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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월 21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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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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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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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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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석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전석배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광걸 상권활성화 본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선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표이사님의 총괄 질의는 본부장님한테 직접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광걸 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조광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서 먼저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 5건과 주요업무 16건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세부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본 위원은 여기 19페이지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그에 합당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원시장의 공동 화장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최소한 그쪽에 한두 번은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고병용위원  상대원시장의 2층 화장실은 어제 상권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들으셨을 것이고요.
  그쪽에 본 위원도, 물론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고. 볼일이 있어서 그쪽에 가면 참 민망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고.
  지금 현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화장실이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저분한 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주변 환경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몇몇 가지 사업으로 그쪽을 좀 더 쾌적하고 청결한 상황에서 시장에 오신 분들, 또 주변에서 거기가 유일하게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그리고 상인회 사무실도 좀 가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게 맞고요.
  다만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은 저희 재단에는 잡혀져 있지 않고 이 관련돼서는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상권지원과하고 협의를 좀 해 봐서요, 구체적인 수요기관이 나와야 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의 환경, 화장실 문화 이것은 대단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분이 아니면 외부 공모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권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한두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수백 명이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청년 인턴 지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도 상인회 배정할 때 거기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재단에 와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또 하나, 하대원공설시장에 청소하시는 분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은 민원 부분은 민원 제기자하고 원만히 다 해결이 됐고요.
  금년에 저희가 계약을 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트코리아 쪽에서는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고요.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도,
○선창선위원  그럼 청소하시는 분을 늘렸습니까, 1명 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는 늘리지 않고 우선은 당초 저희가 셌던, 산정했던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가의 계획은 없고 나머지 추가 소요되는 부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분담해서 하겠다라는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 시간대가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고 그걸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협의가 됐어요? 그때 대표이사님, 지금은 대표이사님이 아니시지마는. 대표이사님이 그거 보강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니, 그 부분을 예산을 좀 높이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상인들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인회하고 여기를 해 보니 그 금액에 대한 부담보다는 어차피 자기의 상권 구역이니까 본인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해 놓으셔서요.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그 상인회하고 잘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 특히 주변 환경들, 상인들 스스로가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냥 적재물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쓰시는 데인데 본인들이 잘 가꾸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관리감독 하는 데도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하여튼 간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다섯 가지인데 그냥 쭉 할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9쪽이요. 주신 자료 9쪽에 착(chak) 배달 어플, 배달 서비스 사업에 우리 지금 chak 어플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 가맹점 수가 1746개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요. 가맹점 수는 몇 개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천칠백…….
○김정희위원  1700여 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46개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chak 어플 가입자 수. 가맹점은 그냥 점포 수인 거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지금 점포 수 1700여 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chak 어플 가입자 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가입자 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요, chak 어플 가입자 수 대비 점포 매장 수 그리고 이용 횟수 이거 다 연관성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가입자 수가 얼만지 모르고 그냥 가맹점 수만 몇 개인지 알아 갖고 이게 지금, 뭐 하루에는 얼마를 이용을 하고 한 달에 얼마를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은, 제일 가장 기본을 모르시면 그 뒤에 어떻게 다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런데 소비자들이 chak 배달 서비스를 해 나갈 때 첫 이용 고객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저희 재단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더 해 보고요.
○김정희위원  어차피 chak 어플을 배달 서비스를, 지금 우리 이거 제목이 배달 서비스잖아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chak 어플 다운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더도 덜도 없어요. 그 인원에서 얼마나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를 하냐 이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 수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가맹점 수가 한 1700여 개 정도 돼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걸로 배달을 많이 해요. 배달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콜센터나 이렇게 관련해서 접수 민원이나 들어보신 거 어떤 게 제일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민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은 최근에 배달업체, 딜리버리하는 쪽에 조금 보틀넥(bottleneck)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정희위원  어떤 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 같은 경우에도 배달을 시켰더니 곧바로 취소가 돼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배달이 인원이 없어서 혹은 배달대행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 방문해서 가져가는 건 좋은 데 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가요, 저도 이 가맹점 수나 또 가입자, 가입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요, 정작 내가 커피를 배달을 하든 음식을 배달을 하든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가맹 점포에서요, 라이더를 수급이 안 돼요. 라이더가 다 배민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로, 그쪽으로 빠지지 우리 이것 때문에, 걔네들이 이 콜을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문을 했어요. 해서 한 20~30분 이내에 빨리 먹고 싶은데 주문을 해도 결국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배달 서비스인데 라이더가 없으니까 우리보고 식당에 가서, 고객이 가서 가져와라? 그러면 뭐 하러 chak에다가 주문을 해요. 그냥 그 가게에다 직접 전화해서 음식을 하지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 1700개라도 주문할 수 있는 개수는 정작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큰 문제를 갖고 재단에서 막 야심 차게 맨날 이렇게 몇 개 몇 개, 지금 4개 업체 중에서도요, 2개는 거의 안 돼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4개의 플랫폼 업체들이 아주 야심 찬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컨대 한 300개 정도의 가맹점 갖고 있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3000개 정도로 늘리겠다. 그래서 내부의 직원들한테 평가, KPI(핵심성과지표) 같은 거 이런 것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 같은 이런 부분들을 동원을 해서 4개 회사가 다 동일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에 2년 차 처음 본격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은 그 4개 업체가 성남시에 있는 가맹 점포 수를 늘리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뭐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거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입자들이 이 배달 서비스를 chak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같이 프로모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프로모션한다고 해서 올린 게 지금 1억 7000이었잖아요. 제가 그때 본예산 때 저는 사실 이것을 삭감하고 싶어 했었던 거고요. 맨날 이렇게 할인쿠폰 1회 제공, 1회 제공한다고 해서 정작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용 안 한다니까요. 배민이나 요기요에서도 할인쿠폰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이런 걸로 해서 1억 7000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맹점 수가 많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하게 내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는 배달 저희가, 그러니까 오더시스템에 관한 부분이고요.
○김정희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거 하나 갖고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배달해 먹고 싶을 때 못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5개로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는 그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한 군데는 저희가 3개월 정도의 텀을 주고 지속적으로 영업에 관한 부분을 했는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를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개수가 4개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4개도 너무 많고요. 이렇게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페이지 10쪽에요, 라이브 커머스. 이거 온라인판매 한 번 할 때 비용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한 업체에서,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옷 하나를 팔아요. 그 온라인판매 할 때 비용 얼마 드는지 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정희위원  그걸 아셔야지, 이것을 1회에, 지금 이거 그냥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업체에다가. 그렇지요, 본부장님? 이거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온라인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오로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게 라이브 커머스 이것을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요, 한 15억 정도가 포함이,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 때문에 못 하신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용역업체를 쓸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20개 업체를 저희가 출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김정희위원  한 업체에 얼마 주시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한 업체에 얼마를 준다고 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김정희위원  아니, 한 업체에 얼마 주신다고 그때 예산에 올라오셨었어요. 200인가 그랬어요. 이거 진흥원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재단에서는 한 업체당 200,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그게 업체라는 게 우리 점포 같은 경우에 1개, 개당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5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20개소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라이브 커머스 쪽 시스템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콘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 전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거기를 통해서 그러면 온라인판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예, 전문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업체한테, 점포에다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알겠는데요.
  그럼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판매를 한 번 하려고 하면 쇼호스트 불러와야지요, 또 가서 대여해서 그 방송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야지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한 번, 1회 하는 데 최소한 200 이상이 든대요. 그 금액 산출을 해 보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것은 저희도 이제,
○김정희위원  본부장님, 금액 산출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방법을 용역을 통해서 업체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제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돈만 주는 것은 저도 이제 반대고요. 어떤 방법을, 기준점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한 업체당 또 1개밖에 못 줄 거 아니에요. 여러, 다회성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한 업체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그런 것을,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시니까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1회 하는데도.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1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5100만 원 사용하는 건 좀 약간 염려스럽긴 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처음에 이 라이브 커머스 1세대에 해당하는 고닥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되게 저렴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잘 선정해서 할 거고요.
○김정희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리고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를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 번 하는 데 계속 돈이 들고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올려서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쪽이요. 지금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요, 2020년 상반기에 성남시하고 우리 재단들 조직 경영진단 한 번 한 적 있어요. 혹시 그거 자료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2019년도로 돼 있는 거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보셨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4대 기관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기존 성남시 조직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이거 같이 엎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그냥 걔는 걔대로 이거 이거대로 하시면 의미 없어요. 그 2019년, 2020년에 했던 것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했던 거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보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어쨌든 경영진단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같이 용역을 좀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6쪽이요. 지금 빈 점포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그 대상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파트로 아예 특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빈 점포를? 이 중앙지하상가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형식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김정희위원  인기가 있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해 왔던 것들은 물품 구매 고객들한테 텀블러를 직접 본인이 만들게 해서 가져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와서 일정 부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대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민간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련된 문화 활동의 어떤, 비영리 문화 활동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빈 점포를 어쨌든 그렇게 계속 지금 하던 사업 그대로 해서 특화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혹시 지금 협동조합이니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니 말씀하시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 성남시 현황 알아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성남시 현황이라고 하면 그거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문화단체 말씀하시나요?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많습니다. 한 400개 이상 되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이 400개가 된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문화예술 관련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성남시에 그냥 협동조합이요, 200여 개예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만 다 더해도 400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400개가 결과가 나오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그 이전에 리스트를,
○김정희위원  그것도 문화예술만이 아니라요, 전체 다 포함해서가 지금 한 300 밑, 이하예요. 400개까지 그렇게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예술만 따로 뽑으려고 그러면 한 20~30 내지, 그 퍼센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많지 않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을 여기다, 이 빈 점포에 입점을 시키시려면 다 찾아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400개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보셨길래 그러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가 빈 점포를 선정을 할 때에 그냥 선정,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요, 공고를,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지금 오답하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 페이지 33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저희 입구에 설치하는 거 말씀 들으셨지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지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 쉼터, 민속놀이 체험 존 지금 현재 이런 게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민속놀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부분 때문에 시행하려다,
○김정희위원  아니, 기존에, 코로나랑 상관없이요, 고객 쉼터랑 민속놀이 체험 존이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따로 설치돼 있지는 않고요. 고객 쉼터는 저희가 따로 설치해 놓은 공간이 별도 있고요, 화장실 옆에. 민속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 보는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해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걸 길거리 피아노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그냥 즉흥적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거기를 어떤 존을 다 형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거기가 기존에서부터 얘기 나왔던 야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다가 푸드 트럭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젊은 분들이 2년 전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더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좀 줘서 길거리 피아노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다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 또 겨울이 되니까 실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란민속5일장 또 저희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도 설치도 하는 겸,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볼거리도 있어야 되니까 재단에서 우리 민속5일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김정희 위원님 말씀한 건 중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건 1건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26쪽에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이거 얼마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했지요? 본부장님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오늘 같은 분위기는 정말 이 자리가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새해부터는 제발 우리가 재단에 본부장님과 함께 신뢰를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자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을 자제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이 빈 점포 활용은 지하상가 빈 점포에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무대도 없고 작품 활동 하는 데 장소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이 점포에 다재다능한 청년들이 작품을 전시도 하고 작업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써 왔는데 코로나 때문인 건지 지금 중앙지하상가가 거의 불 꺼진 상가처럼 굉장히 침묵하고 있거든요. 침울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 이 상가의 빈 점포에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았던 거, 화사하고 이랬는데 문 다 잠겨 있어요. 불 꺼져 있고 문 잠겨 있고 자물쇠 채워 있고.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 거기를 안 보신 거예요. 안 보시니까 지금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뭔 사회단체가 하고 무슨 사회적기업에 예술인 단체가 하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여기라도, 올해부터라도 우리 성남의 젊은 예술인들을 공모를 하거나 찾으면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이 자금력도 부족하고 작품 준비하는 데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시에서 문화재단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청년 예술가들을 기회를 주고 성장을 시키자, 이런 명분도 있어요. 그러니 이 장소도 가서 자물쇠 있는 거 다 푸시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청년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공모 방법도 찾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홍보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문화재단의 창작소 운영하는 거하고요, 저희 부분하고는 좀 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위원장 김선임  문화재단의 창작소는 문화재단의 고유의 업무고요. 이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이 관리를 하는 거지만 이 창작소 내의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하는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맡았던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우리 재단에서 지금 현재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데이터로 실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너무 거시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온라인 쪽의 전체적인,
○김영발위원  그럼 본부장님한테 미시적인 것을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시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건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종의 성남상권디지털관리시스템 같은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김영발위원  그 시스템 안에는 뭐뭐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부분은 프로젝트가 좀 클 거고요. 지금 저희가,
○김영발위원  재단의 한계성은 있기는 하겠으나 본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권지원과라든지 관련된 부서와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에 세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분석 자체가 두루뭉술하다는 거예요. 설문을 통해서, 등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까지는 사실 그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작년에 저희가 108개를 했고 금년에 140개 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매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좀 파악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김영발위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스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매출 증대를, 기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해 왔던 것을 카피해서 쓰거나 작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가지고 해 보고 결과치에 대한 것들은 그 부서에서만 일부 이야기하고 확대되거나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재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인원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사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M&E(Monitoring and Evaluation),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금년에 상인대학 부분하고 그리고 점포 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려고 하는 게 점포 환경 같은 경우는 매출 30%씩 는 사례가 하나씩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상인들에게 정말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었을 때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의 분석을 통한 디테일한 부분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이번에 중앙공설시장도 데이터 혁신 부분을 2000만 원짜리로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 조금씩 시작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보다 완벽, 완결성을 좀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예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대원공설시장에 대한 지류 그다음에 카드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매출액 누계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는 그 부분 자료는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영발위원  가질 생각을 그리고 그럴만한 여력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특히나 공유재산 관련 건으로 해서의 운영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해서 타깃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마케팅에서 뭐가 부족한 건지 등등에 대한 것들이 접근이 좀 필요한 거지, 아까도 제가 말씀했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지자체에서 뭐를 하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커머스 뭐 이런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어느 시장, 이런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쪽에서의 어떤 정책을 갖다가 런칭을 해 가지고 써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효과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겉도는 거지요.
