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4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기업혁신과 다. 스마트도시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4차산업추진단,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먼저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지난 2월 13일 자로 4차산업추진단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식으로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4차산업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범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만재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이번에 하고 들어갈까요, 같이 할까요?
○박종각위원 먼저 좀 하고 가도록 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예.
단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시의 4차산업단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맡으신, 일단 첫 저희들 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을,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 1월 1일 자로 성남시에서 4차산업추진단을 경기도에 직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3일 자로 부임을 했고요.
사실 4차산업추진단을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저희가 성남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각종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 4차산업추진단이 발족을 했는데요.
우선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과, 기업혁신과 또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들, 우리 특히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우리 성남시의 기반은 판교테크노밸리 1차, 2차, 지금 2차는 9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판교제3테크노밸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장께서 공약하신 판교테크노밸리 제4차, 5차까지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공약 사항을 반영을 해서 우리 성남시가 과연 미래 먹거리를 최대한 잘 준비하도록 하는 데 포인트를 받고 업무에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드론에 대해서, 드론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업혁신과에서 추진하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 혁신 그리고 각종 또 인근에 있는 야탑밸리 조성에도 저희가 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야탑밸리 조성 사업 중에 저희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옆에 있는 유휴 부지에 임시 주차장 조성을 해서 저희가 좀 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직원 또는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야탑밸리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의견을 주시고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를 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도움, 시민들에게 도움되고 미래 50년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엄청난 책임이 있다라는 거, 우리시의 미래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지금 실현하는 그런 4차추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한데요, 우리 의회에도 관련돼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의 모든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잘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우리 단장님은 4차 산업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우리 성남시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맞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단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 업무가 어떤 업무셨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이전에 공보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언론 쪽의 자료들을 많이 보셨죠?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최근에 우리 4차산업단 관련해서 뉴스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저희가 드론 실증도시 공모 사업을 위시해서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그…….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웃음)
○박종각위원 기호일보 전전날 신문인데요, 현대차그룹이 화성에다가 24조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 단장님 많은 생각들을 가지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토교통부에 지금 최첨단 반도체 15개 지역을 하는데 성남이 비켜나갔다는 부분 지금 느끼고 계시겠죠?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연 이런 추세로 나가면 우리 성남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간곡한 호소를 제가 5분발언으로 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쉽게 흘려야 될 일이 아니라 첨단 성남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성남이 첨단이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가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도에 공모를 진행하시는 게 있으시죠?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박종각위원 어떤 게 있으신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경기도에 지금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를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나 정부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전략적인 업무 추진까지도 꿰뚫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화성시에서 왜 언론플레이를 했느냐고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 도에 있는 소부장 특화 신청에 7개 지자체가 엄청난 경쟁을 벌이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연 여기에서 우리 성남이 또 비켜나게 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줄어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박종각위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더 분발의 계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 우리 단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소통과 또 우리 단장님께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의 관계, 기업들하고의 관계들을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우리는 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고민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세수를 어떻게 확장하고 기업을 성장시켜나가는 것이 성남의 미래다라는 부분은 우리 단장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미래의 성장 가능한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유치할 공간이 없다고, 땅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전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00평 이상 성남시 내의 유휴 부지, 기부채납 용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다시 파악을 해서 정말 효과적인 알토란 같은 판교구청사 부지를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해서 다 푼돈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 유치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병용 예, 하시죠.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5개 반도체 특성화 단지에 저희 성남시가 빠졌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에 보면 결국은 반도체 특성화 단지는 그대로 하지만 저희 판교의 팹리스를 위시해서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판교의 팹리스를 잘 활용을 하고 좀 더 육성을 하고 사업을 더 확장을 해 나가면 다른 충분한, 15개 특성화 단지에 빠진 것 이상만큼의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단장님이 2월 13일 날부로 임명이 되셨다고 그러셨죠?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지금 2달이 됐기 때문에 업무는 거의 다 파악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다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찾아뵙고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듣는 소리에 의하면 그게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류를 하시고 의견도 듣고 나누고 그런 자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하셔서 서로 의견을 좀 많이 듣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판교의 땅을 팔아서, 구청 부지를 팔아서 제 몫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는 땅을 여기저기 구입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 목돈들이 다들 짜개지는 현상에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판교 1·2·3밸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텐데 판교 자체는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앞서서 리드해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또 발을 맞추고 보조를 하려면 다른 지역에 우리가 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도 같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레벨을 올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측면에서 야탑밸리라든가 그리고 성남하이테크밸리라든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더 발전할 수 있고 좋은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시장님께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눈치보고 드릴 말씀 못 하실 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성남하이테크밸리는 땅도 넓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겁니다.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부터 말씀하셔요, 실질적으로. 그거 하시고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바이오헬스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700억 이상 매출을, 5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공장이 없어서,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돈은 얼마든지 투입하고도 성남에 남아 있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을 잡고 성남시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저희가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고 해서 기업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실 저희 이제는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저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위원장 고병용 예, 단장님, 그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 인프라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 하시고 단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 좀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소위 말해서 4차산업단장님이 성남을 어떠한 면에서는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걸 마치고요. 그리고 또 혹시 계속해서 다른 상황이 있으시면 단장님 계시니까 같이 하셔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가. 미래산업과
(10시 2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범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설명은 아주 중요한 것 한두 개 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황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미순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김선녀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고효숙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이 있는데요, 이게 4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야 될 사유가 있나요? 혹시 미리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당초 기업 특례보증 자체가 저희가 성남시에 소재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5년 동안 2.5%씩 지속적으로 선대출 후지원하는 대위변제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4200씩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그다음에 올해하고 내년까지 총 저희가 기존의 26개 기업에 대해서 한 1600,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의 내용은 결과물이 언제 나오냐고, 이거를, 이 금액이 나오는 결과물이. 지금 4200 올리셨잖아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쭤보려는 겁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금액이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도 할 때 일부 조금,
○최종성위원 전혀 안 올리셨잖아요, 지금.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언제 결과물이 나와서, 이 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만 단위까지, 천 단위까지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금액이.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이게 출연 동의안 자체가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에다 할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출연 동의안을 당해 연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이 금액 언제 산출했는지 해 갖고 자료 넘겨주세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e스포츠 경기장에 관련된 자료 받은 거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 e스포츠 경기장 이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언론에 노출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e스포츠 경기장 안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과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셨죠? 과장님이 제안자셨죠?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했던 말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5년까지 판교개발특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특구를 조정할 때 저희가 일부 거기에 대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관계로 인해서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지금 저희가 4차산업추진단의 분과에서 분과장님하고 해서 자문회의를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리가 뭘 해서 거기에서 판교개발특구에 특구 지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지금 타 지자체도 가 보고 있고 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속기록 요청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내용이 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날 제가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시정조정위원회 결국 공무원들이네요, 봤더니. 부시장부터 해 갖고 국장님들이네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최종성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시길래 이런 결정을 내렸냐 제가 했더니 답변을 못 하셨는데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니 다 국장님들이더라고요. 맞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그 당시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원래 시정조정위원회가 매번 바뀌나요? 이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시정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소·단장 플러스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다 하셨어요.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발생된 매몰비용과 예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다 하셨어요. 설계비, 용역비 13억의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거하고 경기도 공모 사업 취소로 경기도와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남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을 다 얘기하셨는데 속기록을 다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다 반대하셨어요. 과장님이 다 반대하셨고 이 속기록에 보면 첫 번째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중단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안자가 과장님 맞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도 보세요, 속기록을. 과장님이 지금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e스포츠 경기장 추진하는 분이 반대 의견을 계속 피력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e스포츠 경기장을 중단하고 싶었던 거죠?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드린 말씀은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에서 단편적으로 지속할 시하고 그다음에 이걸 폐쇄할 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그런 경우의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최종성위원 계속 문제점만 얘기했습니다. 문제점만 얘기했다고요. e스포츠 경기장 하면 안 되는 쪽의 문제점을 지금, 속기록을 보십시오. 보고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리신 겁니까, e스포츠 경기장 하지 말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경기장 관계는 저희가 그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하고 그다음에 업체 만나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건 챙긴 거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8대 의회 때 결정해서 진행했던 설계도하고 13억이라는 설계비, 용역비 다 나가서 진행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면서 e스포츠 경기장을 중단하겠다는 거 지금 언론에서 기자들도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판교가 안 하면, 매번 하는 얘기인데 판교가 안 하면 어디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답을 다 얘기하셨어요. 경기도하고 신뢰 관계도 무너진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전면 재검토하셔야 되고.
