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9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3개 구
다. 경제환경위원회
나. 행정교육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계속)
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종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8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임종철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서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 7월 1일 자 성남시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한 2개월 좀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소상한 시정과 이런 부분 등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 실국장들과도 상의해서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구청장입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입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이 되겠습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입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 출자·출연기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임종순 원장이십니다.
청소년청년재단의 양경석 대표이사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은 GXG 2025 성남 게임문화축제 행사 운영상 대리로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이 참석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권활성화재단의 한광섭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원장 한호성 원장이 서울대병원에 아마 외래진료로 불참을 한 관계로 윤종필 행정부원장이 대리 참석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희석 사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종환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305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시는 2025년 제3회 추경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이 필요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2323억 원이 되겠으며, 산성공원 재정비 및 숲속 커뮤니티센터와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개발사업 등을 합해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 또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우선 시간 관계상 5분으로 제한하고 추후에 발언권을 추가로 더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305회 차 이번 임시회의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추경안과 관련돼서 또 이번 행감과 관련돼서 제대로 의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저께 산회가 된, 굉장히 유감스럽고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추경과 관련된 심사도 제대로 못 했고, 아마도 올해 또 행정감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우리 선출된 의원들, 시의원으로서 여든 야든 그건 고유의 권한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언시간도 5분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발언에 대한 내용들도 물론 예산, 추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예산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내용성들을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 중에 행정교육위원회는 아무런 내용들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까지 충분히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심도 깊은 회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더 담아내기 위해서는 5분의 시간은 너무 제한적이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까지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파행된 거는 전적으로 위원장의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오늘 회의도 이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하고 제한 시간도 10분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얘기는 그만 반복, 안 받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하고 예산 관련 질의 아닌 거는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임종철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본 위원은 이제 2022년 7월 우리 시장님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꾸준하게 5분발언과 시정질의와 그리고 상임위에서 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사안들 중의 한 가지 공통적으로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혹시 사전에 인지를 하셨다면, 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복정2 행복주택 지구, 그 안에 있는 공공부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때 복정2의 행복주택 지구 내 공공부지 관련된, 매입과 관련된 일정, 의사 그다음에 활용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시는 마당에, 사실 어떻게 보면 드릴 말씀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처음 데뷔하시는 우리 임종철 부시장님께 또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공공부지는 그 주변에 교육 부지가 드디어 교육청 주관으로 올 연말쯤서부터 학교 부지, 그러니까 신흥초등학교 학교 부지 확장을 위해서 교육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아마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부지 확장을 위한 조성에 착수한다는 얘기는 공사가 시작되기 위한 이제 어떤 작업의 절차, 작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아마 설계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설계가 끝난다면 조성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 것이고, 조성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현장에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학교 주변이 또 공사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학교 주변은 그 위로 행복주택 지구가 한창 공사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올여름에 그 학교 주변의 교육 부지에 공사 현장이 될 경우에 공사 차량이 학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미 선제적으로 절대 학교 정문을 통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LH 측하고 협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그 부분은 학교 정문을 통해서 공사 차량이 접근되면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그거는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향후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 지구 LH 현장, 그 상부거든요, 상부. 상단의 그 현장 진입로를 활용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가 나온 게 그렇다면 그 학교 부지 옆에 있는 공공부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가 진행될 때 같이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대체가 왜 성남시는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못 하고 있느냐. 빨리 매입에 대한 결정을 해 줘야지 학교 부지가 진행될 때 같이 공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성남시는 도대체가 매입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자,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남시는 왜 그 공공부지에 대한 검토를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재건축과장님을 통해서도 이미 답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각종, 엊그제 이제 소통라이브를 통해서 주민분들도 많이 제기했던 민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상당히 이제 좀 안쪽에 들어가 있고 학생들 통학로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좀 많고요. 또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분들께서는 각종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수정구청에서 주민분들한테 답변을 하실 때 조만간에 나름대로 검토를 통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확정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국장님, 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2년 전부터 지금 듣고 있는 얘기고요, 지금 공공시설 부지는 3276평방미터인데 제가 자꾸 왜 서두르는 이유는 교육 부지가 조만간 조성에 들어가는데 지금 공공부지는 사실 교육 부지 공사가 시작이 되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여기 공공부지는 맹지예요, 맹지. 공공부지만 따로 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나중에 현장을, 부시장님, 나중에 현장을 꼭 가 보십시오.
현실적, 아마 국장님은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나중에 꼭 현장을 가셔서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때는 조성을 하고 싶어도 판단이 안 서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그 공공부지는 무용지물이다.
하려고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체육 편의시설, 복합시설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교육 부지랑 같이 빨리할 수 있게끔 판단을 행정을 빠르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지금 했지 않습니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발생이 됐으면 오늘 예결위를 진행할 건데, 위법사항을 제가 찾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 위법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제시)
아침에 출근하실 때 혹시 노조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다이어트를 안 하면 퇴사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청소하시는 분한테 ‘청소 아주머니’라는 말을 했고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냐?’ 저도 들은 얘기니까, 언론에. 그리고 ‘머리가 길다. 잘라라’ 여러 가지 해서 이분이 물의를 좀 일으키셨나 봐요.
그래서 확약서를 쓰셨어요, 이분이. 9월 11일 자 확약서를 쓰시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겠다.
이게 이제 나온,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사퇴하겠다.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겠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럼 진행이 돼야 되나요, 부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한지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감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확인하셔서,
어쨌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조사하셔서 한 점 의혹 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가능한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성남시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날인가, 17일 날 조례가 올라왔어요. 이제 상임위에 조례가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죠. 그런데 그다음 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에 관한 예산이. 그게 순서적으로 맞습니까, 부시장님?
그런데 그 순서가 다 묵살되고 예산 심의하고 그다음 바로, 조례를 심의하고 그다음 날 바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게 지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에 저출산 관련 T/F가 구성이 돼 있나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우리 시장님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자료가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게 봤더니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25년 7월에 발행이 됐는데 성남시 내 돌봄 관련 조례 현황 파악, 그리고 제도 간 중복, 사각지대 연계성 문제 분석, 또 제도 개선 방향 뭐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봄 조례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다룬 거지 제가 요구했던 부분, 시정연구원에 부탁했던 부분은 안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이제 기반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행정적 뭐 여러 가지 기반이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되는 게 있는가, 그런 거를 알아봐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행사를 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하는데 시민들이 우리가 이 저출생 문제, 결혼, 임신, 출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번 상임위 때는 각 부서별로 부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출산이면 보건소에, 그리고 또 뭐 이제 양육이나 이런 거는 복지국에 부탁을 해 갖고 자료를 얻으려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게 하나로 다 돼 있어야 돼요.
이번에 시장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1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국적 또 어떻게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업인데 이 모든 게 이렇게 분절되듯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 훌륭한 복지정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알 수 없고, 우리가 1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될지도 우리는 추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오늘 처음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저출산 T/F, 말로만 저출산 T/F 하시지 마시고 이제 복지재단도 생길 거 아닙니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T/F는 확실히 구성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나는 우리 저출산 정책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3개 비교했을 때 맨 밑이에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작년에, 2023년에 0.67이었는데 지금 0.7이에요. 이거를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저출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좀 부탁드리고 시정연구원 다시 연구해 주세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는 지자체 감시와 견제의 역할 해야 하고요,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성남시에 전달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인데요, 잘했다, 괜찮다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좋은 점만 보실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행교위 상임위에서 마지막까지 국힘 위원을 기다렸던 서은경 위원님장, 김선임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그리고 저는 의원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일을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시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26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행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환영하고요.
채용 자격요건에 미달해서 서류에 탈락한 사람이 면접 직전 평가 기준 변경해서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되었다라고 합니다, 면접 서류에서 탈락됐던 인사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력에 대한 허위사실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면접 전 채용 기준이 면접 점수 80점 이상에서 면접 점수 85점 이상으로 갑자기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나 공식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 얘기만 듣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부시장님?
그 대표이사의 이력이라든가 실제적으로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요, 뭐 검토하고 같이 함께 활동하고 하는 기간이 짧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정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들이 있다라면 이 의혹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그 의혹을 통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 또한 그리고 뒤에 나올 우리 상임위들뿐만 아니라 각 국에 나올 얘기들 중에서는요, 이런 임명에 관련된 거 부분들 그리고 의혹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보고만 듣지 마시고요, 저희 성남시 관련된 보도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제대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도로 위법이 없는지 감사관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뒤의 다른 국에도 이런 채용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차 추경만 가지고 얘기를 해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채용 건에 대해서 우리 인건비들이 들어갑니다. 성남시 예산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 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눈감고 귀 닫고 저희가 입을 닫아 버리면 성남시 행정은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그대로 26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그들의 인건비가 같이 함께 올라옵니다.
과연 이 의혹이 맞는지는 그전에 정리가 되어야 우리 성남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부시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단 1%라도 의혹이 있다면, 그분 대표이사님 억울하지 않으셔야죠. 의혹을 풀어주세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의록이나 공식 문서 없이 이렇게 다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공개채용 공고 해서 나왔는데 공고하면 뭐 합니까? 공식적으로 채용공고 내고 다 탈락시키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셨나 봐요. 왜 채용공고 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주주총회에서 알아서 하시지. 이런 행정을 했다라는 거는 해야 할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세요. 저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릅니다. 다 들은 바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저 또한도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행정상에 절차의 문제가 있었나요?’를 알고 싶은 겁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우리 부시장님 힘들게 또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우리 3개 구가 있습니다. 3개 구가 있는데 어제 질의를 행정 업무 처리상황을 보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3개 구가.