  자, 더 이상 길게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가 관련된 국의 국장님을 겸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품권에 대한 통합시스템마저도 지금 안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빨리 갖추세요. 그래서 상품권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집계해 가지고 재단에 소스를 주세요. 다시 말해서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의 입에서만 맴돌고, 맞다라고는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움직임이 없어요. 전혀 재단에서나 마찬가지, 재정경제국에서도.
  이건 심혈을 좀 기울여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해서 실전에 도움을 주자, 제가 세 번째 강조한 겁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10% 정도를 지원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라든지 등등을 해요. 그렇지요? 여러 지원사업이 있기는 하나, 상인대학 졸업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자료들이 아마 업무청취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자부담을 50% 이상 늘리세요.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상인분들도 동의할는지 모르겠으나 실은 자기 돈이 들어가야지 기획도 촘촘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90%를 지원해 주고 10% 자부담, 형식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골목상권 등등에 대한 부분들의 행사에 가보면 적극적으로 그나마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에는 형식에 머무는 경향들이 있어 보이더라는 거지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자부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많을수록 그 프로젝트에 대한 오너십(ownership)이 높아지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나 다른 쪽 부분도 트렌드가 같이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너무 또 큰 괴리가 나면 상당한 불만도 있고, 아직까지는 상인분들이 그 부분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공동마케팅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높여라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영발위원  주장을 하는 거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요.
  여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권, 골목상권이든 아니면 재래시장이든, 전통시장을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속을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소상공인들이 성남시에는 더 많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더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갈음하고 발언 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벌써 올해가 우리 활성화재단이 생긴 게 10년이네요, 10주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10주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발전 방안 수립도 연구하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4쪽에 보니까요, 비전하고 목표가 이게 어디 자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정하신 건가요, 혹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예, 제가 작년에 금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이 보니까 약간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어색해서요. 비전이란 게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 그다음에 올해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게 비전이 제대로 수립이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경영진단하고 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13쪽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10주년 됐고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여기 비전 체계 수립 관련해서도 이게 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10주년 됐잖아요. 이제 5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 취지에,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 제대로 수립하고 전략 방안 도출해서 좀 새롭게 바뀌는, 일신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서 이렇게 한번 이 용역 내용에 거시적인 어떤 비전이라든가 전략 방향, 목표 같은 것도 같이 한번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면 좋겠다, 좀 검토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17페이지 ‘경영환경개선사업’ 저희 상인회가 성남시에 한 80여 개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상권이, 예, 84개 상권.
○위원장 김선임  84개지요. 그럼 상인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
○위원장 김선임  1만 명이 좀 넘지 않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훨씬 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상인대학을 졸업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까지,
○위원장 김선임  나혜성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3000명이 좀 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3000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상인대학 한 분기에 한 40명 정도가, 인원이 그 정도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1개 반에 30명,
○위원장 김선임  30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25명에서 30명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내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요, 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 조건이 있어요. 지원 조건에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졸업’ 그리고 이거 아니면 ‘총사업비의 10% 및 부가세 자부담’ 그리고 선정 시 우대 사항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점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건 중의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게 다 갖춰줘야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지원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개선사업의 대상 상인이 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확실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지원 조건에 이런 얘기도 넣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종전까지는 이 조건이 되는 사람만 된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인대학 수업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게를 혼자 운영을 하거나 어떠한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물론 관심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관심이 있으나 여건상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인대학을 안 가더라도 만약에 이런 개선사업에 공모를 하거나 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조건이 추후에, 상인대학 수업을 들은 후에 개선사업비를 준다든가 이런 항목을 꼭 넣으라고 얘기를,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항목이 없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작년에는 저희가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수료 예정인,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상인대학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개선사업 하는데 홍보할 때 공모 지원 조건에 이게 공식적으로 나가야지요. 상인대학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없는 그 외 사람들한테 알려서 한 상인이라도, 지금 이 3000만 원 가지고 95개가, 상인대학 전문 특화 과정 최대 3000만 원 29개소. 그러면 한 상인당 3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인대학 일반 과정 최대 1000만 원 15개소, 이것은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금액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30만 원 40만 원 갖고 무슨 환경개선을 하겠습니까, 상인들이. 그러나 좀 하려면 제대로 된 그런 금액을 해야 정말 내가 장사도 안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너무 그게 금액이 작으니까 받으나 마나 아니면 받으면 30~40만 원 받아서 뭐 하겠어요. 표시도 안 나는 그런 개선사업을 하니까 “제대로 된 금액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사업도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더 많은 상인들이 어쨌든 대상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이것까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좀 금액이 작으면 더 많은 상인들한테 혜택을 가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는데, 지원 조건에는 형평성은 맞아야 되니까 그 조건을 공모할 때 제가 말한 조건을 꼭 넣어서 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다음에 19쪽에 ‘공동마케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조건이 ‘상인대학 졸업 상권,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상인, 상인회원 60% 이상 동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의 하나입니까? 이게 다 갖춰져야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이것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것은 공동마케팅이라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아까 선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란민속5일장 그 관리 운영하고 청소 용역, 용역 끝났겠네요? 입찰 끝났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입찰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던 이 경비하고 청소 요원이, 그러니까 업체는 우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성남시 업체가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이번엔 어디 쪽의 업체인가요, 지역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번에 다 관내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관내 업체가 입찰이 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관내 업체가 됐고, 저희가 2억이 넘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성남시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거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성남시민들로 대부분 다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휴장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임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민이기도 하고 또 이분들은 일일 노동자여서 휴장을 하게 되면, 휴장을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아까 본부장 모란민속장에 쉼터가 있다고 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쉼터를 활용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는 못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쪽을 길거리 피아노라든지 문화 이런 쪽으로 활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알기는 민속5일장 쉼터가 건물 내에 있지요? 건물 내에 있어요, 건물 외에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제가 말씀드린 건 건물 바깥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물 내에 있는 것은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고객 쉼터가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제가…… 모란민속장 건물에 고객 쉼터가 있습니다. 고객 쉼터도 있고 상인회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인회 사무실이 보수공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무실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객 쉼터에 상인회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좀 알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부의 고객 쉼터를 쓰려면, 외부에 있는 것은 공연 장소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내부에, 왜냐하면 모란장이 밖에 있다 보면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모란장에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들, 관외에서도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또 주차장이 협소해서 차를 안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쉼터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를 지금 보면 그냥 건물 안에 덩그러니 있는 상태이고 거기가 쉼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상인회 사무실을 좀 더 보수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보수공사를 다 해 주시고, 그 쉼터 공간을 누가 들어가도 편안하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삭막하고 일반 시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좀 그래요. 일반 남의 사무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입구부터 여기가 쉼터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쉼터라는, 그런 응접실이나 휴게 용도로 다시 좀 꾸며주세요. 홍보도 해 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그 건물 뒤편에 이렇게 천막 쳐놓고 하시는 그 공간인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지금 현재 상인회 사무실에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거기 가보셔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추경에 좀 올리시고, 상인회 사무실도 깨끗하게 쓸 수 있게끔 보수공사를 해서 해 놓으시고, 이것은 상인회 사무실인지 창고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쾌적하고 이래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쉼터도 쉼터답게 홍보하고 제대로 좀 꾸며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다음 회기 때 이 자리에서 같은 지적 안 나오도록 애써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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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환경보건국장으로 발령받은 우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기후에너지과장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원용 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장에서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오세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총괄 현황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의 총괄 질의는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광석 악취소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환경교육 인적자원 역량강화’ 이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그 환경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한 60여 명을 배출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환경교육 전문 인력 활동, 정보 교류 지원은 저희가 지금 학교나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60여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단계별입니까? 환경교육 분야의 우수한 인재 대상으로 하는데 제일 처음에 60명을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다음 단계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환경교육도시이다 보니까 지금 인력 풀을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환경교육 강사를, 이게 환경교육사 1·2·3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화 과정은 환경교육사 1·2급 수준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하고요. 기본 과정이 3급에 해당되는데 이분들도 처음에 성남시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약간의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심화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기본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이렇게 교육 강사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기존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사들의 어떤 만남의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선창선위원  네트워크 형성 이런 부분,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육도 받고 또 실력도 좀 강화되고 또 강사도, 프로그램 강사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이들을 통해 가지고 뭐 다른 걸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이들을 활용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게 현재 지금 저희 환경교육네트워크라고 17개 단체가 있고요. 성남 지역 환경교육센터로 판교하고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속발전협의회 내에 환경교육네트워크가 있고,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도록, 지금 시작 단계고요. 올해 운영을 해 봐서 피드백을 받아서 내년에 좀 더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의 분화는 아직 안 했지마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건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한테,
○선창선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작이란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하게 되면 좋은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교육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길게 보시면서 시작하고 단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페이지 27쪽에요, 우리 태평습지 여기 어떻게 사업을 하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여기가, 지금 저희가 태평습지생태원이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래서 여름에 계속 홍수로 인해서 범람을 하게 되면 그 습지 안에 있는 연못이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수심보다 토사가 쌓여서,
○김정희위원  토사 쌓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많이 육상화가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런 부분에 대한 준설도, 전부 준설은 저희가 하면 그 공간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또 훼손될 수 있어서,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16개 연못이 있는데 그중에 한 5개 넘어서, 그러니까 제일 심한 부분을 우선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의 준설만 하려고.
○김정희위원  아, 그 정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정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여기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방문해서 참 좋은 생태체험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공습지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단풍잎돼지풀이 엄청 많이 서식하던 데인데요.
