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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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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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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나. 지역경제상권과
  4.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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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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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조우현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안 재심사를 위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참조)#!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와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개인 신상 사과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시 김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비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신뢰받는 경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목표로는 지역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략 및 과제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불공정 행위 단속 및 착한가게업소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명소화 및 상권 자생력을 높이는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전 확보 및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비전 및 정책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감사기관이므로 집행부와 상호 간의 존중과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요구하는 자료를 지연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이번 경제환경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이 점 유의하시고 의회 출석 시 직원들의 불성실한 언사나 태도에 대해 강력히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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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나. 지역경제상권과

(10시 1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경제과라든지 우리 또 재정경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또 특히 재정경제국이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상권과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이 됐잖아요, 올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올해 통합되면서 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세정, 세원, 지방소득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는 통합이 되면서 예산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부서도 오르고 해 가지고 일이 그만치 과중될 거로 믿고 또 하나가 소상공인과 우리 상인분들에 대해서 확대가 되면서 그만한 업무가 또 과중될 거로 믿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지만 제가 보니까는 출연금이더라고요. 출연금, 기금 이런 건데 저는 한 가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성남시가 소상공인의 날도 있고 조례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우리 상위법이 아직 안 돼 있지만 우리 상인연합회 관련된 것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큰 두 단체가 우리 지역 소상인과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정말 제일 앞장, 선두 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민진영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제일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권의 분류에 관련돼 가지고도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모란시장에 우리가 특조금이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6억.
○정용한위원  예, 6억 내려왔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게 울타리라고 그러잖아요, 울타리.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 안전하고요, 조형물하고 같이 지금,
○정용한위원  아, 조형물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형물도.
○정용한위원  혹시 거기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주차장에 어떤 전광판이라든지 모란시장의 영상을 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가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5일로, 5일장이라서 하는데 평상시에는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개념을 좀 갖고 있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 모란시장이 없더라도 모란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장날 아닌 날 말씀,
○정용한위원  예, 장날 아닌 날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우리가 단대동 가면 닭죽촌에 조형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음식, 예.
○정용한위원  닭 형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모란시장에 맞는 좀 그런 조형물, 전광판도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제가 뭐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선거 기간이다, 또 이게 뭐 법에 있다 없다 떠나서 우리 상인연합 분들과 우리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뭐 언제 간다, 언제 떠난다, 법이 맞다 안 맞다, 1억이 넘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차후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은 말 그대로 지역의 어떤 제일 작은 것도 귀담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좀 발언과 예산 관련된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드릴 말씀 많은데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부서가 있고 오늘 지역경제상권과에서는 지난 금요일의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오늘 잔여 저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관련돼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정회를 해서 자동 산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유감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일정이나 또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산에서는 증액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삭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이 부족하고 또 재단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제가 보니까 거의 1년 반 동안, 또 전반기에도 그랬고 계속해 온 점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인연합회 어떤 출연금에 대해서 1억을 증액을 요청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의결이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으로 인해서 된 거니까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이제 좀 다룰 문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예산도 예산이지만 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 지역 경제, 민생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잘 뜻깊게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상인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이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이나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고 참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참 시민분들의 고통 또 상인분들의 고통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여쭈었던 겁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계속해서 요청드리는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도 계속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전략과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 단순히 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뭐 특화거리를 지정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상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할 때 그 중장기 계획, 점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계획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성과를 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조례도 한 25개가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성남시 전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우리 상권과는 중요한 부서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려보면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우리 예산심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계수조정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의 과장님들의 태도가 제가 감사 초기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지만 안 좋아요. 제가 뭐 토론회 참석하라는 데도 고용노동과, 상권지원과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거의 외면하고 뭐…… 이거 되게 정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공무원들은 토론회 참석하라고 그러면 여야 관계없이 다 오는 거야. 그건 국회도 그렇고 도도 다 그래요. 그런데 야당이 토론회 주최하면 안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차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맹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지방의회에서 말이지 시장이 예산 편성하고 말이야 의회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니까 과장님들이 준비를 안 해와. 그리고 답변 태도도 불량하고. 그다음에 국장은 잘 몰라, 내용을. 김보석 부위원장님이 질문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과장으로 중장기 계획이 뭐냐, 그 과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수많은 기본 용역들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제가 여기 뭐 맨날 탄소중립 용역 가지고 이번에는 얘기했지만 그런 거 숙지하고, 거기에 다 있어, 다 있어.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읽어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시를 운영해요. 그냥 여기 예산 한 거 집행하면 다냐고.
  간부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뭔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기 우리 9급, 8급, 7급 다 급마다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급, 4급 이런 데 앉아 있으면 이 100만 도시, 재정자립도 1위 도시, 예산·결산액 5조 도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상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대안 내고 그러는 게 다 과장, 국장들이, 고위 간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 그런데 중장기계획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준비를 안 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부터는 제발 그러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질의 다 하신 거죠?
○정용한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액 요구 사항은 예산서 페이지 439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을 1억 원 증액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페이지 439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을 1억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과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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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그냥 간단히 해 주시고 부서 할 때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강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767억 56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4%인 47억 9688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감액이나 증액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환경보건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환경보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각 부서 하실 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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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0시 3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6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도현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43억 6653만 7000원보다 5409만 5000원을 감액한 43억 124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기정보다 5409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62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환경정책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0억 48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인 1억 89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환경교육 분야 사업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생태학습원 시설물 안전진단·검증진단을 위한 4건의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여 시설비 31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설명자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시민환경교육으로 우리시와 환경 분야 ESG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신규 운영을 위한 재료비 1575만 원과 강사 수당 42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실내환경 관리 측정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건강케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일반운영비 3037만 5000원과 24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인 실내 공기질 관리 역시 일반운영비 15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 맑은 숨터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신규 편성으로 382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는 중금속 기준 강화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1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비상대비 비축물자 폐기처리비로 일반운영비 1170만 원과 순환 대체 구입 재료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악취·소음 분야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증가로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31페이지 악취저감시설 신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도로 교통소음 모니터링 장비 교체 구입 자산취득비 28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자연환경 분야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134만 7000원이 주요 감액 편성 내역이며,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생물서식처 복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중 탄천 습지생태원 등 생물서식처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3480만 원을 감액한 5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8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 자연환경 모니터 운영은 40페이지 모니터 요원 활동비를 활동 인원 감소로 15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사업비는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514만 원 증액, 감시장비 신규 설치 시설비 1040만 원을 증액하여 2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은 4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며 2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께 저는 총괄적으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보건국에, 지금 본예산도 올라와 있고 2025년 추경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결산은 올해 5월에 봤죠, 결산을?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2024년도 결산이 5월 달에 봤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2024년,
○정용한위원  24년 결산을 2025년 5월에 봤을 겁니다. 맞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우리 집행잔액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용한위원  못 봤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2026년도 본예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한 10% 정도 줄고 나머지는 거의 엇비슷해요. 5% 그다음에 뭐 0.1% 정도, 1% 정도 되는데.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면요, 불용액 처리하고 잔금, 말 그대로 뭐 이월금, 불용액 처리된 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환경보건국장 허은  집행잔액이 지금 꽤 저희가…….
○정용한위원  1100억 정도 될 거예요, 1100억. 제가 이건 자료를 봤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9656억인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화면 제시)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나와 있네요. 앞에 보세요.
  제가 저걸 보니까요, 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집행잔액, 지출 잔액. 금액으로 따져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가. 115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돼요. 1100억, 약 1493 나왔는데, 그렇죠? 이 중에 일반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다음에 일반회계도 지금 제가 이 자료가 좀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환경보건국이죠. 2025년도 기준으로 혹시 집행잔액으로 얼마예요, 2025년도는?
○환경보건국장 허은  2025,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직 저희가 결산은 안 봐서…….
○정용한위원  아니, 결산 안 봤지만 추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추경까지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대충?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용한위원  작년에 115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으면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거냐는…….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이렇게 재정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걸 파악 좀 하고 오시지.
  저거 보고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런데 저희가 뭐 집행잔액이 좀 저희가 생각할 때도,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보니까 한 33%가,
○정용한위원  맞아요, 33%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33%가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대부분 기후에너지과에 전기차가 지금 저희가 많은,
○정용한위원  전기차 뭐 몇 대,
○환경보건국장 허은  전기차가 거기에서 한 17%가 지금, 18% 그 정도가 전기차 예산으로 남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는 43대에서 41로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2대. 올해.
○환경보건국장 허은  전기차요?
○정용한위원  예, 전기차요. 올해. 자료 한번 보시면 나오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전기, 관용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관용버스는 집행됐고요, 전기차 지원 관련돼 가지고 43대가 41로 나간 거예요, 올해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전기 승용차는 1000대가 넘게 팔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우리 여기서 지원하는 그 금액이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한번…….
○정용한위원  저는 자료 좀 요구드릴게요. 2025년도,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5년도 부서별 현재 집행잔액을 좀 확인해서 자료를 오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오늘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이 보조금 반납을 왜 이리 많이 하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저희가 전기차가, 예산이 너무 전기차 쪽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요. 전기차는 이미 수요가 많이 없어 가지고요, 수소나 이런 수소버스 그런 게 더 저희가 수요가 있는데 그 예산이 좀 불균형하게 지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조금 반납을 하면요,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그게 많이 남는 거죠, 그것도?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좀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보니 다른 거는 크게 뭐 작년하고, 작년 대비 많이 없는데 기후에너지과만 10% 줄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 보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예산을 세울 적에, 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잘 세우시겠지만 그러니까 결산을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결산을 봤는데 33%가 남았는데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염려스러운 거예요. 예산만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나서 집행잔액을 또 이렇게 한다면 일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예산 절감’ 뭐 이런 식으로 명칭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산은 100%를 세웠으면 그래도 한 95% 정도는 사용해야지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하실 적에 설명했던 대로 일을 잘했다 생각하시는데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33% 남았다면 그걸 과연 우리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과별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있는 부서가 바로,
○환경보건국장 허은  기후에너지과.
○정용한위원  아니, 국으로 따지면 환경국이에요. 환경국이, 제가 지금 국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 분야에서 제일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아셨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효율성으로 앞으로 2026년도 예산은 좀 더, 보조금이라는 건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도비 내시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잘 조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자료 요청한 거는요, 빨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26년도 예산 심사받으러 오셨는데 보니까 글쎄 어쨌든 우리시가 시장님 자체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특징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작년에 했던 내용들 정도.
  신규 사업들이 뭐라 그랬죠, 주로? 올해.
○환경보건국장 허은  신규 사업은 위원님께서,
○조정식위원  아니, 환경정책과. 과장님, 신규 사업이 뭐뭐라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제일 큰 거는 악취저감시설 2억 정도 이렇게 예산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제일 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의 악취저감시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거야 뭐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된 거고.
  하여튼 간 우리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 1위 도시답게 환경 쪽으로 좀 앞서나가야 되는데 글쎄요, 자원순환가게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환경 관련된 거버넌스가 거의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좀 행감 때도 키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 행감에서 하여튼 간 주구장창 제가 얘기한 게 탄소 줄이는 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거 홍보 많이 했어요,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각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복지관이든 동사무소든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들 열심히 지금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집행부야 귀찮을 수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이런 거 나온 거 한번 읽어 봤어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앞면만, 좀 앞에만 보다가 의회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뭐 기후에너지과장님이 다 커버해야 될 건 아닙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내용을 보고 그래야지 뭐 할 얘기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좀 읽어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뭐 다 이런 거야. 그러니 이런 거 하면 뭐 하냐고, 다. 과장님 뭐, 하여튼 간 이번에는 예산 심사받으러 온 분들한테 이걸 다 읽어 봤냐고 물어봐야겠네. 그래야 읽어볼 것 같아요. (웃음)
  하여간 우리시답게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심사는 이따 과 가면서 또 얘기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요. ‘ESG기업을 찾아가는 환경교육’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것도 저희가 시민환경교육을 저희가 2023년부터 했던 ESG 환경 분야 협업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 임직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환경교육을 시켜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좋은 성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운영’ 이것은 어떻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참여자분들도 가족들하고 같이 주말에,
○구재평위원  그게 이제 그게 문제예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 가족과 함께인데 그 가족은 대상이 어디예요? 누구를 어떤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초등학생들이나 유아들이 있는 그런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한다든지 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개인적으로 이리 나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모집 공고를 합니다.
○구재평위원  모집 공고 해 갖고 몇 가족들이나, 대략 1년 동안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29가족, 180가족에서 한 300, 400 정도 가족.
○구재평위원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그럼 예산 이거 2000만 원 부족하지 않아요, 삼사백 이렇게 오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행사의 규모를 좀 이렇게 산행이나 그런 거 위주로 하고 강사분들이 가서 강의해 드리고 간단하게 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올해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또 나중에 저거 확대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산 문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찾아가는 학교, 강사님들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학교로 찾아가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요.
○정용한위원  환경교육 강사 수당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기존에 하던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계속하던 사항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초중고 이게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다르죠, 초중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도 좀 틀리고요.
