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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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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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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사. 민원여권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과
      라.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
      바. 법무과
      아. 정보통신과
  3.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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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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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경희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과장입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용식 예산과장입니다.
  조만재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담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3422억 8001만 8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543억 8485만 1000원보다 878억 951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를 증액하여 3418억 4001만 8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사항은 요약서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서 3쪽입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과 기능별 요구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엔데믹을 맞아 국제행사 개최가 활기를 띰에 따라 하반기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참가가 필수적인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공무국외연수 지원 여비 3000만 원 증액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국토교통 기반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참여는 공모 참여 기간별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전 직원 세대공감 소통교육은 교육 기간 및 버스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성남시 국민운동단체 회원들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회원자녀 장학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추가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보조금 49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 관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20억 원과 MZ새마을운동 해외봉사 5억 원을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이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추가 세입 발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기금 전출금 711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생활안전 CCTV 구축입니다.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하여 불특정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인 국비 교부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무과 8건, 정책기획과 9건, 인사과 4건, 자치행정과 7건, 예산과 6건, 법무과 6건, 민원,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고 각 과 과장님들한테 바로 질의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가, 행정기획조정실이 꽤 과가 좀 많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장님한테는 꼭 필요한 총괄 질의만 해 주시고 담당 과 과장님들께 과 관련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했던 청춘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Solo Mon)이 아주 대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이게 뉴욕타임스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서에서도 그 성공에 대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가부 이쪽으로 중간에, 사업 중간에 사업이 이관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7월 24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저희들이 2회까지 실시하고 3월부터, 아니, 하반기는 9월 23일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 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중간에 사업이 이렇게 이관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거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박은미위원  조직개편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의 성격상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처음부터 맞기는 했는데 이게 당초 시작을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에서 실시했을 때에 실패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굉장히 반대 의견들도 많았던 사안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서 큰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성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사실 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 가는 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걱정은 되는데 우리 실장님 해당 국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추후에도 잘 추적,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부서에서 그러면 올해 성과로 이게 성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반영은 충분히,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포상이랄까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난번에 두 번의 결과를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모시고 또 전문가들 모시고 결과 하면서 하반기에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까 조직개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일부 부서가 옮겨졌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통관이 새로 시장 직속으로 됐었고 그 외에 행정지원과가 총무과가 된다든지 인사행정과,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사실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일부분이 갔던 게 아니고 시 산하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이 조직개편 자체가 직제가 팀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옮겨 갔는데요.
  아무튼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팀장하고 소통해서 진행 상황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난번에 우리 정책기획과 유형주 과장님하고 강미정 팀장님이 정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속 와서 브리핑하고 했던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런데 후속적으로 2부에 혹시라도 이게 조금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사업이 시작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까지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했던 분들에 대한 여러 성과에 대한 격려 이런 것들은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자료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약사업 이행률이 굉장히 부진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고 있나요, 부서별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민선 8기 들어서 공약사업이 148건인데 지금 20% 남짓 됩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선 지 1년 2개월, 1년 3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고회를 여러 차례 갖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부진했던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매니페스토 대회에서도 저희들이 최우수 받았던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최우수상 받은 바도 있는데 사실 지금 비율을 보면, 추진 이행률을 보면 조금 우려가 돼서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관해서 우리가 보면 시정 브리핑 실적이 굉장히 상반기에 저조해요. 시정 브리핑을 부서별로 사업별로 해서 충분하게, 이건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상반기에 보니까 거의 1월에 하고 4월에 하고 도표, 스케줄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장기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준비해서 브리핑이 자주 있으면서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대한, 사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다 보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음 또 해야 될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공약사업 건에 대해서는 더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보로 지금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있고 또 공보관에서도 지금 연초부터 준비해서 실·국·소 단장들이 어제, 그제 도서관을 마지막으로 해서 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덧붙여서 지금 주신 의견 더 충분히 홍보하고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사업팀이 올해부터 생겨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그 부분도 지난 1월 1일 자로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업무가 우리 총무과로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최근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수시장도 부진하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시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관심 있게 이걸 지켜보면서 이런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 우리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협력 체결안 같은 거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팀이 처음 신설돼서 하는 만큼 기업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사실 국제적 교류는 아마 86년부터 자료에 의해서 보면 브라질을 비롯해서 중국, 미국, 최근에 풀러턴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그 이후도 앞으로 특히 올 하반기나 내년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관내 기업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서 의견도 많이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자치법규, 많이 법규가, 조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지금,
○박은미위원  2019년도에 한 500건 내외였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826건, 현재 지금 이렇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규칙까지 해서, 조례는 한 580건 되고 규칙 해서 한 780건, 거의 800건에 육박합니다, 지금.
○박은미위원  지금 조례 정비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법무과에서 잘하셔서 100% 이렇게, 달성률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성과가 미진하거나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조례도 정비하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일몰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지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파악하기로 212개 위원회가 있는데 통폐합하고 그동안 위원회가 열리지, 개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금 한 178개의 위원회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불필요한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중장기 계획, 재정수입 현황을 보면 세수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들은 일몰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세워지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부서에서 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워라밸’ 해 가지고 ‘뚜벅이’ 해서 걸어다니시는 분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직원들.
○박은미위원  도보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 보상, 포상?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인센티브 포상 주는 게 있고,
○박은미위원  인센티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자전거 이용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쪽의 어떤 인센티브 제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차원이 우리시 주차 문제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시행했던 차원이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자전거 이용하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3개구에, 3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박명순위원  성남시에. 그러면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상위계층이나 1인 세대 그다음에 노령인구의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어제도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복지의 손길을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또 결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데이터로도 가지고 있고 또 어제 각 구청 업무 청취 중에도 결원 문제, 대책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또 인사과에서 금년에 채용했던 직원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 교육이 끝나게 되면 9월 20일 전후로 해서 신규자 99명을 인사 발령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 결원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시가 한 125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각 동에 심지어는 3명까지 결원인 동이 신흥2동을 비롯해서 상대원1·2·3동 그다음에 수내동하고 몇 개 동 해서 총 7개 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9월 아마 20일 전후로 해서 인사 발령이 되면 거의 채워질 걸로 판단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수정구는 특히나 원도심의 그런 문제점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더 유입될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선택적 행정 같은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선택적으로 보편적인 행정보다는 그쪽에 치중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어제도 말씀 중에 특히 중원구 쪽에 재개발·재건축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수정구도 이루어지지만 중원구 쪽에서 수정구로 많이 이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도 경청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구 같은 경우는 한 43명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신흥2동이 가장 결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3명까지 결원인 데는 좀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또 코로나 상황 때 간호직들이, 간호직을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또 현장에 나가서 돌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한 441명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한 5, 6년 전보다도 훨씬 지금 많이 어떤 행정 수요나 또 어떤 국가 사무가 위임돼서 지방으로 내려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년 전이나 10년 전보다는 훨씬 우리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나름대로 과거에는 행정팀, 복지팀인데 맞춤형팀까지 새로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시 차원에서는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대해 서비스나 이런 차원에서 누수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격차가 이렇게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이것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 원도심에서는 유기관 단체장 회원분들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나 1인 세대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관심과 이런 것들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기관 단체들이 활동을 그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죠. 2배로 하신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랬을 때 그 균형을 조금 지역 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그분들한테도 좀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곤란하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1인가구가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성남시도 1인가구지원센터를 새로 개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들을 찾기 위해서, 찾지만 그런 특수시책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튼 본도심, 특히 수정구 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세심하게 돌봐 주시고 봐 주시고 그런 행정을, 맞춤형 행정이 되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소외받고 있다고 많이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실장님한테 조금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답변 설명을 의사진행발언 해서 끊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좀 써야겠다.
    (웃음소리)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우리 성남시 전반의 행정을 보고 큰 틀에서 생각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직언드리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 주시는 그런 큰 위치에 있는 실장님으로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부족하지만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최근에 물론 계속되어 왔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중장기 미집행 어떤 사업 같은 것들, 정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백만 원짜리까지도 그냥 꼼꼼하게 지금 막 보고 계시다.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데, 그러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지 되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우리 성남시의 심각한 부분이 경상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동의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센터가 한 33개 정도가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점검을 해서 그런 예산을 좀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센터뿐만이 아니고 각 어떤 기관들, 건물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주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래에. 그리고 계획돼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상당한 예산도 포함되지만 그 예산은 별거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와, 평상시 들어가는 경상비와 또는 인건비가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따져 보면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부분도 살펴보셔야지 되고.
  모든 관공서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을 무슨 학원도 아니고 우리 관공서가 시청 전체가 나서서 이게 무슨 학원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현장 다 다녀봤지만 모든 기관에서, 도서관은 도서관 업무에 충실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도서관에서도 하고 또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무슨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다 그냥 30개씩 막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대로 다 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각 거의 동 한두 개씩에, 그냥 두세 개씩에 하나씩 신축을 해 버리고 도서관도 몇 개 동에 한 개 정도가 이렇게 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유능한 공직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이런 데서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그쪽에서 대민 지원은 못 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다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지금 통제를 할 거냐.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우리 동네, 저는 우리 시의원들부터, 정치인서부터 진짜 반성해야지 된다고 봐요. 우리 동네에 꼭 도서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 나는 거점별로다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산꼭대기 갖다 놓은 게 그게 성남시의 중원어린이도서관, 예컨대 제가 매번 예를 드는데 그게 성남시에 아니면 수정·중원구를 아우르는 어린이도서관입니까, 예컨대? 그건 동네의 그냥 어린이도서관일 뿐이잖아요, 동네 도서관. 그거 왜 산꼭대기에 갖다 지어 놨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저는 이것을 정말 연구를 시정연구원에서 하든지 해서 이걸 통틀어서 봐야지 된다. 그리고 공간 재구성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아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정말 학원, 커다란 학원 집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집단들을 다 우리 관에서, 민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막 내보내 줄 것인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줄여 나가면서. 주민센터에서 교육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학원 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에서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심지어 구청에서 사무 공간도 부족하다면서 정보화 사업 하면서 하고.
  민에서 할 수 있는 건 민으로 다 이관시켜 줘야지 건강한 도시가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도시가 대부분이 성장하고 뒷골목 경제가 성장하고 상공인들이 살 만한 건강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언제부터인가 관에서 다 해 버리는 거예요. 학원이 한 개도 눈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다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회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경상비가 우리 성남시에서 다 책임져 줘야 되고 또 욕구가 당연히 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 우리 동네에도 있어야겠다. 또 하나 세워다오, 청소년수련관 또 지어다오, 도서관 지어다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경상비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고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 하다 보면 한계가 항상 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필요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존경하는 우리 이덕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저도 일선의 동장도 했었지만 각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정말로 초급·중급·고급반까지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헬스장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도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특히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평생학습원 또 청소년재단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느끼지만 적정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 경상경비도 늘 시장님 올해 확대간부회의 때나 또 정례간부회의 때 또 차담회 때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단돈 100만 원짜리라도 아껴서 하라는 말씀을 계속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나 또 구에서나 동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이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지만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세입 대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24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은 한 2조 8000 정도 되는데 세출은 3억 한 이삼천 되다 보니까 근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로 감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특히 또 정자교 인도 붕괴 사건 이후에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서에서 또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고.
  또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주신 의견 충분히 감안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조금 틀리는데 경상비가 늘어나고 자꾸만 건물 세우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다가 검토를 하시고, 아까 프로그램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그것도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정책적 판단입니다. 성남시에서 이렇게 할 것인가 계속, 아니면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민으로다가 이관을 해서 정말 뒷골목 경제가 살아나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경상비는 절대 이게 한번 세워 놓으면, 건물 세우고 하면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줄여도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 지금 조금 줄이고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건 그렇게 하고 짧게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소통관 지금 뽑을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돼 있죠. 여기서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소통관이라 하면 정말 성남을 아는 사람을 앉혀야지 된다. 정책적 판단을 하는 소통관은, 그 직원들은 시연이 없다.
   바로 업무에 투입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지 되는데 누가 지금 면접 봅니까, 이거 이분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면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이덕수위원  면접볼 때 다른 거 성남에 대해서 많이 안다.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행정, 보건, 복지, 뭐 이렇게 도시, 질문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당연히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통관 업무 청취할 때 충분히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중점에 두고 바로 성남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원들만큼, 공직자 여러분들만큼 성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갖다 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갖다 놓지 말고요, 외부인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의견을 한번 제가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명칭과, 이름과 성남시의 명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개인도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개명을 지금 법원에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죠. 알고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개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거의 신청하면 그냥 99%, 100%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과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이 어떠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한다거나 나의 이미지를 탈바꿈해야 되겠다, 또는 원체적으로 내 이름이 잘못됐다. 우리 아버지가 10월 달에 낳았다 그래서 시월이라고 정해 줬다, 언년이라고 해 줬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체적으로 그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바꾸는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남’의 뜻이 뭡니까? 실장님, 죄송하지만 아시는 대로. 언제부터 사용됐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역사, 성남 부분은 과거에 광주면, 돌마면 또 낙생면,
○이덕수위원  중부면.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렇게 3개 면이 아마 통합되면서 이렇게 성남시 명칭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오래전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뜻을 얘기하면 단순히 한자잖아요, 이게?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한자로 풀이하면 뭡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룰 성에,
○이덕수위원  아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니, 남한,
○이덕수위원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의 남쪽이다’,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성남이에요. 길게 해석하자면 ‘남한산성의 남쪽이다’ 이 얘기겠죠.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커다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남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마 십수 년 전에 있었어요, 아마 15, 16년 전에. 그러다가 그냥 이게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름에는 정말 어떤 뜻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역사성, 최소한 역사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신조어예요, 그냥 성남은. 누가 지었는지 저는 조금 한심스러워요. 그냥 성의 남쪽이다. 중부면, 돌마면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중부시’라 그러든지 ‘돌마시’라 그러든지 말이죠. 이런 어떤 좋은 지명 하면 그거라도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성남의 남쪽이다’ 이걸 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화원 쪽에서도 당시에 바꾸는 것도 맞는 것 같다, 맞다 이래서 기사 아마 찾아보시면 있었을 걸로다가 생각되고 제가 있었던 시민 단체에서도 그때 당시에 추진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최소한 가면 여기가 고려시대 때는 한주 또는 한산주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한산시, 한산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발언을 조금 줄여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끝났습니다.
  자, 이것이 아니면 여하튼 글로벌화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전국에서 최초로다가 이름을 50년 만에 바꾼다, 바꾼 시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바꾼다, 이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과거에도 저도 공무원 들어와서 지명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처럼 변경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최근에 시장님께서 사석에서 성남시 명칭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아마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광주·하남, 우리 성남 통합시 할 때도 좀 언급이 됐었고 마산과 진해·창원이 마진창 되면서 통합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특례시는 아니지만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됐었을 때 특례시하고 견주어서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문화원에서나 이런 데서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덕수위원  이 부분은 단시간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 그리고 각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진짜 글로벌한 도시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앞서 나가는 도시, 그리고 성남이라는 이게 저는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고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 어떤 치부지만 역대 시장님들이 정말 거의 다 어떤 옥고를 치르는, 이러한 어떤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저는 바꿔줄 때가 됐다.
  그리고 이거 그냥 ‘성남’ 하면 나 성이 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자 쳐 보시면 성 나 있다, 화나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냥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총괄 질의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니면 작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우리시도 그동안에 했었던 각종 행사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아마 2020년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는 거의 큰 행사들은…….
○위원장 박경희  못 했었으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못 했었는데 오늘도 새마을지도자 연수 대회가 진행되고.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어쨌든 연말까지도, 또 연말 행사까지도 지금 가을 들어서면서 하는 각종 동 행사까지도 그게 연말 행사까지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계셔요. 가서 인사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의전 관련해서 담당이 어디신가요, 의전 담당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의전 담당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한동안 행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의전 매뉴얼은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전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지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됐어도 조금 무시하고, 그냥 행사에 따라서 그리고 초대되는 사람에 따라서 무시되고 그냥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전이 속된 말로 굉장히 엉망이라고 다들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그러실 수 있어요. 잘 모르죠. 의전 관계를 잘 모르시니까 민간단체 행사가 그 계획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 이 매뉴얼을 꼭 공문으로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민간단체라도 우리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가서 계시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보조금,
○위원장 박경희  나가는,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원해 주는 단체들은 거의 담당 부서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와 보조금이 나가는 민간단체의 행사들은 공문 발송 꼭 해 주시고 그 공문에는 의전 관련한 매뉴얼을 꼭 첨부해서, 숙지하셔서 해 주십사 이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말이 좀 안 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의원의 비서가 와 가지고 국회의원석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실제로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축전을 보내잖아요. 축전 보낼 때, 축전을 보내면 어떻게 축전을 다 읽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읽습니까, 그 축전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매뉴얼에 아주 구체적으로 돼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기념식 행사 이외에 축제나 체육대회, 어떤 시간 사항에 따라서 국회의원님이 축전을 보내 주시면 이렇게 보내 주셨다라고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면, 그 멘트가 길지 않다 하면 통상적으로 읽어 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하시기보다는 경우의 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셔 가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읽고 남지 않으니까 못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읽는 대상도 누가 읽어야 되는지. 그냥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축전을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무국장이라도 있으면 사무국장이 읽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조차도 다 각기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하셔 가지고 조금 구체화시켜서 구청 행사라든지 동 행사, 앞으로 동 행사도 많아요. 각 동별 행사 그리고 민간단체,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셔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매뉴얼 만들어서 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 조금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저도 실장님한테 좀 줄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아까 솔로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안 하시니까 답변을 거기서 할 수는 없으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실장님이 좀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선택 우리시의 정책사업으로 굉장히 그 행사의 흥행은 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회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흥행에 성공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준비하신 공무원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들 많이 수고하셨다 말씀은 드리는데.
