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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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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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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세원관리과
      사. 지방소득세과
      아.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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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및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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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고병용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진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사님, 이거 간부들 소개만 해 주시고 총괄 질문은 앉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최진숙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고병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좋죠?
  그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부장님, 주요한 거 한 두세 개 정도만 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11쪽에서 12쪽에 있는 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상으로 상권별 자체 마케팅 사업과 상권 공동 행사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5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각 상권별 자체 기획 22개소 중 16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6개소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공동 행사는 3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의 주제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목, 금, 토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보고서 13쪽에서 15쪽입니다. 지식상인 육성 사업입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 17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인대학은 5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 2개 반, 상인 자격증 상인 동아리 총 8개 반, 상인 강사는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원은 9월 1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3개소를 선정하여 상인회와 협약 체결 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2024년에 추진이 됩니다.
  보고서 23쪽에서 24쪽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1개소 선정되어 상인회와 협약 체결 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서 2024년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타 사항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부장님이나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 질의 좀 하겠는데요, 본부장님, 전에 제가 말씀 계속 드렸는데 상인분들하고 계속 미팅을 해 오셨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지금 상인들하고는 정례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제가 만나서 있습니다. 상권도 거의 다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상가 다 가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다는 아니고 거의 한 80% 이상은 다 다닌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다른 군데도 다 가 보시지. 마무리 다 가 보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최종성위원  그분들 애로 사항을 청취하셔야 돼요. 그러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그분들, 우리 시장 상인들 예산들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상인분들의 애로 사항은 저희가 계속 파일링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 예산 짤 때 그분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일부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공설시장 위주로만 돌아간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작년도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상인들하고 의견을 맞추셔 갖고 당연히 상인들을 위한 예산을 쓰는 건데 상인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 민원 사항 같은 거 말씀을 드렸고요, 큰 차원에서는 연합회장님이나 부회장님, 그다음에 공설시장 회장님 다 만나서 큰 범위의 얘기를 다 듣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이 또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예산은 혹시 뭐 좀 상향이 되나요, 전체 예산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올린 부분은 금년 대비해서 꽤 많은 퍼센티지를 올려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한 3, 40%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때 10%가 삭감이 됐으니까, 그죠? 작년에도 10% 삭감됐어요. 그 상태로 진행했던 거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거기 상인들 예산들이 있다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더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안 만나신 상인, 시장 상인들, 거기 회장님들, 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다 만나셔서, 저는 저희 만나면 애로점을 막 엄청 얘기해요. 그런데 뭐 재단에서 그걸 받아주셔야지 그런 예산을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승인은 뭐 저희가 하는 거지만 편성권은 우리 또 본부장님한테 있으시니까 본부장님도 철저하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거는 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해 주셨고 저는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되었던 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권 공동마케팅 진행 행사를 저희 지역구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사실 공동마케팅 행사가 조금 많은 기간을 두고서는 홍보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사실 일주일, 채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쭉쭉쭉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상권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그러한 행사가 있다는 거를 그래도 한 달은 안 되더라도, 요즘 현수막도 게첨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4일, 15일인가 되는데 그 정도 하고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한 분들도 좀 이렇게 행운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에 이용한 사람들, 시민들로만 하다 보니까 그 두 날만 그냥 상점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권 온라인홍보단을 저희가 6명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게 건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예산액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은 많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사용되어진 내역은 한 3분의 1도 채 안 되게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만큼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온라인홍보단이 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온라인홍보단은 총 말씀하신 대로 6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점포, 상권 이렇게 나눠서 상권은 3분이니까, 3군데니까 구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1분, 그다음에 점포에 2분 이런 식으로 해서 맛집들 소개하고, 맛집도 소개하고 이런 콘텐츠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이분들이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것이 있어야 홍보단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연초에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보기에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홍보 플랜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보다는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기록식으로 가는 부분이 좀 그동안 많아서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나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난 직후까지가, 이렇게 예고부터 결과까지가 일련에 이어지는 홍보 쪽으로 좀 바꾸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금석위원  일단 이분들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명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올해, 작년에도 있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있는 분도 있고 새로 나와서 하신 분들 한 2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올해 자료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활동 사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다음에 6명에 대한 거는 신규 아니면 온라인 홍보 활동으로 이렇게 몇 년을 하셨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참여 청년인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명을 인턴으로 해서 보니까 그냥 정규직에 가깝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인턴을 활용을 하는 건지 좀 그거 한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권활성화재단은 현재 아시는 대로 저 포함해서 19명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은 저희가 한 거는 한 2분 그다음에 또 도에서, (직원을 향해) 시인가?
  거기서 2분 해서는 4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23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했던 인턴들인데 저희 일 중에서 상권의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 중에서 디자인이나 또 영상 이런 쪽으로 해서 상권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기능을 가진 직원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턴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 내용으로 살펴보니까 사실 이게 인턴이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직원이 해야 될 내용인지 사실 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청년인턴 과정을 거치면 우리 차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인력을 충원할 때 우선순위가 된다든가, 아니면 가산점이 있는가 그런 게 사실 궁금해서 한번 본부장님한테 문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 가산점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제가 교육을 보내서 온라인 홍보 이런 거를 별도 사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내재화를 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하면 인턴을 활용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그만큼 또 인턴을 활용한다는 거는 본부장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특정한 역량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인턴을 통해서 충족,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 아니면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도 교육이 됐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움에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청년인턴이나 아니면 이런 인원을 채용 안 하고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누구나 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성남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금석 위원께서 상권 온라인홍보단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또 저도 드린다면 정말 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재단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들을 다시 한번 우리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있는 것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박종각위원  두 번째, 지금 관련 직원이 19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모든 우리 관련 고생하시겠지만 직원분들은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직원들에게 상인 지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직원 역량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의 최첨단 방법들을 직원 교육,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직원 중에 1명을 소셜미디어 플러스 전반적으로 PR에 대한 전반을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보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PR 전문가 자격이란 걸 획득하는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가 다 PR에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친구를 현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짤 때 선행, 같이 선행해서 PR 계획을 같이 짜 가지고 그 사업과 PR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업 효과가 배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좀 더 반영을 했고요.
  올해 상권 온라인홍보단도 계속 한 달에 1번씩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하면서 이슈를 나누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 왔는데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더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강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상권 활성화는 전 기관과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 우리 관련돼 있는 각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 방법도 도모하기 위한 우리 본부장님의 적극적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방안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어제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17년 동안에 잠겨 있는 108억 중에서 52억에 대한 이 부분은 기금으로 편입이 되어지면, 그 편입돼 있는 기금도 우리 상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충분히 좀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상품권 활성화기금은 그 상품권 활성화기금의 용도에 맞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방안이 있을 수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어제 이후 논의되었던 자구책 문제라든가 결국은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 내용은 우리 지역의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호하자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국 우리 상권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상인대학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과목들을 지금 쭉 보면 정말 이 과목들이 상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정말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본부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과목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내가 사업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지식 육성사업이나 골목형 상점가, 특화거리 활성화에 대한 이 모든 핵심은 상권 활성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말 우리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재단을 평가하면서 충분하게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든 사업들이, 특화거리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상인들이 계획하고 하는 중에 우리 직원들이랑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같이 그렇게 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들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잘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종각위원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한 재단 중에서 정말 빛도 없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나름대로 소신껏 하고는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상권 활성화를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좀 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든다면 우리 재단을 만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요,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우리 성남시민들은 그 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여름에 우리 여기 구재평 위원하고 저하고 또 상인분하고 중앙지하상가를 저희가 한번 찾아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지하상가에 갔었는데 입구에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실이 한 6개 있더라고요. 입구부터 거기가 공실이 되어 있으니까 지하상가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자리가 사실,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한계점이 있는 게 뭐냐면 중앙지하상가는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된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일단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가 청소년재단이라는 데서 사용했던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저희 상권지원과나 유관 기관으로 넘어오면 거기서 저희 쪽에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같이 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자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누가 뭐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역할이 그게 크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우리 구 위원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성남시 브랜드가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커피 전문화된 브랜드를 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성남 브랜드도 하나 거기에 넣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면 거기에 있는 상권도 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떠신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중앙지하상가 저도 뭐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음식료 부분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자리, 그냥 잠깐 있다 가는 자리, 그다음에 상품 구성 이런 면에서도 이렇게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들어오면 상당히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지하상가를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이거는 상권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성남시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몇 개나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재단에서요?
○정연화위원  우리 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저희 상권에서요?
○정연화위원   예, 상품권 이용하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2만 2000개 정도 된다고 지금 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정연화위원  2만 2000개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상권지원과하고도 연계되는데 작년에, 22년도에 30만 원 우리 지역상품권을, 지역화폐를 그거를 주던 것을 23년에 20만 원으로 줄어든 거 알고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연화위원  알고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들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대처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서 오늘 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연화위원  나혜성 팀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작년도랑 발행 규모는 3000억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살 수 있는 그거가 명절 때는 30만 원 그리고 평소에 2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발행 규모는 전년, 작년도랑 동일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은 상품권 이번에 구입해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구입했습니다.
○정연화위원  했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상품권이 모바일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모바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9월 1일 6시에 부족할까 싶어서, 작년도 추석에는 300억을 했는데 올 추석에는 600억으로 저희가 규모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살 수가 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밀려서 급한 마음에 금방 소진이 될 거다 하는 마음에 급하게 밀려서 그렇지 지금도 모바일상품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조례를 철회를 했는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10%를 주면 그런 폐단이 없어요. 서버가 중지되든지 그렇게 마비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시민이 원하잖아요, 우리 상인도 원하고.
  이런 거 성남시에 얼마나 지역화폐가 전국에서 우리 성남시가 가장 지역화폐 이 제도가 잘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금도 저희가 아까 2만 2000개 가맹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성남시는 가맹점 수가 굉장히 많아서 지역화폐를 들고 어디를 가서든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10%를 계속한다는 거는 시의 예산이 그만틈 투입이 된다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연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20만 원 줄어들어서 예산이 1000억이 줄었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1000억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연화위원  30만 원 하던 것을 20만 원에 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거기 발행 수수료라든지 그게 10% 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이 폐단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성남시민이 30만 원 할 때는 그거를 상품권을 많이 모바일상품권이나 샀어요. 그런데 20만 원 하니까 그게 20만 원 할 바에는 그냥 다른 데, 큰 할인점이나 그런 데 가서 차라리 사는 게 더 저렴하다 해서 20만 원 할 때하고 30만 원 할 때하고 구입한 률 보셨어요?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정연화위원  과장님, 알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거는 구입률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명절 때 구입할 때는 주문이 폭주하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할 때는 시큰둥하고 안 사잖아요. 구매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폐단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것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3000억을 올해 발행액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하고 설은 1000억 그리고 상시 할인 달은 2000억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1인당 살 수 있는 금액이 지금은 설하고 추석은 30만 원, 평달은 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0만 원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사신 분들이 사실 재구입률은 저희가 조사하지는 못했는데요.
○정연화위원  재구입률이 적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30만 원, 2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요.
