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스물한 번째 맞는 절기 대설입니다. 큰눈이 내린다는 오늘 빛나는 눈송이처럼 환하게 빛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우리 보건소의 우리 직원분들도 그러고.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중 오늘 선임 구는 구성수 분당구부터, 구성수 소장님부터 이렇게 오늘 내년도 추경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오전에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3개 구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먼저 구성수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구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 구성수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영경입니다.
우선 저희 이태원 사고 후 심리지원센터 바로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 행정 해서 청렴한 보건소 만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지원센터 이용률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현재 이태원 사건은 저희가 이제 국가트라우마센터하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태원 사건 후에는 24명이 저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부상자나 아니면 이제 사망자 유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먼저 접촉을 해서 그 후에 조금 관리가 필요할 때는 저희에게 넘겨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4명이 전화를 했고 그중에 5명이 조금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2명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좀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기관을 가라고 이제 조금 얘기를 했고요, 3명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하고 상담 후에 상담이 종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의료원하고 다 이렇게 연계 잘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의료원이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료원은 특별히 개입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연계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게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거는 다 이제 환자한테 어디 어디 갈 수 있다고 다 얘기했고 병원 선택은 환자가 맞는 상태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의료원도 다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코로나가 끝날 거 같은데 아직 잘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블루라고도 또 저희가 또 돌봐야 되는 대상자 있는데 그런 거는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잘 운영되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조금 심각했기, 왜냐면 그때는 자가 격리자든지 확진자들이 굉장히 뭔가 갇힌다는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걸 강화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자가 격리자 물품 줄 때부터 시작해서 했고, 그 이후로 그런 코로나 블루 때문에 인력 확충 같은 게 국도비로 많이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직원도 조금 많이 충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우울증에 대한 거를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앞서서 말을 했지만 이렇게 적극 행정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 보건소 중에서 첫 우리가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가 길 수도 있습니다. (웃음) 이해해 주시고요.
첫째는 지금 뭐 저도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께서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유가족하고 부상자들 심리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뭐 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저는 조금 그 이후에 지금 정부의 국정감사 할 때도 우리 행안부 장관이 유가족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 후에 들으니까 있다. 없는 게 말이 안 되죠. 없다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유가족 간에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차단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 자살예방지원센터, 예방센터 그때도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금연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경험을 같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위험에 노출됐던, 이태원 참사 사건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람들,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은 유가족끼리도 공유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내어놓으라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슬픔이 1달 안에 다 표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24명 중에서 고위험군 5명 중 심각한 분 2분은 병원을 어떻게 가라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참사 사고가 1달 됐다고, 2달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트라우마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유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벗어나는 방법들을 이제 내가 좀 내어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우리는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치적으로 국가가 이러이러한 걸 했다,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국가가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안 나옵니다. 과연 인권이라는 거를, 인권이라는 두 글자를 알긴 아는 건가.
우리 성남시는 다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고요, 소장님도 지금 우리는 뭐 지자체에서 그런 정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통제하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에서도 안타까운 우리 다섯 청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다르게, 그분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성남시는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 눈치 보지 마시고 행안부 장관 오락가락하는 말들 듣지 마시고 정말 성남시에서 우리 안타까운 유가족분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이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은경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4회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 보면서, 1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지금 한 7억 2000 정도 증액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도비 내시가 된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은경위원 이게 언제 된 건가요? 도비 변경 내시가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9월 23일 날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을 넣는데 그러면 대상 인원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난임부부 대상 인원수가 어떻게 늘었나요, 아니면 수가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정확한 수가 지금 2021년에는 한 765명이 시술을 받으셨고요, 혜택을 받으셨고 22년에는 495명입니다. 10월까지의 신청자 수입니다.
○서은경위원 10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도 전년 대비만큼은, 21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않겠네요? 지금 대상 수가 늘 거 같지는 않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까지 왔을 때 예산은 어떤가요, 21년과 22년 예산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2년에 저희가 이제 집행액이 2억 8786만 2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잔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한 96.3%입니다.
○서은경위원 21년에는 혹시 추경 세운 게 없을까요? 이게 추경 세워진 게 없을까요? 저기 담당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은경위원 저희 총괄 하면서 과 거도 같이 그냥 하고 있어서요. 과장님.
저기 일단 위원장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시죠. 질문하시면 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위원님 제가,
○서은경위원 21년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서은경위원 난임부부 집행액.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번 작년에 실적이 765건 지원이 됐고 올해 지금 여기 자료에 495건 지원 건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신청자가 좀 많았음에도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을 편성이 돼야지만 지금까지 미지급한 분을 지급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여쭙는 게 우리가 지금 성립 전 예산 심의를 안 해 드려서 이게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8억 정도가 세워져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래서 이제 병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청구 들어온 거를 조금 저희가 늦게 지급을 하는데 이게 추경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게 되면 올해는 한 1119건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훨씬 많이 확대되고 신청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현재 1119건 정도의 대상 수가 됐다는 얘기고, 2021년도에 아까 지금 소장님이 2억 8700 얘기하는데 이건 아마 본예산인 거 같아서 추경까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2021년 예산 전체는 4억 34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서 전체 집행을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4억 3970만 원 집행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765명에 4억 3400이고 22년에는 약 한 1200분 정도 돼서 이게 지금 7억 2000 정도 우리가 세워지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은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성립 전 예산이 대략 이제 추계가 되면 어느 정도가 세워질 게 나오고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그리고 위원님, 저희,
○서은경위원 외상 지셨군요, 병원에다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지금 저희뿐 아니라 전체 시군이, 아마 경기도 내 시군이 그런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좀 이제 신청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9월 달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1가지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또 예산이 작게 돼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다시 변경 내시가 와서 그거는 사업량에 따라서 변경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7억 2000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 예산서가 얼마나 이게 허술한지 제가 이제 소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8대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2023년 이제 예산서를 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물었을 때 2021년 본예산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아까 2억 8700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들어오면 추경까지를 반영한 예산이 이 설명서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은경위원 그래야지만 증감을 정확하게 알죠. 4차 추경까지, 5차 추경까지 아무튼 마지막까지 들어온 예산에 올해 세워지는, 내년도에 세워지는 예산을 대비해야지 이게 증감이 맞는데 본예산 거만 가지고 세워서 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감액이 되었다 이거를 평가하는 거는 이건 정말 맞지 않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게 좀 저희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서은경위원 어렵지 않아요. 제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8월 달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은경위원 서식에다 이거 하나만 넣으면 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다음에는 그렇게 저희가,
○서은경위원 아니, 8월에 하고 9월에 하고 뭐든 상관없고 그런데 똑같아요. 지금 제가 분당구보건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가지고 제출하는 설명 자료 안에 옆에다가 추경 들어오는 거만 표기해도, 본예산은 대비로 냅두고 추경 거만 1차, 2차, 3차 이렇게 합계만 해 줘도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저희가 추경 설명은 끝났고 그러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 끝나면 본예산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하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우리 보건소의 과장님들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현재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속기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8페이지에 보면 심야 약국이 있어요, 공공 약국 운영. 이게 지금 장소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원래 3군데였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저희가 시작할 때, 사업 시작할 때 2022년 초기에는 1군데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군데 예산이 있다가 중간에 1회 추경 때 2군데가 다시 포함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이 돼서 본예산은 저희가 3개 약국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330만 원 증가가 홍보비 같은 게, 그럼 제가 3개소로 알고 있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그러니까 3개는 맞고요, 초기에는 하나였다가,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다음에 2군데가 신청을 해서 1회 추경 때 2군데에 대한 예산을 증액, 작년 2022년에 증액을 했고 2023년 본예산에는 3군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이게 홍보를 하고 계신데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저한테 좀 알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삼평동하고 야탑동하고 구미동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삼평, 야탑, 구미.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이렇게 심야 약국 운영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고요, 심야 병원도 구에 하나 정도는, 왜냐면 대형 병원 응급실 가면 굉장히 사소한 걸로 가서 고생하거든요. 그것도 좀 정책으로 고려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면 애들 열나는데 대형병원 응급실 가 가지고 위험군들 있는 데 섞여 있고 이런 거, 그런데 정자역 앞의 산타마리병원은 1시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 그거는 자기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도움돼요. 왜냐면 우리 퇴근해서 와 가지고 병원 갈 경우에도 영업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에 1~2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생각을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얘기한 거 이제 질문해서 파악은 했는데 난임부부 지원이요, 36쪽의. 이거는 이제 추경, 일단은 지금 지급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거라 향후 증액되면 다시 올리신다 그 얘기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희경위원 금액이 적어서 저도 이상했어요. 이거 지금 국회에서 아직, 박성민 의원님하고 이명수 의원님 자료 받았어요, 제가. 이거 추진되는 상황 또 연락 주세요, 저도 알아보겠지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때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도 꽤 한, 거의 10년 제 생각, 지금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는,