  그분들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대상자가, 아니면 성남시에 있는 회사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직장을 다니고 있는.
○위원장 박경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인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성남시에 지금 홍보는 판교역 주변으로, 대대적인 홍보는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아무래도 그쪽 판교테크노밸리 쪽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상대원 쪽도 해당되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럼 부스를 차려서 지금 홍보하는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현재 판교역 주변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만 하고 있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건 우리 성남시의 정책사업이고 이 정책적 목적은 사실은 솔로 탈출해서 결혼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출산 대책도 하고 이게 정책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판교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청년들, 우리 얼마나 이 성남시에 거주할까. 그거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세도 굉장히 비싸고 그럴 텐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 한다면 이 직장인들은 실제 거주지가 실제 주민등록상에 성남에 거주하는 거로 되어 있는지 이 참석자들 대상으로 그거를 꼭 여러 가지 설문받거나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들이 데이터로 했을 때,
○위원장 박경희  예, 지금 있을 수도 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비율로 보면 한 7 대 3 정도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경희  7 대 3이면 7이 성남에 거주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성남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성남시에 직장뿐만 아니고 용인이 됐든 서울시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는 직장인들은 비율로 보면 약 30% 정도가 해당돼서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거는 데이터가 있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참석한 그 대상자들의 거주지 그 데이터를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 부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교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주가 다 신청자가 판교 위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꼭 판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1, 2차까지 하고 올해 3, 4차, 5차까지 하나요? 크리스마스까지 그게 있는 걸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이번 9월 23일 날이 계획돼 있고 또 외부에서도 계획돼 있고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 또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7세부터 30세 이후·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이게 만남의 성사는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만나서 결혼해서 출산까지가 어떻게 몇 프로 정도가 연결될지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인구정책,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는 이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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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민원여권과

(10시 5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꼭 언급하고 싶으신 것만 집어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민원팀장입니다.
  장순분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억 20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506만 3000원 대비 1억 14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입니다.
  민원상담 챗봇 프로그램에 대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조달 구입으로 6889만 2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량이 예상보다 감소해서 10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77쪽 ‘생활민원 온라인 원스톱 처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단순 생활민원에 대하여 신고 방법 간소화 및 실시간 민원 처리 응대를 위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민원 신고 및 안내 사이트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활민원 통합 안내 포털을 2022년 11월 시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민원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 9월 11일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여권·주민등록·가족관계 분야에 대하여 24시간 실시간 민원 안내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시민 만족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250개의 여권 업무 대행기관 중 발급량이 2위이고 올해 7월 말 기준 16만 3631건을 발급하였고 일일 평균 129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인과 낮시간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월요일·목요일에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인터넷 사전 예약 제도를 이용하여 전담 창구에서 대기 없이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올해 7월 말 기준 2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말부터 온라인 여권 발급이 시행되어 7월 말까지 1만 851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콜센터 AI(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운영’입니다.
  각종 늘어나는 행정 문의에 따른 상담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 응대율을 높이고자 콜센터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여권 업무를 시작으로 차량등록, 가족관계 등 AI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말 기준 상담 건수는 1만 6893건, 일일 평균 110건의 AI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상담 편의를 위해 AI 상담 후 상담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AI 문자 발송 서비스를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AI 상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하나 그냥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챗봇 프로그램 원래 조달 구입비를 9000만 원 올리셨었어요. 그런데 좀 접근성이 좋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카카오 플랫폼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앞으로 이 챗봇 서비스 잘 운영될 수 있게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불만, 민원인들이 불만을 감사실에 접수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여권민원이 너무 많이 있을 때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럴 때 좀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체계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정식으로다가 민원 내신 분은 없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실에 정식으로 민원 낸 건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2023년도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2023년도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그래요? 그 업무 좀 살펴봐 주시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 우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분들이 많은 민원들을 접수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도 또 이게 불만족하다라고 어떤 민원이 민원실에 접수됐거나 감사실에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위원님, 콜센터도 지금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감사실에 접수되고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민원실에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민원실에도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나 이런 때는 한 건도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 부분은 좀,
○이덕수위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이덕수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시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혹시 있으면,
○이덕수위원  없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파악을 해 보고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바로 상담도 가능하나요, 콜센터?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담이 다 가능한 거냐 이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전화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덕수위원  100% 가능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지금 응대율이 거의 97% 이상 되니까 전화하는 민원에 대한 응대는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만족률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딴소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하면 민원 가지가 우리 정책이, 그렇죠? 서비스가 정책이, 서비스가 성남시 전체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숙지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솔직히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콜센터 상담사들이 응대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상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연계를 해 주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들한테 그런 불만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걸 찾아봐야지 되고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를 진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서 얘기하는 건지 그거조차도 잘 모른다니까요. 제가 얘기한 거 지금 그거예요. 내가 우리시는 아니지만 다른 데 해 보니까 ‘내가 왜 여기다 전화를 하지, 이분들하고 시간 뺏겨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서 딱 그 전화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 게 더 빠르더라 이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겠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 매뉴얼상에 대략적인 성남시 전체에 대한 업무를 상담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이분들이 다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100%는 아닌데 구체적인,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 그럼 답답하죠. 민원인이 전화했는데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조건 이분들이 100% 잘한다, 안 잘한다가 아니고 격려와 어떤 점검도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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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무과

(11시 08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경희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반주희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정보팀장입니다.
  김미정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하시네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노트북은 왜 필요한가요? 이 얼티레이서 본체하고 TV까지 다 좋고 자전거까지 좋은데 노트북이 왜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이게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앞에 큰 화면에, 좀 큰 화면에 그러니까 설정을 산악이라든지 아니면 바다라든지 해변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하면 그 화면이 앞에 떠서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 갖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세트 중의 하나가 노트북이 들어가는 거죠.
○김윤환위원  그 얼티레이서 앞에 두는 TV가 스마트TV인 거죠, 이거 이번에 올리신?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스마트TV를, 삼성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삼성스마트TV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신성모  아직 어느 회사 거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윤환위원  선택은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스마트TV를 활용을 하시면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노트북이 꼭 필요할까요?
○총무과장 신성모  이게 저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김윤환위원  프로그램은 노트북에서만,
○총무과장 신성모  한꺼번에 구입하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그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그럼 좀 관련돼서, 지금 얼티레이서 이거를 1대만 하네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체력단련실에 놓는 거죠? 직원들.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거 필요한 사람 여러 명일 텐데 1대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한 분만 쓰게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신성모  일단은 저희가 그 공간이요, 거기 공간이 지금 현재 기존에 쓰고 있던 헬스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러닝머신이 9대가 들어가고요. 기존에 자전거 입식하고 좌식하고 한 3대씩 해서 6대 정도 들어가 있고, 사실은 그 공간이 거의 꽉 차 있고 추가로 들어갈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향후에는 기존에 쓰고 있는 자전거들이 만약에 노후돼서 수리도 안 될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새로 구입할 때는 또 이런 스타일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1대 먼저 구입해 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 직원들 복지 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요구가 있었어요? 이런 얼티레이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신성모  직원들이 직접 요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위원장 박경희  색다른 거를 좀 해 보겠다 생각하셔서?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지금 이 모니터는 이 자전거하고만 연동되어 있는 모니터죠?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죠, 1대만 일단은 연동되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1대만 연동되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운동하면서 운동 시간이 좀 지루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 업무 관련한 일을 하시고 그 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직장 다니시면. 그래서 저희도 운동할 때는 보통 음악 듣는다든지 아니면 TV에 뉴스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데 이게 저는 특별한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하신 건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건데.
  일단 1대 한번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그 반응들 그런 것 좀 하셔서 노후 기계가 있으면 그때는 이후에는 추가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좀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570만 원이나 주고 사는 건,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스탠바이미’라고 여기저기, 여기는 꼭 이거랑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동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서 TV라든지 유튜브까지도 다 연결해서 연동돼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이게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크게 실용성이 이것만 연동돼서 쓰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자전거만 연동돼서 쓰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이게 효율이 있거나 이렇게 편리성이 있을까 그거는 의문이 듭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하여튼 직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위원장 박경희  잘 이용만 하면 좋은데 이용률이나 이런 거 잘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시정시책 추진 관련해서 ‘국제행사 참가 예정’ 13쪽이요.
  이게 당초에 잡힌 예산은 아니고 중간에 추경인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대상은 누가 가며 그리고 일정은 또 혹시 나온 게 있으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13쪽.
○총무과장 신성모  이거는 저희가 올해 원래 당초에 예산 세운 거는 6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보통 한 1억 3500 내지 1억 2500 정도를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국제행사가 줄어들고 하는 바람에 계속 6500만 원대를 이렇게 세웠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엔데믹 상황이 오고 하다 보니까 국제 교류 행사들이 잦아지고 그렇거든요.
  올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스페인에서 열리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거랑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거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베를린에서 1건이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베를린에서 ‘2023 인터지오(INTERGEO) 베를린’이라는 게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독일 베를린에서. 그리고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라 그래 가지고 스위스, 바르셀로나에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그렇게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위원장 박경희  스위스가 아니고 스페인인 거죠?
○총무과장 신성모  예, 스페인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향후에 독일 가는 예산은 2명이 가게 되고요. 거기에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위원장 박경희  됐고.
○총무과장 신성모  소요가 될 거 같고 그리고,
○위원장 박경희  콩그레스.
○총무과장 신성모  콩그레스 가는 거는 거기에 인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 가지고 8명 정도 가서 거기는 4500만 원 소요될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
○위원장 박경희  참가 기간은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기간.
○총무과장 신성모  기간이요?
○위원장 박경희  예.
○총무과장 신성모  콩그레스가?
○위원장 박경희  11월에 가서 며칠 계시는지.
○총무과장 신성모  콩그레스 부스 운영하는 기간은 7일부터 9일까지인데요. 총기간은 4일부터 12일까지 저희가 그쪽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6박 7일인가요, 7박 8일인가요? 그렇게 되고 8명이 간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결정되지 않았던 거네요?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기정예산 6500 중에서 지금 7월 말까지 쓴 예산은 2300인데 그 나머지 집행은 어떤 행사가 있나요?
○총무과장 신성모  지금 현재 7월 말까지는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8월 말까지 집행한 액수가 한 35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6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예산이 딱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그 밑에 바로 있는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이거 관련해서는 삭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그냥 심의 수당만 반납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그 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국제교류사업 중에 공적개발원조라고 해 가지고 ODA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해 오긴 해 오던 건데 사실상 그 사업이 계속 중복성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신청하는 단체도 줄어들고 해서 이 사업은 좀 더 나중에 실질적으로 원조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저희가 하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ODA 사업을 삭감하면서 지금 13쪽 하단에 보이는 160만 원 삭감은 사무관리비고요. 그 뒤쪽에 각종 ODA 사업 관련된 그 예산들이 한 1억 6000 정도 지금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네요. 그 뒤에도 삭감이 좀 많이, 뭐 많이 삭감이 됐어요, 총무과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큰 사업이 이게 삭감되는 바람에.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해서도 구내식당 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일평균 지금 몇 분 정도 우리,
○총무과장 신성모  최근에는 거의 900명 수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한 800명 얘기했는데 다시 또 900명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종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한 분 증원돼서 상관이 없나요? 괜찮나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일단은 1명 더 늘려보고 향후에 또 더 일손이 부족하게 되면 또…….
○위원장 박경희  우리가 밖의 물가가 워낙 올라서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질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간의 제한 때문에 그런가요?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거나 할 수는 없나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우리 복지 저기, 뭐죠?
○총무과장 신성모  일단은 조리 수, 조리 식수 인원이 저희가 현재 900명대고,
○위원장 박경희  저희 팀장님, 조보련 팀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얘기해 주시고, 요구가 많은데 대기 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한번 가서 식사하고 싶은데 직원들한테 조금 민폐 될까 봐 꺼려서 못 가는데 지금 상황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요구가 더 많은데 저희가 제한된 어떤 규모나 예산 때문에 이거 못 하고 있는지 그 내부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안녕하십니까? 후생복지팀장 조보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덕택에 구내식당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일 900여 명 식사를 하고 있고 비가 오거나 메뉴가 좋을 때는 최근에 1041명까지 이렇게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면 좀 찬이 떨어질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또 조리원들이 바로바로 대체 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2교대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직원들은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교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신성모  11시 반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30분 단위로 3교대로,
○위원장 박경희  11시 반, 12시.
○총무과장 신성모  12시 반부터.
○위원장 박경희  12시 반. 그러면 식사가 한 1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3교대 정도면 그 인원이어도 여러 가지 제한들은 없게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대기 시간, 옛날 그렇게 2교대로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대기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줄이 굉장히 많아서 길었, 예.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지 차원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말단 공무원들이, 젊은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이용함에 불편함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신성모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업무 청취 자료 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예산액이 13억 3000인데 이거는 지금 인건비랑 식자재 구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총금액인 거죠?
○총무과장 신성모  이거는, 예.
○김보미위원  여기 이 페이지상으로는 식자재 관련해서는 어디서 구입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총무과장 신성모  식자재는 저희가 입찰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식자재 예산은 8억 9800이고요. 그중에 지금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 갖고 계약 금액은 합산 금액이 8억 6000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입찰된 가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업체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을까요?
○총무과장 신성모  입찰 당시에, 지금 성남시 소재 업체는 아니고요. 업체명을 제가 알려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힐링푸드가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물론 입찰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뽑으셨겠지만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에는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존재합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여기 해당 조례 7조를 보면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8억 9000만 원 정도 상당하는 예산을 어차피 저희 시에서 써야 하는 거면 이왕이면 저희 시 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에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님 말씀에는 많이 공감을 하고요.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입찰이라는 게 사실은 입찰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성남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있고 경기도 그리고 전국으로, 또 국제적으로까지 그거를 열어 놔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식수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적으로 900명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자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물품을 저희가 지금 현재 납품 받는 시간이 새벽 4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리장이 6시에 출근해서 물품 검수를 해 가지고 조리를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 패턴이 깨진다 그러면 그 900명에 대한 식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품이라든지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 업체를 물론 저희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를 저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는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보미위원  예,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 입찰 과정에 있어서 전국으로 범주를 확대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보미위원  그 기준을 저도 잘 알고 싶어서 그거를 조금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러면 전체를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좀 나눠서 아까 그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식자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신성모  전에도 그렇게 일부 품목에 대해서 시행을 해 봤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큰 덩어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마진이 남고 하는데 만약에 품목별로 하다가 보면 업체들이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한답니다. 저희가 곡류라든지 이런 거를 관내 업체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것, 그 마진이라든지, 사실은 새벽에 그런 물건을 납품해 준다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번거로운데 마진도 박하다 그러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자세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엽채류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도 여기 우리 시청 뒤에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거기 있는데 거기 분들은 여기 배송도 원활하고 그리고 굉장히 단지가 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되면 우리 지역의, 그것도 바로 시청 가까이에 있는 식자재 농산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한번 이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국제교류 글로벌 역량 강화’ 해서 지금 우호도시에 베트남 타인호아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여기 어떻게 계속 우호도시 이어갈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아유, 그럼요.
○김윤환위원  거기서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성남에서 너무 응답을 안 해 줘서.
○총무과장 신성모  우리는 또 반대 입장인데. (웃음)
○김윤환위원  그래요? 타인호아성에서 응답이 안 오나요?
○총무과장 신성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때 갔다 와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도 굉장히 높아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거기는 2.1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적자원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거기 젊은 층 청년들이 다들 굉장히 부지런하고 손도 빠르다라고, 물론 그쪽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한 기업을 가 봤는데 미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는 그 근로자들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기업을 가 봤는데 거의 다가 제 또래 정말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자원이 굉장히 많고 훌륭하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서도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계속 이 우호도시 관계를 이어 가면서 베트남과, 우리 성남시 기업도 베트남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그다음 손드셔 가지고, 이덕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직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일 이용 명수가 몇 명 됩니까?
○총무과장 신성모  저희가 8월 28일부터 새로 정비를 해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갖고 현재는 제가 듣기로는 한 10명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출입 대장까지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저희가 통계도 잡아 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이 체력단련실을 외부에 개방하고 있죠?
○총무과장 신성모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안 한 거예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체력단련실이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옛날에는 했었잖아요, 외부에.
○총무과장 신성모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그게 사실은 좀 너무 오버한 거죠.
○이덕수위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거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거든. 그때는 이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없앴군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직원만 이용하는 걸로.