속기록을 보면 주로 과장님이 다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 당연히 여기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판단할 때는 만장일치로 이거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걸로. 그죠?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그때 제가 자료도 드리고 한 내용은 저는 A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는 제안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이라 가지고,
○최종성위원 예, 속기록 한번 직접 보십시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 속기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도 이 발언하는 게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속기록만 찾아보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봤더니 초반부터 첫 질문자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반대 의견을 벌써 하는 의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안자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제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단장님, e스포츠 경기장에서 단장님 생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단된 거에 대해서.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추진이 이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 사유는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의견이 사실은 e스포츠 경기장을 계속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 이런 거 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게 가장 주요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판교에서 이 일을 못 하면 다른 시가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재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재검토하셔야 되고,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이 속기록을 보면서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껴 맞추기식 사업 결정을 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놀라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최종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e스포츠 경기장 똑같은, 과장님이 계속 반대를 하고 다른 분들은 특별하게 언급한 게 없습니다.
결론은 시정조정위원회 나서서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종성 위원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어쩔 수 없이 e스포츠 경기장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e스포츠 경기장의 문제점하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걸 줄기차게 요청한 분은 과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e스포츠 경기장을 추진해 왔었고 설계까지 해서 해 오신 분 아닙니까. 왜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그러냐 이거죠.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갑자기 약을 잘못 드셔서 정신이 A였다 B로 바뀌어서 가치관의 어떤 판단이 틀려서 그런 건지 그렇게 추진해 왔던, 줄기차게 긍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분이 하루아침에 반대가 돼서, 다른 분들은 속기록을 보세요, 다른 특별히 말한 것이 없는지. 없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제안자가 없앴으면 좋겠다고 담당 과장님이 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뭐 더 다른 할 말 계세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실제로 심의에 대한 제안자로서는 제가 지금은 속기록을 한번 다시 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어느 한쪽으로 매몰돼 가지고, 제가 발언했다는 자체는 조금 만약에 그건 제가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챙겨 봤는데 그렇고요. 나머지 분들은 담당 과가 아니어서 그런지 크게 말씀한 분이 없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단장님이 보기에 어떤 과에서 줄기차게 매몰비용 십몇억씩 해서 추진해 왔어요. 하루아침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뒤집었어요,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과장님을 단장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사실 저희가 어떤 정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어느 게 더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표결에 부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그 정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계기로든 그 업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저희가 이제는 부동산 또 지금 부동산보다도 자재 비용이 워낙에 원가가 진짜 대규모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박기범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하지 마시고.
단장님, 단장님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이제 단장님이 되셨으니 미래산업과의 적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하고 무능한 공무원하고 위법한 공무원 다 위법이에요. 위법한 공무원하고 무능한 공무원 다 문제가 있어요. 적법하게만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그죠?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유능하고 능력 있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4차산업추진단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미래산업과는 특히 게임, 바이오, 콘텐츠, AI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지금 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되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느끼는, 단장님, 미래산업과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2달 정도 보셨으니.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굳이 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상 한계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거는 미래산업과는 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또 성과도 없고. 주로 진흥원이나 보내고 이런 쪽, 어떻게 보면 조정, 실질적으로 과연 미래산업과가 무슨 일을 할까? 제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과가 특히 미래산업과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장님은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각 부서 미래산업과, 기업혁신과, 스마트도시과에 지금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단장님의 역할을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과장님, 손실보전금이 났다고 했는데, 이 손실금 지원에 관한 주요 업무 출연금 지원에 관한 계획 이후에 사전 보고가 없었는데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하고 지원을 통해서 우리시가 어디 연계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금 부분입니다, 이건요. 경기도하고 저희가 기존에 협약 맺은 거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26개 기업, 지금 조이스포츠하고 지식산업 대충 해 가지고 광고나 영화, 방송, 픽셀에디트 등 그런 26개소 대비해서 저희가 1686만 원을 기여한 거에 대한 대위변제금으로 기 이게, 보시면 선출연 후지원 방식으로 현재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또 밑에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육성 7600이 이번에 추경인데 이게 추경으로 한 이유가 뭔가하고 이것이 어떠한 혜택이 성남시민에게 돌아오는지.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기본적으로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진행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9개 기관이 하면서 이 부분은 한국 케티(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협회하고 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에 그다음에 세미나를 비롯해서 수요와 공급을 마련하는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전시관 위탁관리비가 이번에 6600이 올라왔어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7600입니다.
