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8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국장님, 원장님의 총괄 설명 및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중심으로 총괄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영생관리사업소
(10시 18분)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구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김성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우선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한 후에 할 거니까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예산안이 11억 정도 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11억 6000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화장구를 교체하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화장로가 지금 15기 있는데 그게 전부 지금은 체형이 커서, 전부 일반로로 돼 있는데 지금 대형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로를 대형로로 교체하는 거고 나머지 2기는 보수하는 거고요, 나머지 11기는 내년도에 국도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입찰을 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 김선임 오래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18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오래됐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영생관리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2건으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가. 식품안전과
(10시 2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모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장희종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성태 위생관리팀장은 식중독 워크숍 참석 관계로 김경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9쪽에요. 우리 전담관리원 열다섯 분 활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활동하는 시간이요? 1일 4시간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오후 시간에 하시나요, 주로?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상황에 따라서, 각자 활동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800만 원 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국도비 퍼센티지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활동 강화를 위해서 더 늘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활동 강화 때문에.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횟수가 160회 더 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네요.
어린이 학교 주변에 조리해서 파는 그런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시에서 규제가 없으면 재료 같은 것 정말 너무 싼 것, 왜냐하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비싼 걸 팔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전담관리원 분들이 열심히 다니셔서 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학교 주변에 이렇게 조리해서 파는데 너무 싸구려 같은 그런 음식을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많이 단속·지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화까지 해주셨으니까 저희 엄마들이 믿고 먹일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0쪽에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어요? 소위 배달 앱 사이트에서, 요즘 그냥 영세 배달업체만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무슨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일회용…….
○정봉규위원 일회용 용기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소위 영세 배달업체뿐만이 아니고 대형 배달 앱 사이트에서도 그런 영세업체의 음식도 배달하고 중대형 업체의 음식도 배달을 합니다. 그런 데는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자료 확인) 지금 배달 앱 가입이 전체적으로 168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에 가입된 업소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입은 성남에 있는 음식업체라면 대부분 아마 가입을 해서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배달 앱 사이트에서도 배달을 한다는 얘기지요. 소위 지금 여기 배달통 위생점검을 하는데 그 배달 앱 사이트에도 똑같아요. 그런 형태로 자기들의 고유브랜드를 거기다 표시해서 그다음에 배달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피자집이면 도미노피자 이렇게 브랜드를 박스에 붙여서 배달을 하고, 어느 중국집이다 그러면 중국집 로고를 붙여서 다니잖아요? 똑같이 그런 형태의, 100cc 미만의 오토바이에 똑같이 배달통을 설치해서 배달 앱 사이트들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배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한다는 대상은 소위 영세업체들이에요.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배달 앱 사이트도 똑같은 형태로 배달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점검을 하냐는 얘기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러니까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데를 초점으로 말씀하시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데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배달 전문으로 하는 업체 말고도 그런 형태의 배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형 앱 사이트, 지금 말씀하신 요기요나 배달통 이런 데서 똑같은 형태의 오토바이에 똑같은 형태로 박스를 달아서 배달, 지금 말씀하신 이런 영세업체랑 똑같은 형태로 배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위생상태가 불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솔직히 단속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걸 점검해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이제 점검 계획을 세웠고요, 향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봉규위원 아이, 그걸 세웠다고 얘기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웠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하셨어요? 벌써 수개월 지났는데.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위생업소 점검이 섹션별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배달업소만 하지는 않고요, 이제 4월 10일 계획을 세워서 5월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정봉규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도 안 됐지요? 그런 배달 앱 사이트에서 어떻게 배달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소위 지금 모여 있는, 그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모여 있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업소가 아니라 배달만 전문으로 대행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정봉규위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렇죠?
○정봉규위원 예, 알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
○정봉규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을 해보세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직원 김경숙 안녕하세요? 저는 위생관리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 김경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배달하는 것 말고 배달만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소를 말씀하시는지.
