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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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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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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과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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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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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 대표이사님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국·과장님의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세출 예산안, 2017년 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환경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육문화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서 우리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쯤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그러면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추경과 2017년 예산안 그리고 2017년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홍상표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김상철 산성대로광장형문화테마거리조성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보조금 지원 단체인 성남문화원 김정진 사무국장, 성남예총 김태용 사무국장, 성남 민예총 김성수 사무국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위원  나머지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오늘 우리 의사일정에 따라서 추경과 예산안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내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안 들어간 것이, 기금사업이 안 들어가 있죠? 기금은 따로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기금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역발전운영자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은 주무부서가 전통시장현대화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경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현재 안 들어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총 금액은 농협에서 지역운영자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죠, 그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금액까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언제 보고를 하나요?
  이를테면 전에 문제가 됐던 ‘저항예술제’ 같은 거 있잖아요, 70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의회에 언제 보고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농협 지역발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전에는 단체에서 전통시장현대화과에 일괄적으로 취합했는데 요새는 각 담당부서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경유해서 전통시장과에 보내주면 전통시장과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약에 지금 이 지역발전운영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게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취합을 해서 전통시장현대화과를 경유해서 그리로 신청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희가 경유를 받는 겁니다. 전체 공고는,
○박광순위원  어디에서 취합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1년에 한 번 농협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각 부서로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고된 내용을 일반단체에서 자기네가 해당되는 행사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서에 제출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서류 경유를 시켜서 농협으로 보내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전통시장현대화과를 경유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해당부서에서 경유해서 해당부서에서 농협으로 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민간단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간단체에서는 어떻게 아냐 이거지. 내가 내년에 저항예술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단체로 공문을 보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일괄공고가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문화관광과 경유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화관광과로 접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통시장현대화과 경유해서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처리 자체가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공문이 시달됩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공고도 되고 전 부서에 다요.
○박광순위원  전 부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체 부서에서 아시는 단체에서 해당 과, 자기 행사에 관계되는 과로, 문화관광에 관계되는 부서는 우리 과로 접수를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총이면 예총, 민예총이면 민예총 이런 데 전부 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내용은 일반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는,
○박광순위원  어디에서 공고를 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따로 공고를 안 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럼 해당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된 것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하게 된 단체는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정산도 농수산물유통센터로 바로 정산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역발전운영자금을 쓰는 것을 원래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것도 예산에 편입해서 쓰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시정질문 때 한번 개선을 하라고 그랬는데 개선을 안 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뭐 집행부 수장이 않겠다니까.
  그런데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그냥 공고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보고 응모를 하도록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돈을 우리가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그거 과장님 욕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 산하에 있는 각종 예총이라든가 민간기관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지역발전운영자금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뜻이 있는 단체에서는 응모를 하십시오.’ 하게 되면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1억이 됐든지 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전통시장현대화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농협으로 보내면 농협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시의원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액수는 한 1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 3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밀도 있는 심의를 거치는 거죠. 또 각 분야별로도 이를테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마을만들기도 있을 거고 우리 문화관광 육성 차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느 정도 안배도 하고 해서 이 돈이 정말로 예산 외로 쓰이는 돈이니까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려주지 않으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전에 저항문화예술제처럼 ‘아, 여기 돈이 있구나, 이거 빼먹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다른 기관 단체에서는 이거 할 줄을 몰라요, 안 알려주니까. 그냥 매년마다 하는 기금사업, 예산사업 이것에 목맨다니까? 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아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야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는 널리 이렇게 알렸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뜻이 없고 너희들 단체에서 할 마음이 없어서 응모를 안 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거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누가 홈페이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알음알음으로 ‘야, 이게 있으니까 니들 신청해라.’ 그러니까 아는 데에서만 신청하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에 지금 산하 여러 가지 문화관광 기관, 단체, 민간 보조금 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 전부 다 알리세요, 문자메시지로 알리든지 공문으로 알리든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우리는 다 알렸지 않느냐, 너희들이 안 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좋으신 말씀, 보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박광순위원  그 업무를 개선을 좀 해야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2017년도 예산서 페이지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니까 시립예술단 운영도 전부 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또 문화재단 예산서를 보게 되면 성과급 지급은 또 문화재단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술단은 아닙니다. 재단에서 제외돼요.
○박광순위원  예술단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이따가 그걸,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재단직원들만 해당됩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직원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재단 소속된 직원.
○박광순위원  예술단이 아닌 사무국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성과급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 예술단에 현재 여기 보면 각종 성과급도 들어가 있는데? 예술단 것은 전부 다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예술단 것은 여기에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음, 그렇게 나누어져 있구먼. 그것도 참 헷갈리네.
  9쪽 봅시다.
  여기 현재 연봉인상 해가지고 국악단 지휘자가 1000만 원 그다음에 합창단 지휘자가 500만 원 인상을 한 것인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왜요? 그러면 지금 국악단장이나 합창단 감독인가요? 감독 겸 상임지휘자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이 이 연봉을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보통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서 재연장 계약을 하면서 이분들의 성과나,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다른 단원들은 매년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조금씩 규정에 맞춰서 인상을 해오는데 이분들은 별도 인상을 안 합니다. 재계약할 때만 인상을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여기 현재 국악단 감독이 재계약을 하면서 ‘나 연봉을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요청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1000만 원 올려줘도 되겠느냐 해서 올려준 거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분들 요청도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요청도 있고 우리 측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저희도 일반단원들의 인상률에 감안해서, 거기에 비해서 적정금액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렸다, 이게 3%도 넘잖아요. 10%가 넘는데 10%면 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연봉을 팍팍 올려줘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분들은 2년,
○박광순위원  우리 의원들은 3%는커녕 지금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2년에 한 번씩 연봉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2년 3%, 3%라고 해도 6%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꼭 물가인상률보다 이분들의 수준이라든지 또 나름 역량을 감안해서, 또 타 시군의 지휘자님들의 수준을 같이 비유해서 이렇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싶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도 11쪽 직책수당이 나오잖아요? 직책수당.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직책수당이 340만 원 올라간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인원이 증가했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도 전체 단원들의 임금이 오른 것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오른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직책수당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직책수당은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부지휘자는 현재 월액 20만 원, 악장이 현재 18만 7000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것, 이거 지금 규칙을 바꿨나요, 그러면? 규칙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고정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340만 원 왜 증가한 거예요? 인원이 증가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인원이 증가하지 않는 한 이건 고정이 되어 있는 돈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
○박광순위원  시간관계상 이따 과장님 이거 설명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설명하세요, 왜 증가했는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른 것은 전부 다 보면 알아요. 이를테면 ‘예능연구보조비 매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등급 조정한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직책수당은 고정이 되어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340만 원 늘어났느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수석하고 부수석 인원이 29명,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정연도가 지나면 수석이나 부수석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매년 평정을 해서 점수제로 해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평정의 결과가 주 1입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지금 사무국장 4명, 악장 2명, 부지휘자 4명,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부악장 1명, 반주자 2명, 그다음에 수석 4명, 부수석 4명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석을 4명인데 29명으로 운영하고 부수석을 4명인데 17명으로 마음대로,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점수가 좋다고 해서 수석을 29명이 아니라 34명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거 어느 정도 여기 이것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시립예술단 전체인원 보시는 겁니까?
○박광순위원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여기 보면 현재 수석이 교향악단에 하나 있고 합창단에 하나 있고 국악단, 무용단에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수석이 29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거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것을 심의해서 수석을 이를테면 50명 이내로 둘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예술단원의 간부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술단원 전체가 현재 몇 명이에요, 200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직책수당에 대해서 제가 별표4를 보고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규칙도 법령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해놓고, 그렇다면 여기에 동그라미, 당구장 표시를 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여기는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 17명씩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본봉은 본봉대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성과연봉제라고 해서 근무평정 결과가 좋다고 S등급 받았다고 해서 또 돈 나가고 또 무슨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연봉 올려달라고 그래서 연봉 또 올려주고. 연봉제 이 사람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규정도 없이 지금 문화재단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매년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시장 들어와서 우리 문화재단 예산이 얼추 잡아서 100억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매년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하나도 엄격하게 생각을 하고 저기 해야 되는데 수석이면 ‘아, 굉장히 높다. 나도 수석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데 수석을 현재 29명이나 운영하게 되면 전부 다, 이게 북한에서 전 군의 간부화하듯이 전 예술단원의 간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저희가 별표4를 보고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추가설명 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예산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세요. 지금 성남시 돈이 없어서 금년에도 지방채 190억을 발행해서 시립의료원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저기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작은 부분이지만 모으게 되면 전부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방만 운영해서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자, 24쪽 봅시다.
  특별지휘수당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또 늘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시립교향악단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내내 보면 ‘정기연주회에 준하는 규모의 기획연주회 개최 시 공연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 위에 보면 지금 각종 수당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지휘수당을, 이건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교향악단 지휘자 주는 겁니다. 교향악단은 계약 자체가 연 11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연 11회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서 연봉은 인상을 안 하는 대신 이분의 더 많은, 우리시를 위해서 기획공연이나 정기공연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특별지휘수당제를 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좀, 이거 2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봉사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 정도 말이야, 무슨 금난새 씨 2억 연봉을 받고 그러면서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기 가서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콘서트’를 봤지만 자기 그런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으면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좀 재능기부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빼먹고 저기에서 빼먹고 되겠습니까?
  이거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부분은 일반 지휘수당을 올리지 않고, 연봉을 올리지 않고 이 부분 수당으로 해서 원만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3쪽 남한산성 해맞이 행사 700만 원하고 53쪽에 있는 해맞이 행사 두 군데에서 하는 것, 천제봉행 행사 이거 두 개를 합치세요.
  일단은 제가 이것은, 나중에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 결론을 주세요, 어디로 합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돈을 깎지는 않는데 이 700만 원하고 1400만 원하고, 2100만 원을 가지고 한군데에서 멋들어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군데에서.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한산성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판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1월 1일 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난다고,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먹거리.
  떡국을 주는데 추워서 달달달달 떨어가면서 어디 먹을 데도 없어요. 시청에서 하게 되면 이를테면 7시 53분에 해가 지금 떴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행사를 하면 되는 거고, 한 20분 지나면 해가 떠오르는 거고, 여기 시청 구내식당 가서 떡국 따뜻하게 제대로, 새해 첫날부터 달달 떨지 않고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주차도 충분하고, 또 이게 우리 성남시의 센터고.
  ‘거기 있는 사람은 그리 가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사람은 저리로 가니까 양쪽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신년에 해가 두 개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군데에서 하고 거기 갈 사람은 각자 가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가든지 친구하고 가든지 강원도 정동진을 가든지. 그것까지 전부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위원님 이 해맞이 행사가 시 주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지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떡국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떡국을 지급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7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55쪽. 이 둔촌 한시·시조 백일장을 중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둔촌 한시·시조 백일장. 중국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중국까지 가서 해야 돼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 문화원하고 결연이 되어 있어서 제12회째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원에서는 세 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조선족 분들한테 둔촌 선생님의 정신을 고양하고자 해서 백일장을 열어서 매년 500여 명의 조선인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둔촌 선생은 성남이 낳은 아주, 우리 조선시대 때 유명한 한학자인데 이분하고 심양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심양이 우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시입니다. 자매결연시의 성질도 있고 해서 조선족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성남의 이미지도 높이고 둔촌 이집 선생님의 효행사상,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사항을 조선족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우리시하고 결연 맺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
  59쪽 광복72주년 문화예술제. 이 밑에 있는 거 1억 5000 삭감. 그다음에 그 위에도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70만 원 심사위원 저기 한다는 것이죠? 이거 삭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그건,
○박광순위원  그거잖아요. 광복72주년 시민문화예술제 사업제안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참석수당.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지만 전체 삭감하시면 그래도 우리시에서 나름,
○박광순위원  삭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광복절 행사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박광순위원  우리 기념식 하잖아요, 기념식.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일반 기념식이고요.
○박광순위원  기념식 하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저거 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한다고 1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도 공연하고 무슨 전시회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저기 해서 거기에서 우리 시립예술단 동원해서 거기에서 행사하시면 돼요. 거기도 2000석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도 이 장소하고 개최된 내용, 출연자들 생각한다면 광복을 위한 뜻이 있는 시민 문화예술제니까,
○박광순위원  돈을 쓰면 다 뜻이 있어요, 돈을 쓰면. 전부 다 주는 대로 좋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도 우리시 전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기도 하고 시민들이 같이 화합하는 하나의 문화예술제로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양해를 제가 못 해요. 저번에, 금년에 행사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실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 돈을 쓰고 있구나.
  과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시 현재 저기 한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지금 지방채를 190억을 발행해요. 우리 성남시 현재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채무가. 우리가 이자 붙여서 갚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이 자그마치, 우리가 기금에서 끌어다 쓴 돈까지 해서 15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돈 주고 하게 되면 의미야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어떻게 따집니까? 좀 아낄 부분은 아끼고 격년제로 할 것은 격년제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아낄 생각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광복절 행사가 70주년까지는 문화제를 안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6쪽 볼거리 순회공연 명소화 추진. 이걸 왜 2000만 원 깎았어요? 서현역 로데오, 야탑역, 을지대 정문, 이런 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깎지 않고 해야 되는, 전년도에 준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오히려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난번 행감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로데오거리 공연을 하다가 성격을 좀 바꾸어서 올해부터는 야탑역 광장하고 본도심인 을지대 정문 앞에서 나눠서 하는 행사로 변경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깎은 거니까 얘기는 하지 않고.
