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보건소 나. 분당구보건소 다. 수정구보건소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성남문화재단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 대표이사님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다음에 국·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민송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섬열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허영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장희종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러면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소장님, 방문보건센터가 직영으로 바뀌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아, 그 후에 나온 얘기는 주로 나오기는 총 예산이 3억 5000 정도 감액 효과가 있고요. 주로 문제가 됐던 게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면서 직원들의 고용승계 불안이 조금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차차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무직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에 의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진정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진정이 되고요, 서로 소통이 됐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많이 진정됐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쪽 보건센터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는 별 트러블 없이 잘 조정될 것 같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위탁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위탁은 계속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 의사도 저희가 타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국가에서는 이제 방문보건센터 운영사업이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현존에 근무하던 간호사님들 그 문제를 잘 현명하게 해결해서 무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그거 직영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봤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위탁 계속하든지 아니면 의료원에 위탁을 하든지 직영문제 이런 걸 했었는데 마침 국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위탁할 경우는 예산도 안 주겠다, 그런 어떤 게 강조가 돼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데 있어서 3개 보건소를 통합해서 한 군데서 직영을 하게 됩니까? 3개 구를.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3개 구 보건소가 각각 직영을,
○박문석위원 보건소별로.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그거 제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직영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국가에서 그게 원칙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국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아, 검토만 하면 한 5년씩 걸려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지금 잘하기는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 등 다른 시도 직영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성남시가 그러면서 무슨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그렇게 해도, 지금 소장님이 그러시네, 국가에서 그게 원칙이라고 하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동안에 위탁이 계속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직영 체제로 전환점으로 마침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이왕이면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하게 됐다고 하면,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국가에서 그게 원칙이라고 하니까 했다고 그러시네. (웃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힘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진작 하셨어야 될 일을, 안 하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시장님이 얘기하면 그거 즉각 해가지고 좀 잘 보여서 어떻게 혜택이나 있을까 하고 하는 거고요, 시장님 얘기 안 하면 의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박광순위원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시장의 입맛에,
○박문석위원 그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시장님을 만나야 돼. ‘시장님 이거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아니,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라는 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좀 적극적으로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이고 인사권을 가진 시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 금방 되는 거고. 그게 성남시 공무원들의 현주소지 않습니까?
늦게라도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원칙이라고 왔으면 그런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아니,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
○박문석위원 예산을 안 준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비원칙, 그게 원칙인데 성남시 공무원의 편의주의로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도 감사 때나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계속 말을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 소장님 전에 공무원 분들도 그랬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소장님이 딱 이때 되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분들부터. 소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원래 책임은 그 전에 분들이세요. 소장님 책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고, (웃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그 전에 분들부터 얘기를 하면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직영을 하게 돼서 박문석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실천하게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그분들이 이제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신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신분상은 아직 기간제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위탁했던 곳이라서 바로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도 없고 해서 저희가 조직관리팀과 의논했을 때에는 성남시 공무직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박문석위원 고양시에 계신 분들은 현재 신분이 어떤 상태예요? 고양시.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고양시는…….
○박문석위원 검토를 많이 하셨다는데 안 하셨구먼.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제가 다 일일이 생각을,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했다가 이번에 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공모직이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공무직, 무기계약직이요.
○박문석위원 무기계약.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내년에 처음부터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전환대상이 안 되고요, 기간제로 우선,
○박문석위원 기간제를 운영하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우리 시민의,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주업무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하시는 일이 다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그분들 또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분들 또한 이렇게 기분도 좋으시고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3개 보건소로 이제 하지만 지금까지 관리했던 분이 소장님이시잖아요, 종합적으로.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셔서 그분들이 더욱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내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소장님, 지금 노인보건센터 예산이 좀 줄었죠? 금년에.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 원인은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치매관리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서 저희가 따로 분리를 해서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을 중원구보건소에서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 운영을 하던 게 있어서 그 내용만 조금 국가지침에 따르는 거고요. 분당하고 수정은 치매안심센터를 아마 새로 설치해서 각 보건소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있는 보건소별로 이제 설치를 한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중원구보건소는 그동안에 치매관리단이라고 해서 노인보건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은 별도로 분리를 한 거예요, 노인보건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예산은 특별히 늘어나지, 불과 한 3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거는 인건비 상승분에 의한 거고요.
○박광순위원 예. 더 늘어나지는 않았고 분당구나 수정구보건소는 이제 치매안심센터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면 이제 국가에서 치매를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좀 보조해서 거기 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도 운영이 되겠죠.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를테면 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는데 국가에서 나를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입원도 해주고 그러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초검사도 하고 인지저하자는 정밀검사도 합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인지저하를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치매안심센터에는 환자 쉼터도 있고 가족이 오면 대기자도 있고 여러 시설을 갖춰서 치매 걸린 사람들을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박광순위원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저는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치매에 걸린 사람을 어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입원을 해주든가 또 내지는, 가족이 힘드니까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구먼요,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가 의료보험 체제 내에서 조금 더, 이를테면 명칭은 치매국가책임제지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치매 환자에 대해서 보다 케어를 더 하겠다, 이런 정도 차원이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사전예방활동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악화되기 전에 사전예방활동을,
○박광순위원 이미 치매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것이 사전에 예방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 예방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렇죠.
○박광순위원 자꾸 뇌가 파괴되어 가고 있고 가족을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그걸 예방 좀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질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방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인단 말이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리고 예방 환자 사전활동은 하지만 일부 치료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비,
○박광순위원 다는 아니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건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저는 치매국가책임제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도 치매 걸리면 국가에서 다 책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 가족도 편하고. 지금도 집에서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나중에 치매 걸리면 제가 대접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져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구먼. 치매안심센터 가서 인지도 검사나 좀 한번하고 그런 정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수나 좀 하고 그런 정도가 국가책임제구먼요,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활동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중증으로 되게 되면 가족책임이 좀 이어지긴 하겠죠. 저희들은 병원에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겠죠.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국가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거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어쨌든 60, 70, 80대, 90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인데 이제는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도 별로 케어를 안 하려고 그러죠, 국가도 내팽개치죠, 하게 되면 그분들 노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을 책임진다는 그런 취지는 정말로 공감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는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에 가족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생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입원을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입원시켜줘서 입원 상태하에서 치료도 해주고 전부 다 환자 케어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가족이 치매환자로부터 자기 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상만 해봐도, 물론 우리 집에는 치매환자는 없어요. 그런데 상상만 해봐도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치매환자를 놔두고 어디 외출도 못 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런 걸로 했을 때 그런 정도 책임을 지어주는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건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그 가족들이 꼼짝달싹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저희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느 정도 낮에는 보호를 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죠.
○박광순위원 예, 그런 정도는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다 있으니까요. 그런 데 보게 되면 치매환자들,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현재 많이 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국가치매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 개념을 알았어요. 그런데 국가치매제도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소득에 따라서 저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의료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의료비 같은 경우.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가 반대를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사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동안에 참 고생한 것에 비하면, 옛날에는 자식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자식 많이 낳고 고생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한 것에 비하면 그런 분들까지 굳이 소득에 따라서 케어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은 좀 의문이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가 정책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기회 되면 위에 건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로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국가책임제 시행되기 전에도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이제 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을 국가에 건의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받아들일 일도 없는 거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책임제라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이 질병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첫째 시작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그거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고요.
총괄질의하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물론 잘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추경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해숙 예, 추경만 합니다.
○강상태위원 추경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2018년도 세출예산안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26쪽 한번 보십시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26쪽입니다.
○박광순위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자체사업이죠? 우리 시비 100%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줄은 이유하고 금년도 중원구보건소에서 예산법무과로 요구한 액이 7000만 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사정할 때 또 4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먼저 추경 7쪽에 보시면 국가 암검진 해가지고 금년도 마무리추경 때 우리가 2억 36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추경 때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자체사업 7000만 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마무리추경 때.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18년도에도 충분히 국가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일단 3000만 원만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추경 때 그 7000만 원을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중원구보건소에서는 그 예산 신청을 할 때 7000만 원 신청을 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매년 이게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 전년도부터는 예산부족분을 자체사업비로 충당했었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사업 7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암관리가 국가 암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7800이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금년도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이거 보수 포함해가지고. 이것에다가 현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선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거든요, 이건 국도비가 없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광순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시의 현재 3000만 원만 가지고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일단 지금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추경 때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그러니까 총 얼마를 썼어요? 지금 우리 시비를 갖다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쓴 게 없고 국도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 마무리추경 때 2억 3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더 내려왔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래서 마무리추경 때,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시비 3000만 원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금년에도 별 이상은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금년도에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을.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죠? 우리 시비 3000만 원 가지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일단 지금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3000만 원 갖고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광순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요구한 것에 비해서 4000만 원을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잘 삭감을 했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이게 국도비 지원하는 게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봐서는 7000만 원을 전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예산으로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요구한 이유는 국비지원이 어떻게 될, 오락가락하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국비지원이 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현재 국비, 또 예산법무과에서는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과장님, 금연 인건비가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몇 쪽…….
○박문석위원 몇 분이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도는 지금 두 명,
○박문석위원 ‘금연 지도점검요원 인부임’
금연 홍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33쪽인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자료 확인) 33쪽은 지금 기간제로는 한 명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한 명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그거 혼자 하는 거예요, 금연홍보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시간선택제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도 한 명 있고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4명인데 이 두 분은 어떤 분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두 분이 기간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두 분은 시간선택임기제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시간선택임기제는 뭐고 기간제는 어떻게 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같이 모집해서 정규절차를 걸쳐서 시청 인사팀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시간선택제 이거는 일종의 무기직 이런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이거는 정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TO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일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박문석위원 급수도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가급부터 라급까지 있는데 지금 8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은 요즘 금연하면 어느 정도까지 단속도 합니까? 이분들이.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했다든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단속권한도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아니, 금연지도원은 할 수 없고 우리 시간선택임기제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임기제 두 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식당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걸 단속합니까? 두 분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단속 건수는 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단속 건수가 지금 10월 말로 할 때 한……. 3개 구 보건소 중에 우리가 가장 많았었는데 한 80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전달받음) 10월 말 현재 76건입니다.
○박문석위원 76건에 대한 업주에게 과태료를, 식당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면 누가 과태료를 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피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흡연자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흡연자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업주하고는 뭐 관계가 없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그래요? 피우는 사람만.
그건 그냥 과태료죠?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이상호위원 법적으로 관계없는 게 아닌데?
○위원장 김해숙 업주는 흡연부스를 만드는 거지.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과태료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잘 과장님 얘기 좀 해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뭐요?
○박문석위원 그 업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업주는 관계없고 지금 본인 피우는 사람만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태료로.
그런데 업주도, 제가 잘못, 업주가 그래요, 피우면 본인들도 처벌을 받는다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업주 본인이 피우면 그렇죠, 처벌 받습니다, 피우는 사람만.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업주는 안 받는 거고? 손님이, 피우는 손님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흡연자만 처벌받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업주가 거기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에 금지구역인데 흡연자가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일단 피해를 주니까 그런 민원도 무시 못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석위원 이 두 분이 담배를 피우면 단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그 두 분이 단속하면 그분들의 어떤 신분증을 달라고 그런 막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건 없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신분증, 아, 대상 과태료 부과할 때요?
○박문석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마찰이 심하죠, 부과하는 데.
○박문석위원 그렇겠죠, 신분증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겠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박문석위원 그러다보면 경찰에까지도 가는 사태도 있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저희가 76건 할 때는 경찰까지 간 거는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단속을 해서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봐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봐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무래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일단 단속이 되면 그 주위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담배 단속을 하시는데 지금 금연건물이 병원 등 오래전부터 지정돼 있던 건물이 있고 조례로 지정된 건물이 있을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최근에는 조례가 아닌 본인들이 스스로 금연건물로 지정한 건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자체적으로요?
○박문석위원 예.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죠? 금연에 대한 조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조례,
○박문석위원 아니, 금연보다도 담배 판매에 대한 조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판매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혹시 중원구보건소에 매점이나 이런 거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매점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매점은 없고.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거는 판매하고는 별개로 생각됩니다.
○박문석위원 별개는 별개인데 어차피 금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금연 건물에서 담배를 판매해. 그건 좀 조례상의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조례상으로도 그런 내용은 안 돼 있습니다. 판매는 별개로,
○박문석위원 그렇죠, 피우는 것과 판매는 별개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분이 시청에서 뭐랄까, 뭐라고 했죠? 계약직공무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시간선택임기제.
○박문석위원 임기제. 그분들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2년에 하고 그다음에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래요. 이 네 분이 다니면서 하고 두 분은 보조를 하고 두 분은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집행권한이 있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금연의 요즘 그런 부분들이 손님들 간에도 요즘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싸우는 것도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피우고. 이런 갈등 속에서 이 두 분이 중원구 전체 담배 흡연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도 단속권한은 있으십니까? 있으신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아,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소장님도 있으시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은 누구 한 분이라도 단속해 본 적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제가 실무 할 때는 했죠. 했는데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과태료 매긴 것 결재는 합니다. 그런데 단속은 실제로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친구랑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그것도 단속을 끊어야 되겠네? 과태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사적으로 출장 가는 거하고 지인하고 만나서 하는 것하고는 단속하면, (웃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웃음)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니까 다들 그 부서의 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단속에 대한 집행권한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선 그 두 분 그다음에 두 분은 보조, 이렇게 두 분이 거의 전담해서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워낙 일들이 많아서 갈등이 있고 제가 갈등을 겪는 데도 봤어요. 그래서 갈등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정기적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당구장은 지금 담배 펴요, 안 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당구장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3개월 유예되어서 내년 2월인가 그때부터 단속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이 네 분이 여기에 걸맞은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시민들하고 마찰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14쪽.
산전건강검진비가 1억 7500이 감액 편성됐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이 결국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당초 예산은 그랬습니다만 이게 건강보험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건강검진비가 감액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대상자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중위소득 120% 이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국민행복카드가 소진된 후에 본인부담금액 90%인 1인 20만 원이 지원된다고 그랬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그 대상이 250명밖에 안 되나요? 인원수가, 이게 지금 성남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아니요, 중원구만 얘기합니다.
○강상태위원 중원구만인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금년도에도 1억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
○강상태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했기 때문에 예전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이게 그 아래 산후조리비를 보면 대상이 1700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120%에 해당되는 게 250명밖에 안 된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산후조리비는 별개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후조리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거고 이게 검진비, 산전건강검진비는 중위소득 120%인데 1700명의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명이 맞냐 이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1억 7500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5000만 원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2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11월 30일 현재.
○강상태위원 그리고 산후조리비 대상이 금년에 몇 명 정도가 신청을 받아갔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11월 24일 현재는 한 1344명이 신청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상자 1700여 명 중에서 예상했던 인원 중에서 1300명이 넘게 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11월 24일 현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11월 24일 현재입니다.
○강상태위원 한 달이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최근에 모자보건법 개정이 본회의 의결됐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발효되려면 언제쯤 발효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것이 12월 1일 이송했습니다. 했으니까, 15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곧 발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개정된 내용이, 주 골자가 뭐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모자보건법에는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모두 없을 것 이런,
○강상태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후조리원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평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2016년 기준 67.8% 입소율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약 68%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퍼센티지를 얼마까지 적용한다는 얘기는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은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산후조리비가 지금 천태만별일 텐데 수정·중원구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거의 한 250만 원 수준입니다.