○정봉규위원 예,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직원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배달음식점을 사실 형식적인, 일반적인 점검 외에 전문 점검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업소에서 어떻게 배달하고 있는지 배달 행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점검 때 직접 업소에서 조리해서 직접 배달하는지, 아니면 배달대행업소를 통해서 그쪽 업소에서 배달원을 고용해서 배달을 하는지 저희가 실태 파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정한 거고 아직 현재는 진행된 것이 없고?
○식품안전과직원 김경숙 예, 이번 점검에 저희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 지금 영세한 배달 전문 업체들은 작은 규모의 점포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음식만 배달하는 업체, 그러니까 콜센터만 운영을 해놓고 배달업체 오토바이들을 고용해서, 운전원을 고용해서 배달을 해주는 형태가 사실은 요즘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음식점에서 일회용 포장기에 배달을 해가지고 그 배달업체에 의뢰를 해서 배달해 주는 형태로, 배달비 수수료를 받고.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식품안전과직원 김경숙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생점검은 사실 물론 그런 영세한 데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불량한 위생상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많이 되지요. 그걸 또 점검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 동시에 배달통이나 배달하는 통도 위생상태가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영세한 소위 중국집이라든지 분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네 음식을 배달하지만 지금 배달대행 웹사이트는 잡다한 나와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배달해요. 그러면 포장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점검을 하자면 오히려 더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그게 더 많이 미리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식품안전과직원 김경숙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사실 지난번 말씀하실 때 일회용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이번 실태 조사하고 점검할 때에 일회용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 배달대행업소에 대한 그것을 사실 저희가 이해를 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고 실태 조사할 때에 말씀하신, 배달대행업소 부분은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건대 지금 배달문화가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저희도 집에서 주문을 해서 보면 대행업소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행업소라는 부분들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지, 사실 조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위생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배달 전문 음식점을 점검할 때 이 업소를 대상으로 배달 대행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배달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저희가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위원님한테 실태 파악한 현황이라든지, 파악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목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음번 회기 때에 완료가 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회기 전이라도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직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자료 18페이지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세~5세 대상 교육, 2세~3세 대상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자료 확인)
○강신철위원 18페이지요.
어떤 교육을 하는지, 2세~3세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이가 3~4세인데 그네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지,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니까.
아시는 팀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식품안전팀장 임동빈입니다.
이 ‘건강 튼튼! 놀아보고 이해하는 배움터’는 만으로 2세~5세이니까 거의 한 6세 어린이들이거든요.
○강신철위원 아니, 2세~3세면,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만.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만이니까 3~4세가 되잖아요.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예.
○강신철위원 그네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여기 만으로니까 사실 실제로 따지면 6세하고 3세거든요.
○강신철위원 4세도 될 수 있고 5세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예. 그래서 직접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실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그네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와서 직접 손 씻기라든가, 손 씻기를 하면서 뷰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생상태를 교육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똥구르기놀이터 해갖고 어떤 모형들을 갖고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이게 채소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학습, 현장실습이라 그래야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에 그 부분들을 하반기 만족도조사, 그네들에게 만족을 한다 못 한다 그런 조사가 가능할까요, 판단이?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어린이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강신철위원 부모님하고 같이?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선생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선생님한테 받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2~3세, 실제 말하면 3세~5세 정도의 애들에게 현장실습을 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눈으로 느끼고 손으로 피부로 직접 만져보는 그런 시스템의 교육이고 그 평가, 실제 만족도조사는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어떠냐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강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비예산으로 돼 있네요?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우리가 센터에 사업비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 사업비에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비예산은 아닌 거지요? 저희가 위탁금,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예, 위탁금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12억 준 거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예산은 아닌 거지요? 어차피 설치금액도 다 위탁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예산은 아닙니다.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21페이지 ‘찾아가는 식생활 교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3학년으로 해서 방문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2000만 원.
학교에서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식생활 교실이 신청하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방문교육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식생활 교실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급식센터에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찾아가서 식생활 교실을 한다는 건 구두적인 설명을 하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교육시간이 80분인데요, 1교시는 이론교육을 하고 2교시는 놀이체험교실을 합니다. 거기 필요한 교구 같은 것은 다 가지고 가서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가지고 가서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수업 안 하나 봐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직접 하기에는 조금…….