그래서 24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원도 사실상 잘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고 좀 수정구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이유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달리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인력 편성 운영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수시 채용이 민간처럼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거기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정구 같은 경우 제가 행정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민생 행정이 굉장히 많은 거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또 거리나 주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직원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럼 보통은 이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활용을 직원들이 그런 데로 발령을 하면 육아휴직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시군도 보면. 그래서 그거로 그냥 자꾸 나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충원이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별도로 지금 그런 격무 부서나 그런 기피 부서에 대한 인력 배치나 이런 거는 승진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정책적인 배려나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하고,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인사상의 고가도 조금 고려해 가면서 인사 대책은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일간 공부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시장님의 정책사업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업도 있고 그중에서는 뭐든 사업이 다 우리 성남시의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바로 체감도 하는 사업도 있고 체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우리시 그리고 시내버스의 자부담이 합쳐지는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이게 아직도 자료를, 오늘 조금 더 필요한 자료를 오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요, 어제까지 나온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 관련한 현황 그리고 자체 조사한 결과와 우리 성남시에서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체 조사인지 아니면 자체 우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자체 부서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수요조사인지는 제가 아직 그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시설개선을 위한 승객용 USB 충전포트 사업과 어라운드뷰 설치, 고사양 CCTV 교체, 행선지 LED 교체 설치, 다섯 번째, 공기청정 필터 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 경기도에서 준 자료로는 승객용 USB 충전포트가 가장 대수가 많았어요, 다섯 가지 중에서.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걸 그래서 공문을 우리 성남시에 발송을 해서 저는 승객용 USB 충전포트가 설치되는 거로 알았는데 자체 수요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체 수요조사에서도 아마도 USB 충전포트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만 그 하나는 빼고 나머지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차 추경에 올라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봐서 사업에 대한 걸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럼 수요조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부서에서 자체 결정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하라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요조사일 겁니다, 그게 이제 대중교통 버스회사에서 한 그 자료이겠지만.
그래서 원래의 취지 벗어난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의 예산 편성은 저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은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있죠.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래서 자체 판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체 판단을 한 건지, 어제 말씀은 자체 판단 중의 한 가지가 지금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는 거리가 짧다. 그럼 거리가 짧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한 2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저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제 질문한 것과 오늘 질문한 거를 토대로 해서 어제 요청드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의 개발 정책의 최대 쟁점이고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 완화가 얼마 전에 됐어요, 고도 제한.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부분은 상당히 재건축하는 데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고, 야탑 같은 경우도 아마 지상 표면을 고도 제한 완화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건축하는 데 도움이,
이 당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강화가 돼서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D등급이 나오면 리모델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안전진단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리모델링을 하게 된 원인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하고 리모델링을 선택했던 것인데 최근에 안전진단이 완전 면제가 됐어요, 국토부에서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주민들을 위하고 소유권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이게 큰 틀에서는 맞는 것인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자금이라든가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재건축으로 돌리지 못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이 정책을 다시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초환, 재초환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인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이주단지가 빨리 결정이 돼야 하는데 이주단지를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다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걸 대책을 또 세워서 이주단지를 빨리 조성하고 분당에 30년이 넘고 40년이 다 돼 가는 분당의 신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부시장님 이거 도시재생? 본시가지도 마찬가지고 분당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의 최대 쟁점으로 삼으시고 이 주거환경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거 헌법에 보장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재생을 시키려면 우리 분당이 적극 나서야 되고 우리 분당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시장께서 명심하시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걸 좀 하셔서 전문가들도 T/F팀 지금 구성돼 있지만 더 강화하셔서 조속히 이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의 내역, 조직을 보면 요즘에 이슈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시와 복지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좀,
성남시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복지 수요가 많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규모의 정도면 복지재단이 있어서 성남시의 복지재단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고 민간하고 공공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출현하게 됐고요.
복지재단이 출현하면서 출연금 30억과 초기 재단을 만들 수 있는 인건비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구축비, 시설관리비 그런 걸로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이 설립 후 행정 민간 분야에 대해서 기능 중복으로 혼선이 생기지 않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타당성이 있으신데 이제 보통 한 2, 3년 지나면서 그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서로 간에 중복 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찾아서 복지재단이 하고 또 시청에서는 정책기획과 계획을 세워주면 실제 전문성과 필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게 재단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은 지금 뭐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틀, 복지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나 시장경제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 등 이런 걸 찾아서 복지재단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해서 그거는 보완하고 타 시군의 사례, 혹시 시행착오 했던 것들도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성남은 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당부 좀 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늘 우리 추경에 보면 악취저감시설 설치 증액 요구가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남시 우리 하수 악취 관로가 본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분류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 용역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걸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아마 올해 12월 말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리고 우리 지하철 8호선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와 다 협의를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뭐 시장님이 가시든지 공무원이 가시든지 서울교통공사하고는 이제 협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고 어려운 사항이니까 서울시도 이번에 아마, 다음 주에 만나서 협의를 좀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10개 조금 넘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지하철 8호선만 캐노피가 없지, 출입구에. 다른 데 국가 철도는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는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협의를 해서 성남시가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이걸 받아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못 해요. 그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부과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서울교통공사도 더 부담스럽고 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관계 부서가 가시든지 시장님이 가시든지 일단은 면담을 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는 꼭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시장님이 잘 챙겨 주셔서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하나씩, 두 개씩이라도 하면 뭐 어느 때인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3회 추경 하는 자리에서 우리 또 이렇게 부시장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추경 관련된 거니까 우선 성남시 1년 예산이 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앞에 앉아 계신 분이나 뒤에 앉아 계신 분이나 해당 부서의 국·과장님들은 반드시 자기 부서에 있는 거 알고 오셔야 돼요.
보통 광주시 1년 예산이 1조 한 8000억 정도 돼요, 하남시가 1조 1000억 정도 되고. 그에 비해서 성남시는 4회 추경 한 번 더 아마 할 거예요.
지난 6월 27일 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산단에 149면 주차장 조성 관련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본도심에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거의 뭐 평생,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60년 이상을 성남 본도심과 함께하는 그런 원주민이고 또 거기에서 지역구 활동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노후 산단, 상대원 산업단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이테크밸리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우리 산단은 계속 어렵고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업혁신과에서 그곳에다가 이제 어떠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성남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미디어 광장 조성 개장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정책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2판교 하이테크밸리가 상대원에도 탄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거기로다가 이제 쏟아부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산단을 만들어 주고, 일자리가 많은 그러한 곳을 지금 이제 어떠한 산단 리뉴얼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오고 그런 어떤 문화의 거리, 이런 거리로 만들어 주고 어떠한 교통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정책을 다 이제 담아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부시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31개 시군의 여러 도시를 다녀 보셨겠지만 이 노후 산단이 아마 도시별로 여러 곳에,
그래서 지금 상대원도 이제는 융합 문화 선도 산단. 문화와 이런 어떤 테마가 있는 이런 걸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미디어 광장 조성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이런 쪽으로다가 보폭을 넓히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국토부나 어떠한 문화 관련된 그런 부서나 그다음에 재정 이런 자원통상부인가요? 우리.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시장님이 성남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만큼은 상대원 산단, 노후 산단 반드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사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정책을 성남시가 펼치고 있는데 시민들은 몰라. 깊이 있게 몰라.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거리에 거는 현수막은 행정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하는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법이에요. 그러나 시민들의 알권리, 건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4개의 홍보, 이런 사업을 3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수막으로다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안 외에는 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게 되고 그런 어떠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타를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홍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우리시 집행부는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괴로움의 한계점에 와 있고 임계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은 펼쳐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끊임없이.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부족해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지는 못할망정 어떠한 확산을 좀 시켜 나가야 대한민국 5000만의 국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성남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가용예산이 좀 남아 있다 말이죠. 그런 예산이 남다 보니까 어떠한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시장이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그런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 거고, 그런 정책을 홍보하는 데 불법 현수막은 그냥 정치권이든 언론계든 좀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빈틈없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수막으로다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예요, 성남시가. 항상 성남시가 무엇을 하면 최초야. 그만큼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재명 여기 시장님 때도 청년수당 아무도 안 했는데 저희 성남시에서 해 가지고서 굉장히 히트를 끌었고 굉장히 그런 기억이 저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3개 언론사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아니면 종편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홍보를 더더욱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권 4종 세트, 전 시민 무료 독감, A형간염, 백일해, 대상포진, 이렇게 한 30초짜리 광고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질문은 추가 질문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다 못 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제 지역구에 단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교행이 좀 불가능한 보행로가 있어요.
