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분당구(구미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실 경우 보충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구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병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김광병
총무과장 김해자
세무1과장 한창주
경제교통과장 최병선
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구미동장 직무대리 안성아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재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성아 구미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5년 9월 30일 현재 19만 3431세대, 46만 9875명이고 22개 동 733통 4424반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8쪽 기구 현황과 9쪽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968억 23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6833억 2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34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729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698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 8건, 건의 사항 9건으로 총 17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감자료는 총 51건으로 공통 분야 18건, 세무1과 1건, 세무2과 2건, 경제교통과 1건, 환경자원과 13건, 녹지공원과 18건, 수감 동은 구미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수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수감자료-참조1)#! ○위원장 조우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병 구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분 질문해 주시고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분당구 오셔 가지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또 재건축 우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철도나 교통 관련해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또 추진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백현 마이스 등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택전시관에, 거기는 R&D 클러스터, 의료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당구를 통할하고 관리하는 청장님께서 계속 일단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청장님과 판교동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어쨌든 먼저 이런 민원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하고 같이 함께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알아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총괄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 주시죠. (화면 제시)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올해 11월 초에 은행나무가 떨어지기 전에 촬영한 거예요. 여기가 동네의 카페 거리기도 하고 이 지역의 명소거든요. 주민들이 걷고 또 아이들이 와서 걷고 이렇게 하는, 이런데, 다음 사진 한번 봐 보시죠. (화면 제시) 지금 다 은행나무를 뽑아 가지고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보니까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주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당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우선 제가 추후에 관계 부서에는 세부적으로 법령 위반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내지는 주차,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따져 볼 일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이게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하는 이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물론 옮겨 심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거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정적인 발상이 저는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보면. 우리 청장님의 일단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사진은 그냥 은행나무만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어떤 경우든 가로수가 뽑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든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로수가 아름답고 그걸 또 인지하지 않는 주민들이나 또 상가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도 현장에도 가 봤지만 또 그전에도 여러 번 제가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고 또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한데. 아마 저 길이 아름답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카페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한 현안 사항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저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아마 추진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공론화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저기를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조금, 예를 들어서 지역의 민원이 있다 할지라도 한쪽 민원만 듣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게 요식 행위에 불과한 그러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갖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뽑고 주차시설을, 저 몇 대 하지도 못해요, 보니까 주차를. 그런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여기 말고 또 가로수를 벤 게 있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뭐 과거에, ○이준배위원 힐튼호텔 앞인가?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메타세쿼이아를 제거한 적 있죠. ○이준배위원 거기도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가로수는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마 그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준배위원 지금의 업무가. ○분당구청장 김광병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를 하죠. ○이준배위원 관리를 하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잘돼야 된다 이거예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뽑아서 옮기겠다, 뭘 인도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보니까 판교 거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인도를 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보행자 측면에서도 나중에 완성하고 나면, 준공하고 나면 마땅치 않을 거고 유모차도 지나가고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이걸 다 없애고 주차장으로 어쨌든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관계 부서의, 시장이나 관계 부서의 이러한 우려 사항을 보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작은 민원이어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시 외벽 청사에 대장동 관련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고 또 제가 각 동에 지시 사항으로 동청사 건물에 그거를 게첩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분당구청장 김광병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용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이거는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고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공무원들한테 하달해 가지고 각 동에 하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신상진 시장이 굉장히 잘못한 것 중의 하나예요, 이거는. 그래서 구청이라고, 구청은 패스하고 동으로 바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굉장히 제가, 분위기로는 난감해하는 거예요. 안 붙일 수도 없고 하라고 하니까 붙여야 되는데, 상황이.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갈등 요인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적인 이것도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갈등이 부추겨지고 정치적인 쟁점화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동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우리?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구에서는 이게 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적인 향후 시정 방향이라든지 시책의 이런 걸 알리고 하는 건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범주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인지하거나 또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봐서.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됐든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홍보할 거라든지 내지는 뭐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분당에 센터가 설립이 됐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재건축 센터에 대해서 문의 좀 해라, 이런 것 갖다가 동사무소에 홍보하면 되지 대장동 그거를 뭐 여기 붙인다고 하는 건 그거는 이게 주민들의 시선에 봐도 곱지 않은 건데. 어쨌든 우리 청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고.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가 좀 더 다른 부서에도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하여튼 간 청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셨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7월 1일 자 왔으니까 한 5개월, ○조정식위원 5개월? ○분당구청장 김광병 6개월?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조정식위원 제일 바쁠 때 오셔 가지고 그냥 아주 힘드셨겠어. 주말도 없이 그냥 행사해야 되고, 막.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청장이라는 자리가 어렵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뭐 시장님 모셔야지 또 수많은 민원 해결해야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포지션 잡기가 그냥 만만치 않은 거고. 간부 공무원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쨌든 구를 관리하는 청장님들이 현수막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현수막 문제가 제일 크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최근에 오마이뉴스인가에서 시정모니터링단, 혹시 알고 계시죠? 우리시의 정책, 행정조정실에 시정모니터라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한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분과별로 나눠 가지고 탄천이나 이런 데도 모니터하고 그런 어떤 대민 협조 조직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연말에 아마 성과평가회인가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에서, 하여튼 간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제보가 온 거야. 봤더니 그냥 뷔페에서 말이지, 술판이었다.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 술 나르고. 그런 동영상이 유포된 거 알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시정 스크랩 뉴스 내용에서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너무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술까지 나를 건 필요 없잖아. 물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한두 병 갖다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날라 줬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시민사회에서도 와서 비판 기자회견을 했고 또 그런 기사에도 났고, 그다음에 이런 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왜? 주류 제공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선관위에 막 질의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시정모니터만 그럴 거냐. 지금 분당구에서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주민자치, 통장, 청소년, 자율방범, 뭐 분당구 소속 유관 단체장 모임이 한 7, 8개 되나요? 몇 개나 되지?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식사도 하고 저녁때 술도 드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제공되는 주류들이 이게 선관위에서 해석하는 진짜로 무슨 자치단체장이 향응을 베푼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또 받아야겠지만 그런 게 그렇게 오해를 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자료로 최근에 1년 동안, 다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로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어떤 단체 연합회하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간담회 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서 술을 얼마어치 제공했는지도 좀 찾아주세요. 그거 있을 거야, 아마 계산서에. 그런 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현수막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지금 이상한 현수막, 이상한 정당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인가 어디에서 현수막 중에, 무슨 아직 입법은 안 된 것 같아. 그렇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은 제지하겠다 이런 기사는 났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시, 구청에, 구에 보면 아주 그냥 시정 홍보 현수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그런 이상한 현수막도 많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지저분해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은 현수막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시청의 건축과 이런 데서 담당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도시미관도 그렇지만 시민 안전,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이런 데서 시민 안전, 또 바람 불 때 이럴 때 이렇게 풀려 가지고 또 시민들 안전에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은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구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판교동이에요? 판교도서관 앞인가?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예. ○조정식위원 은행나무를 뽑고 주차장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기후, 탄소중립 도시를 공부하고 계속 정책을 제안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좀 잔인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주차 문제는 우리시에도 주차면 70몇 면을 늘렸고 그랬지만 낮에 가면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뭐 70면 늘렸다고 해 가지고 그 수요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 이런 거가 문제가 됐었어요, 특보가 돼 가지고. 그때 미세먼지 무슨 특보가 나오면, 홀짝제인가 뭐 그래.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니, 우리 공공에서도 안 지키는데 뭐 민간이 그거 지키겠냐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도시의 유지관리, 특히 분당은 옛날에 생길 때도 강남의 대체 도시 이러면서 지금 1기 신도시 평촌, 부천, 어디야, 일산 이런 데보다도 훨씬 쾌적하고 공원이 많은 도시 이런 거로 설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잘 설계돼서 그런 것 때문에 명품도시라고 인정을 받는 건데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녹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을 늘리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아주 신상진 시장의 브랜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마치 예산을 아끼는 행위로다가 둔갑이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출직과 직업 공무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직업 공무원들이 인사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인사, 뭐 승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 보여야 되지만 최소한 직업 공무원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야.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말은 못 하겠지만 동장들 중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동장들이 많더라고. 이거는 문제예요. 동장이 동에 와 가지고 동 일 잘하고 가면 되지 거기서 정치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거 아마 우리 의원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그래도 건축직이시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분당은 재건축이 한창이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중원구도 재개발 한창인데. 그래서 재건축의 시대를 앞두고 분당 구정을 운영하는 건데 평소 분당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도 그 일을 6개월 정도 하다 와서, 또 30년 이상을 분당, 어쩌면 제 인생의 거의 90% 그것을 분당 건축에 대해서 일해 온 입장에서 공무원 시작할 때 분당을 처음 건설해서 이제 재건축 시대에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굉장히 표준적이고 체계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새로 재개발을 추진해서 다시 명품도시 분당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명품도시의 무슨 비전이나 조건, 아니면 이런 게 명품도시다 이런 것들은 있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지금 과거에는, 물론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지만 과거에도 어떤 굉장히 일단의 단지별로 체계화가 되어 있는 도시였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다음에 기반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때 그럴 때 진정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소신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핵심이 돼 있어요. 물론 스마트도시도 있고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취지에서 ‘15분 도시’라든가 이런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5분 도시라는 건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 타고 15분 안에 모든 생활 여건들이 조성되는 그런 도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당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근거리 학교 배정되면서 걸어서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30년 전에 설계된 그런 아주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좋은 도시의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했던 그런 어떤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미래 비전에 맞게 저탄소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장님은 우리시 기후에너지과에서 만든 탄소중립 기본계획서 같은 거 있는 거 알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조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읽어 봤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조금 읽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분당구가 해야 될 일들이 나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죠. 