 자리보다 10층으로 옮겨 가는 자리가 두 배나 커진 자리로 옮겨 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렇잖아요, 10층이 비면 10층은 200평이니까.
시정연구원 원장님하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참 한숨만 나왔는데 지금 옮겨 가려고 예산을 했지만 앞으로 추후 인력 충원 계획이 있어서 내년이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또 받아가겠다, 이 소리를 하시는 원장님을 보고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 본부장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것도 협의되지 않고, 제가 신상진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정책이 계획 없이 그냥 막, 막 “이거 해” 그러면 그냥 앞도 뒤도 안 가리고 하다 보니 문제 생겨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오늘 또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개선된 게 없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됐고요, 그러면 풀러턴시 성남비즈니스센터 어떻게 실적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떤 실적이냐 하면,
그런데 그다음에 그 계약서를 보니까 법인이 계약을 했는데 법인은 그대로 있고 센터장을 이 법인에서 채용하는 것처럼 그 내용은 그래요.
벌써 한 6개월 됐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주로 어떻게 얼마만큼 편성이 됐지요, 국장님?
그 상품권액은 좀 변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기신용보증기금 있잖아요. 그 출연 내년도 얼마나 지금 올라와 있나요? 20억 올라와 있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이러한 기금 출연이 현저히 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성남이 조금 더 많아도 그럴 판인데 다른 데보다 현저히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시장님과 논의하셔서 내년도에 13억이 올해하고 똑같이 됐는데 이게 뭐 내가 보니까 한 6개월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좀 편성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시립동물병원 운영해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나 진료한 거예요, 9월 22일부터?
지금 여건이 그렇다지만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일반 진료소만큼 돈벌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두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 하천법이 바뀌어서 원래 하천, 탄천 같은 경우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는 데 제약이 있었는데 그게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법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천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작정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 추진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알긴 아는데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달라질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건 지적이 아니라 제가 당부 좀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첫째, 우리 동물병원에, 성남시에 수백 개 동물병원 있지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돌봄에서 하는 거나 지금 우리 시립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나 시립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사람 보건소와 헷갈리네요. 사람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재활이나 이런 의료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대체 성남은 사람 병원이나 동물병원이나 이렇게 의사들이 안 온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성남시 이미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착오 없이 이런 이미지가,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잘하시고.
그리고 시립동물병원에 오는 동물들을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또 이 시립동물보건소가 대상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수급자 이런 대상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내 집 반려동물이 병원을 가야겠다 그럼, 물론 동물에 따라 다르겠지요. 고양이가 될 수가 있고 강아지 5㎏짜리 10㎏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동물들을, 이분들이 경제적인 입장이 어려우신 대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분당에 계신 분이 얘네들을 데리고 버스를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가용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왜냐하면 자가용도 강아지를 데리고 오거나 고양이 데리고 타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다고 택시를 타고 오자니, 택시 타고 올 돈이면 동네에서 하지. 그래서 이런 이동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립동물병원이, 보건소가 이게 활성화가 되지가 않은 이유도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이 대상들이 자기 반려견·묘를 보건소까지 데리고 가는 이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적인 문제도 재검토 좀 해 주시고.
원인치료보다는 이 강아지들은 사상충, 광견병 이런 주사들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주사들은 맞게 해 주나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거리 그런 문제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립동물병원이 조금 안정이, 의사 선생님도 다시 채용이 되고 안정이 되면 특별히 왕진의 날 같은 것들 해서 이렇게 못 오실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하나하나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웃음소리)
행복이 요즘 잘 있습니까?
(웃음소리)
그 마스코트를 입양 보냈는데 그래도 성남시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살아 있나 죽어 있나 봐야는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동물 등록을 하고 있지요?
고양이 중성화수술 언제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노후 열수관, 이거 지금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불법 건축물 거기 가보시면 ‘임대 놓습니다’ 하고 임대 붙여놓고 그거 하고 있어요. 좀 우리 성남시에서 확실히 하시고요. 12월 말까지 계약 만료 기간이라고 하는데 계약 중단하시고 그 위치에다가 다른 것 해도 충분히 돼요. 보세요, 한번요.
상권 활성화, 아니, 상권지원과.
과장님.
그래서 각 골목형 상권의 회장님들하고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걸 골목형상권 지정하는 폭을 확대를 좀 시켜 가지고 같이 등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이지만 그 골목형상권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건물주들은 다 동의를 해 주는데 그걸 좀 이렇게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은행1동,
이것 빨리 좀 추진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좀, 그나저나 생활 여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라도, 행정복지센터라도 좀 쾌적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바짝 신경 쓰셔 가지고 올해 기본계획까지, 기본설계까지 발주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상권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그 골목형상점가가 저희 성남에 10개잖아요. 공공주차장을 쓰려면 법상 이 상점가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골목상권은 법상 재래시장이나 우리 공공 노외주차장·노상주차장 이거는 법상으로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또 같이 협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83페이지 성남시 시립동물병원 조성 7억 9635만 5000원.
그리고 증액 요청합니다. 킨스타워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작년과 같은 시립동물병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7223만 6000원.
동물한테도 우리가 7억 9000을 쓰는데 사회적경제한테 10분의 1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야지 시정연구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는 증액, 하나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발언 부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우리 위원의 의견을, 좀 반대되는 의견을 하게 되는 부분을 유감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반려동물이나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박기범 위원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9월 22일 날 우리 수정구 반려동물병원, 시립병원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210마리, 일일 6마리를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이 저조한 실적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 위원회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다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 일견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의사를 지금 나급으로 채용했었는데 가급으로 올려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채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 예결위 위원회 회의 진행 원칙에 상임위에서 투표를 하고 합의한 존중 부분은 존중하겠다고 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위배되고요.
