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용한·서은경·김장권·구재평·박기범·성해련 의원)
1.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께서 행사 참석으로 10시 20분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정연화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안전체험교육장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김종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장동 저류지 환경개선에 관한 청원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6건을 포함한 총 3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개정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종환 의원님과 최현백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서은경·김장권·구재평·박기범·성해련 의원)
(10시 14분)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 구미1동, 금곡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전체주의는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는 선전을 휘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선전·선동’이라 해석하는 ‘프로파간다’란 단어는 신문 기사에서, SNS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주의 사회’의 ‘양념’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분당을 떠들썩이게 하는 ‘경기형 과학고 유치’와 관련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평등성과 기회를 강조하는 일부 특목고 폐지와 제한을 추진해 왔습니다.
(화면 제시)
특목고의 ‘특’ 자조차 옳지 않다며 반대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들을 비롯해, 초지일관 특목고 폐지를 추진한 교육감과 조국 장관 역시 자녀들은 특목고로 진학했습니다.
어느 국민, 어떤 학부모에게라도 정부 주도의 특목고 폐지와 제한 정책,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화면 제시)
2024년 현재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입니다. 이 중 11.3% 148만 명 정도가 학령인구이고, 전국 고등학생 27%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전국 최고 입시 경쟁률인 경기도 유일의 ‘북과학고’는 급기야 10 대 1 경쟁을 넘었습니다.
성남시 학생은 22년 74명, 24년 86명 지원했고, 합격자 수는 22년 11명과 24년 단 8명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신설되는 ‘경기형 과학고’ 후보지 네 곳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모두 확정되었고, 우리 성남시는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분당이 원했고, 더 많은 시민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가려진 진실이 있기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제시)
하나, 제300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 도중 동료 위원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지자체가 만드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는가. 무슨 지자체가 과학고를 만들고 유지를 하는가. 성남외고 운영비 1억 5000은 삭감하고 과학고 인재만 인재인가. 그래도 성남외고는 지역인재 30% 우선전형이라도 있고”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발언은 ‘진실하지 않은 거짓’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몫, 지자체가 과학고, 즉 특목고를 만들고 유지하는 곳이 어디 있냐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그런 곳.
(화면 제시)
설립부터 지자체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고 1만 6000평의 부지에도 지역에서 무상제공 했으며, 교육부는 거의 예산을 들이지 않은 그런 곳, 용인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용인외고는 지역인재 우선전형 30%를 교육부로부터 얻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외고 운영비 일방적 삭감’
‘성남시 지역인재 우선 30%’
이 발언은 ‘절반의 진실과 거짓’입니다.
성남외고 운영비 1억 5000만 원 삭감, 맞습니다.
그러나 성남외고는 2004년도부터 175억의 시설비, 2014년부터 10년간 18억의 운영비는 물론 시에 기부채납 된 학교 부지 또한 제공받았습니다.
일반고 교육경비 1000만 원 확보도 매년 경쟁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외고의 10년 지원은 인재 양성이고, 과학고는 특혜입니까?
(화면 제시)
화면의 자료는 성남외고 24년 입시 요강입니다. 발언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성남외고 우선전형 30%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성남시 학생은 1차 합격한(자구 정정: 불합격한) 10명에게 정원 외 입학을,
(화면 제시)
허용한 것뿐입니다. 정원 내 우선전형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설립 예산 모두를 부담한 지자체만 지역인재 우선전형인,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권, 의사 정리권, 질서유지권을 갖습니다.
발언의 신중과 자리의 무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면 제시)
하나, 지난 7일 분당을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성남 학생 우선 30%를 보장하라’
이 발언은 ‘진실 같은 거짓’입니다.
20년 전 성남외고 설립 당시 도 교육청이,
(화면 제시)
지역인재 우선선발의 불승인을 사유로 성남외고의 설립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지 않아 용인외고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 예산 전액 성남시가 부담한다면 우선선발 30%는 보장할 게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예산 투입 정도를 따라 우리는 40에서 50%를 요구해야지요. 그래야 더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면 제시)
‘국가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에 나서라’
이 발언은 ‘진실과 거짓의 혼용’입니다.
