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입수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야 될 부분 또 보완하셔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질문자도 그렇고 또 답변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고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은 국장님과 각 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복지국장 허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지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수감 자료는 공통 사항 25건과 복지정책과 23건, 장애인복지과 20건, 노인복지과 7건, 여성가족과 14건, 아동보육과 9건 등 총 98건의 수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 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시 복지를 이제 총괄하시는 어떻게 보면 수장이신 우리 국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세 모녀, 신촌 세 모녀가 안타까운 주검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뉴스를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 강국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서비스 관련된 복지 서비스가 촘촘하게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희는 참 안타깝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도 잘해 오고 계시지만 우리 성남시 안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꼼꼼하고 촘촘하게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국장님,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해결할 일은 아니에요, 국장님이 또 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혹시 국장님,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된 것 때문에 이용자들, 이걸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혹시 많이 받으신 거,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 위원에게도 계속 하소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바로는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월까지는 복구를 완료하겠다.” 물론 그 복구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복구는 아니고 “당장 시급한 것부터 일단 복구를 하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했고, 아마 일선 해당 과의 담당자분들께 이렇게 민원을 제시하신 분들께도 아마 같은 답변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오늘이 11월 28일이죠. 그런데 오늘까지도,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발들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들의 바우처 사업 관련된 것들도 아마 그 안에서 뭔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연장하실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추가 시간을 더 요구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자비로 그런 것들을 일단 막 하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부는 이제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계시고 막 그런데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수작업으로 된다면 기존의 조직 내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실 거 같아요, 이게 다 수작업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한 한시적인 인력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신 분들은 진짜 하루가 애가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걸릴 거 한 3일이라도 이렇게 단축하면 그 자체로도 만족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남시의 시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국에 오시는 공무원분들이 꺼려하는 부서가 복지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애써 주시고 있는 점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성남시민분들의 한 부분인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2021년 10월부터 했던 장애인 복지시설 위수탁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제가 질의할 거라는 거 미리 전달받으셨죠?
위탁 과정이나 위탁 후에 받은 민원이나 따로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가 성남시에서 위수탁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심사위원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1차 서류심사를 마무리하고 PT 심사에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위수탁에 대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수탁 하기 전에 1차적인 서류심사 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는 저희 관련 부서의 모든 담당 주무관님들, 팀장님,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중 위수탁 부분을 보면 실적 등 확인 관련 유의 사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신청자에게 종전의 지도 감독 사항과 관련된 이력 및 운영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신청자가 시설 위탁운영에 적합한지,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 성남시에서 작성한 위탁 공고문에는 “증빙서류 제출 목록에 위수탁 협약 체결 전 현지 확인 항목에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지도 점검 서류(2018년~2020년)”이라고 되어 있고, “지적 사항을 고의 및 실수로 누락한 경우 0점 처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라고 주의가 되어 있고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무효함”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민원을 듣고 나서 관련 부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아까 법률 자문까지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다음에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법률 자문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95건 중에 1건을 제출을 하고 94건에 대해서는 미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성남시 자체적으로 지적됐던 2건을 알지 못하고, 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했다라면 그 관련된 부서에 어떤 사항이,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감사 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먼저 사전에 제출을 받으셨어야죠. 그런데 관련 부서가 같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지적 사항을 받고 위수탁을 하는데도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거, 여기에서의 문제가 저는 더 발생을 한 겁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위수탁 했을 때 지적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저희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 자체적으로 받았던 지적 사항도 몰랐다라는 게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 저희가 위수탁 하는 데 있어서 서류심사 할 때 어떻게 심사를 보고 계시길래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점이 좀 들어서 제가 사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을 듣는 거 말고도 저는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건 받았던 법인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취소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가 위수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절차나 서류심사, PT 관련된 이런 면접 모든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수탁 하는 심사 때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항상 담당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오시면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즘 위수탁 하는 법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한 법인이 복지관이나 여러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위탁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서류로는 알지 못하는 민원들이 있고요, 서류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꼭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총괄 질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관련된 이 모든 사항들을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책임과 권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을 국장님 혼자 지고 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도울 거고요, 시장님과 함께 우리 성남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깊이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뼈아픕니다. 저도 위탁심의위원으로 위탁 심사에 임해 보지만 사실은 주어진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또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단독으로 응찰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위탁 심의에서 탈락을 시킨다거나 했을 때 당장 운영을 못 한다 이런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짚어야 될 거 제대로 짚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자문, 변호사 자문이 굉장한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이 법원 판결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가지를 얘기했어요. 저희가 위탁 심사에서 단독으로 응찰을 했을 때 우리가 탈락시켰을 때 부담, 그렇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변호사 자문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결격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탁받는 곳에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겠다, 워낙 우리가 위탁 주는 게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괄 질의하는 거는 먼저는 사실은 정오표가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제가 장애인복지기금이 2020년에 72억 9000, 그다음 2021년에 72억 7000 돼 있길래 혹시 이게 70억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된 건가요,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서에 넣어놨는데 마침 정오표가 들어왔어요.