분당구는 재개발하기 때문에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재개발 사항들이 기후에너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본계획서 올해 5월 달인가 4월 달에 만들어진 거에 보면 분당구청의 역할이 분명히 게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자면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 이런 것도 있고 햇빛 발전소 이런 거.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줄이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 분당에도 자원순환가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가게들 잘 운영하기. 그다음에 물론 과야 다른 과겠지만 단지 내 RFID 음식물 감량기 운영하기. 공원녹지를 더 조성하나 잘 유지관리하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관련돼서도 수돗물 아껴 쓰기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후변화 관련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나 또는 기후변화 적응계획, 기후변화 또 대응계획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계획 이런 것들의 보고서들이 우리가 5년마다 계획서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해야 된다, 구청장님들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구정을 해 달라. 그냥 항상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집행하는 건데 잘하시죠. 우리시만큼 제설을 빨리하는 데도 없고 또 도로 싱크홀이나 아니면 글쎄, 노점 이런 문제는 영원히 숙제지만. 주차 단속 문제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데 없는데, 그래도 그런 미래 비전을 담은 그런 도시를 위해서 구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시에서 만들어지는 그 용역보고서들을 충실히 한 번씩은 읽어보고 그 안에 있는 걸 구정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조정식 위원님, 어디 가세요? 제가 그거 반박 좀 하려고 그래요. 잠깐 앉아 계시죠, 잠깐만. 잠깐만 앉아 계시죠. 제가 원래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거는 반박을 잘 안 해요. 또 위원님들 말씀은 되게 존중하고요.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아까 시정모니터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언론에 나온 거. 우리 성남시에서도 2024년, 이번에 2025년,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정모니터단이 만들어진 게 이재명 시장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김광병 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왜 시정모니터단이 음주를 하고 그런 걸 하냐 했는데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여기 사진에 찍혀 있어요, 발언하신 거 마이크 잡고 하신 게. ○조정식위원 그거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정용한위원 옛날 거든 2013년도 거든 2018년도 거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의원님들 참석해서 하시는 발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인 공세를 너무 앞에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사진 자료까지 제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걸 관련돼 가지고 어느 때 하니까 선거법 운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운운하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현수막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모 의원께서 마치, 마치 청원을 넣어서 통했다는 식으로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쫙 걸었더라고요. 솔직히 청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전부터 버스 노선 관련된 거 추진했던 걸 가지고 청원은 주민들이 요청하였지만 그게 의회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상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수막도 마치 의원이 청원을 통과해서 한 것처럼 주민 4900몇 명이서 청원을 해서 통했다, 이런 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다른 의원들이 걸면 이게 뭐 선거법이고 불법 현수막이고 누가 하면 이게 정상적인 행사고 정상적인 게시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의원들끼리의 서로 어떤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뭐 했다 어쨌다 이런 거는 조금 이치에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질문드린다면 분당구청에는 현재 제일 많은 민원이 말 그대로 재건축입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요구했던 게 분당에 재건축 관련된, 그다음에 2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련된 그런 부서를 하나 놔야 된다는 걸 해 가지고 시장께서 이제 좀 늦었지만 이번에 하셨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혹시,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 지원센터를 사실은 사무실, 실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하고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민원실 한가운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실 사무실로 설치를 할 경우에 일부러 찾아와서 거기 가기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분들이 민원실에 볼일 보러, 뭐 민원 발급받든지 오시러 왔다가 사랑방처럼 이용을 하고 가셔서 현재 되게 잘 운영되고 있고 하루에도 10명에서 20명 이상 정도 와서 거기서 그냥 편하게 볼일 보러 왔다가 상담하고 가고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어떻게 보면 소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왜 그거를 요청을 했냐 하면요, 분명 분당을 제외하고 수정구·중원구도 재개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민원들이 구청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관련된 거 시에서만 하는, 총괄은 시에서 하겠지만 그런 소통의 장소를 구에다 좀 다른, 이제 구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나 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게 분당은 약 50만 정도 인구가 돼요. 그렇죠? 각 동사무소도 있고. 그렇지만 분당의, 지금 분당구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인구 대비해서 청이 좀 부족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시설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원래 판교청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판교청사는 매각을 했잖아요. 저는 요청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판교라든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데 구청을 대신할 만한 소통의 장소. 동사무소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소통을 통할 수 있는 제2의 출장소라든지 그런 개념을 분당에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옳은 생각이십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보건소가 야탑에 있으니까 정자동 쪽에 지금 현재, 판교동 쪽에도 있지만 정자동도 현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들하고 소통의 공간을 분당구청도 앞으로는 좀 추진하셔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잠깐만.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님이 저를 지적해서 얘기를 하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선관위 해석상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저도 기사 봤어요, 오늘 아침에.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도 그 행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면 시 관련된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모든 워크숍이 가면 어디 콘도나 이런 데 가서 저녁때는 다 그런 회합을 합니다. 시민이 제보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시민이 제보를 해서 시민단체가 여기에 와서 기자 행위도 했고 기사가 났다, 그런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지 제가 지금 이번에 찍어 가지고, 저도 그런 행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다 알고 시의원 하면서 현장에도 갔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의해서 하라는 얘기를 선거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웃음) ○정용한위원 주류 제공한 걸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류 제공한 걸 다 가지고 오시라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속기록에 보시면 그렇게 남겼어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왜 자료를 뭐 요구하면 안 됩니까? ○정용한위원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석했는데 참석한 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질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서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마무리하셔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총괄은 분당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어차피 총괄 겸해서 드릴게요. 그 시정모니터 관련된 얘기를 제보받은 의원이 접니다. 제가 그 글을 올렸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영상도 제가 갖고 있고 필요할 때 영상은 만약에 한번,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다가 제가 삭제는 했지만 영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진도 제가 다 갖고 있고. 시장님 노래 부르고 하는 영상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술 드시고 했던 거 다 사실이고 서빙 다 사실이고요. 이 시정모니터가 문제점은 시정을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있었어요, 2011년부터. 2020년은 43명이었고 21년은 61명이고 23년도 80명, 24년도에 122명, 120명으로 급속도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에 이 시정모니터단이 20년 대비로 거의 그러니까 3배로 늘어난 거예요. 시정을 잘 모니터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됐는지, 우리 야당은 이거를 약간의 다른 시각으로 보기는 합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해마다 시청에서 하셨던 행사가 유독 밖으로 나가서, 야당은 또 이거를 고급 뷔페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뷔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이제 직무교육을 겸한 간담회인데.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직무교육을 겸한 간담회에 술 먹으면서 하게 돼 있나요? 상식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이시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구에서는 술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여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군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주변에서 다 확인했을 때는 어쨌든 부적절했다고 공무원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서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거를 제보를 한 거예요, 영상까지 찍어서. ‘이야, 이거 이래도 됩니까?’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좀 확인을 해 보고 이거 문제 있고 이거 선거법에도, 저는 사무국장을 10년을 해서 나름대로 선거법도 좀 압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저도 좀 고초를 겪어 본 사람이고 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제기했고 또 기사에서도 기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기사가 났어요.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확인을 하면 되고 아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사한 행사,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이 단체에서 진행한 것도 아니고 소통관실에서 주관한 행사일 겁니다. 이후에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아동위원회 워크숍이라든가 유사한 형태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아마 행사를 했을 거예요, 이후에. 그럼 시장님이 참석도 아마 조심하셨을 것이고. 원래 그래야 되는 행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했지 그전의 행사들에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참석을 했다는 게 문제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행사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원들끼리 다툴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지적했던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 얘기를 제가 다른 지점에서 언급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왜 대장동 현수막이 문제가 되냐 하면 시청사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걸린 현수막이 정당, 국민의힘이나 유사 정당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7400억이라고 하는 이상한 구호성 현수막과 궤를 같이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구호성 현수막이 걸렸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7400억의 실체를 밝혀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환수는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400억 현수막이 시민 혈세로 걸렸다는 게, 지금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동에까지 걸렸는지, 제가 이따 동장, 동 감사 할 때 제가 여쭤볼 거거든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시가 내려갔는지. 이걸 지적하는 거죠. 왜냐? 수천만 원의 지금 예산이 분명히 지난주부터 지시가 내려가서 집행이 됐을 텐데 행감 때 이걸 지적을 해야죠, 9월 30일 이후에 집행이 됐겠지만. 이거를 얘기를 해야죠. 구청장님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이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갔지만, 그리고 그냥 구청장님은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50개, 지금 분당이 몇 개 동이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22개 동입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몇 개 동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다 게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동 걸렸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걸린 데도 있고 걸리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휘하의 동에 이게 걸려 있는지를 파악을, 그러니까 구청장, 구청을 통해서 이게 내려간 게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각 동에 그러면 지침이 내려간 겁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시에 있는 시정 홍보나 안내 이런 거는 그걸 통상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7800억에, ○이군수위원 저는 지금 시 어느 부서에서 내려갔는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시안이 내려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내려갔네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런 걸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고 안 하고 그냥 해당 부서에서 각 동 담당 부서로 바로 내려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선관위에서 이런 거는 시정 홍보 차원에서 별문제 없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선관위에서 분명히 그 문제없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총무과에서 들었죠. 오늘 아침에, ○이군수위원 오늘 선관위 질의 다시 할 거예요. 지금 구선관위, 중앙선관위를 동시에 다시 질의를 지금 할 거,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이 선관위 질의라는 게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선관위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선관위의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다시 질의를 지금 제가 하라고 아침부터 얘기를 하고 왔는데 다시 해석을 받을 겁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청사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주차타워가 준공 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날, 연도까지는 민선 7기 때 준공한 거라서 한 4, 5년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타워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우수유출저감장치가 설치를 안 했죠? 경기도 지적 받은 사항 있죠, 그게? ○분당구청장 김광병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그러면 구청장님 잘 모르시니까 이따 총무과 할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안성아 구미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안녕하십니까? 구미동장 직무대리 안성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구미동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향 행정팀장입니다. 김영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45쪽 일반 현황입니다. 구미동은 분당 신도시 개발 마지막 입주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광주시, 남서쪽으로는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성남의 최남단 지역이며 불곡산 자락에 위치해 탄천과 동막천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주거 만족도가 높은 쾌적한 주거지역입니다. 인구는 현재 1만 2552세대, 2만 7980명이며 재정 규모는 9억 2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80가구 483명이며, 기타 복지급여 수급권자는 1973가구 2418명입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47쪽 현안 사항입니다. 구 법원 검찰청 부지에 조속한 시설물 유치 요구입니다. 구미동 190번지 법조단지 부지 이전 협약 체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됨에 따라 부지 교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속한 절차 진행과 오리역세권 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토양 정화 작업 완료 후에 토지 교환을 재추진할 예정이며 공공개발정책과에서는 오리역세권 내 제4테크노밸리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구상 용역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민원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유관 단체 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49쪽 주요 업무입니다. 온(ON) 주민이 함께하는 계절 축제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봄가을에 개최되는 지역축제로 동막천과 탄천이 만나는 구미동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올해는 10월 18일 벼룩시장을 개최하여 1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51쪽 주민 건의 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구미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아 구미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위원 동장님, 반갑다구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답변했는데요. ○조정식위원 우리, 뭐 하여튼 간 구미동이 보면, 어떻게 보면 넓죠. 