○서희경위원 37페이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못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2건이 잡히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분당구는 없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뉴스 보면 이런 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를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숨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접근법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보호해 주고 출산하게끔 해 주도록 그것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1쪽 보면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서희경위원 예, 본예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61쪽이요?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상황, 왜 감액이 이렇게 됐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저희가 제가 총괄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올라가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또 내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한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사실 시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시입니다, 성남시가.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코로나 블루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도비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내려온다. 뭐 자살 예방으로는 2명, 기초정신건강으로는 몇 명 이렇게 할 때마다 저희가 자체 예산은 삭감하고 다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의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 그다음에 증액이 국도비 내시에 인건비로 다 되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자살 방지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모든 게 다 지금 정신보건에 대한 게, 그러니까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고 저희는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중독통합지원센터가 있고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살예방센터까지 센터가 4개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국도비 내시에 인건비가 내려오면 거기다 집어넣고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했던 인건비는 감액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됐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오는 게 토털은 그런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거를 잘 통합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청년, 청소년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11페이지에 보면 헌혈 장려 사업이라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1쪽이요?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추선미위원 예, 본예산. 저희가 헌혈을 작년에 많이 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확실히 1만 원씩 주고 나서부터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헌혈자 수가 급감했다가 그나마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전에 헌혈을 한번 하려고 했더니 주사를 맞으면 또 안 되고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약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헌혈을 하더라도 피가 좋지, 성분 검사에 좋지 못해 가지고 폐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헌혈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신다고 봐야 되나, 많이 안 하시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좀 많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기피했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이거를 혹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지금처럼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폐기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해 주는 게 좋거든요, 청소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단체 헌혈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야탑역에 헌혈 차를, 야탑역에 헌혈 카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탑역 광장에 헌혈 버스 1달에 1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12월부터.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셨고요, 많은 분이 오셨지만 그중에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40명 이상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헌혈 그다음에 저희 그때 정신 아니, 그러니까 건강박람회 할 때도 헌혈 차 2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행사 있을 때는 단체 헌혈을 할 수 있는 버스를 계속 대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별 우리 이제 시청에도 차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나 아니면 기관 쪽하고 얘기를 해서 단체 헌혈을 조금 활성화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초중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1만 원 주고 뭐 주는 거에도 많이 하고 자원봉사 시간이 대체가 되는 거 때문에 애들이 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열심히 홍보를 해서 좀 헌혈할 수 있는 수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또 헌혈은 너무 어린 나이나 또 제가 듣기로는 여성분들은 좀 잘 안 된다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그거는 이제 처음에 할 때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을 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낮아서 하러 왔다가도 못 하고 가는 경우가 조금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빈혈 증세가 좀 있어서 그거지, 사실은 헤모글로빈 수치만 괜찮으면 헌혈을 해도 이게 생리적으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홍보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리고 또 저 하나 여쭤볼 게 아까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임신 지원해 주시는 거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 그렇지만 임신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저희가 방지하는 것도 좀 보건소니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피임이나 그런 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원래 없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이제 청소년, 유치원, 유아원이라든지 초중고에 이렇게 건강 증진 사업으로 나갑니다. 구강부터 시작해서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갈 때 꼭, 특히 유치원에 갔을 때 성교육을 꼭 시킵니다. 성교육을 시키고 또 중간 분기별로는 인형극을 통해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성교육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많이 시킵니다, 여성 성교육을.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시키고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임신에 대한 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또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좀 많이 성장이 좋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거에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쪽에도 이렇게 피임하는 방법 같은 거를 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알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우리는 그게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쪽 교육에 더 조금 집중을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니까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 가지고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좀 잘,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르치시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기구 같은 거 사용하는 법도 되게 자세하게, 조금 저희 나이대에 민망할 정도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아기, 아기라고 하기 뭐 하지만,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런 거가 자기 인생에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때 가장 관심 많은 시기에 한번쯤은 더 교육을 해 주시고 아니면 뭐 캠페인이라도 하셔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조금 미래가 더 이런 거 때문에, 가뜩이나 청년들 힘들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멋모르고 한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분당보건소 늘 감사하고요. (웃음) 분당보건소 순서에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소장님,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혹시 이제 내년도 사업 중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 신규 사업 아니면 기존 사업인데 좀 더 확대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 혹시 없나요? 제가 이제 내용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 딱히 그런 사업 관련된 내용이 뭐 보이는 거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정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들어와 있고, 뭐 그런 사업들이 하나씩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산후조리원 건립이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이제 정책 결정에 의해서 조리원 건립보다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산후조리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다 보편적복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복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서 보편적복지보다는 좀 촘촘하고 두터운 선택적복지를 이제 선택하는 걸로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여기에 받아야 될 분이 더 산후조리원 가는 데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정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못 올라왔고 그런 정책이 결정이 되면 사회복지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이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절차 때문에 지금 올라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는 걸로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면 정책의 방향은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조리비 지원,
○이군수위원 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이제 변경돼서 진행을 할 예정이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이 하나 딱 언뜻 뉴스에 딱 지나가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이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뉴스에 뭐 이렇게 인터뷰한 것 중에 26일부터 공연장, 야구장에서도 노 마스크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뭐 이번에 월드컵 때도 보면 해외에는 거의 마스크를 안 하다시피 한 것들이 영상에 자주 잡히기도 하고 실내에서도 막 그런 영상들 잡히고 국내에서도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노 마스크와 관련된 것들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기사 검색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일견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찌 됐든 방역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 보건 쪽 그리고 가장 적당한 거는 우리 여기 감염병관리센터장님도 계신데 이렇게 현실화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외부터 하시고 실내는 뭐 당분간은 계속 하실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분당보건소, 분당보건소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하잖아요, 이제 보건소 중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감염병대응센터 자체는 이제 우리 분당보건소밖에 없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후의 대응 대책과 관련된 뭔가 변화나 이런 게 있을까.