  69쪽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여기 지금 활동비 수당으로 해서 1280만 원 되어 있고, 이것은 시티투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그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77쪽에 유물 및 전시해설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이 또 들어가 있는데 3200만 원 이건 뭐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우리 유적하고 유물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앞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올해부터 전문해설사로 경기도 교육을 받은 4분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고요,
○박광순위원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뒤에 전시해설 활동은 우리 판교박물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보상금입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문화관광해설사 69쪽에 있는 것은, 이 기금이라는 것이 도 기금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돈이고 그래서 지금 시티투어 및, 주로 시티투어 해설자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시티투어에도 참가하시고 일반시민분들, 단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이분들이 직접 우리 성남에 관계되는 관광지를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분들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
  그러면 77쪽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는 박물관 내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 20분이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박물관? 판교박물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판교박물관. 거기 자원봉사자 20분이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판교박물관만 해당이 되는 거고 앞에는 남한산성이나 판교박물관이라든가 시티투어 내지는 단체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기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77쪽에 있는 사람은 단체가 아니고 한두 사람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분들은 판교박물관하고 수내동 가옥에만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판교박물관하고 수내동 가옥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수내동 가옥에만 자원봉사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자원봉사 보상비로 해서 하루에 2만 원씩 준다는 거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박물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전반적으로 박광순 위원님께서 잘 집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해철거리 조성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수내3동 이 거리에 이 금액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이 신해철거리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여기 우리 하드웨어적인 거리를 조성한 다음에 바로 내년 초부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데에서 실패했던 그런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하나의 명물로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역의 명물이 되기에 수내3동 그 거리가 적합지가 않아요. 너무 위치적으로 외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길만 이렇게 닦아놓는다고 관광상품이 될 리도 만무하고요, 사실.
  저는 그때도 제가 용역보고를 들으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명확한 목적이 뭐냐였거든요. 이게 추모의 거리인지 어떤 문화의 거리인지 아니면 상권활성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이 없습니다, 현재. 너무 모호해요.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하다가 아무 것도 못 잡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겠죠. 나중에 이 거리가 조성이 돼서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세 가지가 다 아우러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일단 쾌적한 거리조성에 신해철 씨의 음악적 요인이 감안돼서 대중문화 예술이 거기 접목돼서 그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더 발전되는 초석을 내년 초에 공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이 예산 자체가 증액은 되지 않았고 이제 항목만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거리조성 비용을 좀 더 줄이고 작업실과 카페임대료, 그리고 거기에 채워 넣는 장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들어봤을 때 거기가, 제가 보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인 데예요, 거기는. 이래저래 민원이 들끓을 지역입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원주택지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모여도 민원이고 또 돈 들여놓고 안 모여도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접근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게 여수에서 ‘여수 밤바다’를 문화콘텐츠로 만든 것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에요. 지금 저는 우리 성남시가 신해철이라는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어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되게 애매하게 지역상권, 추모, 이런 것을 논하다가는 모두 놓칩니다.
  결론적으로는 신해철이라는 좋은 콘텐츠를 얼마나 우리시에서 잘 살리고 유가족과 우리시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그림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로드맵 하나 용역으로 던져주고 ‘자, 주민들이 알아서 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거든요. 주민들이 12명, 13명 모여서 다 자기 얘기해요. 절대로 하나로 뜻이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내3동에 그 지역이 신해철거리가 되는 거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유가족이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그분들이 마음이 동해서 ‘신해철이라는 아티스트를 우리 거리의 표상으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는 말이 되는데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것을 신해철거리다라고 만들어주면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미지만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관에서 손을 대려면 아주 지속적으로 끌끔하게 관리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아트센터가 너무나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자폭이 크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트센터 보면 아이돌 공연이나 대작 뮤지컬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명한 작품, 외부 작품이 들어와도 반도 안 차죠? 굉장히 홍보가 덜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곳을 활성화시키는 데 신해철 콘텐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임대료 1년 치 잡아서 이거 이렇게 만들었다가 내년에 만약에 이 예산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죠? 이거. 유가족이 다 떠안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유가족 분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덤벼드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유가족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 참여를 해주셔서 여태까지,
○김윤정위원  물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유가족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계십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서 당초 이 10억 예산은 시설비로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시설공사가 시작돼서 올해 끝나는 공사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동기화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오셨던 분, 전문가분들하고 지역주민분들이 시설공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음악작업실이나 음악카페가 같은 게 지역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부분을 해서 용역비 지연됐습니다, 변경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거 지금 임대보증금하고 월세요, 현재 시가하고 맞습니까? 그 지역 수내3동 지하에 있는 작업실의 월세 연 7000만 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아니죠.
○김윤정위원  이거 어떤 어떤 월세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월세 현재는 500에 50 수준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리고 이 7000만 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000만 원이요? 아, 그건 카페를 할 때 그 부분은,
○김윤정위원  카페 위치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는 적정한 데를 그 구간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선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시에서 그 자리를 구매했다고 하면 저는 믿겠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월세로 가다가 요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가 많죠? 건물주가 ‘난, 300 받아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접으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것도 이제,
○김윤정위원  집주인이 이렇게 올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다른 지역의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우리 추진위원회 지역분들도 그걸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김윤정위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러한 문제는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 아이디어예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현재 작업실에 있는 모든 집기나 그 구조를 그대로 아트센터로 옮겨오세요. 그래서 큐브미술관이든 어디든 많이 대관이 되지는 않지만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설치를 하시고 그 부분을 그냥 명시만 해주세요. 거기에 기록, 사진들 다 붙이시고 작은 박물관처럼, 기념관처럼 해놓고 ‘원래는 수내3동에 있던 것을 이렇게 이전 복원했습니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카페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커피숍도 있고 바람소리 레스토랑도 있고. 거기 항상 가보시면 주말 공연 아닌 때는 텅텅 빕니다. 거기 재즈카페 만들면 훨씬 더 브랜드 있게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2차, 3차 계속 추경을 더 세우지 않으셔도 지금 20억 원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잘 홍보가 되면 그때 진출을 하세요. 중앙공원 가서 신해철가요제도 만들고 그때 수내3동 가서 신해철거리도 자생적으로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지금 지역사회에서 막 주민들끼리 싸움 나고 서로 헐뜯고 신고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문화관광과에서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문화관광이라는 데는 문화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콘텐츠를 문화적 콘텐츠로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하세요, 문화상품 만드세요. 이거 괜히 상권활성화시키고 지역커뮤니티 만들고 어이없습니다, 이게. 전혀 되지 않아요. 그 워킹(working) 하지 않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어느 부분이 나중에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름 그 거리가 신해철 씨의 음악작업실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조성되려고 한 모멘트(moment)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관광지를 다녀봤지만 작은 하나의 소재를 갖고 이렇게 크게 넓게 만들어나가는 진행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주력사업으로 만들어야 될 관광지가 수내3동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거기는 공간 작업실이 있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거는 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우리가 2단계, 3단계 당초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 초석을 다진 다음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김윤정위원  제가 이거 운영위원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분들도 지금 이것을 왜 길에만 예산을 투입하자고 주장했다고 하는 이유가 거리 조성해놓고 카페도 만들고 조금 있다가 박물관도 만든대요. 그래서 “그 예산 세워주실 거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향후 앞으로,
○김윤정위원  그렇죠? 향후.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투자가 되지 않을 거면 절대로 관광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인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장소를 콘텐츠화시키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추진위원회가 한 단계 거쳐서 조성위원회로 됐는데요. 추진위원분들이 용역을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되어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이루지 못하고 그 거리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깨끗이 해서 주민분들한테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신해철 씨의 그런 뜻이 거기 배어나게 해서 그게 점점점 넓혀지면 향후 추모공연이라든지 또 주차문제라든지,
○김윤정위원  그 시작을 아트센터에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성남시에서 이 문화콘텐츠를 시작할 수 있는 데는 아트센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작업실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작업실 옮겨오시라니까요? 작업실 그대로 떠서 옮겨오세요. 이거 매년 월세 잡아주는 거 의회에서 매년 싸움 될 거예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시작해놓고, 변죽만 울려놓고 그냥 용두사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아트센터를 넣어서 제대로 관이 손대는 프로젝트로 때깔 나게 하실 거면 그렇게 제안서를 다시 가져와 주시고요, 그거 아닐 거 전액삭감으로 사업 중지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 시설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요, 현재는 시설공사가 다 들어가 있고 설계용역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김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용역 보고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참여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많은 부분도,
○김윤정위원  어떤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이 설계용역 된 것을, 1차 용역이 끝난 것을 자료로 해서 설계용역이 나왔는데 중간보고회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이 마무리 때 최종 보고회 때 당겨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최소화하고 그날도 보셨지만 여러 전문가분들이 흡족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음악작업실하고 음악카페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번 예산에 조정을 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에 국한을 지어놓고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냥 길만 닦아놓는 것보다는 재즈카페랑 작업실을 리뉴얼(renewal)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그 거리만을 놓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로 주력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앞으로 여기가 하나의 정점이 되어서 이제 공연 같은 것은 우리 야외공연장도 활용하고,
○김윤정위원  자, 봐봐요. 사실 아티스트가 어떤 거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젊은 아티스트들이 와서 버스킹(busking)도 하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울리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소음 있으면 안 돼서 다 지하로 들어가라, 길거리 공연 안 된다가 기본베이스에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문화의 거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아트센터로 보내시라는 거예요.
  아니, 발상이 그렇게 연결이 안 됩니까? 아니, 가수를 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절대 길에서 노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래도 퍼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스피커 없애고 그 거리를 만드는데 가로등이 집을 비추면 너무 환하니까 다 낮추라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의 니즈(needs)를 하다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게 나왔다니까요? 저는 그 결과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셔서 수용을 했죠?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왔다고요. 모두가 싫지 않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모두가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 제 말뜻 알아들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김윤정위원  누구 하나라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싫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하나의 작은 신해철 씨의 작업실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최악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장소의 중요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제대로 다 보고를 받았고요. 현재까지 그 신해철거리 160m 안에 국한되어서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의 결과물을 뽑아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 국한되어서 했다는 자체가 우선 신해철거리를 조성한다는, 뭐라 그럴까? 근거도 너무 약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작은 부분을 우리가 갖고 크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게,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아트센터에서 시작을 하세요.
  이게 저는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이미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주민분들 많은 논란도 있고 불화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문화콘텐츠는 모두가 싫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라도 돼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거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통계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되게 가는 것은 100% 망해요, 그런 콘텐츠는. 모 아니면 도거든요, 콘텐츠라는 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지적이 되어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160m 그 신해철거리에서 계속 논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확대되는 방안이,
○김윤정위원  확대가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이 시발점 자체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 진행이 되는 방안이 2단계, 3단계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우리가 검토해서 그렇게 발전시키자 한 거고 처음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단초를 시작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검토할 의향 없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는 시설공사가 마무리됐고,
○김윤정위원  어려우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리고 주민분들의,
○김윤정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점차 열기가 뜨거워져가네요.
  자, 과장님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 한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됐는데 전년 대비 삭감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도비보조사업이 작년에는 봉국사 개축공사가 있었습니다, 한 7억 정도요. 그 부분이 올해는 공사가 없으니까,
○강상태위원  그게 완료가 돼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수정예산에는 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한 8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는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서 한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 수정예산에는 올라갑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오늘 시작되기 전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보조금 기타 공모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4억 2000 집행하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도 지적하시던데 이런 것들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 해당부서에서 공고 내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공고에 의해서 그 해당 관련 제 단체들에서 들어온 거 취합해서 제출해 주는 이런 역할 정도 하신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운영자금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비근한 사례로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어때요? 관련지어서 하는 민간보조단체가 몇 곳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총 있고 민예총 있고 문화원, 크게 세 군데로 볼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문화재단도 있을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재단은 별도 재단으로서,
○강상태위원  협력기관이니까. 우리가 시비 출연하는 기관인데 가장 핵심적인 기관일 수 있죠.
  그런 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통시장과에서 공적자금을 공모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고 내는 것으로 족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후속조치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쭉 그렇게 해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이게 다른 민간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조직하고 좀 대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보조단체에 그런 유사한 단체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런 데가 있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도 이제,
○강상태위원  그런 곳에서는 공고 나오게 되면 그 관련부서에서 체육진흥과로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안 보낼 경우에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관련 단체에 다시 이 공모사업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 단체들이 다 이 내용을 공유하고 그런 다음에 공모에 응하는 이런 체계인데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체계를 빨리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당장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뭡니까? 우리의 문화예술 이런 분야를 진흥 발전시켜야 할 가장 큰 책무가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제 단체에 정말 다 알려야겠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보다 많은 단체들이 제대로 한 단체들이 그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책무가 있다 이겁니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요.
