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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8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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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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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7.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5.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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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구청장님 총괄 설명 및 과장님들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중복되는 내용 및 결산,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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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그럼 수정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동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총괄 질의 별도로 할까요, 아니면…….
    (「같이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하고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하고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렇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상임위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인지라 제가 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서중 아래 그 데크(덱, deck) 길 왜 못 하고 있는지…….
○수정구청장 장현상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제 들어갔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그리고 지금 벽면 나무 제거했고 기둥 박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너무 오래 걸렸어요. 난 지금,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게 이제,
○윤창근위원  지금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니아니요, 지금 착공은 들어갔고요. 지금 데크 공사 기주 박고 있고요. 그게 제품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어요.
○윤창근위원  착공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6월 퇴직이시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하고는 유독 인연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웃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희 상임위에 계속 재정경제국서부터 맑은물, 구청 가시면서 하여튼 공직 몇 년 하신 거죠?
○수정구청장 장현상  33년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33년. 하여튼 고생하셨고 또 구청장님 나가셔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소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좀 하고 과장님 세부 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경제환경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마지막을 여러분들, 위원님들하고 함께 보냈는데요. 잊을 수 없는 위원회이시고 위원님들이 또 각별히 저희들한테도,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4개 위원회를 다 돌면서 위원님들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제가 앞두고 보니 영광이기도 하고요. 큰 영광이지요. 큰 영광이고, 특히나 지금 제가 재정경제국 있으면서 또 맑은물 갔을 때 또 구청에 나왔을 때까지 특별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한테 너무 각별히 해 주셔 가지고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더라도요, 우리 후배들 많이 잘 좀 챙겨 주시고 사랑도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위원님들 앞으로 하반기, 후반기 의정활동 또 열심히 하도록 지원하고요, 또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후배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되는 구청장님이 되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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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0시 2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장현상 구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부임하고 나서 또 코로나로 상당 기간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고 고생하시는 거 지켜봤습니다.
  하여튼 공직 생활에 우리 공직자 후배들께서도 많은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귀감이 될 것 같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해 볼게요, 세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집행잔액이 5% 내의 잔액이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봤을 때 4.2% 정도 되는데 집행을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궁금한 것이 집행잔액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가령 이 내역 중에 사업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입찰들을 붙이잖아요. 입찰 잔액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질의를 그렇게 할 게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자세하게 일일이 그거를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규정에서 정해진 그 내용들이 좀 금액이 그렇게 절감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집행잔액 중에 입찰했다는 잔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예상은 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범위가 조금이라도 더 줄여 주는 게, 집행잔액을 더 줄여 주는 게 우리가 다른 필요한 예산에도 같이 편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셔 가지고 어쨌든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이 혹시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 일부를 질문하셨는데요.
  집행잔액이 현재 4.22%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5% 이내에는 안정적으로 하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중원구는 2.44, 분당구는 1.2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 좀 봐야 되겠고.
  특히 인건비 포션이 커요, 인건비 포션이. 중원구는 5.94, 분당구는 11.1, 물론 퍼센트가 중요한데 인건비가 중원구가 19.76%로 가장 높은데 가장 큰 다른 게 뭐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거는 구별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것이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인적, 인력 운영상 상황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정구나 중원구나 모든 인력이나 예산이나 비슷한데, 하는 업무도 거의 유사하고. 그런데 유독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인건비가.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원구의 인건비 집행잔액은 1억 7000 정도였는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게 뭐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거에 대해서, (자료 확인)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는데요. 집행잔액이 거기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떤 직의 무기계약직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좀 다른 부서, 각 부서에서 동까지 해서요, 약간 좀 과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과다 차출, 과다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에 따라 집행이 원활치 않았던 것 같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세부 내용은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월 사업이 있죠? 이건 물론 환경위생과 업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환경위생과 할 때 별도로 질문을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한번 확인차 얘기해 드리는데요.
  2019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 차량 구입에 있어서, 그 항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을 설정할 때는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여기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 40% 정도. 물론 큰 금액에 몇십, 몇천만 원, 몇억도 다 중요하지만 단 작더라도 작은 금액도 굉장히 여기에 불용 처리되는 부분은 예산 측정부터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과, 이거 제가 지금 2020년도 거를 같은 항목으로 같이 또 비교를 해 볼 때 벌써 추경에도 또 엄청난 금액이 감액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세세한 거는 미리 전해에 이걸 예상을 하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금액이 많이, 지금도 불용 처리액이 프로테이지가 한 40% 정도 되고 또 이미 2020년 것도 올라와 있지만 지금 벌써 추가로 집행을, 내려가는 금액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금액이 무조건 큰 금액에 우리가 (청취불능)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이 다 결국은 큰 금액으로다 가는 부분이거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런 것 좀 명심하셔 가지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 동사무소에 위탁 준 부설주차장이 몇 군데예요? 어디어디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수진2동하고 신흥3동,
○위원장 안광환  신흥3동.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태평3동,
○위원장 안광환  태평3동.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하고,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환  태평1동, 수진1동, 산성동 이쪽이 다인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몇 군데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몇 군데나 지금 위탁 줘서……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데 말씀드리는 건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잠시만요.
○위원장 안광환  동사무소에 하는 데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동사무소는 6개소.  
○위원장 안광환  6개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안광환  어디어디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신흥3동, 태평1동, 태평3동, 수진2동, 산성동, 수정구청 제1부설주차장 이렇게 여섯 군데…….
○위원장 안광환  아, 수정구청도 있고.
  그런데 이거 저희 위원회에서나 제가 상임위 하면서 또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개인이나 법인에다 꼭 위탁을 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간 위탁도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다가는 민간 위탁이 주로 되다가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과장님, 여기 중에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데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여기 중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설주차장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용 저기 해서 주차 공간을 좀 더 하려고 이거를 부설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개인영업 주차장밖에 안 돼 있어요.
  민원인이라든가 또 동에서 쓰고 이런 데에 되게 불편한데 이거를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를 몇 번의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사설 주차장화 돼 있다 보니까 동으로서는 상당한 주차장 역할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월 주차가 있고 또 개인 일 주차가 있는데 월 주차를 대수 이외에 많이 받다 보니까 각종 동사무소 회의라든가 또 행사 이렇게 할 때 지역 주민들이 와서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주차시킬 공간이 없어요.
  가지 않아 본도심은 그거 행사 때 와서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골목에 동사무소들이 있고 또 밀집 지역에 동사무소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한다 그래 갖고 몇 번의 지적을 했는데, 계속 보면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또 물어보면 “재계약 됐는데요?” 그러면 재계약 됐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2년, 3년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계약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수십 년간 넘어갔는데 구청장님, 과장님 이 문제는 좀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때는 많이 넘어갔어요. 위탁 관리가 넘어갔는데, 나중에 도시개발공사가 규모도 커지고 그다음에 관리 면에서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이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좀 경영 위탁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지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더 이상 이제 위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내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하고 이렇게 돼서요, 저희가 이제 이 6개소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민간 위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 아니 그럼 도시개발공사가 주차장 운영해 갖고 수익 나는 데가 몇 군데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지요.
  시민을 위한 거라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정도의 저기를 감수해야 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강력히 시에서 주장을 해야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놓고 그렇다고 제가 봐서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크게 엄청난 적자를 낳아서 동사무소 부설주차장 만들지 않을 것 같은데? 강력하게 여기 시에서 추진을 안 해서 그래요, 얘기를 안 해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이 문제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그러면 저도 그거는 파악은 못 했지마는 흑자 나는 주차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지금 모든 주차장들은 적자 나는 데는 다 민간이나 법인에다 위탁 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야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옛날 한 20년 전에 지은 동사무소들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때만 해도 주차 공간을 많이 못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례화가 돼 있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그때 수요하고 동사무소에 민원인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수요가 달라졌어요. 그럼 다시 평가들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도시개발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월 주차라든가 이런 걸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이런 할인율 혜택 같은 게 안 돼요, 여기.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물어보면 노인 52세 이상 50%인가 그 감면 되는 게 우리 조례에 있지요?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 없다. 그거는 공용만 얘기하는 거지 개인은 자기네가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구청에다가 얼마만큼의 돈을 지급했으니까 여기에 와서 그러한 것까지 공용까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또 장애인들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틀려졌으니까 몇 번 저기를 하셨으면 이게 구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동 부설주차장은 그래도 월 주차 도시개발공사가 하지만 받더라도 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다음 계약 때는, 계약 기간은 어쩔 수, 계약 파기할 수 없지만 꼭 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민간 위탁의 경우에도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 약자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감면이 되도록 저희가 협약할 때 심도 있게 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다가는 또,
○위원장 안광환  제 얘기는 이게 공영화하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 줄 수 있게끔 논의를 좀 심각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게 민영해서 교통 약자들한테 혜택 부분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그 동의 가장 중요한 행정 저기이고 가장 밀접할 데 있을 때 내가 주차료를 내더라도 개인이 거기다 잠깐 주차시키고 다른 일을, 꼭 동사무소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보고 주차 요금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월 주차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행사가 있다든가 뭐가 또 이루어질 때는 아예 그냥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차를 주차를 못 시키고 바깥에 댔다가 또 딱지 뜯기고 불법 주차하게끔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시민들한테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참 여러 차례 얘기한 건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도시공사가 관리하던 부설주차장들이 재개발 이런 걸로 많이 없어졌어요. 도시공사가 인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해 왔다면 그것도 이제 명분이 안 돼요. 이거를 수정구청 옆에 부설주차장은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해 줘야 돼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순차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되는 것부터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이거 도시공사가 해야 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 오시더라도 인수인계하고 가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과장님 앉아 계세요. 추경 안 갖고 가실래요? (웃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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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4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박병찬 도세팀장입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전은희 과표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세무과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추경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추경만.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제3회 추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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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들은 소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비가 17억 4696만 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액이 16억 이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닌데요. 다음.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아, 제가 지금 과를 잠깐 저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푸르지오 어린이집 건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한테 별도로 좀 진척 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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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임동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임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현진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박세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정구청에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 사업비가 17억 4696만 원입니다. 책정이 되어서 집행액이 16억 266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약 1억 2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구청에는 봉사단이라는 사업이 없는 사업인데 봉사단이라는 명함이,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이거는 각 동에 60에서 65세 이상 된 어르신 일자리창출 비슷한 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각 동에 한 580명이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대략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봉사단 성격입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냥 봉사라기…… 좀 자원봉사 쪽으로 일일 단가는 9000원씩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일단 봉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구청은 왜 봉사단이라는 명칭을 안 쓰지요? 제가 지금 다 살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청에서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은 같은 이름으로 최소한 비슷하게 가야 되지 이게 ‘봉사단’ 그러면 그냥 완전히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고병용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들 하시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단 얼마라도 공식적으로 받아 가는데 ‘환경지킴이 봉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이 책정돼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20쪽과 21쪽에, 추경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위례지구 관련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을 언뜻 봐도 각 사업별로 30% 이상씩 지금 사업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위례신도시 인수 시기 지연에 따른 사업비 감소’ 설명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은 이런 녹지시설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일단 시 녹지과에서 LH공사에서 인수를 받아 갖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사업인데, 아직 녹지과에서 위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실 6월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인수를 못 받아서 일단은 인수 혹시 또 하반기에 인수 받을 금액 외에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편성 삭감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 내용이었군요. 알겠고요.
  그러면 위례신도시 LH로부터 인수 받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 될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계속 인수를 받는다고 예산편성은 작년하고 올해도 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도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위례 쪽에 공원이나 녹지공원을 제대로 안 해 놨기 때문에 인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되면 기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한 외에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혹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시 또 삭감할 수 있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하반기에 못 받을 경우에 또 삭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뭐 위례신도시 인수인계 관련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판교신도시 때를 경험 살려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우리시 정당하고 유리하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조금 있으면, 사실 작년 대비 올해도 똑같이 추진이 된다라고 그러면 물놀이장이 조금 있으면 개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개장 여부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시의 3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 녹지공원과 쪽에서 일단은 8월 이후로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전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삭감시킨 사항이고요. 8월 달에도 상황을 봐서 물놀이장을 개장할 건지 안 할 건지는 3개 구가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어 왔던 부분들이 안 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물론 다들 인지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학교도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성남시가 사설 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학교도 체육관도 운동장도 지금 다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 공공기관에 연관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다 폐쇄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런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체육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우울해하세요.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사설 기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대용이 되거나 대체가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대비책을 우리 성남시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시가 관장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사설 기관이라도, 우리 땅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활용도를 높이려고 제안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되는 것보다는 사실 안 되는 이유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서 대안을 우리가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8월 이후 9월 달쯤 개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하면서 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9월쯤 되면 이제 조금 추워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추워서 안 되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8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그때 가서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8월로 예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분수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분수대 말고 경관 분수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경관 분수대는 그냥 지나치고 이러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물놀이장에 연관된 부분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수립 분명히 마련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지금 이런 상태로 놓고 보면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명확하게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해서 일단 또 주민분들한테 자녀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안내문이라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너무 식상하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단어 말고 우리가 문구도 조금 고민을 해서 작성을 해서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만들어놔서 혹시나 하고 왔던 분들이 되돌아갔을 때의 발걸음이 계속 무거움으로 갖고 가지 않게끔 좀 아이디어를 짜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산불 관련돼서 예산이 좀 잡혀 있는데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보험료, 병충해 같은 방재하는 부분은 예산이 있는데 홍보라든가 캠페인에 연관돼 있는 예산은 없어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잡아놨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어디, 녹지시설물에 대한 홍보물이요?
○한선미위원  아니, 산불 예방 관련해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아, 산불 예방 관련해서요. 특별하게 홍보 예산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어디다 배포하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저희 산불감시원들이 한 38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 가실 때 현장에서 이렇게 배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수정구에만 38명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저희만 38명, 수정구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있습니다, 2월에서 15일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반기에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같이.
○한선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홍보를 한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리고 플래카드도 많이 여기저기 붙여놓고요.
○한선미위원  플래카드 어디어디에 붙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남한산성 들어가는 입구 그런, 그러니까 청계산장 같은 데 올라가기 전에도 해 놓고요. 산마다,
○한선미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 이런 가운데에서는 사실 그런 거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청계산이라든가 영장산이라든가 남한산성 주변에 가면 그나마 조금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수막인데 현수막이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우리 여기 불곡산인가요? 거기에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화재가 났어요. 4월, 5월, 3월 요 때쯤 되면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 해마다 사실은 산불이 일어나서 산림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4월 말인가 5월 초쯤에 군포 그 근방에도 불이 나서, 굉장한 심한 불이 나 갖고 진화하는 헬리콥터들이 7, 8대가 움직일 정도로 큰 화재가 났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산불 나기 전에 좀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산불 예방 관련해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일단은,
○한선미위원  예, 뭐 산불이 어디 이제 났는데 금방, 사람이 ‘여기 불났어요!’ 하고 연락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산불진화대원이 38명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에 감시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 분이 항상 근무하시면서 제일 청계산하고 망경암 뒤쪽 영장산 그런 데를 봤을 때 빨리 볼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 놓고 무전기로 밑에서 또 진화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대기하시든가 돌아다니면서 무전기로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전을 받고 바로 출동을 하시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분들이 그래도 철저하게 활동들을 잘해 주셔서 산불이 일어난 그런 횟수나 빈도수는 별로 없는 거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건강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여름에 주로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야외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잘못하면 또 열사병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제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조금은 뭐하겠지만 우리가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광주나 송파 이런 쪽에서 오기보다는 우리 성남 남한산성 비둘기광장 앞에서 모여서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닭죽촌 부근에서도 가고. 그런데 우리시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보다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쉴 날이 없어요, 산이.