○정용한위원  혹시 성과가 좀 어떠나요, 학생들한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조금 축소했던 부분은 현장 교육 위주로 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안전 문제가 있어 갖고, 그래 갖고 그거는 좀 저기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래도 교과에서 배우는 것하고 다른 것들을,
○정용한위원  이 교재도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걸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분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해서 모아서 연말에 한두 번씩 정도 해서 어떤 교재를 갖고 학생들을 교육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갖다 같이 토론하고 연구를 해서요, 그걸 수정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가 교재비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교재를 만들기 위한 교환 교육을 지금 정기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교재를 우리 지자체, 성남시에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 초중고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교재 혹시 나온 거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올해 것도 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도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왜냐하면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강사 수당이, 이 자료에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통계목 변경이 좀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그전에는 보상금식으로 갔다가 지금 기타보상금식으로 다시 일반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상으로다가는 작년에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인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에코투어 앱 관리 관련돼 가지고 올해도 1350만 원이 섰는데 어떻게 유지관리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건 지금 여기 유지관리비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비용이랑 그런 정도인데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작년이나 올해나 제가 확인하니 큰 차이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사실 콘텐츠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 갖고 타 부서에 있는 예산들하고 좀 연계해서 공원이랄지 녹지공간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붙일 수 있게끔, 추가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탄천에 가면 생태습지도 관리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에코투어에 그거 안 들어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거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빠져 있는데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이 너무 예산만 만들어, 아니, 이 앱만 만들어 놓고 너무 활용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정기적으로 생태학습원이나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그거를 이용해 갖고 하는 행사들을 진행을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확장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콘텐츠 개발이 먼저니까 그거를 갖다 좀 더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성남시에, 다른 말씀이겠지만 우리 성남시에 앱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건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정 소식지 같은 데 앱을 좀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QR코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어차피 이거 앱이 있으니까 QR코드가 되니까. 그렇죠?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기질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새 뭡니까, 공기 청정이라 그러죠? 미세먼지법이 강화되고 기준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여기도 보니까 취약계층도 있고.
  저기는 없죠? 일반음식점은 없죠, 아직?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일반음식점의 음식 먼지나 그런 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걸로,
○정용한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학교도 마찬가지겠고, 조리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조리실도 마찬가지겠고.
  요새 폐암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음식 매연 그것 때문에, 조리 매연 때문에 한다는데. 조리 매연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 취약계층 어린이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강화가 되고 나서는, 제가 이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봤어요. 인터넷 치니까 요새 워낙 잘 나오더라고요.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없다, 그냥 필터 방식이라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요새 많은 CF를 하고 있는 이런 데는 형식의 그냥 그런 데 기준치에도 상당히 못 미친다, 가격이 싸니까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기사도 많이 뜨고 있어요.
  저는 이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청정기보다는 살균기인가 요새 복합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때 그게 한번 문제가 됐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균기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복합기 기능으로 많이 전환되고 또 이게 필터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워낙 기술들이 좋다 보니까 좀 괜찮은 부분, 취약계층들한테 검사를 하고, 검사비가 또 작년에 비해서 배 올랐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많이,
○정용한위원  7만 원에서 12만 5000원 정도로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공기질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거를, 환경 개선을 해 주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컨설팅을 일단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 드리고 그다음에 경미한 부분들, 곰팡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거 작업도 하지만. 그리고 또 그거보다 좀 심한 데는 맑은 숨터 조성 사업에서 하는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또 저희가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시켜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 사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맹산도 있고 생태학습 관련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부서예요. 그래서 더 많은, 하고.
  또 환경단체들 있잖아요. 지금 환경단체 관련된 거 많이 없던데, 예산이. 환경단체들도 많이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체들만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많은데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면 그런 단체들도 더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는 총괄 드릴 말씀은 없고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국장님은 패스. (웃음)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예산 좀 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환경의 날 행사는,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행사가 이제 6월 5일 날, 내년 6월 5일 날 행사가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매년,
○이군수위원  매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매년 그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서 공휴일, 토요일 같은 때로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앞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군수위원  감안하셔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내년에는 고려를 해서.
○이군수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이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성남시의 환경단체 중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성남시 2022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에 환경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해마다 줄다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항목으로 지금 환경정책과에 언급돼 있는 예산이 몇 가지가 있을까를 제가 쭉 들여다보다가 19페이지에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항목이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언급을 좀 해 줘 보실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뒤져 봐도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환경단체에 민간 우리 지원되는 사업 예산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숨겨 가지고 뭐 지원을 해 주시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까 구재평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주말 환경 탐사, 가족과 하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데가 환경단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거기에다가 줘서 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별도,
○이군수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지금 마무리 말씀 하시면서도 민간 이런 환경단체 쪽과 관련된 언급도 하셨는데 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게 관 주도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또 잠깐 나가셨지만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거버넌스 얘기하시고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사실 민관 그다음에 이런 민간단체 이런 쪽과 같이 손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민간에서의 활동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자꾸 줄면 관 주도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서는 그런 배려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오거나 그래 갖고 혹시 안 됐다든지 자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저희가 드리는 것보다 많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는,
○이군수위원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아주 많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럴 때는 농협 관련된 사항들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군수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 기관을 통해서 연결돼서 했던 게 혹시 뭐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이, 그거 가지고 안 되죠. 더 많이 하셔야죠,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그런데 저희,
○이군수위원  그동안 준 예산이, 보조금 예산이 얼마인데요. 더 많이 해 주셔야죠,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래서 농협에서도, 그쪽에서도 자기들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군수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확보해 주세요. 제가 이거 증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좀 더 노력을,
○이군수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가 사실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악취저감시설, 아, 다음에 18페이지에 지금 ES, 시민환경교육 부분에, 저는 그래서 연결선상에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ES 기업을 찾아가는 환경교육 재료비를 1575만 원을, 이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증액 사유가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취지는 또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ES 기업이 기업 스스로가 사실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에서 이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기업에게 요청을 하고 시는 오히려 이럴수록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 더 집중하고, 예산을. 그리고 아까처럼 시민 이런 단체들,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늘려 주는 게, 지금 1575만 원 이 예산이 사실은 제가 앞서서 언급한 그런 예산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은 기업의 몫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들도 관하고 계속 이렇게 참여하고 거버넌스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그걸 보고 ‘아, 우리도 그럼 성남에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자꾸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3년도에 ESG기업하고 환경 분야 협업을 했을 당시에는 사실 그게 큰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나 LIG, 여러 기업들에서 저희 탄천에서 각자 자기들끼리 행사를 한 이삼백 명씩 모아서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환경보존 활동도 하고, 특히 지난번 아덱스 같은 경우에 LIG에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해 갖고 거의 한 두 달 정도를 설치했고 그거 자체를 갖다 지금은 맹산생태학습원으로 옮겨 놔서 아이들, 아이들이 그 조형물을 보고 생태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중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SG, 직장인들에 대한 환경교육도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성남시에다가 많이 좀 지원을 하시고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걸로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지금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이 직장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기업체, ES 그 기업의 어떤 ES와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담당자가 아니라 일반 직원들입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환경교육 재료비를 우리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좀 계속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 기업의 영역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가 삭감하거나 이런 요구는 하지 않겠으나 아까의 말씀처럼 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시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환경시민단체 쪽의 예산으로 오히려 더 늘려 나가는 것이 우리 환경정책과의 업무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올해 한번 처음 시작을 해 보고요.
○이군수위원  예, 올해 처음 신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성과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줄여 갈 수,
○이군수위원  취지에도 동감은 합니다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줄여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군수위원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악취저감 관련된 거는 이거는 제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건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30페이지를 확인하다 보니 ‘악취저감시설 공공운영비’ 항목에, 이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자, 보면 ‘지주형 유지관리비’에서 100만 원씩 2대 2회, 지주형 전력비 2대, 지주형 통신비 2대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지주형이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2대는 본도심의 제 지역구에 성남초 사거리 2대였는데, 처음의 계획은 2대였는데 바로 중원구에도 4대를 설치를 올해 안에 하겠다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올해 안에 4대가 지금 설치가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주형이 4대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4대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2대만 우선 잡은 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몰라요? 지금 중원구 4대가 설치가 올해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으냐 하면 하자 보수 기간도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하자 보수하는 기간 동안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데서 반영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시 제가 좀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 2대와 관련된 공공운영비는 그냥 예비비 성격이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하고 지금 2대는 올 12월 달까지 설치가 되는데 중원구 지역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 내년,
○이군수위원  지금 중원구는 4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내년,
○이군수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1월경에나 되지 않을까.
○이군수위원  내년 언제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1월부터 3월 사이에 되지 않을까,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설치비는 돼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은 별도로 지금,
○이군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우선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추경이나 그때 다시 반영을 하는,
○이군수위원  내년 추경, 1차 추경이 언제 가능해요?
○위원장 조우현  4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올해 계획은 올해 연내에 수정 2대, 중원 4대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지난번까지 보고였어요, 계획이었고. 그와 관련된 운영비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2대만 우선 먼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군수위원  2대만 지금 이렇게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중원구가 지금 올해 확보가 못 할 상황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연초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운영비는 내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추경에,
○이군수위원  1차 추경을 봐야 된다, 지금 이런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뭐지?
  자, 그럼 다시. 스프레이형은 수정이 3개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 끝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신규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스프레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스프레이형은 수정이 세 군데인데요, 이거는 지주형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지금 동절기고 해 갖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2월까지 목표로다가 수정구 것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형은.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운영비도 지금 여기에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11대로다가 잡혀 있거든요. 24년도에 8대 그다음에 수정구는 3대 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11대.
○이군수위원  일단 자료 요구할게요. 이거 관련돼서 이 대수와 관련된 그 위치 있잖아요. 그거 다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악취 부분은 제가 항상, 제 머릿속에 다 제가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용을 제가 좀 안다고요.
  다음에요.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악취와 더불어서 본시가지 대표 민원이 소음이에요. 이거 저희가 행감 할 때도 민원 일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소음하고 악취인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34페이지에 교통소음 관련돼서 이동소음 규제 안내표지판 관리 표지판 정비 부분, 이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쭉 하고 밑에 보면 도로교통소음 모니터링 장비 구매가 있거든요.
  이 장비가 제가 환경위생과의 과장님한테 그때 행감 할 때 듣다 보면 근본적인 단속에 대한 게 어렵다. 그러면서 경찰 측하고의 공조가 필요한데 경찰 측하고의 사실 이 부분이 합동 단속 개념으로밖에 못 하는데 그 대안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 부분 설치가 있었고 그러면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동소음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륜차 소음?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게 소음, 이게 지금 밑에 교통소음 모니터링 장비가 여기 보면 ‘소음측정기 본체’ 막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 장비하고 단속의 개념하고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 모니터링 장비는요, 저희가 교통소음 저감 대책으로다 해서 저소음 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 거기에다가 저소음 포장한 데가 어느 정도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군수위원  단순 모니터 측정용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측정이고 단속용은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단속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단속이랑 연계성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단속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장비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단속과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장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사실 없고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일반 교통소음보다는 이륜차 소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통소음대책위원회랑 같이 경찰서랑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다가 보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후면 단속 카메라로다가 해서 많이 줄었다는 그런 분석,
○이군수위원  후방 카메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걸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통 쪽에, 저희 시에 있는 교통 쪽에서도 단속 카메라 설치를 할 때 항상 후면 카메라를 지금 주도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차 늘려 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현장 단속을 한다는 거는 사고 위험도 많고 그리고 또 단속의 한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동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지금 4대나 위에 표지판 이런 거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어디 부서, 위치 선정 이런 건 따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갖고,
○이군수위원  용역 결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 구간이나 그런 데는 실행 부서에서 데이터를, 위치를 받아서 그 해당 위치에 모니터링을 해서 저소음 포장 전과 후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교통소음 용역 결과에 따라 갖고 소음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소음이 자꾸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교통소음 용역 결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저희 올해 이제 준공을 해서 군소음하고 교통소음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결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결과 자료 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어떻게, 수정·중원·분당으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성남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성남시 전체 다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것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분들 안 계시면…….
  과장님,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판교생태학습원 장비 수리비나 리모델링 비용이 아직 예산 안 잡아 놓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건 저희 시설유지비로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사실 건물 내구연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고 내부적으로,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금 장비가 고장 난 게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위원장 조우현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유지보수비로 지금 계속,
○위원장 조우현  충분히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그거 좀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예산이 올해, 내년 예산 중에 악취저감장치 예산이 지금 보니까 악취·소음 개선 예산이 올해보다 2억 4000이 늘어나 가지고 7억 9500으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29쪽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이거는 순수 시비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도비 내시로 돼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중원구에서 이수진 의원이 얼마 전에 행안교 특교로 해서 5억을 신청을 한 게 있어요. 이게 포함 안 된 거죠,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여기에서 국비는 군소음 관련된.
○위원장 조우현  군소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군소음 것만 돼 있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장 조우현  악취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거란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건 국회 본예산 통과되고,
○위원장 조우현  그게 12월 중에 아마 발표 안 되나요, 이게? 행안부 특교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글쎄요. 일단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고 그러면 확정적인 게,
○위원장 조우현  1월 달쯤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지자체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조우현  예, 1월 달.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략 보면 국도비 내시가 1월경에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보니까 9대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 위치까지 파악해서 우리 각 동별로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해 줬는데 아마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거 신청할 때 정확하니 팩트를 어디 지역까지 지정을 하라고 뭐 이렇게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일단 해서 주기는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전기 요금, 통신 요금, 뭐 기타 요금들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한 대당 연 한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본예산서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난번에 저희가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드렸듯이 스프레이형은 유지관리비가, 처음에 설치비는 조금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대신에,
○위원장 조우현  안 들어가는 대신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지주형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주형이 지금 우리시에서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고 2대만 지금 설치돼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올해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는 거니까. 그럼 다른 지자체에 동일한 지주형 악취저감시설 설치된 데가 있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거기 보고, 그 사례를 보고 성능 검증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전후, 설치 전, 설치 후 어느 정도 성능이 검증되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성능이 진짜 좋으면 괜찮은데 성능에 비해서 비용 대비 이렇게 효과가 떨어진다면 또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자료를 한번 주시면 그거 파악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이 보니까 꽤 많네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분들은 주로 활동이 어떤 걸 모니터링합니까, 이분들이 가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여기가 좀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 거의 통장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현장에 가서 진짜로 어떤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가를 갖다 확인을 하시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십니다, 일지를 통해서.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정확하니 위치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아침, 뭐 시간대별로 악취가 나는 게 틀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침에 많이 나는 데가 있고 오후 한 2, 3시쯤 나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저녁에 해가 좀, 일몰할 때쯤 해서 이렇게 많이 나고, 대부분 일몰 때쯤 해서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악취저감시설이나 아니면 악취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걸 좀 세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세우는 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1차 주민 입장에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그 현장 확인을 합니다. 가 갖고 저희가 바로 현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현장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부서들이 있으니까, 건설과나 하천팀 같은 데도 있고,
○위원장 조우현  그럼 이분들이 44분이서 8달 동안 하시는 건데, 동절기나 하절기 때 빼고 하시는데. 3만 원씩이라면 시간당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2시간 정도, 계속 하루 종일 다니시지는 않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활동 일지를 갖다가 주시는 대로.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시지는 않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역별로 섹터가 있으실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동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44분이면 각 동에 한 분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합류식 구간 같은 경우가, 본시가지가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분당 지역은 1개소만, 백현동 판교소각장 있는 데 거기만 좀 민원이,
○위원장 조우현  하시고, 분당 쪽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본시가지 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리고 농촌동 신촌·고등·시흥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없고요.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요. 하여튼 악취는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의 지금 제일 큰 악재,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빨리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거를 제거를 할 것인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이게 관리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는 아까 그 자료 보고 모니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일단은요, 지금 일단 우리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되는 게 실패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언제 재지정 그게 결정 났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조정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조정식위원  그러면 왜 안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무래도 그전에 지정이 돼 있었고 연속해서 계속하기도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조정식위원  재지정할 때 지정하는 뭐 이렇게 제안서 내고 그런 거를 하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안 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저희 참여는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타 지자체, 떨어졌죠.