  관련 쪽 32쪽 중반부터 보면 여러 가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쭉 나옵니다. 그게 32쪽부터 48쪽 상단까지 해당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많은 예총, 민예총 관련 민간보조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지원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그 지원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평가도 하셨고 또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일부 증액 요청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주로 증액과 관련돼서 어떠한 사유에서 증액 요청을 한 겁니까?
  우선 예산 ‘정금란 무용제’가 3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300만 원 증액 요청한 사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게 매년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평가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해서 나름 권장하고 또 확대 보급할 것은 조금 조정하고요. 또 시기성, 사업의 적정성에서 조금 줄여야 될 부분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향곡 정금란 무용제는 성남의 대표적인 무용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그런 행사로 무용협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개인팀의 참여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좀 늘인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이게 그동안 쭉 오랜 역사, 오랜 기간 동안 해왔어요. 16회째를 마쳤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오래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분이 우리 성남 출신이라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16회 해오면서 그동안에 한 900여만 원 가지고 하던 것을 한 300만 원 증액해서 1200만 원 행사로 격을 높이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전국 국악경연대회 이건 200 증액 요청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국악경연대회도 전국적인 경연대회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확대가,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반면에 무용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200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전통이 굉장히 깊어요, 32회째.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오랜 유구한 전통을 유지해온 이것을 800만 원으로 줄인, 축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건 무용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곡 선생님의 무용제 같은 것을 확대시키고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자부담 쪽을, 무용경연대회는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강상태위원  아, 자부담을 많이 늘리게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행사규모는 유지할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무용협회에서 받아들인 내용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무용이 일종의 예술분야로 활동하는 거 보면 체육분야도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좀 활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육 관련 가맹단체로도 등록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순수무용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확인 안 했으면 확인 안 했다, 했으면 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회장이 누구입니까? 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무용협회 김종해 지부장님이십니다.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김종해.
○강상태위원  아니, 무용연합회인가 협회인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도 체육 관련,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여기 예총 산하는 김종해 씨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거 체육회하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체육회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성격은 달리 해서 행사를 하겠지만 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5회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35회,
○강상태위원  39쪽에 보면 경기도 예선대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선발이 되면 경기도 대표로 전국대회를 나가는 거죠?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나요? 경기도 예선전이니까 우리가 시비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 대표로 선발됐을 때, 이 예선은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 예선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성격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대표로 선발이 됐을 때 다른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이런 참여하는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여기에서는 여러 예선대회다 보니까 예선대회 개최경비입니다. 선발되면 거기에서는 선발되는 단체,
○강상태위원  선발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기니까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그중에서 전국가요경연대회인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남한산성 전국가요제?
○강상태위원  예. 그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35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3500. 지난해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난해에도 3500 동일합니다.
○강상태위원  3500이었어요?
  어때요? 그 예산이 적절한 지원 예산이던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좀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나름 그래도 전국적인 가요행사로 하려고,
○강상태위원  예, 이거는 그야말로 전국대회에요, 전국.
  지난번에 남한산성 놀이마당에서 할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팀장님도 참석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참석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위원님도 와주셔서 그날 잘 보셨는데 조금 더, 전국대회라고는 명칭은 걸었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적은 부분도 있고 커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의 격을 좀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행사인데 격을 상당히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무대설치만 하더라도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필요한 거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효율적인 행사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도 직접 참여하셨고 팀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저는 개회식만 하고 잠깐 앉았다가 도중에 왔지만 끝까지 행사를 지켜보시고 행사 후평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분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출연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 결과가 지금 이 예산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요제 대중음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같은 가요제를 열어도 그 금액 갖고 열 수는 있는데 퀄리티 높은 가수를 모셔오거나 대중예술인을 모셔오려면 금액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수준을, 욕구를 수용하고 그러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전국대회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조금 더 전국대회의 규모에 맞게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상태위원  잘 보셨어요.
  우리가 광복절 행사하는 데 1억 5000만 원 행사비용 이것저것 들여서, 다른 것도 포함됩니다만 그 행사 하는 데 그 정도 예산 투입하면서 이런 권위 있는 행사,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하는 우리 성남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줄 수 있는 이런 행사에 예산 이 정도 규모는 좀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증액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올해 또 상반기에 진행되는데 올해 잘 평가해서 내년도에 의회에 많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올해 증액하라는 얘기예요, 올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올해요? 추경 때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최소비용이 한 5000만 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격이 높은 그런 전국대회가 되죠. 이렇게 해서는 차라리 그냥 전국대회 포기하시든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게 추경에라도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49쪽 보시죠.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와 관련되어서 예총, 민예총, 문화원 이런 민간보조단체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 여기에는 뭡니까? 문화원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원은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뒤쪽에.
○강상태위원  문화원은 어느 쪽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원은 50쪽에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
○강상태위원  50쪽. 50쪽 어디에 있어요?
  아, 문화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50쪽부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사무국 운영과 관련되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사무국 운영은,
○강상태위원  아, 저 밑에 나오네요. 52쪽에 나오네요.
  우리 예총에 현재 상주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총이요?
○강상태위원  예, 상근직.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총 상주 4명입니다.
○강상태위원  4명?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4명이에요?
  국장,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직원…….
○강상태위원  직원 둘, 국장 둘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직원 둘에 무대차 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1일자로 온 사무국장까지 하면 총 5명입니다. 직원만은 4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무대차량 운전하는 분까지 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상근직이 총 사무국장 포함해서 다섯 사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사무국장 포함하면 다섯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총 운영비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총이요?
○강상태위원  예.
  예총사무국이 9500이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총은 예, 9500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민예총이 6500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민예총은 지금 두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두 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간사와 국장.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민간보조단체에서 전액 시비 지원하는 단체가 또 어디 있죠? 문화관광과 말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관광과 말고는 전액 시비 체육회 쪽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회하고 어떠한 사무국 운영비 대비해보셨어요? 대비해서 어떤 결과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대비를 못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똑같은 체육분야, 예술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별도로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만들어놓고, 협력단체를 만들어놓고 거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무엇 하나 우리가, 그게 갭이 있나요? 체육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예총 이런 분야는 덜 지원해야 하고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건 없고요, 아무래도 예총 부분의 임금이 2012년부터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체육 쪽하고는 비교를 못 했고,
○강상태위원  다른 민간보조단체하고 똑같이 100% 시비 보전하는 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예총이나 민예총에, 행사들이 가장 많은 집단들이네요? 체육회, 예총.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들은 주로 어때요?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말이나 공휴일, 일요일 같은 때 하게 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소위 근무시간 아닌,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게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근무시간 외에 저녁에,
○강상태위원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거 책정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게 없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강상태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체육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분들의 임금인상 약관을 보게 되면,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그런 답변이 나오면 예총, 민예총, 문화원 다 사무국, 민간보조단체 폐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신 것대로 이번 예산에 약간의 인건비가 조금 인상,
○강상태위원  자,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제도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각종 제도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원체계도 다른 민간보조단체와 현격한 차이가 나고, 문화관광과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번에 최대한 그래도 저희가 판단해서 인근 다른 지자체하고 임금을 비교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자주 바뀌고 또, 우리 공무원들 내가 실력은 믿습니다만 정말 그 분야에서 내로라하고 활동하는 이런 전문집단들이 제대로 된 예총 관련 활동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집단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게 해서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성을 살리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뒷받침을 누가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타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지원책을 만들어서 다 대책을 수립해 주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감독도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각종 제도정비도 갖춰지지 않는 거고요, 제도도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님의 지적,
○강상태위원  이제 우리 유능한 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누구보다 지역과 지역민을 아끼는 우리 성남의, 성남세대이고 그런 분들이 자리 잡았을 때 이런 체제를 확실히 잡아놓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 지도·감독 잘해서 책임 물을 것은 묻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다른 민간단체하고 지원체계 비교데이터 자료 제출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각종 미비한 제도정비를 어떤 형태로 갖출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합창단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에 합창단이 몇 개 있어요? 각 구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우리 시립합창단은 하나 있고 어머니 합창단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머니합창단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구별로 있고 또 여성합창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별도로 활동하는 게 시니어 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시니어실버여성합창단.
○강상태위원  실버합창단도 있고.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분들은 행사가 있을 경우에,
○강상태위원  어떻게 지원한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급 요청을 하면,
○강상태위원  공모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공모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라도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잘하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구 포함해서 우리 시 여성합창단까지 포함하면 4개의 여성합창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4팀이 다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대회 출전시키고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전국대회 지원은 해당되는 그런 합창단에만 당해 예산을 세우고 단체복 복장지원도 그때 출전하는 그쪽에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구별로 어머니합창단 예산은,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어머니합창단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구청까지도 잘 컨트롤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또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그 규모나 여건에 맞게, 그리고 형평에 맞게. 예를 들자면 수정구 어머니합창단은 예산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중원구가 4000만 원이 된다거나 분당은 5000이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규모가 커서 그런 지원하는 것이 체계는 다를 수는 있겠죠, 합창단 인원수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거 고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조정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삭감 주장하는 광복절 시민문화예술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용역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심사대상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규모가 얼마 이상 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심사 대상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제와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의 기술용역과제는 용역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용역심사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인데 총사업비가 1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광복72주년 성남시민 문화예술제가 지금 몇 회째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금 70주년, 71주년, 이번에 한다면 우리시에서 72주년은 3회째 기념행사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회 차? 3회 차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3회 차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회 차 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그때그때 투융자심사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받아서 결과는요? 심사결과는 어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다 적격으로 심사 다,
○강상태위원  적정한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몇 건 있죠?
  광복72주년 성남시민 문화예술제하고 성남예술단 페스티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거…….
○강상태위원  그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1억 5000, 아니,
○강상태위원  1억 5000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올해 1억 5000입니다.
○강상태위원  광복72주년 기념 성남시민 문화예술제는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1억 5000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별도의 예술제입니다.
○강상태위원  예술제인데 아, 1억 5000?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1억 5000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참석했더니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 투자 대비해서 어떠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일회성 행사에 많은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광복70주년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가 찾은 매우 소중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일이어서 본 위원은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사를 취지에 걸맞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1억 5000을 들여서 그동안에 1차 때는 얼마 들여서 했고 2차 때는 1억 5000을 들여서 했잖아요? 1차 때는 얼마나 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1차 때, 70주년 때는 1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강상태위원  1억 6000이었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래서,
○강상태위원  2차에는 그걸 1000만 원 줄여서 1억 5000으로 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조금 줄여서 1억 5000으로 했습니다.
  계약도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OBS 방송사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 생각에는 이 광복의 의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의 행사라도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하고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광복의 의미는 더 널리 알려야 되지 않나, 그런 숭고한 뜻이 있는 문화예술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작년에 총 참여한, 그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작년에 의자를 저희 욕심에는 많이 방송사에서 깔았습니다. 많이 깔았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실제 참여인원은 한 2500여 분 참여를 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많은 인원인데 우리가 어떤 행사에 2500을 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리고 나름 우리가 이 시민문화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방송국에 계약이 됐다 보니까 이 방송국에서 8월 15일 OBS에서 우리 행사한 것도 직접 방영도 하는 그런 2차적인 부수효과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효과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변을 주셨네요?
  성남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많은 기여가 됐다.
  OBS가 어때요? 방송 보는 범위 지역이 어디, 수도권 주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나름 지상파 방송국 중에서 경인 쪽을 많이 커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경인 쪽을 많이 커버하고 있죠?
  저는 이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많이 보는 그런 광고매체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무래도,
○강상태위원  아름방송 많이 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아름방송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도 어때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협조 요청해서 광고 같은 것 좀 사전에 행사 안내 같은 것 하는 그런 것 좀 이루어졌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문화예술제 안내 홍보는 저희가 요청해서 된,
○강상태위원  그냥 했어요, 아니면 그게 비용을 수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그냥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런 예산 중에서는 그런 것도 일부 포함시켜서라도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홍보 부분,
○강상태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알아야 오지 않습니까, 알아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민 혈세를 투입한 어떠한 진정성도 담보가 되는 거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야 이 행사에 의미가 있는 거지.
  생활 여건에 쫓겨서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문자메시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린다거나 해서 OBS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행사하는 것도 대대적으로 전파가 타는 그런 지역에는 전부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1000원짜리 투자해서 한 1만 원짜리 홍보효과 얻고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1억 5000 투자해서 한 3억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어서 이 예산은 좀 살려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내년 행사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그런 어떠한 비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고맙습니다. 홍보방법의 다양화나 시기, 장소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46쪽에 보시면 성남, 전국이에요, 여기도. 전국창작동요제. 제가 늘 업무청취 때나 감사 때 얘기했는데 박태현 전국창작동요제, 이거 뭐 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항상 넘어가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부분은 성인 대상 하는 것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최승희위원  어떻게 홍보하세요, 이걸?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총에서 주로 홍보를 하고 저희도 박태현 선생님의 얼을 기리고자 그 시기가 되면 나름 우리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홍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거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도 나가게 해주세요.