○강상태위원 250만 원 수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이게 한 2주 정도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주 산후조리를 하는 데 250만 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은 350부터 해서 700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초 우리가 2주 정도 산후조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래 이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할 때 산후조리비 지원 외에 산후조리원을 구별로 운영하도록 설계를 했었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우리가 분석했던 것은 약 150만 원 내외 이 정도 계상 안 했던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2주 산후조리 해주는 데 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 현재 시중가격이 250 이상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과다한 금액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결국 가정에서 산후조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이용해서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국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부담돼서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현재 68%라는 것이, 제가 이 퍼센티지가 68%밖에 안 되나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별로 산후조리원 이용실태가 몇% 정도 되는 건지 파악된 거 있나요? 구별 현황은 어떻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구별 현황은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한번 철저히 해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기 때문에 소득 하위계층, 즉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산후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가뜩이나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되고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애 낳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사람들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산후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빨리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비근한 예로 해남에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출산율이 평균 2.5% 정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는 1.1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빨리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아까 그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설치 타당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서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시행령이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강상태위원 시행령이 마련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산후조리원 운영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꼭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현황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한방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12쪽에 보면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여기는. 본예산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것은 원래 2200이었는데 지금 146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단가는 도의 금액과 통일시켰기 때문에 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심각한 게 지금 저출산인데 난임부부의 애로점은 아기를 안 낳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양방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한방으로 지원을 더하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 난임부부들한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일단 금년도는 도에서 5억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2016년도보다는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성남이라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각 주민센터에 공문도 보냈고요. 일단 홍보는 꾸준히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보통 보건소로 임신하려고 하거나 임신한 산모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신초기라 하더라도 완전한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분들한테 우리 보건소에 보면 한의사들이 상주합니다, 간호사들도 상주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전성남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모든 거 다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양방 지원이 있었지 한방으로는 지원이 없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체 참여예산제로 해서 먼저 실시를 하기는 했지만 하여튼 성남이 이러이러 해서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양·한방으로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필히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것도 저출산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36쪽에 ‘성남시민건강박람회 추진’이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지난달에 했나요, 11월에? 10월이 했나요? 10월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10월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율동공원에서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날 가보셨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가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금년도에는 수정에서,
○강상태위원 수정구보건소에서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때요? 어떻게 보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어떻게 보면 율동이 분당지역이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일단 수정구·중원구에서도 연차별로 격년제로 하든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에는 우리 남한산성 놀이마당 그쪽에서 많이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율동으로 옮겼단 말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제가 장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소 선택은 잘하셨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기관이나 또 관련된 어떠한 기업, 이런 것들의 참여,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셨냐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참여는 기업인은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병·의원이 참석했고요, 주로 단체 간호사라든지,
○강상태위원 그거 외에는 별도로 어떤 기업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무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보기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관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세세히는 잘 모르겠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수정구보건소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개회시간에 맞춰서 제가 갈 수가 없어서 개회시간 한 두 시간 전에 가서 쭉 둘러보면서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대화를 좀 가졌는데 그 팀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금년에는 어느 과장님, 과장님도 이 사업을 하실 때까지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수정구에 관련 담당부서와 어떤 업무협의를 좀 하신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내년도 행사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종전에 준해서 예산 편성만 종전 금액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보건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지원금에 맞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느냐.
담당과장님으로서 내년에 진행할 사업과 관련돼서 구상은 어떤 구상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일단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소관계는 수정구·중원구 해서 구시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장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과장님 아무 생각 없이 예산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앞으로 검토하시겠죠.
그런데 첫째, 저는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 우선 거기에 보니까 무슨 행사하기 위한 무대설치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예산 외에 전국건강박람회 행사 가보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소장님 보고 받은 거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제가 잠깐,
○강상태위원 어디에서 했죠? 전국박람회를.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전국이요?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전국에는 사실 그 건강,
○강상태위원 부산에서 했나요, 어디에서 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부산까지는 안 가보고 인근에 수원에서 한 것은 몇 년 전에 제가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발의하기 전에. 그 이후로는 제가 다른 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 기회가 없었는데 수원에 갔었을 때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오히려 규모가 작은 상태로 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내년에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구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총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못 들었고요. 또 들을 기회가 있는 게 올해는 저희가 건강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올해 했던 것에 어떤 보완점이라든가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을 운영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차피 4500만 원 그 예산 안에서 조금 알차게 해보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강상태위원 위원회 구성을 어떤 형태로 할 생각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건강박람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 과장님도 들어가고 팀장님도 들어가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이고요, 그 추진위원회에 약사회, 의학단체가 있습니다, 간호사회. 그런 게,
○강상태위원 그 외에는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의회요?
○강상태위원 그 외에.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 외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체라는 것은 의학단체 관련기업이면 몰라도 건강하고 관련이 없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개별 기업체는 안 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같은 기업들도 무슨 모임들이나 무슨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의료기구라든가,
○강상태위원 그 협회라든가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우수한 것은 해서 전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체라 하면,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전국건강박람회도 지원예산 외에 여러 가지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비용 부담해서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어떠한 예산들도 후원도 받고 해서 정말 알차게 시민들이 와서 보면 아, 이래서 시민건강박람회를 통해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혈세를 들였다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한다. 그냥 소모성, 일회성 행사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위원회,
○강상태위원 가서 보면 그 공간에 부스가 굉장히 설치할 곳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쪽으로는 다 비어 있고 전부 보면 우리 관 중심이고 일부 병원들 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형식적인 건강박람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중원구에서 이거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정구에 그 팀장님이 내년에는 이런 방법을, 어떤 방법을 좀 구상해서 하고 싶다 얘기하고 제안도 많이 하시던데,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요.
○강상태위원 그분이 불행하게도 내년에 또 진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충분히 들어서 검토하고 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올려보기도 하겠습니다. 보완의 기회는 있으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꼭 하시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조언도 받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과장님 청사관리를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겠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청사관리는 지금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는 위탁관리하고 있고 보건소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노인보건센터가 위탁관리를 하고 직접…….
그 관리를 전체 하나로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일반적인 시설은 전체 우리가 하고 노인보건센터는 단지 청사 청소만 위탁 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전체 건물은 하나로 관리를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하나로 관리하고 노인보건센터는 뭘 그러면 다르게 관리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청소가 되겠습니다, 청소 분야. 청소 분야는 노인보건센터에서 외주에 민간위탁 줬고요, 보건소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보건소는 직영이고 노인센터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노인보건센터입니다.
○박문석위원 센터는 직영이고 청소는 따로 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청소를 위탁 주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는.
그러니까 보건소는 청소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노인보건센터는 청소만 민간위탁 주고 시설은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노인보건센터에서 청소만 위탁을 줬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노인보건센터 건물도 보건소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왜 이것을 저기하냐면 청사 바닥청소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청소라는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직영이신데 어찌됐든 청소 등 전체를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닥청소만 별도로 책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바닥은 일단 그게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 바닥 왁스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청소는 우리가 청사관리원 두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기에는 벅차고 워낙 사무실이 넓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아, 바닥만 별도로 광을 내야 되고 하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왁스작업만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청소도 다 같이 하지 노인보건센터는 왜 청소만 위탁을 줘요? 다 같이 할 때 통합관리로 청소까지 다하면 되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거기에는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분야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청소만 거기에서 자체 위탁을 주고 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건물관리는 통합으로 하고 있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저희가 관리하고요.
○박문석위원 CCTV 교체가 성능저하, 노후로 인해서인데 이 CCTV 설치한 지 몇 년 됐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이게 2008년도에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수명이 어떻습니까? CCTV 수명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판독이 쉽지 않아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박문석위원 전체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2억 4000만 원인데 이거 몇 대를 교체하는 2억 4000이에요? 서버 3대, 모니터 3대, 카메라 77대. 이거 개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대 교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시스템이 전체 하나가 있고 카메라가 77대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CTV 관련된 거 전체를 교체하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화질이 안 좋고 이런 부분 교체 이런 것은 없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부분 교체가 힘든 게 그 당시에는 일단 카메라 성능도 떨어지고 화질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판독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문석위원 전문업체에 알아봤더니 전체 교체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된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방재실 근무자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분들의 얘기가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실무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약 11억 정도 다 지원 받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중원구는 그것을 어떻게 쓸 생각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우리가 치매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치매관리단을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해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억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공간비용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공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치매관리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만 그냥 별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인건비로 주로 사용하겠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하면 반납할 비용은 없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부족하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원구가 지금 새롭게 사업이 크게는 치매안심센터 정착과 또 우리 방문보건센터가 직영으로 해서 잘 안착이 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시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제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건강을 위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신 덕분으로 우리 보건행정 서비스가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일원으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7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이후에도 더 큰 역할과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신경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진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엄종준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예산 공부 많이 했는데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얼마 안 되는데 마지막 발언인데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3, 40년 동안 공직에 있는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소장님, 공직을 마무리한다니까 좀 찡합니다.
그야말로 명소장님이었는데,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아유,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장을 하셔도 명구청장이 되셨을 텐데 이렇게 마무리한다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격도 원만하시고 잘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 분당구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여기 예산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묻고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분당구보건소하고 공공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예산이 이번에 서 있는 겁니까, 9700만 원이?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이번 회기에 요구되어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연구용역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연구용역비?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라고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 부지에 분당구보건소하고 공공의료클러스터를 어떻게 안배해서 배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본계획 정도가 나오는 것인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건축에 대한 것은 따로 설계비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이 97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구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기본계획에 대한. 그래서 그런 차원의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97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지 등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박광순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절차.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개략적인 공사비라든가 개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투자심사도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후년도부터 반영이 되겠구먼요?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 계상이 내년도에 이게 완료되게 되면 내후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2021년도까지 분당구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소장님 보실 때 조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계획하기로는 2020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도에 공사 준공과 함께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상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0년도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준공 이전하는 것으로?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앞에 도로 1개 차선 셋백해서 도로 확보하는 것까지, 진입로까지 다 2022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2억 3700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것하고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까지 포함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클러스터 조성하는 그 부분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돼서, 단순히 보건소만이 아니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죠.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아까 용역비가 97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2억 3700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가 진행이 되는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내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그 두 가지입니다. 2억 3700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9700만 원하고 2억 3700만 원 두 가지가 더 추진이 되는 거예요? 9700만 원이 2억 3700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별개입니다. 용역비 9700만 원하고 공공의료클러스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4000하고 이렇게 해서 2억 3700.
○박광순위원 9700만 원 포함해서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플러스해서요, 두 가지를.
○박광순위원 애매해서 그래요. 어느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신축에 1억 8000만 원, 의료클러스터에 5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2억 3700이고 앞에 9700만 원은 또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2억 3700에 9700만 원이 포함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약 3억 3700만 원 정도의 내년 예산이 서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두 가지가 합쳐서 2억 3700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서.
○박광순위원 9700만 원 포함해서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9700만 원도 포함돼서 2억 3700.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질문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앞으로 장기 로드맵을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 저하고 박문석 위원한테는 좀 주시기 바라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에 저희한테 줬던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년에 착공해서 22년에 준공 이전한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지금 저희들한테 없거든요. 그런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괄적으로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드렸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요, 그걸 좀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야탑 주민들은 이것이 지금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야만 또 혹시 주민들이 물어보면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세한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해숙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소장님, 도시계획변경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도시계획변경은 지난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확정.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문석위원 확정된 거고 이제 우리,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10월 31일.
○박문석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의 그러면 진행이 되는 용역, 그러니까 의료크러스트 그런 건 같이 옆에 있는, 보건소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면 확정됐다고 이렇게, 이미 확정이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늘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진짜 오는 거냐고. 그게 뭐냐 하면 전에 우리 몇 기죠? 이대엽 시장님 시절에 정자동으로 간다라는 게, 정자로 옮기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이 다 알고 계셔서 진짜 확정됐느냐, 진짜 오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설령 내년 지방선거에 따라서 또 그 결론에 따라서 바뀐다든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이제?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이미 돌입을 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변경도 이루어졌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9일가요? 그때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동으로 보건소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합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2009년, 2008년도에 그때 정자동으로 분당보건소를 옮긴다는 어떤 시 정책이 있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문석위원 그걸 야탑주민들이 다 알고 계셔서 늘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그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자꾸 진짜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저는 다 확정됐다는 것은 알지만 소장님께 다시 그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역주민들도 많은, 소장님 또 이번에 퇴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근무는 마치셨습니다만 뒤에 또 우리 과장님들, 여러 보건소 직원 분들 계시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문석위원 주민들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 잘 해주시고.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고맙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동연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중원구 하면서 정책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아까 소장님한테 하려고 했다가 보건소 이전 문제가 더 시급해서 제가 미뤘는데요.
야탑역에 흡연구역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저번에 ABN에서도 잠깐 봤는데 그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그때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흡연구역이 지금 거기 존치하는 거에 대해서, 시범사업이었으니까요, 존치하는 것에 따라서 그거 하는 게 한 6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는 먼저 의회 때도 얘기드렸다시피 우리 정부정책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흡연하는 건 건강에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확대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거기 흡연구역이 버스정류소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가까운데다가 어느 정도의 시늉만 했을 뿐이지 그게 흡연구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거기가 지금 오픈돼서 거리가 광장이지만 공간의 한계성으로 약간 그 옆으로 치우쳐져서, 좀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버스정류장 거기까지는 냄새가 완전히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승희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하고는 너무 근거리라는 것, 그 부분을 좀 시정하시고 묘책을 찾아보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하여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우리 기간제, 시간제 직원들이 단속권한이 있다고 아까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을 할 때 현장에서 피우고 있을 때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단속하러 갔을 때는 피우지는 않는데 완전히 자욱해요, 냄새가 나요.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현장에서 피우고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그 증거가 없는데.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희한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어렵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 금연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청사 내에서는 흡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우리가,
○최승희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건 애매해요. 어째서 봐주고 어쩌니까 못 하고 그러다 보면 피해 입는 사람은 계속 피해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거를,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건 근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피해보는 쪽은, 상대끼리도 감정싸움이 될 수가 있어서 좀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일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서 피우는 사람만, 식당이든 어디든 청사건 현장에서 피우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우리가 복지부나 그런 데 갔을 때 항상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아울러서 민원들이 제보 들어오는 게 지금 피우고 있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는데 피해 호소를 사실은 민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나가고 나면 그 현장은 벌써 없어지고 난 다음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현행범이 아니라도 근거가 남아 있는 경우에, 물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야 아무리 시민건강박람회 아니라 더한 걸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제일 근거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사 내에는 절대로 냄새조차도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어떻게,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끼리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대개 양방으로 체외수정 같은 게 되고 10월부터인가 우리가 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최승희위원 되더라도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적어 놓은 것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 성남시만큼은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중원구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가 다 홍보를 하셔서, 제가 난임부부의 숫자를 확인했더니 확실한 숫자 데이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방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방지원이라는 것이 체외수정을 한다거나 시술방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왜 난임이 되어 있는가, 면역력 부분에서부터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부터 출산까지를 별로 생각지 않고 미루고 있는데 난임부부야말로 아기를 갖고 싶은데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한 아이 낳고 나면 둘 낳고 셋 낳고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애절한 그분들의 그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임대료는 없는데 거기 사용하는 데 임대료가 없나요? 한솔7단지에 있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우리가 지금 올해 시설비하고, 올해에 10억이 시설비로 지금 내려와 있고 내년에 12억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데는 처음에는 주택전시관으로, 공공기관에 공간이 없어서 주택전시관으로 하다가 지금은 정자동에 한솔7단지 주거복지동에 1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LH 소속으로 아직 이전이, 우리가 무상임대 20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안 들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 시설 리모델링하는 데 올해 내로 10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김윤정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번 이 행정처리가 너무나 잘 하신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20년 무상임대가 성공할 경우에는 이런 임대료도 아낄 수 있었고 정말 버려질 수도 있었던 굉장히 아까운 시설을 너무 잘 활용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지금 LH와 시와 주민 간에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정말 발 빠르게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유치하셨다는 거는 정말 모두가 알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제껏 제가 시의원을 짧게 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발 빠르게 열정적으로 처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좋은 선례를 남기셔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좋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분당구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공공의료클러스터도 별도의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우리가 야탑동 625-1번지에 지금은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에 시설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걸 하는 게 맞는지, 그 용역을 하는 게 한 1년 가까이 우리가 준비하고,
○위원장 김해숙 공공의료클러스터라고 하면 주로 어떤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공공의료클러스터는 아직까지 지금은 거기가 어린이집, 이런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이랑 노인재가시설 같은 것, 그런 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용역에서 아직은 초기, 그냥 처음에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지만 거기서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정신시설 같은 게 여기에 정신복지법 되면서 탈원화되기 전에 어디 가정의 시설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여러 모로 용역에서 조금 다루어서 어디 적정한 그런 안이 나오면 그게 끝나면 그다음에는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돼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이 파트에 또 필요한 시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성남시는 지금 NGO센터라든지 일반시민단체들 공간도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그렇죠.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또 얼핏 보면 왜 이런 쪽에 편향돼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말썽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굉장히 그런 요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어떤 파트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누구에게나 타당성 있게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아까 보건소 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전체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중에 그 절차를 2022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공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켜서 2021년도,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1년도에 원래 준공이 아니었고요, 그때가 착공이었습니다. 2021년이 착공이었고 2023년이 준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착오로 2022년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정정드립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그 계획을 좀 주세요, 몇 년도부터.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 판교보건지소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익히 다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에 대해서 새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소장님 외곽에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나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일단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항상 호응도는 좋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은 어쨌든 보건소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저요.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판교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 관리를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모들 교실이나 산모들 건강체조, 그런 거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몸매관리, 다이어트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다른 보건소와 다르게 판교보건지소는 좀 남다르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4년차 여기 문화복지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난임부부들에 대한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들, 아기를 갖고 싶어 해서 오는 산모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성남시에서 이렇게 한방에도 지원이 된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임산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무래도 조직이 좀 가벼우면 뭔가 새롭게 하기가 용이하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좀 특별한 것들을 잘 개발해서 더 사랑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질의가 없으시면 판교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지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지소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그냥 서면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승희위원 팀장님 소개하시죠, 과장님 소개랑.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 지금…….
