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먼저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명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이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요즘 노고가 굉장히 컸을 거 같아요. 얼굴도 많이 타신 거 같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현장에 좀 다녔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가 났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타 시군은 타 시군대로 이제 뭐 대책이나 어떤 복구 작업에 전력을 할 것이고, 우리 지금 현재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분당구 피해 상황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분당구에 총 저희가 피해 접수된 게 개인 주택 침수 이런 걸 제외하고는 148건이 됐고요, 조치 완료는 현재 127건을 완료를 했고 21건에 대해서는 하천, 도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관련해서 구청이나 동 중심으로 해서 장비를 저희가 구청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유관 단체 협의를 통해서 구동 합동으로 지원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고, 구청에서는 특히 응급복구반을 6개 조 66명을 편성해서 현장에 모자라는 부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인력운영반을 한 보름 동안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현백위원 청장님, 일단 그만 하면 되신 거 같고요.
청장님 이번에 계속 현장에 계셨잖아요.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번 비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일단은 이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오다 보니까 산 쪽에서 어떤 이런 비를 좀 담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기지 못하고 시내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천, 계곡 이런 게 정비 상황, 그리고 우수 관거 이러한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용량 이런 부분, 그리고 토사가 함께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못 내려가고 위로 다 오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잘 보셨고요, 이번에 분당 쪽 상황이 공원, 산자락 쪽에 인접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좀 컸어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이번에 비가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왔다 하더라도 공원 자락이라든가 산자락과 공공주택 또는 일반 주택가에 완충지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피해가 좀 덜했으리라고 판단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산자락에 바로 붙여 가지고 이렇게 다 주택을, 공동주택을 짓게 했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청장님이 판단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어쨌든 산자락을 끼고 있는 쪽의 공동주택들이 피해가 좀 다른 지역보다 더 막대했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원인 제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 응급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산을 끼고 있는 이 우수 방지, 산림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걸 총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부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재난 안전 시스템에 피해 예상 지역을 사전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볼 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피해라든가 폭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지구환경에 대한 변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장마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남아 아열대기후가 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서 장마라는 개념보다는 6월 말부터 비가 시작해서 9월, 10월에 또 발생하는 태풍까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우기가 형성되는 아열대기후가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화된 기후에 맞춰서 새로운 재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겨울철에 눈이 됐든 또 방금 말씀 표현한 것처럼 우기철의 수방 대책 이런 것들을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실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분당구청에서 또 계획, 수방 대책, 설해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구청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안전 용역을 시 전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별로 할 것인지는 이제 재난안전관실이나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안전 용역을 통한 새로운 재해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거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복구야 지금 시급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 여러 가지 이번 비로 인해서 새로운 우리가 재해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간절히 느낀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재해대책을 새롭게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땀 흘리면서 각 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태풍 힌남노가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를 관통할 거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힌남노는 초강력 강풍을 동반하고 있더라고요. 비는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는데 풍속이 지금 초당 55m를 예상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까지 발생한 초강력 태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또 대책, 준비, 예방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대책을 같이 복구와 함께.
참 올해 여러 가지로 코로나 재유행 그리고 115년 만의 폭우 또 초강력 태풍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의 역할에 최대한 충실하고 또 피해 예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장님하고 저하고 한 10여 일간 매일 만났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매일 현장에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피해 현장을 지키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한, 재난 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 사항들 이런 걸 보면서 성남시 재난 조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본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가 큰, 우선은 성남시에 재난안전본부가 저는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현장에 투입, 어떤 본부를 설치, 그건 아니고,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이제…….
○최현백위원 아니, 피해 상황이 이렇게 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런 피해 상황이라면 당연히 성남시가 재난안전본부를 설치를 했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겠습니까, 성남시가.
그래서 나온 문제점들이 청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장비가 일단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상황보다도 경기도 전체가 수해를 입다 보니까 장비가 달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인지 또는 예측을 하고 장비 수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비판은 아닙니다. 비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비 투입하는데 장비가 없어 가지고 당장 시급한데, 시급한 현장이 있는데 그나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장비가 투입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 장비 제가 끌어다가 제가 책임지겠다고 현장에 투입시켰겠어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전부 요구를 해서, 저에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청장님께 제가 요구를 해서 대피소 설치, 식수 지원, 주민 이동 차량 지원, 침수 차량이 이번에 너무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들 차량을 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량을 못 빼가니까 또 작업이 안 되는 거고 복구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긴급하게 차량등록사업소,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열어서 지금 그쪽으로 차 다 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운중초중학생들 등교 관련 학사일정 관련 이거 시에서 한 거 없죠? 제가 했어요, 학교장님하고 직접 통화해서.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좀 매뉴얼이 없다, 이번 수해 현장, 복구 현장에 있어서는 우리시는 이런 재난재해에 매뉴얼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저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또다시 제가 청장님께 요청을 하고 이게…… 이게 대성남시 재난 현장의 모습이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있겠죠.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있을 거예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번 피해를 재난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또 계속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진두지휘하셨으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새롭게 좀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장님 계속 현장에 계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하여튼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또 협조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거뿐만이 아니고 태풍을 비롯해서 행정을 총 가동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부 관계 이런 거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나마 이제 제가 청장님이 매일 현장 나오셔서 같이 피해 지역이 컸던 운중동 지역을 계속, 운중동, 대장동 또 판교동. 주로 이제 서판교 지역이 이번에 피해가 컸잖아요. 다니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그나마 민원이 덜 터진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이번 우리 청장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또 재난안전관실의 피해 상황 집계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우선은 동에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동에서 직접 재난안전관실로 접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으로 접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 편제상, 아니, 시스템상 동에서 구청으로 가고 구청에서 재난안전관실로 갈 거 같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피해 접수라든가 이런 상황은 동에서 바로 접수를 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관실로,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재난안전관실의 피해 상황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 상황하고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재난안전관실 쪽에 얘기할 사항 같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고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분당구청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좋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영경입니다.