  됐어요. 과장님 되셨어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번에 특화거리 3군데 지원했는데 어디가 선정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여수동이 선정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여수동에서 어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여수동에 쪽에 보면 큰 키의 식물들을 가지고 1차 사업을 한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 바닥 부분이 시멘트라서 먼지도 되게 많고 아이들이 놀기에도 넘어지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중앙 쪽에만 쭉 모여 있다 보니까 양쪽 날개 쪽에 그런 혜택들이 덜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동에서 이번에 제안한 게 뭐냐면 바닥에 트리 같은 걸 해서 거기를 우레탄 포장을 해 버리면 안전 문제도 되고 트리 곁을 따라서 사람들 이동 경로도 생기면서 그걸 즐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말에 성남시청에 차를 대고 여기 와서 가족 단위로 즐겁게 놀면서 아이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옆의 날개 쪽에 가시면 큰 어린이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도 또 같이 아이들이 놀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즐겁게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수동 상권은 이렇게 자연 유입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예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산은 1억입니다.
○정연화위원  1억인데 1억 가지고 그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 제출한 걸 자부담까지 해서 한 1억 1000 정도인데요, 지난번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는 배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키가 많이 자랐어요. 또 조경을 하실 건가요? 거기다가 조경에도 들어가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조경은 제가 그때 상인회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쪽 화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관리를 잘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이번 사업은 그거보다는 바닥 면적, 그다음에 날개 부분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더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키가 지금 나무들도 너무 많이 커서 잘 안 보이니까 혹시 조경을 할 경우에 작은 나무를 좀 심어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건 제가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장님, 업무는 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업소에서 드는 인건비에다가 임대료에다가 금리 인상에다가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게 지원사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업소 좀 추가 시켜달라고, 그래서 세 가지만 문의할게요.
  지금 현재 173개 업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등록 소상공인 아닌 신청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전문가 컨설팅 2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 컨설팅 내용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단 저희가 가장 직접적으로 상인들한테 이렇게 피부에 닿는 작업이 각 개별 상인회에서는 그런 점포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173개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30개소를 더 늘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작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비용을 조금 더 올리는 걸로 이렇게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걸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그냥 돈 달라고 주는 건 아니고 직접 하나하나 점포를 다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컨설턴트 같이 가 가지고 환경을 보고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들, 또 상인들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를 점검을 해서 거기에 확인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93개소인가가 남아 있는데 현재 지원을 한 140개 정도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 반드시 해야 될 데를 우선순위로 해 갖고 진행을 하고요,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용을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비용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늘린다 그랬잖아요. 예산을 늘릴 건지, 지원금을 늘려줄 건지. 이게 숫자를 여러 명이 나눠 갖느냐, 그 숫자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포​커스를 둔 거는 단위상 점포에 지원금이 늘어나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위 점포에 가는 지원금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은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성남시 예산도 좀 늘려달라고 그래요, 국장님한테. (웃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왜 우리 작은 금액 갖고 숫자를 줄이나, 금액 한 집 혼자 300 갈 게 500이면 400 간다는 얘기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숫자도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숫자에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거죠.
○구재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좀 부탁하고. 진짜 어려워요, 지금 업소들. 코로나로 무너져서 상당히 저기하고 있는데.
  그다음 등록 소상공인 아닌 신청자가 이게 뭔 뜻인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계직원과 대화) 그게 조건이 사업장 5인 이하 사업장하고, 5인이 넘어가는 사업장, 그다음에 10억이 넘는 사업장은 사실은 소상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항목입니다.
○구재평위원  제외 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등록 소상공인이 아닌 신청자가 이게 뭔 뜻인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인들이시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이 이거 2회인데 뭔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일단 상인 신청한 데를 가서 사업이 확정되면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부분을 하는 게 가장 점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 주는 게 컨설팅의 업무입니다.
○구재평위원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73개, 올 연말까지 다 끝낼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구십몇 개 남은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업소에서도 몰라 갖고 못 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번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서 2:1 정도 경쟁률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2:1이라면 한 173개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하반기 사업에 90여 개가 돼 있는데 지금 지원 점포 수가 한 14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총 출연금이 얼마 되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39억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39억.
○박기범위원  39억? 1년 보통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산 전체가 39억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39억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권,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은 상권활성화재단이 맡고 있고 또 큰 기업이나 이런 것은 진흥원 이렇게 양 파트로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비하면, 진흥원에 비하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인원, 조직 규모나 예산이나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기업이나 이렇게 행사하는 것보다 개개인의 조그마한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대표이사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부장님 밑으로 직제가 팀장님 3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전반적으로는 부장급으로 올리고 인원 좀, 직제를 조금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역할이나 또 해야 할 역할에 비해서 재단 규모나 이런 것이 너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팀장님 체제에서 과장님 체계로 바꾸고 전체 또 보수 규정도 진흥원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크기에 걸맞게 위상을 보수나 또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그렇게 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를 대표이사님께서 본부장님하고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활성화재단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고요.
  세부적으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은 1년에 하나씩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3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들어온 민원 우리가 그 두 항, 서일로마을 특화거리도 위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골목형이나 이런 쪽은 서일로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조형물 같은 경우는 조형물이 골목 이런 상권에 조형물이 전체 지금 몇 개 설치돼 있나요? 상인회별로 이렇게 조형물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계직원과 대화) 조형물 설치는 저희 재단에서 한 바는 없고요, 상인회별로 이렇게 간판도 있고 여기 있기는 한데.
○박기범위원  지원은 우리 재단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위례 보미리즌빌 이렇게 조형물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상인회를 안내해 줘야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경기도 사업에 지금, 저희 사업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보다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이름 대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사업지원팀장 나혜성입니다.
  위례 서일로상권 같은 경우 경기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때 공유지에 설치를 못 하고 사유지의 일부분에 조형물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 일환으로,
○박기범위원  조형물은 위례 보미리즌빌 말하는 거고 서일로마을은 특화거리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위례 보미리즌빌은 조형물은 별도로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플리마켓 이런 행사를 많이 하던데 1년에 보통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플리마켓은 예를 들어서 여수동이라든지 공개공지가 좀 있는 데, 녹지공간이 있는 데서 조금 상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서일로 같은 경우는 핼러윈 축제 같은 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가 없는 경우는 지금 플리마켓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권에서.
○박기범위원  요즘 특화거리 활성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 사업이 되게 관심이 많고 좀 특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쪽으로도 좀 더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배정을 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내년도 집행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관련된 거 하면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심의 보는 사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를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라는 차원은 가능합니다, 특화거리 같은 거, 그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심의 보는 거니까.
  제가 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 안에 감사는 누가 따로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인사 담당하고 감사 담당을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직원이 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몇 급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5급입니다.
○정용한위원  왜 직원이 하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조직 규모 이런 걸 봐서 따로 이렇게 감사 업무를 독립할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 어디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상권지원과가 저희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겸직을 하고 계신 대표이사님, 외부감사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이 감사를 한다, 이게 이치에 맞을까요? 말 그대로 활성화재단이고 출연기관인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금 현재 감사의 그거가 직원 19명, 본부장님 포함해서 19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없어서 고민을,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안의 내부 사항 잘 모르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무슨 말씀,
○정용한위원  법적인 소송도 걸려있는 부분이라든지 안의 내부 잡음 같은 거 전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법적 소송이 직원들 간에 걸려 있는 거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관심 좀 가지세요, 대표이사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정용한위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다시 기구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공설시장 4개는 외부에 가 있죠. 그리고 직원이 1명씩 파견돼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담당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3개입니다, 4개가 아니고.
○정용한위원  아, 3개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하나가 성호시장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호는 아직 저희가 위탁받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저기가 아직 안 됐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골목형 상권이라든지 앞으로 상인의 어떤 그룹이라든지, 교육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통시장을 위탁받은 거를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단지 관리 책임을 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런 부분이 서로 어폐가 좀 있는 겁니다. 특히 모란시장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중앙시장도 그럴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하대원만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까지.
○정용한위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서로 관리 체계, 예산은 예를 들어서 관리시설이나 이런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가고, 그죠? 안의 내부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 상권지원과장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골목형 상권도 늘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상인들 그룹이라고 그러죠. 상인분들도 지금 늘어가고 있고 또 하나가 교육 부분도 현재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상인대학이라든지, 상인대학원이라든지 위탁을 주고 있죠, 관리를.
  이런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재단을 확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이신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검토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올해 정도에 어느 정도 확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전에 미리 외부감사를 한번 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은 경제환경위원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왜냐?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확고한 내 나름의 충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상권활성화재단이 많이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많은 몇 장 안 되는 중에서 제가 2번, 3번 읽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지적하면 굉장히 지적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얘기하지 않고요, 나중에 모셔다가 다시 한번 할게요. 아침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몇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고약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하는 쓰기 이처럼 편한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금을 가져다 쓰는 것 그게 가장 더 중요할 겁니다. 그게 또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외부 자본을 가져와서 도 사업이나 중앙정부 사업에 지원해서 그 예산을 가져다가 성남 예산하고 불렸으면 얼마나 예산이 더 커집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동료 위원들이 서운하실지도 모르지만 좀 더 많이 세밀하게 보아야 됩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십사 이렇게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 그리고 중앙정부 기타 등등의 지원사업 실적을 이번에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원하는 과정에 직원분들의 얼마나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갔습니까. 그 직원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선정은 안 됐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 몇 건을 지원했느냐 이게 포인트로 둘 계획입니다. 하나도 지원도 안 하고 지원 못 받았다, 이거는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신상진 시장님 들어서서 중앙정부나 기타 사업의 지원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 중앙정부 사업, 매칭 사업을 가져 오려 그래도 일을 안 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예산만 갖다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외부 자원도 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등등등 다른 기관에서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작게는 5%, 많게는 10%, 심지어 없는 것도, 없는 것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건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정말로 필요한 데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애착이 가는 것입니다. 주는 것, 가장 쉽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남 주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수시로 잘못해도 대단하다고 칭찬할 겁니다. 성남시 예산 100% 갖다 주고 그 지원받은 사람이 과연 담당 재단에 쓴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걸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발전적인 생각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5% 앞으로 더 없애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지양하시고요, 최소한 2, 30% 더 올려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야 더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재단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접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재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이랑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알려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그것도 안 알려주고 해서 나중에 다른 쪽에서 하고, 물론 바빠서 못 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지만 몰라서 못 간 것은 조금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위원회는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제환경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안다든가 이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이걸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시장이나 상인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서로 막상 교류하시기가 만만치는 않으실 겁니다.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그 어려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단 식구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인사하고 가시죠, 위원님들한테. 팀장들도 뒤에 인사하시고.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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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고용과

(11시 0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앉아서 들으시고요, 간부 직원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홍진희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박규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질의는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그때그때 같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지열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용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수 고용정책팀장입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여기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고용과장 천지열  이거는 이동노동자 쉼터인데 편리하게 플랫폼 노동자, 이동노동자 쉼터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있어서 한 6평 규모 정도의 휴게 공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대상 직종에 있는 분들 이분들도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고용과장 천지열  그렇죠. 이 중에서 되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 있는데 이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리운전이나 그다음에 퀵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다는 이용을 안 하시고 설치하는 장소 위주의 어떤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이 운영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어디 장소는 역세권에 거기다 하셨어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지금 현재 야탑역에다가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임대아파트 거기에서 대상자는 어떻게, 대상자는 어느 여성에 포함되는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근로사업자 중에서 미혼 여성이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독신 여성은.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결혼했다가 독신으로 사는 그런 분들도?
○고용과장 천지열  그렇죠. 일단 전제 조건이 기업체에 다니고 있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국적이 영주권인 분들은.
○고용과장 천지열  외국인이요?
○정연화위원  예, 영주권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 없나요?