○최승희위원 과장님만 해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최승희위원 이따 과장님 팀장 하면 되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과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금숙 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른 팀장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 우리 수정구 위원님들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세 분을 놓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소장님, 이번에 각 주민센터 AED 신청하셨나요? 수정구도. 안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는 올해 12개를 추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삭감 안 됐습니까? 수정 안 됐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12개 올라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각 주민센터들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소장님, 두 분 누구나 답변하셔도 괜찮은데요.
한방난임치료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수정구에 얼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는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올라왔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중원구가 원래 총괄을 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중원구에서 총괄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총괄 한 2000만 원 그게 전부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아까 제가 중원구보건소 들을 때 보건소별로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중원구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중원구에서 총괄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이천몇백만 원이 전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조례가 늦게 됐고 그리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이 늦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그리고 올해 사업도 작년 대비해서 아직 완결은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정예산도 없고 본예산도 없어서. 그런데 그 과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때는 보건소별로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도에서도 당초 5억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가 3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의사협회에 의뢰를,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는 직접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에요, 이것도 한의사회에서 저희가 보내면 거기서 바우처처럼 환자가,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직접사업이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직접사업이죠.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거고 거기는 위탁사업으로 준 거고.
그게 효과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차이가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거는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도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도청에서 한번 보건소장들 회의 때,
○강상태위원 자료를 받아봐야겠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회가 직접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건소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중원구보건소에 얘기하셔가지고요, 그쪽에 위탁사업 매뉴얼을 받아보고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좀 이렇게, 제가 보건소별로 예산 편성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얘기할 걸 지금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것 좀 전달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한방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은 시민참여예산제 그걸로 해왔던 거잖아요? 거기 그 예산 만큼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례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올해는 경기도에서 돈이 5000만 원 내려왔었죠? 그래서 더 숫자를 늘려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바우처사업으로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고 김재돌 보건행정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명숙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남문화재단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재 경영국장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박현호 고객운영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소개)
2017년도 제6회 추경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할 때 검토보고는 같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대표이사님 이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한 달 반 지났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달 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한 달 반.
○박광순위원 지금도 업무 파악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겠네요, 그러면? 한 달 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거의 한 달을 1년처럼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5분도 제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정신없이 뛰었어요.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업무 파악은 많이 됐겠어요? 그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광순위원 한 달 반 정도 가지고는 사실 현장 확인하고 꼼꼼히 다 보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파악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년도 예산 전에, 제가 전 임시회 때 이상한 얘기를 좀 했어요, 63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감사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대표이사께서 생각을 할 때 지금 조직을 장악해가는 과정이겠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직을 장악할 그런 의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계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장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하고 싶은, 생각하고 있는, 추진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악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장악이에요. 이게 손바닥 장(掌) 자거든요. 쥘 악(握) 자예요. 이렇게 꽉 쥐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손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크든 작든 간에 꽉 움켜쥐어서 대표이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딱 쥐었는데 거기서 삐져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건 과감히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장악이거든요. 장악을 하셔야 돼요, 조직을. 그래서 대표이사님 말 한 마디에 조직이 착착착 움직이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감사 기능을 대표이사님 바로 밑에, 이를테면 대표이사께서 봤을 때 저 친구가 출근 퇴근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또 업무시간 중에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대표이사께서 지시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감사 시키는 거거든요.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좀 가하고, 정도에 따라서. 그게 장악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실이 과거에 총무국 산하에 있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총무국장 말을 듣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바로 자기 직속상관이 총무국장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님 밑에 있게 되면 다른 국장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대표이사한테만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좀 특이한 것이 성남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2400~2500인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2400~2500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어찌됐든 간에 대표이사께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신 것이 지금 이 종이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표이사께서 중점적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뢰를 가지고 밀어드리겠어요.
단 거기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 성남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축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성남’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대표축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의사를 결집하고 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머리를 짜내서 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대표이사님을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대표님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나요, 지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한 달 반 좀 못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한 6개월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게요, 취임하셔서 오자마자 내년도 예산을 편성, 세우는 데 역할은 하셨겠네요? 어땠어요? 오시니까 다 돼 있었나요, 내년도 예산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제가 오니까 거의 다 진행이 돼 있었고요. 지금 2년 임기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전 해 대표이사님이 하시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저는 내후년 것을 진행하게 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일단은 되어 있어도 내년에 제가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전 대표이사님이 계셨던 게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많았고요, 이미 구두로나 서류로나 계약관계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이 주로 한 2018년까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러니까 16년 후반에 했던 게 17년에 세팅이 되어서 18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다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취임을 10월 24일 했거든요.
○박문석위원 오셔서 전체 보니까 세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시면서 없어져야 될 부분과 또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될 사업들을 정리는 안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추가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예산을 그 안에 통폐합하고 조금, 아주 작지만 프리페스티벌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내후년을 위해서 한 가지를 추가는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내후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후년이면 2019년에 하신다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2019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2019년까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에 대표이사님이 해오던 것을 관리하시다가 그러면 내가 와서 뭔가 색다르게 나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정책은 2019년부터나 시작하면 19년 하다가 또 마무리되시잖아요. 그러면 재임용을 해드려야만 되네요? 계속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시려면, 이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아니, 이건 제가 말을 실수한 건가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 한 달 동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맞겠죠, 대표이사님께서 다 맞겠지만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좀 책임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2018년까지는 전임자가 해놓은 거고 나는 2019년부터 할 건데 그때가 임기가 끝나는 해고, 이렇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공연 그런 것은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들, 연단위로 있는 사업들은 없애야 될 것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늘 연속성으로 봐야 되고 또 이 사회에 요즘 적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적폐라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어디 가나 적폐는 있어요. 늘 새롭게 적폐는 청산되어야 되고, 적폐가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적인 것, 오랫동안 진행됐던 썩은 것을 청산한다는 게 적폐거든요. 정치용어가 아니에요, 어느 기관 어느 조직에나 적폐가 다, 집안에도 적폐가 있어요, 집안에도 없애야 될 것들이.
그러면 지금 적폐청산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없애야 될 것들을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시고 한 달 됐으면 지금이 적기예요. 오래 가면 못 없애요. 초창기에 대표이사님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잘라내고 오려내고. 시간 한 6개월 가면 여기 얽매여 저기 얽매여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그 정책을 관리하다 퇴직하셔야 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정리가 좀 돼서 내년에 새로운 융·복합공연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그것을 좀 질문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자꾸 전임자 임기가 어떻고 지금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요, 맥락이 같아요. 박광순 위원님께서 감사 말씀하신 그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게 다 적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 예산을,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더 일찍 취임하셔서 모든 예산 편성을 대표이사님께서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상당 부분 진행되어온 상태에서 일부는 좀 수정이라도 하셨나요? 오셔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했습니다. 일단은,
○박문석위원 대표이사님은 직제표에 보면 두 번째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대표이사님이세요, 어찌됐든. 대표이사님은 전권을 가지고 하라는 게 의회를 통과해서 대표이사님에 임용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과거에 진행된 것을 그냥 관리자 입장이라면 그거 아무나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감사실을 독립시켰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런 건 하시고.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신설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외에도 의회에서 말씀 안 드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선별하셔서 없애야 될 것은 없애세요, 개선할 거 개선하고. 그거 초창기에 못 하시면 못 하세요. 그냥 관리자로서 가는 대로, 운영자가 아니고 관리자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관리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초창기에 하지 못하면.
기존 세력, 기존 조직 그 자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도 이 사회 어디나 적폐는 있다, 또한 우리 문화재단에도 있다. 이것들을 잘못된 관행과 잘못되어 있는 썩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창기에 모두 청산하고 박명숙 대표이사님이 추구하는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 가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다. 이런 것들을 적폐청산 맞아요, 적폐청산이에요, 여기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박명숙 대표이사님이 추구하는 또 가치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러한 문화재단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부단한 노력과 개혁적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조직이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관행은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세요, 안 된다고. 의회에서라도 대표이사님을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박문석위원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주변에서 대표이사님 힘을 빼고 흔들기 하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나 못 하겠다고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하여튼 전권을 가지고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면 철학 그다음에 추구하는 가치면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가장 큰 예산의 변동이 대규모 공연이 사라지고 중급형 신규사업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대표이사님의 의도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혹시 ‘금강’을 말씀하시나요?
○김윤정위원 예, 금강도 없고 오페라 제작도 거의 없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금강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연을 관람한 후에 반응이 좋다고 평가가 나오면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자체삭감을 해서 예산액이 줄어든 상황이 아니고 예전에 세워뒀던 20억, 20억 정도 되는 거죠? 한 15억 정도 되는 예산이 다른 신규사업으로 지금 녹아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그래요. 이런 계획이 대표님의 의도셨는지 아니면 직원분들의 어떤 의견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총괄질의 때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공연이 없어지고 융·복합공연이, 아까 융·복합공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작은 프리페스티벌이 있어야 후년에 제대로 된 대표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페라공연 대신에 융·복합공연을, 여러 장르의 공연들이 한 기간 안에,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이라고 일컫는 공연들이 각 분야별로 연극이나 무용이나 전통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모아져서 올라가는 것으로 작은 액수지만 그것을 이번에 꼭 해보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사실 저희 문화재단에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이다, 성남문화재단에서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하면 사실 없어왔어요. 여태까지 없다가 그나마 작년부터 금강이 생기고 오페라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것을 실리적인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성남시의 문화수준? 내지는 어떤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 라는 어떤 차원에서 시작을 한 부분인데 남한산성 이후에 굉장히 어렵게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다른 어떤 사심이나 다른 어떤 외압과 상관없이 문화재단에서 잘 끌고 나가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많았었어요, 상임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없어져서 올라오다 보니 그러면 사실 대표이사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이 어떤 부분이 더 중점인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전임 이사님 쪽에서 진행하신 부분도 지켜야 하고 또 새로운 부분도 지켜야 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재단에서 꼭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대규모 공연이 적폐인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이사님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할 수 없는 제작을 성남문화재단에서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은, 사실 한 번 만들면 3, 40년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도 그렇고 금강도 그렇고 한 번 올렸으면 꾸준히 쉬지 않고 적어도 30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한 작품에 10억 투자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적은 액수입니다.
며칠 전에 오픈한 ‘빌리 엘리어트’라는 공연 시작이 됐는데요, 뮤지컬. 그 예산은 100억입니다.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것보다 더 많이, 이 100억이라는 돈은 오히려 적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런데 10억 갖고 그렇게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천재들이십니다. 그 예산으로 그렇게 뮤지컬이나 오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해마다 작품을 제작하고 싶어요, 해마다. 그렇게 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티켓판매가 작년에 조금 부진한 것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관계직원석을 돌아보며)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좀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보고 조정을 해서 반드시 내년에 정말 수정을 해서 완성도를 높였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제작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거든요.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제작한 것을 전 세계 투어를 다녀야 됩니다, 전 도시를 다 돌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그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님의 인사이트는 제작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향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부의 예산도 올라오지 않은 채 100% 삭감이 된 상태에서 반응을 보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지가 있는지가 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정위원 예산에서 보이는 의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 외에 다른 방향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 중에 자체제작분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내년에는 자체제작은 예산이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자체제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해를 또 거르게 되면 자체 내부적으로도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억이라는 돈으로 자체제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해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오는 파장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티켓 부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홍보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숙제이지 않나, 또 의무이기도 하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현재 보이는 예산요약서의 내용이 좀 상반된 내용이라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사실 추경에 올리기에는 굉장히 메인사업이고 액수가 큰 편이에요, 단일사업 규모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의지는 있으나 어떤 결과에 대한 추이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셨으면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서 작가들만 작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만이라도 한번 시간을 갖겠다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액 삭감해놓고 반응 보고 추경에 올리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대표이사님이 운영하시는 무용단에서는 장기공연 하는 작품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있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아시는 대표이사님으로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게 대표이사님의 의중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인지 그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질의를 하려면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집요하게 여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축제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프리페스티벌이 너무 중요하고 예산은 없고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부장님들께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함께 의논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세우게 되면 받아내실 자신은 있으신 거예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할 수 있죠, 도와주시면. (웃음)
그런데 그런 말씀하실지 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장기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작품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놓은 것을 장기간 계속 끊임없이 공연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국장님하고 다시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공감이 그 정도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지난 행감을 통하면서 또 우리가 금강이라든지 다른 오페라를 통해서 사실 위원님들 간에도 이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제작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는가. 우리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사실 제작 오페라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올해 세웠다가 내년에 어떤 평가나 만약에 티켓판매가 잘 안 됐다면 바로 접는 이런 수난이 반복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공감대가 그래도 계속 일정 부분, 오페라 제작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금강이 됐든 남한산성이 됐든 격년제로든 해서 계속 다듬어가는 그런 것은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녹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문화재단이 일반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부서하고는 조금 뭔가 격을 두기 위해서 예결산 때 항상 책자를 이렇게 만드시나요? 이렇게 꼭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다른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저희 다 보거든요? 이렇게 주셔도 우리 다 보고 알아요. 아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서 예산 절약할 수는 없나요? 나는 문화재단을 볼 때마다 너무 방만하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것은 제작한 경영기획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건 자체제작이라 따로 뭐 발주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체 우리가 출력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최승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기본적으로 링제본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제본기를 구입해서 하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건 생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저기요, 지금 발언하신 분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얘기 안 하시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의회에 오셔서 직책과 성함도 말씀 안 하시고 여기가 무슨 동네 계 하는 데도 아니고 왜, 누구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경영기획부장 고성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좀 질서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사실 두고두고 보는 거 별로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해주셔도 저희 두고 볼 책들은 두고 보고 여기에 필요 없다는 것은 저희가 버리고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문화재단 지금 4년째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를 하는데 할 때마다 ‘희한하다, 여기는 왜 이렇게 할까? 문화재단이라 문화재단은 격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건가? 왜 꼭 이렇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매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마지막,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세하게 글씨 오타 없이 저희가 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영국
(14시 4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강상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경영국장 강상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저희 경영국에서는 2018년도 문화도시 성남 구현을 위한 재단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문화예술로 행복한 성남을 이루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홍보미디어실은 왔나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직제로는 홍보미디어실이 위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해숙 홍보미디어실,
○박광순위원 홍보미디어실이 직제상 위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3국을 먼저 하고 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직제상,
○박광순위원 여기 현재 직제가 홍보미디어실이 위로 딱 편집이 되어 있는데 책자도 그렇고. 그렇게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홍보미디어실 나와서 홍보미디어실부터 하고 그다음에 경영국이 하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홍보미디어실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전문위원 김학봉 그전에는 저희가 본래 홍보미디어실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단 측에서 3국을 먼저 하고 홍보미디어실을 나중에 해달라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바꿨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은 그렇게,
○이상호위원 이번은 그렇게 하고 다음 회기부터는 바꿔서 하세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책자를 그렇게 엮든가 해야 되는데.