진짜 수해 복구 때문에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매뉴얼이 있긴 있었습니까, 그동안?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 갔는데 모비우스가 워낙 피해가 커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렸었는데 저희 풍림아이원이라고 저희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범람을 지하 주차장까지 물이 다 찼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모래주머니도 근처에 많았어 가지고 대응하시고 했는데 나중에 공무원분들이 새벽 5시에 오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하수구 맨홀 뚜껑만 여니까 물이 금방, 한 30분도 안 돼서 금방 빠지던데 그럼 매뉴얼에 그런 하수구 뚜껑을 어떻게 누가 물이 차면 빼고 그런 매뉴얼은 없나요? 그거만 됐어도 모래주머니까지는 필요 없었거든요, 그 지역은.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러니까 사전 예찰을 하고 위험지역 요소에 현장 순찰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 어느 지역의 어느 장소에 가서 그런 거를 열고 하는 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동별로 비상 연락이라든가 이런 체계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정비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혹시 입대위에서 열 수 있나요? 그냥 자기네들이 모래주머니 쌓을 시간에 그것만 열었어도 물이 안 찬다고, 만약에 그런 권한을 주시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본인들이 여시겠다 그러시거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상 연락 체계가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럼 그건 동사무소랑 여쭤보면 될까요? 어디랑 협의하면 될까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운영체계에 문제 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이영경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라 저희 57도로, 메인 도로거든요, 서현로.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러면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동하고 시스템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동장님하고 한번 다시 상의해도 될까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저는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148곳 중에서, 8월 22일 기준으로 148곳 중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127건은 다 완료가 되었고 21건이 향후 조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도로 부분이라고 하셨죠? 도로나 뭐 이런 부분.
○분당구청장 전동억 도로, 하천, 하천 부분이 좀 많고요.
○서희경위원 하천이라 하시면 탄천…….
○분당구청장 전동억 소하천. 아니, 탄천 말고 저희가 구에서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동막천이나 뭐 야탑천 이런 식으로.
○서희경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쯤 다 이루어질까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이거는 하천 둑이 유실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한 1년 정도 이게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산 뒷받침도 돼야 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앞으로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우리가 취임 직후에도 비가 와서 그때도 한번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수해가. 그 이후로 이제 그때를 비롯해 갖고 계속 제가 지역이 분당구다 보니까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물이 빠지는 곳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그거를 막 수작업으로 작업하시는 걸 봤는데 미리미리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서희경위원 구미동도 무지개사거리하고 구미성당 쪽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주민분들은 비만 왔다 하면 가게에 물이 들이차요, 평지인데도. 성당 쪽 그 산 쪽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번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에 상황실 있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게 가동이 안 되죠?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긴급하게 천재지변이 왔을 때 각 구청에는 상황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365일. 그래서 그거에 따른 매뉴얼이 피난처 하면 인근에 있는 학교, 어느 동은 어느 학교 각 동별로다가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안전 매뉴얼이 있는데 상황실 자체는 있습니까, 분당구청에?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있고 거기에 뭐 기본적인 건 다 갖춰져 있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안극수 갖춰져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전이 있을 때 이런 데 투입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각 분기별로다가 1번씩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예행연습이라고 그러나? 어떤 그런 거를 좀 해 보긴 해 봐요? 그런 거 없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실질적으로 예행 점검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 계기를 삼아서 반드시 그거 아마 그 매뉴얼대로 좀 추진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번 피해 같은 경우야 뭐 80년 만에 오는 그러한 큰 어떠한 국가적인 재난이지만 우리 성남시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관실이 있지만 이거에 따른 산하기관,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그런 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나중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채널을 이동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지금 3개 구청 다 공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3개 구청에서는 구청장실에 재난안전관실을 만들든지, 만약 없는 곳은. 만약에 만들어 있는 곳이 있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위기 대처 능력을 평상시에 좀 이렇게 키워갈 수 있게끔 항상 이렇게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0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옥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추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거 2개 같이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추경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고 2개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추경예산 설명 자료 설명 주시러 오셨을 때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경로당 추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빠르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지역구 현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는 11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형 안전교육 내용인데요, 그냥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나요? 그거 지금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지금 4군데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4군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수정구는 17개소 설치되었고 중원구는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고 그래서 분당구는 몇 개나 되어 있나 했는데 4개소 되어 있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는 뭐 요청하는 곳에 설치가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택단지에다가 서현1동, 율동, 중탑경로당 그다음에 녹색경로당에 제품 하는데 차차 조금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주로 복지관 쪽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주택단지 경로당에.
○서은경위원 아까 중탑?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공동주택 그쪽은 없고요.
○서은경위원 중탑사회복지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중탑경로당, 중탑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중탑경로당이 따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중탑경로당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주택단지.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는 교육이 별도로 실시돼야 되지 않을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이거처럼 경로당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서 여기 나름대로,
○서은경위원 그 4곳은 되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됐고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기 지금 행정사무 청취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분당아너스클럽 운영 지금도 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지금 특별하게 돼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잘,
○서은경위원 왜요? 이거 너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인데요. 이게 언제 적에 시작해서, 1번도 특수 시책으로 들어와놓고 1번도 시행 안 됐었던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런,
○서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시작은 언제 됐었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었다면 올해는 안 됐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전의 어떤 실적을 지금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유치해야만 하잖아요, 분당구민을 위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후원들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 마침 우리 아너스클럽이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제가 올해는 뚜렷하게 없어 가지고,
○서은경위원 아니,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그럼 제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후원하고 싶으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일단은 후원금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공동모금을 통해서 그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단순하게 일반 어렵다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법에 의하면 중위소득의 120% 이하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서은경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주는 거를 지금 분당구에서 그거를 통계 내 가지고 인증패를 준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5000만 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분당구에 지속적으로 일시, 지속 또는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중인 개인 단체, 기업인데 그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는 거를 토털한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들어온 다음에 그거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는 공동모금을 통해서 입금하고,
○서은경위원 그쪽으로 된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거에 대해서 사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뭐 문화 행사 이런 쪽으로도 연결을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대상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문화 행사는 대상자가 저소득계층은 중위소득에 포함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서은경위원 그 사업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게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제가, 저는 이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 우리 이 기부 문화를 확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기부하면 범법 행위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기업이 기부를 안 하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기부하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아너스클럽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 주변에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당구민, 성남시민의 문화 향유 이런 쪽에서 기부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기부 영수증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려고 하면 나중에 ‘왜 너네 특별히 거기만 지목해서 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길래 이게 방법이 있겠구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10% 운영비 떼고 90%를 거기서 똑같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느 한곳으로 지정을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왜 여기만 지정했어.’ 이러다 보니까 아까 뭐 중위소득 이런 식으로 소득분위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죠. 저소득층한테 지원했다. 그 나머지는 사실 다른 문화 행사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특정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비처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결국은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기부를 못 하게 해 놨어요. 누가? 성남시가.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니스클럽 운영에 대해서 제가 너무 관심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쭤봤는데 또 암담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고 2022년도 추경 관련돼서.