○박기범위원 7600이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6600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6600이잖아요. 거의 뭐 지금 10% 정도 삭감해서 그러는데, 아까도 물어봤지만 얘가 지금, 많은 예산들이 10%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좀 의심하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최근 5년간의 위탁업체는 어딘가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여기는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럼,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저희가 이걸 폐쇄하게 된 배경 자체가 작년에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건축물에 분열 부분이 많고 누수에 대한 침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제3종 건축물의 안전 등급 C등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2월 말에 폐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스템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사업으로 올해 2월 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서 미리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폐쇄하는 예산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좀 이번에 너무 늘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3500만 원인데 부서가 직원이 3명 늘었고 미래산업과가 내가 옆에서 보면 아까 계속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계속 인원만 늘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4차산업추진단 자체가 저희가 한시적으로 받은 기구에서 저희 미래산업과는 눈에 보이고 단편적으로 바로바로 보이는 업무 자체는 없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필드에서 업체를 만나고 협회에 가서 진행 사항을 듣고 협회나 기업의 니즈를 받아 가지고 저희 정책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제대로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는데 왜 인원만 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뭔가 좀 보이는 걸 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가졌고,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법 이런 것만 추진하지 말고 좀 유능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걸 하세요.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미래산업과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단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4차산업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우리 성남시에 수익을 실현시키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곳 맞으신 거죠?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최종성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께서 현재 지금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단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우리 성남시에 좀 제대로 된 청사진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성남시 미래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하루하루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풀러턴시를 봤을 때 2030년에는 풀러턴시에는 전기차 외에는 전혀 다른 차들이 다닐 수 없도록 만든다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변화들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와도 같이 소통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거죠?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든 어느 일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거나 그야말로 실수해서 잘못되거나 이런 억울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격려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시류에 편승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거는, 그럴 분은 없지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실수는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미래산업을 주도하실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마음 한편에 새겨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나. 기업혁신과
(10시 4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만재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입니다.
○박종각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기업혁신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이호정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야탑밸리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 해 갖고 1억 추경 올리셨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이게 이 부지가 우리시 부지죠?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시 부지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은 있으신 건지.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분야로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세운 거는 그거가 이제 실행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그 기간 안에, 거기 가 보시면 지금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케티는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온전하게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갖고 활용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100대 정도 되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직원들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해결이 되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것 같으면 뭔가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맞지 않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아니, 그쪽, 야탑밸리 쪽 말씀하시는,
○최종성위원 예, 지금 이분들이 주차장 부족하다는 문제.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이 정도만 하면 저희가 이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쪽 부지가 개발이 되면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그때 되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하는 데 8억 7700만 원 추경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할 거에 대해서 미리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연초에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공간 확보라든가 기업 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또 추진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많고 성남의 기업들 덕분에 저희 성남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고 수익도 날 수 있게끔, 또 특히 이렇게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지 또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대해 주셔 갖고 계속 좀 확대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경제환경 위원으로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라스베이거스에 참여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소통하셔서 더 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런 노력까지 좀 해 주십시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15페이지 전통공예 산업 육성.
단장님, 우리 4차산업하고 기업혁신과에, 전통공예 산업 육성 기업혁신과에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분장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 때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기업혁신과로 넘어오면서 업무가 같이 넘어왔는데요, 사실 이게 약간의 의견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혁신과에서 과연 추진해야 될 업무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민속공예전시관 이 업무 자체가, 공예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볼 때는 전통공예, 전승공예 그리고 전통산업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사실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4차산업추진단이고 기업혁신과의 전통공예 산업은 조금 다른 쪽으로 이관해야 되거나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17페이지 해외 통상 업무 지원 여비가 있어요. 사전 보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진행한 사유와 내용은 뭔지 해서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이 부분은요, 아까 단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1월 1일 자로 4차산업추진단 한시적인 기구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 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서 통상적인 여비가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행정지원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만 그쪽에서 감하고 저희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가장 묻고 싶은 건 이해가 됐고요.
16페이지 해외전시관 성남관 운영이 있어요.
자, 저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지만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폭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3억에서 지금 8억 7000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관 운영을 저번 책자에서 보니까 우리 50년 기념해서 성남관 운영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던데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해외전시 성남관의 운영이 필요했으면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있었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8억까지 올라왔는지.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위원님도 알겠지만 9월 달, 10월 달 중에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1월 초에 저도 처음으로 CES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기존의 관례대로 적은 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도 이제 한번 가 보니까, 지금 스타트업 기업하고 어느 정도 창업 기업하고 좀 구분이 됐는데 이게 너무 부스관 설치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라는 4차 산업 특별도시에 대한 이미지하고 너무,
○박기범위원 과장님은 그전에는 안 가 보셨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처음 갔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전에 과장님은 계속 그런 적은 어떤 부스 보고 적은 예산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느꼈나 보네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글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전임 과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해 본 부분이 있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요, 저희가 그동안은 유레카관이 있고, 국가관을 구분시켜 갖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만의 별도 관을 이번에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사실을 얘기하세요. 빙빙 돌리면 그렇게 힘드세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고요, 그래야 더 좋은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고병용 예,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그렇게 빙빙 돌려 힘드시게 하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사실 올해 CES, ICT 전자박람회는 세계 3대 가장, 여러 기업,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그런 박람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참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기업들이 어쨌든 가서 마케팅을 하고 바이오 상담을 해서 많은 물품도 팔고 그래야 되는 장인데 좀 더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다른 데랑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성남관 외에 다른 자치단체, 물론 광역시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이라든가 대구광역시관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일단은 보기가 좋아서,
○위원장 고병용 자, 단장님,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이 이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다 알게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어렵게 접근을 하세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리 성남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걸 얘기를 안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세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라스베이거스에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위원장 고병용 ‘특정 시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죠. ‘거기서 지원센터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갑자기 이렇게 15개에서 20개 만든다고 해서 이게 돈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 본 위원이 이 정도 말씀드리니까 얘기를 적절하게 하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풀러턴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쉽게 넘어가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그거는 제가 그러면 그거랑 풀러턴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그렇게 쉽게 넘어가셔야죠.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일단 전시관, 통합관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성남시를 해외에 마케팅하는 수단, 특히나 우리 성남시에 소속된 정말 중소기업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마케팅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해서 결국은 성남시를 알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부여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보기 좋게 전시관을 부스를 만들어서 정말 해외의 다른 바이오들이 봤을 때 ‘어? 저건 뭐지? 저기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풀러턴시하고, 잘 아시겠지만. 풀러턴시에 저희가 이제 자매결연을 6월 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러턴시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양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조금 전에 시원하게 말씀하셔야죠.
그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풀러턴시에다가 전진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또 특히 성남에 있는 기업들을 그쪽에 전진기지 형식으로 해서 다양한 것을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 하시면서 이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는 하셔야죠. 아주 디테일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못 하시더라도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또 다음 일들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더 얘기하시죠.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8억 7000, 12억 정도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갈, 실적을 보고 조정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갈 계획인가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만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위원장님 풀러턴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풀러턴시 구축하는 거랑은 약간의 좀,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왜 늘어났냐면요, 기존에는 코트라관이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임차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어간 거고요, 이게 대부분의 예산은, 7억 가까운 예산은 저희가 성남만의 독립 통합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의 공간을 임차해서 별도의 인테리어비를 구성해서 성남만의 별도의 관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내년에 이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상치지만 기존의 코트라관이나 다른 데 임차해서 들어가는 거보다는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케팅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오 매칭이라든가 효과는 어느 정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효과를 봐서 저희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면 계속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시면 되죠.