아마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금 2년 뒤에는 산성동에 3600세대가 아마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더 많은 차들이 저 길로 왕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만간 단대초등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학교가 새롭게 이렇게 뜯어고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동안에 요구들이 있었던 차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 차에, 이번 차에 저 보행로와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학부모, 학교 당국, 교육청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 성남교육청 그리고 국회의원실,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인 저 이렇게 모여서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우리시 관계자들, 집행부 실무자들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차로, 보행로와 차도를 확장을 좀 해 보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방법론적인 것들을 찾다 보니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뭐냐면 저 도로를 넓히고 그 보행로를 확대를 하려면 학교는 학교의 부지를, 어차피 학교를 뜯어고칠 지금 상황이니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다, 학교 부지를. 근데 차도에 이미 학교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지와 관련된 부분을 서로가 교환을 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 사용허가를 득해야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득한 상황에서 이거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시가 할 건지, 교육청이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행안부 특교에 재난안전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실이 나서서 특교를 가지고 가져오겠다. 올 방법을 그래서 막 검토를 해 봤어요. 그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시의 의지입니다. 성남시의 의지. 성남시가 어떠한 결정을 빨리 내려주느냐가 사실 이 보차로 확장을 결정짓는, 예산을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가져오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요건이더라고요. 그 판단이 빨리 내려져야지 그다음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교육청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회의원실에서도 나서고 있고 다 나서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부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수정구청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께도 며칠 전에 말씀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나서 달라. 관련된 게 아마 회계과일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일 수도 있고 미래교육과일 수도 있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출된 공직자인 저희 의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받았을 때 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이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되는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선출된 공직자이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되는 쪽에서 일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단대동의 캐노피 민원 같은 경우도 제가 받았을 때는 안 된다는 쪽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저는 포기를 했었는데 시장님이 받으시니까 되는 쪽으로 일사천리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 성남시가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게 2년 뒤면 산성동에 아파트 단지도 입주를 하고 그리고 조만간 단대초등학교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탈바꿈돼야 되니 이참에, 제가 앞서서 복정2 얘기도 드렸지만 사업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모차를 끌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젊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차도로 보행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 인도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단대초등학교 통학로 확장 부분은 사실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추진을 했고 방법을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때까지 하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공간 재구조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교에서도 또 좋다고 하시는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학교에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학부모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성남시 수정구청 건설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계속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이 진짜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걸 우리가 매입할 건지, 아니면 진짜 사용허가만 받아서 사용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겠지만 충분히, 지금 상황 아니면 진짜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고민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 이 기회에 충분히 잘될 거라고 믿고 부시장님이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분 안 계시죠?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아까 제가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이사 채용 건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고 들은 바로는 사실 여부는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그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던 분이 직원인 실장과 임기제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실장이 현재 직급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표이사 채용 건에 대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런 채용들에 있어서 제가 일하는 곳의 상사를 뽑는데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면접관 구성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우리 같이 함께 출연하는 기관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는 곳들이 이런 구성들이 제대로 현실 반영이 잘되어 있는지도 같이 함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 발언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채용에 대한 행정 때문에만 보시지 마시고요, 모든 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회의록과 그리고 참여를 어떻게 누가 했는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검토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라면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 발언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저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문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뭐 지자체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눈이 막 폭설이 온다거나 폭우가 온다거나 이런 건 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기후위기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대응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홍수터를 확보하는 것, 홍수터는 둔치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략 중의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시에서. 시에서 “성남시 하천 준설로 인해서 탄천 범람이 제로였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단기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둔치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장기간의 어떤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마치 준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홍수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이나 홍수가 났을 때, 집중호우가 났을 때 탄천에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성남시가 탄천에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우리 탄천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을 덮고 이게 준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홍수 피해가 없었다. 올해는, 2025년은 2023년, 2024년 대비 집중호우량이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없었던 거지 준설을 해서 피해가 없었다, 이거는 잘못된 홍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책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성남시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시장이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건 정책 검증이 전혀 없이 그냥 시장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보도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보도 자료. 행정에서 뿌리는 보도 자료에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쨌든 정치적 치적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이런 보도 자료는, 홍보성 보도 자료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같은 거. 나온 거 보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11월에는 행감, 행감 위원회가 열릴 텐데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이제 수감자료를 받아볼 것입니다. 수감자료를 어제 이제 목록을 요청해서 수감자료를 받아볼 텐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무엇 무엇이 어떤 거에 해당되나요? 개인정보법이 있잖아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오픈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블라인드 처리를 주소까지 이어서 이름,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감자료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할 때는 이름은 삭제하고 주민번호 삭제하고, 여기까지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수감자료 하셨을 때 이 부분을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부분까지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는 겁니다.
전년에도, 24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수감자료에는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닌 부분까지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1공단 법조단지 이전계획 있는 거 알고 계시죠?
3500억? 3000억?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그 과정에서 토지에 불소 검출이,
사실은 저는 법조단지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뭐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부속적으로 또 와야 되는 부분 같은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왜 아직까지 안 됐느냐,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걸 뭐 어디에다가 알려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연하려고 하신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또 하다 보면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건 또 저희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 좀 알려주시고.
뭔가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내 주변에 뭐가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공부들을 하고 그런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나 이런 거를 좀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지적을 다 해 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96억 3100만 원 대비 3769억 7500만 원 증액된 4조 5866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5049억 3700만 원 대비 3446억 8700만 원 증액된 3조 8496억 2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46억 9400만 원 대비 322억 8800만 원 증액된 7369억 82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701억 원, 세외수입 217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 보조금 252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조 8496억 2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성질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970억 원, 산성공원 재정비 및 숲속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 66억 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39억 원, 긴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비 15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0억 원,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공사비 10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323억 원, 성남시복지재단 출연금 31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05억 원,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용으로는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노후 소각장 대체건립 공사에 따른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립공사 비용의 6.14%인,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회기 기간이나 예결위 심사 때 자리를 비우는 거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며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계수조정을 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3개 구
(14시 13분)
심사 부서 이외의 실·국·소·단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우리 수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용 건설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님은 병가로 김미경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재 세무2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은 상 중으로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박미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해 주시고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주차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 주차 단속 매뉴얼.
두 번째로는 성남시가 그 야외 체육시설과 실내 체육시설로다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실내 체육시설에는 주차난이 조금은 조금은, 충족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고 있는데 야외에 있는 이 체육시설에는 지금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게이트볼을 치러 간다든지 배드민턴을 치러 간다든지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침 시간대, 저녁 시간대 이렇게 불법으로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아주 늘 종종 있는 그러한 사안인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좀 주차난 해소가 안 되다 보니 크게 교통의 흐름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어떠한 말씀을 좀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쪽 중원구의 황송배드민턴클럽, 황송구장 있는 데 보면 거기에 뭐 체육시설이 전부 몰려 있거든. 장애인 게이트볼장, 그다음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축구장, 족구장 그다음에 황송배드민턴클럽, 까치클럽, 금광클럽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 신구대 후문 위주로다가 일렬 주차로다가 이렇게 쭉 세워 놓으면 전부 그걸 갖다 이제 끊다 보니까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시민들이 이제 아우성을 하는데 거기 어디다 주차장 만들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주차에, 크게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은 조금 교통 혼잡을 피하는 시간이라면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것도 불법이라 뭐 강행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는 주차 단속하는 내부적인 그 매뉴얼에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검토 좀 해 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텐데요.
우리 통계조사 있죠. 통계조사 인원 있습니다. 각 구마다 여섯 분, 열두 분, 스물세 분 있는데 이분들의 조사할 때 지침하고, 그리고 근무 기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방문이나 인터넷으로의 분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마도 이제 오늘 예결위가 끝나면 내일이 주말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각 3개 구에서 동별 체육대회가 아마 열리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열린 동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아마 내일부터일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동별로 그 의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마, 이미 열린 것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통일된 의전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 따로, 분당 틀리고 중원구 틀리고 수정구 틀리고. 말이 안 되겠죠? 어느 범위까지 어떤 의전 매뉴얼이 적용될지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14시 24분)
그럼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4차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자료 11페이지 AI반도체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AI 인재 양성 아카데미 사업 운영이 6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총괄 질의 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부분이 이제는 조성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해야 되는데요, 그때 자료 주시면서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A구간인가요, 먼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9월 말 정도에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오셨을 때 그 설명 하시면서 제가 상대원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조감도뿐만 아니라 실제 거리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비교분석을 좀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임시회 준비하시느라고 좀 바쁘신가 봅니다.
임시회 끝나시니까 이제 그 자료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스마트도시과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그린 안전쉼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국도비로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홍보하실 때는 그동안에는 국도비로 저희가 열심히 예산을 가지고 오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시정소식지라든가 저희가 이제 소통라이브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항상 성남시비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떠한 조항도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국도비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시비로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보도 자료에는 제대로 내셨어요. 그동안에는 국도비로 이루어졌던 사업이 아니라 성남시비로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도 자료 보니까 제대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 자료 내시거나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시정소식지에 담길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래도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시비를 이제는 편성해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이번에 본예산 들어올 때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계획이 있다라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우선순위 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아름다운 거리 그거 조성하는 거 관련돼서 그날 이제 행사를 끝나면, 행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 보도 자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 보도 자료를 낼 때 앞으로 성남산업단지, 이 노후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이게 원래는 성남의 이게 산업의 동력이 사실은 상대원공단이에요.
그래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앞으로 성남시가 노후된 산단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어떠한 문화가 있는 그런 산단으로 나간다라는 그러한 어떤 비전 제시를 거기다 반드시 좀 담아주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성남시는 정책을 좀 펼쳐 나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정책이 성남 상대원 노후 산단에 대한 우리가 관심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살려 나가는 데 좀 주력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가야 될 방향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성남시로, 그래서 그게 다 채워졌을 때 어떤 성남의 미래가 아주 멋진 그러한 산업단지가 새로 이렇게 탄생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밑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계기로다가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교육위원회
(14시 34분)
먼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또 시정연구원 원장께서 아직 도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종전 총괄 설명 때 국장들이 배석하지 못하고 저 역시 늦은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종순 시정연구원장은 도착을 못 했고 실장님께서, 정수진 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이희석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착 전이고요, 박경섭 본부장님 참석했습니다.
(인사)
예, 먼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이거 기사 보셨나요? 우리 용인시청 압수수색 들어간 거.
우리 저번에 과학고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해서 현수막 엄청 많이 붙였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 다 붙였잖아요, 유관단체별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 뭐 여기저기 붙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어쨌든 용인시청 문제기는 한데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 유관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니시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실장님 말 믿고 일단 진행,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에서 본인들이 건 거라면, 진짜 내가 이거 축하하고 싶어서, 과학고 유치를. 본인들이 걸었다면 본인들이 정산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고, 입금한. 그죠? 현수막 업체에. 그게 없고, 없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어쨌든 제보를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도 용인시하고 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위법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뭐 일을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압니다. 그런데 위법한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차상의 위법한 일은 더더욱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다 같이 부서별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인사과 그럼 나와 주세요, 인사과.
인사과도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좀 받았는데 이 답변 하신 거 우리 과장님이 보내신 거 맞죠?
만약에, 제가 부서별 승진이 그때 총무과 많이 됐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쓰는 거 실장님 다 알고 계신 거죠? 실장님한테도 컨펌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맞죠?
