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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8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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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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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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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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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마선식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감사실장, 재난안전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관리사업본부장은 공석으로 강용호 기획본부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김효숙 감사실장입니다.
  김민걸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마선식  추경도 같이 해주시지요, 추경.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마선식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발언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지요? 우와기는 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우리 윤 사장님 보고하시고 땀 흘리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정책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지구에 있어서 초중복합학교 신설 그다음에 도서관, 사회복지관, 복합편의시설을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아주 반영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주민센터, 수영장, 체육관, 사우나 등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장동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공지는 완충녹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공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즉, 보행자의 통행 그다음에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 주민의 요구 고려해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주민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물 설치 등을 또한 제안을 드리고.
  세 번째로 대장지구가 입주가 다가옴에 있어서 각 단지별로 이제 분양할 때와 좀 시대가 변함으로써 개선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개선사항들을 공히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긴밀한 협조로 품질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또 역시 우리 대장지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장님.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개발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당시 환경부와 조건부 합의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합의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서 문제가 없도록,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피해 나간 건지 정확히 밝혀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청으로부터 두 차례 이행명령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의뜰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부과가 될 것이고 성남시와 최대 주주인 도시개발공사는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는 이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용인할 건지, 아니면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공성이 있는 어떠한 책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역시 성남의뜰이 준공을 하고 또 청산 절차를 밟을 때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가처분금지 등 여러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최대 주주인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감사합니다.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약간 상회하는 대주주로서 지금 성남의뜰이 시행하고 있는 그 대장동사업에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환경청에서 지적한 이행조치명령과 관련된 사안들은 사실은 좀 지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동시에 또 거기에 이의신청이라든지 복잡한 현재 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결론이 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원론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거기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챙기고 시행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런 부분들은 성남의뜰과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인 화천대유공사가 함께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과 성남의뜰의 관계이지 도시개발공사와 관계가 아닙니다, 현재. 이 법률적 이의신청이나 등등은 도시개발공사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 최대 주주로서의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신청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청과 성남의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또한 성남의뜰이 분양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권리준수 의무통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최대 주주인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점이 가고 있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분양자들은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민이 공기업인, 성남시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내지는 성남의뜰에게 이런 내용증명이나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우리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주민을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조치나 이와 같은 것은 삼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장지구에 있어서 또한 역시 입주를 앞두고 지금 우리 공공기업인,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만 딱 마무리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인근 주변에 엄청난 교통 혼잡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 완공을 곧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못 다니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그와 같은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공기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배려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지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그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이런 등등의 지금 사안들이 많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도시개발공사는 이행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 합의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나 법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건 공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부디 그와 같은 그 문제점을 사장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정윤 위원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 대장동 이제 분양받은 주민들께서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실제. 그러면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민원을 넣었으면 민원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타부타. 그렇지요? 묵비권 행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그분들 맞습니다. 다 알고 들어가셨어요,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서, 건설이 되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다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좀 충실하게 답해 주시고 해결하세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책임질 일은 또 책임져주셔야 되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좀 나중에 해야 되는데, 먼저 하실래요? 내가 이거 먼저 시작해 놓으면 윤정수 사장님 오늘 일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사장님, 제가 도시개발공사 조직도 이거 해달랄 때 전화번호 좀 기입해 달라고 지금 내가 이번까지 얘기하면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만들어주실 때 전화번호 좀 여기다가 기입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거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업무협약 검토해 달라는 이 공문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왔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업무협약이 안 된대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얘기해도 마이웨이래요. ‘너희들은 보내든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집행부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우리 사장님,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제가 2018년 11월 7일부로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년 6개월도 넘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제 업무파악은 되셨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있습니까, 임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한 1년 4개월 좀 더 남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나간 시간이 더 많으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주로 이제 업무, 사장을 주로 공직자들이 많이 했어요. 공직자들이 쭉 사장을 이렇게 하다가 은수미 시장 정부 들어오면서, 시정부 들어오면서 공직자 출신보다는 유능한, 뭐 공직자라고 무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유능한 전문가 출신을 좀 사장이나 그 직책에 맞게 그 자리에 좀 앉히자. 그래서 앉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은 공무원 출신, 전직 공무원 국장이나 과장 했던 분들이 사장을 할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은 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집행부나 의회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소통이 된다고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박호근위원  아니, 1년 반이 지나셨는데 아직도 부족함 느끼면서 그렇게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는 거의 의회,
○박호근위원  내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항상,
○박호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을 잘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공서에서 공문을 보내도 묵묵부답이고 도시개발공사 우리 사장님이 오시고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던 일, 사업을 한번 꼽아보세요. 우리 사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도시개발공사 들어와서 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 할 수 있는 거 서울에서 하는 그 관리시스템 통합하는 거 그거 빼놓고.
  우리 천몇백 명 되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한 868명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 1000여 명 되는 성남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예요. 거기서 우리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을 먹여살릴 수 있는 먹거리 아니면 사업을 뭐가 있으신지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뭘 하셨는지 한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현재 뭐 기존 사업들을 큰 문제없이 운영해 나가는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서현하고 낙생 쪽이 저희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국가에서 현재 지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맞게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다른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들을 많이 세웠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재 시하고 같이 개발계획과 구체적인 개발 일정, 개발 전략들을 수립하는 그런 협력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세한 내부적인 관리체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별도로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외비라서 그렇다면 이거 그렇게 하시고. 좋아요.
  제가 볼 때는 1년 반 넘게 우리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저는 일이 진행이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좀 듣기 거북하실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부관리도 엉망이었고 민원이나 감사도 숱하게 받았어요. 또 무엇 하나 잘했다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1년 반, 우리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뭐를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업무를 해서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남시에서 주는, 하다가 의회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오.’ 하는 그런 야탑이라든지 단대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업무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 들어와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 없이 업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의회 보고 안 하고 하실 수 있는,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뭐 만들 듯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계획 자체를 모르겠어요. 지금 감사 받고 뭐 하고 역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여야를 따져서 야당위원들한테 우리가 얼굴 쪽팔리게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내가 내용을 보면 사실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 관리도 안 돼요, 지금. 외부에서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얼마나 엉망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제가 1년 반 동안 윤정수 사장님 하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렸는데 제가 이 소리를 하겠어요. 이 큰 조직에서 일도 안 하고 맨날 문제나 일으키면서 감사나 받고 조사나 받고.
  지금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50%와 더하기 1주입니다.
○박호근위원  50% 플러스 1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일 대주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업무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거기에 49%가 어디서 갖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금융기관하고, 지금 금융기관들에서 약 한 49%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성남의뜰이라는 데서 갖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의뜰.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성남의뜰은 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이 합쳐서 만든 기업이 성남의뜰이고요.
○박호근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나머지 49%는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주 업무 주관은, 주관 업무는 어디가 돼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가 저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 사업시행자로서 그리고 별도 법적인 하나의 기업으로서 성남의뜰이 엄연히 존재해서 그런 구분들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따지면 49% 지분을 갖고 있는 데지요?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50점 플러스 1%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의 주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거기 대주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은 있지만 동시에 이 사업이 처음 착수했을 때 주주 관계자 간 협약에 의해서 명료하게 정해진 사안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집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안들, 그거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 업무협약의 내용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낸 것 같은데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사안 관련해서는 좀 약간, 작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 좀 그 당시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올해까지 해서 세 차례 들어왔어요, 세 차례 이렇게. 세 차례나 보냈는데 이쪽에서 협의가, 협력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그건 좋아요. 그건 내부적인 문제니까 정리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지구가 아직도 상당 부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그래도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주관을 해야 될 곳이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그냥 업무에 대한 보조역할, 보조역할이나 현장관리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공사가 뭐가 주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렇게 처음부터 협약이 돼 있었나요? 도시개발공사는 그냥 업무나 보조해 주고 현장관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업무협약이 돼 있나요? 그렇게는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 사업시행자는 지금 성남의뜰이 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는 지금 성남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도 이제 성남의뜰의 주주로서의 역할들을 일정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는 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니,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그것도 안 갖고 있는 그쪽에다가 업무협조나 하고 현장관리나 하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주주의 목소리를 내고 대주주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공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윤 사장님, 지금 우리, 지난번에 내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 있지요? 도시개발공사 사업이 마땅한 게 그렇게 없다고 그래서 외교부 쪽에 가서 한번 성남시에서 해줄 일이 있는데 좀 가서 만나보라고 내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누가 가보셨습니까? 업무를 몰라서 못 가셨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 부분들은,
○박호근위원  저는 만나는데 왜 그 사업하실 사업주가, 개인 사업 같으면 개인사업자, 우리 사장님이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얘기해 주면 안 쫓아갔겠습니까? 누구 만나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일부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
○박호근위원  구체적인, 경기도에서 승인까지 났는데 구체적이 없대. 어떤 사람이 시장님한테 그런 보고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그렇게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했냐고요. 그 사람 누군지 잘라버리세요! 아니, 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기획본부장 말고 누구야, 무슨 본부장이야. 얘기해서 거기 외교부 국장까지 만나라고 내가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대요? 경기도 승인까지 다 났어요. 내일모레면 사업자 선정해야 돼요. 확인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남은 기간 동안 일 좀 열심히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민원 그만 좀 받으시고요. 내부감사도 좀 그만 받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어떠한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아마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좀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년도 사업 결산하고 추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배재터널공사 이게 지금 이제 8600만 원인가 예산 잡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잡혀 있는 거지요? 지금 이배재터널이면 상대원에서 목현동 넘어가는 그 터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거기 그 터널을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인건비성으로다가 5명인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뭐예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배재터널 인수로 인한 정원 5명 지금 증원이 됐는데 그 터널 하는 데 필요한 이게 지금 인력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배재터널 쪽은 저희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안극수위원  아, 그 사업 진행한 거는 알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 증원을 갖다가 약 저희가 이제 공사에서 관리를 위탁받아서 인력 증원으로 한 5명을 현재 신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뭐 어떤 인력을, 지금 인력 5명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터널 관리에 필요한 토목직, 전기직, 소방직, 통신직, 기계직입니다.