○조정식위원  평가에서 떨어졌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환경교육도시 재지정이 안 된 거 관련돼서 뭐 이렇게 요약해서 가지고 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언제 공고를 했고 언제 냈고 어떤 제안, 제안서까지 좀 복사해서 주고, 그 발표가 언제 났나.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교육도시 조례를 제가 제정했거든요. 이게 재지정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환경, 우리시가 뭐 환경적으로 잘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용역을 또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4000만 원이고 언제 발주하죠, 이게?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조정식위원  편성되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내년에 저희가 품의를 해서 돌리면 계약 부서에서 공고하고 하면 한 2, 3월경에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거 할 때 환경단체 거버넌스를 좀 강화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보면 뭐 시장한테 비판적인 환경단체는 다 빼 버리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야 우리 시에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도 좀 같이 하고. 알았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ESG기업을 찾아가는 환경교육’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올해, 아니, 내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조정식위원  그럼 어떤 기업을 찾아갈 건가요? 가서 무슨 내용으로 하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협업 기업 18군데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데는 대기업이고 ESG팀이 다 있는데 뭐 하러 가죠, 여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입장에서, 관 입장에서 보는 환경 분야하고, 또 저희가 보는 환경 분야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ESG,
○조정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시하고 ESG 한다고 MOU 맺고 이렇게 오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에요, 태반이. 거기 ESG 관련된 예산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 예산 들여 가지고 거기서 무슨 ESG 교육을 해요.
  위원장님, 이 예산은, ESG기업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합니다.
  여기 보면 뒤에 강사 수당도 있네. 그래서 이런, 우리시에 어쨌든 ESG 관련돼서 교육을 받아야 될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에 가 가지고 뭐 ESG를 교육한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자체로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셨죠? 삭감 요청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 모니터’ 이거 매년 하던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촉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몇 명이 지금 모니터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돼서.
○조정식위원  자연환경 모니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지금 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31명. 이분들 관련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줘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좀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세요. 올해 거는 아직 안 됐나? 됐나, 안 됐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나오면 올해 무슨 모니터를 했는지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생태보전, ‘생물서식처 복원 사업’ 이게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어디 말씀하시는…… 아, 35페이지 말씀,
○조정식위원  자연환경 보전 사업.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35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조정식위원  예, 생태보전 뭐 이런 사업 있잖아요. 생물서식처 복원 사업.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이게 주로 탄천습지원하고 그다음에 맹산 이런 거 하는 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자연환경 모니터들이 모니터한 결과보고는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모니터 결과보고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물서식처 복원이라는 거는 이런 습지원이나 맹산 반딧불이 생태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조정식위원  전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자연환경 모니터들이 나름대로는 구역을 나눠 가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식물 그다음에, 식물, 동물, 어류, 산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한 게 다양한 곳을 모니터해서 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보완하고 막 그래야 될 장소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 모니터링이 복원을 위한, 아니면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태가 있는지 그런 거를 갖다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거를 뭐 복원 방법을 제시를 한다든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 사업을 그런 곳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여기 수내습지원, 태평습지원, 맹산 반딧불이 거기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해 갖고 깃대종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멸기위기종이 나온다든지,
○조정식위원  그걸 연결해서 복원 사업을 추진하시라 이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센터가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예산 부기명을 좀 바꿔야 되는데 생태도시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생태지도를 처음에 만들 때 관련 부서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게 센터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 갖고 지금 사업명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도시생태현황도 프린터 뭐 이런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때 당시에 하면서 중앙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저희가 플로터도 구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계속 유지를,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생태현황지도 뭐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중앙하고 용역 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갖고, 그래 갖고 생태지도를 만드는 거죠.
○조정식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뭐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시민 자연자원 공유 플랫폼 관리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연환경 모니터분들이 ‘네이처링’이라고 해 갖고 현장에서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서 발견이 되면 그거를 이 사이트에다 올립니다. 그래 갖고 이 사이트에서 시민들도 접촉을 하고 전문가들도 접촉을 해서 성남 지역에 이런 동식물들이 있구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하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홈페이지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2100만 원이면 매월 한 150만 원씩 든다는 얘기인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도 회사, 관리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네이처링밖에 없습니다. 국제,
○조정식위원  네이처링?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거 하여튼 그것도 좀 줘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모르잖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홈페이지가 제목이라도 여기다가 ‘www’ 뭐 해 가지고 해야 한 번씩 들어가 보죠.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동절기 야생동물 먹이 주기’가 돼 있는데 올해 했나요? 아직 안 했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직 안 했습니다. 연초에 1월경, 1, 2월 달에 그때 했고요.
○조정식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초대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면,
○조정식위원  알려줘야 가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가서 뭐, 어저께인가 TV 보니까 일본은 곰들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을 해치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 막 한 200명인가 300명이 습격을 당해 가지고. 우리시도 멧돼지나 고라니는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런 사고는 없어요? 습격해서 뭐 됐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사고가 멧돼지에 의한 사고들이 분당 지역에서 왕왕 발생되는데 최근에는 좀 뜸하고요.
○조정식위원  그런 게 보고가 되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일단,
○조정식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에 보고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일단 119를 통해서 신고가 되면 저희 환경정책과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한 3년 치만 줘 보세요. 있을 거 아니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감액 요청한 것 중에 ‘ESG기업을 찾아가는 환경교실 강사수당’ 그걸 감액 요청한 거죠?
○조정식위원  2개, 2개.
○위원장 조우현  하고,
○조정식위원  그 위에 또 있어요.
○위원장 조우현  ‘ESG기업을 찾아가는 환경교육 재료비’.
○조정식위원  그렇지.
○위원장 조우현  이 2개?
○조정식위원  예, 그 2개면 되죠? 그거 세트인가?
○위원장 조우현  그럼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4000이 아니고.
○조정식위원  그게 세트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는 위원님, 제가 아까도 이군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 갖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뭐 기업들이 돈이 없고 ESG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을 갖다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관에서 저희가 환경 분야를 바라보는 시선과 기업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다가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는 뭐 알겠는데, 우리시에 기업이 몇 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기업이 한 50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조정식위원  우리시에 기업이 5000개밖에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파악한 바로는, ESG 협업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야 뭐 법인지방소득세 내는 기업 개수를 보면 알겠죠. 50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반 사업자하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ESG 교육이 상공회의소도 하고 산업진흥원에서도 일부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까지 뭐 기업까지 가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시민, 진짜 우리 유관 단체원들 ESG 교육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주민자치나 통장님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 내보세요. 어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육이나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을 갖다 대상으로 환경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지금 우리시에 기업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이 다 ESG 이사도 있고 다 ESG가 있어요, 조직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많은 ESG를 하지만 우리시하고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 게 그냥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시대적으로 그냥 ESG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하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고마우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럼 답방 차원에서 ESG를 교육하러 간다, 그거는 오버라는 거지. 이미 다 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ESG 교육 다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취약하거나 필요한 데 가서 ESG 교육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삭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ESG 교육 오는 거 아마 귀찮아할지도 몰라요, 하도 교육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한말씀하시죠.
○조정식위원  제가 아까 지금 우리시에 와 가지고 특히 탄천에서 여러 가지 ESG 활동하는 기업들 제가 현장도 가 보고 같이해서 고마운데 사실 그 기업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한테 가서 우리시에서 ESG 교육을 한다? 글쎄 뭐 일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민의 예산은 대개 취약한 데, 필요한 데를 지원하는 거지, 기업을 하더라도 소상공인 또는 아주 소규모 기업들을 필요한 교육들을 해 줘야지 이 대기업들은 이미, 참 대기업도 아니지, 여기 재벌 기업들이에요, 다. 그런 데 가서 시비 가지고 ESG 교육을 한다 이런 게 과연 맞나, 시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이유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올 1년,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잘 평가를 하셔 가지고 계속 사업 하실지 안 할지 그때 평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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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경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임종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임정엽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한현석 자원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최원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952억 150만 1000원에서 2억 7317만 5000원을 증액한 954억 7467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 2억 5472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775억 37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4%인 7억 2418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입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가로쓰레기통의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를 전년 예산 대비 9억 3000만 원 증액한 24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원도심 단독 주택지의 깨끗한 골목길 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배출시설 15개소 설치 재료비 1억 2000만 원, 쓰레기 보관함 50개소 설치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재료비 75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9쪽입니다.
  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해 모범화장실 리모델링 보조금을 개소별 최대 300만 원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9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원활한 배출 및 수거를 통해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식용유 수거함 1000만 원 및 공동주택 종이팩 전용 수거함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른 배출권 구입,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습식사료에서 건식사료로 생산 전환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전년 예산 대비 23억 9400만 원을 증액한 87억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노후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 등을 통해 환경에너지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환경에너지시설 개선 사업비 35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1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자 수입 11억 9802만 8000원, 낙생·금토·복정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40억 9765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376억 4414만 5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 13억 3500만 원이며, 총규모는 542억 74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인 9억 8683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206억 1030만 4000원 감액하여 5358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예비비로 전년도보다 430억 2347만 원 증액하여 542억 2124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기금 수입액 총규모는 263억 93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3%인 83억 58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금운용 집행 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웃음소리)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52페이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52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 정책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 보면 야 쓰레기 배출 안내 책자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외국인용 홍보 현수막이 있어요. 이 현수막이 5만 원씩 100개 해 가지고 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현수막은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작년에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수거를 안 했었는데요.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평일 날 수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은 수거를 하고 토요일 날 2분의 1을 쉬는 걸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현수막 게첨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 현수막이 어디에 게첩되는 현수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저희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동 안에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은 데 그런 데 게첨하는 거죠.
○이군수위원  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활용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지정 게시대에도, 동에서는 거기다 걸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데 그런 데다 저희가 게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100개의 현수막에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는 게 몇 개고 거리 현수막이 몇 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미처 안 됐는데 저희가 50개 동에 2개씩 하면 100개거든요. 50개 동이니까 저희가 수요일 날 수거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동별로 한 2개 정도 홍보했다고,
○이군수위원  동별로 2개면, 그러니까 동에 걸면 따로 지정 게시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정 게시대 있죠.
○이군수위원  거기에 거는 거면 사실은 불법은 아닌데 그냥 동 지역의 거리에 걸면 불법이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어디다 게첨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이군수위원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일반 지정 게시대면 이와 별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건데 지정 게시대는 지정 게시대 아마 광고비를 지출하셔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는 아마 그냥 저희가 게첨을 하고,
○이군수위원  그거는 아마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동에 2개씩 거시는 거면 별도의 비용이 없으니까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정 게시대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거신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후에 아마 계속 예산 관련된 거 하면서 보니까 쭉 제가 내일 구청도 그렇고 푸른도시사업소도 그렇고 그 예산들이, 현수막 관련된 예산들이 다 중간중간 있던데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할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 게첨이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가급적이면 활용하시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 얘기 할 건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음에 53페이지가 가로쓰레기통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는 내년도, 올해 15억이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9억 3000이 증액이 돼서 24억 3000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가 24억 3000이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수정·중원 얼마, 분당 얼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군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24억 3000에 2개 구역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면 12억 1500.
○이군수위원  12억,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500.
○이군수위원  1500.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거기서 낙찰률 적용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계약을.
○이군수위원  지금 12억 1500인데 수정은 신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신우설비고요.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분당은 더샌트.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톤 차량 4대에다가 8명인데,
○이군수위원  1톤 4대, 8명.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런데 저희가 1톤 차량 6대하고,
○이군수위원  분당도 1톤 4대, 8명.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톤 차량 6대하고 인원도 12명으로, 4명 증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5톤 차량이 일반 소각용 차량은 5톤 차로 해서 상대원 소각장으로 들어가면서 계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해서 인력은 안 지원해 주고 차량 한 대 더 증차를 해 줍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5톤 차나 1톤 차 6대, 그리고 사람은 12명 그렇게 해서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1000조.