하나 더 여쭤보면 과장님, 그 국장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의 평판은, 우리 평판이 뭔지 아시죠?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우리 김성기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 행정평가에 대해서 우리 동행스케치 같은 자료를 이번에도 제대로 제출을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제대로 잘 제출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교육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여기서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잘해 주시고.
우리가 5분발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뭔가 해소가 되는데 이거는 위원들을 제가 볼 때는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 과장님은 왜 이렇게 답변서를 썼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분들이 승진을, 제가 지적한 사항이 그거잖아요. 연공서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승진하면 다음 분들은 이제 승진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68년, 67년 이분들은 승진이 좀 불가능한 거죠?
제가 얼마, 지금 누구든지 우리 공직자들의 희망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제가 거기 직원도 아닌데, 제가 발언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또 준비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두 줄 써 갖고 오시면 그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분이 한 3급 정도 또 가는 게 저도 맞다고는 보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국장이라는 자리는 길어야 2년, 한 1년씩 정도로 해서 연공서열에 맞게 해서 가시는 게 조직을 위해서도 맞아요. 승진을 일찍 하신 분이, 6년 반이 남으신 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까. 저도 조직 생활해 봐서 아는데요, 승진이 있어야지 하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승진하는 부분을 좀 잘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자료가 오거나, 제가 마지막 경고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오시면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발언 하면 위법한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수 직원들은 인사 및 근평에서 책임자 또는 인사권자가 판단 후에 최소 전체 대상자의 10% 내지 20%는 연공서열 상관없이 별도로 적용해서 진급 및 근평을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수사받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확인된 부분이 아니어서 사장님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고 시설 관리를 해야 될 수장이 이렇게 여러 사안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과정은 성남시 전체를 지금 부도덕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기서 사장님이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거 앞으로 이제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탄을 받고 부도덕적 낙인이 찍힌 도시개발공사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구설수에 올라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 같아요,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의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내가 들었고 앞으로 시나 이제 이사장님이나 적절하게 조치할 건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 앉으시면 됩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만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할 때 시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어떤 연구에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핵심을 짚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과장님 좀.
과장님, 우리 설명서 20쪽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삭감하셨어요, 5600만 원. 이거 우리 장애인을 그만큼 많이 고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공직 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개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셔서, 거기는 이제 유치원부터 고급, 고등 뭐 전문대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설명들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사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거 추경 내용 보다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이거 8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홍보 공간 조성사업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여서, 이게 뭔 사업이에요, 그 2억 8000?
그 공간이 조성된 게, 거기가 조성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았나요? 그 공간도 어떠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과거에 홍보관으로 쓰던 그 공간은 저희가 회의시설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율동관, 모란관 이쪽이 과거에 홍보관이었는데 이제 홍보관 폐지가 되고 회의실 같은 게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로비라고 봐야 되죠. 좀 여유 공간, 그 로비 벽면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예산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2023년도 여름 무렵에 들어왔던 행안부 특교 30억 아시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설계를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아마 행안부 특교 신청했던 부분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2023년도의 여름 무렵에 들어간 행안부 특교를 지금 그동안 안 쓰고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30억을?
행안부에서 특교와 관련된 신청서, 문서가 저한테도 있거든요. 2023년도 3월인가 4월 달 양식으로 해서 그때 제가 의원실 통해 가지고 받았던 그 양식입니다. 거기에 40억, 조성 금액 40억 중에 30억을 신청하는 형태의 문서로 작성돼 있는 시 예산과에서 작성한 문서예요. 그래서 행안부에 특교를 신청한 거예요. 그 당시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비 30억, 그다음에 CCTV 예산 5억인가를 신청했던 게 두 가지 건이었습니다. 수정구 쪽 몫으로 들어왔던, 국회의원실 쪽으로 협조 요청했던 게. 그래 가지고 행안부 특교를 신청을 했는데 아마 두 건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7월인가 그전으로 특교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실에서 현수막도 걸고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도 걸리고 했어요.
그 특교 30억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그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될 건데 지금 시에서는 그 선지급 된 것도 토해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비용 발생되고 한 거와 관련돼서 특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시비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행안부 특교는 뭐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70억짜리 1단계 사업 다 못 할 것 같으니까 3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조성사업에 그냥 하는 척, 30억 가지고 하는 척 하고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했다라고 정도 하시고 그냥 임기 끝내시려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여부 확인은 행정교육위원회 영상 업로드되면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정책기획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라이브 자료 680만 원 들였다고 하셨나요? 얼마였죠?
예, 68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교위가 아닌 위원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진행상황을 성남시에서 자료를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2022년도 8월 1일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피소라고 되어 있어서 원고가 LH고요, 피고가 성남시입니다.
2025년 4월 10일 1심 판결에 ‘원고 일부 승’ 원고가 LH입니다. LH가 일부 승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5년도 5월 26일에 ‘안 된다. 이거는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원고 LH가 항소를 합니다.
지금 이 판교개발부담금은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2022년 4월 20일 부과 처분한 개발부담금 4657억 원 중 29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소 제기, 맞죠?
저희 행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과장님 모두 다 관점이 다르다 보니 그렇게 판단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자료 지금 제가 띄워 놨습니다.
(자료 제시)
자, 왼쪽에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승소 831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오른쪽 사항을 모르십니다. 왼쪽의 PT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원고는 LH, 피고는 성남시. 1심 승소. 그러면 피고 성남시가 이겼다. 근데 밑에 ‘원고 일부 승’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4회로 예정되어 있던 소통라이브가 12회로 확대됐습니다. 지금 현재 6회 진행했고요, 나머지 6회가 남아 있는데요, 남은 6회도 또 저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라면 오해하지 않으실까요, 저 자료를 보면?
“판교개발 현황, 판교 개발할 때 이제 성남시 내는 게 이제 LH로 사업 조치를 해서 나왔는데 그게 1심에서, 아직 최종은 아니에요. 어쨌든 1심에서 승리해서 831억 원이 시가 유일하게 이제 득이 된 거예요.”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저 자료를 보고.
그러면 저 자료만 봐도 왜곡돼서 주민분들께서 ‘아, 우리가 이겼구나. 2심 들어가도 우리가 이길 확률이 더 높구나. 아, 잘하셨네. 831억 원 예산 절감하셨으니까 우리 시장님 잘하셨어.’라고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십시오. 원고 LH가 일부 승이고요, 자료와 상세 내역 자료가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전 설명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시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1심에서 승리해서 831억 원이 시가 유일하게 이제 득이 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과가 소통라이브를 하지는 않지만 PT 자료를 위해서 모든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한다라면 사실 여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왜곡되는 사실이 있다라면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소통라이브가 6회가 남았습니다. 이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들을 행교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판교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4600억 원을 부과를 한 거죠. 그 4600억 원에 대해서 불복하는 측이 LH가 됐기 때문에 LH가 소송을 걸어서 LH가 원고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피고가 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831억이 승소해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주민분들께서 ‘아니야. 원고가 일부 승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으십니까. 저도 판교개발부담금 이거 자료 받고서, 최현백 위원님께서 자료 올리셔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기 34명 의원들이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지역구이신 분들은 아시겠죠. 다른 의원님들 이 소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겼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겼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곡이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시장님 뭐 고발한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저게 일부, 우리 자료에 보면 원고 일부 승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LH가 원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정확하게 판결에서 인정한 거는 4600억 부과한 거에 대해서 928억인가 법인세, LH의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700억 정도를 우리시에서 징수하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1심 소송에서 그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LH에서 다시 항소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주장했던, LH가 판교이익금이라고 주장했던 약 2900억하고의 차이가 한 830억 정도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표현에 어떤 세밀하게 좀 더 표현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우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또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표현에 관해서.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잘 반영하셔 가지고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을 1억 잡으셨어요. 기정예산을 1억 잡으실 때 이 기준이 뭐였어요, 1억을?
지급 금액이 1301만 5000원이에요, 1학기에.
인사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말씀을 드렸죠. 최근 3년간 성남시 장애인 채용의 현황 그다음에 고용부담금 지급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국민운동본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5000이 지금 감액된 부분을 잘, 설명을 이걸 조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이, 여기 중도 이탈자가 있습니다, 과장님.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박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예산을 좀 약간은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에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새마을이나 이렇게 각종 단체에 총무님이 공석인 자리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에 지장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충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동이 좀 있더라고요.
다만 어쨌든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남자지도자협의회가 총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라 마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주윤입니다.
우리 추경 1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공채 선발 예정 인원 감소로 우리 인성검사 이런 게 다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250명을 예정했는데 95명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너무 갭이 많아 가지고, 차이가 많아서.
그리고 뭐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 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자료 달라고 하셔도 줄 수 있는 것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에 대해서 지금도 그랬지만 예전에도 그랬을 거고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을 잘 지켜주시고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이런 말씀 외람된데, 초선 위원님들이 뭐 좀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지, 그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로 바로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의정활동 할 때 그렇게, 선배 의원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제가 발언하면 한 템포 쉬었다가 의견을 얘기해도 되고, 제가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주지 마라, 어떻게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지 나는 도대체, 저 8년 차인데요.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거 진짜. 국민의힘 위원님들 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제가 얘기하고 나서 바로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고.
아닐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한 템포 죽이신 다음에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고, 본인 의견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의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서로 존중해 주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하는 것들은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한 얘기에서 주지 마라, 자료를 줘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하시는 건 아니죠. 너무 속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홍보 조성 공간 조성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공간 조성 공사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명 이거 뭐 인테리어비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이해하면 되나요?
시장님이 처음에 계셨을 때 그 홍보관 있었어요. 저 시장님이랑 같이 사진전에 같이 했던 적, 지금 신상진 시장님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제 지인하고 신상진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같이 한번 거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선되고 나서.