정부의 예산은 국가의(자구 정정: 국회가) 심의·의결 합니다.
(화면 제시)
과학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182석의 거대 야당도 힘써 주십시오. 지역화폐 예산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가(자구 정정: 국회)가 함께 나서라는 부탁의 자리입니다.
(화면 제시)
‘1300억의 설립 예산, 매년 20억의 운영비’
이 발언은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설립 예산과 운영비 지원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700억일 수도, 1000억일 수도 있습니다. 성남외고도 그랬듯이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시비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지역인재 우선전형 확대를 위해서라면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이 길거리 미팅이면 어떻고, 늦은 밤이면 어떻고, 식사 자리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겠습니까?
지역 시의원이 SNS 선동·선전 비아냥보다 이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진심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업 시 공영개발은 공적 주체가 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 합니다. 반대로 민영개발의 경우 교육청은 시행사로부터 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시장이 포함되어 재판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이 당초 공영개발에서 민관개발로 바뀌며 민간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교육청은 50%의 학교 용지 매입 등 400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성남시 예산만큼, 세금이고 교육청 예산은 세금이 아닙니까?
교육청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피해자입니다.
분당과학고 유치에서 84.7%가 동의한 설문조사를 지역 시의원은 ‘왜곡된 설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확증편증(자구 정정: 확증편향) 했습니다.
저마다 체감하는 진실과 거짓이 다르다 해도 성남시민이 원하고 성남시민의 유익이 더 크다면, 가는 방향이 달라도 가는 목적은 같으니 함께 힘을 모아 동행합시다.
그것이 주민의 뜻이자 지역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내1·2, 정자1동 지역구의원 서은경입니다.
얼마 전 신상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화면 제시)
성남시가 ‘희망도시’로 몇 가지 성취를 이루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여주기식 행정과 무책임한 정책으로 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졸속 행정, 시민 무시 프로야구경기장 건립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종합운동장을 2만 석 규모의 프로야구경기장으로 리모델링 하겠다며 KBO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중원구청 및 성남종합운동장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서 프로야구장 건립 요구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8월경 갑작스러운 시장의 지시로 야구장 건립이 추진되었고, 부실 용역이 초스피드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수년 전 유사한 사업에 기업의 지원을 받고도 2000억 원 안팎을 투입했지만, 성남시는 기업 지원 없이 323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2만 석 경기장에 주차장 공사비조차 포함되지 않은 이 계획은 신뢰성도, 현실성도 없습니다.
신 시장은 ‘향후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합니다.
KBO는 현재 10개 구단도 선수 대비 구단 수가 많다는 평가로 신생 구단 창단은 요원하고, 연고 구단을 포기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즉, 성남시는 연고 구단도 없이 중립 경기 몇 경기를 위해 시민 혈세 수천억을 들여 야구장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성남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프로야구경기장이 아니라, 야구인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리틀야구장과 경기도 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독립야구단 ‘성남 맥파이스’ 지원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과학고 유치입니다.
분당과학고 유치는 국가의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인 학교 설립을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인 성남시가 설립·운영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것과, 그 비용 100%를 성남시가 부담함에도 ‘성남 학생 우선선발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하며 성남시가 3개 지자체와 연합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지역인재 우선선발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는 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추후에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지난 7일, 김병욱 전 의원은 ‘성남 학생 30% 우선선발’ 보장과 ‘일반 학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10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임태희 교육감을 면담하여 우선선발 요구의 당위성을 설득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병욱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실질적으로 성남 학생이 50% 이상 입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남시는 일반 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 교육경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고에만 예산이 집중된다면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야탑 버스터미널입니다.
성남시는 2022년 12월 터미널 이용 시민과 상인들에 대한 대책 없이 야탑 버스터미널 폐쇄를 신청과 동시에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민들은 지난 2년 3개월간 도로변에서 추위와 더위, 사고의 위험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교통약자와 시민 편의를 고려했다’고 홍보합니다. 시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졸속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선거캠프’로 전락한 성남시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신상진 선거캠프’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너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신 시장을 도왔던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며 낙하산 인사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들은 행사장에서 특정 정당 관계자의 축사를 막고, 자리 배치까지 간섭하는 등 치졸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신상진 시장과 측근들은 성남시 공직사회에 대한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 중립 의무를 준수하십시오.