왜냐면 이제 관련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 한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예정이신지 궁금해 가지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뭐 감염병관리센터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뭐 다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국가 시책에 맞춰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7차, 7차 유행이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피크로 올라갔다가 3주 이상은 정체돼 있습니다. 재생산지수인 R값이 1.01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절기 백신 접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추이가 안정화가 됐을 때 국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약간은 그 추이를 보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동참을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왜냐면 추이 그게 이제 과학적 근거로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3주간은 정체가 돼 있고 얼마큼 그 추이가 쭉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 추이를 보고 하는데 그 추이의 기준점이 상향이 되느냐, 하향이 되느냐를 이제 국가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군수위원 어차피 지금 총괄 하면서 과도 뭐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우리 감염병관리센터장님이 이제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지금 다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이제 애쓰셔서 잘해 오시고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같은 질문드리면 우리 센터 차원에서 분명히 저는 뭐 고민하시고 당연히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일어날 앞으로 이제 기조가 변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외 마스크는 올해 한 9월 26일부터 전면 해제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실내 마스크는 계속 착용이 의무화돼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전반적인 추이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유행이 뭐 지속적으로 하락이 된다 그러면 중앙 차원에서도 실내 마스크까지 뭐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 보다 보니 이제 건강증진과 예산은 늘었고 보건행정과와 감염병관리센터 부분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증진과는 코로나 접종 관련된 부분이 일단 크게 있는 거 같고 감염병관리센터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뭐가 줄은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저희가 이천, 올해 대비해서 2023년도 이제 예산이 줄은 큰 이유는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보건소하고 뭐 다른 야탑이라든지 탄천 이런 운동장에 운영을 했을 때 거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선별진료소를 자체적으로 저희 보건소만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채용된 기간제가 줄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 자가 물품을 1인당 2만 원씩 해서 자가 물품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3억 6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공무직이 한 4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 예산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시에 있는 공무직팀에서 일괄적으로 그 예산을 그쪽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1억 5000 정도 줄은 부분이 있고, 또 역학조사관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올해까지 지급을 해 줬었는데 올해 4월 13일 자로 그분들 파견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역학조사관 수당이 내년도에 이제 반영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8억 9000 정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는 이제 이런 삭감 때문에 혹시 감염병관리센터의 뭐 역할, 활동, 사업이 좀 지장이 있을까, 축소될까 이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인 사업 축소나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적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또 이전되는 그런 부분,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 보건행정과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항에, 이 표를 보니까 추경이 잡혀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4차가 같이 올라왔는데 그전까지는, 3차까지는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표기가 돼야지 될 거 같고, 그 옆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해 주신다라면 조금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 심야 약국을 보면서 저희가 22년도에 시간당 3만 원씩 지원하는 거는 변동이 없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수감 자료에 보시면 심야 약국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은 22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수감 자료에서는 약사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정신적으로도 힘드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을 올려야 될지, 아니면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할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3개 보건소가 각자 이렇게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수감 자료에는 문제점과 대책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은 하지 않으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제 이게 시간당 3만 원입니다. 그것도 딱 3시간만, 10시부터 1시니까 9만 원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사님들이 혼자 있는 분은 못 하고 대표 약사가 있고 그밑에 이제 약사분들이 몇 명 있는 곳만 하는데, 9만 원 더 받고는 사실은 밤에 더 할 수가 없다 해서 대표 약사,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일단 시간당 3만 원에서 저희가 도에 얘기할 때는 5만 원으로 좀 현실화해 달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도비가 30%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 5만 원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 문제는 밤이라는 거는 사실 돈을 아무리 줘도 밤에 못 하겠다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이나 육체적인 거에 대한 돈을 조금 더 지급을 해 줘야, 현실화해 달라 그 2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에 3만 원에서 최소한 1시간 5만 원으로 올려달라라는 얘기를 도에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좀 더 힘들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그거는 이제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조금 더 올려서 저희가 주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책정이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거는 못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약국에 좀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다 그 2가지 얘기를 해서 일단은 물질적인 보상으로라도 좀 해야 확대되지 않을까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수감 자료에 따른 어떻게 보면 비춰지기, 저희한테 제출을 하기 위한 이런 대책 방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공공 심야 약국이 분당구의 그 넓은 지역에 3개 있고요, 중원구에 하나, 수정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과연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픈 청소년들이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약국들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에 13개 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약사분들의 처방과 함께 저희가 약을 사 먹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인센티브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3만 원을 5만 원으로 되는 부분은 도비 지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거고, 인센티브에 관련된 건 시비에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앞서 저희 서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늦게까지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하는 병원과 약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해서 지급을 해서라도 현실화를 시키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시비를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자발적으로는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을 또 해 주시면 어떤지,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약국과 병원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부담을 덜하시면 힘들어서 못 하겠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은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인센티브를 고민하신다라면 저희가 없던, 안 하는 약국을 찾는 것보다 기존에 하는 곳들에게 더 지원을 해서 유지보수를 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약국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검색을 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건강증진과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사십,
○윤혜선위원 45페이지고요, 저희 보조 사업 요약서에도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라고 되어 있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민간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성남시 의료기관에 한해서 거기서 접종을 한 후에 저희 보건소에 병원에서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 60%, 도비 12%, 시비가 28%가 이제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제가 이거 표를 보면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예산에 22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길래요, 이것도 추경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아까 서은경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번에 4차 추경에 코로나19 위탁 사업비가, 왜냐하면 동절기에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추경에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0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추경이어서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게 연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19가 올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19년, 20년, 21년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예방접종에 대한 이런 관련된 예산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문에 여기가 0원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게 과연 이거를, 이 표를 보고 그렇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기존 데이터 정리하실 때 이거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여기 표에서 저희가 작성을 하지 못한다라면 설명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를 작성을 해 주신다라면 추경이었는지 아니면 몇 년도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이었는지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민간 위탁금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안 보셔도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생명 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배치,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 노인 자살 예방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병원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컨디션이 다를 텐데 이런 거까지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해야 되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센터는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4개의 센터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분당서울대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까지 위탁이 된 민간 위탁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질의의 요점은 그게 아니고 이런 사업까지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이 아무래도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정신 건강 전문 요원이 우리가 인력으로 채용을 거의 100명 정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 위탁으로 했고, 민간 위탁 중에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업체로서 수행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사실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일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과,
○최현백위원 아니, 대충 시스템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서울대병원 뭐 예약도 이제 치료가 됐든 수술이 됐든 입원이 됐든 예약도 어렵고 이런데 이런 사업까지 다 벌리고 막, 그렇게 벌려서 해야 되나, 서울대병원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꼭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냐는 게,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지금 이제 다른 종합병원들도 있고 또 여기에 최적화된 병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컨디션이 된다고 한다면 의료원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성남의료원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도 그러고 싶어서 의료원을, 의료원에 지금 정신과 의사가 2명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지금은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아서 이번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디션, 병원 컨디션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 질의의 의도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료원을 좀 활성화시키고 의료원을 살려야 될 입장에서 성남의료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현재 지금 민간 위탁하는 병원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그 요구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료원이 좀 충원을 해서 다음에 위탁업체 할 때,
○최현백위원 또 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한 10억 넘어가요, 이런 것도. 성남사랑의병원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중독 관리가 제가 뭐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중독 관리하는 매뉴얼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사들 다 있을 거고. 그렇죠?