그런데 그거는 없애고 또다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는 어떤 콘텐츠를 넣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제가 삭감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수립하실 거면, 이런 정도의 2억 8000 예산 가져오시려면 세부 내역서 정도는 한 장 쭉 저번에처럼 주셨어야죠. 그런 거도 없이 뭔지, 이게. 멀티스크린 제작비라고 하고 몇 인치를 어떻게 하고 이미지 정도는 갖고, 이거 2억 8000 뽑을 때는 업체하고 얘기된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주시면 안 돼요, 이거요? 있어요? 자료 있냐고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자료.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해 갖고 예산 평가하면 이 예산, 우리 예결위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요. 저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주실 거면 세부 내역서 꼭 주셔야 되고, 무슨 장비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이거 누가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테리어비 1억 300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다른, 제가 다른 시의원을 안 해 봐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할까 좀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 그거 끝날 때까지 주세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짧게 질의드릴게요.
우선 저희 성남시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죠, 2025년도 본예산에? 그거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 주셔도 돼.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금 예산 잡힌 게 금년도에 얼마 잡혔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잡을 계획이신지 답변 주세요.
이번에 그 경영평가 했어요, 기관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약간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B등급을 받든 A등급을 받든 성과금이 나가야 돼. 그런데 이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돼요? 평가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정량 평가, 정성 평가를 가지고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기관 평가가 나왔어.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등급이나 B등급이 나왔으면, 그 등급이 지금 어떻게 나눠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자, 이번에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점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전부 다 뭐 A등급, B등급 받았는데 최고점 줘 보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이 성과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최하 점수인 100 정도를 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우리 사장님 나오셨죠?
자, 질의드릴게.
우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동화 주차장 이 센터를 구축하는 그러한 체계로다가 도입이 돼요. 전부 다 직원이, 주차요원들 직원들이 어떠한 시스템 가동에 있어서 전부 다 아날로그 방식, 수동으로 하던 걸 지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별도의 그 과나 팀을 만드셔서 다른 업무로다가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주시고, 그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노조에서는 말씀들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노조하고 잘 매듭을 지으세요.
지난번에 노조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노조 안 만나셨어요?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삭감이라든가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교위에서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오늘 또 존경하는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걱정되시는 마음에 말씀하셨던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보통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한해서 편성돼야 된다, 이게 기본 룰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3차 추경에 올라와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 업무였을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왔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나왔지만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시청 이제 홍보관이 있었을 때에는 크고, 같이 함께 관람을 하는 여러 가지 다용도,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또 오시기도 했지만 복도 계단을 올라가서 벽면 한쪽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2층으로 올라갈까에 대한 그런 부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내 벽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이 활용도가 낮다라는 점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계획을 다시 잡아서 저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굳이 홍보 기간을, 그때 제가 그 예산서를 잠깐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2009년도였나요, 26억인가가 들여서 홍보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만들었던 것을 지금 현재의 시장님께서 불필요하다라고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홍보 공간 구성, 공간 조성에 2억 8000 넣고 물품 넣겠다고 2000 해서 3억 올라왔습니다.
과연 지금 이 부분이 필요했던 것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예산서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도시 공간 조성 2억 8000과 공간 조성 물품 2000만 원 예산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보니까 예산서에 그 예산서와 같이 이렇게 설명 자료를 주고 가셨어요.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한눈에 보기가 좋았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강사 수당 증액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시간강사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으시네요. 탄천종합운동장 한해서 지금 92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공사, 우리 측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하게 강습을 못 하게 될 경우에 휴업수당은 70%,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면 2만 8000원 시간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상인분들께서 지금 “임차인 일동”이라고 하셨어요. 일동이면 전체가 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감사실도 있죠?
상인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상인분들께서 억울하다고 지금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성명서로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고 정확하게 이건 잘못된 내용이다,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의혹을 없애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중앙상가에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이번에 예를 들면 과거에는 5 대 1 되는데 이번에는 뭐 1.01 대 1이 됐다 그러면 의혹이 크지만 이번은 1월 달부터 시행했던 네 차례보다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입찰 담합이 있었다든지 그런 개연성은 좀 떨어지고요.
요즘 또 지하상가가 요새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경쟁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상가의 이번 입찰에서는 그렇게 큰 의혹이 없고 오히려 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보도 자료 혹시 보셨어요?
아까 앞서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장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윤혜선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시간 관계상 반복적인 대화나 아니면 반복적인 질의나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질문은 가능한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박대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신종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남영희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백경숙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소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팀장입니다.
안병준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장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소통라이브 했을 때 결재 내역 말씀하셨더니 바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8월 30일에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취지가 주민과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유관단체 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신데 유관단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를 이렇게 받아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 주시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소통라이브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께서 새해에 시민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진행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소통라이브 같은 경우는 기획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형식이나 이런 거를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새해인사회는 약간 정례화된 형식이 있다면 소통라이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크콘서트처럼 같이 OX퀴즈도 풀어보고 진실 혹은 거짓 이런 것도 해 보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 보자는 의도에서 소통라이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게 있다면 여전히 시장님 혼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것 같고 말씀은 인사회는 인사를 하는 형태로 많이 할애를 하시는 거고, 라이브는 정책을 홍보 내지는 자랑하시는 시간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소통이라는 게 서로 통하겠다라는 의미를 안고 계신 것 같은데 통하시기보다는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
애초에 기획이 통하고자 했다면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려고 하는 시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려는 기획 의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획 의도보다는 일방적인 강연, 설명 그런 것, 제가 이제 있었거든요. 거의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거의 10분 넘게 혼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PPT를 제가 다 사실은 찍으면서 내용을 들었거든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은 있을까 싶어 가지고 계속 들었는데 정확히 1시간 10분 넘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마지막에 아마 이제 준비된 원고, 준비된 질문을 받으시는 시간이 좀 있었고 뭐 사진 촬영하느라고 약간의 시간을 허비했죠.
참석 대상은 아까 말씀처럼 유관단체 회원들, 뭐 많은 인원들은 이제 통장님들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주민자치나 유관단체 분들,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신 거는 극히 드물었을 겁니다, 그 평일에 오시기는 힘들었을 테니까.
그게 아마 신년인사와의 차이는 그거였을 거다.
과연 어떤 소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였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라이브 소통을 지금도 계속 당분간 하시겠죠,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인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어쨌든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안에서의 내용이나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소통관에서 진행한 사업이 그러기 때문에 좀 색다른 시각에서 봤습니다. 아쉬웠고요.
소통관님, 제가 예전에도 우리 소통관님한테 민관협치위원회 관련된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 활동이 계속 잘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소통라이브나 신년인사회나 이것도 행사잖아요. 우리 소통관에서 하는 행사고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끝나면, 보통은 이제 다른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육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행사에 대한. 이거 하나요, 여기는?
안타까운 것은 이거 소통을 하겠다고 하시는 소통라이브 행사잖아요. 그런 기획 의도로 우리 소통관님이 기획을 하셨을 텐데, 제가 나오면서 잠깐 우리 시민한테 붙들려 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가라고 그래서 잠깐 듣고 갔는데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발 우리 시장님 말씀 좀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아는 말을 그렇게 길게 하신다.”라는 말과 이제 그 말 안에는 본인이 다 알아서가 아니라 다 시정 홍보만 그렇게, 와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시정 홍보를 그렇게 하시냐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 제발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제일 저희가 느끼고 있는 두 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 나왔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저한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알겠다고, 전하겠다고, 제발 좀 전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의 시정 홍보, 시장님의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라이브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장님의 정책을 홍보하고 시장님을 홍보하는 자리인데 이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
소통관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 이런 식으로 내년에 신년인사회를 또 한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시장님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거 끝나면 설문조사 하시겠다고 했죠?
○박경희위원 예, 설문조사 지난번에 한 거, 이번 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전성남 취재기자 원고료가 한 50% 가까이 삭감되었어요. 추경 사유가 뭡니까, 삭감 사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제 개인 생각이니까.
시정 홍보지가 대부분의 내용이 시장님 홍보와 관련된 정책사업들이잖아요. 취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사나 나와 있는 어떤 행사, 나와 있는 행사가 아니라 치러진 행사들에 대한 지면 할애와 내용이기 때문에 취재해서 실을 만한, 지면의 공간이 없는지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취재라는 것이 시정 홍보라는 이름을 빌려서 시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성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많기 때문에 취재 기사가 감소한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에 또 우수 SNS 공무원 서포터즈 시상금도 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50% 가까이 이것도 삭감 편성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SNS 공무원 서포터즈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미달되는데 이 미달된 인원에 대한 이것도 역시 분석은 좀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왜 놀랐냐면 제가 이제 작년인가도 이 비전성남 관련된 거 예산 올라오고 그럴 때도 삭감 요청도 하고 많이 우려를 좀 하고 했었던 내용이었어요, 비전성남 관련된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본인들 동의 안 구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 내용들을 받으신 우리 주민들, 시민들께서 아마 모르시고 무심결에 받으셨을 텐데 이 내용을 아시고 본인들의 명의가 이렇게 시에 의해서 도용이 됐다는 걸 아시고도 가만히 계실지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비전성남 포장비 2500과 비전성남 발송비 2470만 8000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법률 해석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문제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안 이상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상임위의 여당 위원님께서도 또 그렇게 하라고 또 하시니 이거는 저희가 우리 당 차원에서, 야당 차원에서 바로 법률 검토 지금 들어갈 거고요, 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 행교에서 이게 아마, 이 이유 때문에 파행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제가 삭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비 2500하고 발송비 2470만 8000원, 그러면 4970만 8000원이 되는 거죠? 4970만 8000원 이거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그러면 몇 부 발송한 거예요? 6만 부?
지금 우리 비전성남 몇 부, 지금까지 나온 게 몇 부예요, 총?
얼마 전에 어르신들 교육 간다고 그래서 경로당에서, 거기 갔는데 주무관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이만큼 들고 오고 또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이해를 못 하겠네. 그게 우리 공보관 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고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어때요? 그렇게 막, 갑자기 들고 와요. 주무관이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적으로 수립할 때 시장님한테 다 업무보고 하고 결정 보는 거죠? 받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산인데 어떻게 승인 안 받고 하겠어요.