어쨌든 지금 비용이 3억에서 8억으로 거의 2배도 더, 몇 배야, 지금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럼 실적도 그에 뒤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계속 여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어느 정도 통합관 운영, 좋죠. 지금까지 안 좋아서 안 했겠습니까. 비용 대비 효율이나 이런 거 BC분석 해 보고 이것저것 해서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안 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해서 통합관 운영해 봤는데 비용을 12억이나 들였는데 실적은 뭐 비슷하더라. 그러면 과감히 다시 또 3억 3000이나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올해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이 점을 참작하시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 자세히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처음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그쪽에 그런 큰 틀에서 경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스마트도시과
(11시 0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것 한두 개 설명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로봇 활용 주민 생활시설 돌봄, 교육 서비스 확산 사업 해 갖고 2억 1400 이제 반납하는 건데, 예산. 작년도 사업 반납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게 올해 본예산에 이제 41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예산 안에서 감리비 2억 1000만 원하고요. 그리고 평가위원 참석수당 400만 원을 편성분만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총액은 똑같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끝났어요, 사업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니요. 이제 발주,
○최종성위원 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삭감하고도 딱 맞게 맞춰 놨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총사업비 내에서 감리비하고 평가수당만 별도로 2억 1400만 원을,
○최종성위원 1차 추경에 먼저 삭감해서 나오셨길래, 바로 진행을 하셨길래, 보통 한 후반기쯤에 하지 않나요, 사업 다 끝나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작년에 선정된 사업이라 가지고요, 올해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감리비만 따로 떼어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 드론 안전·운영 교육사업 이거 공모 사업이잖아요. 이게 작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작년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작년에는 시 자체 사업을 했고 올해는 공모 사업으로 한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올해도 시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1월 달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진행을 해 가지고 우리시를 포함해서 6개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자체 사업에 있던 거하고 도비 1000만 원 해서 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공모 사업 선정해 갖고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또 시민 세금도 절감되는 건데 공모 사업이 많죠, 스마트도시과는 솔직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올해 목표 어느 정도 할 생각이세요? 자체 목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현재 확정된 게 3건이고요.
○최종성위원 3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리고 앞으로 한 3건 이상은 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평균 1년 정도, 스마트도시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몇 건 정도 하시는 편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보통 한 3건, 지난해에는 5건 했고요. 이제 또 올해부터는 드론산업팀이 들어와 가지고요, 드론산업팀에서도 공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성위원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겁니까, 대략?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일단 3년짜리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3년짜리 사업까지 총 합치면 한 370억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370억이나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요.
○최종성위원 어쨌든 스마트도시과, 정말 필요한 부서고 예산도 여기에 사실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공모 사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담당 우리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공모 사업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 세금이 좀 이렇게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로봇 활용 주민 생활시설 돌봄 우리 이번 추경은 좀 삭감해서 들어왔는데 스마트 경로당 및 로봇 활용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본예산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에 있는 경로당, 복지시설, 돌봄센터,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치매 예방 훈련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들 간 화상 지원 시스템, 화상 교육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는 치매 예방 로봇하고 화상회의 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테이블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좋은데 뭐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로봇 활용 주민 생활시설이나 돌봄교육이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저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우리 로봇이 왔을까 하는 약간 의구심 내지 우려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1차년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계속 지금 쭉쭉쭉 계속하는 사업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는 총 몇 년도 잡고 얼마 사업인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3차, 이제 2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26억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은 국비가 좀 많고 그렇지만 우리 1차년도를 해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효과가, 로봇 활용을 해서 효과가 사람보다도 떨어지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로봇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디테일이라 함은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디테일하다고, 만족도가 높으면 그런 쪽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 1차년도 잘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그런 성과를 가지고 2차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좀 더 세밀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저는 빼 놓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먼저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드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면 이제 드론을 활용한 사업들도 많이 추진되고 있고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호기심과 이 드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안전·운영 교육사업을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초등학생 400명이니까 1번에 20명씩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교육 시간이나 커리큘럼 이런 거는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교육 시간은 학교당 이제 6시간으로 잡고 있고요, 이론 교육 2시간에 실습 교육 4시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교육, 체험 이런 것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또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드론을 운영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자부심 같은 거를 위해서 혹시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수료증이나 이런 것 같은 것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제가 알아봤더니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공식 된 건 아니지만 수료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 또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교육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4차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자료도 좀 요구하고 총괄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4차산업추진단 내에 위원회가 좀 구성되어 있는 게 있죠,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정용한위원 또한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역할도 좀 같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정용한위원 또한 4차산업추진단 내 지금 3개 과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e스포츠 경기장 얘기도 나오고 드론도 얘기가 나왔는데 e스포츠 경기장은 현재 굳이 판교나 이런 데를 활용,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든다면 구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굳이 또 크게 새로 신설, 몇백 석 규모 이런 것보다 소규모 e스포츠 경기장도 저는 충분히 성남시 공공기관 내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지금 이거는 과장님, 실내 교육용이죠, 실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실내도 마찬가지고 실외,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한번 드론 띄우신 거 보셨을 겁니다, 현장 가셔 가지고. 탄천에서 하셨는데 정말 활용도가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 요새 많은데 드론으로 먼저 감지도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농작물에 관련된 것도 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는 이 드론이 무한대로 할 수 있다 보니 실내만 아니라 실외도 어떤 식으로든 장소를 만들어서, 특히 우리 성남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그런 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이거는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는데요, 4차산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무슨 몇 개인지 위탁기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 시에서 누가 자꾸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떤 암행이라든지 어떤 거를 약간 권위 의식을 보이는 이런 행동을 좀 하신 분들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사진도 저한테 많이 전송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누가 어느 분이 갔는지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기관이라든지 위탁기관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나와서 군림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서 보고 어떻게 잘 운영하나 이런 것만 봐야지 본인이 마치 어디 시장이 간 것처럼 어떤 사람들 동해서 몇 시 몇 분에 갈 테니까 뭐 하라,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거는 괜히 사진 찍혀 가지고 기자들한테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모습은 앞으로는 정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아무튼 자료 요구한 거는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좀 짧게, 우리 단장님한테 좀 당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공보관님으로 오셔서 우리 4차 산업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4차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오지 않았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어쨌든 단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4차산업추진단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우리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 정말 중요하고 지금 이해하고 공부할 어떤, 정말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고 정말 능력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정말 성남시를 위해서 추진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4차산업단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많은 쓴소리도 좀 들으셨지만 이게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좀 더 한걸음 나아가자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금 수위가 높았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잘 만드는 데 주역이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하고 하는 것이 낫겠죠?
