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8월 28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행정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시민봉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기획예산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정보통신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에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하반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로 우리 시정이 주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각 과 소관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인데 시민봉사과장님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봉사과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이동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식위원  불법광고물하고 벽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동 모란 쪽에 살다보니까 유흥업소가 많아서 그런지, 음란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차량에 열두 장까지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새마을청소 같은 것을 하다보면 그것이 청소대상이 되지,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몇가마씩 아침청소에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시켜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또 광고물을 대문이고 엘리베이터고 어디 할 것 없이 막 붙여놓는데, 고정게시판을 골목마다 많이 설치해서 그 외에 붙이는 광고물 같은 것도 규제를 강화시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모란시장 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 쪽에 보면 나이트클럽에서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과태료가 50만원밖에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떼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전에는 동의 직원들이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부착물을 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구청하고 시에서만 하고, 또 주민들께서 해주시고, 요새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시판을 골목마다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에 한 350만원 정도 소요돼서.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런 광고물이 거기에 부착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음란물처벌법에 의해서 아까 56명을 한 것은 사실상 그것이 우리 광고물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인계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시·군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은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법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인력이 제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강태식위원  그 문제는 쓰레기 문제도 쓰레기 문제지만 청소년 보호에도 상당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제거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수사권이 없고 다만 그것을 꽂는 사람을 잠복근무를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56명을 했는데, 그것이 광고물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음란물로 해서 파출소로 인계해서 구류를 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강태식위원  그리고 노점상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시대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생계형 노점상은 보호를 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모란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노점상이 몇 개씩 늘어납니다. 아마 모란 쪽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러다보면 성남시 전체가 노점상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대책이 있는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저희는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그것을 고려해서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단속위주로 합니다.
  특별하게 기업형 분류는 저희가 차량 이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차량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데 성남 거주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서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20%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게 512건으로 7월 30일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에 스티커나 이런 것은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테고, 차량에 광고판을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길목에 모란이라든지 약간 외곽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 광고판을 해가지고 헌차량 이런 것을 세워놓는 것은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시내에 시청 앞이나 중심가에 보면 나이트클럽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또 요식업소 그런 데서 차량 광고판을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근처에 그냥 주차시켜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운전자가 승차도 안 한 상태에서 차만 불 켜서 세워 놔두고 어디 가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나 전봇대에 명함이라든지 종이 벽보를 붙여놓는 것은 단속이 어렵더라도 굵직한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청 앞 같은 데도 보면 대로변에 트럭을 세워놔서 상당히 모양새도 안 좋고 기분 좋을 때는 음악까지 크게 틀어놔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행정이 다뤄지는 것인지? 물론 손이 모자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들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예.
○표진형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를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각도가 벗어나서라도 활동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주로 거리질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옛날에 자원봉사 세미나 가서 발표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봉사단체라는 데서 물론 사무실이 있어야 모이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사무실 건립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금 모금한다고 물건을 팔아댈 때는 실제로 기금은 모금될지 몰라도 세금 내는 우리 지역사회의 수퍼마켓이나 지역사회의 사업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자제해 줘야 될 필요 뿐만 아니라 거리질서 수십년 동안 해오는 건에 이제는 그것을 병행해서 동 단위에서, 요새 주차한다고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가 쇠말뚝 박아놔두고 의자라든지 쇼파 드럼통 같은 것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자주는 못 하지만 이 분들이 봉사를 한다면 각 동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줘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아침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동장협의회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조기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청소만 하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 내놓은 것은 큰 것까지는 그날 그날은 못 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 봉사할 뜻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분당 같은 데는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지만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통용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매우 궁금하네요. 56명을 붙잡아서 파출소에 인계했다는데 이 분들이 구류를 살면 많은 것은 몇 일 살며 벌금을 물리면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초범일 경우에는 10만원 과태료가 되고 구류는 두세 번 잡히면 3일 5일 살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벌금은 10만원밖에 안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예. 약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형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성남 분도 한 40% 되지만 나머지는 외부사람인데, 시간당 다른 지역은 6,000원인데 성남은 1만원이랍니다, 단속이 강화되니까.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38페이지 '성남시새마을회 저공해비누 제작 보급' 해서 3억 2,000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저공해비누 공장을 차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이것은 음식점에서 남은 폐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장 그런 게 아니고 태평3동사무소 지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기구 설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거기에 연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얘기했는데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속하는 데가 큰 도로 옆에만 하는 것 같은데 6m 도로에 들어오면 구시가지에 보면 집집마다 대문에 꽉 차도록 어느새 붙이고 가는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참 지저분해요. 뗄래야 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벌금도 톡톡히 물리고. 이게 벌금이 약해서 그래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게 5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3개 구청 해봐야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유형 가지고는 재고발이 안 됩니다.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광고물 떼지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뿌려서 붙여 나가니까, 분무기까지 저희들이 압수해 오고 이랬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스카치테이프 청테이프로만 붙여줘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워요.