예,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입니다.
저도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형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르신들 아무래도 경로당에서 하는 교육인데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건 솔직히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런 교육 말고 다른 교육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어려운 게 아니고요, 소방서의 전문 강사가 후원을 받아서 소방서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심폐소생술도 좋지만 노인분들이 소화기관이나 간단하지만 좀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쉽지만 또 그때 대처를 못 해서 잘못되시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1가지에 집중해서 해야만 하는지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물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쉽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프로그램을 정하는 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전반적으로 이번에 교육도 실습뿐만 아니라 영상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그걸 접목해 가지고 또 소방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나눔과 순환의 공간 율동 온기 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거가 나왔어요. 저도 여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물건값이 너무 싸더라고요. 거의 기부된 물품이다 보니 거의 다 새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제가 의구심이 들던데요? 어느 정도 수익금으로 어떻게 돕고 있는지, 이게 지금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수익금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지금 8개 동이 상반기에는 8개 동 했어 가지고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동별로 100만 원 정도를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동별로 1달씩?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서로 바뀌면서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석 선물 꾸러미 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정리수납 가구도 했고 그리고 또 일반 남는 거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거기 들어온 물품들이 그렇게 금방금방 나가나요? 그거 가격이 2000원, 3000원 해 가지고 저는 이게 수익이 난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동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알음알음해서 같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하나만 좀 건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확인을 하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물 1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련돼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 가지고서 이 대상자들이 한 6000명 정도가 돼요, 그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남에 거소,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을 갖다가 옮겨놓은 거죠. 그런 사례 혹시 이렇게 민원이나 접수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들은 그런 거는 없고요, 단순하게,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수급자 선정, 수급자를 선정하고 확정할 때 그에 따른 매뉴얼 사항, 그러니까 그에 따른 서류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 주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 주소에 사는지 아니면 살지 않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네요?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 확인을 안 하는 거네, 통상?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올해 상반기에 시하고 저희들하고 구하고 통합 돌봄 맞춤형 ‘찾지돌’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번씩 방문하고 대상자, 지금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상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대상자 일주일에 1번씩, 월별로 1번 방문 분기별로 한번 조사해서 지금 찾아보고 상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원장 안극수 6000세대거든요, 분당에. 그게 가능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이게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1년에 1~2번씩 정도 방문하고 어르신네들 뭐 질병이나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번씩 방문하고 좀 더 건강하신 분들은,
○위원장 안극수 그런 사례를 내가 이제 제보를 받아서 ‘아, 이게 사각지대가 여기에 있구나.’ 그거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내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동사무소를 가요. 동사무소를 가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구청이나 관련 협의 부서하고 이분이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인지 아닌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한번 확인 정도는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관리 감독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아, 인원이.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제가 좀 첨언을 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감안을 해서 해당 부서에 오더를 주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는 거를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께서 행감이나 추경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시 54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남명원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정보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은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분당구 가정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남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 이거를 일괄 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결식아동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분당구에는 주말에는 아이들한테 급식 제공이 안 되나요? 주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주말도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주말, 방학 중.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과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다음 또 질의하실,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는 33쪽에 ‘희망의 하모니 분당구 여성합창단 지원’ 이걸 보고 너무 반갑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원은, 이건 우리 주민들로 이루어진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예, 분당구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뭐 오디션을 한다거나 뭐 추천 이런 건가요? 단원, 합창단원 뽑을 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신청을 하여 연주자하고 지휘자하고 임원분들이 아마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주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한테 필요한 게 이게 저는 합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른 곳도,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있나요, 구별 여성합창단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예, 수정구, 중원구 모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수정구 다 이렇게. 아, 제가 이거 광고를 못 봤어요. 이걸 되게 바라던 바인데 무척 감사드리고 이런 분들의 공연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합창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줌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따로 개별로 모여서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분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추가로 위원장님, 서희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연주회는 앞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으니까요, 그때 별도로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우리 성남시에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모두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거는 시의 아트리움에서 그런 기회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행감 자료 27쪽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지도·점검’ 우리 분당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요. 이게 지금 점검 대상이 870개, 굉장히 많은 곳인데 점검 건수도 3만 개가 넘고. 그다음에 조치 사항도 많이 조치를 했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다중 시설들을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달 나가요, 주 몇 회를 나가요, 뭐 나가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예, 이건 2020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가 시, 구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조 편성해서 2주에 1회 해당 업소에 방문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주 1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2주에 1회.
○위원장 안극수 2주에 1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이게 상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19 때만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코로나19 때문에 했었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럼 지금도 코로나19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2주에 1번씩 계속 나간다는 얘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아닙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올해 4월 달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은 안 하시는 거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럼 이 자료는 거리두기 해제 이전까지의 자료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예, 2년간 총괄 자료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가 그럼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게임제공업소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3개로다가 분류를 좀 하셔서 현장 계도를 2년 동안에 몇 번 정도를 나갔고 현장 계도를 나가서 어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적발된 사례,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치한 사례, 그리고 행정처분을 했으면 행정처분 한 그러한 데이터, 그런 식으로다가 분류를 좀 해서 해 주세요, 연습장, 게임 제공, 실내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그거 가능하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예,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위반한 업소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건 자료를 보고 감사 때 그거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1시 11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2회 추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임진희입니다.