○박문석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원래 직제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미디어실이 제일 위고요, 예전에는 그 순서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국이 더 비중이 높다고 위원님들께서 올해 초에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뒤에 하자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됐었고요. 향후 직제는 그런 수준에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단지 그런 의견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가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공유가 되지 않으면 때로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적이지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승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책자도 만드는 게 어떤 뜻이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더 증가가 되는지 이런 게 소통이 충분히 되어야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경영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야외주차장에는 아스팔트에 표면강화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내도로에는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아스콘은 아마 새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에는 그냥 위에 한 번 더 까는 것으로.
○박문석위원 도로에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러니까 보통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 작업을 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데를 보강하는 그런 방법으로,
○박문석위원 우리 국장님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기술적인 것, 그러니까 제가 가서 시찰을 했는데 주차장 안쪽에 있는 낡은 것들 아스콘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벗겨내고 다시 까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을 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박문석위원 지금 그러니까 야외주차장에는 아스팔트, 아스팔트 및 표면강화제 그러니까 좀 안 맞아요, 말이. 아스팔트는 뭐고 표면강화제는 뭔지……. ‘마감면이 노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및 영내도로 차선도색’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기술적인 방법은 제가 아무래도 조금 미숙하고요. 아스콘이라는 게 아마,
○박문석위원 그 담당자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할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기술적으로,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담당자를 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우리 안전시설부장이 답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안녕하십니까? 안전시설부장 김민준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깊이는 없는데 우리 흔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는 자주 보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거, 이 문구를 좀 알아보기 쉽게, 어떤 보고서라는 게 상대가 빨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아스팔트 및 표면강화제, 이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야외주차장에는 아스콘이라고 해서 일반 우리 시멘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시멘트 위에 표면강화제가 지금 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저희들이 야외주차장에는 내년에 아스팔트를 해서 설치할 거고요, 기존에 도로 아스팔트는 패어지고 심한 데는 보수할 예정입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야외주차장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설치할 거라고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야외주차장에 시멘트를 왜 걷어냅니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지금 야외주차장에 되어 있는 시멘트가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부식되고 노후되어서 시멘트가 표면강화제하고 전체 일어나서 지금 차선도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야외주차장에는 시멘트를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깔겠다는 내용이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표면강화제라는 건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아스팔트 및 표면강화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아스콘을 시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시멘트에,
○박문석위원 아, 잠깐만요. 여기 콘크리트를 아스팔트라고 지금 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상단 내용에 아트센터 야외주차장 아스팔트 및 표면강화제 마감면이 노후.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이 표면강화제 마감면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스콘, 쉽게 말해서 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위에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표면강화제라고 덧칠을, 덧방을 쉽게 말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게 마감면이 한 12년 정도 되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야외주차장은 현재 콘크리트인데 오래 되어서 이것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재포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게 적어서.
그다음에 도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도로는 기존 저희들이 아스팔트가 있는데요, 아스팔트에 노후된 부분은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기존 도로는 아스팔트 보수 및 차선도색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런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건축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무슨 용어예요. 용어 누가 모릅니까? 이거.
말을 그렇게 쓰세요. 기존에는 못 알아들어요, 누구도요. 콘크리트 기존 주차장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 파손됐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이유고 그다음에 그 보수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부분 보수는 어렵습니다.
○박문석위원 부분 보수가 콘크리트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경영국장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문석위원 제가 참 오래 전부터,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속기록을 찾아보면 사무동 있잖아요. 사무동이 현재 넉넉합니까, 직원들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직원 근무조건 공간으로는 괜찮은 듯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잘 보시라고. 국장님은 그래도 국장님이니까 조금 더 큰 책상과 큰 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그 자리에 한번 국장님도 실험을 한 달 정도 앉아서 일해 보시고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쭉 다 돌아본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확보를 더 그러면 언제 늘렸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마 제가 오기 바로 전에 공간 재조정을 해서요,
○박문석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공간 재조정을 해서,
○박문석위원 그 공간에서 재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마 안전시설부가 저쪽 다른 공간으로 가고 그래서,
○박문석위원 어디 공간으로 갔어요, 안전시설부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문화사업부 전시부가 저쪽 밑으로 빠지고요, 그래서 한 두 부서 정도가 빠져서 지금 사무동 공간은 건축기준에 맞는 1인당 공간으로 확보된 것으로 하고…….
○박문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10년 전 그 이후에 큐브미술관이 하나 생겼고, 건물이 그 뒤로 증축된 것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문석위원 그거 하나 생겼는데 사무동이 상당히 비좁다. 제가 거기에 그때는 자주 가봤어요. 제가 그때 담당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동이 비좁은데 그 아래 직원분들이 비좁은 것을 잘 못 느껴요, 위에 분들이 왜 그러냐면 본인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와서 아마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사무동 공간 부분 보고를 받고 검토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 어떤 그런 결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고 또 아래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본인들만 알아요. 어떻게 위에 분한테 ‘저 여기 근무 협소해요.’ 투정하겠어요? 투정하면 집에 가라고 할 건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몇 번 쭉 둘러봤는데 그렇게, (웃음)
○박문석위원 쉽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보통 위에 상사분께 저 비좁아요, 좁아요,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바뀌고 변했는지는 모르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큐브미술관이 생기기 전이죠? 가봤을 때는 상당히 환경이 좁았다. 그 뒤로 직원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그 뒤에 땅이 있어요. 그거 아마 우리 땅인지 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수직증축이 아니고 수평증축이 돈 얼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서, 기왕 우리 아트센터는 100년 200년 가야 되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 공간이, 무슨 자연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근무여건을,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측면에서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분들은 왜냐하면 당장 그런 것을 못 느끼거든요. 왜, 본인 자기 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래 분들은 그걸 또 불편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불편하면 너 편한 집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변했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데 이해는 되죠?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사무동 뒤쪽으로 당시 아마 성남시 건축공무원일 거예요, 제가 같이 가보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쪽으로 충분하다, 수평증축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비좁다고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한가하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셔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필요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저희가,
○박문석위원 그렇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적절하게 갖춰줘야만 충분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런 용역비라도 좀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그런 것도 적폐예요. 그냥 관행대로 손대기 싫으니까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이미 건의가 들어왔고 그건 불편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거든요. 괜히 손대고 싶지 않거든요, 아래 직원들이 좀 불편하고 말면 되는 거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그거. 부족하시면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추경에 용역비라도 좀 올려서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다 해소가 됐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겠고요.
판단해 보십시오,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예산 자료 29쪽. 29쪽 상단에 보면 직원 체육행사가 있어요. 체육행사 옆에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지금 운동장 대여도 있고 버스 대여비도 있는 걸로 봐서는 어디 외부로 나가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통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간 관계상 체육행사를 하지 못했고요. 대신,
○이상호위원 아, 올해 2017년도에는 못 했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대신 제천 쪽으로 야유회 개념, 어떤 등산 개념으로 해가지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직원들 체육행사를 꼭 외부로 나가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저희 관내 밖으로요?
○이상호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여러 의견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시 관내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 우리 성남시.
○이상호위원 체육행사니까.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굳이 버스 맞춰서 가서 또 운동장 빌려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는 손 안 대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단워크숍이라고 그래서 1인당 25만 원 해서 3350만 원이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이건, 예.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체육행사는 뒤에 설명자료를 잘 만들어놓고 재단워크숍 3350만 원은 설명자료가 전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총무부장이 말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 중순에 경영평가를 위한 전체 회의를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가까운 곳에,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회의를 하는 데 1인당 25만 원을, 뭔가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최승희위원 아니에요, 1박 하고 오고 그래요.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상호위원 아니, 최승희 위원님께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대답을 하세요?
○최승희위원 항상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된 사항이라서 총무부장한테 한번 정확한 설명을,
○이상호위원 예, 이성표 총무부장님 이거.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이 건은 계속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매년 워크숍을 진행했다가 그런 부분들 예산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적을 받고 격년제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격년제로 시행돼서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올해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표님이 새로 오셔서 시기도 맞고 그다음에 재단 전체에 또 새로운 분위기를 좀 해서 팀 빌딩(team building)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보통은 1박을 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근교 쪽에서 팀 빌딩 준비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아직 장소라든가 내용,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 내용은 설명자료가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어떤 예산서를 올리면 추계, 예상해서 이러이러한 아까 위에 체육행사처럼 버스 대여비 50만 원 두 대에 100만 원 운동장 대여비 100만 원, 이런 추계가 나와서 1인당 25만 원 금액이 나와야지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거죠. 지금 재단워크숍 1인당 25만 원 3350만 원 떡 올리면 이거 누가 해줍니까? 이거를.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는 계속사업이고 또 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계속사업이라도 이게 격년제로 한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작년에 보지도 못한 게 올라와 있고 또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설명자료라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자료도 없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부족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승인 못 해주죠. 안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잘 준비를 해서,
○이상호위원 아니, 정확한 추계도 안 나오는 예산을 위원들이 승인해 주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들이 예산서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인 게 좀 적은데요, (자료 확인) 48쪽 한번만 봐주시면요. 물론 이것도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48쪽에 보면 전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설명자료에도 이 내용을 전부 추가해서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하게 표현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서 안에 설명자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성표 부장님 들어가시고.
경영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이상호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를 고객지원부에서 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김영남법 시행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자분들 정기주차권 다 회수가 됐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
○이상호위원 경영국장님 잘 모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누가 대답 좀 하실래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안녕하십니까? 고객지원부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들 포함해서 무료주차권이 제공됐던 것은 사실이고 다 회수가 됐었는데요. 사전에 시에서 연락이 오든지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 당일주차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회수가 총 몇 건이나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성남시 산하단체 종합운동장을 포함해서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이든지 다들 회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문화재단만 회수를 했어요. 여기만 김영남법 적용되나요?
오늘 회의 끝나고 가서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전혀 회수한 데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저희들은 상관없어요. 저희들은 들어갔다 나와도 몇천 원, 오래 있어도 한 2000원 내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이상호위원 상관없는데 기자들 취재를 위해서 들어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 2000원도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취재하러 올 때마다 고객지원부에서 챙겨서 줄 수도 없고 거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산하단체 중에서 무료주차권 회수된 데는 문화재단밖에 없다.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상호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그것 좀.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부연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32쪽 금년도 중점추진업무에 나와 있던데 발전자문위원회라고, 이게 지금 15명이 선임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안 돼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계획이죠?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발전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자문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재단이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여러 사업들, 그러니까 시책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성남시에 필요한 문화예술사업 등등에 대해서 대표님 등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자문위원회가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문화원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하여튼 어디든지 그냥 ‘자’자는 무조건 다 달라붙어요, 아주. 그런데 지금 이걸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하게 되시면 이사회가 또 있고 후원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직원들 현재 워크숍을 가서, 워크숍도 1인당 25만 원씩 잡았나요?
○이상호위원 25만 원.
○박광순위원 예, 25만 원씩 잡았는데 이게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재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동일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일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내년 예산과 동일한,
○박광순위원 같은 예산이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낸 게 있나요?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무슨 결론을 낸 게 있을 텐데요. 이 예산을 이렇게 현재 3350만 원씩이나 쓰고.
저는 이런 지금 각종,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현재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포함해서 해외 가고 그다음에 워크숍 가는 것은 그냥 기본으로 달라붙어요, 아주 기본으로. 성남시 큰 문제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이게 아주. 아무도 거기에 제동을 안 걸어요, 제동 거는 사람이 또라이 취급을 받는.
워크숍은 국장님 갈 수는 있어요,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 그러나 가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서 성과를 도출해 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원들 134명이 워크숍을 간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1박2일로 놀러갔다 오는 거 아니냐. 직원들끼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간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쉬었다 오자.’
그런데 이 돈이 시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인건비, 현재 문화재단 인건비라든가 또는 시립예술단 같은 데, 이런 데 계산해 보게 되면 엄청난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급 말고 각종 수당에 그다음에 또 업무추진비에 다 합치게 되면 엄청난, 우리 보통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엄청난, 우리 시의원들이 받는 것보다 한 4배 정도, 서너 배 정도 받아요. 제가 360만 원 받거든요? 아무 수당도 없이. 그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도 저보다 한 서너 배를 더 받을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봉급표 나중에 드릴게요, 아주.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돈을 내가지고 가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시민들이 내는, 그러면 이 돈을 쓰면 쓴 만큼, 해외를 가면 간만큼 결과를 도출해내야 돼요. 134명이 그룹별로 부별로 나눠서 뭔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든 간에 여러 가지 토론기법이 있잖아요. PMI기법(Plus, Minus, Interesting), 연꽃기법 여러 가지 기법, 국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교수까지 한 사람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뭔가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장점, 단점 또 흥미로운 점은 뭔가, 말단 직원들까지 전부 다 써내라고 해서 또는 무작위로 그냥 토론해서 뭔가 거기서 도출해내야 된다. 거기에 뭔가, 내가 간부라고 해서 간부 의견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말단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해라, 또는 무슨 말이라도 써내라, 무기명으로. 이러한 고민이 없으면 이 돈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작년에도 갔으니까 금년에도 간다. 격년제로 갔으니까 금년에 예산 신청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과연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시의원들도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살림살이 같으면 이거 통과시켜줄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다시 한 번,
○박광순위원 그런데 주인이 없잖아요, 성남시 돈이. 성남시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게 되더라도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제가 깎지는 않겠는데 금년도에 이걸 갈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무엇을 도출해내겠는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결과물도 같이 보고를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저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저기가 있어야만 직원들도 사전에 가기 전에 이번에 워크숍 가게 되면 나는 뭘 발표해야지, 이런 준비가 있는데 그냥 리쿠사쿠(배낭:rucksack) 메고 놀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룻밤 자고 오는 거다.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제가 깎지는 않는데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도출해낼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얘기하다 만 32쪽 발전위원회도 현재 밑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부터 올리는 건데 예산부터 올릴 수는 물론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를 달리해서. 그런데 여기 자문위원이 15명은 할 수가 있으되 지금 이 횟수가 너무 많아요. 5회면 두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횟수가 잦아도 그냥 앉아서 차 한 잔 먹고 밥 먹고 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이 발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우리 워크숍을 갔는데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간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미래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발전자문위원에게도 숙제를 국장이 던져줘야 돼요.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십시오.’ 하고. 아무런 그런 숙제를 던져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차 한 잔 먹고 밥 먹고 온다니까요? 이런 자문위원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5회를 지금 15명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이걸 2회로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300만 원씩 1200만 원이 줄 거예요, 아마. 이게 얼마나 주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600만 원만 계상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제 말이 일리가 있을 거예요. 자문위원회 1년에 두 번이면 되지, 무슨 1년에 다섯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뭐하냐고요, 이게. 밥 먹고 끝내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자문을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37쪽 ‘지급수수료 SMS서비스 이용료’가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배나, 100%가 올라와버렸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500인데 금년도에 3000만 원을 달라.
여기 보게 되면 회원대상으로 기획공연, 전시안내 강화 SMS서비스 이용료란 말이에요.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와서 한 배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광순위원 배로 증가했어도 몇 명이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안녕하십니까? 고객지원부장 박현호입니다.
유료 회원제를 대상으로 SMS를 활용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여 명, 금년 같은 경우에는 800여 명으로 한 3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증가된 원인으로는 통상적으로 SMS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만 말았는데 지금은 멀티미디어시대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회원님들로부터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문자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님들과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래도 예산이 많죠?
제가 휴대폰 현재 안 가지고 왔는데 저는 하루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휴대폰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것이 500명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500명까지. 거기에는 밑에 무슨 멀티미디어도 보낼 수 있습니다, 링크 걸어가지고. 그건 공짜예요. 내 휴대폰 이용료에 메시지 많이, 메시지는 요즘 무제한이거든요. 저는 6만 7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면서도 하여튼 그 문자메시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500개씩 열흘이고 보름이고 보내요. 그렇게 되면 5000명, 7500명까지 보내는데 그래도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6만 7000원에.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1500도 사실 비싼데 1500을 더 달라?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부장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부장님께서 부장님 개인휴대폰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링크 걸어가지고 보내게 되면 상호 간에, 나중에 부장님 휴대폰 ‘내가 무슨 부장, 누구입니다.’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 부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올 거 아닙니까? ‘부장님 이게 언제 공연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상호 간의 소통 아닌가요? 문자메시지보다는 직접 전화해서 소통하는 것이.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고객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거든요.