  그리고 6m 도로 말씀하시는데 시청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네 명입니다. 그래서 큰도로만 저희들이 하고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해달라고 업무분장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저희 담당자로서도 안타까운 일이고,
○홍경표위원  그것 잘 좀 해줘요.
○위원장 방익환  우리 이동선 과장이 새마을수련대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동선 과장님도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시간 많이 경과된 상태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예.
○최진섭위원  요즘 보면 현수막광고 게시되어 있잖아요. 현수막광고 게시 한 번 하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달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조명시설을 한 간판이 등장했더라고요. 그것이 관계법에 저촉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특혜성이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지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광고물이 전체 74개 중에서 다섯 개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부채납을 5년 해가지고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광고물법에 적법하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고맙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44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중요요점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불필요한 질문, 또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 김영선입니다.

(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시청부설주차장 주차난 해소대책안-참조4)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태식위원  시민의날 행사 때 성남시민모범상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시상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에서 시상만 했지 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 그 분들 초청해서 그 분들이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예우를 해주고, 또 그 분들이 상을 받았다는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고취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계획한 것은 없는지?
○총무과장 김영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종종 모범상을 타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초청이나 모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초청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더욱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에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엊그제 간부회의에서 공무원 개방형 인사를 도입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선  개방형 인사 관계는 저희가 현재도 개방형을 기 도입해서 지난번에 국제통상과장도 아웃소싱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도입을 했고 현재 디자인사업소에도 6급 직원을 개방형으로 외부 아웃소싱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약사들도 개방형으로 전문가들을 다 도입을 했고, 개방형 인사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웃소싱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관해서도 행자부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개방형을 권장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우리 성남시가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행자부의 지침과 걸맞게 앞장서서 저희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20페이지 1부서 1가정 만들기, 공무원들이 바쁜 가운데에도 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저희가 작년 감사 때 자료좀 뽑아달라고 해서 얼마나 잘 하고 있나 전화를 해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전화 한 번 온 적도 없고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전화 몇번 통화했다고 기록이 돼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현실 그대로, 공무원이 지금 어려워도 실질적으로 해줄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금년에는 더 세부적으로, 아마 바쁜 부서에서 미처 못 가고 있는데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각 과장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전달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내에 야간대학을 운영하는데 2년제 4년제 대학인데 정규과정으로 인정을 받는지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예. 정규과정으로 인정받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7페이지 2002년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최는 성남시와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고 있고, 주관은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한풀뿌리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은 장소가 성남시가 된 거지 행자부에서 주관합니다. 행자부에서 여기를 다 지정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장소 제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을 하고 행자부에서 다 주관을 할 겁니다. 저희는 6개 동이 여기에 같이 참여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으로 뒷받침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주관부서 열린사회시민연합이나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한풀뿌리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행자부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15페이지 동 문화의집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에도 아마 동마다 대부분이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이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금부터라도 지원을 해줘야만, 그 강사료도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강사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만 만들어놓고 운영이 시스템이 안 되니까 몇분 나오시다가 그만 두고, 또 강사도 그만 두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한 열다섯 개 평균적으로 있는데 한 동에서 다섯 개 정도나 세 개만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놓고 운영도 통 안 합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서 지원문제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심의하실 때 내용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조례에서도 개정해서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시설사용료라든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면서 운영의 묘를 세부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관계나 강사료 받는 수강료라든지 모든 것이 조례로 정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은 조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역시 처음하다 보니까 각 프로그램을 뭘 해야 될지, 각 동들이 비슷하게 서로 운영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운영하면서 자꾸 개선이 되고 각 동마다 자치위원들이 자체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각 동의 자치 위원들이 정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여야 하고 좋은 부분은 만들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도 적극 행자부와 함께 지원하고 좋게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30분)