제가 총괄 질의에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3개 구청 이야기할 때도 당부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기업들.
지금 제가 이게 어떤 부실이 있냐면 복지정책과 예산 비율을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우선 구매하게 돼 있잖아요. 비율로 보면 장애인복지과는 4.7%, 노인복지과 10%, 여성가족과 1.6%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5% 다 우선 구매 비율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가 9.6, 노인복지과가, 노인복지과는 거의 없네요, 0.4%. 여성가족과 15%, 아동보육과 1.2% 이런데 금액으로 제가 봤어요. 봤더니 여성기업이 91.3% 금액을 그렇게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은 1.47%예요, 구매액으로 봤을 때. 구매 비율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자료에 한 회사가, 사실은 지금 회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제도 지적했지만 식당이 우선 구매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료가 그렇게 제출되었는데 거기에다가 한 식당이 여성기업으로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기업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집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우선 구매 정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주로 제출해 주신 이 내용 가지고 먼저 총괄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인원을 주셨는데 누적으로 산출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으로만 해 주시고, 그리고 몇 회 이렇게만 해 주시면 비교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구나, 아니면 일몰돼야 될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게 평가가 될 텐데, 누적으로 해 놓으니까 아마도 과장님, 팀장님들도 평가하기 힘드실 거 같아요, 누적은. 그래서 누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통계를 내는 이유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저희 센터가 복지국에서 산하에 있는 센터가 몇 개죠?
제가 볼 때 성남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여기의 상당 부분의 업무가 조금 겹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하나.
실버타운, 공공 실버타운 건립 계획이 있으시죠?
저는 여기까지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하고 경기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서치를 해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좀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단은 만남자활에서 16개소를 운영하고 성남자활도 16개, 총 3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활기업도 있습니다. 이 앞의 죽집 아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중의 1군데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를 보면 서울지방조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거 할 때 다 이제 여러 군데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관내 업체나 이런 것도.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언제 들어오세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장애인복지과에 질문할 내용들이 몇 가지 좀 있어요. 있고 한데 미리 이제 사전에 들은 얘기도 있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하지 말까 고민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장애인복지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래서 복지관들의 이제 위수탁 관련돼서 있어요, 여기 내용이. 그게 이제 뭐 횟수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어떤 법인전입금의 비율, 액수 뭐 이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이 원체 방대해서 요약 자료 하나 요청을 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았고 봤습니다.
지난번, 작년 행감 때에도 이 부분을 어떤 모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셔서 저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살짝 고민들도 해 봤어요. 왜 저 전입금 관련된 얘기가 이제 왜 나올까.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위수탁 심사를 하고 하면서. 전입금에 대한 것들이 이게 정해져 있는 기준, 그러니까 뭐 금액이든 비율이든 이런 게 있나요? 법인,
그런데 저는 국장님 이런 고민을 해 보고 싶어요. 시에서 예산을 주고 간섭을 하지 않는 거는 어쩌면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율적으로 수탁받은 업체가 스스로 아주 창의적으로 관을 잘 운영을 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저는 위수탁 횟수가 많게는 뭐 8번, 10번, 몇 번 이렇게 많은 부분들도 일견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기관들이 성남시가 복지적으로 척박했던 시절부터 우리 복지의 최일선에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복지 성남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기관들의 역할은 존중을 하고 그 역량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주면 기관이 자체적으로 뭐 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예산의 집행의 어떤 과정이나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소소하게 이렇게 말씀을 굳이 드리진 않겠으나 그냥 예산을 줬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그냥 하면 돼, 법인이 전입금을 냈다고 해서 법인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어떤 종교적인 기관들이 수탁을 받았을 때 혹여라도 그 구성원들의 채용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뭐 강요된 거는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사실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것도 제가 듣고 있고 확인하는 바로는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큰 금액을 내는 데도 있고 아주 순수한 의도로 내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인 요건만 채워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또 삼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들 중에 이 법인전입금을 일부 내는 것 때문에 이 기관이 마치 법인의 소유처럼 장기적으로 횟수가 많게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결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부분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시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소하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통계나 기관의 명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를 굳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고 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고 계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자료 통계는 못 봤는데 지금의 추세도 아마 그런 추세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요구한 게 있어서 1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아동학대, 성폭행 방지를 위해서 성남시는 어떤 정책으로 지금 대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743쪽,
지금 출산율의 저조로다가 자식에 대한 부모들이 사소한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를 부모가 사소한 거에서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인데, 과연 우리 성남시가 이런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성폭행 이렇게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적절한 이러한 정책으로다가 과연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연 성남시 아동학대가 그간에 몇 건이나 좀 발생됐나 해 보니까 2022년 9월 현재 아동학대 신고 들어온 건수가 387건이에요.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는 좀 틀리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건수가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죠? 어떤 식으로 검토합니까, 검토하는 유형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출산했을 때, 시에서는 출산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동학대 인식 개선 책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지금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집마다 그런 학교나 계속 아동학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신고 건수 또 2019년 11월 달에 성남 어린이집에서 5살짜리 아동학대 이런 피해 사건도 있었던 우리 성남시, 우리 이런 도시가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좀 비전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아동학대 건수, 신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최소한 아동에 대한 부분은 온 나라의,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여러 정책을 많이 대안도 내고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성남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남형 그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 있는 어떠한 인구 대비 93만 명 정도가 되는데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색다른 그런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 건수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 심하게는 이런 어떠한 아동학대서부터 성폭행서부터 언어 폭행서부터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최소한 어려우면 일단 분기별로 1번씩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되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성남의 그동안에 이거 줄이기 위해서 여러 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해 나가는 그런 분들하고의 지혜를 좀 모아 가지고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괄 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0분)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세열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자원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미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수감 자료는 공통 사항 15건, 복지정책과 23건 총 38건의 수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김제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1인 가구 지원사업 상세 실적이랑 현황 이렇게 봤는데요, 다른 거는 여기 지금 450페이지.