  이때까지 우리 성남시 이래 남한산성 산림 휴식 주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산들이 많이 파이고 이래 갖고 거의가 다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등산 이용객 수나 월별로 이용하는 경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놔서 남한산성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좋은 산인데 어쨌든 산림훼손이라든가 산불 예방 관련돼서 또 등산객 수나 이용객들의 빈도수 또 어디를 더 많이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도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는 수립돼 있지 않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은 그 공원 관리는 시 공원과에서 사실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시에서 (청취불능) 세운다든가 수행한다든가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산불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뭐 공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웃음)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불감시원분들 덕분에 우리 성남시는 안전하게 산불로부터 이렇게 산을 많이 보호하고 지키는 것 같습니다. 대신 홍보하고 캠페인에 연관된 부분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보호원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매뉴얼 좀 나중에 주시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모두 민원의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장현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번 6월 말에 퇴임이시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멋진 인생 제2막 잘 설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19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질의인데요. 2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청소행정에 관련된 가로청소 부분에 환경관리원 간담회와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간담회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본예산에 가서 다시 살펴봤더니 환경관리원 간담회 2회 추진하시더라고요. 그 2회 합계 금액이 지금 266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간담회는 5개 업체를 3명씩 해서 2회 이것도 그 예산이 74만 94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또 업체의 관계자라든지 사용자와 노동자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 하시는 부분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노동 현장이라든지 현장에서 애로 사항들 또 사용자의 애로 사항 또 노동자의 애로 사항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셔 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좀 함께한다라면 또 많은 현장행정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간담회가 2회, 2회로 나눠지는데 이거 각각 하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1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노동자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지요, 함께하는 게 아니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환경관리원들이랑 같이 저희 팀원,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환경관리원 간담회를 따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이분들은.
○최미경위원  그 부분을 서로 간의 애로 사항을 또 들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의, 고충 사항을 얘기 못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한다라면 1회 정도는 따로 하시고 나머지 1회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어차피 같은 예산이니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두 번째 질의 사항은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명을 쓰신 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이게 다른 구에는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찾았어요. 찾아보면서 또 이 예산성과계획안까지 다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별도의 사업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칭에 대한 통일성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우리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불용 사유가 나왔어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720만 원의 불용액과 안내판 제작에 37만 2000원의 불용액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수정구 개방화장실이 몇 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현재 16개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현재 16개죠. 본 위원이 이번에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요. 그런 개방화장실을 좀 더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규모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용품 지원이 기존에는 화장지라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작년에는 8만 원, 올해에는 1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그 개소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 불용세액이 발생한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가 현재 16개인데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 놨습니다. 혹시 또 새로 신규로다가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 22개소 정도 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지정이 안 돼서 일단 그 16개 외에 남은 잔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관련해서 개정안이 있으니까 화장지뿐만 아니라, 편의용품뿐만 아니라 변기 막힘이라든지 그런 또 시설 개선, 내부 수리할 수 있는 일부 지원 근거는 마련했으니까요. 다음에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 되면 현재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또 일부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말씀드려서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안광림위원  그 이월된 사업명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복정동 어린이놀이터 4개소 바닥 재정비 사업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안광림위원  이게 2019년도 4회 추경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맞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4회 추경으로 예산편성 해 놓고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일단 교부된 금액이고요. 하반기 한 10월 달에 교부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 시기별로 시설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절차상으로 안 맞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안광림위원  하여튼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그렇게 이월이 많이 안 되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안광림위원  우리 지금 아마 각 구마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지역 청소가 주간 근무로 전환돼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전환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전환돼서 주간 근무인데 새벽 5시에 해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5시부터 2시까지 합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건 뭐 다 상임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지금 조정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의 모르는 많은 쓰레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 청소 요원들이 별도로 또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청소?
○안광림위원  길거리 청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아, 예. 그거 환경미화원분들이 따로 도로에는 계시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봉지가 쌓여 있는 곳에 쓰레기가 많아요. 그렇지요? 많은데, 그 쓰레기가 보통 9시 넘어서 치워지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 갖고 쓰레기 사각 지역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안광림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안광림위원  알고 계시고요. 환경지킴이 이거 현재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아시지요? 60세하고 65세하고 시간대 달리 해 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 아침에 점검 어떻게 하세요, 출근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은 요즘은 원래는 오셔 갖고 한꺼번에 인원 체크를 하고 그러셨는데, 각 동별로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합해서 모이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떤 방식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날그날 어떻게, 그러니까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일괄 한꺼번에 와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래서 이제,  
○안광림위원  각 자기가 청소하는 구역이 선정돼 있으니 그 구역에 가서 동 주변에 한 바퀴 한 번 돌면서 체크하는 방법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온도계 측정기 갖고 나가는지, 안 갖고 나가는지 아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측정 안 하고 그냥 출근만 확인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장 면역력이 약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왕 가실 때 점검 좀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는지 이런 여부 한 번쯤 확인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개방화장실 안내판 및 편의용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까 16개에서 22개소로, 그러니까 22개 늘릴 걸 예상해서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수정구에 동이 몇 개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저희가 1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성남에, 아니 수정구에 법정동이 몇 개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17개 동.
○안광림위원  17개 동이죠? 한 동에 한 개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저희도 이거 개방화장실을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려하는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늘리려고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 처리하고 이런 게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최소한 한 개 동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동절기에 야생동물 먹이 사업에, 금액은 적어요, 적거든요? 우리 세입 결산 28페이지 보세요. 이거 왜 불용 처리 금액을 남긴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야생동물 주기는 한 6만 3000원 정도 남았는데요.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은 이거,
○안광림위원  이거 그냥 다 하지 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아, 이거는 집행잔액으로요, 좀 고구마를 산다든가 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추가로 더 사서 좀 더 했으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남길 필요는 없는 예산이잖아요. 불용 처리할 거 없는 예산이잖아요. 끝에 얼마 몇십 원, 몇백 원 남는 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한두 개 품목을 할 수 있던 품목 같은데, 하시고요.
  그다음에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하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구입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올해,
○안광림위원  올해 언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저도 올해 구입한 건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작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거 사용 실적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안광림위원  몇 건이나 하셨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저희가 일단은 매월 1회 구청에서 무료 점검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 점검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몇 건 정도 하셨냐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몇 건이요?
○안광림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하루에 한 10건에서, 하루에 오실 때 10건에서 15건 정도.
○안광림위원  그거 실적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보세요. 어린이놀이터 문제가 있지요? 맨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정기 점검에는 뭐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정기 점…… 전기 요금이요?
○안광림위원  아니요, 맨 밑에 칸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돼 있잖아요. 저하고 다른 거 보고 계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아, 예.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에는 정기검사 수수료에는 뭐뭐 품목이 들어가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정기검사 수수료…….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과장님, 찾지 마십시오.
  설치 검사, 바닥재, 기생충 검사, 관리 조치에 법정 교육, 안전 교육 이런 게 다 정기검사 수수료에 포함돼 있지요?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
○안광림위원  아니에요? (웃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웃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확인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설치 검사, 바닥재, 기생충 검사, 관리 조치에 법정·안전 교육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남은 이유가 뭐예요?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뭐예요, 110만 원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과장님, 됐고요.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출할 서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구청 차례 때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예요. 그 방안을 빨리 찾아서 아침에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이제 악취까지 발생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국물도 많이 흐르고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는 대표적인 부서예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윤창근위원  거의, 수정구청에 인건비 불용 처리한 게 거의 여기 환경위생과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 불용액이 왜 이렇게 19%, 20% 가까이 되냐고 한 게 거의 대부분이 여기 과인데,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볼게요.
  우리가 국도비가 내시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으로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내려오고 나면 우리가 추경에서 우리 거를 맞춰 잡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추경 때 국도비가 좀 더 내려와 가지고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거 추경으로 받고 나서 또 불용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불용 처리할 거면 굳이 추경을 왜 잡는지, 이게 국도비 내시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탓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어 우리 게요, 국도비 내려온 거에. 그 추경을 또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걸 또 불용 처리해서 돈을 많이 남겨서 반납해요. 이거 좀 불합리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많이 남았던 이유가요, 이게 한시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지 근무자 인부라든가,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고 국도비가 내려온 거에 맞춰서 우리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내려오고 나서 우리가 추경을 한 다음에 또 나중에 불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이게 막 돈을 내려 주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정도 돈이면 되겠냐.’ 이렇게 내려보내고 다시 불용 처리해 가지고 또 반납하고, 이게 도하고 시하고 국가하고 너무 좀 안 맞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굳이 다시 불용 처리하고 반납할 거를 추경에서 왜 또 돈 주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이게 우리가 도하고 사전에 협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돈을 줍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방적으로 주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윤창근위원  이거 그러니까 이 도가, 그럼 이 도가 엉터리인 거예요. 도에서 주니까 우리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어쩔 수 없이,
○윤창근위원  맞춰서 돈을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도에서 돈을 일방적으로 줘. 우리는 추경을 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불용 사유가 생기고 반납을 또 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의하든지 해서 이거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겨서 불용 처리해서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남겨요, 또 이게. 거의 인건비는 고용을 해 놓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생기는 거지요, 이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것도 있고 우천 시에 일을 못 할 경우에 일수 부족으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윤창근위원  우천 시에 일 못 한다고 돈 안 주나? 그거 안 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아예 인건비 하루 일당으로 안 드리죠.  
○윤창근위원  그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건 조정 좀 어떻게 해 봐야 돼. 우리가 구청에서 경기도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돈 주고 추경해 놓고 또 남기면 불용 처리하고 또 반납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난 불합리해 보여요.
  어떻게 좀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이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받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쓰지 못하고 반납도 시키는 돈이 꽤 되는데, 이거 지적받았는데 어떻게 좀 미리 우리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맞춰서 돈을 달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건의해 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자료 좀 주세요. 우리 그 수정구 산성로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사업, 제가 요 근래에 한 1, 2년 사이에 못 본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산성대로도 그렇고 또 이쪽 어디냐…… 언제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이 얘기하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팀장이 답변…….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수정구녹지공원팀장 박상권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팀장 박상권입니다.
  저희가 수종별로 버즘나무 같은 건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수종별로 연차를 둬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로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 그거는 전지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고요. 향후에 한번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여름철 되니까 보도에 걸어가도 저만한 키도 걸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일일이 검사를 해서 그거를 또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박상권  저희가 그거는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시로 순찰 돌면서 장애되는 부분은 다 제거하고 있고요. 미리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항상 양면성이 있긴 한데 지금은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이 나와요. 너무 이게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뭐랄까 일반 시민은 그늘지고 또 이런 게 좋긴 한데,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앞이 꽉 막힐 정도로 가려 버리니까. 그래서 한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거는 유도리 있게 과장님, 민원 들어오고 그러시면 어느 정도 너무 또 가지치기를 많이 하셔도 안 되지만 어느 선에서는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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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중원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추경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2020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이따가 과장님 세부 설명 후 같이 총괄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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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3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보련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추경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추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또 코로나 재확산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우리 신경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원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해당 과 질의가 아니고요,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개학이 연기되고 지금 개학이 오늘까지 하면 전체 개학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학교 주변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앙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동광고 올라가는 쪽 그쪽에 보면 나무 데크(덱, deck)로 조그만 무대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계단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데크가 다 코너 쪽이 다 썩어 가지고 지금 철재가 다 튀어나오고 해서 거기에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 건설과가 저희 해당 과가 아니라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니까요, 현장 한번 가 보셔서 그거 조치를, 아이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그쪽 코너에 또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가 그 코너 끝에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차가 할 수 없도록 필요한 곳에는 볼라드 설치까지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제가 내일 바로 현장 방문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최미경 위원님하고 좀 겹치는 게 하나 있는데, 성남여고에서 몇 년 전에 덤프트럭이 해 갖고 학생이 죽거나 다치고 해서 우리시하고 교육청이랑 3개의 통학로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학로의 토지가 교육청 부지인 것이 있어서 우리가 최초 설치 비용은 교육청이 줬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 아이들 및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 하면 예원유치원에서 성남여고 올라가는 쪽 그쪽에 보면 통학로가 양쪽에 최미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계단과 그다음에 덕트(duct) 호스로 이렇게 돼 있는 길이 있어요, 후문에서 중앙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그게 전부 다 교육청 땅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애매해 갖고 보수·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과 일반 시민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전에도 한번 아마 구청 예산으로 일부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 좀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해 집중호우 또 많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원구에서도 아마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동주민센터하고 별관 사이, 집중호우가 끝난 다음에 보수한다는 건 무의미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분명히 일기예보에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최소한의 조치는 완료해 놓고 그다음에 일부 나머지 거는 그때 가서 하겠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모든 보수와 개수를 집중호우 이후에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거를 안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 주민센터가 물에 침수가 되면 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고 그만큼 우리 좀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 그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세 번째, 도촌동에 우리 현재 버스 정거장이 위치가 굉장히 불합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구 단위부터 시작하면 이왕이공원부터 8단지 앞에 버스 정거장은 불과 일이십 미터밖에 안 돼요. 그 역사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청장님께서 쭉 돌아보시고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수정구청에 다 질의했으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고병용위원  많이 좀 힘들 드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괜찮습니다.
○고병용위원  여러 가지로 일선에서 잘 지켜 주셔서 우리 시민이 안전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나간 것을 흠집을 내거나 꾸중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것임에도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또한 외부에서 안 들어도 될 이야기, 아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될 얘기를 들어서 당초 예정보다 길게 말씀드린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먼지와 함께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참 잘 참아 주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60.93㎡ 증축했고 정작 필요한 4층에는 45.13㎡입니다. 전체의 약 18평 넓히려고 무려 6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35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의도하고자 했던 당초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
○고병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2018년도에 증축을 위한 것과 구조 안전진단을 위해서 약 4억 5000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한 걸,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니, 그래서 일반 증축비하고는 저는 다르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내진설계비도 포함이 됐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초의 목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
○고병용위원  예비군 중대 본부라든가 컴퓨터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을 만들어놔도 그냥 놀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활동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할 얘기는 많으나 좀 줄이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압력을 넣고 말입니다. 될 일입니까, 그게? 뭐가 뒤에 구린 게 있나요? 공직사회에서는 말씀도 아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
○고병용위원  이게 정말로 당초의 목표대로 했어야 됐는데, 그 목표가 1동이 인구가 거의 배임에도 불구하고 3동이나 2동에 비해서 회의실이 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전혀 의도하고 다르게 됐지 않습니까. 또 반복하지만 그걸 나무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뒤에서 압력이나 넣고 그러면 쓰겠어요?
