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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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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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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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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각 위원님당 10분의 질의, 답변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0분에는 소관 부서의 답변까지 포함된 시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간 역시 10분이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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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서은경  먼저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안병준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소통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주요 업무는 신규 업무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통관 이승연  그러면 6건 중 기구 및 인력 소개도 자료로 갈음할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갈음하도록 하고, 소통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신규 사업 ‘우리동네 소통관’입니다.
  소통관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선별하여 해당하는 동과 공유하고 처리 방안을 민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사후관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적극적인 시민 소통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동별 행정팀장을 우리동네 소통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동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민원 처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5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료로 갈음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통관 이승연  이상입니다.

(소통관 주요업무보고-참조1)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질의응답에는 소관 부서 답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소통관님께서는 답변을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선임위원  지난 저희 감사 때 제가 소통관이라는 업무가 갑자기 어느 날 생겨서 업무의 정확한 흐름보다는 약간 마구잡이식의 소통, 홍보 이런 거에 관련해서 다 이렇게,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떤 거는 담당 부서랑 발을 걸치고 있고 어떤 거는 소통관으로 가져와서 하고 이랬던 그런 업무가 주가 돼서 도대체 소통관의 정확한, 소통관만이 할 수 있는 중점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별 달라진 거 없이 업무만 지금, 이게 사안별만 조금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올해부터는 소통관만의 주요 업무, 소통관만 할 수 있는 것, 소통관이어서 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25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업무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조직이 짜여지면서 내려온 거라 저희가 크게 어떻게 손을 볼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소통관은 어쨌든 태생 자체가 시장님 바로문자 서비스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로 태생을 하다 보니 이 바로문자 서비스를 그냥 단순하게 답변한다기보다도 그 답변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한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민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워주기 위해서 민원케어플러스를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통이라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 민원도 각 부서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재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저희 소통관에서 조금 메꿀 수 있도록 그걸 조금 시스템화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희 우리동네 소통관이랑 민원케어플러스를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 들었던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좀 더 조직별, 물론 예산이나 인원은 아직은 부족한 거는 같아요. 그런데 조직별, 사안별, 주안점별 이런 게 차별성 있는 소통관의 업무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소통관의 업무가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공모하고,
○소통관 이승연  예, 제안제도.
○김선임위원  그렇죠. 공보실이 했던 일부 홍보, 민원과에서 했던 민원 그리고 감사과에서 했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업무들을 거의 짬뽕식으로, 이게 주요 부서는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의 공모는 이제 여기서, 소통관에 이관이 된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제안제도랑 직무발명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차라리 이렇게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일을 소통관에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아예 업무를 가져오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과랑 걸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 이거를 소통관의 업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담당 부서처럼 소통도 하나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상반기라도 좀, 이미 여기에는 정책 계획은 있고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된 거지만 이번에 업무 하시면서 또 특히 신규 사업으로 하는 우리동네 소통관 이런 것들 통해서 소통관만이 할 수 있는 흐름을 하나로 만드는 거에 회의를 하시면서 고민들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동네 소통관, 이거 신규 사업인데 동별 행정팀장이, 이거 행정팀장님들 동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유기관단체 총괄해야 되고 또 주요 동의 업무도 총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장, 업무가 동의 업무하기도 바쁜데 소통관하고 이렇게 연계 업무를 하면, 그러니까 이 행정팀장으로 인해서 그 동네 소통이나 그 동네 민원을 지금 접수받고 싶은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소통관 이승연  사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고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팀장님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받기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대부분 시에서 동으로 시책이나 아니면 어떤 업무 같은 것이 하달식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 동마다의 어떤 애로 사항이나 그리고 또 저희 시책 중에서 관련 동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팀장님을 오히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김선임위원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과중한 업무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팀장님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부담드리지 않고 도움이, 그러니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 ‘행정팀장’이란 문구를 봤을 때 소통관에서 지금 여기다 다리 하나를 더 얹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행정팀장이 총괄 업무를 하니까 가장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정팀장을 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물론 각 동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민원이나 우리 시민하고 가까운 과하고 접촉을 해서 그들한테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 이건데 우리 소통관이 그들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서 소통을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소통관의 역할.
  이렇게 다른 부서에 하나를 얹어서, 이 사람들 업무에서 하나를 더 얹어주는 거잖아요, 기존의 공무원들한테. 그게 아니고 소통관에서 다 지금 이 행정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얹지 않아도 스스로가 소통에 관한 업무를 체계를 잡아놓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형식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서 도움을 받고자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여기 이제 맞춤형팀장님도 계시는데, 동에. 그분은 총괄은 아니니까, 물론 민원이나 그 동네의 복지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하고 그분들도 고생은 많지만 하여튼 이 팀장님한테 업무 가중은 조금 적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1건은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페이지 6페이지 ‘우리동네 소통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역량 강화 교육이 연 4회 진행될 예정인가 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교육은 전문 강사들이 진행을 하시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저희가 총 4회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3회차까지는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1회는 뭔가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아직 1회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디렉션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올바른 민원 해결 방법 그리고, 1회차에서는 일단 4월 중으로 올바른 민원 해결 방법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도 민원 관련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민원 처리 전문가 양성법, 이런 강의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행정팀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 200만 원 이 부분이 거의 강사비로 지급이 되나요?
○소통관 이승연  강사비랑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포스터 제작, 홍보비 이런 예산으로,
○윤혜선위원  홍보비.
○소통관 이승연  예, 나갈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소통관님들이 거의 행정팀장님이시잖아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바쁜 팀장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인사 발령이 되면 행정팀장님이 바뀌는 동도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소통관님들이 그때그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때그때 바뀝니다. 사실은 이거는,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4회 교육을 했을 때 한 사람에 대한 4회 교육이 어떻게 보면 처음 기본부터 심화 과정까지 과정이라고 본다라면 이 교육에 있어서 교체되는 팀장님들은 그러면 들어오시는 그 회부터 교육이 가능하실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교육이 같이 들어가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기본에서 심화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어떠한 단일별 사안이나 사례 위주로 민원 관련,
○윤혜선위원  단일 주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관없이 그냥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혹시 연 1회, 보통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거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동네 소통관에 대한 그런 피드백 하는 시간도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언제 하겠다라는 건 없지만 만족도 조사는 연말쯤에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윤혜선위원  만족도 조사는 시민이 대상인가요, 행정팀장님들 대상,
○소통관 이승연  행정팀장님들을 대상으로요.
○윤혜선위원  행정팀장님들을 1년간 같이 함께 업무를 보면서 개선해야 되는 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보완하고자 하시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팀장님들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우리 소통관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에 ‘소통 릴레이’가 있습니다. 새해 인사회는 끝났고 소통 라이브 남았네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새해 인사회나 소통 라이브가 비슷합니다. 느낌이 비슷해요. 시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행사를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별로 모집되는, 동원되는 인원들도 거의 비슷하고요, 대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내용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1회 해 보셨으니까 올해 소통 라이브 할 때에는 새해 인사회와는 좀 다른 정말로 소통이 되는, 소통 라이브의 제목에 맞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소통관의 내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들어가는 일정들을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지역 주민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거의 유관 단체에서 동원되듯이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말고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소통 라이브 때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소통관 이승연  정책기획과.
○윤혜선위원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료 부분도 정책기획과에 저희가 따로 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통 라이브라는 자체 행사를 소통관이 준비를 하신다라면 소통관에서 모든 것들을 총괄을 하셔야 된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소통관에 요청을 하셨으면 소통관이 책임지고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선을 긋거나 자료 요청하는 데 있어서 ‘그 과에다가 직접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소통 라이브의 그럼 주체는 어디냐, “어느 부서입니까?”라고 했을 때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소통 라이브가 소통관의 업무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총괄을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는 자료가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소통관에 요청을 했으면 소통관에서 책임지고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올해는 꼭 준비 잘하셔서 사전에 자료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유튜브 다 생방으로 나가는데?
○소통관 이승연  사실 다른 자료는 저희가 다 하는데 PT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 내지는 그것들이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랑 협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신 거 반영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저희가 이거 행사를 진행하고 하면서 동에서 또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걸 받고 현황 파악을 하는 동시에 이 자료를 하는 게 조금 저희가 과연 역량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소통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기획과랑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소통관의 사업이지 정책기획과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협의 사항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고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전달하는 역할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지 정책기획과에서의 총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모든 책임은 소통관에서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라면 소통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가 공개되는 자료이다 보니 이건 대외비가 아닙니다. 공개돼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조금 더 색다르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9페이지 보니까 여기 또한도 새해 인사회와 소통 라이브가 비슷하다는 느낌인데, 현·문·현·답과 현장투어가 또 비슷한 사업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문·현·답에 보면 주요 현안과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대상지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현안과 시급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각 부서와 협의하나요?
○소통관 이승연  이 현·문·현·답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새로 만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저나 소통관이나 혹은 시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민원 현장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 현장 민원 출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현·문·현·답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자라는 거고요.
  주요 현안이나 시급성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부서에서 판단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다수의 민원이 있는 경우 등을 가장 우선순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주민분들의 민원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해서 시장님이랑 소통관실이 같이 나가서 주민분들 대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분들을 만나고 했던 그런 방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현·문·현·답으로 이렇게 하나로 총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현·문·현·답이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 현황을 총괄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소통관에서 그럼 진행을 하시나요?
○소통관 이승연  총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통관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시장님께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시장님이 나가시면 부서에서 같이 나가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조금, 현장은 많이 나가는데 이게 좀 포괄적으로 한눈에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그거를 이렇게 타 부서랑 의논을 해서 나가실 때 소통관, 왜냐하면 이게 소통관에서 따로 나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되지 않게끔 주요 현장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나갈 때 소통관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차원에서 현·문·현·답으로 묶어봤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 나와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나와 있지 않고요. 연간 계획이라든가 계획 잡혀져 있으면 자료 같이 함께 주시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제가 이거 질문드렸던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민원 현황들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우리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아마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같이 함께 의원님들이랑 소통하고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소통관님 저도 윤혜선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 9페이지의 현·문·현·답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안 그래도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전에도 하신 사업이 있고 어떤 게 시급해서 하신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 같은 거랑, 어떻게 해결되고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동네 소통관’이라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글쎄요.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행정팀장님한테 중간에 보고자를 하나 더 보고할 수 있는, 중간에 민원을 소통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밖에 안 보여 가지고 일을 더 하나 추가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 가지고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행정팀장님이 여러 가지 보고 루트만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일단은 지켜보겠지만 그렇지 않게, 안 그래도 힘드신데 또 일을 더 보태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새해 인사회 얘기 하나 드리겠는데 새해 인사회 준비 엄청 잘하시고 드론으로 사진 찍는 거 너무 잘하시기는 하셨어요, 진짜. 저도 그런 거 보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AI, 4차산업도 해 가지고 취지는 엄청 좋고 보기는 좋았는데, 저도 PPT 앞이랑 뒤랑 자꾸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PPT라는 게 한 번에 봤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했던 내용이 뒤에, 있던 내용이 또 있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는 한번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지역 현안에 있어서 구별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구에 맞게 그 구에, 아무리 성남시 전체를 아울러도 구에 했을 때는 그 구가 중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시장님이 루스(loose)하게 길게 새해 인사를 하신다고 해도 앞에서 이렇게 20분 그런 거 하실 시간에 PPT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같은 내용을 시장님 입으로도 “아까 했던 내용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그거 얘기드리려고 마이크 켰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새해 인사회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번 주에 50개 동에 새해 인사회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새해 인사회 만족도 조사를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저희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취합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새해 인사회나 소통 라이브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취합된 내용 있으면 그것도 저도 한번.