○이군수위원  1400조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1000조가 지금 있고요.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아직 400조 설치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400조 이번 달에 저희가 추가 설치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이번 달이면 뭐 지금 12월 8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20여 일 동안 나머지 400조 설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랬을 때 700개, 700개. 그러니까 분당 700,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수정·중원 700조. 700군데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이군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저한테 다녀가시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올해 5월서부터 11월 달까지의 가로쓰레기통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일 배출된 거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요구한 거는 일 배출 현황, 그다음에 소각장으로의 반입 현황을, 사실은 제가 요구한 거는 매일별인데 매일별이 사실 집계가 어려워서 이걸 월별로 해서 일별로 그냥 통계치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낸 건데 결론적으로는 가로쓰레기통이 설치되기 전과 후는 쓰레기의 증감 개념으로는 별 변동이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다, 뭐 이런 통계치인데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늘지가 않고 준 것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사업으로 막 빼 가시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다, 이건 저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폐지가 돈이 안 되니까 플라스틱을 막 가지고 가셔요, 거기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차량 이동은 양과 상관없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접적인 탄소배출 부분은 분명히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4억 3000만 원 예산은 필요하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청결관리사 부분이 바로 밑에 항목이 있는데 사실은 이 청결관리사 항목은 이게 왜 필요한 거냐 하면 거점배출시설 때문에 같이 나왔던 예산 항목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여기와 뒤의 거점배출시설이 같은 항목에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런데 청결관리사를 저희가 뽑아서 구청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청결관리사 수당은 구청에서 있고요. 저희한테 서 있는 건 청결관리사 활동 물품하고 단체상해보험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자 예산이 없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구청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없군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저는 여기서 왜 관리자 예산이 없을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구청에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내일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되는데.
  어찌 됐든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거의 정책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큰 틀은 저희,
○이군수위원  최종 컨트롤타워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희 자원순환과가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자원순환과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리에서의 가로쓰레기통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의원이고 그러나 골목에서의 거점배출시설은 일정 부분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거점배출시설 정책 또한 도로 아미타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말해 주듯이 거점배출시설, 지금 54페이지예요. 전년 대비 내년 예산은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신규 추가 시설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건 이제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올 경우의 최소한입니다, 지금.  
○이군수위원  그렇죠. 최소한으로 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같은 경우에 사실 6억 2000이 감액됐고 신규는 1억 4750 이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사실은 관리 비용이 늘어야 되는데 내일 3개 구청 관리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분당은 없고요, 수정·중원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아요. 그런데 관리자 예산이 별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6억 정도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관리자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게 올해의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로쓰레기통 예산으로 전용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게 누구를 지정할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각 구청에 만약에 1억이면 실제로 또 관리자 지정해 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집행한 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20%,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리자 지정이 별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애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이 거점배출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시 그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점배출시설이 애초의 목적이 훼손되니까 이걸 깨끗하게 잘 관리하려면 관리자를 그냥 보상 성격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주려고 하지 말고 그 거점배출시설을 잘 가꾸고 정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예 10만 원을 2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으로라도 아예 올려 주고 모집을 해라, 그 주변 분들 속에서. 연령별 제한을 두고 그리고 2, 3개월씩 기간을 제한을 둬서 신청을 받아서 그 거점배출시설 그 자리, 그 포인트를 잘 관리하게끔 하면 아예 그 시설이 잘 깨끗하게 될 거다.
  청결관리사는 역할이 틀려요. 이분들은 그 동의 전체적인 거점배출시설을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역할, 그 역할인 거고. 이 관리자는 해당 그 자기 집 앞의 그 거점배출시설을 잘 깨끗이 관리하는 사람, 그 역할로 구분지어서 관리를 하면 이 거점배출시설의 본래의 정책을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괄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진짜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관리자 지정하고 하면서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잘 추진 안되는 그런 사유 이런 거 참고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도 참고해서 잘 관리자 선정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 거점배출시설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안 그러면 진짜 도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56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280, 5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왜 준 거예요, 간담회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거는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저희 예산 부서에서 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릴게. 청소대행업체 간담회,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국장님도 참석하십니다.
○이군수위원  이런 간담회에 우리 시 선출직 경제환경 위원들이 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군수위원  다 기회가 안 되면 위원장·부위원장 정도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대표성을 띠실 수 있는 위원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군수위원  좀 이렇게 하셔서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되면 참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자리가 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마지막으로요, 61페이지.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 종이팩 전용 수거함 들어갔는데 2억 5000씩이나 지금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처음 사업은 아니고 2011년 정도 무렵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4, 15년.
○이군수위원  예, 그 무렵에 주민센터에서 약간 시범 사업식으로 좀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나름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저는 항상 이런 사업을 볼 때 이렇게 갑자기 2억 5000씩이나 들여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관내 429개소에 단시간 내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검증이 된 사업인지. 여기의 어떤, 이 사업은 아파트 주민들의 절대적인 어떤 참여,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협조 이런 게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증 내지는 어떤 데이터 이런 게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저희가 공동주택에 폐형광등하고 건전지 이런 것도, 사실 폐형광등이나 건전지가 환경, 이게 재활용보다도 그냥 배출하거나 형광등 깨지면 수은이 노출이 되고 해서 건강상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폐형광등 수거함도 일괄 그때 배부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멸균팩 같은 경우는 멸균팩을 이렇게 보시면 자원재활용 표시는 돼 있지만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멸균팩이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거라 주민들께서 우유팩 같은 경우는 재활용되는 걸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멸균팩 같은 경우는 인식이 좀 덜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주택에 분리배출함을 놔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멸균팩이 2023년도에 전국적으로 재활용률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이팩 중에서 멸균팩을 좀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 거고요.
  사전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공동주택의 수거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그냥 종이류에 같이 이렇게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할 때 공동주택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에 다 배부를, 공동 배출하는 곳에 다 배부를 해서 저희가 천연펄프로 돼 있는 게 재활용돼서 다시 한번 고급 화장지 재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기존에 2021년에 사물인터넷을 기반한 종애팩 수거대라고 해서 8개를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021년도에요?
○이군수위원  예, 성남시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이군수위원  보니까 복정, 단대, 위례, 금광2 상대원, 상대원1, 삼평, 야탑1, 수내3행정복지센터에서 했다는 그게 검색이 되던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볼 거고요.
○이군수위원  바코드 스캔 방식으로 투입해 가지고 폐종이팩 1개당 10포인트 적립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했었다 그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페트병 무인 회수기처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뒤를 보며) 하고 있어?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이 거기까지 갖고 와야 되잖아요, 행정복지센터까지. 그리고 그건 유가보상인데,
○이군수위원  이때는 그런 개념으로, 유가보상식의 개념을 접목해서 시범을 했던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동 수거 체계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배출하실 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려고 이 종이팩 수거함을 별도로 놓는 겁니다. 이걸 안 놓으면 그냥 아파트 단지의 톤백 같은 자루에 종이 들어가는 데 같이 종이팩은 들어가고 멸균팩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예, 알겠고요. 일단 길어지니까. 일단 제가 우려하는 건 항상 정책 대비 이후의 사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저는 항상 언급을 하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유지관리 비용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이런 정책들은 이후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드린다면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 수거, 이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어떤 협조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1번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게 관건이긴 하지만 이거를 수거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시가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다시 한번 검토는 하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공공 수거 체계가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품 이런 거를 요일별로 수거한다든지. 그런데 저희는 공동주택은 매일 수거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참고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조례도 손을 봤던 건데 다회용 관련돼 가지고 61페이지 보니까 있어요. 2500만 원인가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사업.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5000만 원.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2500이에요. 증액해서 5000이 됐잖아요. 또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도·시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국·도·시비 보면 국비도 2000, 도비 600, 시비 14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합쳐져 가지고 9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일회용품 줄이는 게 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국비 매칭사업은 이 금액밖에 안 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좀 필요한 비용은,
○정용한위원  일부러 그러면 우리 시비를 1400 잡아 놓은 게, 시비를 1400 잡아 놓은 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건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대 50.
○정용한위원  예, 매칭 때문에 일부러 잡아 놓은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앞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매칭을 차라리 올려 놓으면 더 낫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저희는 높여서 제출을 해도 국비하고 도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 돈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00을 더 플러스하면, 그렇죠? 5000을 더 플러스하면 6400이라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담률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좀 더,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도비는 지금 600이고 국비가 2000인데 우리가 거의 64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따지면 거의 뭐 60% 이상, 70%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비율이 높아지지 않냐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같은 사업인데 국도비 갖고는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별도로.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비슷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장 보면 민간위탁 하고 있죠. 이 사업하고 67페이지에 있는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비 그다음에 71페이지에 있는 우리 재활용선별장 있죠? 폐기물, 음식물. 이게 3개 다 나누죠? 파트가 다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틀립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금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지적했던 부분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가 그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하고 민간 위수탁 협약을 맺었을 때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아닌 제3자의 귀책사유로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 수탁자가 시에 먼저 배상하고 제3자에게 청구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저희가,
○정용한위원  저희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 자료 요청한 게 뭐냐면요, 고정비하고 변동비 뭐 이런 걸 좀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 주신 거 있었는데 그거 포함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오늘 아침에 자료 주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자료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협약 내용하고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런 걸 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과거 자료 드린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을 했던 그 부분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것도 복사해서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 결과가, 이게 마무리됐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경찰에서는 그 행위자들하고 지금 수탁사하고의 그런 거는 밝혀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용한위원  혹시 그러면,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혹시 우리 집행부에다가 경찰서에서 자료 요청한 거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그 자료 별도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추가 자료 요청한 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정용한위원  왜 제가 그거를 물어보냐 하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저는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는 한 달 치만 결과가, 그렇죠? 한 달. 한 달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그 무단 반출한,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파악해 보니 이때 이렇게 체크, 비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족해서 확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엇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그동안 반출됐던 월별 평균 데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로스 난 부분, 그 부분을 체킹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아니, 경찰에서 그 정도를 봤으면, 그동안에 이 계약, 모 업체하고 계약했을 적의 자료를 보면 더 그게 그전하고 비교했으면 수익 구조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자료 요구 안 했을까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때 요구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확실히 볼 수 있는지 요구했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고정비하고 변동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고 변동비 같은 경우는 고장 나거나 할 때 수리 요금 그런 거거든요.
○정용한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입을 잡잖아요, 판매를 했을 적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수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정용한위원  판매를 할 적에 수입을 안 잡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판매 수입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차이가 그동안 보면 났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환수 받았어요, 그거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환수 받았습니다, 그때.
○정용한위원  그 기준만 받았잖아요, 그 확인된 것만. 그런데 저희는 그걸로는 좀 못 미더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 해서 저희가 2640만 원을 환급을 받았거든요.
○정용한위원  저희는 그걸로만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세외수입 들어왔던 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비교를 더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은 그,
○정용한위원  지금 저희가 수입을 보면, 재활용선별장을 보면요, 과장님,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거리에 쓰레기통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다 수거하면 어디로 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야탑동으로,
○정용한위원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는 늘어나고 재활용도 늘어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폐플라스틱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자원 재활용률을 저희가 높이려고 노력을 하니까,
○정용한위원  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 그럼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연도별로 평균치를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하여튼,
○정용한위원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 행위는 이제 없어진 걸로, 그때 그 사람은 조치가 됐고 그 후로는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6억이 감액돼 있어요. 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쓰레기 줄이기’ 사업 해 가지고 6억 938만 원이 감액돼 있어요.
  이거는 왜 감액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액된 게 보면요, 거점 배출하고 쓰레기 보관함하고 이런 게 줄어들었네요, 거점배출 재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올해 그 거점배출시설을 552개소를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고요. 저희가 세워 놓은 거는 혹시 동에서 민원이 생겨서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웠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죠. 매년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세우는 거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적정 처리 관련돼 가지고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몇 페이지 말씀…….
○정용한위원  5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6억 900 정도가 증액됐죠? 아니, 비교증감 많네요. 13억 2700이네, 13억 2700.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56페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폐기물 적정 처리에?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전년도 예산이 6억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이게 저희가,
○정용한위원  올해 보니까 13억 2700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57페이지 보시면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기타부담금이 이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하고 그 밑에 세 가지 하고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목을 합쳐 버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 2024년도 결산서 혹시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는 왜 집행잔액이 50%나 발생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특별회계가, 저희가 낙생지구나 이런 데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폐기물처리시설 특수, 특별회계니까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거 집행이 안 되면 예비비 있다가 그게 다 잔액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특별회계가 한 60몇 프로가 결산할 때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5년도는 예상이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올해도 그 정도, 지금 소각장 짓는 것 외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낙생지구나 이런 데서 들어오거든요, 폐기물특별회계로, 처리시설 설치비로요.
○정용한위원  낙생지구가 폐기물특별회계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게 특별회계가 들어가면 어디로 이 금액이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
○정용한위원  예비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리고 지금 500톤 대체소각장 짓는 것만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거하고,
○정용한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그 비용하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예비비로 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낙생지구 얼마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낙생지구가 저희가 2024년부터 받았는데요. 2024년도에 46억 8474만 2000원, 2025년도 12월 달에 이번에 46억 8474만 2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이고요. 2027년까지 총금액은 234억 2371만 3000원.
○정용한위원  2204억.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34억.
○정용한위원  234억.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371만 3000원.
○정용한위원  이 지출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짓는 데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톤 대체소각시설 짓는 거 외에는 전부 예비비 편성입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기금에 나가는 거 하고.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후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원순환과도 보면 이 회계, 작년도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편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변동비 있잖아요. 변동비 집행 안 된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원순환과도 많고 기후에너지과도 많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보건환경국의 예산이 33%나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남은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들이 덩어리가 좀 크니까 거기서 변동비는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비 집행 안 한 것들이 좀 금액이 큽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낙생지구에서 나온 폐기물 관련돼서 폐기물 비용이 2000억이 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34억.
○정용한위원  예, 2234억이잖아요. 그런데 꼭 이게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에만 들어가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특별회계에서, 원래는 거기다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저희 시에다가 그렇게 특별회계로 납입시키는 그런, 폐촉법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53쪽, 54쪽에 가로쓰레기통 뭐 이렇게 시 전역에 우리가 도입하셨는데 앞으로 추가 설치 계획까지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저희가 이제,
○김보석위원  추가적인 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설치는 더 없습니다. 유지관리 잘하는 쪽으로.