  자, 그리고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원구 주차장 문제는 수정구청 질문을 참조했을 것이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대로 하실 수 있지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고병용위원  하실 수 있지요? 다른, 아까 수정구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그대로 거의 하실 수 있지요, 같이?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 3개 구에 다 일정 부분 해당되는데요.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공사 현장들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물론 건설업체들이 나름 많은 부분들에 안전장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저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우리시도 꾸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인근 공사장을 가 보면 수정구도 약간 언덕이고 중원구도 언덕이에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좀 평지거든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차량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주 출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출입로마다 바퀴를 세척하는 장치들을 다 해 놨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이중 삼중으로 거르고, 거르고, 거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바퀴를 또 막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경사진 데로 다 흘려내려 가 가지고 막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금광동 같은 경우도 그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경사로가 워낙 있다 보니까 신구대사거리까지 그게 다 흘러내려 가고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도 판교역도 거기는 평지이기는 하나 바퀴 세척하는 자체가 되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공사 현장 부근을 가 보면.
  건설업체는 그게 만족할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묻어 나오는 비산먼지 관련해서 그게 또 결국은 미세먼지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사 현장에 사업장들을 우리가 지도감독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주는 거가 그분들이 봤을 때 좀 약한지 어쩐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임시방편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수시로 현장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실 때마다 조금 더 면밀히 할 수 있게끔 좀 체크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저희 구에 재개발 공사 현장이 최고 많은데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수시로 지적해 주시고 또 순찰도 같이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 세륜시설 연장을 좀 더 길게 하고 또 에어로 물기도 제거하고 걸레로 닦은 다음에 도로까지 나오기 전에 세륜시설하고 도로까지 나오는 중간 마지막 거기에 부직포를 깔아 가지고 최종 물기나 흙 같은 게 좀 더 닦이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야당에서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방문하니까 더 많은 관리와 시설을 철저하게 해 놨겠지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제가 또 우연찮게 신구대 근방에 갈 일이 있었는데 계속 막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오고, 흙먼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장 바로 앞면에 주 출입구에 거기는 또 인도랑 되게 많이 밀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부직포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신경 쓰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시간 나실 때마다 현장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8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왜 환경감시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활용을 해서 민원이 덜 발생되고 또 인근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 이런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부터 또 소음으로부터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행정지원과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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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5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시세팀장입니다.
  홍선표 도세팀장입니다.
  김병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명숙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완 과표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결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추경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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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추경이 없네요, 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박상용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 개학이 연기되다 보니까,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인도, 차도 따로 없는 곳도 많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 개학이 늦어지면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학이 다 이루어지고 전체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게 아니라 요일에 따라서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래서 5월 초에 특히 초등학교 개학할 때 그때쯤에 맞춰 가지고 한 10일 됐나, 일주일인가 그쯤에 돼 가지고요, 불법주차 단속원한테 초등학생들의 출퇴근 시간 있잖아요, 등하교 시간. 그때 맞춰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계속. 오전에는 한 8시 20분에서 9시 사이에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한 2시서부터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거기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기반 시설이 부족하니까 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짧게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기막골 종점 ‘유채꽃돼야지’던가요? 그 음식점 옆에 주차장 문제를 좀 뒤로 빼서 하기로 그때 작년에 우리 청장님도 제가 모시고 가서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하고도 계속 협의했는데 그게 주차장이 금년 9월 달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가 끝나야만이 그거를 이제 주차장도 없애고 하는 거라 9월 전에는 계약이 돼 있으니까 좀 어렵다는 말씀,
○고병용위원  그래요, 청장님 감사합니다. 그걸 좀 미리 알았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했을 텐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정팀장님 계셔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한번 본 것 같은데 중원구에 양봉하시는 분들 좀 있지요,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양봉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촌동, 여수동 쪽에 있답니다.
○위원장 안광환  보니까 이번에 개화가 늦어져 갖고 꿀을 한 10% 정도밖에 안 돼 갖고 지금 꿀을 사다가 양봉업자들이 꿀을 먹여야 될 정도로 꿀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아마 양봉업이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는데 성남시도, 제가 구청장님 이게 우리 상임위인데 지나서 별도로 과장님하고 상의드릴 텐데 구청장님도 그쪽 중원구에 혹시 양봉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의견을 들으셔서 과연 어느 정도 피해가 됐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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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범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상복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명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결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추경만 중요한 내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한 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  수정구청 질의하는 거 보셨지요? 같은 부분들 요청드릴 테니까요, 환경 관련 청소대행업체 간담회 그거 함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지킴이 보니까 19년도에 지금 예산에 보면 1만 원씩 해서 30시간, 500명, 11개월로 예산 수립을 하셨어요, 19년도에. 그런데 보니까 또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9000원씩 해 가지고 560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1만 원에서 9000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저희가 그때 예산편성을 조금 미스를 해 가지고 저희 구만 단가를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9000원으로 통일시킨 거고요. 안 그래도 지금 최저임금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9000원으로 편성한 건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이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수정구만 9000원으로 해 놓고 나머지 분당구, 중원구는 1만 원씩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중원구만 1만 원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런데 이게 어차피 구청별로 단가를 결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3개 구가 같은 단가로 하는 게 옳은 거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갈수록 지금 성남시도 생활임금 부분도 해, 연마다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2019년에는 1만 원을 줬다가 2020년도 예산에는 9000원으로 또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행정은 저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한 분당구만 지금 12개월로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 사업서하고 19년도 예산 사업서를 쭉 보니까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 갖고 12개월로 돼 있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만 11개월로 잡혀 있고 분당구만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다른 구들은 11개월로 잡혀 있고.
  이거 어떻게 또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11개월로 했는지. 같은 사업인데 왜 각 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지난번에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단가도 다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서로 의견 소통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구청별로 철저하게 비교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해 주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가 각 구별로 단가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일이 되도록 저희 차원에서 노력해서 다음 예산편성에는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철저하게 저는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우리 환경지킴이분들을 500명 사업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20년도에 60명을 더 증원해서 560명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40명을 지금 요청을 하셨거든요, 40명분의. 그런데 지금 예산 불용액 사유를 보면 약 9309만 5500원이 불용 사용액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겼는지 말씀은 좀 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걸 불용 처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40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이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력 운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서 만약에 더 줄어든다면 저희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9300만 원 정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19년도에는 500명, 2020년도에는 560명, 60명 증원했는데 60명 증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1억 한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 조금 넘는 금액. 그러면 결론은 그 금액만큼 지금 불용 처리를 하고 본예산에서는 거의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것만큼 증액 처리를 하고 또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40명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예산이 참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삭감 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다음번에는 이거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예산이 좀 실효성 있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리고 또 칭찬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중원구청 보면 개방화장실 2020년 2월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적에는 8개로 왔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3개 구 중에서 지금 개방화장실이 늘어난 곳이 중원구청이에요. 본 위원이 그런 자료 요구하고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청도 드렸는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금 더 늘었어요.
  3개소 늘렸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 숫자가 적고요.
○최미경위원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최하 동별 1개소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건물주분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그런데 조례 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수선비 일부도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메리트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늘려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요. 그런 지정 규모 완화도 했고 또 시설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추가가 됐으니까 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다소 지금 본 저기하고 좀 다른 질문을 잠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대원1동 옆 녹지대가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변경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공원과에서 2035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언제나 그게 완결이 될 것 같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마 그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심의위원회 거쳐서 통과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좀 노력하시면 빠르게 진행이 되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공원과에다가 계속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요구를 해서 지금 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2035 계획 세울 때 심의위원회 거치면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정구한테 물놀이장이라든가 산불 관련돼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한선미위원  여기 19년도 세출예산 보면 EM을 활용한 악취저감사업 관련해서 동별 행정복지센터 EM배양조를 철거하셨어요. 그러면 철거를 하면 다시 또 재설치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사업을 안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EM배양소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어서 저희 구에서 한 군데에서 집중배양시설을 운영하고요, 각 동별로는 운영 안 할 계획으로, 저희 구에서 EM 배양해서 페트병에 담아 가지고 각 동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동별로 EM배양소를 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원구에 있는 모든 동은 다 이렇게 철거를 한 상태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3개 구가 거의 같은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수정구 쪽에서는 제가 이거 살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원구는 EM 관련되어 있는 거를 어디서 배양을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지금 상대원 사기막골 입구 쪽에 저희가 배양소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컨테이너 박스 2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배양하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네 분이 있습니다, 총.
○한선미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거는 두 분 내지 세 분인 것 같았는데,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네 분이서 중원구 전체 동을 다 이렇게 EM 배양하는 부분에서 커버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일단은 불편해 하세요, 가면 없고. 그리고 또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1인 2개 이상, 3개 이상 못 갖고 가게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의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분들은 갈 때마다 없으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옛날에는 뭐 동에서 다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페트병도 어떤 경우에 또 갖고 오게끔 한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다 우리가 일괄 구매를 해서 담아서 주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 철거를 하고 그만큼 지역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기존의 방향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대안으로 수립해 놓은 게 사실 없으시잖아요, 수량이라든가 공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저희가 배양하는 것은 전체 각 동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고는 있으나 지역 주민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그걸 쓰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거의 한 4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10월 내지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체크를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에 가서 활용도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필요한 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가지고 가서 쓰시는 주민분들은.
  어쨌든 이거 주민들한테 제공했을 때는 주민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네 분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중원구 동 전체를 커버를 하고 지역 주민분들한테 보급을 한다? 이게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네 분이 하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과장님 가 보셨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한선미위원  거기 여름은 어떻고 겨울은 어떤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 하니까 괜찮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겨울이라고 말해서 한겨울을 말하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10월, 11월 이때는 춥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여름철에도 좀,
○한선미위원  상대원동 그 아래쪽이 다른 데보다 온도가 3도 내지 5도 정도 차이가 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기 피할 데가 없이 그냥 오롯이 태양 빛이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면 정말 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나 시설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를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에어컨 설치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EM배양소 운영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하고 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개선할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환경 개선은 정말 필수인 것 같고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선풍기 하나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그리고 쉴 만한 의자나 책상, 소파 같은 것조차도 없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을 좀 수립하셔서라도, 어쨌든 이분들은 지역 주민분들이 필요한 양만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 양을 또 배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네 분이 정말 열악한 컨테이너 박스 두 군데에서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현장에 나중에 가 보세요. 아니면 저랑 같이 가셔도 되고요. 너무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슴이 안 좋았었어요. 아팠어요, 되게 많이. 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일을 하라고 조성을 해 준 그 자체가 되게 좀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컨테이너 자체도 오롯이 그냥 햇볕을 다 그냥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잘못 배양을 하면 온도차 때문에라도 배양이 잘 안 돼요. 되게 미생물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 현장 가실 때 저랑 같이 동행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무슨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하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안광림위원  도로 인도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도로 인도요?
○안광림위원  예, 도로상의 인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인도는 건설과 같은데…….
○안광림위원  청소, 청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청소는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도로과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 있지요? 도로변 주차장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안광림위원  거기 청소는 누가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노상 주차장이요?
○안광림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리 전환돼서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쪽에 보면 청소 도구랑 다 갖다 놓고 있는 거 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자기가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 주차 관리하니까.
  그런데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에 청소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셔서.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청소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것 때문에 청소하는 분들끼리에도 서로 말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 갖고 바로 쓸어야 되는데 안 쓸고 인도 청소는 다 해 놨더니 인도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짜증 나시겠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안광림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면서 우리 환경지킴이 실비보상금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수정구하고 분당구가 단가가 9000원이고 중원구만 1만 원인데 제가 아까 다른 자료하고 교차해 갖고 보느라고 분당구도 1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기에 또 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아마 그게 9000원으로 통일하는 바람에 1만 원씩 책정했다가 불용액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하는데 어느 구청 1만 원 주고 어느 구청 9000원 주지는 않고 또 제가 알기로는 1개월이 중원구·수정구가 부족한 게 아마 과장님 그 동절기인가? 눈 많이 와서 그때는 언덕이 많고 그래 갖고 노인들 사고 날 수 있어서 아마 수정구·중원구는 뺐던 걸로 알고 그리고 분당구는 12개월로, 맞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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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환경보건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질의는 과장님들 세부 설명 후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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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4시 5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 윤창근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올 6월 달 퇴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닙니다. 12월 말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깜짝 놀랐네.
    (웃음소리)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계속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광석 악취소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21페이지 보면 ‘성남시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이 19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 45개소에 관련된 용역인데요. 용역 결과 나온 거 자료 요청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총괄 질문은 기후에너지과 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 예산 많이 집행했는데 전에보다는 사업이 많이 과가 개편되면서 축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기후에너지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번에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3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31페이지를 보면 ‘성남시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용역’이 있지요. 이거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깃대종 맹산 거기에.
○안광림위원  그리고 토지매입은 언제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토지매입은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내년부터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깃대종 서식지 조사 용역이 끝나고 바로 생태숲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수립 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 공백 없이 이왕 할 거라면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이 부지가 2027년에 보니까 공원 해제 부지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게 주변 경작으로 해 갖고 훼손된 공원의 생태계 복원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마무리까지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보니까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하늘다람쥐 이런 서식지 복원, 여러 가지 복원도 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주로 거기에 반딧불이 말고 또 어떤, 하늘다람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하늘다람쥐보다는 지금 현재 반딧불이하고 버들치, 혹시 그쪽에 가능하면 버들치까지도,
○안광림위원  제가 보니까 맹꽁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성남시’ 하면 도심이 생각나잖아요. 성남은 공원보다는 도심으로, 판교, 위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도심 속에 멸종위기종을 우리 성남시가 복원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환경부나 각종 신구대식물원 이런 유관 단체들 협의를 좀 잘해서 멋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생태학습원들 이거 현황 자료 좀 부탁할게요. 우리 생태학습원들이 어디에 몇 개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생태학습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 두 군데…….
○한선미위원  두 군데. 판교하고 맹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럼 율동생태학습원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율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위탁을 장애인 단체에 줘서 운영을 지금 장애인 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주무 부서의 업무 형태가 이거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율동하고 판교하고 맹산 그다음에 은행식물원은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이건 공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녹지 파트에서,
○한선미위원  녹지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은행식물원은 제외하고요. 율동공원에 있는 그거 장애인복지과에다가 좀 협조 요청해 가지고 판교 그다음에 야탑에 있는 맹산, 율동까지 해서 설립 연도하고 수탁기관하고 수탁운영기간 또 최근 3년간 예산 내역하고 고용인원 그다음에 거기 운영위원들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명단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지동 환경교육센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여기도 운영 실태 같이 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수내 습지는 그거는 어디 탄천, 하천과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습지.