하여튼 질의의 요점은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의료원이 컨디션이 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0페이지인데 건강증진과예요. 그래도 이제 민간 위탁금 해서 지역사회 건강 조사 이렇게 해서 한 7000만 원 돈, 6900만 원 이 예산이 매년 잡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위탁은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건 질병관리청에서 일괄로,
○최현백위원 일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괄로 경기 남부와 북부에 위탁업체들 지정하는 겁니다. 전국에 지정을 질병청에서 지정을 하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권, 저희는 남부권이고 북부권 있어 가지고 남부권에는 아주대학교병원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과도한 개입이라고 판단이 드네요, 질병청의. 이거 뻔히 지금 조사 기간이 한 65일, 75일 정도 되는데 뭐 18개 영역에 대해서 160개 문항, 이거 설문조사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샘플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샘플을 몇 개나 이제 조사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예산 떨어뜨려 놓고 질병청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뭐하는 거예요, 이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이제,
○최현백위원 아니, 됐어요, 소장님. 뭐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아니니까, 질병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참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아까 저도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들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인력 확충하는 예산 관련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청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보니까 소득 기준 없이 19세~34세 청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외래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을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이거 아까 총괄로 얘기할 때 인건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랬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자체 사업으로. 자체 사업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도 아까 민간 위탁금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저희가 했던 거를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거를 삭감하고 국도비로 다시 세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자체 인건비 저희가 세웠던 거를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을,
○최현백위원 아니, 그 얘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인건비라고 해서 2명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2명이요, 인건비 2명.
○최현백위원 인건비도 이거 의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일반 거기 정신보건 요원이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그 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현백위원 인건비 2명으로 돼 있잖아요. 2명이 2억 4000인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명은 2억 4000인데 그중에 이제 일부만,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일부 나오는 돈이 이 정도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어렵네요. 아이고, 좀 어렵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좀 이게 저희도 그래서 어제도 정리를 다시 숫자에 대해서 하도 복잡해서 그거를 다시 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이제 뭐 보건소 자체적으로 다 민간 위탁으로 할 때 각 센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각 관내 병원들에 위탁을 할 때 컨디션 파악하고 또 최적화된 병원에 위탁을 하시겠지만 이거 살펴보다 보니 요즘 우리가 늘 우리 의료원 때문에 우리 걱정이 많잖아요. 모든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남의료원 쪽에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3개 보건소가 공히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남의료원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 데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아까 추선미 위원님 질문하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는 기존 그냥 임신, 출산할 때 받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요? 19세는 받을 수가 없나요? 원래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아니면 예산을 따로 뺀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따로 뺀 겁니다.
○이영경위원 따로 뺀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경위원 저도 그렇고 추 위원님도 그렇고 중학생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거가 요즘에 텔레비전 방송도 하니까 아이들이 ‘저거 나도 해도 괜찮겠네.’ 그냥 나쁘지 않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미디어 접하는 게 더 많아져서 아이들이 더, 저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뛰어서 아까 걱정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캠페인이든 뭐든 그렇게 교육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니까 늘 하니까 하는 사업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정리하셔서 뭐가 중복되는 거 없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우리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추선미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제 지인이 약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민원 처리나 뭐, 그런 민원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 같은 거는 혹시 보건소 어떻게 하시는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예방접종을 하자마자 국민비서라는 문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 같다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는 이상 반응으로 등록을 바로 시킵니다. 등록을 시키고 또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이 또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저희가 다 신고는 받습니다, 100%.
○추선미위원 제 지인이 예전에 코로나 주사를 맞고 몸이 안 좋으셨는데 보건소 쪽에 갔더니 열이 일단 나니까 일단 여기 돌다 돌다 돌다가 이제 큰 병원까지 가셨는데 그게 조금, 그때 또 시기가 좀 많이 발생되던 시기여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조금 시간이 지체됐다 그러나, 그래 가지고 피해를 보신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소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참 앞서갑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우리 공공 심야 약국이 우리는 한 지가 좀 됐죠. 그런데 우리 복지부에서 올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아마 못 세운 거 같아요, 아직 뭐 예산심의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성남시 내 참여하는 공공기관에다 주는 건 3만 원, 3시간, 30일 기준인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은경위원 그럼 270만 원이 되는데 그거 외에 지급되는 항목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은경위원 아까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겠는데 경기도하고 매칭 사업이기도 하고 뭐 다른 지침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어떡하면 더 다른 명목으로 줄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시범 사업에 제공된 항목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심형하고 비도심형을 분류를 했는데 우리는 도심형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 정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인 거 같아요, 성남시가. 그래서 운영 지원금이 매월 270만 원, 예시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3만 원 곱하기 3시간, 30 해서 27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홍보물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국에 방문한 지역주민 대상 리플릿 배포 홍보비 해서 매월 5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요. 또 약국 사인 볼을 통한 홍보비, 뭐 사인 볼을 어떻게 홍보하는, 그 홍보비로 매월 2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약국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 홍보비 50명, 설문조사 홍보비 해서 1회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네요. 그래서 월평균 지급 예상 금액이 360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이 뭐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를 하지 않아도 이런 항목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밑의 항목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거를 추경에 꼭 세워 주세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보완해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금전적인 현금지원 같은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 공히 각 지역에 너무 부족하다, 확대시켜야 된다 하는데 확대시키는 유인책으로 이거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 꼭 올려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답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산후조리원 우리, 저는 방향을 맞게 잡았다고 생각해요. 산후조리원을 별도의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거는 바람직하게 정책을 수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걸 선별적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시장님의 복지정책이 촘촘하게 두터운 복지정책인데 이게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게 편의에 의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복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후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산후조리원 조리비 지원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다 됩니다. 보편적 지원이에요. 소장님, 아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고개를 끄덕임)
○서은경위원 저희가 출산 장려 지원을 성남시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가족 양육 수당 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제가 조사한 출산 장려 정책만 몇 개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난임부부 치료 지원도 물론 있고요,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도 있고.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게 산후조리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걸 거둬들인다고요, 확대는 못할망정? 출산 장려금도 보편적 지원입니다. 가족 양육 수당도 보편적 지원이에요. 소득 순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가족 양육 수당은 아이 연령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선천적대사이상 검사도 보편 대상이고요.
지금 선별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이거 소득 순위 100%, 아무튼 소득 순위로 지원이 돼요. 저는 이거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것도 중위 120% 이하인데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것들은 지금 선별적 지원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는 이거는 지금 중위 180% 이하인데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편적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을 점검할 때 시장님이 어찌 이런 것까지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님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법으로 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기조는 확대지 축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차원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일괄 10% 삭감 예산이 이런 사업비 예산에서 줄어드는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률 또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비 예산으로 막 자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같아서 그래서 걱정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저는 반대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건강정신복지센터 관련돼서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예산서를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예산만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예산 설명 자료 59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인건비 쪽이 나오는데 먼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거 때문에 며칠간 씨름을 했는데요, 이게 괄호 열고 국도비 보조인 경우는 명칭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기초”라는 말을 쓰고 또 이런 식으로 나 있기 때문에 보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통일을 못 시키고 명칭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도 이게 지금 국도비 내시인데 이거는 기초를 안 썼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또 자살예방센터가 저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또 자살예방으로 인력이 확충될 때는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예산 편성 자체에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의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예산 작업이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밑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자살예방센터 인원이 포함돼서 이거를 그냥 국도비 내시지만 따로 분리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력을 보면. 지금 설명서에 산출 내역 주시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원이 46명 이걸 통합을 해서 소아정신과는 5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명 이렇게 해서 총 54명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행감 수감 자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61명, 소아는 18명, 중독은 17명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뒤에 별도로 인원이 빠져 있어요, 인건비가. 6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2명, 자살예방, 정신건강센터 63페이지에 인건비 3명, 밑의 생명 사랑 3명 이렇게 해서 8명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54명밖에 인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수감 자료에는 61명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뒤의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은 5명에, 그 뒤의 인력이 보조되는 인력 65페이지에 인건비 들어오고 12명 전체, 그다음에 66페이지 중독통합관리 인건비 통합을 하면 이 2개는 맞아요.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 수감 자료에 주신 18명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감 자료에 주신 17명이 이거는 맞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이게 갭이 지금 54명이니까 61명이 54명이면 7명의 갭이 있어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저희가 어제 다시 저희도 막 보다가요, 인력 숫자 때문에 똑같이 그래서 정리를 좀,
○서은경위원 다시 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다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강증진과장이 다시 어제 정리시킨 거를 조금 대답할 수 있으면 답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나오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검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님 아시고 계신 전체 61명인데 거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43명입니다.