  ABN에 보면 금요일인가 아이들 동요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렇게 하는 애들도 많은데, 매주 하던데 이거 저기 하시고, 제가 그 전에 박준 과장님 계실 때도 이게 전국이니까 규모를 조금 격상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 없으시고 그냥 해놓은 거니까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별로 플래카드 붙은 것도 제가 못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부분도 어린이,
○최승희위원  ‘대통령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무총리상까지는 받아오십시오.’ 했었는데도 전혀 여기에 관심도 없으시고 그러시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어린이 전국창작동요제다 보니까 홍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학교 같은 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부분도 전국규모에 걸맞게 앞으로 좀 발전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많이 신경 써주세요. 이것도 남한산성에서 하는 어른들 가요제뿐만 아니라 이건 어린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고 앞으로 미래에 자기 직업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작년에도 60만 원, 올해도 60만 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이 60만 원이 어떻게 지금 지출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6000만 원이고요.
○최승희위원  6000만 원인가요? 아, 6000만 원이군요.
  어떻게 지출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부분들 우리 무형문화재 대상되시는 분이 총 5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매월 우리가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매월 100만 원씩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밑에 후손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할까요? 이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형문화재 분들이 국가지정이 3분 계시고 경기도 도지정이 2분 계십니다. 국가지정은 별도 문광부에서 171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추가로. 또 경기도는 12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우리시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인근 타 지자체 전체를 다 알아보니까,
○최승희위원  비교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비교해보니까 미지원하고 있는 데도, 수원·안양·용인 이런 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나름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향토문화재, 무형문화재 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하고 있고,
○최승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열악한 부분을 조금은 보충을 해줘야 후손들에게 전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나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참 어려워요, 그분들 사시는 것을 보면. 어렵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죠.
○최승희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 우리 무형문화재가 다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다른 행사 하나를 더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꼭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여기 55쪽에 보면 강정일당상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이게 26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260만 원 총행사비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행사비가. 그러면 이 상을 수상하는 분한테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여기에서 강정일당으로 선정되신 분한테는 시상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100만 원이요. 그러면 나머지 160이 행사비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후보자를 잘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선정하셔서 진짜 조선후기 여성 성리학자이신 강정일당 이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상을 받으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성남에 있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를 잘 선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맨 마지막 장 14쪽에 생생문화재 사업이 지금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여태까지 생생문화여행사업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보조로 봉국사에 전통산사문화재 사업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더 확대되어서 국비로서 보조금액이 더 확대되어서 사업명칭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봉국사에 부담지시가 되어서 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더 확대가 된 거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확대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예산도 더 증가가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증가가 더된 내용입니다. 2100만 원인가 증가가 되어서 봉국사에서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업의 효과가 높아서 더 증대된 국가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수정예산이요?
○이상호위원  예, 수정예산.
  천림산 봉수지 복원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도비보조가 가내시됐습니다. 시설비조로 도비보조가 이번에 결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본 내시에는 없었는데 수정예산 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라고 왜 대답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실시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내년에 실시될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복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박태현 창작동요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시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음악협회에서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관여도 해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살려가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역인물로서 우리가 이런 전통의 맥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잘 살펴보시고 또 뭐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강정일당상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해서 그렇게 권위를 가지려면 시상금이 좀 높아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그 조례 개정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상금 부분은 안 그래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유사한 인근에 사례가 없고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사례를 살펴봤더니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상이 진짜 우리 시상 받으신 분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유사사례 비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의미를 가지고 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서 우리 성남 전체의 여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상을 정말 받고 싶을 정도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내년 추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60쪽에 민간사업보조로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단체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부분이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각 부서로 나누어져서 저희 부서에서 1억 2000을 갖고 단체 쪽으로, 문화예술단체 쪽으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로 지금까지 어느 단체들이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주로 개인이 아니고 일반 단체로 했는데요, 단체이름은, (자료 확인) 단체는 치매예방교실 하는 씨알, 또 향기전, 장애인음악회 하는 청목회, 가을음악회 하는 야탑미래연합, 전국마술대회 하는 직장새마을운동,
○위원장 김해숙  몇 개 단체 정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총 15개 단체에서 상하반기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15개요. 그러면 한 8, 900이나 1000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게 적게는 400, 많으면 1000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인데 이런 게 산사나 주로 이런 데 산사음악회, 절 같은 데 지원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하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기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종전에는 주로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게 불교연합회 쪽에서는 대광사 또 기독교연합회에서는 트리행사, 천주교 행사는 별도 천주교 요한성당에서,
○위원장 김해숙  고루 나누어서, 종교마다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골고루.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비 있어요. 이게 경기문화재단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영남길이라고 해서 불곡산 꼭대기에도 이 길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떻게 그 길이 그렇게 났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 분담금을 그냥 이렇게 떠넘기면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게 경기도 쪽에서 광역학교 우리 기초자치단체 협력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구간은 총 21.9km 구간입니다. 경기도 구간이 116km 구간이고요, 달래내 고개에서부터 불곡산까지 영남길 구간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 전체에 한 1억 900만 원 정도 금액이 되어 있으면 우리시에는 1180만 원으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거리인데요, 영남길 거리가 전체는 116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동래까지 그 길을 잇는 길인데 거기에서 그 길을 유지하고 안내하고 관리하는 그런 경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이게 지금 해놓은 게 보면 팻말밖에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해숙  팻말만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간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 연락해서 경기도에서 고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경기도에서 고쳐야 됩니다. 이 사업이 작년 말에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시작단계인데 지금은 전혀 뭐 손보고 이러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매년 우리는 분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관리가 그렇게 잘 될 건가, 우리시에서 한다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좀 발 빠르게 대응이 될 텐데 참 어렵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는 거군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분담을 시키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게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저번에 63쪽에 서현문화의집 저쪽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와 유사하게 진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신 거 꼭 감안하셔서 이번 시작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67쪽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이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공공의료정책과에 의료관광 상품개발이 있습니다. 그쪽 것도 같이 용역에 넣으셔서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관광 쪽은 돈을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관광 와서 그분들이, 가족이나 같이 오신 분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하고 맞물려서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료관광 또 모란시장 접목부분, 시티투어 접목부분 이번에 용역 하는 데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번에 도시락버스 상표권 등록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올해 하려고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예산안은 예산서 477쪽 일반보상금 특별지휘수당 8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행사운영비 광복72주년 성남시민문화예술제 비용 1억 삭감 등 총 1억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지금 발표한 예산서 477쪽 일반보상금 특별지휘수당 8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동의를 했는데요, 나머지 광복72주년 성남시민문화예술 비용 1억 5000 중에서 1억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상호위원  계수조정 때 결정했어요.
○강상태위원  무슨 결정을 해요?
○이상호위원  안에서 결정했어요.
○강상태위원  누가요?
○이상호위원  과반수 이상 결정이면 따라야죠.
○강상태위원  언제 과반수 이상 결정 했어요?
○이상호위원  아니, 과반수 이상 결정이 됐어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의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럼 물어주세요.
○위원장 김해숙  예, 이의 말씀하세요, 일단.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하셨으면 이의 있으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계수조정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아니, 이의 있으니까,
○이상호위원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는 거지,
○강상태위원  이대로 삭감안에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고요.
  김윤정 위원님이 신해철거리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2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우리 광복72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행감에서도 그랬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하라는 것으로 해서 1억 삭감하고 5000만 원으로 그 행사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위원  위원장님께서 여야가 지금 생각들이 다르고 우리가 얘기하고 충분히 전달하고 갔는데 계수조정 하는 데 거기에서 결정을 이렇게 해왔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계수조정 하면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거기 있는 데에서 찬반을 묻든가 해야 하는 거지, 지금 결론은 이렇게 해서 자당의원들끼리 모여서 위원장님이 거기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발표하면,
○이상호위원  아니, 강상태 위원이,
○강상태위원  이게 합리적인,
○이상호위원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왜 자당이에요. 우리만,
○강상태위원  뭐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일부 삭감에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삭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에 반대한다고 왔어요.
○위원장 김해숙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수조정 하러 들어가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게 찬반 거기에서 의결한 사실도 없는데.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투표로 하세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해숙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투표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강상태위원  아니, 동의 못 한다니까요? 이대로 삭감안으로 하자고요?
○위원장 김해숙  예, 동의 못 하는 것은 강상태 위원님의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표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주세요, 삭감안에 동의하는지.
○이상호위원  그럼 무기명 투표로 하시죠.
○강상태위원  무기명 투표가 왜 무기명 투표입니까?
○이상호위원  왜 또 왜.
○강상태위원  정책에 관한 것이 무슨 무기명, 무슨 위원회, 이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무슨 무기명 투표예요? 그게 정치인들의 자세입니까?
○이상호위원  그건 하기 나름이죠. 그걸 왜,
○강상태위원  왜 하기 나름이에요?
○이상호위원  하기 나름이죠. 뭐가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못 하는 법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광복 제72주년 성남시민문화예술제 비용 1억 삭감에 대해서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표결로 해달라는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또는 거수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이거 정책과 관련된 것인데 웬 무기명이 갑자기 나옵니까? 예?
○위원장 김해숙  예, 그건 뭐…….
○강상태위원  정책과 관련되어서 국회에서도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도 다 그런거고요, 그냥 소신껏 하면 돼요.
○위원장 김해숙  예, 어쨌든 회의절차에 그런 거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명투표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면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제72주년 성남시민문화예술제 1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광복 제72주년 성남시민문화예술제 비용 1억 삭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2017년 예산안 중 예산서 477쪽 일반보상금 특별지휘수당 8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행사운영비 광복 제72주년 성남시민문화예술제 비용 1억 삭감 등 총 1억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 제가 좀…….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박문석위원  오늘 국장님 어디 상 받으러 가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무슨 상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대통령상 시상이 있어서 오늘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나가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음, 양해를 구하기는 구했죠.
  그런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문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예술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1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동의를 하신 적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비공식적으로 동의한 것은 없고요. 삭감이 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 행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삭감하면 다시 수립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문석위원  과거에 우리 탄천축제라고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탄천페스티벌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탄천페스티벌. 당시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문석위원  탄천페스티벌은 보통 한 7억? 이렇게 했어요, 거의.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문석위원  그때 외국인들이 와서 줄타기 이런 쇼 했잖아요, 서커스 이런 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문석위원  그때 몇억씩 줬어요, 외국인들한테.
  탄천운동장 앞에서 했잖아요. 뭐 세워놓고 줄 타고 탄천페스티벌에서 외국인들이 몇억씩 출연료로 해서 받아갔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7억씩, 7억 들여서 탄천페스티벌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광복72주년 성남시민문화예술제라 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나 축제의 날이고 또 광복72주년은 늘 우리 시민이, 시민을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정말 우리 국민의 축제 날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는 중국의 전승절 등을 포함해서 이런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난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과거에 했던 탄천페스티벌 7억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이런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비공식적으로 1억 삭감에 대해서 승인을 안 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나는 혹시나 과장님이 위원님들하고 ‘1억 삭감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됐는지를 혹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하셨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올 예산하고 똑같이 1억 5000으로 세웠던 겁니다.
○박문석위원  물론 5000만 원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이러이런 형식의 큰 행사를 하겠다, 그런데 그 행사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또는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이 행사의 방법은 다양하게 펼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문석위원  구별로 할 수도 있어요. 있고 많은 우리 시민들, 동호회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거리축제 형식으로 해서 성남대로를 다 도보로 걸으면서 축제도 할 수 있고 이런 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방법을 고쳐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광복절 행사를 축소시킨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 않을뿐더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동의는 안 하시죠? 집행부도.
  근본적으로 행사를 축소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저희는 1억 5000의 범위 내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니까요.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행사를 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많은 시민이 광복절의 기쁨을 같이 만끽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 대안을, 제안을 잘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시에서. 또 전년도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큰 잔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광복절 시민문화예술제를 축소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오늘의 물론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되는 거고, 표결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또한 이 축제를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대안을 제시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라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드는 것을 하십시오, 추경 때 세워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근본적으로 광복절 축제를 어떻게 축소를 시킵니까? 이건 국비를 받아서라도 큰 축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복절이라면. 많은 축제들이 있으면서 그 축제들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소비성도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광복절에 대한 축제, 광복절 예술제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경에라도 해서 다양하고 정말 효과적인 축제가 어떤 것이 되겠는지 해서 예산을 다시 올려서 정말 시민이 느낄 수 있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광복절 축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고언으로 받아들여서 행사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전년 했던 부분이라든지 금년에 계획서를 잘못 냈다든지 어찌됐든 광복절 행사를 의회에 와서 축소하게끔 한 것에 대한 의회도 어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광복절 행사 예산을 축소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집행부도 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문석위원  그걸 꼭 잘해서 광복절 예술제를 축소시켰다 이런 의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잘 알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의 지적을 잘 새겨들으시고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숙지하셔서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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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경영국

(15시 58분)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박창훈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수상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이영주 경영국장께서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문화재단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남문화재단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 겸 고객운영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인사)
  2016년도 제5회 추경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6)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당초에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신청한 것이 299억이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19억이 잘리고 이제 280억이 최종액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은 할 수가 있어요, 조정하면서.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씩 제가 물어볼게요.