이게 사회적 가족,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저희 시랑 융화돼서 이런 프로그램 혜택받은 만큼 뭐 환원한다거나 그렇게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내역으로 이어지는 거까지는 없나요?
다음으로는 저희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내역 질문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인데요.
여기 행정복지센터 배치 간호사 채용 기준하고 배치 현황 받았는데요, 514페이지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12월 이후로 보건소로 복귀하면 저희는 동네에 남아 계신 분은 안 계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49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및 위촉 일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혹시 복지사각지대를 어떤 경로로 혹시 찾으시는 건지.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분, 주로 이제 노숙인들이 처음 접했을 때 그분들의 상태 중에서 알코올중독 분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물리적 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정신적 치료도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과정을 지금 치르고 있는지요.
그다음에 요구 번호 45번, 48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여쭤보려다가 추가로 또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장 강박증이.
그래서 치료제가 뭐 세라토닌 종류 그걸 해 가지고 이렇게 복용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교류 있잖아요. 따뜻한 마음 나누고 이러면서 그게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좀 이렇게 여기에 적용시켜, 그냥 쓰레기만 이거 자활센터 분 도움받아서 지금 치워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또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장님들께서 지역의 민원들을 너무나 좀 잘 해결해 주셔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끝까지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도 점검 내역에 보니까 시설 운영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 내용이 있고요, 위수탁 운영 협약에 따라 법인 전출 시설 운영 수익금이 복지관 회계로 분납 반환이라는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로 봤을 때 136페이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 결과는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들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 이런 복지관에 대한 운영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법인이 처음 위수탁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여러 복지관 다른 3군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복지관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현재 저희가 위수탁 하는 관계 속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있고 센터들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숙인의 생활 실태와 욕구,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해서 센터 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같이 함께 많은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이 센터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에 보시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라는 8곳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도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내용으로 사례 관리 관련 절차 준수 여부 등 전산 자료 미정비, 20년, 21년, 22년 8건 모두가 다 같은 내용으로 큰 건으로 같이 통일되게끔 작성을 하신 거 같은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미정비 2건, 미정비 4건, 미정비 5건 이런 형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8건 모두가 미정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은 따로 없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과별로 장애인복지기금은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그런가요?
그다음에 이제 기금 사용 내용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하고.
41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현황인데요, 이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2년부터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된 거죠, 3개 구청에서?
그런데 제가 3개 구청 하면서 그때 이제 그전에 세출 결산서를 확인하다가 의견을 드린 건데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어떤 거였냐면 저희 무연고 장례 치를 때 광고 게재하게 되죠. 보통 이게 일간지 2곳에 게재를 하더라고요. 뭐 큰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큰돈이 아니, 보통 그래도 약 한 2000 정도 이렇게 잡아 놓고 쓰던데 보통, 이제 이게 꼭 일간지 2곳만 하라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일간지 1곳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도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효율적일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건데 4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년 현충탑 참배 행사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어요. 그런데 신년 행사하고 현충일 행사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혹시 신년 행사하고 현충일 행사하고 행사 주체가 다른가요?