○안극수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으니까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각 직능별로다가, 직렬별로다가 세부적으로다가 어떻게 예산을 산출해서 그런 근거가 이렇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주지 마시고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견인사업의 정원이 19명에서 16명으로다가 감소가 되면서 예산도 감액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성남에 지금 견인사업 차량이 부족해서예요, 아니면 견인해 올 차량이 없어서 이렇게 인원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견인 물량이 이게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단속을 시 3개 구청에서 안 해서 견인해 올 그런 차량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불법에 대한 것은 자꾸 기승을 부리고 있고 늘어가는데 지금 예산 자체를 견인사업의 정원 19명에서 16명으로 줄이는 것은 차량은 늘어가는데 줄여지는 것은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티커를 붙여놓은 딱지의 그런 양이 줄어든다든지, 지금 눈에 보이게끔 불법 주정차는 늘어나는데 인원을 이렇게 감원시킬 정도면 스티커 발부하는 횟수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건지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제 단속이 크게 스티커 발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촬영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촬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스티커를 발부해서 단속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닌데요? 지금 10대 악성지역, 계속 뭐 건널목, 횡단보도, 애들 스쿨존, 버스존, 택시존 이런 데 아주 어마어마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문제는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일반 단속용카메라로 촬영할 경우에 저희들은 바로 그 부분들이 통지가 돼서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이.
○안극수위원  사장님, 지금 구청하고 업무협의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이거 그냥 견인사업 정원 줄이는 것도 3개 구하고 협의해서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에서 독단적으로다가 이렇게 줄이는 거지요? 이거를 줄여야 될지 아니면 어떠한 좋은 정책적으로다가 3개 구하고 협의해가지고서 해야 될지 이런 거 협의와 합의 없이 그냥 지금 공사에서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제 최근 2018년, 2019년 계속 상황을 봐서 일단 저희들이 축소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대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인력을 더 배치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고정적으로 비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안들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성남의 본시가지든 신시가지든 지금 견인을 해야 될 차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이 덜 되는 것은 사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CCTV나 어떠한 이동형 그런 걸로다가 찍기 때문에 견인할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인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거하고 견인해 오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3개 구하고 협의가 돼야 10대 악성지역에 있는 그런 불법 차량들은 즉시즉시 견인을 해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차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결정할 때 3개 구하고 협의를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안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 인원 축소,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 답변 간단히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거는 안 했고요.
○안극수위원  안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안대로 저는 통과는 일단 시켜드릴 테니까 정말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렇게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견인 차량도 지금 노후화된 차량, 우리 사업소에서는 증차 안 했지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3개 구하고 협의 좀 한번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가 시행해야 되나 여러 가지 기구나 정원의 문제로 인해서 부족한 실제 그런 사업들을 수탁받아서 하는 대행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이제 공사는 독자적인 수익체계로 인해서 개발사업이라든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개발공사인데 지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어떤 그러한 지침이나 지도에 의해서 현재 2개가 설치되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 기능 지금 거기에서 함몰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다시 말해서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결산을 보는 이런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유지관리보수야. 자, 사업1처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금방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수익사업을 해서 어떠한 이익을 남기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계속해서 지금 부족한 거지요. 그럼 사업1처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1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사업1처에서 지금 대장동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서현·낙생지구 쪽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현, 낙생 거는 어차피 블록 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가져와야 될 지분이나 이런 거 지금 협상하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떻게 협상하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서 공공택지, 분양택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분양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단계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구상들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도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개발사업 쪽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워낙 사전에 준비되는 시간들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연초에 성남시에서 개발 가능한 부지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모두 조사를 해서,
○안극수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고,
○안극수위원  사장님, 지금 서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의 어떠한 역할 속에서 일반 지방정부는 숨 한번도 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기가 지금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고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또 우리시의 자회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서 과연 이제 몇 블록을 가져다가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해줘야 될 게 지금 사장님의 하셔야 될 역할이고 사업1·2·3처에서 하셔야 될 그런 역할이라는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족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그렇지 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낙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이고 대다수가 우리 성남 시유지 땅이에요. 이런 것도 협상을 잘해서 사업1처에서 하는 일 지금보다도 더 많이, 사업2처도 마찬가지이고 사업3처도 마찬가지이고. 손놓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차이점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논의 단계가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해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매년 결산 볼 때마다 업무보고에 들어오지, 결산에 들어오지. 결과적으로 사업2처, 3처는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ICT융합 그거 지금 공사 하나 하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자꾸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주어진 임기 내에 전문 경영인이시고 전문 경영인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오셨고 오셨을 때 남다른 그러한 실적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장동 개발이익금 성남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성남시에서 얼마 가져갔습니까? 1000억 가지고 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1000억 배당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도 쌓아놓고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할지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각 부서에서는 1처나 2처나 3처에서는 그런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이 들어올 것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서는 당연히 묻지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목소리 나오는 것들이 사업도 하나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발생을 시켜줘야 그 수익을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더 윤택하는 데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게 결과적으로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업2처, 3처나 이런 데 일거리를 빨리 찾으시고 시에서 돈 요구해서 뺏기지 말고 그리고 성남시가 땅 자꾸 팔아먹으려고 그럴 때 땅 팔아먹지 말고 사업1처나 2처, 3처에서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사장님하고 면담도 요구하셔서, 아니, 멀쩡한 땅을 왜 파냐고요.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든지 그런 수익사업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고 있어요. 땅 조그마한 땅이든 큰 땅이든 있기만 하면 다 팔아먹어, 성남시가. 땅 팔지 못하고 하게 거기서 사업하라는 말이에요, 2처 3처 놀게 하지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 방향이라든지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칠 점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서현, 낙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점에 늦게 않게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활발하게 개발 가용지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자, 마지막 질문. 우선 우리 도시개발공사 지난번에 시감사 받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공기업입니다.
○안극수위원  공기업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누가 보기에 이걸 가지고 공기업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사기업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많은 어떠한 의혹이 난무하고 부서 간에, 상하직원 간에, 사장님 용퇴하셔야 돼, 용퇴. 이게 공기업이면, 주식회사면 일반 주주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사기업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엉망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보전략실에 비트코인 설치한 거 이거 범죄행위잖아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감사결과가 두 달째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시에서. 도대체 왜 감사결과가 안 나오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비트코인 설치 이미 사장님은 보고 못 받았다고 그러고 정보전략실장은 이미 작년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사장님한테 보고 안 했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들이나 하고 뭐 고장난 거 갖다 놨다고 그러고. 지금 그 비트코인 설치한 자가 정보전략실에 거기 사업한 사람이고 지금 수영하고 있는 회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사실만을 말씀드리면,
○안극수위원  사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사실이지만 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이거는,
○안극수위원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안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작년 5월에 PC에 그래픽카드가 좀 붙어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특정 개인이 테스트해보자고 했다는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발견한 건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시설 확인을 통해서 감사를 한 사안인데 그리고 조치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동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은 성남시로 제보가 들어가서 1월 달에 조사를 했고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3월 말에 저희 감사 때 나와서 그게 밝혀진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안극수위원  사장님, 내가 다 알아요. 결과적으로다가 비트코인 채굴기 반입이 왜 정보전략실에 거기 가 있냐고요, 그 은밀한 곳에. 그걸 갖다가 뭐 고장났다 어쨌다 저쨌다 그게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이제 감사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렇게 공조직이 지금 사조직화돼 가고 있고 그렇게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알았느니 뭘 했느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아마 고발조치를 한다고 그러니 고발돼서 형사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도 지금 현재 고발 조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벌써 하셨어야지요, 시에서 하기 전에, 사장님, 터지자마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걸 저희들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알고 있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안극수위원  내부적으로 보고받고 지금 감사결과가 다 나오고서는,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거를 몰랐다고 그러시면 돼요? 그럴 어떠한 의지가 계셨으면 처음부터 사장님이 자진해서 내부적으로 감사 세게 보고 그러고 나서 형사적으로다가 처벌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더 좋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감사가 종결돼서 저희들이, 종결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고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안극수위원  종결은 안 됐는지 내부적으로다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은 현재 주장만,
○안극수위원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 있는 걸 가지고 투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절차가 안 나와서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는 시감사지. 시감사는 안 나왔지만 자체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혹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의혹 나온 거만 가지고도 사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법적 조치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시 핑계대지 마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시감사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5분발언 때 얘기하셨듯이 바로 고발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사장님, 우리 수영장 입출입 기록카드, 삭제 지시했고 다시 복원시키고. 이것도 지금 감사받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감사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부분도 한치의 의혹이 없게끔 어차피 고발조치할 생각이 있으시면 2개 같이 한번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때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기록물 삭제가 두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기록물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안극수위원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보니까 그것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물 삭제가 만약에 된 거면 그것도 굉장한 범법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외형적으로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입출입 기록카드를 삭제하고 다시 복원시켰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의혹을 제가 제기한 거니까 그런 것도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고발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기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미 그 결과에 의해서 징계처리를 갖다가 완료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논할 사항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 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사로, 그런 공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대답도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대답하시는 중에 좀 문제가 될 만한 성질들의 것이 있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결산과 추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의혹을 풀고 싶다면 해당 위원님들 찾아가셔서 말씀 주시고요. 