○박광순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는 여기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SMS서비스 이용료. 그러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이것까지 포함된 거다, 이렇게 물으면 또 그건 빠진 겁니다, 자꾸 이렇게 신축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거 1500만 원도 사실은 많습니다, 기존에. 15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본예산 중에 자산취득비 할 때 보니까 TV나 살균소독기 이런 것을 구입할 계획인데 대표이사님 방에 이게 원래 없었나요? TV나 이런 게. 28쪽에.
살균소독기, 간인천공기도 있었고 냉난방기는 연구위원실에 설치할 계획이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TV는 대체니까 새로 아마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현님위원 바꾸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리고 살균소독기는,
○홍현님위원 없어가지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새로 오시면서 필요해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고요.
○홍현님위원 아, 이미 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니요, 할 예정이고요,
○홍현님위원 안 한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리고 연구위원실은 저희가 2층 하단에 있는데 거기가 방이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한쪽 방에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돼 있는데 한쪽 방에는 설치 안 된 부분이라서 아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다 2018년도 예산을 넣어서 하겠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 29쪽에 아까 직원체육행사 있었잖아요. 그 직원체육행사가 보니까 일정이 5월이에요.
이거 일정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혹시 5월 아닌 후에 하는 건 어때요? 선거 끝나고 나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올해도 저희가 11월 초에 갔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홍현님위원 예. 왜냐하면 지난번도 한번 저기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선거 임박하면 보통 기관들이 놀러가는 거, 이런 거 다 안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만약에 계획을 잡으실 때 어차피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아예 지금부터 계획은 후로 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일정 조정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재단워크숍 이것도 보니까 상반기로 잡혀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홍현님위원 그것도 상반기로 언제쯤 하실, 달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것도 일정이,
○홍현님위원 감안하셔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유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직원체육행사는 꼭 뒤로 좀 넘기시고 재단워크숍은 만약에 상반기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게 되면 좀 많이 당기거나 이렇게 하셔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마 작년 같은 경우 워크숍 개념은 아닌데요, 저희가 중간에 경영평가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던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토대로 예산안을 짜려고 아마 상반기 거의 끝날 무렵에 일정을 보통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홍현님위원 그런 특수한 부분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좀 하고 하더라도 하여튼 다른 일정을 또 짜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거 감안하셔서 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큰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조정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직원체육행사만 그러면 날짜를 좀 뒤로 미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아까 직원교육에서 워크숍이 격년제로 해서 이번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훈련비 4920만 원 있죠? 거기 밑에 보면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에 있어서 힐링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게 재작년에 했었나요? 재작년에도. 올해 처음인가요, 이거.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 30쪽 위쪽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맨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거 제가 온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이상호위원 아니, 4개월하고 예산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산서를 설명할 국장이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니, 이전에 했던 부분을,
○이상호위원 4개월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한 달된 대표이사도 다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니, 이전에 했던 부분을 물어보셔서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예산서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지, 다 모른다고 그러고 뒤에 다 물리고 뭐하시는 거예요?
○최승희위원 부장님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지금 전체 금액을 한번 보시면요, 교육훈련비 총액은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고요. 외부위탁교육 및 사내 직무교육과 경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비 합해서 840만 원을 감액하고요. 그다음에,
○최승희위원 840만 원을 감액한 게 아니라 731만 5000원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거에 100만 원을 두 개 합치면 그게 8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액의 변화는 없고요, 840만 원을 이 비목에서 아래 조직문화 활성화 쪽으로,
○최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을 왜 다시 세웠냐가 아니라 이거를 그전에 한 기억이 있냐 하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올해 힐링강좌는 진행했고요,
○최승희위원 처음 했죠? 처음이에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 올해는 했고요,
○최승희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올해는 했고요, 올해는 다만 비목을 예산 변경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아예 위원님들한테 정식 비목을 바꿔서 이렇게 오늘 예산 요청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이거 언제 했었어요? 올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요, 한 10월경까지 힐링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매달 실시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매달 실시가 아니고요, 상반기 때 3월에서,
○최승희위원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을 힐링강좌 운영으로 이렇게 여기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게 다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문화 활성화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이러한 복지편의시설, 편의 교육을 늘리는 거와 그다음에 조직문화들을 팀 빌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늘리는 교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필요한 돈은 꼭 써야 돼요, 써야 되고. 워크숍에 3350만 원 있잖아요. 워크숍 갔을 때 이런 걸 끼워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별도로 또 해가지고 예산을 어떤 걸 감수하고 이걸 넣습니다 하고 얘기 안 해도, 했던 거 감수할 건 당연히 해야죠. 하고 이 840만 원 힐링강좌 운영은 워크숍을 기왕에 갈 거면, 1인당 25만 원씩 134명이 가면 이런 데다 끼워 넣으세요. 왜 굳이 이렇게 별도로 또 세워가지고 ‘이게 감해졌으니까 이걸 해도 돈은 같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절대로.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건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힐링강좌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은 연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워크숍은 단일 1박2일 건으로 진행되는 건이고,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과 힐링강좌에서 하는 것들은 내용의 목적은 똑같습니다만 과정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금액 변경만 해서 증액은 안 하고 올린 사안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인사평가제도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500만 원씩 들잖아요. 이거는 해마다 똑같이 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시스템을 이쪽에서 쓰는 대가인가요? 그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발전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박광순 위원님께서. 거기 그 밑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이 20만 원씩 있거든요. 이게 사외이사들 얘기인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사회 참석은, 이사회는 저희 이사회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 얘기인데 해당…….
○최승희위원 ‘총 15명 이사 중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사회라는 것이 사외이사들 얘기인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사회에 저희들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당연직 공무원들이 일부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사외이사가 계시는 분에 한해서 이사회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2017년도 고객만족조사 하셨죠? 결과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건 담당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객만족조사도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고객만족조사 앞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한 것은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에 한 것은 취합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1900만 원이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에 1900만 원을 잡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내년 예산은 지금 감소한 거,
○최승희위원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1900만 원으로 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한 번이죠, 내년 예산은. 올해에 두 번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최승희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 할 때 돈은 얼마였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3000만 원 조금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승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고객만족 서비스 나온 결과 자료 주시고요. 전·후반기로 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회의운영비에서 이사회 공무원도 포함돼서 15명, 그분들 명단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이사회 명단.
○최승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주시고. 그리고 교육훈련비 같은 것도 자꾸 품목을 만들지 마시고요, 워크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좀 규모 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만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꼭 필요한 돈은 꼭 써야 됩니다. 그런데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 요약서 7쪽에 보면 고객지원부 운영비는 올해 줄였습니다. 감소했습니다, 420만 원을. 회원제 운영에서는 1486만 원이 증감했고요. 직영카페 운영에서는 435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요. 직영카페, 공연 있을 때 그거 말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승희위원 그거 이익이 얼마나 세워지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이익이 지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해를 보고, 손실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손실 상태인데 더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어…….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해봐서 아닌 건 없애세요. 왜 더 늘리려고 그러세요? 그게 고객 차원에서 고객한테 편리를 주고 그러는데 더 늘려야 된다면 수익도 늘어나면서 고객한테도 편리하다면 늘려야죠. 더 늘려야죠, 두 배로.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사실 그 로비가 복잡해요, 제가 보면.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커피 마시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걸 굳이 또 늘려서 이렇게 번잡스럽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비 말씀드린 건 삭감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번 워크숍에 절충을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해서, 올해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봐서 내년에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 이건 평소 때 해야 되겠더라 싶으면 또 예산 그렇게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최승희위원 한번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지금 다 회의수당이나 워크숍수당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 계신데요, 위원님들이. 저도 지금 경영목표 전략회의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영목표수립 전략회의면 경영국에서 가시나요? 이게 참여대상 20명이 누구세요?
32쪽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15명 발전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김윤정위원 아니요, 경영목표 전략회의입니다, 600만 원 올라가 있는.
여기 숙박비 5만 원씩 20명 2박, 이렇게 돼 있어서. 이 20명의 참가자는 누구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저희 내부…….
○김윤정위원 예, 내부인원 중에 이 경영목표 전략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냐는 거죠. 이게 작년에도 진행이 됐으니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대표이사 이하 간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간부급 전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김윤정위원 간부 워크숍인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김윤정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 작년에 참여 안 하셔서 모르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제가 서류,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경영기획부장이 담당입니다.
○김윤정위원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해숙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설명하시는 분도 최대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좀 책임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미진해서 다른 직원들을 이렇게 앞으로 부를 때에는 꼭 위원장께 허락을 받아서 세우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경영기획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잠시만요. 저도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 시의원들도 이런 의회 앞두고는 지난 회의록을 다 봅니다. 그런데 질의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안 해오시고 계속 그런 핑계가 온 지 얼마 안 돼서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신임 국장님이나 신임 대표이사는 오시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시던 분이 계속 하셔야지 답변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핑계가 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영목표 전략회의 부분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매년 계속사업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경영기획부장 고성영입니다.
저희가 경영목표 전략회의는 1년에 두 번을 개최하는데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은 대표님 이하 부서장 그다음에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경영기획부 해당 직원들 같이 해서 한 20명 정도가 가는데요. 특히 저희가 두 번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예산을 세우기 위한 시작이 대부분 8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상반기 평가분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거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올해 전체 사업에 대한 한번 자체적인 평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경영전략회의를 1년에 두 번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1식 부분은 전반기에 할 거고 후반은 추경에 세우실 예정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아닙니다. 시설임차료가 곱하기 2회가 있잖아요. 그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윤정위원 2박이라고 되어 있는 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아닙니다, 숙박비 5만×2박.
○김윤정위원 아, 시설임차료가 곱하기 2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2회가 되어 있는 게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 자체는 1박짜리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저희가 상반기 부분은 거의 1박2일 형태로 지금 했는데요, 올해는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책 테마파크 공간이 비어 있어서 올해는 책 테마파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올해는 그렇게, 그러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그때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올해는 좀 남아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이런 경영목표 전략회의를 함의 결과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결과가 차이가 있을까라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일단 저희가 사업평가를 일정하게 진행하고요. 그 사업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예산을 짤 때 부서별로 일정 부분 예산 책임을 묻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없애는 비중이 아니라 현재 있는 예산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있는 예산에 대한,
○김윤정위원 결과 치에 따라 증감액 조정.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상당히 큰 역할로,
○김윤정위원 그 정도로 지금 보시는 거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나 또 시민의 대변인 격인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잘 안 되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포기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부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책임성,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사실은 매회에 나오는 계획서나 예산서나 이런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있는 데서 증감액의 차이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삭감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대로 결과가 명확하게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그런 예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도 심의를 하는 재미도 있고 협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국장님도 오셨고 대표이사님도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하나는 35쪽에 보면 후원회밤 행사액이 많이 늘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이것도 아마 후원회 행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횟수를 늘리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김윤정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출연료 500만 원 3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2회로 어떻게 늘린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 3팀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김윤정위원 그렇죠, 2회가 아닌 거죠? 1회에 지금 3팀을 부른다는 거죠?
이것도 담당자 분 나와서 좀 답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담당자 나와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고객지원부장 박현호입니다.
이제까지는 후원회밤 행사를 1년에 1회 한 게 맞고요. 1회 행사를 할 때 출연진 3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나갔었는데 그거를 2회로 늘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김윤정위원 그리고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건데 작년에는 500만 원으로 1회를 한 거죠?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김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2000만 원으로 2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물론 그게 전부 다가 되는 건 아니고 출연진도 급수가 좀 있으니까요. 급수도 조금 올리면서 나머지는 후원회분들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신규회원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준비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서의 설명자료에는 ‘2000만 원×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2회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자료 확인)
○김윤정위원 2000만 원×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료가 500만 원씩 3팀으로 되어 있고 무대 인건비, 이거 2회 공연, 2회 행사라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는데 왜 2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제가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2회로 준비한 게 맞습니다. 근데,
○김윤정위원 2회로 준비한 게 맞으시다?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김윤정위원 그럼 이거 지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그 예산서에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이 왜 1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2회가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후원회 부분이, 지금 후원회 회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60분 계시고요, 부부가 오시기 때문에 12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참석률이 100% 다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아, 100%는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그렇지는 않죠?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10년이 넘다 보니까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영위원회에 한 20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후원회 같은 경우는 계속 모집이 되는 사안인가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신규모집은 계속되고 있는데 매년 썩 활성화는 사실 되지 않았었고, 대표이사님 새로 오시고 경영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를 맞아서 좀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윤정위원 후원회밤을 통해서 그러면 새로운 후원 멤버들을 더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올해도 12월 1일에 저희가 후원회밤을 했었고요, 약 250명 이상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윤정위원 그분들 중에서 새로운 후원자분이 되신 분은 몇%나 될까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지금 12월 1일에 일단 행사를 했으니까 계속 접촉 중이고요.
○김윤정위원 아, 그 자리에서 바로 후원서를 받는 건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아무래도 계속 저희 후원회 행사를 홍보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을 들여서 이제껏 매회 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매년 적지만 계속 신규회원은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탈퇴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참석을 안 해주시는, 왜냐하면 평생회원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김윤정위원 아, 평생회원이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는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예,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에 보면 성남아트센터 꽃길 조성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관내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무나 이런 부분은 많은데요, 거의 환경 조성에서 꽃 같은 부분이 좀 굉장히 약해서 최소한 비용을 저렴하게 들일 수 있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성해서 환경을 개선해볼 여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사실 꽃길 조성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 요청을 드리려는 것은 아닌데 저는 사실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주차장에서 공연장까지 가는 동선이 매우 지루하면서 길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아트센터라는 곳을 와서 그렇게 무료하고 지루한 길이 있다라는 건 약간 창피한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얼마든지 콘텐츠를 심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너무 없어요, 저희 문화재단은. 건물은 굉장히 훌륭하게 지어놨으나 어떤 동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콘텐츠를 채워넣는 부분에는 아무도 지금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 비용이 아깝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가끔 가는 우리도 느끼는데 사실은 주차장에서 사무동까지 가시는 직원분들은 매일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고 힘든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일단,
○김윤정위원 직원 복리후생 차원도 될 것이고 찾아오는 관객들에게도 서비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대시설도 영업이 활발해지는 거고 특별한 홍보비가 없어도 계속 오면서 ‘아, 무슨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는구나.’ ‘앞으로 무슨 공연이 다가오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동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지금 준비, 꽃길사업과 함께 여러 가지 표식, 안내판 그리고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건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예전에 설계가 돼 있던 부분이라 이제 분당이나 성남의 시민들이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생회원인 후원회분들은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들이 자주 찾아와야 되는 공간인데 이미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시의 현실 그리고 이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필요,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잘 세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35쪽 후원회밤 행사.
이 후원회밤 행사가 작년에 500이었는데 금년에 2000만 원, 1500을 증액한 것은 좀 무리이지 않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후원회원들이 세 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매년마다 하는 행사고.
후원회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후원회의 확대를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옳아요, 사실은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도 제언을 드렸는데 이 문화재단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대표이사님 이하 전 국장, 부장들이 뛰어야 된다. 숙제를 줘야 된다. 이를테면 예술국장 자네는 오늘 저쪽에 네이버하고 어디어디 몇 군데 좀 갔다 오라고, 결과보고 하라 그러고. 문화진흥국장은 어디어디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해야 돼요. 그냥 제도적인 홍보, SNS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홍보해서는 안 되고 직접 사람이 찾아가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우리 후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도 그만큼 이러이런 면에서 또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외연을 확대하지 않으면, 그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모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박광순위원 모임회장이 그냥 문자메시지 ‘오늘 18시에 어디서 모입니다’ 하고 문자메시지 한번 딱 띄우고 나면 열 사람이 올 거 한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안 와요. 그런데 회장이 일일이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오늘 꼭 좀 와주세요.’ 그러면 열 사람 중에 적어도 8~9명은 와요. 정성을 들이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 문화재단은 상당히 침체돼 있다, 외형에 비해서는. 외형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과 건물은 늘어나는데 내적으로는 좀 침체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후원회밤 행사 이런 외적인 것 저기하지 말고 이런 돈을 가지고 아예 저는 우리 국장이나 부장들 출장비를 줘서라도 출장을 자꾸 보내가지고 저기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500만 더 증액하고, 1500이 증액되는 걸로 올라왔는데 500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하고 10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국 관련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 내년도 예산이 5.6% 정도 증액이 됐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한 십,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15억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15억 정도.