우리 물론 이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건 알아요. 어떤 문제가 좀 생기면, 오늘 사실 의회사무국이 있었으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오늘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우리 직원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의회사무국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할 때는 어쨌든 시장님 방침을 받고 한 건데 그거 공보관님 책임지실 일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비전성남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더 하지 마시고 스톱을 하셔야 돼. 더 확대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편까지 간 거죠.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상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아쉬움을 전하고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이제 똑같은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최종성 위원님의 발언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통장님들이 비전성남을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이다. 안 된다고 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대주 귀하’ 해 가지고 나눠준다. 그런데 기존에 3월 달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의회 동의도 없이. 그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18만 부를 발행하다 보니, 최종성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 소비를 해야 하는데 많이 남고 그래서 행사장마다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배달하고 아파트 앞에 또 이만큼 배치해서 또 가져가게 하고, 그것도 또 안 되니까 이제 집집마다 ‘세대주 귀하’ 해 가지고 1만 부씩 발송을 하고 그런 과정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공보관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힘드신 거 아는데 저는 이게 지금 과하면,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면 아니한 만 못 하다.’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 올라올 때도 저희들이 엄청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하다고. 그런데도 막 억지를 세워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세대주 귀하’까지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보관님.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니까 지금 이군수 위원님과 같이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해서 포장비 2500만 원, 비전성남 발송비 2470만 8000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건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정숙해 주십시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전광석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회 추경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이 시민참여단이라는 분이 몇 분이에요?
이런 워크숍, 우리가 추경을 올리셨으니까 올리셨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성실하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행정교육위에서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는 거 다 봤습니다, 방송에서. 위법한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못 했다는 말씀 드렸고,
오늘로써 아니, 뵀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우리 감사관님한테, 감사관님의 민원도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우리 감사관님에 대해서 직원들 얘기가 많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다 들었으니 맞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승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감사관님이 그만큼 뭐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힘이 또 있으신 거고, 시장님하고 얘기가 잘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 잘해서 이제 추천하셨겠죠. 그래서 승진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승진 누락이 되고 또 힘들어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관리도 좀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감사관님 말씀마따나 받아주시고 좋은 쪽으로 받아주세요.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민고충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할 때 이러한 워크숍 예산이나 무슨 예산이나 다 이제 편성을 해서 처음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례를 만들, 규칙을 만들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반대의 목소리도 좀 내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저런 예산을 다 구비해 가지고 출발을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좀 몇 달 참았다가 내년에 해도 될 텐데 하시다가,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워크숍을 한 번 하는 것이 관련 뭐 이런 내용이나 저런 내용이나 이제 좀 전달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올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언제 공개모집 하셨나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제가 상임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 집행부가 절차 위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의 조례에 의하면 7000만 원 이상의 대부료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프라자의 주택가에서 1층 마트 계약을, 그게 작년에 이미 계약을 마트하고 그것도 이번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년짜리로, 5년도 아니고 10년짜리로 늘려서 10년짜리 계약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그전에 전반기 때 문화복지를 하면서 장애인 쪽 시설로, 시가 직접 직영식으로 장애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덜컥 한 거예요. 그런데 심의를 안 했어, 사전심의를 시의회에 하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거 제가 당연히 알죠, 그 내용을.
그런데 “이미 계약은 작년에 해 놓고 이제 와서 심의를 받으러 옵니까?”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 당시에 여차저차 정신이 없었고 그 마트하고 명도소송을 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산성커뮤니티, 숲속. 그거 2019년도에 절차를 밟았어야 될 게 당장 내년에 완공이에요. 준공 처리가 됐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거 심의해 달라고 이번 회기 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 해 줬어요. 그렇지만 타 위원들이 해 가지고 아마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위원이 그거를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 국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앞으로 신경 쓰고 주의하겠습니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감사관님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부서에 그 순기가 됐을 때, 순기가 됐을 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이 사항은 시간이 좀 지나서 종합감사 때 들여본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없어지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안타까움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러기에는 지금 시가 이거는 뭐 여야나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뭔가 좀 기강 해이 내지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감사관님 쪽에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보도는 처음에 처분 요구 나왔던 그 내용만 가지고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민원인이 정식적으로 이제 고소, 고발 개념으로 해서 이게 형사로 이제 만약에 넘어가게 됐을 때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듣는 얘기로는 그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상가관리처의 관리했던 직원은 7월 달인가 8월 달에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직이 됐겠죠. 그 문제가 이제 아마 공정성, 투명성과 관련돼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본인이 심적 부담을 느꼈거나 아니면 어떠한 위에서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사퇴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던 것들이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회계과나 아니면 뭐 상권지원과나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는 “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도시개발공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걸 들여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저희 선출직들은 어찌 됐든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상인이든 민원을 제기하시는 일부든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시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제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부각되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또 상인분들한테 원망을 듣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사관님의 업무하고 다 연관됐다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관심을,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시간이,
감사관님,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언제 결성이 됐다고 그러셨죠?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행교에서 이 사항,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저희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던 바로는 감사관으로 민원이 이제 온 걸로 확인이 됐고 주무 부처로 해서 넘어간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왜 바로 주무 부처로 넘기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 전달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저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감사관에서 치를 수는 없지만 당연히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당연히 절차상에는,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맞겠다라고는 하겠지만 보도 자료가 나거나 성남시에 대한 이런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된다라면 저는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관이 나서서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 정도의 기본, 우리 성남시에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그래도 파악하고 계시면 더 좋겠다라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 부분이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리 상인회가 요청했던 바를 조금 더 같이 귀 기울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면 이런 의혹 없이 그냥 잘 해결이 됐을 텐데라는 부분도 좀 아쉽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초기에 서로 간에 오해 없이 어떤 사실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만 했어도 이렇게 크게 보도 자료가 나고 서로 간에 관심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넣으셨던 분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민원을 넣으셨는데 그분의 그 입장에서 입찰을 못 받으시고 입찰이 있었다라는 것도 몰랐던 이런 상황에 있었던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또 상인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다방면으로 우리 성남시는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감사관님께 대표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펴보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질문하셨던 분들께는 같이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이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모든 조직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고 업무도 다 다른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로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남시 감사관은 성남시 감사관이 맡은 영역이 있고 또 민원도 고충 민원에 대해서만 성남시 감사관은 일차적으로 맡았고 또 그런 지하상가 민원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게 일차적인 사항이고요. 또 그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자체 감사실이 있으니까 자체 감사실에서 한 번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된 만큼, 보도가 된 만큼 또 성남시의 전반적인 행정, 도시개발공사의 행정이었지만 성남시 전반적인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화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자료 확인)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간을 밤에 할 거를 제가 미리 잘못 읽어 가지고 5분 한 거, 이제는 5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행사 끝나시고 바로 오시는 중이라 잠시 후에 오시면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하셨습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현동의 양영초 체육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지금 국유지 매입 관련 내용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 쪽에서도 양영초 체육관 관련돼서, 건립비 관련돼서 교육지원청하고 어느 정도 내용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OBS ‘성남시 경기교육청, 양영초에 체육관 건립하다.’ 해서 마치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성남시에서 준비해서 이게 양영초에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신 건지, 보도 자료를 내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사가 났고.
그동안에 여기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국장님이 또 파악하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땅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떠한 노력도 시는 들이지 않고 마치 시가 그 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한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물어봤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그 과정에 저희 분당갑에서 저와 우리 그전의 국회의원, 현재 지역위원장이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기재부 이렇게 해서 1년 이상을 학부모들하고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국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막 플래카드가 지역구 의원이 건립을 축하한다고 하니까 지역구 주민들은 그 일을 현재 있는 국회의원이 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그게 양영초가 국유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개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 자료도 냈는데 성남시 경기도 교육청, 아,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언론 보도를 보고 나왔어요. 교육지원청이 해당 보도 자료 관련 파악 후에 성남시청 측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도 몰라요, 이 사실을.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보도 자료였다라고 하는데 이 근거 없는 보도 자료를 어디서 낸 겁니까? 국장님, 알고 계셔요?
보도 자료는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런 거 보도 자료를 쓰실 때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하시고 쓰시고, 아마 팩트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팩트 확인이 됐어도 저는 여기다 숟가락, 젓가락 올리시는 우리 성남시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성남시청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경기도 교육청 비서실에도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상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영초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확인하시고 이게 어떤 경로로 해서 성남교육지원청도 모르는 보도 자료가 나왔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3페이지 볼게요. 우리 과학고 설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국장님? 과학고 설립에 대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외고 설립을 할 때 시유지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전부 용인시에서 그거를 뭐 지원을 해서 그때 용인시에다가 우선선발권을 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조금 케이스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고 학생들은 이제 향후 어떻게 돼요, 일정이?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 다 나가면 이제 과학고생들로 이제 하는 거고.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교육청에서 20억 추가로 내려주셨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교육청에서 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80억을 예상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중에서는 37억 5000만 원은 다 소진이 됐고, 상반기에. 그죠?
그런 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이 교부금 내려올 때 50 대 50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하게 되면 12월 말까지는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대상지를 그전에 여기만큼 잘랐잖아요. 그 이후에 대상지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도 또 뭐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내년에는 또 얼마나 내려올지는 예상 못 하는 거죠?
사실 제 주변에도 그 학교에서 뭔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좀 세세하게 챙겨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수정유스센터 지금 이제 그 개관 준비 잘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첫 번째, 그 유스센터 옆에 과거에 신흥2동 공영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희망대공원 밑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 지역구니까 오가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아시죠, 어디를 얘기하는지?
제 말이 맞죠?
