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상정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2.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세원관리과
      사. 지방소득세과
      아.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산업진흥원,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고병용  먼저 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입니다.
  2023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튼 진흥원의 어깨가 무겁고 어제 설명회를 잘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간부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관님은 사임하는 관계로 참석 못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황규범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주무과입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경영본부장은 공고를 해서 서류 전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대식 단장입니다. 외부자원유치를 맡고 있습니다.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규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산업진흥원 2023년도 주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고병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물론 이제 이따 본부장님이 하실 때도 같이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매, 삼평 박종각입니다.
  어제 지역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성남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성남,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는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설명에 있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의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 지역 내 총생산력이라는 GRDP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성남이 44조이고, 2019년 자료까지 나옵니다. 용인이 74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중에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성남이 어느 순간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인 클러스터 이후에 우리 성남은 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용인은 준특례시로 갔고 우리는 준특례시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92만 7000에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 이하 모든 본부장님들은 우리 성남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0주년 미래를 키워 나가야 되는 글로벌 콘퍼런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 성남이 제대로 나가야 될 먹고사는 부분,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야 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인프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무과가 바뀌어서 조금 전에 제가 발표는 안 드렸습니다만 미래성장동력 그래서 성남에서 미래성장동력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지금 바이오헬스 벨트 클러스터 정자동에 있는 프로젝트와 그리고 제2판교, 3판교, 위례 이쪽에 있는 비즈니스 지역을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되고 시하고 논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확보할 건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재 30억~100억 정도 열심히 키워 놓으면 이분들이 절반은 다른 데로 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사무 공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코스트 면에서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마지막에 기업 상장을 해 놓으면 절반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 상장을 하면 고용도 5배로 늘어나고 자본금도 늘어나서 그래서 그 2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잘 창업하고 열심히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나 공장 부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성남시 자체 또 인근 시와 협업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자동, 위례, 제3판교의 부지 또 작년에 학교 부지 산 이런 공간에 기업과 산업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확보할 건가 국책과제와 연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전략이나 또 보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별도로 찾아뵙고 논의도 드리고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기대하고요, 지금 성남시에서 지난 연말 CES를 다녀오시고 풀러턴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상호 교류, 뭔가 협력을 하기를 하는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사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글로벌이나 CES를 나갈 때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성남을 그러한 라스베이거스 CES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성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산업진흥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실리콘밸리를 지향을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지금 임대료나 주차료 문제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도 벤치마킹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미국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을 보호하면서 나가는 방법들도 우리 4차산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점검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판교디지털밸리에는 세계 60개 국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판교에 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것을 통한 우리 성남을, 세계 속의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 그 원대한 꿈을 산업진흥원, 4차산업단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께서 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흥원이나 성남시에서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실행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화되고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1차로 지금 조성돼 있는 제2판교의 글로벌융합센터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또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형성해서 할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풀러턴도 원 오브 뎀(One of Them)입니다만 CES쇼에 전시된 저희가 지원했던 거가 15개인데 성남의 기업이 약 48개 정도 이렇게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통해서 어떻게 상용화하고 이제 사업화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국책과제인 팁스(TIPS) 프로그램이나 본글로벌과 연결해서 성남시 예산도 들어가지만 국가적인 네트워크나 예산과 연결을 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120조의 판교디지털밸리 1600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중소기업은 1400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투자 부분을 유치하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해외 VC, 벤처캐피털이나 투자자들을 접촉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 마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산업진흥원과 4차산업단과 우리시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산업진흥원 지난 연말에 많은 어려움과 구설수에 있는 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똘똘 뭉쳐서 정말 성남 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산업진흥원이 되어 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제가 미흡한 부분은 각성해서 외부의 살림살이에서 내부 살림살이도 이제 보강할 예정이고, 그동안에 공백으로 있는 기획경영본부장이 취임되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성남시와 그리고 진흥원 또 미래산업에 대한 걱정과 또 혜안을 많이 주셔서 이 부분을 참작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한 실행력 있는 202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든 거 같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원장님, 원장님 이하 진흥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성남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CES 가셨지 않습니까. 몇 분 가셨습니까, 진흥원에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진흥원에서는 두 사람 갔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분 갔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시 집행부에서 4명,
○최종성위원  안 만나셨어요, 거기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는 안 가고 우리 본부장하고 직원이 갔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다 만났죠.
○최종성위원  그래서 시장님 거기, 집행부 몇 분 오셨냐고 여쭤보는 거, 잘 모르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정확히 네 분, 다섯 분.
○최종성위원  다섯 분 오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종성위원  거기서 만나셨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종성위원  업무 때 만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 CES에서 이번에 가서, 그러면 부서 때 얘기할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종성위원  부서 때 그러면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원장님, e스포츠 경기장 안 하기로 했다고, 중단했다고 들으셨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종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의견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게임산업의 메카인데 아무튼, 이제 문제는 효율성 부분이고 운용의 묘라서 제가 볼 때는 안 하기로 한 거보다는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안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민간 부분과 함께해서 하는 부분들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e스포츠 경기장은 백지화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 안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이제 기존 계획은 그렇지만,
○최종성위원  도비 100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거 백지화됐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거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00억 돌려줘야,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 규모로 하시는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350억인데 문제는 이제 장소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설계안 자체가 현재 e스포츠 경기장이 국내에 3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e스포츠 경기장을 기획을 할 때는 뭔가 메타버스니 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스케일이나 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 안을 공모 낼 때는 벌써 4, 5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새로운 방법과 또 민간 부분을 연계해서 그런 제안을 하면 성남이 게임산업의 메카기 때문에 저는 도나 국비 차원에서 특구 지정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원장님이 답을 다 얘기하셨어요.
  성남시는 게임의 메카입니다. 성남시가 안 하면 어느 시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e스포츠 경기장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어제 제가 명단 요청했으니까 봤겠지만 어떤 분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서 이런 결정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미 결정한, 의회에서 결정하고 성남시 결정한 사항들 백지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금액 때문에 지금 재정 부담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기사에는. 재정 부담이 된다면 규모를 축소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안 하면, 이거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은 이걸 믿고 기다려 왔는데 백지화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도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면 관리나 주체는 산업진흥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최종성위원  당연히 산업진흥원,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다 산업진흥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의견도 중요하고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 주셔야 돼요. 그냥 시가 결정 났으니까 난 따르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의무가 없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과거에 e스포츠 경기장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됐고 진행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본 바 그 안이 약간 진부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 힘을 모아 가지고 그 안보다 더 나아가는 안으로 또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e스포츠 경기장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보스포럼도 그렇고 CES도 그렇고 하듯이 지금 성남에는 이제 경기장만 그 규모로 하고 300석 해 가지고는 그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는데 야탑동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하니까 더 공감대만 형성된다 그러면 예산의 문제는 제가 볼 때 국가적인 차원과 시와 도와 같이 머리를 맞대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4차 산업 융복합을 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자 하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도 제시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좀 더 제안을 하고 하면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원장님이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결정하고 나중에 진흥원은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관리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기회가 오면 아무튼 열심히,
○최종성위원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가 진흥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래서 이제 과거에 평창올림픽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지속적인 운영 모델이라든가 수입 모델도 같이 결부가 되면서 또 경쟁성 있는, 그냥 지금 현재 e스포츠 경기장을 종로에도 있고 또 상암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중국의 스케일이나 규모 또 이런 부분을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5, 6년 전에 설계한 안으로 그 돈을 투자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운영을 꾸려나가는 데 어렵다고 생각,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시 돈으로 계속 메꿔야 되면 그게 그런 면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연구하고 검토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종성위원  이렇게 말씀 잘해 주시고 내용이 좋으신데 그러면 이런 의견이 시에 전달됐습니까?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얘기하시고 시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원장님이 더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황규범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여기 다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보다는 더 전문가 집단 맞지 않습니까. 의견을 많이 주세요. 주셔서 규모를 축소하든 확대를 하든, 이거 e스포츠 경기장에 관련된 것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안 하면 전국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이제 마이스산업과 연계해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e스포츠 경기장과 관련해서입니까?
○박기범위원  예, 조금만 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부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산업진흥원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남의 어떤 미래 먹거리, AI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성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달지 않겠죠.
  단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로 나아가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용이 문제겠죠, 내용이. 과연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도 수십조 정도를 쏟아붓고 있어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콘텐츠 면에서.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성남의 어떤 콘텐츠를 하나 예를 들어서 몇십억 갖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중의 하나는 우리가 성남의 어떤 특징과 성남의 시그니처 어떤 그런 모델로 e스포츠 산업을 지금 계속 강조하셨고 그러면 e스포츠 경기장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1순위,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e스포츠 경기장을 안 한다고 백지화된 걸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과연 성남이 나아갈 방향, 우리 먹거리 나아갈 방향, 게임산업, e스포츠 산업에 e스포츠 경기장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하다고, 어떻게 변경을 하든 확대하든 축소하든의 문제지 백지화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쉽다, 이런 완곡한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추진돼야 된다 내지는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것으로서 다시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다시 새롭게 추진해야 된다. 이거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하거나 집행부에 요청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런 부분은 아무튼 현재 e스포츠나 게임산업에 관해서 행사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게 부산의 지스타입니다.
  그래서 지스타 행사가 추진위원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고 국가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성남의 게임산업이 이렇게 있어서 게임산업들과 협업을 해서, 또 단체와 협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1단계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도비로 그것을 했습니다만 국비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더 입히면 게임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인디게임이니 지금 전국 초중고등학교 게임 스포츠 아마추어 대회니 그리고 e스포츠 페스티벌을 끊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스산업, 호텔도 있어야 되고 또 경기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0석으로 단일로 해 갖고는 규모나 내용이나 수익성을 확보하는 거가 과거의 그림은 좀 어렵다고 생각돼서 그걸 발판으로 새로운 기획안의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진을 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느 정도는 좀 들었고요.
  저도 e스포츠 산업 전체의 어떤, 성남형의 어떤, 성남의 지금 게임산업이 60% 정도를 성남에 있는데 시장님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좋은 사업이 무산되고 백지화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가 다시 잘 판단해서 장기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가볍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남시의 싱크탱크 기관인 산업진흥원의 수장인 원장님으로서 그리고 이게 또 사회적 경력과 사회적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소신껏,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말씀하시고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신을 좀 가지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또 원장님뿐만 아니라 진흥원의 사업본부장님이나 또 경영본부장님, 기타 부장님들도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분들은 또 자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하다 보니까 한 업무에 계속하시지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듣기는 서운하실지라도 공무원분들이 산업진흥원의 인력만큼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흥원 직원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간부분들 아닙니까. 소신껏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여기 계시지만 우리 4차산업단의 아주 유능한 인재 아닙니까. 또 황규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걸 받아들일 만한 분이고 리더십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견 나누시고 그러면 충분히 소통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한 것입니다만 성남하이테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느 조금 생각이 덜하신 분은 지역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은 누차 얘기했지만 저 의원 생활이 끝나면 상대원 살 사람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성남시민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지역을 따지는 거는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라 그래서 얘기를 하면 지역구를 자꾸 따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개인 저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일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우리 성남시의 평균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부지라든가 이런 지역인데 평균을 1을 갈 수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경제력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커지면 이제 소위 말해서 사무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까지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이 의견이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 2가지를 큰 틀에서 봐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중요합니다. 아무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공장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낙후된 거가 또 역으로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 첨단기술을 가지고 수도권 내에 공장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판교도 있긴 합니다만 상대원동이 앞으로 성남시를 더 이렇게 제조 부분에, 혁신 제조 부분에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 부분을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적합성을 잘 결합해서 또 시의 정책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도 차원의 좀 고민이 또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가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아무튼 진흥원이 한계가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안이 있으시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소신껏 말씀을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안 계시는데 감사관님에 대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렇습니까.