○고용과장 천지열  아,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근로자들이 그런 분들도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고 그런 분들이 혼자 여기 외국에서 오셔서 거주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까지도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거는 확인해 보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황금석위원  하고 있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황금석위원  거기에 보면 종합복지관 말고 부서가 다른지 또 복합문화센터가 거기를 매입을 해서 들어온다고,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런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게 사실 시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문화시설이 한곳에 집중되는 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냐, 적게 가는 거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담당하시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야 오랫동안 이전 계획을 세워서 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사실 명칭 그대로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권리나 이런 거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 복합문화센터는 결국은 시민,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한곳에 집중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사업이 어떤 도시개발 공모사업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항목 조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복지관 이전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처럼 어떤 두려고 하는 것들이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사업계획 타당성 했었을 때 저희처럼 근로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주변에, 인근 지역에 어떤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글쎄, 아니, 그쪽 부서에도 제가 똑같이 아마 이렇게 질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로 고용노동과는 근로자분들이 해당되는 부서고 하니까 여쭤봤고요.
  야탑역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신규로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꼭 거기에 설치를 할 거면 그 뒤에 바로 또 공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거는 어떤지 한번쯤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환승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공간도 이렇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가면 지하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바로 지상에서 움직이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저희가 그 광장 안에 NC백화점 뒤쪽으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보통 이제 광장이 지목상으로는 거의 공원이지 않습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예.
○황금석위원  그리고 광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사실 보면 불법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또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만큼 광장 내에 인공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이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적어진다고 또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게 광장 내에 설치될 게 아니라 광장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가 차후에 설치할 때는 위원님 주신 말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 가지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제 지역농산물 먹거리 조례가 어저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역경제과.
○정연화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 고용과.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양대 노총이 있는 거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혹시 우리 관내에 노사분규가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사분규는 정확하게 저희가 저희 고유 사무가 아니라 노동부 쪽의 사무다 보니까 어떻게 일어난다고는 알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 가끔 성남 지역에서도 이렇게 몇 군데 아니면 현수막을 보거나 그런 거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관심은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원만한, 원활한 노사문화가 형성되느냐가 우리 성남의 문화에도 관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에서 민간 위탁 사업에 관여되고 있는 노동단체가 있으신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관련돼 있는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고 그 현황과 그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지난해도 우리 노동 관련 일자리 중에서 고용과에서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총괄하는 과는 저는 고용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돼 있는 일자리들이 1만 6700개 정도 있는데 결국 올해의 평가가 내년에도 관계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나 또 소외돼 있는 분들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배려될 수 있는 일자리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대리 박종각  또 추가적으로 구인 구직을 위한 채널에 대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요양사나 가사도우미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고용과장 천지열  예, 언론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상당히 어려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채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나 또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찾아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상담사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주민들한테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전체적으로 또 총괄을, 고용에 대한 총괄 부분을 가지고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하는 부분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한 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다양하게 내가 신청해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경험하면 줄곧 그냥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갖추면서 모든 시민들이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허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32쪽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행정사무청취,
○박기범위원  예, 32쪽.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과장 천지열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박기범위원  예,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노동 취약계층.
○고용과장 천지열  이거는 고위험 저소득에 대한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했는데 본인 부담에 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45%, 1인 사업 중 90%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유급병가비 지원은 지원 대상 조건 중에서 입원이나 일반 건강검진 시 이런 거를 보면 무급휴가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을 가거나 진료받았을 때 그런 어떤 하루 일당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파상풍 예방접종비라고 그래서 건설 현장 근로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못이나 이렇게 찔렸을 때 지원해 주는 예방접종비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파상풍 지원 실적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저조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고용과장 천지열  지원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상풍은 건설 현장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 파상풍 주사가 10년 단위로 맞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마 사업주 이런 데서 이런 거까지 기지원이 잘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그것들 지원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렇게 못 지원받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오는 거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36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은 저희가 지금 현재 5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신중년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 또 특화된 전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이런 쪽 반응이나 아니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신중년 일자리는 이 부서에서 자격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는 일반 공공근로 외에, 취업 직종 외 이런 자격증을 원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 현황이나 공공근로 이쪽 1, 2, 3, 4, 5개 사업명하고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37페이지 취업 성공파트너 성남 일자리센터 운영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여기는 저희가,
○박기범위원  올해 얼마큼 해서 몇 명이 취업 상담하고 또 어떻게 일자리를 찾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고용과장 천지열  현재 2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인원은 한 4345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분들이 일일 평균 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좀 올라가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인 구직의 만남이라든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24명으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는 성과는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구에서는 3명, 동에서 12명, 지금 성남시청에 9명 있다는 건가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자료,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자료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있죠. 거기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확충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고용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기존보다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의 내용들을 지금 있는 프로그램이나 등등 어떤 다른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지금 대략 한 50%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고용과장 천지열  실면적 규모하고 공용 부분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가 부족한 공간이 액티비티 공간에서 요가, 헬스장, 에어로빅,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검토를 면밀하게 좀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예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에 몰린다든가 이러면 많은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분산한다든가 이렇게 잘 운영을 하시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를 들자면 대강당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랬을 때는 그만큼 공간을 덜 쓸 수 있죠.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운영비가 적게 들겠죠.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거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행감 자료로 주셔요.
○고용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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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1시 2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김원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반려산업 클러스터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주로 어떤 산업을 하실 생각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반려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저희 판교 지역에 있는 펫테크 산업과 연결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런 결과물을 좀 내볼 생각입니다.
○최종성위원  판교에 펫 관련 사업하시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
○최종성위원  조사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조사가 된 거는 없는데 저희한테 어떤 사업 제안을 해 오거나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종성위원  그런 거 검토해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같이,
○최종성위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10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10월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그 내용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 동물복지타운 조성 관련해서 시민 대상 설문조사 했다 그랬어요. 이 자료도 요청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이터, 반려견놀이터 조성 추진한다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위치를 올해 2군데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0월 중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놀이터 조성할 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고 반려견을 많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저녁에 운동을 가면 대부분 반려견을 가지고, 아니,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의 필요성도, 중요성도 느껴지는데 이게 또 님비현상으로 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대부분 생각은 하는데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거 선정하는 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한 이게 시민들하고 대상, 이게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최종성위원  나중에 이 민원이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저희도 생각했던 부지가 사실 주민 반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공원이나 주택가에서,
○최종성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렵죠, 2군데 하겠다는 데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지금,
○최종성위원  그러면 따로 그거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미리 그런 거를 잘 챙겨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하실 거로 믿고 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어린이 간식 지원사업 했는데 조례 통과해서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액을 보면 40% 정도 진행됐어요. 그래서 보면 4개월 한 건데 향후 5개월 남은 건데 그러면 이 예산집행은 다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저희가 중간 만족도 조사도 최근에 했는데 학부모들이나 유치원 측에서 만족도가 한 90% 이상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도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만족도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 사실 제가 했습니다.”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만족도가 상당히 있으니까 조사하셔서 향후에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간식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농산물 먹거리 상정해서 원안 가결됐잖아요. 상정되자마자 예산 세웠던 게 지금 반납하게 돼 있네요, 여기 23쪽에.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절반 매칭 사업 같은데 이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게 그거랑 직접적인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이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번에 선정이 안 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화위원  도에서 선정이 안 돼서 삭감이 됐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계속 수요 조사해서 계속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반려산업에 대한 펫 관련한 부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탄천이나 반려견에 대한 교육, 무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펫 증후군 관련한 연구도 많이 있다라는 거, 저는 사실은 반려 관련해서는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좋아하는 분, 펫 증후군은 반려견이 운명을 다하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것 같은 아주 후유증을 앓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치유, 심리 치유까지 지금 연구되고 있으니 정말 그 영역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 부분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반려산업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전자금융 피해 사고 예방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어느 정도로 발달돼 있냐면 누구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정하는 것 같은, 지금 영상도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목소리도 똑같은 목소리로 갈급하게 내 돈 좀 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피해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정말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전부 다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옛날에는 몇십만 원의 피해지만 지금은 통장에 잘못 넣으면 몇천만 원, 몇억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계속 강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련 담당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첫 번째로 말씀하신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구용역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걸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도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민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홍보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많은 예방이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시고 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안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관련돼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촘촘하게 피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황금석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올렸다가 지금 내렸는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저희 수내동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이렇게 3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신용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기구를 확대해서 올해 6명 인원이 증원을 해서 저희 특히 성남시민들의 금융 복지를 많이 해결해 주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성남시 금융복지센터를 롤링주빌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많은 업무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한 향후 존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는 우리 황금석 위원께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모든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와 관련돼 있는 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준다면 저는 거기에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경찰서,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기의 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역할을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지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노력보다는 제도만 만들어지면 저는 충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서민들을 위한 금융 복지 관련한 이 부분들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전문 분야들을 활용을 해서 분명히 하면 되는데 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 기관들에게 힘을 합쳐서 같이 간다면 우리의 예산이나 그런 인력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금융지원센터에 관해서 잘 검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관련돼서 잘 좀 숙고해 주시고, 금융지원센터가 지금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거에 대해서 직무 유기거나 아니면 중복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어떤 책임과 관련되는 거니까 답변할 때 신중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립동물병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 2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이번에 추경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내시에 따라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사업량이 1600두에서 1800두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왜 이렇게 길고양이가 계속 늘어나거나 아니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개체수는 저희가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표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저희가 개체수를 전부 다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에는 아마 아직 6000마리에서 8000마리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고, 이 중에 중성화율은 한 70% 이상은 된 걸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중성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마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사무처리상황 43쪽 보면 성남시립동물병원이 10월 달에 개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가 9월 22일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시립동물병원이 주로 하는 것이 중성화 사업을 가장 많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와 중성화수술, 중성화수술을 하다 보면 민원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점차적으로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중성화 사업을 지금 한다고 우리 동물병원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중성화 사업도 하고 유기동물 치료도 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의 진료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9월에 오픈한다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경이 온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이라 반영을 한 거고요, 사실 10월에 본격 개원을 하면 올해 중성화수술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임상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하고 또 직접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진료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보고서 이렇게 수량, 사업량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우리 동물병원이 조성하는 제일 목적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성화 사업도 핵심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성화 사업이 활성화를 못 하고 중성화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를 하기에는 이게 병원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지 그중에 일부,
○박기범위원  1년에 중성화 사업 예산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3억 6000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면.
○박기범위원  그럼 내년에 중성화 사업 3억 6000도 뭐 그대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적게 올라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거는 일단 국비랑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국도비로 위탁해서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동물병원이 유기동물 보호, 관리는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유기동물 보호까지는 할 수 있는 규모는 안 돼서 저희가 진료는 하는데 유기동물 보호는 아직 어렵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 시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자, 우리가 41쪽에 펫 가족과 함께하는 동물 복지 거점 조성, 시립동물병원 조성, 그다음에 50쪽에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돌봄센터 운영. 이렇게 지금 3군데 사업이 각각 이렇게 하지 말고 시립병원이나 시립동물병원을 좀 크게 조성을 해서 한꺼번에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들을 위원들이 계속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뭐 할 수 있는 거지, 계속 길고양이 동물 중성화 사업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유기동물 보호, 관리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반려견, 반려동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복지타운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또 관리하는 사람만 인건비나 이런 것이 훨씬,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이 3군데를 동물병원 중심으로 어떻게 업무를 분담하고 어떻게 어느 부분 또 위탁 주고 최소한 직영하고 이런 관련해서 큰 그림을 좀 그리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어떻게 이렇게 3군데로 운영되는 거에서는 참 우려를 금하고요, 계속 이런 쪽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중복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를 잘, 우려하는 것이 뭔지 알 테니 잘해서 그런 부분을 좀 증식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성남시립동물병원까지 다 조성되어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차후에 성남시 화장장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화장장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최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필요는 하지만 저희 지역에 오는 거는 반대다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적 합의가 먼저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하여튼 갈현동 화장장 거기다가 하면 어떠냐고 그런 저기도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한번 화장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장소가 없더라고요.
