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보건소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1시 46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구성수 소장님과 각 부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행정과장 송기철
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행정사무감사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분당보건소 크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짧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2년도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소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대신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거를 참조하셔서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께서 먼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겸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요,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자료 13페이지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정신건강보건센터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위탁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종사자 수가 61명이어서 저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혹시 인력이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따로 그렇게 별도로 관리가 되나요?
저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을 맡고 우리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남시의료원이 맡았어요. 그래서 물론 일반 성인과 소아 청소년이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운영기관을 달리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 또 아니면, 물론 이제 위탁 공고가 나왔을 때 거기에 응찰을 하시고 그리고 선정이 되는 건데 일원화되는 거는 또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과 실적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까지 해 주셔서 3년 치 좀 주십시오, 어려우시겠지만.
자살예방센터 관련돼서 다행스럽게 우리 성남시가 2018년부터 이렇게 추적을 해 보니까 자살률이 감소했어요, 자살 수도 그렇고. 자살 사망자 수가 약 한 10% 감소 이렇게 감소가 돼서 참 다행스럽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그때 통계자료 보니까 2021년 현황으로 자살 사망자가 177명, 자살 시도자가 사망자의 10배~20배까지도 잡더라고요, 폭이 좀 넓다는 했는데. 10배만 잡아도 1770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살 사고자, 자살 사고 의도자, 마음으로 난 자살을 하고 싶어 이렇게 분류되는 인구는 성남시민의 5%를 잡더라고요. 4만 6000명 정도를 위험군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자살예방센터의 직원이 충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직원 문제를 얘기 들었을 때 공감했던 거는 지금 현재 2022년 8월 4일에 자살예방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도자를 확인하고 센터로 이관을 했을 때 이제 그다음부터가 센터의 일이 되는데, 역할이 되는데 본인 의도자가 ‘아니, 저는 싫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가면 더 이상 이렇게 붙들어 놓을 방법이 없는 거죠.
현행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뭐 어찌해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 전문 인력으로 더 충원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위험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등록을 하게 해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받고 지원을 통해서 자살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소장님.
그런 차원에서 지금 13분의 인력 배치, 13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이제 더 보고 싶은 거는 8월 이후의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사업 내용을 3년 전부터 해서 인력하고 주시고요. 덧붙여서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요. 현황만 주시지 마시고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님의 의견, 추후의 인력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 같아요. 그동안에 했던 사업하고는 2022년 8월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다시 재정립되고 계획되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자료는 앞으로의 계획까지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해당 동이라든지 해당 대상 수가 다르기 때문에 위탁 금액이 달라져야 될 거 같은데 아주 그냥 끝자리까지 2399만 3000원, 2399만 3000원 또 뒤로 가면 아주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위탁 금액이 나눠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투입된 양, 물품, 해당 지역, 이거는 2021년 거만 해서…… 2022년으로 하죠. 2022년 자료 27개소 물량 나간 그 상세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2가지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 자료 보다 보니까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라고 선발하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 자료에는 2017년~19년 동안 실적이 없다는데 그 뒤에 지적받은 이후의 활동 내역이 있나요?
감사 지적 사항에 28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연 벨 저희 현재 지금 총 몇 개죠?
그리고 이거 마약류 관련 누구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그런데 신고 자체를 갖다가 좀 지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한 2건 정도 신고 지연 때문에 저희가 실형 처리하고 적발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 관련은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아니, 이게 아이들 의료비 지급이 지연됐더라고요.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연결해서 99쪽에 보면 방문 간호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노인분들이 요즘에는 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셔 가지고 이런 거 혹시 일이 많으신 건 알지만 방문 간호사 할 때 혹시 자살을 예방하거나 이제 외로워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 그런 계획 같은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그래서 이런 경우 방문 간호사가 이분은 약간 정신적인 서포트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팀들이 같이 공동으로 코워크(Co-work, 협업)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인 자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치매예방센터에서도 치매 있으면서 우울증이 겹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노인 자살 예방 사업에 자살, 이제 우울증에 대한 척도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어서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이 3개의 센터가 서로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도 컴퓨터나 뭐 인터넷 같은 걸 하다 보면 자기네끼리 우스갯소리로 뭐 자료를 전송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왕따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자살 시도를 하거나 그러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어른도 중요하고 노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잘돼야지 또 저희 미래가 밝다고 그러시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좀 다양하게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뭐 각 3개 보건소에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거 같고요.
제가 질의를 아예 총괄을 통해서 그냥 각 과별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수정보건소 감사 때 대기하시면서 들으셨을 거 같아요.
우리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모의훈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꼭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고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고라는 게 유사시 예고 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모의훈련을 하시더라도 어떤 계획 같은 거 수립하지 마세요.
잠깐만 계세요.
수립하지 마시고 사고 났다 가정하고 바로 후속 조치들에 대한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코로나 등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번 이태원 참사가 주는 교훈이 너무 커서 부득이하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의회 시의원님들, 뭐 도의회는 모르겠어요. 도의회까지 다 알려야겠죠, 문자 다 날라가야겠죠, 그죠? 그거 다 문자까지 발송 다 하고요, 실전과 같이, 실상황과 같이 한번 모의훈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쨌든 감염병관리팀 과장님이시죠, 과죠?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있고 7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동 간호 파견 인력에 대해서 업무를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원을 원대 복귀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인사팀이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청 인원의 한 40%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현재 대비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는 내년부터 그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이 또 사업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있지만 최소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올겨울은 넘겨야 된다, 올겨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복지정책과 그리고 인사행정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서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최대한 코로나 관련해서는 올겨울을 넘겨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좀 찍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아예 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위원장님.