아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도시개발공사 강사, 강사들 직군 변경 요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강사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 정규직으로는 저희들 합쳐서 약 30명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37명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인원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기간제는 제가 제외한 사안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강사들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업무로 구분이 돼서 업무직군으로 분류가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업무직군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진급 가능도 전혀 없고, 그렇지요? 진급도 안 되고 호봉 수도 안 올라가고,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분류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들은 같이 업무직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이 강사들은 체육행정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까지도 약 6명 정도가 전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사장님, 체육행정직으로 전직을 하면 강사자격을 상실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제까지는 강사 한 사람들이 체육행정직으로 하면 강사를 못 하고 이제 체육 쪽에 일반행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운영사항의 문제일 뿐이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강사가 한 4명 내지 5명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제 제 말씀은 전직시험을 안 치른 강사들은 계속 업무직으로 분류가 돼서 승진도 못 하고 호봉 수도 안 올라가고,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이제 과천 같은 경우 일반직으로 분류가 되고 진급도 가능하고 호봉 수도 올라가고, 그렇지요? 용인도 일반직으로 분류돼서 다 가능해요. 여기 성남만 이렇게 업무직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진급도 안 되고 호봉 수도 안 올라가고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담당 부서하고 사장님께서 협의해서, 또 우리 강사들도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원들 처우 개선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가 지금 강사들하고도 몇 번 논의도 했고 현재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이것 좀 처우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발언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 대장동 주민들이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이랍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답니다. 만나주지를 않는답니다. 우리 공사가 성남의뜰과 성남시와 함께 자리를 해서 우리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토론도 좀 하고 소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를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앞으로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정윤위원  두 번째, 시민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감독하는데 어떻게 우리 시민을 검찰에 고발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조속히 마무리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우리 성남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또한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두 가지 또한 챙겨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전반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마지막 상임위인 거는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텐데 사실 이렇게 좋지 않은 지적들이 나와서 사실 저도 좀 유감입니다. 2년 내내 사실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행정을 돌이켜보면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공사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정확하게 세워서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사실 사장님께서 주축이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반기 때도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우선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보니까 좀 큼직큼직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황새울체육공원 운영하는 예산도 한 20억 정도 올라오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이배재터널 인수하는 예산, 중앙공설시장 신규 인수 예산 굉장히 많은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 사안들은 저희는 주로 시 체육진흥과라든지 해당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상의를 했고요, 저희는 거의,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이렇게 밀접한 소통을 하지는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시,
○이기인위원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배재터널이나 황새울체육공원은 7대 때 10억 국비를 받은 것을 겨우겨우 반납할 것을 막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이 사업을 유지시켜놓는 건데 그런 어려운 배경이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개관을 앞두고 큰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의회에 어떤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잠깐만요. 저희들이 의회 전에 이번에 어떤 사안들이 올라간 데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기인위원  뭐 연락이 닿지 않은 위원들이 있다면, 아니요, 나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설명을 좀,
○이기인위원  연락이 닿지 않은 위원들이 있을 거라면 설명자료를 갖다 줘서 충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거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면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수십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장님 그런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요즘 항간에 우리 또 본회의장에서 안광림 의원님이나 박은미 의원님께서 발언을 또 해주셨는데 우선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는 지금 시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고발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비트코인 채굴을 한 사실은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기인위원  그거를 왜 모르나요? 그래픽카드, 원래 비트코인이 그래픽카드 GPU 연산능력 그거 해결하면서, 연산처리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이 뭐 깔린 건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채굴 자체 과정이 엄청난 전력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전달과 지난달 그리고 전산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한 의혹이 있었을 때 시기의 전산 전력 손실량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모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가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작년 5월 말 쯤에 와서 반입이 되니까 그 자체가 엄청 잘못된 것이지요, 일단은. 그런데 10월 달에 반입 상태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고, 이게 이미 이제 치워져서 다 분해돼서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조그마한 PC의 그래픽카드 몇 개가 붙어있는 구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실 내에 커다란 전산장비도 많고 에어컨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량은 엄청 적은 거지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저희들은 거기 반입된 것 자체가 일단은 큰 문제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어떤 객관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지금 그 컴퓨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철거해가지고 없어졌으니까요. 저희가 이번 감사 때 그게 적발된 게 아니고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자체 점검과정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이기인위원  철거를 누가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본인 그쪽에 갖다놓은 사람이 가져갔지요.
○이기인위원  (웃음) 그러면 그런 의혹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고발을 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선제적으로,
○이기인위원  증거인멸의 의혹인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기인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과정에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이 무조건 깔려야 돼요. 허니마이너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그게 저희 장비에 깔린 게 아니고요, 그냥 PC를 갖다가 누가 갖다 놔서 잠깐 테스트해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자체도 저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전산실에 남의 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그거 하냐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걸 굳이 뭐 감사를 기다릴 것까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이걸 시에서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시에서 고발하면 저희들이 고발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기인위원  (웃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이런 거는 하다못해 일반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도 아니고 메인 여러 가지 대규모의 전산실, 컴퓨터가 있는 전산실에서 다른 컴퓨터에, 사내 컴퓨터를 갖고 와가지고 잠깐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좀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앞뒤로 봐도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라는 것밖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사장님께서 감사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동안 증거인멸되고 말 맞추고 뭐 하면 그 시간을 벌어주는 행동을 왜 합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동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조차도 다시 확인해 볼 사안이고 그때 이미 다 분해돼가지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이상 증거인멸될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경찰 고발은 시에서 아직 안 한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시에다가 감사 빨리 조속히 끝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이기인위원  곧바로 고발조치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벌금 50만 원 받은 머리끄덩이 잡고,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직 판결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50만 원 벌금 받은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50만 원으로 약식기소를 했고요, 아직 그거에 대한 판결은 안 났고요, 저희들은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인위원  징계할 예정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당연히 징계해야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공공장소에서 부하직원한테 머리끄덩이를 잡고 뭐 이런 사실은 맞는 거지요? 그때 사장님 계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머리끄덩이를 잡은 거는 아니고요, 들은 사안이지만 머리에 이제 손이 닿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사안도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이제 휴직 신청기간이라 징계를 하지 않고 휴직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도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들은 어떤 사안이시지요?
○이기인위원  해당 인사에 대해서 마땅한 인사조치나 징계조치가 돼야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그 부분은 주차장 쪽에서 지금 본인이 휴직사유가 생겨서 휴직신청을 했다가 마침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어떤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직위해제라 하면 그 직위에서 배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배제가 된 상태였는데 지금 인사 쪽에 정보가 도달하는 게 늦어져서 현재 그게 약간 늦어졌고요, 그 뒤로 직위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직위해제가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시에서, 우리 공사에서 지금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인사조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인사조치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휴직 때문에 그냥 휴직처리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전혀.
○이기인위원  인사조치하셨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약식기소됐지만 확정판결 나오면 그것도 같이 저희 의회에 공유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2010, 이거는 부서마다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니까. 아주 단순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부서에서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개발사업본부의 인력운영비로 해가지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건인데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연설명을 하면 단대동 행복주택에 개발대행사업비 중에 인력운영비로 해서 1명이라는 말이에요. 1명이 5000만 원 드나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5015만 2000원이 듭니까? 그 내역 좀 한번 알려줘보세요. 편성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들이 단대동 행복주택에 대한 어떤 분양대행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개발사업본부에서 그 업무를 맡아 진행하면서 5급 1명에 대해서 현재 4월부터 들어간 인건비들을 현재 거기다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급여 체계가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5급이면 본청의 4급인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관 관련된 급여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아직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지금, 아마 여기 본청으로 따지면 약 7급 정도의 급여가 되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급여와 이제 일반 관리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가 단대동 행복주택을 갖다가 현재 지금 시에서 분양을 하는데 저희가 분양대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도 받아서 적격자 선발해가지고 분양계획까지 체결하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추가로 1명을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추가 인력을 집어넣어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추가 인력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개발사업본부 쪽의 인력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사업본부 쪽이 독립채산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업무를 확보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들이 별도로 대행사업비로 미리 받은 돈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이.
○김영발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의가 끝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끝난 연후에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지금 현재 수탁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체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기정예산 대비해가지고 96.7%가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수탁사업이지요,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은 세입이지요, 세입은 이제 본청에 바로 입금을 시켜주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전액을 시에 납입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번 해서 수익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수익 좀 별도로 뽑아달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해서 한두 차례 받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본청에 이 부분들이 구분구분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는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용에 대한 부분들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전용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용은 승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목에 대한 전용은 제 결재로, 목간 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결재로 해서 현재 예산 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전용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2018년도요?
○김영발위원  예, 혹시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잠깐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이게 재작년 사안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취임한 게 18년도 후반기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가 11월에.