그렇죠?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탄천을 사이에 두고 또 분리돼 있고. 보통 이쪽 하얀마을 주민들은 구미동사무소 잘 안 가죠?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아니, 그래도 오십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가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조정식위원 보통 구미1동사무소로 거의 뭐 민원 하러 다 오시는 것 같던데.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제가 한 달 동안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구미1동이 민원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구미동의. 구미동이 어떻게 보면 불곡산 자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 가면 빌라 지대도 있고 대광사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오면 그쪽이 눈이 더 많이 오거나 미끄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대책은 동에서 좀 세웠어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강설 예보 시에 저희가 기이 지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임차 차량 트럭 1대하고 보조 인력 2명 그리고 동 직원 2명이 해서 사전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적설 시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설봉사단, 유관 단체로 구성된 제설봉사단 70여 명을 지금 저희가 구성해 놨는데요. 그분들이 자기, 내 집 앞, 내 집 점포 이런 곳을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먼저 청소하고 눈 치우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그쪽이 훨씬 더 눈도 많이 오고 덜 녹기 때문에 제설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조정식위원 분당서울대병원 거기 열선은 설치가 됐죠? 옛날에 국비 가져와서 설치했던 것 같던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일차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임차 트럭은, 그 트럭 주인은 어디 있나요? 어디 살아요, 그 사람은?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관내 업체와 계약을 했고요. ○조정식위원 왜 이런…….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도촌동에 거주하는 업체인데요. ○조정식위원 도촌동?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저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설 예보가 되면 저희가 동사무소 어떤 장소에다가 사전에 미리 대기하고 계시다가 출동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구미1동에서 트럭은 하여튼 간 구미1동 어디에 세워져 있는데 이분이 광주 사시는 거야. 그런데 눈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기사가 안 와 가지고 그래서 제설이 늦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기사를 사전에 동에 대기를 시키든, 멀리 사시면. 그래야지, 이게 뭐 작년에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동에 사시는 트럭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던 거고. 그래요. 구미동이 뭐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맨 마지막에 입주했고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집값이 덜 오른 건지 발전이 덜 된 건지 불만이 아주 굉장히 많으신 주민들이 많아서 동 운영하는 데 동장님이 잘해야 될 거라고 봐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동네 많이 파악하셨죠, 이제?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구미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도 좀 많고 또 우리가 말하는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정용한위원 인구도 많은 상태에서 또 부지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번에 불곡산 불난 것 때문에 이게 6.25 유해, 전사자 유해 발굴지가 불곡산 돼 있잖아요. 이것도 구미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거기서 등산하시면서 유해가 발굴되면서 점점 몇 구가 더 발견됐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제상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불곡산의 화재 때문에 다 전소가 됐어요. 우리 뒤에 이제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님이 밤늦게까지 잔불 작업까지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따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미동 주민들께서 지금 약 50여 분께서 관리하시면서 그동안 예산을 조금씩 동에서 받아서 시설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매년 식목일 때 나무도 심고 청소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좀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우리 분당구청, 뒤에 박재석 과장님 계신데요. 좀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주민이 갔다 오시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관련 부서에게 전달하셔 가지고 독촉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얼마 전에 또 주민들이 메시지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지난 체육대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체육대회 때문에 분란이 좀 있었다. 그 분란의 이유가 동사무소에서 온 메시지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약간 반강압적으로 인원 동원을 안 했을 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약간 오버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동 행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원 동원을 안 했을 적에 불이익을 준다는 식의 이런 거는 주민들이 좀 과장되게 말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걸 우리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주민 화합이 제일 우선적 아니겠습니까?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물빛정원이죠, 물빛정원이 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거기서 마라톤 대회도 했는데 그런데 주민들 불편 사항이 되게 많아요. 화장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뭐 동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거거든요. 화장실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하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 그다음에 약간 난간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연락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보시고. 이제 법원 부지, 오리역이, 제4테크가 구미동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행정상 구미동인데 어떻게 보면 구미동이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또 주민들이 기대를 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SRT 복복선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권에서나 행정 쪽에서나 또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오리역은 상인분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민원보다는 질문 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좀 돌아가는 상황 같은 거를 통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간단하게 저도 어떻게 보면 건의 사항을 드릴게요. 미금역이 어떻게 보면 금곡동이랑 인접하여 있지만 구미동 소관이기도 합니다, 미금역은. 그런데 미금역 특징이 수내역, 정자역 그리고 서현역이랑 달리 어떻게 보면 광장이 없기 때문에 골목골목 사이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신다든가 담배꽁초가 그냥 버려진다든가 침을 그냥 바닥에 버리신다든가 이런 일이 상당히 있는 골목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물론 주변 경관이야 타 부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있지만 역과 정말 인접하여 있는 그런 좁은 골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스마트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역에 보면 지능형 CCTV를 통한 흡연 감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골목이 있는데 미금역에 이런 지능형 CCTV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광장이 없다라는 어떤 단점이 좀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위원님, 미금역은 구미1동이긴 한데요, 저희가 구미1동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인접해 있으니까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동장님 승진하셨잖아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이군수위원 7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아니요, 저 10월 27일 자고요. 아직 교육 못 다녀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우리 동장님의 마지막 직책이 자활팀장님이셨나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자활팀장님 하시면서 노숙인 관련된 거에 대한 그거 활동하시는 거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 되게 참 정이 많으시고 따뜻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하시면서 우리 구미동민을 위해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현수막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것은 이게 동장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장님의 잘잘못이시다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만 할게요. 구미동은 현수막 걸었나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게첨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언제 거셨어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요일 정도, 지난주 정도, ○이군수위원 금요일, 예. 제가 건 시점을 대충 알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 전으로 아마 지침이 내려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이군수위원 이거 시안을 받으셨죠?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다 똑같이, 다 똑같은 시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시안을 받으셨을 거예요. 메일로 받으셨죠?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그건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메일로 받으셨을 거예요. 어느 부서로부터 받으셨나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제가 하여튼 알기로는 선관위 검토에 이상이 없다고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선관위 검토도 저희가 다시 받을 거니까.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아니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군수위원 부서 얘기 하지 말라 그러죠? (웃음소리) 저는 알고 있어요, 다. 제가 이따가 신흥2동도 똑같이 다 질의를 할 거예요.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예. ○이군수위원 곤란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여쭙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은 모르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시 집행부에서 어떤 과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갔고 메일로 디자인을 보냈을 거예요, 그 과는 제가 알고 있고. 반드시 그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50개 동에 동시에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0개 동에 그대로. 그런데 동장님의 대응에 따라서 바로 걸린 데가 있고 아직도 안 걸린 데도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게첨이 될 거고 그 비용은 아마 추산이 되겠지만 선관위 해석은 다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 해석은 질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 질의를 저희가 정확히 다시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다시 나오면 다시 다 떼야 될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정당 현수막에서 그대로 거리에 다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의도가 빤해요. 그거를 유사하게 인식될 만한 현수막이 지금 관공서에 그대로 걸린 꼴이에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누가 봐도, 제가 이 현수막과 관련된 얘기를 시민들이 저한테 똑같이 보내주면서 “의원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물어 와요. 제가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 제 입장을 올리는 건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걸 받고 이 사진 캡처도 저한테 보내주신 걸 제가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아까 얘기한 시정모니터도 사실 그런 식으로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시민들이 느낀다는 건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이게 바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동장님한테 그냥 책임이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동장님이 걱정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그래서 확인하는 거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구미동 동장님으로서 행복한 동장님 활동 하십시오.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동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올겨울에, 작년에 2024년도에 첫눈이 11월 27일 날 왔어요. 28일 날인가요? 그때 굉장히 폭설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 대비를 잘 못한 동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잘하시고. 아까 보니까 제설 차량 기사님이 우리 도촌동 사신다는데 도촌동이면 엄청 먼 거리예요. 될 수 있으면 제설 차량 하시는 분들은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좀 열심히 하십시오. ○구미동장직무대리 안성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므로 구미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김해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형 경리팀장입니다. 안종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9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의 목차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상임위 소관 부서별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총무과 용역 발주 건수는 총 80건으로,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 2개만 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254쪽 부서별 본청 및 외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구청 주차타워 우수유출저감장치 미설치 사유로 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2025년 4월 저감장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신재생 설비 점검 내역 및 가동률입니다. 분당구는 구청 주차빌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으며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면 제가 아까 이어서 먼저 할게요. 과장님, 아까 구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아시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위원장 조우현 우수유출저감장치, 그때 설계할 때 이걸 왜 안 넣었을까요, 이게? 지금 안 계시겠지만, 다 그분들은 퇴직하고, 있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저희가 2021년 11월에 주차빌딩 준공을 했고요. ○위원장 조우현 준공이 됐, 예.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2024년 11월 달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그전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지금 다 퇴직하고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이게 꼼꼼하니 설계 단계에서, 이게 설계사무소에서는요, 이거 예산을 먼저 보고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안 하는 걸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으로 책정이 되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 그리고 또 특히 두 번째로는 감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감리 분들이 설계하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설계와 감리, 감리가 가장 중요한 게 감리하고 설계는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후에 지금 2025년 올해 4월에 이걸 다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준공일 때 이걸 설치를 했으면 비용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설치하려 하면 그때 당시 설치한 거의 한 2배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산 낭비예요, 이런 거. 그래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혹시 구청에서 공공건물이나 이런 거 설계하고 새롭게 신축할 때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법이 바뀌어서 계속 바뀝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써라’ 아니면 ‘신기술을 써서 이렇게 하라’ 이런 공문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3년, 5년을 내다보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생기고 나중에, 그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감사에 이게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을 보고 모든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님, 바쁘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총무과장이 제일 바쁘지, 뭐. 제가 분당구청사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라고 자료를 요청해서 왔어요.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저희 분당구청사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작년 대비해서 1월부터 10월까지는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온실가스량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어디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좀 얘기 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저희가 탄소 배출량 계산은 보통 열이나 전기, 가스, 저희 차량들이 쓰는 휘발유로 계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 위치별로 수량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최소한 거기 건물 관리하는 팀장님도 있잖아요, 청사팀장님.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청사팀장님 모르나? 청사팀장님, 청사관리팀장님. ○위원장 조우현 청사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분당구청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어디어디서 얼마큼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없어요? 뭐 알아야지 줄일 거 아니야.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청사관리팀장 안종덕입니다. 온실가스가 어디냐 하면, 본관 태양광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차빌딩, ○조정식위원 태양광에서 나온다고요?