시민의 위생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2개의 안을 위원님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시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인가요, 시에?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분당은 위생안전과입니다.
○최현백위원 위생안전과. 위생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식품진흥기금 말씀이십니까?
○최현백위원 예,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정지나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그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래요.
분당은 지금 위반 업소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다 점검하시는 거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거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위반 건수가 얼마나 되고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 구별로 집계돼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들, 특히나 소상공인분들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위생 안전 점검 이런 건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위생 점검은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라든가 아니면 테마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이나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성수식품, 설이나 명절 전후해서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위주로 하고 있고요, 가정의달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케이크 전문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마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물론 우리의 위생 안전이나 이런 거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는 감안을 해서 점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뜩이나 폐업자들이 속출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내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어떤 우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몇 년째, 2년 이상을 코로나 상태로 해서 영업손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을 상당히 접객업소라든가 공중위생 업소들이 많이 동참을 해 줬기 때문에요, 저희도 단속 위주로 해서 행정처분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최현백위원 계도, 계도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 사항이, 사실 현장 점검 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아, 과장님 부서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거의 다 현장 위주로.
○최현백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계도 형태의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인데요.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범 음식점 지정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모범 음식점은 이제 저희가 모범 음식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소, 음식점에다가, 보통 이제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일반음식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면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점수별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총 배점 115점 중에서 한 85점 이상을 맞게 되면 이제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하가 되면 지정에서 탈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 식단이나 그런 걸 다 보시는 건가요? 위생이나 그런 여러,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전체적인 걸 다 봅니다. 법령 준수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상태라든가 조리장, 객석, 그런 수준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는 그러면 모든 업체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 지정해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하고 싶은 데는 신청은 다 하시기는 합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면 그거는 희망하는 업소들은 다 신청을 하는데요, 그 신청을 해서 기준에 맞아야지만, 저희가 배점이 있는데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점 중에서 85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영세하고 작은 업소들은 사실 그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63개소만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가 제가 보니까 모범 업소가 되면 혜택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범 업소로 지정이 된 다음에 혹시 다음에 추후로 점검을 나가거나 그러진 않으시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1년마다 1번씩 계속 나갑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하시고 가시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고지해서 나가고요. 그래서 또 기준에, 전년도에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다시 현장 점검 나가서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탈락시킵니다.
○추선미위원 아까 저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여기도 모범 업소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맞춰서 했다가 이제 결과를 받고 다시 좀 안 좋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나요? 모범 업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했다가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약간 위생 상태라든지 뭐가 조금 안 좋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글쎄요, 저희가 24시간 업소를 보는 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요건이 안 맞는 어떤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되면 일단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중간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이 되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되면 바로 탈락을 시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저는 이제 추선미 위원 질문에 플러스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모범 업소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저리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다른 업소에 비해서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융자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금에 관한, 기금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업소 개선할 경우에, 위생적으로 개선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지정이 되면 2년 동안에는 저희가 위생 점검하는 것 출입에 대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매년 다시 또 모범 음식점으로 탈락되지 않고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까 1년에 1번씩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위생 점검을 제외시켜주신다는 건 무슨 뜻인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정기적으로 모범 업소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별이나 테마별이나 이런 것에서 업소를 점검을 나가야 될 상황이 발생, 아까 예를 들어서 가정의 날 같은 경우에 패밀리레스토랑이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 해 5월 달의 가정의 달에 저희가 패밀리레스토랑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지나가다 보면 이 패찰이 다 붙어, 거의 다 붙어 있던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이걸 모범 업소를 주는 건지 궁금하네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저희가 평가 항목이 아까 115개 항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163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 업소가 탈락이 되면 그 표지판은 저희가 회수해 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위생안전과의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이제 다 끝나가는 거거든요. 점심식사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 3개 구청 걸 다 하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최현백위원 오늘 3개 구청이에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오늘 3개 구청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안극수 식사하고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분당구청 전동억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계속 이어서 다음은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반갑습니다.
○이군수위원 일 잘하시는 분들이 일복도 많다는 얘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청장으로 오시자마자 이런 또 여러 가지 피해, 수해 피해가 막 생기면서 아마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 원래 이제 통상 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시면 관내 파악하기 위해서 인사도 다니시고 막 그러잖아요. 제대로 인사를 다니셨을까 모르겠네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보통 10일 이내에 이제 유관 단체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웬만한 주요 현장들, 관리해야 될 현장들 찾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큰비가 내려서 저희 수해 복구 현장 챙기느라고 아직 다 찾아뵙지 못하고 틈틈이 찾아뵙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직도 이제 계속 인사를 다니고 계시는 중이시죠? 원체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 행정을 몸소 실천하시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고, 현장뿐만 아니라 SNS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실제로 또 직접 올리시기도 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3개 과장님들, 전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 17개의 동장님들이 굉장히 이번에 함께 애를 써 주셨어요.
대비할 수 있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의 성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애를 쓰셨지만 본의 아니게 수정구 곳곳에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와 관련된 복구라든가 아니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먼저 공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수해 복구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제일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칭찬해 주신 거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곳곳 세밀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관련해서는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100년에 1번 올까 말까 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금번 비로 인해서 저희 수정구는 중원이나 분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정구의 대표적인 피해 지역은 삼정아파트가 좀 침수된 부분하고, 논골 지역이 또 남한산성 순환도로 인접해서 거기 좀 침수가 된 부분들, 그리고 태평 작목반 침수, 수진 작목반 침수 아직은 거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안 됐고요.
저희 피해는 건수로는 성남시 전체 지금 현재 접수된 건수의 한 30% 차지는 하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건수하고 비례해서는 피해 규모가 좀 상당히 많지는 않아서 주택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다만 아마 말씀드린 태평 작목반은 현재 한 50~60% 정도 복구율을 보이고 있고요.