○이덕수위원  잘 없앴다 내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오롯이 사용돼야지 된다. 눈치 안 보고, 민간인들하고 눈치 안 보고 체력 단련 많이 해야 된다, 그 시간을 또 보장 좀 해 줘야지 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정도에 과장님이랑 같이 우리 시장님실에서 차담회를 하면서 베트남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게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지금 타인호아성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예정하는 시기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들 베트남에 갔을 때 간담회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들에게는 아주 간절함이 보였어요. 우리시와 같이 손을 잡고 뭔가 좀 발전하고 싶은, 뭔가 변화하고 싶은 것들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또 우리를 도와줬던 우호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베트남에게,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베트남에게 손잡고 그들도 같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그들이 와서 많은 걸 배우고 보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25쪽에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은 없고 지금 하는 건가요? 8월부터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이게 2005년부터 해서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총무과장 신성모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경희  많아서 올해 해당하는 부서가 수정구 건축과를 한다는 건가요? 수정구 건축과의 DB를 이제 구축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아니요, 아니고요.
○위원장 박경희  ‘해당부서’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신성모  지금 대표적인 과를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래요?
○총무과장 신성모  전체적인 겁니다. 주로 인허가 서류들이 보존기간이 준영구라든지 30년, 20년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기존에 종이 문서로 돼 있는 거를 PDF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별도로 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기록하는 건데. 그동안 계속하고 있고 8월에서 10월까지는 기록물 정리하고 계획이 나왔어요. 스캐닝 작업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앞에 7월까지는 어떤 작업을 한 건가요? 그동안에도 계속한 거예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이게 올해 사업은, 올해는 지금부터 하는데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기간은 그렇게 정해서.
○위원장 박경희  기간을 꼭 8월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신성모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장 박경희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업 기간이 특별히 꼭 8월에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신성모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희  꼭 그런 이유가 있는지.
○기록정보팀장 김성자  안녕하십니까? 기록정보팀장 김성자입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이유는 그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때문에 다른 시군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저희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의 일정표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업체의 사업 기간 저것 때문에 그러네요, 업무량 때문에.
○기록정보팀장 김성자  예.
○위원장 박경희  그 업체는 어디 업체인가요? 그 업체도 저희가 계속 해 왔던 업체인가요?
○기록정보팀장 김성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고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는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기록물을 우리 거를 담당해 주셨나요?
○기록정보팀장 김성자  2018년부터 담당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8년부터요?
○기록정보팀장 김성자  예.
○위원장 박경희  여기 업체 정보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정보팀장 김성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종이보다 전산화해서 이거 보존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해 보면 저희 시에 종이로 다 결재하고 지금 문서화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전자결재 전환를 하게 되면 비용 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모색해 보셨는지?
○총무과장 신성모  지금 현재 전자결재 하고 있는 거고요.
○박명순위원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하고 그런 걸 다 총망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과에서 전자결재를 다 진행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일반적인 거는 다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직인 뭐 이런 거 필요없이 전자결재로 다요?
○총무과장 신성모  직인도 다 찍히고요, 문서가 발송될 때는 전자로 다 발송이 되기 때문에 직인도 자동으로 찍히는 거고.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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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11시 4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일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소개도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19페이지 관련 추경 내용이고요. 여기 ‘LH지역균형발전전문관 파견 조기종료에 따른 임차료 등 관련 예산 반납’이라 나와 있는데 이 조기 종료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과업의 조기 달성 이런 거일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LH지역균형발전전문관이 저희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랑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저희 성남시에 애초에는 올 2월까지 파견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LH 내부 사정에 의해서 파견 나와 있던 분이 연말에 조기 복귀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럼 몇 개월 더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마무리 짓는 걸로 LH 측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3개월 치 운영분 예산을 세워 놨던 거를 올 1월부터 아예 운영을 안 해 버리기 때문에 이거 관련 예산 일체를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돌아가셔야 했던 상황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보미위원  그럼 LH 이 발전전문관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주로 저희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런 자문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 균형발전관이 전체 지자체에 다 파견됐던 건 아니고요. 한 10개 정도 시군에 파견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역발전관과 제가 주 1회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LH에 판교사업단, 위례사업단이 다 있다 보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주로 직접 그쪽이랑 실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균형발전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본인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는 시군 같은 경우는, 사업단이 없는 데는 여기를 통해서 LH랑 업무 협의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례사업단, 이렇게 사업단이 직접 나와 있다 보니까 지역균형발전관 직급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 역할이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12월 달에 본인이 조기 종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판교·위례사업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더 계실 필요는 없었고, 그러면 그 10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만 조기로 돌아가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다 복귀를 해 갖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렇군요. 타 시군 상황까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관련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물론 시정연구원이 올해 개원을 했다만 앞으로는 그럼 이 시정연구모임이 계속될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스마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미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저희가 9월 4일 날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올 5월 달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실시해 갖고 이 스마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요. 응답자 중에서 한 70% 가까이, 정확하게 한 68%가 현재 우리 실정에는, 이 스마트 제도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은 이게 운영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 그런 다수의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일몰하는 걸로 방침 결재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일몰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의 그 당시 행정 환경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 부서나 직원들이 업무 추진 하면서 최근 자료나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 게 용이해졌고 또 2021년에 민간 전문가 제도가 신설이 돼 갖고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면서 민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제도가 제도화가 됐습니다.
  또 올해 시정연구원이 개원이 되면서 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확보가 되면 연구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 조직원들의 그 아이디어 창출을 해내서 우리 정책에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취지에서 이 스마트 제도는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정연구원이 이제 개원을 했으니 이 역할은 그쪽에 넘어가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 기반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참여’가 참여 기관별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예산 반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국토교통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당초에는 저희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1억 5000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통약자 상생혜택 서비스 전용 앱을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국비를 2억 원을 직접 이 시행 업체, ‘모토브’라는 시행 업체에 직접 국비를 교부해 가지고 이 업체에서 직접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필요 없게 돼서 그 관련 예산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기업은 그럼 저희 성남시랑은 관련이 없는 기업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업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저희 시에게 교부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 모토브라는 기업체에 2억 원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저희 시비 1억 5000을 투자해서 저희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랑 같이 앱 개발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던 게 사업 계획이 변경돼 갖고 이 업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직접 개발하는 걸로, 국비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보미위원  저희가 기존에 그럼 투자한 금액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없습니다. 이번에 올해 1억 5000 투자하는 게 저희 시비 처음 투자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교통약자 플랫폼, 이 모토브라는 기업체에서 계속 앞으로는 개발을 하실 거죠,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 개발이 되면 시범사업이거든요,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혹시 초기 개요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과장님, 20쪽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그러면 이게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올해 상반기에 거의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위원장 박경희  아, 그거에 대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련 예산 이거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상반기 거랑 올해 세운 예산이 다 일몰돼야 되는데, 일몰일이니까. 올해 세운 예산 삭감이 다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50%만 좀.
○위원장 박경희  50%만 된 건데 그 50%는 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나머지 50%는 기존에 스마트팀 구성돼 있는 5개 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일몰과 방침은 정해졌지만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마무리 짓는 그런 경비로 쓰려고 좀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마무리 경비로.
  5개 팀이 어디인지 그동안에 정해져 있었습니까? 이게 5개 팀이라는 게 매달 부서가 바뀌었나요? 부서별인가요, 이 5개 팀에 32명이라는 것은 직원 중에 누가 대상이었어요, 그거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부서별이 아니고요.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위원장 박경희  자유롭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마음에 맞는 직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자발적으로,
○위원장 박경희  제안을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한 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 팀들 5개 팀 구성한 거 상황 주시고 그 팀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연구과제들에 대해서도 자료로,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추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성남시민 밀착형 통계분석’ 말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시죠?
○위원장 박경희  몇 쪽이십니까?
○박명순위원  37쪽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이거,
○박명순위원  신규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해 오던 사업인데요. 올해 달라진 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통계분석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데이터 구입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데이터 구매까지 해서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올해 새로 구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약간 좀 업그레이드해 갖고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더 세심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게 자료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요.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를 통해서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저희가 수요 조사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 분석까지 세 가지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결과가 지금 언제 정도 나오나요, 분석 결과?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분석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명순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시정연구원을 저희가 현장 방문 했었을 때 거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거리 간 간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그런 것들, 서로 간격이 좁다 보니까 연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빠른 개원을 위해서 특히 또 전제 조건이 임차하지 않고, 예산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물색하다 보니까 그 장소가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요.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저희가 센터나 무슨 관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10년 후를 보거나 5년 후를 내다보더라도 그런 공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다른 건물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거는 지향하지 말고요. 빈 공간 이거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3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남시 맞춤형 정책연구 추진’은 부서별로 정책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지정 과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정 과제는 저희 정책기획과나 그 해당 부서에서 꼭 필수적으로 위의 상위 법령이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꼭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 과제로 선정해 갖고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반기에도 연구과제 공모를 하셨고 선정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정책연구는 부서별로 계속 추진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아서, 정책 이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선정 기준에 맞는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시정, 기존에는 일반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저희는 먼저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기 가능한 것들은 시정연구원에서 다 수행하는 걸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연구원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것들만 전문 용역 기관에 부서에서 용역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성과관리시스템(BSC:균형성과표)’가 저도 궁금해 가지고 검색을 해 봤더니 사이트가 부천시 균형성과시스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천시에서 만든 프로그램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직접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부천시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성과관리시스템을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우리 시정시책 추진하고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지금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영어 약자를 따서 BSC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게 외부인이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거나 한 건 아닌 건가 보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저희 자체 내부 시스템.
○김보미위원  그럼 부천시의 경우는 검색해서 떠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기는 어떻게 검색을 통해서 열 수가 있었던 걸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셨다고요, 위원님이?
○김보미위원  접속은 못 했는데 통합 웹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건 저희가 별도 확인해 갖고 별도 자료로 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관한 내용인데 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금 주요 개방 데이터 내역을 보니까 이제 시민분들이나 기업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개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개방이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공공데이터법 제23조에 따라 연 2회 저희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신규로 개방할 거를 선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데이터를 현재 저희는 285개를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개방할 때는 저희가 부서 수요 조사를 해서 이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개방을 해도 좋은 건지 자체 한번 검증을 거쳐 가지고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들은 공공 개방 데이터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24건이 개방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17건을 발굴해 갖고 공개를 했고 나머지 7건도 9, 10, 11월까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개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이 데이터를 확인해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신규 신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시에다가 공공 개방 데이터 기존에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거를 개방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법 기준에 맞으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연구원이 개원이 됐고 한 두 달여, 이제 두 달이 좀 넘었는데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시정연구원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시는 건지 그런 관계를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시정연구원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저희가 신규 연구원이다 보니까 연구 인력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원 초기에 정원 12명 중에 4명의 연구원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 현재 추가로 6명 채용 절차를 밟고 있어서 아마 오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신규로 6명, 연구위원 중에서 5명 더 추가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12명 중에서 4명은 됐고 6명이 채용 공고가 나갔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공고가 나가서 절차를 거쳤는데 그중에서 5명.
○위원장 박경희  5명, 한 분은 안 됐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한 세 분이 비어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확충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 토론회도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해당 연구원들을 참여시켜서 연구원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정확히 해야 우수한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 실·국·소에서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 토론회를 할 때 연구원들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 하고 있던 맞춤형 정책 연구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수행이 가능한 것들은 다 수행을 해서 이 시정연구원이 우리시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좀 협조해 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보니까 시정연구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었는데 거기서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느낌이 아직은 이제 한 두 달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뭐가 서 있지 않고 좀 막막해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아직 연구원도 뽑히지 않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정책기획과랑 업무 관련해서 논의가 좀 충분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구원이 다 채용이 되면 그 연구소의 규모라든지 우리 성남시의 위상과 관련돼서 연구원 수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계속 기획과에서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매니페스토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나요? 시장님 공약 관련해서 공약 관리를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전체 공약 총괄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이 업데이트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매달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 하나요, 업데이트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148개 공약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세부 실천 계획서라든가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되면 분기별로 홈페이지에다 지금 수정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하고 있고.
  시장님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오시면서 한 1년 좀 넘었는데 이 148개 공약 중에서 할 수 없다라고 나오신 것들이 있어요. 불이행이죠. 그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완전히 공약을 취소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한 8개 사업 정도가 사업명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사업 내용을 변경한 거는 한 8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역통합돌봄 사업 체계 구축 같은 경우가 사업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이렇게 애초 공약 계획에는 막연하게 돼 있던 거를 이 사업 대상을 장기요양급여자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맞춤돌봄 대상 등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했고요.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불이행은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이행이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공약을 완전히 취소한 공약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완전 취소한 건 없고.
  그러면 시장님 공약 중에서 분당보건소 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공약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진행 상황과 공약과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은 저희 민선 8기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장님 공약에 안 들어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지역구 공약에 들어갔나 보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시장님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고, 그러면 시장님 공약 중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약이 몇 가지, 아니면 공약 중에서 공약의 약간의 변동, 공약의 명칭 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이 리스트 현재 9월까지 있으면 그거 좀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공약 관련 ‘성남 매니페스토 평가위원회 개최’가 있어요. 이 평가위원회는 한번 평가할 때마다 매니페스토 위원이 바뀌나요, 아니면 한번 구성되면 계속 이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한번 구성되면 위원 임기 동안에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임기가 몇 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임기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장님 시작하면서 임기가 시작되고 끝나고 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도 지금 5월에 한 번 하고 또 평가위원 11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건가요? 정기 회의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상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상하반기 두 번 하고. 그럼 몇 분이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위원님은 열두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직 세 분, 위촉직 아홉 분 해 가지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고 정책기획과장 참여돼 있고 나머지 위촉직 아홉 분은 민간 전문가 그다음에 각계각층 주민 대표들 포함해 갖고 위촉직 아홉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평가위원들이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가요? 평가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공약 관련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공약 전반적인 거 다,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애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어떤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그런, 또 아니면 대상이라든가 이런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에도 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공약 이행 점검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고 저희가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 상을 받나요? 지금 보니까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에 내부평가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매니페스토, 전국 매니페스토 그 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 갖고 공약사업 중에서 우수사례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5개 분야로 나눠서 접수를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 우수사례를 공약과 관련된 우수사례, 아니면 시책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제출하게 되면 이 매니페스토 여기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자체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예비 심사를 거쳐서 후보를 선정해 가지고 당일 날 본선 대회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최우수, 우수, 장려 가려지게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비 심사 때 5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가 선정이 됐었는데 본심사 가 갖고는 3개 분야 중에서,
○위원장 박경희  1개, 불평등 완화 분야.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1개 분야만 최우수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내부평가는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열두 분.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위원들의 평가 내용도 다 그러면 있겠네요? 회의 내용.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평가 내용, 그거.
  그러면 언제, 그게 작년 7월부터 했으면 작년 말에도 그러면 이거 평가가 나왔나요? 말 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작년 말에는 공약 확정을,
○위원장 박경희  다 안 됐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공약 확정하는 데 그 위원회 개최를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그러면 그때 회의한 거하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평가하신다 그랬나, 하셨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거 한 거 내부 평가위원들의 평가 내용, 결과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평가위원들 리스트, 개별 리스트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시, 아니, 2시 30분까지,
○이덕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명순위원  3시, 3시.
○이덕수위원  3시까지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우리 다녀와야 돼.
○박명순위원  지금 왜냐하면 너무 촉박해서 안 돼요.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인사과

○위원장 박경희  엄종배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저희가 위원님들 자료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그래서 해 주시고, 다시 상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과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직원 소개해 주시고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엄종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인사행정팀장입니다.
  김해자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고남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제3쪽,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질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저 추경은 아닌데요, 총괄에 했어야 되는데.
○이덕수위원  그럼 안 해야지. 아니, 다음에 해야지.
○성해련위원  예?
○이덕수위원  추경 아니라며.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추경 아닙니까?
○성해련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추경 질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이게 제가 오전에 총괄 질의 할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 버려 가지고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2023년도 성남시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획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총 142명을 채용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채용된 사람이 122명,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직이 25명을 계획을 하셨는데 14명밖에 채용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11명이 채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상으로 25명을 계획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25명 계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1명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이건 필기시험에, 저희가 당초 인원이 24명이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도 24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 면접에서 면접 탈락자가 나와 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면접에서 탈락되면,
○성해련위원  면접에서 탈락되면 그럼 대기자는 없습니까? 점수에,
○인사과장 엄종배  24명이 합격, 필기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데 24명이 합격이 됐고요. 그중에는 일반 사회복지가 18명이 있고 저희가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을 뽑는데 장애인분들이 선발 인원이 5명이었고 여기서 합격자가 필기합격자 1명, 그럼 여기서부터 4명이 결원이 나오는 거고 저소득층에서 2명인데 합격자 1명.
○성해련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 맞춤형복지 담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직들이 맞춤형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동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은 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많이 생각하고 시민들을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공무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홀부모, 독거 어르신 또 혼자 사는 청년들, 1인가구 이런저런 해서 복지에 관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행정직들이 그걸 제대로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행정직을 뽑는다고 했을 때 그들을 이렇게 채용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뽑았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인사과장 엄종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직렬별로 저희가 행정직 직렬이 있고요. 사회복지 직렬은 별도 직렬이기 때문에 그 직렬 결원만큼 저희가 뽑고 앞으로 향후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래서 플러스 더 많이 뽑는데 이번에 필기시험 24명 중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들이 합격률이 저조했고요. 그리고 일반 장애인 아닌 분들도 면접에서 안 좋은 성적이 나와 가지고…….