---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0시 4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대신해서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님이 대신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감사관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진흥원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노사문제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집행부를 향해서 노조원들이 고소, 고발이나 아니면 노동부 찾아가는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모범적인 노사갈등을 해결해서 어떻게 좀 조화롭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경영자 측도 책임이 있고 노조 리더십도 책임이 있는데 아무튼 노조 쪽에 위원장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저희 경영자 측과 아무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하건대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애로 사항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그간에 아무튼 기획경영본부장이 한 7개월 비었는데 이게 이제 충원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흥원의 방향과 미래 비전 그리고 이제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가 정체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좀 다른 일을 통해서, OJT를 통해서 자기 발전을 꾀한다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사기 앙양 이런 부분으로 큰 흐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봐 주시면 아무튼 과거의 진흥원의 노사관계보다는 소통과 또 화합과 배려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장을 포함한 우리 여기 간부 사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노조 위원장님도 이제 바뀌고 새롭게 노사문제를 접근해서 소통과 그런 문화를 통해서 모범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10시 48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인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인배입니다.
  현재 기획경영본부장이 공석이라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는 16개 사업으로 3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박종각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위원장대리 박종각  지금 성남벤처펀드 운영 관련해서 1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14호, 15호 예정 중입니다. 지금 펀드에 대한 매칭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4차산업단과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면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열어 놓으시고 협의하시면 좋으실 텐데, 문제는 지금 3호는 청산했고 4호~13호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운용사 쪽에 천차만별입니다.
  기관 투자 기업에 대한 수와 기금들이 있는데 지금 7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 1360억을 탁월하게 우리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거든요. 즉, 이만큼 우리 관내 기업에게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부분이 이제 이 수치가 되어질 텐데, 이렇게 해서 기타에 1330억을 끌어오면서 지금 성장을 이끌었을 거거든요.
  이 7호에 대한 결과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문제는 지금 모태펀드만 계속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글로벌 VC들을 통해서 글로벌을 통한 좀 더 확장성이 있는 펀드를 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지금 저희 모태펀드 7호 관련된 부분은 외자유치단 김대식 단장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외국의 국부펀드나 외자 벤처캐피털과 협업하는 부분은 저희의 IR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외부 자원하고 같이 매칭하기가, 시비가 매칭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그 프로그램에 태우는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 쪽에서. 하고 있어서 아까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나 글로벌 벤처캐피털과의 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호 관련된 부분은 외자유치단의 김대식 단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7호 펀드는 2018년도에 결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금융사들 위주로 해서 만든 특수 목적으로 한 펀드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참여를 해서 저희 조건이 이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억을 출자를 하고 그 2배인 60억을 관내 의무 출자를 하는 비율로 지금 나와서 전체 금액에 비해서 관내 출자, 그러니까 관내에 투자한 금액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의무 투자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많은 관내 기업들이, 다른 펀드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의무 투자율을 넘어서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보니까 1360억짜리 규모가 큰 기업들,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보다는 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처음에 출자했을 때하고 상황이 좀 틀려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만든 8호, 보시면 8호부터 저희 외부자원유치단에서 결성을 하기 시작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창투사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관내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관련이 풀러턴시나 아니면 진짜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끌어와서 정말 성남이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한 부분은 투자자금 아니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산업진흥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자금이거든요. 그게 거의 기본 반 이상이 된다고 보고, 저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의 기본적인 역량들은 굉장히 좋고 사업 모델도 우수한데 항상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나 산업진흥원은 그들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하거나 어떤 레퍼런스, 어떤 좋은 사례를 제시해서 그들이 이 사례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들이 주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업들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의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나 진흥원의 사업을 통해서 민간들의 투자금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이 민간 투자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저희 주요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창업 기업을 만드는 데 지원하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작년부터 그들의 스케일 업 과정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스케일 업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이라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100% 저희는 공감하고 있고요, 스케일 업 과정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까 원장님도 보여드렸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외자나 글로벌 펀드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다양한 공적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통해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해 주신다는 말씀 부분은 원장님 이하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이런 부분, 풀러턴시라든가 지금 그 자리에서 CES에서 기업혁신상을 받으면서 미국에 진출해 보고 싶어서 보좌관과 고문에게 애틋한 어플라이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는 건 글로벌이라는 엄청난 장벽을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본부장님이나 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종각위원  거기에 따른 선제적으로 되어지면 CES에 되었을 때 글로벌 벤처 자금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고 그걸 통해서, 교두보를 통해서 진출하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성공된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성남 그리고 또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한 말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어제 설명회를 했는데 11개 기관 중에서 자금에 대한 내용을 한 게 5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펀드를 통해서 이 자금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진공에 있는 자금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투자로 하느냐 융자로 하느냐 담보로 하느냐, 이런 성장단계별로 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글로벌도 나아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팁스 프로그램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팁스가 역삼동에 지금 3개가 있는데 248개 기업 중에서 성남에 있는 기업이 48개가 팁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30억을 출자를 받고 매칭도 받고 글로벌 나갈 때 보증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은 팁스 프로그램에 합격하도록 족집게 과외를 하는 것도 직접 자금을 주지를 않지만 저희 리스크를 줄이고 탈 수 있는 어떤 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진흥원이 팁스 주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는, 싱가폴 테브팬드라든가 이분들은 자기 또 목적이나 투자 이런 부분이 포트폴리오도 있고 전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걀을 한 주머니에 담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단계별로 자금에 대한 통로를 어떻게 안내하는가 하는 부분이 진흥원에서는 1차 그거고, 지금 이제 펀드 조성 5000억 해서 이거 하는 부분은 리스크를 줄이고, 그동안에 약 6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270억을 투자했으면 9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270억을 투자해서 900억 정도의 성남하고 그 수익은 또 한 60%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좋은 성장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더 다양한 방법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60% 우리 정기예금 5%면, 거기의 60%면 엄청난 수익을 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말씀 중에 팁스 운용사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강남에 있는 팁스사를 본부를 우리 성남으로, 아니면 우리 산업진흥원 건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성남 관내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직접 운용사가 되어진다면 저는 적극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시하고 잘 협의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거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짧게 묻겠습니다.
  5000억 규모 판교 유니콘펀드 확대 조성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몇 개가 예정되어 있죠, 2023년도 신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 부분도 김대식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입니다.
  자료 4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조성된 펀드가 3560억이고 새로 신규로 매년 450억 규모로 해서 4개 연도에 걸쳐서 1800억을 더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올해는 14호, 15호 2개 펀드를 30억을 출자를 해서 450억 규모로 결성 규모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자료에 보시다시피 문제점에 지금 이 사안을 좀 올려드린 내용이 모태펀드가 저희가 모태펀드가 아니면 사실은 결성에 참여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월 4일 날 모태펀드에서 정식 출자가 된 게 저희가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확인한 거로는 창업 초기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게 500억 규모로 3개 사만 선정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약 8000억에서 지금 1800억인가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결성을 하지 않으면 되게 좀 결성이 안 될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정식 출자가 언제 될지 그것도 아직 계획이 지금 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지금 14호, 15호 2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3개로 이렇게 쪼개서 더 분할을 해서 할 수도 있을 상황인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결성 규모는 450억을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외부 자금, 외부 자금 유치가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대책이 시와 집행부가 어떠한 면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좀 이런 면을 서포트해 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펀드 결성을 하기 위한 출자금 자체가 200억 규모 이상, 2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매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중투심에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제 그건 과에서 했습니다. 해서 1월 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늦어도 한 2월 달에는 지금 나올 거 같고요, 이 기간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상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시에 의견을 좀 드린 거는 저희가 이 전체를 기금화를 좀 해서 그 기금을 중투심에 받게 되면 전체 규모로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출자금을 회수가 된다든지 하면 그게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서 선순환되는 구조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중투심을 한번 받은 걸로 이 기금이 계속 운영되는 동안은 유연성, 유연성이라는 게 그게 시기입니다. 결성되는 시기를 좀 유연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연구를 통해서 사례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추경 이런 쪽보다는 기금 쪽으로 해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이제 장기적인 목적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저희가 원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시에도 이제 이러이러한 기금이나 그런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몰이나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사항들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는 그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시기를 못 맞추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의견을 드린 것처럼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결산잉여금 가지고 초기 출자금은 자체 추경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잔여 출자금을 6월 정도에 예정돼 있는 시의회에 잔여 출자금을 올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 쪽으로 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거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면 어쨌든 우리시나 의회가 해서 최대한 도와줄 거는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고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질의 반복되니까 그거는 안 하고요.
  우리 김대식 단장님께서 아주 잘 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책에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외부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할 때 기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다든가. 그거 말씀 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행정 처리가 중투심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경우에 이제 이게 7월 달,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새로 계획을 세우신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연초에 됐으면 아마 중투심을 먼저 했을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본예산에, 죄송합니다. 올해 본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또 중투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중투심을 받는 기간이 또 1년에 2번~3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못 맞추거나 그게 그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또 본예산에 못 올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기금화를 하는 게,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서 꽤 오래전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출자를 하거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중투심 때문에 기간이 보통 3개월 걸리니까 그 3개월이 지나면 예산을 또 마련해야 되는 기간이 또 2~3개월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은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최종적으로는 기금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중투심 받고 다시 또 예산 올리고 하는 그 시간이 딱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맞지를 않으면 이제 저희들이 자체 추경을 하거나 또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게 여차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4차산업단 쪽에서 앞으로 할 것이니까 또 우리 황규범 단장님하고 의논도 하시고 미리,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긴밀하게 의논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1시 0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저희 올해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보고서 88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CES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몇 분 가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CES 총 진흥원 2명, 성남시 7명입니다.
○최종성위원  진흥원은 누구누구 가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랑 기업성장부의 오로라 주임이 갔습니다.
○최종성위원  오로라 주임. 집행부는요? 시장님하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시장님하고 보좌진 2명 그리고 기업혁신과 3명,
○최종성위원  기업혁신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기업혁신과. 주무 부서입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가셨습니까, 기업혁신과?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과장님 가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조만재 과장님?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최종성위원  거기 3명?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 2명, 스마트도시, 미래산업과 지금 황규범 과장님 포함해서 2명,
○최종성위원  그럼 총 몇 분 가신 거예요, 집행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제가 시장님하고 인원은 뺐습니다. 말씀드리는 데 뺐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럼 몇 분이에요, 총?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총 10명입니다.
○최종성위원  열 분 가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최종성위원  저희 진흥원 두 분 가시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최종성위원  그럼 12명 간 거네요, 총?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최종성위원  관람 며칠 했어요, 거기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랑 오로라 주임은 CES 기간 내내 중에 계속 같이 있었고요.
○최종성위원  예, 며칠이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3박 4일입니다.
○최종성위원  3박 4일.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리고 시장님 일행은 샌프란시스코부터 같이 진행을 하셨고 시장님은 당일,
○최종성위원  라스베이거스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시장님은 당일 날 오셨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최종성위원  라스베이거스에 당일 날 오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당일 날 오셔 갖고 반나절 동안 저희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최종성위원  관내 업체에?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관내 기업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
○최종성위원  부스 방문했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방문하셨고 저녁때 기업들과 간담회 하셨고 바로 다음 풀러턴시로 이동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부스 우리가 몇 개 정도 했어요,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희가 이제 유레카관에 10개, 코트라관에 5개 해서 총 15개였고요, 성남시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기업들이 한 40여 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어 갖고 그걸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하고 왜 같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요? 지금 따로 했다는 분들, 기업들. 진흥원하고 같이 해 갖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거기가 이제 저희 지원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나오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오고 지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디는,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각자 그럼 어떻게 지원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각자 가시고요.
○최종성위원  아, 지원을 받은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저희는 그거를 모아서 프로그램, 기업들의 성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성남에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라는 모델링을 해서 어떤 자료를 만드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40여 개 기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는 언제쯤 나와요? 그걸 제가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지금 집계는 기초 기업 리스트 업은 다 됐고요, 이제 그들 하는 모델, 사업 모델, 나간 것들 자료 해서 한 2~3개월 정도, 약간 PDF 작업도 조금 정리 작업도 필요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 업체들 제품이라든지 이번에 추진 실적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서 주신다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만들면 우리 상임위,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넣어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같이 주시고요,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최종성위원  혹시 본부장님, 라스베이거스 몇 번 가셨어요? 여기 진흥원 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CES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최종성위원  아, 처음 가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는 이제 전에 외국회사 다니면서 라스베이거스는 한 3번 내지 4번 이전에 갔었습니다.