○위원장 방익환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용중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설명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시설관리공단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문 나시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에 가면 실내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국제수준급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정문을 폐쇄해놨어요. 지하통로에서 이상하게 2층으로 올라가서 교묘하게 해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놨느냐고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 달에 전기요금만 해도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용자도 별로 없고. 그런 적자 운영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율동공원에 가면 휴게소가 3개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임대료가 1억 6,500만원으로, 지난 8월 23일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아는데, 일산 호수공원 같은 데는 6.7평의 작은 규모의 매점 하나가 1년에 8억의 임대료가 책정되었어요. 이번에 율동공원 휴게소는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 업무는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총괄만 하다보니까 임대료라든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율동공원 매점은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연장하는 것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제2종합운동장에 아이스링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사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인력이 아직 전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라든지 운영요원들도 아직 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운영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첨부시켰던 부분은 초선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해보자 했었는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감사 때 저희가 시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자 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착안사항에 탄천 썰매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여기에 착안사항을 시민 아이디어를 낼 때는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각종 시민 아이디어에 참여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제목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탄천에 썰매장을 조성하면 동절기에 주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좋은 장소가 제공되겠다 이런 의견만 간단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탄천에 어떤 시설의 실용성이나 실지 가능성만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안이 제시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아직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단 채택을 하고 이것이 채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채택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채택이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채택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물론 구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동쪽에 보 있는 쪽에 물이 고이는 지역, 이런 데는 몇 군데를 할 수가 있고 또 전에 분당구청에서도 그런 운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25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사항에 성남시 품질행정위원회 개최 및 종합검토 2002년 2월 28일, 2차 사후관리 심사 완료 2002년 3월 6일부터 3월 8일자 부적합 사항 5건, 관찰사항에서 15건 시정조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이 품질행정에 대한 심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품질행정 기준에 맞게끔 만들어놓고 인증기관이 한국품질재단입니다. 한국품질재단에서 인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품질인증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후점검을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합니다.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부적합한 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반복민원이나 집단민원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경향 분석이라든지 왜 이런 반복민원이 생기는지 또 집단민원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예방과 사후대책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전 예방이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이 주로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종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검사 측정기기라든지 대기오염 측정기기라든지 이런 시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측정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 자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교정을 안 받았다 그것이 정확해야 측정도 정확할 것 아니냐 그것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부적합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이렇게 지적되어서 저희가 지적된 부분은 전부 다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품질행정 심사할 때 몇 가지나 잘 되었다고 인정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몇 가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시정 전반을 다 봅니다. 민원 전반이라든지 하다못해 인터넷 민원 온 것까지 다 봅니다. 몇 건을 처리했고 안 했고 하는 처리과정까지 다 봅니다.
○홍경표위원  잘 해야 되겠네요. 부족한 5건 시정조치가 15건인데 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다음은 26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에서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 분기 1회, 공사감독관 시설점검 처리 26건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는 외부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객관성이 결여되니까 소시모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모임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각 부서별로 전화 받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매 분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친절 우수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표창을 하든지 해서 격려를 해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점검한 것이 잘 되었다고 인정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대부분. 지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받는 속도가 늦는다든지 전화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신속성이 결여되었다든지 끝맺음 인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지적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나왔는데 전화 받는 친절도 그것을 구청까지 다 실행해 보고 해도 그때도 내가 구청도 걸어보고 어디도 걸어보니까 말과는 천지층하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아직은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민의 날 기념 사이버 이벤트 행사입니다.

(정보통신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방익환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47페이지에 심사위원 수당 등 해서 840만원인데 심사위원만 나가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전부 8개 분야의 심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대학교수들이나 이 분들한테 심사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교수님들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보통 5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관내에 계시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GIS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도시과 쪽 소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존에는 도시과 쪽에서 전부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한번 개발을 하다가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어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전반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운영을 하고 도시과나 관련과 이런 데는 자료 구축이나 변경되면 입력하는 것을 하도록 하자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작업을 했고,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통합서버를 전산실에 놓고 구청 건설과라든가 하수처리과에 이런 데는 녹화서버라고 해서 지역 서버를 별도로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봉위원  교육 이수자를 통한 1대1 홍보라는 것을 설명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나가셔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이러니까 주변분들에게 이야기해서 보내달라 이런 거지요.
○박광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3개 구청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원유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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