○김영발위원  그러면 결산보고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전용에 대한 금액이 토털 얼마인지는 아시겠지요,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보다 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관계직원과 대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김영발위원  그것도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전결사항이라고 하지만 의회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사회든 또는 의회에 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결사항으로 해가지고 쭉 19년도에 전반기에서부터 후반기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집중적으로 이뤄진 거는 8월 달이기는 합니다.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보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결산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거는 목간에서 어떤 좀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전용으로 현재 인정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는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자료이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뭐 작은 부분이 몇 가지 예산 건하고 결산 부분에 있기는 합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받아도 될 듯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어떤 생산성 용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어떤 수탁에 대한 용역 이외에 별도로 공기업에 대한 생산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혹시 받은 용역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탁할 때는 그거 이제 수탁에 어느 정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진단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회사 전체적으로 어떤 생산성 증대를 위한 그런 용역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생산성이라는 거는 수익뿐만 아니라 서비스 강화에 대한 생산성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다만 이제 저희들이 수익 대비 비용 그거 비율을 산정하고 그 부분들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계속 챙겨나가는 역할들은 계속 꼼꼼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조직에 대한 재점검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2021년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발주하셔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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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1시 2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저기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다중이용시설 많다 보니까 거의 휴관 상태지요, 현재? 휴관 중이지요, 거의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지금 이제 흔히들 이야기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가 확실히 달라질 거다.” 이런 경제전문가들이라든지 사회학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뭐 언택트 시대라고 도래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거기에 대비해서 뭔가 어떤 사업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검토한다든가 대비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씩 검토를 시작은 했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뭐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하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체육관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고민을 좀 계속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어떠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작년에 경영혁신TF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 다, 지금 올해는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경영혁신TF 중에서 이제 도서관과 관련된 조직은 계속 도서관 발전방향에 맞춰서 그 내용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IT와 관련된 그런 조직은 지금 정규 부서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작년에 뭐 정보화 이런 쪽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언택트 시대에 들어가면 기존에 하여튼 어떤 공식 같은 건 다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TF팀을 다시 구성하든지 해서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사전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단지 지금 생각만 가지고 뭐 도서관 부분에 일부 좀 하여튼 그거에 대비하는 게 좀 그래도 도서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따로 말씀은 드리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유중진위원  나중에 관리본부 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지출 부분은 이게 보고가 돼요. 그런데 수입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수입됐는지는 보고 안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좀 어디에서 얼마 나왔고 어디에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냥 딱 들어오지 어느 부분에서 얼마 남고 그거는 안 들어오지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다 관리는 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우리한테 보고되는 거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안 하는데 거기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자료는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저희가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요.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몰라요. 그 수입이 적정한지 그래야지 지출이 적정하게 됐는지, 한 군데서는 100원 벌었는데 1000원 쓴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다면 그런 사업은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우리 개발본부에서 이번에 뭐 특별수당이나 아니면 성과급 나간 거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올해 이제 3월 달에 자체 평가급이라고 해서 매년 100%씩 나가던 게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같이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박호근위원  그거 말고 월별로 나가는 거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월별로 따로 어떠한 성과급이 나가는 건 없고요, 아마 혹시 개발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급여 성격의 거기 때문에요, 그런 성과급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 개발본부 쪽이 다른 데보다 급료가 좀 적습니까? 그래서 그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우수인력들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하고,
○박호근위원  우수인력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우수인력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채용해서 갖고 온 게 아닌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처음에 이제 개발조직을 만들 때, 공사를 만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급여 수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특별히 감사에 지적된 적 내용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적된 적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뭐 급료를 깎겠다, 깎자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지적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감사에 지적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에 시 외부감사 통해서 57건의 지적사항 처분을 받았네요. 알고 계시지요, 57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이 사항들 중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관련 일정 미준수 등 인사예고 미실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걸 모르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기인위원  아니, 시 특별감사, 성남시 종합감사 받은 거, 2019년에. 지금 2019년 결산 얘기하는 거니까 2019년 당시에 이 시 종합감사 처분내역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예산편성 관련 일정 미준수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 결산과 관련된 부분들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예산편성 및 운영 소홀, 계약정보 공개 부적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결산과 예산 운영에 관련된 사안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들 어떤 사항들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 11페이지를 보면 지금 공사에 2급부터 8급까지 직급 불부합도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거는 이제 저희 본부운영 쪽인데요. 저희 이제 본부운영 쪽인데, 지금 자료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직급 불부합 이걸 어떻게 지금 뭐 감사지적을 받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느냐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원은 상위직급, 급여가 높은 상위직급 자리로 채워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위직급자들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남았다. 그걸 설명,
○이기인위원  감사 지적,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감사 지적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직급 불부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만큼 예산집행 잔액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고, 그런 부분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가급적 이 직급부합에 맞게 인사조치를 하거나 선출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한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특별히 한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 본부 같은 경우에는 2급이 2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공사에서 2급은 직원으로서는 최고 직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서 억지로 승진을 시키거나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현원 직제규정을 바꾸거나 좀 현실화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온 정원들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편성 전에 이사회 소집하거나 공사에서 좀 논의하셔서 직급 현실화, 직급부합 현실화를 초점으로 이 불균형한 직급들을, 정현원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제가 뭐 업무자료를 보거나 그러면 정현원이 제대로 맞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공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감사 지적사항까지는 아니고 뭐 중대한 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산집행 잔액이 남고 그게 이제 어쨌든 적은 규모라 하더라도 세금의 낭비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보면 이제 공사가 보통 대우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일반 직군들보다. 그래서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 항목표에 보면 평가급 등, 성과급 등 해가지고 5억 3400만 원 잡혀 있는 예산이 다 집행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이거 설명자료 16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자료 확인) 예.
○김명수위원  이게 평가급 항목이 정확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규정이 잡혀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평가급 및 성과급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연 2번에 걸쳐서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자체 평가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평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체 평가급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연 지방공기업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기를, 그러니까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평가급이 결국은 그냥 연봉인 거잖아요. 크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거의 100% 소진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평가급이나 성과급이라는 항목을 정해놓고 결국은 해마다 지급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거지요. ‘그냥 열심히 하나 안 하나 크게 문제만 없으면 다 지급이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 내가 열심히 안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못 받는구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총액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개인들의 성과와 평가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 평가 결과가 반영이 돼서 개인별로는 차등 지급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차등 지급이 되는데 결국은 공사가 그러면 뭐 문제도 많고 탈도 많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은데 못하는 해에는 이 평가급이나 성과급이 예산 대비 뭐 80%, 70%, 반만 지급이 돼야 되고 그거를 또 각성하고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아, 다음에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거 해마다 한번, 어때요? 해마다 지급현황 보면 예산은 그냥 그대로 거의 다 지급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 평가급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는 이거를 200% 아니, 그러니까 100% 정도, 인센티브 자체가.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평가등급을, 그러니까 ‘나’등급이라서 잘 받았습니다, 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평가등급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130%를 지급했고요.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이 아까 말씀 나왔던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맞춰갖고 이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정확하게 다 썼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모자라갖고 예산 전용을 통해서 맞춘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에서 좀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들리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잡아놨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뭔가 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된다, 어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남게 될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지어는 대기업들도 급여를 조정하고 뭐 다음에 내년, 내후년 또 코로나가 극복되는 시점에 대비해서 고통 분담도 하고 그런 식인데 이게 성남시에 있는 공기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직원들 월급을 뭐 줄이고 수당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좀 뼈를 깎는 어떠한 그런 거 중에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인센티브나 평가급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본봉을 건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야 좀 더 ‘아, 이 공사에 내가 어렵게 합격은 했지만 어디 뭐 줄을 대고 잘 보이고 해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과 실력으로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거를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윤정수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외부의 전문 사장님이 오셨다는 거는 어떤 기업의 시스템을 좀 도입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냥 공무원이나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더 좋은 상황인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산하기관들 중에서 다른 기관들은 성남시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국에 있는 공기업들과 함께 지금 공기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사안이고 그것은 보통 ‘가’에서 한 ‘마’등급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정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놓고 만약에 이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그걸 반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조금 더 낫게 되면 추가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평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 거는.
○김명수위원  그럼 지금 19년도는 평가가 저희가 어느 수준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위를 했고요. 그래서 ‘나’등급이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은 뭐 외부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나’등급이니까 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나오는 어떤 평가지표가 우리 성남시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외부에서 공인기관에서 그냥 점수 잘 받았으니까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뭐 어떤 그 긴급성이나 시급성 그리고 우리 공사에 대한 존립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냥 당연히 하는 식으로 돼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실무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7페이지 보면 포상금 및 보상금, 포상금. 이게 보면 오히려 이쪽 항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안포상금 등 400만 원. 400만 원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400만 원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실적포상 400만 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더 비중을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급에 준하는 비용이 나가야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건 여기 이 항목들은 주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경상이전 항목이지 않습니까? 항목 자체가, 큰 항목이. 이게 이제 주로 시민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
○김명수위원  아, 시민들에게 가는 거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떤 특허를 출원하거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거는 어떻게 평가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뭐 그런 것도 일부는 들어 있는데 주로 저희는 이 항목은 이제 시민들께 드리는 거 위주로 이렇게,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다시 16페이지로 올라가서 우리 평가급 지급할 때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하지요, 인사평가라든지? 그게 상향식, 하향식 다 하나요, 아니면 주변 동료들도 평가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다명평가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다면평가가 이게 비밀이 다 보장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지 않다고 얘기를 좀 들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공사에서도 일반 입찰을 좀 많이 진행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예.
○김명수위원  입찰 진행할 때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어떤 페이퍼컴퍼니로 이렇게 입찰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단합을 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건을 발견한 사례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현재 저희가, 제가 이제 작년 1년 근무를 했는데요, 특별히 그런 사안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없다라는 거는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경기도에서 공사 입찰에 대해서 입찰 단합이나 페이퍼컴퍼니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걸린 비율이 상당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입찰하는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하는 것들은 하나도 그런 사례가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자입찰시스템이나 조달청의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들어오는 업체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한두 군데, 아니면 서너 군데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그렇게 뭐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도 좀 의구심이 돼요. 실제로 어떤 일반적인 특수, 그러니까 입찰을 발주할 때 특수목적의 어떤 제약조건들이 걸리게 되면 이게 전국의 대상 업체로 하지만 결국은 한두 개 업체로 단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떤 특기시방이나 특기입찰 그런 경우는 단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원래 사실은 외부에 있을 때 대기업에서 이제 계약 쪽의 그 일을, 구매 쪽의 일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스펙을 박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특기시방 같은 거 특히 안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예.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그 공인인증서, 지금 입찰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김명수위원  입찰을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그냥 바로 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가 입찰하는 경우는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입찰을 직접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안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몇 개. 그리고서 저희 이제 평가위원들, 주로 외부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쭉 매겨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의계약하는 건 중, 수의계약하는 건들도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수의계약 건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얼마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원래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것도 10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낮춰서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것도 이제 한 500만 원까지도 낮춰서 수의계약을 가능한 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 수의계약 건이 몇 건 정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그 건수까지는 지금,
○김명수위원  예, 나중에 좀 보고를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위원장님, 제가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답을 잘못 드린 게 1개 있어서요.
○위원장 마선식  예,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그거 설명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수당 관련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당을 지금 저희가 급여 대비해서 비율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은 뭐냐 하면 “비율로 하지 말고 정액으로 해라.”
○박호근위원  그게 90만 원씩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사람마다 급여가, 직원마다 급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액으로 하는 게 맞겠다, 비율이 아니고. 그 지적사항은 그거였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그러지 않아도 그건 내가 지적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호근 위원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아요. 맞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지적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체육강사 직군 처우 개선 말씀하셨지요?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논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일부가. 그래서 이건 타 지자체와 좀 형평성이 맞도록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한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쨌든 뭐 인사권자가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하라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좀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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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개발본부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문제는 딱 하나예요. 개발본부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도시개발공사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마선식  물론 뭐 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뭐 더 세게 할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좀 더 많은 일거리를 찾아서 일해 보시고요. 또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매달리세요, 도와달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마선식  본청에도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택과 같은 데는. 도시개발공사에 맡겨라.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시고 해서 좀 많은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뵌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정윤위원  추경예산에 지금 올라온 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대행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저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한번 이 대행이 뭡니까, 76억?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ICT융합플래닛 건립사업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76억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당초에는 117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조금 감해서 76억이 반영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일부 관급자재 발주하는 데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전체 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차질 없이 그 일정에 맞출 수는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 밑에 단대동 행복주택 1억 6000 그다음에 ICT융합플래닛 건립 대행 76억 이게 올라왔는데요, 이 공정률은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공정률은,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현재 공정률은 10.17%입니다.