○최종성위원  CES는 처음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다른 식으로는 많이 참석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CES 이번에 가서 좀 변화된 느낌이 어떤 것들로 가는 추세라고 느껴지셨어요?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이번에는 이제 거의 한국 코엑스인가 싶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못해서 한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산업의 경계가 무너져 있어 갖고 굉장히 모빌리티 위주로 많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최종성위원  전기차 이런 거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전기차나 그쪽으로 트렌드가 그쪽으로 많이 갔고요.
  저희 지역적으로 보면 베트남이나 그런 쪽이 굉장히 저희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중국은 당연히 그렇지만 저희 경쟁자가 이제 전체적인 산업 측면에서 보면 경쟁자가 더 많이 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퀘벡이나 온타리아주 쪽의 기업들 보면 AI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랑 약간의 간극이라는 게 수준 차가 약간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좀 끼인 정도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서, 첨단기술과 어떤 큰 투자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의 중간에 껴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행사장 자체가 규모가 좀 작아졌다고 보면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아니요, 더 늘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늘기는 늘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중국은 참여를 안 했지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는 어느 업체들이 주로 가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주로 ICT 기업이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부터 해서 ICT, 자동차 관련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다양하게,
○최종성위원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도 있어요, 저희 성남시에?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전기차 범위가 워낙 다양해 갖고요.
○최종성위원  그렇죠. 배터리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다양합니다. 참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CES를 가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이제 향후에 어떤 산업들이 더 발전할지 예상하고 거기에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 보고서 준비되시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향후에 이제 다음 내년에 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업체들 발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CES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물 안 개구리에서 세계를 보는 하나의 좋은 통로가 되는데요, 지난번 시장님 보는 앞에서 우리 연말에는 정말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대거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이 기회를 많이 보고 배울 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또 더 나은 시정을 펼쳐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저는 드렸고요.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이 안 가시고 다른 분들에게 배려해 주신 부분은 저는 원장님께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는 과거에 많이 가 봐서 양해를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인데 정말 실무 주무관들이 가서 보고 배울 때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그 값을 한다라는 부분을 저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의 전체 보면 분당과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느 한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이 고기를 먹고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을 법니다라는 이 논리는 어디에나,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해 본 사람이 영업을 잘하듯이 지금 우리의 중심축이 뭔지에 대한 부분과 성장과 견인하고 상호 발전하는 부분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 성남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50년의 미래,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 있는 하이테크밸리와 산업단지 부분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모델, 그 부분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산업진흥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는 시민 소통 서포터즈까지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성남시의 조직 단체를 보면 서포터즈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면 전부 정치화돼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라는 그런 놀란 가슴에 정치화되지 않는,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또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e스포츠게임단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게임 스포츠 산업에 대한 그냥 백지상태가 아닌, 또 지금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산업진흥원만의 게임산업에 대한 그 축은 끊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한 축으로서 계속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말씀하신 거, 시민 서포터즈는 전혀 그런 우려하실 사항이 벌어질 일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면 그 부분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 그게 다 현실과 실생활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원해 주는 서포터즈지,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e스포츠게임단은 올해 4개 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확대해서 운영해서 저희가 페스티벌과도 연계가 되고 그리고 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하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스타트 기업이든 그리고 우리의 산업에서 만들어져 있는, 성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나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업진흥원과 우리 성남시의 관계자들이 노력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들, 그것이 진정한 서포터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가볍게 좀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기업, 소공인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92페이지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8억 8195만 원이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위원장 고병용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178개 사를 지원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매년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또 담당 부장님과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 골목에 있는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은 좀 빼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진흥원에서는 공 쪽이니까 소공인들이 지금 골목에 아니면 시장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사업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떤 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 주변이라든가 마을에 조그맣게 개인별로 이렇게 있는 기업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 그분들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실태조사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서 자료를 좀, 저희 상권활성화재단 쪽에 소공인 부분들 일전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분류를 할 것입니다만 자료가 혹시 나올 수 있다면 거기에서도 참고 좀 하시고 등등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다 우리 성남시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도 좋은 거지만, 더 좋지만 그러나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도 대폭 좀 올려서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하이테크밸리 사업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재화, 식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산업별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바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특정 거리,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도,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혁신과하고 협의해 갖고 올해 말씀하신 부분은 실태조사나 혹은 수요 조사를 해 갖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오후에 식사하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로 할까요, 1시 반으로 할까요?
○최종성위원  2시로 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14시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진흥원의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들도 인사하고 가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 시간에 못 하시더라도 다른 과에 하실 때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각 과에서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그건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김향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사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예, 정연화 위원입니다.
  여기 31쪽에 신규 사업으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원으로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 휴게시설 3억 5000 예산 해 가지고 우리 심의 한번 했었죠, 그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쉼터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이동노동자,
○정연화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됐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그거 틀린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거하고 틀리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를까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쉼터는 플랫폼 노동자의 휴식 공간하고 직무 교육, 정보 교육을 하는 거고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은 개별 사업장, 뭐 제조업이든 밑의 사회복지시설이든 중소 제조기업이든 요양병원이든 여기에도 개별 사업장에도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돼 있는데 이런 게 좀 노후화됐거나 신규 개선할 부분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거기 모란회가 있잖아요. 모란회가 있죠. 거기에 쉼터를 너무나 한 군데다 하지 말고 역세권에다가, 역세권에 좀 작게 해서 여러 군데다 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사업에 이번에 안 올라왔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거는 33페이지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설치라고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역세권이나 이런 데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은 아직 안 세웠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산 확보됐습니다.
○정연화위원  확보됐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연화위원  지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쉼터를 좀 더 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위원님들 어제 다 찾아봬서 설명드려서 이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저희도 좀…….
○정연화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거기에만, 여기에 보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금 다시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을 일부 다시 환수했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1월 3일 날 여하튼 간에 수탁기관에서 어떻게 좀 알고,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알고 일단 환수 조치는 다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중의 하나 이제 사무장 한 분이 외부 출장을 가는데 연차 계획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재 안 받고 가고 그다음에 연장수당도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 조치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때 당시 제가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그랬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하여튼 송구스럽게,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에까지 나고 참…… 부당 수급과 관련해서 사무국장하고, 이 개요에 대해서 조금 얼마를 부당 수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물을게요.
  이분이, 사무국장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한만선 사무국장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사무국장님. 이분이 선거 때 신상진 시장님 지지 선언하고 뭐 그런 거 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박기범위원  신상진 인수위원회 출신이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인수위원회 갔다가 또 이주노동자쉼터 사무국장으로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은성 인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신문 기사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수탁기관에서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좀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좀, 하여튼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수탁기관이 공개적으로 뽑았다고 해도 이런 것이 다 문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때 들어와서 지지 선언하고 인수위원회 들어왔다가 지금 사무국장으로 되고 또 거기에 부당 수급하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이거.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인수위원 출신이 사무국장으로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보은성이나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부당 수급, 부당 수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2명이 했으면서 한 110만 원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신문에는 한 분은 150, 한 분은 100만 원 이렇게 나왔던데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거는 이제 총액 개념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과 부당 수령한 거를 포함해서 150만 원으로 얘기를 했고, 한 분은 70만 원이고 한 분은 40만 원 해서 110만 원 그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외부 출장 갔을 때 전체 수당하고 안 간 거에 한 12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들통난 거 포함해서, 한마디로 사무국장은 한 달에 월급, 12월 달에 얼마를 받아 갔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월 한 350 정도 이렇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한 400~500 받아 갔다는 얘기네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보수는 그렇고 연장근무수당은 좀 더 포함해서 그렇고 부당 수급으로 확인되는 거,
○박기범위원  그러면 300이요? 350, 300?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월 보수가 한 350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350에 지금 150이면 500 받아 갔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본보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수가, 전체적으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350이라면서요. 연장근로 이번에 연장근로 해서 150 받아 간 것이 문제 된 거 아닙니까. 합하면 500이잖아요. 지금 400~500,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그러니까 350은 포함해서, 연장근무 다 수당 포함해서 보통 350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연장근무를 포함해서 신문기사는 450 나왔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만선 사무국장이 450, 밑에 있는 간사가 440, 간사는 약간 지금 논란이 된다고 치더라도 한만선 님은 문제가 없다면 450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50이 추가로 나갔다 그러면 이분의 월급은 300인데 연장이 150, 거의 50%나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동안 성남시는 신문 기사에 보면 계속 모르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기자가 파헤치기 전까지는 위탁만 주고 땡, 이렇게 감시하거나 이런 조치는 없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정확히 서류로 저희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면 좀 어려운 부분도 이게 없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주노동자쉼터가 지금 몇 군데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한 군데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한 군데 지금 해서 총 1년 예산이 2억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한 3억 500만 원 됩니다.
○박기범위원  3억 500입니까? 3억 500하고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1억, 여기뿐만 아니라 위탁 준 데도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이 한 군데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데는 과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지금 혈세가 이렇게 줄줄이 세고 부정수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 이런 데서 시민들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급한 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수탁기관한테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일단 의뢰는 해 놨습니다. 놨고 다만 이제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한 거 같아서 제도 개선까지 주문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고용노동부는 지금 이렇게 위탁한 곳이 몇 군데예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저희 과에서 위탁을 하면 4개 정도가 됩니다.
○박기범위원  4개 전수조사를 해서요, 조치를 하고. 이분이 12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11월 달이나 10월 달은 조사를 해 봤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일단 언론보도 된 거는 12월 달 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저희도 시간상으로는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8월~12월까지 자체 점검을 하도록 일단 의뢰를 해 놨습니다. 자체 점검해 놓고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의문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신문에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자료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가서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일단은 그 행위 자체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조사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설 연휴가 꼈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자료 찾는 과정에 있었고, 그 이후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자체 점검을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다려보고 저희가 후속 대책을 또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는 지방보조금 및 지방자치법령, 조례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이런 걸 홈페이지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이 신고로 들어온 거 아니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거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들어온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기사가 나면서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신고센터를 개설해 놓고도 신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자가 파헤쳐서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제도로 작용을,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일단 말씀드렸지만 일단 징계 요구는 해 놨고 제도 개선 조치도 의뢰를 해 놨으니까 그게 아마 2월 달에 수탁기관에서 이거 관련해서 개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 하여튼 들여다보고 저희도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수탁을 그러면 한국노총이 준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한국노총이.
○박기범위원  한국노총이 준 거죠? 지금 징계 요구했다는데 그분 한국노총이 해서 지금 약간 보은성 비슷하게 가서 해서 부정수급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징계를 그쪽에다 징계 맡겨 놓고 성남시는 그쪽에서 징계가 1, 2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견책부터 해서 해임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징계를 어떠한 징계를 하든지 손 놓고 있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계 해임을 요청한다든지 뭔가 좀 구체적이고 이익형량에 따라서 지금 세금이 이렇게 부정수급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지 징계만 요구하고 있고 감사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막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 이하 징계 형량 기준에서 세부 기준 행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저희 전문적으로 하다 보지는 않으니까 그런 어떤 세부에 대한 양형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수탁기관한테 이거는 좀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너무 돈만 주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주노동자쉼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 거 같고요.
  제가 요청드릴게요. 감사실 통보하고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위탁 중단 검토하고요, 고용노동부 모든 위탁기관에 전수조사 해서 제출하세요, 작년 7월 이후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가 들어오는 거 하여튼 징계 2월 달에 한다니까 들여다보고,
○박기범위원  아니, 징계 들여다보고 하지 말고요. 요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의원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합당한 거를 봐서는, 징계 그러면 견책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최소한 해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 이게 여하튼 간에 잘 아시지만 내부 규정이라든가 내부 규칙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게 일단 맞다 보여지고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할 부분 있으면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7월 이후로. 그다음에 위탁계약서 다 제출하고요.