이 금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인상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자연 상승분.
○강상태위원 저는 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수 충족을 어느 정도 다 욕구를 잘 채웠다고 판단하는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저는 제대로 된 신규사업들 같은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물론 이제 민선6기 마감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신규사업들 하는 데 부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무래도 저희가 경영적으로, 예술적으로 판단하기는 제가 그렇고요. 경영적으로만 판단하면 일정 부분 안정성을 유지하자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우리 이제 민선6기 공약 관련된 문화재단의 관련사업을 보면 한 열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잘 파악하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총평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는 다 완수가 됐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알기로는 문화교육사업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반면에 환경개선사업,
○강상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래서 아주 A 점수까지는 아니지만…….
○강상태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제 얼마 안 됐다 그랬는데 우리 시정목표는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뭐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성남시민 문화성남 가꾸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에 관해서는.
○강상태위원 시정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고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10대 역점시책’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열 가지를 물어보는 게 그 내용에 포함된 건데 그게 모토가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 참여하는 예술을 만들자’는 건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문화마을조성지원사업 2억이 세워졌던 것이 금년에는 이제 전혀, ‘빵 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문화마을,
○강상태위원 예, 조성사업.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조성사업이요?
○강상태위원 예. 그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내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게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건지 무엇 때문에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건 문화사업부에서 관장하는데 예산상으로는 아마 사업이 끝이 나서, 사업이 끝났는데 그 사업 자체가 국고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라서 일단 그 국고지원이 마감돼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강상태위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국고지원에만 의존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민선6기 공약으로 넣으셨던 것인가요? 그건 아닐 텐데요?
자, 10쪽을, (자료 확인) 이 주요사업계획 설명서 10쪽을 한번 보시면 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아홉 번째 항목에 해당이 돼요. 그 일환으로 문화마을조성지원사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관련국에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누가 담당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관련국이 문화사업부.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대신해서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문화사업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영진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를 해야 하는데 기 진행된 사업이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문화진흥국장 이영진입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두 가지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2억 원 편성돼 있는 것, 내년도에 삭감된 빠지는 사업은 단대동 논골이 2015년도에 문화관광부에 문화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비가 8000만 원씩 매칭으로 시비가 1억 2000만 원, 그래서 2억 원씩 3년간 올해 마지막 일몰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업,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래서 내년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네이밍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네이밍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현재 올해 사업에는 경기문화재단과 우리 재단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1 대 2 매칭이 됐죠. 그래서 이매동 아트로드, 이매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업은 소위 얘기하자면 일곱 번째 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셨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자료 확인) 아트마켓의 거리, 아트로드, 아트마켓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원래는,
○강상태위원 또 성격이 다른가요? 같이 병행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전시기획부에서 하는 아트마켓 개념의 반달갤러리 2층에 있는 그것하고 연계된 거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인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매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문화장터 행사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르죠? 이거에 연결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근데 아트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문화장터 행사는 8월 7일 우천으로 연기한 내용만 뜨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죄송합니다만 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사업이 네이밍으로는 이매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돼가지고 문화기획부에서 한 사업으로는 이매동 지역에서 경로잔치나 이런 문화마을을 만드는 커뮤니티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과 공간조성으로서 공간조성지원사업을 통해서 아트로드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이매동 관련돼 진행이 된 것이고요. 위에 아트로드 부분은 아트마켓과 관련돼서 전시기획부에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트마켓이 문화장터가 연기됐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예.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참 복잡해요.
(웃음소리)
이렇게 복잡한 사업을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알아서 이해하라는 것은 너무 좀 가혹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제 생각에도 사실은,
○위원장 김해숙 예,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항상 나열은 잘 하는데 이 총괄 개념이 없어요.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각종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 연관시켜서 이렇게 이름만 붙여서 하는 틀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매동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공약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어떠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어디에다 어떻게 반영했는지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이런 거에 포함되는 사업들인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며칠 전에 우리 공연이 있었죠? 저도 삥삥 돌다가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주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는데 그거 좋은 지적, 김윤정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주차 동선 문제라든가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 예술국장님 잠깐,
○위원장 김해숙 아, 지금 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오늘은 국을 나누어서 하나요?
○위원장 김해숙 예, 경영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경영국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국장님, 우리가 지난번 행감 하면서 사실 우리 문화재단이 굉장히 효율성 그리고 자립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이게 또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 워크숍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워크숍을 갔을 때 명확한 우리의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계획 세운 것도 세웠으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행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 자기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초에 우리 야외 주차장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 가에는 친환경주차장으로 블록이 있고 거기에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돌 블록이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 부분은 손 안 대는 것으로,
○위원장 김해숙 그 가운데에 돼 있는 부분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가운데에 있는 아스팔트가 해져가지고요, 그걸 들어내고 아스팔트를 하고 강화제로 이렇게,
○위원장 김해숙 예, 그 부분만 새로 한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후원회밤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삭감까지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날 본의 아니게 참석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 후원회밤 행사가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평생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확산하고 이런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에 맞는 어떤 행사가 돼야 될 텐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그 후원자들의 축제였어요, 행사였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
○위원장 김해숙 그날 우리 대표이사님도 왔지만 어색한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일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를 설명하고 그 의지가 담겨 있고 그런 걸 대표이사님이나 시의원이나 같이 그것을 격려하고 치하하고 더 확대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그날 행사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후원회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재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그 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 원래는 그게 후원회 자체에서 진행되는 자체 프로그램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게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은 우리 재단에서 ‘감 놔라 콩 놔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형태로 유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한마디도 안 하시죠?
자율성을 갖고 후원회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내부적으로 약간의 토론을 했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있고요,
○강상태위원 전혀 그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의 기본 틀은 그렇다. 그러나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재단에서 관심을 갖고 정말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후원회가 운영이 되고 후원회의 당초 취지에 맞게, 당초의 취지에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조성금액이 얼마였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얼마였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초기에 한 1억 5000 정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강상태위원 아니, 목표가 얼마였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 목표? 목표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시는 분 계셔요?
훨씬 목표에 미달되고 있고요, 그 목표가 채워지면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후원회가 구성이 돼,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목표치의 달성이 어려워서 중간에 그게 목적사업을 하는 데 활용이 됐고 그 후원회 회원들 관리는 자체적으로 후원회장이 중심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어떠한 위로 표시로 그런 진행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갖고 좀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가 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심하게 지적하는 것은 그분들이 선뜻 동의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의 지적에 그런, 제가 자율성을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거 알고요. 제가 아마 지적한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는 거 좋아요. 저도 백번 공감하고 위원님들도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하게 하고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재단이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날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우리 주차가, 그 입구에서 장애인들이 혹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옛날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자 어쩌자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도로 포장 이번에 하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수미 콘서트에 잠깐 가서 보니까 그날따라 연말이고 많은 분야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공연이 몰리니까 상당히 주차 때문에 서로들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공연일정을 잡으실 때는 좀 겹치지 않게, 기왕에 오신 분들이 쾌락한 환경에서 좋은 공연 보고 가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계수조정을 위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일괄로 처리하죠.
○위원장 김해숙 일괄로 할까요? 계수조정은 일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술국
(16시 07분)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다음은 예술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국장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이상균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요약서를 기준으로 예술국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이거 쭉 읽기만 할 텐데요, 뭐.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곽광순이 아니고 박광순이거든요? (웃음)
(웃음소리)
우리 지금 예술국에 공연기획부, 이게 지금 전시기획부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 지금 공연이나 전시하는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그 옛말에 성인도 시속을 따르랬다는 말이, ‘성인도 시속을 따르라’ 그다음에 ‘외삼촌 네 호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
○박광순위원 외삼촌 호떡집의 호떡도 싸고 맛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격이 합리적이고 일단 맛이 좋아야 되는 거고, 성인도 시속을 따르랬다는 말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대부분 봤을 때 이를테면 대중성을 띤 공연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객이 많아요. 근데 순수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가격은 비싼데 관객은 적단 말이죠.
저는 이 문화재단이 방향을 큰 틀은 그렇게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 수준이 그렇고 대한민국 수준이 그러면 거기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예술을 이해하고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 일부를 맞춰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거기에 많은 공연 날짜를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대로 이 문화재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산 대비 산출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순수예술 분야를 전혀 그러면 우리가 배려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큰 줄기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단지 그런 분야를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공연기획부에 쭉 공연을 보게 되면 이 세입도 예상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세입을 예상한 거예요. 얼마에 몇 명, 며칠 간 예상을 한 것이 수입이 많은 것이 ‘수아레콘서트’입니다, 수아레콘서트.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이 많은 게 수아레콘서트. 그다음에 ‘어반’이 1억 6500에 세출은 1억 5000이에요. 기타 나머지 양호한 것은 2분의 1. 그러니까 아주 양호한 거고 이를테면 세입예산이 1000만 원이면 그 세출예산은 2000만 원 그다음에 세입이 1000만 원이면 세출예산은 3000만 원, 그러니까 세 배까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다섯 배가 넘는 것도 있거든요. 세입은 1000만 원인데 세출은 5000만 원 이상,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아레콘서트라든가 어반이 콘서트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 왜 이게 세입이 더 많냐, 세출보다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관객들 층도 한번 분석을 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이런 분야로 자꾸 더 확장해 나가고 그다음에 순수예술 분야는 그것이 다섯 배, 5분의 1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분야를 전혀 안 살릴 수는 없으니까 일부 살리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 편차가 너무 크다.
가족 오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세입이 3000만 원인데 세출예산은 1억 5000, 다섯 배거든요.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앙트레’ 같은 경우는 1억인데 2억, 이런 건 두 배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원(滿員)’ 같은 경우도 지금 1억인데 세출예산은 2억 3900, 이것도 괜찮아요, 그나마. 두 배가 살짝 넘으니까요. 그런데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이 2000만 원에 세출예산이 1억 8000만 원. 2×9=18, 아홉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홉 배.
이런 것 분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것이 왜냐하면 시민들 만족도도 제고시키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준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입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재고가 지금 없다.
내년도 ‘로메오 카스텔루치’ 같은 경우도 세 배예요, 8000만 원 세입에 2억 4000만 원. ‘조씨고아’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세입에 지금 2억 3000만 원. 이 8000만 원도 문화재단에서 잡은 겁니다, 세입 예상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예상보다 아마 하회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8000만 원 잡았으면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 그렇다면 이 편차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탄호이저’를 보면서 그냥 졸려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문화복지위원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어떤 배려로 해서 그냥 봤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조수미는 내 안 가봤는데 조수미는 꽉 찼다 그래요.
그런 것, 그런 것 대표이사님,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대표이사님도 이 무용이라는 순수예술 분야인데 순수예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안배를 하시는데 그래도 그 안배에 있어서 시민우선 위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맛있어야 외삼촌 네 떡을 사먹을 거 아닙니까? 맛없는 걸 갖다 누가 아무리 시장에 내놔도 사먹지를 않는다니까요, 가격 여하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맛도 없으면서 비싸. 그거 누가 사먹겠습니까? 안 사먹죠.
이 공연기획부 전반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니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을 여기서도 삭감할 분야가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께서 또 삭감을 주장할 거고, 저는 하여튼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내년도까지는 끝내고 내후년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아까 자문위원이라든가 또는 자문위원회에 혹시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도 괜찮고 그다음에 시의원은 어차피 시 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에 또 자문, 이러이런 부분도 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부분 같은 경우.
자문위원들은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일지 몰라도 저는 순수예술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있지만 이런 분야도 있다, 솔직한 얘기가. 관객이 없으면 뭐하냐,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관객이 있어야 된다, 관객이. 문화예술은 관객이 많이 애용을 해줘야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들만의 리그, 자기 혼자만 만족으로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시기획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그동안에 보게 되면.
페킹발(發)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금년에 보니까 무슨 뭘 또 하나 하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무슨 뭐예요, 이게. 깡통전인가 뭐 하나 있던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용접조각전’ 말씀이시죠?
○박광순위원 예, 용접조각전. 그런 것이 얼마나 이해가 갈지는 몰라도 그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은 조소라든가 이런 것을, 금속공예를 하는 사람은 좀 이해가 갈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서 과연 그것이 무슨 이해가 그렇게 크게 갈까.
이런 분야를 저는 전반적으로 하여튼 방향만 제가 짚어줄게요. 그런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는 사람들도 배려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우리 문화재단의 효율성이 조금이라도 제고된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익을 더 창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점까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 간극을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문화도 향유하면서 효율성도 제고시키고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성남의 문화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기해야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전부 다 불만족으로 입 나오고. 안 되잖아요, 그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절대 호응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해주고 보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박광순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국장님, 미국의 민주주의…….
아, 우선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을 얼마 정도로 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음, 그건 장르와 콘텐츠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보통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한 30% 정도, 대중 분야에서는 한 70~100%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가 약 33% 수익률이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통상 보는 순수공연 예술장르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33%는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세우면 어떤 목표치는 달성이 되던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대부분 한 90% 안팎 정도는 달성해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이게 수익률, 소위 이야기해서 유료관중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놓은 것 보면 이게 12%, 3% 이런 기준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강상태위원 순수예술 장르 같은 경우 반영이 연극은 12%, 무용은 3%를 이렇게 반영했더라고요, 사업대상자 퍼센티지를 선정할 때,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성남시민 대상으로 했을 때 100만 기준해서 약 15만, 이렇게 본 거고 광주, 용인 소위 인근 시민들 해서 그분들 전체 130만 중에서 15% 해가지고, 대충 한 15%를 이렇게 계산했어요. 예상 유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관계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예상 유료인원을 산출할 때 15% 적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이제 연극은 12%, 무용은 3% 이렇게 보는 것이 통상의 기준 설정한 퍼센티지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동안에 저희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예술 분야와 대중, 이런 관련된 분야는 12% 이상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5%, 15% 본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적절한 유료관중 동원 퍼센티지인가요? 15%를 보는 이유가 뭐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간에 공연되었던 장르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통상의 이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결과를 가지고.
○강상태위원 통상의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그 정도가 통상 오게 된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홍보 전혀 안 해도 이 정도가 동원됩니까? 아니면 홍보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기존에 할 수 있는 홍보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강상태위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또 얼마만큼 올라갈 수가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야 효과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앙상블에서 개최되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비를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건 공연작품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투자 대비해서 퍼센티지 올라간 거하고 대비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진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홍보를 많이 하면 수익률이 떨어지냐고요?
○강상태위원 투자 대비해서.
홍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니까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할 때는 수익이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판단이 될 때 대대적인 홍보를 하게 되죠.
○강상태위원 저희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홍보물이 좀 있는 것도 간혹 보는데 사실은 저희도 관심 밖이어서 어떤 것들을 언제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지나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 시민들도 보면 이런 공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지금까지 늘 15%에 이렇게 안주해 왔던 것들을 개선할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따라서 홍보비가 그만큼 증액이 되면 유료관중을 그만큼 더, 그 이상의 유료관중 동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홍보비가 증액되면 관중은 증가합니다. 확실히 증가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홍보비 더 투입해서 약간 예산 증액을 하더라도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왜 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결과물이 저희가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마스터즈 시리즈 같은 경우는 11%예요, 수익률이.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이건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뭐죠? 이 장르가 그런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마스터즈 시리즈는 저희가 2019년도에 개최될 본격 축제를 대비한 프리페스티벌 성격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것이 연극, 무용, 국악 이런 장르 중심의 소극장 공연이, 그러니까 앙상블 공연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앙상블은 객석이 300여 석밖에 되지 않고 단가를 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석을 팔아도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가족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사업인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수익률이 20%인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강상태위원 지난해에도 20% 수익률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나왔는데요,
○강상태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올해는 10회고 내년도에는 5회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5회 하니까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래서 고정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수입은 조금 퍼센티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것도 앙상블 공연이고요, 단가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어반이 110% 수익률을 상회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죠? 대중,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그 예산 수입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광순 위원께서 수아레콘서트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중콘서트라든지 뮤지컬 투자라든지 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배치하는 그런 공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반류의 것들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공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텐데 많이 못 한 이유는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니까 그거 일변도로만 갈 수는 없다, 그게 저희 입장인 거죠. 수입 제고만을 목적으로 가면 대중콘서트,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일반 대중들을 쉬이 오고 싶어 하는,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장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성남 시민도 15%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우리 인근 광주나 용인도 15% 하고 있는데 따라서 외부지역들은 홍보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도 15%를 채운다면 우리시의 시민들로는 좀 더 높은 퍼센티지가 더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외부에서 15%가 채워지는데 우리 내부에서 15%라는 목적지를 갖고 이렇게 계산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마케팅 전략을 좀 더 공격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공히 아까 우리가 소위 30%만 수익률을 채우더라도 우리 시민들 문화향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 퍼센티지 수익률을 보장하면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퍼센티지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혈세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술국장님, 되게 힘드시죠?