○김보석위원  한 조에는 얼마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돼서 한 조당,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12억 편성됐었는데요. 1차 1000조 할 때 한 6억, 1억 8000 정도. 8억에서 낙찰된 건 한 1억 8000 빠지고 한 6억 2000, 2차가 2억 얼마 이렇게 돼서 총 한 거는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한 조’라는 명칭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한 조는 일반용하고 재활용하고 해서 2개죠. 쓰레기통 2개가 한 조입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저희가 올해 예산 세웠던 게 12억이었고요, 한 조당 사십,
○김보석위원  한 조당?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한 조당 80. 하나에 40만 원씩.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형은 6조가 되어 있다 그러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스마트형은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했던 거고요. 그건 전광판 비슷하게 LCD 모니터 있어서 거기에 상업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6조 시범 설치하고 그거는 더 확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뭐 특별한 기능은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석위원  스마트형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제안하신 분들이 그거 광고 수입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김보석위원  예. 스마트형이라고 하면 보통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행감 때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보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있잖아요. 지금 몇 대죠? 설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19개소에 30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19개소에 30개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석위원  10대가 설치됐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자원순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은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건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렇고요.
○김보석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올해 추경에 세워서 16대인가 더 추가했습니다. 올해.
○김보석위원  이건 한 대에 얼마 예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1980만 원.
○김보석위원  지금 회사가 하나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퍼빈이라고 저희는 거기가 여기 분당의 관내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거를 선정하신 기준도 있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수퍼빈으로 해서, 이게 관리를 할 때 여러 업체가 이렇게 하면 이게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수퍼빈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뭐 몇몇 좀 안 좋은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단점이요?
○김보석위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평가들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 운영 면에서 좀 점검해 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압축을 하다 보니까 내용적이 적어서 그때그때 투입을 하려고 가셨던 분이 안에 차 있어서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에다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고요. 그거 이외에는 큰,
○김보석위원  일단 운영적인 부분이나 효율적인 부분이나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지금 배경이 있었나요? 이거 도입하게 된 배경, 무인 자판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자원순환,
○김보석위원  이런 정책들 해 주실 때 어떤 계획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마 있을 건데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인력으로 운영하는 데가 더, 어떤 위치를 잡을 때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투명 페트병 회수기를 더 보급을 해서 그걸 보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보석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사람 인력이 가서 하는 데가 있는데,
○김보석위원  아,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무인 회수기로 해서 투 트랙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런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이 자판기가 잘 운영되려면 더 디테일한 계획들이나 순환 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해서 애로 사항이나 주민 불편 사항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사업’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는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다회용기, 이번에도 성남FC 홈경기 때 거기서 매점에서 물건, 먹을 거 할 때 저희가 다회용기로 했거든요.
○김보석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다회용기는 제작도 해야 되고 회수하면 세척도 해야 되고,
○김보석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관내 도서관에 카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컵 같은 경우를 다회용 컵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의 적용하는 범위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저희 구청이나 동에서 가을에 축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김보석위원  아, 관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럴 때도 저희가 다회용기 보급을 해서 거기서 행사 때 다회용기 사용할 수 있도록,
○김보석위원  보통 시가 주관하는 행사 정도의 적용 범위로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세척이나 이런 것들은 잘 검수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김보석위원  업체에서 담당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식중독 이런 거나 세균 검사나 이런 거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 안 나, 그게 한번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세척 부분은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일단 사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잡히면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를 어떤 사례든지 하나를 선택하셔서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석위원  보니까 모란시장 쪽에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모란시장 쪽은 저희가…….
○김보석위원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거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한번,
○김보석위원  있던데요?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무인 회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보석위원  예, 다른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틀린 내용입니다. 다회용기 말씀…….
○김보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다회용기 쪽은,
○김보석위원  그러면 다회용기는 없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무인 회수기,
○김보석위원  무인 회수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페트병 이런 거 회수기는,
○김보석위원  페트병은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석위원  모란시장 같은 데도 적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많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한번, 좋은, 예.
○김보석위원  생활 상권 같은 데도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에 대한 규제를 만들더라도 자연스럽게 실천이 안 되면 계속해서 방치되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좀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거 저희가, 예.
○김보석위원  생활 상권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하나의 사례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봤어요,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단 규제 그리고 인센티브들이 있을 거고 스마트 요소들이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용기에다가 QR이나 일련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 추적이 가능하대요. 저희가, 우리시에서는 많이 가깝지는 않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희는,
○김보석위원  적용할 수 있는 뭐 어떤 기술이든지 그것이 어쨌든 재활용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거 자체에서 더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석위원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5000만 원 세우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 다회용기도 이제 추진하시는 것 같고 점차 그런 것들이 실천적인 요소들을 자꾸 더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한 가지 저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시하고 구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보면 시에서 안심벨 설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구에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저희는 모범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주유소하고 충전소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하고요.
○구재평위원  자, 그러면 여기 또 끝에 봐 봐요. 여기에 또 ‘모범화장실’ 해 놓고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 지원금 해 갖고 7900만 원 예산 잡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빼 줘야지,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안심벨은 구청에 별도로 세우라고 안 하고 저희 시에서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구재평위원  있어요, 분당구청 거 지금 받아 봤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요?
○구재평위원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청에서 관리하고 어디가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모범,
○구재평위원  주유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주유소하고 충전소의 편의용품이라든지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시에서 하고요. 개방화장실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비도 각각 세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이게 300만 원 곱하기 3이 900만 원 모범화장실 그쪽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모범화장실, 저희 주유소·충전소 거에다,
○구재평위원  두 군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세 군데.
○구재평위원  아니, 개방화장실은 뺀다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빼고요. 그건 구청에서 각각,
○구재평위원  그럼 주유소하고 충전소만 잡혀 있는 거란 얘기예요, 300만 원씩 3개소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 이게 구분이 안 가길래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안내표지판도 이것도 5개소밖에 없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것도 저희 시 것만.
○구재평위원  그럼 이게 지금 대략 주유소하고 충전소는 몇 개나 돼요, 시에서 관리하는 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관리하는 게…… 32개소입니다.
○구재평위원  32개소요. 그러면 이게 가장 보니까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이만한 표식밖에 않더라고.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예.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각 구청 같은 데는 지금 그것도 지시 좀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많이 변해 가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관리 사업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구재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우리 청결관리사들 이번에 48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분들 새롭게 해서 지금 보험을 뭐 상해보험을 같은 걸 넣어 주는 거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매년.
○위원장 조우현  매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올해도 했었고요, 내년도에 새로 이제 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1년 보험료가 6만 5000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인당이요?
○위원장 조우현  예, 그 범위가 어떤,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6만 5000원이면, 이거 소멸성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 선인가 자세한 건 모르시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별도로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위원장 조우현  아, 자세히 모르신다고? 그거 좀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보험이 여러 가지라 보험 넣을 때도 세세하게 이거, 당사자들도 내가 지금 청결관리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험을 들어주는데 내가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홍보를 해서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보장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리고 우리 몇 년 전, 제가 재작년에 얘기했나요, 이게? 2023년도에 폐식용유 만들어서 각 동에 좀 놓으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예산을 올해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럼 몇 개, 25개면 각 동에도 설치를 못 하고 한 반, 2개 동에 하나씩 지금으로서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단독주택지가 많은데 그쪽 위주로 25개 행정복지센터에 일단 놔 보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럼 본시가지 쪽에 많이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나머지 없는 부분은 주민센터에 지금 이게 폐식용유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공동주택에는 폐식용유 수거함이,
○위원장 조우현  따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공동 수거하는 데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위원장 조우현  아파트 단지별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럼 요즘 그래서 수거 잘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서 그걸 좀, 자원 낭비를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버리면 굉장히 환경오염이 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수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거하면 다른 연료로 사용을 해서, 또 성남시의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거 판 대금으로 이렇게 불우이웃도 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전에 재작년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사장 생활폐기물 부담금이 지금 49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저번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뭐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2021년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제 다 최종 결론이 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게,
○위원장 조우현  성남시에서 이거를 소, 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을 갖다가 그냥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지자체 책임이라고 돼 가지고요. 과년도 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한테 부과를 한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시에서 이걸 책임지고 시에서 물어라 그 얘기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전국적으로 패소를 해서.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개인이 물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개인이 물려면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이분들 다 조사하려면 아마 그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은 마대에 담아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대형폐기물처리장으로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마대용을 사서 하는 거죠.
○위원장 조우현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는 그냥 비닐로 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마대.
○위원장 조우현  아니,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는 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종량제.
○위원장 조우현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콘크리트나 아니면 유리 이런 깨진 것 부분에 대해서는 마대로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그게 보니까 리터별로 쭉쭉 있더라고요. 3L짜리도 있고 5L짜리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폐기물 봉지보다 좀 비싸긴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크기도 좀, 아주 작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작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집에서 조금 집수리 같은 거 하다가 폐기물 차를 불러서 하기도 그렇고 어중간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마대 폐기물에다 해서 따로 배출을 하면 이게 좀 안 섞이,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넣어 버리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하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용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폐기물, 우리 재활용폐기물 도난 사건에 대해서 수사는 지금 언제쯤 마무리되는 건 모르죠, 아직?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경찰 수사는 종료가 돼서요.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위원장 조우현  업체가 문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수탁사는 뭐 문제가 거기에 혐의 있는 거는 발견을 못 하고 행위자만.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업체는 문제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입건이 안 됐고,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업체에 근무하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업체 근무자도 아니고,
○위원장 조우현  그럼 누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외부인인데 그 사람들만 입건이 된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가서 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을 운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업체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이건 좀 뭐 잘못된 건데,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조우현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에는 그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서요. ‘수탁자가 아닌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에 먼저 배상하고 제3자에게 청구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서 납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뭐 지금 얼마, 260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2640만 원은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2640만 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행위 자체를 했다는 자체가 성남시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킨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 수탁 업체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외부인이 와서 그걸 반출해 가냐는 얘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죠. 문단속을 잘못했든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내가 문을 열어줬든가 아니면 그분이 따고 들어왔든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관리를 그 업체에서 자기들 재산권을 지켜야 되니까 그분들이 잘 지키고 있을 텐데 제3자가 들어와서 이거를 뭐 300여 톤을 훔쳐 갔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걸 정확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누가 범인인가 이것만 밝혀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범인은 외부인들이, 외부인이 와서 가져갔다. 그런데 ‘가져간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경찰에서. 그런데 그걸 잘 못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업체를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계약서나 이런 부분 협약서하고 잘 따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런 업체를 다시 또 이렇게 올해 선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이 업체 말고도 해야 할 업체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셔야지 이런 업체를 하면,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업체 아닙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용역 하실 때, 업체 선정하실 때 잘하시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 잠깐 하나만 더.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아까 우리, 가셨네, 나가셨네. 김보석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거에 제가 언뜻 들어서 생각이 나 가지고 이거를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61페이지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처리 밑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사업’에 5000만 원, 2500이 증액돼서 내년에 5000만 원 하는 다회용 컵 제작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컵하고 용기하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까 거기에 카페에 지원하는 그거를 아까 잠깐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구미도서관에 저희가.
○이군수위원  구미도서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거기 있는 카페에 다회용기 보급을 해서 거기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다회용 컵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성남환경운동연합회에서 뭐 조사를 한 게 하나 있었어요.
  7월 31일 날 점심시간에, 우리 성남시청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동안 모니터를 한 결과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아마 하셨나 봐. 그런데 96%가 일회용 컵을 쓰고 다회용 컵을 사용했던 거는 한 6%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모니터를 하잖아요.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 행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하면 우리시가 계속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시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하셔요.
  그래서 지금 다회용 컵을 우리 시청에 여기 보면 커피숍들 많잖아요. 이런 쪽에 한번 다회용 컵을 한번 배포 좀 하셔서 하는 것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군수위원  이왕이면 저 멀리 구미동 뭐 이런 데 좋지만 여기서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앞에 저희도 커피숍 많으니까 한번.
○이군수위원  우리 식사하고 저희도 물론 일회용이나 플라스틱으로 커피 먹고 하긴 하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한번 다회용 컵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리로 갖고 오면 저희가 다시,
○이군수위원  예, 좀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주변 환경에서부터 다회용 컵을 시 예산으로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갑자기 그 얘기가 귀에 들려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용기 세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가가 얼마예요, 이게 컵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세세한 건 저희 팀장…….
○구재평위원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안녕하세요? 재활용팀장 강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회용 컵하고 다회용 용기를 주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지 않아서 정확한 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않아서요.
  이번에 컵 제작을 할 때 그때 2000개 했을 때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자, 제가 왜 이걸 묻는고 하니요, 이걸 다시 세척한다 그랬잖아요. 세척 어디서 합니까?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저희 세척 전문 업체, 지역만남자활센터라고 해서요, 세척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개당 얼마씩이에요? 컵은 얼마고 용기는 얼마고?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그거는 수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165원 정도 보통 하는 게 저희,
○구재평위원  개당?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예, 회의용으로.
○구재평위원  개당 165?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개당, 개당.
○구재평위원  예?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개당, 1개당.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개당 165원.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예, 그거는 저희가 세척 비용이나 인건비나 운반비까지 다 포함돼서 평균 단가를 했을 때.