  과장님이 지금 재차 계속 얘기하는데도 제가 요구하는 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한번,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위탁을 맡겨 놓고 그러면 위탁해서 이런 걸 발생한다면 위탁 중단이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맞는 조치를 해야지. 지금 수탁기관이 해 놓고 수탁기관의 어떤 조치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해임을 요청하고 다른 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 중단을 검토한다든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감사실에 감사를 해서 뭘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막연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손 놓고 있는, 직무 제가 보기에는 태만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도 그거 일선에서는 무겁게 지금 안고는 있으니까요, 위원님 좀.
○박기범위원  감사실에 고용노동부 이 과정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로 해서 검토를 하고요, 이후 조치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지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박종각위원  예산적으로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금 예산재정과 소관이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가지 측면이 과장님 있네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재정과를 통해서 수탁기관인 이동노동자쉼터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고, 이동노동자쉼터는 고용노동과 선정에 대한 소관이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한국노총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이게 참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엄단의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에서 거울로 삼아서 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면 될 거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추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탁기관 관리에 대한 이 문제를 또 지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에서 한국노총에 또 하시기 불편한 부분들도 또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재위탁을 하기 불편한,
○박종각위원  위탁 시에 위탁하기 위한 점검표를, 심사표를 작성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거기에 따랐을 때 여기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런 사항이 수탁할 때 점수에는 이제 반영이 되겠죠.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고용노동과만 문제가 아니라 예산재정과 쪽도 사실은 여러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고지를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실은 이주노동자쉼터에 대한 성과가 뭔가 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원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저희도 하여튼 이 기회를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또 어떤 재점검 한번 하도록 하고 타 저희가 관리하는 위탁단체, 수탁기관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야기로서 불편하게 우리가 나누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의 근로 일자리, 노동과 관련돼 있는 일자리만 점검하고 그 외에 한 다섯 기관 여성, 노인 여러 가지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1만 6700개의 리스트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자로 해서 10월경에 정리를 했는데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인이나 아니면 단절된 여성 근로 부분이나 이 표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엑셀표를 정확하게 검색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누구든지 우리의 공공 일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좀 배포해 주는 엑셀 작업을 1번만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잘 만들어졌던 거 같은데 각 과별로 이루어지는 이 일자리를 2023년 10월에 다시 한번 더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정말 어르신 일자리든 경력 단절된 여성이든 또 우리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일자리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를 표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거는 2023년 10월에 다시 한번 표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올해 거는 연초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약간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작성되는 대로 하여튼 이달 중으로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최종성위원  저도.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최종성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아니, 이쪽이 마치고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최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 내용이요. 과장님이 갖다주셔서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갖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찾아보게 됐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사무국장하고 팀장 두 분이 부정수급 한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회계 담당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두 분?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나머지 세 분은 문제없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확인하신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총 해서 다섯 분 직원이 근무하네요. 한 2000여만 원 월 수령하는데 그러면 연으로 계산하면 거의 이동자쉼터에서 운영비로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급여가 남았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급여가 전부네. 한 80%가 급여.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필요해서 이동자쉼터가 이걸로 해서 뭐 없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데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처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탁자한테 이분들 어떻게 할 건지 결과를 기다린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법령에도 나와 있고 이건 수사 의뢰하는 게 맞아요, 감사관실에 하고. 그걸 지켜보시고,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그러면 위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저희가 내부 규정이 있어서 일단 내부 규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성위원  내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여기 이제 내부 규정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최종성위원  운영위원은 어디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운영위원은 올해 위탁 새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구성 중에 있는데 거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 한 분에다가 그다음에 시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노동 전문가하고 관련 단체 해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노무사나 이렇게 포함이 될 건데 다만 우리 직원 같은,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다만 이해충돌 관계가 있어서 거기는 위원으로 참석 못 하지만 하여튼 참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 하여튼 간에 이게 내부 규정과 내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들여다보고 좀 더 사후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들여다보고. 너무 지금 설렁설렁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지방보조금법 위반한 거고 세금을 이분들이 탈루해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범죄입니다. 표현할게요. 범죄자예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런데 이분들이 여하튼 간에,
○최종성위원  어떻게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고 싶으신 거 같아.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게 저도 그런 쪽, 저도 참 무겁게 안고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처벌하시면 될 일을 왜 자꾸 이상하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처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분들이 1월 3일 날 내부 어떻게, 여하튼 간에 내부적으로 1월 3일 날 환수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갈 수 있는 범주가 저희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둬서 좀 더 보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종성위원  신고 처리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압니까? 저희도 이거 서류 보고 공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고 절차대로만 해 달라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탁자 얘기를 결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용도 몰랐고 우리 성남시에서 경고받았다는 것도 거짓말했다면서요, 이분들이? 이 신문 내용은 맞죠? 아닌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신문 내용이 잘못된 거 있으면.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맞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 했잖아, 이 사람들. 잘못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이런 말 이분들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과장님이나, 저는 저 같으면 수탁자하고 얘기해서 이분들 벌써 내보냈어요, 저는, 제가 과장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소리를 뭐 하러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세요? 원리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법리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신고 절차대로 해 달라는 거지 제 입맛에, 여기 우리 위원들 입맛에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에 맞게끔 하시고 수탁자는 당연히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그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서류 우리 경제 위원님한테 주세요. 제가 서류 꼼꼼히 보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부정수급 하거나 그러면 계약 해지가 된다고 분명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제가,
○최종성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서류에? 보셨죠, 부정수급 했을 때, 계약 해지 사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계약 해지 조건은 민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있는데,
○최종성위원  그러면 됐네요. 사회적 물의 일으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과연 저희가, 행정벌은 강약이 있습니다. 이게 중대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1차 경고로 끝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 해지만큼은 우리 행정법에서는 좀 신중히 하고 중대차 과실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 3일 날 환수가 안 됐으면 저희도 좀 더 뭔가 운신의 폭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좀 더 그런 관련 규제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환수는 누가 시켰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1월 3일 날 자체적으로 노총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쪽에서 요청을 해 갖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냥,
○최종성위원  환수해라?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어떻게 내부적으로 환수가 됐습니다. 부당한 부당 수급 110만 원이 저희는 이제 인지된 건 1월 20일인데 1월 3일 날 기 노총에서 그 금액을 환수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는 있지만 결론에서는 약간 이게 좀,
○최종성위원  확인하셨어요, 1월 3일 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산상으로 확인하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이거 나중에 아마 다 수사 의뢰하면 나올 거니까.
  어쨌든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요, 우리시에서 원래 하던 신고 절차 처리대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데,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박기범위원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감사실 통보하고요. 적으세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요, 위탁 계약 해지 분명히 위탁 중단 요건이 될 겁니다. 위탁 중단하고 다른 데 맡기면 되고요. 징계 요구 그쪽에서는 우선 위탁하는 기관 있으니까 징계 해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수탁기관 전수조사 우리 과장님 통해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해서 이 건에 관해서 어떻게 이분이 인수위원회 출신 해서 사무국장 가고 또 부정수급 하고 이런 과정 전체에 대해서 감사 요청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 저희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수탁 해지의 요건에 대해서는 해지를 이렇게 바로 하기보다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 소관 위탁기관의 수가 전체 몇 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대략 10개 넘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10개가 아니라 한 20개 넘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는 크게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월, 주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연장시간, 근로시간이. 그랬을 때 월 최대 연장시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주 최대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특정 센터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센터들, 재단 등 전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월 최대 근로시간, 연장시간을 얘기합니다. 주 최대 연장시간, 이거 엄밀히 따지세요. 그러면 이런 현상 안 일어납니다. 왜 그것을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만 모 공공 공원 아니, 연장수당이 30%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제가 차마 얘기는 안 합니다, 앞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월 최대 시간이 몇 시간, 주 최대 시간이 몇 시간이 돼 있는데 어떻게 30%가 수당으로 예비로 잡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고용노동과장님 쪽은 아니지만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거 다 살펴주세요.
  뒤에 우리, 여기는 그 과장님이 안 계시구나.
  하여튼 보고 계실 테니까 다른 과 소관에서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해서 그때 살짝 얘기했든가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았었든가 2개 중에 하나 했을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 또 기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센터라든가 관리하는 쪽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다른 위원,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근로자 복지시설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성 임대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너무 특수한 여성들만 근로자들만 거주하는데 관리자가 전부 다 남성으로 돼 있어서 차기 충원 시 여성 인력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 했었는데 보니까는 또 여성 인력이 충원이 됐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좀 안전한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주, 이동노동자쉼터와 관련해서 또 지도 감독이 책임 있는 부서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성남시에서 위수탁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경제국 말고도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해서 많은데 이런 위수탁 기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관련 부서는 이제 따로 있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여기서 나온 사항을 그 부서한테 전달을 해서 같이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조례는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황금석위원  한번 살펴보고 더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정말 비위와 관련된 게 있을 때는 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그런 조례상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혹시 이동노동자쉼터 이용하는 명단 날마다 거기 명단 작성합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단 작성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숫자만 관리하고 아니면 이렇게 교육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대표자 해서 몇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숫자는 명단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때 그 인원이 지금 거기 그 부서의 교육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동노동자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분들이 굳이 거기 와서 쉬고 이럴 그런 시간이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명단이 있을 텐데, 명단을 작성을 해야지 될 텐데요.
  그러면 하루에 겨우 이 노동자, 날마다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겨우 몇 명 왔다 갔다 하면 굳이 이동노동자쉼터 그 사무실 어마어마한, 지금 3억 500만 원이나 되는 그 쉼터가 필요한가 하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명단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한번 이 명단도 제출해 줘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를 대상으로 질의할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고용노동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준비하시고요.

---

      나. 지역경제과

(14시 4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권정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최현숙 협동조합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황규형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 이거 조례 제가 그때 지원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시행이라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이게 이제 사회보장 협의, 증설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협의를 마쳐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랑 복지정책과에 미리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삭감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법적 근거가 있냐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님 아니었지만 된다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만든 거예요. 조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거고, 조례 없이 해도 된다고, 속기록 보십시오. 조례 없이 해도 된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 아동들에 대해서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지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협의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사회보장 협의는 조례나 법적 근거랑 관련 없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새로이 증설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끝나고 나서, 제 얘기는요, 그때 예산 하고 조례 하고 하는 게 순서죠. 신상진 시장님 와서 다 문제가 이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일을 해 와요. 결국 답을 다 내리셨네요, 여기다가.
  협의하셔야죠, 당연히. 협의하셔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찬성이라고 분명히 말씀, 찬성. 찬성입니다, 100번 찬성. 그런데 순서 지켜 달라는 건데 결국 여기도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한테는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12월에 우리 예산 받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것도 제가 제안한 겁니다, 조례 하자고. 제가 뭐 조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집행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서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고 순서를 지켜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반대했으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건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답 다 해 주셨고요, 그거 외로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 소관, 교육부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 관련해서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왜 우리 성남시가 해야 하느냐. 저는 반대가 아니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성남시 예산를 가지고 해야 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이거 어린이,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써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 해서 아깝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 좋은 취지 아닙니까. 이것을 교육청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못 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쓰지 않아야 할 예산을 우리가 쓰느냐. 경기도교육청 지원 예산은 약 5000억이 남았다는 말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쓰고 학교에 무슨 학교 증축하는 데 돈을 몇십억 쓴다 이런 설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제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겸사겸사 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느냐. 교육청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제 식생활 지원법에,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과장님 죄송해요. 그거 다 앞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 다 맞다니까요. 틀리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교육청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성남시 예산이 나가지 않아야 할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나가야 할 부분을 왜 우리가 지출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좀 들여다보시고 잘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지금 보이스피싱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한 2022년 8월 최근 1년간 기준으로 921건에 227억의 피해를 본 사례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피해들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새로 오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도 새로라 좀…….
  45페이지, 펫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거점 조성. 45. 49페이지, 성남시 반려동물, 유기동물 공공 진료소 조성. 58페이지,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돌봄센터 운영.
  저는 헷갈리거든요. 헷갈리고 지금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좀 잡고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전반적으로 좀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58페이지죠, 그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공 진료소나 뭐 펫타운은 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58페이지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어요. 6억 800.