저 서은경 의원과 민주당은 축구만 응원하고 야구는 반대한다는 거짓 헛소리로 시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고 저급한 행위를 멈추십시오.
국민을 갈라치기한 윤석열 정권의 끝은 몰락임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희망도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도시입니다.
실망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망이 아닌 진정한 희망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장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 선배·동료,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장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천 교량 등 교량 안전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2023년 4월 5일 9시 40분, 정자교 사고 현장입니다.
정자교 사고 이후 탄천 교량 보수공사는 총 14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내교는 전면 재시공 중이며, 나머지는 7월이면 거의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화면 제시)
다음은 금곡교 교량의 캔틸레버 철거 후 이전과는 다른 튼튼한 아래에 지지대를 시공하고,
(화면 제시)
그 위에 인도 전용 철골 구조물로 캔틸레버 신설 시공하고 튼튼하게,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정자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자교 인도교가 보강 중인데 이 사진이 지금 상수도 배관입니다.
이 사고 당시에도 이 자리 말고 사고 당시에는 캔틸레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캔틸레버를 지금 새로 시공하면서 차량 교량 아래에 이걸 지금 그 신설을, 아, 신설이 아니고 다시 매달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사실에 기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 요청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정자교 사고는 캔틸레버에 매달려 있던 상수도 배관 무게도 일부 원인으로 이전에 사고 원인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수도 배관을 지하 탄천 밑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였으나, 하천법에 관련해 문제가 돼서 다시 탄천교에 이걸 매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상수도 배관은 정자교 차량 인도 위의 캔틸레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며, 기술 안전에 따라 시공하였다고는 하나, 보기에는 사고 전과 같은 형태로 매달렸습니다.
(화면 제시)
정자교 아래는 산책하는 시민, 자전거 타는 시민 등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 위에 교량이, 108m나 되는 교량 아래에 상수도 배관이 안전하게 시공되었다고 하지만, 튼튼한 지지대 없이 교량 아래 이전처럼 매달려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수도 배관 고정볼트와 약해 보이는 받침대와는 별도로 108m 교량 상수도 배관이 힘을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지지대를 보강하여 안전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다음은 서울대병원 인근 불정교입니다.
현재 교량 아래에는 여러 개의 케이블이 매달려 있습니다.
(화면 제시)
옆에서 보면 수내교와 유사한 수평 굴곡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그 교량을 지금 현재 그 TF팀에서는 거의 현장에서 매일 점검하고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금곡 불정교에 관련해서 수내교와 비슷한 그 굴곡 현상이 발생하고, 멀리서 보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량TF팀에서는 특별히 점검하시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튼튼한 교량을 건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1만 2000가구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는 지난해 입주를 앞두고 서울시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초 학교 용지로 기부채납 받은 중학교 설립이 학생 수 감소란 이유로 무산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 전환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신설’ 등 교육 호재로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있어야 할 ‘학교’의 부재로 반발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인근 중학교 제2 캠퍼스, 즉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뜻’에 걸리는 ‘정책’은 ‘무용(無用)’하고 ‘무기력’합니다.
(화면 제시)
추정사업비 11조 1000억으로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2013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12년이 지난 지금 3년간 멈춘 위례신사선 기약도 없고, 트램은 아직 공사 중이며, 위례과천선이 노선은 ‘위례’를 지나지 않습니다.
(화면 제시)
25년 현재 위례동 전체 인구는 4만 6000여 명, 그중 19.8%의 학령인구는 성남시 1위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 위례의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1100명인데, 정작 고등학교는 860명 전부인 단 한 곳, 중학교는 그나마 두 곳인데, 중앙중은 316명, 한빛중은 기형적으로 1000명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빛중 학생들은 교실당 27명의 학생이 1평의 운동장을 사용하며, 수정구 12개 학교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학교 부지 안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이 매일 8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중앙중 학생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교실당 18명의 학생이 3평의 운동장을 사용하고, 학생 1인당 면적이 한빛중 학생의 3.5배 넓지만 학급·학생·교사 수가 너무 적어 폭넓은 교우 관계와 다양한 학습활동은 늘 아쉽습니다.