그리고 또 수련관 측도 사실은 거기가 주차장으로 큰 의미가 없으니 지금 말씀처럼 거기를 그런 녹지로 뭔가 이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닌 그런 거로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원과 측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한동안 거기를 이렇게 반만 쓰고 반은 거기 야자수 매트를 깔아 가지고 통행로로 만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협의를 좀 하셔서 굳이 주차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부족한 녹지공간, 프로그램도 쓸 수 있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 주시는 게 주민들도 좋고 우리 수련관 측도 필요하시고.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과장님 나오시는 게 좋겠죠.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교육과,
지난 2회 추경에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36억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올렸다가 다시 삭감에 대한 철회 요구를 올려서 상임위와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그동안 각 시군에서 종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청 경비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액 중의 50%만 시군에서 부담하고 26년도에는 하나도 부담 안 하는 걸로 해서 교육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이제 급식 지원을 하는데요,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기존에 5개가 있었는데 지금도 현재 5개의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안교육기관의 급식경비가 많이 줄었어요. 한 50% 정도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에 대한 이유.
추가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다. 경제환경위원회(계속)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기관장입니다.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상권과에 있는 23페이지.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시고요. 괜찮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금 보험료 지급 관련된 거는 내시 변경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 잘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축소가 되면 안 하시겠다라는 거죠?”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닙니다. 더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더 함께 하겠다. 더 고민해 보겠다.”라는 긍정적 얘기를 하시다가 저번에 며칠 전에는 아예 육성기금까지도 그냥 일반 통화로 끝내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기금에 대한 이 부분이 꼭 굳이 없어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예산으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있는 사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26년도 사업에 그러면 이번 정부에 맞춰서, 방향성에 맞춰서 그러면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조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상임위 방송 보고 다시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조에서 떨어졌던 부분인 것 같은데 모란종합시장 건물 그 방수 혹시 아세요, 과장님? 저희 특조인가 올렸는데 두 번인가 떨어졌다고 하던데, 선정이 안 됐다고. 방수 처리하는 거, 건물 방수요. 모르세요?
모란종합시장 건물 방수가 조금 필요해서 올렸더니 자꾸 두 번이나 미선정이 되어서 방수를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의 입장은 개인 건물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종합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다른, 성남시 내에서도 다른 시장은 똑같이 방수 처리가 되고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모란종합시장만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이나 미선정됐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도에서 확인해 보니 도에서는 ‘가능하다. 성남시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모란종합시장 방수 처리하는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방수 때문에 상가에 비만 오면 물이 떨어져서 바가지로 물을 받고 있고요, 누수가 심해서 건물 외벽에 낙석이 생겨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돌에 맞게 생겼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공문이 아직 안 와 갖고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상권과, 여기 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다가, 과장님, 22쪽 보면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 해서 225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 시기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31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그 예산이 원도심 하수 악취 저감시설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그런데 또 오셔서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중원구도 정말 악취 심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죠?
일단 예산액은 한 2억 4000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설치를 해야 될지는 저희가 모니터링 과정이 좀 필요해 갖고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리고 가장 좀 악취가 심한 곳부터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억 4000 정도면 지주형 같은 경우에 한 4개소 정도 추가로 더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운동장 후문 있는 데, 그쪽이랑 중원구청 건너편 쪽에 거기가 스프레이형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 지금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지주형도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한번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000조 설치했을 때 그 계약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거고요, 아직 500조는 추가 발주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원도심 하수 악취 저감시설 설치 예정이었죠, 수정구? 맞나요?
그래서 저는 중원구 쪽의 2억 4000만 원?
이게 지금 제가 매일 말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분류식 하수관로로 바꿔야 된다. 그 안에는 어떻게든 이 악취를 잡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추가를 해서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된 거는 여기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하대원 성남중학교 있는 곳 넘어가는 곳에 이제 공사 중이어서 큰 트럭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같이 안전요원들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출퇴근길 이렇게 보면, 출근길에 보면 이게 좀 막혀요, 차들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곳이 일방통행처럼 한쪽 구간으로 좀 가시는 차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상에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늘막이, 지금 지붕 설치가 한 곳에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여러 민원들 잘 취합하셔서 계획 세워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실 거면. 그냥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다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법률 자문 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나요?
공인노무사 자문받은 거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거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하지 않으셔야 되는 운영 방식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대체인력비를 그렇게 대체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전제 조건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회수 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돌려줘라 하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근로자와 업체가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10페이지 보시면 중앙공원 체육시설 그늘 제공 공사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제 그늘막을 설치 예정이신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이게 전문적인 수리 내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수리가 이루어졌는가, 그거에 맞는가라고 어떤 궁금증 아니면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1년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을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원과장님, 정연달 과장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셔 가지고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생신이시죠?
(웃음소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리는데 어떻게 아침 일찍,
과장님, 저 어쨌든 예산 관련된 한 가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지만 언급을 드리면 여기에 게이트장 그늘막 관련된 예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계속 언급하는 것 중에, 2차 추경 때 반영됐던 예산 중에 희망대공원 희망대 게이트장 그늘막이 이미 반영이 됐고 조만간 공사가 이제 설치가 예정이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위치는 다목적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의 일부였던 문화시설이 예정돼 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1000만 원 들여서 그 게이트장에 그늘막을 만들어 버리면 3억 1000짜리 그늘막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다시 들어내야 될까,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 고민이 들기 때문에 자꾸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근린공원의 게이트장이야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밟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좀 고민을 해서 뭐 게이트를 이용하시는 회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빨리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자꾸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결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정상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산성동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일부 수도관을 새로 바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새로 바꾸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 바꾼 수도관에서는 그 오염물이 안 나오겠죠. 돌가루 같은 그런 게 안 나오겠지만 기존에 있던 수도관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수도관 교체나,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지금 계속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시 58분)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요즘 주민센터에 가셔서 통장님들 회의 끝나고 관련, 시에서 관련된 사업을 설명하고 다니고 계시죠? 그거 언제부터 한 거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장님들이 아마 또 동에서 제일 구민들하고 접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을 현장으로, 보건소로 직접 모셔서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설명드리면, 그리고 수정구가,
왜냐하면 이게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동 다니시면서 하는데 통장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일이 되는 거고. 일거리를 주신 거잖아, 하나의, 알리고 다니라고, 홍보.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선거법에 준수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늘 이제 조심하셔야 돼. 행사성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야, 세 분한테. 그거 확인했던 것 좀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 뭐 하실 때 그거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뭐 시장님의 공적인 치적을 알리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산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삭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전액 삭감, 중원구보건소 백일해 예방접종 2342만 3000원 전액 삭감, 중원구보건소 A형간염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전액 삭감, 중원구보건소 백일해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4800만 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도 A형간염 예방접종 5599만 9000원 전액 삭감, A형간염 예방접종비 4613만 9000원 전액 삭감.
수정구보건소 A형간염 예방접종 7849만 2000원 전액 삭감, 백일해 2480만 4000원 전액 삭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중원보건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비, 생각보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잔액이 남은 이유는 낙찰 차액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1시 10분 회의중지)
(21시 11분 계속개의)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자리 오셨네요. 여기 공공의료정책관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
전체적인 성남시의료원에 관련된 사항 파악하셨어요?
이 기숙사가 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의 성남시의료원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인데 이제 국비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거네요.
몇 분이나 계셔요?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인데.
그냥 추경에 궁금한 거 있어서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 반환금, 보전지출 항목 중의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 쭉 있어요. 이게 코로나 지원금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비 보조금 반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시금고 세외수입 통장으로 저희가 국비나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금고에 보관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페이지 볼게요. 지역 청년 이음사업 관련 추경 5000만 원 신청하셨어요. 그게 금회 추경으로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행사운영비로 지역 청년 이음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2025년도 본예산에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행사운영비, 청춘 남녀 만남 행사, 일명 솔로몬 선택 2억 9830만 원 올렸습니다. 맞죠?
저희가 그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더러 그런 얘기를 하시고 떨어지신 분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게 우리한테 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과 더불어서, 저희가 청년들이 요즘에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보면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한 번 더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 보자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부시장께 질의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건 편성 꼼수를 부린 거예요.
인정 안 하신다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억 9800은 시에서 한 거죠? 심사했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이거는 이거 우리 의회 예산 편성권을 남용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심사권,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걸 몰라서, 몰랐어요, 솔직히?
국장님, 의회를 이런 게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한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좀 화났어요.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되죠, 아무리 하고 싶으셔도. 이거 승인해 주면 우리가 문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밀어붙이시면 감사 요청할 거예요, 제가, 도에다가.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거 이렇게 쪼개기로 갖고 오신 거 자체가 제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찾을 줄, 그런 생각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알고 있었다고 본인이 답변을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3억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 심사받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이거는 하지 마세요. 삭감을 하셔야 집행부도 위반하는 거 아니고 우리도 심사를 제대로 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부시장한테 그 질의 한 겁니다, 느끼시지 못하셨나 본데.
그래서 이거는 위반을 한 겁니다. 3억 이상은, 행사성 예산은 3억 이상은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만약에 진행을 끝까지 하시겠다면 저는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거고 도 감사도 신청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만나면 결혼합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출산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저번에 행교에 나왔던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이런 조례들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아이를 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서 취업하고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의 들어가는 그 과정, 생애주기별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키워줍니까? 키워줄 수 있는 곳, 가정에서 보육, 교육, 진학, 진로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채워 나가야지 지금 너무나 꽂혔어요. 솔로몬의 선택 때문에 해외 나가시고서는 홍보하시고 하시더니 너무 꽂혔어요, 미팅에.
그래서 불필요하다라고 과장님 오실 때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업 왜 하냐고. 알면서.
하지 마십시오. 삭감에 동의하고요.
노인복지과 과장님, 앉아서 들으셔도 되세요. 지금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이런 비용이 저희가 같이 이렇게 좀 큰 금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중원복지관 그 식당 확장 건에 대해서들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알고 계시니 식당 확장에 대해서 확장을 하겠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갖고 검토를 하셔야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더 빨리 내년에라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식사하실 때 너무나 불편하세요. 지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리가 부족해서. 해서 그런 부분,
검토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시장님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제가 36페이지 장애인택시 바우처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이거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었죠, 청소년.