  반려동물돌봄센터 운영, 이건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뭐 길고양이 중성화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다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니 뭐 동물 구호 이런 거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위탁, 직영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직영 하나에,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돌봄센터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뭐 길고양이 이런 것들은 다 위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공공 진료소 5억 9300, 공공 진료소 조성에 대해서 이건 지금 조례가 없어 갖고 조례가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조례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조례는 또 왜 만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또 마련해 주시면,
○박기범위원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면 조례를 만들고 했어야죠. 조례 없어도 된다고 그때는 그렇게 하더니 지금 예산만 통과해 놓고 이제 조례 만들고, 그러면 조례 만드는 그런 과정도 충분히 여기서 해서 우리 용역 줘서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되면 준다고 해 놓고 보는데 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본회의에서 올려 가지고, 이게 이렇게 숨넘어갈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가 해서요. 그 정도입니까,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순서가 우리가 순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급하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 진료소 지금 5억 9300 조례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지금 펫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거점 타운,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공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 업무를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크고요, 45페이지에 있는 동물복지 거점 같은 경우는 주된 역할이 동물보호센터 그다음에 호스피스센터, 교육관, 그리고 놀이터, 그리고 훈련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동물복지를 위한 타운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동물복지타운, 좋습니다. 역할이 과장님은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시민 입장에서,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요, 우리 반려동물 아주 우리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공 진료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은 그거는 차후로 하더라도, 동물복지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월 6일 공청회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난해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착수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서 용역하고 그러면 착수 보고회 하면 용역할 때, 이 공공 진료소 누가 보더라도 동물복지타운에 공공 진료소도 있고 지금 유기동물, 기존에 있었던 돌봄센터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훨씬 한 군데에서 다 원스톱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동물복지타운 있고 아프면 저쪽 공공 진료소 가야 되고 돌봄센터, 아니, 사람들이 다 헷갈리고 지금, 아니,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로 해서,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타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원스톱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공공 진료소 찾아가야지 어디 또 동물복지타운 찾아가야지, 이런 쪽을 안 하려고 해서 동물복지타운이나 이런 걸, 나머지를 지금 공공 진료소 빼고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동물복지타운에. 그러면 동물복지타운에 공공 진료소가 들어가면 뭐가 잘못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게 들어가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위원님 말씀도 이제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동물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 선정하고 건립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당장에 우선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양육을 포기하는 사유 중에 그런 지출 과다 문제나 질병, 행동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최소화하고 또 취약계층의 그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진료소를 먼저 개설하고,
○박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직영하고 유기동물 입양 및 교육, 직영하고 있고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 위탁하고 있잖아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펫앤쉘터동물병원, 우리동물병원, 우리들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공 진료소, 성남시립의료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공공 진료소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놓고 직영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 진료소 지금 직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또 직영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공공 진료소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드는 거에서 과연 직영할까, 위탁할까. 아니면 공공 진료소를 지금처럼 한 군데 5억 9300 해서, 지금 있는 데가 어디죠, 어디 하려고 하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수정커뮤니티센터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정커뮤니티에서 하려고 하는 데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나 이런 것이 의견이 지금 취합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2월 6일 공청회 하고 그럴 때 같이 공공 진료소도 어디에 어떻게 몇 개를 할 것인가, 공청회나 이런 걸 충분히 하고 하자고 한 것이 지금까지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위원들의 대부분 뜻이에요, 이게 공공 진료소나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진료소 기존에 있는 위치나 이런 거도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새롭게 번듯한 건물을 지어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아니면 3개 중원구, 수정구, 우리 분당구 하나씩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 아니면 성남시 합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공청회를 지금 할 때, 2월 6일 공청회 할 때 이런 걸 같이 하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진료소를 먼저 개소를 해서 여기에서,
○박기범위원  공공 진료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58쪽에 있는 반려동물돌봄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영하고 위탁.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진료 기능과 역할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돌봄센터랑 저희가 하려는 공공 진료소랑은 그런 기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공 진료소를 저희가 시 소유 건물에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이 시 소유에 한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 위치에 그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니까요. 대부분 위원들도 찬성하지 않아요. 공공 진료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당 위원님도 공공 진료소는 찬성하려는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청회나 이런 거 한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위원님,
○박기범위원  왜 뭐가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시냐 이거예요. 공공 진료소는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듯한 건물에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국가의 공모 사업을 또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들, 공공 진료소 먼저 개소를 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이런 업무를 충분히 한 그런 경험들을 또 저희가 공모 사업에 심사 항목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먼저 이런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료소를 먼저 개소를 해서 그런 경험들과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향후에 더 성공적인 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박기범위원  공공 진료소가, 말은 과장님 그렇게 하지만 공공 진료소 하는 것이 중성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중성화, 중성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중성화는 아주 큰 역할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기범위원  유기동물 입양, 취약계층 저렴하게 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그럼 그중에 2개는 하고 있고 하나는 취약계층 저렴하게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병원의 역할을 하는 건 아직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 중에서는 동물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동물병원이나 이런 게 취약계층 해서 그걸 다시 저렴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남시립의료원도 직영해서 위탁해서 하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동물복지타운 하려고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공 진료소 지금처럼 해서는 돈 예산만 낭비해요. 자, 동물복지타운에 공공 진료소가 들어가게 좀 큰 데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자꾸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시간이 없어요. 시장님도 4년 동안 하면 되잖아요. 다 그거 누가, 시장님 다 공으로 돌아가고요. 숨넘어갈 일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길고양이니 뭐 다 하고 있고 유기동물 입양하고 있으니, 동물복지타운에 지금 또 그런 계획이 올라왔으니 같이 공공 진료소나 이런 걸 해서 위치나 입지나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것은 지금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론 해서 하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장소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수 보고회를 하고 그때 이제 시민 설문조사 같은 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동물 진료소에 대한 시민의 의견도 일부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공 진료소 지금 5억 9000에 만들어 놓고 그게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입지나 이런 거도 지금 찾아가기도 어렵잖아요, 분당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수정구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수정구에서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박기범위원  수정구만 그런 게 아니라 분당이나 이런 데는 어렵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물론 분당에서는 이제 본시가지 쪽으로 오시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희가 좀 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이 사실 본시가지에 좀 더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수정로에서 수정남로 조금, 이제 그 대로에서 조금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좀 정리할게요.
  어쨌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좀 멀리 보고 장기적인 것이 있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이 일은 예산 먼저 출발하고 또 조례 만들고 또 동물복지타운 만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돌봄센터 그다음에 공공 진료소, 동물복지타운. 저는 한꺼번에 공청회나 이런 걸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절차적으로도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팀장님들이 하셔도 돼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6개 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6개 팀. 이 자료 우리 과장님 오실 때 만들었습니까, 오시고 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너무 좀 허술한 거 아닌가요? 저는 첫 예산을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를 이렇게 자료를 본 건 또 처음이에요.
  6개 팀의 사업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지금 이거는 특수 시책만 해 놓은 겁니까, 주요 사업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특수 시책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예전 자료가 다 있어요. 예전 자료가 다 있는데 올해 2023년도 자료가 제일 허술해요.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6개 팀이 여기에 달랑 이 몇 장 이거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특히 지역경제과가 6개 팀이면요, 다른 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지금 봤어요, 다시 한번. 본예산서를 보니 이런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에라도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알겠습니다. 더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위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100% 위탁은 아니고 직영하고 혼용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보면 복합 센터이잖아요. 도시개발공사 들어가 있고 상권재단도 들어가 있고 또 지금 방금 말하는 반려·유기동물 공공 진료소 들어가 있고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복합 센터처럼, 그죠?
  여기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센터…….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그다음에 판로 촉진 지원, 창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창업 교육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2011년도 7월에,
○정용한위원  2011년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성과,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회적기업들이 설립을 하고 또 그분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지원 등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년 정도의, 저희 사회적기업이 한 400군데가 되고 매년 재정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이제 성남시에 가지고 있는, 등록돼 있는 수가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다 분류가 있는데,
○정용한위원  방금 한 400개 정도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400개 정도, 협동조합이니 다 합쳐서.
○정용한위원  400개 정도. 사회적기업이 생기고 나서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역의 사회적 공헌을 필수로 해야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 공헌 문화라든가 기부 문화 뭐 이런 것들에 좀 기여,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을 굳이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라든지 기부 문화 그게 혜택이 안 가는 게 아닌가요? 꼭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야지만 지역 공헌 사업과 기부 문화가 발전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그런 요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좀 자율적으로 하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의무 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용한위원  이게 이제 의무 조항이다 보니, 왜 그러냐면 이제 계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명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약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기업이 안 한 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고, 사회적기업을 강제성으로 어떤 계약조건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요.
  뭐든 우리가 계약할 때 보면 사회적기업이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기부 문화 좋아요. 시민사회를 위해서 기부 문화 좋지만 영세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굳이 해 가지고 이거를 기부하고 그저 이걸 조항에 막 넣는다면 그렇게 큰 수익이 나나요,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제 큰 수익은,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관련된, 그죠? 공공기관에 관련된 거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없는 것도 관련된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어떤 계약을 하려면 사회적기업을 무조건 하는 표시가 돼 있어요, 내용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법령에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달지 뭐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조항도 있겠지만요, 이게 굳이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는 해 나가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시민 기업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걸 굳이 계속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상위법들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또 없애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기존에 설립됐던 기업들도 다 그런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용한위원  이제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모든 일을 못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들은 무슨 일을 못 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있고 시민 기업 같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남시민이 구성이 돼야 되는 의무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지금 특히 청소업체들이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거기에 시민 기업까지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당한,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을 하는 기업인데 그런 거로 돼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면 계약이 안 되다 보니 업체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뭐 법도 있겠고 뭐 시민 기업 어떤 조항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시민 기업 같은 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시민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시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된 기업인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기업을 위한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기업들이 어떻게든 버티고 나가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발목 잡는 그런 거 법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도 그걸 또 추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팀장님들한테 위임하셔 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유기견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자, 좋습니다. 반려동물 시대가 1000만 시대다 보니 이제 그런 것도 많은 법적인 조항도 만들어질 거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공약 사업도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이거를 이제는 꼭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되나. 이제 이거는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꼭 시에서 이거를 추진해야, 꼭 시에서 추진돼야 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공공 의료를 위해서 반려동물들에게도 공공 의료를 하겠다. 좋습니다. 우리 저소득가정들이라든지 이제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반려동물한테 공공 의료를 해 주겠다 좋은데,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동물병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사업 어떤 이런 거를 이제는 장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또 특히 지역 경제에 사업 쪽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반려동물에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걸 뭐든지 다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시에서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식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반려동물 산업도 육성시키면서 동물복지를 위하는 방법들, 정책들 많이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제는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있겠죠. 반려동물이 현재 문화, 공원, 병원까지 생겼으니까 뭐가 생겨야 돼요? 반려 장례까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시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고 이게 좀 반대의견들이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런 혐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또 시민들은 거부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반려 1000만 시대, 반려견 1000만 시대에 또 시급한 사항이에요, 성남시 같은 데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에 포함을 지금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정용한위원  없으면 1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1번 더 하세요.
○정용한위원  이어 가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면 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이제는 우리가 아까 이제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왜 굳이 교육청 사업을 성남시에서 하냐 했는데 그건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은 정책이나 이런 거는 교육에서 하지만 시설이라든지 어떤 지원 면에서 행정적 부분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면 안 되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돌봄도 있고 갑자기 막 이제 어린이집 관련돼 가지고 과일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어린이집하고 이제 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들한테도 과일 꾸러미를 주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 관련돼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유치원이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이에요. 통합이 되면 이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현재로써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지만 일단 이제 중앙부처에서 그런 업무가 정리가 되면 예산 부분이랄지 정책 부분이랄지 그게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정리가 되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행정 부분에서 지원할 거는 해야 되지만 이게 과연, 모르겠어요. 여기에 팀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교육지원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상급식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일이라든지 이걸 굳이 과일이라 그래 가지고 이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거는 이제 어린이 식생활 이런 거라서 저희가 농업 부분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농수산물도 같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업무 분장을 정확히 저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무상급식 관련돼 가지고도 그러면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 이용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로 가져와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어린이 우유 급식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학교 우유 급식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모든 거를 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를 통합을 좀 하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인가요, 교육지원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를 좀 통합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로마트 관련돼 가지고 누가 담당하시죠? 팀장님 혹시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팀장님이 새로 바뀌셔 갖고,
○정용한위원  바뀌셨죠?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농산유통팀장 황규형입니다.