  진짜 왜 우리 개들을 사랑하고 다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도 제 옆에도 한 3, 40년씩 계속 강아지가 옆에 있어요, 내 옆에는. 그런데 죽으니까 어떡해? 시골 선산에다 갖다 묻는 거 나 처음 봤어요, 우리 애들이. 다 강아지들 사랑할 줄은 알지. 그 후에는 대책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도 어떻게 이제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장묘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유사합니다. 보면 성남시도 반려동물 인구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 갖고 우리 성남시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보호센터, 돌봄센터 등 반려동물 페스티벌도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구재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동물 장묘 분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아마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이나 주민 민원 때문에 쉽게 정책적 결정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다시피 좀 장기적으로 그런 반려동물 장묘 시설에 대한 거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검토 이전에 정말 다른 반려동물을 장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공공기관이 또 있죠. 동물보호센터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보호센터도 있지만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또 반려동물, 유기동물 사체 처리 현황 혹시 이런 거가 데이터가 갖고 있습니까? 다른 민간인이 하는 거야 저희가 사실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데에서 사체 처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현황,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보호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동물단체에서 입양을 해 가기 때문에 보호센터에서 안락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아마 많이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진료소 등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돌봄센터.
○황금석위원  돌봄센터 이런 데에서 발생되어졌을 때 사체 처리, 뭐 입양 현황도 있겠죠. 입양 현황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사체 처리.
○황금석위원  안락사, 사체 처리가 안락사가 됐든지 안락사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그것 좀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 갖고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44쪽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추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남시 내 과일과 야채 판매하는 곳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없이 무자료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대에서도 꾸준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저쪽에 수진동입니까, 그쪽에, 옛날 재래시장 쪽에 지금 정병원 뒤 인근 이쪽입니다. 이쪽하고 그리고 모란시장 모란대로변 쪽을 중심으로 이런 몇 군데 요충지에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현금이라든가 카드를 쓰면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상인들은 그만큼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 업종 자체가 저희한테 신고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은 없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다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세무서의 어떤 그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8대에서도 줄기차게 논의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그 지역에 계신 모 의원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온 사람은 그만큼 불리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이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으로, 제가 특정 나라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라면 같이 우리 관에서 협업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보면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해서 창업보육센터 관리비 등 되어 계속 인상이 좀 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고병용  이 인상은 뭐 전기세라든가 등등이 올라서 100% 이해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 킨스타워 21층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성과라든가 실적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물론 미비할지라도 나온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여기 입주를 할 때 처음에 1년 단위로 3년까지 최대 연장을 해 주는데 저희가 법인의 형태를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는 이분들이 법인,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다시 입주 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런 평가 항목들을 넣어서 교육과,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일련의 조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인데 뭐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킨스타워 하면 성남시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좋은 위치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도 예쁘고 등등등등.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면 그분들이 과연 그런 좋은 조건에서 있다가 열악한 조건으로 오면 적응이 될 것인가. 물론 되겠지만 일정 부분 그것이 바르지는 않다.
  그런데 이 책임에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의 책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킨스타워에다가 사회적기업을 넣었을 때는 지금 표현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 사회적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표현이 아니고 2010년도, 11년도에 거기에 넣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 생각이 아주 창조적이고 혁식적인 그런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2, 3년 도와주면 나가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만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는 상황을 보고 제가 100%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류의 심사를 해서 들여보냈느냐 이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심사표를 갖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러한 유망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법인들을 입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참고로 그러면 우리 킨스타워에서 있으시다가 나가셔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연에 연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3군데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적 사회기업 1군데,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1군데 이렇게 인증을 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인증받는 것은 어디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어디에서도 가능하고 우리 관에서 잘 도와주고 또 그들이 적절하게 노력하면 인증받는 것은 적절한 시간 가면 어렵지 않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한 것이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10년 이상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싼 땅에서 굳이 할 필요가, 그 비싼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예가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집안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더 열악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려면 그 사람들 자체도 그렇고 누구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지난 10년, 한 십일이 년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무작정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거로 해서 거기에 그렇게 비싼 위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소위 말해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더 낮춘 곳에서 더 여러 개 만들고 좀 더 넓은 환경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좀 찾아봤으면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성남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 좀 계획을 세우시면 그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운영했던 그 실적도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하여튼 사회적기업 관련 팀장님이 애는 많이 쓰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노력들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21쪽 추가경정 나왔는데 사회적경제 우리가 예산이 보통 22억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22억의 세부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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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이따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우리 발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3000억 목표 달성을 한다고, 다 진행된 건가요? 성남사랑상품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자료 확인) 1420억 원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1420억 발행했다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3000억 이거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7월 말 현재 1420억 원 발행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추석이 600억 원이고요.
○최종성위원  그건 다 완판했을 거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00억씩.
○최종성위원  완판했을 거 아니에요, 추석?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완판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추석이 600억을 발행을 했는데 거기서 모바일이 520억 원, 지류가 80억 원이었고요, 9월 12일 현재 모바일은 100억 정도 남아 있고요.
○최종성위원  남아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리고 지류는 2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10% 할인을 했는데도 사용을 안 할까요, 구매를?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설에는 사실은 320억 정도를 모바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진율을 보면 보통 일주일 안에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늘린 게 추석에는 520, 200억을 더 늘려서 520억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진율이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12일, 13일이 됐는데요, 조금 늦어지는 편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분석 좀 어떻게 안 하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소진이 안 되는지? 좀 전에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러니까 1인당 월 3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0%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별도 분석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그 대신 저희가 200억이 더 많다 보니까 기존에보다 조금 더 소진 기간이 길어지는 거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3000억 목표는 다 달성할 거로, 무난히 달성할 거로 보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내년에도 3000억 예상하고 계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내년에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도 일부 지원하거나 또 지원을 못 한다 그럴 경우가 있어 갖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전에 있던 과장님도, 전경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도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행하겠다고 저희 앞에서 얘기,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상인들하고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또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마저 안 한다면 지역 상권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사실 상품권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발행액도 맞추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설날에는 그때 얼마 했다고요? 320억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400억 원 해서 320억이 모바일이고요, 80억이 지류입니다.
○최종성위원  지류 부분을 좀 줄여도 불편하지 않다면 지류를 줄이는 방법이 어떨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도 그 고민을 했는데요, 의외로 전통시장 쪽에서는 지류가 나가는, 그러니까 판매하고 또 와서 사용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아직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가맹점으로 보면 젊은 층에서 많이 모바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의 금액을 좀 늘리는데 그것도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최종성위원  예, 어제 논란이 됐던 조례 개정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홍보가 되고 안 돼, 온라인은 웹상에서 바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카드도 충전카드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필요한 만큼 하니까 그런 일은 또 발생 안 될 거고. 문제는 지류형이 문제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훼손되거나 분실했을 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그럼 고민하셔서 어느 게 더 저희 시민들한테 유리한지도 계산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 3000억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된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 상인회들이 조금 어려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권지원과장님으로서 이거는 소신을 갖고 이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그 건 때문에 그러는데 2006년도부터 연도별로 잔액 있죠. 잔액 금액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위원님과 관계해서 연계돼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정연화위원  그래요. 하세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럼 먼저 하시죠.
○황금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류하고 모바일을 하는데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바일은, 이런 비속어를 써도 되나, 깡이 안 되고 지류는 할인율이 깡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사실은 저희도 상하반기에 행안부나 경기도, 저희하고 합동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건들, 깡 그런 건들은 없었지만 별도로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것 해서 실태조사 할 때 지도감독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깡 그런 건은 아직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일 상품권 활성화기금에 따른 잔액 부분을 가지고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결제 대금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잔액이, 통장 잔액이 정확하게 얼마였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류 계좌가 계속 수입 들어오고 환전해 주는 지류 계좌에 123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는 668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 현재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5년이라는 기한을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난번에 2018년까지는 5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매년 이게 발행하고 5년이다 보니까 올해 사용률이 보통 많지만 계속 이월돼서 사용하는 분들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사실 조사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시스템상에는 조폐공사에서 2020년도 그 시스템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종각위원  유효기간 있는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부분의 상품권이 있다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은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설명을 주셔서 절대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요.
  보통예금 지금 금리 얼마 운용하고 있습니까, 기금에?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3개월일 경우에 농협,
○박종각위원  1년짜리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현재 보통예금에는 3개월이 있습니다. 3개월짜리가 있고 1.9%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예금 금리는 지금 얼마를 운용하고 얼마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60억입니다.
○박종각위원  아니, 금리.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금리가 지금 농협에서 매달 오는데요, 1년짜리, 2년짜리, 1.9, 1.7까지 있습니다, 농협 금리가요. 예치 금리.
○박종각위원  보통예금 금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에는 0.6%였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종각위원  그리고 정기예금 1년짜리 금리는 얼마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 금리는 매달 오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금리 차이가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2.27%였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52억을 보통예금 0.6%로 둘 것이냐 이 부분을 다시 기금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2.27%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52억의 2.27%를 계산을 하면 얼마 더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기금 운용상의 사용하고 여유분이나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합니다.
○박종각위원  금액을 가지고 했을 때 계산하면 52억 곱하기 2.27% 하면 한 1억여 원이, 이자 차익만 해도 1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종각위원  그런 문제의 효율성의 문제를 지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운용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1년이건 3개월이건 예치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거래 은행이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의 예치율이나 그거에 따라 예치하고 하니까 그거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박종각위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그다음에 계정별 차이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상품권이 돌아와서의 금액을 정확하게 숫자와 금액을 한번 설명을 드려주시고요, 2006년부터 그거 관련돼 있는 상품권의 금액과 건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종각위원  그 관련도 좀 설명을 드려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 프로세스가 개선되어지면 고생한 직원들에게도 정말 우리 국장님,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조례 개정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프로세스를 17년 전까지의 상품권을 다 확인하고 정말 농협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처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도 우리 직원들을 치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단 어느 누구의 저는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남시에 이러한 계좌가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글쎄, 생각을 안 해 봐 갖고요.
○박종각위원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의 전수조사를 해당 과에다가 부탁하고 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계좌가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 장롱 속에서 잠자는 돈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 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농협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 힘든 작업을 하셨고요.