다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추경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총괄 설명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공원녹지 조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대체하시자고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각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설명은 각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같이 곁들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해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설동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연오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권오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황톳길 및 체험·힐링 공간 조성 사업 9억 8000 추경 올라왔어요. 이게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올리신 데가?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통해서 교량을 넘어서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뒤편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저희가 잔디마당이 좀 조성돼 있는 길로 돌아서 중앙 위에 꼭대기 쪽까지는 가지 않고요, 중간에서 틀어서 야외 음악당 쪽으로 돌아서 약 1.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맨발로 다닐 수 있게끔 여기 황톳길 그런 식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기존의 어느 정도의 길은 형성돼 있고요. 형성돼 있는 곳의 일부는 황톳길을 조성하고 일부는 그냥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위원님들한테 어디 위치하고 나온 거, 내용 같은 거 좀 보내주세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주시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사항 중에 하나가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80억 8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기자회견 한 거 보셨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생태환경에 대한 보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반딧불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보존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반딧불이 서식지는 맞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기는 보존해야 돼요? 계획이.
○공원과장 강해구 그래서 저희는 반딧불이 관찰되는 대도사 인근 휴게 공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야영장 아니면 족구장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농경지 훼손된 부분을 구입한 부분에 잔디마당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야영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옮겨주고요. 그래서 이제 반딧불이의 어떤 체험과 연계된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식재나 그런 쪽으로 지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 가지셨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3월 며칟날 하셨죠?
○공원과장 강해구 3월 8일 날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8일 날 했었고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약 중앙공원에, 아, 율동공원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서현도서관에서 했잖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한 40명~50명 정도 오셨죠. 서현도서관에서 했고요.
○최종성위원 어제 지역주민이 밤에 전화가 오셨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나름 협의한 게 있었다 그러던데.
○공원과장 강해구 그 당시 협의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협의도 전혀 없이 이제 예산이 올라오니까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계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황톳길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캠핑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요. 환경오염을, 좀 망칠 수 있다.
○공원과장 강해구 그런데 저희들이 요소요소 항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존이라는 부분하고요, 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최종성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강해구 그런데 율동공원 전체 면적이 우리가 88만 9000이에요. 그중에서 공원일몰제로 토지에 녹지를 포함한 우리가 39만 4000 정도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 녹지 지역은 그대로 저희가 존치를 하는 거고요,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기존 농경지 훼손 지역 약 12만 700㎡ 중에서 64%인 7만 7000㎡는 저희가 녹지로 복원합니다. 그리고 녹지로 복원하면서 자연히 회복된 수림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숲길하고 사계절 다양한 식재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4개 정원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이가 관찰되는 대도사 인근 유휴 공간은 반딧불이 체험이라든가 연계된 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훼손지 36%인 약 4만 3000㎡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수변 문화공원과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감성 힐링을 할 수 있는 캠핑장 그리고 이러한 시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더 저런 것들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용한위원 조감도.
○위원장 고병용 조감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차라리 그걸 놓고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걸 놓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설명)
일단은 기본적인 저희가 율동공원의 콘셉트는 율동의 자연을 담은, 성남의 문화를 담은 공간으로 제안하자는 그런 의미고 4개의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수변 문화, 자연 치유 공간, 감성 힐링 공간, 건강 활력 공간.
그래서 전체적인 율동공원 중에서 여기를 우리가 수변이 있는 공간은 수변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로 해서 문화를 담는 어떤 그런 의미를 뒀고요. 그 옆에 아까 얘기하시는 반딧불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연 치유 공간으로서 자연을 담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쪽 새마을연수원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농경지로 거의 훼손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했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잠시 저기에다 올려놓고 하시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그래서 우려했던 반딧불이가 있는 부분은 자연 치유 공간으로서 저희가 공간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연수원 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성 힐링 공간을 담아서 어떤 감성을 담는다는 그런 의미를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주차장 뒤편으로 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건강 활력 공간이라는 건강을 담는다라고 해서 아까 황톳길 그다음에 사계절 눈썰매, 사계절 썰매장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어떤, 이런 전체적인 공간의 흐름을 잡았고요.
이 수변 문화공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치를 과연 띄울 거냐, 밑으로 넣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원에 일단은 호수공원에 가셔서 보시면 밑에 깔아놨는데 굉장히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사시사철 일단은 와서 색소폰도 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장기 자랑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변이라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띄워서 무대를 만드는 그런 방법 그런데 그거만 했을 때는 평상시에 좀 단조로움이 있으니까 바닥 분수를 넣고 벽천 분수를 좀 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할 때는 뒤에 그래도 분수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수변 문화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이 수변 문화공간이 겨울에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미 만들어진 곳에 물을 좀 담아서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좀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현재 제안이 돼서 그 방법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80억에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자연 치유 공간이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반딧불이가 생성하는 구역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농경지로서 사실은 경작을 하고 밭으로 쓰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다가 저희는 생태숲을 만든다는 거죠. 생태숲을 만들어서 거기서 컬러테라피원이라든가 피톤치드숲, 자작나무숲 뭐 이러한 것을 심어서 나름대로 주제 구간을 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달래를, 철쭉이면 보이는 모든 곳이 철쭉의 동산이 보일 수 있게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저희가 자연 치유 공간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여기에 정상이 아닌 약간 올라가면 이 호수도 보이고 우리 분당 전체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데크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망 데크를 좀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간으로 띄워서요. 전체 그래도 올라가서 무언가 내려다 볼 수 있는, 호수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인데 그게 지금 말씀한 어떤 보존과 개발이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보존은 보존대로 가겠다는 부분이고 개발은 개발대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성 힐링 공간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캠핑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감성 힐링 공간에 있어서의 캠핑장은 일단 들어가는 입구는 저희들이 나무로 모든 것을 다 입구는, 어차피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면서 나무로 일단 모든 걸 차단을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하고 근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캠핑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아니면 정원을 꾸며놓은 듯한 그런 가운데 차도 옆에다 놓고 캠핑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숲이 있는 캠핑장이지 와서 음식을 먹고 나름대로 고기 굽고 하는 그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캠핑장 나름대로 조용하게 자기의 처진 울타리 내에서 차 세워놓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고 시간이 되면 잠을 자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의 연출을 하는 각자의 가족 단위의 그런 걸 한번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율동공원을 보시면 큰 사실 잔디마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캠핑장은 아예 깊숙이 넣어버리는 거고 그 밑의 부분에 농경지로서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잔디마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텐트도 치고 놀고 큰 나무 그늘망 밑에서 쉴 수 있고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휴식 공간,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아서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훼손이라는 부분은 물론 캠핑장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기도 나름대로의 캠핑장으로서의 휴식 공간을 만들면서 정원의 개념을 넣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 활력 공간은 여기는 말 그대로 건강을 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아까 황톳길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용하게 숲속에서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을 두고 저희들이 테마를 잡았고요. 하나 더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휴게쉼터가 현재 마련돼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휴게쉼터를 만들어드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이나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들어오는 우리가 A주차장, 그러니까 병원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곳에 사실은 저희가 A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차량이 밀집되고 혼잡합니다. 일요일 날은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혀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반대편에다가 저희가 그냥 노외에 1층짜리를 하나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교통체계가, 그러니까 도로나 교통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무단 그냥 좌회전이 이루어지고 해서 일단 지금 저희가 계획 잡는 거는 이 A주차장 부분의 모서리 삼각형 땅에 있는 부분에다가 철골을 약 3층 정도의 철골을 지어서 도로 레벨하고 맞춰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로 레벨을 맞춰준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게 지금 교행을 해 가지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 있게 그다음에 나오는 건 나오는 거 나름대로 둘 다 단독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그 전체가 사거리에 대한 전체 부분을 좀 해소시키려고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장래적으로 더 얘기하는 거는 그 도로 밑에, 하나의 도로 밑에 이거를 만들어야죠.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일단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이 반대편의 차량을 일일이 들어와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하고 나갈 때는 그쪽에서 나가니까 관계가 없어요. 교통의 혼잡도 없고.