○정용한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 좀, 업무 파악은 하셨나요, 이제?
○위원장 고병용  마이크 켜시고요.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고 계십니까?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예.
○정용한위원  2023년도 관련돼 가지고 지방보조금 사업이라 할까요, 그게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제 다른 과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과별로 지금 이렇게 그동안 2022년도까지 과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과 이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회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요청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러니까 중복 검토 뭐 이런 거 때문에.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각 과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과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고유의 사업을 가지고 왜 과에서 신청하나요? 지금 이게 하나로마트에서 수입에 관련된 부분인데 왜 과에서 이걸 요청합니까? 별도의 사업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과에서 이 예산을 쓴다는 자체가 저는 이게 안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 부분은 과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단체에서,
○정용한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과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과다.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단체들한테 보조금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왜 토스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의 하나로마트 거기서 나가냐는 거죠. 우리 고유에 맞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단체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공익사업에 대한 공모를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그 부서에서 추천을 받음으로써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좀 걸러주기 위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저희,
○정용한위원  그 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나로마트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감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정용한위원  왜 예산이 아니에요, 수입인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직접 수입은 아니고 농산유통의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정산 검사나 교부나 다 하나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시 수입이 아니에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거 시 수입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왜 시 수입, 그거 협약서 협약 내용에 보면 그게 우리 수익금의 일부를 시에서 하는 사업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또 과에서 받아 갔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간 사용료를 연 매출의 0.5%를 해마다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공익사업은 별도로,
○정용한위원  수익금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농협 농수산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일관성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거 계속적으로 지적을 좀 했는데요, 너무 좀 이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 가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하나를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제일 많이 받아 가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서 문화예술과는 또 지방자치보조금이 있어요. 옛날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어 가지고 기금 사업에서 받아 갔는데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특히 하나로마트에서 많이 받아 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로마트에 관련돼서 사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예산 편성을 저는 심의도 봐야 되고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이 저희가 수립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의 교부라든지 정산이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한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운영위원회도 농수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봐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관련 규정을 변경하든지 조례를 신설하든지 뭘 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좀 봐야 된다 생각해요. 너무 과마다 그냥 다 받아 가 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제가 다시 차후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주거래 고객이 누구입니까?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일반 시민들이 주로,
○정연화위원  일반 시민이에요? 도매 매장이 있고 소매 매장이 있잖아요.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도매 매장은 우리 소상인 업소들이 거기 주거래 고객이잖아요.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수익 부분에는, 이제 오셨다고 그러니, 이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수입 부분은 도매하고 소매하고 제가 5:5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담당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매 매장에서도 5고, 소매 매장에서도 5:5라는 걸로 지난번에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거래 고객에 대한 부분도 역으로 주거래 고객에 대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문화예술에 관한 행사나 이런 데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도매 이거 이용하는 고객들이 항의를 저희들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이렇게 정용한 위원님하고 저도 공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2월 9일 임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그 건에 대해서는 심의나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정연화위원  운영위원회는 지금,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선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뤄질 수 있으니까,
○정연화위원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이 운영위원회는?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위원님들 두 분 계시고요, 전문가 그리고 위원 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위원은,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제가,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서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고병용  우리 농협 하나로 공적 기여금에 대해서 두 분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셔 관심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공적 기여금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4억이다, 6억이다 이 기금에 대해서 그거를 말 그대로 공적 기여를 했으면 공적으로 기여가 되게 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을 농협 하나에 의해서 쓰느냐 이것에 조금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거 부분입니다. 그거 부분에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에 적합하다, 여기에 적합하다, 여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렇게 또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는 그게, 참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다른 데로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공적으로 더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기관만 계속 1억이다 이렇게 지원될 것이 아니라 모수를 좀 늘려서 이것도 지원되는 기관이나 지원되는 단체만 계속 지원될 것이 아니라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큰 틀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완전히 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 틀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거기서 무슨 돈을 달라 이런 큰 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이거는 줘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우리 꼭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가져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 보면 가져간 데만 계속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힘 있는 단체는 5000만 원 가져가고 힘 없는 단체는 200만 원도 못 가져가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고 또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해서 받아 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수없이 얘기를 했고 본 위원 스스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그렇게 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성남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시민 기업 등등등 수익 내는 기업 있습니까? 없죠? 청소업체 말고 없죠? 다 적자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도나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무너집니다. 그런 기업, 그런 마을기업, 그런 조합, 그런 사회적기업 앞으로 되도록이면 만들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십시오.
  2, 3년 도와주면, 계속 그런 말을 제가 본 위원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런 말 안 하죠. 가장 하기 싫은 얘기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듣는 분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은 더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기 뒤에 사회적기업팀장님도 계시고 마을기업팀장님, 협동조합팀장님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냉정하게 좀 들여다보세요. 엊그제인가도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모모……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음식 맛있다고 해서 우리 마을기업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즉흥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니까 깊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정 부분 공적 게재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투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 대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주지는 않지만 지정은 했으면서 거기로 가게 해 드립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감시하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성남시 예산으로, 속된 말로 가만히 앉아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영업비용이 나갑니까. 특별히 다른 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보셔요. 그리고 평가 제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16개의 기업체가 있으면 매년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위로 1개, 2개, 3개, 4개, 5개 기술을 정해 가지고 상대평가 해서 하위 업체 몇 개 가른다든가 이렇게 큰 틀로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왜 못 합니까. 본 위원이 지난 4년 반 동안 계속 들여다봐도 그걸 못 해요. 왜 못 합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저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겁니다, 뒤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기업이 저한테 뭇매를 때리겠어요. 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무섭지 않은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저는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하시겠습니까, 도의원이 하겠습니까, 시의원이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하셔야 됩니다. 내 돈 아니라 그래서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들여다보셔요. 이 정도 하고 올 감사 때는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공적 기여라고 해서 자기 아는 사람 서울에다 주고, 성남에서 돈을 벌어서 왜 서울에다 줍니까. 꼭 그렇게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친한 사람만 계속 주게 만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받는다든가 우리 성남시에서 공정하게 그걸 받아서 합법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무슨 000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이거 어디 어디 줘.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좀 흥분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만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평가 제대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합당하지 않습니까. 상대평가 해 가지고 16개 중에서 꼴등 한다? 그거 계속 놔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에 일거리를 줬다면 그걸 줄인다든가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있죠. 성남시 반려·유기동물 공공 진료소 조성과 관련해서 저도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반복된 얘기들은 반복되면 피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부결되었었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이거를 살릴 수도 있었죠. 더더군다나 특정 당에서도 살리자는 얘기까지 했었죠. 살려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서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이거 살리는 그런 참 고약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깎으려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살려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본회의에서 살리는 그분들의 입장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거를 발휘하고 그런 분은 얼마나 난처했고 그런 쪽에 참 위원님들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본예산에서 부결되고 그때 이미 아니, 예결위에서 부결됐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고 예결위에서는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살렸는데 본예산에 살리기 전에는 이미 죽은 것이죠, 살리기 전에는. 본예산에 살리기 전에는 죽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인정 안 합니까? 제 얘기 본 위원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살리지 않았을 때는 없어진 것을 죽은 것 아닙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 못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올해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의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의지가 있었으면 예결위에서 얘기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걸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모 의원이 물어봤다면서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셨는데 또 얘기하지만 본회의에서 아주 모양 빠지게 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한테 이것이 왔었을 때는 이미 이것이 올라와 있었다면, 저는 미리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과장님이 그때 병가 중이셨고 예결위 때 제가 있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수립 안 하고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결위에서 용역비, 공사 용역비 20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깎고 추후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PR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또 수정예산을 하게 된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공공 진료소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요즘 취약계층 반려동물도 많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국장님, 이제 그 정도는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요. 저희들이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또 그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모양 빠지게 본회의에서 살렸을 때는 우리 동료 의원들은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제가 짚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기는 다음에 추경에 하더라도 이건 안 나와야죠. 이게 그러기도, 논하기도 전에 살아서 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실 말씀 많을 거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봐서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다음에도 좀 이런 거 없도록 하시고요.
  그래요. 몸도 안 좋다고 지금 동료 위원한테 들었는데 조금 많은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고요. 하여튼 또 격려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질책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상권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이번에 명절에 그럼 얼마 정도 발행한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400억 나갔습니다.
○최종성위원  400억?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음 추석 때 또한 400억 이렇게 보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600억 나갑니다.
○최종성위원  그때는 600억?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저번 의회 때 저희가 1000억 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성위원  예, 명절에는 1000억 10%로, 나머지는 상시 6%로 이렇게 하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제가 오늘 성남시 공식 블로그를 들어가 봤더니, 성남사랑상품권 체크카드 시행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이거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어르신들은 모바일로 이용하시기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농협에 가면 바로 이게 발급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은 좋은 거 같고요.
  공교롭게 저희가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면서 1월 13일 날 좀 늦게 우리 준예산을 마감을 했는데 상품권이 언제 나왔죠? 우리 1월 17일 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화요일 날이니까,
○최종성위원  그래요. 화요일이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바로 화요일 날 바로 발행하였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준예산 되는 당일 날부터 저희가 조폐공사도 본청에 근무하게 됐고요.
○최종성위원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본청에 들어와서 의회 통과됨과 동시에 그날부터 이틀 동안 거의 밤새서 일요일 날 오후에 해서 월요일 날 새벽에 농협과 마을금고, 신협까지 다 저희가 지류서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요일부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은 성남사랑상품권 엄청 기다리고, 금방 완판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 우리 성남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민들한테 사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학원비, 병원비 안 되는 곳이 없고요, 지금 어디를 가도 성남사랑상품권을 다 환영하고 있죠. 오히려 카드는 수수료가 빠져나가는데 이게 없으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더 우대하고 더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밤새도록 그걸 해서 1월 17일 날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상권지원과 관련된 공무원분들에게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성남사랑상품권이 어르신들한테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확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위탁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위탁을 하는 시장이라든지 시설이 되게 많아요.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를 차라리 위탁보다는, 이게 도시개발공사죠, 위탁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예를 든다면 중앙지하상가가 한 사십몇억 되고 또 중앙시장도 한 21억 정도, 그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이런 위탁 시설이 많은데, 저는 아까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좀 일관성 있게 도시개발공사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차라리 이거를 중앙지하상가면 중앙지하상가에다가 위탁을 주고, 중앙시장이다면 중앙시장에다 위탁을 주고 이런 게 차라리 어떨까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위원님,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시가 위탁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 상권지원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설시장 4개소와 모란민속5일장까지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민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법과 지방공기업법과 등등 여러 개별법은 있지만 저희 상권과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법이나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법으로는 위탁에 대한 권한은 사실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위탁에 대한 새로운 전체적인, 한번 정립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 과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 총괄적인 부서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영역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권지원과에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을 저희가 배치 받아서 저희한테 소속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먼저 해소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도 있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잖아요. 저는 재단을 놓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재단을 이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재단은 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다못해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금을 나가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에 한 9억 4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하고 있다 보니 예산은 여기서 받아 가요, 저기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니 차라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추진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다른 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 안에 체육시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원, 우리가 소규모 운동 체육시설 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되게 막 혼합돼 있다 보니까 뭐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 몇 개 과 거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여기서 받아 가고 저기서 받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히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상권지원과에 있는 만큼 저는 이제 모든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 이런 시설들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수익이 당연히 발생하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수익이 발생,
○정용한위원  임대 수입도 가능하고, 그만큼 또 지금 이렇게 나가는 지출도 있겠지만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어쨌든 수익은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수익이 발생합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이제 주차에 대한 거나 임대료 수입에, 그러니까 저희가 모란시장이나 중앙공설 임대료 부분에 대한 수입은 발생됩니다. 다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됐을 때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더 나가고 있죠.