이게 수익형으로 가야 하는지 문화진흥 쪽으로 가야 하는지 굉장히 이게 숙제인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숙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수익형으로 가야 될 거면 그냥 민자형 수익형 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고 시 산하재단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재단이라면 그래도 수익보다는 어떤 비전이나 목표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문화적 진흥에 기여를 해야 되는지에 더 초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수익은 물 건너갔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웃음)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민자형 투자받은 예술 이런 극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동선 문제도 다 해결했고 리모델링 다해가지고 그냥 누구나 쉽게 드나들고 꼭 공연 아니어도 놀러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저러 거 아무 것도 예산지원 안 되면서 그 수익성 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방법을 좀 찾아내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워크숍 때 또 심도 있게 나눠보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제가 사전에 예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런 대형공연에서 어떤 티켓 수입에 대한 자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형공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격이 있었다라는 (웃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급형의 공연들로 찢었죠? 한 6개 정도로 신규를 넣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크게 또 수익률이 높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대표이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프리페스티벌로 가는 어떤 그런 비전에 속한 공연들인 건지 아니면 정말 단지 수익형 아니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찢어진 공연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먼저,
○위원장대리 김윤정 대표이사님 먼저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공공성을 일단 먼저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음악 위주로 공연을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공연을 선보이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수익을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아까 물 건너갔다고 그러시는 말씀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스터스 시리즈라고 하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프리페스티벌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대극장에서 하는 거나 다름없이 아주 수준 높은 공연들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장이라고 해서 그게 대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수익을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국장님 의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경영전략회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수립 전에 저희가 가졌던 경영전략회의의 난상토론 결론이 2018년도 사업은 수익성 제고에 일단 방점을 찍어본다, 이게 결론이 났을 정도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2018년도 사업을 가지고 격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공연 사업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이 제작 공연이 공연장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은 인정을 하겠으나 투입되는 제작비 대비 사업수입이 현격히 우리의 자립도를 깎아먹는 부작용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사업에서는 조금 현명한 배치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파격적인 제작을 2018년에는 쉬어보자,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그 공연들이 제작공연보다는 자립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공연들로 배치를 해보되 내용은 많이 훼손되지 않는 공연들로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작 공연들에 투입됐던 공연들이 조금씩 분산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성과 지명도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서비스의 수준, 이런 것들은 많이 훼손되지 않은 공연들을 선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제가 그 수치를 제대로 비교를 못 해서 그러는데 자체제작분하고 이렇게 우수한 해외작품들을 들여왔을 때와의 어떤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런데 수익률로 보면 산수가 조금 결론이 이상한데 10억에 1억이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런데 3억에 1억이면 30%가 넘기 때문에 수익률, 이렇게는 조금 비교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면 10억을 투자해도 1억이 나오고 3억을 투자해도 1억이 나오는 상황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 그건 예의 숫자입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김윤정 (웃음) 예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현재 기획한 것들은 그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보통 30% 본다는 건 10억 투자해서 3억은 벌었다, 그 얘기인 거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에 1억이고 3억에도 1억이다라고 한다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재정자립도에 방점이 찍히면 3억짜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진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는 사람만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비싸거나 싸거나 어떤 작품이거나 이 문화재단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오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안 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조금 지명도가 있고 관객들이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장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시각은 박광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시각과 더 근접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되게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어떤 융·복합 공연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만한 정말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지금도 아쉬운 부분은 어렵게 부활한 자체제작분의 공연이 맥을 잇지 못하고 또 이렇게 끊어진다는 게, 이렇게 한 해에 끊어진 게 또 7, 8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도 그 부분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18년도 공연사업 계획을 짜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제작 공연을 이어갈 것이냐, 18년도에는 자립도를 조금 올려 볼 것이냐,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예산 동결이라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양자 간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보는데 요즘에 민자수익형 사업에서는 많이들 공연장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네이밍.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조례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모르겠고요, 하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렇죠.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가능한 일이겠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저희 관내에, 오늘 기사도 났더라고요. 성남진흥재단에서 뽑아온 게 전국 1000개 상위기업 중에 36개 기업이 우리 분당에 있답니다. 성남에 있답니다. 그러면 그 36개는 정말 탑 클래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타 지역에 그런 후원을 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36개 기업만 집중 공약하세요. 산업진흥재단에서 리스트를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공연장 이름을 대주든 앞에다 동상을 세워주든 캐릭터를 박아주든지 간에 얼마든지 우리가 자체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가려면 꼭 성남시 혈세를 투입하기 어렵다, 그러면 기업의 후원도 받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얼마든지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민자형 수익형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 그냥 진짜 일순간에 훅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희한하게. 왜 기업이 하면 그게 되고 우리 재단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문제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예산의 조정을 좀 했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이중에 몇 개를 좀 대체해서 ‘금강’이든 ‘남한산성’이든 뭐 하나를 리뉴얼하는 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국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고 굉장히 난상토론 끝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 처음 시도니까 한번 저희가 이걸 지켜보고요.
그런데 사실 작년도 재작년도 정은숙 대표님 오셨을 때 막 그렇게 대규모 제작 공연했을 때 사람들 다 막 ‘헉’ 했거든요, 예산이 훅훅 올라와서. 그런데도 해내셨어요, 사실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세게 넣으셨어도, 어차피 삭감되는 양에 한번 넣었어도 나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의지 부분이 추경과 본예산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 부분에서 잠깐,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대표님께서 전혀 안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금강 보고요, 추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도 좀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저희가 이 중급 공연도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얼마큼 수익형이 나는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확하게 비전을 수립하셔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콘텐츠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금강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10년 후에는, 10년 가는 뮤지컬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은 신작이 100개 중에 하나겠지만 10년 후에는 10개 중에 하나가 되고 30년 후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지자체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사업계획 193쪽 인턴기획전이라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 전시기획부에서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광순위원 10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수혜대상자가 지금 5명으로 나와 있어요. 큐브미술관 정기인턴 1기에서 4기 5명.
이게 뭔데 다섯 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1000만 원을 쓰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그 인턴을 상·하반기로 2명씩 이렇게 전시기획부에서 쓰고 있는데요, 전시기획부는 공공미술관의 사명 중 하나인 교육사업, 말하자면 후계자 양성사업 이런 유의 사업들이 저희가 미진했다는 판단하에 인턴을 정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관 인턴이 와가지고 잡(job) 업무만 하다가 가는 거는 그건 본질에도 맞지 않고 그 친구들한테도 좋지 않고 큐레이터 양성에도 좋지 않다, 이런 판단하에 이 친구들이 와서 내부적으로 작은 전시를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인턴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장르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여러 가지 장르죠. 그 인턴이 큐레이터로서 자기가 전시하고 싶은 거 전시하게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미술, 조각 뭐 이런 거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니까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여러 가지 종류를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5명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게 다섯 명이 한꺼번에 투입은 되지 않을 거고 상·하반기 각각 2명씩 이렇게 하니까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박광순위원 이 인턴들은 그만두나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6개월 단위로 그만둡니다.
○박광순위원 그만두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한번 해봐라 차원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1000만 원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차원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5명이서 전시를 한 번 하는 데 1000만 원 드는 건, 전시를 준비하는 데 1000만 원이, 세금으로 보면 1000만 원이 큰돈이지만 전시를 하는 데는 뭐…….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 돈도 들어가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은 금년도 현재 예산업무 편성지침에도, 중앙에서 내려온 것에도 나와 있다시피 특정 수혜자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든가 또 특정 수혜자가 있으면 수익자부담 원칙, 수익자가 있게 되면.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5명이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인턴으로 종사를 하면서 고생했으니까 너희들 전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배려 차원으로는 좋지만 그래도 그 원칙으로서는 벗어난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특정 수혜자 5명을 위해서 인턴기획전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
이게 지금 처음이죠? 금년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안 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월프로젝트’ 이것도 큐브미술관 내외벽면에다가 공간 연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영구적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현재로 몇 년간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거기에 그림이나 설치물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쓸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볼 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무래도 큐브미술관 입구에서부터 예술적인 그런 냄새를 물씬 풍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 인턴기획전은 조금……. 안 하면 안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원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해줘요, 해보게.
○박광순위원 해줘요?
○최승희위원 예.
○박광순위원 최승희 위원님은 깎는 건 없고 전부 다 해주라고 그러니 참. (웃음)
(웃음소리)
○최승희위원 진짜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사람들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박광순위원 최승희 위원님 봐서 해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설명자료인가, 요약서에 보면 11쪽에 무대진행이요. 이게 굉장히 예산 증감 폭이 높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최승희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무대운영부 예산은 매년 조명, 음향, 기계 이쪽 파트들이 장비를 파트별로 교체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조명 예산이 늘어나고 어떤 해에는 음향 예산이 늘어나고 어떤 해는 영상, 내년에 영상 차례입니다.
○최승희위원 무대진행이 영상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무대진행에서 늘어난 내역은 내년도에 공연장의 바닥을 샌딩하고 도색하는 작업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최승희위원 바닥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최승희위원 그 돈이 그래서 이렇게 많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성남미술은행,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이게 그래도 2480만 원이 올라왔네요? 미술원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운영비는 있어야죠.
○최승희위원 이게 운영,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계속 임대해 주고 설치해 주고 하거든요. 구입비만 빠진 거예요.
○최승희위원 이번에 미술품 사는 건 없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18년도에는 안 삽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시고.
인턴,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관 인턴기획전이요.
이 인턴들이 5명?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4, 5명.
○최승희위원 4, 5명 정도의.
이거 잘 한번 운영하셔서 잘해 보시면, 지금 이 정도의 인턴으로 와서 여기에 전시하려고 하는 친구들 정도면 상당한 실력자들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최승희위원 큐레이터로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어디 전시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런 활동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참 크나큰 수확을 얻을 것 같아요, 저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친구들은 키워서 우리가 또 계속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많은 돈은 아니니까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우리 예술국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진흥국 심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진흥국
(16시 48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영진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문화진흥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83쪽 마을커뮤니티 지원, 이게 두 개 작년보다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뭐가 늘어났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마을커뮤니티 지원이 성남의 마을만들기사업, 문화를 통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우리가 11년차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성남의 행복마을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남의 마을공동체가 한 6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재단에 신규 마을커뮤니티 지원이 6군데로 신규가 늘어났거든요? 평년도에 보통 3개 정도 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 문화를 통해서 마을커뮤니티 활동하는 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실질적으로 3년 지원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별 문제가 없으면, 중간에 탈락을 시키기는 하지만, 가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행정지원과 행복마을팀에서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거기는 예를 들면 생태나 이런 다양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문화에 집중돼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문화 부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건 더 따져보기로 하고.
85쪽 민간사업지원 해가지고 창작지원비가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9600만 원으로 3600이 늘었는데 이게 10명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공공예술창작소인가요? 85쪽.
○박광순위원 85쪽 밑에서 두 번째 민간사업지원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작년도, 지금은 2개의 공간에서 신흥동창작소에 6명 그다음에 태평동에 4명, 총 10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개의 공간이 오픈을 하게 되니까 창작지원을 월 8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지역의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지원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도 이 인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공간은 현재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작년도보다, 작년도에 2억 3000 정도 되는 게 3억 얼마로 늘어나게 되겠는데 그게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두 개의 공간으로는 그 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창작지원비는 현재 10명이 맥시멈이다,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두 개 공간에서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두 개 공간을 합쳐가지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박광순위원 내년도에도 이정도 범위.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더 상향은 하더라도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90만 원 상향할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창작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분야 상관없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분야는 시각예술 분야로 여기에 특화돼 있고 이번에 태평동에는 문학 장르 하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장르별 구분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6쪽이요.
중앙지하상가 아트스트리트 조성비 75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어디다가 지금 중앙지하상가 몇 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를 얻어서 여기에 조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소유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현재는 성남시 소유로 돼 있고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시겠지만 수진역에서부터 신흥역까지 사이 약 1km 가까이 되는 공간인데요, 그 지역에서 E동 정도 같은 데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성호시장으로 가는 날개쪽 통로인데 그 부분을 일단 도시개발공사나 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와 협의를 해서 신당동 창작아케이드처럼 예술가들의 창작산실, 창작실 형태로 지원할 예정으로 일정한 최소의 리모델링비용을 조성비용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7500만 원을.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료는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현재 잡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성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필요한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잡든가 아니면 만약 하반기에 되면 그다음에 잡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일단 삭감 요청하고요.
삭감 요청하는 이유는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현재 개념이 안 서 있고 일단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들어올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어느 공간에 임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임대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그분들에게, 수익을 받는 사람한테 입실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 개념이 좀 나와야지,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런 것이 안 나온 상태하에서 일단 예산부터 주고 그거 전부 다 우리시 소유인데 시 소유 일정 부분을 갖다가 특정한 몇몇 사람의 아트스트리트로 조성해서 개인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까 예술창작소하고 비슷하게 개인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창작실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건 조금, 우리 전체 예술가들이 같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이것은 그런 것이 선 해결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위원님, 한마디만 부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설명을 조금 더,
○박광순위원 예,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리모델링은 그렇게 하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13개의 공간인데 13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 2개 정도, 3개 정도는 사무공간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체험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현재 이렇게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시가지에 문화예술에 소외된 것을 감안해가지고 태평동이라든가 신흥동에 지금 공공예술창작소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 의료원을 짓게 되면 거기에 문화센터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중복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공간이라든가 가게 되면 어떻게 모집을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저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리모델링부터, 공간에 리모델링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하게 되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현재 그 공간이 공실로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급한 편이긴 합니다.
○박광순위원 시급하기는 국장님이 그걸 시급할 게 뭐가 있어요? 시급한 것은 저쪽,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어쨌거나 시의 공간이 놀고 있게 되니까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것은 저쪽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급한 일이죠, 자기네들이 임대료 받아야 되니까. 국장님이 시급할 게 뭐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사실 도시개발공사 측에 요청을 했던 부분에서 일정하게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문화재단에 요청을 했다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미리.
○박광순위원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에 요청할 리는 없죠, 자기네들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저희들이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박광순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상가 공실이 비어 있으면 상가 임대료를 싸게 해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지하상가를 분양하고 임대료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문화재단아, 이거 너희들이 써라’하고 이렇게 요청할 리도 없는 거고. 문화재단이 요청하는 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권리라든가 이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 관리권한은, 소유는 시 소유고 관리는 지금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문화재단에서 또 일정 공간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이건 우리가 쓰겠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현재 리모델링 해가지고 일정한 사람한테 창작공간을 주겠다, 창작공간을 주는 것 자체는 제가 나쁘다고 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일단 선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3개로 찢어졌죠? 사업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닙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은 찢어진 거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1억 6500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요청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지원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작년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1억 6500만 원 처음으로 성립됐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추경 때 있었다 이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금년 5월 추경에.
○박광순위원 예.
축제 개발은 됐고.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이 현재 이것도 3억 8000이 증액됐는데 이거 취지는 제가 국장께서 와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여기 설명서를 보게 되면 몇 개교, 몇 개교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이 성공되면 점차 확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이 3개 기관이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고요. 찾아가는 공연하고 미디어아트전이 이번에 대폭 상승되는 요인을 제공한 건데 98쪽 중간쯤에 보시면 찾아가는 공연 2억 725만 원, 미디어아트전은 1억 4000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3억 5000 가까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세입이 3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다시 시로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수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지 감안해서 성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시에 성남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없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조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위원님들께서 2016년에 조례 해주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례 제정이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무슨 계획을 세우겠다는 게 하나 있던데, (자료 확인) 77쪽에 성남문화재단 3단계 중장기계획 중간평가 연구가, 이게 작년에도 2억 4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2040만 원.