○구재평위원  그 세척하는 데다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3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인고 하니 동사무소 지원하자, 뭐 하자. 세상에 165원짜리, 컵 하나 닦는 데 165원씩 주고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때 3년 전에도 이걸 반대했던 거야. 그런데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와서 딱 찍어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요,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행사하는 데는 세척기를 하나씩 사 드리자고 그랬었어요. 그때 150만 원이면 세척기가 충분해요. 계산해 봐요, 어느 게 이익인지. 그래서 그때 한창 업체고 잘못됐다 뭐 했다고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컵 하나에 160원 안 줬을 거예요, 용기. 몇십 원 안 줬을 거예요. 오히려 세척비가 더 비싸요.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예,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다회용기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가치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점점 편의성 때문에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다회용컵을 접하면서,
○구재평위원  그때도 그래 가지고,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인식의 전환, 교육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그래서 그 비용으로 컵 닦고 용기 세척하는 비용 가지고 각 동에 세척기를 사 드리자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 봐요. 컵 하나에 몇십 원 가는데 세척비는 160원 가고, 지금 용기나 다 비슷, 용기도 가격 똑같으려나요, 컵하고? 그 명세서 좀 한번 가지고 와 보실래요, 어디 업체인가 하고?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예.
○구재평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전에도 그래서 이게 중단시키고 그때 결정을 안 지었던 건데. 아마 조례도 만들려고 그랬었을 거예요, 조례도. 그러려다 못했던 걸로 기억나니까 한번 팀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 그거는, 동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척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세척해서 또 해야 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고,
○구재평위원  나중에 팀장님, 그 자료 좀 가지고 한번 따로 뵙시다.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 갖고 제가 좋은 의견 있으면 또 제안해 드릴 테니까.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예.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종량제봉투 제작하고 판매한 거의, 올해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그게 가로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서 그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남아 가지고 올해도 한 26억 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 갖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실무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조우현  집행잔액이 그러면 1억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내년도는 아예 그냥,
○위원장 조우현  일단 삭감해서 세웠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장 조우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여기 종량제봉투 관리 및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하는데, 여기는 좀 늘었어요.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비용은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거기 도시개발공사 그 직원의 호봉 올라가고요, 그다음 직원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
○위원장 조우현  인건비 이런 부분이 9800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아니, 어떻게 10명의 인건비가 9800,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늘어난 금액이.
○위원장 조우현  아니, 9800이 아니라 9억 8000인데요? 그러면 이분들 연봉이 9800씩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열 분에 9억 8000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거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 인력 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직원 인건비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지금 여기에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위탁운영사업비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 조우현  55쪽에 보면 인건비 10명 9억 87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명이 나누니까 거의 9억 8700이니까 987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봉 많이 받습니까? 우리 국장님 연봉이네요? 더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뭐가 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를 현재 평가하잖아요. 평가할 때 평가 방식, 이게 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조정식 위원도 얼마 전에 금년 성남시 시금고 평가할 때 신재생에너지 ESG 평가를 하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향후 우리 쓰레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거 주민 만족도 조사하죠, 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평가도 할 때 그럼 주민 만족도 조사하고 그랬을 때 평가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점수가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배점을 다,
○위원장 조우현  배점을.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니 가이드라인을 하고 또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이 대부분 용역업체들이 민원이 잘못된 거 민원 많이 들어와요, 보면. 뭐가 냄새를 제대로 소독을 안 해서, 특히 여름에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난다, 파리가 들끓는다, 왜 여기는 안 치워 가냐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건 다 있을 수 있어요,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부분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고질적으로, 특히 동네 집중 시설 돼 있는 데가 있거든. 가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그런 데는 깨끗하니 치워 가야 되는데 꼭 늦장 부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업체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동네에서 자기 구역 외에서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거나 버스 정류장 일대라든가 아니면 골목에서, 삼거리나 사거리 코너라든나 이런 데가 특히 골목에서 차가 나오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안 치워, 너무 늦게 치우다 보면 차가 그냥 바퀴에 이렇게 눌려 가지고 봉지가 터진다든가 그러면 더 지저분해져요. 이런 게 없도록 그런 걸 단속 좀 하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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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교희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15억 144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35억 5070만 6000원보다 20억 36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차량 대수 조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71억 3650만 원을 감액한 25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관용 수소버스 2대의 정수 승인에 따라 민간 지원 대수를 조정하고 국도비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2600만 원을 감액한 27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6154만 4000원 감액하여 3억 8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쪽에서 23쪽 보전 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국비 보조 사업 7개 사업, 도비 보조 2개 사업 반납금으로 기정액보다 53억 2780만 5000원을 증액하여 79억 2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406억 6074만 4000원으로 2025년 예산액보다 47억 3767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억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은 6억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87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리빙랩 운영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인쇄비 등 전년보다 1594만 원을 증액한 2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4쪽에서 96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1949대, 전기화물차 143대, 전기버스 19대, 공무용 전기승용차 및 화물차 58대 등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 및 평균 단가를 반영하여 41억 4800만 원을 감액한 134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7~98쪽,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수소전기승용차 199대, 수소버스 34대로 전년도보다 24억 9050만 원을 증액한 194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4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유입 농도 감소로 살수차를 20대에서 10대 운영으로 감차하여 전년보다 2억 7480만 원을 감액한 2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요리매연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환기시설 점검 및 시설 개선 설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292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7쪽·10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공모한 결과 국비 감액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전년보다 9억 3702만 8000원을 감액하여 7억 4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0쪽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 거주자의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가구수가 120가구에서 456가구로 증가하여 전년보다 3억 9240만 원을 증액한 5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3쪽~114쪽 내부거래지출로 2026년 기후대응기금 운영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2억 459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인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의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 환경 5㎞ 이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1억 540만 원 등 5개 발전소의 지원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지원 사업 확정 전으로 12월 산업통산자원부 심의로 최종 결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기후대응기금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수입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407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592만 5000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지출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 국비 공모 선정에 따라 경로당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 1억 32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ESG 교육, 자동차 및 에너지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전년도 일반회계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2026년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기타 7627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재평입니다.
  107페이지, 설명자료요. 요리 저감 에너지, 매연 저감 설치 관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30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 50만 원씩 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 이유는 뭐 가격이 올랐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용량이 좀 커 갖고 단가가 더 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구재평위원  용량 때문에 그러셨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만 해도 경로당이 100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언제 다 성남시에 설치한대? 계획은 몇 년 계획 나와 있어요? 또 어린이집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텐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셔 갖고요. 올해 같은 경우 6월 달에서 7월 달에 8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경로당 42개하고 어린이집 38개 이게 이제 1차로 상반기 때 추진하고요. 하반기 때는 좀 경로당 28개를 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더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여기 경로당이나 유치원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못해도.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하고.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 음식점, 취약 업소들 진짜 거기는 하루에 근무를 10시간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영세 상인들한테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법령이 저희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취약계층한테는 할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이 이렇게 제도가 정비가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뭐 이거 또 선거법까지 들어가요? (웃음)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 그럼 선거법에 그게 해당되면 내년에는 된다는 얘기야? 아니, 2년 동안은 못 하겠네?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런데 그게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선거법 검토가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재평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한번 들어야겠네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구재평위원  아니, 왜인고 하니 하도 우리 업소들도 지금 저기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거라도 지원 좀 해 드렸으면 싶어 갖고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좀 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한번, 예, 검토는 한번 받아 볼게요, 위원님.
○구재평위원  그러자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구재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저는 최대한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승용차 민간 보급을 위한 보조금 이 부분 질의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많죠? 그거에 대한 책정한 금액에 대한 예산은 많죠, 타 지자체 비교해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사실 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은 국비가 75%고요, 시비가 25%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이 매칭 비율이.
○김보석위원  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 않나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일부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가 국비가 지원이 있고,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일부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더 지원을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김보석위원  어쨌든 저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일단 예산을 계획을 많이 해 주시는 거 자체는 참 좋은데, 어쨌든 계속 집행잔액 얘기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복안이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제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아까 우리 국장님 총괄 설명 했을 때도, 제가 청취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국도비 내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2024년도에 왜 이렇게 결산액이 많이 남았냐. 그다음에,
○김보석위원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래서,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결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매칭 사업인데,
○김보석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025년도하고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국도비 내시 자동차를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에는 4000대가량,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입니다, 1900대.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종 내시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400대, 올해 같은 경우는 4500대인데요. 이제 추경에 아마, 4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급되는 대수는 2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2000대의 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반영이 돼 갖고, 일부 반영이 돼 갖고 저희가 4500대까지 이렇게 변경 내시가 돼 갖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가내시 부분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보급할 수량은 됩니다, 3400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목표 기준 내시가,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래서,
○김보석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가에 대해, 국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있을 거고 우리 또 지자체의 차등 지원이 있을 거고, 그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또 기준을 세워 가지고 차등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저희가 최대,
○김보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남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제 위원님들 이해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방법이 무엇일까를 의논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차등 기준 또 이제 매년 차등해 가지고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첫 번째가 일단은 그 환경 기준, 에너지 효율 기준으로 이런 배터리를 봤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환경 기준들에, 에너지 효율에 입각한 그런 기준들이 보조금의 기준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이런 화재가 난 그 배터리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또 높아요.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고 화재가 안 나고 새로 이렇게 도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금이 좀 낮고 이런 부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차후에 생각해 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국가의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드리겠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정리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든 이 전기차에 대한 분명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사이 지점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 대형, 소형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나누는 기준들, 우리 성남시가 이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 더 균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 균등하게 하고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이런 차등 지급되는 기준들을 조금 정비하면 국가에서 이런 지원되는 것들과 매칭해서 조금 더 지자체에서 금액대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쪽으로 있는지를, 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시가 지급할 수 있는지를 고안한다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그 보급 대수를 더 증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아마 1900대 정도가 보급이 됐는데요. 지금 12월 현재까지만 해도 2800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거의 1000여 대 이상이 더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께서 전기차를, 일반 휘발유차를 타다가 이제 전기차를 전환을 하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더 많이 우리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김보석위원  사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다음에 추가 지원 부분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가능한지 좀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게 예산이 있는데 그걸 어쨌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관심도나 그 필요를 느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선호하는 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 기준도 국가, 환경부에서 어쨌든 결정은 하겠지만 좀 그런 빈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조금 더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보면 중형, 소형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기준들 말고 조금 더 기준들을 세워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애 첫 구매자가, 청년들이 만약에, 생애 첫 구매자 같은 경우는 지원액에 또 국비 지원액을 20%를 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보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또 노후 전기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는 이 취지 안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고안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자료로 89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돼서 컨설팅 운영, 검증 관련된 이거 담당이 어느 팀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기후변화정책팀입니다.
○조정식위원  담당자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하라고 그러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이게 도비 사업인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조기폐차(5등급), 조기폐차(4등급), 지게차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보면 100대, 1000대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몇 페이지요?
○조정식위원  92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92페이지요.
○조정식위원  백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조기폐차가 저희가 등급별로 있습니다. 저희가 5등급, 4등급, 지게차, 굴삭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5등급 차는, 폐차할 경우 상한액 같은 경우는, 5등급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그다음에 4등급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총중량,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3.5톤 미만이고요. 3.5톤 이상 같은 경우는 3500 이하는 440만 원 이렇게 차별적으로 차 종류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 경유차 트럭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렇죠, 경유차. 경유차, 지금 오래된 경유차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경유차가 승용차도 경유차들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경유차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4등급, 5등급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4등급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서 2009년에 제작된 경유차입니다. 그러한 등급을 4등급이라고 하고요, 5등급은 2005년 이전 경유차를 5등급이라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 경유차 이렇게 반납한다 그러면 370만 원 주고 그걸로 전기차 산다고 그러면 또 보조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거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많이 반납하고 있나요? 작년에 반납했을 거 아니야, 이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점차적으로 이제 차량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폐차가 1114대가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좀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38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이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9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으로 지금 25개소 5000만 원 돼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화재예방시설이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질식소화포하고요, 그다음에 또 불꽃 감지 센터, 상방향 물 직수장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검증된 사업들을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신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소가 설치 예정이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 작년에 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올해 했습니다, 올해.
○조정식위원  올해? 올해 그러면 그 설치된 데 리스트 좀 줘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지금 16개소가 있고요.
○조정식위원  한번 가 보게. 그런데 이거 아파트에 했을 거 아니야, 이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이거는 공중이용시설에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 지원 사업이 아니라.
○조정식위원  공중이용시설이면 어디에다 했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병원이라든지,
○조정식위원  병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기 관리하는 관리소에서 이걸 잘 숙지하고 있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관리소에서 그 동의를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어디에다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게 반납이 많이 됐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화재나 캐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기차 보급이 최근에 많이 줄었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전기차 보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예산 부분에서 아까도 서두에 제가, 김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양의 그게 배정이 돼 갖고 실수요가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최근에 전기차들이 많이 안 팔렸는데. 그래서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거 반납 많이 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반납은 저희가 그 내시된 금액이 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반납액이 좀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보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1900대였는데요. 지금 현 12월 1일 현재로 2800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이클이 있었다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그 얘기고. 그래서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 작년이겠죠. 보조금을, 지자체 우리 보조금 분담금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소나 전기차나. 그게 이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전기차 화재 플러스 캐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 그건 뭐 우리나라 전체 현상이었으니까 우리시도 그랬을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좀 더 유인을 높이자 그랬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하여튼 간 했다 치고.
  101페이지에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6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IoT 설치 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장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미세먼지 그런 부분들 배출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IoT 설치를 했다는데 이게 그러면 원격으로 이렇게 수치나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그러면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조정식위원  관제가 되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국가에서 하고 저희 담당자한테도 그런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보여,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103페이지 보면 어린이, 노약자 마스크 지급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창문형 환기시스템하고 클린매트, 에어샤워 등이라고 써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창문형 환기시스템은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상대원 쪽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창문형 환기시스템은 창문에 달고서 환기를 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뭐 환풍기를 단다는 얘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거기에 필터를 뭐라고 그럴까요, 순환을 해 주는,
○조정식위원  열순환 무슨 교환기 그런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학교 가면 다 돼 있던데 뭐, 학교에 웬만한 데. 과장님 모르는구먼, 이게 어떤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니요, 저희가 어린이집 가서도 직접 제가 현장 확인도 했고요.