  우선 총무부에 직원교육 법정 및 선택 직무교육비가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3980만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4920만 원으로 94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 사유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3400 정도 해서. 그런데 올해는 그 워크숍을 없애고 직원들 전부 일반교육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박광순위원  글쎄, 그래서 3980만 원을 신청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는 왜 940만 원을 증액시켜준 거예요? 증액시켜준 이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총무부장, 나와서 보충답변하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번에 지방재정기초편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운영 경비나 그런 직원들 교육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요. 예산법무과에서 최종 확정 전에 저희들 워크숍 345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을 삭감하면서, 1박2일 정도 되는 것들을 삭감하면서 저희들이 예산법무과에서 얘기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럼 자체 하루 내부에서 하는 교육을 증액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3980만 원 신청을 했어요. 이 돈이면 법정 및 선택 직무교육비로 충분하다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법무과에서 현재 940만 원을 증액해줬어요. 증액이유는 법무과에서 ‘야, 3980만 원 이거 적지 않느냐, 돈을 좀 더 해라, 더 해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런 건 아니고요, 법무과에서는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실은 마지막까지도 워크숍에 대해서 다시 예산법무과 쪽에 할까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긴축편성에 참여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워크숍은 ‘부결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요, 재단에서 맨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겠다 해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법무과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것이 통상적이잖아요, 예산법무과에서는. 그런데 왜 94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더 하라고 했는가 그것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제가 예산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 협의과정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마지막까지 예산법무과와 문화재단 예산담당 부서에서 최종 전체 큰 금액을 맞추면서 세부내용은 조금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조금 이해하기 그래요, 보니까. 예, 알았고.
  그다음에 고객지원부에 아트센터 주차장 운영비 해서 이것이 현재 5890만 원을 신청했는데 1290만 원 증액된 718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왜 그랬는지?
  고객지원부장,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박광순위원  왜 우리가 예산 요청한 것보다 1200만 원을 법무과에서 더 증액해줬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고객지원부장 고성영인데요, 예산도 같이 맡고 경영기획부장도 겸하고 있어서 예산법무팀하고 조율과정에 있어서 예산법무팀에서 저희 재단한테 예산 증액이나 감액을 요청할 때는 총액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에서 보니까 시 전체 예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단에서 얼마 정도 더 줄여줘야 되겠다,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그 예산 총액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조정한 것이지 우리가 낸 예산에 대해서 예산법무팀에서 ‘이것은 좀 더 올려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총액 개념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들을 조율해서 총액 대비 맞추는 그런 개념들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총액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 총액 280억을 가지고 맞췄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요구했을 때는 지금보다, 지금 예산법무팀에서 확정된, 그러니까 2016년 예산에 3.5% 정도 증액된 예산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청드렸었는데 문화관광과와 예산법무팀을 거치면서 금액이 저희가 처음 올렸을 때보다 10%? 한 15%?
○박광순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신청액이 5890만 원을 문화재단에서 신청을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아니, 그런데 그 신청이 경영기획부에서, 예산법무팀에서 우리가 총액개념으로 예산법무팀하고 1차, 2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금액은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좀 불가하니까 총액 금액에서 이 정도 맞춰줘라, 그랬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은 줄이고 어느 부분은 좀 높이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 조정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팀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법무팀에 올렸던 그 예산이 처음에 예산법무팀까지 직접 다이렉트로 간 것은 아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아트센터 주차장 운영비를 현재 부장님 생각할 때는 589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적은 금액이에요, 이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그런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 들어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율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때 5890만 원이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율을 했을 때 내년도에 아트센터 주차장 운영비는 5890만 원이면 되겠구나 하고 올렸는데 왜 법무과에서는 돈을 그대로 인정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증액을 해줬느냐, 제가 다른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증액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예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처음에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왔던 예산들인데,
○박광순위원  처음에는 그것보다 더 저기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법무과하고 상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구먼. 우리가 처음에는 이 정도 저기 했었는데 자체조정하면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는 시간적으로 우리 재단에, 물론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율을 하다가 눈에 띄는 큰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데 일반출연금 전체 총액규모를 지정해주면서 그 속에서 재단 내부의 자체적인 어떤 조정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법무과에서 잘못했구먼, 그러면. 총액을 내년도 출연금을 시에서 현재 총예산이, 우리 시 출연금이 211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총 280억인데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늘려도 된다 해서 했다는 건데 그건 법무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금액 자체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이동형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정산을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그 보안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갑자기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아니, 한 1050만 원 되는 것들은 감안이 안 되어서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이 빠졌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법무과하고 나중에 저기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이 부분이 제가 현재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일정을 잡아서 저한테 그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한 280억이라는 총액, 예산법무과에서 문화재단은 전년도보다 10억 정도 더 늘린 280억 총액을 가지고 하려는데 이거 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없앨 거 없애고 저기 하다 보니까 280억이 안 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늘려라 해서 저기 한 건가. 어떤 과정에서 재단에서 올린 돈보다 더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가 그 과정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시간이 좀 기니까 그것을 저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연기획부장은 여기 지금 유명 대중가수 초청공연 이것도 현재 신청은 없었어요. 그런데 조정할 때 지금 2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런 것도 다 일련의 과정인데 맨 처음에 재단에서 올릴 때는 안 올렸단 말이지? 그런데 법무과에서 조정을 했어요, 2억을 이거 가지고 해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펙킹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청할 때는 1억 6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477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그다음에 ‘성남의 얼굴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3900이 증액됐고.
  이런 내용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맨 처음에 요청한 것보다는 법무과에서 조정할 때 예산이 증액됐다, 그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 아까 들었는데 이해는 안 오지만 나중에 이 과정을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예산서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페이지가 왜 없나?  
○위원장 김해숙  지금 총괄질의입니다.
○박광순위원  총괄질의죠?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 김해숙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고,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대표이사 공석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공석입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날짜로죠? 11월 30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11월 30일자로.
○강상태위원  30일자로. 그러면 오늘까지 꽤 시간이 지났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2번에 걸쳐서 임명동의가 부동의 처리가 됐어요. 앞으로 대표이사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오랜 동안 대표이사를 공석으로 남겨둘 수는 없는데 우리 재단에서 대표이사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채로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진과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석이 메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합당한 조치고 그에 상응한, 문화재단에서의 그에 상응한 어떠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직,
○강상태위원  협의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구체적으로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앞으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사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우리 임시회가 언제 소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라야 2월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의회까지 도 임명동의안 승인까지 받고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문화재단의 현재 운영체계는 대표이사님이 부재중이어도 큰 문제없이 국장님이 장악해서 잘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표이사 공백 때는 그 대행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지금 박창훈 국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박창훈 국장하고 우리 경영국장님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대표이사 선임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표이사 공백기간이 오래 가지 않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즉각 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료 준 것을 보면 추경까지 반영, 이번 추경까지 다 반영해서 그 결과를 보면 2017년도 예산안이 2016년도 대비해서 한 2억 94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된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감액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문화재단에서 2017년도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상유지 내지는 축소하고 가는 그런 개념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렇게 금년도를 대비해서 축소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어차피 출연하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긴축재정을 지금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좀 감축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감축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 출연금과 관련해서 보면 6억 4500만 원 정도가 증액 출연이 됐어요, 일반출연금이. 그렇죠? 3.6%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액이 됐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주된 원인은 뭡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은 주로 인건비 상승률 그리고 이제,
○강상태위원  이번에 인건비 상승률 몇 % 배정 받으셨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 대비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 정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해마다 매번 그렇게 반영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3% 정도는 인건비 상승분이고 0.6% 정도가 기타 다른 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다, 시 출연금만 봤을 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자체사업, 전년 대비해서 자체사업 수입은 어떻게 평가가 됐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지금 자체사업 하는 것은 저희들 오페라 ‘탄호이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호이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계직원과 대화)
  자체사업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증가가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한 3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클래식 계통 위주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석점유율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우리들교회에 한 8000만 원 정도 1년 치 돈을 받고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우리들교회에서 우리한테 주지 않고 바로 우리 재단 위에 있는 태원고등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장학금사업으로 이걸 돌렸어요. 그래서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서 한 3억 정도가 감소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대관료에서도 약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대관료도 조금 감액됐고요.
○강상태위원  특히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대관수입이 줄어들었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8000만 원 이것은 어디를 주차장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입구에 있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 예배 볼 때 우리가 80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우리한테 주기 아까우니까 자기들이 태원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태원고등학교를 사용하겠다고 나와서 그 돈이 그대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어땠어요? 우리가 공연 같은 것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같은 때도 하는데 그게 우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용 주체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태원고등학교를 선택한 거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그게 8000만 원. 그런 것까지 합쳐서 재단 순수익은 좀 감액이 됐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때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우리 문화재단 운영하는 이 사업이 꼭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비 출연금을 최소화시키고 자체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올바른 경영의 기법이라고 보이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내년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세입을 늘리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임대료 수입하고 대관료하고 어차피 객석점유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객석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업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벤처단지라든가 또는 대기업들하고도 어떤 MOU를 작성한다든가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문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큰틀에서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문화예술의 향수를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세입 규모 중에서 우리 재단 사업수입이 지금 조금 줄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줄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줄었는데 공연사업 수입에서도 좀 줄고 정책사업 수입에서 줄고 다 줄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판교기업들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장 수입을 늘리고 공연수입을 늘리고, 이건 다 줄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늘리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러니까 공연장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객석점유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게 줄어든 요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을 안 해서 계속 줄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니, 지금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자체수입이 57억 9800 정도 되다가 2016년도는 36억입니다. 36억 86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2015년도에는 25.1%인 게 지금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2%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기획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발생이 됐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상호위원  어떤 사업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작년에 자체 기획사업.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자체 기획공연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것을 올해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올해는 그래서 오페라 같은 경우 탄호이저라든가 이런 거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오페라 공연을 하나 하는 거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탄호이저요. 마술피리하고.
○이상호위원  지금 공연, 전시 거의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데?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참 심각한 게 총예산이 280억 정도 되는데 시 출연금이 거의 2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상호위원  200억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거의 자체수입으로 메워야 되는데 자체수입으로 메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지고 운영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세입안을 잡아놓은 것도 이게 지금 목표 세입만 잡아놓은 거지, 연말 가봐야 알잖아.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죠. 그게 10월까지의 통계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10월 31일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상호위원  지금 심의 우려스러운 게 각종 전시나 공연 세입목표는 다 잡아놨는데 그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지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2016년도 목표수입에 어림도 없잖아요. 쓰촨發 같은 경우는 목표수입액이 1억 600을 잡아놨다가 950만 원 수입 올리고 동시대 미감전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을 잡았다가 한 2500정도.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세입목표액을 잡은 게 근사치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각 부서마다 공연장 수입 목표 잡은 내역은 어떻게든 맞춰내야 돼요. 한 7, 80%라도 올라가야지, 지금 터무니없이 쓰촨發 같은 경우는 10%도 못 채우고 9%대예요, 9%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러다 보니까 운영의 방만함이 드러나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올해는 공연 부분이나 전시기획 부분들 거품 다 빼세요. 빼시고 문화예술 발전도 좋고 시민들 문화예술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도 좋지만 일단은 이 재정자립도가 좀 튼튼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봐야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문화재단 운영 안 돼서 이렇게 허덕이면 나중에 계속 시민의 혈세로 갖다가 메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총괄해서 올해는 각 부별로 최대한 목표 세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외부환경은 안 좋습니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김영란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안이하게 정말 그렇게 대처해서는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나는 폭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균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술국장 먼저? 홍보미디어실 아니에요?
○위원장 김해숙  예, 왜냐하면 추경이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설명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서류로 대체되면 되죠, 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추경은 500만 원, FC에서 받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서면으로 다 대체하면 돼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경영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그거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카페를 직영카페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6000만 원 정도가.
○박문석위원  카페 운영비가, 카페에서 뭘 이렇게 판매하죠, 그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커피하고,
○박문석위원  어디에 지금 설치해 놓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콘서트홀이 일반 기존 입점업체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콘서트홀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콘서트홀 일부 홀에 커피하고, 주로 커피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문석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이제 한 두 달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두 달 됐었는데 지금 시설은 그러면, 시설을 좀 이렇게 했나요? 무슨 비용 들여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한 1500 정도 주고 인테리어 좀 하고 그리고 카페 매니저 1명하고 보조하는 사람 1명하고, 2명 정도 기간제근로자 2명 뽑고. 그래서 현재 2명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무슨 예산으로 썼어요? 그거 시설하는 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 시설비는 안전시설부에 종합, 아니 풀예산으로 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풀예산비라 하면 아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건물유지보수비라고 하고요.
○박문석위원  유지보수비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걸로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이거는 신설한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인테리어 했으니까.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신설했잖아요. 풀예산이라 하면 건물의 일종의 영선비란 말이에요, 영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디 뭐 이렇게 고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만들었어요, 카페를. 카페 만들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기존 있는 거에 매대 하나만 놓고 그리고 의자 같은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박문석위원  1500만 원 썼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뭐 매대 하나 놓는데 뭐 1500이에요, 1500이면 상당 부분 시설을 한 거죠. 이게 영선비를 가지고, 시설 풀예산을 가지고 신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2명 채용했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2명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2명을 채용했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이사회를 열어서 채용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건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박문석위원  추경에 했는데 사람 채용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개 입찰합니다.