○정윤위원  그럼 언제 끝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2021년 말까지는 완공을,
○정윤위원  그러면 내년 말이면 다 완공이 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정윤위원  뭐 도시개발공사 이익은 얼마나 배정받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희는 이거는 이제 사업을 대행하는 그 대행수수료를 받습니다.
○정윤위원  수수료를 얼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5.5%, 사업비의.
○정윤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5.5%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약 40억 정도.
○정윤위원  40억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정윤위원  40억 가지고 개발본부 잘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그거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안 부족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아니요, 뭐 그거는 시하고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제가 총괄 질문에 사장님께 몇 가지 지금 주문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가짓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대장동 민원 관련해서 주로 한 서너 가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예, 서너 가지 다시 한번 속기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한 역시 사장님 뭐 예를 들어서 개발본부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다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 제가 총괄 질문을 했으니까 주민과 시와 개발공사와 이거 빨리 합의보세요. 소통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 질문 지금 두 가지 하는 거 다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본부장님 본 지가 지금 지난 회기 때 보고 처음 봐요. 그래서 그냥 꺼내는 이야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마만큼 개발본부에 대한 그 신뢰도 그다음에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사장님께 총괄 질문드렸던 거 본부장님이 해결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거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개발본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ICT융합센터하고 단대동 거 빼놓고 지금 하시는 일이 뭐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이제 부서,
○박호근위원  대장동 거 하던 기존에 거 말고요. 새로운 사업하는 것이 2000,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지금 이제 부서별로 보면 우선 개발1처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제 서현은 협의 중에 있어서 뭐 결정된 부분은 없으나 서현 그다음에 낙생지구에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그다음에 관계 시의 그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2처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대행사업이 ICT융합플래닛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야탑동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사업을 대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3처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시작을 했습니다만 단대동 행복주택 임대모집을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그 프로젝트가 백현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일부 출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사실은 추진 과정에 개발 기본구상이라든지 추진 과정에 저희들이 실무자 포함해서 저 또한 협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빠르면 6월 중으로 시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해서 그,
○박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백현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우리가 좀 하려고 그러지요? 원래 이재명 시정부 때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거기. 그러다가 지금 안 됐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일부만 우리 개발사업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아직은 뭐 출자지분이나 구체적인 거는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박호근위원  백현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더 잘할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인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그거 몇 조짜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개발사업본부가 죄송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려면 개발사업본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바에는 옛날 시설공단 있었던 게 나아요. 우리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 때 우리 선배 의원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만든 건 줄 아십니까? 이거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주로 쭉 개발본부장,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쭉 할 때 이렇게 일을 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윤정수 사장님이나 우리 개발본부장이나 다 전문가예요. 하여튼 간 이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라고 저희는 진짜 자부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 사업, 내가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런 사업을 놔두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려니 이렇게 듣지 마세요. 이게 우리 개발본부, 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과정부터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갖고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해갖고 이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진짜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남이 주는 떡 받지 마시고 개발을 좀 하세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좀 챙기세요. 물론 한계는 있다는 거 알아요. 이게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개발공사가 너무 일을 안 한다. 결론은 그렇게 내려요. 엉뚱한 이런 데나 휘말려갖고 감사받고 이런 거, 이런 거 없이 좀 해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무겁게 받아들이고 분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특히 개발본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마음을 좀 맞추셔갖고 사업하는 데 전력을 좀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주창했던 이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 회계, 개발사업 자금 저희 의회에 검토를 받지 않는 이 기금들, 기금이라고 할까요? 그 성격의 회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이기인위원  과거 그 개발사업본부의 자금에서 해외연수를 갔다가 뭇매를 맞았던 그, 의회에서 결산보고를 받지 않고 뭐 인준을 받지 않는 그 예산. 초반에는 조금 의회에서 자료를 가져오시다가 지금은 뭐 전혀 소식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제 대행 예산과는 별도의 그 자금이 개발사업본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관리나 운영은 사실은 개발사업본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공사 내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지요. 또 이사회도 열어서 아마 인준을 받을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이기인위원  의회에도 좀 공개를 해주세요. 아니, 뭐 숨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의회에 투명하게 열어서 안 썼으면 안 썼다, 쓰면 썼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게 어렵다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필요하신 자료들을 있으시면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보다 좀 정례화해서 ‘우리 개발사업 자금이 있는데 이렇게 현황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물론 이게 뭐 결산 사항으로 의회에서 인준을 받거나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개발사업 자금이 지금 존치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히는 것도 공공기관으로서 어떻게 충분히 의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사장님과 우리 본부장님들끼리 이렇게 의논하셔서 저희가 전반기 때 그걸 제가 관철을 못 시켰지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유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횡령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우리 공사에 있는 자금이고 돈인데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ICT융합플래닛 이거 76억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이 현황 사항도 사실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어떻게 얼마나 진척됐는지도 좀 저희 의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것도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백현마이스, 지난 7대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주로 다뤘어요, 그렇지요? 사실 상임위가 달라서 면밀한 의결 과정은 자세히 파악을 못 하나 하도 제가 민주당 일부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5번 동안 반대해가지고 부결됐다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길래 맨 처음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랐었던 때부터 5번의 의결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회의록을 제가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백현마이스 팩트체크라는 의제로 좀 발언을 할까 고민 중이고 결론적으로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부결된 게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첫 차례, 두 번째 차례에서 여야의 이견 없이 맨 처음에는 정말 1조 4000억짜리 예산을 6줄짜리 설명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야의 엄청난 질타를 받았었고 그래서 의결을 못 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타 설명이 없었고 세 번째 넘어갈 때 도시개발공사의 공문이 공개가 되지요. “유례없는 의결 지연으로 사업 진행 불가능.” 기억나시나요? 아, 본부장님 안 계셨나요? 그랬었어요. 그게 여야의 이견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부러진 게 아니라 여야가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의결을 안 하고 있었는데 공사에서 성남시로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유례없는 의결 지연으로 사업 진행 불가능.”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여야 모두 막론하고 발끈해가지고 이게 뭔 공문이냐라고 물으니까 원래 가정된 투자자가 있었는데 의결이 미뤄지는 바람에 그 투자자가 투자 못 하게 됐다. 그래서 시에 공문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에 한 번 올라와가지고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 야당의원들 모두 합해도 반대표결보다 적어요. 그 말인즉 민주당도 그 당시에 반대표를 행사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한국당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논리가 흘러가니까 답답한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공사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회의장소에서 좀 밝히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참다 참다 못 참겠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려고요. 그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백현마이스는 우리 공사에서 얼마나 어떻게 참여할 예정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업 구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에서 지금까지는 추진을 해왔고 저희들이 6월부터는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업무 위탁대행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출자 타당성검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PFV에 저희가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박호근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축으로 백현마이스를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실 그게 안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에서 놓치지 말고 백현마이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현 개발 관련해서 지금 어디랑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이제 LH하고 저희들은 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현은 아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서현은 저희는 택지조성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블록 하나를 저희들이 불하를 받아서 거기다가 실제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주택을 공급할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낙생 공공주택사업은 저희들이 택지조성사업에도 좀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공급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블록 정도를 받아서 이제 뭐 공공주택을, 아파트를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난 때, 지난 지역의 국회의원 때랑 지금이랑 조금조금씩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요. 국토부가 2000세대 이하 1900세대 정도로 더 내리겠다라고 의원실에 와서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문제는 지구지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난주, 엊그저께였지요. 지난주 금요일 3차 변론이 있었었고 지구 내에 맹꽁이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것이 지금 쟁점화돼서 재판부도 상당히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지구 내에는 맹꽁이가 없고 지구 바깥에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있다고 청음을 했다고 들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나가니까 100마리가 넘는 맹꽁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재판부에서는 큰 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대수가 확연히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지금 딱 6월부터 9일까지가 맹꽁이 우기에 또 출연하는 적기거든요. 이때 정말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수의 맹꽁이를 확인하면 개발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판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판이 바뀌거나 세대수가 아주 확연하게 줄어들거나 뭐 이런 흐름도 있다라는 것 우리 공사에서 좀 읽어주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본부장님, 아까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된 본청 사업단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실히 해달라라는 결론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 정리가 간단간단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을 듯한데 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SPC 법인명인 성남의뜰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본부장님 말고 또 처장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들은 다는 아닐지언정 일부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는 낙생지구가 2차적으로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끝났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면적은 우리 대장동 같은 경우가 한 27만 8500평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63% 정도 속하는 낙생지구가 17만 4000입니다. 개중에는 우리가 기 개발을 하고자 했었던 2개 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가화예정지로 묶여있었던 6만 평 정도의 대장2지구가 있었고 또한 우리가 토지보상이 이미 14년도에 완료되어 있는 평방미터당 삼백 얼마 과하게 보상을 한 1공단 이전부지에 2만 1000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만 얼마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장지구보다는 좀 더 콤팩트한 도시 미니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물론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영이냐 공영이냐의 또 차이도 있을 거고 낙생저수지를 포함한 수변공원화 내지 이런 것들도 또한 감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콤팩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장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지구를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대답을 간단하게 아까 지중화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진행하셨던 처장께 답변을 간단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성남의뜰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느 지금 본부장님 내지 사장님보다도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챙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 7년 가까이 소요가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만으로 한 7년째 다 돼가고요, 햇수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리 차원, 정산 시점에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부분들이 다는 충족할 수는 없다손 하더라도 최대한 이 부분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삶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질 유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아까 정윤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지적했었던 몇 가지만 답변을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낙생지구, 낙생지구도 아시다시피 저희 1처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 정책부서와 LH 경기지역본부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도 하고 있고 낙생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늘 염두에 두는 게 대장동에서 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낙생에서는 대장동에서 나오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염두에 두고 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체계화시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철탑입니다. 철탑 같은 경우에도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3년 도시공사 설립하자마자 제가 7년째 이거를 하고 있는데 2015년 2월 13일 날 제7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업 의결을 해주셨어요. 그때 김영발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이 계셨고요, 그 당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도 프레젠테이션해 드리면서 여기는 철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역 외로 떨어집니다. 이 사업은 우리하고 별개입니다라는 것들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 의사결정을 시를 통해서 저희가 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공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지금 8년째 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끝납니다. 아파트는 6월 달에 입주를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보통 10년 걸려요. 짧으면 8년, 10년, 15년, 20년까지 걸리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너무 잘 도와주셔서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주자 택지라든지 많은 민원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택지분양하고 아파트 입주까지 해서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었던 민원이라든지 왜곡된 사실이 자꾸 가짜뉴스로 돼서 마치 저희 공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서의 뒤로 빠져있다.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 전체적으로 성공된 이 사업, 5500억을 벌어서 그중에 2000억을 현금으로 받았고요, 3500억을 성남시민한테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저나 저희 직원들한테 마무리까지 사업을 잘해야 되는 단계에서 굉장히 의욕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던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시의 정책적 기조를 받아들이고 민간 사업자들과 협상 파트너입니다. 그들과 협의를 통해서 입주 예정자들도 결국은 우리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도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저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의사결정은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남의뜰 이사로서, 대주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최종 본부장님, 사장님까지 의결을 받아서 의사권을 행사해서 저희 공사가 모든 거를, 중요한 거는 결정하신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절대 빠져있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처장님, 길어지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더 듣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윤 위원께서 아까 거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었고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까지도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단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 그런 부분들을 100가지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으면 100가지에 대해서 다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으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위원들 입장에서 서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획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존의 도시들은 10년, 20년 주기의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태봉산과 발화산 사이에 있는 우리 대장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100년의 도시를 지향하는 미니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처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교통에 대한 문제점들도 또한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내에서만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 광역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에 뒤로 빠져있지 말아달라는 거고 앞서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장 두 가지에서.