두 번째, 우리 성남시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더 잘해 보겠다는 이 의지를 꺾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충분히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더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의 의견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서 가는 부분,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좀 지켜봐 주고 좀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는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회 시간에 얘기한 것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된 것에서의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기로 한 거지 상임위에서 투표로 결정된 것은 당연히 논쟁에서 투표까지 간 사항이니까 당연히 투표에서 진 쪽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그 예산은 예비 심사이고 그 예비 심사의 모든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단지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합의한 존중 차원에서, 우리가 대부분 예우를 하거나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존중을 하는 거지 충분히 예결위에서 뭐든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반 건 이외에 질문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으로 출연금을 요청한 금액이 얼마지요?
그러면 50%도 안 되는 이게 지원금이에요. 제가 다시 왜 이거 여쭤보냐면 그 사업이 상반기에 1년에 다 나가고 없어요. 그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그래도 없습니다. 지역 상권이 굉장히 이게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을 맺으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중하위권이에요, 우리 성남이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고양은 41억,
(상권지원과장에게) 왜 나와 계세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이 41억이고, 남양주가 20억, 부천이 20억, 수원이 20억, 용인이 21억, 평택이 22억, 하남이 21억, 화성이 37억,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게 뭐 공공성 있는 이런 사업들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다 지역 상권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저는 13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는 31억을 했어요, 요청을. 그러나 이 요청한 금액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상위권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억 정도로 해서 7억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향후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우리 재정국에서 결정하겠다고 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보다는 충분하게 재정국에서 판단을 하고 좀 더 지역 발전을 위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한 상태에서 결정한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효율적인 진행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단계 진행을 해 보고 추후 판단해서 하겠다고 사실은 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도 좀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 시금고 관리를 재정경제국에서 하나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 조례, 시금고 선정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뒤에 배점표가 있고 그 선정에 따른 방식도 다 사실은 그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 기준표가 아니라 우리 시금고 조례에 기준표가 있고 거기에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안에, 조례 변경을 통해서 기준을 새로 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님이 계속,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점들을 정말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의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유해 동물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 기간에, 기간이 정부에서 해 주면 그 기간에는 사냥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잡는 거, 그거에 대한 보상,
(자료 확인)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환경보건국 관련해서 화장실 관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안심벨 설치랑 비상벨이랑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조우현 위원님.
기후에너지과에 보면 자동, 기후에너지과님 나오세요.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국비·시비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반납 부분이 많아요, 올해 대비해서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내년에 수요가 많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올해 전기차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수요가 지금 2000대 정도 해 줬단 얘기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도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 문제 때문에 여러 불편이 있어 갖고요.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100만 원씩 줄이고 전기차 충전시설 쪽으로 더 확충하는 쪽으로 아마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를 구매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타야 돼요. 그러면 배터리가 소진이 돼서 다시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고급차 보통 전기차가 한 칠팔천만 원 정도 되는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가 갈려면 찻값의 반절이 들어가요. 한 4000만 원 정도, 3500에서 한 5000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걸 모르고 처음에 샀다가 5년 전에 사신 분들이 지금 이제 벼락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좀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그래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여튼 전기차 구매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희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할게요. 현재 맨발 황톳길 관련된 예산 2023년도 예산은 9억 3000이고 2024년도에 28억 8000 세워졌는데 몇 개가 더 개장이 되는 건가요?
지금 1억 5000은 6개에 대한 유지 예산, 유지관리비 플러스 그리고 앞으로 개장할 곳도 포함된 예산이겠지요?
소장님께서도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때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해서 편성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요. 그런데 단지 그분이 그냥 민원만 제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쪽에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끝없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그분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은 안 하지만 본예산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주민참여예산도 안 들어가고 본예산에도 안 들어갔단 말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한 20억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기를 주민참여예산은 뭐 끝났으니까 추경에 세울 수 있을까요, 소장님?
그다음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요약서, 상임위 심사 결과 요약서도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공원녹지 조성 기금이 2023년 말 조성이 81억이고요. 공원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가 81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2023년 조성액은 320만 원, 이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금을 지방채하고 일반 저희 시세하고 해서 지금 통장에 111억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지금 공원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운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일몰하고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의 매수를 못 한 미불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장기미집행 이 공원일몰제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공원일몰제 관련돼서 지방채 2400억을 발행할 때는요, 은수미 시장 때 발행을 했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사실은 이 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도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일부 민간 특례, 일부 매입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 특례는 그야말로 특혜 소지가 있잖아요. 공원의 일부를 주택이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거 짓게 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로 공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민간에게 상당히 특혜를 주는 소지가 있어서 우리 성남시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런 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가 돈을 미리 기금으로 쌓아놓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가 지방채 발행이자의 5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비에서 70% 나가고 시비는 30% 나가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게 바로 지방채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내년 추경 해 가지고 막 그 민간 자른 것 40%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작년에 800억 갚았는데 상환을 했는데 이번에는 160억만 상환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작년에 2023년에 800억 원금 상환할 때 이거 결산서, 결산을 하면서 결산위원들이 ‘우리가 지방채가 많다, 이거를 빨리 상환해라’ 이런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2023년에 800억을 상환한 거예요, 올해.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조금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살펴봤겠지만 저는 조금 그거를 왜 미리 갚지? 이율이 1.5%밖에 안 되고 국가에서 이자의 70%를 대 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 시금고 금리도 이야기하잖아요, 더 높은 금리에다가 예치시켜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조건인 것을 왜 그렇게 빨리 못 갚아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60억으로 조정했던 거는 이런 이율들을 다 감안해서 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2400억 중에서 960억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한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획은 그래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그것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명예퇴직휴가 중인 관계로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총괄 설명하고 간부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김재권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오세찬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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