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예. ○조정식위원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저희가 아마 팀, ○조정식위원 우리 팀장님 직렬이 어디예요?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예? ○조정식위원 무슨 직이야?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공업직렬입니다. ○조정식위원 공업직인데 태양광에서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잘못 체크한,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아마 팀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위치별 탄소 배출량을 지금 파악을 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탄소 배출을 위치별로 나온다는 과장님도 이상한 거예요. 팀장님, 공업직인데 무슨 직이에요? 전기, 화공 뭐 이런 거 있다며.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기계직렬입니다. ○조정식위원 기계인데 왜 모르지? 온실가스 배출을 구청사에서 어디어디에서 배출되는지 몰라요? 이거 자료 요구했으면 구체적으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자료?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밑의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떤 직원이 만들었어요? 이거 탄소중립지원센터에다 물어봐서 만든 거예요?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직원, ○조정식위원 아니, 팀장님이면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팀장이 여기 와서 답변하지 직원이 와서 답변하나? 팀장님,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과장님은 행정직이라서 모를 수 있어. ○분당구청장 김광병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건물 관리하는 팀장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 ○분당구청장 김광병 에너지를 쓰는 데는 다 온실가스가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마 직원이 그렇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청사별, 청사도 30년까지 40% 줄여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배출 감축 계획도 있잖아요. 팀장님, 이거 공부하고 왔어요, 아니면 본인이 뭐 이거 직원이 그냥 해 오는 거 대충 낸 거야?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아니요, 저는 연도별로 총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얼마큼 나오는지 아냐고 물어봤지 연도별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잖아, 지금 거의. 청사 관리하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라고 이거 내라고 해 가지고 낸 팀장이 지금 이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얼마큼 나오는지, 어디서 얼마큼 나오는지를 알아야 줄일 거 아니야. 팀장님, 이거 전혀 준비를 안 했네. 감사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제가 기후변화 얘기하고 맨날 탄소 배출량 얘기하는 거 알아요, 몰라?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예,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뭐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약간 부실한 준비, 이거 경고 좀 주세요, 위원장님, 나중에. 팀장님이 이러면 안 돼. 아니, 건물 관리하는 공업직에서 이걸 모르면 일반행정직에서 뭐 알라는 얘기야? 이거 다시 알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예, 알았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산 할 때 그때 팀장이 보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예. ○조정식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산 심의할 때 준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때 답변 잘하세요.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우리 최병선 과장님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에너지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구청에 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총무과 청사 담당 팀장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뭘 청장님 이거 어떻게 줄이겠다는 거야? ○분당구청장 김광병 죄송합니다. 에너지를 쓰면 반드시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는데 그거 분야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조정식위원 아니, 왜 없어요, 여기?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분당구청장 김광병 우리가 에너지원에 대해서 탄소를 저감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전기 그다음에 단열, 뭐 그다음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상수도 그다음에 차량에 쓰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휘발유. ○조정식위원 연료량.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소각용, 쓰레기봉투 몇 개 썼는지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뭐 아니, 기본적인 걸 모르고 여기 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장님, 직원들하고 워크숍 좀 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갖고 온 거야, 이거. 정용한 대표는 어디 가냐 그랬지만. 여기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보면 분당구청의 업무가 다 있다니까? 이런 걸 좀 반영해서 구정을 해야지. 자꾸 그냥 뭐, 그냥 행사 다니면서 축사하면 다예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김광병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직원들이 전혀 숙지가 안 돼 있고 이러면. 청장님이야 그런 걸 하는 거지, 대외 업무를. 그런데 총무과장, 과장님들이 책임지는 거고 팀장이 책임지는 건데 팀장님 전혀 지금 여기 이거, 빤히 이런 질문 나올 거 모르고 왔나? 어떻게 된 게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지금 답변하는 게 팀장님은 더 모르고 있고. 이런 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예산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27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역 및 가동률 보면 분당구청 주차빌딩 태양광 발전 시스템만 다 와 있어. 그런데 거기 보면 햇빛발전소 있어요, 구청 지붕에. 그런데 그건 왜 없어?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그거는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는 뭐 거기서 설치한 거지만 구청에 있는 설비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받아 가지고 여기다 넣어야지 맞는 거지.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2개 다 비슷합니다. ○조정식위원 2개 다 비슷하다고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발전량은 30㎾로 거의 동일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자료를 거기 있는 거 빤히 아는데 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리 안 해요? 그 청사에 있는 거야, 그거. 관리를 해야지.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우리 여기서 용역이나 조달 많이 하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여기 구에서 지금 얼마나 발주하죠, 1년에? 총량이 얼마야?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지금 계약 건수 말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건수하고 총액이.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지금……. ○조정식위원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모르겠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지금 2025년도는 570건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24년도 총액은 얼마예요, 액수가?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제가 지금 건수로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자료를, 그러니까 이 엑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줘요, 구에서 조달로다가 발주한 거. 그리고 이거 5년 치 좀 줘 봐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 뭐냐 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회사나 고향이 호남인 분이 하는 회사는 일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와요. 과장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냐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아니요. ○조정식위원 안 했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그럼 누가 한 거야, 그럼 다 이렇게 발주를? 왜 그런 민원이 와? 그거 통계로 잡히면 뭐라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보통 무슨 토목이 됐든 뭐가 됐든 잘 분배해서 해야지. 그냥 블랙리스트로 찍어 가지고 말이야, 이런 업체들 거의 수주를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과장님 여기 보면……. (핸드폰 울림)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런 조달 하게 돼 있지 않아요, 법으로?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법 위반이야, 다, 그런 업체가 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말이야.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정용한위원 우리 금곡동은 다 호남에서 하던데. (웃음) ○조정식위원 정용한 대표님. ○정용한위원 아시잖아요. ○조정식위원 아니, 하여튼 간 공정하게 하고 두루두루 먹고 살게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이게, 내가 맨날 정치적, 정치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관권을 위한 선거, 저기 저 뭐야, 그 센터도 제가 센터장이지만 제보가 한두 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고, 왜 공무원들이 그러냐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넘지 말라고, 선을. 중립적으로 일을 하라고. 그게 편해요, 다 서로. 그러니까 하여튼 간 이거 용역 발주 현황 5년 치를 엑셀로 줘요. 그래야지 내가 통계를 만들어서 갖고 오지.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용역 발주 건수 5년 치 맞으시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로 나간 거. 조달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조달. ○조정식위원 다 조달 아니야, 용역이. 그다음 수의계약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5년 치 전부 좀 줘 봐요, 엑셀로. 그래야지 편집을 하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편파적으로 이렇게 블랙리스트 그런 업체들 만들지 마, 자꾸. 그거 민원 들어오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구청에서 그렇게 지역을 따져 가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아는데 내가 보니까 다 여기 계약 부서에서 하겠지. 아니면 지금 그쪽에 무슨 관련된 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특히 공사 발주 많은 데. 세무직 이런 데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공원과, 녹지과 이런 데 그다음에 건설과 이런 데, 건축도 별로 없을 거고. 그거 진짜 명심하시라고. 나중에 제가 이 통계분석 해 가지고 들이댈 거예요. 그때 나중에 잡혀 가지고 저걸 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그리고…… 아니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에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공영 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청사 내부에 있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개정이, 시행이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 중에 설치를 해야 하는 곳과, 앞으로 이제 오픈 예정인 곳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곳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설치 계획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랑 이 부분 잘 긴밀히 협력하셔서 운영 체계라든지 이후의 사후 관리 방안이라든지에 대한 부분도 잘 계획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은 중원구청이랑 수정구청도 동일하게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발언을 안 할 테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저희 전문위원님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행정 청사 관련돼 가지고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금곡동이죠? 금곡동이 이제 복합청사가 기공 들어갔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정용한위원 복합청사라 그러면 여러 개를 합쳐서 복합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정용한위원 이 금곡동은 지구대가 같이 들어가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지구대. ○정용한위원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주차면도 좀 넓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앞으로 청사가 들어갔을 적에 말 그대로 복합청사를 좀 추진해 주는 게 좋아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건 행정보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개념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서비스 개념이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행정 서비스보다는 일단 복지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시대적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거. 그래서 앞으로 행정동만이 아닌 복합청사 개념으로 좀 확대해서 가 주시는 걸 논하겠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게 우리 정자동에 균열이 좀 많이 간다 했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도 현장에 갔다 왔고 기존 건물과 신축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단차가 있다 보니까 아마 지하, 기존 건물의 지하까지 다 파고 아마 했으면 부동침하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기존 지하 건물까지 터파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 높이만큼 부동침하가 있어서 약간 침하가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도 침하하는 게 건물 쪽으로 침하를 해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서 아마 안전진단 했는데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저희도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보수를 하려면 침하가 완전히 멈춰야만 보수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고 올해까지 봤다가 내년에 계속 침하량이 더 없어지면 저희가 맞춰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저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게 2018년도에 리모델링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리모델링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옛날 걸 가지고 증축하는 것보다는. 또 그쪽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청사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자동은 특히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쪽 부분에 주택 단지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겸한 그런 부분을 원하겠고요. 이거는 분당구청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분당구청 내용은 아니겠지만 분당구청 앞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제가 도시개발공사 관련돼서 2024년도, 야 2025년도 자료를 보니까 월 이용하는 분들이 22명에서 23명이더라고요, 월. 여기가 부지가 1600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공간 활용을 새롭게 좀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현재 분당구청에 대강당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정용한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좀 협소하다. 또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음향 장비도 그렇고. 항상 그래서 어떤 행사를 했을 적에 음향 장비를 외부에서 지금 가지고 와서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분당구청에 특별히 없는 실내 공간을 차라리 이 분당구청 옆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에만큼은 실내 체육관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쪽 부분에 실내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별로 없어요. 황새울과 금곡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도 실내 체육관 개념보다는 그냥 배드민턴 몇, 두세 코트 할 수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구청에서 추진하는 분당구청 실내 체육관을 실내 공간 아니면 공연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인라인스케이트장에다가 요청을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공간 활용 차원에서.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좋은 아이디어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게 총무과 소관도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자료 요청해 주세요, 얼른. ○조정식위원 지금 과장님, 분당구청사 온실가스 감축 계획 얘기했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분당구 전 동한테 이거 다 내라 그러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하여튼 간 감축 계획 이거 내라 하시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가만있어 봐. 아까 팀장님, 청사팀장님 잠깐만 나와 봐요. 지금 구청에도 ‘벰스(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인가 뭔가 한다 그러는 거 알아요, 몰라요?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벰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시가 무슨 경기도 re100 공모사업 해 가지고 벰스인가 이거 거의 50개 동 전부 지금 하는데 구청에도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예, 분당구청 주차타워가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시청사도, 시청사 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지금 경기 re100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벰스라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모니터링하는 그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컨설팅 지금 업체가. 그 업체가 3개 구청도 다 한다고 지금.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지금은 자료를 받아서 수기로 입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컨설팅 업체가 3개 구청 다 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 건물관리팀장님 모르고 있네? 시에 청사 담당, 거기 이기성 팀장인가? 거기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거 다음에 숙지하고 와요, 그것도.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지금 구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기본이라고. 아시겠죠? ○분당구청사관리팀장 안종덕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군수위원 (손을 듦) ○위원장 조우현 12시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면……. ○이군수위원 간단한 거예요. ○위원장 조우현 아까 할 때 하시지. 얼른 간단히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총무과니까.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제가 우리 총무과 내용 쭉 훑어보다 보니까 하나 그냥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것만 봤어요, 다른 건 못 보고. 