○김정희위원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생태계 교란종,
○김정희위원  인공습지였던 것이 이제 이렇게 또 습지생태원으로 해서 지금은 정말 무슨 자연습지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노후화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한 4분의 1 정도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준설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예,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다녀 가지고 원래 거기가 식생이 있었던 데인데 길이 된 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다니니까,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일부 지역은 식재를 하고 그쪽에 저희가 안내판을 해서 그 식생이 안정화될 때까지 몇 년간은 이 지역은 통과를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안내문도 붙이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물도 좀 손도 봐야 되고 해서요.
○김정희위원  아, 보완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이 태평습지생태원에 백조라고 불리는 고니,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고니.
○김정희위원  예, 고니도 오고 또 원앙도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탄천에 원앙이 많이 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잘 살피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공사해서 더 좋아지고 이런 것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공사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공사 이후에도 성남시민 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와서 거닐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신경 써서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생각보다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웃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웃음)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29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소음 포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앞전 회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 반복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소음 포장 자체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도심을 지나는 그런 도로들은 대부분 속도 저감으로 인해서 거의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게 반복되지 않게 하고요. 저소음 포장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뭡니까, 속도가 80km 막 90km 뭐 100km 이렇게 달렸었거든요, 실지로 외곽에. 그런데 지금은 60km 50km 이렇게 제한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속도 하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걸 여기에 저소음 효과로, 포장 효과로 보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그 저소음 포장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걸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게 참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그간의 추진 상황에 보면 아래 거기의 마지막 줄에 ‘IoT 활용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해서 6개소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6개소라고 했는데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도서관입니다.
○고병용위원  아, 도서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성남, 중앙, 중원, 중원어린이, 해오름, 판교어린이도서관. 판교어린이도서관은 작년 9월 30일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나머지도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도서관 여섯 군데의 사업비 대비 그런 실효성 이런 걸로 해서 올해는 안 하고 이게 작년에 넘어온 사업입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25쪽에 ‘특수학교 장애학생 환경교육’ 한다는 거, 이것을 주체가 어디입니까? 누가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는 그 강사분들 수당을 드리고요. 강사는 저희 성남환경교육네트워크에서 강사분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상의해서 강사분들을 저희가 한 20명 정도 위촉을 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장애아동 환경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강사료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그러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시에서 지급을 한다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이것에 따른 위탁업체는 없네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위탁업체는 없고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부는 저희 예산을 쓰고 일부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쓰고.
○박광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예산이, 연중 예산이 2억 520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추진 현황, 2021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교육’ 해 가지고 3월부터 12월 기획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러니까 거기랑 협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내 말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금년도 예산이 2억 5200에 여기 세부 추진 내용에 지금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교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잠깐 이거 확인 좀,
○박광순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547만 1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47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1000원.
○박광순위원  그러면 2300만 원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협업을 하면서 교재 개발이라든지 강사료 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30쪽에 나오는 547만 원은 뭐고 25쪽 2300만 원은 뭐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내용에 보면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특수학교 장애학생 환경교육’이 또 있단 말이지요, 여기 25쪽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예산을 한쪽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해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버리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나한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2300만 원 예산집행은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상의해서 한다라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강사료, 교재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재비는 우리가 직접 지급하면 되는 거고 강사료도 시에서 직접 강사들한테, 통장한테 강사료를 입금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강사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잡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20명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명 위촉을 한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2개 학교, 성은학교하고 혜은학교를 가는데 20명이다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26쪽에 이게 기초교육하고 또는 심화 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가 환경교육도시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대상이 지금 환경교육 강사하고 성남시민인데 성남시민은 몇 명이나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일단 저희가 기본 교양 과정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60명 중에 반반, 30명 30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강사가 30명, 시민 30명.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교육 주체는 누구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여기는 저희 성남시하고 성남 지역 환경교육센터하고요. 성남환경교육네트워크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맹산하고 판교의 환경생태학습원의 교육 공간에서,
○박광순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디에서 이걸 하는지, 위탁을 주는 건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유인물만 봐 가지고는 당연히 지금 현재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이거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환경교육도시인데 환경교육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이를테면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 인프라를 갖다가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환경교육도시라고 우리가 지금 지정 선포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환경교육도시가 지정이 돼 있고 앞으로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이 법령상에 환경교육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를테면 시민의 1%라든가 0.1 이상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 건지 묻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우리 성남시가 환경교육도시니까 어떤 인적자원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 신규 사업을 만들어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워크숍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 워크숍 개최 비용도 270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포함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워크숍 개최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를 벗어나서 가지는 않겠구먼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상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환경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라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판교생태학습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지금 현재 생태학습원이 두 군데나 잘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맹산이나 판교생태학습원을 거의 탐방을 안 해요. 그런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또 인원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차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쓸데없이 말이야, 무슨 이거 환경교육 강사들하고 또 교육받은 사람들 해 가지고 1박 2일로 어디 설악산으로 간다 이런 저기 하지 말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금이 2억 5200만 원, 아까 그 예산 관계는 나중에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세부 사업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 생물다양성 탐사’ 추진 기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을 자료를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여기 환경교육 특화 마을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고, 통으로 2억 5200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료 확인)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대충 얘기해요. 어바우트(about)로 얘기해요. 대충 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한 100여 명 정도.
○박광순위원  100여 명?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런데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해서 지금 저희 시 9층에 있습니다, 두 분.
○박광순위원  두 분이 있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으로.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한 100여 명 된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협의회 지원하는데, 이 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2억 5200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명단하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예, 그거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연간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연간 보고서 발간했지요, 2021년도에? 12월 달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이거 연간 발간 보고서 한번 가져오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1쪽에 ‘100만 성남시민의 환경 역량강화’ 전부 다 같은 맥락인데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학교 환경교육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4~6학년, 중 1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명칭이 학교 환경교육이니까 학교는 뭐, 어린이집은 아니겠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이라든가 또 내지는 더 나아가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데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 자연환경팀에서 생태교육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박광순위원  자,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간의 추진 사항에 안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교육을 시켰으면 넣어야지. 안 한 것도 했다고 거짓말하는 세상인데 무슨 한 걸 갖다가 왜 여기다 얘기를 않는다고, 추진 사항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광순위원  넣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육의 효과는, 특히 환경교육의 효과는 대학교·고등학교, 고학년만 가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가장 내가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가장 효과가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부모를 설득을 시켜요.
  요즘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보게 되면 차에 매연가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렇게 하면 지구가 아픈데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분리배출도 걔네들이 전부 다 부모한테 잔소리해요. “왜 이렇게 버리느냐,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만큼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중요해요. 걔네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정말로 넷제로(net zero)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실현시킬 애들이고. 그런 쪽으로 치중을 좀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교육은 잘하는 거니까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소요 예산이 2억 7900만 원인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은? 주체. 아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어쩌고저쩌고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주체는 누구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교육 강사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자, 과장님, 그거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과장님 환경직이라서 상당히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자꾸 덤벙거리시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주체하고 그 세부 사업별로 구분해 가지고 예산 제출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맹산생태학습원, 특히 지금 맹산환경생태학습원에 보면, 판교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직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맹산생태학습원은 시설관리는 시에서 직영한다고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기간제를 저희가 뽑아서.
○박광순위원  기간제 2명이 그거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지금 기간제 2명이 시설관리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판교생태학습원도 시설관리직을 5명을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시에서, 지금 맹산생태학습원처럼 시에서 직영을 하고 기간제 2명을 갖다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그래서 올해, 올해 저희가 맹산하고 판교환경생태학습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요, 일원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판교생태학습원에 사람 가지도 않고 적막강산인데 무슨 시설관리직을 5명을 두고 행정직을 9명을 둡니까? 이게 거기 가보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박광순위원  사람은 없는데 여기 지금 현재 14명만 근무를 하는 꼴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8월 이전에 용역을 결과물을 도출해서요,
○박광순위원  용역 줘 가지고 이거 대폭적으로 절감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뭐 이게 지금 생태학습원도 보면, 가보면 2층짜리 그렇게 규모도 크지도 않은데 시설관리직이 한 군데는 5명, 한 군데 2명씩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관리 하면 되는 것이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줄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이런 예산 낭비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35쪽에 ‘성남시 자연자원 플랫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금년도에 평가 보고회 할 거지요, 12월 달에? 2022년도 12월 달에, 지금 36쪽에 보면 ‘시민 자연자원 공유 플랫폼 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및 성남시 환경·생태 관리 기반 자료 활용’ 한다고 돼 있잖아. 평가 보고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평가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알리고 뭐 그런 걸로 한 거고 올해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저희 자연환경 모니터 쪽하고 해서 올해 평가 보고회는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지금 현재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했어요, 1, 2월 달에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평가 보고회는 안 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에 평가 보고회를 할 예정이다,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평가 보고회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할 말 없고.
  자, 41쪽에 우리 ‘시 소유 건축물 석면 해체 공사’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여섯 군데 하고 작년도에 여덟 군데 했다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개소 수가 지금 현재 몇 개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이십,
○박광순위원  전체 대상 90개소 중에서 62개소를 지금 현재 석면 해체 공사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8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는 6개였는데 이번 추경에 3개를 더해 갖고 9개 하고요.
○박광순위원  언제, 작년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요.
○박광순위원  금년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금년에 6개소 예산이 서 있는데요, 본예산에. 지금 추경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3개를 더 늘려서 11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거기다가 민속공예전시관하고 은행2동 제2복지회관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합니다. 그럼 15개가 철거가 되고요.
  그럼 20개가 남는데요. 남는 것은 내년에 저희가 15개 정도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는 시 소유 건축물 석면 해체 공사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본예산은 6개소를 갖다가 상정을 했는데 추경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추경에 3개 더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더 반영을 할 거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예산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미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과장님 환경직이고 전문가시니까 성남시 환경 전체에 대해서 잘 중심을 잡고, 국장님도 또 환경직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좀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건으로 해서의 사업 내용들이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해당된 사업별 예산, 특히 21년도 22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악취에 대한 부분, 본시가지,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수정·중원구에 대한 부분의 모니터링하고 또 조사단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두 편제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악취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기간제 운영을 하고 또 별도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의 시민조사단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기존 시가지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가 혼재돼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TF팀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하고 어떤 부서별 확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저희 과 자체에서는 시민들하고 같이 악취 개선을 위해서 동별로 세 분씩 악취점검단이 있고요.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어디가 악취가 난다고 하면 저희 악취소음팀에 기간제 두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 가서 맨홀 따고 상하수도 측정기로 현장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민관이 같이 해서 하고 관련된 관에서의 관련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메인 부서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TF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TF팀 운영을 하고 주관을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게 이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성과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성과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어떤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악취에 대한 부분들을 저감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도별로 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22년도 TF팀 관련 건으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수시로 열리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면 성남대로에 대한 소음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TF팀을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각각의 진입, 진출할 수 있는 길목들이 성남시에는 남북도 있지만 동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메인 도로가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주거지가, 특히나 교통량까지 해서의 남북 축인, 여기서 거론한 분당수서간도로뿐만 아니라 성남대로도 있지만 돌마로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서 소음은 줄여줘야 돼요. 물론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 내연기관들이 없어짐으로 인한 엔진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하지만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마찰소음이 대다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을 시킬 건지 그리고 분산시키는 데 한계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방음, 소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이런 것들을 저비용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TF 운영을 했던 것들을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 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감협의체도 저희가 3월 달에 운영을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두 곳은 남북에 대한 교통의 어떤 메인 도로예요. 축이에요. 그 축 중에 돌마로가 빠져 있어요.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동서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꼭 써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제가 체크했던 것을 깜빡 놓쳐서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상대원 사기막골에 있는 쪽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냄새를 가서 직접 맡아봤는데, 한밤중에도 가서 맡아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보통골 쪽에는 제가 사실은, 거기 아래의 주민들도, 제가 특정 저기는 얘기는 안 겠습니다만 모르셨다 그러더라고요. 위의 분들, 그쪽의 책임자분이신데 거명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거기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몰랐는데 민원을 저한테 주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도 같이 가셨고 또 중원구청에 이렇게 해서 9명이서 그때 간단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중원구청 쪽으로 방향이 잡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기막골은 사기막골과 보통골 이런 데서 시청이 해야 될 부분 구청이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악취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이나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업무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보통골 부분은 저도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 봐서요, 그게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F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도 시설직 직원이 있고 해서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도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쁘셔 가지고 아마 못 나오셨던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 1월 1일 자로 환경정책과로 와서요.