○서은경위원 43명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18명이어서 61명입니다.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은경위원 수감 자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분이라고, 자살예방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 그게 좀, 자살예방 그게 인력이 그게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서은경위원 그럼 토털 61명은 일단,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61명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수감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수감 자료에는 그렇게 드렸는데 설명을 아마 그렇게 드렸던 거 같아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45명 그다음에 13분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43, 18 해서 61명인데요, 그런데 여기 59페이지의 인력 확충 보조에 나와 있는 54명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46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거기의 43명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43명이고 나머지 3명이 자살예방센터에 인건비가 3명이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아청소년 이거는 뒤에 다시 나왔듯이 여기서 5명이 보조가 됐고 중독은 3명이 보조가 된 사항이고, 지금 페이지별로 제가 말씀드리면 인력 확충에 자살이 3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에 자살이 1명이 또 돼 있습니다, 도비 보조로. 그다음에 저희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이 안 돼서 자체로 예산 세우는 62페이지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 사업이 거기에 자살이 2명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3명, 생명 사랑 프로젝트에 3명 그다음에 노인 자살에 3명, 기초정신건강,
○서은경위원 노인 자살에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3명. 그 뒤에 쭉쭉 나오는 거에 다 3명,
○서은경위원 노인 자살에도 뒤에 3명 있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보조에 3명. 그걸 다 더하시면 자살이 18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은 이제 앞의 5명이 지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확충에. 그럼 뒤에, 65페이지에 보조 사업에 인건비 1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사업에 인건비 12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 확충 5명 다 토털 하면 18명이 되고요.
○서은경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2개는 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중독도 지금 자체 여기 예산에, 66페이지에 있는 3명 그다음에 66페이지에 11명, 그다음에 인력 확충 앞의 부분에 3명 이렇게 보조돼서 전부 다 17명 인건비가 이렇게 다 분산돼서 나와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다 이렇게 테이블로, 다음에는 자료를 미리 깔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센터를 운영할 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 위주로 봐야 하는데 그걸 못 보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위탁금으로 주는 게 인건비성이라서 그 인건비가, 그러니까 인력 구조가 어떤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많은 인력들 또는 좀 부족한 인력일 수도 있고요, 이 인력들이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다 보니 인력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계산을 맞출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보다 보니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그랬었고, 그러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체계가 바뀌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분리를 하신 거죠. 그런데 또 뒤에 가면 그게 안 돼도 됐나 봐요. 일부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런 거는 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살에서는. 그런데 이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예산 체계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묶자 이래 가지고 지금 59페이지에 보조분이 거기에 다 이제 확충이 된 걸로 보이는 거고요, 나머지 자살이나 이런 거는 또 사업비랑 같이 믹스돼, 치료비 같은 거도 또 지원 같이 믹스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이건 또 그대로 분리를 안 하신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여기서 다 보조가 될 수 없는 예산이라서 그게 또 이렇게 사업비는 따로 분리된 것도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보다 보니까 또 소아정신과 같은 경우는 총예산 8억 4000인데 인건비 6억 9900 이렇게 사업비는 또 사업비, 운영비 설명서에 분리는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 체계 개편에 따라서 분리를 다 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또 일부는 분리가 안 되어 있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렇게 예산 체계가 바뀐 사항으로,
○서은경위원 예, 그려서서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도 상당히 이거,
○서은경위원 예산서 보기가 너무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래서 이제 사업명도 저희가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바꿔 드리면 혼동이 더 없으실 텐데 이게 예산 자체가 이렇게 사업명이 딱 도에서 교부가 될 때 사업명이 나와서 저희가 매칭을 이호조에 입력할 때 그거 사업명으로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작성하시는 분들의 고충이야 얼마나 크겠어요, 보는 저희보다도 몇 배 더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집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건강정신하고 소아청소년이 물론 영역이 다를 수도 있어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수탁기관이 지금 2023년 12월 31일로 건강증진과가 위탁하는 3개가 다 공히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의료원도 참여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거 하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위탁기관이 보통 5년으로 위탁계약을 하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위탁하는 3개는 다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3년, 3년입니다.
○서은경위원 3년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은경위원 2021년이니까 21년, 22년, 23년. 예,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그거는 이제 5년은 아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탁업체는 5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서은경위원 이거는 그대로 3년씩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별개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에 저희 의료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저희가 위탁기관에 홍보도 보내고 공고 다 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감사힙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한 분만 더 추가 질문.
없으시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심야 약국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지역에서 이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심야 약국 관련돼서 아마 이렇게 여러 질문 또 대안 이런 걸 많이 주신 거 같습니다.
우선 이 심야 약국 관련된 문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을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뭐 돈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요즘은 뭐 약사님들이 지금 얼마를 준다고 해서 그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도 그게 전제가 된다면, 지금 심야 약국 3개 구에서 6개인가요? 5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5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정, 중원, 분당 해 가지고 지금 5개 그 이상 확대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 좀 제안을 해 보면 3개 보건소 소장님들이 성남시약사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필요하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한번 차담회를 하면서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봉사가 앞에 붙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약국이 수백 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약국이 꼭 지정돼 있는 거보다는 시민들이 심야 약국 어디가 있지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한번 하면 어디가 열려 있다, 문이. 그러니까 중원구다 하면 뭐 금광동, 은행동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이제 좀 돌아가면서 이런 어떤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저녁 늦은 시간에 한번 정도는 경험들을 다 해 봤을 거예요. 한번 정도는 아파봐야 되고 약국이 어디 있나 다 서치해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응급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거고.