○정용한위원  예,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지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지원과에서 지금 그림을 그려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더 연결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론의 이의가 없습니다. 유통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통해 한 사례들은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타깝게도 저희도 부정 유통한 사례가 있고요, 그거는 통상적인 소위 말하는 깡이라는 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몇몇 사람들을 대행을, 줄 세워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걸 구매해서 바로 환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정 유통도 있었고 또 해당이 안 되는, 이번에 저희가 가맹점이 한 2만 1000개 되는데 그중의 한 660개를 또 가맹점 지위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전통시장법이나 저기에서 10억 이상, 그리고 경기도 지침도 있고 이런 데서 10억 이상 매점이나 아니면 대규모 점포 내, 또 금은방, 사행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영업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660개 정도를 이번에 지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권지원과에서 직접 그 부분을 점검을 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대다수 사실은 점검을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잡는 경우에는 거의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잡게 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가맹점 취소를 한 경우도 있으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깡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가맹점 취소가 되죠, 당연히.
○박종각위원  바로 취소가 되어지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직접 그걸 결정을 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지금 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고용노동과에 부정수급 관련한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엄중하게 다룬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보셨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봤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은 좀 정직한 그런 분들의 도시로서 잘, 누구의 눈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한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 성남사랑상품권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업무청취니까 조금씩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성남사랑상품권하고 관련돼서 이제 가맹점 지위 탈락하는 곳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코로나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각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위례에 사는데 위례에 들어온 민원은 위례에는 골목형 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큰 백화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약간 큰 마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0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동네에 있는 큰 마트 정도 이런데, J마트도. 처음에는 이제 가맹점 하자고 찾아와 갖고 해서 했는데 이제 10억인가 넘어가서 가맹점을 취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호반이나 그쪽 앞에는 어떻게 보면 좀 큰 데는 J마트밖에 없거든요.
  그런 뭔가 우리 사각지대 내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가맹점 지위에 대해서 약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요청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들이 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조례와 관련되거나 해서 아니면 조례면 제가 필요하면 만들고 아니면 규칙으로 제정하든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예외 조항을 어떻게 손을 본다든지 해서 그거를 좀 검토드리고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공약 사항, 시장 직속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예산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도 백종원이나 이런 분들 좀 위원으로 위촉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그런 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67쪽에 모란시장 활성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권활성화 때도 얘기했는데 야시장이나 뭐 이런 걸 장날, 다른 날도 아니고 장날에 등도 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분들도 하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나머지, 먹거리 아닌 거는 빠질 거 아닙니까. 먹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야시장이나 이런 것도 좀 여름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방콕이나 다른 데 가면 다 야시장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데가 없는데 우리가 전통 장소도 있고 그래서 모란시장을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69쪽 모란5일장 주차장 230면을 했는데 그건 잘했다고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8억 정도 들었어요. 1면 만드는 데 지금 성남시가 한 1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230면을 8억을 들여서 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워나 이렇게 해서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충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70쪽에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에 지금 3억 2600만 원 들여서 환경개선 활성화 좋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은 옛날에는 성남의 대표적인 상가였었는데 지금 낙후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구도심에서 이런 중앙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중앙시장 지하 관련해서 임대료 관련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유심히 잘해서 지하상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잘 낼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국장님, 2시간 이상 돼서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설 개선 융자금 있잖아요. 그게 140개란 말이에요, 1년에.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요, 이거 보면. 그래서 이것 좀 다른 어디 예산을 줄이든가 추경을 잡든가 해 갖고 올해는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구재평위원  특례보증이 아니고.
○정연화위원  환경개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 환경개선이요?
○구재평위원  예, 시설개선자금 거기에서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300만 원짜리.
○구재평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소상공인들이 요새 6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40개 업소니까 그냥 너무 현장에서는, 실무자들 현장 개선하는 분들은 그냥 막 치열해요, 치열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안 그래도 추경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요,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600여 개 가맹점이 소실되었다고 그랬는데,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니, 해지된.
○정연화위원  이제 거기 10억이 넘어서. 그러면 600여 개 가맹점이 없어지면 시민들이 또 이용할 장소들이, 가맹점이 없으니까 불편을 느끼는데 또 그만큼의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가 마케터들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돈을 보조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6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2만 17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 올해도 2만 2000개가 될 수 있도록 한 750개 이상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가맹점을,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가 마케터 교육도 시키고요, 지금 올해 이제 해서 한 2월 말부터 같이 일하게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가서 가맹점에 가입을 해 달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규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실현 가능한 목표치가 2만 2000개고 실제로는 더 이상 나올 거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지역화폐로 가장 지금 핫한 지역화폐가 성남사랑상품권이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을 더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은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 지금 가입을 하실 때 상인회를 통해서 가맹점을 증설을 좀, 소개랄지 직원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거 가맹점을 600여 개가 아니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워낙 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많다 보니까 그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초에 모란5일장 시장은 잘못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애초에 잘못 그려져 있는데 이제 주차장 확보를 하신다길래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요청을 좀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일 날은, 이게 5일장이 없을 적에는 주차장을 쓰지만 지금 장소를 할 적에 장이 개설되는 4일, 9일은 진짜 교통지옥이에요. 교통지옥인데 지금 여러 면에다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 상설로 해 놓은 식당가들 있죠. 거기 상설로 어차피 계속 놔둘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상설 지금 식당가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모란5일장은 어떤 태생적인 한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용도에 있는 거고, 법상 어떤 충돌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존치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사실 저희가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거기서 그래도 받고 있잖아요, 저희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거기를 잘라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1층은 그냥 식당가로 아예 차라리 상설로 놓으시고 지상으로 올려 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지하를 안 파실 거 같으면 말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주차장 문제에서는 당초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난 시장님 계실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이제 식당부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거기 철거, 그러니까 시장이, 모란5일장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음식점부는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5일장의 상인분들하고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게 되면서 공사장은 사실은 그 부분보다 사실은 모란5일장이 한 반 이상을 공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를 하더라도 장비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전, 보상, 영업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둔촌대로, 지금 모란 가축시장 앞길에, 앞길까지 나가는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사실은 12년, 한 20년, 그러니까 2018년도 모란장이 넘어가서부터, 그러니까 2017년, 18년 그때 넘어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매일 계속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의되는 걸 갖고 계속하느니 일단 급한 대로, 상인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일단 논의만 되고 진행은 안 된다. 일단 주차장이라도 뭐라도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게 된 거는 현재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아까 저희가 보고대로, 그 내용대로 일단 추진을 하는 거고요, 지금 장기적인 거는,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여수동 택지개발 2007년도 이후의 문제기 때문에 택지개발과 관련된 걸 제가 공부를 덜해 갖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5일장도 5일장이고 주차도 주차장이고 지금 상설 식당가도 식당가고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와 관련돼 갖고 해결책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왜냐하면 그렇게 상설로 놔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인정합니다.
○정용한위원  방관하는 거고, 차라리 그러면 상설을 하실 바에야 윗부분을, 상층 부분을 만들어서 몇 층, 뭐 3층이 됐든 4층이 됐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00~500대는 세우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1층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식당가로 쓰는 거겠죠. 아니면 건축물로 등록하셔 가지고 쓰시든지 말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토지에 대한 용도나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 설명하기에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소상공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권지원과장님이 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소공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인하고 소공인하고 같이 합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을 주변으로 하는 골목상권에 있는 작은 소공인들을 위해서 성남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리 좀 해 주실 것으로, 분명하게 분리해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뒤에 계신 팀장님들, 들으셨죠? 그거 잘 좀 정리하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하나는 하대원시장에 비가림 시설이 작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그쪽에서 비는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걸 빨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꾸 얘기가 들어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산이 작년 11월에 내려왔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감사실에 계약 심사 의뢰가 돼 있는데 1월 초에 하대원시장과 상인들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쨌든 그런 내용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계약 심사돼 있는데 상인회에서는 3월 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계약 심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온다면 저희가 빨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2월 달 중에 저희가 사업을 설명하러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대원시장 상인분들을 모시고 사업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늦겠다면.
○위원장 고병용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왜 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지역의 의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특교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일정 부분.
  이제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최대한 좀 시간을 당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7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사업 지원 해서 1개당 8000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2400만 원이면 이것을 8000만 원 안에서 운영비라든가 무슨 심사비라든가 관련 등등등을 거기서 빼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예산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2억 4000에 8000만 원씩 3개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8000,
○위원장 고병용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이것을 자세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과비까지 포함이 돼서 대략 나와야죠.
  하여튼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지만 300만 원 작은 데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8000만 원 하다 보면 특정 상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직에 오랫동안 하시고 우리 뒤의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잘 아는 부분들 아닙니까. 5000원 나가도 결재 2~3번 다 받아야 되죠? 전결 별로 없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물론 과장님 정도 되면 전결이 엄청 상당히 있지만 뒤의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전결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까지 철저히 하기 때문에 뒤에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나가면 그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때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첨부해서 다 마쳐져서, 올 하반기 감사 들어가면 제가 이 3개 사업 품목 제대로 보겠습니다. 저 서류 잘 봅니다, 안 봐서 그렇지. 이거 분명히 보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앞전에 상권지원과에서도 살짝 얘기했었죠, 이거 이런 식으로 보겠다고. 이거 또 얘기한 겁니다. 이 정보가 들어와, 이거 사업도 아직 안 했지만 정보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67쪽에요, 모란 상권 활성화 및 문화 명소 조성 해 가지고 21년도 10억, 22년도 10억인데 이 20억이 여기 지금 성과가 뭐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모란 상권 진흥 구역으로 최초에 2019년도에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2020년도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21년도에는 모란 진흥 구역 아래 보면 로스팅랩이라고 기름 연구소가 있습니다. 로스팅랩 기름 연구소의 공간과 또 이 기름 연구소를, 카페 이름입니다, 커피도 만들고. 그런데 거기 안에 카페 공간뿐만 아니라 제일 더 큰 거는 인테리어 공사하고 협동조합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진흥 구역 내에서 기름시장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 5년 뒤에 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점포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6개소의 점포에 대해서, 기름 특화 거리 86개소에 대해서 규격화되지 않은 매대와 조명, 메뉴 그리고 간판, 그런 점포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거를 조성을 해 갖고 저희가 86개소에 대해서 간판 정비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면서 간판이나 이런 데는 상권 공동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권 MI라 하죠. 마켓 아이덴티나 이런, 그리고 저희가 글씨체, 폰트 이런 공공 디자인까지 해서 저희가 실용신안까지 정부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고소한 기름 특화 거리 조성이라 그래서 저희가 전체 어닝, 그러니까 여기도 간판하고 어닝 사업을 같이 추진했는데요, 전체 84개소 중에 94% 정도가 참여했고 저희가 여기서 통일된 어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로스팅 연구소에 대해서 보다 더 운영할 수 있는, 더 세밀하게 운영 주체 선정과 저희가 공모 사업이 끝나고 5년 뒤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수익 사업이 나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카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2023년도 올해는 20억 가지고 또 뭐 계획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년 기름 카페, 100년 기름 거리라 그래 갖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1호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성남시가 여태껏 가지고 있는 아픔 중의 하나가 대표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대한민국 1호 100년 기름 특화 거리라는 걸 공식적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을 지금처럼 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디지털 마켓도 만들고 실제로 네이버마켓에 올려서 저희가 3일간 운영해 봤는데 2000병을 2억, 죄송한데 2억인지 4억인지를 3일 만에 바로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은 충분히 봤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화 거리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재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온라인으로 이거 판매가 활성화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거기에서 야시장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2번 정도인가, 1번인가 했다는데 이거는 어디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야시장 사업은 모란 상권 진흥 구역 지원사업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조건부승인 사업을 받았습니다. 여러 개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야시장도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모 사업 할 때 조건부에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했지만 지금 모란5일장뿐만 아니라 모란장에 대해서는 위생법에서 다루고 있는 위생법과 그거 관련 조례가 해당 과가 저희 과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어렵다고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그거 위생법에 대해서도 이거 제가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걸로 하는데 지금 이 야시장은 올해부터는 안 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 경기도에도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상인회에서도 거기다 야시장을 하니까 저녁에는 불만이 또 생겼어요. 야시장을 작년에 해서 거기에 있는 또 상인회 고객들이 저녁에 가면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서 위생법에도 안 되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회계과

(16시 3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지출팀장입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주요 업무는 공약 사업 1건, 주요 업무 3건 등 총 4건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공약 사업으로 성남 법조단지 이전 신속 추진입니다.