○고병용위원  아, 예. 그러면 근시일 내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나가서 현장을 다시 살펴보고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특별히 여기는 냄새가 사실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니까 이걸 좀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대원사 있는 그쪽인가요?
○고병용위원  서광사 있는 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서광사.
○고병용위원  그쪽에 냄새가 상당히 심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냄새가 많이 심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한번,
○고병용위원  특별히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쪽에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지금 고등·시흥·신촌에 550명이면 이게 550명한테 주는 거예요, 550가구한테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인당 보상금 지급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인당이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일인당.
○위원장 김선임  일인당,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는 3종이어서 월 3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게 555명이면 한 가구에 네 식구가 살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곱하기 4, 3×4=12, 12만 원 보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가구별로 하면 몇 가구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것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거고요. 조사, 아직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 555명 숫자가 나와 있다는 것은 가구도 나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파악, 지금 인구로만 사송에 181명, 시흥동 324명, 오야동 30명, 고등동 13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자료가 국방부에서 고시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가구로는 지금 안 돼 있어서,
○위원장 김선임  국방부에서 555명을 얘기한 지가 지금 몇 달 전이지요. 그러면 몇 달 전에 555명이 돼 있으면 몇 가구인지는, 지금 이걸로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다 끝났고 국방부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건물은 190개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건물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러면 190가구로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올해 인원도 1명,
○위원장 김선임  이게 결정이 됐잖아요, 이미, 국방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여러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피켓시위도 했지만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지역은 이제 딱 정해져 있어 갖고요.
○위원장 김선임  지역도 정해져 있고 이 인원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통보를 받았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받았는데 이게,
○위원장 김선임  받았으면 끝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전체 기간 동안 거주를 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이사 갔느냐 그런 부분을 해서 이게 감액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555명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지금 조사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지금 계획이, 이 보상금 심의한다는 게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 대상으로 보상금 심의하고 지급하는 계획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일단은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먼저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과장님은 지금 오셨지만 여기 국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애를 쓰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촉구안도.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하고 이상호 대표도 촉구 결의안도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55명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기대 효과는 ‘소송 없이 군용비행기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군 소음 사회적 갈등 완화’인데 이 때문에 지금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선임  비행기 소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집도 시끄럽고 나도 시끄러운데 이 집에 있는 온 식구 4명을 일인당 3만 원씩 해서 12만 원, 매달 죽을 때까지 받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거기에 거주를 하시면,
○위원장 김선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거주할 때까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옆집은 4인 해서 달달이 12만 원 받는데 그 옆에 사는 나는 아무런, 이 소음으로 같은 피해를 겪었는데 나는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어도 저 집은 주고 나는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이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행위를 했지만 전혀 지금 받아들이지가 않았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우리 이건 시민이, 그렇다고 성남 전 시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 지역, 사실 여기 태평1동은 빠졌어요. 태평1동도 사실 처음에는 용역 대상에는 들어갔지요, 지원 대상에서 빠진 거지.
  그러면 이제는 시민이 하기에는 여력해요,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성남시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가 송파구하고 같이,
○위원장 김선임  이 완화란 말은 어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대상이 안 되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노가 찬, 지금 시민의, 저희 여기 대상 지역의 지금 10%도 안 되고 0.12%밖에 지원 대상이 안 돼 있는데, 오랫동안 수십 년을 그 소음 속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굉장히 지금 불합리한 지원 대책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강력한 이거 대응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빠른 시일 내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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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이 ‘자원행정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재활용팀이 ‘자원재활용팀’과 ‘자원순환운영팀’으로 분팀이 되었습니다.
  손명숙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백서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아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고광신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이 당초에는 2021년 12월경으로다가 삽을 뜨기로 했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언제쯤 예상이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당초에는 21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GS하고 협상이, 저희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좀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DI에 12월 중에 협상안이 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인 의견 조율만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목표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내부의 조율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하시기에 따라서 좀 더 빨리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저희가 지금 KDI하고 기재부에 문의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기재부의 최종 심의 자체가 분기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3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정도에서 예상하고, 사업자 선정이 한 4~5월 정도 그리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설계 또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빠르게, 어차피 하는 거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00톤에서 500톤으로 가는 과정에 GS에서 앞으로 일을 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병용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GS로 가든 다른 회사로 가든 간에 기존에 여기에서 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인수인계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지금 원래 저희가, 이게 민투사업(민간투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고용, 직원들의 고용승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근로자하고 사업주하고 원래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직원들이 아침에 피켓시위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용승계를 해 주겠다라고,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고병용위원  예,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민자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작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무 감독청으로서 큰 역할을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뒤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항목이 상당히 많이 배정을 하셨어요.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세대 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바깥의 통에 넣어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법.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좀 개선하고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RFID 방식을 지금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RFID는 무게를 좀 줄일 뿐,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판교같이 크리넷을 이용한 처리 방법을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좋은 시스템이기는 하나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금 세대 내에 개별적으로 분쇄기라든지 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세대 내에서 분쇄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문제는 없어요. 분쇄한 다음에, 물하고 함께 분쇄한 다음에 미생물처리조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원래 계획하고 허가받은 것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물로 세제하고 같이 해 버리면 미생물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갈수록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과도기적인 제품들인 것 같고.
  현재 강남권이나 신규 택지나 신규 아파트 지역을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 이송시스템이라고 해서 세대 내에서 직접 투입을 하고 무게를 측정하고 아파트 공동구에 집화를 한 다음에 분쇄하고 분리해서 탱크로리가 와 가지고 가는 방식,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 성남에서 신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공동주거시설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하는 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직 지금 그 도입은 안 됐는데요. 제가 은행주공 그쪽에 지금 설계에 일부 그렇게 반영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좀 들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러면 차기 미래에 좀 획기적인 시스템인데, 제가 이 제품 뭐 이런 거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은 많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이렇게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거시설에서 편의시설, 아파트 이런 건 다 최신식으로 바뀌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스템이 아주 뒤처져 있어요. 그러면 왜 안 하느냐를 따져보았더니 이것을 안 집어넣어도 우리가 어떤 규제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 하더라도 분양 잘되고, 그런데 입주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결국은 성남시가 또 도맡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냄새 부분도, 기존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냄새 부분도 문제가 있고, 위생 그다음에 파리도 끼기도 하고 또 음식물 수거 차량이 성남시 전체를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
  그래서 올해만큼,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도 정확히 개정을 하고 예산도 수립을 해서 이걸 좀 활성화를 하는 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말씀, 얘기 듣고요.
  올해도 저희가 새롭게 음식물, 성남시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권고만 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건설업자들이나 조합들이나 재개발·재건축할 때도 안 돼도 크게 문제없다. 결국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다 우리가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도 좀 명시를 하시고, 예산 이거 뭐 RFID 한다고 해서 음식물 근본적인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판교 크리넷 지금 용역해서 한다지만 근본적인 처리 아닙니다. 임시 땜방 처리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권고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닌 명확히 강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다 집어넣어서 조례에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수립을 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검토해서 그러면 이것은 기간을 좀, 국장님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가능한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부서가 지금 음식물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올해 공동주택에 보조금 50% 지원하면서 음식물 전체가 들어가거든요, 한 4년 동안. 그다음에 판교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이 포함해서 상반기 중으로는, 자체 보고한 내용은 한번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상반기면 저 없어요. 그렇게 길게 잡지 마시고요. 2월 내든지 약속을 해 주세요, 그냥. 2월까지, 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아파트에는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이송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나 기존의 주택단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주택단지나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하는 음식물처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하고 열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대 내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게 아니라 대형 장비를 통해서 100세대 500세대 1000세대까지 커버가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병행으로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신규 시스템을 하시고 기존 아파트나 주택가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음식물로 인한 냄새 부분 그다음 악취 부분 그리고 이송에 따른 위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의지를 갖고 예산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6월이면 안 되고요. 2월까지 약속하셨으니까 저하고 좀 논의하시고, 조례 개정과 예산까지 통과하는 게 본 위원 임기 때의 목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하게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성진 과장님, 그게 우리시 조례 개정으로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현재 조례에도,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신규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한다라든가, 이를테면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성남시에서 이를테면 그런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1~2개 공동주택, 지금 현재 공동주택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버리고 있는데 내가 세대 내에서 버리도록 하겠다, 이게 상당히 좀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전부 다 건축구조를 또 바뀌어야 되고. 그거 신중히 생각해서 하세요.
  하여튼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왜냐하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김명수 위원님 얘기한 부분도 저희가 일부 검토했거든요.
○박광순위원  됐다니까요. 김명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법체계 내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러면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법치주의국가에서 당연히 그 근거 조항,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가 무슨 돈이 얼마나 많다고 법 저기도 정비도 안 해 놓고 그냥 지원만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자, 47쪽 좀 봐요. 이 스마트 그린도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60억 받은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아주 참 잘하셨는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응모를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환경부에 저희가 응모를,
○박광순위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우리시는 이렇게 하겠다 응모를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선정.
○박광순위원  성남시에서 한번 해 봐라 해서 60억을 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선정돼 가지고.
○박광순위원  아주 잘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주도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전(前) 재활용팀장 장 팀장, 장미라 팀장 있을 때 그걸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장미라 팀장 업무였었구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장미라 팀장이 그래서 승진한 거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웃음)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잘했어요. 이렇게 공모사업 해서 국비를 60억 가지고 와 가지고 하는 사업 잘한 거고.
  저기 보면 ‘자원순환 리더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 리더를 갖다 2년 동안, 이를테면 이게 1만 명을 육성한다고 그랬어요. 1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1만 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이를테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집합교육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완화가 되면 집합교육도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양성자로서 육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1만 명 육성하는 그 의욕은 좋지마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만 명을 갖다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원순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거 그러면 이수증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 교육을 제대로, 지금 그럼 교육을 이게 몇 시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이건 세부 계획은 아직 준비 중에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세부 교육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세부 교육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업무 협약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생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러면 리더가 아니지, 그 사람들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리더 양성 교육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그쪽으로 같이 하고, 일부 양성하고, 리더는 교사들 위주로,
○박광순위원  리더는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아까 환경정책과에서도 나왔는데 어린이집이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원장.
○박광순위원  또 내지는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위주로 교육을, 환경교육을 시켜라,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을 리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 활동가 120명을 양성한다고 그러는데 120명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운영해 봤는데요.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 투명 페트 같은 게 의무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단독주택이라든지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이런 교육도 시키는, 보통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보수도 거기에 따른,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생활임금.
○박광순위원  생활임금만 하더라도 4시간이면 하루에 한 4~5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되니까 가능한 얘기네요.
  이거 동별로 지금 현재 120명을 갖다가 이렇게 안분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가 지금 환경운동연합하고, 저희가 일부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획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잡지는 않았고 이것도 모집을 해 가지고 별도의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2021년,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120명은 아직 뽑지도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가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 저희가 55명 활동가로 양성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나머지 저희가 마지막 120명의…….
○박광순위원  75명.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해서 양성을 저희가 또 하려고.