그래서 한번 성남시약사회하고 3개 보건소 소장님들하고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하고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하는 게 좀 어떻겠냐 이런 것도 한번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11시 24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개 과의 과장님들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추경 4개 과, 2023년도 4개 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 또한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체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총괄 받도록, 이 4개 과를 일괄 이렇게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대로 4개 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소 예비심사 이 4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자, 우선 이 4개 과를 일괄 상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직제에 대한 이름 대고 성명 대시면 그렇게 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우리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에서 아마 다 하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4개 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고 이 예산안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판교보건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판교보건소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보건소 판교보건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판교보건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김은미 수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김은미 소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웃음)
앞서서 분당보건소 하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들 많이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 좀 궁금했던 게 해소가 돼서 그냥 간단한 거 한 2가지 정도 과에 할 것도 그냥 아예 우리 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분당보건소를 하다 보니까 감염병관리센터가 거기는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감염병관리센터가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성남시 전체적인 것들을 커버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우리 수정구보건소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감염병 관리 역할, 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들, 뭐 대응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재택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뒤늦게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진짜 많은 일들 하시는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난번에 제가 점심시간 얘기해 가지고 약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점심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겠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군수위원 (웃음) 그래서 아무튼 새삼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수정구보건소도 이제 중원도 마찬가지던데 이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별도의 기구라는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분리화해야,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 쪽에서 하나요, 그런 사업들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요, 보건행정과하고 저희는 이제 감염병 예방접종은 건강증진과 소관이고요, 나머지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이제 그런 감염병 대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도로 조직 개편을 뭐 팀 형태나 이런 걸 통해서 분리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물론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고 있지만 다른 형태, 감염병의 형태로 전체적인 대책에 대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오히려 세분화, 전문화해야 될 텐데 이렇게 과들 이게 업무들이 많으실 텐데 같이 하시는 게 맞을까란 그런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사실 제가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대유행 뭐 그동안 여러 번의 신종플루라든지 사스라든지 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겪어 왔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감염병 대응을 해 보기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감염병관리센터를 사실 만들 당시에 저는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총괄, 이게 국가적으로 재난, 전 국가적으로 재난 위기 상황에서 성남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전 부서에 걸쳐서 움직이고 감염 관리, 직접적인 감염 관리는 보건소가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각 보건소에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데 그걸 취합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재난안전팀 안에 별도로 만들어서 두는 게 좋겠다라고 그 당시에 저하고 3개 보건소 다 그렇게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센터의 역할이 총괄을 지금 뭐 3개 보건소 총괄을 한다는 의미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입장이고 각 보건소가 하는 일을 취합하는 정도지 전체를 기획하거나 이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분당보건소는 저희 보건소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정원 인력이 한 24명 정도 현재 현시점에서 많고 또 현재 외부에 들어오는 인력까지 하면 거의 49명, 50명 가까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하나의 보건소가 보건소 안에 있는 거로 인력이 평상시에도 현재 지금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저희보다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뭐 조직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뭐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수정구나 중원구는 사실 현업 하기도 사실 평상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1명 빠지면 각 팀장들이 제 방에 돌아가면서 다 1번씩 다 들어와요. 저희 직원 1명 빼지 마라. 또 1명이 오면 그 직원 저희 달라 이런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물론 팀을 하나 만드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팀장하고 직원 1명 딱 2명 줍니다. 그런데 팀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회계라든지 서무라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별로 크게 인력 증원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수정구보건소에서는 감염병관리센터를 만들어서 평상시에 다른 부서에서 사람을 빼서 거기다가 ‘너 감염병 관리 대유행이니까 이거 집중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군수위원 여건이 일단 아니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을 다 팀을 짜서 처음부터 돌렸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는 이제 의약무팀장이 나가서 매일 가서 체크하고 직원들 돌아가는 상황이나 점검하게 하고 뭐 건강증진팀은 역학조사를 전담시키고 또 초기에는 재택 관리하는 거는 지역보건팀장 팀에서 공무원들 전담시키고 이렇게 나눠서 역할 분담을 다 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굳이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현재는 없고요, 이제 유행이 끝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만들었고 대응팀의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들, 역학조사라는 게 대유행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이게 평상시로 돌아가면 역학조사를 할 일이 사실 광역 단위도 아니고 시 단위에서는 별로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팀을 정말 유지하는 게 맞는지조차도 사실은,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한 건데 소장님 견해는 크게 뭐 그런 거에 대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라는 그런 의미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말씀이 길어져 가지고 바로 이제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제 분당보건소 할 때도 사업,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과 관련된 체크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각 구 보건소 확인을 하는 중인데, 우리 24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과 쪽에 사회적약자를 위한 건강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 해 가지고 3억 1681만 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설명 내용에 민선 8기 공약 사업 사회적약자를 위한 건강돌봄센터 구축 운영 이렇게 해서 내용이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이게 어떤 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재가에 계신, 이제 이 사업을 공약명은 이런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공단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시범 사업인 재택의료 시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11월 18일 자로 채택이 돼서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장기 요양 1급에서 4급을 대상, 재가에 계신 분들 중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이 요청이 오면 나가서 환자에 대한 포괄 평가를 하고 그 포괄 평가 안에 의료적인 부분 또 환경적인 부분, 돌봄에 관한 부분, 요양에 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그걸 디렉션(direction, 방향)을 해 주고 매달 1번씩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돌봄이 필요한, 돌봄에 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계나 협력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가에 계신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 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갈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3억 1680만 원, 이게 센터 여기에 보면 돌봄센터 신설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예산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별도로 건강돌봄센터를 보건소 내 아니면 보건소 외적으로 어디다가 두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 일단은 저희 보건소 안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건소 외래진료를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일단 중단을 하고 재가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구두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건소 진료실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이제 크게는 안 하더라도 직원들이 거기서 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이 되겠고요. 또 이걸 하려면 보건소 내에 이제 지금 지역보건팀에 있는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또 진료실은 또 의약무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의약무 진료실 이런 것들을 조금 업무 조정을 하면서 이 팀 자체를 이제 하나로 모아서 서비스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그분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무 조정 뭐 조직도 약간 조정하고 이러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보건소 사업에 뭐 지장을 받거나 그런 건 없을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외래진료를 중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안내를 의료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면서 크게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아니,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확대돼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단됐었기 때문에라는 거는 이유가 약간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도 그런 측면에서 선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세요? 이게 기존에 보건소별로 이제 간호 간병 뭐 이렇게 다니시고 하시는 것들 수정구가 11명이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 그거는 이제 간호 간병이 아니고요, 방문 보건,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그럼 차이는 사업 대상에 대한 차이인가요, 어떤 차이인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방문 보건, 방문건강돌봄팀에서 하는 방문간호 사업은 이제 의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상담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의사가 반드시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면 이제 의사가 환자에 대한 포괄 평가를 해서 약을 안 먹는 분들한테는 처방도 할 수 있고 또 방문 가정간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정간호 지시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어떤 거주환경까지 종합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분을 의료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서 이제 직영을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 인적 구성은 어떤 식으로, 아까 개편을 좀 하신다는데 의사가 1명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뭐가 간호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구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 의사선생님이 계시고요, 1분 계시고 그 부분이 일단 참여하시고 의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환자 관리나 이런 현장 방문에서 최종적인 최고 책임자로서의 관리 진료 의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공무직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또 물리치료사가 있고 또 방문건강돌봄팀에 운동처방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 팀들을 재구성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채용안을 채용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면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재구성해서 일을 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채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이거 건강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된 내용들 자료 좀 제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저한테 따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인데요.