○위원장 김선임 학교에서는 학습만 하고 이런 학습은 안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저는 요즘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자체가. 유치원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어떤 전문적인 이론이나 전문 정보라든지 그런 체험과 학습을 시키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은데 너무 기본적인 것, 이 닦기, 치아 관리하는 것, 손 씻기.
이게 어떻게, 유치원생은 유치원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다 우리시에서, 시·구·동에서 모든 예산을 투여해서, 안 그래도 집행부 인원도 부족하고 공직자가 일하는 범위도 넓어져서, 할 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많은데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학습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수업을 나가야 되고 교육을 나가야 되는 게 좀, 저는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런데 교육내용에 보면 권장 칼로리로 살아보기, 나트륨·당 측정 실험, 건강한 식단표 작성하기 이렇게,
○위원장 김선임 학교에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인력을 충분히 이용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걸 저희 시·구·동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이거 관여하고. 이것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감사합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0시 4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주현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공의료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6건으로 공약사업 2건, 주요사업 4건입니다.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추진과 관련돼서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협의가 완료된, 6월은 협의완료 기한을 말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복지부에 협의안을 내고 방문을 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여기 7월에 시행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끝나야 실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6월까지는 끝낼 겁니다. 현재 계획이 이달 말까지 내부 안을 확정하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협의결과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의견을 또 수렴하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아마 5월쯤이면 1차적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협의사항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정리해서 보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아직은 보건복지부의 입장, 저희가 방문했을 때 입장은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비슷한데 정부는 전체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쪽이 시행을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비급여 중에도 필수비급여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필수비급여 부분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한다니까 그런 것의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라든가 암 환자 의료비가 지금 실질적인 것에서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해당되는 암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적 의료 질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맞습니다. 남은 부분을 지원합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7월부터 가능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아, 정리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그렇죠.
○선창선위원 지금 보니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5대 암하고 국가 암검진에 국한되어 있던 대상을 더 확충한다는 보건복지부 얘기가 있고 또 재난적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희귀난치병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하고 성남시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만약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게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없어도 진행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없어도 진행될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는 지원이 아동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그 질환별로 한도액이 있고,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니까 이런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남는 금액만 지급하는 게 지금 성남시가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그건 조례에,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그런데 그러려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해서 어느 것 빼고 어느 것 빼고 그 나머지 실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야 되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특정 아동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질환별로 한도액이 있는데 저희 조례는 이미 그걸 다 검토를 했고, 정부 또는 개인이 든 보험 또 다른 데에서 후원 받는 것까지 다 제외하고 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시행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국가는 계속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딱 특정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아까 보건복지부하고 절차상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고 해야 실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4월 중순인데 6월 말까지 협의가 완료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하튼간 이건 취지는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금 국가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성남 쪽에서는 연구지원 조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외할 건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지, 전문가그룹들이 있어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의구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 자료 어디에서 작성한 거예요? 이거.
책상에 갑자기 올라와 있는 이 자료.
어디에서 작성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아, 그건 우리 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점검 이후 검토,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점검 이후에 거의 다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양호하다는 판단이네요, 거의?