그런 장기적인 주차 계획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250억의 금액을 가지고 이 공사만 해도 벌써 그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이 주차장만 지어서 이 교통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인 구상을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훼손된 경작지를 구입한 것 중에 약 64%는 자연으로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 36%만 나이층에 맞게끔 나름대로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을 좀 만들어서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80억이라는 부분은 물론 캠핑장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나름대로 수변 문화공간과 자연 치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250억 중에 우선 1차적으로 이번에 한꺼번에 선신청을 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나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80억을 신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문가적인 부분이 우선 모르시는 게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캠핑하시나요, 과장님? 안 하시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젊었을 때는 좀 했는데.
○최종성위원 저는 캠핑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과장님이 지금 잘못 얘기하셨어요. 캠핑장에 고기 굽고 그런 걸 안 한다? 뭐 그런 건 없다? 그 캠핑장 이용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캠핑장은요, 가까우니까 이용을 좀 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캠핑장이 지금 대부분 멀리 있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씩 가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말에 이용하려면 많이 힘들고 휴가 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원에서 캠핑장을 만드는데 이용자는 많을 거예요. 많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다 보면 훼손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고기 굽고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건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캠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보행자 중심의 어떤 공원을 하겠다, 생태 보존하겠다는 게 성남시 계획이었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취지하고 맞지 않다, 환경단체에서 바라볼 때는. 개발 쪽으로 계속 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님 오시고 나서 공약 사항이잖아요, 이거요. 그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금액도 엄청 커요. 제가 볼 때는 시설물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어쨌든 환경단체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런 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론화를 계속 거쳐야 되는데 한번 정도 서현도서관에서 주민들 40여 분 만나서 얘기하고 앞으로 진행 사항 보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 들은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저녁에 어제 지역주민이 연락이 오셨어요. 통화 한참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70억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없고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큰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자연 보호하는 부분, 이게 우리 반딧불이 서식지 부분하고 생태 보존하고 우리 기본계획에도 맞지 않는, 취지에 맞지 않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전면 재검토하셔서 다시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마무리 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80억 8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98만 9000평이라고 하셨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 평방미터죠. 88만 9000평방미터요.
○박종각위원 평방미터?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사실은 분당에서 대표하는 명소가 우리 율동공원 맞는 거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실은 분당에 와서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율동입니다. 명품 명소인 만큼 거기에 따른 비용 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대가 흐르고 변화에 따르면 거기에 따른 걸맞은 공원의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보존과 개발이라는 엄청난 갈등 속에서 지금 결정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율동공원의 위치는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정말 우리의 시민들이 즐기는 곳인데 지금 바로 밑은 서현동 110번지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연수원이 있고 사실은 상당히 개발 여지가 많은 그런 곳으로 우리는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율동공원의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그 이후에 지금 서현동 110번지도 공원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 그런 니즈가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율동공원과 또 새마을연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원과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축이 또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공원의 계획들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일단,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과장님, 제가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이 답하시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제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도심에 희망대공원하고 밀리언공원하고 대원근린공원하고 율동공원, 중앙공원 성남시에 크게 손꼽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와서 100일째가 됐는데요, 저는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의 시대에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정신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쉼이 있는, 문화적인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남시의 미래적인 그런 도시 만드는 데 역할을 하려고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율동공원은 다 아시겠지만 평일에도 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공원이고요, 성남시의 대표 공원입니다. 그다음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서로 몸과 몸이 부딪힐 정도로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4개의 공간으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조성계획을 가졌고 그 조성계획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인위적인 요소는 저희가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훼손하는 부분은 거의 그러니까 최소화하자, 자연 훼손하는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캠핑장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거기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캠핑장은 저도 새해인사회 가서 제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귀를 열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캠핑장에 대한 부분, 젊은 학부모들, 어머니들, 학생들 어머니들 위주로 이렇게 캠핑장을 원하는 수요는 많다 이렇게 현장에서 느꼈고,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조성을 원한다, 시민을 위한 캠핑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캠핑을 하러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이내에 이렇게 관외로 나가서 캠핑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도시 속에 캠핑장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 80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캠핑장 운영을 할 거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의 취락지구라든가 맞은편에 상가가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서로가 조화롭게 그 공간이 방해되지 않는 공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변공원에 대한 지금 80억 예산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요, 번지점프장이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 들어가는 부분은 번지점프장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은 수변공간으로 만들어주면서 다목적으로 봄, 여름, 가을과 겨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서 책테마파크로 가는 그 뒤편이 어찌 보면 무대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 거기가 죽어 있는 공간입니다,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책테마파크로 가는 곳까지 연결하는 그 죽어 있는 공간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톳길이 지금 1.2km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황톳길은 스타벅스 앞에 제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고 어린이 놀이터 접해서 기이 등산로가 소길이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졸졸졸졸 따라가면 책테마파크로 넘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맨발황톳길은 전국의 동호인을 만들어서 동호인 활동을 하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내에 맨발황톳길을 만들어 달라 이런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맨발황톳길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소장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고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또 크게 들어가는 게 캠핑장은 돈이 사실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변 무대가 좀 금액이 크게 들어가고요.
캠핑장은 전자에 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는 2차 사업은 저는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숲속에서 다양한 야생화라든가 꽃들을 보면서 관광객들을 불러오는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율동에다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공간이 자연 치유 공간입니다.