○한선미위원  그러면 습지까지 그럼,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습지 관련해서 탄천에 세 군데 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습지까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습지까지.
○한선미위원  같이 포함해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총괄 질문도 같이 하나요?
○위원장 안광환  예, 같이 하시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성남시도 생태학습원 관련해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어떤 부분에 변화와 혁신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선미위원  운영 방안이라든가 또 지역사회하고의 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민간 위탁을 줄 때 작은 단체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신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맹산생태학습원을 다시 재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공고를 낼 때 컨소시엄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소수의 환경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올해 다 여기가 이제 계약만료가 도래하고 있지요? 그거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좀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도 조금은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는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맹산에 생태학습원이 있는지, 판교에 생태학습원이 있는지, 율동공원에 있는지, 우리가 은행식물원까지도 정말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성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관되어 있는 부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경정책에 관련돼서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를 수립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전체 예산에서 환경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을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한선미위원  대략. 10% 이내라든가 뭐…….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아마 10% 이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10%가 사실은 안 넘어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발전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보전하고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정책으로 좀 잘 담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연관되어 있는 예산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조금 더 10% 이상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각 생태학습원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인력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탁만 주고 그 위탁업체가 알아서 그냥 잘 운영이 돼 주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저희는 민간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 운영하는 기관들이 환경 관련한 일을 꾸준히 10년 넘게 해 오시던 분들로 알고 있고요. 거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환경 전문가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남시의 전체 자리 잡고 있는 환경단체들과 또 학교와 또 지역사회와 이렇게 연대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라든가 프로그램에 연관되어 있어서는 조금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환경교육관을 전체적으로 다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대가 돼서 같이 활동들을 잘하고 있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협력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기후변화체험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한 5년 돼 간다고 그러는데 2년의 시행착오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도 뭔가 이제 시행착오가 분명히, 새롭게 바꿔서 뭔가를 한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잘 밟아간다라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생태학습교육원이 충분히 이제 조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전담하는 환경 전문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단체 아니면 딱 기관,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학습원을 잘 연계해 가지고 디자인하고 모델링을 너무 이렇게 잘 수립을 해서 가지고 있는 4개의 기구가 정말 아귀가 잘 돌아가게끔 정책이 너무 이제 잘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은 아직까지 다 각개전투예요. 그리고 의제가 있지만 의제에서도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순기능 역할을 아직까지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고 미비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생태학습원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10월 달쯤 되면 이제 다시 재계약이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저희 환경생태학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저기를 받았습니다.
  또 2019 세출예산에 26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형 하수도 악취지도 작성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이미 끝났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작년 12월 28일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제 악취지도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 결과를 좀 볼 수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여러 군데, 어디서 주로 악취가 발생하나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좀 저한테 한 부 주실 수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이 나와 있길래, 수당 금액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이 어떤 역할을 하나 싶어서요, 어떤 평가를 하는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몇 페이지…….
○서은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40페이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40페이지요? 40페이지는 자원순환과…….
○서은경위원  아, 환경정책과 과장님이셨구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연이어서 환경정책 관련 제안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너무 몰입했어. (웃음)
○위원장 안광환  다 질의 끝나셨어요? 다 질의하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쪽 보면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및 측정용역’을 실시 끝났네요, 작년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시료 채취.
○위원장 안광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대상 시설이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경로당 시설, 지역아동센터 해 갖고 한 510군데면 거진 성남시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거는 다 파악을 했지 않았을까 해서. 용역 주면서 시료 채취까지 해 갖고 결과까지 다 갖고 계신데 뭐 일일이 어디는 어떻고 어느 기관은 어떻고는 몰라도 총괄해서 공기질에 대한 측정 항목 중에 가장 어느 시설이 제일 취약하다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결과는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다음에 드리고요.
  510개소 측정해서 14개소가 부유세균이 초과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측정을 해서 기준 이내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냥 측정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측정,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기준,
○위원장 안광환  뭐 환경개선은 안 하고 그냥,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하고, 해서 그거,
○위원장 안광환  환경개선 실시하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실시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측정하는 걸로.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510개소가 전부 시료 채취하고 측정 결과 양호하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14개소를 제외하고는요. 기준 이내.
○위원장 안광환  14개소를 제외하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뭐 성남시에는 지금 우리가 파악, 그냥 양호하다고 그러면 되겠네요? 보육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경로 시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150…….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510개 정도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510개소 중에 14개소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안광환  그것도 다 개선해 갖고 완료했다며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이제,
○위원장 안광환  아, 거기는 다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해 갖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다시 이제 측정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14개소는 다시 측정해서 이제 그 결과를 받아볼 거고 그 외에 다른 데들은 양호하고 괜찮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양호, 예.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용역을 큰 단위, 작은 단위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위원회에다가 연락도 주지만 혹시 못 가는 위원님들 계시면 용역보고서는 각 책상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면 나름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못 해도 나름 공부하실 때 좀 참조가 되실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또 다른 분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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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5시 1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미라 재활용팀장입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자원시설팀장은 업무상 지금 오늘 공석입니다.
  하홍열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들이 많아 보여요.
○위원장 안광환  많아요?
○최현백위원  예, 많아 보이니까 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래요, 예.
  그러면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추경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좀 전에 질문이 유출됐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답 준비하셨지요? (웃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걸 평가하시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16개 대행업체하고 4개 업체의 가로청소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저희가 각 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인분들이 네 분이 같이 평가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각 구역별로 수집·운반 상태라든지 구역별 청소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수집하고 나면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민간 쪽에서 평가를 할 때 그 내용을 저희가 평가하면서 거기에 같이 평가 내역으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 내용에.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을 재위탁을 주거나 할 때 좀 영향이 갈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평가 기준에 보면 실질적으로 평가를 대행업체들 하면서 민간 부분하고 용역사가 같이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분들의 그런 평가 내용이나 기타 뭐 설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전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현장 평가라고 하셨는데 이분 네 분들하고 지금 용역사랑 평가 같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현장 평가할 때 가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참여하시는 분이. 청소대행업체 분들도 참여를 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청소대행업체는 참여는 안 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용역사 평가대행 용역이 체결이 되면 그분들하고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공무원 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 8명으로 해서 현장평가단이 구성되거든요.
○서은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현장 평가라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에는 네 분이 3일 하기에는 성남시 전체에 지금 폐기물 수집하는 거 그다음에 가로청소 4개까지 해 가지고 20개의 대행업체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맡고 있는 곳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린 거예요, 질의를.
  제가 이번에 4·15 총선 치르면서 적어도 ‘분당을 지역’ 쪽을 좀 다녀보니까 깊숙한 곳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시는 정자역 부분에 아주 오래된 쓰레기들이,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양도 상당히 많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로청소업체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구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누구도 이거를 발견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닌데 청소업체가 성의가 없이 청소를 하는 게 1차적인 거고 그다음에 평가단이 현장평가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평가는 안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가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뭐 시나 구나 워낙 하는 일이 많지만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시에서 매년 탈락하는 업체 없이 계속 위탁을 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님 말씀해 준 그 사항은 저희도 이제 실제 현장평가단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16개 업체하고 4개 업체를 전체 평가하는데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한 민간평가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한번 다시 살펴봐서 좀 인원을 확대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성남시 전역을 평가하는 데 구역별로 문제가 없도록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은경위원  이분들 네 분의 역할을 뭐 수행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현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또 하나는 제가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가로청소 쓰레기의 종류는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담배꽁초처럼 폐기되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플라스틱 재활용 분리되어야 되는 쓰레기들, 주로 그런 종류로 저희 분당지역은 그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쓰레기봉투는 하나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같이 수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그러면 마지막 단계라도 이걸 분리해서 배출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실내에서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왜 쓰레기봉투가 분리되어 있는 분리수거대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바퀴가 달려있는 것처럼. 꼭 그런 형태가 되든 아니면 그와 유사한 형태가 되든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게. 그다음에 들고 다니시니까 이제 무게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좀 바퀴형 거치대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아예 처음부터 분리를 시켜주시면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힘든 강도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쓰레기봉투 가지고 나가 보니까 부피가 큰 재활용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봉투 사용이 또 과대해지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여쭤봤어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가로청소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정·중원은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적환장에서 한 번 더 선별을 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봉투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준비했으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오래돼서.
○서은경위원  그분들이 두 가지 봉투를 들고 다니실 수는 없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줘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시기는 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추경 하나 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탑동의 재활용선별장 폐비닐 압축기 1억 올라오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저희 이거 호퍼는 그때 현장 갔을 때 제외된다고 하셨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이거 저희가 이제 조달청 통해서 입찰하게 될 텐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75마력짜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75마력.
○서은경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건 몇 마력짜리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75마력 똑같습니다, 그건.
○서은경위원  제가 몇 곳 전화해 봤더니 지금 타 지자체 거 같이 비교표를 주셔서 비교하기 쉬웠는데요. 대부분 75마력 그리고 어떤 데는 50마력짜리가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엄청난 양의 폐비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75마력짜리라고 입찰을 넣어도 보통은 실질적으로 50마력 정도의 제품이 납품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제품 사양을 구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마력 수나 이런 거는 확인하고 저희가 검수를 해 줍니다, 그거는.
○서은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75마력이라고 표시해 놓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50마력,
○서은경위원  불량제품을 납품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쓰레기양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75마력 걸 납품한다 하더라도 쓰레기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를 잘 다루는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50마력 수준밖에 유지를 못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3년 전에 설치했던 건데 지금 이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은 100에서 125마력 이 정도 설치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주셔서.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주신 비교표에, 저만 일단 받아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게 꼭 마력하고 금액하고 비례되게 입찰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몇 곳 알아본 곳에서는 당연히 마력이 더 높아지면 단가는 더 높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한 100마력 정도를 조달청에 입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포함해서 호퍼까지 다 교체했을 때 한 1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두 곳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주셨다고 다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양을 더 높였을 때에, 높여야만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쓰레기양 같은 걸 봤을 때 이 사양보다는 조금 높여야만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책정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이 조사는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입찰을 한다면 이 사양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높여서,
○서은경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가 이거 문의를 드렸을 때 각 지자체의 표들을 주셔서 제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100마력짜리로 가도 1억 예산에 가겠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위원장 안광환  그게 현실로 봐서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서은경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쓰레기양은 날로 더 많아질 거라고, 뭐 코로나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들은 배달 또 비접촉 뭐 이런 것 때문에 혼식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나올 텐데.
  이왕 추경 올리셨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100마력짜리 정도가 소화가 원활하다고 그러면, 뭐 아까 과부하도 걸리고 이런 저기라고 그러면 1억이면 가능한지, 다른 데도 유용해서 일단 하고 또 우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또 차후에 4차 추경에 또 모자라는 부분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지적해 주신 거,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셔야지 좋아요.
  1억이면 가능하겠어요, 100마력짜리?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원래는 저희 용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0톤 정도밖에 지금 처리 능력이 안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사업장을 좀 개편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실제 저희가 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부 이제 저희가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추가로 설비를 더 이렇게 놓을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저희가 그 정도의 100마력으로 한번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나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확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지금 당장 설치를 안 하니까 그때 완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00마력으로.
○위원장 안광환  전반적으로 100마력, 주차장 부분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추경은 받지만 하반기쯤에 이게 계획이 되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22쪽 한번 봐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단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나오잖아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 휴장에 따른 운영비용 감소로 해서 1억 한 350만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뭐 삭감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이 비용은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집행해 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 소각장 주변이 편의시설이 지금 판교에 하나 있고 여기 보통골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보다도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지금 감액된 1억 350 정도가 기 우리시의 코로나 지금 재원으로 일단 조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했던 재정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떤 복리증진 차원에서 우리가 집행 또는 지출을 할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비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위탁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발생된 그런 차액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은 이 금액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쓰면 어떻겠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뭐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쓰고 있는 마스크라도 몇 장씩 더 지급해 드리고, 이만저만해서 이번에 지금 실내체육시설이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차피 주민들에게 집행되려는 재원이었으니까 그 재원으로 가령 소각장 주변 일대의 주민들에게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몇 장 더 지급하고 손 세정제라도 좀 지급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재난안전과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현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 뭐 금액 재정, 자원순환과에서도 지출계획서 잡으면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복리비로 사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뭐 마스크가 됐든 손 세정제가 됐든 구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 한번 계획 수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총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부터 대장동 입주가 시작돼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6000세대예요. 6000세대인데, 대장동 이제 어찌 됐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수집·운반 체계라든가 전반적인 우리 자원순환과의 업무에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그 내용은 좀 자세히 알지 못해서 과장이 대신 설명을 좀 드리면…….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데 짧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문하실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대장동 관련한 것만 해서 길 것 같으면 자료로 저에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러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료로, 대장동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집·운반 체계라든가 기타 자원순환과 소관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그러면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500톤 소각장 신규 건립과 관련해서 예정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잘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병용위원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기간 잘 지키셔서 빠르게 이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하는 사람은 그 얘기만 자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주 하게 되어 있지요. 소위 말해서 잔소리가 되는 거지요. 그거 살짝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폐현수막 환경정비용마대 제작용품 원가계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폐현수막의 환경정비용마대 제작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원이나 또는 일자리 보전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원, 일자리 보전 이런 차원이라면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감도 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환경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 재활용 활용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소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전 회기에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말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 그러면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 비닐로 대체했을 때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비닐 재질 수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에서 몇 번째 가고 한때는 최고였을 정도였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은 ‘폐현수막을 재활용을 위해서 쓴다.’ 하는 이런 말은 좀 줄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좀 보시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자 수입’에서 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및 일부 예치 기간 변경에 따른 이자 수입 조정으로 인해서 5억 원 이상이 줄어드는 것이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하면 기간이 길어져서 이자율은 다소 낮아지더라도 이자 수입은 늘어날 것인데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폐기물 처리 기금 가지고 있는 게요, 저희가 지금 한 1년 거치로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쪼개 가지고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5%에서 이자 수입이 지금 1.2%까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고병용위원  예, 그거 이해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러다 보니까 1년에서 2년을 변경하더라도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전체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좀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그 부분은.