○소통관 이승연  예.
○추선미위원  수고하셨고요. 진짜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도 새해 인사회 오셨다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 좀 참고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새해 인사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소통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1건이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신규 사업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이게 사실은,
○안광림위원  새로 발굴하는 사업들이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동네 소통관이 이거는 사실적으로 하면 우리 각 동에서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 각종 하면서 행정팀장이 다 주관을 해요, 동장님하고. 거기에서 지역 민원 얘기 듣고 시의원들 참석해서 민원 얘기도 듣고 거기서 관련돼서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존에 했던 업무 같아요. 기존에 했던 업무에 소통관 자리를 씌워줘서 좀 더 책임 의식을 주겠다, 이거 같은데 맞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신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광림위원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 각 동에서 다 이루어졌던 업무거든요, 사실은.
○소통관 이승연  거기에 소통, 이거를 조금 저희가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문자 민원을 받다 보니까 각 동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원 해결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는데 동에서 예를 들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주요 사항 같은 것들을 ‘이 민원을 해결을 하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민원케어플러스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동 민원도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공유, 그래서 동에서도,
○안광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이 민원을 접수받고 민원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그 결과를 시민한테 공개할 때 우리 바로문자 서비스하고 차이가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바로문자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따로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이 특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동에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문자를 예를 들어 동에서 따로 보내고 일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걸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놓치는 부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길어 갖고 오락가락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동네 소통관에서 받은 민원을 공유한다는 개념이에요, 소통관이?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문자 서비스나,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문자 서비스는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제가 문자 요청을 하면 저 개인한테 오는 거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동네 소통관은 이 민원을 공유하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저희가 공유를 하고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동 주민들한테 전체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행정팀장님, 우리동네 소통관들과 수시로 공유를 하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소통관님이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내가 대답을 왜 이렇게 했나 하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문자 서비스가 뭔지 아시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010-5920-0184로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메시지를 하면 답장을 보내올 거 아닙니까. 그건 저 개인한테만 받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소통관의 민원은 우리가 행정팀장한테 민원을 넣잖아요.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이거를 따로 민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뭘 하자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문자 서비스, 그러니까 소통관으로 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서 동을 특정하거나 그 동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그것도 똑같이 우리 바로문자 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그런데 예를 들어 그중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일단 1단계로 공유를 하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나갔을 때 처리가 지연되거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협조해 드려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동네 소통관이랑 같이 협의하고 그 과정을, 결과는 저희가 문자로 따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동이랑 같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통관 이승연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안광림위원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무엇을 답변했는지 아마 본인도 이해를 못 하고 본인도 지금 헷갈려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소통관에서 하는 일이 보면 시민과 함께 시민 인사회, 소통 라이브 이건 시장님이 주로 해서 하는 거고, 현·문·현·답 이건 또 현장에 가서 주요 문제를 하는 거고, 생생소통 현장투어도 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겹치고 있어요, 이게.
  겹치고 있는데, 물론 여러 사람과 소통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하다 보면 같은 민원 갖고 시장님과의 대화에도 그 민원 나오고 그다음에 현·문·현·답에도 그 똑같은 민원 나오고, 그러니까 민원의 중복성만 계속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업무에 가중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위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팀장이 현재 각 유관 단체하고 민원 받아 갖고 다 처리하고 거기서 웬만한 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렇게 업무를 중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이나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중복인 것 같아요, 중복. 시장님한테 주는 민원도 똑같고 동사무소에 주는 민원도 똑같고. 우리 동사무소도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시장님, 질문 있습니다, 가로주택 사업” 이거 질문할 수 있고, 또 그거 갖고 우리동네 소통관에서 똑같이 우리 동네 문제니까 또 질문할 수 있고, 또 현장투어에도 질문할 수도 있고. 질문에 대한 어떤 구분도 없고 그냥 하나 물리면 처리한다,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건 좋지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동네 소통관, 이번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나중에 가을에 행감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잠시, 김장권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겠어요?
○김선임위원  하실 거예요?
○김장권위원  아니, 없어요. 지나가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럼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계속 지금 반복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거를 재고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관이, 지금 계신 분이 우리 성남시의 소통관님이시죠.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각 동의 행정팀장을 소통관이라고 직위를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소통관이라는 그 직위를 쓸 수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이게 지금 사실은 소통,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성남시에 공보관, 재난안전관, 동장이면 무슨 동장, 과장이면 어디 과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소통관은 무슨 소통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소통관이라는 이름을 행정팀장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건지, 그것도 먼저 재고하시고.
  소통관님한테 답을 들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소통관에 대한 업무가 아까 소통관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동에 대한 민원 또 우리 소통관에서 접수된 해당 동에 대한 민원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서로 잘 해결하고 협력하자라는 의미인데, 소통관님은 민원을 하나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를 그 지역에 있는 거 받으니까, 물론 해결을 하려면 그것 또한 업무겠지만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해당 팀장님의 역할은 접수된 민원을 해당 동의 소통관한테 전달을 해요, 여기서 받은 게 한 동에 1건이 될지 10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민원도 몰리는 동은 더 몰려요. 그리고 접수한 것을 동네 행정팀장이 현장도 가야 되고 민원을 청취하는데 기본 업무도 있는데다가 이걸 하지 않아도 동에 민원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앱으로도 물어보고 또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행정에 접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성남에서 이사를 오신 지 얼마 안 됐던 사람들, 직장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다 동네에 가서, 그리고 우리 동에서 복지 혜택이라든지 복지 상담이라든지 생활수급자 면담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소통관에서 어떤 민원을 그 동에 건수를 던져줬을 때 이 행정팀장님이 때로는 현장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민원의 수위도 다르잖아요, 점잖은 분도 계시고 또 과격한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 사람들이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계속 늘어지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민원을 또 처리했으면 공유를 해서 소통관에 팀장이 보고도 해야 되고 무슨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우수 사례 공유. 그러면 우리 동의 우수 사례를 하려면 이 팀장님이 여기에다 신경 쓰다 보면 본연의 동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 못 할 수도 있어요. 연 4회 진행을 예정하는데 연 4회 동안 우수 사례가 자기네 동이 하나도 안 들어왔으면 동장부터 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비상이 돼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님이 보기에 ‘아니, 어느 동은 민원을 이렇게 해서 연 우수 사례 동이 저렇게 됐는데 저 동은 아무것도 안 해?’ 그 동장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민원 제안도 있고, 시민 참여도 높은 시민과 또 시정 참여도가 높은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수 민원 해결 사례도 발표해야 돼요. 그럼 민원을 해결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사례 발표를 준비하려면, 우리 동에 우리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하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거 하나 발표하려면 필요할 때는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도 구하고 또 그분들이 백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퇴근하고 시간을 맞춰서 연습도 하고, 한 번 하는 데 20분이에요. 한 번 사례 발표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동에서 어떤 사례를 발표하려면 거기 직원들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민원에 서로 공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정팀장님한테 주어진 일들이 이거 하나에 또 다른 통장의 그냥 일반적인 통 업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행정팀장이라서가 아니라, 상대가 행정팀장이라서 이 업무를 꼭 이런 게 아니라 동 자체에다 이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동에서는 너무 버겁다. 어쩌면 본연의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과중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주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미비하게 처리할 수 있거나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우리동네 소통관의 어떤 주제로 하시기는 하시되 이 소통관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십시오. 이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그만큼, 저희가 지금 각 동의 회의를 다니고 행사를 다녀서 그리고 그 지역의 동민들하고도 밀접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유관 단체의 어떠한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과도한 업무는 이분들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도 되고 부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꼭 재고하시고, 재고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새해 인사 때하고 소통 라이브 때 주민들한테 질문지를 주고 또 시장이 답을 하죠?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그거 다 지금 적죠, 담당 부서에서?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그거 다 취합하셔서 2024년도 거, 2023년, 2023, 2024. 아, 2023년에 소통관이 없었죠. 그러면 작년 거 어떤 질문이 왔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답을 지금 할 건지, 했는지, 진행 중인지 그거를 취합해서 자료를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공모 제안하는 게 있죠. 이거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제도 야, 너두’. 제가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할 때부터 매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지금 똑같이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정 참여 확대 제안제도. 그러면 소통관님이 생각할 때 시민이 시정에 관한 제안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빠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더 빠릅니까? 같은 시간과 같은 여건이 됐을 때.
○소통관 이승연  아무래도 행정 경험과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더 빠르고 유리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시정에 관한 거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관련된 과를 알고 있고 관련된 과에 자료 요구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놓고 국민들이 시정에 관련된 것을, 이게 우리도 가끔 조직개편하고 나면 ‘이 과가 저 과로 갔어’, ‘이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나, 저렇게 바뀌었나’ 매번 물어봐야 되는 상황들이 간혹 있는데 밖의 시민들은 이거 몰라요. 이 업무가 구청인지 시청인지조차도 모르고, 공무원들끼리도 “이거 어디서 하죠?” 그러면 재개발과인지 교통과인지 뭐 이렇게 서로 핑퐁 해서 세네 군데 우리도 전화를 해서 알 수 있는, 알아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하물며 국민들이 이 정책은 어디서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고 전화하면 제대로 알려 줍니까? ‘이 과로 가세요, 저 과로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보안 사항이니까 못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료를 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성남시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느껴서 공감해서 뭔가 이렇게 마련하는데 자료, 우리도 자료 못 받는 거 허다한데 시민들이 어떻게 자료를 받겠어요, 인터넷 나오는 건 한계가 돼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정책 주제로 해서 똑같은 시간을 주고 공모 대상에 점수를 매긴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따로, 국민 따로, 공무원 따로. 그래서 심사를 좀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김선임위원  했는데 매번 같이 하니까.
○소통관 이승연  그래서 평가 기준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시행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하시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소통관님, 반복적인 질문은 따로 하지는 않고요, 검토 잘해 주시고요.
  페이지 10페이지에 ‘바로문자 서비스’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리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요, 저희가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있을 때 그때 듣기로 문자 한 두 건 정도 받았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혹시 언제 해 주셨나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받은 문자를 며칟날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은 제 지금 기억으로는 비상계엄 때 상가나 이런 학교 뭐 이렇게,
○윤혜선위원  그냥 날짜 며칠 정도 걸렸어요, 소요?
○소통관 이승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내용에 대한 요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느낍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불편함 없이 그리고 어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민원에 대한 부분을 문자로 보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정책 제안이나 민원 사항들을 문자로 받고 부서 이동을 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짧게는 하루이틀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수일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명칭이 ‘바로문자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12월 3일 비상계엄처럼 어떻게 보면 공포에 의해서 아니면 재난이나 위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문자로 발송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바로문자 서비스면 바로 답변이 좀 와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사항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민원에 대한 부분과 재난이나 이런 위급한 사항들의 여러 사항들의 기준을 조금 둬서 정말로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바로,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때 비상계엄 때 왔던 문자에 대한 답변은 며칠이 걸렸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고 마음의 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은 남아 있었겠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주민분은 어느 분이신지, 연령대가 어느 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답변을 받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신속한 답변을 하기 위한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때도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답변을 보내고 하는 구십몇 프로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답변 그리고 주민분들의 의도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24년도 거를 받았습니다. 혹시 평가 등급 보셨죠?
○소통관 이승연  예, 봤습니다.