  또 그 관련 직원 그리고 관련 계좌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도록 많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공설시장 관련돼 가지고 예산서에도 보시면 성남중앙공설시장 관리 사업 공사 위탁 사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이번에 추경으로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안에, 내에서 위탁, 쉽게 말해서 기관, 단체한테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일일이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 점검을 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현장 방문해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보고 오는데요, 세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비가 상당히 꽤 많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일관성을 두자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예산은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집행은 그쪽으로 또 이관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권의 예산을 집행하므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상권지원과가 하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행한 분들에 대해서 출석요구권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공사 전통시장 관리하는 그분들 출석요구를 하면 오십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한번 짚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받아가고 지출은 다른 데서 하고 감사 권한은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이 부분을 상권지원과에서 그 예산을 도시개발공사로 주는 것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탁.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상권지원과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상권지원과에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지원과에서 위탁료나 이런 사용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공사를 했어요. 그 시설 공사 감사를 어디서 합니까? 상권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지도 점검,
○정용한위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산하고 이런 확인을 하는데 그런 별다른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시설 공사 쪽은.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의회거든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적절히 사용하셨냐, 못 하셨냐 이런 부분을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하신 기관의 기관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이 자리에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만일 공설시장으로 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비가 산정이 돼서 위탁료를 줍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보지만 도시개발공사의 담당 팀장이나 담당관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오셔서 말씀할 수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실 적에 우리 상권지원과에서는 전통시장을 다룰 적에는 도시개발공사의 담당 팀장이나 본부장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시면서 출석요구 하시는 거는 거기 의회 회의 규칙이나 그런 따져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좀 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수정커뮤니티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도시개발공사.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 그런데 거기에 상권, 우리 재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정용한위원  그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좀 일관성을 갖자는 거예요, 앞으로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관리 부분을 상권활성화재단에 일원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좀 얽혀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가, 저희가 공설시장이랑 이런 팀들을 우리 활성화재단으로 끌어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본인들 의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위탁사업비가 정말 커요,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상권지원과 예산 거의 대부분이 위탁사업비예요.
  과장님, 맞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시설에 대한 위탁이나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위탁 시설비가 엄청 커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과연 이게 우리가 상권지원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냥 위탁 사업하는 데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일관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처리 감사 자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오전에도 지역경제과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24년도부터는 연 2개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하신다 그랬죠? 특화거리. 혹시 2022년도, 2023년도 특화거리, 그전에는 수정구의 청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청계산 음식문화거리.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백현 카페거리.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모란 기름시장 골목.
○정용한위원  아니죠, 아니죠. 백현 카페거리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니, 맨 처음에는,
○정용한위원  맨 첫 번째는 그렇게 돼 있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모란이고.
○정용한위원  예, 그다음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청계산, 백현.
○정용한위원  예, 청계산, 백현 카페, 내년이 이제 여수동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한곳에 1억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2번을 다 참석을 해 보니 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부풀려져 있는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단지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저 거리를 특화거리,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거의 행사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화거리로 지정이 된다는 거는 특화거리 거기에 맞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특화거리가 지정되어서 어떤 거를 추진할 수 있고 어떤 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단지 예산 1억을 받아서 행사성으로 딱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혹시 특화거리 2023년도에 청계산인가요? 할 때 가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가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모란 기름시장이랑 백현 카페거리는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경관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 청계산 음식문화거리는 사업이 이게 행사성이라서 저희도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화거리를 계획하고 이럴 때 심사를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그거가 사업이 진행이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사성 그런 부분 말고 이렇게 거리를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심사 항목으로 넣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조형물, 조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내용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탈락됐지만 어떤 거리 공원을 조성한다, 어떤 조형물 조성한다, 이런 게 대부분 거의 엇비슷해요.
  특화거리라는 거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의 어떤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공모를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데는 행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좀 면밀히 따져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도부터 2곳으로 하신다니까 이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형평성에 맞게, 자, 수정구 했다, 중원구 했다, 분당구 했다, 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2곳을 한다면 말입니다. 수정구가 2군데 다 하면 그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8페이지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 지원인데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2023년도 얼마 남았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3억 출연을 했고요, 거기의 10배인 130억 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연도별로 좀 제가 자료를 봤어요, 연도별로.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을 시킨다면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 출연금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올해 얼마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3억이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13억.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021, 2022, 2023 다 13억으로 조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요청하는 거는 저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우리 얼마 전에 경제환경위도 방문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특례 보증 건은 누계 값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13억, 130억 원에 대해서는 거의 10월 안에 소진이 더,
○정용한위원  소진이 벌써 됐다 그러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용한위원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추경에는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하반기 추경이고, 마지막으로 4차에는 불용액 처리 추경인데 그러면 올해는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내년도에 조금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건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모란상권 활성화 및 문화명소 조정에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분은 추진을 잘하고 계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지금 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업체 선정해서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외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별도로 지금 주차장 건 민원은,
○정용한위원  거기의 상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입니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모란시장 100년 가게 거기도 특화거리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정용한위원  자, 여기서 하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게요.
  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골목이 있어요, 그죠? 협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곳. 자, 그러면 특화거리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협동조합이 먼저일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특화거리는 사실 1년에, 사업이 1년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할 사업이니까. 협동조합,
○정용한위원  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상인분들의 어떤 몇몇 사람들이 일을 맞춰 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단체예요, 그죠? 그리고 특화거리나 아니면 상인연합회, 그 골목에 대한 상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상인연합회 분들은 수익을 창출할까요, 아니면 어떤 기구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점가나 상인은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용한위원  협동조합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협동조합도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같은 상권의 협동조합도 돼 있고 상인연합회가 구성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상권지원과에서는 어떤 거를 더 먼저 지원해야 될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는 현재 특화거리 쪽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서 특화거리 쪽을 지정,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쉽게 말해서 이권이에요, 이권. 시에서 어떤 홍보물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감사 때 하려고 하는 건데 홍보물품을 만들었어요, 그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먼저 상인회, 그 거리, 예를 들어서 그 거리의 특성, 특정 어떤 물품이 있으면 특성 물품 상인연합회하고 상의해야 되나요, 협동조합하고 상의해야 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인연합회하고.
○정용한위원  당연하죠. 이거는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모란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정말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하대원시장의 2층 아시죠, 3구역으로 돼 있는 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물류 시설로, 물류로서 있죠, 그분들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용한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하대원 임대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층 말입니다, 2층.
○위원장 고병용  그거는 공동 사용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거는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거는 차기에 하고요. 이거는 진짜 시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취지에 많이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이 아까 39억이라고 그랬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상권지원과 그 39억 말고 상권지원과 예산은 얼마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자료 확인) 추경까지 351억입니다.
○정연화위원  상권지원과 39억 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재단 빼고 저희 부서가 따로 351억.
○정연화위원  351억?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상품권 예산은 얼마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63억 원입니다.
○정연화위원  263억 원?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그 263억 원이 상품권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돈인데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품권의 할인 보상금이 220억이고요, 그리고 수수료…… (자료 확인) 할인 보상금이 220억이고요, 일반 발행해서 수수료 관련 정책 발행 수수료 관련해서 나머지 금액입니다. 43억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30억 예산 그거하고, 우리 그럼 상권지원과에서는 단순히 예산 220억 정도, 총 250여억 원 중에서 220억 원이 상품권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상품권 일만 상권지원과에서는 하고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공설시장이나 이런 시장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 351억쯤 되거든요. 거기에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시설위탁비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공설시장이나 상권활성화재단이나 계속 이게 거의 몇십 년을 이거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권지원과에서는 도대체 상인들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어떤 거 정책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지원과에서 사실은 상인들 위해서 하는, 한 거면 각 시장 내의 시설 개보수가 도비 교부를 받거나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인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지금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만이 아닌 상인이나 상권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내년에 상권지원과에서 특별히 사업, 정책 사업을 한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옛날 거 빼고요. 예전에 다 추진됐던 거 빼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을 들여서 로컬상권 육성을 상권재단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힙스토어 발굴 건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로컬하고 아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힙스토어요.
○정연화위원  세 가지 하는 거로 아는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특화거리 확대하고요.
○정연화위원  로컬, 특화거리, 힙스토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힙스토어는 이거는 무슨 어떤 사업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거는 1년 이내에 영업활동을 하는 젊은 소상인에게 MZ세대들이 잘 찾는 곳에 10개소를 지정해서 현판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그러면 세 가지는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됐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억입니다.
○정연화위원  그 정도 하고.
  지금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품권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시민들의 10만 원 갭인데 이게 1000억 원이라고 했죠, 저한테? 제 방에서 와서 1000억이라 그랬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때 줄어든 상품권 발행.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니, 저희 발행이 3000억 중에서 10%가 1000억이고요, 6%가 2000억입니다.
○정연화위원  30만 원이 20만 원 해서 줄어든 그 갭이 1000억이라 그랬잖아요, 저한테. 20만 원으로 줄어들 경우에 1000억, 제 방에 와서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시 예산이 80억 원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3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80억이 들어가고 2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10%, 나머지는 6%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까지 10%를 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220억인데 10%를 전부 하게 되면 80억이 더 늘어서 300억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 경우에 시 예산이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건 1인당 구매기 때문에 예산 줄이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거는.
○정연화위원  수수료가 줄어들었잖아요. 수수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수수료가 금액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할인율 해서 6%, 10%가 변경되면 수수료가 변경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들었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발행 규모는 똑같고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금액을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수수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이 30만 원을 한 달에 살 수 있는 거를 한 사람이 20만 원을 살 수 있게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20만 원으로 한 사람당 구매 한도를 줄인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 방에 와서 이 8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무슨 예산이에요? 줄어든다 그랬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할인율을 10%를 하자고 말씀하셔서 했을 때 저희가 220억이 올해 예산인데 만약에 10%로 12개월 했을 경우에는 80억이 더 플러스된다고 말씀했지 별도의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게 수수료가 220억이 드는데 현재 10%를 했을 경우에는 80억이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이죠.
○정연화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20만 원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분명히 줄어들고 30만 원 했을 때는, 시민들이 30만 원을 샀을 경우는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가 분명히 갭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액수 1000억 원이 예산이 줄어들 경우에는 그럼 성남시에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1000억이라는 예산을 매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 무슨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도움을 주는 지방세 수입은 생각해 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위원님, 1000억이 줄어든다는 거는 상품권 판매하는, 줄어드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0억을 목표로 발행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할인율을 따진 거지 1000억을 줄였다는 거는 제가 말씀한 거는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제 주장은 서버나 이런 게 명절 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마비되고 혼동이 오니까 계속 1년 내내 이거를 10%로 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80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1000억이라는, 자영업자들이 아니, 시민들이 1000억이라는 거를 상품권을 지금 덜 사잖아요, 20만 원으로 줄여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인당 사용 금액이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 줄인 거지 1000억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3000억 중에서 1인당 금액만 줄어들은 거지 1000억은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그거는 안 줄고, 우리 시민들이 20만 원 할 때하고 30만 원 할 때하고 호응도가 틀리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20만 원 할 때하고 30만 원 할 때하고 3년간 자료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0만 원 했으니까 그 자료하고 올해부터는 20만 원 할 때 자료하고 또 그전에는 30만 원 했을 때 그 3년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류, 카드하고 모바일이 있잖아요. 지금 5000원권은 얼마나 지류가 있어요, 5000원권? 5000원권은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시민들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5000원권, 10000원권이 생성이 됐는데요, 그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5000원권이 그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0원이 대세지. 그러면 지류를 제작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1년 예산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류 상품권 제작비가,
○정연화위원  그것도 많이 들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5억 정도 듭니다.