지금 반딧불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반딧불이가 있는 공간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 공간으로 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야생화라든가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더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갖다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숲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저희가 율동공원을 테마로 가지고 있는 게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가족 생태문화공원입니다. 가족 힐링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저희가 없을 겁니다. 부득이 훼손해야 되는 부분은 최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딧불이 말씀하신 곳은 생태숲을 조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호수와 분당의 도시 전망과 전망대를 올라가면서 숲을 걷고 위에 올라가서 분당 신도시의 도시의 공간을 보고 또 공원과 호수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이런 전망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정원은 저희가 보존을 하게 더 노력을 할 거고 반딧불이 체험과 연계된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해 보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자연 치유 공간, 생태숲 보존의 부분들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공원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 갈등 구조를 언제나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태숲 보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노력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기본계획 준공이 과장님, 6월 달이죠? 기본계획 준공이.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기본 및 설계를 통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에 의해서 각종 인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또 주민들하고 이걸 당연히 또 의견을 나눠야 되는 부분입니다. 3월 8일 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간적 여유를 둔 부분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인가 서류나 이런 세부적인 어떤 모형이나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또 그 기간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또, 일단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가서 같이 단체장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의, 분당의 명소인 만큼 잘 고민하시고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있어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갈등 구조, 이건 필연적인데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도 약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이고 또 경제 위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연인 개인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들어왔겠죠.
본 위원한테 들어온 얘기들이 뭐냐면, 제일 큰 것으로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율동공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4차선으로 넓혀 달라 이렇게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공원과나 이런 쪽으로 그런 압력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압력이라기보다는 표현,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 압력이나 건의가 일단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도로 구조가 일단은 호수 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스파밸리라는 골프장 앞까지, 그러니까 GS에서 골프장 앞까지는 그게 취락지구 내의 도로, 실제적인 지목상 도로이고 도로법상 도로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우리 공원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내 공원을 확장시키는 문제는 제2의 또 다른 개발행위하고 연관성이 있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공원 내에서는 저는 당연히 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4차선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일단 인도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람은 속도를 내게 되면 공원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도로법상의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도로 구조를 갖춰야 되니까 스파밸리라는 어떤 그 구역까지 취락지구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 형태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의 권한은 아니고 그건 도로과의 권한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공원과의 입장에서, 율동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차량이 속도 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역시도 거기에 4차선을 내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수변공원에 있는 번지점프대 이거를 지금 철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그것을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돈이 들었지만 또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 곳의 전망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 전망대를 만든다면 굳이 그거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 기관에 의뢰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어디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옛날에는 도르래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번지점프를 이용했죠. 그러나 다만 그게 중간에 서는 어떤 위험성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사실 야외의 엘리베이터는 썩 운영이나 고장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분수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라는 형태가 치고 들어오다 보면 기계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서는 문제가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고 이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엘리베이터 때문입니다. 이동하는 그 공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위원장 고병용 그 부분은 본 위원 역시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철거를 해야 되면 그 일 또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데 또 전망대 만들려면 그만큼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발행위 자체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한 것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단체 분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말고 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이 현재의 반딧불이 보존 차원에서 훼손된 경작지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농지 구입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지역에서 농지 구입 구간으로 혹시 이동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나 아니면 다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면 족구장이라는 부분이 좀 있고 야영지로도 썼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딧불이나 이런 부분의 훼손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잔디마당을 만들어서 그걸 옮겨주는 부분이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컬러테라피원이나 아니면 피톤치드숲이나 자작나무숲 이런 것에 어떤 테마를 두고 나무를 심어서 그 숲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장 고병용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환경단체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일부분이 또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반딧불이 보존이. 이 부분이라도 이해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도 필요하고 같이 의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러면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반딧불이만큼은 최소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게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종합하고 또 심사 결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어서,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에 찬성하는 의견과 그리고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0억 800만 원을 삭감하는 의견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삭감에 대한 표결로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원안 진행이 아니고요, 삭감에 대한 찬성,
○위원장 고병용 예, 삭감.
○정용한위원 삭감에 대한.
○최종성위원 삭감 찬성을. 그게 맞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삭감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일단 삭감 먼저.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숫자 다 정리하셨죠?
다음에 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 내리세요.
4명, 4명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에
삭감안 찬성 4표
삭감안 반대 4표
기권 0표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에 대한 과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4시 5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녹지팀장입니다.
구본양 산림팀장입니다.
안광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생태하천과
(14시 5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규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유동 과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유동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하천수질팀장입니다.
문광호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정기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성 시설관리팀장님은 지금 저희 먼젓번에 조선진 팀장님이 정자교 관련으로 분당에 파견을 가셔서요, 이번에 근무 지정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 물놀이장 운영 관리 해 갖고 2억 5000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4억 3500은 기존 예산은 어디다가 사용하는 거였어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기존에는 이제 물놀이장에 고정된 물놀이장을 위탁 운영하는 거였었고요.
○최종성위원 그 비용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 비용이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제 사용해야 되고 어차피.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추가로 이동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2개소를 이제 이동으로 해서.
○최종성위원 예, 이거 예산 올리셔서 제가 오늘 현장에 갔다가 또 왔어요. 봤더니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신기교 바로 밑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정자교,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신기교. 펜스 쳐 놓은 데가.
○생태하천과장 유동 펜스 예, 맞습니다. 신기교.
○최종성위원 쳐 놓은 데가 신기교 바로 밑입니다. 오늘 현장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갔다 왔는데 이거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정자교 붕괴되고 지금 다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하고 또 근처지 않습니까, 아직은?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이 엄중한 시기라서 이렇게 배부해 드린 그게 이제 위치도인데요. 당초에는 정자교 옆에 신기교, 신기보도교하고 정자교 사이에 물놀이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엄중하고 이래서 그곳에서 한 1.1km 떨어진 금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최종성위원 금곡체육센터 있는 쪽.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그 공간에 옮겨서 그쪽에서 운영을 올해는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정리를 해 놓고, 저희는 이 내용 봤을 때는 그쪽에서 하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런데 그 우려스러운 부분을 전달하려 그랬더니 또 그쪽으로 옮기셨다니까 뭐 더 이상 제가 질의의 의미가 없기는 한데, 어쨌든 정자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저도 어제 주민자치회의를 갔는데 그 다리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지금 많이 나름대로 또 트라우마 있으시더라고요, 걷는 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근처에서는 좀 이런 시설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맞게끔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물놀이 시설 하면 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우선 또 이렇게 행사를 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맥주도 드실 수 있고 치킨 이런 얘기가 좀 살살 나오더라고요. 슬슬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또 환경 부분 때문에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축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이제 관광과인지 예술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서 탄천을 포함해서 하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게 저희가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제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해요, 자꾸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도 공론화, 과장님 그때도 그거 공론화하는 걸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계속 여기도 미팅을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해 주시고 그런 축제를 할 때도 같이 미팅을 통해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또 시민들도 불편할 수, 시민들도 즐거워야 되지만 또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공교롭게도 이번에 사고 난 지역하고 불정교, 금곡교 이게 저희 지역인데요, 어제 지역주민들이 좀 급하게 요청이 와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왔는데 그래도 사고가 난 부분에 워낙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가.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황새울로라고 그러는데 황새울로 방향에, 탄천 주변에. 그래서 주민들이 좀 요구한 게 안전 요원을 배치할 수 있냐.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라 합니까, 그걸. 기둥을 막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제가 이제 그쪽으로 아침저녁에 출퇴근하는데 막아 놔도 사람들이 지나가요. 지금 24시간 근무자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2군데를 좀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지상에도 좀 보강을 해 주고 탄천변으로 안전 요원을 꼭 좀 배치하자고 어제 주민들이 모여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건 이제 저희,
○정용한위원 그건 어떻게 뭐 우리 생태하천과는 아닌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래서 이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서 그런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교량의 기둥, 교량의 기둥 역할을 하는 서포트 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보강을 시켜서 가능하면 정자교에 사고가 난 지점을 제외한 곳은 통행을 가능하게 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 놓은 것도 지금 엎어져,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볼 때 불안해 가지고.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래서 이제 가로로 이렇게 엮어서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보강을 한 걸로, 어제 제가 봤었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다리, 교 밑으로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다 보니 그래도 안전하게 좀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게 세워 달라 그러고요.