농촌지역의 현황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하천이 아닌 구거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좀 쌓여서 아직도 배수가 불량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이제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쉽사리 지금 접근하지 못하고 또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또 해 줘야지만 저희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급하게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시는 주거지역 위주로 피해를 먼저 복구를 했고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외곽 지역은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세워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 내일모레 또 올라오는 태풍이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 피해 저희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까지 보완을 해서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에 또 대비해서 나름 준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래도 이제 짧은 기간에 바로 이런 상황들을 몸소 현장에서 점검하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소소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제가 생각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저희 수정구의 피해 상황이 또 제가 있는 지역구의 피해 상황이 피해가 심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실 높지 않은 거는 통계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또 그 안에서 피해가 심한 곳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 주민들도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이제 그런 곳들은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단대동 논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원중학교 밑에 산사태 토사 유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이제 단대동 빌라촌도 거기는 30년 정도 지난 노후 빌라고 그리고 대개 주택 자체가 불량하잖아요. 그래서 하수구 역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침수 이런 피해가 많았었고 앞으로도 또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같이 강구가 돼야지만 되는 곳인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삼정아파트 주차장 침수는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였죠. 그래서 차량 침수가 뭐 50대 이상? 180대 이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평동 작목반도 지금까지도 아직 복구에 애를 쓰시고 계시고. 뭐 수정구 관내 곳곳의 도로 침수라든가 도로의 여러 가지 훼손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의 건설과가 아주 노력을 해서 거의 대부분 복구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시흥동 254번지, 255번지 쪽 도로 훼손, 그쪽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궁금하지만 그런 것들도 아마 제대로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지역구의 논골 산사태 그 현장에도 있었고 빌라촌 일대에도 계속 있었고 하는데 그 당시의 많은 동사무소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가장 고생한 분들이 아마 저는 동의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고생이 제일 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에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같이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이 피해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다 보니까 당장 피해를 보신 주민들은 모든 불만이라든가 이런 하소연을 우리 애꿎은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비근한 예로 우리 단대동 강병수 동장님께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막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냐, 막 이런 항의를 하시는 주민들의 모습을 봤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하소연을 누군가에게 할 때 그 대상이 공무원에게 할 수도 있고 뭐 정치인에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감수할 수 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도 잠깐 분당구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수정구청에 이런 재난 안전의 상황에서 어떤 구 상황실이 가동이 되고 있나요, 저희 수정구도?
○수정구청장 김윤철 구청의 재난상황실은 이제 예전에 3개 구청에 각각의 재난상황실을 별로도 지금 마련해서 운영을 했었다가 제 기억으로는 수년 전에 시에서 컨트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구청별로 굳이 자치구도 아닌데 재난상황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나 구청사가 공간도 많이 협소한데 그럴 바에 차라리 구청에 있는 재난상황실을 전부 폐지를 하고 시에서 재난, 예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인가 그냥 과 직제로 편성이 돼 있던 거를 부시장 직속으로 재난안전관으로 격상시키면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계에서 시청까지 20분~30분이면 웬만큼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시의 재난 컨트롤타워에서 총괄을 하고, 필요하다면 재해가 발생된 현장에다가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때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걸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해서 현재는 3개 구청의 재난재해대책상황실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과 옆에 우리 도로에 설치된 CCTV라든가 이런 걸로 제설 작업이라든가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은 있는데, 시청같이 그렇게 재해대책상황실을 반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체계는 몇 년 전부터 지금 시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의견, 구청장님의 말씀에 대해 공감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많은 일선의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고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정작 주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왜 안 보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동시다발적인 재해 상황에서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모든 구에 소속된 공무원분들, 동 위주의 편제 그리고 구청의 과별 위주의 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역할, 시간대별로 어떤 동으로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어떤 직원들은 언제 몇 시 때 가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거는 시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재난 안전 종합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런 매뉴얼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너무 정해 놓아 버리면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매뉴얼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만 정해 놓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지휘하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동장이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나 장비를 배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재난안전관을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판단했을 때 저도 지금 구청에 굳이 재해대책재난상황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번의 비는 워낙 많이 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피해가 발생되니까 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재난재해 관련해서 좀 대처하는 어떤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이번 비는 사실은 천재지변의 성격이 좀 강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군수위원 구청장님, 제가 어떤 성남시의 재난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방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거 공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매뉴얼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천재지변 100년에 1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지변하에 연습되지 않은 매뉴얼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후에 재발의 경우가 없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기본 매뉴얼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각 구청장님과 담당 관련자들이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청의 편제 속에서 공무원들은 다 맡은 역할이 있었겠죠. 동에서의 직원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동에 소속된 각 유관 단체, 방재단 등등 회원들의 역할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 재해 앞에서 그런 것들이 일사분란하게 됐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동 직원들 위주로 사실 많이 됐고 그 나머지, 예컨대 제가 사실 저도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계속 동 직원들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이군수위원 예.
예를 들어서 피해가 많은 동이 있고 피해가 적은 동이 있죠. 그러면 피해가 많은 동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투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 저녁때든 새벽이든 이럴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구청장님 중심으로의 판단 속에서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나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면밀히 좀 그런 부분 더 챙겨서 인원이나 장비 같은 거 배치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이제 장비 얘기를 하셨어요. 원체 동시다발적이고 폭넓게 진행된 재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의 인력으로만 다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또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떤 토사 유입, 산사태, 도로 침하 등등은 장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하다못해 침수조차도 많은 가구들이 침수가 되면 양수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에서 좀 보완되고 보강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고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원체 잘하고 계시지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 챙기겠고요.