○박광순위원  양성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 리더로서의 교육을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렇지요. 지금 같은,
○박광순위원  자원순환 활동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박광순위원  어디서 교육을 시켜요? 그 마을 리더 교육 1만 명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이것은, 저희가 리더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요. 양성 교육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가 신흥이 re100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교육을 좀, 그 위의 성당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했었거든요, 성당에서 집합교육 식으로.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 일정이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책자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교육을 몇 시간씩이나 시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부분은 저희가,
○박광순위원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어느 정도, 이를테면 그렇게 일자리까지 창출될 정도면 적어도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 이 자원순환에 대한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뒷장에 봅시다.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디자인 개선하는데 앞으로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부분도 저희 조례에 요청이, 실질적으로 상업광고라든지 오면 저희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세입을 갖다가 잡는 방법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창출할 수 있게.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CO2 감량 봉투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등 종류를 세분류해 가지고 배출 봉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럼 그 종량제봉투가 폐비닐만 담을 수 있는 종량제봉투 또 폐플라스틱만 받을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이 부분은 공모사업 추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 지역이 태평4동하고 실질적으로 금곡동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 지역에 공모할 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CO2 감량 봉투라고 해 가지고 50ℓ하고 200ℓ 이렇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태평4동과 공동주택 시범 단지들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시범 단지에, 예, 한번,
○박광순위원  그 종류를 세분해 가지고 폐플라스틱하고 폐비닐 봉투를 줘 보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CO2,
○박광순위원  효과가 있는가를 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자, IoT 수거함하고 그다음에 AI 플라스틱 감용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박광순위원  IoT 수거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사물 인터넷, 우리가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가 매일 수거해 가지고 가져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통이 무게라든지 부피 그다음에 위에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대행업체하고 연계한다든지 해 가지고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레기통이 찬다든지 하면,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것도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IoT가 별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무게.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그 용기가 다 차면 알려주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대신 무게 안에, 거기에 폐플라스틱이라든지 기타 성분 성상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나오는 CO2 양이 얼마 정도인지, 단지에서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좀,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성진 과장님, 지금 위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든가. 설명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당연히 좀 설명을 해 줘야지요. 내용은 IoT, AI 찾고 뭐 거창하게 나오는데 요즘은 뭐 거뜻하면 전부 다 IoT에요. 기본이 AI야, 요즘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AI 플라스틱 감용기 설치와 더불어서 IoT 수거함 설치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 통합플랫폼 구축’에 스마트 수거, 스마트 e플랜트. 지금 하여튼 새로 나온 용어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설명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좋은 용어는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하여튼 저도, 저부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별도,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AI 자동선별시설’을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 내에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내가 여기서 의심되는 것이 이것도 지금 현재 AI 자동선별기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여성분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선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I가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 이를테면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저희가 이거 기존에 지금 그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있는 분들은 고용에 대한 이런 건 문제없고요. 이건 별도로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요즘 들어오는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일부 우리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저희가 원래 70톤이거든요, 선별장이. 그런데 나머지 지금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설을 저희가 30톤 용량에 맞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고용 문제나 이것은 저희,
○박광순위원  이거 과장님 이해가 잘 안돼. 그러면 지금 현재 53억을 들여 가지고 AI 자동선별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그건 그거고, 기존에 있는 여성분들 수작업은 수작업대로 하고 지금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53억을 갖다 쏟아부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이 부분은,
○박광순위원  뭔가 효과가 있든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5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자원시설팀에서 쏟아부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건 설명이 좀, 납득이 안 가지요.
  자, 그렇게 하고, 그거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센서 기반 선별기, 로봇 선별기 등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거창하게 53억을 들여서 하는데도 별 효과는 없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AI 자동선별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현재 고양인가? 지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AI 선별시설 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도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성남시하고 고양시가 최초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업자들한테 휘둘리는 겁니다. 업자들한테, 업자들이 책자 하나 가져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아줌마들 고용 안 해도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되면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를테면 해외에 지금 AI 자동선별시설이 설치된 데를 가보든가, 국내에 이를테면 지자체에 설치된 데가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가 효과가 입증이 돼야지, 성남시에서 하는 일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금 현재 공무원 하는 일이 업자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이 책자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입증이 안 된 거 “야,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고 난 다음에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잘 안되면 그때 가서는 딴소리고.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53억이라는 돈을 갖다 투입을 하는데, 나중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현장 방문 해서 검증을 하겠지마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별도로 이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광순위원  예, 설명도 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제대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음식물 종량제 기기(RFID) 설치’는 결국은 지금 현재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 500대에 5억을 들여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고, 50%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RFID 희망 공동주택을 작년 8월 20일 날 수요 조사를 했잖아요. 몇 개나 공동주택이 하겠다고 그랬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작년에 750대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수요 조사를 또 합니다, 별도로. 지금 그 공고가 아마, 저희가 지금 6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8월 20일 날 공동,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750대. 750대, 수요.
○박광순위원  750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750대라고 그러면 몇 개의 공동주택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75개 단지.
○박광순위원  75개 단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75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신청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신청, 예, 작년에.
○박광순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결국은 50%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고 자부담이 50%고.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끊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그 방침은,
○박광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RFID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2025년도까지만 보조금을 주고 그 이후에는 안 주겠다. RFID를 2025년도까지는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다른 단지에서도 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정착이 되는 것이지. 이를테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보조금을 준다 하게 되면 누가 이거 지원을 하겠냐라는 얘기예요. 음식물 종량 기기 설치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언제까지만 주겠다, 한시적으로 해야만이 나머지 공동주택도 “아, 그러면 우리도 하자, 기왕에 할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걸 연구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계속 이거 늘어뜨릴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51쪽에 리빙랩(Living Lab)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리빙랩은 박스 안에 보면 참 좋은 얘기예요. ‘발생하는 쓰레기를 100%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희망 사항이지요, 사실. 100% 자원순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목표는 좋은데 그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운영 인력이 113명이라고 그랬지, 자원순환 활동가가 지금 현재 113명.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3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간제근로자 13명. 그러면 자원순환 활동가는 100명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00명, 예.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7쪽에 있는 120명 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47쪽에는 자원순환 활동가가 120명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100명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활동가는 이렇게 양성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리빙랩에 투여할 수 있는 활동가들은 여기에서 한 100명 정도를 지금 운영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박광순위원  120명 중에서 100명만 운영 인력으로 활용을 하겠다. 양성은 120명을 하는데 10명은 여기로 못 온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자, re100은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16개소에서 금년도에 21개까지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건 좋아요, 계속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투명 폐페트병이 이게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사업인데 이거 가지고 이를테면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저도 가정에서 보게 되면 이 투명 페트병을 갖다 배출하려면 그 안에 있는,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잖아. 콜라병, 사이다병 이런 걸 전부 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라벨.
○박광순위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요즘 생수 같은 경우는 아예 띠가 없이 나오는 그런 생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콜라라든가 사이다라든가 이런 거 투명 페트병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런 걸로 이 띠를 두르지 말고 아예 병마개에다가 이를테면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소비자는 전부 다 인식하고 사 먹는데 구태여 띠를 둘러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이걸 갖다 투명 페트병 버려야 될 장소에다 안 버리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
○박광순위원  이 사업이 전 국가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소비자들한테만 투명 페트병이 재활용이 있다 하고 갖다 버리라 하게 되면 잘 안 버리게 돼요,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왜?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re100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보상이 2700만 원 보상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별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몇천 원, 만 원 단위면 몇만 원인데 이거 받겠다고 누가 그런 거, 요즘 사람들 귀찮아서 않거든요.
  정책적으로 해 주실 걸 당부를 좀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시스템 운영’인데 ‘AI 시스템 도입’이 여기서 또 나오거든. AI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그 앱을 이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겁니까? 왜 AI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대형폐기물 모바일 시스템에 배출시스템이, 저희가 빼기라든지 그것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광순위원  그래. 알겠는데, 그런데 왜 AI가 여기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I를 갖다 지금 현재 무진장하게 써먹고 있어, 그냥. 아무 데나 AI야, 그냥 아주.
  이거 와서 설명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납득이 가야 돼요, 이게, AI를 써먹으려면. 그 고귀한 AI를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지 말고 AI를 써먹을 것 같으면 위원들을 납득을 시켜서 “이게 AI입니다” 하고 알려줘야지. 나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폐가구 업사이클 및 기부’ 있잖아요. 그 폐가구 업사이클은 결과적으로 새걸로 만들어 가지고 기부를 17점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39점 제작은 뭐예요? 이것도 업사이클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태평동에 들어오는 가구들, 중고가구 있지 않습니까? 쓸만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빼내 가지고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청 1층 로비에다가 전시회 하고 그 나머지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다 기부를 했었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판매를 하지는 않고 취약계층에 기부를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39점을 제작을 해서 17점을 기부를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22점은 어디로 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나머지도 저희가 일반 취약계층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했습니다, 이것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다, 거기다 기증을, 기부를 했다고 써야지 22점이 비잖아요. 22점은 그래서 내가 의심하기는 판매를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것이 기부가 안 돼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부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부 다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럼 17점만 기부 완료했다고 했어요? 나머지 다 기부 완료했다고 써야지. 39점 제작, 39점 기부 완료,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기부를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판매를 해도 좋지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판매를 해도 좋지마는, 판매해도 좋아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하는 업체, 판매 대금만큼 우리가 시에서 지원금을 덜 주면 되는 거니까 판매를 해도 좋지. 새것처럼 써먹을 것 같으면 판매를 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 현황은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취약계층에게 전부 다 준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이 보고서 가지고는 지금 현재 22점이 비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500톤 소각장을, 600톤에서 500톤짜리로 만약에 소각장 건립을 하게 되면 이거 아무 이상 없습니까? 100톤이 지금 현재 어떻게 그 처리가 덜 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전혀 문제없고요.
○박광순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종량제 봉투 인상 요인이 없을까요?
  자, 민간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게 민간기업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에 자, GS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GS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우리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2~3년 지나고 나서 이거 종량제봉투를 올려달라든가 뭐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번에도 협상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지금 톤당 단가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 톤당 단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국에서 그래도 저희가 그 협상을 할 때 폐기물처리 단가를 가장 낮게 이번에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톤당 단가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는 거지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그거 잘하세요. 잘하시라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반드시 나중에 이게 가격이 인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 피해는 전부 다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그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잘 새겨들어서 야무지게 챙겨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페이지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95억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95억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처리장은 에코우드하고 에스지자원개발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은 엠엔테크하고 에스지자원개발에 지금 현재 위탁운영비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95억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재활용품이 저희가 한 4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형폐기물이 한 34억 정도 해서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게. 고정비하고 변동비 포함해서.
○박광순위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파쇄 시,
○박광순위원  그러면 목재 같은 거 거기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폐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걸 지난, 전에 위원님들이 한 번 가셨잖아요.
○박광순위원  우리 위원들 갔을 때는 이거 없었는데? 없었어요. 이거 못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우리는 2019년도에 한 번, 그때 경제환경위원회 저기 해 가지고 한 번 가봤었지.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폐목재류 파쇄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목재류는 최종적으로 처리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합성수지가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 폐합성수지 위주로 파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목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반비만 드리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폐합성수지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파쇄해서 저렴하게 한 12~13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15만 원 정도 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내보내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폐목재류도 우리가 돈을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폐목재도 운반비 정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든 그렇지 않으면 폐목재 같은 경우는 연료로 팔아먹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이 시설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언제 봐야 되겠어요, 한번.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스티로폼 감용기도 여기 재활용 선별장 가봤을 때 그 스티로폼 거기다 잔뜩 쌓아놨었잖아요. 감용기는 어떻게, 뭐가 감용기예요? 그 압축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그 스티로폼을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열로 녹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딱딱한 인코트처럼 압축시켜, 녹여 가지고 그걸 저희가 또 판매, 그것은 수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폐스티로폼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스티로폼.
○박광순위원  감용기라는 것은 열로 녹여 가지고 이만한 걸 갖다 부피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제품의 원재료를 만드는 거지요, 그것을.
○박광순위원  예,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자, 55쪽에 판교 크린넷 37억 브니엘네이처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민간위탁금 18억 말고 공공운영비 13억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시설비고 13억에 대한 세부 내역 있지요? 이거 좀 가지고 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공공운영비로 왜 13억이 들어가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력비입니다, 거의 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전력비여,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왜냐하면 공기 수송 방식으로 땡기다 보니까 전력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기,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그 내용을 가져오세요,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600톤, 100톤, 판교 이게 연간 가동일을 보게 되면 판교는 340일을 가동을 했고, 600톤짜리는 301일. 이를테면 39일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건? 56쪽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아, 600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각로 노후 때문에 운영을, 자주 수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일 정도 가동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가동 일수가 좀 많고요.