이런 케이스들을 보니까 이 택시 바우처가 조금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대돼야 되겠다, 대상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대상이 되어야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부모님이 이동하는 데 편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택시 바우처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면 차라리 그런 청소년들, 어린 우리 13세 미만에 있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바우처나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했던 부분을 제가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설립 5억 2369만 8000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 운영비 31억 2318만 3000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운영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일부 삭감으로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 구축 일부 삭감 2000만 원, 복지재단 설립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전액 삭감, 복지재단 설립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때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희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현숙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인가요, 국장님? 오늘.
지금 추경에는 없는데 우리 성남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곳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혹시 문화의집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탁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바꾸셔야 되겠네요. 이 홈페이지 보니까 성남민예총이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네요.
서현 문화의집 운영하는 데 국장님, 어떤 전문가가 따로 필요할까요, 문화의집 운영하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성남 서현 문화의집은 일단 저희가 전문가 자격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 그러니까 수탁 업체가 지금 성남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장을 신규 채용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채용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뭐 전문가라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자격요건이라든가 채용공고물을 봤을 때 그때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 그렇게 하고, 공무원에서 거기 적격성에 없는 분으로 했고요. 그리고 문화, 전문성에 대한 문화 전문 자격증에 관한 거는 저희가 굳이 거기다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큼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이 과연 맞는지, 그렇다라면 이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정말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 관장님들 채용하는 공고물들이 없더라고요. 그 관장님이 안 계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서현 문화의집은 지역 주민하고 최전방에 있는, 제가 어찌 보면 주민들하고 커뮤니티 공간이고 어찌 보면 평생학습기관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위원님께서 말씀,
오히려 이제 전문가가 와서 그분들이 만약에 역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문 분야는 전문 분야 나름대로 저희가 서현 문화 관장님이 필요하다면 성남문화원의 자문을 받아서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는 분 채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요, 그건 뭐 프로그램의 강사님들을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하게 문화원에서도, 서현 문화의집에서도, 청소년재단에서도 안에 계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봤을 때 그런 좀 한 분야에서 30년, 40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현재 성남문화원에 계시는 원장님처럼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열심히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현 문화의집은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맞춰서 오셨으면 더 좋겠다. 이분이 오셔서 더 잘해 주시면 좋고요, 이 조건에 대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건물 안전관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정기점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장을 뽑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채용이 돼서 열심히 하실 거고 잘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채용을 하실 때에는 꼭 굳이 필수 조건에 그렇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 분야에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탄천종합운동장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에 있는 비닐하우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했어요?
이번에 국장님을 믿고 26년도 본예산에 들어온다라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장애인체육회와 검토하셔서 내년에 추가 1차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위치 변경할 수 있게끔 어디 성남, 어떻게 성남에서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운동을 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발언은 아까 말씀하신 게 5분, 5분 1회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문화의집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뭐냐면 옥상 사용 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올해 옥상 및 사무실 각 요일별, 기간별 이용 실태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페이지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탁구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언제 이전했죠, 혹시? 대략.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예산 올라온 거 보고. 왜 놀랐냐면 분당구에 전용 탁구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탁구인들이.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기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대원에 있다. 이곳에 내가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계획에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분당구의 왕홍곤 지역 직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는 너무 머니까, 그 지역은 너무 머니 우리 금곡스포츠센터 거기를 탁구 전용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시장님은 이미 결정이 다 난 상태를 마치 새로운 걸 해 줄 것처럼 탁구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당구는 여기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얘기했던 거고요, 저희도 어쨌든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도 그 얘기고, 분당구에 종합,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제안했던 것들을 그날 발언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금곡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좀 알아봐 주시고.
뭐 여러, 여기 지금 어쨌든 중원구, 여기는 중원구가 이용하면 되겠네요, 누가 봐도. 그죠? 이거를 뭐 수정구가 이용할 수도 없고 분당구가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발언할 때마다 너무 급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18쪽입니다.
어떻게 체육진흥과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운동부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2억 5000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학교 코치가 미채용되었는데 이제 채용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코치도 중도에 입·퇴사 했는데 새로 채용 안 하고 그냥 올해는 이걸로 끝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상황이 있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 학교 코치 그다음에 전문 코치 해 가지고 6명, 6명 12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전문 코치 6명은 중도 퇴사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6명은 지금 코치로다가 하고 있고, 학교 코치는 여태까지 뽑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학교 코치라는 거는 원래 학교에는 있지만 체육회에서 이제 학교 코치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 체육진흥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피곤하시죠. 기다리시느라고, 시간이.
첫 번째는 이제 추경 관련된 건데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1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보조)’인데 이게 1200만 원이 이게 무슨 인건비예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보조)’가?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체육 상임위 위원 할 때 꾸준하게 계속 체크하면서 했던 게 직장 운동부 테니스 코치 관련된 그 법적인 문제를 계속 체크를 하다가 상임위가 바뀌면서는 제가 잘 체크를 못 했는데 복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이 너무 일이 많은 부서예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큰 정책은 또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 큰 정책들이 많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큰 정책 하나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시장을 칭찬해 보는 거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잘못되면 시장 탓, 예결위에서도 잘못되는 것은 시장 탓.
원래 설거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을 자주 깨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것은 여당이 설거지를 해. 야당은 설거지를 안 해. 그래서 그릇 깰 일이 없어.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 시장이 여당 시장이냐 야당 시장이냐에 따라서 집행부는 그 정책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문합니다. 자신 있게 소신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민선 8기, 민선 시장과 함께 좋은 성남시, 살기 좋은 성남시 만들어 가는 데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이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자신 있게 일하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수요층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몇 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하실 예정이세요?
해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컨설팅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아니면 창업을 도와준 이후에, 그 이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한 교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준비가 되면 혹여라도 400명을 예상을 하셨는데 예상 대비 좀 효과를 우리가 조금 미흡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셔서 정말로 필요로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산이기 때문에 알차게 좀 잘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조금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님께 저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오실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에 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사항들은 없네요. 건립하고 뭐 증축하든 확대를 하든 하시고자 했던 그 방향성이 있었을 텐데 그 방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위생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석운동 수목장 관련해서 지금 또 소송을 진행했죠? 그건 어떻게,
하여튼 충분히 주민 요구가 관철되도록 경기도에 요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서 수목장이 불가하도록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22시 11분)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내내 제가 부시장님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리 수정구청장께도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단대초등학교 보차로 확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연관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된 내용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편하신데 그쪽 앉으셔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전상언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이 센터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으면 ‘아, 정말로 개선이 필요하구나. 빨리해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정말 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이렇게 와 주시고요.
밖에서 듣기로는 추경 되었던 그 금액이 올해 안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주민분들께서 “정말 우리와 협의 없이 그냥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거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공사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민분들과 하시고 만약에 이 추경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공사비로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반납을 하셔도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우시든 그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주민들과, 요점은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서 생태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든다? 이거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가셔서 이렇게 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소들을 좀 한번 훑어보시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알고 있으니깐요, 무조건 그냥 그 예산 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연말까지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하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5분 회의중지)
(23시 30분 계속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 중 의견이 나누어지는 건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 소관 예산안 212쪽 비전성남 포장비 1억 358만 2000원 중 25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212쪽 비전성남 포장비 1억 358만 2000원 중 25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 소관 예산안 212쪽 비전성남 발송비 2억 8908만 원 중 2470만 8000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212쪽 비전성남 발송비 2억 8908만 원 중 2470만 8000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 예산안 218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24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218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24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 예산안 218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지원 22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18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지원 22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예산안 238쪽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38쪽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예산안 238쪽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물품 2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38쪽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물품 2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356쪽 악취저감시설 설치 2억 4000만 원 증액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 예산안 356쪽 악취저감시설 설치 2억 4000만 원 증액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3쪽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5억 2369만 8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83쪽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5억 2369만 8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5쪽 성남시복지재단 운영 31억 2318만 3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285쪽 성남시복지재단 운영 31억 2318만 3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3쪽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83쪽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4쪽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84쪽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4쪽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5500만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84쪽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5500만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4쪽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84쪽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11쪽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11쪽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09쪽 A형간염 예방접종 7849만 2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09쪽 A형간염 예방접종 7849만 2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09쪽 백일해 예방접종 2480만 4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09쪽 백일해 예방접종 2480만 4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23쪽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23쪽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23쪽 2342만 3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423쪽 백일해 예방접종 2342만 3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23쪽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23쪽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23쪽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물 제작 48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23쪽 홍보물 제작 48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439쪽 A형간염 예방접종 5599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439쪽 A형간염 예방접종 5599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439쪽 A형간염 예방접종비 4613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39쪽 A형간염 예방접종비 4613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회의중지)
(23시 49분 계속개의)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으로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1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비전성남 포장비 1억 358만 2000원 중 2500만 원 일부 삭감안(공보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비전성남 발송비 2억 8908만 원 중 2470만 8000원 일부 삭감안(공보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240만 원 전액 삭감안(감사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지원 220만 원 전액 삭감안(감사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안(총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물품 2000만 원 전액 삭감안(총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2억 4000만 원 증액안(환경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5억 2369만 8000원 전액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성남시복지재단 운영 31억 2318만 3000원 전액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전액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전액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5500만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만 원 전액 삭감안(여성가족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A형간염 예방접종 7849만 2000원 전액 삭감안(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백일해 예방접종 2480만 4000원 전액 삭감안(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전액 삭감안(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백일해 예방접종 2342만 3000원 전액 삭감안(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전액 삭감안(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물 제작 480만 원 전액 삭감안(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A형간염 예방접종 5599만 9000원 전액 삭감안(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A형간염 예방접종비 4613만 9000원 전액 삭감안(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출석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4차산업추진단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남영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공원과장 정연달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홍윤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