○성해련위원  그러면 추가 모집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인사과장 엄종배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인원수를 늘려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일반 시군에서 전출, 전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일단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그리고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들이 꽤 많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가 63명이 휴직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분들이 복직되면 전부 충원이 또 가능할 겁니다.
○성해련위원  어제 수정구청장님에 질의를 할 때 우리 사회복지직, 행정직이랑 인사 문제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제가 못 봤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행정직이랑 사회복지직이 승진 과정에서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에 밀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기회를 동등하게, 다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행정직은 승진이 잘되고 사회복지직은 승진이 덜 된다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직 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사과장 엄종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한번 방문해서 말씀드릴 건데, 상위 직렬에 결원이 났을 때 하위직이 승진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복수 직렬이 있다 보니까 행정직이 퇴직을 해도 그 결원 자리에 사회복지직을 배려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해련위원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추경자료에서, 추경 이미 지났지만 추경자료에서 보이는 게 있어서.
  6급 이하 일반 직원에서 징계 및 전출 21명이 있습니다. 그 징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인사과장 엄종배  추경에 징계 부분이 있나요?
○김윤환위원  포상금 관련해서요. 감액, 집행잔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중에 지급 대상 3233명인데 미지급 사유 이렇게 하면서 징계 및 전출.
○인사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징계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미지급을 하는데 수치는 지금 제가 좀 봐야겠는데.
○김윤환위원  수치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됐을까요?
○인사과장 엄종배  보통 징계가 많은 게 음주도 있고요. 음주가 좀 많고, 업무상 한다, 업무적으로 하는 징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개인적 일탈로 해서 어떤 음주라든지 성추행 이런 거,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음주가 많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사유들이 우리 성남시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사과장 엄종배  가끔 나옵니다.
○김윤환위원  가끔씩. 그런 거 좀 방지책이 참 필요할 텐데 사실 개인적인 일탈을 우리가 어떻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인사과장 엄종배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어떤 성교육 같은 것도 인식 변화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음주 같은 경우에도 감사관실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음주는 점차 줄어들고 하여튼 징계사유가, 이 말씀드린 징계사유는 그 음주나 성추행·성희롱 건이고 어떤 업무적으로 징계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금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김윤환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수치로 봤을 때도 이번에 선발 예정 인원이 135명이었는데 채용 인원이 115명 이렇게,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공무원 채용이 어려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또 하나 꼽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경직된 조직문화라는 점도 꼽히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는 어떠한 것 같나요,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인사과장 엄종배  그래서 저희가 소통교육을 많이 하죠. MZ세대와 세대 간이나 직급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처음 소통교육을 코로나 이후로 했는데 하여튼 만족도 조사에서는 거의 97%가 만족하는 걸로 나왔고.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어린 친구들은, 지금 들어오는 신규 그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6급이나 5급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가까워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경직된 조직문화도 차차 갈등이 해소되고 소통하면서 풀어 나가지 않을까.
○김윤환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정말 딸, 아들 보는 그런 느낌으로 잘 살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남시가 지금 내건 게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이지 않습니까? 혁신이 이런 부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경직된 이런 조직문화가 해소가 되고 완화가 돼서 우리 성남시부터 먼저 정말 좋은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널리널리 퍼져 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인사과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여기 ‘전 직원 세대공감 소통교육’이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3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년에 걸쳐 가지고,
○박명순위원  신규입니까, 이게?
○인사과장 엄종배  예, 처음에.
○박명순위원  처음입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박명순위원  처음인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으면 3년에 걸치는 기간이 좀 길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하면 예산을 들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더 3년보다는 기간을 단축해서,
○인사과장 엄종배  이거 3개년을 세운 이유는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빠져나가는 업무 공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 3분의 1씩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박명순위원  그러면 평일에 주로,
○인사과장 엄종배  평일에 가죠. 목·금.
○박명순위원  토요일·일요일은 안 됩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토·일까지 하면 그 원성이 또 많이 대단할 겁니다, 주말까지 뺏기니까.
○박명순위원  원성이 많이, 아, 예.
  그런데 지금 새내기나, 아까도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도에 포기하시는 공무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여튼 18년 때나 이럴 때보다도 지금 한 2배로 증가하였죠?
○인사과장 엄종배  퇴직자?
○박명순위원  예, 새내기들이 새롭게,
○인사과장 엄종배  퇴직자들 9급 들어오셔 가지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직 문제 그런 문제가 많고요. 지금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급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어떤 건강상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인생 설계 이런 걸로 나가는 거지 직원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그런데 정작 6급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근무 연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개인 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둘 수가 있는데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9급 시험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프로 수가 굉장히 2배로 급격하게 증가했던 거를 저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그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직된 조직문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9급 정도 되면 낮은 보수도 또 한몫을 할 거고요.
  그렇죠, 과장님?
○인사과장 엄종배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고강도의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은 아마 견디기가 쉽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이나 세대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귀 기울여서 이 새내기 공직자들한테 맞춤으로 하시는 게, 이런 정책을 좀 더 펼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내년도 할 때는 또 사전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맞춤형식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시켜 가지고 내년에 꾸려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만족도가 높으신 만큼 제가 말씀드린 거, 9급에서 처음으로 입사하셨던 이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고 이탈자가 되도록 많이 없게끔 이런 행정이나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엄종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44쪽, 과장님, 지금 공무직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저희도 헷갈려요.
○인사과장 엄종배  공무직이요?
○위원장 박경희  예, 공무직 담당이.
○인사과장 엄종배  업무, 임금, 봉급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예.
○인사과장 엄종배  봉급 그 자체는 당초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1명이든 2명이 있든 모든 업무를 부서에서 봉급을 주던 거를 금년도에 저희 공무직 운영하는 팀에서 뭐든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각의 호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작업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당초 방침은 1년 동안 저희가 안정화시켜 놓고 지출 부서인 회계과에 내년도에는 봉급 업무만 떼어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계획 세우는 거는 인사과에서 하는 거고,
○인사과장 엄종배  공무직 복무라든지 전보·인사·채용 이런 거는 저희 공무직운영팀에서 하고 이 봉급만, 공무원 봉급도 전부 회계과 지출팀에서 하고 있듯이 공무직도 회계과 지출팀에서 일괄 지급,
○위원장 박경희  회계과에서 내년부터 이제 하는 거고.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46쪽 한번 봐 주셔요. 2023년도에 공무직 인사 전보가 5월 달에 있었고 그 공무직 전보 인사가 189명인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전보 인원.
○위원장 박경희  전보 인원이 189명인데 그 밑에 이 전보에 대한 인사 의견이나 고충 반영 내역이 211건이에요. 전보 인사 난 이 189명, 그러니까 5월 1일 자에 대한 반영 내역인가요, 211건이? 괄호 치고 그 전년도 것들도 위에 보면 나와 있어서. 반영이 211건 됐고 접수는 275건이고 이게 언제 적부터 반영이고 언제 적부터,
○인사과장 엄종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211건이 반영이 됐다는데 이 전보 인원은 189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차이점.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아니, 그 차이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고충민원 접수가 되나, 저는 그 말씀이에요. 전보 인원이 189명인데 고충에 의견을 낸 거는 그거에 대한,
○인사과장 엄종배  위원장님, 이게 개인이 내가 힘들다 해 가지고 내는 의견도 있고요. 또 부서장이라든지 이분들이 내는 걸 이게 중복되니까 인원수가 많은, 건수가 많은 거고요.
○위원장 박경희  중복 그러면 고충이 있는 거예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부서장의 어떤 이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까지 접수가 반영된 건이 275건이 접수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 반영률이 76.7%.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반영률이라는 건 조율이 잘됐다는 건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원하는 대로 해 준 거고 이를테면 저희가 2년을 전보 원칙을 잡고 있는데 2년이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이 머니까 가까운 데로 해 달라는 둥 이런 민원은, 의견은 들어드리기 어렵고.
○위원장 박경희  늘 있는 건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뭐가요?
○위원장 박경희  이런 고충민원을 늘 받아서 조율하고 하시겠죠.
○인사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인사 나기 전에 수시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기간만큼.
○위원장 박경희  인사 나기 전에.
○인사과장 엄종배  그때만 접수가 된 게 아니라 수시로 했던 거를 누적시켜 놓은 게.
○위원장 박경희  인사 발령 받고 나서부터 계속 접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엄종배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일하다가 내가 이 부서가 안 맞다 할 경우에 본인도 그렇고 부서장도 낼 수도 있고, 그 건수의 전체 건수고.
  이 건수가 물론 반영률은 대부분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을 한 건데 어쨌든 건수가 좀 많은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건수가 나오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저희가 공무직이 81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경희  810명이면 800명이라고 치고 한 200명이 그렇다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하시는 거네요? 고충을,
○인사과장 엄종배  고충이라는 것이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경희  거기 건수가 그렇게 많이 잡힌 건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이거 다 접수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 그 건수예요?
○인사과장 엄종배  아니, 그 건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주로 도서관 자료정리원들은 팔목 같은 곳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장거리, 그러니까 수정 사는데 분당 쪽으로 발령 내면 거리상의 출퇴근 문제가 있다는 거. 또 어떤 공무직과 공무직 간의 관계에 있는 거, 또 공무직과 우리 공무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접수는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이거 고충 반영 내역 211건 이 건에 대해서 내용도 주시고 반영된 거, 어느 부서로 어떻게 이동됐는지 이 반영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아까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수 직렬 중에서도 사회복지직이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직렬인데 사회복지직이 부족해서 행정직이 그 자리를 채운다든지 이런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랬는데 우리 각 50개 동에 다 맞춤형복지가 있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맞춤형복지팀장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팀장 다 계시죠. 그러면 그 50개 동 맞춤형복지팀장님들 중에서 사회복지직 말고 행정직이 한 몇 프로 되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하여튼 거기는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복수 직렬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복수 직렬인 건 아는데.
○인사과장 엄종배  프로티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뒤에 알고 계신 분 없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대화)
  주로 맞춤형팀장 자리에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팀에는, 팀장은?
○인사과장 엄종배  팀장, 예.
○위원장 박경희  그 밑에 직원은 사회복지직이더라도.
○인사과장 엄종배  직원은 사회복지직.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그 내역을 그러면 좀 줘 보세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50개 동에 사회복지팀장이 행정직인지 사회복지직인지 그 내역을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는, 그러니까 우리시 말고 저희처럼 기초단체 중에서 이게 소수 직렬이 들어가, 사회복지직이 들어가야 되는 전문성이 있는 맞춤형복지잖아요. 처럼 행정직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지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행정직이 들어가서 팀장님을 하시는데 이걸 개방형으로 뽑거나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팀장 자리를요?
○위원장 박경희  예.
○인사과장 엄종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례는 없습니까? 그럼 광역은요?
○인사과장 엄종배  광역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팀장 자리는,
○위원장 박경희  복수직으로?
○인사과장 엄종배  동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은 없고. 그래요.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야말로 복지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라서 팀장님 물론 행정직 가셔도 잘하시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곳은 전문직이 가서 팀장도 맡고 팀장 승진도 하시고 이러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휴가, 휴직이 사회복지직이 좀 많다고 그랬어요. 한 63명 정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직보다 비례해서 많은 건가요? 많다고 하신 그 기준이 어디 비례해서 많다고 하는 건지.
○인사과장 엄종배  아니, 사회복지직이 63명이 지금 휴직 중에 있는 거고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정원 차이는 많이 나죠.
○위원장 박경희  엄청나겠죠. 이 비율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율이 행정직이 육아휴직하는 비율과 사회복지직이 육아휴직, 휴직계를 내는 비율, 꼭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휴직계를 내는 비율도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과 대화)
  인사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자치행정과

(15시 3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후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권용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경희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김선임위원  예산 중에 39쪽, 이건 우리 실장님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9쪽에 우리 MZ새마을운동, 아니,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예산에 20억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MZ새마을운동 해외봉사’ 5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부 저희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시비입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우리 성남이 관리하거나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성남에 존치해 있어서 저희가 가끔은 이런 예산을, 이 거금의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오늘도 새마을협회에, 새마을지도자협회에 한마음 수련대회가 있어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새마을에서 저희가 이게 예산을 지원하면 관리 주체는 저희 성남시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동안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당연히 우리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은 받는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번에 정산 들어오면 저희한테도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성남에 존치하는 저희 새마을중앙회에 대해 저희가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민들이나 성남 단체들이 어떤 장소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장소일 수 있어요. 365일 새마을중앙회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대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조건에 우리 유관 단체든지 우리 시민들이든 또 학생이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좀 주장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 지금,
○김선임위원  여태 보니까 코로나 생활치료실로 잠깐 썼고 또 얼마 전에 잼버리 학생들 잠시 투숙을 했었는데 수년간을 시에서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건 아무리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 중앙에서 예산 받아야지 왜 성남시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강구하고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여태 성남시민은 단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지원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거리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번 계기로 해서 갖고 오세요.
  이거 언제 지원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게 지금 예산 통과되는 대로 해 가지고 바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기하고 저희 시에서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요청하는 그 시기가 맞물릴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일단은 지원,
○김선임위원  주고받고가 시기가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를 들어서,
○김선임위원  아니면 확약서라도 쓰세요, 거기서. 성남시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 새마을중앙회는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활동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확약서를 받고 그리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가지고 해 보도록 노력하고요.
  이번에 해외봉사 청년들 가는 거 그 부분도 아마 성남시의 출신들 그거를 많이 할당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김선임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5억이잖아요. 5억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해외 탐방 기회를 준다는 건데 여기에도 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등수를,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 부분, 아직 그 기준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해 가지고요. 아마 그거를 떠나 가지고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아니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부분을 좀 할애해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세요. 이게 일부분은 우리 성남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금액을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거 신청받을 때 무슨, 어쨌든 선착순 무슨 신청 자격이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격에 성남시 학생들은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다 줄 수는 없죠. 성남시 학생이 신청했다고 100%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부 어느 정도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남시에서 애써서 공모하고 있고 돈도 주고 있는데 성남시 학생들이 한 명도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공모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전에 우선 공모 신청 자격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우리 성남시 학생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다수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국·과장님, 실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꼭, 제가 이거 다시 체크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잘 부탁드리고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같은 쪽 페이지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왜 철거를 하시려고 하는지 답 좀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이게 2022년도 4월 달부터 해 가지고 올 10월 말일까지가 거기 임대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고요.
○김선임위원  계약이 끝나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동안에 투자한 비용도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 봤더니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하시는 데 양심이 좀 꺼리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어떤?
○김선임위원  당당하지는 않으시죠? 이거 과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 부서,
○김선임위원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판단을, 어차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생긴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조례 21년도 9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9월 13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김선임위원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이거 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거는 시 조례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 조례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집행부 조례죠.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공익활동센터를 폐쇄를 해야 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구상권을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집행부에서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여기 내용 쭉 보면 장황하게, 어쨌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전시키고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기획 정보가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불과 2년쯤 되는 조례예요. 그러면 집행부는, 공무원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많은 연구를 했을 거고, 검토를 했을 거고.
  그리고 직원도 지금 계약직 2년을 뽑았어요, 2년 계약으로. 그런데 이 직원들도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은 센터가 만약에 폐지된다고 그러면 저희 과로 해 가지고 배치해 가지고 업무적으로는 지속,
○김선임위원  그러겠죠. 그 센터장 1명하고 여직원 2명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겠죠.
  자, 이 센터장 채용 분야가 ‘센터 운영 총괄’입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센터장이 자치행정과를 그 센터를 지금 총괄하러 갑니까? 그리고 이 임기제 직원 두 사람 다 내년 3월까지고 한 분은 내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이 사람들도 하는 일이 상담소 운영, 센터시설물 운영 이런 일들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담당 업무예요.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을 주민자치과에다 책상 하나 놓고 뭐 시킬 겁니까? 지금 계약기간은 남았는데 장소는 폐지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센터에 있는 기구들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상, 컴퓨터 이런 거 수백 개 됩니다. 이것도 사용 기간이 남았으니 지금 어디 필요한 데 있나 공모해서 여기도 주고 나눠 주고 안 그러면 창고에 넣고 이럴 계획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건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것저것 검토해서 시간 낭비하고 애써서 집행부 조례 2021년 9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해 놓고 센터장 1명, 임기제 2명 2년 계약해서 그렇게 뽑아 놓고 이 폐쇄시킬 때,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이 센터의 공사 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설계비가 얼마, 리모델링비가 4억, 장소도 비싼 데였고 관리비도 비쌌고 거기 위치가 그래요. 그러는 데다가 리모델링은 4억인가 얼마, 설계 비용 6, 7억 이상이 들어서 공사 리모델링을 하고 직원 3명 뽑아서 직영시켜 놓고 수백 개 집기 다 구비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폐쇄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거 폐쇄할 때, 폐쇄 결정 내렸을 때 이 센터에 보낸 공문 있어요? 공문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센터에 보낸 공문이 아니라 센터장부터 해서 그 직원들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과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공문 하나 없이 폐쇄 그냥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하여튼 건물주한테는 보낸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센터장이라든가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밑에 검토 라인에 있는 직원이다 보니까요. 그거는 센터에 보낼, 굳이 내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공문 하나도 없고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8월 중순 정도에 여기 담당 주무관이 가서 그 센터 여직원한테 “여기 9월 달까지만 운영해. 10월 말에 재계약 안 할 거니까 9월까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그리고 간 이유도 철거할 때 어떤 식으로 철거해야 되고 철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철거 대상 업자랑 같이 가서 어떻게 어딜 뭘 철거할지 그거 보느라고 가서 여직원한테 이거 8월 중순에 “9월 말까지만 운영할 거예요” 이게 절차가 맞습니까? 이게 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모범이 되셔야 되겠어요?