○윤혜선위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 대한 내용이 소통관 업무인데 맞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23년도 라 등급에서 24년도 마 등급으로 떨어지셨어요. 혹시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원인 파악 중이고요. 사실 저도 이거를 올해 처음 받아 봤는데 솔직히 되게 놀라기도 했고 좀 속상하기도 했던 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민원 관련해서 민원여권과나 소통관, 감사관이 정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담당 팀을 통해서 그 원인을 파악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을 위한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말 민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많은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등급이 낮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라면 저는 그분들의 사기를 또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평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로 25년도 평가가 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끔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소통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인 분석 중에 있다고 하시니 그 원인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개선해야 되는 점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원활하게, 업무 과중이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선점 또한도 마련을 해 주셔야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일하시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작년과 동일한 부서도 있고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부서도 있는데, 소통관 업무에 있어서 한 등급 떨어지는 이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평가 등급에서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걱정되고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원인 분석 좀 잘해 주시고요. 분석 나오면 오셔서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결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관은 지금 전체 민원하고는 좀 다른 민원을 받고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소통관 이승연  예, 정말 많습니다, 민원이.
○위원장 서은경  얼마 전에 국민 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쪽 보고서에 의하니까 총민원 수가 2024년에 24만 1897건 이렇게,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2년, 23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22년에 15만 7000여 건, 23년에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23년 대비 24년에 17.7%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아마 여기에 바로문자 서비스도 포함이 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위원장 서은경  별도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여기에서는 바로문자 서비스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별개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총민원 수가 24만 건인데 바로문자 수는 약 한 4만 건 정도 돼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문자 서비스도 한 16% 정도는 바로문자 서비스로,
○소통관 이승연  더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문자 서비스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24만 1897건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 위주로 집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저희 바로문자 서비스 총 4만 건 중에 작년에 한 2만 건이라고 하면 2024년도에 성남시로 접수된 민원은 한 26만 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분야별 접수 건수를 한번 쭉 받아 봤어요, 국민신문고랑 바로문자 서비스를.
○위원장 서은경  왜 증가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받아 보니 분야별로 늘어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교통·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되면서 새로 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교통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단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일단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분류의 민원들이 있을 텐데 분류상 아마 상위를 차지하는 것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교통 문제,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형별 분석에 의해서 상위를 차지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에 저한테 주신 행감 자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문자 서비스 분야별 답변에 도로·교통, 문화 쪽도 있고 환경·녹지, 교육·문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 결정들이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들이 이렇게 민원을 급증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원인들의 분석이 혹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소통관 이승연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 처리 만족도 그것과 같이 이 민원이 어떤 분야에서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 과정.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제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재건축·재개발을 얘기했습니다. 재건축 부분은 지금 선거 이후에 부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것 때문에 이렇게 급증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른 유의 민원들은 늘상 내재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만 가지고 민원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원 급증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민원은 민원실에서 받고 소통관은 바로문자 서비스만 받기 때문에 일부의 민원만 받는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 유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데 민원 유형 분석한 거 여기 자료의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분석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민원케어플러스 부분 좀 하나만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뒤에 보니까 목표가 있던데 이거는 민원케어플러스는 추후에 재점검을 해 주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추진 계획을 재민원 발생률 0%, 민원 처리 만족도 100%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조금 전에 “민원의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명확히 검토되지 않고 만족도 100%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실 수 있는지, 이 목표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건지 좀 묻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이것은 재민원 발생률 0%, 민원 처리 만족도 100%라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이 민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의,
○위원장 서은경  의지를,
○소통관 이승연  극대화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주요업무계획의 향후 추진 계획에 의지를 넣지는 않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조금 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지를 향후 추진 계획에 넣지는 않습니다. 재민원 발생률을 10% 이하로 목표를 잡겠다든지, 재민원 발생률 0%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지요.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지극히 개인적인, 민원인은 개인적인 분들이니까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들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0%, 만족도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측정할, 그러니까 만족도 100%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는 의지라고 보여져도 목표를 새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저희 만족도라는 것은 민원 처리가 완벽하게 완료된 경우에 만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은 소통 업무를 하는 분들이고요, 민원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민원을 받고 민원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민원 답변한 것들을 제출해 주셨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몇 개를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교통, 제일 먼저 주신 내용이었어요. 교통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기본 틀이더라고요. ‘귀하의 문의는 무슨 역, 무슨 은행 부근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줄여 드리게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목격하실 경우 평일 몇 시, 콜센터 어디로 단속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디 전화하라는 얘기네요. ‘또한 국민신문고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전화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처리 결과에 넣으신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거 이 민원 넣으신 분이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표시할 수 있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이게 사안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인 답변이 나가고요, 예를 들어 주차에 관련돼서,
○위원장 서은경  사안마다 매우 다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신 내용에, 문자 서비스 답변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 봤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답변이. 거의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민원인 시민이 한다면 한두 번 하고 나면 글쎄 또 할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소통관은 이런 바로문자 서비스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처리 완료라고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족도 몇 프로라고 어떤 만족도 평가 시스템에 근거해서 만족도를 평가할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민원만 듣겠다고 소통하겠다고 밖으로 나가고, 이게 지금 소통관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제가 볼 때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 이번 올해 예산이 한 3억 되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한 3억 1000.
○위원장 서은경  3억 가지고, 지금 정원 열두 분이시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정원 외 두 분, 시간 외 인원 두 분.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일을 합니다. 소통하시고 민원 듣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신데 이런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소통관이 해야 되는 일인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 처리에 있어서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만족도를 평가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올해 우리 소통관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야만 답변을 어떻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변화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 ‘우리동네 소통관’ 이 사업은 혹시 지금 들어오는 민원 중에 동으로 가야 될, 동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소통관 이승연  그건 저희가 따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는 한번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민원만 따로 이렇게 저희가, 이게 지금 아직 실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동으로 구별해서 프로테이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우리동네 소통관 이 신규 사업은 동과 협의하지 않고 소통관에서 그냥 신규 사업을 정한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각 동을 일일이 방문하셔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을 현장에서도 팀장님들이나 동장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셔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한테 주신 이 분야별 답변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다는 아니죠, 물론 4만 건이 넘는 바로문자 서비스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봤을 때는 동에서 처리해야 되는 민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이 인원이 없어요. 동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지금 동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그분들 겨울이면 이번에 명절에 쉬지도 못하셨어요. 눈 오면 눈 와서 걱정이고 비 오면 비 와서 걱정이고 민원인들 민원이 말도 못 합니다. 여기 바로문자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민원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런 민원 교육도 해야 되고, 이거 아니어도 민원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소통관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지금 동으로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소통관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동으로 내려가야 되는 민원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길래, 얼마나 들어오길래 이걸 신규 사업으로 달았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정확한 퍼센티지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것도 안 돼 놓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소통관 이승연  …….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 잠깐 재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전 동의하는 겁니다.
  사업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소통 라이브 역시 마찬가지로 소통관에서 하는 일인데 그 소통 라이브의 자료를 정책기획과에다가 만들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청해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될 자료가 정책기획과에서는 못 주겠다고 하고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작년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소통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통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고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할 때는 타 부서하고 조율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50개 동의 행정팀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왜 이 일이 해야 되는지 근거 데이터가 없이 이거 신규 사업으로 잡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매우 심각한 우려를 저는 표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통관이 인력이 많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니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일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올해는 좀 내실을 기하는 일을 해 주시고, 소통 라이브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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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이 있으면 신규 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공보관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주요 업무 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당근마켓 공공프로필’을 통한 생활밀착형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중고 거래 앱 기능을 넘어 주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당근마켓’에 우리 성남시 공공 프로필을 개설하여 대시민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지역 이용자에게 당근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시정 소식과 주민 참여 행사 등을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프로필 계정을 2월 중 개설하고, 매주 공공 소식을 업로드 할 예정으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통해서 단골 고객 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공보관님하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보관 황순남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선임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우리 유튜브나 지금 22페이지에 22, 23페이지에 추진했던 홍보 내용인데, 홍보 콘텐츠인데 올해는 이거보다 좀 다른 게 있나요? 올해도 똑같이 이거 솔로몬(SOLO MON), 맨발황톳길, 올해도 이것만 하나요?
○공보관 황순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새로운 시정 사업에 대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주로 혜택받는 위주, 주로 정보 위주로 해서,
○김선임위원  아니,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공보관 황순남  새로운 축으로 해서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 세운 게 어떤 거냐고요, 어떤 홍보냐고.
○공보관 황순남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유튜브, 틱톡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할 테고요. 각 부서에서 오는 주요 시정 자료를 보고 저희가 컨셉을 세워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틱톡이나 유튜브를 사실 보는 세대가 젊은 층이 많은데 그들에게 맞는 우리 성남시 홍보 내용이 또 있을 거예요, 이 솔로몬뿐 아니라. 솔로몬을 성남에 어디 가도 어떤 홍보 채널을 봐도 다 솔로몬인데, 두 쌍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축하드리고, 글쎄요. 예산 대비 성과, 그렇게 애쓰시고 글로벌까지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더 많은 쌍이 탄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홍보에 대해서 저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성남시에는 솔로몬하고 황토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올패스 지적했더니 올패스는 뺐네.
  이게 어느 대상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고 시민한테 피부로 와닿는 이런 다양한 홍보 채널도 같이 해 주세요, 올해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거 매번 얘기했던 건데 올해는 좀 고민들을 하셔서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홍보, 시정 홍보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비전성남. 아파트 내에 비전성남 홍보대를 마련하는 게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예. 지금 일차적으로 통장님들 통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부대가 필요한 부분을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 측을 통해서 또 이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배부대를, 좀 훼손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배부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비전성남 배부가 잘 안돼서 그동안 못 했나요?
○공보관 황순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동사무소 또 보고 싶은 사람들 주소 받아서 우편으로 넣어 주고 각 동의 통장님들 통해서 통장님이 주민 전체한테 가는 건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곳에 통장님이 또 일일이 배부하시고,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공감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 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배치대를 또 예산을 들여서, 이게 또 관리 소홀하면 안 되고,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시가 됩니까, 아파트 관리원이 됩니까?
○공보관 황순남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김선임위원  제작은 우리시가 하고?
○공보관 황순남  예, 저희가 하고.
○김선임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그것도 시 자산이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해서 배부대까지 설치해 보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준비라고 하면 예산도 세워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아니 지금 세워 있지는 않고요, 조사하는 중입니다.
○김선임위원  조사 중이에요?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조사 중이면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드립니다.
  지금 시정, 비전성남을 앱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지난번보다 부수도 더 늘렸잖아요. 3만 부인가요? 5만 부를 더 증가했죠. 그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고 알 만한 분은 또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도 배치대까지 설치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또 소식지의 인쇄 부수를 더 늘릴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늘릴 거라고 생각해요.
○공보관 황순남  그런 계획은 지금 있지는 않고요.