○고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8억 2705만 원인가 됩니까? 75만 원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려 반 이상이 줄어든다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고병용위원  이게 1년을 2년으로 하는데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1년 했던 걸 2년으로 하면 기간은 2배인데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버려야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한 1억하고 오천,
○고병용위원  저기 설명하기 곤란하시면요,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사실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환경정책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됐던 부분인데 살짝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종이하고 비닐하고 어떤 것이 더 환경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비닐이 더 유해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더 깊게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입니다. 더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쪽에 제가 보고서도 낸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으로써 아까 이게 우리가 75톤 기계를 쓰다가 지금 100톤으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얘기를 안 하는 거지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3년 됐으면. 그거 다시 쓸 수 있어요, 정말 3년이라면. 그거 계약기간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종이는 환경에 무해하고 비닐은 유해하다,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종이 코팅해 놓으면 그건 이것도 저것도 못 씁니다. 그런데 비닐은 버리지만 않으면 몇 번을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닐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쓸 건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또 말씀드리면 종이는 전혀 환경에 피해가 없는 줄 알아요. 종이 첫째, 나무 자르지요. 나무 잘라서 펄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유해 물질이 나옵니까? 종이 백색 형광물질 있지요, 인쇄 물질 있지요. 그게 어떻게 환경을 저해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제가 이걸 따지거나 공박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앞으로 환경을 관련했을 때는 ‘종이는 무해하고 비닐은 유해하다.’ 이거 이퀄(equal) 성립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되려 반대입니다, 사실은. 버리기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의논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그거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했는데 좀 들여다볼 테니까 그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국장님께 총괄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상임위를 함께한 지가 지금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부터 해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제시부터 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청소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인 야간작업에서 주간 작업으로의 전환 요청 그리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가장 고질적인 병을 일으키는 쓰레기봉투 100ℓ 폐지와 75ℓ 신설안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상임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관련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이번 2월에, 우리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에 통과가 되고 올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또 적극적인 공감행정으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봐야 할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사전에 먼저 챙겨 봐주시고 저희가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저희한테 좋은 정보를 미리 사전에 주셔서 저희가 위원님의 정보 그다음에 조언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 청소 환경을 좀 더 앞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모든 환경 분야에 있어서 성남시가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그리고 저희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2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도로 분진흡입 청소 차량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 2억 원이 넘는 분진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뉴스라든지 다른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1톤 미만의 소형 그런 노면 청소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전기로 이용해서 하는 차량.
  저희 시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큰 대로상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도로 분진흡입 차량이 다니면서 그 역할을 많이 하지요. 비산먼지부터 해서 노면에 있는 그런 먼지들 다 흡입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작은 주택 골목가라든지 원룸 있는 쪽이라든지 골목길 이런 쪽은 실제로 그 큰 차량으로는 청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 전기 충전을 하고 또 소형 노면 청소 차량을 좀 저희 시도 보유를 해서 그런 골목길도 곳곳에 도로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차량이 겨울철에는 또 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저희가 작년에 도로 분진흡입 청소 차량을 한 대 구입했고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8대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형 분진흡입 차량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좁은 골목길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1톤 미만의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작은데 효과적이고 겨울철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우리 종량제봉투 75ℓ 신규 제작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75ℓ 제작해서 판매가 되는데 현재 100ℓ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최대한 소진은 하고 있는데요. 매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미경위원  체크해서 알려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것도 한번 알려…… 예.
○최미경위원  75ℓ 지금 현재 7월 달부터 시행에 따라서 제작 판매가 돼도 100ℓ는 소진 시까지 판매를 하니까 재고량은 다 소진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19년도 세출예산 4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대행수집운반 단가 산출’ 2020년도 적용한 용역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전환연구용역’ 한 게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 야간작업에서 주간 작업으로 전환하면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요. 시범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많이 있을 겁니다. 출근 시간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운전을 하고 출근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출근길 일반통행로 같은 경우는 청소 차량이 그 시간에 청소를 하다 보면 출근 시간 차량들하고 좀 이렇게 동선이 겹쳐서 차량이 신호가 또 겹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우리 3개 구청 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범 운행하시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 일일이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그 부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반을 또 설치 이동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관련 문제점 파악하셔 갖고 대안 제시까지 그거 역시도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지출액을 보니까 39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보니까 16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3억 9000 정도, 이월금액도 27억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런 걸 봐서는 자원순환과가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통계치만 보면.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먼저 자원순환과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간 근무 전환, 사실 저는 그 주간 근무라는 용어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새벽 5시를 주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성남시가 유일하게 쓸 거예요. 하긴 뭐 유일하게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새벽 5시도…….
  과장님도 주간 근무 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새벽 5시에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조차도 그렇고 지금 일요일 날 수거합니까, 안 합니까? 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 합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안 하죠? 월요일만 되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도로마다. 언제까지? 오전 10시, 11시까지. 동네마다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이게 안에서 국물 쓰레기가 막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서 감염병 발병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요. 각종 거기 뭐 쥐, 곤충류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 통학로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가 취약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집 앞보다는 공공시설 앞에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하도 많은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 월요일 날 보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 달 시범운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대행업체하고도 저희가 각 소각장, 그다음에 선별장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 저희가 지금 대표자라든지 이제 기관,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이미 이 얘기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얘기예요. 하다못해 이거 사전에 토의할 때 단계부터도 새벽 5시부터 할 경우 이런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했고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대책 수립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다 예견됐던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핵심 문제 아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시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출근 시간대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대행업체와 그렇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새벽 5시 이전에 그러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주간 근무는 5시에서 그 이후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대안 수립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대안도 없어요. 대안도 없는 대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자원 재순환, 자원순환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늘 열심히 하셨죠,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안 한 적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원순환에 있어서의 지금 자원 분리수거 그 문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각장으로 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안광림위원  자원 분리한 것들을 소각장으로 가는 게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에서 가는 거는 한 이삼십 %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팀장님 맞아요? 자원순환도 아니고 그 이상 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 분리했던 데에서도 그냥 버리는 것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도 과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이게 자원 분리까지 됐는데 5% 이내로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은 100% 간다라고 하는데, 거의.
  그다음에 자원순환마을 신흥2?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거 어떻게 2호점, 3호점 잘돼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호응도 좋고 주민들, 그래서 지금 신흥2마을 자원순환가게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각 구에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하려고 안 그래도 오늘 시장님한테 또 방침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확대해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신흥2도 아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차후 2호점, 3호점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년도 세출예산 좀 볼게요. 4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남만들기 우수기관 시상’이 있죠? 구청을 시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정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매월 청소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동 해 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시상,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동 선발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구를 선발할 이유가 있냐고요. 이거 뭐 규정이나 방침이 있어서 구를 선발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각 구에,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구, 최우수상 1개 구, 우수상 2개 구 그러면 우리시가 몇 개 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3개 구죠.
○안광림위원  그러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표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동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에다가 좀 이걸 해 줘야죠.
  물론 구별로 청소 업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선정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깨끗한 경기나 우리 성남에 청소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동이나 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우수 구라든지 동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구로는 할 필요가 없고 동만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말고도 소각장 뭐 이것저것 질문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나머지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업무들이 우리 시민들의 늘 마지막 소비 패턴의 마지막 패턴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육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에 따라 예산 절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진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 현황 나온 것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과에서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체계적으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 보통골 여기 시설 관리해 가지고 1억 300 반환하는 부분, 이거는 정말 소각장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의 복리증진에 조금 활용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의견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리 측정을 하다가 보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그 주변에 주택가가 그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복리증진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좀 대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최현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소각장 주변 주민들 복리라든지 증진 쪽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것도 이 예산은 위탁비의 성격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과연 그런 목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그거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충분히 아까 말씀하셔서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검토를,
○한선미위원  대안을 좀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판교 주민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하게, 심하게 막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먼저 시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준다라고 그러면 지역 주민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시에. 없는 돈을 수립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그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고병용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폐현수막에 관련해서 이거 50ℓ하고 100ℓ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50ℓ 한 장의 단가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506원이고요. 100ℓ가 594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제작 단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시가 구매하는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종량제봉투 비교했을 때 가격 면에서는…… 마대가 조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50ℓ면 125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대는 506원이고 100ℓ 기준했을 때는 2420원인데 594원, 굉장히 저렴하게 낮게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5만 9000 또 5만 7600매 이거 구입을 해서 주로 우리시가 다 활용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이제 구청, 동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 거리에 나와 있는 쓰레기라든지 특히 마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업용 봉투에 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마대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폐현수막을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거기 다 장애인이시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대 재활용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고병용 위원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요. 고용 창출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고용률이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낮은데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대가 그냥 우리가 현수막 게첩한 거를 다 수거해 갖고 와서 그거를 마대를 제작해서 시중에 배포가 돼서 그거를 우리가 또 수집을 해서 소각을 한다 이러면 정말 환경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각종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마대가 제작이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쇄돼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인쇄돼 있지 않은 부분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저희가 인쇄되지 않은 부분을 또 다른 용도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쇄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활용하는 데는 좀, 다시 재이용되는 데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마대를 제작하려면 재단까지, 그러니까 수거해 와서 그때부터 접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종사자분들이 제일 많이 노출됩니다, 환경 유해성으로부터.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의 복리증진을 조금 더 처우 개선을 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위생복같이 피부 접촉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작업환경과 의복이 일단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가면 주로 지하공간에서 이걸 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거해 왔을 때 야외에서 이걸 다 추리고 분리하고 이거 다 작업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세탁하는 쪽에다 보내 가지고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완전 100% 친환경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소각이 되거나 수거해 갖고 오거나 이랬을 때 나름 그 업체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인증받는 그런 절차를 다 과정을 겪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거를 그때부터 또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시 자체에서만 무조건하고 이렇게 공급되면 사실은 우리가 성남시에서 배출되는 폐현수막 전량 수거되고 있잖아요. 그 수거되는 양에 비해서 공급되어 갖고 재생산돼서 빠져나가는 숫자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일부러 이거를 막 권장해서 이걸 하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성을 놓고 따져봐도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내구성이라든가 이 견고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많이많이 나지요, 그거는.
  그리고 이게 우리 관에서만 쓸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관에서도 이거 소각하고 비용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련되어 있는 데 분리수거 하는 데 이렇게 마대 자루를 걸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리시가 또 구입을 해서 그런 공동주택이나 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공급을 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성남시에 하나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좀 더 견고하고 잘해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시가 또 거기에 따르는 정책들과 또 이렇게 대안책들을 많이 제공을 해 줘서 이런 기업들이 사장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위해성으로부터 많은 부분이 논란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받는 부분이라든가 뭐 검사 같은 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채취,
○한선미위원  마대 이런 거 재질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검사도 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작용품 원가계산 연구용역으로 9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는 용역을 왜 수립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마대 제작의 원가 자체가 너무 지금 오래 책정을 해 놓다 보니까 이분들 인건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가용역을 올해 해서 내년에 그 부분은 다시 원가가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을 원가를 태워서 저희가 제작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지금 책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이제 성남시 생활임금 관련된 부분도 다 이제 지금 오르고 또 많이 올라오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 마대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임금이 인상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처우 개선이 있어서 지금 이제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굳이 꼭 용역을 수립하면서까지 9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꼭 필요하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좀 담아서 용역을 수립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위해성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하다 아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 용역에다 좀 다 담아서 소각을 했을 때, 수거했을 때, 배포가 됐을 때 일반 시민들이 폐현수막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이렇게 다 해서 오는구나.’ 그래서 좀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수립할 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더 종합적인 용역 수립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내용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위해성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그 자리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1년 반 정도 계셨구나. 참 많이, 이상하게 과장님 그 자리에 굉장히 오래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또 다른 어떤 뭐 중하고 중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또 이 부서는 또 많은, 잘해도 못 해도 굉장히 힘든 부서인데 과장님이 난 생각에 더 오래된 줄 알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은 좀 서로서로 이렇게 힘들고 또 보직을 서로 이렇게 순환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정성이, 생각이 청소행정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서 제가 생각에 또 열심히 나름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듣고 또 정책도 수립하고 진행은 하고 있지만 수고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잠깐 힘 좀 내시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덧붙여서 40쪽에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16개, 가로청소 합쳐서 20개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아까 평가단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 위원 4명이 움직였다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왔는데 진짜 대행업체에 다니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 ‘우리 성남시의 청소 체계가 참 깔끔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참 잘하고 있다.’ 저는 거기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놓고 서류를 보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보다는 한 사람이 그 행사를 아침부터 늦게까지 참여를 하고 다 했는데 진짜 성심성의껏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또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부서에서의 지저분한 그것까지는 안 보여줬겠지, 그때는 사실은. 그랬다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또 이런 것도 숫자도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래요. 그냥 숫자야 뭐, 다른 데 어디든지 뭐 행사에 많이 투입이 되고 수당이다 뭐다 나가는데 청소 쪽 부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투자 아닌 투자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접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고 위생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제가 ‘아, 그렇게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구나.’ 하여튼 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얘기였기 때문에 이제 한발 더 나아가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도 좀 참고해 주세요. (웃음)
  아니 모든 게 일을 하시는 본업 부서에서 일관성이 있고 하려면 한 부서에서 몇 년 있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긴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폐현수막을 인쇄가 된 부분과 인쇄가 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어떻게 그걸 활용하겠다는 대안이 있는 겁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폐현수막에 인쇄된 부분만 별도로 잘라서 쓰고 아닌 건 아닌 대로 잘라서 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가 이제,
○윤창근위원  아니면 현수막에 아무 글씨도 없는 현수막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이제 저희가,
○윤창근위원  어떻게 활용을, 인쇄된 것과 인쇄되지 않은 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짧게 대답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외부에 재활용 마대로 쓰는 거는 여기가 일부 인쇄돼 있는 부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인쇄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직접 가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윤창근위원  짧게 답변하라고요, 짧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제 현수막 중에 인쇄가 안 돼 있는 부분은 가방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현수막은 폐마대로,
○윤창근위원  마대로 쓴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폐현수막을 마대로 만들어서 쓰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 마대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 있냐고요, 폐현수막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소각해야 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소각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이게 어쨌든 마대를 만들든 만들지 않든 소각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다른 방법은 최근에 현수막이 이게 기름으로 만든 거니까 다시 기름으로 돌리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상용화되지 않아서 그것도 자신 있게 폐현수막을 다시 기름으로 만들어 쓰는 거 여의치 않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각, 방법은.
  다만 소각을 하되 그 소각을 할 수 있는 걸 넣어서 같이 소각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폐현수막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는데 결국 소각을 해야 된다면 소각할 걸 넣어서 소각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좀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하시더라고. 난 뭐 다른 방법이, 이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나는 갑자기 과장님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소각이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어차피 소각할 거라면 소각할 걸 넣어서 소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대체 봉투를, 만약에 폐현수막이 아닌 대체 마대를 만든다고 치면,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저는요, 우리 공직자들끼리 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폐현수막 어차피 소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폐마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 마대의 필요한 뭔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것 역시도 결국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럼 폐현수막은 폐현수막대로 태우고 또 새로 만든 마대는 마대대로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가지고 소각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한다, 이래서 우리가 이 정책을 해온 거예요.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길기만 하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폐현수막을 마대로 안 만들면 결국은 소각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걸로 마대를 만들어서 그것도 소각해야 되는 이중적인, 소각해야 될 게 느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이 가격 문제는 비교를 해줬고, 다른 대체의 마대를 만드는 것보다 이게 비교적 훨씬 더 싸게, 버려지는 현수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싸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한선미 위원께서 그게 위생적이나, 그걸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치면 위생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든지 또 가격 자체를 현실화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그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특히나 장애인분들이 일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필요한 마대를 생산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비교적 다른 뭔가를 가지고 또 마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태우는 것에 태우는 걸 넣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좀 낫다 이 정도예요, 정리를 하면.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폐현수막이 기름으로 만든 거니까 다시 기름으로 돌려서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기술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마대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정책을 해 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게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중에 일부 상태 좋은 거는 저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시장바구니 가방도 만들어 쓰더라고요, 잘 세탁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상대원의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쓰는 기금이 올해 얼마 정도 예산 썼어요? 17억?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올해는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 가지고,
○윤창근위원  아, 값이 얼마냐고 물으면 얼마냐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7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17억.