  아무리 같은 직원이라도 일단 근무하는 공간이 다르고 업무 형태가 달라서 직영이지만 센터장을 뽑았고 거기 관리하는 여직원 2명을 뽑아서, 더 중요한 거는 거기가 센터장하고 여직원 2명만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이유는 시민사회 수백 개의 대상이 되는 단체들을 위해서 그 센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사업별 추진 내용이 이거 사실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추진했던 실적이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2년 4월부터 23년 7월이니까 추진 그동안 하셨던 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이게 허위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거기에서 자료 뽑아 준 내용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 뽑아 준 건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시가 직영인데 이런 거 하나 확인 안 해요? 추진 내역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거기 임기제 직원들이 그냥 가라로 썼는지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김선임위원  그냥 써 주는 대로 이렇게 저희 의회한테, 위원들한테 돌립니까?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센터가 꼭 필요,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게 실적이 맞다고 보면 공익 활동가가 수백 명이 또 수백 번의 상담소 운영도 하고 활동도 하고 대관도 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 폐쇄한다 그래서 이 활동을 보니까 꽤 많이 했어요. 그 2년도 안 되는데 2년도 안 되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센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정말 시민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시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이 센터의 운영이 부족해서 활용이나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 센터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했거나 제대로 똑바로 운영 못 한 거 아닙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담당 과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간의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처음에는 그런 목적도 그렇고 또 활용 가능성도 이렇게 열어 둔 상태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설립도 출발을 잘했는데,
○김선임위원  그렇죠, 기대만 많이 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초창기에 2020년도인가 용역부터 해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만 해도 비영리법인 단체가 한 2070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도 또 그나마 활성화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516개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활성화해 가지고 공간도 대여를 해 주고 그런 목적으로다가 설립도 됐을 거고요.
  그런데 2022년도나 2023년도 이렇게 그 공간 현재 활용한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단체가 10몇 개 단체밖에 주 3회 이상을 갖다 이용한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게 실제로 공간을 이만큼 해 가지고, 또 하나는 공간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1년 따지면 한 1억 5000 가까이 드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낮게끔 이렇게 해서 유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김선임위원  과장님, 물론 사업이 펼쳐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례까지 내 가면서, 위원들 반대에 부딪쳐 가면서, 비싼 리모델링해 가면서 그렇게 센터를 열어 놓은 후에 과연 담당 부서에서는 이 센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었나. 그리고 이 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여기에 있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했는가.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더 할 수 있게 하고 활용이 부족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했다.
  그동안 직무태만으로 안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센터장만의 잘못인 건지 담당 부서가 잘못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는 서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예산만 낭비했다.
  그렇게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비싸다. 굳이 그렇게 비싼 데 가서 할 게 뭐 있느냐? 리모델링비 너무 과하다” 이래도 끝까지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이제 와서 못 한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도 임기제 직원들 지금 2년 계약이니까 할 수 없이 주민자치과에 책상 하나 놓고 세 사람 주르르 앉혀 놓은 모양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센터는 센터 운영으로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센터 운영에 대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앨 수도 있는데 방법이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도 내가 센터를 운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채용된 사람이고 또 센터장은 자기가 총괄해서 이렇게 하려고 온 사람인데, 계약기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주민자치 한 귀퉁이의 책상에 앉혀 놓고 무슨 좌천돼서 어디서 온 사람처럼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서류 검토나 시킬 것인데 그건 그분들의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여기를 활용했던 시민사회 활동가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상황이 여차저차 해서 10월 말까지 문을 닫겠다든지 이런 공문을 보낸 것도 없고.
  또 그들, 여기에 시민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하다못해 심의위원들한테도, 제가 이거 자료 보고 알아야겠습니까? 심의위원인 나한테도 내가 이거 자료 보고 알 정도면 그 사람들한테도 간담회 내지는 통보라도 “이러이러한데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100만 시대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행위입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결정한 것도 아닐 거고 과장님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밖에 할 얘기 없으니까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이미 왜 이게 잘못된 건지는 저도 말씀드린 게 있으니 잘 검토하시고.
  이 철거 예산 6000만 원은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이쪽에, 40쪽에 6명 퇴직금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자원봉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3명인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은…….
○김선임위원  하나, 둘, 13명으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13명이 정원이고요. 지금 11명인가 그렇습니다. 1명 증원돼 가지고 12명이구나, 12명.
○김선임위원  이 6명 퇴직금은 왜 이제 요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이번에 6명이 한꺼번에 그만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선임위원  그러게 요즘 참 구인 구직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갑자기 6명이 그렇게 퇴직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개인 사유,
○김선임위원  물론 개인 사유라고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개인 사유가 13명 중에서 갑자기 6명이 그렇게 퇴직을 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퇴직 적립금을 평상시에 쌓아 놓기는 하는데요. 퇴직금 줄 시점에서 마지막 세 달의 평균을 내서 퇴직금 책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적립금 쌓아 놓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누적되니까 이렇게 8500을 증액해서 우리가 퇴직금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왜 퇴직금, 퇴직을 했으면 퇴직금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건데 생각해 보셨어요, 13명 중에서 갑자기 6명이 퇴직한다는 건? 나이가 퇴직할 나이가 돼서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태 잘 다니다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글쎄 어떤 이유로 퇴직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아서 퇴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결해서 이 퇴직하신 여섯 분 퇴직 사유와 그동안에 그분들이 근무했던 연수 그거 자료로 주시고.
  지금 간단하게 6명이 그냥 각자 개인의 사유로 퇴직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그 사유를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내부 상황을 좀 체크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때문에 한 부분이 있고요. 기관을 옮기려고 지금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기관을 왜 옮기려고 하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질병,
○위원장 박경희  왜 질병이 있고, 왜 육아휴직을 하고, 그거는 사유를 써내기 위한 명분이고요. 그 내부의 사정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장님이 좀 챙겨 보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내부의 상황을 참,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이신 조직 아닙니까, 조직원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야말로 좋은 일 하겠다고 그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내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만두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부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센터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확인을 좀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내용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 질문……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하고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과장님, 이게 지금 정책적인 판단인가요? 이게 언제 결정이 됐나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스톱하겠다고 결정이 언제 내려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게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했었으니까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오고 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안 한다고 결정이 된 거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위원장 박경희  사업이 아니라 센터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한 거고.
  왜 예산, 추경예산 하고 그럴 때 과장님이 이거 설명 안 하셨어요? 설명하셨나요, 저한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번에 한번 찾아뵙고서,
○위원장 박경희  설명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상임위 한번 다 찾아뵙고서 제가,
○위원장 박경희  설명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저는 왜 들은 기억이 없어서.
  그러면 그 판단을 내렸을 때 과장님도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왜 이거를 센터를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셨나요, 과장님이 직접? 과장님 과의 일이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그래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부분하고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활동지원센터 업무는 일부분이 될 거고요.
○위원장 박경희  엊그제 생긴 거잖아요, 그야말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센터 설립, 다른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활동가 역량 강화 이런 사업 내용들은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네트워크 이렇게 구축하는 부분,
○위원장 박경희  그거를 우리 과에서 이걸 다 감당해서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 때문에 센터장 비롯해 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간 관리하는 부분도 해서 직원들이 센터장 비롯해서 3명이 채용된 거고요. 말하자면 센터가 없어진다 그래 가지고 그 업무를 갖다가 센터 담당하는 담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로 또 전환을 해 가지고 공익활동 지원,
○위원장 박경희  다른 업무가 어디 업무로 전환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갖다가 해 가지고 더 다른 부분을 일을 맡겨서 그 부분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분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가 아니라 예산 가져와서 추경 말씀하실 때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공감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리고 공감 부분 때문에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비용은 그렇다손 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간을 계속 유지해 나갈까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용도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이거 센터 지금 한 지가 얼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작년 4월 27일 날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작년 4월 27일이면 올해 1년 됐고 아직 2년도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발돋움하고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시기에 못 한다고 이거를 지금 센터를 폐쇄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공간 활용을 충분히 우리가 열어 놓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유 단체에다가 다 이렇게 열어 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202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2년도부터 해 가지고 3년도까지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한정적이고,
○위원장 박경희  아니,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활동이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니, 23년도 기준 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몇 개 단체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그런 저희가 감안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의 코로나 시기와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들이 위축되어서 이제 조금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코로나의 시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이 센터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활용이 안 된다. 지금 본격적으로 해 보지도 않았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 한다고 할 때 공론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단체들의, NGO, NPO 단체들이 우리가 활동할 공간도 필요하고 지원받을 이런 센터도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데 충분히 열어 놓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개 단체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달에 7, 8회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면 그것도 목적 자체가 자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대여가 아닌 상황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공익활동센터에서 해야 되는 주된 업무의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 부분 이제,
○위원장 박경희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게 조례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충분히 이게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만 알지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의 과정도 사실은 짧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다리고 발돋움하고 처음에 시작 시기와 그다음 발전 시기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지금 센터 생기고 채 2년도 되지 않고 성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계약기간이 우리가 기준입니까, 사업의? 계약기간이 도래했다고 폐쇄하고.
  이게 리모델링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 그 내부 수리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내부 시설비가 3억 1268만 원이고요. 이 부분에 총 합쳐 가지고 한 5억 3000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 중의 한 3억 정도가 도비가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도비든 무슨 비든 돈이 5억이라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데 또 지금 잠정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 단체가,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나 그동안에 잘못,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전유화되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더 우려되는,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모든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열어 놓고서 활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조차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게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만 쓰고 이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느냐, 활용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되고 기회들을 그들한테 문제점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어떤 발전 방향이 있는지도 가져오라고 하고 내부적인 그 소통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 2년 됐으니까 별로 활용도가 적으니까 이거 폐쇄한다? 이거는 이게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 참작하시고 우선은 김선임 우리 위원님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셨으니까 삭감 요청 받아 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의 과정을 남겨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7월에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 이게 25억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리시는데 보고가 똑바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에 이 관련해서 내용을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차례 연락드리고 제 방으로 모시고 하니까 그때서야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아까 저 설명, 제가 한 두 번 찾아뵙고서 설명드렸던 내용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저한테 해 주셨으면 제가 혼란이 전혀 없었을 것 같고 납득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어요. 특히 팀장님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죄송한 말씀이고요. 성해련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 줄 문구 차이 때문에 오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한 줄이라기보다는 여러 개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런 부분,
○김윤환위원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새마을운동 겨울방학 봉사 가는 거. 시민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성남시민을요. 이거 전국 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기본소득도 지금 폐지해 가지고 오롯이 청년들에게, 우리 성남시민인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돈들이 지금 외부 학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전국 단위로, 전국 단위의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 혜택을 주는 거다 보니까 우리 시민은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제가 지금 보여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교부하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 의견 해 가지고 새마을연수원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저도 이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년에 5억 더 세우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내년에, 예, 5억 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작성 누가 하셨습니까? 추경자료요. 추경 설명자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어떤 부분…….
○김윤환위원  추경 설명자료에 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 관련한 자료.
○위원장 박경희  우리 설명자료, 추경 설명자료 어디 부서, 어디 팀에서 했습니까?
○김윤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이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내용은 제가…….
○김윤환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에 관련된 보고자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게 자료가 하도 많이 작성을 해 가지고 잠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잠깐만.
○김윤환위원  사전 설명자료 6페이지 이 면만 누가 하셨냐고요.
○위원장 박경희  요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자료인가요?
○김윤환위원  팀장님,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한마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말씀 주세요.
○김윤환위원  내년에 5억을 세우실 거면, 이거 지금 25억 이번에 추경 세우시고 내년에 5억 세우실 거면 여기에다가 추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25억 작성할 때, 설명드릴 때 그 밑에 부분에 혹시 행정상황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까?
○김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향후에,
○김윤환위원  작성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설명을 듣고서 알았어요, 이거 내년에 또 추진하신다는 거.
  이거 24년 2월에 끝나고, 그러면 언제 하는 겁니까? 3월에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은 돈도 아니고 5억이나 되는 돈을 여기 추후 계획도 이런 것도 반영을 안 해 주시고. 이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작성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과 오신 만큼 우리 자치행정과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태평4동에서 동장님으로 역임하셨을 때 주민들의 신망이 높으셨던 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 많은 주민자치과에, 여기 과에 오신 거에 대해서 일이 많으셔서 복이라 생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운영 종료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2년부터, 22년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개소가 그때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개소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 조례 통과는 몇 월 달에 됐나요? 21년?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조례 통과는 그 전년도 9월 달에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21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21년도에.
○박명순위원  21년 조례가 통과됐고.
  이때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드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때 아마 주민자치과 명칭을 썼으니까 그때 주민자치과에서 했을 겁니다.
○박명순위원  21년 9월에 은수미 정권 그때죠, 아무래도? 21년 9월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때…….
○박명순위원  그때 조례를 하셔서 22년 4월에 임대를 얻고 센터장님도 새로이 모집을 해서 직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뜻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게 성남시하고 성남의 시민사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또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사회 발전이라든가 공익활동 증진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센터요? 저희 성남시에는 아까 보니까 500개의 센터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오백, 센터요?
○박명순위원  단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비영리단체?
○박명순위원  비영리단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지금 활동을 주민단체가 516개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이 500개가 저는 굉장히 많은 비영리단체가 성남시에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많은 숫자,
○박명순위원  엄청난 숫자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200개 정도 이렇게 지금 데이터에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거의 2배 넘게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단체들이 참 많네요, 비영리단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임대 이거 했었을 때 보면 임차료가 9240만 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임차료,
○박명순위원  77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770만 원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박명순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주민자치과에서.
○박명순위원  집행하시는 주민자치과에서 150평이죠, 여기 점포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15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무려 260이에요. 아니, 이게 주민자치과 누가 어떤 분이 이걸 계약을 하셨는지.
  150평에 이게 몇 층이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3층에 있는 자리입니다.
○박명순위원  3층에 150평에 월 770에 관리비가 260이라는 게 저도 소상공인이었고 이런 거를 임대를 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 과합니다. 이런 거를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이렇게…… 이런 혈세를 이런 데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9200에 임대료 150에, 그것도 센터입니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22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개가 대관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면 성남소비자시민모임, 터사랑청년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한국안전총연맹 성남지회, 기타 7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다 비영리단체인가요,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비영리단체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터사랑이나 성남시민모임이나 여기에 우리하고 같이 많이 호흡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의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단지 아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활용이 얼마나 되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폐지 예산을 올릴 때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박명순위원  아니, 성남 전 비영리단체에 이런 큰 액수가, 예산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인건비도 지금 5700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 보면 또 임기제 두 분한테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성남시 비영리단체에 이런 큰 규모가 여기에 집중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원센터 대관하는 것도 거의 일률적으로 몇 개의 단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대관할 수 있는 장소는 무척 많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5년 후나 10년 후 바로미터, 5년 후를 보더라도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새마을 비롯, 또 지금 새마을 많이 나오셨죠? 이런 데 공실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비싼 성남의 피 같은 돈, 세금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번에 그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까지 한번 검토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왕이면 여러 단체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들을 공유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았으려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박명순위원  공실 많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공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폐지하는 대신에,
○박명순위원  시민들이 이런 걸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리비가 220이 뭡니까? 150평에 구천, 이런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해서 시민 누구나 다 같이 93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체들이, 비영리단체들이 사용을 했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 부분…….
○박명순위원  그러면 철거비 6억, 6000? 6000.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6000만 원입니다.
○박명순위원  6000 하셨는데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은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공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행을 할 겁니다.
○박명순위원  또 이게 보면 그분들도 신중하고 또 여기 열정과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김선임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시는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려하시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부서에서 그분들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본연의 임무는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제 자료에서 너무 이게 정말, 성남시민 누구나 보면 이거에 대해서 공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애초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조금 이게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항상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신청을 하시고 공실률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신청하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공익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이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활동이 공익에 포함되는 활동일까?’ 이런 망설임을 가지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시청이나 시의회만 하더라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나 저희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아주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 범주가 비영리단체이기만 하면 일단 신청하면 다 대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대관은 다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전제 조건은 공익이라는, 공익성을 갖고 있는 활동이라야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김보미위원  그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어떤 분이 하시는 절차가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공익활동, 저도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저거 하지만 공익활동 개념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통 공익활동 부분은 우리 상당 부분이 행정하고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중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작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을까,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우려감도 지금 드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보미위원  저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시민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건 간에 저희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명칭에서, 저도 사실 이 명칭 자체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명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 센터 말고도 사용,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위치상 좀 대여료도 많이 높은 편이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점에서 이미 지금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 상황에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는 했다만 빠르게 판단해서 결단력 있게 지금이라도 철거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과장님, 저한테 미안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예.