이게 이제 그때 왜 제가 요청을 드렸냐면 기존보다 2023년, 그죠?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왜 뭐가 늘었냐면 지금 이제 신년 행사하고 제가 현충일 행사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같은 신년 행사를 비교하는 거였었는데 신년 행사가 1월 1일이니까 미리 추경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그때 넣으셨었잖아요. 그때 추경에서 올라온 금액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행사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년 대비, 그다음에 물품 임차료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정도로 너무 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청드렸었던 거였는데, 좀 규모 있게, 규모에 맞게 그다음에 너무 러프하게 예산이 책정될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여기는 항상 쓰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임차료가 올라간 것도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임차 같은 거, 물품에 대한 임차,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 의자가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서 썼던 의자가 물가가 올랐다고 올해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만약에 임차를 하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시킨다 이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적절한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시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보면 저는 우리 이런 것들, 복지의 이런 부분들에 많이 기여를 하신 복지관이나 우리시 당국이나 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분명히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수혜자들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일단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기관장, 거기의 센터장, 관장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떨까, 그리고 거기의 직접적인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 어떨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제가 긴급하게 뭘 좀 요청하느라고 세부적으로 그걸 명시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제가 이제 받은 거에는 9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들만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제 법인전입금 현황, 기관장 4대보험 가입 현황, 공개채용 여부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남시 자체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대표적인 게 저도 잘 아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있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장애인권리증진센터라든가 이런 데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실에서 있으면서 들었던 민원들이 생각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같이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들의 경력 인정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수탁 횟수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추후에 이렇게 좀 따로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듣는 얘기들은 우리 성남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다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출발을 해서 복지 기관에서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허탈감을 느끼고 일을 한창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시점, 그게 뭐 이제 직장 생활하고 2년 차, 3년 차 지나면서 처음에 취업할 때야 급한 마음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취업을 했지만 취업하면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내지는 내가 불리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다른 쪽으로서의 어떤 채용을 관심을 돌리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일 좀 할 만한 경력이 됐을 때 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나를 대우해 주는 곳으로 이렇게 채용을,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시로 봤을 때는 굉장한 손실이다. 그런 능력 있는 자원들이 성남시 안에 머무르면서 제대로 된 그 역할을 해 줄 때 우리 복지의 질이 한층 높아질 텐데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행정에서 또 저희가 의회에서 고민을 해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맞는가요,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자료 요구, 그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상황을 좀 세부적으로 하셔서 주시고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겠다, 혹시 조례가 필요하신가요, 과장님?
나머지 몇 가지는…… 안극수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와 연장선상에서 이제 법인에 채용된 기관장들에 대해 보니까 여기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100% 다 돼 있는 걸로 하는데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확인만 하고 싶은 거니까요, 아까 얘기한 외적인 기관들에 대한 현황. 무슨 말씀인지,
특히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직원이나 기관장들이 사실은 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쩔 수 없이 장애 아동들, 장애아들은, 장애인들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다분히 폭력적인 행동들을 무심결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일선 민원 현장에서 얘기치 못하게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런 데 위험에 분명히 노출이 되고 있고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확인이 돼서 적어도 다치는 거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쳤다고 그러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처리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까하고 이거 2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는 과장님 안 계시죠?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선주 장애인복지과 팀장님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신 직원분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질의하셨을 때 해당 부서의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인데요, 여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거랑 보호작업장은 또 다른 거죠?
상담 내역 저 나중에 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러, 자료 좀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단체들이 있는데요, 여기 530페이지거든요.
거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좀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지 않도록 또 같이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이번에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 종합 정책을 마련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KBS뉴스에서 성남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으로 해서 받아 봤더니 발달장애인 종합 추진 예정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 지원사 인정 사업부터 해서 경기도 최초 탈시설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청년 주택 지원사업까지 해서 저희가 총 7가지 사업들이 확대되고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제가 이제 KBS뉴스에서 성남 소식을 접하게 돼서 너무나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성남시 직원분들, 우리 같이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자랑스러웠습니다.
발달장애인 이런 종합 추진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혹시 저희 보면 복지국이 다른 공무원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복지과가 정말 오기 싫어하는, 일이 많고 힘든 과라는 얘기를 외부에서는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발달장애인 종합 추진 사업들이 확대되고 하는 데 있어서 직원분들은 혹시 또 충원하실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그래서 좀 직원분들이 충원이 돼서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여러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또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부탁 말씀 드렸고요, 업무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릴 건데요, 먼저는 체크부터 할게요.
장애인연합회 사업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연극은 이게 어떻게, 연극 뭐 단원들이 장애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 21인승 차량 운영비 지원은 이게 예산이 1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제가,
지금 올해 1월 말부터 민간 전문가 1분이 채용돼 있어 가지고요,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도 제가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연결해 주고 싶은데 그분이 답답해해서 저한테 들어온 게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다른 자원순환과 쪽이나 이런 쪽에서 혹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러고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보를 못 받았어요. 저도 이제 받았고, 그전부터도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받았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연관된 우리 연합회라든지 또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곳에다가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인사행정과만 하지 말고 별도로 안내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 민간 전문가가 자활 관련된 새로운 사업 같은 것도 구상하시고 그러나요, 정책으로?
그리고 아까 연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 인식 개선 얘기를 계속하는데 꽃춤 교육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올해로 팀장님 몇 회죠, 꽃춤이? 4회인가요, 5회인가 그럴 거예요. 2018년, 19, 20, 21, 22. 4회네요, 4회.