○윤창근위원  아, 진짜, 왜 이렇게 답변이 길어요!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7억입니다.
○윤창근위원  얼마 썼냐고, 17억이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올해는,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길게 답변하면 나는 짧게 하는데 내가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잖아요.
  17억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17억을 쓰는 거를 주민협의체 이런 데서 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대표자를 뽑는데 너무 원칙 없이 뽑고 대표자를 뽑는 거에 대한 정관이나, 규칙이나, 회칙이나 이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뽑고 이랬다저랬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지금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결국 17억을 쓰는 주체인데,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분들을 뽑는 데 필요한 회칙이나 정관조차 만들어서 원칙상 하라는 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주민대표를 뽑는 데 드러났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좀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윤창근위원  일부가 그랬든 그러면 그런 거지요. 아예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돈은 17억씩이나 줘서 쓰게 하면서, 예? 주민의 대표이고 투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명하려면 주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가지고 뽑게 해야지 전혀 관여 안 하고 회칙도 없이 선관위 마음대로 구성하고 내일 선거하는데 오늘 선거 규칙이 바뀌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대표가 되든.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체라든지 내부 규정을 좀 만들어서 규정대로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윤창근위원  언제 만들 거예요? 지금 답변이 또 기시잖아요. ‘내부 규칙 만들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언제 만드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협의체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올해 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구성되기 전에 왜 못 했어요? 뭐 했어요? 돈 17억씩이나 주면서.
  1년 전에 한 얘기인데 구성 안 하고 지금 이제 협의체 구성됐으니까 이제 하겠다는 게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옳은 대답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선거,
○윤창근위원  옳은 행정을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선거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윤창근위원  선거는 마을에서 이루어지지만 돈은 우리가 주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를 뽑는 데 필요한 정관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시오, 행정지도를 하는 거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이죠. 아무나 뽑아 가지고 투명하지 않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인정하세요. 돈 17억씩이나 주면서 회칙도 없이 주민대표를 마음대로 뽑고. 사실은 주민 대표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빨리하세요, 그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길거리 가로변에 청소 차량, 분진이나 이런 거 빨아들이는 청소 차량 그런 거를 작은 청소 차량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야탑광장 주변 그다음에 종합시장 주변 이런 데는 큰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런 데는 작은 차들이, 제가 옛날에 외국에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조그맣고 이쁘게 생긴 차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 싹 청소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작은 차량들이 들어오려면 정부에서 얘를 차량으로 인정하는 인증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못 들어온대요. 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거 반대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한번 큰길만 청소할 문제가 아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이나 이런 데는 이런 청소 차량이 필요해요. 특히나 모란시장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장 서고 나면 야밤에 청소 다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가 아주 지저분하게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데 이런 작은 청소 차량들이 들어가서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 차량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최미경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혹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좀 큰소리해서 미안한데요, 좀 그렇게 태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을 안 하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이거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마대 얘기하시려고?
○고병용위원  30분만, 아니 저 30초만.
    (웃음소리)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얘기지요?
○고병용위원  추가 발언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잠시 너무 더워서 잠깐 나가 있었더니 다른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서로 어느 얘기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서로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하고 또 이제 얘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꼭 맞다는 것은 아니고 누구 얘기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저기를 얘기하겠습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일자리창출과 장애인 일자리창출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거는 누가 말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폐현수막이 거기서 아니면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현수막이나 일부 옷이나 이런 것들이 보온덮개용으로 나갑니다. 그쪽에 잘 알아보시고요, 그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지로.
  보온덮개 우리 아시지요? 거무꾸리한 거, 이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 가지고 만드는 거 아시지요? 그 용도로 들어갈 테니까요, 좀 알아보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실지로 폐현수막에 묻은 잉크양이 비닐에 묻은 잉크양의,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소한 50배 이상 잉크가 묻습니다. 그거를 스며, 빨아들이기 때문이고 비닐은 묻지 않습니다,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죠? 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현수막은 손으로 만지면 손에 묻습니다. 제가 수십 번 그거 확인했어요, 실지로. 그 화학물질이 그대로 바닥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 화학물질 어디로 갑니까? 그거 자연 파괴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비닐은 손으로 문질러도 잘 떨어지지…… 그거 불량품이면 떨어집니다, 분명하게. 불량품이 아니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지만 않으면 당연히 오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폐현수막은 끌고 다니고 그러면 전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 오면 그대로 땅에 녹고요, 그 묻은 것에서. 그게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땅이 자체가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산성화가 되고 토양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화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각할 때도 또한 그렇습니다. 똑같이 저기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비닐을 왜 꼭 버릴 필요가, 버리려고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버리면 엄청난 좋은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딱 가지고 1시간 이상 토론할 수 있어요. 그쪽에 제가 보고서도 내봤단 말입니다. 20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것을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대선배님의 말씀을 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제 나름대로 그쪽의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른 척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현수막이 실지로 잉크가 묻어있지 않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00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활용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오려내는 데 더 힘이 듭니다.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30초 달라고 그러셨는데 2분 하셨네요.
○서은경위원  10초만,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10초.
○서은경위원  과장님, 폐현수막 관련 다른 얘기고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고 왜 저희가 폐현수막 가지고 이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에코백 만들어서 시에서 납품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인쇄되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 워낙 저희가 한 몇천 장 이렇게 납품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신협 같은 데 납품할 때도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마대 자루 원재료를 갖다가 거기다가 뭐 명화 에코백해 가지고 그렇게 인쇄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종이보다 비닐이 또 에코백의 수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이도 세 번 이상 써야지 그나마 비닐보다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에코백은 무려 131번을 써야지만 그나마 같다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찬성이에요. 지금 쓰레기봉투 만드는 거는 찬성인데 시행사라든지 이럴 때 ‘에코백 제작하기’ 해 가지고 인쇄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납품은 조금 더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고민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너무 막 길게 한다고 그래 갖고 저는 길게 한다고 그러면 순간 딱 필름이 끊겨 가지고.
  이거 RFID(무선인식) 관련해서 기대효과, 만족도 그리고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단지들에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그 취합된 부분들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향후 이거에 대한 성과 나온 걸 가지고 이거를 더 확대시킬 거냐 아니면 조기 종료시킬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책들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 주셨으니까 참조하셔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누누이 오시면 얘기하지만 물순환과에서 정수장 옮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빠르게 성남시가 추진한다고 그래도 10년 넘게 아마 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예상되는 완공 시기가. 그렇게 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나 여기 재활용 처리 선별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또 기계적으로 너무 노후되니까.
  항상 이렇게 시 행정을 보면 거기가 이제 계획이 잡히니까 자꾸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루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시고 선별적으로 저쪽 선별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에 시설 보수라든가 또 기계 교체라든가 이 시기 놓치지 않게끔 제대로, 왜냐하면 그 환경이 우리 1차적인 환경 아닙니까? 잘 처리되고 또 잘 재활용돼야지만 그게 환경이니까요.
  그거 꼭 계시면서 국장님하고 그런 거 참조하시면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기계 또 교체 시기, 부품 교체 시기 때 아끼지 마시고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기후에너지과

(16시 4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원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수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에너지관리팀장 겸임을 맡고 있는 문익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추경만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괄 질문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일단 총괄 질문 먼저 좀 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인데 이거 예산을 다 검토해 보니까 이게 각 과마다 업무에 대한 편성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불용액 부분 말씀하시는,
○안광림위원  저만 느끼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아니 저도 자료를 보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약 16억 정도, 전체 예산에 한 13% 정도가 불용이 돼서 그 사유를 확인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저감장치 설치나 조기 폐차, 2005년 이전에 LP가스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는데 전체 대상이 한 1만 560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산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경 작업이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8월 이후에 계상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위원들도 이해가 되는 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환경정책과의 예산이 약 39억, 자원순환과 예산이 437억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가 521억 그렇지요, 대략적인 게? 맞나요? 2019년도 세출예산을 보면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안광림위원  보면 그렇게 되는데, 환경정책과가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좀 많이 축소가, 너무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가는데 이 에너지, 최소한 기후에너지의 ‘에너지’는 환경정책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업무 도 있고 환경정책하는 업무에서도 우리 성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 전기 이런 분야들은 다 환경정책과에 가서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게 기후에너지과로 바뀌면서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가는 예산이 지금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안광림위원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도 그렇고 지금 예산 봤더니 몇 페이지가 이게 일반예산에 대한 이체, 그렇지요? 일반회계. 이 예산도 보니까 다 환경정책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가는 이 많은 예산들,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정책과 업무가 어느 정도 가는 건 좋지만 이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우리가 기후에너지과를 만들 때는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기후에너지과에 다 가는 바람에 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당시에 직제를 조정할 때 기후에너지과가 신설이 되면서 기후와 관련된 업무만 넘어갔을 경우에는 업무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에너지 업무도 같이 넘어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가 좀 빈약한 측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후대기과, 기후환경과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에너지에 관련된 건 정책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게 언제 또 조직개편이 될지 업무 분할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국장님께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도 아마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거 같아요. 다는 동의 못 하시더라도 일부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고 보조금 반납금 중에 가장 큰 내역이 뭐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국비 보조 반납 중에 제일 큰 게 저감장치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신청하는 데가 좀 적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신청한 데가 적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신청한 데가 적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해 미세먼지가 작년에 10여 개 발령되다, 스무 건이 총 발령됐거든요. 발령됐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 저감 사업을 많이 국도비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좀 늦게 지연,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사업이 진행되고 거의 100% 정도 소진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우리가 사고이월한 거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지요? 우리가 사고이월 노후차 조기 폐차 거 401대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284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4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284대밖에 안 되는 이유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사유사항에는, 과장님 75페이지 보시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75페이지를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이것은 2019년도에 계약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된 거를 사고이월시킨 거,
○안광림위원  예, 이월인데,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지금 원활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금년에는 잘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설치하는 공업사가 현재 성남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두 군데에서 하기에는 수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조금, 지난해에는 한 군데에서 하다가 제가 온 후로 한 군데 갖고는 또 사업도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상대원 공단의 세원자동차 공업사를 추가로 지원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요즘은 공업사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안 할까요? 이거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왜 안 할까요? 과장님 혹시 알아보셨어요, 공업사가 왜 안 하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다른 공업사에서 안 하는 이유?
○안광림위원  예. 잘 모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공업사에서도 안정적으로 돈 받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하자 문제가 많고, 왜냐하면 노후된 차를 용접해 갖고 끊어 갖고 작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하자가 많이 발생돼요, 그 하자에 대한 책임도 다 공업사가 져야 되고. 영업은 엉뚱한 데서 하고 공업사에서는 또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도 무상으로 교환해 주고 이런 부가서비스 업무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목적이 우리가 저감장치로 유도해 갖고 공기를 맑게 하자는 그 주의인데 엉뚱하게 그 예산이 이런 공업사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주어지니까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총 4대거든요. 건설기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사고이월된 부분.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게. 그러면 작년에 2019년도에 건설기계 저감장치를 총 몇 대 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2019년도에요?
○안광림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51대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51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성남에 등록돼 있는 게 총 몇 대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건설기계가요?
○안광림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업무 현황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외에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성남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여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장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ICT를 부합해서 그때 중원구청 과장 하실 때 그거 혼합하신 것도 각 구청에서 아주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제 보니까 중앙동에서는 보니까 재개발 현장에서 가림막 위에다가 이렇게 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미세먼지 날림을 방지하는 시설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것도 저희가 지난해부터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미세먼지 사업장에 작년부터 시도해서 일부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뭔가, 그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나 시가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보인다는 건 과장님 오신 뒤부터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게 보여요. 그건 굉장히 그렇고, 그런 것도 좀 다른 사업장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작년에 그 IOT사업도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발표를 해 가지고요. 또 각 시군에도 전파를 해서 일부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그거 총망라해서 시군 종합평가가 있었는데 대도시급에서 저희 성남시가 최우수를 지금 받았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오셔 갖고 뭔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보이게끔, 우리가 느끼게끔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올해도 좀 그런 걸,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번 확인할게요. 국장님 그 에너지관리팀하고 신재생에너지팀이 환경정책과에서 온 게 아니고 산업지원과에서 왔을 거예요. 과장님,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역경제과에서.
○위원장 안광환  지역경제과에서 온 거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직제 개편하면서 그쪽에서 이 업무가 이쪽 기후에너지과로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환경정책과라고 그래 갖고 확인 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조기 폐차 관련해서 2020년 시행현황 계획 잡은 거 있으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조금 자료 좀 주시고요.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대상자인 줄 알고 왔다가, 신청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케이스가 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고 이런 종들이 있나 봐요, 차종들이. 아니면 기간이라든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들이, 갤로퍼라든가 무쏘, 일부 쌍용차 계열 쪽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량들은 문의사항 왔다가 신청만 하고 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내년 3월까지 유예를 하는데 저희는 그 이전에 조기 폐차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음 달 정도에 금년에 계절 관리가 12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이전에 조기 폐차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지금 발송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안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특히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폐차시키는 부분에 갈등이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지원 정책이 좀 마련되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또 증가하지 않았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이거를 더 빠른 시일 안에 조기 폐차하는 분들의 지원 정책을 하실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런 부분은 경기도나 환경부에 한번 저희가 건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또 그렇게 크게 문제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성남을 벗어나서 서울로 간다거나 인천으로 간다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꽤 크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 우리 또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또 중장기 전략하고 정책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거 이미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부딪쳤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게 대안 수립이 안 되어 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아니, 수소차 관련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수소차.
○한선미위원  이게 이제 변경됐잖아요, 판교에서 서울요금소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판교에 우리가 추진을 한다라고 했으면 사실 우리 지자체 사업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서울요금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사업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그냥 소견에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국토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가 더 많이 설득하고 또 이렇게 방향성 제시하고 우리 성남시민이 안고 얻을 수 있는 혜택 부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수소충전소를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거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특히 서울 근교라든가 이렇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분들한테는 두루두루 다양하게 좋은데.