○정연화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5000원권을 꼭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1장에 얼마 꼴이에요, 만드는 제작비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00원 조금 미만입니다. 이게 초창기 때는 사실 5000원권이 전통시장 내에는 사용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지금 10000원이 유통이 많이 되지만 5000원권이 시장 내에서 채소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10000원권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때는 10여 년 전이니까 5000원권을 사용했었고 지금의 실정에 맞는 지류 5000원권도 한번 과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한 가지는 골목상권 매니저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매니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은 근무를 어떻게 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상권 내에서 합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전통시장 내에는 10명이 있고요, 골목상권에는 3명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상인 관리, 회계 관련 그리고 새로운 발굴할 거 있으면 사업 발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 전통시장의 예산에 보니까 화재안전요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요원이 따로 있나요? 화재안전,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건데요,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금호행복시장에. 그래서 이분은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 화재 위험 시장 내에서 근무합니다, 밤 7시부터 밤 12시까지요.
○정연화위원  과장님, 사업이 변경될 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고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저희가 이거 도비 보조 같은 건은 사업하는 게 다 공모사업 건이 많습니다.
○정연화위원  상품권 변경될 때도 이거 공고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연화위원  예, 공고했어요? 공고했으면 그 자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자료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공고 자료.
○정연화위원  분명히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도 성남시 소상공인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분명히 지원사업 실시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하여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3조에도 시장의 책무 여기에도 사업에 대한 거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자료 제가 참고하고.
  그리고 상권활성화 10월 달에 여기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다 구성되어 있나요? 공고는 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일차적으로는 7명이 됐고요, 나머지 8명은 추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언제까지, 그러면 10월 달까지 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10월 달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가맹점 변동 사항이요. 아까 전에 2만 2000개라 그랬죠, 가맹점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매일 바뀝니다, 가맹점이.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매일 바뀌는데 제가 어느 날 갔는데 상품권을 취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상품권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해서 별 의미가 없어서 탈퇴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증가 추세, 이거 자료를 좀 주실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어떤,
○정연화위원  한 3년간 가맹점 변동.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3년간 가맹점 변동 사항이요?
○정연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55쪽 협의회 구성 아까 물어봤는데 협의회 구성이 아직 안 됐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아직, 지금 위원님하고 공공기관하고는 추천이 완료됐는데요.
○박기범위원  위원님 3명이 누구예요, 공공기관하고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자료 확인) 위원님은 최종성 위원님하고 박기범 위원입니다.
○박기범위원  3명이라면서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위원님 2명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고요.
○박기범위원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그럼 상권화를 협의회 구성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건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구성이나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걸?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여기에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하는.
○박기범위원  포함돼 있는 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연직에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이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협의회 구성 뭐 이렇게 하고 구성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은 상권지원과가 아니라 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구성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재단 자체의 그거는,
○박기범위원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권지원과하고 좀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계속 전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57쪽에 우리가 그러면 상권지원과가 로컬상권 육성, 힙스토어 발굴, 특화거리 확대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하고 특화거리는 재단에 위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로컬상권이나 힙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 방침을 세우고요, 그 방침에 따라 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 아니, 방침하고, 실제는 재단에서 하고, 방침도 재단에서 하고 하는 것도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권지원과에서 기본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기본 사항은 다 해서 재단에서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것이 저는 과연, 그러니까 재단의 어떤 걸 더 위축시키고 재단이 본격적으로 하는, 옥상옥으로 지금 상권지원과가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저는 아싸리 로컬상권 육성이니 힙스토어 이런 전체도 예산을 다 떼어 넘겨서 그쪽에서 계획하고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럼 똑같은 게 똑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하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산 쪽은 재단 쪽에서 별도로 그 예산은 편성합니다.
○박기범위원  골목상권 매니지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재단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공모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에 직접 저기 하는 거는 저희가 또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침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해서 재단 쪽에서 주로 하는 게 많고요, 재단 쪽에서도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박기범위원  매니저 인건비, 이런 매니저 같은 경우라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간부들하고 어떤 건가요, 아니면 새로 뽑아서 하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매니저는 도비하고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에서 도에서 공모 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 공모까지 하고 심사까지 하고 공모가 되면 기본 공고는 하되 실제로 뽑는 거는 상인회에서 뽑는 겁니다. 인원을 뽑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상인회에서 매니저를 뽑는다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공고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요. 실제로 뽑는 거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심사는 우리가 해 줍니다. 심사는 저희가 해요.
○박기범위원  심사?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심사위원이 따로 매니저 공고를 사업장,
○박기범위원  매니저 역할 뭐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있는 게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재단 직원들이 각 시장마다 매니저 역할을 하기에는 재단이 너무 직원들이 19명이니까 작아서, 각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전통시장 매니저랑 골목상권 매니저가. 그래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매니저를 새로 뽑는다고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다 하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역할이라,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단 직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인원을 더 뽑거나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지금 매니저를 따로 또 뭐 하는 것이 맞냐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이라서,
○박기범위원  그게 도비 공모사업은 알겠는데 도비 공모 따 왔어. 따온 걸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재단을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죠. 재단에 있는 직원이 있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재단 직원들이 또 매니저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직접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상권지원과하고 재단하고 중첩되는 건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재단 쪽에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거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상인회 매니저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누가 됐는지하고 어떻게 됐는지하고 이게 과연 매니저 역할을 재단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개 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가 상권활성화재단과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홍보와 그리고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되어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상권이 분명하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상권은 뭡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매에 따라 틀린데 상권 수에 도소매업이나 소매업 상인들이 몇 개 해서 밀집돼 있거나 이런 거를 골목형 상점이라 하고 일반 상권인 전통시장은 기존의 전통시장법이 따로 있고요.
○위원장 고병용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여쭙겠어요.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상’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상업.
○위원장 고병용  상업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공’ 자로 들어가면 우리 4차산업단 아주 가장 핵심 부서 중의 부서죠, 산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거기 4차산업단에는 또 거기에서도 소위 말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미래산업하고 기업혁신과가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스마트과는 좀 더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거 앞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상권지원과는 말 그대로 상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특히 우리 성남시는 상권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소공인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산업진흥원에. 자, 그러면 소상인들을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더더군다나 상권지원과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표시를 합니까? 소상공인은 뭐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인과 공인.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 쓰면 되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상인 중에서도,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제 얘기는 그렇게 두 가지 이 표현을 쓰고 싶으면 상권지원과 이름을 바꾸세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센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정확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표현 안 맞잖아요. 왜 우리 자꾸 상권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말 쓰지 않도록 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름을, 과를 바꾸시든가요. 안 맞잖아요.
  그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상권지원과에서 여기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원뜻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마 집약이 될 겁니다. 상권지원과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19명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19명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니, 14명입니다, 지금.
○위원장 고병용  14명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19명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런데 그러면 상권지원과에서 순수하게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세부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 처리까지 하는 사업이 실제로 몇 꼭지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다 맡기는 거 말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소상인팀에서 하는 소상공인 관련 성남사랑상품권 관련은 직접 다 여기서 하고요.
○위원장 고병용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들은 말씀하신 거 다 인정을 하고요, 그 자료 앞으로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순수하게 하고 여기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중복되는 거 빼고 해 주세요. 그건 분명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것이 그것이 진짜로 한 사업 품목 수로 계산한 것이지 이건 여기서 하고 저건 저기서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관리잖아요. 그거 구분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위 말해서 쓰지 않아야 될 용어, 그거 분명히 가려서 쓰시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가능하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오늘 문구에 대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확인하고 또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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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회계과

(15시 2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이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지출팀장입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69페이지 보겠습니다. 법조단지 예산에 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걸로 3500억 한 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이제 마무리된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이제 마저 잔금이, 계약한 게 잔금이 1960억 남았습니다. 그거 지출하고 나머지는,
○최종성위원  그거 포함해서 이게 3500이라는 소리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잔금 언제 지급합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18일 날 지급합니다.
○최종성위원  9월 18일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로 완전히 이전 명의가 넘어오는 데 몇 월 달로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회계과장 오세찬  9월 중으로 소유권은 다 넘어오고요.
○최종성위원  소유권이 넘어온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교환은 법원에서 감정평가비라든지 예산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감정평가 해서 그렇게 교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내년 1월이 되면 완전히 저희 성남시로 넘어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협의가 원활하게 되면 바로 감정평가 해서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정책기획과인가요, 혹시?
○회계과장 오세찬  어느 부지,
○최종성위원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미동 부지를.
○회계과장 오세찬  구미동 부지는 정책기획과에서 유휴부지TF팀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거기서 아직은 소유권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고 있지만 다른 거 3000평 넘는 거를 전체적으로 TF팀이 있어 갖고 거기서 하고.
○최종성위원  1월 달에 넘어올 거가 내년에 어쨌든 넘어올 거 예상이 충분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기다렸다가 또 1월 달부터 다시 또 얘기하기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쪽에서 이거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요청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를 요청을 해 주시고요, 어떤 부지로 활용할 건지 일단 주민들하고 의견도 좀 나누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지금 오랫동안 이 부지 그냥 활용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미동만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끝나냐. 이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부지, 그것도 회계과죠? 2025,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하나로마트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최종성위원  지역경제과. 25년,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최종성위원  8월에 저희한테 넘어온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고.
  과장님께서 이걸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정책기획과에 제안해서 국장님,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최종성위원  내년 1월에, 주민들 많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전에 미리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떤 부지를 활용할 건지 미리 좀 알아보고 연구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갖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주민들한테 1월 달쯤이면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1월에는 너무,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회계과장 오세찬  감정평가를 1월 달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월 달쯤에는 마무리될 것 같다 정도로 저는 발언해도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정자1동 청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정자1동은 지금 계약 해지해서 새로운 잔여 남은 금액에 타절 준공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다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고가 나가서 9월 26일 날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9월 26일 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유치권 행사는 철수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철수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가 다 정리가 된 거네요, 그럼?
○회계과장 오세찬  예,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우리 성남시 하면서?
○회계과장 오세찬  거의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처음이에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런 거는 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이게 업체들이 사실 부실한 건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고, 요즘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무비라든지 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시는?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농성하고 타워크레인 올라가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건비도 상승하고 자재비도 상승하면서 원청에서도 자기네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과장님께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도 청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3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1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계과장 오세찬  8월 18일 날 설계공모 공고 중입니다.
○정연화위원  어떻게 지하 몇 층까지 하기로 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지하, 주민자치는 지하 3층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으로 갑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보면 다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지금 이거는 당초에 방침 결재받은 것은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설계 검토하면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지금 건축설계 공모 중이네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기본설계 공모 중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11월, 25년에는 어떻게 가능해요?
○회계과장 오세찬  2025년 정도에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언제나 완공하는데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러면 공사는 2027년 하반기 정도에. 이게 절차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연화위원  지금 야탑3동에서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25년에는 완공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것은 어렵고요, 최대한 저희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그럼 이매1동 농업기술센터 위치에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거기다 건축하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연화위원  이매1동은 어떻게.
○회계과장 오세찬  이매1동은 금년 말에 설계가 완성 예정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는 더 빠르네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이거 시작을 일찍 했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여기도 지하 3층으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여기 지하 3층으로 하면 앞으로 한 2년 이상이 더 딜레이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하 3층을 파려고 했었는데 이게 공사비도 늘어나고 기간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주차장 면수는 그럼 부족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주차장 면수는 도시철도 부지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 20면 이상을 추가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연화위원  그럼 총 몇 면이 나오는데요, 주차장이?
○회계과장 오세찬  (자료 확인) 100면이 조금 넘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야탑 여기 3동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지하 2층까지 했을 때 38면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기존에는 83대로 돼 있고요, 거기서 스물몇 대가 플러스해서 한 100대가 조금 넘습니다.
○정연화위원  야탑3동.
○회계과장 오세찬  아, 야탑3동이요?