요구목록에, 이게 요구목록 1번에도 나오고 또 2번에도 나오고. 계약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업체 발주 관련, 계약과 관련된 건데 158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앞 페이지에도 있고. 여기에 158페이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년도에 분당구청 방역소독 용역업체인데 액수는 크지는 않아요, 768만 원. 그런데 이 업체가 좀 낯이 익어서. ‘주식회사 더샌트’, 제가 왜 낯이 익을까 하고 곰곰이 보다 보니까 여기가 가로쓰레기통 관리업체 그 업체 이름하고 같은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그 업체인 것 같아요. 맞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저도 지금 처음, ○이군수위원 주식회사 더샌트. 여기가 올해 가로쓰레기통 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인데, 맞아요. 강땡땡인 거 보니까 여자분이신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가로쓰레기통을 조사하면서 업체를 좀 유심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찾다 보니까 여기가 방역, 그때 사업자 내용이 막 방역 등등이 나오길래 ‘아니, 무슨 쓰레기 청소 용역하는 업체가 방역이 있고 막 그럴까?’ 그때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가로쓰레기통 용역이 10억? 아유, 제가…… 아무튼 그 정도 돼요. 액수가 커요. 그래서 회사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올해 이렇게 큰 용역을 했다 했는데, 지금 이 업체가 768만 원짜리 올해 이 용역을 하셨네요? 24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 날 했는데 23년도·24년도 방역소독업체 계약은 또 없네요, 이 분당구청에? 23년도·24년도 방역소독 안 하셨어요, 분당구청?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방역소독은 보통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3년도·24년도, 제가 유심히 계약을 쭉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에 방역소독 계약이 없네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제가 미처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느 분이, 아시는 분이. 지금 말씀처럼 연도별로 하신다면서요, 방역소독을. 그런데 방역소독 계약이 없어, 23년도·24년도에.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은 사실 상세히, 방역소독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해서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더샌트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신, 어떤 경위로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이 업체가? 이 업체가 뭐 방역업체, 제가 보기에는 방역업체 정도 규모인데 가로쓰레기통 계약을 큰 금액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한 거의 10억 가까운 그 계약을.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뜬금없이 이 지금 행감자료에서 툭 튀어나오길래 궁금해졌는데 어떻게 이거 작년 12월 달에 수의계약하신 건지?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작년 12월에 계약한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이때 그 상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여기 팀장님 안 계세요, 총무과 팀장님?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지금 팀장님들은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그 더샌트가 분당구 담당이에요, 가로쓰레기통. 분당구는 지금 더샌트라는 업체를 굉장히 특혜를 주는 꼴인데, 가로쓰레기통도 그렇고. 방역은 액수는 크지는 않아, 방역은. 그런데 이 더샌트라는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참, 행감 증인이었나요, 여기가? 아니었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훑다가 업체가 눈에 탁 들어오길래 유심히 보면서 제가 다시 업체 소개 들여다보고, 그래서 23·24·25년 방역업체가 있나 훑어보고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23·24 자료는. 이거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의혹은 가는데 지적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자료가 없어 가지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감사합니다. 3.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구세무2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한창주 과장님께서 세무2과장을 겸임하는 관계로 다음은 한창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2과 수감자료를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미영 시세팀장입니다. 이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재웅 재산세2팀장입니다. 기명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도세1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세2팀장입니다. 엄윤정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윤숙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1·2과 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나만 해 주세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수감자료 유인물 312쪽 요구목록 226번 신설 법인을 위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관련입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신설 법인에 안내문 책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멘토링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2분기 552개 신설 법인에 안내문 책자를 발송하고 20개 법인에 대하여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창주 과장님께 세무1·2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세무1과보다 2과가 팀이 더 많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위원장 조우현 어떻게 몇 개, 5개 팀이에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5개 팀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1과는 2팀, 4개 팀?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4개. ○위원장 조우현 4개 팀. 아, 재산세·시세 그 담당 때문에 그 팀이 하나 늘어서 그런가요, 2과가?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2과는 도세하고 세무조사가 1개 팀씩 더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2과가 더 많네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무1과에서 지금 시세하고 재산세, 그러면 주로 시세를 담당하나요, 여기서?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재산세나 이런 것들 잘 걷힙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징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90%가 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아직 인상은 안 됐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내년도 공시지가를 지금 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좀 낮춰 준 거 아니었어요? 기존에 공시가율에서 좀 낮춰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시나? 공시가율이요, 율. 70%인가 뭔가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실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양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재산세,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그거 현재 60%로 하고, ○조정식위원 60%인가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조정식위원 그거에 따라서 우리시의 재산세 세입도 막 달라지는 거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그렇죠. 과표, ○조정식위원 부동산 가격 올라갔을 때하고 떨어졌을 때 하고. 그렇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조정식위원 어느 정도, 지금 요새 부동산 가격 굉장히 좋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재산세 많이 늘겠다고 생각하겠네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저희가 내년도 재산세에 대해서 세액 추계를 했는데요. 81억 늘어나는 걸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조정식위원 81억?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조정식위원 분당구에 재산세가 총 얼마 정도 돼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3200억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정도 되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늘어나는 게 8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조정식위원 집값 많이 올랐는데, 분당에. 과표가 언제 결정되는 거죠, 내년 거가?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12월, 1월 조사를 하고요. ○조정식위원 그때쯤에?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그다음에 4월 말에, ○조정식위원 4월쯤 부과되는 건가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부과는 7월 달, 9월 달. ○조정식위원 4월에 확정되고 7월 정도에 하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조정식위원 체납 내역이 있잖아요, 체납. 지금 작년 체납돼서 결손 처분된 게 얼마나 되는 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체납 징수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몇 명이 이런 거 관리하는 거죠, 체납?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지금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7명이요? 그럼 통지서 보내고 뭐 그런 거 하나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주로 행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조정식위원 압류?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압류를 주로. ○조정식위원 자동차 뭐 이런 거 압류하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부동산 압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부동산 압류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하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세원관리과라고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세만 한다, 구에서?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체납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로 세무1과가 시세 관리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체납,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세에 관련된 체납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체납은 1과·2과 모든 업무에 대한 그 지방세 체납을 관리하고, ○조정식위원 그거를 같이 하고 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기도 감사 세무2과에서 지적 사항 중에 ‘업무 소홀’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취득세 7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누락된 사항인데 이거 조치는 잘 끝났습니까, 그게?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지금 7억은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납세자 측에서 조세심판원에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우리 납세 당사자가 “억울하다. 이 세금은 낼 수 없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 지금 조정 중이라는 얘기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게?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거 언제 조세심판원에 올린 거죠?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 나오고 나서 우리 세무2과에서 이거를 부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위원장 조우현 그 부과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 팀장님들, 아시는 팀장 와서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3월 4일 날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3월 4일 날 우리 구에서 당사자한테 부과를 했는데 그분이 받고 나서 그러면 언제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했어요, 조정 청구를?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세무조사1팀장 엄윤정입니다. 25년 5월 21일 날 저희가 추징을 했고요. ○위원장 조우현 5월 21일 날,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추징을 했고, 아, 과세를 했고, ○위원장 조우현 과세.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6월 30일 날 납부는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6월 30일 날,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납부는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납부했어요?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예. ○위원장 조우현 납부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납부하고 나서 조세심판원에다가 청구를 했다는 얘기죠?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일단 납부해 놓고 좀 억울한 감이 있어서 조세심판원에다 “좀 세금이 많은 것 같다. 좀 조정해 달라”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때요, 이게? 정당한 부과였던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이거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세표준에 산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부과를 했던 거는 6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감사를 봐서 지적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경기도 감사에는 이거 담당 부서에서 업무 소홀했다고 지적 사항 받았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알고,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세금을 부과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빼놓은 겁니까, 이게?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저희가 조사가 끝난 후에 2024년 6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경기도 감사가 있어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6월 30일 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6월 달에?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5월 달에 있었는데.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24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작년이네, 그러면.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작년 6월 달, 지금 대법원 판례 이후에 부과를 한 거니까,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별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왜 그 당사자는, 이 건이 어떤 건이에요? 취득세면 뭐 건물을 산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신축한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신축 건물에 대해서,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신축한 건인데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옆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인허가가 났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냈는데?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그래서 이 기부채납한 그 기부채납, 아, 공공시설 건에 대해서도 과표에 산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건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조세심판원에다, 대법원 판례에 과표에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편인데 기부채납한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안 냈구나. 그걸 빼 달라 이런 저기네요, 보니까?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취득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까지 내야 되냐 그런 논리네요?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기부, ○위원장 조우현 이게 그러니까 뭐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가 났으면 그걸로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당사자들은 억울하니까 일단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서 이걸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이런 건으로 돼서 혹시 다른 건도 있어요? 혹시 이 동일한 유형의 건이 최근 한 3년간 이렇게 이런 건이 있었어요? 혹시 찾아보시고 있으면, 이런 건이 있나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최근 3년 동안. ○분당구세무조사1팀장 엄윤정 예.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세무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 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감사합니다. 5.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최병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최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경제교통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건과 경제교통과 소관 분야 1건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251쪽 공통 분야 요구목록 11번 중에 상임위 소관 부서 각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현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회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 위원회와 성남시 분당구 농지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 위원회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사업 신청자의 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분당구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의 개최 현황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총괄 질의 아까 안 드렸거든요. 한 분씩 진행하셨, ○위원장 조우현 예, 하셔요. ○김보석위원 먼저 우리 청장님께서 참 발 빠르게 항상 지역을 방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반응들을 저한테도 주시고요. 저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조직문화도 많이 개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직적이지 않게 또 활동적이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청을 운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공원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국도비 사업 받아서 이렇게 시가 유익하도록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매칭해 주시는 사업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계속해서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의견의 말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청을 포함해서 모든 현수막들이 누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시민 손해에 대한 내용만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 시민 피해에 대한 내용.