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은미·안광림·김종환 의원)
1.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종환 의원님 등 12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5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1건을 포함한 총 2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군수 의원님과 김선임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은미·안광림·김종환 의원)
(10시 24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였으나, 회의 진행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필수적 교통수단인 버스 운송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버스는 약 연 1억 1800만여 명이 이용하는 성남시민의 발로,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매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여 상위 등급을 받은 운수업체에 인센티브 지원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남시도 2011년부터 운수업계 운영보조사업을 통하여 매년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 금액 추이를 보면 결산 기준 2018년 87억 원에서 2022년에는 38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그 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9년에 도입된 성남형 준공영제사업을 시작으로 42억 원에서 2022년도에는 11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148억, 2024년도에는 17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4배가 증액된 금액으로 6년간 약 656억 원이 성남형 준공영제에 투입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 운송업계에 대한 운영 보조는 인건비 등 운송 원가의 급증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상위 계획인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은 철도교통망 확대와 고령화사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의 통행 분담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0년도 33%였던 버스 분담률이 2021년 22%로 약 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버스 통행 분담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승객 수 감소에 따른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버스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성남시민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버스업체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위 계획에서 예측한 미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버스운수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보완과 개편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급증하는 운송 원가 대비 승객 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운송 원가의 적정성, 서비스 및 경영 평가, 안전지수, 이용 만족도 등의 실태를 분석하여 버스 사업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성남형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타 자치단체 준공영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지원하는 만큼 버스회사가 운영 효율화 노력을 하는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 성남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분당 백현동의 더샵판교퍼스트파크 아파트 영구 흙막이벽에 설치된 커뮤니티시설 사용 불가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더샵판교퍼스트파크는 2017년 2월 6일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백현동 516번지에 1223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 13일 착공되어 2021년 6월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지금까지 절토면에 세워진 옹벽의 안정성 문제로 인하여 커뮤니티시설 3개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성남시장의 방침 결정을 통해 해당 부지 개발사업계획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져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성남시에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성남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분양주택 변경을 승인하여 민간사업자는 최대의 개발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큰 논란을 일으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이에 따라 더샵판교퍼스트파크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밀한 지역이 되었고 무리한 옹벽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는 2017년 2월 6일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 2021년 6월 9일 동별 사용검사 처리 시 옹벽에 설치된 커뮤니티시설 3개를 제외했습니다.
그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2021년 6월 15일 행정소송을 시작하였고, 2024년 5월 8일 수원고법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그 어디에도 없었던 잘못된 정책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커뮤니티시설이 굳게 문이 닫혀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서관, 카페 등 커뮤니티시설은 주민들이 소통과 작은 행복을 누리는 공간으로 본 의원은 법정 공방으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해 주길 바라며, 법원에서 조속히 소송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성남시는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커뮤니티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소송 관계자들은 조속히 결자해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3분)
그러면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33인)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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