○조정식위원  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어린이집에서도 아주,
○조정식위원  이게 뭐가 달려 있는지 좀 자료로 주시고.
  클린매트 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클린매트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어린이집이나 들어갈 때 발바닥 이런 거, 그런 거를 터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냐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설치된 게 있는데 새롭게 예산이 배정돼 있냐고요. 지금 뒤에 보면 없어. 뭐가 있다는 거야?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기존에 설치된 거, 기존에 설치한 곳의 유지관리.
○조정식위원  에어샤워 이거는 무슨 뭐야, 저기 버스 정류장 가면 있는 건가요? 에어샤워는 뭐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출입구 쪽에 바람이 나와서 몸에 있는 미세먼지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는, 설치됐냐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집중,
○조정식위원  다 어린이집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중원구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설치되어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추가로 사업은 안 한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미세먼지 대책이 살수차밖에 없는데. 감시원, 살수차.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런.
○조정식위원  왜 계속해서 뭐 좀, 어린이집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확대를 해야지 뭐 거기만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집중,
○조정식위원  미세먼지가 뭐 거기만, 중원구에 레미콘공장 있는 건 알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옛날에 국비 갖고 와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맞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미세먼지, 요새도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날씨가 좀 푸근해지면 공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110페이지에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에어컨 벽걸이 설치돼 있는데,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전기료는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본인들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사실 전기료 무서워 가지고 이런 거 잘 안 틀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런데 저희가 취약계층에게도 에너지바우처 이래 갖고요, 전기 요금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이렇게 지원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거 무슨 뭐 이렇게 만족도 조사 이런 건 좀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뭐 따로 취약계층한테 물어보지는 않지만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에어컨 설치 자체만으로도 여름철에 시원하고 그러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분당에 있잖아요, 주상복합에 사시는데도 겨울에 지역난방을 안 틀어.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괜찮대. 이런 게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에어컨을 설치해 줬어. 취약계층이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설치했는지 아니면 뭐 쪽방, 쪽방이 아니라 반지하 이런 독거노인 사는 데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 에어컨 전기 요금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틀고 있었을까?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해서 1인 가구에 하·동절기에 한 29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2인 가구에는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 간다는 얘기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만 간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인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이니까 여기에 뭐…… 취약계층이 그런 에너지바우처를 그렇게 보장받는 사람들한테만 설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0가구인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리스트를 한번 줘 보시고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줘보시고, 김 땡땡 하면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설치한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 같은 걸 설문을 한번 하죠. 내가 만족했다, 전기 요금이 무서워 가지고 덜 틀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올해 설치한 가구를 일부 샘플로 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한번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전기 요금 관련돼서, 전기 요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또.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수소충전비,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킬로그램당 뭐야, 1000원? 지금 우리 여기 충전소가 킬로그램당 1만 1000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원래 1만 2000원이었다는 얘기인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1만 2000원인데 저희가 1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수소 가격이 비싸 가지고 별 메리트를 잘 못 느낀다 그런 게 많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구입하고 싶어도 휘발유하고 경유 사이인데.
  그리고 여기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거기서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 하는 일, 해야 되는 일,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일들 중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2023년도부터 개소가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올해 마련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기후 적응 대책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에너지 전환하는 모델 같은 거를 좀 개발해서 확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 포인트 지급이라든가 이런 에너지하고 자동차 부분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 관련해서 예산편성 또 시민에 대한 홍보 또 확대, 거버넌스 방향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나요, 현재?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홍보비, 리빙랩 운영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인쇄비, 리빙랩, 그거밖에 없는데? 나머지 뭐 기후변화 적응 수립·시행 지원 이런 거 없잖아요. 에너지 전환 모델 개발 확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그 기금 사업 쪽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사업은 기금 쪽에도 예산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누구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센터장이 기후에너지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그냥 하여튼 간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가지고 막 흔들었고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예산서 가지고 막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료 요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잖아.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성남시의 전체 탄소 저감을 위해서 컨트롤타워 센터장님 역할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미비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전문가 두 분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1명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가스 예산제라든가 결산제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리빙랩 등 우리 거버넌스 분야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예산도 없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좀 더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된 과들이 엄청 많잖아요. 탄소 배출이 건축하고 뭐 교통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데를 좀 압박을 해서, 우리 국장님은 곧 은퇴하셔 가지고 저기고 과장님이 역할 좀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조정식위원  제가 열심히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88페이지 본예산에 보면 아까 좀 전에 언급이 나왔었는데 리빙랩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리빙랩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한 적이 있더라고요. 2023년도랑 2024년도에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리빙랩을 한 게 나왔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이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성남산업진흥원이랑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때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또 궁금한 게 여기 교육 강사 수당이 7만 원 5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만 원이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강사 수당이 성남시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대학교수나 분류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탄소중립 리빙랩이기 때문에 이렇게 7만 원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강사분은 어떤 분이 강사를 하시길래 7만 원으로 그럼 책정이 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시민 참여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활동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로 해서 두 번 정도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강사 부분이 7만 원 같으면 상당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좀 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김보미위원  예, 맞아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여쭤봤어요. 7만 원으로 강사 수당을 드리는 거는 거의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산을 살펴보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이 부분도 한번 저희도 더 살펴보고 만약에 더 전문가가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 증액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하여튼 뭐 설명을 따로 주신다고 하니 일단 기다리겠습니다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또 그 아래에 활동비도 보면 3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3만 4000원이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 2회 3개월 동안 하시는 거면 한 달에 2회이고 그 1회는 몇 시간 정도의 활동을 하시는 건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 성남시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데요. 국내 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근매식비하고 기본 식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3만 4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성남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1회는 활동을 몇 시간 정도 하시게 되나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한 4시간 이내로,
○김보미위원  4시간 이내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저희가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 이제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3만 4000원으로 뭔가 시민분들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저희가 기대하기는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진흥원에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 참여 인원을 받으실 때도요, 이번에 스마트도시과에서도 리빙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남녀 성비와 그리고 연령대률도 다 균형 있게 모집을 잘하셨더라고요. 이 탄소중립과 관련한 리빙랩도 그런 참여 기준을 잘 세우셔서 균형 있는 인원이 모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 전기차 구매는 제가 보니까 좀 저조해 가지고 불용한 금액이 있는 거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소차는 부족해 갖고 중간에 올해에는 추경을 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수소차는 증액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증액을 해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이준배위원  지금 이제 보니까 흐름이 수소 시대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는 더디지만. 내년에 보면 예산안을 보면 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특히 수소버스 관련해서. 이게 어디 있냐, 97쪽인가 그런 것 같아요. 97, 98쪽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보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본예산에는 120대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199대를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이준배위원  199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이준배위원  그럼 작년보다 늘었네, 올해보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늘었습니다. 지금 이 기준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본예산 대비.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추경 때는 더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하면 늘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버스만 지원한 게 몇 대예요? 120대예요, 추경까지 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수소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배위원  예, 수소승용차 말고 수소버스. 수소버스는 120대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수소버스는 51대 보급됐습니다.
○이준배위원  51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이준배위원  내년에는 몇 대 느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예산서 나와 있는 대로 22대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이 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가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내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버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버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예산을 너무, 이게 소극적인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가내시 같은 경우는 버스가 55대입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가내시 같은 경우는 버스가 55대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수소버스가 지금 현재 22대가 내려왔잖아요,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22대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가내시가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에. 그래서 가내시 내용을 반영을 하면 저희가 한 45대를 지금 보급할 예정입니다, 가내시 반영해서. 예산 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가내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지금 현재,
○이준배위원  아니, 국비가 뭐 받침이 돼 줘야 될 거 아니야.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국비가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실제로 예산 작업은 한 올해 8월 정도에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그래서 실제로 국도비 예산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별도 예산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수소버스에 대한 지금 반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에 대해서.
○이준배위원  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떤데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저상버스가 12대에 고상버스가 22대 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수요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상버스를 더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저상버스 유보 물량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유보 물량이 26대. 그중에 추가로 20대를 또 추가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가 지금 22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상·저상 해서 수소버스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예산보다는.
○이준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소 여기 사송동에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 갔었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내놓고 나서 보니까 그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 좀 나눠 보고 나중에 민원을 들어보니까 수소버스를 많이 올해는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수소버스를 요청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우리 안 그래도 보조금 관련해서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국비가 거의 80% 지원받잖아요, 버스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제가 알기로 70몇 %고 도비 해 가지고 우리가 내는 게 한 18% 될걸? 20% 안 될걸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고상버스 같은 경우는 73%가 국비고요. 도비가 8%, 시비가 18.8%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국도비가 많은데 이거 예산을 왜 좀 세워 놓고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될 거를.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내시 온 부분 있으면 다, 저희가 8월 달쯤에 예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 11월 달쯤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 뭐 올해 가신다고 그냥 막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수소버스 71대 저희가 예산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총 저상 45대, 고상 26대.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가내시 포함해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44억.
○이준배위원  기본안이라도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는 보니까 올해보다 뭐 현저히 줄어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51대로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최소한 2배 정도는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수소버스니까 71대에 대한 예산액 44억 별도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에서 주 사업들이 이런 걸로 해서 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이준배위원  전기차는, 모르겠어요. 이제 시장이 좀 줄어드는 거 같고 수소 시장이 좀 더 확대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어쨌든 국장님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안이라도, 기본안, 내년의 그 계획안이라도 이걸 자료로 좀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좀 하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총괄 질문에서 우리 국장님에게 환경보건국이 지방보조금이 약 55% 불용액 처리된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우리 기후에너지과의 전기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좀 제일 많이 불용 처리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의 결산액을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최종 내시가 5400대였습니다, 5400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한 1998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400대인데 1900대 해서 3400대가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지정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 사항도 좀 하고 2024년도 했는데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 갖고 저희가 가내시가 4535대로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4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2800대가, 작년보다 1000여 대 이상이 보급되고 있는 추세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실무자께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가내시가 예년보다는 많이 적게 실제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가내시가 3400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2100대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하고 2026년도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좀 반영해서 예산을 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10.44%로 제일 어떻게 보면 증감된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홍보 부족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우리 온실가스 감축 관련돼 가지고 예산서가 나왔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나왔죠? 자,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가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서가 배분이 다 되어 있지만 그거 보면 성인지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돼 있잖아요. 지방회계법에 관련돼서, 지방재정법에 관련돼서 다 되어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된 아니면 온실가스 예산제라든지 이런 게 혹시 법제화가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 예산서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회계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남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은 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개정은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왜 안 되나요, 국회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중앙정부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아마 계류 중에 있다가,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에 들어가 있으면 성인지예산처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온실가스 조례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용한위원  그럼 우리시는 온실가스 예산에 관련돼서 누가 어떻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건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이 있고, 지금 중앙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예산제를 중앙정부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기초지자체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10억 이상 사업 대상 하는데 우리시는 어떤 기준으로, 뭐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정용한위원  거기 보면 이번에 우리가 토론회 관련돼서 요청했을 적에는 한 분이, 담당 직원이라고 그러나요? 한 분이 나오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주무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 겸직을 빼고 외부에서 오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두 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급 몇 급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7급 상당입니다.
○정용한위원  7급 상당 한 분. 두 분 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토론회 한 분이 7급 상당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한, 계약법에 의해서 뭐로, 무슨 급이에요? 마급, 다급…….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다급.
○정용한위원  다급이에요? 왜 지금 두 분이 외부에서 나와서 다급 두 분이다? 좀 의아한데요. 아무리 이게 회계법, 재정법에 없다고 그래도 성남에 그래도 탄소중립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을 외부에서 왔다는 거는 좀 너무 조직과 인력, 뭐 예산 절감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인력과 어느 하는 범위에서 너무 좀 작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기초지자체에서 탄소중립센터는 이제 막 생기고 있는 추세고요. 다른 데도 보면 한 4인 이내로 이렇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돼 있고요. 이런 부분도 직영이나 위탁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그거는 제가 알죠. 아는데, 어떻게 보면 성남의 이 예산이라든지 성남의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성남의 전체적인 양을 봐서라도, 어떤 사업적인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일단은 너무 뭐 다급, 센터장은 우리 국장님이 겸직하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니,
○정용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센터장 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성남의, 대성남에서 말이에요. 다급 2명을 임기제로 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전문 인력에 대해서 부재도 아니고 말입니다. 너무 또 외부 전문가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만 갖춘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 인력 보완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우리 센터장님으로 봐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저희도 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남시도 NDC, 온실가스를 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증가할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예산제는 아직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성남시가 이 예산을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앞서가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러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급수 좀 올려 줘요.
○정용한위원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의, 이 대성남의,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 센터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부분은 급수를 더 올린다든지 인원을 더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주문을 드린 거예요. 말 그대로 센터인데 센터에 다급 2명 딱 데려다 놓고 이게 센터라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기후변화정책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 정도 하나는 생겨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거기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좀 확대하는 것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은 저는 마지막으로 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탄소중립센터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어느 정도 달려가고 있고 이번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저는 더 중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센터장님이 겸직하시는 것보다 외부의 전문가 인력을 두셔 가지고, 뭔가 인력을 두셔 가지고 센터장님도 좀 다른 일을,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직급에 맞는 인원들을 더 확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예산 관련돼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뭐 체크,
○이준배위원  간단하게 30분 해요, 그럼. (웃음)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예산에 110페이지에 보면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에 이거 에어컨 벽걸이 는 것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취약계층 대상자가, 그러니까 내년도 많이 늘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이게 25년도에 120가구인데 내년도에 456가구가, 336가구가 이렇게 늘었잖아요. 이게 범위가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대상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56가구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그…….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5년도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였고 26년도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동일한가요, 대상자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 봤는데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가내시가 현재는 50가구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 범위인데 갑자기 이렇게 3배가량 늘어났길래 그 이유가 뭘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게 또 도비 50%,
○이군수위원  시비 50%.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시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가 도비나 그런 지원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많은 가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만약에 부족이,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도 있고 또 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가 추천을 해서 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사실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도 올해 막 80억 들여서 80개를 설치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사실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도 이게 버스 승강장의 용도기는 하지만 그린·안전 쉼터, 혹서기·혹한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의 쉼터거든요, 그 쉼터의 의미가. 그렇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취약계층들이 추울 때, 더울 때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만 기댈 게 아니고 시가 선제적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난방비·전기세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에어컨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선풍기를 지원하더라도 일단은 좀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5년도는 120가구인데 내년도에는 456가구,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상층, 해당되는 대상층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지원이 안 됐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아마 이거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신청 가구가 늘어날 추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매칭 예산, 도비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가 더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빨리 좀 더 지원되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시비에서도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115만 원. 아울러서 이제 그 관련된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지원도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일단은 취약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분들 더울 때, 추울 때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 것 좀 생각이 들었고요.