양수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작동이나 이런 게 쉬워야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 양수 작업을 하는 동안 지켜볼 수 없고 양수기만 전달해 주더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스위치 하나만 켜면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량화된 전기 모터를 위주로 많이 지금 현재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비에 대비해서 워낙 비가 양이 많다고 예보가 돼 있어서 저희는 아까 토사가 쓸려 내려서 도로나 이런 데가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나름 저희는 미리 바브캣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요구할 때 바로 우리 수정구로 좀 보내 달라고 포클레인이나 이런 부분 회사 관계분들하고 사전에 좀 연락을 해서 확보를 해서 나름 빠르게 복구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군수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잘 대응해 주셨던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너무나 잘 대응해 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너무 과찬이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우리 이군수 위원님 사용하셨는데, 청장님, 우리 동네 비에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비 피해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래서 구에서는 어떻게 인력을 동원해서 이런 거를 복구를 했고, 이런 장비는 어디에서 가져오고 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면 종료될 거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변하시는 분도 함축시켜서 압축해서 답변을 해 줘요,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질의하시는 분도 조금 짧게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회의가 생산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비가 이번 폭우가 8월 6, 7, 8, 9. 9일 날이 최고의 어떤 절정이었어, 9일 날이. 그러니까 이미 9일 날은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된 거야, 성남시가. 그 전날도 거의 초토화 상태이고 그전에도 그렇고. 시의 컨트롤타워 있는 재난안전관실에서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9일 날 너무도 시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재난안전관실로 내가 전화를 했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일손은 부족하고 장비 부족하고 현장에서는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도 시는 꿈쩍도 안 해. 구청은 더 꿈쩍도 안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재난안전관실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날 오후에 공무원들 비상을 걸어서라도 현장으로 파견시켜야지 도대체 일손이 달린다.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계속해서 왜 안 되냐고 수십 통, 수백 통씩 전화 받고. 지금 현실이 이거예요.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남시 재난안전관실이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었어.
청장님이 지금 말씀 주셨지. 그거는 자료로 갖다 저한테 주세요. 3개 구청의 상황실이 2년 전, 3년 전에 시의회에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용지물이니 하지 말고 현장 행정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떠한 총괄 지휘본부를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 내가 누가 했는지 나는 좌우지간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구의 주민들은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인 구청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구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법적 사항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시에서 그런 지침이나 방침이 언제 그게 생겨났고 언제 폐지가 됐는지 내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정확하게 알고 그런 답변하시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구청에는 그런 게 없어도 된다. 3개 구청에는 그런 어떠한 재난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도 돼서 지금 다 폐지가 됐다. 굉장히 그런 말씀 주시는데 그게 사실인지를 내가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분당구청에는 잘 가동되고 있다고 분당구청장님이 이 자리 와서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3개 구의 뭔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내가 요구합니다.
언제 의회에서 3개 구청에 있는 그러한 상황실을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나왔고, 또 현재 각 구청에 그동안 해 왔던 그러한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그게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관련 법이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 언제 그게 폐지가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끝으로 시민들은, 저희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을 대표로 와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고, 시민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어디 연락할 데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실로 하는 거야. 그런데 재난안전관실에서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지. 하지도 못해. 나도 장비 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할 수가 없어. 3일, 4일 동안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올라와 있는데도 그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고 사전에 그런 훈련조차 없다 보니까 실전에 전혀 무용지물이었던 게 이번 사건이에요. 작년도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청장님들 출근을 못 하고 그런 거랑 그 당시보다도 더 지금 이런 상황이 심한 이런 상황이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주문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거를 좀 점검도 해 주고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큰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시에서 하겠지만 각 구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발생된 일을 수정구에 와서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 수정구에서 일 있는데 분당구에서 와 해 주겠습니까? 안 하지. 수정구도 터지고 중원구도 터지고 분당구도 터졌을 때 총체적으로 그랬을 때는 시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가지고 움직여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구에서도 그게 반드시 있어서 그게 가동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3개 구청에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내가 뭐라고 더 이상 질문은 안 합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청장님이 그런 답변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든지 그런 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4시 32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2회 추경예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한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이 휴직 중으로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순옥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길 사회복지과장님께 2022년도 제2회 추경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이군수위원 여기 몇 페이지죠, 8페이지 같은데요, 예산. 산우경로당 임차 보증금이 5억 5000이 이거 전세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전세입니다.
○이군수위원 전세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제가 우리 한영길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일전에도 제가 이제 태평4동 선경경로당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더니 연락을 해 주신 건지 조치를 해 주신 건지 제가 경로당 총무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된 건지는 따로 확인은 안 했지만 아무튼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이군수위원 거기가 이제 그런 거죠. 경로당의 물품, 비품 관련된 거를 아마 계속 요구하셨던 거 같은데 그거를 확인해 주신 것 같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 아마 이 부분이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됐던 것 같고, 혹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한마음경로당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경로당 운영을 하고 계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 어떻게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2023년도 정도에 지금 시에서 부지를 찾고 있는데요, 적정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 아마 시에서 다시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거기 한마음경로당은 수정구 우리 이쪽보다는 시청의 노인복지과에서 챙기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전한 이후에는 우리 과장님 쪽에서 관리를, 거기도 이제 94개 경로당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런데 일단 시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적당한 위치는 저희도 계속 찾아 가지고요,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 또 시에 건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런 좋은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좋은 위치를 잘 찾아주세요. 그분들은 저희, 특히 우리시에서 또 구에서 더욱더 좀 신경을 써야 될 어르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 장소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애써 주시고.
이제 수정구가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와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경로당이 잠시 동안 이전을 해야 될 곳 또 새로 들어가는 곳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이군수위원 그런 부분들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 그다음에 2022년도 업무 청취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4시 44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강은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현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오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쓰실 때 이렇게 좀 잘해서 쓰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수정구 가정복지과 오미환 과장님께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거리 공연장 하시락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8개 중에서 현재 성남시의료원, 숯골쉼터 해 가지고 3군데만, 하나, 둘…… 4군데만 사용이 가능하네요, 8군데 중에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신청 자체는 8개소 승인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17건 정도 접수를 받아서 또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대관 이용 신청한 데가 8월 달에 1군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이용 신청이 저조한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저희가 2020년도, 작년 4월에 조성을 하고요, 거리 공연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아직 홍보가 좀, 올해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덜 돼서 저희가 전문 거리공연을 6월~7월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단계입니다.