○김선임위원  없는데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또 배치대도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성남시 자산이고 관리는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고 이것이 파손되거나 잘못 관리하면 분명히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관리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해 줍니까? 어쨌든 그게 잘되고 있는지 누가 파손을 했는지 뭐 지켜보거나 이러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길거리에 쓰레기통 있던데 그 쓰레기통 쓰레기 비우고 치우고 하는 관리원도 지금 따로 이렇게 채용해서 하고 있듯이 위탁을 줬든 어쨌든,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비치대도 누군가가 관리를 하려면 또 채용을 하거나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관 황순남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기존 아파트에 임의적으로 의자라든가 무슨 바구니 같은 것에도 놓고 하다 보니까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배부대를 의견을 모아서 배부대 설치를 요구하는 부서만 지금 확인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배부 계획은 없고 기존에 있는 부수를 가지고 원활하게 재배치하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파손 같은 거 당연히 시에서 다시 원상복구 해서 다시 배치하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임위원  어디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에 배치를, 배부대의 배치를 희망하는 통장님들하고 관리위원회 쪽으로 해서 확인 작업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디자인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디자인도 일부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아직 통장님들이나 각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취합하고 있는 거지,
○공보관 황순남  지금 통장님 일차적으로 조사 끝났고요. 이차적으로도 아파트 입대위 쪽으로 조사가 공동주택과를 통해 가지고 조사가 거의 지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김선임위원  그럼 3월 달에 추경 세워서 할 계획이십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현재로서는 추경 계획이고요. 최종적으로 확정 개수라든가 그 현장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경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몇백 개도 될 수 있고 몇천 개도 될 수 있겠네요, 공동주택이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는 당연히 없을 거고 본예산에는 이런 보고도 없을 거고, 지금 최근에 신규 사업이라고 만드신 거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통장님들의 얘기는 이미 끝났다 그랬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나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통장님들 조사했을 때는 거의 한 52% 정도 비치를 희망을 하셨고요, 대수로 한다면 최종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나온 안을 보면 한 1700개 정도 배치가, 통으로 하면 한 300개 통에 1700개 정도.
○김선임위원  아이고 참…… 저는 참 이게 난감한 것 같아요.
  아니, 주민들 필요하면 잘 보고 있는데 왜 공동주택에 배치대를 넣어서 또 그거로 인해서 민원도 제기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예산도 나갈 것이고 그러면 성남에 그게 수천 개가 깔릴 텐데 미관상도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폐지 줍는 분들이 알아서 동네마다 그거 아침에 나오는 날 싹 수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황순남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 그런 민원도, 배부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또 통장님한테 물어본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입대위 측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그 계획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나서 예산 편성 계획 전에, 개수 정해지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 건으로 인해서 간담회 한번 하고 하시죠.
○공보관 황순남  예, 진행 사항이랑 포함해 가지고요.
○김선임위원  결정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공보관 황순남  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시고 계획된 거 취합한 거, 그 건으로 저희 논의를 다시 해서 그 예산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임시직 채용, 어디 위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소통 좀 하고 해요.
○공보관 황순남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근마켓에 공공 프로필을 통한 생활 밀착형 시정 홍보 준비 중이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당근마켓에서 시정 홍보, 각 지자체 시정 홍보의 어떤 채널을 만드신 것 같은데 대부분 1월 달이나 2월 달, 최근에 채널을 만든 시가 딱 세 군데예요. 양산시하고 그리고 인천광역시하고 창원 성산구인데 이 세 군데가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성과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기대해 본다’ 이러는데, 그리고 여기서 단골 채널 이런 사람들한테는 경품을 준다고 해요. 저희도 무슨 경품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계획으로는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개설을 하고 진행을,
○김선임위원  그거 선거법은 상관없나요?
○공보관 황순남  선거법하고도 검토를 받아 본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물어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에서도 한 여섯 군데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 가지고 같이 추진토록 하는,
○김선임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당근마켓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뭐 40만 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성남시민뿐 아니라 관외의 전국적인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 홍보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도 취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당근마켓 그러면 중고 거래처잖아요. 그래서 왠지 시정의 홍보가 격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 쇼핑에 관련된 이런 물품으로 취급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저만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홍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홍보라는 것도 무조건 알려서 무조건 널리 해서 좋을 것도 있지만 홍보의 내용이나 그리고 홍보의 대상이나 거기에 맞춰서, 격을 맞춰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정 홍보를 정말 우리시에서는 어떤 상위권이고 중요한 시책이고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여겨지는 사람이 굉장히 저렴하게 여겨질 수 있고 그 홍보 자체의 격이 하락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홍보의 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돼요.
  아직 시작은 안 했죠?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다른 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데 물론 단골 채널이 조금씩은 늘고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나 아니면 시에서 나오는 경품 이런 거를 전달해 주고 이런 것 같은데 경품에 따라서 단골 채널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악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했으면 다른 시 하는 추이를 좀 보셔서 그리고 경품이나 커피 쏘고 이런 것도 선거법도 시에다 물어볼 일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 다시 한번 그런 것도 경품의 금액도 물어보시고 조금 지켜봐 보시죠.
○공보관 황순남  지금 우려하신,
○김선임위원  이게 결국 지금 비예산이지만 하다 보면 비예산이 아니죠, 하다 보면.
○공보관 황순남  예, 현재는 예산이 서 있지 않고요.
○김선임위원  그렇죠. 지금 시작하니까 비예산인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비예산이면 뭘 해도 다 괜찮다고 생각할 텐데, 중요한 거는 예산을 얼마 들여도 꼭 해야 될 사안인 거고 그리고 아무리 공짜라도, 비예산이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성남시 위상에도 많은 것을 격하를, 높게 하거나 낮게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비예산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비예산인 걸 지금 주장할 일은 아니고, 예산이 들더라도 이게 꼭 필요해서 시정 홍보가 좋아졌다든가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으면 나쁘지는 않지만 시작 아직 안 하셨으면 다른 시 일단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다른 시군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추진하고, 물론 비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의 주요 실정 그런 홍보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 위주로 해서 다른 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주로 말 그대로 공공 소식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 위주로 해서 알리는 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 봐야 성남시 무슨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해서 기본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 소식지 관련해서 시정 소식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성남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어떠한 내용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정 소식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행감 때도 한번 제가 질의도 드린 적은 있었지만 깊이 더 들어가면 정말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을 해 보고 개선을 해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배부대뿐만 아니라 시정 소식지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17페이지 언론매체 보니까요, 항상 오시면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 분들과 같이 함께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도 오셨을 때에도 시간 관계상 이렇게 따로 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남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사 분들 개개인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좀 소외되거나 그런 지역 언론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오시면 이렇게 드리고는 하는데요.
  그런 지역 언론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분들께서 어떠한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성남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함께 실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저희가 선을, 기준을 두고 이렇게 넘지 못할 선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 언론사들이 우리 성남시와 편안하게 정말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언론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공보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공보관님 저는 짧게 여쭤볼게요.
  1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홍보’ 하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생각보다 시청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건 혹시 내용이나 요청은 어떻게 받으시는 건지. 혹시 받으시는 건가요, 어디서?
○공보관 황순남  보통 방송사 측에서 저희한테 건의라든가 제안도 해 주실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방송률이라든가 재방송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횟수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송사에 소재와 내용을 저희가 제안을 좀 하고 그리고 그 제안을 기존에 했던 방송사가 그 프로그램에 녹여서 만들기로 서로 약간 협업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따로 안 하는 건데도 시청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방송사의 기본 시청률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은 꾸준히 보고 있어서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린음악회나 그런 거 할 때 우리 성남시민한테 언제 한다고 와서 보시라고 했을 때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미리 얘기하셔 가지고 보면 시청률도 더 좋아지고 또 시민분들이 이런 거 봐 가지고 보면서 ‘아, 우리 성남시도 이런 좋은 게 있었는데 나도 몰랐네’ 하고 이런 게 또 홍보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방송 나오기 전에는 이런 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추선미위원  또 이거 보면 지자체가 이렇게 촬영을 만약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럴 때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조금 좋아진다는 그런 거 같은 건 없나요?
○공보관 황순남  아무래도 예를 들자면 14페이지 보시면 SBS 모닝와이드 같은 경우는 모란시장이 변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에 대해서 그쪽에 몽리단길 해서 새롭게 젊은 층들이 많이 알아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방송 보냄으로써 방송을 보고 또 찾아오는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게 또 찾아온 분도 있었고요.
○추선미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은 건 아니지만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성남도 지금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 판교나 그런 곳은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좋은 부분이 되게 많기도 하고 또 광고할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활성화해 가지고, 다른 홍보도 좋은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홍보하면서 성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 되게 좋아해 가지고, 했을 때 이거 또 당근마켓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되게, 김선임 위원장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런 게 다른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그런 광고 하시는 거, 유튜브나 쇼트 폼(short form) 드라마 그런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 또 젊은 분들이 중고 마켓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되면 정말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좋게 또 진짜 필요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조금 강화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우려하신 부분 감안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동계올림픽에서 엄청 메달도 많이 따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여러 사람들이 관심 갖는 시가 됐잖아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더 좋은 시정 홍보도 될 수 있는 기회가 돼 가지고 성남시가 좋은 이미지로 또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홍보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가요?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15쪽에 우리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하는 게 있죠. 지금 이게 수량이 230개예요?
○공보관 황순남  230개 단지입니다.
○김선임위원  230개 단지에 3647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최근.
○김선임위원  그러면 올해도 대수가 더 늘 수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늘 수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2억 6000만 원, 이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모니터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공보관 황순남  아닙니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미 기설치가 돼 있나요, 모니터가?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기설치돼 있는,
○공보관 황순남  모니터에.
○김선임위원  승강기 내에 광고를 저희가 보내는 거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2억 6000만 원은 여기 언론재단에 광고 의뢰하는 비용이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언론재단 통해 가지고 업체,  
○김선임위원  그럼 1년에 이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대수가 늘면 더 느나요?
○공보관 황순남  대개 1년으로 해서 연간 계약으로 하고요, 개수가 느는 것도 대개는 포함시켜서 추후에 그냥 홍보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서 LED가 설치돼 있는 이런 데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아파트가 설립되면 거기서 운영 업체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모니터라든가 그런 기기를 설치를 하고 그 운영권을 아파트에서,
○김선임위원  우리시에서 설치해 주는 건 아니죠?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는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현백 위원님,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 안 하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없어요, 없어요.
○위원장 서은경  안 하세요?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셨었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성남시가 4차산업 첨단도시를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환경오염,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시는 탄소중립센터도 만들고 ESG 경영 하겠다고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데 전혀 행정은 역행하고 있다. 공보관 보면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가서 헌금을 하려고 헌금 봉투를 찾으니까 헌금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주보를 찾았더니 주보가 없이 QR로 되더라고요. 모든 주보도 QR 코드로 되고 헌금도 온라인으로만 하게 QR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구나.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주 맘에 들었습니다.
  사회는 지금 이렇게 기여하고 있어요. 바뀌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저는 작은 몸짓, 기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우리 각 행사장에다가 비전성남 막 놓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공보관님들은 행사장에 잘 안 가시지만 저희는 행사장에 가잖아요. 자리에 다 놔요. 거의 다 그냥 쓰레기로 나가거든요. 그러느니 거치대에 비전성남을 놓기 위해서 만드는 거치대 대신에 QR 코드를 만들어서 QR 코드 거치대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어르신들도, 저희 어머니 92세인데 집에서 맨날 핸드폰 갖고 이거 주문 다 하세요. 핸드폰 갖고 카톡 하시고 친구분들하고 다 하시고 정보 보고 홈쇼핑 하시고 이러거든요. QR 코드 찍어서, 행사장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신 분들은 핸드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에 비전성남 거치대와 비전성남 발행을 늘리는 대신에 그런 QR 코드로 전환해 보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예산도 계속 증액을 시켜서 10억까지 증액이 되고 발행 부수도 더 발행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아마 추가 발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치대가 늘어나면 부수가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 보면 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공보관님은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되면 비전성남 발행하는 날 아파트에 놓여졌을 때 “할머니들이 수거해 가실 것이다”, “아니다” 했는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탓할 수 없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거라도, 지금 신문을 안 봐요. 집에 신문 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 줍는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 폐지라도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도 이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비전성남 디자인이 너무 촌스러워져요. 아날로그화되어 가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공보관님?