○정연화위원  예, 그럼 지하 3층을 팔 경우에 몇 면이 늘어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한 20면쯤 늘어나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나중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매1동은 어차피 지금 야탑3동보다는 빠르니까 이매1동은 야탑3동이랑 좀 늦어지는듯 있지만 빠르게 신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자료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야탑3동하고 이매1동하고 그 자료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매1동 우리 공공청사 부분도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매, 야탑3동과 이매1동은 붙어 있습니다. 어느 동은 먼저 하고 늦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 주실 거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빨리 속도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야탑3동도 최대한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실은 공공청사의 의미가 쾌적한 환경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일 텐데요, 저희 이매1동 청사 부분은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입주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으신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안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평생학습관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주민센터 그다음에 노인지회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종각위원  주민자치회의를 갈 때 빨리하지 않느냐고 지금 많은 채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에 하나 이런 계획 부분들이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많은 불편함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을 잘해 주시고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위의 영장산 올라가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활용을 많이 하면 향후에도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또 추가적으로 우리 시유지를 갖고 계시는 회계과 부분이 883필지 51만㎡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무단 점유된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황들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현황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 펜스라든가 여타 안전의 문제들 부분들까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시유지는 회계과 외에 3000평 이상 시유지가 한 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책기획과에서 유휴부지TF팀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회계과에서는 3000평 이상 유휴 부지에 대한 전혀 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저희들은 그냥 관리는 하는데요, 관리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삼평동 745번지에 대한 이황초교 부지도 아직까지 황량하게 잡초만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당구청장과 잠시 현장 방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내주시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철망만 쳐놓고 잡풀이 우거져 있는 그 3000평의 땅을 본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효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관리 부서는 잡초도 최근에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 제거해 주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책기획과에서 활용 방안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많은 땅, 전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상당히 있지만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그건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신축 공공청사 부분, 우리 정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야탑3동, 이매1동 꼭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1공단 법원 부지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집회를 신청했더라고요. 기록관인가요, 야탑에 있는 그쪽의 시민사회단체가 집회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토지주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토지주와 신탁과 군인공제회 이 부분이 좀, 이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시청 앞에도 집회 신청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 현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오세찬  예, 1공단 부지는 등기 및 등본상에는 신탁 관리가 돼 있습니다. 신탁 관리는, 수탁자는 재산에 대해서 처분, 모든 권한을 신탁회사가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계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정당하게 계약이 안 되고 하면 법원에서 등기 이전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법적 하자 없이 된 거고, 단지 수탁회사가 원주인이, 원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수탁회사가 업무 처리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모하신다는 분은 당초에는 권한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탁한 이후에 권리 자체가 모든 게 넘어갔습니다, 소송으로 인해서. 그래 갖고 권한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분이 조금 반발을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미동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조건을 걸고 매입을 하다 보니 매입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 우리가 말하는 그쪽 부분의 분들이 참여가 되다 보니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자리에 또 전 토지주가 참석을 했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내용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전 토지주는 당초에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전 토지주였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2010년도 당시에 만약에 그때 허가가 났다면 그분들은 수익금을 많이 아마 일부는 가져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억울한 면은 있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처리하는, 지금 진행하는 것이 법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현재 행정소송도,
○정용한위원  2차에서는,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손해배상청구도 1심은 그쪽이 승소했지만 2심이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2심에서는 시가 이겼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거 항소를 또 하시겠죠, 그쪽에서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이분들이 자꾸 시민사회단체를 합류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마치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주민센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는 행정기구에 대한 어떤 시설보다는 주민들의 편의, 그리고 주민들의 여가, 건강 이런 시설로 많이 되고, 또한 사회복지 상담 하면 이런 시설로 많이 탈바꿈이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어떤 그런 업무를 보는 그런 시설에서 이제는 주민들의 편의를 보는 시설로 많이 바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편의시설이에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어떤 동은 주민자치회가 있다 보니 그분들이 거기에서 행사력을 하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는 또 어떤 데에서는 커피도 판매를 요청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휴게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문호를 더 개방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한 이전, 신축할 때까지 또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 부지가 또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금곡동 같은 데는 특히 더할 겁니다, 거기는 넓은 평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구청장 방문했을 적에 제가 제안했던 게 아파트 단지 내에 유휴 부지가 많다 보니 그쪽을 이용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명확하게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가 다르다고 ‘우리야 뭐 신축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지하 3층으로 할 수 있는, 금곡동 같으면 현재도 1층에 파출소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할 수 있는 게 30대 가까이 돼요, 현재. 그런데 그거를 2층으로 팠을 적에 34대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팔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재 그대로 쓰는 게 낫죠. 한 층을 더 파게 되면 약 15대 이상이 더 늘어나니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많이 토목공사비가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을 위해서는 지하를 좀 파야 된다. 만약에 2층으로 한다면 굳이 돈 들여서 신축할 필요 없다, 주민들은 현재 이러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설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지하 3층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기 자료에서는 지하 2층으로 다 돼 있지만 당초 방침에 결재 그렇게 했고, 설계하면서 지하를 3층을 다 파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거는 조금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회라든지 주민설명회도 할 거 아닙니까, 신축할 때. 그럴 적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좀,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공공청사 많은 분들이 말씀했고요, 우리 고병용 위원님도 맨날 얘기하는 것이 지하를 좀 파라 이런. 저는 지하도 그렇지만 지상도 위례동도 보면 지하가 2층에 지상도 공간이 맨날 부족해 가지고 활동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거나 이러는 데 너무 항상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할 때 좀 지하나 이런 또 지상도 공간을 해야지 나중에라도 그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신흥2동이 24년 5월 준공 예정인데 문제없이 되는지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신흥2동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고등동은 23년 12월에 준공 예정되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고등동은 공기가 조금 연장돼서 내년 1월 정도에.
○박기범위원  내년 1월?
○회계과장 오세찬  예.
○박기범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시유지 무단 점유 및 불법 무단 사용에 대한 현황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무단 점유를 계속해 오고 이걸 쫓아내거나 이런 거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 무단 사용에 대해서 계속 그걸 잘 변상금 부과를 하든, 뭐 하든 계속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되고, 법조 이전 단지에 관해서 향후 건물 짓는 그런 시기까지, 물론 약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이게 청 내의 조경수도 관리하시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청사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바깥에는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좀 부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여기 앞에 보시다 보면, 나가다 보면 소나무라든가 등등의 나무 이렇게 심어진 거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평지보다 약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시면 전부 철사로 옭아매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거 지적할 겁니다. 그거 이제 나무를 심을 때나,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혹시 귀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더 피곤하거든요, 솔직하게. 그래도 계속할 겁니다, 그래도. 그걸 바꾸기 위해서니까요.
  나무 그게 묶어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무 입장에서. 그런데 당장 죽지는 않지만 성장이 그만큼 더딥니다. 그거 꽉 묶어놓으면 얼마나 성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심한 데는 죽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나무를 옮겨놓고 철사라든가 고무줄 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힘들다면 위에서 자르기라도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무가 성장하고 퍼질 것 아닙니까. 꽉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거는 얼른 썩지도 않고 나무가 성장도 못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많은 비용이 안 드니까,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다 보입니다, 눈으로. 그거 인부 하나만 쓰면 깨끗하게 하루 처리합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거 하나 말고. 여기 우리는, 좀 심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제가 뭐 다른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나무를 가지 하나 키우면서 저희들 일반적으로 팔목 이상 정도 되면 10년 정도 키워야 되는데 나무 자를 때 아무런 영혼이 없이 잘라버립니다. 제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람한테 잘못 보여서 나무가 잘리는 것은 좋은데 톱한테 잘못 보여서 나무가 잘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언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그 정도까지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질 좀 합니다만 조경에 관해서 초급부터 고급까지 마스터했습니다.
  그거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청사에 있는 나무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가로, 성남시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오늘 여기 황금석 위원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보십시오.” 했거든요. 메타세쿼이아를 있죠, 시골에 있는 전주 쭉 올라가듯이 있죠, 그렇게 조경을 해 놨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나무, 돈 줘서 나무 버리지 말고 가만 놔두시면 수형도 예쁘게 됩니다. 정말로 죽은 가지만 자르시고요, 너무 키가 크다 싶으면 위에는 좀 절지해 주세요. 그래야 옆 가지가 굵게 옆으로 퍼질 것 아닙니까. 계속 옆 가지만 자르니까 위로만 쭉 올라가죠. 바람 불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위원장 고병용  이거 좀 꼭 특히 청사관리팀에서 참고해 주세요. 만일에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저 그때 조금 화내도 되겠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왔고, 5년이죠, 지금까지로. 5년 넘었죠.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에 들어올 때 첫 번째 목표가 지하공간 활성화였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줄기차게 외고집으로 5% 부족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는 이루어냈습니다. 명칭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실 거예요, 있는 것을.
  지금 2층 주로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법정 지하 주차 대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지금 시대가 직원 10명이 있으면 7, 8명은 차 가지고 오지 걸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통학해서, 일반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아시는 일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법정 지하 대수는 요즘은 안 하는 것은 압니다만 전혀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개념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지하공간 활성화입니다. 우리 땅이 없잖아요. 우리 땅입니까, 이게 어디? 미래세대의 땅이죠. 왜 우리가 아무리 임시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구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 십몇 년 전만 해도 이거 호화 청사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지하공간 활성화 개념으로 잡으셔 가지고, 또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수백 번 얘기할 겁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5층 지을 거, 지하 2층에 지상 5층 지을 거 5층 한 층 낮추세요. 그리고 지하 한 층 더 넣으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5층 증축할 수 있잖아요, 지상은. 그런데 아래 건물 지어 놓으면 그거는 요즘 내진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00년, 200년 씁니다, 건물을. 그러면 그동안에 지하공간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이매1동 이거는 2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됩니다. 누누이 본 위원도 얘기했고 상임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도 아니고 작년에도 이거 공기 때문에 그런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것을 그때부터 공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준비했으면 이미 끝났을 거 아닙니까. 공기라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서운하시겠지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속 있는 거예요, 목표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경제환경위원회에 남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보는 데서만 얘기 쓱 하고 돌아서면 안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이매1동 이게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몇 개 들어설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4개 기관인 것으로,
○위원장 고병용  4개 기관이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아까 팔십몇 대에서 면수를 늘려서 100면이라 그러셨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고병용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4개 기관이 들어오고 직원들 들어오고 행사 때 들어오는데 100면으로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거기는 또 인근에 추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분당구청에 주차장 예쁘게 만들어졌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고병용  그거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다퉜습니다. 52억 600만 원 절약한 사업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예쁘게 했습니다. 청사 전부 안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압력 들어와서 원래는 지하 1층도 아니었는데 1층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52억 600만 원 절약 아마 앞으로도 성남시 예산에서 1억이라도 올라가지 그렇게 52억 600만 원 절약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모모 양반은 땅 넓은데 왜 그걸 돈을 더 들여서 지하를 파느냐. 정말로 걱정됐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고 싶지만 정말로 걱정됐습니다. 그러한 분이 거기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 깊이 파면 청사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토질 조사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분석했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m까지는 매립지였어요. 그리고 10m까지는 토사…… 조금 흥분돼 가지고 생각이 좀 안 나네요. 쉽게 얘기해서 흙이 흘러가서 쌓인 거예요. 퇴적층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지하 팔 수 있잖아요. 그 아래로 무슨 화강암이나 이런 강한 돌이 아니고 썩돌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제가 무슨 소리까지 들은 줄 아세요? “의원님 지역구나 신경 쓰세요. 주차장 만들어준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자랑 같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예쁘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줄이고도.