○박광순위원  만약에 600톤짜리 가동을 않게 되면 불을 꺼버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로(爐)의 불을 꺼버려요, 아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고장이 난다든지 튜브가 터지고 하면 그 소각로를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아, 소각로를 완전히 불을 꺼버리고 수선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 작년에도 수선을 하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노후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된 수의계약 입찰에 대한 업체별 그리고 용역 내용에 대해서 쭉 받았어요, 18년도부터.
  혹시 KBS 뉴스에 나온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부분, 2022년 1월 7일 자 언론 내역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느 부서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여기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김영발위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저희가 사회적기업, 시민 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래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한다고 저희가,
○김영발위원  일부 순기능은 있기는 하나 언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사회적기업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게 법제처에서 답변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내용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지방계약법 관련 건으로 해서의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제3자에게 자유로운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함으로써 지방계약법 예외적인 계약 형태인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됐어요. 다시 말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언제? 21년도 6월 달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행감 자료를 보고 더해 봤더니, 주로 이야기하는 자원순환과 관련 건으로 해서의 생활폐기물 수의계약 내역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합산을 해 봤더니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8년도에 26억, 19년도에 32억, 도합 최근 9년 동안 220억 정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대로 낸 거예요? 사회적기업,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과가 금액이 크고 메인인 업종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업도 했어요. 그러면 금액이 어디가 제일 크겠어요? 우리 자원순환과가 제일 크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더해 보면 이 금액의 몇 % 이상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지금 이제,
○김영발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다음에 시민 기업에 대한, 협동조합에 대한 전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용역 내용과 용역 기간과 용역액 그리고 기여금 등등 다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가져오셔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김영발위원  참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님 무슨 얘기,
○김영발위원  행감 사무 자료를, 행감 사무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 금액이 나올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저희가 계약은 구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우리가,
○김영발위원  구청, 잠깐만요. 구청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대행업체 계약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구청 사무로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경리.
○김영발위원  계약을 했다. 그리고 이 수감자료, 그러니까 행감 자료로 우리가 제출했던 것은 우리 과에 대한 그 부분만 나와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우리시, 예, 시의.
○김영발위원  구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등등에 대한 것들을 합치면 이 정도 금액의 몇 % 차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해당된, 관련된 부서의 수의계약, 수감자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쭉 올라오겠지요. 타 부서에 대한, 특히나 분당구청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나오는 구청 사무에 대한 부분.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구청 계약 그것은 저희가 다,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정리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들의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협동조합들의 각각의 수의계약이 각 과별로 해서 쭉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보태 보면 알겠지요, 더해 보면. 그렇지요?
  하지만 이 수감자료 제출한 데이터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남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수감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꼬집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는, 그런데 지금,
○김영발위원  허위 보고한 거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500톤 소각장 신규 건립’ 관련 건. 다른 위원님들이 두 분 정도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추진 계획상에서 공사 착공은 3월 중, 사업 시행자 지정은 4월 중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 됩니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상반기 사업자 지정인데 저희가 지금,
○김영발위원  아, 제가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것도 지금 그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은 한 5월이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은 5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시행자가 지정이 된 연후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거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절차상으로 보면.
  자, 여기에는 하드웨어도 포함되어 있지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지금,
○김영발위원  기존에, 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시설에 대한 600톤, 300톤짜리 2기하고 100톤의, 약 60톤짜리 2기하고 판교에 90톤짜리에 대한 이 시설들의 소프트웨어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기존에 지금 총 다해서 현재 운행 중인 6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운영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통일되어 있나요, 각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각 위탁사마다, 저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발위원  그래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 부분은 각각 다릅니다, 이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라에서 하고 있는 300톤짜리 2기에 대한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두 곳, 장소는 두 곳이에요. 각각 2기씩 해서 총 4기가 소프트웨어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그 운영프로,
○김영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운영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영발위원  운영관리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장 저기를 갔었을 때 상황실에서 보여줬던 데이터관리,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게 실질적으로 600톤은 지금,
○김영발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거기에서 하고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총 6기에 대한 부분들이 제어통제시스템 이런 것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한 소프트웨어라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다릅니다.
○김영발위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다릅니다, 그게 조금씩.
○김영발위원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DCS라든지 PLC 여러 가지 이렇게 운영프로그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가 아니라 장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의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3개를 모아서 우리가 가서 현장에 봤던 것처럼 거기에서 통합운영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값만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통제를 합니까, 전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현장에서 통제를 하지요, 각각 통제.
○김영발위원  각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각 현장의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사업장마다 다르지요, 조금씩 이게 다. 어떻게 똑같은, 왜냐하면 열분해 방식이라든지 스토커 방식이라든지 또 100톤 같은 경우는 하수슬러지 소각이고 각각 소각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운영 방식도 좀 다르거든요.
○김영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같은 소프트웨어인데 달리, 일부에 대한 부분들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거가 런칭이 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오늘 끝나자마자 보고를 바로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저는 뭘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까지 문제가 다른 지자체의 에너지시설,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애초에서부터, 전에도 상임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잘 운영이 되어 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운영관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그것을 준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같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기존에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소각 매립장이지요. 거기에도 마찬가지,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기를 포함해서 LED 현황판을 설치를 해 주셨어요.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충분히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거 가능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기다 더 추가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봤더니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디지털화되어 있고 추진하려고는 하나 한계가 있으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장을 좀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해 왔었어요. 소각장, 상대원에 있는 소각장에 대한 부분들, 열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환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쓰레기매립장 성남시에 한 곳밖에 없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게끔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 7년 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또 일 잘하시는 과장님께서 디지털화를 전환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고 하니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환경정책과에서 지역 주민들 악취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부를 저한테 또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건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5분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세찬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간부 소개만 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저에게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해서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폐관로 수거 대책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 과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부서의 의견까지 달아주셨어요.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전체의 열수송관 부분들에 있어서 분당구의 차지하는 편중, 폐관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는 하나 24km나 돼요, 폐관로 회수 안 한 게.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본시가지는 지역난방 열수송관 자체가,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했기 때문에 그렇고, 분당구는 근 30년이 도래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로의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해 가지고 수거되지 않은 게 24km예요.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나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공원과 같은 경우는 미철거 시에 점용료로 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점용료 그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과를 비롯해서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지역난방공사에서의 계획을 연도별로 잡아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가능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각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그거 취합을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공원과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정·중원·분당, 특히나 분당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관리팀에서 점용허가, 굴착허가를 나갔을 때에 신규 관로가 대체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작업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통량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등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존치할 수밖에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신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교통량이 많거나 주민 불편하더라도 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분당구 건설과 관련 건으로 해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신규 관로를 했을 때, 교체 시에 반드시 폐관로를 기본적으로 수거하는 조건으로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점용료 허가 시에 조건부로 해서 허가 내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반드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과 것은 마찬가지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2년도에는 몇 월 달경부터 몇 월 달까지 폐관로에 대한 수거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차적으로는 여기서 발언을 중단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중진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그럼.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안녕하십니까?
○유중진위원  64쪽이요. ‘친환경차 보급’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금액하고 사업량하고 이게 확정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아니, 이게 당초 확정된 거고요. 이게 변경해서, 보조금이 변경돼서 전기 승용차 같으면 당초에는 936대인데 나중에 변경내시 된 것이 3330대로 내려왔습니다.
○유중진위원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이게 이 업무보고 작성할 시에는 이게 맞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유중진위원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1회 추경 때 아마 이거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 예산은 작년에 올린 예산보다 증액은 됐어요, 현재. 그래서 이게 일부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전임 과장님한테 이게, 지금 보조금 지원 기준도 바뀔 거지요, 이거?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런 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이게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시민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기준이 확정이 되면 빨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빨리 공고를 해서 시민한테 알려드려야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바뀌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유중진위원  작년에 800만 원인가 최대 준다 그랬는데 올해는 700만 원인가 바뀐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는 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예고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1월 달 안으로 확정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보조 금액, 지원 금액도 예전에 100% 받는 구간이 500만 원 하향 조정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보조금 지원 기준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되는 대로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빨리 알려주시고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안내를 좀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추진’ 자료 중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연료전지 부분이 지금 46가구인데 관련 내용 좀 아는 분 계세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연료전지는 최근 들어와서는, 옛날에 2018년 전에는 좀 했는데요, 최근에는 연료전지가 거의 신청이 없는 걸로.
○김명수위원  이거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직도 공동주택이나 공동건물에 비상발전시스템들을 구축하거든요, 정전을 대비했을 때.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디젤엔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기로 해서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혹시 수소나 연료전지 개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아는 분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
○김명수위원  없으면 조사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이나 LH하고 패시브하우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폐전지지만 효율은 70~80% 이상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SSG 산업을 한다든지 수소에너지로 기존의 비상발전기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관련해서 조사 좀 하셔 가지고 이게 활성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64페이지에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여기 했는데요.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그런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충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는 됐는데 그것이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아, 대부분 거의 되는 걸로,
○선창선위원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지금 1661, 충전 인프라는 지금 1661기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런데 그게 새로 충전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충전 저기가 차이가 있나 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아무래도 좀 지나면 이게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계를 다시, 처음의 새걸로 다시 교체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이게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업체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 이게 신청을 해도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청 앞에도 아직도 안 돼 있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거기도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가 일손이 부족한지…….
○선창선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아니, 그러면 업체를 좀 늘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특정 업체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지금 업체가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이 돼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 버리면 또 다른 애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예, 조사해서 그거,
○선창선위원  예, 조사 한번 해 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긴 시간,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긴 시간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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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15시 37분)

○위원장 김선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 인사 발령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교 공원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과장입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장님의 총괄 질의는, 아직 업무 파악이 모든 과가 다 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질문은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하십시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허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어차피 계속 계셨던 거고 내용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아니까 직원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허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공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해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영관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정연달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원그린공원 재정비 계획 수립’이 있어 가지고, 중원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대원그린공원입니다. 이 부분들을 수립할 때 성남동이라든가 상대원2동·중앙동·하대원동에 걸쳐 가지고 전체적인 것들을 잘 정비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들을 좀 많이, 어떤 건축물이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녹색을 유지하는 형태 속에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공원 조성’을 올해, 내년부터 실시를 하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선창선위원  공원 조성 실시를 하는데, 실은 녹지과의 마을 정원 조성사업이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 진행이 돼요. 그럼 내년, 비슷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하이테크밸리 공원 조성할 때 이 부분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또 괜히 이거 다 없애고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의미 있게 조성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3억이 날아가는 형상이 되고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도 같이 잘 조화롭게 해서 내년부터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서현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사업’ 여러 번 여쭤봤기는 한데 하나만 더 확인하려고요.
  그 보상비가 언제 책정된, 언제 기준으로 책정된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보상비가 한 2019년도 정도에 공공기여로 해 가지고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확정됐을 때의 기준으로 보상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올라가는 거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2019년도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에 어떤 공공기여로 해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도로, 그때 당시에 가격을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조금 이렇게 지나고 최근 부동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증액될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보상비에 대해서는 좀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조성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 그 계획이 발표되면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 이게 그럼 보상할 때까지 계속 그 지가 상승된 걸 적용해서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그것은 보상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년이 경과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돼 있는 사업이고 보상을 하는 게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확정을 해서 보상할 부분은 계약금이라도 주고 해 버려야지, 어차피 이런 지가들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그런데 지금 보상비를 세워도 실제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야 되고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지 수용재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참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끝이 없는데,
○공원과장 허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보상비가 자꾸,
○김명수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워스트(worst) 케이스로 보상비가 과도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태면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땅을 우리가 지금 수용, 그러니까 보상해서 수용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명수위원  그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혹시?