이런 말장난하지 말고요, 행정감사 때 논의를 할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 정확히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료원 가서 보고 온 거는, 그리고 직원들이 보고한 거나 내용은 다 잘못됐다는 얘기네? 이 보고서상으로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저희가 이 보고서를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판단을 다 하셨잖아요, 추가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신한호위원 저 오늘…….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자체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시립의료원 건은 이따 오후에 하시고요.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정봉규위원 27페이지에 ‘건강도시 성남 조성’에 관해서 사업내용에 ‘운동시설 확충’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한번 해봐주시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이것은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게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라는 건데 그 해당되는 조건들이 환경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환경 이외에도 시민들이 쉽게 운동에 접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확충이 표현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실은 저희가 회의도 갔다 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전부가 해당된다고는 보는데 아직 이 개념을 직원들이 이해해서 이 방향으로 정책을 만든 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으로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을 집어넣은 거고 물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아직 결재를 받아서 확정한 단계가 아니니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를 들면 현재 동네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탄천 보행자 산책로 같은 것, 이런 것도 현재보다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시책을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봉규위원 저는 이거 이해하기를 소위 지금 말씀하셨던 공원이나 탄천변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정봉규위원 그것을 좀 확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런 계획도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쪽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건 관리부서가 따로 있죠, 저희는 종합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재난안전과에서 전체 재난을 관할하는 것처럼 저희도 각 부서의 업무를 전부 다 조율이라고 할까요?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개념을 전달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그런 계획도 저희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는 저희가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소위 체육회라든지 이런 관련된 과하고 협업을 해서 운동시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남시에는 체육관도 많고 소위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 데다가 건강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월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 건강이 무슨 대기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그러면 저희가 구상 중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저희가 구상 중인 것은 시민건강,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게 만들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물리적 환경으로는 시설을 만들고 운동시설도 만들고 문화시설도 만들고, 다 연관을 주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의 질병에 맞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단지 어떤 시설이 어디 있다는 정보도 있지만 어떤 운동을 하면 어디에 좋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거라면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원인데 의료원을 바로 할까요, 아니면,
○정봉규위원 일단 하죠, 길어지면 정회하고.
○위원장 김선임 하다가?
의료원 직원들 와 있습니까?
○의료원운영팀장 김주현 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공공의료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준비해 주시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배석하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신한호위원 건립팀장님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건립팀장님도 배석하시고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이중의 원장님의 총괄 설명은 조금 후에 듣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좀 앉아 계세요. 이쪽에 답변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희가 행감 시기가 아니어서, 업무청취 기간이라서 세부적이거나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허나 그래도 표명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배석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업무가 이제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국장님 소관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제 원장님 총괄 설명 후부터는 모든 운영에 관해서는 이중의 원장님께서 관할을 하시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오늘 전까지 아직까지 국장님 소관에 대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시립의료원 실태 점검을 나갔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내용 보고도 받으셨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하자보수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바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 드린 것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저희들이 내부적인 걸 드리면서 오늘 이후에도 계속 보시면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의견도 받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하려고 오늘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실태 점검 결과 그 하자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그게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기본시설 이하,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턴키방식으로 하면서 당초 설계 때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설계과정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막상 또 사용자그룹, 지금은 사용자그룹에서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시민 분들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각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많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조정하는 기회 또 고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 공공의료과에서 어차피 시설개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진행되더라도 저희 공공의료과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 팀장님,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시립의료원 설계변경 몇 번 했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입니다.
전체적으로 9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설계변경할 때마다 우리시에서 요구한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건설 측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면 턴키방식이니까 설계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과에서 요구하는 설계변경라 설계변경하면서 예산이 꽤 들어갔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합쳐서 그 설계변경한 예산만 얼마 정도 되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실제 총 증액된 금액이 427억 원 정도 되고요, 이중에는 시민회관 철거라든가 터파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료원에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 300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참, 굉장히 난감합니다.
아니, 설계변경 9번 해서, 턴키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예산 300억 원을 들여서 완공한, 준공한 시립의료원의 실태 점검, 하자보수 내용이 정말 기본에도 없는, 원칙도 벗어난 그런 하자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 그 뒤에 저희한테 와서 상황설명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자료 하나 책상에 덜렁 놔두고?
제가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준공, 완공됐다고 해서 차후 예산은 저희가 의료원 건물 실태에 대해서는 못 조각 하나, 하나하나라도 몇 번을 해서라도 사업자 선정해서, 관리직원들이 안 되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라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고. 그 예산만큼은 얼마만큼이든 승인해 드리겠다고. 의료원 개원 후에 돌발사고, 의료사고 생겼을 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서도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이 건설업자가 부도 후에 다시 재개한 그런 상황이라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안 좋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몇 번이라도 제가 점검해서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점검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두 분 국·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얼마든지 저희가 승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그러셨죠? 몇 번이고 샅샅이 뒤져봤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간호부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이크에 잠깐만 나오세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김인자 간호부장 김인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날 실태 점검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호부장님 그날 저희하고 몇 시간 동안 다니셨는데 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속기록에 남습니다.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김인자 저희가 설계 중간에 참여를 하면서 나름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시정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결과가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약간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직원들이 머리 맞대고, 가령 엘리베이터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는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직원들 입장에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느 위치에 다시 추가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이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그날 저분께서 저희 안내하면서 나름대로 난감해 하셨고 또 저희한테 그날 그때그때마다질책을 좀 받으셨는데 9번의 설계변경해서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을 300억 원씩이나 쓰면서, 이게 하자보수가 단순히 바닥에 금이 가고 뭐가 좀 부족하고 땜방을 해야 되고, 이런 거면 당연히 저렇게 큰 건설을 하는데, 건물 짓는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업체에서도 하자보수 기간 3개월을 뒀던 거고.