○박문석위원  입찰하는데 채용하게 된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어느 단계에서, 거기 대표이사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채용하겠다는 의결을 하는 거냐,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관상에.
○박문석위원  어떤 의결이 없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기간제라 하면 무슨 2년 계약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1년 계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그러면 커피하고 뭐를 이렇게 팔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커피를 주로 팔고 있습니다, 차 종류.
○박문석위원  여기에서 커피를, 사업자를 냈습니까? 팔게 되어 있어요, 커피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다 사업자등록증하고 또 도시계획 심의도 받았고 경기도에도 승인을 받았고요, 관련규정에 의한 법령 제반 규정사항에 대한 것은 다 득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다 득했는데요, 그러면 6900만 원이 왜 필요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6900만 원이 주로 재료비하고 인건비, 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그거 합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커피나 이 음료를 판매하면 그 판매금은 얼마 나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판매금이 두 달 정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들어간 것만큼의 세입은 되더라고요.
○박문석위원  그럼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렇죠. 저희들이 그것만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콘서트홀은 너무 멀어요, 그 일반 입점자들하고 있는 사이가.
○박문석위원  잘하셨는데요, 지금 두 달 됐다는데 여기 몇 분이나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거기에 한 30~40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테이블과 좌석이 30~40명이 동시에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잘하셨는데요. 커피를 얼마씩 받는 거예요, 여기는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커피는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인가 가장 많이 먹는 걸 2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잘하셨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이미 운영비를 하는데 만드는 비용을 보수비용에서 커피숍을 만들고 그거는 예산 당초 의결목적과 안 맞습니다.
  국장님 맞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 수선유지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장애인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난간 같은 것도,
○박문석위원  이거는 사업자를 낸 신설 가게를 개설했잖아요. 점포 개설비용이에요. 이거는 개설할 때 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될 성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개설비용이죠, 이게 어떻게 보수비용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위원님 말씀은 별도 예산을 세워갖고,
○박문석위원  맞죠. 의회 의결을 해서 해야지, 그냥 보수비용으로 커피숍을 개설했잖아요. 사업자도 냈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개설이죠, 이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선 현실적으로는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잘하셨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 이 비용이 당초 1500만 원이 투자되었다는 거, 건물 수선유지비로, 이게 신설한 거거든요? 개설. 이거는 좀 안 맞는 거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러면 이거 만든다고 의회에 업무보고는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희들이 아마 커피 기계 사고 하는 그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업무보고에 이 커피점 개설한다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보고 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추경 때 보고 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추경 때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작년 추경 때. 아니요, 올해 추경이지, 올해 추경.
○박문석위원  하여튼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런 신설, 개설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와, 예산 또한 맞지를 않아요. 영선비용으로 이런 걸 신설하면 됩니까? 가게를 점포를 하나 만든 건데. 그거는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찌되었든 잘 하셨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커피 등을 이렇게 판매해서 돈이 나오지만 미리 운영비를 확보하고, 그러면 이만큼 6900만 원 정도의 돈은 다 판매금액으로 나오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충분히 나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편성을 안 하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어차피 재료비는 저희들이 사야 되니까.
○박문석위원  아니죠. 6900만 원을, 금년에 판매금액이 나오면 내년에 그걸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어차피 예산상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문석위원  아, 예산에. 예산 편성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산상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신규예산을 가져갈 필요는 없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렇죠.
○박문석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렇죠.
○박문석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홍보미디어실까지, 홍보미디어실이 빠졌는데 홍보미디어실은 우리 국장님 산하는 아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거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우선 예산서 24쪽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성과상여금 이거 기관평가 해가지고 우리가 S등급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기관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시에서 외부인들한테 의뢰해서,
○박광순위원  시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시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S등급이라는 것은 우리시 산하 4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배분 하도록 되어 있나요? S등급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가 S등급을 받았어, 도시공사는 무슨 등급 받았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도시공사는 아마,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현재 우리시에서 평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S등급을 줄 수는 없죠. 국가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잖아요, 여기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갖다가, 이거 전부 다 외부에서 평가 받죠? 다른 기관도 전부 다 객관적으로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해숙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경영기획부장 고성영입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경영평가는 4개 단체, 재단 출연기관에서 하는데 시에서 평가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그 대상기관은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재단, 저희 문화재단,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국가에서 하는 평가로, 아마 시에서 평가가 아니라 국가평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4개 재단 중에서 S등급을 받았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런데 그 평가는 아마 S등급 몇%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대평가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4개 중에서 S등급 평가받은 데가 어디 어디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제가 알기로는 산업진흥재단하고 저희 성남문화재단 두 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재단하고 여기하고 두 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박광순위원  이게 무슨 법령이 있습니까? 이 평가하는 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아마 출연·출자기관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가 마이너스 시에 어떤 제재조항,
○박광순위원  이게 최고등급이 뭐예요, S등급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S등급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다음에 A, B, C로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A, B, C?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어디, 산업진흥재단이 S등급을 받았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A등급은?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청소년재단이 A등급을,
○박광순위원  청소년재단이 A등급.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상권화가 B 받고요.
○박광순위원  B 받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박광순위원  이 B 받은 데는 아주 멍청한 놈들이구먼, 아주. 아주 능력이 없는 놈들이네. 이 4명 중에서 벌써 2명이 S등급을 받는데 이 B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B등급도 돈 주나요? 상여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B등급도 상여금을 줍니다.
○박광순위원  B등급도 주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비율이 낮을 뿐이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상여금을 주는 액수는 적지만 상여금을 준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줍니다.
○박광순위원  뭐 이런 게 있어요? 꼴등을 해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절대평가기 때문에 연속해서 3년간 C등급을 받거나 한다 그러면,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알겠고. C등급을 받는 놈이 어디에 있어요? 이 4개 중에서 벌써 S 2개 받고 A 하나 받고 B 받는다는데 C등급을 받을 놈이 여기 어디가 있냐고, 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저희 경영평가 받으면,
○박광순위원  C등급 받은 사례가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 없잖아요.
  알았어요, 이건 뭐 고성영 부장 잘못은 아닌데 이게 제도상에 허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4개의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S등급 2개 줬다, 왜냐하면 강제배분이 없으니까. S등급을 3군데 줘도 상관이 없어요, 4군데 다 S등급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성과상여금이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3억 540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한심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위원수당이라든가 딱 동결된 상태에서 그 정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 성남시에 지금 채무는, 부채 말고. 은행에 갚아야 될 돈 이자 붙여가지고 1184억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 짓겠다고 190억 원 또 지방채 발행하고 또 기금에서 우리 일반예산으로 돌린 돈이 609억이고, 이렇게 지금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잔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일부 위원들은 말이야, 더 해라, 축제 이거 작년 수준 이상으로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는 그런 위원들도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 저는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물론 제 돈도 아니지만 성남시 살림 과연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위원들을 시민들이 뽑아줬을 때는 이런 것을 갖다가 눈여겨보고 정말로 낭비요인이 있나 없나를 눈 부릅뜨고 쳐다보라고, 감시·견제하라고 갖다 뽑아줬더니 그대로 따르는 것을 더 벗어나서 더 보태줘라, 더 해라, 이런 위원들도 있고 말이야. 참 정말로 한심하다 못 해서…….
  에유, 자, 22쪽하고 23쪽 보겠습니다. 우선 국외여비를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현재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15명이 갔다 왔죠? 3×5＝15 해가지고 400만 원씩.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15명이 다 갔다 왔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
○박광순위원  22쪽 국외여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거 참, 아이고 질의답변 못 하겠네.
  이거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아니, 작년도에 국외를 나간 사례가 2번이 있었거든요?
○박광순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도 예산액이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에도 6000만 원을 다 썼느냐, 3명씩 5 해가지고 15명이 갔다 왔냐는 걸 묻는 거예요.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15명이 갔다 오지 않고 아마 더 적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돈이 남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잡아놨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다음에 23쪽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이것은 현재 예술단원을 제외한 인원이 여기 잡혀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술단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은 아까 문화관광과 예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예술단원을 제외한 사람은 지금 재단에서 이 예산을 잡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렇죠.
○박광순위원  예, 그건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28쪽 홍보미디어실.
  이거 아트뷰, 홍보실장.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안녕하세요? 홍보실장 강기수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그 부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감사 때, 확인 감사 할 때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고 그 예산 편성에 저희가 시에 제출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2148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좀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2140만 원 삭감.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48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2148만 원.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예.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서로 28쪽 아트뷰 발간비 2148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 예산 심의를 국별로 하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은 우리 예술국 차례입니까?
○위원장 김해숙  예, 지금 아직 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1쪽. 고객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41쪽 4000만 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매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매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작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이게 작년도에는 고객지원부의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그게 업무기관이 경영기획부로 넘어가갖고,
○박광순위원  업무이관이 경영기획부로 넘어왔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1600만 원인데 왜 금년도는 이렇게 많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이번에 인지도 조사까지 포함을 시켜줘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지도 조사까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 고객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를 2320명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내방객 및 성남시민.
  정말로 저는 내방객도 그렇지만 성남시민들한테 더 할 수 있으면 보다 더 많이 우리 아트센터의 인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고객만족도 좀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교훈을 얻으세요, 우리 성남시민이 아트센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멀게 느껴지고 있는지 정말로 내 생활 주변에 아트센터가 있다고 해서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지.
  그러면 멀게 느껴지는 이유 쭉 적고 가격이 비싸다, 접근도가 떨어진다, 볼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또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 가깝게 느껴지는가, 가격이 합리적이다, 뭐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더 다양하게 이 조사를 좀 하세요.
  여기에서 이 예산을 깎지는 않는데, 왜 안 깎냐 하면, 깎고 싶죠, 사실은. 작년에는 1600만 원인데 현재 4000만 원이 올라서 깎고는 싶은데 이번 인지도라든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인데 혁신적인 발상으로 이 문화재단 경영을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려놓게끔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각오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그거 하려면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해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하여튼 철저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항목이 너무 많게 되면 사실 안 해요.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엑기스만 뽑아서 ‘아, 이 정도만 물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데이터로 뽑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용역 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용역 줄 겁니다.
○박광순위원  용역 줄 때 그 저기를 충분히 검토를 국장님께서 하시고, 부장님들이랑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하세요. 돈 주고 그냥 예산 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여기에서 교훈을 도출해 내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53쪽, 이것은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성남아트센터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작년보다 감액이 현재 606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밑에 항목을 보게 되면 콘서트홀 2층 난간 2200만 원 증가 그다음에 CCTV카메라 6400만 원 증가, DDC 판넬 증가. 그런데 왜 이것은 감액으로 되어 있나요? 밑에 항목은 전부 다 감액인데. 그리고 6000만 원도 계산도 맞지도 않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청소용 전동수레 구입도 38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통계목에는 72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예산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보면 안 맞지 않냐는 얘기지.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혹시 이 예산서, 예산편성 프로그램 우리시에서 하는 거하고 같이 적용해서 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대리 김준원  다릅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위원장 김해숙  같은 건 아니죠? 이거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이게 누구, 어떤 부장 산하예요? 총무부장?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안전시설부?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안전시설부장 김민준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거 해설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2016년도 시설개선공사는 엑셀에서 공사가 끝난 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시설개선공사사업 같은 경우는 콘서트홀 광장 석재보수공사라든지 LED 구매 설치공사 이런 게 전체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2017년도 신규로 시설개선공사가 들어간 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이, 전체 합계금액이 1억 2300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1억 2300은 내년도 예산이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내년도 예산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현재 229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2억 2900만 원?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2016년도 올해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증액이에요, 감액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1억이 감액된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공사가 LED사업공사라든지 콘서트홀,
○박광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억 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은 지금 콘서트홀 보수공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2017년도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는 2017년도 시설개선공사 전체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알았고. 그다음에 CCTV 교체비용도 금년도에 1800만 원어치 했고 내년도에는 8200만 원어치 한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6400만 원이 증가되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맞는데, 옆으로는. 이게 위로, 종으로 올라가면 왜 안 맞냐는 것이지. 왜 이게 마이너스,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아, 이 엑셀 프로그램에 2016년도 시설개선공사 한, 전년도 공사한 내역이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2017년도 시설개선공사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2016년도 올해 사업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고 2017년도 사업만 프로그램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1억이 감액되었는데 콘서트홀 2층 난간 보수공사가 전년도에는 현재 2200만 원 이상 했네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아니, 콘서트홀 2층 난간 보수공사는 전년도에는 공사가 없었고요, 2017년도에 신규공사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신규공사고. 그다음에 카메라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CCTV 카메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작업계획을 잡았는데요.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이 들었고요, 2017년도에는 8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53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2018년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나머지 CCTV 전체 170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6000만 원 늘어나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박광순위원  DDC 판넬 공사도 늘어나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이거 신규공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액 1억 284만 6000원에 대한 거는 2016년도 저희들이 공사한 금액 전체 2억 2900이 LED 구매 설치공사가 원래 저희들이 예산 잡힌 게 1억 6568만 8000원하고요, 콘서트홀 광장 석재보수공사가 2100만 원, 승강기 메인로프 보수공사가 1400만 원, 앙상블시어터 CCTV 카메라 공사가 1800만 원, 공연장,
○박광순위원  여기 금년도에 한 것 중에서 지금 여기에 표기 안 된 거 있나요? 항목,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표기 안 된 항목이 지금 제가 말씀,
○박광순위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현재 1억 정도가 여기에서 사라졌네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엑셀에,
○박광순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1억 8300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18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이 프로그램상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그렇습니다. 자체 저희들 예산서 작성할 때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부장님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계산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표기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현재 표기가 안 됐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계산해 보면 안 맞잖아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영국 소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우리시하고 똑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혼란해 하거든요? 연동돼서 그 옆에 설명자료도 같이 빠져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입력할 수 없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대리 김준원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저희는 e호조,
○위원장 김해숙  예, 프로그램 자체는 다른데 지금 같아요, 그 자체가.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대리 김준원  저희는 그냥 엑셀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지난 건 여기에 입력 안 되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옆에 설명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설명도 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입력이 안 되고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그러더라고.