이렇듯 위례 한빛중은 대표적인 과밀학급이고, 위례 중앙중은 대표적 과소학급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2015년부터 인구수와 변화율을 보면 15년 대비 초등은 최고 1만 3000%가 증가했고, 중등은 9400%, 고등은 3000% 증가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 위례 고등학교 학군은 제1구역 수정·중원 학군이며, 그중 위례 한빛고만이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성남 위례의 모든 중학생은 한빛고를 선호하지만,
(화면 제시)
수정·중원 학생 수 감소란 이유로 오히려 278명으로 정원 축소를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도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은 위례 밖의 학교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남 위례의 고등학교는 단 한 곳만을 계획했을까요?
당초 위례신도시 성남시 학교 설립 부지는 유치원 2곳, 초등 4곳, 중등 3곳, 고등 2곳 총 11곳입니다.
(화면 제시)
09년 개발계획 1차 변경을 통해 중등 1곳을 폐지하고 14년 8차 변경을 통해 유치원 1곳을 추가했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17년 12차 변경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폐지합니다. 이곳이 바로 학19부지, 특성화고 부지입니다.
학교 설립을 예정하고 설립 행위를 방기하고 단 한 번의 주민 설명회 없이 사라진 학19부지는 국토교육부(자구 정정: 국토교통부)의 그저 ‘학교 시설 폐지’라는 문구를 끝으로 학교를 짓지도 않고 일반고 전환도 시도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화면 제시)
2017년 사라진 학19부지는 21년 청년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470세대로 공급됩니다.
위례신도시는 입주부터 지금까지 돌고 돌아 저를 찾아온 지역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도, 도의원도 찾아갔지만 위례의 학교·학군 문제는 10년째 제자리라고 합니다.
(화면 제시)
2016년부터 2017년 학19부지가 사라진 그때 학19부지 해제 요청권자는 경기도교육감,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
(화면 제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100세대 공공주택’ 공약을 발표한 지역 사선 국회의원은 모두 같은 정당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관계자들인데 왜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는지 주민들은 궁금합니다.
하필 사라진 학19부지를 대신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주택 470세대 들어섰고, 임대가 안 되어 공실도 제법 된다는 말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천불이 납니다.
운동장 한 바퀴 뛰어놀 공간 없이 교실 증개축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과밀학급의 현실과 비선호 학교라는 오명으로 경쟁 없는 경쟁으로 내몰리는 과소학급의 현실을 좌시하지 마십시오.
(화면 제시)
위례 인근 신설 고등학교 학교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복정고를 과학 중점 고등학교로 추진하여 오로지 한빛고의 진학만을 바라보는 주민들에게 ‘진출(자구 정정: 전출)’이 아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례 과소·과밀학급의 판도라는 지역 주민들이 열었습니다. 이제 열린 쟁점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은 비록, 지역 정치인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위례동·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진 시장의 일방적 행정이 성남시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례동 업무 2부지 매각 추진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며 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례 업무 2부지는 빨간색으로 남위례역 사거리에 있으며, 사진의 2-1은 1600평, 2-2는 5430평으로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례동의 가장 요지에 위치한 땅입니다.
사진 2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 기사로 성남시장은 위례 업무 2부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여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안 되어 집행부는 업무 2-2부지 매각으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신상진 시장이 직접 부지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신문 기사와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 내부적으로 용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매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과 설명회나 용역 결과도 없이 공공용지 매각을 졸속으로 시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매각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용지는 온전히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위례 업무 2부지는 위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확보된 공공용지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이 땅을 팔아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례 주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이며, 특정 기업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정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남위례역 앞에 위치한 땅값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평당 3500만 원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2-2부지가 5430평이니 매각대금은 19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사를 보면 문화복합시설을 500억 원을 들여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500억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00억짜리를 매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용도변경과 기업 매각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각종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2-2 매각 대금으로 2-1부지에 주민이 원하는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시간을 가늠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위례 업무 2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해 1000억 원과 추가로 2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땅을 팔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학고 전환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행위 아닙니까?