○공보관 황순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성남 보시면 어때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비전성남이 B급화되려고, 아니죠, 그것도 콘셉트니까. 우리 한때 B급화 그것도 전략이었잖아요. 일부러 과자 봉지나 이런 거 다 B급 디자인이 한때 콘셉트인 적이 있었어요. 비전성남도 그런 콘셉트인가요?
○공보관 황순남  B급이기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시민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고 한 번에 홍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기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가시군요, 간단명료하게.
○공보관 황순남  예,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QR 코드를 안에 넣어서 활용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QR 코드 찍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 부서의 전화번호도 넣어서 궁금한 사항은 또 전화로도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구체적인 내용은 QR 코드를 넣어서 내용은 QR 코드로 보되 첫 화면에 볼 때는 간단명료하게 신상진 시장 사진만 왕창 넣는다?
○공보관 황순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책,
○위원장 서은경  매 장을 넘기면 신상진 시장 사진만 나와요. 너무 식상해 죽겠어요, 아주. 좀 다양하게 하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특집호에만 1년에 네 번 실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법 검토를 받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위원장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비전성남 자문위원들인가요? 위원님들,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어떤 식으로 회의하시죠?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비전성남에 어떤 내용을 실을 건지 그 내용을 서로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서 그 내용과 부서에서 온,
○위원장 서은경  대면 회의 하시나요, 아니면.
○공보관 황순남  예, 대면. 한 번씩, 월에 한 번씩.
○위원장 서은경  몇 분이시죠?
○공보관 황순남  (자료 확인) 열네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열네 분.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편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편집, 어떻게 실을 건지 회의하시고 그다음에 가편집할 때도 회의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한 번밖에 안 하세요? 뭐 실을지 할 때만 한 번 하시나요?
○공보관 황순남  하고 어느 정도 편집안이 나오면 그걸 또 최종적으로 보면서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오타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장 서은경  그럼 두 번 정도는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두 번 정도 검토,
○위원장 서은경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시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되세요?
○공보관 황순남  참석률은 한 80% 정도, 90% 정도.
○위원장 서은경  혹시 회의록이 작성이 되나요, 의견 주시는 것들은?
○공보관 황순남  회의록보다는 어떤 내용, 의견 내용을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정리는 하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정리가 지금 제가 회의록이 되냐고 여쭤보는 게 의견들이 어느 정도 개진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셔서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거는 우리 공보관실의 공무원들이 주도를 하시고 그냥 단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몇 명으로 구성돼야 된다 하니까 그 형식을 갖추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공보관 황순남  아닙니다. 대개 부위원장님이, 공무원이 위원장이긴 하지만 대개 바쁘셔서 못 오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인, 민간인인 부위원장님 주재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의견들은 다들 각자 개별적으로 개진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서은경  여기에 뭘 실을지를 정해서 제공하는 거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겠죠?
○공보관 황순남  예, 기본적은 큰 틀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잡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큰 틀에서 변경이 되는 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가감, 가해지거나 감해지거나 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공보관 황순남  율, 어떤 율보다는 그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실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내용을 가능하면 넣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자료가 혹시 제공될 수 있을까요?
○공보관 황순남  예, 정리된 내용을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자료와 함께 우리 자문위원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비전성남 편집위원님들?
○공보관 황순남  편집위원.
○위원장 서은경  편집위원님들의 성함 다 가려도 됩니다. 그분들의 이력 그다음에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지를 표기한 거를 그다음에 위촉 일자하고 정리된 거를 좀 주십시오.
○공보관 황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13페이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홍보’ 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사네요, 공중파.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저희가 방송사 광고비가 8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2억까지 하면 방송사 10억인 셈이네요.
○공보관 황순남  지금 말씀하신 2억은 방송하고 협력해서 제작하는 쪽이고요. 제작하는 사업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8억은 순수하게 광고, 방송사에 광고비.
○위원장 서은경  송출 방송비고.
○공보관 황순남  예, 송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이것도 제작이라고 보기가, 모닝와이드 출연자 및 방송 내용.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제작 예산이면 출연료, 방송 광고비는 8억 이것을 내보내기 위한 제작 예산이 나온 거고 여기에서 제작한 걸 가지고 이 8억 예산에 나간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8억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광고,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 광고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광고 내지는 라디오 송출하는 거고요, 앞에 말씀하신 우리 방송프로그램 제작 홍보는 말 그대로 제작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공보관 황순남  예, 방송사랑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하나는 홍보, 말 그대로 우리 성남시의 광고를 만들도록 홍보를 하는 거고 앞에 말한 2억은 방송을 통해서 같은 제작을 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홍보’ 이래 가지고 방송사 8억, 방송 광고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제작비가 2억인 줄 알았는데 보아하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방송사 광고비를 10억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약간 섞여, 정확히 10억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송 광고비를 8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약간 중간 걸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건 맞지만요, 제작하고 말 그대로 광고비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 통해서 받은 자료가 공보관님께 받았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8억 부분, 방송사 광고비 집행 내역을 받았는데 2022년부터 2024년 자료 받아 보니까 2024년, 2023, 24년 8억이 광고비 집행이 되었는데 유독 한 방송사 집행액이 0원이에요.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어느 방송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가 이렇게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어느 방송사에 광고를 더 싣기도 하겠죠. 자로 잰 듯 똑같이 배분이 되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방송사가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방송사가 있는데 유독 한 방송사만 0원이 집행된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지금 시청률 1위, 거의 1위에 가깝게 나오는 방송사를 성남시만 이렇게 배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청률 1위라면 성남시민들도 제일 많이 본다는 방송사일 수도 있습니다, 유추를 한다면.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남시민의 세금인데 성남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성남시민의 혈세를 왜곡해서 집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교류가 전혀 없었고 저희에 대한 홍보나 방송이라든가 일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향후에 그것까지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언론이 바로 서게 하는 거, 공정한 언론은 저는 국민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편파적으로 언론을 이용하거나 편파적인 시각으로 보면 언론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을 바로 세워야 되고요, 그러려면 국민이 언론을 바른 시각으로 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에 성남시가 있고 성남시 공보관이 바른 광고비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저희가 편파적인 것보다는 현장 참여와 적극적인 보도 차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좀 컸기 때문에 있었지만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감안해 가지고 향후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공보관 관련돼서 질의를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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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는 생략하시고 공약 사항 1건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이대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현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전광석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 중 공약 사업인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실현’, 5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성남을 만들고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기관장 및 고위직 청렴 활동 참여를 위한 ‘청렴실천 다짐 챌린지’, ‘청렴라디오’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인식 개선 활동인 ‘청렴온데이’, ‘청렴 자율실천 마일리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에 시행한 청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하여 성남시의 종합청렴도가 향상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도시 성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참조3)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페이지 5페이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이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5, 6페이지 보니까 부패 취약 분야 분석을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개선 사업 발굴과 청렴 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이 대책에 대해서 같은 의미로 지금 작성돼 있는 게 맞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분석은 혹시 끝나셨나요?
○감사관 윤창현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방법을 확정하면 최종적으로 25년 청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24년도에 추진했던 방향들, 정책들 그리고 또 2025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구상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구상 단계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 방법이 미확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언제 정도 확정이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확정은 한 3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가 와야지 확정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3월 말 예정이기는 하나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면 방법이 나와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또 정책 발굴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런 부분도,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 사업인데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전반적으로 24년도부터 해 왔던 사항을 이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어 가고요, 새로운 방식에 따라서 좀 변화를 가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변화를 해서 추가로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청렴 정책은 25년 1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새로운 방향성 설정하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면 우선은 방법이 나와야 되고 방법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6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에서도 기존 시책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발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또한도 같이 함께 방법이 나와야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종합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반기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상반기까지 가면 너무 늦고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이미 지금 수립 구상을 하고 있고 확정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 지금 수립은 어느 정도 구상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종합 계획 수립이 되면 같이 함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8페이지에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추가 위촉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스물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네 분 정도 더 추가로 위촉하실 계획이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세무회계 분야하고 또 전산·통신 분야에 네 분 정도를 더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고 중에 계시고요.
  지금 이 분야에서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추가 위촉하시려고 하는 사항이세요?
○감사관 윤창현  아무래도 세무회계 분야에 한 분이다 보니까, 전산·통신 분야도 한 분이다 보니까 그 한 분의 계획이 있다면 좀 모시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윤혜선위원  복수로 진행을 하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고충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제가 소통관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고충민원 처리에 있는 이 부분이 감사관 업무가 맞나요? 고충민원.
○감사관 윤창현  고충민원,
○윤혜선위원  종합평가 결과에 있는 고충민원이 지금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맞죠?
○감사관 윤창현  예, 고충민원 감사관 소관입니다.
○윤혜선위원  감사관 소관이시고.
  다른 곳들 등급표 보니까 다른 곳들에 비해 지금 감사관 업무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높게 나오신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조금 낮게 나와서. 그런데도 저희가 다 등급인데 혹시 그러면 우리가 감사관에서 이 등급을 조금 더 높이고 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감사관 윤창현  사실 이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부서에서 일단 답변을 한 번 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많고요, 부서에서 답변히 원만하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고충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민원인께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또 답변드리는 그런 문장이라든지 답변할 때의 민원을 상대하는 응대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하고 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지만 그래도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등급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따로 이렇게 발굴하거나 뭔가를 개선해 나가는 것보다는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등급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저희 소통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 민원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언론 보니까 성남시가 1위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민원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이 등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떠한 시스템을 바꾸든가 좀 업무 환경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직원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직원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을 갖고 일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를 잘 얻었다라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가야 직원분들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소통관에서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는 했는데요, 감사관에서도 직원분들한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감사관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조사2팀장님과 함께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일정들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추가 미팅을 못 했습니다. 조사2팀장님과도 한번 소통을 할 텐데,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감사관님도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배심제도 있고 참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 조직도상에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 구조는 거의 다 갖추고 있는데 수직적 구조들이 거의 미흡한 부분도 좀 있고, 이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도상에서의 이 문제가 과연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좀 궁금해하던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좀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조사2팀장님 다시 한번 제가 미팅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여라도 제가 궁금한 사항들 있거나 그러면 감사관님도 같이 체크하셔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선임 위원장님.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관 윤창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선임위원  우리가 매년 이 감사에 대한 실적이 조금씩 더 늘고 있죠?