○서희경위원 전문 공연팀은 12팀이라는데 어떤 팀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서 36개 팀이 저희한테 신청 접수를 했고 저희가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12개 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댄스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저글링이라든가 마술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공연을 6개 장소에서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공연은 그럼 시기적으로 어떻게, 주말이나 뭐 사람들 많이 모일 때 하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매주 금요일마다 했고요, 6시~7시까지 1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주말은 동네분들이 또 너무 소음으로 인해서 꺼려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서 금요일 저녁으로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지금 요즘 아직도 코로나 기간이라서 밀폐된 공연장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한 게 8월 달에 1건 딱 있고 7월에도 5, 6건. 그래 갖고 이제 그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 거리공연단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팀들인지, 어디서 운영하는 팀들인지 자료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비가 2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주민들,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문화 공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울려서 나오게끔 여건 조성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 요즘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 괜찮은 율동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이끌어 내도록.
그다음에 전문 공연팀들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시민들을 위하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문 거리공연단 팀들하고 구성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별거 아니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 제가 건의 사항 드렸었는데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앞의 과의 노인 그분들도 그렇고 2개가 다 그냥 원래 했으니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교육으로 좀 보강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제가 수정구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정구.
○위원장 안극수 하세요, 짧게. (웃음)
○이군수위원 (웃음) 과장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먼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저도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고 이게 수정구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까 서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왕에 좋은 것들을 기획해서, 물론 코로나다 여러 가지 때문에 자주 열리지는 못했지만 좀 내용적인 거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거리공연단 이런 분들은 아마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들이 와 가지고 주로 하는 거 같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비용이 지출되는 이런 거리공연단 같은 경우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 출신의 예술인들 또는 지역에 연고를 둔 예술단들이 좀 이왕이면 더 기회를 갖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버스킹 공연 이런 거 할 때도 장소를 폭넓게 고민하시고 지역의 어떤 상인연합회, 지하상가도 있고 롯데 쪽에 종합시장상가상인회도 있고 신흥로데오상인회 이런 분들 사실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율하시면서 좀 잘하셔서, 우리 본시가지가 상대적으로 분당에 비해서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대형 공연장도 없고. 이런 길거리공연 많이 해 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할 게 뭐 있나 해 가지고 사전에 수정구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하고도 통화도 하고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마 전임자부터 잘하셔서 그런가 몰라도 오히려 건의 사항도 없으시고 지금까지 잘해 주고 계시다고 칭찬 좀 더 해 주시라는 얘기를 그분들이 하셔서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특히 민간과 가정은 폐원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까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너무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시면서 어쨌든 그분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59분)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옥 위생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대석 추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경은 없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위원장 안극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신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이민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이민옥 과장님께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민옥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여서 지역에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환경이라는 부분이 위생하고 전혀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번 피해 상황 때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더라고요. 건설과와 맞먹을 정도로 아마 많은 일들을 하셔서 또 새삼스럽게 저도 감사드리는 게 있고요. 포레스티아 산책로 훼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고, 아마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집단 민원들 나오면서 비산먼지, 소음 등등으로 가장 시달리실 담당 부서일 거 같은데 머리 아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니만큼 항상 적극적으로 현장 행정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열심히,
○이군수위원 다른 건 없고요, 여기 ‘좋은 식단 실천 음식 문화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저희 수정구 관내에 81개가 있고 한데 예산 집행액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아직 저희가 모범 음식점은 지금 재지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재지정하게 되면 재지정에 의해서 이제 등급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그러니까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먹여서 최우수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50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기존에 모범 음식점 지정을 하셨다가 다시 재지정이 되시는 빈도가 확률이 높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현재는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5% 정도는 재지정에서 탈락 또는 폐업,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탈락도 있고.
○이군수위원 예, 앞서서 제가 이제 가정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식생활 위생 관련돼서 지도단속 이런 거를 또 하실 수 있는 부서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우리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철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이어서 중원구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병가 중으로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짧게 해 주세요, 짧게. 굵은 거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물 좀 한잔 드세요, 물.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반갑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번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진 것도 있어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드릴 것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안전관리위원회나 그런 기구가 있나요, 저희가?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구에, 중원구에 중원구 재난안전관리대책반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대책반에서 하시는 건 어떤,
○중원구청장 최홍석 이번 수해처럼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사건 접수가 되면 현장에 실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 현장에 파견해서 피해 상황도 살피고 인력하고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에 의해서 인력하고 장비를 투입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번에 보면 중원구 쪽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받은 곳이 되게 많은데 은행동이나 상대원동 대부분 이제 산과 접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은행식물원도 옹벽이 무너진 상태여서 복구가 안 된다고 그 앞에 계시는 빌라에 계신 분들 되게 걱정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건 혹시 복구가 언제쯤.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중원에 8군데가 크게 피해 본 지역인데요, 대부분 응급 복구는 끝난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은행 제2호 주차장은 응급 복구는 끝난 상태이고요, 옹벽이 무너졌잖아요, 주차장 옹벽이. 그거는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일이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옹벽 말고도 식물원이 또 중부초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식물원도 밑의 옹벽이 다 무너진 상태,
○중원구청장 최홍석 식물원 아직 무너지지는 않고,
○추선미위원 약간 밑에 돌 같은 거 다 무너져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거는 지금 은행1동 중부초등학교에서 올라가면 식물원 옹벽 있잖아요. 그거는 재난안전관에서 저번에 나와서 정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수를 할 건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아마 보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주민분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이런 위험한 곳에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 요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기는 했지만 저희가 산도 많고 그런데 산사태를 대비해서 혹시 그런 취약적인 곳에 모니터링이나 뭐 그런 거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어쨌든 자연재해 대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이렇게 크게 될지는 상상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수해 때에도 피해가 없게끔 저희가 사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 재해 지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수시 순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태풍도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조금 있으신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태풍이 올 때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게 간판 떨어져서 피해 되는 것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순찰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자꾸 얘기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금광동 쪽에는 집 안쪽에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집과 인접한 부분. 그러면 금방처럼 간판 얘기하셨는데 간판을 어떻게 뭐 관리,
○중원구청장 최홍석 사실상 현재 주인이 있는 간판 그다음 영업을 하고 있는 간판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주로 보면 중간중간에 이름 없는, 주인 없는 간판들이 가끔 있거든요. 태풍 때는 아마 그런 간판들이 피해를 좀 주고 있어서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가 중에서도 오래된 상가들 간판을 설치한 지 오래된 간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가 위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안전관리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거, 저희가 공영 주차장이 있잖아요. 공영 주차장이 이제 대부분 관공서 옆에나 그런 쪽에 많이 붙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차선이 뭐라고 그러지, 딱 정해지지 않았고 비보호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울이라고 해야 되나,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반사경.