○성해련위원  제가 초선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가 계속 물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사업에 관해서 몇 번을 과장님께 여쭤봤고 “이거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 “그거 아닙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혹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제가 찾아뵙고서,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 그렇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에서 어떤 건물을 빌려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게 리모델링했을 때의 기간, 이 건물을 빌려서 리모델링을 하면 1년을 써야 된다, 아니면 2년을 써야 된다, 3년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 거는 특별하게,
○성해련위원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임차 기간은 있을 수,
○성해련위원  임차 기간 있겠죠, 물론 1년, 2년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리모델링비가 3억 1200만 원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4개월을 쓰고 철거를 해요. 철거비가 또 6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우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검토하게 된 내용의 배경이 있는 거죠.
○성해련위원  예,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경솔하지 않았나. 어떤 건물 임대를 해서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이게 10년을 쓰든 최하 6년을 쓰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뭔가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억 6000만 원이에요. 시민의 혈세예요, 이게 다.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리모델링한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또 부수고, 일단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져야 한다고, 리모델링했을 때 이 건물을 빌렸을 때 6년을 쓴다, 2년을 쓴다, 5년을 쓴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비가 얼마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아껴질 수 있는 사항이죠. 1년 4개월 만에 3억 6000이 날아가는 거예요.
  차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태생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1500여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여기 보니까 500여 개 단체의 실제 활동 대비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1500여 개 단체의 50% 정도가 참여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최소한의 저희가 목표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초에 저희가 이거를 반대하는, 민간 시민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탄생하게 된 것은 결국 도비 50%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안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기회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당초에 태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일부에서 이렇게 독점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우리 센터의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설팅, 그다음에 공익활동 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그다음에 각종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 고유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봤을 때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것을 종료하고자 이렇게 하는 자료 작성을 봤을 때에는 정말 100%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 단체가 지금 이렇게 점유,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 안에 교육과정들도 보면 주 1회 정도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실패한 센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국내 경제든 세계 경제든 굉장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제가 보니까 내년도 세수 이런, 저희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전체 세수가 약 1800억 정도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또 센터 운영이나 그밖의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미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여러 가지 지금 정자교 사고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예산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이 미미한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폐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부 소수 단체의 이렇게 강경한 의견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주장들을 어필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시정 전반을 정말 진정성 있게 염려해야 되는 그런 의원으로서 역할이 충실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자료 준비 및 이게 지금 어려운 결정인데 굉장히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짧게 이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토론을 좀,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이거는 제가 지난 의회에 없었는데 우리 박은미 부의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김선임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태생부터, 아까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게 좀 잘못됐다. 굉장히 우려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준다니까 이렇게 했던. 이게 굉장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비·국비 주는 것에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표본이에요. 다 그걸 받으면 우리시가 나중에는 그거 다 책임져야지 되고 어떤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예컨대 어떠한 큰 사업이 있는데 100억대의 국비가 내려온대. 좋다고 딱 공모해서 받았어요. 1년 뒤서부터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10억을 편성을 해야지 돼요. 매달, 매년. 그것이 잘되는 올바른 행정입니까? 경상비가 그냥 계속 10억씩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 큰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도비를 우리가 받아 옴에 있어서 과감하게 안 받을 건 안 받고 우리 시장님 평가 이런 거 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성과 그런 거 받아 오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태생서부터 잘못됐던 거고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고 또 우리 그 과정, 지금 매몰 과정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 다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깊이 제가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단체 외에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지금 보조금도 나눠 줬죠? 그런 거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것을 과감히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것 또한 이것도 용기예요.
  자,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보세요. 아까 다 인정들 하셨어요. 관리비가 거의 1억에 7700, 월 관리비가 220만 원씩이고 월 770,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것이 또 들어가야지 되는데 10월 30일이 지나가면 또 2년이 그러면 연장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럼 또 임기제 공무원 이분들, 공무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덕수위원  임기제 공무원분들, 이분들 뽑는 시기하고 또 안 맞아요, 이게 또 잘못하면. 그러면 이게 그럼 계속 가자는 거냐, 6년을 가자는 거는 잘못된 거 알면서도 7년을 가자는 거냐. 저는 잘될 거라는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22년, 23년 보면, 그리고 교부금 나눠 준 거 보면 뻔히 답이 나오거든요, 2년 정도 해 보면. 1년만 해 봐도 나오죠, 확장성이 얼마나 있다는 거는. 그거 판단 못 하면 시민 대표로서 앉아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여하튼 지금 이것을 매몰 안 하면 또 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죠? 벌써 거기 통보한 거 아닙니까, 건물주한테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건물주한테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통보된 상황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거기는 벌써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또 임대를 내놨을 거고, 그쪽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벌써 또 계약됐을 수 있고, 다른 저기로다.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건 건물주가 할 문제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됐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철거를 안 해 주면 또 다른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부딪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지금 잘못되고 예산이 투입된 거 많고 과정도 잘못됐고 이런 거를 전부 다 해 놨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되고. 당시에 위원님들이 있었을 건데 끝까지 막지 않았던 거,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 생각이 들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이 되면 끊어 줄 때 끊어 주는 것도 이건 우리 대시민을 위한 거다.
  아니면 2, 3년 지나가면 또 이 임대료하고 관리비 해서 1000만 원씩 나가는 거 하면 2년 지나면 또 이거 몇억대가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임기제 공무원하고 안 맞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염려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금도 커졌지만 더 커지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공익활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원상복구 철거공사 1000만 원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것도 있고.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현재 몇 분 남았습니까? 많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세 분 남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세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여기 세 분 남아 계시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세 분.
○위원장 박경희  세 분 남아 계시고. 이 여섯 분에 대한 대안은 다 마련하시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분들 업무는 연장성,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대두가 된 거는 공간이라는 문제 하나뿐이지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겁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위원장 박경희  여러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이 아주 난처한 상황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간단체 아까 새마을운동회 관련해서 과장님, 저희가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과장님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셨어요, 듣자면.
  이 25억은 우리 성남시의 예산입니까? 성남시가 자체로 세운 예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우리 성남시가 자체로 세우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세운 예산인가요, 우리 시비 보조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우리가 국민운동, 아니, 여기 중앙회 여기에다가 왜 25억을 세웁니까? 이게 우리 성남시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따로 말씀,
○위원장 박경희  국민운동본부가 우리 성남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중앙 단위 단체.
○위원장 박경희  중앙 단위 단체인데 우리가 왜 25억을 세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은 아마 따로 제가 말씀을,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그 전후 상황과 사정을 알아요. 아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다 아십니까? 이거 설명자료라도 이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로 봐서는 우리 예산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예산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설명자료라도 정확하게 좀 써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과장님이 여기서 못 하실 수 있는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게 넘어가야지 25억이 우리 예산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또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다른 사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지.
  이거 정확하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 저도 알아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위원님들 설명 다시 자세히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해를 좀 돕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Z 전국 대학생, 이것도 행정적인 일 처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접수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직접 하는,
○위원장 박경희  거기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보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조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봐서는 저도 여기 새마을연수회 상황을 아니까 이걸 아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니까 자꾸 질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우리 성남시에 있다라는 이유로 이게 예산이 잡히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성남시에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신경 쓰고 관리도 해야 되고, 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혜택받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연수원 안에 있었던 거. 어린이집이 그나마 우리가 조금 혜택을 받았던, 어린이집도 이제 폐쇄가 돼서 그야말로 새마을중앙회가 그냥 성남시에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뭐 그냥 장소 조금 대여해 주는 거 말고는 뭐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성남시와 연결돼서 우리 성남시에도 혜택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 성남시에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모르는 막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어쨌든 그전에 주민자치과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었어요. 줄어들었고 이 중에서 빠지는 업무가 있습니까, 이름 명칭이 바뀌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빠지는 업무는,
○위원장 박경희  빠졌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특별한 건 없고.
○위원장 박경희  특별하게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우리 5개 팀에서 3개 팀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29명에서 우리 공무원 인원은 줄었어요.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 수는 감소하고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된 다음에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실장님, 좀 챙겨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저희가 추경에서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투표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께서 아까 철거 비용 관련해서 6000만 원 전체 다 삭감 요청하신 거죠?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6000만 원 삭감 요청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 들어왔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 위원님, 네 분 위원님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2, 3분간 정회를,
○김선임위원  그냥 투표.
○성해련위원  투표.
○박은미위원  표결해, 표결.
○김선임위원  그냥 표결해요.
○위원장 박경희  그냥 바로 쳐,
○김선임위원  방망이 한 번 두드리고 표결한다고 하면 되지.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246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 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원상복구) 공사비 5000만 원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전기, 소방, 통신 공사비 1000만 원, 총 6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원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51쪽이요.
  이게 지금 1억 9900만 원 예산이 주민자치회 6개 동에 2000만 원씩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그러면 2000만 원씩이면 1억 2000이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워크숍 비용이나 주민자치대학에 들어가는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씩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게 꼭 주민참여예산하고, 이게 우리 과장님, 동장님 해 보셔서 알겠지만 주민참여예산하고 이 주민자치회 예산하고, 물론 주민자치회는 우리 50개 동에 6개 동밖에 없지만 이걸 합해서 사업을 하면 그 동에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마을 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에다가 아니면 주민자치회 예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이걸 다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동네에서 요즘 주민, 유관 단체 위원님들이 전문성이나 나름대로 퀄리티가, 생각이 깊으세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예산이 다 쪼개져 있으니까 1년에 서너 번 사업을 해도 쪼가리 사업처럼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합쳐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예산 이런 걸, 마을 예산 이런 거를 각 동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면 사업도 다르거든요, 내용도 다르고. 수정·중원에는 언덕이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분당 쪽에는 고개가 많지 않으니까 또 거기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동에 맡겨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다 던져 주라는 게 아니라 동에 맞춰서 유관 단체랑 함께 그 동에 필요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필요한 예산이면 함께 써도 되고 쪼개서 써도 되고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걸 저희, 정산이나 감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건 철저히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같이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산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현재는,
○김선임위원  현재는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사실 이것도 좀 아이러니 해요. 하다 만 거라서 참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 워크숍도 주민자치, 이게 인원이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한 250명 정도.
○김선임위원  저도 이 부분도 매번,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가는 장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좀 정해 주든지. 매년 한 동에 4명씩, 몇 명씩 이렇게 하니까 매번 가는 사람만 가요.
  워크숍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다 주민들 서로 각기 다른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소통하고 그리고 거기서 각자 동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건데 매년 가는 사람이 가요. 회장, 부회장, 총무 내년에 또 있어. 또 회장, 부회장, 총무.
  주민자치회 워크숍은 다 간대요. 동 워크숍은 다 가요, 동에서만 추진하는 거니까. 그런데 구 협의회에서 주민자치 워크숍을 간대, 구에서. 그러면 수정구 같은 경우 17개 동에서 또 한 3, 4명 씩만 가는 거야. 그리고 회장, 총무, 부회장만 또 가. 그리고 좀 이따가 시 협의회, 주민자치 시 협의회에서 워크숍 간대. 그러면 거기서도 서너몇 명씩 가는 거야. 그러면 회장, 총무, 부회장만 가요.
  그러면 주민 소통하고 주민자치위원님의 이런 교육 역량이 꼭 이 집행부만 들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폭넓게 1년에 한 번 가더라도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소통 필요하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예산을 크게 폭넓게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의 장소가 적당한 게 있어서 서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책임감도 있고 본인이 자기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음을 무겁게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새겨지는 거지.
  이 점은 좀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꼭 답을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골고루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걸 답을 주시고.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이 주민자치대학을 추진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올해, 예.
○김선임위원  이 주민자치대학을 장소는 어디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건 아직 지금 계획 수립을 아직 못 해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대학 지금 11월 달에서 12월이면 두 달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거고요.
○김선임위원  두 달 동안?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기수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물론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상인대학을 다님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받는 마케팅 교육으로 고객들한테도 활용하시는 상인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반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 딱히 상인들, 본인 상인한테 이 교육이 필요없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간과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 상인회가 성남에 87개 상인회가 있고 상인은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상인대학을 나오는 사람은 1년에 1분기 이렇게 따지면 사오십 명.
  그래서 제가, 하시는 분들은 대개 좋아하세요, 도움도 많이 된다고 그러시고. 그런데 저는 반면에 거기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항상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시려면 그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오전 10시부터 12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백수 아닌 이상 평일 오전 10시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운영 방법,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다 이렇게 파악하셔서 어차피 이거 추진할 거면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요일과 그리고 이것도 몇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업도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마을과 우리 주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좀 나눠드려요.
  잠깐 제가 뭐 하나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저희 자료 중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추진 중에 있는 처리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저희한테 이번에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의 14쪽에 보시면, 자료 있어요? 안 갖고 계세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하나 드려요.
  이 자료 1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관련된 건인데, ‘자원봉사 홈페이지 개편 추진’ 해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개편 추진했다고 결과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는 지금, 이 홈페이지는 이미 구축한 거죠? 처리 결과라고 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은 2000만 원 들여서 한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
○김선임위원  모르시면 일단 ‘센터 홈페이지 관리’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게 2000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제작을 했고, 외부 업체를 해서.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를,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직원도 있지만 일정 부분 용역도 줘 가지고 관리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용역업체가 아미정보통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미정보통신.
○김선임위원  이 업체에서 지금 이거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직원이 그런, 직원이 소홀한 건지 아미정보통신에서 유지보수하는 데 소홀했던 건지.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 보셨죠? 이게 2023년 금년 4월부터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에 보면 소통방이 있습니다. 소통방 Q&A에 보면 4월부터 9월 10일까지,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는 이게 싹 지워졌더라고요. 내가 자료 요청해서 그 사이에 누가 검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동영상하고 사진을 찍어 놨어요. 금년 4월부터 올 9월 10일까지 ‘정품 비아그라 서비스 구매대행’, 무슨 뭐 여성흥분제 이런 광고가 지금 우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와 있어야겠습니까?
  이게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185건이나 됩니다. 역대 홈페이지에 소홀함이 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자원봉사 홈페이지뿐 아닙니다. 우리시랑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의 담당자 다시 싹 교육시켜서 용역업체 선별할 때 잘하시고 용역업체한테도 단단히 당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시의회에서 보면 성남시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오늘 과장님 결재 권한도 아닌 이런 부분의 담당 과장님이셔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또 그만큼 과장님께 기대한 부분도 저희가 많아집니다. 앞으로 오늘 여러 가지 한 그런 의견은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분명히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업체 관련해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업체가 센터 홈페이지를 관리했는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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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예산과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용식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손용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기다리시느라고, 오래 기다리셨죠?
  64페이지 여기 ‘출연기관 경영평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 신규입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박명순위원  매년 하셨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박명순위원  매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범위가 더 넓어진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범위는 똑같고요. 거기에 평가 내용이 매년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거를 평가를 하고요.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9월 12일, 벌써 평가를 공시를 하셨네요?
○예산과장 손용식  평가는 지금 지난 9월 8일 날 최종보고회는 했고요. 그리고 결과 나온 거를 어제 저녁 때 최종적으로 결재는 받았고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총체적으로 받아 보시면 어떻게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영평가가 작년보다는 호전, 많이 좋아졌나요? 느꼈나요,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산과장 손용식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9.19점 그 정도 약간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각 출연기관별로 개별 통지가 돼서 그게 내년의 개선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조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라든가 임원 여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관에서도 이런 평가를 하시잖아요. 감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산과장 손용식  부서마다 나름대로의 지표에 따라서 각각 평가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성남시가 워낙 재단의 활성화가, 타 시도에 비해서 활성화가 많이 제일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보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과장님이 또 이런 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잘 챙기시고 세심하게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해련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6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 474건이 접수되었어요. 여기서 비율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많나요?
○예산과장 손용식  비율적으로는 도시건설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적은 게 행정교육 쪽이나 문화복지체육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5000만 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동별.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몇 차례 나누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한 동은 다 접수가 된 건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이게 동별로 다 접수가 돼 갖고요, 동별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적는다, 한다든가 그리고 또 구청이나 시청 해당 부서가 있으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동에서 서로 문서로 주고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9월 22일까지 일단 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 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이랑 같이 합쳐서 한 10월 둘째 주 정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라든가 결정이 되면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성해련위원  여기 주민들은 머리를 맞대서 우리 동에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사업을 발의를 해요. 그런데 해 보다 보면 어떤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어떤 사업은 동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어떤 데는 선거법 위반이어서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회원들에게 ‘이런이런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이런 거는 동에서 하니 나머지 이런 데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교육이랄까 그런 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산과장 손용식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사전에 하기 전에는요, 전체적인 대면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바쁜 일정상 참여 못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가 동영상 자료가 있어 갖고 그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이 동에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만들어 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될 수 있게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이덕수위원  장기 미집행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지금 금액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산과장 손용식  장기 미집행 사업들이요?