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그 시민 피해를 보상하겠다, 되찾겠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제가 인터넷 글을 잠시 그냥 훑어보더라도 그런 현수막들 보면서 ‘내가 성남시에 거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반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좀 요청드립니다. 분명하게 손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환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 청에서도 함께 시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고 또 그것들의 담당 부서는 있겠지만 그 피해 동과 또 주민들의 의견들 더 수렴해 주시고 그 이익을 되찾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시민들은 그런 구체적인 활동들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현안이 있어서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일단은 분당테크노파크 C동에 대한 부분인데 야탑동 야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에서는 분당테크노파크 C동 쪽인데요. 이 앞쪽에, 바로 앞쪽에 야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11월 7일 자 보도에 보시면 분당 야탑동에서 차량 돌진해서 5명 부상하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판교로 738번길은 아직도 노상 공영 주차장이 있고요, 펜스와 화단 때문에 학생들이 차에서 내려서 차도를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프라가 상당히 갖춰져 있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 5일 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분당테크노파크 C동 직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총괄 질의에서도 좀 드렸었는데, 4차산업국장님께도 총괄 질의로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망사건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또 안전사고가 이렇게 여러 지금 학생들이 다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기는 주정차 특례를 일단 야탑고등학교 앞에 요청드립니다. 영덕여고에서 이런 현안이 있었을 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일단 노상 주차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주정차 특례를 지정해서 일정 구간에는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보석위원 이거는 일단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당테크노파크 C동 쪽 한번, 그래서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계속 결되어 있는데 분당테크노파크 C동 쪽에 주차가 부족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 분당테크노파크 C동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했는데 그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현재 불법 점용으로 해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분당테크노파크 C동 쪽이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분당테크노파크 C동을 위한 주차장이었는데 그 점용이나 도시계획이 제대로 다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있고요. 또 주변에 예비군 훈련장 있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있고 또 야탑고등학교 학생분들 다니시고 B동과 C동으로 이렇게 건널목으로 다니시는 그런 직원분들 계시고, 또 아테라 아파트가 이제 새로 입주하면서 통행량도 많아지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담당하는 부서들에게 청장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주정차 특례구역, 그리고 노상 주차장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요청드리고 주변에 인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당장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주변 부서에게, 도로국장님께나 다른 부서에게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다른 것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621번지 야탑동 부분에서 이주 단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용역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진행해 주시고 계시지만 당장에 그런 도시미관적인 부분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강아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리 연기가 나고,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폐건물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서 과거에 사체가 있었다, 이런 제보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안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621번지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계도 포함한 그런 부분들 진행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탑1동 통행에 대한 문제인데 행정복지센터 앞에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때문에 놓은 봉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봉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통행이 아예 안 되다가 이제 통행이 돼서요.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상인회 분들 전체 분들이 집단 민원을 주시고 계시고요, 시민분들도 함께 민원을 주시고 계신데. 이 봉을 설치가 됐는데 그 봉 때문에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불법주정차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정차가 더 뒤쪽으로 대야 되는데 그 봉과 이렇게 겹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방통행밖에 안 되고 거기가 원래 통행이 안 되는데 아예 통행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계도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해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선을 긋는다든지 적절한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방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탑광장 문제인데요. 적극적으로 국비와 또 여러 가지 사업들 매칭해 주셔서 광장들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겠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노점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어떤 스폿을 정해서 이 노점상을 그쪽으로 좀 안내하고 저희가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하는 쪽으로 하고 아예 원천적으로 원칙을 정한 곳에서는 더 이상 노점상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요청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도 뭐 외국처럼 그렇게 지정되고 이렇게 광장을 광장처럼 쓸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한번 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대상 받으신 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감사합니다. 6. 분당구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이광희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혜정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공통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쇄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수감자료는 크게 대부분 90%가 청소업체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사항으로 청소업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내용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점검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환경자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전직 공무원이 이 업체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거하고 또 일은 안 하고 급여만 받아 가는 회사 사주의 친인척들이 있냐 이런 걸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뭐 ‘정보 주체의 미동의로 자료 제출 불가’ 이렇게 나왔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저희도 변호사 질의를 받아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 공개 요구는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좀, 내용도 받았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청소를 다, 현장에서는 다 수거원이나 하시는 분 되게 고생 많으시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뭐 아는데, 이 위탁업체들이 지금 보면 우리 행감 할 때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안 와요. 그런 게 있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 업체는 저번에 창성인가 강산하고 들어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강산하고 여기 보니까 임정환경하고는 왔어. 그런데 안 온 데도 있어요. 저희가 뭐 이 업체들 전부 오라 그랬으면 또 안 온 데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안 왔을까 그러면, 글쎄 의회에서 말이지, 지금 팔백 몇억이에요, 이거 위탁 비용이 나가는 게. 그리고 한 업체당 이삼십억이고. 그렇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저번에 노동 토론회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있잖아요, 일을 많이 시키고 급여는 덜 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재명 시장 있을 때는 시민 주주 기업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경쟁 입찰로 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급여 수준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나았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지금 거기서 고용돼서 일하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임금 착취라는 구조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지도감독하라고 지금 과장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자료들을 다 내라는데 지금 뭐 자료 미동의라서 못 내겠다 이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어떤 비밀 사항을 유지하는,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누가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누가 여기 고용직으로, 뭐 수거원이든 운전직이든 해서 얼마를 받아 가고 지금 그 사업주는 얼마의 이익을 찾아가고 그런 걸 지금 의회에서는 지도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그런데 이렇게 자료 안 내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추후에는 내도록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요, 청장, 저기 과장님도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왜, 이 자료가 여기 보면 누군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급여 수준, 지금도 자료 요청 또 할게요. 급여 수준 그다음에 관리직 중에 얼마를 누가 받아 가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자료 만들어서 내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보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구청장님, 이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공무원들은 늘 그렇게 최대한 성실하게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이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일도 안 하는데, 근무도 안 하는데 급여를 받아 가냐 이거는 빼고.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수사의 대상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자료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거 뭐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익명성에 내는 건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내시라고 좀 해 주세요. 알았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구재평위원 있어요. ○위원장 조우현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최대한으로 빨리할게요. 과장님, 수감자료 199페이지 12번, 13번, 14번, 16번, 17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았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14번이요? ○구재평위원 예, 12번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중화장실 관리’ 하고 사무관리, 기타보상금 해 갖고 1억 8000, 1억 돈 이렇게 집행이 됐잖아요. 이게 개방화장실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개방화장실이……. ○구재평위원 여기 하나도 없어, 25년도에. 또 누구 다른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조우현 분당구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1억 8000 여기 개방화장실 지출한 거 내역인데요, 이렇게. ○구재평위원 여기는 지금 공중화장실로 돼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관리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공중화장실은 공공의 지하철이나 이런 데 공중화장실 얘기,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개방화장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고영신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은 이게 공중화장실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가 현재 개방형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로 세부 사업으로는 돼 있지만, ○구재평위원 12번, 13번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개방이에요, 2개가? 비상벨은 그 밑에 또 있어요, 지출이.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19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구재평위원 불법촬영 비상벨 점검·관리, 비상벨 점검.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199에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구재평위원 12, 13.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아, 12, 13이요. 공중화장실 관리. ○구재평위원 모르시겠어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안심, 12, 13……. ○구재평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다시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관리비 다 지출만 됐고 여기에 또 개방화장실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불법 촬영 및 비상벨, 불법 촬영 및 비상벨 해서 여기서 또 나가요, 기간제,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럼 이분들이 순회를 할 거 아니야, 돌아다니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2인 1조로 순회 갑니다.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자, 2인 1조로 갈 때 어차피 급료가 지급이 되니까 그때 개방화장실도 같이 점검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고 싶은 거예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저희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개방화장실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저희가 개방화장실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도 공중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개방화장실을 점검한다 이거예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 돼 있고 급료가 없길래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 있는 건지 문의하고 싶어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예, 인건비가 개방화장실입니다. ○구재평위원 나중에, 지금 잘 모르시면,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아니, 말씀, ○구재평위원 나중에 한번 다시 통화를 하든가 한번 방문 좀 해 주십시오. 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고영신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희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 청소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담당하시고 계시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이 낙엽에서, 그러니까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이 녹지에서 발생하는 낙엽과 달리 이게 낙엽을 퇴비화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에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김보미위원 그런 퇴비화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소각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맞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제가 알기로는 그거 모아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저쪽에, 중원구 쪽에 많이 안 나오니까 가져가서 묵혀 가지고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보미위원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중원구 그쪽에 무슨 약간 모아 두는 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보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중원구청에 있는 가로수 낙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퇴비화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이 있는데, ○김보미위원 그런 시설이 지금 중원구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지금은 낙엽이 한꺼번에 왕창 떨어지니까 재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만 발생하는 소각 비용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그런데 저희가, 제가 보니까 올해는 낙엽이 한꺼번에 왕창 떨어져 가지고 저희도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뭐 5개 업체가 계속 치우는데 저도 출장을 나가 보면 거기 이렇게 마대를, 재활용 마대에 넣어서 쌓아 놓고 있다가 우리가 돌아서면 또 떨어져서 진짜 이게 어디 뭐 재활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일단 태우고 그러는 차원이지, ○김보미위원 일단 발생량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이게 발생량도 많지만 도시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낙엽이나 이런 나뭇가지 이런 것들은 대개 산성화가 돼서 산성화된 상태에서 이게 퇴비가 잘될,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라든지 이런 낙엽 폐기물들을 모아 놓는 집하장도 있는데 여기에 모아 놓은 집하장이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갈아서 오래되면 퇴비화되지 못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잘, 처음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요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떤 민간업체에 제공하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산성화되고 또 잘, 산성화되면 잘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도 수요도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장소가 비좁으면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로수에 있는 낙엽을 퇴비화하는 건 아마 기회비용이 더 들고 또 산성화가 돼 있어서 퇴비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골 같은 동네에서는 아마 그런 걸 퇴비화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그 부산물은 퇴비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산성화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보미위원 그런 산성화를 어떻게 저희가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도시 환경이, 우리 가로수에 있는 열매도 사실은 중금속 오염돼서 먹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도시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그렇게 해야만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책이 되는데 또 뭐 겨울에 염화칼슘도 뿌리고 또 공기오염, 바닥에 토양도 오염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가로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퇴비화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매년 해서 이제 발생할 것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김광병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준배위원 두 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이준배위원 2024년에는 몇 번 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항상 두 번씩 합니다, 전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두 번씩 하면,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 보통 최하 3년 치를 요구할 텐데. 