그런데 참 우리 분당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성남시 현안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당구보건소 신축은.
그런데 우선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1차, 2차 협약 때는 현재 분당구보건소를 수의 매각한다라고 협약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지났고요, 3차 협약 때는 수의 매각에서 공개매각으로 한다라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고요, 아직까지 분당구보건소 현재 부지를 공개매각 할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다음으로 제가 참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차병원이 건축비 전액을 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그러니까 일단 감정이라는 건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축 부지, 이게 105페이지가 되겠네요, 수감 자료. 105페이지 2020년 2월에 보면 신축 부지 매입 및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한국부동산원하고 체결을 했어요. 현재 그러면 신축 부지 매입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구보건소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이전 토지 매입 현황 및 토지 필지 현황을 요구를 했어요,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주신 자료를 살펴봤더니 토지 매입 세부 내역에 이걸 살펴봤더니 그동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제 진행률을 토지 매입 관련해서 33%라고 구두로만 제가 듣고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봤더니, 33%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모든 지금 부지가 부지에 대해서 임야, 대지 다 포함해서, 산 다 포함해서요, 봤더니 각 필지별로 지금 10.79, 10.65, 10.78, 모두가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아예 매매가 가능해요?
그러면 공탁만 하면 끝나는가요, 감정가격? 법원에 화해라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참 나, 일단 뭐 과장님, 아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한국부동산원에 다시 한번 이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요, 앞으로 진행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듣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판단을 좀 미스를 했던 거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성남시 소유의 부지가 됐으니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강행했을 때 소송도 예상이 됐고요, 조금 더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플랜비라도 준비했다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다음으로 판교보건소 이전 계획 수립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뭐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꼭 부지를 사서 신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외적인 부분도. 우리 판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 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을 봐서 뭐 임대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같이 쓰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꼭 제가 신축을 하시라고 고집하는 건 아니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고, 만약에 뭐 신축을 한다고 한다면 보건소 기능 외에 다른 또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만 옮기는데 신축하라고 한다면 제가 또 과한 요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우선은 계획이라도 한번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한번 작성해서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분당구보건소 이전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시라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성남시가 추진을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을 했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멈춘다거나 이게 또 변경이 된다라고 그러면 큰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전력을 다해서 좀 추진해 주십시오.
민원 사항은 이겁니다. 현재 분당구 정자동 관내 지상 3층에서 지상 8층까지 2532평 규모의 2006년도에 개원한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간 누적 환자가 무려 99만 명, 현재 성남시 인구보다도 많은 분들이 병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89병상의 고용 인원만 해도 벌써 의료진 포함해서 315명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병원이 현재 존폐의 운명,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병원이 없어진다면 성남시에도 엄청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산이 좀 손실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내용을 제가 소개해 보면 2021년도에 임대하고 있는 이 건물이 2021년 9월 달에 소유권이 다른 분한테 이전이 된 거 같아요. 소유권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건물주가 바뀌었고 건물주는 이 병원을 임대차계약이 끝나니까 아마 좀 비워 달라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 있는 병원이 이제 급작스럽게 소유권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 달라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거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큰 병원이 어디 이전할 만한 곳도 그렇게 흔치 않다는 말이죠, 규모가. 그러면 이 병원이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고용 손실 이런 부분도, 지금 일자리 창출해 나가는 데 우리 성남시는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고 해결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병원이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에 대한 인력도 손실이 되고 또 그런 좋은 병원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요점을 정리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의 경영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상도 많이 받고 또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런 어떤 진료도 굉장히 성실히 잘 수행하는 것으로다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분당구 소재에 있는 그런 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이 병원의 어떠한 관리자를 한번 만나보시고 또 건물주도 한번 만나보셔서 뭐 좀 이렇게 새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우리시가 협조해 줄 수 있는지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8분)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그냥 저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참석하신 팀장님들은 일괄 함께 일어서셔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팀장님들 성명은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 않지만 저랑 이렇게 대신 인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반갑습니다.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각 과장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비가 2019년에서 20년으로 오면서 올랐죠?
또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방문 간호사 99페이지를 보면 이거 일련번호 218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무직 14명 해서 간호사 11명, 물리치료사 2명, 치위생사 1명인데 이 11명이 말이에요. 밑에 있는 사업 전체를 지금 담당하는 인원을 다 모아놓은 게 11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 관리 가구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떤 분들이 집중관리군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감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양방 진료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판교도 너무 열악한데 열심히 하고 계셔 가지고 혹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19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생명 사랑 프로젝트, 자살 예방 및 건강 증진사업 등등 이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살 예방 사업 현황을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사업 현황으로 표기를 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고요,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신청은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20년도부터 자살예방센터 사업명으로 해서 나온 예산이 20년도에 3600, 21년도에 3600, 맞죠?
문제는 22년도. 자살예방센터 마지막 예산 보셨나요?
이렇듯이 예산은 3배 가까이 투입은 됐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의 사업 실적을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홍보에 있어서의 문제인지,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든지 센터장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든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은 투입은 됐지만 실적은 늘어나는 게 없다라고 표로 봤을 때는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기존에는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안에 인건비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3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한다라면 인건비는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지 맞는 거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 모든 사업들 실적들 이런 거 보면 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생명 사랑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같이 함께하고 여러 4가지 사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진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치화를 한번 보시고요, 이 수치화를 봤을 때 이게 실적이 저조하면 이 사업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해, 한 해 실적이 향상이 돼야 된다라고 바라보고요, 그 실적 속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라면 센터 내에서도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분당구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분당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시 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요, 우리 보건소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계속)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초선 위원님들 특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 역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이며 다음 주 월요일 14시,
다음 주 월요일 14시부터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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