  그와 관련돼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체육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어떤 식으로 대장지구에서는 할 예정입니까? 낙생지구.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 낙생지구요?
○김영발위원  예, 낙생지구가 지금 현재 수변공원화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계속해서 수변공원화를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성남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수변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칭 수변공원으로 했었을 때 접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대장지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제가 예전에 낙생지구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대장지구보다는 건천은 아니에요.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 워낙 여름에 물도 고여있고 썩고 이래가지고 하천을 폐지하고 실개천으로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입주했을 때 생태공원식으로 만들었는데 낙생은 약간 다릅니다. 조금 더 살릴 수가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LH에서 지구지정해서 지구계획 용역을 해서 발주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LH하고 이번 달까지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의사결정이 되면 저희가 대장동에서 경험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동 경험했던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그대로 LH와 협의하면서 주민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생태공원을 한다든지 하천을 그대로 살린다든지 아니면 실개천으로 바꾼다든지 말씀하셨던 체육공원 부분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LH가 주관사이고 저희가 이제 참여한다고 그래서 빠져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간중간에 또 위원님께 질의도 해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체육시설과 생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초가 대장지구의 시작 시점과의 환경은 낙생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부분은 틀리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중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피드백이 되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경험치 아닌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고압 철탑에 대한 부분과 공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공단 이전부지 2만 1000평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이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통에 대한 주변의 확장성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공단 이전부지는 근 180도 가까이 회전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구성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발해서 낙후되어 있는 동원1통에 대한 취락지구, 머내 취락지구이지요, 정확한 명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거기하고 통해서 국지도 23번과 연계를 한다든지 분당수서간 도로하고에 대한 부분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을 하셔서 제시하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청에 있는 사업단 내의 과와 협조를 해서 반드시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주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지 좀 할게요. 이거 지금 행감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 아니면 제가 바로 끊겠습니다, 이제.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왜냐하면,
○박호근위원  이번이 마지막 의회라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마선식  그래도 이제 할 것을 충분히 다 하셨어요. 충분히 하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발사업본부잖아요. 개발사업본부도 충분히 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호근위원  잘못된 거는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마선식  지적은 하시라고요, 지적은 하시는데 좀 저거 하시고.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중복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지역구가 정자1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현마이스”라고 계속 명칭이 나오고 있는데 정자동 1번지입니다. 정자동 1번지이고요. 그러니까 왜 백현동이 아닌데 “백현마이스”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관련해서 명칭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이제 마이스단지가 만들어지는데 뭐 가칭이기는 하지만 백현마이스면 백현동 가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소는 정자동 1번지예요.
  관련해서 지금 이게 SDC에서도 용역을 지금 또 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마이스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개발구상용역은 6월 중으로 종료될 예정이고요,
○김명수위원  아, 종료가 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개발구상은.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구상용역은 발주처가 어디예요? 어느 부서에서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시에서,
○김명수위원  시의 어느 부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시 관광과 주관으로,
○김명수위원  관광과에서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구상용역 다음에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도시개발과.
○김명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도시균형발전과.
○김명수위원  우리 SDC에서는 실제 용역에는 관여하지는 못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개발구상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 실무진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협의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이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용역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SDC에서 제대로 할 계획을 하고 밀어줄 상황이면 그 부분을 용역 발주도 SDC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럴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 우리가 할 사업인데 왜 시에서 다 용역을 추진하느냐.’ 이렇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본계획 같은 거 다 발주처 따로 있고 나중에 따라가는 형식이면 또 한발 늦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백현마이스가 사업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로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전체 사업비는 사실은 이게 건축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사업비가 나옵니다만 지금 뭐,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전체 사업계획이, 건축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약 2.5조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2.5조까지는 아니고요, 2조 초반인데 본부장님이 그 숫자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사업 면적,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김명수위원  사업 면적, 대지 부지, 대상 부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전체는 20만㎡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실 가용면적은 한 2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에요. 숫자 다 틀리셨고요. 실제 기존에 9만 3000이고 이번에 3만이 추가돼서 12만 3000이에요. 그거 인터넷 기사 한번만 쳐도 나오는 숫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번 논의가 있었지만 뭐 출자 방식, 부지 매각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쪽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은 잡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저희 공사로서는 가장 소망스러운 방식은 시가 그 부지를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한데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하고 싸우고 대립도 할 수도 있고 경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시에서 정해 줘서 그냥 우리 지분은 한 20% 떼주면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저는. 해서 이번에 정말 독한 마음을 갖고 이걸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좀 덤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게 덤비면 시에서 뭐 제재를 받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런 거는 아닌데 사실은 이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자문단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시장님께서도 직접 주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부서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이나 추진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솔루션들이 나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자문단이나 시 집행부에서 의견이 ‘도시개발공사는 능력이 없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하지 마라.’ 아니면 ‘적게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할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거는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 도움을 좀 해서 혁신적인 안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엊그제 동시에 우리 백현, 가칭 백현마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거기가 경기도에서 6월 4일 날 시가화용지로 승인이 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경기도에서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김명수위원  거기 안에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났는데 또 공교롭게 잠실마이스가 또 발표계획이 났습니다. 착공하고 준공 기준으로 보면 2025년도 완공 기준이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 저희가 아무리 백현마이스라고 분당에 성남에서 하고 있지만 주변에 마이스단지하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칫 잠실마이스하고 동일 시기에 동시에 완공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이나 차별화가 없으면 그냥 먹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 확보와 또 지역 특색을 갖는 차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말씀드리는 거지 어설프게 하다가 이거 정말 2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에서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뭐 일례로 위례 같은 경우도 주거지역은 제대로 잘 분양이 됐지만 상가시설, 상업지역은 다 공실 난 거 아닙니까.
  이 마이스도 공실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유수 기업이나 제대로 된 컨벤션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냥 공실 나버리는 거예요. 2조 원짜리 어마어마한 공실이 나기 때문에 기존의 마이스,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외부 전문가들 백날 말 들어봤자 그 사람들은 거기 기준에서밖에 못 봐요. 우리 성남시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하고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어떤 잠실마이스 그다음에 또 수원에 있는 광교마이스하고 차별성, 미래가치 이런 거를 담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 해주시고요. 차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이 돼가지고 오는 거를 보고서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용역에 참여하거나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도시개발공사의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컨벤션하고 관광 미팅 위주로 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엔지니어나 해외 유수 과학자 주거지역을 일부 조성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접목시켜서 좀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동일한 게 반복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현마이스 아닙니다. 정자동 1번지에 있는, 명칭부터 이번 용역 할 때 의견을 주십시오. 백현동에도 없는데 어떻게 백현마이스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1처장 앞으로 좀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마선식  1처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이 자리에는 윤정수 사장, 김진오 본부장, 김문기 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현동, 죄송합니다. 정정. 대장동 개발 당시에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법 40조 4항에 환경영향평가서 받아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정윤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합의사항이 뭐뭐였습니까, 초창기 개발할 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이격거리 90m 띄는 거고요, 전자파 확보하래서 확보 다 했습니다.
○정윤위원  이격거리 띄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문기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말씀하십시오.
○정윤위원  합의사항, 개발 시에. 그러면 환경청에서 지금까지 뭐 하러 이행조치명령을 내려요! 뭐 하러 또 이행조치명령을 계속 내리면서 과태료를 사전부과시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거짓말 아니에요,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정윤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청하고 합의를 한 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합의가 아닙니다, 환경청은요. 협의입니다, 협의.
○정윤위원  조건부 합의사안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피해서 97m 이격거리를 띄어서 법에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정윤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문제 있는 부분 말씀하십시오.
○정윤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위원님.
○정윤위원  그러면 왜 환경청에서 계속 이행명령이 떨어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래서요, 행정이라는 거는 이제 과태료에 대한 부과하겠다는 사전예고가 있었잖아요.
○정윤위원  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정윤위원  김문기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말씀하십시오.
○정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계속 떨어지면 김문기 처장이 다 책임질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의뜰 제가 이사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지요.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직 아니에요.
○정윤위원  아니, 윤정수 사장은 이의제기하고 있고 계속 소송 중이라고 하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김문기 처장 느닷없이 나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저희가 환경부에서 판단한 거는 앞뒤 전후 내용에 대한 부분은 탁 자르고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다고 성남의뜰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법에 따라서 과태료는 소멸이 돼요, 환경청에서 부과하는 거는.
○정윤위원  자, 김문기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러면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정윤위원  제 질문을 들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말씀하십시오.