이제 좀 이어서. 제가 이군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 지원을 하는 것이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은 전액 시비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거는 이제 재택의료, 그러니까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해서 현장에 나가면 거기의 현장에 나가는 건건에 대해서 공단에서 수가로 저희 보건소에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해 주게 돼 있고 나머지 시설에나 이런 부분들의 인력 지원에 대한 얘기는 현재 사실은 이게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1차 의료기관 병원들이 한 10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재택의료를 시작으로 해서 돌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통합 돌봄 시범 사업, 2차 시범 사업을 선도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정부에서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같이 또 공모를 해서 이걸 거기까지 연결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나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시범 사업에 이제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구성하고 구성을 한 이후에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때 유리한 어떤 선도적 사업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봐야겠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최현백위원 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잘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나뉘어 있는 사회적약자들의 어떤 건강관리를 통합 관리하시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지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어쨌든 잘 준비하셔 가지고, 공모 사업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 그럼 여기 시책 추진비라고 26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 하기 위한 시책 추진비가 정확히 뭐예요?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 이거는 이제 각 팀별로 외부 기관이나 외부 인력을 포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자문위원회 또 이런 거를 할 때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시책 추진비입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외부 기관과의 같이 참여하는 뭐 협의회나 이런 거를,
○이영경위원 그냥 업무 추진비랑은 다른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업무 추진비의 성격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서 운영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시책 추진비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기관 운영비는 보건소장이 직원들을 뭐 격려하거나 또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내역은 많이 봤는데 시책을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라는 내역은 처음 봐서 여쭤봤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게 다른 팀에도 이렇게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이 있는데요, 내구연한 뭐 패드는 2년, 배터리는 5년인데 이 비용이 패드 비용인지, 배터리 비용인지, 아니면 191대 전체 다 교환하는 비용인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희가 소모품 지원비는 지금 교체 주기에 따라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돼 있는데요.
○이영경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좀 자세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희가 배터리는 1개, 패드는 14개를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다음에는 이거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거 38페이지에 심뇌혈관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에 교육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 나오면 저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다가 말았는데 50페이지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작년에는 실적은 391명인데 예산은 650명이에요. 저희가 출산율이 저조하다 하던데 이게 너무 인원이, 비용은 줄었는데 지원 인원은 더 많아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20년에는 513명, 21년에는 561명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391명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 올해 10월까지 391명이 청구가 돼서 지원을 했고요.
○이영경위원 그런데 391명 지원금이 더 크잖아요, 지금 650명 지원할 금액보다. 그래서 650명이면 이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처음에 2022년도 예산액이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을 거치면서 줄었을, 줄었다고 저는 봅니다. 추경을 거치면서 가액이 줄었고요, 2023년도에는 1억 3000으로,
○이영경위원 1억 3000이면 650명 지원은 가능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 1개 더 들어볼게요. 아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 2023년 세출예산 요약서 있잖아요. 요약서 정도에는 예산, 우리 수정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작은 금액도 아니고 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자체 사업으로만 포함시키고 말았어요. 아까 건강돌봄센터 그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신규 사업에 또 앞으로 어쨌든 지역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건강돌봄센터의 전환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관리에 대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유심히 못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꼭 명시를 해서 사전에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2시 0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개 과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과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에 대해 2022년도 추경과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중원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중원보건소 임동빈 우리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빈 중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만 해 주시고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3개 구 이제 전 소장님들께도 공통적으로 계속 질문드렸던 것 중의 하나.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올해 이제 신규 사업 중에 우리 뭐 특별히 시장님 공약 사업이다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는 독감 예방접종 무료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독감 예방접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하고 임산부하고 임산부 그렇게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시 자체에서 60~64세를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만성질환자하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남시 자체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올해 시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셔 갖고요,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조례가 우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 조례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내년도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저희 중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뒤에 계신 임직원분들도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또 더 뛸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늘 제가 보건행정과랑 해서 먼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전달받으셨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본예산 대비로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플러스마이너스 된 부분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인력 2명에 대해서 사실 본예산에 편성은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은 아예 그 인원을 빼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났다라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본예산 자료의 7페이지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윤혜선위원 예, 7페이지에 지금 실질적으로 표로 봤을 때에도 만약에 22년도 예산액에서 0원이거나 금액이 전체적으로 작아서라는 부분 때문에 비어서 증감액에 따른 그 차이가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분당구와 수정구 표를 보면서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표기가 좀 잘돼야 될 거같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7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된 합계 금액 자체가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원 6개월과 선별진료소 질서유지 요원 6개월에 대한 비용이 같은 라인에 행, 열에 맞춰서, 열과 행에 맞춰서 봤을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표를 봤을 때 과연 추경에서 인건비가 빠졌구나, 추경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1억 1980만 원, 7346만 8000원에 대한 이 합계 금액이 위에 있는 2억 6687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계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가 표 자체에서의 합산 금액이 잘못돼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 지금 보셨죠, 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봤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서 6개월 2항목이 있습니다. 119800, 73468 합산하시면 193268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압니까? 그 위에 보니까 코드번호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3268이 아니라 266817로 돼 있습니다. 이 나머지 차액금 73549에 대한, 7354만 9000원에 대한 이 차액금을 이 표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먼저 사전에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354만 9000원 차이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항목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것도 기간제근로자 중에 선별진료소 사무 보조원이 2명이 작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명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를 따져 보니까 일단 이 사람 7354만 9000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표기를 안 해 놓고 0으로 그냥 그 인력에 대한 작년도 예산만 지금 들어가게 된 걸로 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이렇게 표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하시는데요, 이 표를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합산 금액을. 아니면 그 옆에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하시고 어떠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합계 금액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빠졌습니다라고 해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 빠진 부분에서 작성을 하셨으면 합계 금액도 그 빠진 부분을 합계를 하셨어야 되는데 작성은 빠진 부분을 작성하시고 합계는 합산하셔서 합산을 하신 거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렇게 보면 이 표를 보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2명이 빠졌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다음 표도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다 합산은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합산이 틀렸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누가 봐도 이거는 합산 금액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합산을 맞춰 봤더니 94페이지 건강증진과에서도 나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또 합산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94페이지 건강증진과 예방접종 등록 관리 지원 인력 운영비 101 코드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밑의 기본 경비는 다른 항목이고요. 예방접종 등록 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단 1건, 101번 코드의 인건비 하나인데 이 합산 금액과 위에 있는 인력 운영비 보조 금액에 300이 차이가 납니다. 30만 원이겠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나 이 표들이 이 표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인력이 빠졌는지, 시간이 줄었는지, 합산 금액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부분. 이거는 작성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산안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다 합산을 해 가면서 이 부분은 누가 빠졌나요, 이 부분은 왜 틀렸을까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윤혜선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윤혜선위원 예, 저희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세부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합산 금액을 똑같이 맞추시든지 기준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또 이거 나머지 시간에 제가 또 틈을 내서 합산 금액을 다 맞춰 보고 일일이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기간제에 계시는 분들 2명 빠졌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다시는 이렇게 표가 작성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추경 때도 한번 다시 합산 다시 볼 겁니다,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 주시고요.
저희 인력 부분에서 보니까 34페이지에 방문 건강관리 보조 해서 근로자 보수가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올라간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있는 이 3개 보건소의 계약직들을 봤거든요, 계약 현황을. 근로자분들을 보니까 공무직에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3개 구 보건소가 다. 그런데 무기 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건 따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계약직, 기간제가 아닌 무기 계약 공무직으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보건행정과장 정동락입니다.