이 꽃춤이 장애인분들이 춤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연합회 통해서. 처음에 예산이 없어서 이걸 해 보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하나로마트 공적자금 공모를 통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고 나도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춤 교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아하니까 이게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이제 꽃춤을 배우면 어딘가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해부터 꽃춤을 배웠으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공모를 여기저기 이렇게 공모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 교육부터 축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알고 있고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도 12월 3일 날 올리는 거예요, 12월 3일 날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축제 비용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공연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무대 한번 올라가는 것의 성취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중에 몇 분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전문 공연단의 일원으로 전문 무용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로 구성된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꿈꾸는 게, 제가 그리는 게 우리 시립 교향악단 금난새 선생님 악단 있잖아요. 연주할 때 미리 곡을 하나 선정해서 이 팀한테 무용을 하게 하면 어떨까, 협연을 악기로만 협연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 얘기를 하면서 꽃춤 교육 기금도 조금 늘려 주셔야 되고요, 제대로 하는 데는 늘려 주셔야 돼요. 뭐 체험도 중요하고 뭐도 좋은데 이렇게 호응이 좋고 바람직한 방향은 늘려 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번에는 그냥 꽃춤 축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장애, 비장애, 장애 가족까지 포함한 콘테스트를 했어요. 한 70개 팀이 제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거기에 시상이 이런 거 다, 여기 이거 주관한 대표님이 자비 들여 가지고 그거 홍보하고 시상품, 시상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원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토요일이어서 제가 조금 그런데 가서 보시면 너무, 우리 사업이기도 하니까 꼭 가서 같이 좀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축제 기금까지가 예산에 좀 기금 사용이 됐으면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 또,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하는 거 있었죠? 뭐 식당 같은 데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큰돈은 아니었어요.
팀장님, (웃음) 이쪽인가요? 왔다 갔다, 저희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1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작년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7개소 정도만.
그래서 만약에 낙차가 있거나 이거를 그냥 했을 때 휠체어가 전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인도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어렵고요, 그리고 3개소도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은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남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동동거리시고 다니시면서 이제 그렇게 경험해 나가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장애인 우리 정책이 잘 이렇게 실현되게끔 하는 데 애써 주시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팀장님들이 미워서나 그런 게 아니고 일을 잘해 보자 하는 취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거를 뭐 부탁드리는 거 자체도 참 이게 좀 그래요. 왜냐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요구들은. 인구 이제 100만을 꿈꿨던 성남시 입장에서는 구별로 하나 정도씩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그와 관련돼서 뭐 계속적으로 이전 추진인가요, 아니면 신설 개념으로서의 염두에 둔 검토들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현재 있는 상대원동 장애인복지관 현장도 나가 봤고 그게 그랬더니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차량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안을 이제 몇 번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가야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까.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래서 당초는 그게 이전이었어요. 이전이었는데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장 현명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또 대상지는 그 대상지대로 활용을 해서 적어도 성남시의 장애인복지관이 1군데씩은 다 있다, 이 목표치는 저희가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될 때마다 확인은 할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시장님도 아마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분들과 장애인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하는, 지금 부탁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또 바쁘신 와중에 뭐 급하게 자료 요구 추가로 좀 달라 그래서 어저께인가 좀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가족지원센터 관련된 거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 안에도, 사실은 요구 목록 안에도 부분, 부분 있어요. 그래서 요구 목록을 몇 번, 몇 번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있죠, 그렇죠?
그런 역할이죠. 아주 중요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여러 기관들의 어떤 협업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서 여기에는 법적인 분야 그다음에 경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심리상담 이런 것들도 같이 결합돼서 그런 형태로 동시 다각적으로 있고, 심지어는 경기도인가요, 뭐 어디, 약간의 수사 의뢰 내지는 이런 것들까지 강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역할도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그렇게 원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려면 나름대로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좀 돼야 될 텐데, 현재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한마음복지관에 어떤 이유로 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거기에 있는 거보다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왕이면 시 안에 있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이유는 현재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센터장님이 뭐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한마음복지관 안에 있는 기관 센터를 겸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장애인 권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립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기관인 권리증진센터의 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거기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의 센터를 같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시의원들이 이해 충돌과 관련해 가지고 취임과 동시에 서약을 하듯이 이거는 적당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주간보호센터인가요, 센터장을 하고 계시면 센터장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인맥이 있으실 거고 다 관계들이 있을 텐데 거기와 관련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면 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죠. 그러면 내가 아는 어떤 기관의 센터나 센터장이나 직원이 거론되거나 이러면 인간적으로 좀 해서 미리 귀띔이라도 해 준다거나 객관적인 장애인들의, 피해자 편에서의 그런 판단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방지가 돼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별도의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온다면 적당한 곳은 그래도 시청이 가장, 혹시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시청 안에서 하다못해 장애인복지과 근처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1가지는 센터장을 겸직하는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거는 시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리가 돼야죠. 독립적으로 돼야죠. 이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봤어요. 이거에 대한 센터장을 공고하고 하는 게 이 법인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진짜 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장님이 또 그걸 겸직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남시 장애인들의 권익과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추상 같음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할 이 증진센터의 역할이 누가 봐도 이거 가지고 추상같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지. 이거 반드시 개선시켜 주십시오.