○정윤위원  그러면 이격거리 띄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윤위원  눈 감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정윤위원  눈 감고 아웅을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전에,
○정윤위원  그 법을 피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법 피한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한 겁니다, 법대로. 환경 관련법대로 이격거리 띄라고 그래서 띄었고요, 전자파 나오지 않게 하래서 그만큼 행정조치 다 했어요.
○정윤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합니다. 당시에 합의사항, 즉 개발 시에 환경법에 의해서 서로 조건부승인 난 거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이행명령 조치내역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성남의뜰에서. 김문기 처장 이사라면서요. 그러면 그 조치명령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받은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마저 말씀하십시오.
○정윤위원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정윤위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윤위원  제 이야기 안 끝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정윤위원  무슨 대장사업을 잘 진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윤위원  김문기 처장이나 본인이 잘했다고 하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정윤위원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단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기인위원  위원 질의 듣고 대답하세요.
○정윤위원  조용히 해요!
○이기인위원  질의 듣고.
○정윤위원  질문을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여기 싸우러 나온 거야, 뭐야.
○정윤위원  어쨌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윤 사장님, 아시겠지요? 하고 이의제기해서 이의제기했던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 아직 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마선식  김문기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위원장 마선식  묻지 않을 때는 대답하지 마시고요, 계세요.
○정윤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저와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행태를 벌인 게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자, 발언 마칠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김문기 처장 들어가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윤위원  보고해 주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정윤위원  듣기 싫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지요. 말씀하신 것 중에 공기업법이나 정보공개법, 사업협약에 따라서 상대한테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자료는 드릴 수가 없어요, 사업 끝나기 전까지는.
○정윤위원  지금까지 환경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적법하게 원하시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윤위원  적법하게 한 것만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러겠습니다.
○정윤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공사의 책임, 성남의뜰의 책임입니다. 윤정수 사장님,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고개를 끄덕임)
○정윤위원  관리사업본부장님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하는 방법이 좀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우리 이기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잠깐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장님, 제가 뭐, 김문기 처장님은 늘 그러셨어요, 늘 의회에서, 늘. 항상 답변을 하시면 본인만 정답인 것 같아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장동에서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은 뭐 광역교통망이 너무나 부실하다고 힘들어서 그래서 ‘개발 이게 잘 안 된 거다.’라는 견해도 충분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했대요. 아니, 들을 줄 알아야지요. 막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먼저 듣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 ‘저는 잘했습니다. 행정이란 말이지요.’ 저희가 연설 들으러 왔습니까, 뭐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사장님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처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요. 나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먼저 제가 말씀하던 중에 결례를 범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그동안 대장동사업만큼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 그런 거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그거 가지고 확인하지도 않고 적어도 부서장이나 담당자한테 이런 공문이 있었으면 이게 맞느냐라고 지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게 틀렸다면 그거 가지고 야단을 치면 100번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조차도 없이 무조건 이 지적하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니네가 고쳐야 되고,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거는 싸우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다 공적인 거고. 그런데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 뭐 옛날부터 그랬다, 그거는 너무 개인적으로 인격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저도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진짜 처장님 정말…… 뭐 또 처장님의 논리가 있고 의회의 주장이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잖아요. 이 개발은 잘됐다, 못됐다라고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개발계획은 50만 이상,
○이기인위원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승인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들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금이 어떻게 나고 또 수익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편안함을 누리고 만족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윤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개발 이게 아직 미완이다. 아니, 제 집 앞에 송전탑 있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도대체 이사로서 그것을 옹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분양을 받아가지고 새로 들어올 새로운 성남시민들을 옹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는 거고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잘했다. 그렇게 의견을 곧추 세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공유하고 공감할 줄 알고 그래야지 정윤 위원 같은 경우에 누가 대장동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처음 모두의 발언부터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 이견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때 케이블 부지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은 감사원이든 어디든 민원 넣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성남의뜰이 반대로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그 사람들 고발한다면서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어떤 내용을 고발했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이기인위원  아니,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랑 강요죄로 고발을 한다지 않습니까, 기사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했어요. 했다고요. 무고하고요,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상적이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내용은,
○이기인위원  정상적이지 않,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알고 말씀하세요, 위원님. 어떤 내용 가지고 그러시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무조건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이기인위원  내용을 알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의뜰은 민간 합동방식의 공동사업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 고발을 말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니네가 그거 하는데,
○이기인위원  자, 잠시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방치했다고 말씀,
○이기인위원  그거 고발 말렸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기인위원  안 하셨잖아요! 성남의뜰이 그렇게 고발한다니까 나는 말렸다. 생각이 다르다.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지 그 사람들이 고발한다는데, 분양받아가지고 들어올 주민들 고발한다는데 말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감정이 격화되고 격론이 오가니까 그때서야 지금 말씀하신 그게 옳아요? 옳지 않다는 거 지적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이 이왕이면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고발했고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지금 듣고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내용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자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너무 지금 고압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요.
○이기인위원  고압적인 건 처장님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내용을 알고 말씀하세요, 위원님.” 아주 고압적이신 건 처장님이세요. 제 질의, 오늘 질의를 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윤 위원님이 하시니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송전탑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 성남의뜰에서 고발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 오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고압적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거 죄송합니다만 2015년도부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철탑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개발계획 승인받을 때 지금 도시건설 위원님들 계셨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시고 잘 도와주셔가지고 잘됐지만, 저는 그때 없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히 알리고 성남의뜰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데 나는 말렸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소통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소상히 듣고 ‘오해가 있지만 위원님,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못된 것은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식이어야지요. 이런 식이어야지요.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장님한테 ‘처장님 지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처장님한테 하는 태도가 잘못됐는지 처장님이 저희한테 하는 그 답변이 잘못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처장님 집 앞에 송전탑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잘 모르고 발언하는 건데요, 처장님 말씀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분양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사전 공지했고 모델하우스까지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분양,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선택은 본인들이 한 거예요.
○이기인위원  분양계약서에 있으면 송전탑이 없으면, 없어도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민원을 넣으면 안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공개해 드릴게요. 그거는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좀 정리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누가, 뭐 계약서상 밝히지도 않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 모르시는 사항이니까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의회와 소통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기인위원  뭐 알겠어요. 계약서상에도 그런 조항이 있고 말씀대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라고 했다 칩시다. 한강환경유역청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케이블 부지 확보하라고 하고 환경영향평가 때 그렇게 협의했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조건부예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기인위원  또 또 그러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이 자리,
○이기인위원  또 그러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에요.
○이기인위원  또 자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이 자리에서,
○이기인위원  뭔가 내용을 모른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거 별도로 저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시지요, 그 조항 가지고.
○이기인위원  그거 보고로 해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조건부든 조건부가 아니든 간에 한강환경유역청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지적을 공론화하지 않았습니까? 과태료의 문제든 과태료의 형식이든 이행명령의 형식이든 그걸 지금 처장님은 ‘계약서상에 존재하니까 필요 없어. 그들의 책임이야.’ SPC가 얘기하는 거랑, 성남의뜰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저희는 다만 공공기관에 있는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뽑힌 시의원으로서 누구를 더 옹호해 주고 누구를 더 권리를 구해 달라고 말해 주는지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집 앞에 송전탑이 있었어도,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있었어도 저는 그렇게 민원을 넣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양받을 때는 좋은 사업이었다. 많이 참가해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나오니까 고발한다고 하고 무조건, 물론 말리셨지요. 그러면 누구의 권익을 더 생각해야 됩니까,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시와 시민의 입장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다른 건데 그러면 이 생각을 좁히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까 중간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인위원  심지어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이기인위원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좀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마선식  이 건으로 좀 더 하시렵니까?
○박호근위원  예. 더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김문기 처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김문기 처장님, 아까 가짜뉴스라고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  뭐가 가짜뉴스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특정지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박호근위원  아니, 위원이 한 얘기가 가짜뉴스라고 그랬잖아, 아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왜곡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박호근위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가짜뉴스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전체를,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거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장동에,
○박호근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한 내용이, 오전에 얘기한 위원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를 갖고 의회에서 떠들면 되냐고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까 그러셨잖아요. 저기 좀 전에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이 도시공사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빠지기만 한다는 말씀에 그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지요.
○박호근위원  지금 내가 한 얘기들 가짜뉴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공문 받아본 적 없다고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아니, 아니요, 그 공문을 저기 대표님이 보셨으면 적어도 저희한테 팩트체크는 하셨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박호근위원  내가 이거를 김문기 차장한테 ‘이런 공문이 갔는데 당신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고 여쭤봐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그동안 위원님하고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호근위원  그거 착각하지 말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  이게 어떻게 김문기 처장한테, 이런 공문 ‘김문기 처장, 이런 공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박호근위원  나도 이번에 우리 이거 의회 있기 전에 내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에 지적돼서 이 공문 내가 갖고 오라고 시켰어요. 갖고 와서 보니까 이 공문이, 똑같은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어요, 도시개발공사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마저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박호근위원  그리고 가짜뉴스? 내가 가짜뉴스 여기서 만들어갖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에요, 오해,
○박호근위원  업무에서 지금 얘기했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에요, 위원님,
○박호근위원  얻다 대고 이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원인이 10개를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호근위원  나는 그거 갖고 얘기 안 해. 대장동 민원 갖고 얘기 안 할 텐데 전에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 있지? 위례신도시에 호반건설 그거 개발할 때, 박호근 위원님께서 얘기 한 번에 400억 손해 봤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400억 손해 봤습니다, 실제로.
○박호근위원  손해야,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 주민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손해는 아니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쓴 거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  우리 위례에다가 호반건설 지을 때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항상 난리니까 주차장 좀 더 확보해달라고 그래서 지하 한 층 더 파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지금 다른 호반 말고 다른 데 가면 주차장 때문에 벌써 난리가 났어. 호반건설은 그래도 1.98:1로 했기 때문에 안 모자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1.99대입니다.
○박호근위원  1.98이나 99나 그거 똑같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위원장 마선식  저기요, 잠깐만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위원장 마선식  잠깐만요.
○박호근위원  나는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거기를 갖다가 해줌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기업들,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그걸 따라서 해주라고 그런 의미로 했던 얘기예요. 내가 성남시에 400억을 손해 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그리고 400억 손해 본 게 아니야. 성남시민이 그만큼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거야. 그게 김문기 처장 돈이야,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 그렇게 해서,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잘 됐잖아요, 위원님.