그런데 중환자를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기본적인 설치공간과 그리고 주차장, 벌써 주차장 벽이 깨져있어요.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이건 일반 그냥 업자가, 조그마한 집 짓는 업자가 해도 그 정도 상식 밖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래도 하자보수 기간에 다한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려주자라고 해서 지금 기다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이건 지금 다 변명에 지나지 않고, 저희가 장님입니까, 그날 본 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원장님께도 “여러 가지 하자가 기본에 어긋난 게 많았습니다. 허나 하자보수 기간에 다 완벽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저희는 이점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것도 어제 온 것도 아니고 저희 업무청취 기간에 이렇게 달랑 변명 내지 이런 자료를 내려놓고.
“300억 원 정도” 그러면 누가 물어낼 겁니까? 9번 설계변경 왜 하셨어요? 그따위로 하시려고 설계변경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 과장, 국장님,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한테 와서 그런 상황 보고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추후 계획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도 없이 오늘 이런 거 떡 자료 하나 갖다놓고.
유감입니다.
행정감사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오늘은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구체적인 것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건 행감 때 하시고.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이 정당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셔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지금 14번 사항에 보면 ‘직원식당 배치의 적정성’하고 그리고 17 사항에 ‘내과 대기공간 규모의 적정성’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무슨 근거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요, 공단 일산병원이 개원한 지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런데 내과 진료를 볼 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과장님께 보여드릴게요.
출입구로 들어와서 오른쪽에 바로 수납 원무과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내과가 있어요. 앞에 영상의학과가 있고 채혈실이 있어서 채혈실 갔다가 수납하고 영상의학과로 가면 한 층에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의료원은 얼마나 복잡하냐면 1층에서 들어와요. 오른쪽으로 깊숙이 잘 찾지도 못하는 수납실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타요. 이거 병동용 엘리베이터 아니죠? 이걸 타고 2층으로 가요. 1층으로 가죠. 1층으로 가서 내려서 이쪽 끝에 있는 내과를 찾아가야 돼요, 또. 거기 내과에서 나와서 1차적으로 수납을 해요, 같은 층에 있는 거. 수납을 하고 나서 다시 내과 앞에 있는 채혈실로 또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에 가서 촬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일 외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내과 앞에 가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적정성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시려면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시든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자료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실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말씀드릴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먼저 말씀드리자면 ‘적정’하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서류에 ‘적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있는 자료를 검토한 검토결과고,
○신한호위원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그다음에,
○신한호위원 아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2017년도에 유재복 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기억나십니까?
우수 의료기관 벤치마킹 결과보고예요, 이거.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적사항으로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런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개선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개선이 안 됐습니다.
갔다 오신 결과에 대해, 우수 의료기관에 갔다 왔으면 우수한 사례를 반영하고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수한 병원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요, 우수한 병원은 우수한 병원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향평준화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병원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정하다라는 문서예요.