소소하게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예산 관련된 것까지도 제가 잠깐 봤어요. 인건비에 관련된 게 그러면 중복 수령은 안 하셨을 거 같아요, 뭐 같은 분이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맞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마음복지관 내에 어떤 발생된 민원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인권에 대해서 조사한다라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 저희도 한번 꼼꼼히 수정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도, 여성가족센터,
제가 잠깐 우리 한나경 팀장님께 말씀드릴까요? 한나경 팀장님도 원체 자주 오셔서 제가 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2021년도 성남시장애인가족센터 장애인 가족 실태 및 욕구 조사라는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아마 시의원님들 중에서 성남시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가장 많이 가 본 사람이 저일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정구 안에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어쨌든 장애인 쪽 관련돼서는 제가 관심도 많았고 또 장애인, 발달장애인부모회에 제가 감사로 한 2년을 그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분들의 이제 애로 사항을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기관, 센터가 생긴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흡족했고 너무나 좋았고 또 좋아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장애인 부모님들의. 그래서 이제 갔었고 또 수시로 제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둘러보고 행사도 가서 자주 보고 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행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구나라고까지는 이제 알았는데, 한동안 제가 좀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수감 자료 보고 하면서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요구하려고 했던 게 이거 2022년도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족 실태 욕구 조사 이거 분명히 해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조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받았던 거를 막 부랴부랴 찾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참 이게 센터에서, 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때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잘하셨다, 이거 참 잘하셨네. 그래서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제 성과라든가 과정도 명시돼 있지만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도 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올해 실태 조사, 욕구 조사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2022년도, 21년도, 22년도에 어쨌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구가 되게, 이 기관이 굉장히 역할이 많았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는 기관도 있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장애인 부모님들 집안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고통들이 굉장히 심하셨을 거 같아요. 진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 내지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센터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있었나요? 지금 조사는 어느 정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인데, 지금 거의 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올해 이제 막 채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22년도에 왜 그랬을까, 뭐 지금 말씀 못 하시더라도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1가지는 제가 딱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원래 자세히 잘 안 보는데 결격사유 조회 유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무’예요, 다 ‘무’. 이 얘기는 아시다시피 이런 장애인 시설이나 무슨 하다못해 아동 시설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결격사유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어떤 범죄 이력이라든가 성범죄 이력, 아동 성범죄, 이런 어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한나경 팀장님이시니까 또 1가지 제가, 뭐냐면 우리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장애인콜택시 관련 된 거하고 택시 바우처 관련된 거 같이 간담회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바우처 관련해서 당장 어떤 뭐가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1달 전인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1달 동안에 장애인 바우처 택시 관련돼서 뭔가 새롭게 고민하신 내용들이나 저한테 알려주실 내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아직 결론까지, 결과 보고까지 되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하시고 택시행정팀에서도 같이 함께 이거 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택시를 잡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 나왔던,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2월 달인가 기본 요금이 1000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상향돼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바우처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조금 더 원활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가 서울시나 다른 곳에 하는 곳도 같이 다 한번 현장 가서 보고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택시 관련돼서 장애인 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내버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뭐냐면 제가 이거는 좀 경솔한 말씀,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어쨌든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계속 업체한테 준다? 이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저는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지금 건의되고 있는, 직영으로 해서 도시개발 이건 아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직영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즉, 그것을 운영하는 서비스업체가 스스로 자구 노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마냥 증차, 마냥 증설, 증차만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안일하게 우리 소비자들, 장애인 소비자들을 대응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은 아니지만 그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것 좀 받아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체크되지 않은, 팩트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너무 확대를 시키다 보면 감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루즈하게 길게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군수 위원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감사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집행부가 1년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 결과가 잘되고 있는지, 또 잘됐는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새롭게 개선시키는 그런 자리로다가 이렇게 감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시는 거보다는 조금만 팩트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저희 수감 자료 530, 531페이지에 있는 요구 목록 59, 58번 사항인데요, 장애인 단체 관련된 사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한 급여 가이드라인이 언제 생겼다고 하셨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 저희가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급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수감 자료에 보면 국장과 대리의 급여가 5만 원대 차이밖에 나지 않고요, 10년간의 경력의 차이가 나도 5만 원대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급여 차이가 나지 않는 직급으로 되어 있다라면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타시로 뺏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세요.