그렇죠? 추후에 한 3년 치를 가져와 보시고 지금 여기 수감자료 354쪽 보면 2024년은 하반기에 한 번,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그럼 올해 하반기에 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이준배위원 일단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근무 환경이, 작년에 우리가 이게 용역을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민원이 좀 들어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급여가 또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옛날에는 인구 대비로 해서 했는데 이번 이제 입찰하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임금이 좀 제가 알기로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이게 낮에 또 일을 하는 형태인데 시간, 시급을 출퇴근도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 와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원래 5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요. ○이준배위원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최근 안전사고 이런 거 난 적 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특별한 거 없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이준배위원 여기 뭐 점검 결과에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이준배위원 예, 없는 것 같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차 교통사고 난 건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보니까 어쨌든 안전사고 이런 거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로 뒤에서, 운전석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려고 1명씩 이렇게 가는 것도 있나 봐요.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보통 5톤 차 큰 것들은 3명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이런 조그만 차 같은, 2명이서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인 1조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운전하시는 분 빼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포함해서 3명이요. ○이준배위원 포함해서 3명이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이준배위원 이거 잘 지도점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제보를 받기는 혼자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저희가 의회 끝나고 한번 현장 나가서 쫓아다녀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거 해 보시고. 또 급여 현황은 나중에 임원진이 있어요. 여기에 그 뭐죠? 법인 등기부등본 열어보면 이사나 이렇게 등재된 분들이 있어요, 감사. 이런 분들을 별도로 파악해 갖고 급여를, 이분들은 오픈돼 있으니까 실명으로 줘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아까도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출퇴근까지는 모르겠지만 출근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친인척 관계인지 그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등기부등본 이런 거야, 법인 관련해서 그런 거야 다 오픈된 거잖아요, 주주 그 관련된 것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그렇죠. 법인 주주, 뭐 명부, ○이준배위원 예, 법인 주식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 한번 해서 주시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기 한 군데 희망크린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한 60%, 7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총급여가. 그 이유가 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아마 구역이 작아서 그럴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1인당 2.8㎞ 이게 거리가 청소하는 게 있어 가지고 아마 희망크린 금액이 작기 때문에, 아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다른 데는 연봉이 6000 내외 되는데 여기는 3000, 4000 이러는데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거리 때문에, ○이준배위원 생활이 되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생활이, ○이준배위원 자세히 파악하셔야지, 여기 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파악을 해서 한번 주시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안전 문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이런 생활폐기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의 어떤 그러한 복리후생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참고하시죠, 일단.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한 거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좀 제가. 과장님, 가로쓰레기통 관련된 건 우리 과장님 쪽 관할이 아니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관할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건 자원순환과인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자원순환과.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더샌트 관련된 거를 확인했는데 더샌트 관련된 것도 우리 과장님 쪽 소관이 아니신 건가요?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그렇죠. 저희 소관이 아니죠. ○이군수위원 그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 우리 수정·중원은 구청 소관이거든요,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게. 왜냐하면 그게 동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청 소관 아닌가요? 거점배출시설. 분당구는 거점배출시설이 물론 그 환경이 아니긴 하지만 분당구도 거점배출시설이 있지 않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없어요. ○이군수위원 아예 없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수정·중원이 골목 때문에 거점배출시설 하는 거지 저희는, ○이군수위원 그렇죠? 분당구도 주택가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다 아파트는 아니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글쎄요, 그거는 저도 못 들어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이군수위원 다시 그러면 또 한 가지, 분당구에는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그럼 관리자 예산이라는 게 아예 없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아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예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아예 없구나.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골목에 수거하기 때문에 갖다 놓고 거점배출을 하는데,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아예 없나요, 아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거의 대부분 다 분당 같은 경우는 한 90%가 아파트고 10%가, 주택도 사이즈가 도로가 쫙쫙 뚫려 있어 가지고.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예 없구나.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로쓰레기통 관련된 업무는 우리 환경자원과?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환경자원과. ○이군수위원 환경자원과의 업무가 아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연관은, 연관은 있죠. ○이군수위원 연관이 그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전혀 관리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쉽게 해서 도로변에 뭐,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분당구청, 분당구의 쓰레기와 관련된 건데 그게 왜 분리가 돼 있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일단 시에서 그 2개 업체 올해 이제 지정했잖아요.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이군수위원 다시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분당구에 있는 가로쓰레기통 숫자는 아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500개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가로쓰레기통 500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가로쓰레기통 양은 아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양이 하루에 소각장으로 들어간, 그게 하루에 소각장으로 들어간 양일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에 청소업체들이 수거하고 있는 양 이런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일단 아신다고 하세요. (웃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웃음)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다 취합돼야지 그게 분당구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일 건데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되려면 가로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양도 합산이 돼야 될 텐데 가로쓰레기통이 배제된다는 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안에, 분당에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는 뭐, ○이군수위원 궁극적으로는 제가 제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가로쓰레기통 업체 부분도 분당구 이 업체로 들어와서 관리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사실은 그래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향후에,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께 방역업체 얘기하면서 더샌트가, 왜 맞지 않는 업체가 방역도 맡고 쓰레기 용역도 맡았을까라고 사실 그렇게 질문을 시작한 건데 따로따로 개념이라면 사실은 총무과장님은 총무과 입장에서는 방역을 발주를 내신 게 맞는 거고 이 쓰레기 쪽에서는 쓰레기를 내신 게 맞는 거네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는 쓰레기도 하고 방역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업종 하나 추가해 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하는 종합상사 개념으로 나가는, 뭐 이게 웃기게 되는 건데. 아무튼 차치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그런데 개인회사들이 보면 영업 이익을 위해서, ○이군수위원 예, 그럴 수는 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방역도 옛날에 했으니까, 업체도 있고,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정식위원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지금 아까 이재명, 은수미 시장 때 시민 주주 기업으로 쓰레기 수거업체가 다 돼 있었잖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그러다 이제 경쟁 입찰로 바꿨잖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나 처우가 좀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과장님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그거에 대한 비교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 급여 수준이든 아니면 근무시간이든, 이게 옛날에 보면 위탁 금액의 90몇 프로까지 무슨 뭐 급여로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시민 주주 기업일 때. 제가 그런 걸 들은 적 있어요, 용역업체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그 업무가 지금 자원순환과 업무인데 제가 일단은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2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7쪽에서 414쪽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현황,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분당구 내에는 어린이놀이터 3개소, 어린이공원 95개소, 소공원 2개소가 있으며 어린이 시설물 중 노후·훼손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유지관리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환경위원회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아까 우리 구청장께는 총괄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법령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공원, 가로수위원회, 공원조성위원회는 녹지과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녹지과에? 구청에서는, 여기서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구청에서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의 어떤 책임은 있잖아요, 유지관리의 책임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떠한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관리하냐 이거예요.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별도가 아니라 저희가 사무 위임으로 해서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가로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서 간의 그러한 업무 협조가 기본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런 법률이라든가 조례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셔야만이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근거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자체에서 5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하는데 알고 계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녹지과에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준배위원 뭔 얘기하면 다 녹지과로 가 버리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웃음) 아닙니다. 주요 계획은 다 거기서 하는 거고요. ○이준배위원 하고 돼서도 위임 사무면 그거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거기서 시키는 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법인지 위법인지 합법인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무조건 뭐,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돼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정자교 같은 사고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알고서 해야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준배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하니까 막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당한 업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알고서 하셔야지. 어찌 됐든 지난번에 힐튼호텔 주변 가로수를 막 벤 것도 있고 판교동에 지금 은행나무 뽑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나무가 고사를 했거나 뭐 했을 경우는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좀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죠.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일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판교지구 수도 부지 등 산책로 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특조금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도비입니다. ○조정식위원 도비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이거 지금 다 끝났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수도 부지는 어디야, 거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궁내동이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수도 부지 그 묻혀 있는 데 위에다 하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 위에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되고 왜 궁내동 쪽은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거는, ○조정식위원 기분 되게 나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판교 개발하고 위례 개발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구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탁,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도 협약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설득을 해 봤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권익위에다가 좀 이렇게 신고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주세요. 아니, 왜 똑같은 수자원공사 땅인데 여기는 되고 이쪽은 안 되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가 권익위한테 올릴 수 있나요? 왜 자꾸……. ○조정식위원 왜요, 거기 그쪽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 오시면 되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물어보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되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면 업무협약을 분당구하고 다시 맺든지, 청장님. 아까 뭐 판교 도시개발할 때 맺었다며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제가 며칠 전에도 궁내동에 갔다 왔는데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판교와 이런 기존 시가지에는 기존 이미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데 좀 우호적인데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궁내동에는 뭐 이렇게 손을 대려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조정식위원 아니, 똑같은 관 매립돼 있는 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권익위에다가 진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받아 오든지 해야지, ○분당구청장 김광병 수자원공사 지사장을 만나서 한번 열심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가 우리 녹지공원과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어린이공원부터, 산책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지금 담당하는 부서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공공공지 자체가 우리 녹지공원과 소관이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한 게 있는데요. 