  어쨌든 우리 지자체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닌 듯하여 예산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 그때도 계속 오셨을 때 설명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나 되도록이면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더 줄었으면 좋겠다. 이거가 민이 더, 민간 영역이 조금 더 이렇게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그 도로공사 쪽이 더 투자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관련해서 그 근방이 주택가가 많이 밀접해 있지는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물론 판교도 그런 형태였지만, 주택가가 많이 밀접되어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경에 다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항상 우리시는 그렇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시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민 의견들을 수립을 좀 하려고 해요, 그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그런데 이것만큼은 정말 주민들,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 이렇게 충분히 또 설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전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또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또 설명도 하고 또 어떤 혜택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분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로 간다라는 거 알고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나중에 또 막 아셔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해 갖고 또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시가 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말씀 다 드렸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개별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 설명드리고 다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이제 진행 상황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거의 이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 짧게 제가……. 왜 과장님 저한테 와서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거 어떻게 성남시가 좀 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찾아보시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오시지도 않았어요. (웃음)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장님의 저기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판교 수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제2 테크노밸리.
○위원장 안광환  주유소, 그거를 충전소 추진하다가, 그게 한 삼사 년, 오륙 년 이렇게 계속 추진하다가 그게 부지의 적합성 부분에서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긴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고, 수소차 보급은 됐는데 성남시가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충전소 하나는 성남시 내에서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또 국책사업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성남시의 관내에 있고 도로 개설만 우리가 인허가만 내주면 쉽게 거기서 성남시민이나 용인시민이나 또 고속도로 가는 분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주유소가 제가 그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익이나 모든 면이 한국도로공사라든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람이 가져가는데 거기에 수입을 내주는 우리 도로 개설비 정도의 허가를, 원래 그린벨트 쪽 아닙니까, 허가 안 나는데 그거 내주면 이 도로 개설은 좀 니네가 하라. 그리고 5억은 우리가 거기다가 충전소가 이쪽으로 고속도로로 못 들어가니까 충전소 놓는 그 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같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투자를 하더라도 도로 개설을 해 주니까 이거는 니네 수입이 영구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5억 도로 개설비도 니네가 좀 투자를 해서 협의를 보라고 그런 거지 여기가 안 된다, 된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혜택을 사실은 주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늦게 들어가고 또 이거로 인해서 성남시가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충전소 하나를 성남시 관내에 뒀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거는 아니지만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소충전소가 우리가 계획했던 게 또 미뤄질까 봐. 사실은 올해, 작년인가요? 46대인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47대예요.
○위원장 안광환  47대 지금 보급이 돼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 내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지금 충전소가 없고 양재동으로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급한 면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충전소가 늦어질까 봐. 지금 1개, 3개, 우리가 목표가 이거 몇 년, 몇 년 해 갖고 단위별로 몇 개소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작아질까 봐 하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도시 한복판에 그래도 근접한 거리에 충전소가 많아야지 올해인가 내년에도 지금 계속 증원되는 거죠, 80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올해 계획은 100대가 예정돼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수소충전소 또 한 데는 갈현동,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 기존의 LPG충전소에다가 설치하는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하고 협의하시면서 ‘도로 개설은 우리가 인허가도 다 해 주는데 이거는 니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 안광환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도로과하고 좀 얘기가 됐나요? 거기가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막히는 곳이거든요, 용인에서 넘어오는 차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거기 도로 폭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부터 올라오면서 거기가 일대가 거의 다 이렇게 좀 교통 정체를 빚는데 잡월드를 끼고 들어오고, 판교 저 운중동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항상 병목 구간이에요. 그랬을 때 수소충전소 나중에 충전하려고 유입되는 차량에 대한 부분도 정말 심도 깊게 교통영향평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그 유입 차량은 이제 대기 차량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수요를 도로공사의 부지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환경영향평가나 용역 같은 이런 식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런 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그 부분, 교통 정체되는 부분 이것도 출퇴근 관련됐었던 여러 가지 도로과하고도 좀 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고병용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추경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서 왜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이 많은지 세세하게 물으려고 살펴보니까 일을 열심히 한 결과로 보였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국도비 연계사업이 많다 보니까 추경이 예산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다른 과나 다른 국에 비해서 기후에너지과가 이런 매칭사업이, 연계사업이 많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결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후에너지과가 여러 어려운 사업들을 잘 풀어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편 든든하기도 하고 끝까지 일을 잘해서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일 좀 잘해 주시고요. 기대를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지금 시민공모 하나 진행되는 거 있죠,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시민공모, 미세먼지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
○서은경위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6월 15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드리는 게 작년 2019년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 회장으로 모시고 저희가 필(必)환경 미세먼지연구회를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안드린 내용이기도 했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시민공모 그걸 포함해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지금 정신이 없으실 텐데도 이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15일까지인데 지금 한 달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신청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한 30여 건 이상 접수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목표는 한 어느 정도 계획을 하셨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목표치는 최대한, 건수를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최대한 접수를 많이 받으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ABN이라든가 보도자료도 내고 또 내부적으로도 문서도 발송하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에도 올리고 해서 지금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다음 질문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하고 있는가 했는데 홍보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고요.
  마지막까지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이나 각 단체들을 통해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 시민공모는 이번 1회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계속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성남시 환경정책을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속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 우리 경유차 조기 폐차 하면 보조금 주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안광환  광주시하고 성남시하고 보조금 받는 게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래요? 광주시가 더 많이 준다고 그러던데,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거는 다 동일할 텐데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주시는 더 많이 준다고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고 또 예산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누가 몇 번을 그걸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했는데, 과장님도 모르시는구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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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분당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연희 세무1과장입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입니다.
  임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종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세출세입 건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추경 중요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총괄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후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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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7시 3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양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향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청사관리팀장은 지난 3월에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분당구청 주차장 건립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지금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철골이니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00년은 갈 겁니다. 길게 잡으면 뜯어내지만 않으면 뭐 200년, 300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과 관련해서 디자인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지금 저번 회의 때도 계속 말씀하셔서 계속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원래 기본 틀에서 변경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요. 지금 계속 변경은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위원님들도 같이 설명회도 좀 하고 기존에 그 설계업체, 디자인을 직접 했던 그 담당 가서 설명회도 했는데, 한번 같이 거기서 좀 공감을 찾아서 지금 다시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진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어렵게 진행된 것이니까 향후 100년, 200년 후에도 보기 싫지 않게, 지금 그냥 쌈박해서는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 차원 앞서가는 그런 디자인, 그렇게 해서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년, 200년 후에도 그 주차장이 보기 싫지 않게 잘 좀 지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다음에 설치공사라든가 설계도까지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기초에서부터 H빔에 이르기까지 철근이라든가 H빔의 두께라든가, 무게라든가 무게 계산하면 다 나오지요, 두께 계산하면 계산 나오지요? 제가 노기스로 직접 잴 계획입니다. 노기스 아시지요? 100분의 1mm까지 나오는 그런 요즘 정밀 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잘 알고요. 그리고 그 노기스는 100분의 1까지는 아닙니다. 예정이고, 기초공사의 철근까지 살필 계획이니까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기대해도 되겠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정말 기대해도 되죠? 기대를 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주차빌딩 그 예산액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110억 원입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을 모를까 봐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비해서 설계용역비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 몇 %를 주게 되어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 저희가 좀 알아본 바로는 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제2종 중급으로 아마 책정이 돼서 직선보간법인가 그래서 4.17% 정도 이율이 지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4.17%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그게 저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설계 변경을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변경은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과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명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착공 안 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의뢰 중이고요. 행정,
○위원장 안광환  아니 변경, 변경해 갖고 그거 언제 주차장 만들어 갖고 언제 시민한테 개방하려고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지금 이제 행정절차가 끝나면,
○위원장 안광환  빨리빨리 하시라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7월 말쯤에는 아마 착공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논의된 지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2년이 가까이 되는데 빨리빨리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저희도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거 빨리빨리 해 갖고 이왕 계획했던 거 분당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주차장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거 언제 하시려고들, 계속 그냥 2년 내내 논의만 하고 설계 변경만 하다가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이번에는 꼭 반드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청장님께 총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운중동에 연구원교 인도 확장 1차분 준공이 났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어서 반대편 쪽 인도 확장 예산도 확보하셨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가을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 판교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판교동 운중천으로 해서 한번 점검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운중로, 판교노인복지관에서 판교동주민센터 방향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이게 2009년에 설치가 됐던 건데, 그게 거의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로 파손이 돼 있었어요.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이달부터 교체 작업에 들어가고 또 건너편은 9월에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교체를 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아울러서 판교 지역에 점자블록 관련해서 일체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체 점검을 하셔서 교체할 곳은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장이라고 한다면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 들어오는 민원 그리고 또 대형 사업들 해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관장은. 당장에 분당구청 소관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각 사업부서 그리고 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두밀사거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운중동 동장님을 하셨잖아요?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 두밀사거리 주변 주민 여러분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이제 숙원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밀사거리 사업이, 보행자 안전대책 및 안전 통학로에 대한 대책 수립이 보니까 시의 교통도로국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시의 푸른도시사업소 또 분당구청의 소하천관리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이 얘기를 끝내기 전에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라도 나서서 우리 사업부서를 통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잠깐만, 제 말씀 계속 들으세요. 청장님 뭐 시에서 지침을 내려 주면 하겠다? 이런 소극행정 원하지 않고요.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적극적인 행동, 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다음으로 대장동이 이제 내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대장동에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본 위원이 6월 3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통해서 “대장동 광역버스 노선 체계와 시내버스 노선 체계 플러스 마을버스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5개 노선에 최소 50대 이상의 증차 계획을 대중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대한 대책, 제가 이걸 놓쳤어요, 사실. 대장동 쪽에 이제 확충될 공영 차고지, 버스 노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본 위원이 대중교통과하고 제가 협의를 할 겁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판교 일원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건 김명수 우리 녹지과장님 해당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가로수 중에 고사목 실태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고사목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 이게 교체, 식재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어떤 개선책이 나온다면 모를까 거기에 대한 고사목을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식재 수량도 같이 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운동에 버스 정차 구간이 있습니다. 버스 정차 구간이 있는데, 이쪽에는 비가림막이나 그늘막이 없어요. 그거 한번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비가림막이나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고요. 지금 우리 청장님께 기관장으로서의 적극적 행정을 펼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 유능하시고 정책기획과장님도 거쳐 오셨잖아요.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실 건데, 본 위원에게 대장동 관련한 거 그다음에 운중동 상산운 지역입니다, 상산운. 더 잘 아실 거예요, 운중동 동장까지 하셨으니까요. 들어왔던 민원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 가져가세요. 보시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 해당되는 업무가 있고 시에서 해당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요. 분당구청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 있어요?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는 행정지원과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서은경위원  지금 수내2동 거 임시 청사 관련된 임대료하고 인테리어 비용, 공사 비용이 올라와 있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서은경위원  월 임대료 계산된 게 문화센터 같은 경우 5개월 치 되어 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약 안 됐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서은경위원  그럼 언제쯤 돼, 그걸 시작할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지금 공사가 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내년 1월이나 올 연말쯤에 아마 계약이 될 것 같아서요.
○서은경위원  왜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지금 일단은 확보 차원에서는 미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왜 내년 1월이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산,
○서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그 공간 지금, 청사가 옮겨갈 공간 지금 비어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서은경위원  그거 시만 바라보고 비워둘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리 사전에 거기 가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그래서 한 8월쯤부터는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조율이라고 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직, 지금 저희가 이미 가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지금 건물주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현재 없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서은경위원  지금 청사 같은 경우 그래도 월세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저희 청사가 들어가면 그래도 굉장히 건물주로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인데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현장 동장님이랑 가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재경국 회계과 추경 심의하면서 이번에 수내2동하고 정자1동 청사 건립 관련된 추경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서은경위원  그랬는데 그게 되지는 않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추경에 조금씩 반영이 됐어요. 1억 5000, 1억 7000 정도씩 각각 추가가 돼 가지고 적어도 펜스 치고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했거든요, 수내2동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서은경위원  그러려면 옮겨가져야지만 철거가 되겠지요. 그래야지만 지금 주민의 숙원 사업인 청사가 빨리 건립이 되겠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저희도 이사 가려면 미리 사전에 또 인테리어도 하고 해야 돼서. 이것저것 준비를,
○서은경위원  업무 순서가 그렇게도 되고. 만약에 지금 어디든 간에 장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저희가 동이 옮겨가면서 써야 될 그 공간이 어느 정도 꽤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때 확보하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임대차가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모르는 일이어서 그 공간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또 옮겨갈 곳이 없다 해서 또 수내2동 청사 착공이 늦어지겠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지금 거기서는 더 특별한 얘기는 없어서요.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춰서 좀 계약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서은경위원  과장님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게 아니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니, 또 저희가 예산이 5개월 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단 미리 그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임대료가 나가게 되면 또 예산 낭비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사실 이 5개월 체크돼 있길래 그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보통 임대료 유예 같은 걸 하잖아요. 공사 기간 같은 거, 인테리어 같은 거를 감안해서 한두 달 정도 임대료를 유예해 준다거나 이런 거를 협의할 수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예기(豫期)하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기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그런 얘기를 사전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가 5월로 일단 돼 있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계약을 하셔서 청사 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부탁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드리고요.
  제가 청장님께, 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가 궁내동에 오랜 민원, 숙원 사업과 동시에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꽤 골이 깊은 민원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오시면서 그게 빠르게 새로운 각도로 주민하고 방법을 찾겠다 기대를 했었고 구청장님께서 그 방법을 찾아 주신 것 같아요. 100% 누구나 다 만족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내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경로당하고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확보된 거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서은경위원  얼마가 확보된 거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10억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20억 중에서 10억이 지금 먼저 확보된 거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서은경위원  하여튼 그것 확보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있고 청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민원 상황이었던 꽃길하고 주차장 관련된 것도 조속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공원녹지과 관련된 거이기도 하지만 청장님께 이 자리에서 그냥 부탁을 드릴게요. 아이디어를 어느 분이 주셨어요,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그거를 성남시민 한 300분 정도와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 내용을 공유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탄천 변은 산책을 해 보다 보면 다리 밑에, 교각 밑에 그늘 외에는 사실 마땅한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산책 중에 지금 화장실이 있는 그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홍수, 범람하고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위치에 화장실 사이즈 정도, 그렇게 크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 정도 사이즈에 탄천을 조망할 수 있게 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더위도 피하고 또 혹한에는 한파도 피할 수 있는, 그러면서 탄천도 조망하고 차 한 잔,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민들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여쭤봤더니 거의 답 주신 분 중에 딱 한 분 환경연합에 관련된 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호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탄천 변에 그러한 구조물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과 같은 제가 제안드리는 그런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파크골프장에 어르신들이 쉼도 하고 물품도 보관할 수 있게 그러한 또 공간이 지금도 설치되어 있어서, 제안드리는 이런 공간이 설치되는 데 그냥 제 생각에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 하면 이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지금 추경에 관련돼서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또 적극적으로 펼쳐진다면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이런 생각으로. 구청장님 제가 뭐 제안드리는지는 이해하신 건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탄천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 탄천하고 도로하고 경계 지점에 공공 공지가 있어요. 거기에 주로 편의시설이 지금 들어가서 설치가 돼 있는데 화장실은 아마 그 탄천의 둔치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용이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법상 따져서 이렇게 또 경계를 칠 건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분당구에 시범 구역, 혹시라도 할 만한 데가 있는지 기왕 의견을 주신 김에 주시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능할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안 된다면 왜 안 된다는 건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료도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아주 유니크하면서 그런 쉼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건 좋은 의견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탄천의 조경을 또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 구청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저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과장님 남아 계시는데 똑같은 그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 이거 다 빼고 합시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 한 번 하셨으니까 존경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다 그것 좀 빼고 꼭 필요한 얘기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안광환  저는 이제 마지막……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웃음) 저는 6개 과 다 통틀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민원입니다, 민원. 고질적인 민원인데 참 이게 칼날의 양면 같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야탑의 먹자골목이 주차난이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해도 최소한 차량이 교행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해서 뭐 소비자들이 차량을 가져와 가지고 불법으로 막 주차를 하는 거 상권 활성화 문제 때문에 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래도 신호를 대기했거나 이런 부분은 좀 차량 교행은 서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먹자골목에 양쪽으로 차를 다 대 놓으니까 교행 자체가 안 돼요. 신호가 열려도 차가 못 빠져나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상권에 영향을 줄 만큼 과하게 단속을 해라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최소한 먹자골목의 양 측면 도로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 양쪽 이런 부분은 좀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매번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을 하지 않으면 될 거고.
