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1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8인 발의)
3.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3.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뜻하신 일 꼭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부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예산증액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 보낼 때는 3월 중순 이전에 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정동에 인구수가 3월말에 인구가 6,123명으로 6,000명이 넘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제4대 의원 정수가 41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이번 도 임시회에 상임위원회까지는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회의에서는 앞으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규정에 따라 현재 상임위원회 수가 4개에서 5개, 의원 정수가 41인 이상이 되면 상임위원회가 5개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5개로 설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예산증액 사유에 대한 유인물이 있으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국외여비는 10명이 130만원, 이거 뭐예요? 130만원을 10명이 쓰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1인당 130만원에서 10명이니까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해외갈 때 직원들 수행여비입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0명을 안 넣으셨던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넣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추가로 10명이 더 들어간다고?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이 아니고 지난 2월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만 일본하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금년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틀린 거지. 작년 예산 쓴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작년 예산이 아니고 올 2월에,
○나운채위원 금년 예산을?
○의정담당 정순방 예, 금년 2월에 썼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예산 세워놓은 것을 쓰고 추경에 다시 넣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하반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렇다고 예산 세워져있지 않다고 의원들 예산 세워진 것을 직원들이 다 쓰고 나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 그 말 아니에요?
○의정담당 정순방 2002년도 직원 해외연수여비가 세워져있었습니다. 그것은 2월에 갔다 왔고 앞으로 갈 것은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갔다 왔는데 국장님. 다시 설명해봐요. 정확하니 제대로 설명해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순수하게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해외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2월에 다녀왔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예산 갖다 쓴 것은 어디 있는 예산이에요? 의원들 갈 때 예산이죠?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의원들 예산 쓸 것을 직원들 배려를 해서 가고 의원들 것을 추경에 넣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예.
○나운채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장이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이번에 직원들 해외벤치마킹을 세우는 것입니다. 좀 순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순서가 바뀐 게 아니지. 전에 10명에 대한 의원들 갈 것을 지금 당겨서 써서 예정에 없던 것을 쓰고 추경에 넣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말하자면 그게 예산 전용이에요. 목적하고 관계없이,
○위원장 우종수 나운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의원들 가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의원들 연수 가실 때 직원들 가려고 10명 잡아놨던 것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쓰고 그 부분을 보충해 놓는 부분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예.
○나운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가면 되지. 금년도 멀었는데 이제 의회 열지도 않았는데 미리 써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겠네.
○위원장 우종수 계속 회기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나운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통보라도 해줘야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예산을 마음대로 활용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을 의장님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들 동의 받았으면 동의를 받고 써야지.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동의할 때는 언제고 "이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써버리고 그거 써버렸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들은 올리는 것은 올려주고 승인해 주고 나면 목적에 쓰게끔 해주는 것이지 마음대로 전용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받았는데 일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나운채위원 일부 의원들은 힘있는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그것은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장, 부의장
○나운채위원 부의장은 운영위원이 아니잖아요. 부의장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아줄테니까 그냥 써라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법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직원들 고생했다고 이렇게 세우기 보다는 미안하지만 다음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이번에 활용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라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세워주셔야죠.
○나운채위원 억지로? 쓰고 나서, 외상 먹고 나서 갚아줘라 그 말이구만. 이런 것들이 의회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로봇 소리 듣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것도 마침 알게 되니까 그렇지 이것도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으면 모르고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를 해야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먼저 못 그랬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질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벤치마킹 해외 가면서 수고했다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해서 이렇게 했으니 그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예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예.
○나운채위원 이거 혼 좀 나게 삭감하면 어때요? 의장하고 부의장 오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인가, 명령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의장하고 몇 명 앉아서 이거 써버리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면 된다 그러면 의원들 뭐하라는 거예요? 시간 배려해 가면서 의회운영위원회 나오는데 별도로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외 근무를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예우같은 것은 없더라도 알리는 것만큼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이 문제는 토론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산취득비 2,402만 4,000원과 시설비 1,200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산취득비 2,402만 4,000원과 시설비 1,200만원을 집행부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8인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위원을 대표하여 최병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회의 직무범위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최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의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태순 최병성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송영섭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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