○이덕수위원  예.
○예산과장 손용식  예.
○이덕수위원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과장 손용식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 지역에 무슨 옛날 6개인가 5개 부지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줘 갖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민 의견도 듣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됐는지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또 취락지구 개선사업, 지역에 장기 미집행 사업들 매수한 것 또는 예산을 25년이 되면 매몰되지 않아요? 일몰되지 않아요?
○예산과장 손용식  녹지, 공공공지라든가 녹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이덕수위원  그렇죠. 취락지구 그게 전부 다 해제가 되잖아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산과장 손용식  그거는 담당 부서별로 세우고 있어 갖고요, 담당 부서에서 계획 수립한 거를 방침을 받아서 오면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거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당연히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실장님도 좀 들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성남시에서 다른 예산에 밀려서, 이제는 초읽기에 몰렸단 말이에요, 지금. 내년, 올해 못 하면 내년, 못 잡으면 25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 지금 후대들한테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년 동안 이렇게 도시계획을 잘 잡아 놨는데, ‘취락지구 개선사업 하마’, 그렇죠? 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전부 다 잡아 놓고 주차장 다 잡아 놨는데 이걸 사지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전 정권 12년 동안, 그거 탓해 봐야 뭐하겠어요, 그때 집행 안 한 거. 지금 엄청나게 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산 그쪽에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안 해 주면 나중에 우리 성남시에서 그걸 만약에 사려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의 10배, 5배, 10배를 더 줘야지 되는 이러한 폐단이 생겨요.
  만약에 지금 어디에 놀이터 이런 어떤 게 있다, 예컨대. 지금 1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행정을 잘해서 5년 전, 6년 전, 10년 전에 샀다 그러면 이삼십억, 삼사십억이면 샀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에요, 5, 6년이 지난 지금. 그러면 또 앞으로 우리가 1, 2년 안에 이걸 못 샀다. 그러면 이삼백억은 그냥 가는 거예요, 또 5, 6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으로서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 후세한테 성남시의 정말 재산을 불려 준다. 신상진 시장님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다. 우리 재산을 사 놨다. 이런 어떤 평가가 한 꼭지라도 탁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굉장히 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한 거야, 거기. 내가 사 놓은 거야’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드려 주시고 각 부서에서 들어가서,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결재가 잘 안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건 결단의 문제거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거는 진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런 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동네분들,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당장 잘해 주는 거고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거 그냥 해제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 모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락지구 개선사업 그거 못 하면. 거기다가 또 나중에 돈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또 사야 된다? 그때 하면 또 때는 늦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저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 주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거는 우선순위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바로 결재가 나도록 해야지 뭔가가 가시적으로 나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 2400억 해서 기존에 일몰됐던 우리 공원 부지 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00억 원을 기이 갚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선상에서, 조금 전에 지방채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순선위를 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취락지구 개선사업 이거 정말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대에서. 우리 다 몇 년 있으면 없어질지도, 이 공직에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큰 죄짓는 거예요, 이거 못 해내면요.
  그리고 지금 어떤 행정재산을 갖다가 우리 시장님은 절대 안 팔고 이런 기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는 건 많이 사셨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조금 그 생각을 달리해야지 되는 게 우리한테 필요없는 땅도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보면 있어요. 내 눈에도 보여요. 성남시에서는 쓸데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그런 것은, 그런데 비싸게 팔 수도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진짜 그냥 팔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또 돌리고 다른 데 사고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게 어디냐고 한 군데 물어보시면 저한테 나중에 오세요. 제가 어디라고 집어드릴게. 그러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무조건 안 판다 그러면 그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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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법무과

(17시 36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만재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안녕하세요? 법무과장 조만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저희 72쪽에 ‘기업·소상공인 규제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쉽네요. 6개 기관과 단체에다가 조사를 했는데 성남시상인연합회 한 곳만 신청을 했네요.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기관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홍보도 했는데 자료에 있다시피 5월 달에 한 군데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렇게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한 그런 산하기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날짜를 지금 잡아 놨는데 9월 20일경에 시니어혁신센터를 찾아가서 거기서 조찬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걸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시간을 2부에 활용을 해 가지고 찾아가는 소통방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하는 게 너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도 찾아가는 소통방 신청 기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법무과장 조만재  예.
○김윤환위원  저희 이번에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성남일반산업단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휴 부지나 지붕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있어서 행정절차나 어떤 규제 관련해서 애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거기에 먼저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말씀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랑 긴밀히 협력을 해서 태양광 패널 설치에 있어서 규제가 없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71쪽에 무료법률상담을 계속하고 있죠?
○법무과장 조만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한 지가 몇 년 됐죠?
○법무과장 조만재  예.
○김선임위원  여기 지금 추진 실적도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상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20분이에요? 이 수당을 어떻게 정하나요?
○법무과장 조만재  여기 상담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선임위원  예.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 개념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지금 아직 방침 결재는 안 받은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지금 10만 원은 전문가가 자문하던 수당으로 너무 작은 것 같다고 인지를 저희도 하고 있고요. 한 2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시에서 만들어 낸 이 무료법률상담에 오는 주민들은 돈이 있으면 여기 안 와요. 그리고 굉장히 입장이 참담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거든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이 어떤 참담하고 억울하고 기막힌 피해를 입었는데 더군다나 이 상담이 용어가 법률용어면 일반 사람들 잘 이해 못 해요.
  과장님 법률용어 잘 아세요?
○법무과장 조만재  아니요, 잘 모릅니다.
○김선임위원  일반 사람들은 또 행정용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생활에 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하는 사람들도 법적인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내가 당한 억울함을 친구한테 하소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20분이면 나한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다 걸려.
  제가 예전부터 수당을 더 늘리더라도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찾아온 시민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시에서 마련된 이런 센터에서 법적인 건 해결은 못해 주지만 이분들이 지름길이라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고, 해결은 못 해 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과장 조만재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20분 갖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수당을 더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 법률 전문가로서는 그 수당도 사실 기준에는 안 맞죠. 수당을 이분들 기준에 맞는 수당을 드리되 이 시간도 더, 상담 시간도 더 늘려서, 이게 2021년도 260건, 2023년 140건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건이 됐든 50건이 됐든 여기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시민들한테 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삼사십 분은 걸리지. 내가 얘기하는 것만이라도 2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분이 또 들어야 되잖아. 법률가가 여러 가지 또 상황,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를 이 사람이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셨어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시 홈페이지의 주민참여란에 무료법률상담 신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그러한 법률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사전에 내가 어떤 거를 물어볼지를 기재를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그거를 출력을 해서 미리 그 시간을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상담 오시는 변호사분들한테 미리 자료를 드리는 그런 입장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년 전에도 이거 20분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20분을 아주 고집하고 계셔서, 수당도 올리고 시간도 늘리고, 건수는 줄이셔도 됩니다. 한번 다녀가신 분이 그만한 효과나 또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그 시간 꼭 늘려 주세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그래서 20분 이내로 했던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이트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개인정보 때문에 오픈은 안 되겠지만 변호사만 알 수 있게끔 거기에 충분하게 사전에 신청을 하면서 개인의 그런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밝히면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래서 시간을 나름대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20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잘됐어요. 어차피 마련된 사이트면 저희 집행부의 사각 지점이 홍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홍보 많이 하세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금방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는데.
  ‘무료법률상담’ 하면 왜인지 형식적인 그런 요소들을 일반 분들은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서 제가 충분한 법의 그런 거를 다 얻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은 반신반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여기에서 변호사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으시죠?
○법무과장 조만재  예.
○박명순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법무과장 조만재  현재는 고문변호사 10명하고요, 일반 비고문변호사 7명, 17명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면 월요일마다 한 분씩이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박명순위원  숫자를 좀 늘릴 수는 없나요?
○법무과장 조만재  어떤 말씀, 변호사?
○박명순위원  한 분만, 예, 한 두 분 정도 해서 충분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까 비용도 저도 올려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자 역할을 했었을 때 충분한 그런 보수가 주어져야지만 충실한 그런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20만 원 올려도 그분들의 그런 충분한 보수의 조건은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이분들이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기 개인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희가 비고문변호사를 부족해서 늘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늘리는 방향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직이시다 보니까 보수 면에서는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지 많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유형에서는 채권·채무 이런 순서가, 이대로의 순서가 이렇게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무과장 조만재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주로 채권·채무나 그런 게 많고요. 부동산이나 개인적으로는 이혼 같은 거,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제일 많이 밖에서도 상담을 요하는 그런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7월 달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셨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법무과장 조만재  지금 7월 달 만족도 조사는 연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3개년 해서 만족도 조사 한 적은 있거든요. 19년, 20년, 22년 현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자료에 의하면 90% 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여기에서 한계에 그치지 않고 연계되는 그런 것들도 또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매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선임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무과장 조만재  그것까지는 저희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것까지,
○법무과장 조만재  예, 상담 내용도 저희가 또 일일이 물어볼 사항도 아니고요.
○박명순위원  아까 바뀌어서 사전에 예약하실 때 이런 사전에 내용이나 이런 거를 다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많이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앞으로 좀 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사전에 미리 드려 가지고 최대한 충실한 상담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접수 시에 대기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평균적으로 약 3주 정도 대기를 해야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3주 정도요. 기다리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한 면도 있겠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그럴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 이렇게 하는 기관이 성남시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그런 말 문구 그대로보다는 형식적인 그런 법률상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그런 행정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법무과장 조만재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73페이지 관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거를 제가 비전성남에서도 홍보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얼핏 봐서는 소통관에 있는 제안제도랑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소통관에 있는 제안제도는 어떠한 성격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규제개혁, 저희가 지금 공모 기간 중에 있는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한다든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높이는 그러한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가 작년의 데이터를 받아 보면 일반 시민들이 규제에 대한 개념인지 일반 민원에 대한 부분인지 이런 거를 참 명쾌하게 구분은 못 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규제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저희가 성남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중앙 부처의 법령 개정에 의해서 대부분 규제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받아 가지고 중앙이나 관련 기관에 건의는 하는데, 지금 일반 건의 사항 부분하고 규제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일반 민원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제도가 원래는 정책기획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제안제도 자체 업무가 이번에 시장 직속으로 소통관이 7월 24일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업무가. 제안제도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요.
  여기 부분은 규제혁신 추진하고는 유사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성남시에서 익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으시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해서 저희 성남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와서 아마 최초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또 경기도에 발표를 해서 이게 중앙 부처에 채택돼서 아마 이 부분이 어린이집 보내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미위원  저도 이 페이지에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대상을 받았길래 정말 규제혁신이 제대로 된 사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23년도에 접수된 사례가 일단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22년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으로,
○김보미위원  접수가 된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아동보육과에서 내서 법무과에서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이 부분이 채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소소한 내용 같지만 특히 어린이 부모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연말에 인사이동에 의거해서 바뀌어 버리면 학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개학 대부분 하는데 담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3개월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이 경기도 우수사례로 해서 대상을 받아서 아마 중앙까지 가서 채택돼서 실질적으로, (법무과장과 대화) 아, 지금 중앙까지는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경진대회는 그러면 매년 있는 건가요? 이 경기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먼저 저희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 또 건의 사항을 올리게 되면 채택되면 매년 있습니다, 이 대회는.
○김보미위원  매년 심사는 일단 경기도 측에서 해 주시는 거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제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예산이 970만 원인데 집행된 게 18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이 970만 원은 23년도 예산안이 맞지요?
○법무과장 조만재  규제개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규제혁신 추진 관련한 예산액이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20%도 채 안 되는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 규제개혁 예산은 어떠한 심사, 규제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심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개념인데요. 저희가 그다음에 홍보나 팸플릿,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책정해 놨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지금 집행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9월 달까지 모집을 해서 연말에 이거를,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나갔듯이 그런 거를 지금 모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연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좋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심사, 여기 접수된 건수랑 채택된 내역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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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보통신과

(17시 5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옥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김은정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86페이지에 보면 ‘클라우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과장님, 시 전체 서버 대비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이고 향후에 클라우드 서버 운영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전산실 내 전체 서버가 한 182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클라우드 서버가 한 119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는 한 6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물리적 서버로 해서 63대는 클라우드 서버로 못 옮겨 가는 그런 부분들이 63대에 저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못 올라, 그쪽으로 이관이 안 되는 주 사유가 아직 물리적 서버를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해서 클라우드형 서버로 옮겨 가려면 별도의 라이선스가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용적 측면에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5% 정도만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리고 87페이지 ‘6G 시범사업 도입 기반 구축’이 있죠.
  6G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지금 이 6G 시범사업 도입기반 구축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단기성 사업이 아니고 중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5세대 다음으로 6G 구축을 하기 위해서 R&D 사업이라든가 지금 한창 연구 중에 있는데.
  사실 6G가 지금 5G보다 한 5배에서 50배 정도 빠른 속도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보통 1Tbps(테라비피에스)라고 하면 1GB의 한 1000배 정도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6G를 구현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2028년부터 30년까지 상용화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거와 동시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5G 특화망이라 해서 ‘이음5G’라고 있는데요. 그 광역 대역대로 해서 6G 활용 기술을 사전에 구현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선제적으로 먼저 타 도시보다 도입하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5G도 구축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각 통신사에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지금 5G는 어느 정도 종료 단계로 가고 있고 전국망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망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언밸런스가 나서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6G를 우리시에서는 KT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의의가 있나, 여기 미리 체결해 놓는다 그래서 의의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왜냐하면 지금 국가기간통신사업자들이 주로 대표되는 데가 KT하고 SKT 그다음에 LG유플러스 이 정도가 전국 단위 통신 기간사업자인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그 통신망을 갖다가 접속을 해서 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 기간통신사업자들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KT하고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파트너십 그거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KT 내부적으로 대표이사께서 공석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8월 30일 정도에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희 시와 KT 간에 MOU를 체결해서 6G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잘 알았고요. 여하튼 업무협약을 그럼 빨리해서 우리시가 정말 더 앞서갈 수 있도록 6G가 빨리 망이 구축돼서 타 시도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도시로다가 만들어 주길 기대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새 PC에 악성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 저장 서버에 만약에 침투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도 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우리 주위에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비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한다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개인용 PC들이 다 망가지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종종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통신과 정보실 내에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또 행정망 접근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백신을 또 이중 삼중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벽하고 침입 차단 시스템을 어느 일정 구역에 설치해서 거기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정보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 같은 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암호화 조치 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유출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에 가입해서 사전 그런 유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것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요즘 스팸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 열어보게 되면,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걸 열어보게 되면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악성 바이러스 코드가 심어져서 정보를 다 빼내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관제를 해야지 되고 또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와이파이는 우리 시청에 다 설치를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와이파이는 올해 의회동하고 저희 시 본청은 전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구청은 빼놓고 했어요? 물론 예산편성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구청은 별도로 구청에서 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여기도 해야 됩니다” 하고서 얘기를 해 줬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그거는 저희,
○이덕수위원  정책은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언질을 한 것 같은데.
○이덕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못 올렸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지금 이번 예산도 안 됐다 그랬는데 이거 예산 다 똑같은 직원들이 저거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 실장님, 예산과에 얘기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됐으면 각 구청, 3개 구청 와이파이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든지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내년 바로 1회 추경 때 올려서 직원들이 똑같이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복지잖아요, 통신 복지. 그렇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아마 각 구청에서 며칠 전에도 구청장한테 아마,
○이덕수위원  예, 제가 얘기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질의를 하셨던 부분 같은데 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아마 구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 본청과 의회동,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우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시 산하에 한 7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구청도 추경에 예산이,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안 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전 직원들 또 우리 관공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7, 8년 전에서부터 벌써 그거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거든, 시청도. 그러더니 왜 이게 또 갑자기 된다라고, 보안성 검토가 떨어졌나 보죠, 국정원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보안성 검토 했고요. 또 KT하고 저희가 장기계약을 하면서 저희 본청은 무료로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잘하셨어요.
  마지막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지관리 이게 3억 6400만 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1년에?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이게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이게 불어나서 집을 지었는데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배가 배보다 더 커진 30몇 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 해서 3억 6000 정도가 나온 건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건축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집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집을 짓고 하면 얼마면 되겠어요? 10억 원대로다가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 1년 뒤에 해 봤자 유지보수 금액이 1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몇 년이면 뽑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거 갑자기 얼마 많이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거 3억 6000 나가는 거 왜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제가 보기에 시 홈페이지도 이제는 지금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한번 갈아엎은지가.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제작을 해서 시대에 맞게, 너무나 많은 지금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기획해서 내년이고 할 때가 됐다,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저는 내년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면 유지보수비가 확 줄 수 있는, 그래서 몇 년, 3년 정도는 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챗GPT나 이런 것들이요. 이번에 행정안전부랑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생성형 AI 도입이나 구축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구축 단계나 이런 도입 방식에 따른 그 소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학습 데이터 규모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올해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고.