  자, 이거 뭡니까. 더 계속 그런 얘기 할 테니까요, 다음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절대로 제 방망이 안 두들깁니다. 저 없을 때 부위원장님이 하셔서 빨리 속도 바꿔서 하지만 저는 말 안 합니다. 저는 못 두들깁니다. 이거 3층, 2층 안 됩니다.
  얘기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이매1동은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봄부터 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후반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계속 그랬어요.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제가 더, 좀 듣기 싫은 소리예요. 계속 그 얘기 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이매1동이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못 바꾸냐는 겁니다. 계속 시간이 없다는 소리만 한 거예요. 또 예산이 없다는 소리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층 더 낮추고 예산이 없으면 뒤로 딜레이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절대 못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저 분명히 얘기했고요.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설계한 공공청사 신축 추진 계획 있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고병용  그 계획서 기안자 그리고 최종 결재까지 결재 라인 싹 밝혀서 저한테 이번에 행감자료 제출해 주세요. 저는 그 자료 공표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거든요. 실명으로 공개하겠다. 그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주셔야 됩니다. 결재 라인 그거 원본대조필 해서 주세요. 됐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기범위원  자료만 제가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복정동 청사 계획 서류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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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세정과

(16시 0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신순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지방세 23년도 세입 목표하고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징수 현황 어떤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순  안타깝지만 저희가 당초 본예산 대비 재산세가 595억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세입 감소가 있고 그렇지만 관내의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고용 증가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한 651억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16억 정도 그 정도 세수 결손이 예상이 돼서 저희가 3회 추경 목표액에 반영을 했고요.
  문제는 도세인데 도세는 지금 경기도 전체가 1조 90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저희 성남시는 한 3000억 정도 세수가 감소가 됩니다.
  도세인 경우에는 100% 도세 중에서 한 30% 정도를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요, 한 900억 정도의 일반회계 세입의 감소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지방세 100억 정도 환원했죠?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한 78억 정도.
○박기범위원  78억?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기범위원  한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됐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공시가격 하락 그다음에 정부에서 서민들의 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에 좀 경감을 주기 위한 세수 변화 때문에 이러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작년에 해서 지금처럼 시장님 선심성으로 해서 100억 가까이, 칠십몇 억을 이렇게 환원한 그런 시가 있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거는 저희 작년에 했는데 그전에 서울 강남구에서,
○박기범위원  하나 있었죠, 그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그리고 부산에서,
○박기범위원  1년도 안 돼서 세수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걸 이렇게 예측 못 하고 그래서 함부로 선심성, 낭비성 이렇게 시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다음부터 이렇게 그런 것이 작년에도 논의가 됐지만 세수가 1년 안에 부족한 얘기가 나오고 좀 남았다고 환급하고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작년,
○박기범위원  아니, 선심성이죠, 자기가 대고 지금,
○세정과장 이광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 부담이 워낙 커서 혜택을 드린 부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한 데는 성남시하고 1, 2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올해도 계속 유지를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1년도 예측 못 한다는 것은,
○세정과장 이광순  지방세 감면이라는 거는 여건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게 뭐 매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 혜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왜 성남시나 강남에 있는 한 구만 하냐 이거예요. 1년 동안 우리, 1년 후에 부족하고, 그거 남아 있는 걸 지금 부족한 부분을 더 쓰거나 아니면 다르게 도움을 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뭐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어떤 그런 방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려주시는데 우리 전체 지난해 성남시 세수가 얼마였죠?
○세정과장 이광순  도세, 시세 합쳐서 한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1조 7300.
○세정과장 이광순  2조 7000억.
○박종각위원  지방세 세수가?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종각위원  1조 7300억일 거고요.
  자, 올해는 예상 얼마로 하고 있을까요, 지방세 과에서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는 올해 2조 290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방세?
○세정과장 이광순  예, 도세, 시세 합쳐서.
○박종각위원  지방세?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종각위원  아마 저 과에 확인해 보시면 그거,
○세정과장 이광순  시세가 1조 4300억이고요, 도세가 8580억.
○박종각위원  지금 시세만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3000억 줄고 있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종각위원  인구도 줄고 우리 시세도 줄고 있는 상태에서 늘려야 되는 방법이 우리 성남시의 중요한 과제인 거죠.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든 국비든 많은 것을 늘려서 우리시에 충당하는 것이 우리시의 지금 현재 과제일 텐데요.
  지난 11월에 금리 문제를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보통예금 금리 얼마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0.6%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정기예금 금리는 얼마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거는 매월 바뀌는데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달에는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2.42%입니다.
○박종각위원  2.42%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종각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상당히 아주 저금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있어서 올해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지금 저희가 이 금리는 금고랑 약정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그 약정에 따라서 시중 금리가 변동이 되면 그 계산식에 의해서 금리가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이거는 계약기간 동안에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남시의 유휴자금은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해당 부서에 금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유휴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방식이나 한국은행 방식이나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금리 때와 고금리로 갈 때에 있어서 성남시가 유리한 방법을 우리 과에서는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약정을 한 대로 간다고 약정을 수행을 잘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을 했을 때 저금리 때든 고금리 때든 우리시가 불리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여타 부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제15조에 가면 상품권 기금 판매 잔액 모든 부분을 매월 10일 날 우리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있는 직원들이 현황을 파악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해당 과에서 요청할 것이 아니라 금고 계약 시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준수사항을 세정과에서 총괄해서 잘 지켜야 된다고, 금고은행에다가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그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게 서로 금고와 상권지원과에서 서로 통보를 안 해 준 게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면서 문서로 왔던 부분을 생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종 조례 등에 의해서 정한 보고의 의무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고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금고를 잘 이용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해당 과에만 그 부분을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세정과에서 금고은행이 우리 직원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리드해야 될 거고요.
  잔액증명서 발행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에 있어서는 매월 잔액을 정기 통보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세정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난 10월까지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금리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자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금리에 따른 효과적인 운용을 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금리 운용 실적,
○박종각위원  전체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금리 적용 부분을 사실은 예를 들어 보통예금 6%에 둘 것이냐, 2.4%에 둘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과에 있긴 하겠지만 그 운용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2%의 차액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만큼 우리 세수가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금리 통보만 하는 것이 세정과가 아니라 금리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리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세정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 사업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업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업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의 농협에 지금 깔려 있는 1년 기준 평잔, 연평잔이 1조입니다. 그 1조를 효율적으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과정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금액들을, 세외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우리 가지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후 운용 방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확실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는 않고 만약에 1000억이라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올렸을 때 혹시 지방세 수입은 어느 정도나 예측,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
○세정과장 이광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최저 세율이 6%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국세가 한 6억 정도 그러면 그거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니까 한 5억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대략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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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원관리과

(16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진희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유병상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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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방소득세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이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개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재두 개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정진선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법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전동식 법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세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한번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과는 올해 목표가 한 7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89%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액은 한 6500억 정도. 12월 말까지 하면 올해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되는데요, 문제는 내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우리 시세 중에 지방소득세가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우리 시세가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방소득세가 7400억이니까 그건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한 56% 그다음에 우리 재산세가 한 26% 전후 되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정말 사실은 재산세의 한계는 어느 정도 성장세 없이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났던 부분이고, 우리 성남을 책임지는 향후에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 아니겠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좀 더 증대를 시킬 수 있을까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지방소득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의 영향이랑 가장 큰 세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되든 사실은 경제가 활성화돼야지만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그런데 지방의 역할로는 사실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누수 없이 걷는 게,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세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일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4차산업과하고는 그 기업들을 증대시키는 방안일 텐데요, 조금 더 우리 성남시에 정말 잘 먹고 잘사는데 우리 돈 많은 성남시 왜 안 해 줘라는 이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시세나 지방세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피부에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남시가 작년에 1조 7300억의 시세를 향유하던 그 시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 예측치도 지금 현재 1조 4000억에서 거의 늘어나는 게 많지 않은 거로 향후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러 특별 변수가 생기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공감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정으로 어떻게 구현을 시킬까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다든가 이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공감은 100%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체납돼 있는 이 부분들도 옛날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절박한 방식에서 세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금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성남시가 계속 잘사는 재정자립도 1위 그렇게 이미지가 굳혀져서 시민들이 시에 거는 복지나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렇게 나라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세입이 점점 살림살이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부 회의 때나 이럴 때 세입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직원들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 성남시가 도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천천히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홍보 잘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님도 예산 아끼고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니까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시장님도 세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 성남에 갖고 있는 통장 500개 중에서 정말 쓰지 않는, 장롱 속에 있는 자금들도 조금 더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결산 서류에 보면 통장 현황이나 잔고 현황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꼭 필요하고 관리되어져야 되는 거 외에 또 그대로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두는 그런 자금들은 활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자금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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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업기술센터

(16시 2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규식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장 김지원입니다.
  도시원예팀장 김정한입니다.
  생활기술팀장 이윤정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시에도 농업인구가 있다는 데에 참 신기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소중한 일을 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유휴 텃밭들도 있긴 하겠지만 공공청사나 공공 여유 공간에다가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현황들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활용하는 현황들은 어떤지 소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현재 관내에 스마트팜 농업을 하시는 농가는 없습니다. 없고요,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교육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저희가 파악해서 그때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희 삼평동주민센터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고추도 키우고 가지도 키우고 이런 부분들을 동네 분들이 자원해서 하시는 것을 제가 같이 한번 체험을 해 봤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아파트 단지에만 아니라 우리 공공청사 옥상에서 또 그 옆에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공공청사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우리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저희가 지금 현재 1개 텃밭, 1개 마을 가꾸기 해 가지고 복지회관이나 청사에다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현황 한번, 우수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자치회라든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가꾸어 나간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센터장님, 작년에 반려식물 산림청하고 매칭 사업을 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도 같은데 혹시 반려식물 어디에다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저희가 반려식물 가지고 산림청하고 매칭한 사업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사업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성남동인가요? 성남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정연화위원  스마트팜 거기다 사업을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스마트팜을 저희가 성남시민농원 내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다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여기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것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저희가 유휴지가 생기는 대로 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저희가 150평짜리 스마트팜을 지었는데요, 2022년도에 3억 들어갔습니다.
○정연화위원  150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하우스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하우스 짓고 거기에 스마트팜 시설하고 해서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연화위원  서울시 중구는 반려식물을 스마트팜으로 해서 도로 버스 정류장 옆에다 해 놨는데 그것도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시에 보면 반려식물 관련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려식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저희가 현재 반려식물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가정원예교육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해서 거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치유농업 교육을 해서 저희가 한 4800만 원 해서 대략 한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반려식물 가꾸기 지원 내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요즘 반려식물이 대세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반려식물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사업들 좀 세워보세요. 실제로 그거 조례만 있고 그거는 있는데,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너무 미미하면 어떻게 보면 안 하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좀 사업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내년 예산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쪽에, 여수동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움직이는 저기에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견학도 좀 하시고 또 시정할 것도 시정을 좀 하시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경제환경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이런 것은 좀 더 앞으로 지원해 달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이번에 우리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 현장 방문 때 거기 한번 더 돌아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예, 저도 페이스북에서 경제환경위원회 하는 활동들을 보고 저희 시민농원에 한번 모셔야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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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최진숙
  고용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