○박광순위원 예, 2040만 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이 성남문화재단의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사업을 한 해에 한 두 꼭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관해서 2040만 원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내년도에 ‘문화재단 3단계 중장기계획’이라 그래서 2020년까지 3단계 1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중간지점이 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긴급하게 평가를 하고 2020년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법정계획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법정계획은 아닌데요,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을 5년에 한 번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연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 문화정책사업에 관련해서 ‘문화도시 성남’ 기원을 위해서 15개년 사업을 현재 쭉 진행하고 있고 그중의 일환이 사랑방문화클럽,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지금 법정계획은 아닌데 중간 저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정책사업들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 단계에 평가를 할 부분이 있고 다음 단계의 준비를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99쪽, 98쪽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양성사업 여기에,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신규사업 아니고 전문인력도 사실은 신규사업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전문인력·사회문화예술교육·학교문화 이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던 것을 작년에는 전문을 빼고 학교와 사회로 구분을 했던 것을 다시 구분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세 개의 편제로 다시 나눈 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법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세 개로 찢어 놨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리고 내후년도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영성중학교를 인수받게 될 경우에 이 시스템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커리큘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전문인력양성사업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합쳐가지고 얼마였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을 잠시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합쳐가지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자료 확인) 예,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합쳐서 3억 1000만 원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박광순위원 3억 1000만 원인데 지금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만 5억 9000이고 그다음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이 1억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89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6억, 7억, 8억, 거의 5억 가까이가 증액된 거거든요, 금년도에 비해서. 사업을 찢으면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이게 세입이 얼마라 그랬죠? 3억 얼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3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3억 1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5억 9000만 원을 쓰더라도 우리 미래의 문화예술 양성을 위해서 이건 투자할 만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게 되고. 아니, 그런데 문화사업부 전체적으로 한 4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인데 그 부분이 교육파트에서 주로 많이 다, 거의 대부분 늘어난 것이었고. 그래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아까 말한 두 개의 찾아가는 공연과 미디어아트 부분에서 한 3억 5000,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4억 9000이고 그중에 세입은 한 3억 1200 정도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학교만. 학교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학교만이고 나머지 사회나,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여기는 세입이 얼마나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세입이 얼마나 되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자료 확인) 사회문화예술교육에는 약 30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박광순위원 세입이 3000.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리고 전문인력양성에서는 2억, 22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2억 2000에 3000이면 2억 5000하고 아까 3억 1200만 원하고 하게 되면 벌써 이게 예산만큼 수입이 된다라는 건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니요, 2억이 아니고 2500만 원,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그다음에 전문인력에서 2250만 원.
○박광순위원 아, 2000.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총 합쳐서 학교·사회·전문의 세입이 한 4억 3500 정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4억 3500 안 되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6쪽을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 설명자료 6쪽 중간 단에 학교문화예술교육 3억 8000, 사회문화예술교육 2500, 전문인력양성 2250만 원, 이렇게 합쳐서 총 4억 3000만 원 좀 넘는,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이런 문화복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지만 문화진흥국 전체사업으로 보시면 33억의 예산 중에서 10억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금이 7000만 원, 그래서 약 11억 정도해서 34% 정도의 재정자립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양성사업 이것이, 8900만 원을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그 파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문화예술교육의 감수성, 문화교육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을 매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관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런 매개자들이 있습니다, 예술강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예술교육 역량들을 높여서 새롭게 편제하는 것이 도시 전체의 창의성과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공공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고 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수혜자들은 주로 예술교육사라든가 강사라든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사회복지사 이런.
○박광순위원 사회복지사?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에 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라든가 다목적복지회관협의회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협의회 기금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이 노인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문화예술교육을 모르니까 되게 답답해해요.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교육이 이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스스로 기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걸 예술파트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정한 수준으로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높여 주는 부분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의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교육예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자들도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이럽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저희 재단에 많이 연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교과연계 교육연극사업을 내년도에 40여 개 학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이해 못 하면, 예를 들면 국어선생님이 연극을 배우러 간다면 그거 왜 배우러 가냐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연수프로그램을 짜고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데에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또 성남지역 교사나 교장 연수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이 예산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씩 받아요, 수업료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수업료는 인당 시간당 한 만 원 내지 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시간 하게 되면 제법 되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강사는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강사는 저희들이 시간당 5만 원 정도 보조, 강사료 이렇게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분야별로 다 다른가요, 강사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급, 4급 그다음에 2급. 2급 강사까지는 대개 안 쓰고 3급, 4급 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5만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하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술강사들로서는 일자리이기도 하겠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의원들 전부 다 모아놓고 이 교육 좀 한번 받읍시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의회 예산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이해가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는 자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또 필요하네요, 보니까.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좀 많이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삭감했습니다.
○이상호위원 41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지금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 1억 2000 예산 중에 임차비 40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임차비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이거는 무대를 설치하고 그런,
○이상호위원 무대용역비는 따로 있는데, 1000만 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용역비하고는 다를걸요. 임차료는 시스템비 이런 겁니다.
○이상호위원 앰프 같은 거, 무대 음향시설 같은 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이상호위원 이게 4000만 원씩 들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축제 때 저희 성남문화재단에서, 올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대를 한 네 군데 정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르별로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예술클럽들도 다 오고 장르별로 하기 때문에 국악파트 그다음에 퓨전파트, 클래식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며칠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네 군데를 설치해서 한다고요, 동시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이틀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하루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2017년도 이번에 10월에 했죠, 이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올해는 9월에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9월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9월 말에 했습니다. 추석 때문에 10월에서,
○이상호위원 9월 말에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9월 말에.
○이상호위원 저 행사 아닌가요? 왜, 우리 시청 1층 로비에서 가면 쓰고 했던 행사 그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것도 일환이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것도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일환입니다. 그건 개막식이었고요,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퍼레이드와 이런 것까지 다 이루어지죠.
○이상호위원 그 마지막 날 시청 앞에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거리 퍼레이드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때 참석했던, 저는 참석을 못 해서 못 봤는데 참석했던 우리 의원님 의견들도 그렇고 또 기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참석자들, 주최 측들, 그들만의 잔치였다, 평가가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도 보셨다시피 시민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데요. 저희 한 3만 명 정도 봤는데 그날,
○이상호위원 3만 명이 모였다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정원박람회 행사에 참여한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꽤, 그 인원들이 다 같이 함께하고 예를 들어,
○이상호위원 정원박람회도 같이 체크가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정원박람회는 녹지과에서 진행한 것이지만 거기 참여인원만 해도 수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인원들이 다, 예를 들면 퍼레이드하는 집중된 그 시간에는 순간적으로는 몇천 명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 내내 네 개의 공연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상호위원 그 왔다 갔다 한 사람을 다 카운트 해갖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누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대동제까지.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이루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이상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 성과목표에 보면 관람객이 2016년 실적에는 9000명 돼 있고 2017년 추정치가 만 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만 명이 왔다 갔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만 명 왔다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마지막 대동제에 있는 인원이 한 3000명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아니, 개막식 때도 우리하고 공연팀들 몇 팀만 있었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개막식 때는 원래 전시만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경기,
○이상호위원 거리 퍼레이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거리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경기생활예술한마당이 네 개의 무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층에 산성누리홀·한누리홀, 1층에 온누리홀 그다음에 바깥에 본무대, 저쪽 성남시청 공원 무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연 자체가 한 시간 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경연대회 형식으로 있으니까 한 네 시간, 세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고서 다 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다 가다가 보고 보다가 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우리도 그럼 잠깐 다녀와서 코끼리 다리만 보고 온 거네, 그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실제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거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첫날 개막식만 보셨다면 거의 일부만 본 것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다리도 못 보고 발톱만 보고 온 거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개막식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없다, 또한 시민 참여율이 낮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렇죠.
○이상호위원 모란시장 같은 데 장날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하는 인원만 몇만 명 되잖아요. 그런 장소나 장소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화클럽은.
그리고 지금 뒤에도 나와 있지만 성남시축제개발계획도 지금 올라와 있고 우리 또 대표이사님이 성남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은 세워주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행사를 잘 좀 치르도록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아까 중앙지하상가 아트스트리트 조성, 아까 박광순 위원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례안에도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중앙상가가 많이 죽어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걸 좀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를 순수한 아트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젊은 친구들이 뭔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런 취지도 갖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왜냐하면 아트도 해가면서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제작한 물건을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순수예술도 좋지만 그런 거를 하면서 상가 전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 그쪽을 더 연구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젊은 친구들 취직 안 되고 여러 문제가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활용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지하상가가 너무 죽어 있어서 거기에, 뭐라 그래요, 그 회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렵다고들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켜서 오히려 장사가 잘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걸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더 머리 맞대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저는 독립영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를 촬영한 것이 몇%요? 30% 이상이면 된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60%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몇%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관계직원과 대화) 50%입니다.
○최승희위원 50%?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최승희위원 ‘성남시 촬영 분량이 30% 이상이면서 형식과 내용면에서 탁월한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투자를 해주는 걸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약서에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요약서에요?
○최승희위원 예, 장편 2편, 단편 2편. 그럼 해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2017년까지 50%였는데 내년도에 조금,
○최승희위원 아, 완화가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완화,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은 올해 부산영화제에서 세 개가 노미네이트되면서 두 개가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 제작지원에 성남발 독립영화 제작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서 이제는 조금 성남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협한 측면이 있어요. 찍을 데가 맨날 같은 데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30%로 조정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1년에 4편을 꼭 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최승희위원 아, 장편 2편, 단편 2편은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장편 2개, 단편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승희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고등학교에 보면 사실 공부로 해서 입시로 대학 가는 것보다는 요새는 애들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최승희위원 그걸 또 우리가 개발해 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고.
그런데 고등학교에 보면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있죠.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가진 건 없죠, 솔직히. 그런 꿈과 재능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한테도 좀 기회를 줘보면 어떻겠나.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성인들도 좋지만 청소년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 부분에 관련돼가지고는 사실 이 독립영화 제작 지원에 청소년이 응모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승희위원 예, 그렇지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대개는 저희 미디어센터에 커뮤니티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시민제작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특히 정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상 관련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전에 카메라도 좋은 것 사드렸었어요, 정자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최승희위원 제가 막 들어왔을 때, 초선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활짝 열어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도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직업을 앞으로 가지려고 하는 친구들 진로, 우리가 진로를 코칭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 쪽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영하는데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가 있는데 보니까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고, 이렇게 분류가 있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전에 보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도 그거 했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청춘시네마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도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최승희위원 그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1000원씩 유료입니다, 그것도. (웃음)
○최승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웃음)
그렇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촬영을 하셔서, 국한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좋은 거, 가족사랑을 찍은 거라든지 그런 여러 테마를 가지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유료로 보는 것이 우리 투자한 거에는 어림도 없지만 그걸 봄으로써 아이들이 거기서 꿈도 꿀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쪽으로, 학교 쪽으로도 많이 선전하셔서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앙지하상가 아트스트리트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게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직은 좀 명확한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사실은 명확한 편인데 원래는 조금 역할을 나눠서 우리는 운영, 시가 조성,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조정을 저희가 다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성예산을 잡아, 원래는 이게 운영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 정도가 편성예산, 조성예산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시기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하반기에 늦게 되면 운영예산은 거의 없을 걸로 보이는데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의 운영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게 또 잘못 선정이 되면 굉장히 지역에서 어떤 말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과 관련해서 그 투자심사에서도 사실 두 번이나 이게 부결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왜 부결이 됐나 하면 전체 그림이 없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상가이고 상가가 이제 자꾸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비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차후에는 이게 전체 콘셉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한 파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시설비만 먼저 들어오니까 투자심사에서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참 고민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도시개발공사하고는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도시개발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업진흥재단과도 같이 고민을 해서 기본적으로 큰 콘셉트를 잡고 그중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어떤 파트로 들어갈지를 하는 게 나중에라도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부분은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도서관이 악기 대여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게 거의 보면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지역에서는 학교마다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다 악기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잘 하고 있는데 하나의 단점은 연말쯤에서 악기를 보수하는 과정이 좀 더 단축이 됐으면 좋겠다. 애들이 계속 레슨을 받고 있는데 악기가 없는 상태가 길면 좀 문제가 있어서 이 기간을 최대한 좀 짧게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조금 차질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 부분 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악기 확충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홍보미디어실
(17시 2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관련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지방지·지역지·인터넷 36개사, 지방지 33개사 이렇게 홍보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등급이 A등급에서 F등급까지 이렇게 있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A등급 250에서 F등급 110만 원까지 해서 14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상호위원 이 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지방지 같은 경우 한국ABC협회에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게 가장 공정성 있는 부분이고 해서 A서부터 F까지 만들었고 지역지 같은 경우 A부터 B단계까지 만들었으나 그게 보도자료 기사 건수, 게재 건수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간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근 보도자료 3개월 동안 기사 건수, 이런 것을 저희가 재고해서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창간연도 기준해서 점수를 주고 보도 건수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상호위원 예를 들면 보도 건수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몇 건 이상은 몇 점 이렇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일은 10년 같은 경우 4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이상호위원 10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다음에 7년~9년은 30점, 5년~6년은 20점, 4년은 15점, 3년은 10점, 이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보도 건수는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보도 건수는 건당 1점 내지 2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건당?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50건 이상이면 30점, 40건 이상이면 20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건당?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저희가 기사를 매일 체크합니다. 매일매일 기사 체크해서 저희가 매일 데이터 업을 시켜서 그 기사를 꼭 확인하고 혹시 기자분들이 광고비가 줄어서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올 때는, 미리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월별. 이번 달에 광고가 적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기사를 많이 써주십시오,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라도 꼭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상호위원 그러면 등급 조정을 매달 하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연간 한 번 해가지고 그대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연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제가 2015년에 입사해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누가 봐도 투명하게 지급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이건 저희가 데이터 달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데이터 좀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렇게 이거 자료만 갖고 보면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차등이 심해.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불만을 갖고 있는 언론사도 나올 수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거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2015년 제가 입사 전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돼 있었고 어디 많이 주고 덜 주는 부분이 있어서 2015년 제가 입사하면서 규정을 나름대로 만들었던 거고, 오래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저희가 올해도 2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올린 이유는,
○이상호위원 예, 2000만 원.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언론사에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방지는 하더라도 지역지, 인터넷지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신 분들도 똑같고 안 뛰신 분도 똑같은데 저희 홍보실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자르거든요. 10%든 20%든 삭감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사 기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올렸다가 삭감을 당했으나 올해 한 번 다시 올려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기자분들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2000만 원 올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합니다.
○이상호위원 그 등급기준하고 등급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 한 달 남짓 5분도 개인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처음부터 어쨌든 새로운 축제를 말씀하셨고 그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융·복합에 관련된, 우리가 선뜻 개념이 안 오는 그런 축제를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해서 아까 여러 예산이나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가 이렇게 소통이 잘되지 않으면 그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평가절하될 수도 있고 그런 오류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소통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축제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축제, 이것이 이렇게 좀 일치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서로 따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어떤 잘못된 평가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련의 우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라 할지라도 아까 어떤 꼬리만 잡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사랑방축제, 저는 퍼레이드하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이번 축제가 나름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만 보면 또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제와 관련해서도 첫 번째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 축제가 커지고 또 그러면서 구경꾼도 말하자면 참여가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이 지역과 함께는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게 저는 약간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소통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생각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고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수정, 수정,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로 말씀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많이 도움이 됐고요, 지적받은 문제들을 잘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가 없는 그런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오늘 이후로 자주 뵙겠다고 했으니까 수시로 자주 뵙고 소통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32쪽 회의운영비, 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 1500만 원 중 900만 원 삭감,
예산안 35쪽 행사·홍보비, 후원회밤 행사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86쪽 시설비, 리모델링비용 7500만 원 중 7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경예산안 경영국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술국 2017년도 추경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진흥국 2017년도 추경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8년도 홍보미디어실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고객지원부장 박현호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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