  이 프로그램도 똑같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직접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경영기획부장 고성영입니다.
  저희가 쓰는 예산 프로그램은 시에 e호조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엑셀작업을 통해서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입력이 가능하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저희는 입력이 가능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써넣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시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된다 하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저희는 일일이 수기로 다 써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이런 빠진 상황에 대해서 표기를 할 수 있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굳이 설명을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계수조정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삭감한 내용도 없으시죠?
○박광순위원  아까 하나 있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아까 그거는 홍보미디어실.
○박광순위원  예, 홍보미디어실.
○위원장 김해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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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17시 0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상균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예술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이상균입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예술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들어가죠?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지금 2017년도 공연기획부 세출예산을 봤더니 내년에도 금강 뮤지컬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지방공연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재공연 기획입니다.
○김윤정위원  재공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지방공연은 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방공연은 지방 쪽에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김윤정위원  그럼 이번에, 시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북한 평양공연에는 우리 예산 안 들어가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현재로는 전혀 수립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아마 그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게 전반기 때 이 금강 설명하시면서 전혀 정치적인 의도 없고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주로.
○김윤정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저 가서 봤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뭐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 너무 약하고요, 우선 내용적으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개작할 때, 저희 재공연은 어차피 개작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요, 스토리라인이나 음악 부분은 많이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안타까워요. 이게 작품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왜 이 부분을 작품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자꾸 방해를 하는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금강, 1894’ 검색해 보세요. 평양공연이 99%입니다, 기사가. 우리 손호영 배우나 박지연 배우 한 마디도 안 떠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도 안 뜨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DC갤러리 같은 공연전문사이트에는 공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한 거는 포털에서 검색했을 때. 일반인분들이 우리 금강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통일맞이에서 공동제작으로 뜨고요, 지금.
  2000만 원 협찬 받았나요? 그 정도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금액을 협찬 받은 건 없고요, 티켓 구입하신 거죠.
○김윤정위원  티켓구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티켓구매를 한 2000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성근 이사님? 그분은 공동제작이라고 트위터에 올리셨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프로그램도 보면 성남시장 다음이 바로 이해찬 이사장님 인사말 들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나오시죠.
○김윤정위원  정은숙 대표님이 그 뒤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건 정치적인 서열순서가 아니고 어르신을 모시는 개념이었다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아니, 어르신으로만 따지면 이해찬 이사장님이 더 어른이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래도 여기의 호스트는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김윤정위원  아니죠. 여기의 호스트는 정은숙 대표님이셨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사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통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시장님 인사말이 들어오면 그냥 앞에다가 배치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대표님이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시장님, 대표님 가고 그다음에 협찬사가 끼든, 안 끼는 게 원래 맞고. 그렇죠?
  지금 우리시에서 10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단법인 통일맞이에서 공동제작으로 지금 다 광을 팔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런데 그거는 시장님께서 통일맞이재단하고 금강을 공동으로 제작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신 사안이라,
○김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제작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공동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11월 3일에 기자회견하면서 딱 숟가락 얹은 거거든요. 이제껏 정은숙 대표님 이하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고 전반기 내내 그 어려운 결정을 하셔서 진행하신 상황에 딱 2000만 원짜리 숟가락 얹으시고서 공동제작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작품이 제가, 어떻게 이걸 작품으로만 보겠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작품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히 듭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작품 내적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뮤지컬 금강을 제작했고 창작뮤지컬은 계속 다듬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서 재공연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렇게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국장님 저도 정말 작품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지금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예민한 사안들이 어느 정도 수그러질 때까지는 우리 금강 살짝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이 너무 아까워요. 사실 더 잘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너무나 지금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고 솔직히 우리 혈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못 쓰였다는 오해가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어서 저는 내년도 이 부분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 해에 아주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 마음 정말 이 작품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57쪽 공연기획부.
  우선 삭감할 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심청, 오페라 ‘심청’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헨델과 그레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이유는 이게 수입이 심청이 현재 2240만 원 수입 그다음에 헨젤과 그레텔이 6100만 원, 수입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우리가 탄호이저하고 금강을, 금강이 만약에 아까 김윤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내공연이라든가 또 성남공연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안 되면 이 두 공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공연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뒷장 58쪽 여기 신규사업.
  전국 어린이청소년음악콩쿠르, 올해의 포커스 그다음에 마스터즈 시리즈 이 3개 신규사업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78쪽 펙킹發.
  지금 예산자료에 보면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당대 중국미술의 스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두 중진작가의 작품 초청전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중진작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전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시기획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름만 일단.
  전시부장님 누구인지 두 분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전시기획부장 박천남입니다.
  이상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신핑이라는 작가하고요,
○이상호위원  누구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수신핑. 그리고 왕화샹이라는 작가입니다.
○이상호위원  왕화샹.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수신핑은 중앙미술학원 부원장이고 그다음에 왕화샹은 판화과 학과장입니다.
○이상호위원  이 두 분이 지금 중국에서는 아주 중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지명도가 센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작업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당대 최고의 스타작가들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저는 두 가지,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동시대 이슈전’이 행감 때 지적했던 ‘동시대 미감전’이라는 거 같은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해외전시전도 쓰촨發하고 펙킹發하고 같은 전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도록 늦게 나온 것부터 해서 방학시기 못 맞추고 그런 시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어요. 그렇다고 또 세입목표에도 전혀, 쓰촨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 950만 원, 동시대 미감전 같은 경우도 세입 목표는 4700을 잡고 세입은 2500 올리고.
  물론 문화예술을 꼭 사업성 분야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내가 통틀어서 재정분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전시기획은 하지 말고 오히려 지역작가들, 신진작가 발굴과 우리 성남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성남시작가들 문화예술 부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동시대 이슈전하고 로컬리뷰 펙킹發 이 두 사업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아이 너무 삭감을 (웃음) 모두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상호위원  내 의견이고.
○위원장 김해숙  예. 아유 문화재단 놀아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38쪽이요. 내년 예산 책자 38쪽.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총무부 세출 예산안 페이지인데요.
○최승희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외부외탁교육 및 사내직무교육이 있습니다. 3690만 원, 이거 증감이 2040만 원인가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받는 건가요? 직무교육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 이거 총무부장이 답변드려도,
○최승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교육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교육들은 전 직원 대상 교육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전 직원들이 받게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번에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의 전체적인 직무능력 향상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간부들의 리더십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조직 관련돼서 부서 전 직원들의 팀 빌딩(team building)교육,
○최승희위원  외부에 위탁교육을 시키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외부위탁 교육도 있고요, 외부강사 초청교육도 있고요. 그 외에 내부교육 중에서 비용 들어가는,
○최승희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안에서?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안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바깥에 외부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고요, 주로 외부 교육기관,
○최승희위원  그쪽에 필요한 사람은 그럼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시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밖으로 나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기왕에,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능률적으로 하셔서 돈 버는 것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자꾸 삭감이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41쪽에 경영기획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뒤죽박죽 그렇게 할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객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이것도 용역주네요? 보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경영기획부 고성영 부장입니다.
  예, 용역입니다.
○최승희위원  용역을 주네요?
  그러니까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문화재단은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많은 돈이 저기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하는 이유는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최승희위원  좀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이것은 설문조사 자체를 그냥 무작위로 하지 않고 각 동마다 50인씩 해서 주소 그런 것들, 본도심 그런 것도 하다 보면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동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표본추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세요.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다음에 고객지원부.
  45쪽에 보세요. 보면 주차관제 유지보수비용 장비점검비가 2400만 원입니다. 이거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그냥 자동인식시스템으로서 2년 전에 바꿨어요. 그걸 바꿔서 기본적으로 관제시스템에 들으면 2년간 무상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2년이 끝나서,
○최승희위원  아, 그때는 무상으로 썼다가 이제 돈 나가야 되는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공연기획부요.
  68쪽에 전국 어린이청소년음악콩쿠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성남 학생음악경연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성남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턱도 없어요. 6985만 원이에요, 여기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1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여기 옆에 설명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하시는 분들은 자문회의 수당도 이렇게 비싼가요? 원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거 하루 종일 심사하시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분야와 참여생들이 많으니까 하루에는 안 된다고,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회째예요? 처음 하시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신설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신규하면 대강 예상을 할 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분야별로 참여인원은 조금 차등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아노나 기악 쪽은 참여학생 수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홍보비만 해도 14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업무추진비는 45만 원.
  그러면 이걸 퀄리티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참여해서 수상하는 학생들한테 대학할 때 가산점이 있다거나 그렇게 뭘 만드시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콩쿠르에 입학가산점제도는 전체적으로 없어져서 저희도 부여할 수가 없고요.
○최승희위원  그러면 성남시 아트센터를 믿고, 문화재단을 믿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진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일단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금이 보통의 청소년들 콩쿠르 상금보다 적지 않은,
○최승희위원  예, 여기 많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많은 상금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승희위원  2550만 원이에요, 수상자 시상금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꼭 아트센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학생들을 위한 몇 가지 대회가 있어요. 글짓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히려 문화관광과에 이거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문화재단 내에 지금 예술보편교육은 어울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창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술 쪽에 무슨,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재교육에 해당되는 창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지역에 조금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콩쿠르 수상 등을 통해서 특별한 자극이 되면 향후에 제2의 조성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탤런트를 조기에 발굴해보자, 그런 전문적인 탤런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콩쿠르를 준비해봤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외국에 있는 유명한 저기도 들어와서 공연도 했고 또 여기 청소년들도 데리고 나가잖아요. 좋은 취지이긴 한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이 나오고 그러지 않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전시기획부에 보면 성남 미술은행, 제가 이거 조례 준비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남았나요? 혹시. 남아서 줄인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두 번 미술은행이 심사해서 작품을 선정했는데 중복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과물도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7000으로 줄었는데 그 정도면 지금 성남 작가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수요는 저희가 소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트센터 소속으로 해서 예술창작소 만들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최승희위원  그 예술창작소에서 많은 작가들이 배출되고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같이 여기도 연계되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반응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서 아트센터는 돈만 잡아먹는다, 그런 이미지를 싹 벗겨냈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술을 예술로 봐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결부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 저는 있습니다, 조금.
  하여튼 국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이영주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대표이사 대행이기 때문에 옆에 앉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대행자가 앉으시는 거지 왜 뒤에 가서, 직무대행 맞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저는 직무대행 아닙니다. 오늘은 박창훈 국장님이,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대행은 박창훈 국장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아트센터, 문화재단 내에서 대표이사가 안 계시니까 바로 직렬상 맞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서열은 제가,
○박문석위원  거기 앉아서 자리에 계셔야지 뒤로 가셔서…….
  제가 다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참 이쪽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무슨 콘서트 이렇게 공연기획 해가지고 이런 게 많아요.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 동시대 이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제목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제가 뭐를 질문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이 내용 중에 우리 성남에 계신 성남의 예술인들 있잖아요. 뭐랄까, 아주 토속적인 지역의 전통예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콘서트는 뭐가 있어요? 이중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공연 말씀이신 거죠?
○박문석위원  예, 공연이든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공연단을 구성해서 들어오시는 공연은 없고요, 성남에 주소를 두셨거나 성남에 계신 예술인분들이 참여하는 공연,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요, 이중에? 여기 예산과 같이 올라온 공연 중에 뭐가 있어요? 무슨 콘서트 많이 있는데 이중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일단 재능나눔은 전체적으로 성남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박문석위원  재능나눔이 어디 몇 번째 있어요? 이걸로 보면. 여기 요약서 이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요약서로 보시겠습니까?