셋째,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체육 2부지는 조속히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시설과 더불어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민간업자가 체육 2부지 개발을 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 문제 해결보다는 업무 2부지를 매각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 2부지를 빠르게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 소유자와 협의하는 것과 필요한 행정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신상진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시장은 위례의 가장 알짜배기 땅을 팔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까?
이 공공용지는 특정 기업이나 성남시의 재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민, 특히 위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10일 주민 설명회에서도 대부분의 시민이 매각에 반대했습니다.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졸속 매각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위례 업무 2-2부지 매각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남시는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92만 시민의 것입니다. 공공용지 매각을 멈추고,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합시설을 성남시 예산으로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남시는 자랑스럽게 재정자립도 1위 지자체입니다.
위례 업무 2부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 부족과 시장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공정한 인사는 공정한 정책을 만들고, 공정한 정책은 공정한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는 공정함이 무너진 지 오래이며, 성남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임명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이 인사가 과연 공정합니까?
전직 구청장 출신으로 퇴직 후 10여 년간 정치권에 들락거리며 보인 과거 정치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새롭게 시작하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의 대표로서 성남시 청소년·청년의 미래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려스럽고 후안무치한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2년 3월 2일, 성남시 퇴직 공무원 114명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화면제시)
22년 4월 18일, 성남시 퇴직 공무원 120명과 국민의힘 박정오 성남시 예비후보 지지선언.
(화면제시)
같은 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은혜 지지선언.
(화면제시)
2022년 5월 16일, 신상진 시장 후보 지지선언.
(화면제시)
지지선언! 지지선언! 지지선언!
(화면제시)
이후 25년 1월, 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취임.
(화면제시)
신상진 시장에게 묻습니다.
이번 인사는 시장 후보 시절 지지선언에 대한 보은 인사입니까?
2년 전 문화재단 대표이사에도 공모, 이번에는 청소년재단입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청소년청년재단의 미래 발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이자 문화재단 이사장이며 성남FC 구단주인 신상진 시장은 본 의원의 질의에 명확히 답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인사가 이 재단을 이끈다면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공정해야 할 정책이 왜곡되고, 순수해야 할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게 될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훼손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남시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차한 문제입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 훼손 문제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낸 사람이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책이 왜곡될 위험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것은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들의 꿈과 미래를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편향된 가치관 주입 위험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려면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한 교육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 대표이사라면 청소년과 청년들의 가치관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소년·청년 전문가로 재단 이사를 재임명하십시오!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보은 인사가 아닌, 공정한 정책 전문가가 성남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를 이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청소년청년재단의 대표이사 사퇴를 즉각 결단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도시개발 대표이사, 성남FC 대표이사, 공정한 절차로 성남시민을 위한 능력 있는 인사를 선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53분)
그러면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53분)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7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김종환 의원, 박경희 의원, 최영환 세무사, 최재일 세무사, 허기우 세무사, 서민석 세무사, 강희주 세무사 등 일곱 분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 박경희 의원, 최영환 세무사, 최재일 세무사, 허기우 세무사, 서민석 세무사, 강희주 세무사 등 일곱 분께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54분)
행정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8297억 7800만 원 대비 964억 7600만 원 증액된 3조 9262억 54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1599억 2000만 원 대비 102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21억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98억 5800만 원 대비 57억 1500만 원이 감액된 641억 43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3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324억 2200만 원, 보조금 217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3조 2621억 1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모란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성남동 4945번지 모란생태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 12억 원,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비 11억 원,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15억 원,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비 22억 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공사비 28억 원,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사업비 65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 74억 원, 야탑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 사업비 13억 원, 마을버스 운영 평가 및 손실 지원비 21억 원,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전출금 1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총지출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과 철도건설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2500억 원 발행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19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사업비는 217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철도건설기금 지출 변경 내역은 월곶-판교 추가 역 신설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기 위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정용한의원(2025년 3월 26일)
• 자구 정정 내용: 합격한 → 불합격한
국가의 → 국회가
국가 → 국회
확증편증 → 확증편향
• 신청: 구재평의원(2025년 3월 26일)
• 자구 정정 내용: 국토교육부 → 국토교통부
진출 →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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