한마음복지관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요, 팀장님, 한마음복지관 장애인 이용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성남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 있나요?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저희가 참 적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구별에 하나씩 있어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마음복지관이 비장애인분들이 아직도 38%를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의 비장애인분들은 시설을 찾아가기도 편하시고요, 시설을 이용하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38%가 23년도, 24년도 갔을 때에는 점차, 한번에 100%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음복지관 내용을 보니까 164페이지에 복지관 직원 채용의 비고란들을 보니까 긴급, 연장 공고 등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연금, 장애수 수당 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노인분들이 계세요. 비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 분들, 그 부분들도 좀 살펴주셔 가지고 어떻게 좀 정책을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약자가 뭐 다양하게 많이 계시지. 이제 그중에서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뒷받침되는 게 지당한 그런 말씀이라는 걸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 쪽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시청에 있는 여러 부서하고 업무 협의나 공유가 좀 잘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모든 그런 장애 관련된 것은 일단 우리 장애인복지과로다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시민들의 아마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특히 아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장애인콜택시 3만여 명씩이나 되는데 장애인콜택시 그거 뭐 몇십 대 정도 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거 충족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건 장애인복지과 소관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를 원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통합 어떤 시스템, 그런 매뉴얼을 좀 정해서 집행부에서는 정기적으로다가 그거에 대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그런 고민거리들을 다 들어줄 수도 없으니까 우리시도 강사들을 통해서 그런 애로 사항도 장애인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이렇게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성남시가 장애복지가 촘촘해지고 튼튼해지고 뭔가 비전이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게 바로 그 부서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거죠.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래서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보호작업장은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 한가람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제작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좀 판매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임금이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팀장님, 우리 꽃춤 하는 장애인분들 지금 연습을 장애인연합회 강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장소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동도 그렇고 협소해서 마땅한 장소를 하나 찾아는 놨어요. 다시 한번 꽃춤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장소 이동을 원하신다 하시면 어디냐면요, 다음은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있잖아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감사 좌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치매팀장입니다.
채혜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는 제 방에서 설명도 다 듣고 자료 보고 괜찮았는데요, 저희 추가 주신 자료 중에 공공 실버타운 노인복지 주택 건립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 구에 하나씩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어디는 유료 100만 원, 유료 50만 원 이게 이렇게 나눠진 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이 위치는 어르신들 병원 가깝게 위치는 잘 잡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시유지, 일정 규모 되는 시유지를 저희가 좀 다니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저희가 가능한 시설이 현재 금광동에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인근에는 공영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공영 주차장을 같이 넣어서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고요, 중원구는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뭐 용인, 하남, 광주로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입소 자격을 수급자이시면서 월 생활비는 무료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분당구는 야탑동에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계시는 장소인데 저희가 그 안에다가 게이트볼장과 그다음에 당구장 이렇게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간 그런,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시설을 같이 넣어서 복합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중산층들도 사실 주택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야탑동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입소 자격을 저희가 하면서 생활비는 식사까지 다, 월 임대료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월 생활비는 100만 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구는 이번에 시작은 하지 않는데 단대논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민방위교육장이 이제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을 하는 그 시점 이후에 노인복지 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구가 조금씩 규모나 입소 자격이나 생활비를 좀 틀리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어르신들에게 이제 맞춤형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 이거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응급 안전 서비스라고 또 자료 주신 거 5페이지에 있어요. 독거노인 대상으로 뭐 집에 설치하는 기계인데 이것도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나 봐요?
질문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이렇게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사전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답변을 또 해 주셔서 다른 질문은 없는데요.
수감 자료 293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 민원 내용 해서 노인복지과 18년도부터 보시면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293페이지입니다. 요구 목록 12번.
어렵고 뭐 힘든 부분들은 아닌데 사소한 민원이라도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나오는 이 민원 내용이 이렇게 많다라면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하고 프로그램이나 시설, 복지관 내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민원만 봐도 이게 사소한 민원들도 많고요, 운영에 대한 민원도 있고.
사전에 과장님 이거 한번 보셨어요?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항상 미리 사전에 의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과장님,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어르신들 특히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다니고 복지관도 다니고 자꾸 움직이실 때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셔서 또 운동이셔서 건강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나 오지 못하게 하고 갈 곳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있다가 보니, 자꾸 그리고 이제 앉게 되고 앉다가 힘드시니까 눕게 되고 눕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아마 제가 지역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안 보이시는 어르신들, 눈에 익었던 분들이 안 보이셔서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그게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복지관도 열고 경로당도 열고 경로식당도 열고 뭐 다 지금 이런 추세에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계속 신경 써 주셔서 어르신들 활기차게 잘하실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뭐 본 위원이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웃음) 제가 뭐 해 드리면 되죠? 상의해 주십시오.
1가지 요구 목록 중에 궁금한 거는 이제 71번 요구 목록부터 쭉 이어지는 목록들이 대부분 일자리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에 유형별로, 사업별로 좀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네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어쨌든 들으시는 정보로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 많이 준다 하더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몇 분이 진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얼마 안 되는 푼돈이지만 그거 운동 삼아서 다니고 괜찮은데 그거 왜 없애냐고 막, 다시 하게 해 달라 막 이러세요.
내년도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내년에도 변동 없이 여기 유형별 사업은 뭐 아마 하실 거고, 이제 소일거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그냥 유지되나요? 현재 올해처럼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계적으로 좀 뭐 주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경로당 노인회지회의 민원이 많네요. 과장님, 생각보다 민원들이 많아요.