○감사관 윤창현  감사 건수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만큼 투명한 제도이다 보니까 감사 건수가 늘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불법, 편법 이런 거에 좀 사고가 인식이 덜 돼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느 한 가지라고 딱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의 자료 보니까 대규모 건설 사업장의 안전 문제라든지 부실시공 그리고 품질,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과태료도 받고 여러 어떤 형태로 감사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공직 기강에 의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공무원들은 보안도 철저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언행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만큼은 시민들이 이렇게 항상 보고 있고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언행도 비하적인 언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한 예산을 처리할 때 저희가 만약에 감사실에서 안 걸렸으면 그게 횡령이 될 뻔한 거를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직원들이 돈을 반납한 경우, 이런 것도 몇 건 있었죠.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찾아내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그전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교육이라는 게 항상 어떤 언제 딱 장소를 정해 놓고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몇 월부터 몇 시까지 교육, 이런 우리가 하는 게 형식 교육 말고 이렇게 수시로, 공무원 이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감리, 감독하는 사람들 또 저희 공직자분들이 뭘 해도 되고 뭘 해서는 안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불법하는 사람은 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편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큰 사안 가지고 편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사안, 금액도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그거는 이제 안일한 생각인 건데 수시로, 이게 뭐 교육 1년에 몇 번 이런 것보다 수시로 우리 업무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감사관에서 이런 거를 조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제보를 듣고 찾아서 지적을 해서 벌칙을 주고 그런 것보다 이 안일한 생각에서 잊을 만하면 다시 우리가 또 신경 쓰고 긴장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관 윤창현  김선임 위원님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성남시 감사관으로 오고 난 이후에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방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방 감사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타이틀을 걸고 무슨 예방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업무하는 중간중간 발생됐던 사항들을 전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으니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그런 공문 시행, 또 음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으니까 음주 운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등 그렇게 중간중간에 업무 공문으로 지시하는 그런 사항들을 예방 감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김선임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무원들 공문이나 보안이 안 됐던 시기가 적발 건수가 제일 많을 때가 긴 연휴 아니면 명절 때였거든요. 오랫동안 사무 공간을 비워둘 때 이럴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싸움을 한다든가, 술 먹고. 아니면 어떤 공무원들도 그런데 언쟁을 하게 되면 그것도 밖에서 긴 연휴 시간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이런 거 분명히 제가 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유독 더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예방 감사라든지 그런 항상 긴장감을 줄 수 있게 그때그때,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교육이 아닌 수시로 이렇게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겠다.
○감사관 윤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고 편법을 쓰고 알고 횡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적발되고 서로 그러면 기분도 언짢을 것이고 본인도 안일한 실수를 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대규모 현장에서도 대부분 현장 감사 나갈 때는 고지하고 가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고지하고 갑니다.
○김선임위원  고지하고 가는데도 적발 건수가 꽤 되던데, 그거 고지하고 가게 돼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어떤 감사든지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감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김선임위원  대규모 적발은 어쩌면 시민의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대부분 현장 근처의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공장 현장의 어떤 철거물이 됐든 시공물이 됐든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감사 나가실 때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감사도 좀 철저히 하시고.
  언제든지 감사에 이런 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대규모 현장감독이나 지휘하시는 분들한테도 긴장감을 미리 이렇게 좀 예고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한 후에 적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올 한 해는 우리 감사관님하고 팀장님 그렇게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은경  잠시 정회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정회 없이 이거는, 업무청취는 끝냈고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시정연구원 종합운동장 관련된 용역 관련돼서 감사를 의뢰를 했었고 감사 결과 보고를 그때 저한테 와서 해 주셨던 분이 계세요.
  감사관님 그 내용 아시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떻게 감사 결과가 나왔죠?
○감사관 윤창현  저희가 감사를 한 거는 아니고요, 파악하는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하는 단계였었는데, 최근에 위원장님께 우리 팀장님이 보고를 드리면서 ‘특혜 의혹’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종합운동장 복합개발과 관련해서는 담합이라는 부분, 특혜라는 부분 그 두 가지가 중점인 것 같은데요.
  담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 담합이라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사업자가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위원장 서은경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그래서 담합,
○위원장 서은경  담합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여기서 몰라서 듣고자 하지 않고요, 이 건에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 시정질의에서 질의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감사관에서 이 상황을 아직도 파악 안 해서 파악 중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아니, 파악 중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항이 어떤 사안인지 파악했다, 감사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파악해 보니.
○감사관 윤창현  파악해 보니 감사,
○위원장 서은경  감사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떤 부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죠?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담합이라는 그 부분이 시정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 자체가 담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리고,
○위원장 서은경  그럼 제가 한번, 이것만 확인할 테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담합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1차, 2차가 단독 입찰, 단독 응찰 되었어요. 그래서 유찰되었다가 3차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데, 계약 이행 방식이 단독 또는 공동 이행 계약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거 입찰서에 나온 거예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계약자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기술 분야, 학술 분야 관련돼서 자격이 갖추어져 있을 때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고요. 공동도급 시에 분담 이행 방식으로 하며 참여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 수급 참여 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 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남시정연구원은 지금 이 계약한 회사를 A 사라고 할게요. A 사 외의 다른 회사하고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관 윤창현  A 사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을 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 되죠.
  그러면 1차, 2차 단독 응찰 할 때 이 공동 수급자로 들어갔다 하면, 시정연구원이. 이건 담합으로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감사관 윤창현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은경  왜 안 될까요?
○감사관 윤창현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여러 다수의 참여자가 있는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부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협의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담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단독 입찰을 실시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경쟁사가 없었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게 아니라요. 성남시정연구원은 어디가 출자한 거죠?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가 출자한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성남시가 출자한 거죠. 이 용역은 발주를 어디가 한 거죠?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가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시정연구원이 한 곳이에요, 성남시가.
○감사관 윤창현  예, 성남시가 발주한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성남시가 발주를 하면서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정연구원이 공동 수급자로 들어가는데 이 공동 수급자 성남시정연구원이 어떤 업체든 간에 중복 공동 수급이 가능하다. 이러면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입니다.
  그다음에 특혜 부분은 시정연구원의 해당 실장이 이 자리에서 이 상임위장에서 발언 중에 나온 거예요, 아는 회사라고, A 회사가.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아니,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회에 방송이 되어서 특혜를 시인했는데 감사관에서 지금 그런 걸 감사하지 않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시정연구원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시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위원장 서은경  “시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니요.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감사관 윤창현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영상을 확인해 보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말을 어떤 표현을 썼나, 이게 정말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 감사관님 확인도 안 하면서 그게 특혜성 발언은 아닐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까, 감사관님이?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아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그 속기록을 봤습니다, 제가.
○위원장 서은경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학연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단순히 학연 관계라고 했습니까? 이거 계약하기 전에 이 업체를 알아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감사관 윤창현  그런데 위원장님,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연구원에서 그러면 이 컨소시엄, 이런 학술 용역과 기술 용역이 복합돼 있는 용역에 참가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이거 일반경쟁입찰 아닙니까?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성남시가 용역을 발주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위원장 서은경  아니, 이거 지금 3억짜리 일반경쟁입찰 한 거 아니냐고요, 조달청에 올린 거 아니냐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지금 그걸 올리면서 본인이 아는 데에다가 이런 용역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응찰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런데,
○위원장 서은경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아니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그런데 위원장님, 23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편람한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직무수행 상대방이 지연·혈연·학연 등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라고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어서 특혜라고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서은경  그 말은, 제가 해석을 해 볼게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계약관계에서. 수행을 하는 중에 보아하니 여기 이 대표하고 실장님이 보아하니 학교가 같네요, 학연 관계가 있네요. 특혜의 시비를 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계약관계 입찰을 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 학교가 같더라, 이거 전혀 특혜가 아니다라는 얘기이지요. 그걸 가지고 학연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감사관 윤창현  그리고,
○위원장 서은경  영상 그거 들어보셨다고 하시니 여기 그 영상에는 입찰 전부터 사전에 이 업체를 섭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런 내용 아니었던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남시정연구원이든 지방계약법이든 국가계약법이든 이 컨소시엄을 선정을 할 때 어떠한 룰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법규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관님이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감사 그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제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아니, 이게 지금 일반경쟁입찰인데.
○감사관 윤창현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가 발주한 용역 자체가 일반경쟁입찰인 거고요.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는 법규가 없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 내부 규정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는 감사관실에서 제가 왜 이거를 감사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이게 감사라는 것은 위법, 부당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서은경  감사관님께서는 다른 거를 제가 주문할 수가 없으니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시정연구원이 이 계약이 제가 입찰 담합이 의심된다라고 시정질의를 한 이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보도가, 언론이 보도를 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감사관 윤창현  누가 했다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시정연구원이 법무법인 명문한테 이걸 했어요.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을 저한테 줬고, 법무법인 명문한테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그 답변을 받았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오기를, 저는 사실 제가 이 서류를 분량이 거의 이 정도 되거든요, 두께. 한 7cm 정도 되는 분량의 자료를 검토를 하고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그간의 자료를 본 거였는데, 여기 보니까 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죠, 이 변호사님은. 그래서 그런지 내용을 검토한 그 내용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여기의 연구 위원 또 참석한 팀장으로부터 이 내용, 위법 그 내용에 대해서 과정을 얘기 듣고 검토를 했다. 이게 전부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제공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 제공이 아니라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직원들의 발언, 얘기를 가지고 이런 법률 자문을 한 자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신력을 가져야만 하는지, 감사관님께서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감사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뭘 확인하는,
○위원장 서은경  지금 법률 자문을 받은 건데 법률 자문이,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제공한 자료.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이,
○위원장 서은경  어떤 내용을 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성남종합운동장 복합개발 용역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 유찰된 거에 대해서 G2B,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떠한 입찰이었길래 그런지.
  그랬더니 첫 번째 입찰은 2023년 11월 10일 날 게시를 했고요, 그래서 공동 수급자 협정서를 제출하도록 된 날이 23년 1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공고를 했고 11월 24일 날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입찰에 있어서도 2023년 11월 28일 날 입찰 공고를 했고 23년 12월 11일 날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과 14일여 만에 공동 수급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정연구원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컨소시엄 업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 14일이라는 시간 내에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는 것은 국가계약법이든 지방계약법이든 자체 회계 예규든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면요, 성남시정연구원은 어떤 업체가 용역 금액을 써내느냐에 따라서 점수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업체가 됐으면 그 업체가 당연히 계약이 되겠죠. 낙찰이 되겠죠. 아니면 2개 내지 3개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된다면 그중에서 가격경쟁력을 따지든 어떻게든 한 업체가 낙찰이 되겠지요. 낙찰된 그 업체와 공동 수급 계약을 맺게 되며 그때의 수급 비율은 몇 프로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처음에 제시됐던 비율이 있거든요. 공동 수급,
○감사관 윤창현  수급 비율은 발주처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75:25로 정해준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여기에 2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수급 계약서만 들어간 거고요. 공동 수급 계약서만 들어간 거고, 나중에 조정을 할 때 세부 사항이 조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달청에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은 A 회사든 B 회사든 C 회사든 어떤 회사가 낙찰이 되든 간에 공동 수급 업체로 성남시정연구원이 참여할 것이며, 그래야지만 중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 수급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해야지 계약을 하고 나서 낙찰된 A든 B든 C든 업체하고 20% 하든 22%로 하든 25%로 하든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 거지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약을 문제없다고 하시면 앞으로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계약들이, 앞으로 용역들이 다 지금 아는 업체들하고 감사관님 말대로 다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부서에서 용역 낙찰자를 선정할 때의 방법과 어떤 입찰에 응찰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응찰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성남시정연구원은 본인들이 하기 좋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인맥과, 어떠한 인맥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앞으로 성남시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제안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남시정연구원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통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감사관 윤창현  법 규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죠, 이제.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시정연구원이 이런 방식으로 용역을 준 게 여러 건이 있어요.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타 부서에 용역을 준 건이 여러 건 있고요, 용역 내용이,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님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 입찰에 참여를 한 겁니까?  
○위원장 서은경  참여를 해서 용역을 똑같이 가져갔어요.
○감사관 윤창현  수주한 거죠?
○위원장 서은경  예. 수주한 건수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남시정연구원이 용역을 준 것처럼 들려서.