  곁들여서 111페이지에 타이머 콕, 가스안전 취약계층 설치공사 이거 제가 익숙한 개념이어서 이거 제가, 이게 500가구 7만 2000원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내년에 이제 500가구 한다는 건데, 이것도.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작년에 24년도에 조례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조례 이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이거 취급했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저도 공동 발의로 참여했던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제가 예전에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가스안전공사에 좀 고위급 친구가 있어서, 고위급 임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이 광역, 이쪽 경기 동부권 본부장 할 때, 지금은 이제 임원으로 가 있는데, 한번 연락이 와 가지고 저한테 선물 좀 주겠다 그래 가지고 타이머 콕을 한번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쪽 우리 수정구 쪽으로 한번 소개를 해서 경로당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타이머 콕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설치하는 저기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때 비용이며 이런 얘기들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필요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깜빡깜빡해서.
  그래서 이게 비용 대비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얼마, 이게 지금까지 보니까 보급 대수가, 지금까지 보급 대수가 몇 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금까지 보급 대수가요, 6900대입니다.
○이군수위원  6900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지금 그 당시 조례 때 여기 나온 거 보니까 2021년부터 24년까지 세대수 6402세대가 지원 현황으로 그때 조례 심의 때 첨부된 거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이 사업은 2019년 이전에도 계속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군수위원  주로 본시가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수정구·중원구 쪽이고요. 수정·중원구·분당 그쪽 다 해당이 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3600만 원, 500가구.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씩 계속?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29가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보급은 이렇게 하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타이머 콕이 이게 그렇게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유지보수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고장이 좀 나지 않나요? 이게 좀, 그렇죠? 뭔가 소모품도 필요할 것이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 같은,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터리 그런 부분만 아마 떨어지면,
○이군수위원  그거는 그럼 자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자체적으로.
○이군수위원  이거를 이렇게 다 설치한 이후에, 그 이후에 뭐 내구연한 상관없이 그다음은 알아서 보급받은 가정에서 그냥 알아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고장이 나도? 아니면 뭐 하여튼,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대부분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이군수위원  고장이 잘 안 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좀 한번, 아니, 저는 궁금해서. 이거 관리를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이제 어떤, 아까 에어컨도 있지만 A/S 기간이 있습니다. 기본 A/S 기간이 있으면 그거는 연락을 해서 설치 업체에서 A/S가 가능하고요. 이 가스타이머 콕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A/S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그 설치한 자가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 그쪽에서도 ‘왜 갑자기 작동이 안 되지?’ 이러면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 이런 전화 쪽으로 하면 그런 부분을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참 좋은 제도고 필요합니다. 이게 디지털, 요즘 흔히 나오는 AI 이런 것까지 진화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혹시 또 진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설치가 보급이 되는 것도 좋은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데 그 관리가 되고 있다는 혹시 자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보고 싶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따로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셔 갖고 저희가 그 설치 가구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또 그,
○이군수위원  10년 치까지는 아니어도 한 2020년 이후부터라도 이게 제대로, 지금 분명히 통계는, 이게 설치된 현황에 대한 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있는 것 같으니까.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물론 개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사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럴 건데 제대로 잘 사용하고 계신지, 고장 나서 안 쓰고 계신지 이런 통계치들은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저희도, 사실은 또 사후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장 났을 경우에는 또 즉시 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방안을,
○이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번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가스타이머 콕 그 관리 현황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천, 적어도 20년 이후부터는. 11년부터는 지금 지원 현황은 여기 있는데 관리 현황 20년부터 지금까지, 25년까지는 지금 나올,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저희가 6000, 거의 7000개 되는데요.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마 샘플링을 한번 해서, 샘플링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정 어려우시면 수정구만이라도. 수정구만이라도.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만약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할 때, 필요하고 할 때 이게 설치될 곳이 또 더 들어가야 될 곳은 더 투입이 돼야 되겠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저번에 행감 때 환경기후변화강사협회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국장님. 이거 환경정책과인데, 아까 못 물어봤는데 이게 그때 ‘이 단체가 뭐냐?’ 이래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여기 보면 주소, 사무소 미설치로 등록 요건 미비로 미등록 비영리단체야. 이런 게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부터 많이 했네, 사업을?
○환경보건국장 허은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아서.
○조정식위원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이게?
○환경보건국장 허은  등록을 안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자 고유번호증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여기에다가 사업을 위탁을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정확히 자료는 모르겠는데.
○조정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협회야. 그런데 등록 요건 미비로 미등록이야. 사무소가 미설치돼, 뭐 등록 요건이 보통 사람, 회의록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게 있어야겠죠. 내가 보니까 사무실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보건국장 허은  사단법인 등록을 못 한 거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도 안 되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걸 결산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냥 여기 일대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환경보건국장 허은  제가 그거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게 이상한데요?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아까 전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저는 최대한 짧게 아무튼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공무원 친환경 전기승용차 구매 이렇게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용으로 전기차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보급이 됐나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금 성남시에 관용차가 57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보석위원  아, 500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전기차는 188대, 수소차가 13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573대가 전기차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니요, 573대 중에 전기차가 188대, 수소차가 13대 그다음에 여기에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등록이 한 254대로 한 44%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공용 시스템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사별로 또 이러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시청이면 우리 청사 내에서 어느 정도의 공용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현황이나 추후에 그런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력 관련해 가지고도 좀 대비를 하시나요, 우리 과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전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전력 피크제가 되면 저희가 우리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시민 홍보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전자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금 우리 보통 하절기 때는 에너지 위급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저는 어쨌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AI반도체과의 소관일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 전력 부분들도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보급을 확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융복합 사업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키워드가 전력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기후에너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전력이 점점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AI시대가 정말 전력이라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해 주시고 계신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어서 그런 에너지 효율에 따른 차등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가 또 차등해서 그런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그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구체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를 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이나 필요는 많은데 그것을 더 아무튼 사용을, 보조금을 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기준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그것 좀 공유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좀 할게요. 마무리해야지, 뭐.
  과장님, 우리 전기차 지금 현재 충전시설이 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이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몇 군데나 되는지 현황 파악된 거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거 좀 자료로 해 주시고, 혹시 안전사고, 불이 났다든가 이런 사고 건수 같은 것 좀 파악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몇 페이지야, 97페이지인가? 94페이지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시설 내에 화재예방시설 지원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지원하는 범위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보조를 50% 내에서 해 준다고 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맞아요? 그럼 현재 그 보통 지원해 주는 게 화재예방시설이라 하면 질식소화포나 이런 거죠? 다른 건 없죠? 다른 거 뭐 특별히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이동식 침수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불꽃 감지 센터 그런,
○위원장 조우현  감지 센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 건 다 가능하지만 질식소화포 같은 건 비싸잖아요, 이게. 그런데 개인이 그 충전시설 만들었을 때 민간에서 이건 잘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민간, 지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가 의무적으로 올해까지 다 이거 보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년 4월 달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내년 1월 27일까지.
○위원장 조우현  내년 1월까지. 그런데 지금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도 공중이용시설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우리 기후에너지과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공동주택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화재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좀 예민해요. 그래서 지하에다 안 하고 지상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립이 많이 되고, 지상에 보면 녹지공간에다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단지 사람들은. 그런데 녹지공간은 또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는데 그 녹지공간을 훼손을 하고 한다는 것도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하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해,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될 게 그런 거거든요. 아니, 지하에다 안 하면 못 하는데 그러면 그거 뭐 미니 소공원 같은 거 이런 데 좀 이렇게 충전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행정적으로 또 문제가 좀 있을 거고. 그런데 앞으로 새롭게 이제, 아파트가 새롭게 허가가 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겠지만 지금까지 준공이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뭐 행정적인 거 들어온 거 있어요, 그런 거? 앞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 1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파악해서 이제 설치하도록 하고요.
  가장 또 그 화재 부분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설치 부분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일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보고,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100% 지원해 주면 좋으나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5 대 5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은 아마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무튼 그리고 그 질식소화포 같은 게 불량품이 많아요. 지금 현재, 예전에 본 위원이 올 상반기에인가 이렇게 한번 발언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달에 올라가 있는 그 회사의 불량품이에요. 이게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 이게 접어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워낙 넓으니까, 차 하나 딱 덮을 정도 되니까 지금 5m에, 한 10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5m가 넘고. 그런데 이게 접으면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접으면 딱 부러져 가지고 금이 간대요.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구매, 어떻게 해서 그 제품이 조달에, 조달에 올라간 제품이 그 제품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마 그거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달에 안 올라간 제품도 그것보다 더 좋은 제품도 있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사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달에 안 올라간 제품을 또 사면 이게 문제가 생길까 봐 조달에 올라간 제품만 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험하고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108페이지, 작년, 올 예산보다 내년에 미니 태양광 보급 세대수가 좀 많이 줄었나 봐요? 보니까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신청 가구가 많이 없어요, 이게?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 비율이 좀 예년보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자부담이 13%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전에 20%였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전에는 자부담이 한 10% 정도였고요, 지금은 이제 20%.
○위원장 조우현  지금 현재 자부담이 13%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현재가 이 자부담 비율은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20%로 돼 있어요?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13%라 돼 있는데, 이 태양광.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 사업별로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차이가 있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자부담 20%씩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시책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하려면 우리 각, 자부담 없이 우리 보면 옥상이나 아니면 베란다 같은 데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들이 이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햇빛이 반사되고 막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자부담까지 하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대수를 늘리려면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자부담비를 좀 줄인다든가 뭐 요식행위로, 전혀 또 안 하면 또 안 되잖아. 뭐 한 5%로 줄인다든가 해서 이걸 좀 세대수를 늘려 가야지. 지금 작년에 보니까 9억 3000이면 엄청 많이 지금 준 거거든요, 세대수가. 그렇잖아요, 지금.
  세대수가 뭐, 지금 한 세대당 보통 미니는 지원이 한 80만 원 정도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위원장 조우현  100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용량에 따라 400W, 800W짜리가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자기 개인 집만 살면 400W면 충분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도,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자부담 좀 줄여 주시고 홍보가, 지금 9억씩, 이렇게 9억 3700만 원이나 이렇게 줄었잖아요,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많이 불용이 돼서 남아 버리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줄인 부분은 저희가 기금 쪽으로 해서도 그 사업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3㎾라든가, 주택 사업 지원 사업은 기금 쪽으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건 신청이고 또 다른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기금 쪽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3㎾짜리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3㎾?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조우현  딱 정해져 있어, 3㎾짜리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3㎾짜리.
○위원장 조우현  여기 있는 건 4㎾,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위원장 조우현  400㎾고? 아, 4㎾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니, 400㎾가 아니라 미니 태양광은,
○위원장 조우현  4㎾.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1㎾짜리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1㎾짜리?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1㎾ 미만.
○위원장 조우현  1㎾짜리 하면 가정에서 쓸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1㎾ 미만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 충분히?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베란다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 쪽에 1개를 설치하면 한 440W 정도 되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거의 쓸 수 있네요, 한 달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조우현  440㎾.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다음에 또 2개를 설치하면 한 800W 정도 되고요. 전기 요금은 한 9000원에서 1만 800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얼마 안 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조우현  너무 좀 적은데.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 지금 DPF 장착해 주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올해 9대밖에 안 해 준 걸로 돼 있네요? 많이 안 됐네, 보니까. 이렇게 신청,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경유차에 대해서 지금, 아니, 10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 지금 그 DPF 달아 주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저감장치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저감장치를 달아 주는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환경공단하고 에너지공단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청을 하면 어디 큰 공업사나 이런 데서 지정해서 해 주는 내용, 그렇죠? 그런데 거의 성남시에다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한 15년, 아니, 몇 년, 처음 차를 출고하고서 한 15년 정도 있으면 이 사업을 거의 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래서 했을 때 그게 에너지공단에 이렇게 하면 이게 엉뚱한 데로, 뭐 용인이나 타 지자체에서 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성남시민들이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에다가 출고해서 달 수 있게끔 좀 해 주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쪽에 뭐 카포스 회원들 얘기 들어 보면.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것도.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하시고,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또 올해 2025년도 11월 달 지나서 이제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공기관에 설치해야 되니까 그 사업 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기후에너지과가 중심이 돼 가지고 각 관공서나 각 기관에 설치할 때 그거를 중심 잡고 가이드라인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허은 환경보건국장과 김병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허은 국장님께서 1월 1일부로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30여 년 동안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 오신 소회를 좀 간단히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또 지지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그다음 김보석 부위원장님, 양당 대표 위원님들, 또 그다음에 항상 탄소중립의 긴장감을 주신 우리 조정식 위원님.
    (웃음소리)
  또 우리 이군수 위원님 항상 저희한테 많은 애원을 해 주셨어요. 또 김보미 위원님, 또 구재평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족함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지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인사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또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지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를 항상 지지하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국장님, 그동안 35년 동안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앞으로 인생 제2막도 건승하시고 또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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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허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기타 참석자
  자원재활용팀장  강은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