이것도 부정하십니까,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과 같은 경우도 27쪽을 보시면 현재 설계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2013년에 보면 기본설계는 여기하고 다르게 위치도 다르고,
○신한호위원 식당이 여기 들어오는 게 적정해요. 제가 방금 동선 보여드렸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아, 저는 지금 내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내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내과 그 27쪽을 보시면,
○신한호위원 식당이 2층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동선이 꼬여요. 그런데 식당 배치 여기 쾌적한 환경의 직원식당을 계획함. 외부 조망이 좋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신한호위원 어떤 말씀이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식당 배치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지가 경사 지형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서비스 차량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북측 면밖에 없습니다, 대지 여건상요. 그리고 북측 면은 건물하고 만나는 면이 지상 2층하고 똑같이 레벨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량 동선이 들어오는 부분에 하역장이 위치되어 있고요, 그 하역장으로 식자재뿐만 아니라 진료물품이라든가 린넨류 이런 것도 다 그쪽으로 들어올 건데요. 그래서 거기로 하역장이 배치되고 식자재도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주방에서 조리가 돼서 직원들도 배식할 수 있게 식당이 그렇게,
○신한호위원 팀장님 그러면 하역을 한 이후에 어떻게 이동하나요? 같은 층에 전부 다 물류가, 물품이 하역되나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현재,
○신한호위원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 안 하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식당으로 들어가는 건 같은 층입니다. 지상 2층에서,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는 물품은 없어요? 하역장을 왜 식당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 동선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신한호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은 전부 다 식당 기준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지고 하역할 수 있는 층이 정해지나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 걸 왜 우리 병원에 그렇게 적용을 하시냐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하역장 만들 수도 있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다른 병원들은 보통 보면 저희처럼 경사지에 위치한 게 아니고요, 평지에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한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취지가 식당에 물품을 내리는 것에 맞춰서 경사가 져 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물품을 적절하게 내리기 위해서 지금 2층에 식당을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선체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여기는 제약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한호위원 그 말씀을 여기 이해하시고 납득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자고요. 저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일단 정확한 내용들은 다음 행감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동선에 대해서는 의료원 할 때 담당하시는 분께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때 답변을 좀 참고해 주세요,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자보수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저희가 하자보수 점검 이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서 행감 때 지적을 할 것이고요. 그 디테일한 것보다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않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신한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저희 하자보수 내용 중에, 하자보수 저희가 지적한 게 지금 24건인데 그중에 한 건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한 건 한 건 여기에서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 하자보수 기간에 좀 지켜보고 나머지는 행감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립의료원도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이미지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에 어긋나는, 원칙에도 있을 수 없는 이런 하자보수 건은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저희 위원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 같은 자료에 의해서, 이건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주차장도 인정하시고 지금 6월 30일까지 보수하겠다라는 자료인데 하여튼 중간에 저희가 한번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것도, 이 자료에 지금 변명한 것도 있고 또 인정하고 하자보수 준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진행하시고요. 저희가 점검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자보수 나오지 않게 예산도 편성한 것 들어오면 승인하겠다, 문고리 하나 문짝 하나 바닥 하나하나 모래알같이 다 뒤져서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람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점검해보니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있을 수도 없는 하자보수 이런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황을 좀,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을 국장님 잘 인지하시고 대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실태 점검하면서 마무리발언에서도 이 하자보수 건에 의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시랑 무관합니다. 한 푼도 우리시에서 편성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업체 측하고 상의하셔서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기는 했으나 이중의 원장님의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까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는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이중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원웅 진료부장입니다.
김인자 간호부장입니다.
김종명 공공의료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기본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밖에서 들은 성남시의료원하고 막상 또 부임해서 오셔서 상황을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밖에서 제가 임용이 결정되고, 혹은 임용 과정에서라도 알아보면서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들어와서 직원 분들과 만나고 또 준공된 병원 건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다행입니다.
건축, 건설은 원장님께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래도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원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의료원 우리 성남시민의 하나의 건강 차원에서라도 늘 바라던 그런 장소였기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운영 잘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윤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윤경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태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형 기획팀장입니다.
이명수 구매물류팀장입니다.
김치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양석순 진료지원팀장입니다.
김영인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조유미 간호행정팀장입니다.
유미라 병동간호팀장입니다.
이영옥 특수간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의료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의 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 없이 저희끼리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시립의료원 행정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셔서 의사일정 등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검토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기타 참석자 식품안전팀장 임동빈 의료원운영팀장 김주현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식품안전과직원 김경숙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윤경태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김인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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