  혹시 그 가이드라인 내려오면 우리 성남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검토는 가능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일부 보도에는 나왔는데 챗GPT가 요즘에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 이게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 같은 데 내부의 정보들이 많이 유출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없고 저희는 항상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쪽이나 하드웨어 쪽에 할 때 국정원이나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저거를 받아야돼요. 검토성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대통령께서 “모든 공공기관과 이런 전국 지자체에서 챗GPT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챗GPT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라”라고까지 지시를 하셨대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성남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도 검토를 받으시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챗GPT 자체가 저작권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 문제가 가장 클 테고요,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 혹시나 챗GPT를 사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될 수 있게끔.
  지금 교육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전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할 때 주로 문서, 문서 작성법이라든가 엑셀 이런 종류로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바꿔서 상반기에는 챗GPT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했고요. 그다음 하반기에는 AI PPT 그다음에 챗GPT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좀 이렇게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챗GPT 교육 할 때 반드시 윤리 관련된 내용을 꼭 다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활용을 할 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윤리 의식을 어떤 식으로 좀 가져야 할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 무료 버전은 좀 단순하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무료 버전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가 잘 됐을 때 그때 우리 성남시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시범적으로라도 그냥 간단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보도자료 제목 작성하는 것 이런 것 정도는 간단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업무 자동화 프로그래밍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코딩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조금조금씩 해 보시면 어떨까.
  가능할까요, 그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일단은 저희 업무용 PC 같은 데에다가 챗GPT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웹으로 내려 다운 받으려면 그런 보안 검토라든가 그런 거를 사전에 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접속,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지금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윤환위원  예, 아무튼 지금 행안부나 어디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94쪽의 ‘생활안전 CCTV 비상벨’ 지난번에 제가 재난안전관 할 때 좀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나왔어요? 이게 비상벨 설치하는 거는 올해부터 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비상벨을 기존에 저희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거기 CCTV에 설치는 돼 있는데 다만 거기에 설치돼 있는 비상벨을 알리는,
○위원장 박경희  안내판.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안내판이 좀 가시성이 떨어져 가지고 야간 되면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밝게 어디서나 낮에도 확실하게 보이고 저녁에도 뚜렷하게 보이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내판 그러니까 개선사업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비상벨 설치는 어디 소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CCTV를, 생활안전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 파트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파트별이라는 게 무슨 파트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공원 공중화장실.
○위원장 박경희  아, 부서별로.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그 부서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비상벨 설치하는 거를 부서별로 하고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저희들은 CCTV에다가 같이 접목해 가지고 저희 시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하고 계시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과 대화)
  잠시만요, 잠시 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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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 7월 3일 개원한 우리시 출연 연구원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종순 원장님께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임종순 원장님께서 앞으로의 성남시정연구원 운영 방향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지원실장 겸 도시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의성 4차산업연구부장입니다.
  권순범 문화복지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정연구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 3일 인구 50만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정식 개원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성남시의 싱크 탱크라는 그 비전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재정 규모는 기본 재산 5억 원과 운영 재산 20억 원이며, 조직은 1실 4부로 구성해서 현재 1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추가 공개 모집을 8월 24일 시작해서 오늘 박사급 연구위원 5명에 대해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부터는 대략 9명의 박사급 연구위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우수 인력의 수급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연구 인력 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르면 봄까지는 연구직 정원 12명을 모두 충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연구직 정원 확대를 통해 최우수 박사급 연구위원을 25명까지 확보해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최고의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직제 개편이나 청사 확장 이런 등과 관련해서 의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작은 조직으로 출범한 성남시정연구원은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으로서의 조직이나 규모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관 전문가 협업 체계인 성남시 정책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시정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정연구원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한 세부 설명을 정수진 선임연구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실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우리 이제 간단하게 원장님이 포부도 말씀해 주셨고 간단한 설명 해 주셨는데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장님께 먼저 총괄 질의 해 주시고 그리고 실장님 설명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원장님,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지금 처음 뵙는데 각자의 그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연구원으로 오시는 거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예.
○김선임위원  ‘시정연구원’이라는 이런 시책이 처음이고 사실 저희도 무엇을 부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시정연구원에서 물론 그 큰 계획은 돼 있지만 연구원에서 서로 뭐 여기에 문화복지도 있고 도시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이론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둘레가 크게 분야가 넓어진 이런 연구일 수도 있는데, 또 저희 의원님들은 주민하고 소소한 교류를 하는 이런 직종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분야에서 항상 그 박사님들이 말하는 이론적인 것 그리고 항상 그 어떤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런 결과도 많이 저희가 많이 겪어 왔어요.
  그래서 뭐 연구한다 아니면 어떤 책자를 발간을 한다 이러면 저희가 항상 염려되는 것이 너무 학술적이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항상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연구를 하시든 성남에 관한 연구는 정말 우리 시민이 항상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행정을 하는 우리 집행부가 소통이 되고 또 집행부가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의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이 속된 말로 ‘용역의 천국이고 위탁의 천국’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것 보니까 들어보신 것 같은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들어봤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자료에도 용역 부분이나 또 수탁의 올바른 방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펼치는 것보다도 지금 성남에 산적돼 있는 모든 분야를 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 분야도 그렇고 도시 분야 또 아니면 보건 쪽 이런 분야에 성남시는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어느 부분에서는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당하는 집행부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민도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민하고 가까운 이런 일들을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집행부 업무도 편하고 또 저희도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일단 아직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좀 그런 일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위원님 지적에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본 방향이 실용성과 또 성남시의 맞춤형 연구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이 연구원에 대한 거는 기대가 시청 못지않게 의회가 크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연구원의 모습을 구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원장님, 지금 7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한 3개월 됐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100일 정도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아직 이제 첫걸음마를 막 시작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원장님.
  원장님은 어디, 고향이 어디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는 서울입니다.
○박명순위원  서울이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박명순위원  성남은 왕래가 있으셨나요? 성남에 대해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제가 성남으로 한 8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박명순위원  아, 이사 오셨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에 와 가지고 저 남한산성 자락의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조금 조용한 전원생활 비슷하게 보내려고 왔는데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성남시하고 인연을 맺어 가지고 시정연구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여기 성남시 지역 시민이시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황 파악이나 이런 거 성남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것도 알고 계시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박명순위원  보면 우리 4차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범위 내에서 이거는 또 세수하고도 워낙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4차산업입니다. 맞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이나 이런 데를 들여다보시면 지역 간의 해소, 이 격차가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그 지역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박명순위원  소외받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할 예정이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런 연구를 아주 저희가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더 이상의, 부탁드리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여기 보면 ‘원도심의 매력 찾기’ 뭐 이렇게도 쓰시긴 하셨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이런 시정 연구를 통하여서 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는 ‘성남’과 ‘분당’이라는 그 이름을 구분하는 걸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이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틀은 분당 신도시로 출발을 해서 판교 신도시로 갔고 그 열매는 결국 원도심으로 다시 돌려줘서 같이 상생의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 어떤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분당 신도시가 생기고 판교 첨단도시가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도심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많이 그 주객이 전도됐다고나 할까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시청 청사가 있었을 때는 원도심의 기능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에서는 중점을 두고 성남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연구원 조직이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원회에 맞춰서 이렇게 조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윤환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연구원 시작할 때 조직이 좀 작게 시작을 하다 보니 각 연구원님들께서 들어가야 하는 그 부서가 생기게 된 거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죠.
○김윤환위원  지금 수원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0주년이나 됐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탄탄해 보여요, 딱 봐도. 연구기획실,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경영지원실 이런 식으로 딱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성남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별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추후 우리 연구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게 되면 이 조직이 좀 개편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의회 상임위에 대응해서 직제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직제라든가 규정들을 전면 정비하면서 한번 손을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체계가 잘 잡혀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제 개원하신 지 2개월 정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핵심 목표가 좀 있을까요, 우리 시정연구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으로서 조직이라든가 기능에 한계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산하지만 저는 글로벌, 주요 정책에 따라서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연구원이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IT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연구에 있어서는 성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원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분야별로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글로벌 추세에 맞는 그런 연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해 주신 거고요.
  이제 2개월 정도 됐는데 시작한 연구나 뭐 성과는 아직 어렵겠지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니요, 지금 꽤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력직 채용을 통해서 과제의 진행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진행 중인 연구가 한 11건 정도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제라고 그래서 성남시의 팹리스 산업 육성 전략 같은 기본 과제가 있고 또 수시 과제, 성남시의 콘텐츠 산업 확장 발전 방안 이거는, 그런 게 한 4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정책 브리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과제들을 월 1건씩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력직들을 주로 채용했기 때문에 개원하자마자 바로 연구에 착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월 1건씩 하시는 것 이외에 또 앞으로 3개월의 우리 성남시정연구원 추진 방향이 좀 있을까요, 추진 계획들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추진 계획은 연구과제는 이번에 5명의 연구위원이 추가로 위촉이 되면 아마 과제 수행 수가 지금보다 한 2, 3배로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면 저희가 가장 큰 현안이 공간적인 문제하고 그 연구위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입니다.
  이번에 연구위원을 채용하면서도 가장 질문도 많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들이 전반적으로 연봉이 낮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남에 관심을 두었다가 국책연구기관이나 다른 데로 가 버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두세 분이.
  그래서 최소한 성남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갖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느 정도 보수가 부족해도 오지만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연구 여건만 좀 갖춰 주면 아마 기초자치단체 연구원 중에서는 탑에 해당하는 연구원이 될 걸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우리 성남시정이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큰 노력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총괄 질의 받으시는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기대하시는 바가 크고 우리 성남시민들도 우리 성남시가 기초단체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드가 굉장히 크시죠.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국에서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 희망이 있고요. 우리 시민분들도 그런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께 우리 시정이 이바지하면 좋은 연구원, 훌륭한 연구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남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조직 정비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아주 간단하게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진 기획지원실장님이 일괄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 부서별 일괄 질의를 받고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진 기획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저희가 우리 정수진 연구원님도 자주 뵙지만 뒤에 계시는 연구원님들 인사를 좀 하셔야지, 모처럼 처음으로 뵙는 자리라서 인사 소개 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나와서 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제가 인사를 올리고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자리에 같이하고 계시는 행정교육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연구원의 식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지원실에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기획팀장 이현경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영민입니다.
  정책협력팀 김향미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교육은 지금 현재 부장이 공석이십니다.
  4차산업담당이신 김의성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권순범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환경연구부와 기획지원실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정수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간단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쪽과 5쪽은 원장님께서 기본 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6쪽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비전과 미션입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의 비전에 따라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성남시의 싱크 탱크 및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세부 3개의 전략을 가지고 연구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성남시정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이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연구원의 역할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역할은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 싱크 탱크로서 설정을 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시민과 시의회와 연구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립한 운영 전략은 성남 소재 IT기업, 국가 및 광역지자체 연구원, 학계 및 외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성남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민관 연구 협력 체계,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SNRI 정책 협력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연구 사업과 연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사업은 기본 연구, 정책 연구, 수시 연구, 수탁 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지원사업은 정책 브리프, CEO 브리프, 전문가 포럼 및 심포지엄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과 12쪽 그리고 13쪽까지는 저희가 수립한 2023년도, 2024년도에 해당하는 주요 연구 계획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주요 연구로 성남시 미래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구상, 성남시 지역 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매력 찾기,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전략 연구, 성남시 복지사업 진단, 성남시정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는 2024년도에 추진이 가능할 걸로 생각되는 연계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추후 연구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발전되고 확정된 목록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과업 수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연구와 정책 연구는 연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행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시 연구는 정책 현안이 발생하는 대로 들어오는 연구 제안을 수렴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 연구는 시나 타 기관에서 수립한 연구를 저희 연구원이 수주하여 진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연구의 수행 여부 가능성 등을 전문가들과 더불어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탁연구는 믿을 수 있는 연구원을 찾아주십시오’
  종래의 수탁 연구들은 외부의 기관이나 업체들이 수행하여 저희 성남시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외부 기관에 축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성남시정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각종 소중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쌓아 나가서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함께,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정 현안 토론회 개최 등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슈를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 부서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현안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지원사업으로는 민관협력연구센터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유연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추진 소통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투자심사센터, 교육홍보센터 등 연구원의 다양한 기능을 발전하는 목표로 삼아서 수렴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인력 충원 계획입니다.
  원장님께서도 보고를 올렸듯이 우수 인력의 수급 시기와 채용 시기가 상충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2024년 상반기까지 연구직 1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직이 25명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직제 개선과 운영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었던 수원과의 비교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간 확충 문제입니다. 이 역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2023년도 예산은 20억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40억 정도를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상을 했는데 한 37억 정도의 출연금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 사항 추진을 위한 연구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청사의 확장이나 연구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1개의 실과 4개의, 1개의 실 그리고 5개인가요? 아, 1개의 실과 4개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4개의 연구부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4개의 연구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4개의 연구부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전체 브리핑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은 총괄 질의는 아니니까 실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교육부는 지금 없죠. 없고, 실장님이 함께 대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연구원님 또 한 분이 어디가 결원이시죠? 부장님이 결원은 없으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부장 결원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교육부만 결원이시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행정교육부만 결원이시고, 예. 부장 결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우리 부장님과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윤환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위원  김윤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분야를 연구하실 때, 예를 드는 게 낫겠네요. 청년에 대한 어떤 뭔가를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청년 주거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복지가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한 주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연구부에 계시는 연구원님들께서 함께 다 같이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아닌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맞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물론입니다.
○김윤환위원  한 분야의 예를 들어서 일자리 분야면 4차산업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협력, 협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용역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들을 전부 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건가요? 용역을 아예 안 맡기게 되나요, 이제 시에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용역별로 지금 현재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 1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인 경우에는 학술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정무적으로나 혹은 실무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그런 용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 평가를 하게 되면 ‘너네가 성남시에 유리하도록 셀프로 평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거르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대다수의 필요한 용역들은 대체로 저희가 거의 다 맡는다는 정신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시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그게 걱정돼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게 너무 시의 방향대로만 흘러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쟁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명분을, 그러니까 시에 더 유리하게 명분을 줄 수도 있고 제가 단순히 야당 의원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시정연구원은 정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시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차이가 안 나는 형태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렸던 표가 있어서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니, 인력 비교했을 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현원이 아니라 수원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구조로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김윤환위원  아, 계획인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계획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현재는 사실 13명.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지금 현원이 13명.
○김윤환위원  열세 분이고 5명을 더 채용하셔서 이제 18명.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행정원이랑 파견 오신 분들 해서 지금 현재 열여덟 분께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구직은 지금 현재 4명이 계셔서요, 오늘 다섯 분 발표가 나서 9명의 연구직이니까요, 아마 더 하면 23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홉 분이 다 박사급 연구직이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요구하신 거, 앞으로의 계획은 연구직을 25명까지 늘려 달라는 건가요? 연구직 12명에서 25명,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도의 정원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연구가 좀 잘되겠다, 그 제안을 주셨고.
  공간의 문제도 조금, 저희가 마침 현장 방문을 가서 상황을 보니까 사실 연구라는 게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사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연구직이기 때문에 연구직들에 맞는 연구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장소가 협소하고 연구직의 그 모델은 아니다, 그 공간의 배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고 당연히 예산 반영이 동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실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는 단순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 회기 기간 동안 저희 상임위 말고도 각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하시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혹시 모니터링해 주시고 계시는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지금 저희가 첫 의회 회기여서요, 위원회별로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행정교육위원회만 오늘 아침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행정교육위원회만 해 주시는 거고 앞으로는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말씀을 하셨으니 회의록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 연구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아무래도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도 비교적 시민분들과 소통하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정말 근처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해 듣고 여기서 다 말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의 회의록을 조금 살펴보셔도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것 정책 브리프를 가져와서 꼼꼼히 다 봤어요. 이거 우리 김의성 연구원님께서 책임연구원으로 해 주신 거죠?
○성남시정연구원4차산업연구부장 김의성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거 하기 전에 저희 시 4차산업단이 있잖아요.
  연구원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4차산업단하고 혹시 미팅이나 뭐 이렇게 업무 관련해서 소통하고 하신 게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4차산업연구부장 김의성  4차산업단 전체나 각각 팀 다하고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현재 담당 부서하고는 꾸준히 미팅 중에 있고 제가 또 지금 시스템반도체 관련돼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쪽 관련되신 분은 한 분 정도 지금 일단 뵌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밀접하게 우리 성남의 위상을 높인 곳 중의 한 곳이 판교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4차산업연구부장 김의성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판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요약,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해 두셔서 4차산업단하고 긴밀하게 요구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논의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4차산업연구부장 김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 브리프 잘 봤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4차산업연구부장 김의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들어가서 앉아 주시고요.
  실장님, 지금 저희가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하고 간담회나 그런 것들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한 곳도 이루어지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든 좀 가지셔서 우리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책과제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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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 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원상복구) 공사비 5000만 원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전기, 소방, 통신 공사비 1000만 원, 총 6000만 원 삭감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박경희  김선임  김윤환
  성해련
  반대위원(4인)
  김보미  박명순  박은미
  이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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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총무과장  신성모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법무과장  조만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기타 참석자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기록정보팀장  김성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도시환경연구부장겸임)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4차산업연구부장  김의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