  아예 거기는 불법주차를 못 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한 20m 이렇게만 설치를 해도 거기에는 차를 못 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차는 빠져나갈 거고 나머지 중간 부분에 좀 불법주차하고 이것까지는 제가 상인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가장자리에는 최소한 이중주차를 못 하게 중앙분리대를 중앙에 그 있잖아요, 그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것만 설치를 해도 차를 못 대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행정을 해 주시면 큰 불만도 없으면서도 최소한 그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다 불법주차 못 하게 하는 거는 상인들한테 또 못 할 짓인 것 같고, 그래서 타협을 한다면 최소한 가장자리에는 차를 못 대게 시설물로 아예 그거를 좀 방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청장님께서 길게 답변하시지 않아도 그 상황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치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운중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민원사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지금까지 방향성 제시도 전혀 시가 하고 있지를 않아서.
  산운 14단지 경남아너스빌 여기 74번 버스 회차하는 부근이 도로 개설 공사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 줄 거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 82번길 있잖아요. 그거 관련되어 있는 대책 수립은 시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제안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대장동 개발하면서 거기 터널 공사하면서 이렇게 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사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무 부서에다가도 요청을 했고 또 안 되니까 우리 운중동 주민센터에다가 두밀사거리 통학로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답이 오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갖고 있는 또 문제점도 있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74번 그 회차하는 부근에 또 가설공사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시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안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또 그건 뭐가 있냐에 대한 부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주민들은 사실은 사업 계획하기 전에 미리 조금 자기네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고 계획 수립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답을 줘야 되는데, 정확한 거는 아니어도. 그런 게 전혀 없대요. 이제 우리 성남시는 대장동 공공성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우리 성남시가 지금 미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줄 그런 확답을 해 주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되게 답답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런 문제점은 다 전달이 됐고, 다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단,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을 해서 간담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간담회의 날짜를 좀 잡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장님이 그냥 즉답을 주시면 제가 이제 여기 14단지 동 대표하고 또 학교 학부모들 통학로 확보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간담회를 요청, 그러니까 첫째가 1차 간담회고요. 그다음에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시가 답변을 준 부분들을 지역 주민분들이 예의 주시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의견을 낸 게 얼마만큼 반영이 돼서 현장에 담아지느냐, 이 진행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여러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동장 할 때부터 있었던 민원이기도 한데 이미 그 민원이 지금 시의 내에서 어느 정도 진행 중인 걸로 알아요. 다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도 주무 부서한테 확인해 본 결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리고 답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청장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민설명 간담회든 뭐든 이런 계획 수립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대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대장동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주 세대가 전부 몇 세대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여기가 지금…….
○한선미위원  6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의 거기에 교통 정체에 대한 부분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가장 큰 화두예요, 또 집값에 여러 가지 영향을 하니까. 불편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또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아직 11, 12단지, 13단지가 중대형,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서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간담회를 요청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계획 수립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상투적인 대답을 주민들은 원하지를 않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뭔가 구성을 해서 요청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시가 굳이 시끄럽게 해 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기 중에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명확한 답은 아니어도 왜 우는 자식 젖 주면 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시적으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추진 중이고 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무슨 말씀인지 잘 헤아려서,
○한선미위원  그리고 간담회 날짜 확정 지으셔서 회기 끝나기 전에 15일 전까지 답을 좀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운중동 에어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는 됐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설치비, 해체비 거기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 수립한 부분의 세부 내역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같은 것도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우리 에어컨도 있을 수도 있고 실외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했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처리 다 하고 난 다음에 폐고물 이런 걸로 해 갖고 돈을 또 받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공사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이 다 포함돼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한선미위원  그 비용도 처음 계획 수립할 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폐기물 처리비 다.
○한선미위원  폐기물 처리하고 나면 상당 부분 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이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세부 내역 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진행 상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또 하여튼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선미위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 중간중간에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전혀 언급이 없어서 ‘아, 일이 여러 상황에 의해서 진행이 좀 미루어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거 아니고 다 완결됐다고 하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아유,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요 부분까지 해서, 이거 그러면 언제 받아볼 수 있죠, 자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이거 세부 내역이요?
○한선미위원  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이번주 안에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 날짜 잡는 거 알려주시는 겸 해서 이것까지 같이 해서 15일 날 그럼 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15일까지, 예.
○한선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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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8시 0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황연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황연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시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서미현 재산세1팀장입니다.
  강다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님은 지금까지 계시다가 당직 사령이라서 방금 들어갔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월 말이 정년이시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예.
○위원장 안광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년 공직에 계셨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40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이고, 40년 하셨으면 다 하셨는데 소감 간략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공직 생활했지만 굉장히 오래 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요. 업무도 재밌었고, 늘. 출근은 의욕이었고 퇴근은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도 출근하기 싫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 자신한테 또 박수를 쳐 주고요. 또 함께 근무하는 그런 동료분들도 아마 저하고 관계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좋았고.
  저는 시정 방침이나 구정 방침, 시의회의 방향 이런 쪽으로 늘 일하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건 별로 없고요. 떠나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이런 긍정 마인드를 살려서 나가서도 새 출발이 굉장히 기대되고 행복한 나날이 펼쳐지리라고,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위원장 안광환  저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귀감이 될 것 같고요. 40년 동안 공직에 있으시면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끝내시는 거를 축하드리고 또 제2막의 인생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잘 이끌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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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18시 0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신성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신성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안양기 도세2팀장입니다.
  장재호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권정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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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8시 1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임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임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미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되는구나.
    (웃음소리)
  과장님, 요새 구청 가셔서 어떠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잘하고 계신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안광환  교통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제만인데…….
  구청장님이 안 괴롭히세요?
    (웃는 위원 있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예, 가끔씩 괴롭힙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저한테 이르세요, 그러면 구청장님 여기 서서 계속 발언하게끔 할 테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웃음) 아닙니다. 잘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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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8시 1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종근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강신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안훈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1분.
○위원장 안광환  1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코로나 재확산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분당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또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개방화장실부터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들으셨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최미경위원  방송으로 보셨을 텐데요. 중복 질의는 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실버, 환경지킴이 이 사업에 관해서 우리 수정구도 한 1억 2000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고 중원구도 한 9800만 원 정도 지금 분당구도 68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성남시에도 보면 폐지 줍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정보의 부족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해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이런 예산 불용액이 그분들한테 그야말로, 지금은 폐지 가격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거를 해도 4000원 벌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불용되는 예산을 통해서 또 좀 더 나은 우리 취약계층의 그런 일자리가 된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그런 제안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특히나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가 개방화장실들이 상가, 역 주변에 가장 밀집, 전부 다 서현역부터 미금역, 정자역부터 역 주변하고 버스터미널 한 개소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취약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또 대표발의로 개정을 하면서 그런 규모 완화라든지 범죄 취약한 부분에 대한 그런 예방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 그와 유사한 종류의 그런 유사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편의용품도 기존에는 우리 화장지 이런 부분만 지원했던 부분이 지금 수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지금 개방화장실 분당구도 더 많이 넓혀야 됩니다. 확장을 더 많이, 지정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정말 좋은 생각 가져 주셨어요. 이게 아까 그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 대개 경로당이라든가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쉽게 모집을 하려고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역도 폐지 줍는 분들이 계신데 구청장님 새겨 두셔서 꼭 좀 그런 분들한테 홍보돼서 해당 사항이 되면 환경지킴이 하실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다른 구청장님들한테도 꼭 좀 건의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지금 3구청에 최미경 위원님께서 계속 같은 주문들을 하고 계셔요, 환경지킴이 관련돼서. 아마 저희 분당에 불용 사유가 생겼던 게 모집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환경지킴이 이분들 저는 일자리창출 사업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4·15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청소에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정자역 주변을 거의 매일 담배꽁초도 줍고 청소를 하면서 그 실상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출석만 체크하고 오는 활동이 이루어져 있어서 최소한의 이면도로 이런 거 청소하는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애로점도 압니다. 동에서 인력도 많지 않으시고 하는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동에 파견되는 분들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으신데, 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아주 일부분의 분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책임 의식을 갖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께, 그래도 그냥 아침에 똑같은 말이라도 반복해서라도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가로 청소 부분은 환경자원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아닙니다. 저희는 위탁 대행업체 해서,
○서은경위원  예, 위탁업체를 관리를 하시는데 그리고 참 경계가 묘해서, 탄천을 보면 탄천에 정자역 부분의 도로는 환경자원과에서 위탁업체를 관리하시고 그 옆에 잔디부터는 탄천 변으로 포함이 되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또 하시죠.
  어쩔 수는 없을 텐데 의원인 저도 이게 관할 과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없어서 같이 청소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니까 한 몇, 한 이삼 개월 이상, 그 이상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그 옆에 가로 청소하시는 분한테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를 놓고 여쭤보니까 그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당신네 구역인지 아닌지를. 전화를 해 봤더니 아니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이걸 관할을 해야 되는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마침 거긴 또 사각이었더라고요. 과의 문제도 있는 데다가 그 구역을 정함에 있어서 약간의 사각이 또 발생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거는 사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업체와 업체 간이 그걸 보면서 그 쓰레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내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안 치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탄천 변에 꽤 아주 많은 쓰레기, 정자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정자의 역할도 못 하고 깨끗한 탄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위탁하는 이 청소업체들을 좀 제대로 더 관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억 정도 들여서 또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에게도 조금 더 책임 의식을 부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공공화장실 개방하는 거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성남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공화장실을 좀 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어디가 열려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어느 특정 업체 광고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성남시가 ‘공유 자전거’ 해서 카카오바이크 이용할 수 있게 하잖아요. 앱 접근이 굉장히 편해서 카카오바이크는 바로 열면 내가 있는 위치를 표시하잖아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시가 개방하는 공공화장실을 거기 앱에다가 좀 탑재해서 이렇게 화장실 표시만 나타나게 해 줘도 찾지 않을까. 또 다른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앱으로 접근한다 하면 그것도 단계가 복잡해지고 하니까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앱에다가 그걸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좀 하면 공공화장실 지금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3개 구청 지금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니까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분당구청 홈페이지에만 지금 이 개방화장실 안내 표시, 안내되는 그 리스트 내역이 안 나오거든요? 그 홈페이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도 올 6월 말 퇴직이시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안광환  축하드려야 됩니까? (웃음) 수고하셨고요. 몇 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내년도 40년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과장님도 꽤 오래 하셨구나. 소회감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간략하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월이 흘러서 벌써 이렇게 종착역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사실 잠이 잘 안 와요. 마음은 20대인데,
    (웃음소리)
  제가 벌써 60이라니 실로 실감이 안 가고요.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계획을 멋지게 꾸며서 제2의 인생을 알차고 멋있게 성남시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수미 시장님과 우리 고혜경 청장님 그리고 선후배 공직자분들, 동료 여러분,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하고 성남시민으로 돌아가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40년 동안 아무 무탈 없이 또 퇴임을 맞이하시는 것도 영광이실 겁니다. 하여튼 제2, 아까 20대라고 하셨는데 그런 청춘의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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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8시 2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시연 녹지1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2팀장입니다.
  정현희 공원1팀장입니다.
  김균양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좀 볼게요.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세출예산…… 20년도입니다, 올해 거, 이번 추경이요. 이번 추경 22페이지 보셨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20페이지,
○최현백위원  22페이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22페이지요,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 지금 1억 미만의 입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1억 미만은, 1억 1000까지죠,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관내 입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관내 입찰. 그러면 이게 최저가 입찰입니까? 아니면 87.745였나요, 낙찰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예가에 대해서 평균치,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그 예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의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연결돼 가지고 그 프로테이지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 프로테이지에 가장 가깝게 되는 사람을 갖다가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가가 보통 한 15개 정도 주어지잖아요. 만들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예가가 15개 정도가 되고요. 그 예가에서 그걸 뽑아야지요, 참여하는 사람이.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래서 그 모아지는 거가 평균치로 나눠지는 거죠.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가를 일단 발주처에서 한 15개 정도 만들고, 정산을 하고 그 15개 만든 걸 놓고 입찰 참가자들이 초이스를 하죠, 4개인가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뽑아,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래서 산술평균해서 나온 게 그게 이제 예가가 되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거기에 87.745인가요, 1억 미만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거는 제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자면 85%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안 되고요.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거기서 가장 가까운 게 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근접 지원한 게. 알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이게 절묘하게 22쪽 그렇고 또 24쪽 그렇고, 25쪽 그렇고 그다음에 26쪽에 ‘어린이공원 등 포장관리공사’ 그렇고 또 28쪽에 ‘입찰차액’ 해 갖고 ‘어린이공원 등 유희 및 편익시설 관리공사’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일률적으로 10% 입찰차액이 발생이 된 걸로 나왔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이거는 지금 저희가 현장 여건이라든가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입찰차액 중에 일부를 삭감시킬 수 있는 건 삭감시키고요. 삭감을 시킬 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존치를 했고 그래 가지고 일률적인 게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놓고 그냥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이게 지금 입찰이 된 건가요, 안 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입찰 다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됐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입찰차액을 전액을 삭감시킨 게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부분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입찰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서 제가.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다양한 예가가 나와서 다양하게들 써낼 텐데 ‘아니, 어떻게 입찰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아심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6월 9일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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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기타 참석자
  수정구녹지공원팀장  박상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