먼저 국도비 사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공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산책로 개선 사업을 분당구청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는 이렇게 연도별로 국도비 사업을 자료 제출한 게 있는데 분당구청은 국도비 사업이 2025년도까지 얼마나 될까요? 2025년도만 놓고 봤을 때. 안 되시죠, 지금은? 답변하기가 애매하시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체육시설 관련된 거. 391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녹지과 그다음에 탄천, 생태하천과 그다음에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분당구청에.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하면요, 야외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제외하고, 어린이공원에만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이 어린이공원과 체육시설, 어떻게 보면 분리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에 있다 보니 체육시설도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하시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같이 관리하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공원과하고는 별개로 지금 관리하신다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공원하고 체육과 상관없이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만치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청장님께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에 제가 2년 전에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관리 관련돼 가지고 QR코드라든지, QR코드를 찍게 되면 이 어린이공원이 언제 어떤 제품들이 관리가 되고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공지 되고 있나요, 지금?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렇게 공지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분당에 95개, 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굉장히 시설이 많고 또 직원 수는 일반 시도 수준이어서 관리하는 데 인력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관리 안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린이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 규격에 안 맞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가 사용해야 되는데 성인들 위주의 운동기구를 갖다 놓다 보니 규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면서 목으로 떨어져서 마비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 골절 그다음에 턱 이런 뭐, 그다음에 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격이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 시설이 아니라 성인들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린이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장님께하고 과장님께 같이 말씀드렸는데 점검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내용 같은 게 파악을 일반 주민들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점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모르니까 이런 거를 공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재난안전관하고 상의를 한번을 드렸더니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 시설은. 이거와 관련돼서 용역을 주나요,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요, 별도로 주는 거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문제예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거 다 담당을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청장님, 이런 거, 분당구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개 동밖에 안 되지만 인원으로 따져 가지고는요, 본시가지 합친 것보다 많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업무는 지금 분당구청 한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팀이 2개 팀으로 운영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공원은 2개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렇게 되면 업무가 과중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시급히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용인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여서,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인원도 적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인구는 줄어들어 가지고 91만 한 5000 정도 된다 그래도 일단은 분당에는 너무 많은 민원과 시설과 이런 게 많은데 인력 부분과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거는 청장님과, 그다음에 시에다 건의해서라도 행안부에서라도 좀 해 가지고, 뭐 분구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런 행정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요구목록이, 이게 몇 번이죠? 4번, 페이지는 18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미리 자료 요구 통해 가지고 3개 구청을 아마 이후로도 계속 그 언급을 할 겁니다. 제가 2회 추경 때 반영됐던 가로환경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갔던 식재 예산 부분, 이 부분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 설명도 받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일단은 186페이지에 102번·103번 항목에 보면 ‘주요도로변 계절꽃 등 식재공사’ 이거는 분당지구고 4600, 그다음에 ‘주요도로변 계절꽃 등 식재공사(판교지구 등)’ 4300 이 부분, 합이 그래서 8900이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이거는 도급공사인데 이게 2차 추경으로 6억 편성된 거에서 집행된 항목이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죠. 자, 다음에 관급자재로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난간 뭐 이런 데 지금 작업한 거 그게 4억 81만 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2개 업체에 작업을 했어요. 제가 지금 그 작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아무리 뒤져봐도 그 작업은 없어요, 지금 행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 이거는 위원님, 공사나 용역 빼고 이건 관급자재로, 자재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자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러니까 요구목록에 자재 구매 이력을 내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그게 포함됐을 텐데요, ○이군수위원 공사만 그래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공사나 용역만 요구목록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앞으로 자재도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래서 빠져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이군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따로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못 봤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럼 자료를 좀 해 주세요. (화면 제시) 이 자료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 이게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한 겁니다. 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한 게 위에 거가 도급공사 4600, 4300 두 공사를 했다는 거고, 아래 거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1억 9300 얼마 그다음에 2억 700 얼마 해서 지금 분당의 난간이나 이런 데에다가 작업했다는 거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피오리, 왕 뭐 대표님, 그다음에 주식회사 셀그린, 왕, 두 분이 공교롭게 이름이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두 분 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것까지, ○이군수위원 무슨 관계 아니시냐 말씀드리는데 무슨 관계가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두 분이 좀 친밀하신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자, 여쭤볼게요, 이 대목에서. 이 두 업체 중에 지금 특허를 갖고, 두 군데가 다 특허를 갖고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요, 특허는 이미 끝나 갖고요, 특허는 둘 다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둘 다 없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거는 예전에 특허가 있었는데 10년 전, 이제 다 지나 갖고 특허 기간이 끝나서 일반으로 다 풀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올린 거는 입찰을, 금액이 오버되니까 1억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2개 업체가 된 거죠. 특허가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셀그린이 원래 특허가 있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예전에는 있었죠. ○이군수위원 예, 셀그린이 특허가 있었을 거예요. 그 용기에 대한 특허인가요, 재배 방식에 대한 특허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용기가 아니라 ‘배지’라고요, 꽃 밑에다가 영양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특허가 다 풀려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다 풀려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계약 방식을 렌털로 했어요? 지금 렌털로 했다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는 꽃만 요구를 했던 거고요. 얘네들이 그런 화분이나 이런 거를 자부담으로 해서 그냥 자기네 거 갖다 놓고 설치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 계약을 우리 성남시가, 그러니까 분당이 이거 구매를 일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렌털 계약을 하신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는 꽃만 구매를 한 거고요. 업체에서 나머지 화분하고 물 공급하는 거는 자부담으로 걔네들이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용기는 성남시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거예요, 업체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업체 겁니다. 다 끝나고 수거해 갑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용기는 업체 거고 꽃은 우리가 구매하는 거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용기는 성남시 게 아니네요? 분당구 건 아니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우리 게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왜 그렇게 계약을 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어차피 겨울에는 꽃을 식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오면 겨울에 또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꽃만 식재하는 걸로, 다 수거해 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꽃만 구매한 걸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그 계약을 하시냐고요. 용기까지 다 성남시가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중원구는 다 용기까지 구매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수정·중원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용기는 용기대로 사고 또 꽃만 따로 구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금액이 커서 그런지 업체에서, ○이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워낙 금액이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런데 저희도, 저희가 일부러 저거 한 건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예? 수정구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가 금액이 더 큰데요. ○이군수위원 수정구하고 그렇게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니, 구매를, 그러니까 렌털이라는 개념은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렌털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해하는 렌털은 ‘사용료를 내고 빌린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렌털비를 지불하지 않았고요. 꽃만 구매, 비용만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업체 측에서 렌털 비용을 받지를 않고 자부담으로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펌프까지는 다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비를, 하드웨어를 제공할 테니 저희 장비를 써 주세요’라고 한다는 의미는 그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나머지 소모품 이거는 우리 거를 써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코가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거기 제품을 써야 된다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업체 거에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영업이라면 어느 업체든지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 말씀, ○이군수위원 아니, 성남시가 그런 계약을 해요, 성남시가?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어느 업체든지 그런 조건이라면 다 들어올 거예요, 아마 어떤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조건의 계약을 이 업체들과 유독 했냐 이거예요. 다른 업체들은 그러면 이 조건을 수용 못 해서 안 했을까요?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위원님, 저희는 조달에다가 그렇게 구매 요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은, 수정·중원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 알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차피 이게 매년,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계속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하드웨어, 화분하고 물 공급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꽃만 구매하는 걸로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용기나 이런 거 이 업체 거라면서요. 저는 사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 그러니까 이번의 거는 그런데요, 내년부터 저희도 수정·중원에 맞춰서 똑같이 저희가 용기나 이런 것들을, ○이군수위원 이 업체가 용기 빼 간다 그러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지금 거는 본인 거니까 빼 가죠. 그리고 저희가 돈 들어간 게 없으니까 상관없이 빼 가는 거고요. 내년에 할 때는, ○이군수위원 그러면 용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다른 업체 거 구매하실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거는 저희가 공사로 해서 다시 구매를 해야겠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될 걸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가 수정하고 중원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협조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런 업체에서 다, 그러니까 우리 렌털비를 안 내고 업체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해서 입찰을 어차피, 조달에 의해서 업체는 랜덤으로 선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 업체에서, 저희가 이 업체를 찍어서 된 게 아니고 4개 업체에서 경쟁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렌털 비용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수정·중원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오해가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정·중원하고 같이 맞춰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화분하고 물 공급 시설은 저희가 하고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저는 지역 업체들, 지역사회 업체들과 같이 상생하기를 바라는 게 제 요지인데 제가 이런 것들, 제가 공원과하고도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조달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달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도대체 조달 얘기를 자꾸 할 때마다 공정했다라고 자꾸 연결을 지으시는데 과연 조달을 하면 공정할까?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달이 결코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조달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이게 시간의 시급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시니 일단은 제가 그냥 이해를 할게요.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뭐 네 군데 업체 얘기도 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 업체들 두 군데지만 이거 하나나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더 언급하면 저도 이제 또 좀 위험해지니까 얘기는 안 하겠으나 업체들 내에서는 막 소문들이 너무 무성하시더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하지 마시고 이거 제대로 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역 업체들 소외받지 않도록 하시고요. 물론 이걸 통해서 분당구 주민들의 만족도 높으실 것 같아요. 수정구도 높으시더라고요, 중원구도 높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걸 하신 거와 관련된 시민 만족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예산이 급하게 편성된 점,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렌털이라는 방식은 안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 있지만 우리가 제품을 선정할 때 처음에 비싸더라도 A/S 없이 오래 쓰는 제품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명품 제품을 선정하는 것도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선정하잖아요. 당장 싸더라도 사용하면서 A/S가 계속 나오면서 비용이 많은 제품은 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달 렌트비를 내면서 비용을 계속 지출하는 그런 정책은 시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에요. 맨발 황톳길 정책도 조성할 때는 비용이 낮지만, 주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용역비를 계속 지출하면서 용역을 주는 거. 가로쓰레기통을 1500씩 설치하지만 결국 관리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정책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렌털을 주는 이런 정책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고민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거, 상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더 그 지역 화훼 업체하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아까, 나왔군요. (화면 제시) 시민들의 만족은, 제가 여쭤봤더니 시민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서로 안 해 준다고 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시민들은 좋아하셔서 제가 저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시민들은 다니시면서 보기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병 구청장님과 동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