○위원장 서은경  뭐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특혜라고 이야기하고 담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시정연구원의 명예와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의 제안서가 나가서도 되지 않고 이런 계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걱정스러운 건 그러면 용역의 결과라도 충실하면 되는데 용역이 부실하기가 짝이 없어요. 3억짜리 용역이 용역 과업 지시서에 비해서 용역비가 적다 그러면 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예산이 세워져야, 용역비가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감사관님은 또한 이런 영역의 범위는 아닐지라도 과연 이 용역이 성남시 종합운동장을 종합개발 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용역인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3억짜리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발주가 되었어요. 야구장으로 추가 발주가 되면서 그전에 한 용역은 거의 폐기처분화 되었습니다. 경제성 분석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이 수행이 됐고 그 이후에 추가 발주가 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용역이 되었어요. 이거는 진짜 이것 자체로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용역이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용역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업무청취가 마치고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게 돼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의 업무청취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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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신규 사업과 공약 사업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사업 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안전 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 소재 사업장 및 기관과 20인 이내 소규모 그룹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1000명 정도 신청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 등 생활 안전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신청 업체와 기관이 원하는 교육 내용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수요조사하여 안전 교육 전문 기관을 선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으로 도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홍보가 철저를 기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주요업무보고-참조4)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정자교 붕괴하고 서현역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했잖아요. 정자교 부상자 마무리가 다 됐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완료됐습니다.
○김장권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김장권위원  더 이상은 이제 거기는 문제없고. 그다음에 서현역 사고는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서현역도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치하거나 또 처리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보험료가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성남시에서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들어가죠. 이게 보험료가 연간 얼마에 들어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산 2억 3000입니다.
○김장권위원  2억 3000에 성남시에서 1년 동안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몇 명이며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지금 전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는 29명이 수령을 했고요, 그러니까 금액 대비 수령액은 한 4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과반수는, 절반 이상은 안 됐는데 그래도 2020년도에 시행했을 때는 그때는 한 17% 정도 나왔고요. 점점 해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권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눈길에서 넘어지거나 해서 부상당했을 때에도 이 혜택이 되는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자전거는 자전거 보험이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보험 종목이 한 12가지가 돼 있습니다. 12가지가 돼 있는데, 흔히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실손보험 형태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9명의 41%라고 한다는 거는 12개 종목 중에 제일 많은 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라든가 이런 다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중심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지나가다가 도로가 만약에 우리가 만든 도로가 잘못됐다 그러면 배상 영조물 이런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이 시민안전보험에는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장권위원  교통 관련해서 버스나 택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의 보험에서 지급하고 이게,
○재난안전관 김남영  보험 말고 어차피 이거는 계속해서 중복으로 가능하죠, 대중교통 이용해 갖고.
○김장권위원  이게 시민안전보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러겠습니다. 홍보,
○김장권위원  홍보에 있어서 성남 시정지에 이런 데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애매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보험 납부만 하지 나머지 처리는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개인이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알기도 어려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홍보하고 보도 자료 통해서 배부도 하고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좀 신경, 시민보험 이거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모르고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하면 사실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좀 기왕에 보험을 만들었으면 홍보도 하고 안내도 좀 잘해야 되고, 시민들이 이걸 자발적으로 찾아서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6페이지 보시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여기 전문 기관에 위탁해 교육하고 예산은 1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3월부터 시작이면 어떻게 어디에 위탁할 건지, 교육 횟수 같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있는 게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세부 계획은 아직은 작성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냥 이번 같은 신규 사업으로는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했던 안전 교육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복지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게 계속해서 한 4, 5년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았던 분들만 또 계속 받고 하다 보니 이번에 제목 그대로 수요자 중심해서 산단 같은 경우,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같은 데는 지금 임대사업 빼면 한 3000개 정도 사업장이 되고 한 4만 2000 정도 됩니다, 종사자가. 그럼 그쪽에도 수요가,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니까 타깃을 일단 사업장 위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공단을 가서 다시 한번 스케줄하고 이런 거 좀 짜려고 먼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1200만 원이면,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런데 일단은 전문 기관이라고 하면 소방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산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협회라든가 산업안전관리공단 같은 데는 아무래도 공공기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일반 사단법인이나 민간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1200 정도면 가능한 걸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보기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센터나 노인정 같은 데는 요즘, 그전에 보니까 의용소방대나 그런 데서도 많이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단 같은 데도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야탑 같은 데도 불났을 때도 그런 큰 근생이 있는 건물에도 한번씩은 나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생각보다 적다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교육 횟수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안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안전에 민감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정도면 교육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편성 한번 해 보시고 또 나중에 하다가 보면 또 모자랄 수도,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사업 잘하셔 가지고 한번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네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안전 교육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쪽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안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게 중복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체 많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안전 교육이 저희 직원들도 원체 많아졌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로는 교육이 관련된 소방서도 있고 하여간 경기도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려오는데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교육이 재미도 없는 상태에다가 또 중복돼서 받다 보니 소위 말해서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지금.
○윤혜선위원  알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도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도 몇 명 이상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오셔서 의용소방대 쪽에서 오셔서 교육도 해 주시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면서 저희가 또 소방서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소방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분야들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만의 처음 하는 이런 사업은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 그리고 옆에 또 페이지 7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부서 홍보 협조 요청’ 사항에도 다른 부서들이 같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소방서와 같이 함께 있으니 중복되는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작게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성남시에서는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현재 ‘관련기관 및 부서 홍보 협조’이니까 여기 소방서도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다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 효과를 좀 더 증대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현재 예산 편성은 작게 시작을 했으니 같이 함께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보니까 업체 선정하고 계약도 하셔야 되고 하는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에서 하시나 봐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관리협회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또 여러 기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예산 안에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굳이 계속 중복적으로만 하신다라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춤형 안전 교육 필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더 함께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 들어가셔서 보시면 소방 서비스 신청하는 부분에서 안전 체험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사이트 내에. 보면 저희 성남은 없어요. 안전 체험관 이렇게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여기는 소방이기 때문에 소방 안전 체험관이 있는 경기도 내의 시군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봐도 저희 성남시에서도 같이 함께 안전 체험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소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난안전관에서도 이런 안전 체험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이런 맞춤형 안전 교육이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가능하지만 우리 수요자분들,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때 생존수영 하듯이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거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일시적인 한 번의 교육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같이 안전 체험관까지도 성남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복된 사업들은 최소화시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의외로 보니까, 추진 상황에서 보니까 지적 건수가 좀 많이 나오네요. 이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하시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가 514건에 아직 안 된 게 한 21% 정도 돼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윤혜선위원  피드백을 계속 하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게 24년도 기준이신 거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점검 기간이 24년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적 건수가 64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이게 건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항상 표준으로 평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게 그러니까 매년 변동이 되는데요, 24년도하고 금년도를 보면 24년도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고, 25년도 금년도 계획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내용들이 아마 추가가 또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보다는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윤혜선위원  늘어나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봤을 때 같은 중복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적 건수가 좀 줄어야지만 이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안전 점검 하는 데에 대한 목적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수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올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소통관도 그렇고 감사관, 공보관 모두 다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는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을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에서도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 이 사안들이 중복적으로 반복적인 건수들이 나오지 않게끔 어떻게 개선을, 애초에 우리가 무엇을 바꿔 줘야지만 이게 점검하는 데 있어서 걸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후관리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우리 ‘범죄예방 환경조성’에서 보시면 제가 저번 감사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여러 번 여쭤봤던 부분이었는데, 현재 특수형광물질 도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5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이 매해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당서에서도 그저께 공문이 하나 왔고 접수가 됐는데, 동별로 단독주택하고 그다음에 범죄가 우려스러운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동별로 선정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형광물질이 1년이 지나면 다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 추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하기도 하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10년 이상이 됐는데요, 이게 2014년부터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경찰서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범죄 예방의 하나의 일정 부분 요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자꾸 여쭤볼 때마다 “도포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유지 기간이 짧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바른다라고 하죠. 도포되어 있는 그 지역에 기존 대상과 신규 대상으로 아마 2500개소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자꾸 이렇게 덧바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에 장소도 많은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까지도 고민했을 때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곳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1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형광물질이. 그러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포를 해 드려야 되고 정말로 신규로 필요로 하는 곳은 찾아서 또 도포를 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개소가 점점점점 늘어날 상황인데 우범지역이 이걸 형광물질을 도포한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포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렇다라면 우리는 점차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능한가.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경고판이라든가 현수막 설치를 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보려고. 경고판이 글씨가 보이지를 않는데도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해마다 사업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정말로 여기가 형광물질이 도포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하시고, 기존에 있던 대상지와 신규 대상지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면.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게 저희도 나름대로 좀 우선 해 봤는데,
○윤혜선위원  이게 축소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다들 어려워하시길래.
○재난안전관 김남영  금년도 좀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죠? 그때 항상 매해마다 물어볼 때마다 어려워하시면서 축소되는 사업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시다 보니,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자체가 범죄 예방하는 환경이잖아요. 조성 사업인데, 경찰서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제시를 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형광물질을 바른 지역에 대해서 도포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가장 범죄 예방의 큰 요인은 CCTV입니다, CCTV. CCTV가 성남시에 한 1만 2000 정도 되는데, 1만 구천구백몇 개가 됩니다. 하여간 1만 2000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가장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일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일부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CCTV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예방의 원인이 되는 그런 기기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방향들을 갖다가 또 모색해야 되지 않냐. 이 사업은 좀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윤혜선위원  그러면 축소되는 사업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에 CCTV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부족하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민원을 넣으시고.
  그렇다라면 정말로 CCTV로 저희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곳과 CCTV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사각지대를 찾아서, 축소되는 사업이지만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들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라면 차라리 그 사각지대들을 경찰서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잘 찾아서 그 위주로 조금 집중을 차라리 해 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CCTV가 또 생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대라기보다는 유지관리를 하되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빨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재난안전관님하고 그 뒤에 계신 팀장님, 팀장님이 가장 많은 부서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성남시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무겁게 책임지실 분들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12쪽에 ‘생애주기별 시민대상 안전 교육’이 있어요. 심폐소생술하고 이런저런 교육은 누가 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거는 아까도 처음에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 기관들, 소방서부터 해 갖고 그런 안전관리공단 이쪽에서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시범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십니다.
○김선임위원  시범해 주고. 그러면 여기가 예산이 1000만 원인 경우가 있어요. 이 1000만 원에 40회를 해 주고 이런 건가요? 뭐 계약서를 쓰고 이럽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방위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민방위 단대동에 있는 교육장 거기에 보면 강사들이 열여덟 분이 또 계세요. 그럼 그분들을, 소방관 출신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문 분야로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하시기도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민방위 센터 같은 경우 이 1000만 원을 그냥 주는 건가요, 강사가 있으면 강사비를 다 이렇게 책정해서 주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강사비는 어차피 강의를 하니까 별도의 강사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이 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김선임위원  우리 담당 팀에서 매해 할 때마다 강사비를 그때그때마다 지급하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강사는 어차피 민방위 교육이 있잖아요. 민방위 교육이 정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강사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매해 할 때마다, 지금 1회 하고 나서 강사비 바로 지급,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강사비는 그렇게 줍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러니까 자기가 1시간 했든 2시간 했든 거기에 맞춰서 강사 수당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우리 팀에서 줍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팀이 어차피 센터가 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장에, 센터에,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 센터에다가 의뢰를 한다면서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팀에 관리, 운영하는 민방위 교육장, 민방위 센터가 있잖아요. 팀하고 센터하고 같은 개념이죠.