○박종각위원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세찬 과장님 회계과 오신 것 환영하고요.
  우리 오세찬 과장님은 지난해 우리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할 때 성남시 세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농협으로부터 추가 금리를 받는 유일한 과장님이고 세정 관리를 악착같이 잘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회계과 업무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회계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할 때, 질문만 쭉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미활용 부지 5곳이 있습니다. 판교동 578, 운중동 902, 판교동 493, 삼평동 725, 백현동 576이 있습니다. 이 미활용 부지를 원래는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더 해 주시고,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답을 좀 주시는, 스케줄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삼평동 641번지는 3월 31일부로 모든 잔금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삼평동 641에는 현재 800대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 부분을 당장 지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대안이나 또 그 기금에 지금 8300억을 가지고도 판교나 여타 부분에 무수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원래의 스케줄을 좀 말씀을 주시고요.
  또 우리 오세찬 회계과장님께서는 입찰에 대한 물품 계약을 하는 담당 파트로서 여러 공식적인 계약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소요되는 물품은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우선 구매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녹색제품이나 향후 우리 성남시가 타 시도로부터 평가받을 때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녹색제품 등 우리 관내 기업들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이나 과장님, 핵심적인 위주, 핵심 위주로다가 짧게 짧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일단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성남시 미활용 부지 5곳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정책기획과에서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부분은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다음으로 성남시 입찰 관내 기업에 대해서 입찰이나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약하는 게 각종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서 이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때로는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관내 관련하는 기업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기술을 요한다든지 특이한 그런 디자인을 요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사업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관내 업체, 관외 업체한테 하는 게 특이하게 이게 가끔 한 1~2개씩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약 사업 중에,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 때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일인데 이게 회계과로 넘어온 건가요, 법조단지 이전이?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안 합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도시계획과에서 이번 최종 시장님 결재까지 지금 1월 달에 받았고요, 이제 우리는 매입 위주로, 토지 매입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입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미동 청사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이게 한 1만 평, 한 9000평 조금 넘죠?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구미동이 아니고 신흥동.
○최종성위원  구미동 거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아, 구미동 거는 법조단지에, 법원 소속이고 우리가 신흥동 거를 매입해서 교환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구미동 거는 언제 할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구미동 거는 우리 땅이 아니고요, 법원하고 검찰청 땅입니다. 법무부 땅입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잖아요, 이전부터.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이제 교환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땅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교환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책기획과에서 그 땅에 대해서는 사용 어떻게 하는 것은 이제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제 지역구예요. 그 구미동 부지가 그대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거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3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미동 거까지 교환하는 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구미동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현 청사를 지금, 이게 개인 소유들이 있더라고요, 소유주들이.
○회계과장 오세찬  예, 총 3만 1620㎡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군인공제회에서 한 80%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성위원  신흥 프로, 여기예요, 여기가.
○회계과장 오세찬  아, 신흥동 거.
○최종성위원  예, 그렇죠. 여기가 90%요?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군인공제회가 한 80% 정도.
○최종성위원  80%.
○회계과장 오세찬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있고 개인이 2명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개인 소유가 두 분이 계시네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이게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강제수용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현재는 협의매수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실시 계획 인가가 나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자도 동시에 이제 성남시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최종성위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오세찬  예, 수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회계과장 오세찬  수용으로 갔을 경우에는 내년까지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내년까지요? 이게 성남의뜰도 있네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거 성남의뜰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한 2900평? 이 정도 땅 갖고 있네요? 이게 성남의뜰 이게 우리 공원 만들어준다 그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이것은 성남시로 이제 다 넘어온 겁니다.
○최종성위원  넘어온 거고. 현재 소유주는 성남의뜰 주식회사 돼 있는 거뿐이고 이게 성남시 거라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미동 거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회계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회계과장 오세찬  아직은 그거는 일단 이게 우리가 신흥동을 매입을 해서 교환이 됐을 때, 이제 언제가 될지는 이게 아직 장담은 할 수는 없고요.
○최종성위원  지금 2024년 상반기로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는 상반기 교환 추진하겠다고. 협의된 거 아니에요, 법원하고?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협약은 맺었는데 땅 매입은 아직 이제 수용으로 갈 건지, 협의매수로 되면 신속하게 추진이 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까지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2가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사실 말씀드렸던 건데요, 구미동 법원 부지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요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주민들께서는 주차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체육시설도 많이 부족한데 법원하고 협의해서 그동안이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냥 너무 노른자 땅을 놀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아깝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아직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교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곤란할 거 같고 시설물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원, 법무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협의 좀 해 주세요. 어쨌든 그냥 빈 땅 놀리는 거보다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요. 법원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주시거나 체육시설 혹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오세찬  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인공제회 그다음에 상하이뱅크 그다음에 개인 이래 가지고 한 1만 2000~3000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소송 중인 거는 시행사하고 이 땅 매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시행사하고 소송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정용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성남시에서 지난번에 패소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패소.
○정용한위원  패소. 그러면 그게 지금 몇 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8차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만약에 더 지게 되면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시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어줘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 갖고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그거 때문에라도,
○정용한위원  그것도 어떻게 만약에 성남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거 시에서 그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거는 별도고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은 군인공제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인공제회하고 저희들은 협의해서 소유권은 넘기는 거고, 시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별도로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분들이 오셨었어요.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이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고요.
  중요한 거는 법원단지가 이게 얘기 나왔던 때가 벌써 2006년도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1공단. 그리고 현재는 여기가 상업용지죠, 그죠? 용도 자체가. 이거를 매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도시계획, 저희들도 이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탁상 감정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정용한위원  왜 차이가 안 나죠?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저희들은 면적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회계과장 오세찬  구미동 법조단지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정용한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들은 아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직 예정입니다. 나중에,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 매입을 하려면 현재 부지에 관련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요?
○최종성위원  아직 미지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그러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그죠?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단대동 부지가 한 4500평 정도 되고, 구미동 부지가 8000평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단대동, 신흥동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아니요, 단대동 이제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 말씀입니다. 2개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3000평 가까이 나오고 지금 여기도 1만 3000평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막 추진이 빨라지는지, 뭐 공약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 요새 갑자기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좀 이거는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주민들 의견도 좀 있고 말입니다, 지역주민들. 그런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회계과에서 시청, 시하고 의회 청사 관리를,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예산이 얼마나 섰었죠, 이번에?
○회계과장 오세찬  4억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억 한, 전체적으로 한 5억 2000 정도 될 겁니다, 유지관리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저는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릴게요. 아까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시청사 관리 차원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금 2월 1일부로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5부제를 다시 부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이건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의회가 있는 날은 우리 위원님들도 편하게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요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추가로 확보할지.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시청사 내에 있는 부지가 좀 있으니까 활용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청사가 벌써 12년, 13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의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게, 통신시설 장비, 음향 장비 시설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유지보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다른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앞에 성남 법조단지 이전 신속 추진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있고 막혔다가 또다시 수면으로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하시려면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얘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공공청사 신축 및 추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앞의 장에는 이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설계가 끝난 것은 놔두고 뒤쪽에 보면, 84페이지 보면 지금 맨 위에서부터, 이매1동에서부터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기본설계 이렇게 하반기 설계, 사업 계획 하반기 설계, 사업 계획 변경 등등 이제 실시 사업 설계 중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층으로 쭉 해 놓고 하나만 3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해 오는 겁니다. 실시설계 중이라고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려 작년 후반기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거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면 절대 방망이 안 칩니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연화위원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위원장 고병용  아니, 알아들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왜냐하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지하공간 활성화입니다. 그렇게 바로잡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연화위원  지하2층을 지하3층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오세찬  앞으로 신축하는, 검토할 때는 최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들어 지하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공간을.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다음에 세정과 소관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세정과

(16시 5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영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주옥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주요업무계획은 총 6건으로 신규 사업, 특수 시책 각 1건과 계속 사업의 주요 업무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종각위원  그냥 우리 책자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조금 저기 됐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지난해 연말 아주 고생 많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금고 관련한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관련한 부분을 잘 운용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 연초부터 원래 운용돼 있는 금리와 각 계좌별 수익률을 연말에 한번 다시 지난해와 비교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져 있는 그런 운용의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롭게 우리 또 맡으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수를 아끼고 우리가 기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좀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

      바. 세원관리과

(17시 0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박진영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유병상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위원  특별한 사안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없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안녕하십니까?
○구재평위원  지금 체납된,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서는 체납된 차량만 단속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저희가 차량뿐만 아니라 체납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 분야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주차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은 구청의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도시개발공사. 내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데 왜 이런가 하니 과태료 안 낸 체납자들, 주차 차량들 지금 저희 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출입해도 됩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거는 이제,
○구재평위원  거기서 단속을 한다든지 제한을 둔다든지 그걸 제가 설명을 잘 저기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된 차량들은 그 안에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데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아직?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요,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차량 소유자하고 정기권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시에서 못 해요, 그런 걸?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구재평위원  아니, 나는 왜 그런가 하니 위반된 차량이라든가 체납 차량들 출입을 못 하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어떻게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정기권 차량에 대한 목록을 요구를 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라든가 말씀하신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권이다 보니까 좀 착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체납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량번호가 어느 주차장에 이용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해 표적 영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이렇게 체납이 됐으니까 납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뭔가 좀 이렇게 제한을 뒀으면 싶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서, 부서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좀 그런 것 연구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제한을 좀 두자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두는 거는 어렵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뭔가 착실한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 좀 구분을 합시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재평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거 잘 좀 살피셔 가지고 디테일하게 살피셔서 그런 방법이, 우리 뒤의 체납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수고를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교하게 다루시면. 그거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

      사. 지방소득세과

(17시 0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박병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복현 2팀장입니다.
  전동식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지방소득세과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2023년 우리 지방소득세가 2000억 증가된 연유를 조금 여쭤봤는데 어떤 원인에서 증가가 되었을까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소득세가 전년에 대비해서 한 24.3% 정도가 추가 징수가 됐습니다. 저희 지방소득세 종류를 보면 분류를 해 보면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 그리고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소득 증가가 이제 주원인 중의 하나고, 한 17.8% 정도가 추가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증가를 하다가 6월 이후 하반기에는 하락을 해서 한 7.2% 정도는 하락으로 됐고요.
  법인소득분 같은 경우는 바이오 밑 IT 첨단기술 또 기업의 실적 호조가 주원인이고 한 50.6% 정도가 추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기업,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사업, 카카오뱅크의 사업 확장이 원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 상승이 한몫을 해서 한 21.6%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 이 사업소득의 증가 부분은 우리 관내 기업들의 영업활동 그다음에 생산 활동의 현황들을 볼 수 있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난, 2023년은 관내 기업들이 그래도 어려움을 잘 견뎌왔다는 신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항상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각 해당 과에 같이 공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여기 빠른 환급을 위한, 지금 106쪽이네요.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이거 등록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환급은, 지금 환급 신청 안 하셨으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등록?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정연화위원  제가 지금 여기 해 보는데 안 되네요. 여기 모바일로 했는데 지금 안 돼서, 제가 잠깐 시간 있어서 해 보는데 안 되네요. 알았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웃음)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

      아. 농업기술센터

(17시 1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선병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청취 설명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김지원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정용한위원  있는데.
○위원장 고병용  아,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하세요. 괜찮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농업기술센터장  선병규
○기타 참석자
  농산유통팀장  황규형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기획경영본부장겸임)  김인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