○추선미위원 예,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번 피해로 그런 거울들이 많이들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조사해 보셨나요, 이번에?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직까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복구에 치중하고 있느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는 아직 못 했고요, 바로 조사해서 저희가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복구에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우리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이번에 폭우 피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모든 분들 그리고 동장님과 직원분들까지도 그날 새벽까지 같이 뛰고 흙 파고 물 나르면서 같이 함께했었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저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이번 폭우에 대해서 피해를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수해 피해를 보시면서 피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판단하건대 기존에 설치된 배수 시설물들이 30년도 넘게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도 더 많이 오고 자주 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설치돼 있는 배수 시설물들이 예전 그런 데이터들 위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큰비 피해에 대응치 못하고 그 구실을 못하고 피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중원구가 피해가 지하 침수도 있고 산사태, 도로 파손 또 심지어 학교 옹벽 붕괴까지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 원인이 배수로의 오래된 배수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조금 더 피해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지,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태풍도 있고 하니까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부 말씀은 재난안전관에서 내려오는 재난 안전 매뉴얼뿐만 아니라 저희 중원구 지역의 특징들을 잘 검토하시고 안전진단 하셔서 저희 중원구만의 또 보완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혹시 구청장님, 중원구에 이재민 대피소가 있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지금 중원구만 갖고 있는 이재민 대피 시설은 따로는 없습니다, 아직.
○윤혜선위원 지금 제가 피해 당일 날부터 여러 동에 문의를 하고 재난안전관에 문의를 해도 대피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정해진 대피소는 없지만 대피 상황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복지관 등등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대피소가 설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이날 저희가 대피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주변 지인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날 하룻밤 묵고 같이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했는데요, 구청에서도 좀 미리 숙지를 하셔서 동별로 전달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그런 보완된 매뉴얼 안에도 같이 담겨져 있으면 더 많은 피해가 있지 않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중원구청 사거리 둔촌대로 일대에 8차선 도로에 폭우로 인해서 물이 차고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그날 제가 지나가면서도 그렇고 배수로 막힘으로 인해서 도로 침수가 좀 심하더라고요. 해서 나뭇잎과 이제 토사물로 인해서 배수로 막힘이 있었는데 그 배수로 막힘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해도 폭우로 인해서 앞은 보이지 않고 흙탕물로 인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주민분들도 조금 이렇게 찾으시려고 하다가 좀 넘어지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포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서 좀 이번 피해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배수로들의 주요 지점들을 몇 군데씩 찾아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봇대나 가로등, 기존 설치물 등에 밤에도 보일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 저희 중원구 보니까 여성 안심 거리라고 해서 솔라 표지병이 바닥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배수로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정도를 조금 위치를 파악을 해 주신다라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조금 더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굳이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좀 동마다 동네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만들어 가는 것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이제 피해 복구에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동네 저희 마을 곳곳에 안심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라든가 안전한 대피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5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선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함영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운구비 관련돼서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과는 다르게 각 동마다 별도로 운구비 측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하시면 장례비 외에 별도로 운구비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나오는 공영 장례 지원에도 장례 지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명과 무연고 13명으로 전에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명과는 별개로 각 구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이제 연고자가 없으신 분들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영 장례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가족분들이 장례를 치르시는데 운구비를 별도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제가 그러면 복지정책과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행정사무처리상황 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원 행복 나눔 데이 운영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번 지난 상임위 때 저희 속기록을 보니까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7월, 8월 2달 동안의 기부량이 8300점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요, 조금 앞당겨서 저희가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순차적으로 날을 잡아서 1달에 1번씩 기부 물품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보니까 중고 물품을 수거하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전달을 하고, 물품에 대해서 정비 및 재판매를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올해 장애인 일자리는 몇 명에게 마련이 되었을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올해 지금 현재 4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중원구 내 등록 장애인이 22분이 계시고요, 올해 정확하게 올해에만 몇 분이 들어가셨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중원 행복 나눔 데이에 대한 이 사업이 좀 확장이 되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되고 장애인분들의 소득이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5시 40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신 이옥영 과장님 대신 김경실 가정복지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경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팀장 김경실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님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되어 부득이하게 대신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실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경실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48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42페이지. 공중 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하셨는데요, 평가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녹색 등급하고 황색 등급, 백색 등급으로 이제 구분해 평가를 했는데요, 상위 녹색 등급은 45개소, 그중에 숙박업이 33개소, 목욕업 1개소, 세탁업이 11개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상위 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등급이 업소의 운영에 따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아무래도 점검을 하다 보면 업주들한테 사전 고지를 해 주고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을 점검하기 때문에 위생 수준 향상에 조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등급을 공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업소가 몇 등급인지에 대한 업로드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개별 녹색 등급 받은 업소들 위주로 해서.
○위원장대리 윤혜선 황색, 백색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녹색 등급에 대해만 보통 공표를 하시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주로 이제 전체 업소를 하는데 각 시군에 통보되는 것은 전체 업소를 다 통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등급 공표로 인해서 업소가 피해를 본다든가 피해를 보는 사례나 민원은 없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평가도 중요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42, 43, 44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은 평가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사업들이신데요, 모든 사업의 점검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직원분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분들의 평가 전에 위생업소들에 대한 소상공인분들께 이제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매년 이제 업종별로 위생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식품안전관리 방안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으로 업주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명원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기타 참석자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경실○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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