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9대 전방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
(11시 07분)

○위원장 최종성  먼저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뭐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장으로서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앞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폐회사를 보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폐회사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의 합의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고 안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어떤, 어제 폐회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종성  예, 폐회사에서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은 예결위 합의된 내용을 전혀 몰랐다.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의장님이 모를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이거 누가 보고합니까, 예결위가 결론이 나면?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결위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 명으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다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건들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그런데 의장님 정말 이상하세요.
  저번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의사 기간 정하고 보낸 것도 본인은 한 게 아니다. 직원이 실수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는 그 얘기를,
○위원장 최종성  의장님이 사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사인한 건 맞고요, 그 말씀 제가 못 들어서 답변을 잘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니까요. 이거 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의 제기를 안 했다? 이의 제기를 왜 안 합니까? 그리고 토론 요청을 안 했다, 정회를 요청하고?
  정말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의장님 정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를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기본과 원칙,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베트남 출장 갔다 다녀오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그거 원래 처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던 거지요? 알고 계시나요? 누가 가기로 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아, 전혀 보고 못 들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의장단에서 원래 가기로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렇게 수요 조사도 했습니다. 못 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거를 보고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걸 위원장들 중에 가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섭섭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에 맞지 않게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콘퍼런스 이번에 계획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예, 언제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지금 그리고 콘퍼런스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정연수하고요.
○위원장 최종성  예, 국내 연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두 번 다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이거 미국 출장 가는 거 비용이 부족해 갖고 콘퍼런스 비용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전용하려고. 알고 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콘퍼런스 비용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었다고요. 제안이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안 되는 거지요. 콘퍼런스 비용하고 국내 연수는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콘퍼런스 비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전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기본과 원칙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낸다고 해 주고, 화내는 사람들은 보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보내주고.
  난 의장님의 이런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저 또한 이제 의회운영위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례회가 원활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의회운영위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사실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여기 양당 우리 정용한 대표님과 우리 조정식 대표님, 두 대표님이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회운영위를 들어오고 임시회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표님께 들은 거는 우리 양당 대표님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찌 됐든 입장을 발표해 주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선행이 먼저 되면서 이런 의사일정들이 논의되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화요일 날 9시 반쯤에 기자회견을 뭐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일정을 보면 화요일서부터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시 30분에, 제가 아는 바로는 9시 30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만약에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이 사실 저희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흡족하지 않다 그러면 아마 그 이후의 예결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봐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의회운영위 전에 기자회견 형태가 갖춰지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표님들이 계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매듭을 짓고, 오늘 시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 대표님이 이제 합의도 보셨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을 뭐 오후에 1시나 2시에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운영위를 속개해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짓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좀 약감 유감인데요, 양당 대표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거를 뭐 못 믿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회하고 양당 대표가 기자회견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여기서 그거 때문에 정회하고 뭐 하고 그런다는 거 자체가 나 이해가 안 가고요. 상당히 그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하든지 이런 데 와 가지고 지금, 저 민주당 대표예요, 저. 민주당 의원님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저 기분 나쁩니다.
  이런 거 저 정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사실은 저희 민주당 내부의 문제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 참석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전까지 계속하면서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차피 양당 대표님이 합의가 되셨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생각하는 절차적으로는 이 부분이 먼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 운영위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맞는 수순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화요일 날, 제가 죄송스럽지만 9시 30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금 기자회견의 내용들이 정확히 어떤 건지도 모른 상태에서 만약에 그때 내용성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의 수순이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 그랬을 때 이후에 만약에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은 더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매듭짓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대표님께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조정식위원  저도 좀 말을 더 추가하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은 운영위원회 안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기자회견 하고 와라, 이런 거는 내용에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안건만 토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치, 정쟁 이런 단어가 아니라 왜 양당 대표가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을 이거 뭐 우리 당내 얘기지만 다 의총에서 얘기해 주고 추인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다시 뭐 기자회견을 사전에 하라, 마라 이런 거는 저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도 이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대표한테 미리 얘기해 가지고 정리를 해 달라고 해야지 여기 회의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최종성  예, 일단은 지금 논란이 좀 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자, 지금 뭐 그런 모습 보인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당에서 좀 할 문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건만 좀 같이 하시고 나중에 의회운영위 끝나고 나셔 가지고 그거는 다시 차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것으로 우리 이군수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아니, 그러니까 서로,
정용한위원  의회 절차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대표님, 서로 존중해 주자는 의도가 있으니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 정회 요청했으니까 잠깐, 시간 뭐,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거 정회하게 되면,
○위원장 최종성  시간 많으니까 잠깐 정도 얘기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대표님, 정회를 요청했으면,
정연화위원  의견을 물어야지.
정용한위원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의견을 안 묻고,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위원  대부분의 의견들은,
○위원장 최종성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안광림위원  반대한다고요. 지금 아직까지 안 물어보셨잖아요.
○위원장 최종성  지금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안광림위원  그럼 뭔데요, 이거. 물어보고,
○위원장 최종성  발언권을,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아까 발언권도 안 들고 막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발언권 안 줍니다, 이제.
정연화위원  조금 정회하고,
○위원장 최종성  예, 정연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정연화위원  조금,
정용한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마이크 켜시고, 정연화 위원님 동의하시는지.
정연화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동의하셨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성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최종성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