무기 계약하고 공무직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윤혜선위원 아니, 저는 봤을 때 무기 계약이라고 돼서 기간제가 있고 있는데 무기 계약이라는 게 잘못 이렇게 표기가, 공무직 무기 계약이라는 게 기간이 없다라는 계약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종전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명칭하던 것이 공무직으로 전환,
○윤혜선위원 예, 공무직으로 해서 했던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이게 계약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지 진짜 명칭 변경에서인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19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소년소녀가장 안경 제작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게 수정이랑 중원보건소에서 그냥 안경 나눔이라서 어르신들이랑 취약계층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 바뀌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니요, 똑같이 소년소녀가장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안경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 맞춤형 안경 제작 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거 따로 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이영경위원 그 실비 보상이 그거예요? 4명 위에.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실비 보상인데 사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 자원봉사자가 없어도 우리 인력 갖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실비 보상에 대한 거를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매월 20명 지원하는 거는 그대로 맞죠, 처음처럼?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우리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적게밖에 안 된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니요, 소년소녀가장 등 해 갖고 40명 지원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매월 20명인데 그거보다는 인원수가 많지, 다 합쳐 봐야 44명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전년도에 80명,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이영경위원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1페이지에 보면 금연구역 금연 벨이라고 있는데 중원구에 산성공원에 3개, 상대원동 버스 정류장 1개, 모란역에 5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이쪽에만 설치를 하신 건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설치한 이유요?
○추선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그쪽에 이제 다중이용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담배를 필 경우에 빨리 시민이 대처할 수 있게 금연 벨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중원구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 설치할 계획이나 다른 곳에 또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혹시 뭐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금연 지도 단속도 많이 다니시는데 딱 구역을 여기밖에 정하지를 않으셔 가지고. 모란역에 5군데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원구가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는데 한쪽에만 집중돼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얘기드렸고.
이 금연 벨 같은 건 주로 학교 근처에는 설치할 수가 없나요, 혹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학교 근처요?
○추선미위원 예, 학교 근처에도 이제 후미진 곳이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금연 벨을 단다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혹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선미위원 저희가 보면 이제 학교 근처의 주차장이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남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약간 안쪽에 있는 경우도 많고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골목골목에 많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는 경우도,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금연 벨을 이제 큰 곳에만, 설치 방법을 어떻게 닿는지 모르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있는 곳도 한번쯤은 생각해 주시고, 아이들도 금연을 좀 하기는 해야 되니까 거기도 단속은 아니어도 설치를 하셔 가지고 조금 그런 지도 점검 같은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일단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는 가능합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그런데 이런 금연 벨 같은 거는 저희 소소한 공원 같은 데나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공원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금연 벨을 굳이 설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굳이 설치, 공원 근처에서, 공원 들어가지 않아도 근처에서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계속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것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 질문.
예, 윤혜선 위원님 보충 질문.
○윤혜선위원 소장님, 저 그냥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7페이지 성남시 건강박람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건소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닙니다. 이거는 성남시의 보건소 전체에서 중원, 수정, 분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혜선위원 예,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해에 맞춰서, 그래서 내년이 저희 중원구보건소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곳에는 없는데 있다 보니까 이게 추경도 그렇지만 저희가 진행됐던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취소가 되거나 이제 없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데 여기 있고 22년도에는 0원 처리가 돼 있길래 분명히 보건소별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주관이 보니까 공동추진위원회 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추진위원회와 함께 중원구보건소가 주관해서 가시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공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35년 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35년, 이야. 언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내년,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고, 오래하셨네요, 진짜.
그러면 우리 중원구 노인보건센터가 언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2008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최현백위원 2008년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최현백위원 2008년이니까 벌써 한 14년 됐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내년 되면 이제 15년 되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최현백위원 이게 제가 출발 당시에 위탁금이 얼마로 출발하였는지 저도 이제 찾아봐야지 될 건데 민간 위탁금이 상당히 커요. 지금 70억.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일단은 입소 인원이 당초보다 조금 늘은 상태고 거기에 따른 입소 인원에 비해서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할 기준이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70억 돼요. 거기에 이제 시설 유지보수도 우리시에서 다 일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혹시 이 70억씩 이제 들어가, 거액의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형편인데 이거 관련해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직이 되겠는데 조직 진단이라든가 경영진단이라든가, 포괄적인, 우리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해 보지 않았죠?
○최현백위원 이거 필요해 보여요. 지금 7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 이제 큰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연간 이용자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지금 입소 인원이 148명, 여기가 요양 시설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보니까 이제 요양 시설의 그 시설만 가지고 그러면 신경과하고 내과에는 외래 다른 방문 진료 같은 거는 안 받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방문 진료도 받고 있고요, 일단은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료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신경과하고 내과를 지금 시설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외부에서 진료가 필요한 부분도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장기 요양 시설이 지금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요양 시설에 신경과하고 내과가 환자 수요가 많은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그렇게 환자 수요는 많지 않은데 일단 신경과 같은 경우는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진료를 이쪽에서 받고 있고 진단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진단이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이제 148명이라는 입소 인원이 있고 거기의 기준에 맞게 운영 인력이 사실 133명인데요, 계속 이제 그 인력이 보수가 올라가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일단 거의 여기에서 인건비가 80%고 운영비가 거의 20%고요, 그리고 여기의 재정자립도가 입소 시설에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이 무료로 들어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소 시설비를 똑같이 받고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최현백위원 거기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래서 한 67%, 68%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꽤 높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70%라고 보면 수익금이 지출에 비해서 일단 전체적인 지출을 봐야겠지만, 이거 뭐 시설비까지 다 포함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의료법인 롯데의료재단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이전에 혹시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이전은 똑같고요, 그전에 중앙병원에서 한번 운영했던 적은 4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을 한 거네요, 롯데에서, 롯데의료재단에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2024년까지 이제 위탁 기간이고요, 2024년 지나서 저희가 이후에 공개입찰로 가거든요. 아니, 공개 민간 위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의료기관이나 사회 법인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심사해서 다시 재운영을 하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밖에서 아까 대기, 분당구 하실 때 제가,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겠어요? (웃음)
성남시의료원도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공공 의료기관도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성남의료원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민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계속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2시 2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개 과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 과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에 대한 질문을 과장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 하나만, 간단한 건데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이게 제가 평소 궁금한 거기도 하고.
지금 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이 있는데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어떤 위원들로 구성이 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20페이지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의료기관개설위원은 의사회하고요,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로 해서 위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12명이면 여기의 위원장님은 우리 소장님이 되시나요, 아니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소장님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소장님이 되시고요? 이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에 이제 아마 개설 관련된 허가 조건 이런 거를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병원급 이상이면, 그러니까 통상 이제 의원급이 있고 또 병원급, 이게 어떤 차이, 규모의 차이가 어떤가요? 뭐 입원 병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통상 이제 시설 규모하고 의료인 수를 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병원급이면 대략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거기,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병원급은 100병상 이상 됐을 경우에 이제 병원급으로 하고 그 이하는,
○이군수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심의 건수가 0건인가 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이군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규모의 심의 대상이 중원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일반적인 그 이하 의원급이나 그 부분은, 의원급과 관련된 거는 이런 절차 없이 그냥 허가, 병원, 의원을 오픈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시설 허가 기준에 의해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허가를 해 줍니다.
○이군수위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런 위원회의 이런 과정 없이 그건 이제 담당자가 한다 이런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작년도에 의원 개설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체로 인한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은 혹시 없었나요, 중원구보건소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신청을 했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처리 지연되고 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시설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군수위원 통상 평균적으로 신청 접수 후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통상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신속하게 지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완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있을 때에는 그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상당 기간 또 소요,
○이군수위원 예, 하고 이제 그걸 충족하고 나서 다시 하는 식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민원을 예전에 제가 이제 받은 적이 있는 거 같아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건강증진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상임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