○공원과장 허교  그것은 성남시 방침이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장 허교  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인가,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검토가 돼 줘야 되겠지요, 예산상하고.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시 그 공원 조성 시기를 성남시 예산에 맞춰서 약간 그런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그럴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김명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게 저수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수지 전체 면적을 다 지금 하는 거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지금 사유지가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사유지가 얼마요?
○공원과장 허교  85%요. 면적이 3만 1877㎡인데,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저수지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주변도 일부 땅도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국공유지가 한 15% 이 정도,
○김명수위원  그럼 국공유지도 지금 저희가 다시 사 오는 거고요? 아니면,
○공원과장 허교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시유재산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나 뭐,
○김명수위원  그러면 여기 오늘 확인하시면,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히 이 면적하고 부지 좀 확인하시고 이게 공원으로 이왕 조성되는 거면 조성할 때 관련해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작년에도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병해충 방지 용역을 나가잖아요, 봄에. 이거 작년에도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것을 규모를, 여러 공원을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들이 조금 항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위주로 갔으면 좋겠어요.
  드리는 말씀이 경기도 전역으로 풀어놨더니 전혀 다른 지역에서 입찰해 가지고 따고 실제로 일은 우리 성남 업체한테 또 하도급을 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이뤄지게 조금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과 업무량도 많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작년에 마무리가 하나 안 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례역사주제공원 조건부 인수로 했잖아요, 공원 부분을.
○공원과장 허교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조건부 인수 중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사인물 설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근 1년 가까이 시간을 끌기만 하고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건부 인수하실 때 그 기한이 없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해 주긴 해 준다는데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좀 문의를 드립니다.
○공원과장 허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안에 일단 설계를 하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아마 인사이동 때문에 연초라 바쁘기도 할 텐데 바로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해야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것 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33쪽에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 하는 거 있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 그간의 추진 사항 보면 아직 그 보상은 안 이뤄진 겁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보상은 아직 안 이뤄져 있고요. 대왕저수지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가 이뤄져야지 농지전용도 이뤄지고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경기도청에, 경기도에 용도폐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도폐지가 이루어지면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보상이 바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연도별 계획을 보게 되면 2021년까지 지금 현재 614억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공원과장 허교  그건 예산이고요. 실제 집행은 올해로 명시·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한 600억 정도가요. 그래서 실제 작년도에 보상 업무를 하지 못했고 올해 이월해서 집행,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GB(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비 확보 615억에 복정1지구 516억, 금토지구 99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보상비입니까?
○공원과장 허교  이게 보상비는 아니고요. 훼손지 복구사업비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비로 집행하려고 작년도에 세출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린벨트, 이거 여기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GB 훼손지 복구사업비를 갖다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그린벨트를 훼손했으니까 개발하면서 거기에 복구사업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다?
○공원과장 허교  예, 우리한테, 우리가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복구사업비로 쓸 예정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상비로.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복구사업비, 이게 지금 현재 LH입니까, 그러면?
○공원과장 허교  예, LH하고요, 경기도 도시공사가 일부 있고요, LH공사입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 도시주택공사도 있어요?
○공원과장 허교  (자료 확인) 경기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시공사도 있어요? 도시주택공사는 몰라도.
  허교 과장님.
○공원과장 허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금토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주택도시공사.
○공원과장 허교  예, 경기주택도시공사 있고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금토지구는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토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했고요, 복정1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그간의 추진 사항은 21년도 5월 26일 날에 성남시하고 LH하고만 지금 그 협약 체결한 걸로 돼 있어요.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안 나와 있고.
  이거, 이 관계 상세히 와서 설명을 하세요.
○공원과장 허교  그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716억이라는 돈은 내년도 이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돈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보상비를 쓰겠다라는 거지요, 사업비하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거 상세히 설명을 하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6쪽에 서현저수지도 아직 보상이 안 이뤄져 있나요?
○공원과장 허교  서현저수지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행정절차라든가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영향평가, 실시설계 이런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그 보상 및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부터?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금년도엔 없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서현저수지 수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보상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여기 토지 소유자들하고 이를테면 어떻게 우리가 뭐 협약 맺은 거 있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협약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보상해 주겠다라고 뭐 공문도 나간 것도 없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것은 없고요. 소유자들이 성남시가 무단 점유 했다고 해서 소송해 가지고 성남시에서 점용료를 매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에서 어떤, 서현저수지, 저수지를 점용했다고?
○공원과장 허교  서현저수지 그 일원에,
○박광순위원  주변.
○공원과장 허교  주민 편의시설도 일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환경정책과인가 거기서 여러 가지, 조금 많지는 않은데요.
○박광순위원  서현저수지 수변의 이를테면 일부를 시에서 점용을 해 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내라, 이거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거 돈이 많지는 않겠구먼요.
○공원과장 허교  성남시에서 한, 정확히는 좀 찾아봐야 되고요. 한 수백만 원 정도.
○박광순위원  수백만 원 정도.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뭐 수백만 원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분들에게 토지 보상을 해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라든가, 이건 행정관청의 공신력이라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공원과장 허교  그것은 소송할 때 그 자료를 저희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박광순위원  아니, 소송하게 되면 돈 몇백만 원 물어주면 되는 거고, 점용료 물어주면 되는 거고. 내 말은 지금 현재까지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이 이후에 우리시에서 꼭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가 문제지요. 그건 정책 결정하기 나름이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 부분은 저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 20년 동안 공원을 조성 안 하고 집행 안 하면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박광순위원  아니, 해제시키면 되지, 그러면. 그 부분만, 저수지 부분만 제외하고 우리시에서 꼭 예를 들어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쓸 부분만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그냥 아예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예, 알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공원과장 허교  그것은 제가 추후 설명을 드리겠고.
○박광순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단계가 안 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토지 소유자 개인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원과장 허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보상할 계획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왜 보상 안 해 주냐고 소송을 걸어도 우리시가 할 말이 없지, 행정관청으로서 공신력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저쪽에 대왕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대왕저수지도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사겠다라고 해서 공문 보낸 건 없지요?
○공원과장 허교  그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협약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성남시가 매입하는 협약을 하자고 우리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총괄로 먼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원과 관련된 건이긴 합니다만.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옹벽 말고요, 그 주변에 공원 조성한 거 있지요. 시설 인수인계받았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위치나 이런 게,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면 이야기하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가스공사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거기는 분당더샵파크리버이고요, 판교더샵퍼스트파크.
○공원과장 허교  더샵, 백현동,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식품연구원 자리.
○공원과장 허교  그것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로 사용자가 누구예요?
○공원과장 허교  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시설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향후 조치가 어떤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아니면 우리 부담이 뭐가 있지요? 보수 우리가 해 줘야 되겠지요? 유지보수 해야 되겠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영조물 보상 관련 건으로 해서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골절상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보상 우리가 해야 되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물론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건부였긴 하겠으나 시설, 기부채납 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의 사용이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신규 분야가 하는 그런 어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두 곳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백현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자동에 있는 분당더샵에 대한, 그 파크리버요. 그에 대한 시설들은 실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래야 아주 극소수 정도,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공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공 내지 아니면 건축허가 시에 조건부로 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조성을 끝낸 연후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향후에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건축허가 시에 특정 단지 주변이거나, 재건축을 포함한, 재개발을 다 포함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혹여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부분,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시에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타 지역에서 와서 거기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0.01% 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를 한다든지 영조물 피해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재원의 한계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단지들의, 지금 기존 단지들에 대한 산책로 또는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이게 4년 5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2년 안에 도래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공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저지출이 되겠지요? 덜 지출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김영발위원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공원 조성이 돼서 시설 인수인계를 받았을 시점에 주의할 사안으로는 거기에 해당된 공원에 대한 사용자가 실입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봤었을 때에는 시설을 인수인계받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인수 자체를, 유지관리를 그 단지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더 요약해 드릴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냥 관리를 그 단지나 거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면 공원녹지 시설 결정의 단계서부터 면밀히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라는 것은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그걸 결정하면서 관리 또는 나중에 발생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기본적인 법령,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하는 곳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인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으니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존 공동주택에서 대로 또는 아니면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 단지에서 공공공지에 석축을 쌓거나 아니면 공구리를 쳐 가지고 계단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각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쓰는 곳도 있지만 그냥 신청을 안 하고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각각 두 곳 다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누가 합니까? 단지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골절상을 포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공공공지 내에서에 대한 부분들도 설치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녹지, 공원 이런 부분들과 공공공지는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들이잖아요, 미관하고.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대비를 했었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됐지요?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불곡산 산림욕장 정비’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불곡산 산림욕장이 정식 등록된, 승인받은 시설은 아니고요. 그 일대 국유지에다가 산림욕장의 일부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재정비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산림욕장으로 승인받아서 정식 법적인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잘했다라고, 녹지과에 할 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기존에 녹지과 과장으로 계시다가 승진을 해서 왔기 때문에 총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셨다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주변에 있는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변형을 가지 않는 상태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과 관련 건으로 하나 더 물어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중간보고회를 작년 9월 27일 날 한 걸로 해서 추진 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있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의, 관리계획하고 충돌 나지 않아야 됩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상위 계획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매 관련 건으로 해서의 분쟁, 분쟁이 아니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딱히 정해서 내려주시기는 했겠으나 그런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최종 보고회에 앞서서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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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과

(16시 07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광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김진욱 산림팀장입니다.
  김선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박상권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 녹지과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신규 사업 3건, 특수시책사업 1건, 공약사업 1건, 현안 및 주요업무 7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안녕하십니까?
○선창선위원  ‘대원근린공원 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좀 전에 공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 계획에서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 발주 및 착수’가 2022년 3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대를 설치할 때 과업지시서 안에 그 전망대하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어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라는 과업지시를 반드시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53쪽에 ‘보행자도로 재정비 및 녹지공간 조성’ 관련 건인데요. 지금 현재 소장님으로 승진한 전 녹지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분당구의 일정 구간을 인도에 있는 녹지대에, 다시 말씀드려서 녹지에 대한 부분들이 폭이 50~60 정도인데 보행 도로상으로 봤었을 때에 법적인 1.8m를 초과하고 있으니 녹지에 대한 녹지대를 20~30cm 더 확보를 해서 1m 정도로 해서, 수종을 변경을 해서 사철나무 등등으로 해서의 녹지띠를 좀 조성해 달라고 한 거 인수인계받으셨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지난 회기 때 말씀하신 거 인수인계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거하고 동일한 일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주요업무 사항에 나와 있는 녹지공간 조성인가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업무청취 자료 중에 ‘보행자도로 재정비 및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타이틀의 업무 중에 방금 이야기드렸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포함된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그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행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세먼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도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식재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특수 블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도로에 대한 정비를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식재를 하더라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녹지공간 조성이긴 하나 보행자도로 재정비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야기를 일부 좀 했던 부분들인데 등산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성남누비길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은 발길이 많이 닿는 곳들은 당연히 기존에도 잘해 오셨는데 그 외적인 등산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누비길에 대한 부분들 해서 미비하거나 약간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좀 충분히, 동절기가 끝나자마자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모든 코스는 다 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나 대장지구에 입주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태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약한 편이거든요. 물론 한두 차례 보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 좀 유지관리를 하시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도 또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김영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행자도로 재정비 내역을 보면 93.8%인데 올해 123개소까지 하면 한 4개소가 이제 남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진행이 되고.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냥 하는 김에 이거 올해 다 목표 잡아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나 보지요, 예산이?
○녹지과장 이광철  예산이 좀 무리가 돼 갖고요, 올해 예산이 좀 많이 확보한 거라,
○김명수위원  예, 그럼 지금 5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확정돼 있는 게 서현역 주변 AK플라자 뒤쪽하고요, 야탑역 주변이라고 보시는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 4개소 남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야탑 쪽 상희공원 끝자락에 아주, 10m 정도 소폭으로 된 게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럼 저희 분당 을 지역 쪽은 없는 거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웃음)
○김명수위원  예, 아무튼 알겠고요.