○박문석위원  재능나눔이 어디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요약서 13쪽,
○박문석위원  재능나눔 나눔모락 기쁨모락 이런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문석위원  이 예산 2000만 원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성남시에 하는 전통예술 등 하는 분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5번 공연하고요, 성남시 예술인분들이 어느 공연에 포함되어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시면 지금 저희가 각 공연에 캐스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성남에도 성남예총이 있고 민예총도 있고 또 아마 민예총 소그룹들 예술분야에 또 전통예술, 전통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또 아트센터라는 아주 좋은 시설들이 다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성남에서 오랫동안 그런 전통예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남에서 예술분야에 종사하고 또 가끔씩 지역에서 봉사공연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소외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 와 있는 거죠? 와 있는데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이영주 국장님께서 제 얘기에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장님이 이 분야에 내가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어디 항목에 있냐 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재능나눔 나눔모락 2000만 원 이 한 항목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잘은 모르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국장님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먼저 짧게,
○박문석위원  아, 그러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총·민예총과의 관계는 일단 예총·민예총은 활동의 지원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활동지원을 받으면 아트센터 공연장 내에 들어와서 할 만한 공연사업들은 대관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공연하실 수 있게 공연장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문석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그런 형태를 얘기하면 제가 얘기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예총·예총 시에서 지원받고 그건 저도 알죠. 아는데 문화재단에서 얼마만큼 지역의 향토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예산에 그 분야에 포함되는 예산이 어디 항목에 얼마나 있느냐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역예술인분들한테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말씀을 저희도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예술인분들하고 논의를 여러 차례 가졌고요, 저희가 지금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정책을 개발하세요. 지금 해오던 대로 해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하고 접목시켜서 그분들이 그래도 성남에 문화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떠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셔야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민예총은 시에서 예산 받습니다, 예총은 시에서 받습니다, 대관하려면 대관하는 겁니다. 질문,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도 제가 후미에 드렸던 그 말씀,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정책, 사업 본격적으로 이걸 개발해야 지역예술인분들도 ‘아,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제가요, 지금 두 분이 다 국장님이네, 대행도 국장님이시고. 대행은 아니지만 대행이라고 하세요.
  두 분 국장님들이 이 좋은 시설을 해서 마치 우리는 시설임대나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 임대나 하고 그렇다고 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닌데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강합니다.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임대업.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
  또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이 수요계층별로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특정계층에게 맞춰져 있는 그러한 정책만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런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강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유명한 뭐를 유치해서 대관을 했느냐, 대관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대관을 하고 이렇게 비춰지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계층이, 예술문화가 다양하잖아요. 계층 간에 그다음에 직업 간에 다양한 예술계층 그다음에 성남이 가지고 있는 오랜 어떤 전통적인 부분들 또 오랫동안 성남의 예술과 문화를 지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우리는 이러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이렇게 활성화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늘 답변하듯이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고 있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유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여기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예산을, 대충 보면 안 해도 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분야 또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이 계층을, 이쪽 수요자들 이런 계층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하는 건데 좀 더 다양한, 좀 더 성남에, 내가 중요시하는 게 그거예요. 오랫동안 성남의 문화예술을 지켜오고 자리매김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뭐랄까, 토속 뭐랄까,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야를 잘 몰라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전체 내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올라와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또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이거 지금 해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많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깊이 있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문석위원  하셔서 그분들이 아마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문화재단의 직원들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그분들은 자기 생활하면서 예술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세요. 만나셔서 다음 추경과 업무보고 때는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가지고 와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진흥국도 아무도 질의 안 하셨습니다.
  같이 하는데 질의하실 거 있으면,
○박문석위원  문화진흥국은 다 잘되어 있어서 질의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해숙  (웃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문화진흥국 사업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앉아서 대답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지금 계속 증가액이 많이 있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대체적으로 굉장히 타 부서에서 하는 일들, 교육문화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많이 겹치는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교육문화환경국하고 겹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
○김윤정위원  교육 쪽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저희요?
○김윤정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문화진흥국이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기획부하고 문화사업부가 있는데 문화사업부가 문화예술 교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에 있는 교육예산하고 일견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남의 문화예술력, 문화력을 높이기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현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은 아트센터 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센터 식으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그것은 교육청하고 성남문화재단하고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인력풀이라든가 예술강사들 풀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 요구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문화실 말고 사회문화실 교육은 학교밖청소년, 직장, 전문가들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예술강사들을 교육적으로 지역에 맞게 교육을 특화해서 해나가는 세 가지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만큼 좀 전문성이 차별화됐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올해 예를 들면 교과연계 교육연극사업이 작년도에 시범으로 6개 학교가 진행되어서 교육청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너무 좋아서 올해 30개 학교로 증액이 되고 다음번에는 7, 80개 학교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7, 80개로.
  문화교육이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 중복되는 사업을 없애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육사업이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죠.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아직, 없애기에는 좀 시급한, 너무나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한번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위원님 혹시 얘기 좀 드리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올해 5월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센터로 기초단위에서 광명 빼놓고는 처음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조금 공간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예술가들이, 전공자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기위주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예술강사라든가 학교현장에서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문화예술교육이 보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성남형교육지원단과 연계돼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은 워낙 좋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1~2년 지켜봐서 성과가 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럼요.
○김윤정위원  사실 어떤 예산을 두고 논하기로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어서 어렵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2016년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덕분에 학교 문화예술교육주간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해서 공연기획부에서 2개의 공연을 성남에 중3, 초등학교 6학년이 같이 봤고 또 문화사업부에서는 연극을 전공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5주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연극 한 편을 앙상블시어터에서 올렸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올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우리시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시설 안에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차별성을 갖지 않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바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문화기획부도 진행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김윤정위원  마을커뮤니티교육에 마을커뮤니티 지원사업 이 부분이요, 이번에는 어디가 받죠? 이 예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마을커뮤니티 지원사업이요, 94쪽.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올해는 9개 마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9개 마을을 3년차 일몰제가 있어서 첫 번째는 신규로 해서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받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렇게 돼서 올해는 총 9개 마을이 진행됐는데 비율로 보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서현1동이 받고 있고요, 원도심에서는 태평4동 그다음에 금광2동·1동, 상대원2동, 하대원동 이런 데가 받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첫해부터 받았던 데가 수정구에 있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논골이 두 번 받고 세 번째는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해당이 안 됐는데 그 성과가 나름대로 뛰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문화부에 문화마을 지정 신청을 했고 그게 재작년에 채택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8000만 원이 매년 내려오고, 내년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에서 6 대 4 매칭이 되어서 1억 2000이 내려와서 2억 원씩 매년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윤정위원  내년까지. 논골이 어린이도서관 있는 거기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렇죠, 논골도서관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논골이 맞나요? 무슨 어린이도서관 있고 도서관하고 연계되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고,
○김윤정위원  예, 작은도서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도서관이 하나 있죠.
○김윤정위원  그 도서관에서 현재 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박수진 관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윤수진.
○김윤정위원  아, 윤수진 관장님. 그분이 사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지원금 반환, 환수처리 되신 분이세요. 그런 부분이 사전심의를 거쳐서 좀 걸러지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이 상황은 제가 나중에 환수되는지까지는 몰랐는데 어쨌거나 뭔가 있다는 얘기,
○김윤정위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1차 연도, 저희들 2012, 13년까지 지원됐고 14년은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 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4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채택이 됐고 그 결정이 된 다음에 2015, 16 지원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은 시비라기보다는 국비 8000이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로서는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포기하기는 아깝죠.
○김윤정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원금을 받은 내용을 증빙 낼 때 허위증빙을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그렇습니까.
○김윤정위원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증빙을 하셔서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 다 폐업한 사업자고 이래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금액 환수조치 시키고 지원단체에서 다 퇴출을 시켰더니 문화재단에서 다시 받아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것은 그거하고 관계없는 문제고요, 그 문제는 문화재단이 마을지원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한 것은 12년, 13년이었고요, 그 전,
○김윤정위원  그 시기가 맞물립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 시기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문화마을 지정신청을, 사실 사업의 성과가 거기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 단체가 굉장히 여러 지원사업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뭐가 안타깝냐면 왜 몇몇의 개인이 여러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성남시의 재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문화기획부에서도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단체는 다르지만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군인지 또 이 안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담당하시는 관장님, 원장님이라든지 임원 경영진들이 또 강의를 뛰어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강의비를 또 따로 받아 가시고. 이런 일이 계속,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저희들이 정산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당시 교육문화환경국에서 그 부분을 전혀 체크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지원금을 주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막 다 하나하나 잡아서 시정조치를 딱 해놔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또 지원을, 더 큰 금액을 지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상황이 놀라왔어요. 왜 이게 같은, 아무리 다른 국 소관이라고 해도 내부에 그런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DB를 통해서 균등하게 많은 단체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몇몇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몰아서 가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유념하겠고요. 그래서 올해 보시면 마을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1억 9650에서 1억 8720으로 93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 마을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올해 72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그 안에 조정을 해서 더 배정을 했습니다. 94쪽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뒤늦게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 못 하고 넘어가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앞으로도 이런 단체들 되게 검열 잘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환수조치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96쪽 문화기획부에 문화마을조성 지원비에서 수정구 단대동 논골 문화마을조성 지원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최승희위원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2억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8000만 원은 도비로 내려오는, 광특회계로 해서 내려오는,
○최승희위원  아, 8000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래서 6 대 4 매칭이 되어서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시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아, 6 대 4로요.
  이거 국장님 꼼꼼히 다 회계보고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로 올라가고 문화부까지 가야 됩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동네에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예.
○최승희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이거 회계보고 제대로 받으신 거, 여기 이 사람들 돈 쓴 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변명을 해도 하지, 자꾸 얘기하면 듣기 싫고 의심하는 거 같아서 싫거든요? 한번 이거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 활동비가 있는데요, 급양비, 회의참석비.
  이분들의 역할을 지금 어떤 걸로 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사랑방문화클럽 내부에 있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예, 93쪽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진행하는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해가지고 한 10여 분? 12~13분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사랑방클럽의 축제위원회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위원장 김해숙  그분 말고 우리 축제위원회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재단에서 그 업무를 기획하기 위해서 기획팀에 부장하고 몇 사람이 위원회에 결합을 하죠,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김해숙  이분들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성남의 대표 축제를 위한 추진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없습니다, 저희 재단에는.
○위원장 김해숙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축제와 관련되어서는 정책단위의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같이 문화기획부 전체 부장님하고 해서 축제와 관련된 대화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사실은 작년에 대표축제 관련 5억 원의 예산을 올렸다가 사실은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숙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래서 올해 다시 그걸 엄두를 낼 수도 없는 문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2013년부터 14, 15년까지 해서 연구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은 두 가지의 축제요소가 있겠다, 크게 보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생활문화와 관련된 예술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축제, 이거 콘셉트 하나 하는 거하고 판교지역의 첨단기술과 결합한 축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축제로서의 가능성이 있겠다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작년에 퍼레이드라는 형태로 만들어놓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사랑방문화클럽 10주년에 즈음해서 퍼레이드를 시청 앞에서 해본 거고 나름대로 성과를 가졌다고 보고 좀 이거를 키워볼까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두 회 좀 지켜보면서 하고. 또 판교에서 이루어진 게임월드페스티벌을 보면서 내년 초에 사실은 산업진흥재단 측하고 얘기해서 그 두 가지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해볼까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어쨌든 용역결과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공감대가 많이 미약한 부분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성은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떤 공감대가 전혀 아직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축제위원회는 없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리오사업이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94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 예산이 1억 2000 몇백 됐던 걸 9400으로 감액해가지고 진행하는 내용이 되는데,
○위원장 김해숙  그 감액의 이유가 그랬습니다. 어울리오가 처음에는 먼저 우리 재단에서 했지만 지금은 각 학교에서 거의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새롭게 좀 태어나라 그래서 전환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도 사실 크게 삭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지금 가는 건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작년에 두 개 파트로, 베토벤반·모차르트반 두 개 반으로 진행, 심화반·초급반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서, 현재 공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을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중에서 우수한 자원에다가 각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일정한 수준이 올라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형태로 진행해보려고 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하려고 하는 거는 각 학교 오케스트라나 이런 민간오케스트라가 활발하게 청소년계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것의 허브로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조금 아까 김윤정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어쨌든 학교문화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연계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문화재단이 그것을 리드하고 또 그 안에서 훌륭한 아이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재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설명도 그렇게 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약간 회의가 들어서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하면서 지금 영재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말로만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분명하게 그렇게 좀 전환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하는데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성남시 전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 교육들에 대해서 더 선도하고 이끌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역할을 좀 분명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페라하우스에서 이렇게 대관을 했을 때나 어쨌든 공연을 할 때, 그거는 우리 예술국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연막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장 김해숙  그 연기 나오는 그게 굉장히 몸에 해로운 걸 쓴다고, 친환경 연막이 아니랍니다. 그걸 좀 바꿔서 건강에 좀 덜 해로운 걸 써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확인하고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굉장히 출연자들이 안 좋답니다. (웃음) 다른 공연하고 달리, 공연장하고 달리 좀 질이 낮은 걸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거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석식을 좀 하자고 하는데요?
○최승희위원  못 끝내요?
○위원장 김해숙  지금 어차피 이대로는 의결이 안 됩니다.
○박문석위원  다 가버린 거예요?
○위원장 김해숙  숫자가 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의결이 좀…….
  어떻게 7시까지 석식을 하고 하실래요,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 아까 추경은 의결을 했고요,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재단 본예산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3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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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대리  김준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