○김선임위원  같이. 이게 가끔 보면 의용소방대에서도 심폐소생 교육도 많이 하시던데.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거기서도 저희가 요청하면, 그러니까 강사들이 18명이 있는데 다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전체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강생들. 그러면 일정 부분은 강사분들이 하고 일정 부분은 의용소방대에서부터 소방서에 의뢰도 하고 관리공단에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지급 방법이 좀 궁금해서.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 지급 방법이요?
○김선임위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이나 복지관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께도 어떤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선임위원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팀장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김미연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전문 교육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교육할 거를 선금 지급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전체 한 1만 5000명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문 기관하고 계약해서 입찰 봐 가지고 저희들이 선금 지급하고 1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생활안전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뮤지컬 하시는 업체에게 돈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선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달라요.
○안전총괄팀장 김미연  예, 총예산액,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024년도에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의 총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계약액이, 집행액이 9900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캠프도 1억 2000이었는데 1억 60만 원에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기존 기정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금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다.
○안전총괄팀장 김미연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전관님 말씀대로 강사가 와서 이번은 끝났으니까 강사비 지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이 많은 횟수를 강사 일일이 거기서 강사비를 그때그때 수당을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센터에 1년 치를 선금 주고 계약해서 1년에 몇 회, 이거를 결정하는 건가 보죠? 아니,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또 와서 말씀해 주시고.
  의용소방대는 수당을 지급하는지?
○안전총괄팀장 김미연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수당 지급하는 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데 가 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는 거는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선임위원  단순히 봉사?
○안전총괄팀장 김미연  예, 그래서 그게 수호천사 활동이라고 저희들 올해 지방보조금으로 약간씩 급양비 이쪽으로 예산 편성 한 거는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얼마 정도해요, 대충?
○안전총괄팀장 김미연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별로 한 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전체?
○재난안전관 김남영  전체는 5600이고요, 그 정도 400 정도.
○김선임위원  아니, 여기 안전 교육 내용에 심폐소생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 어떤 계약을 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소방서하고 의뢰를 해서 소방서 자체에서 그분들께 뭔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안전감시단 있죠. 이거 원래 구청 사업 아니었어요, 각 구청 사업?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게 시에서 발대식을 하고 각 구청별로 해서 동에서 감시단 단원들이 단톡방으로 건의하고 민원들을, 구청별로 그렇게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걸 재난안전관에서 맡기로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 실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할 부분 구에서 하고 또 시로 처리를 못 하는 부분들은 넘기면 저희가 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재난안전관에서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김선임위원  시작은 각 구청에서 했는데.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김선임위원  아니, 제가 시작한 건 알거든.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분당구청부터 시작을 해서 각 구청에 작년에 발대식을 했는데 그래서 구청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에 이게 주요 업무로 돼 있어서 지금 총괄을 하냐고 묻는 거고.
  우리가 단톡방이잖아요, 비예산이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단톡방에서, 이게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일주일 한 번 본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 수시로 봐야 어디서 어떤 사고가 예방, 이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계돼 있는 전문가라든지 우리 직원이든지 바로 투입이 돼서 처리를 해야지 사고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톡방을 항상 누가 보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우리 전산 직원이 있습니다, 안전점검팀.
○김선임위원  그럼 전산 직원이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는 거네?
○재난안전관 김남영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우리 안전관에 계십니까, 아니면 각 구청에 계십니까, 그분들이?
○재난안전관 김남영  구청에도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니 녹지 이런 건들을 처리를 하고 있거나 처리 중이거나 그런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게 저희도 나름대로 보면 다 공공시설물이고 도로,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면 과거에 현장 순찰대처럼으로 해서 도로 포트홀이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이상은 또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25쪽에 안전관리 자문단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시설물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의견인데, 그리고 여기 추진 실적이 점검 인원이 90명이라는 것은 구성 인원은 25명인데,
○재난안전관 김남영  구십 분이 나가신 거죠. 스물다섯 분에서, 그러니까 한 분당 서너 번씩 나갔고 많이 나간 분들은 한 10번 나가고 지적이나 이런 파트는 좀,
○김선임위원  분야가 다르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김선임위원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 자문단님들도 안전감시단 단톡에 초빙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예,
○김선임위원  관심이 없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런 부분은 크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김선임위원  아니, 봉사 차원에서 이 단톡에 같이 들어가 계시면 여기 감시단은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어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기에는 안전 안 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 우리 자문단 위원님들은 전문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어떤 피드백도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들어가 계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는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것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요즘에 자연 재난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한번 했다고 하면 100년에 한 번 하는 재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아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어서 하여튼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보고서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야탑역 화재 건에 대해서?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 좀 있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안광림위원  거기 보니까 각 지자체하고 소방관의 뭐,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거는 지금 현재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또 빠진 것이 있는지, 시정연구원에서 보니까 적시에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재난 안전 관리계획에 의해서 올해 재난 훈련을 하게 된 게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재난 훈련을 하반기에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화재에 대해서?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화재.
○안광림위원  어디, 우리 성남시 본청?
○재난안전관 김남영  장소도 다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대형,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각 부서에서 다 하겠죠. 식중독은 식품 안전 부서에서, 어떤 독가스나,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민방위훈련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시 단위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크게 하는,
○안광림위원  하는 거는 그 하나밖에 없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시범 훈련. 그거는 한 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안광림위원  나머지는 각 과에서, 주무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는 훈련이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런 거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거는 캠페인부터 예방 훈련을 갖다가 또 계획하고 있는 거고,
○안광림위원  계획하는 거 있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거는 따로 뭐 정리해 놓은 거 좀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거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나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 필요하면 다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거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늘 재난상황실 가 보면 많이,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재난상황실이?
○재난안전관 김남영  재난상황실이,
○안광림위원  8층인가 9층에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과장님, 필요 없어요, 언제 만들어진 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CCTV 화면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된 것 같다. 평소에는 잘 보이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어둡거나 뭐 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 밤에 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재난의 취약 시간에 상황실이 가장 현장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가장 안 보여. 이거는 조금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재난안전실의 어떤 고도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갔더니 이게 신속한 상황 보고 체계가 돼야 되는데 상황 보고는 각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면 도로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상황 유지를 하고 있지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이게 상황 보고가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갔더니.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게 본부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가 보면 해당 부서에서 전산으로 막 워드를 치면 거기에서 종합상황실에 그게 시간대별로 쭉 이런 것이 같이 떠야 되거든요, 해당 부서하고 종합상황실하고. 좀 이런 거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보고 일지 쓰는,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일지가 있냐. 그런데 일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다 이제는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딱딱딱 돼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 딱 올리면 거기 자동으로 뜨게끔.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화면 교체하는 문제, 그래서 상황실을 진짜 우리가 거기 오면 상황 딱 볼 수 있게끔, 군에 가면 지휘통제실 가면 모든 게, 병력 움직임까지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눈을 치운다 그러면 각 동에서 어디서 뭘 치우는지 종합적으로 딱 해서 상황판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영상 화면 열몇 개 있는 게 그게 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한번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상황판을 한번 싹 뜯어고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고려 좀 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범죄 예방에 대한 CCTV 이런 것들은 보니까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나와서 담당 공무원이 어디가 위험하고, 범죄가 어디가 많이 이루어졌고, 범죄자들이 어느 코스로 이동했다고 딱 이게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설치하면 되더라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CCTV 아까 개수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CCTV를 커버해 주는 건 블랙박스예요. 차량 블랙박스가, 요새 블랙박스 없는 차가 거의 없을걸요, 다 있으니까.
  다만 차가 없는, 진짜 이렇게 갈현동이나 이런 데가 취약한 데가 많거든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다가 가산점을 줘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모든 생활에 과장님 및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재난안전관의 역할의 중요성, 특히나 요즘처럼 각종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자연재해 그리고 또 인재가 부르는 재해들에 대해서 걱정이 크십니다.
  어린이 안전 체험 캠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캠프가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가는 캠프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집합 장소로 가서 아이들이 이런 안전 훈련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집합 장소로 가야죠.
○위원장 서은경  어디로 가게 되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초등학교 쪽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서은경  학교로 찾아가는군요. 용역회사가, 용역계약을 한 회사가 찾아가서.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위원장 서은경  올해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2023년도가, 계약 금액이 2023년도 비해서 24년도가 약간 증액된 이유가 저희가 발주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유찰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애로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2025년의 본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은 반영이 되었나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동일하게 됐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위원장 서은경  괜찮으시겠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설계할 때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은경  2023년도 계약 공고 2회 유찰로 사업 추진 애로 사항이 발생해서 2024년도 계약 금액 증액된 사유를 그렇게 쓰셨길래,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는 어찌 됐든 인건비며 기타 자연 물가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2025년도에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1억 2000 그대로 갔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를,
○위원장 서은경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 안전 체험센터, 지금 여기는 민방위 대원들만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민방위 안전 체험센터가 대원들하고 그리고 25년도에, 그렇죠. 민방위 안전 체험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황송공원 내에 또 30억 예산 들여서 조성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안전 교육은 교통에서부터 해 갖고 여러, 한 네 가지 분야로 해서 그렇게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민방위 안전 체험센터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다 일반 시민들, 어린이에서부터 해 갖고 다,
○위원장 서은경  일반 시민. 학생, 직장인 단체, 어린이까지도 다 가능하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프로그램만 운영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아까 우리 어린이 안전센터가 학교로 찾아간다고 했는데 일부는 그럼 학교로 찾아가고 일부는 민방위 안전 체험센터 또 황송공원 내의 안전 체험관에서 나눠서 그렇게 하게 되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제가 황송공원은 확인이 안 되고 민방위 안전 체험센터 쪽 화면에 보니까 여기 심폐소생술, 완강기 탈출, 열연기 피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황송은 교통 관련된 피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은 어떤가요? 체험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영아는 아니어도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아이들이 체험하기에 적정한 체험 시설일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3D 영상 체험관에서부터 해 갖고 이렇게 구축은 했습니다. 구축은 하고 그래서 교육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저도 그렇게 보기는 봤는데 만족도 자체가 아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위원장 서은경  의문이신가요, 조금?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위원장 서은경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안전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크고 그리고 현실로 항상 다가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체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상의 현실을 그때그때에 계속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AI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체험센터들은 또 체험센터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관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었을 때도 충분하면 괜찮은데 충분한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학교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정도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래서 실질적인 안전 체험센터가 필요하다, 안전 체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전관님께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주변에, 저 이제 그런 의견을 드려보려고 해요.
  가까이에, 지금 인구가 많이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령 인구죠.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유치원 부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는 토지가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그런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앞으로 성남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위해서 토지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관님께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토지를 통해서 이런 어린이 안전 체험관을 그러니까 독립된 안전 체험관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100% 공감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서은경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관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명절 때 비상대기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셨습니다, 긴 휴가였는데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 보니까 우리 3700여 공직자분들이 다 마음 졸이면서 동에도 다 비상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또 그날 눈이 하필 많이 와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상대기도 하셔야 되고 산불에 또 제설 작업 등에 차출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고충 때문에도 이 공직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일부 새로 젊은 분들이 공직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재난안전관님이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들을 좀 살펴 주시고 그런 검토를 좀, 이건 성남시 전체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지적으로라도 부서 내에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노고에 치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시고요, 내일 또 눈이 예보가 되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별 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고생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관 관련돼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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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남영
○기타 참석자
  안전총괄팀장  김미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