  한 가지 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정자1동 주상복합 지역에도 보행자도로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앞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특정 단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건물의 주 동이 보행자도로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본인들이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보행자도로 위에 건물을 세우면서 보행자도로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동안 해 왔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이 쓰는 공간보다는 일반 시민들 통로로 쓰이다 보니 어떤 보행에 따른 불편함은 감수는 하겠는데 그 보행자도로 부분의 보도블록이나 이게 자꾸 너무 망실이 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녹지과장 이광철  한번 저희들이, 암만해도 보행자도로가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하여튼 많이 연계돼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김명수위원  이게 아마 그런데 소유권은 우리시 땅인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보행자도로는 성남시 소유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소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행자도로에 보태 있는 건축허가 중에서 공개공지라는 부분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하면서 그것이 공개공지가 조정함으로써 조경 면적을 인정받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다 그쪽 건물에 있는 것보다도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런 실태인데요. 지금 특별하게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한번 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냐면 내년이면 우리가 보행자도로 분당 쪽의 정비가 다 끝나고 주상복합 쪽은 준공된 지 한 20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이게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제 이용은 시민들이 대부분 하는데 관리주체, 물론 그동안에 법에 의해서 관리주체자가 그걸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강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조나 어떤 제도를 좀 개선해서 공개공지긴 하지만 시민들 이용이 빈번한 곳은 일부 좀 할 수 있는 방안,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항도 살펴보시고 조례도 좀 검토해 보셔서, 이제 분당 30년 된 지역은 거의 다 정비가 끝났으니 주상복합 지역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상복합이 실제 주거가 거의 80~90%예요. 똑같이 세금을 내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혜택이 없다라고 또 역으로도 민원이 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대가 바뀐 만큼 새로운 방법을 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절대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 47쪽에 보면 ‘불곡산 산림욕장 정비’라고 돼 있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산림욕장이 기존에 있었던 모양이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기존에 산림욕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정식 등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등록된 것은 아니었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설은 있었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산림 휴양 공간에 어느 정도 시설은 있었습니다. 파고라라든가 일부 휴게 공간 정도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성남시에 이런 산림욕장이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산림욕장이 있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몇 개 있습니다. 남한산성하고 청계산 쪽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남한산성하고 청계산 쪽에.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산림욕장을 우리가 만약에 만들려면 우리 시유지만 만들 수 있고, 시유지나 국유지에만 만들 수 있습니까? 사유지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통상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유지에도 산림욕장이 가능하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산림욕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이를테면 숲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이거 좋은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녹지과장 이광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지금 현재 율동공원 그 위에라든가 또 내지는 이쪽에 야탑·이매 쪽에 있는 영장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시민들이 바로 접근할 수가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이거 하는 데 시설도 그렇게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파고라 또 내지는 벤치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라도 해서 시민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이런 것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시민 만족도가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8쪽에 중앙도서관에 생활 밀착형 숲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내 정원 또는 옥상 정원, 수직·수평 정원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0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녹지과장 이광철  이게 ‘생활 밀착형 숲 조성’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5억을 받았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5억을 받아 갖고 지금,
○박광순위원  이거 좀 그 상세한 내역,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아직 나온 거 없고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겁니다.
○박광순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문단 구성, 용역 추진하는 거예요, 3월 달에, 5월 달. 이거 하여튼 나오게 되면 바로 좀 알려주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바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를테면 이게 조감도는 아니지만 건물 내도 있고 옥상이니까 대충 그 도면, 가상 도면은 나올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설명을 좀 하세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는 보상해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에코스쿨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많이 했잖습니까? 157개 중에서 78개 학교가 지금 조성이 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어디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12월 말에 예산이 확보되면 성남교육지원청에다 대상 학교 선정을 2배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지원청에서 2배수를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답사해 가지고 그거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지원청에서 2배수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녹지과장 이광철  추천을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추천을 해 주면 우리가 학교 현장을 답사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건을 보고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한다 이거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거 지금 현재 기존의 78개 학교 추진한 현황 좀 주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마을 정원 조성사업’은 2개 마을, 상대원1동하고 금토동 지금 현재 한다고 그러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보통 매 회기, 하반기 정도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다 올리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그 동에서 받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전부 다, 마을 정원 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이미 공문은 하달이 다 돼 있네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할 동은 신청을 해라, 이거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금토동 같은 경우가 이게 좀, 상대원1동은 이해가 가는데 금토동은 이게 농촌동이고 마을 조성을 않더라도 그냥 문만 열면 다 마을 정원인데, 농촌동이라서. 그래도 금토동은, 다른 데, 다른 동에서 신청한 데가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서 그렇지요? 이거 좀 다음에 혹시라도 공모사업이 되게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마을 정원 조성사업은 이를테면 도심지의 자투리땅이라든가 또는 시유지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금토동이라든가 저런 데, 이런 데는 별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문만 열면 전부 다 논밭인데 무슨, 문만 열면 전부 다 힐링이 되는 데인데 그런 데가 선정이 돼서, 금토동은 또 이게 행정동도 아니잖아요, 법정동이지.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행정동으로는 이게 어디, 고등동인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고등동입니다.
○박광순위원  고등동이지요? 예, 그래요. 그런 거 유념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2년도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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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태하천과

(16시 26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권오철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구본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되던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이제 올해 드디어 착공을 하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소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시설계 계획이 다 나와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그거 저 최종 현재의 버전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자연은 자연다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도한 조명이나 인공구조물 이런 것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의도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인공구조물이 처음에는 좀 예쁘고 눈에 띄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시잖아요. 1~2년 후면 질려버리고 제대로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 유지보수도 어려워지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이건 여기 과 소관은 아닌데, 탄천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실제로 교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탄천에. 그런데 이거 교각은 우리 구조물관리과나 교통과에서 관련하긴 하는데 실제로 탄천 밑에서 교각 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탄천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거미줄이나 누수라든지 이런, 페인트가 벗겨지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조해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한 달 전엔가도 우리 시장님께서 정자동 쪽에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관리는 또 하니까 보시고, 좀 가능하시겠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특히 정자동하고 수내동 구간이 좀 정비가 너무 안 돼 있다라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작년 같은데 탄천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조깅하는, 그러니까 산책하는 전용도로 쪽에 우리 포장하는 예산이 도비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내려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지금 사업자까지 지정, 선정이 돼 가지고 해동되면,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했는데 해동이 되면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수위원  예, 그거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누가 언급한 거 전혀 없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질문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요.
  단지, 그러면 그 포장하는 재질이 어떤 걸로 결정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스팔트로 할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아스팔트로? 예, 차라리 잘됐습니다. 그거 탄성고무 이런 거 해 가지고 우리 미세먼지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하는 부분도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것도 계획도 따로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백현보 조성사업 부분하고.
  예,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소장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중에 간주예산이 편성됐어요, 1월 달에. 그거 알고 계시지요?
  다시 말해서 제5회 마지막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정예산 성립한 후에 국가나 도에서부터 용도가 지정이 돼 가지고 전액 교부된 재원을 간주예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22억이고요, 그리고 앞서 있었던 공원과가 23억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관련 건으로 해서 사십몇 억이 되는 거지요. 45억이지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국가 또는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상 통합에 의해서 지출이 돼 줘야 되고 그 지출에 앞서서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결정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재정경제국의 관련된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누가 받아온 예산, 누가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특정인들에게 물어서 업체 선정이 아니면 선정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얹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시는 아니겠지요. 아니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그런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거론을 하지 않았던 녹지과도 마찬가지, 간주예산이 아니더라도 혹여 향후 22년도 추경 때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내가 했으니 내가 아는 업체 아니면 설계 이런 부분들이 돼서 그 업체에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듣더라도 잊어버리시고 그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과에 제가 관심 갖고 부분들이 꽤 많이 지금 현재 업무청취 자료로 올라왔어요. 타이틀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절약 좀 할게요.
  ‘이미지 개선사업’에서의 안내판 정비사업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징검다리, ‘보도교’라고 하는 세월교에 대한 명칭 또한 있어 줘야 되겠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의 탄천을 보면 무슨 교량, 방향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량 표시는 교량 관리자가 하겠지만 교량 표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정표가 잘못된 거지요. 아니면 교량의 교량명이 안 적혀 있는 게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그거 한번 정비 같이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꽃밭 조성 관련 건으로 기존에 꽃밭 조성을 했었던 곳을 어떻게 할 건지 여쭤봐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곳들에 대한 텃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꽃밭,
○김영발위원  아니, 꽃밭, 꽃밭.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꽃밭 조성은 사실 한 70% 정도는 다년생으로 작년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잘, 생육이 잘되도록 좀 덮어놓고 얼어 죽지 않도록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봄 되면 그거 걷어 가지고,
○김영발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그리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발위원  예, 일부 보강을, 보완을 좀 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시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저희 분당 을 자락의 두 곳에 대한 부분들 시범적으로 해 왔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꼭 하셔 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안전한 진입 계단 조성’ 관련 건. 아까 제가 어떤 특정 주상복합 주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천법에 의해서 잘, 시설물들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이용자들이 안전한 상태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날림으로 해서의,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것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시설을 인수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게 운중천 부분이에요. 운중천의 자연석 계단을 통석 계단 또는 콘크리트블록으로 전환하려고 해서의 3억 가까운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데크나 가설 비슷하게 설치해 놓은 것들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계에 반영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반영구적인 안전한 계단 설치를 해서 하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인수를 받으시라, 단순한 트랙에 있는, 저기에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인수받지 말아달라. 왜? 우리 세금이 투입이 되니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시흥천, 제대로 좀,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도로 정비가 아니라 생태하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소하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비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종합계획은 시에서 하고요,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합니다, 정비까지.
○김영발위원  예, 이 부분들이 업무분장이 정확히 돼서 구청에서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에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지만 주가 돼 가지고 정비뿐만 아니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의 조정 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탄천 물놀이장 추가 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어요. 만약에 물놀이장 설치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 지역의 제4지하보도 앞쪽에, 우리 여름철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부 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잖아, 임시 물놀이장. 임시 물놀이장을 금곡동 앞편에 있는, 청솔초등학교·중학교 앞에 있는 지하보도 앞쪽의 분지에다가 운영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시적이지만, 여름철에.
  가능할까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글쎄, 지금 그 설치에 대한 예산은 세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올해도 2년 동안 이 물놀이장 개장을 못 했잖아요.
○김영발위원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래 가지고 올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는 됐거든요.
○김영발위원  만약에 코로나 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을 봐서 다른 탄천에 있는 물놀이장을 운영을 할 시점 그런 어떤 저기가 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임시,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더 추가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겠고, 그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그 사항을 봐서 적용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하신 것 중에서 반복되는 건 빼고요. ‘볼수록 탄천’이요. 이거 용역 보고회 때 본 위원은 참석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고 있는데 지금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탄천의 지방 정원 등록을 위한 또 용역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세요. 이 지방 정원을, 그때는 그럼 용역 보고회 할 때는, 이 ‘볼수록 탄천’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 그거 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전체적으로,
○김정희위원  최종 목적은 얘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탄천 지방 정원인 거고 그게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작년에 그러면 용역 보고회를 하셨다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브랜드 같은 규정을 만든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브랜드. 그렇지요? 브랜드 제고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그 조형물 설치를 지금 결국 3개예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3개입니다.
○김정희위원  3개에 6억이에요. 그러면 하나당 한 2억 잡으시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그 비용이 제법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길래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시계에 잘 띄게 좀 크게 해야 되고 조명까지 넣고 어떤 그런, 글자까지 넣으려고 그런 계획을 했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2억짜리 3개가 탄천에 놓인다 그러면 눈에 엄청 잘 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 상권지원과에도 모란 입구에, 모란민속5일장 앞에 지금 랜드마크로 해서 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한 2억 정도거든요, 그거 하나가. 그런데 지금 탄천에 그런 걸 3개를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거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수립, 용역하시겠다는, 기본계획 하시겠다는 이것도 중간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예,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긴 시간 동안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 부서의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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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전석배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공원과장  허교
  녹지과장  이광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