노인복지관 만족도 조사를 봤더니 다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뭐 100세 시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노인인구는 증가할 텐데, 고령화사회에. 어쨌든 노인복지는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내가 예산 편성을 아직 못 봤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2022년 올해 대비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액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쪽에 보면 이것도 지도 점검인데 시설 운행 수칙 개정 시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 이런 거 원래 승인 먼저 다 받고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실버타운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내일 또 벤치마킹 가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 3개 구 지역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원구가 지금 준주거지역이네요. 그래서 건폐율이 70%, 용적률 400%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 이상 500% 이하니까 뭐 한 400% 해도 뭐.
저는 기본적으로 성남은 땅이 없다. 그래서 아무튼 찾을 수 있는 땅을 찾았을 때 용적률은 최대로 반영해야 된다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저희가 뭐 주민센터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4층에 제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가 공간 대비 주차면 수가 또 작죠. 그래서 새로 짓는데 완공되는 순간부터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제 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기왕 하는 거, 땅 찾아내서 기왕 지을 때 좀 멀리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뭐 중원구는 그래도 용적률이 500% 이하인데 400%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구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여기도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00% 이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0%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그런데 분당구가 여기 일반상업지역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 80% 이하에 용적률이 200~130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여기는 지금 문화집회시설, 문화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공간이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간을 일반상업지역을 용적률을 200%만 하는 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함에도 건축비가 약 한 1368억 이렇게 소요 예산 뭐 토지값 184억 책정하고도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렇긴 한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용적률 200%로 하는 게 적절한지.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
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수정, 분당, 중원 합쳐서 시니어클럽까지 다 포함해서 한 11개? 11개죠?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6개소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르신들의 대상이 또 이렇게 좀 다양하시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아지시고 학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심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그에 걸맞은 이런 프로그램으로다가 거듭나야 되시니까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3분)
조지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선녀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62페이지의 성남시 여성단체 현황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11번에 성남시 여성지도자협의회 여기 대표 상 수상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여성지도자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또 추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1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게 지금 원래 전년도 17억 세웠다가 이번에 7억이면 10억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7억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해 주셨나요, 아이 돌보미?
아이 돌보미 수당이 올해 2022년에 9170원이에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대기자도 많고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만한 어떤 페이를 지급해 주고 어떤 처우를 했을 때 또 그마만큼 서비스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또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민원이 지금 올해는 좀 많네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대안 한번 계획이나 세워 보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순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수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직원분들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과네요.
우리 아동보육과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열심히 저희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시고 해서 뭘 질문을 해야 될지를 고민할 정도로 사실, (웃음) 너무 과한 칭찬인가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6번 보면, 742번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현황 및 지원 내용 이때는 18세 애들까지였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행감 자료는 그때 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 봐서 질문은 없고요, 어저께 구청에 이어서 질문드리는데, 저희가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 피해 입은 어린이집은 혹시 얼마큼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죠? 다함께돌봄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학교돌봄터 또 새로 운영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학교돌봄터가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아무튼 학교돌봄터는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뭐냐면 그게 뭐 노유자시설 이렇게까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 노유자시설까지도 표기가 돼 가지고 e알리미로 나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 옆에 노유자시설이 왜 들어오지 이런 거까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오해가 깊은데 문제는 우리가 1번도 학부모들한테 이 시설, 또 거기 지금 늘푸른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네이버 공사 또 학교 내에 지금 급식 시설 공사로, 장기간 공사로 안전,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깊은데 저희 거까지 같이 시기를 달리해서, 동시대에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불만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거기 민원 내용에 우리시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도 아닌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지고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 이거는 빨리 좀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동안 다 임상을 거친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또 이 일을 수행하고 있고 하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가천대하고도 또 지금 체결돼 있는 늘솔길교육연구소하고 좀 미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앞으로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인원은 겨우 13명, 22년에 13명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찾아가서 1회 방문으로, 월 1회 방문으로 이게 가능할까,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육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보아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이 아니라 아이를 그냥 케어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1회 방문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필요한 교육이니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이거는 확장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철거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하셨어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도심 쪽에, 수정, 중원 쪽에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쪽에 입주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쪽에 다함께돌봄이 지금 입주한 아파트에 다 들어갔나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판교 쪽에 백현4단지가 있어요. 그 방법을 못 찾겠어요.
제가 3단지 할 때 아주 애먹었는데, 백현3단지 할 때 아주 애먹었는데 사전에 공공 아파트다 보니까 2024년 4월이라 사전에 공간 확보나 LH 쪽에 공간 확보에 대해서부터 한번 협의를 우리가 거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사항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하나, 요구 목록 90번 이거 메모가 돼서 제 앞에 있길래.
공동생활 가정 현황 지원 내역 보다 보니 저는 항상 뭐든지 비교할 때 수정구가 적으면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수정구가 딱 하나인데 대부분이 중원구죠. 그다음에 비공개 시설이 중원인지 분당일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게 수정구가 이렇게 적은 거, 수정구와 중원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적죠?
이상입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등 해서 저희 시설관리까지도 아동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나 더 질문드리면 21년도 하반기에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허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 허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노인복지팀장 이연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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