또 하나가 지금 불정교하고 정자교가 되게 막히잖아요, 이제 없다 보니까. 중간에 금곡로만 지금 오픈을 해 놨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출퇴근 시간대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과 낮에 차량이 황새울로 쪽이 꽉 막히다 보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탄천 생태하천과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돼 있고 차가 꽉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막히다 보니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거를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걸 좀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오늘 나왔던 말씀 저희가 아무쪼록 시행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일부 반복되기는 하지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야외 물놀이장을 실제로 해서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었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했던 부분이고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이곳에 한곳에 물놀이장, 풀장을 종류를 보통 몇 가지 정도 만드려고 그러세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청소년이나 이런 성인들이 놀 수 있는 크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용, 유아용 이렇게 해 갖고 3개 정도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1개소당.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뭐 한 1m 40이나 50 이렇게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제가 사실 그거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아서.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가 뭐 50m라든가 25m라든가 30이라든가.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이제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게 20m~100m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섹션을 가지고 3개를 나누니까 한 20에 20, 어린이나 유아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에 2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용 같은 경우에는 20에 한 30, 40 될 것 같고, 나머지 성인은 가능하면 20에 50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상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물을 유입하고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게 또 수질관리도 적절하게 돼야 될 겁니다. 물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돗물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수영장은 매일 수돗물을 받아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젓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하나의 복안이 지하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될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경험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탄천에다가 그러한 펌프 작용을 시키면 그거 100m가 아니라 50m만 해도 물 펑펑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질관리도 될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을에서 한 25m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본 위원이 했을 때 상대원에서 했었는데 그거 할 때도 안전 요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교대로 해서 이제 4명을 했었죠. 이런 것까지 관리해서 아주 성인 쪽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이동식 물놀이장에는 안전관리자 포함해서 간호 요원 1명 또 포함하고 해서 13분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든든합니다. 앞으로 그 말씀 그대로 잘돼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의 다 끝나 가는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곡천, 기존 LH가 조성한 수목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동안 나무 교체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창곡천에 나무를 배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일정이나 이제 어떻게 조성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왕벚나무 교체하는 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이제 제가 보고받은 거는 오늘까지 수양버들은 다 이식하는 걸로, 다 뽑아내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월요일 날은 산수유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지금 나무를 뽑아내고 보니, 수양버들을 뽑아내고 보니 돌멩이도 많이 나오고 토질이, 토양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좀 개선해 주는 시설들을, 뭐 영양제도 주고 흙을 더 보충해 주고 이런 전문가 집단이 땅, 토양을 관리하는 거를 다음 주 수요일부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식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저희가 식재 완료하는 거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감사드리고요.
위례가 거의 10만 인구가 휴먼링으로 하남, 성남, 송파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 사람이 아닌 분들도 거의 이제 창곡천을 이렇게 휴먼링으로 돌고 그래서 나무 교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교체한 나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세세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 우리 공원과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추가 숲 조성을 해서 지금 위례 창곡천에 이제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나 이럴 때 운동하시는 분, 산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추가 숲 조성 계획해서 위례 창곡천변이 그늘이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더욱 요청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현장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송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총괄 설명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환 물공급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박상섭 물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것 등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 감사합니다.
나. 물공급과
(15시 1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공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용환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입니다.
물공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양승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이재학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물생산과
(15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생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물생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문익수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생산과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라. 물순환과
(15시 1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섭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순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종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형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물순환과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해 갖고 21억 4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올해 1번 하는 거예요, 21억으로?
○물순환과장 박상섭 지금 3단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3년 단위 시행하는 거고요. 현재 공정률 86%고 6월 중에 준공될 건데요, 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내시 변경에 대한 예산 변경 증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이번에, 좀 조심스럽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자교 붕괴를 봤을 때 여러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가, 지금 제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하고 계속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인 중에 이제, 이게 원인이라는 게 아니라 하수관로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노후화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정자교 붕괴 그게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단계적으로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것도 안전 예산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물순환과장 박상섭 이제 관로에 대한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수도시설은 정기 안전 점검 그리고 이제 성남하고 판교 시설 부분은 정기하고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2회 이렇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밀 안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는 전체 관로 중에 2017년도에 전체 하수도 침몰 때문에 전체 점검을 한 거를 현재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수도시설도 하수시설 안전진단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하는 법적 처리 규정에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중에, 지금 단계는 아닌데 2회 추경이나 다음 단계 안전진단 비용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해도 계속 점검 진단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정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나중에 또 큰 대형 사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한 70억 정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그 과에서 좀 신경 쓰셔서, 예산은 저는 이런 부분은 대폭 또 상향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그냥 유지 보수 하는 수준에서 보통 하고 그냥 적게 금액을 최대한, 예산 때문에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 만나봤더니 성남시 같은 데가 이렇게 정도 된다면 다른 시는 어느 정도겠냐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가 먼저 앞서서 이런 부분, 안전 부분 이번 계기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예산 편성 부분에 사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상당 금액, 한 1조 9000억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물순환과가 1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특별회계 관리 부분들을 별도로 좀 각별하게 잘해 주십사,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더 점검할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0억 800만 원 삭감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고병용 박기범 정연화
최종성
반대위원(4인) 박종각 구재평 정용한
황금석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유동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 물공급과장 노용환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박상섭○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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