○박호근위원  그렇게 했으면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  그걸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손해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손해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건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성남시에서 그만큼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호반건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 지역구가 내 지역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박호근위원  주민들이, 그게 내 지역구냐고.
○위원장 마선식  저기요, 잠깐만요, 박호근 위원님. 김문기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대화 화법을 좀 바꾸세요.
○박호근위원  계속 말끝마다 꼭 대들어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가짜뉴스가 뭐야, 가짜뉴스가.
○위원장 마선식  제가 오전에, 우리 사장님 총괄 질의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메모 안 하는 것 같아요. 메모 다 하고 있어요. 꼬투리 한번 잡아볼까요? 그리고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사사건건이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그렇지만 듣고 총괄적으로. 김문기 처장님이 일을 못한다고 다 말 안 했어요.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위원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견제와 감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충분히 다 지적할 수 있고 꼬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말이에요.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호근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처장님, 백현지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모르시지요? 용역까지 끝났어요. 이게 용역서도 내가 2건이나 갖고 있어요. 백현 거 용역까지 다 끝나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아까 제가 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구상용역은 6월 달이면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 용역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개발, 이거 기본구상 말고요, 용역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내년 초면 끝나요, 그게. 책이 이만큼이나 만들어져갖고 있어요, 지금.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말고 기본구상은 끝났고 용역까지도 다 돼 있다고요. 지금 이거는 이 기본계획구상은 2019년 8월 달에 끝나게 돼 있고요, 이거 용역이 들어가서 그 용역도 거의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희가 그 과정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내용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본계획은 2020년 8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미 끝났고요, 이거는. 다른 용역도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역 하실 때 개발사업, 개발도시공사에서 참여 안 하시면 나중에 찬밥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자꾸만 일을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발공사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내용 좀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가짜뉴스, 사장님 가짜뉴스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처장님, 나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위원님들이 김문기 처장 보고 일 못한다, 일을 똑바로 안 했다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위원장 마선식  사과하고 들어가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소 예의가 어긋났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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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5시 0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용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대행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막히시면 담당 직원들이 나와서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기 본부장님, 성남시 전통시장이 몇 군데인 줄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정확한 개수는 정확하게,
○박호근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박호근위원  네 군데입니다. 중앙공설시장, 중앙지하상가, 하대원시장, 모란민속시장 4개가 성남시 전통시장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성남시에서 돈을 땅이나 건물을 투자해서 임대해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박호근위원  중앙공설시장 여기에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22명의 정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하는 직원들입니까? 22명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지금 중앙공설시장이 건축이 7월 달에 개원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시장 개설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지금 이제 6월 중에 준공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22명에 4억 3598만 2000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박호근위원  해당 부서에 나와서 누가 답변하셔도 돼요. 해당 부서가 누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처장입니다.
○박호근위원  중앙공설시장 22명인데 어떻게 2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지금 중앙공설시장에서 공사가 맡고 있는 거는 시설 전체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입니다.
○박호근위원  주차장하고 시설 관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22명이 필요합니까, 인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축 1명, 전기 2명, 기계 2명, 행정 1명, 소방 1명, 통신기기 1, 여기에 이제 주차관리 4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무는 이제 경비 인력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 6명 이렇게 총 22명입니다.
○박호근위원  22명. 지금 저기 중앙지하상가는 몇 명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총 18명입니다.
○박호근위원  18명이요? 중앙지하상가 커요, 중앙공설시장이 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지금 크기로 봤을 때는 중앙공설시장은 총 7개 층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7개 층인데 3층부터는 주차장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실제 상가 면적은 중앙지하상가보다 적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지금 상가에는 경비 인력하고 청소관리가 용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8명이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이 포함돼서 22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해주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그건 현재 지금 용역 검토에서 직접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22명이 4억 3500이 지금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급여, 급료나 이런 것들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5개월 예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뒤에 이배재터널 외 중앙공설시장 신규편성에 따른 경비 4억 3800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이배재터널 말씀입니까?
○박호근위원  예, 이배재터널 및 중앙공설시장 신규편성에 따른 경비 4억 3800이 또 잡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이배재터널은 시설관리처에 있는 그 터널 관리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중앙공설시장도 포함돼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관계직원과 대화) 그 사항은 지금 세항별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간, 중앙공설시장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총 얼마가 예산이 잡힌 거예요, 거기에만 잡힌 예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중앙공설시장에는 지금 11억 7600만 원이 총예산입니다.
○박호근위원  11억 7600만 원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세부적인 항목 좀 보고해 줘보세요. 이거 보고 제대로 안 되면 예산 깎을 겁니다. 내가 감액 신청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관계직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중앙지하상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49억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지금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1억 7600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5개월 치입니다.
○박호근위원  5개월 치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중앙지하상가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거기하고 지금 같이 관리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그 상가관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상가관리 운영을 하고 개발공사는 상가관리 거기는 뭘 해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전체 시설물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를 지금 맡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주차장 관리는 3층부터 12월 달까지가 원래 관리하게 돼 있는 거고 중앙지하상가만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인원은 중앙,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별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은 따로 또 와서 거주를 하고 또 중앙공설시장 관리 운영은 또 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지금 중앙지하도상가는 지금,
○박호근위원  아니, 중앙지하상가 말고 중앙공설시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물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만 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임대 관리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전체 운영적인 사안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맡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 운영하는 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상권활성화재단 보고 공설시장 관리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기 관리비가 사십몇 억 들어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중앙공설시장도 하다 보면 시장 관리에 최소한 30억, 40억이 들어가요. 그 30억, 40억이 누구 돈인 줄 아세요,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체 관리하면 이렇게 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뺏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원 늘려가면서 하고 해서 들어가는 돈이 이게 누구 돈이냐면요, 시장 상인들이 관리비 내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관리비를 많이 걷어서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40억씩 걷어갖고 그걸 관리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공사 직원들 봉급 주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은데도 그렇게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지하상가는 일반 청소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한 40명 가까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지금 관리 빼고 청소 용역하고 경비 용역이 26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관리만 16명이라면서요. 청소하고 용역까지 하면 한 40명 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개발공사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관리비 받은, 그 상인들한테 관리비 받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관리비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인원을 지금 시장 상인들이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상인들도 장사도 못 하고 문 닫고 있어요. 이 상인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관리비 너무 많다고. 항상 하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관리인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봉급, 그 사람들은 관리비를 받아갖고 다 봉급들 주는 거예요.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인원 일을, 일 편하게 하자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끌어들여갖고 관리시키지 말고 진짜 필요한 정예요원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검토 이거를 다시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한 세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처장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김영발위원  제가 오전에 우리 사장님한테 총괄 질의 때 요청을 했고 또 마침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관례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준비를 해오셔서 2019년도에 대한 세입 실적을 대행사업, 다시 말해서 수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었던 부분 세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노상주차 관리 등에 우리 관리사업본부에서 지출하는 세출 예산이 43억 정도입니다, 19년도. 그런데 세입은 24억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 2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마만큼 편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결국은 저희 그 실적 부분을 보려면, 수익성을 보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또 주차요금 문제로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저희 그 세입은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차요금이 이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수익성을 개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수탁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타 지자체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낮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수익을 담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기에 좀 집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견인사업 관련 건, 지금 현재 100% 수탁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기 또한 지금 현재 지출액이 작년에는 좀 많았어요. 12억이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견인사업이요?
○김영발위원  예, 견인사업이 12억 지출이 있었는데 우리가 견인을 몇 차례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견인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활한 통행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했겠지요. 그래서 수입이라고 이야기 딱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견인이 1억 6000이에요.
  여기도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 또한 관련된 부서에 견인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사실은 뭐 저희는 이제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사실은 저희한테, 저희가 이거 수익성이 나쁘다고 이거를 뭐 하겠다, 말겠다 이런 성질의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견인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게 사실은 수입이라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벌금 내는 거와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견인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한정 뭐 계속 올리자, 이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발위원  예, 공익의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수혜자 또는 감당을 해야 되는, 지출을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벌과금 형태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또한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김영발위원  지금 보면 건널목에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것들은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소화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더 추가가 됐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수익 창출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교통에 대한 원활한 흐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비용 지출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정책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인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평가에서 교통질서에 대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는 건지는 저도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익이 정말 공익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해당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해서 좀 조치를 했으면 하고요.
  이제 세 번째도 같은 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발언기회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김영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7월 달부터 일부 인상 좀 조정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유중진위원  그 인상 조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례지역에서 지자체마다 그 봉투값이 조금씩 다른데 성남시 쪽이 30원인가 더 싸게 돼 있어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위례지역에 3개 지자체 송파, 하남 쪽, 우리 성남 쪽인데 뭐 이렇게 같이 봉투 같은 판매 뭐 수거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행정 불편을 없애라고 했더니 인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조정했어요. 좀 유감이에요, 물론 조례로 정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현재 요청하신 게 보니까 정원이 2명 증가했고 차량도 1대 이렇게 증가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사유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판매처도 늘어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규모 주거시설들이 지금 속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등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계속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3명이서 지역을 3개로 나눠서 하다가 그 인력으로 그거를 다 커버하기에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어떤 적절한 일과 휴식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협의해서 그거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판매처, 배송처가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수량보다는. 그러면 판매처가 얼마나 늘어났지요? 현재 몇 개인데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판매소가 2019년 말에 1550개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해서 27개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유중진위원  올해 들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올해는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올해 지금 1530~1540개 정도 됩니다.
○유중진위원  작년에 1550개였다면서요. 그런데 오히려 1540개라면 줄었는데요?
○위원장 마선식  담당 부서 부서장 안 계세요? 나와서 설명하세요, 직접.
○유중진위원  설명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시설관리처장 안만섭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처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자료 좀…….
○위원장 마선식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유중진위원  예산 이렇게 올리실 때 근거자료가 다 있이 올리셨을 텐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이게 예상이 작년 11월 달에 이제 1548개소 예상이었고요.
○유중진위원  작년에 1548개.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상이었습니다, 11월. 그런데 현재가 종량제 1537개소입니다, 지금.
○유중진위원  어쨌든 간에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작년 치 예상이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27개소 증가를 이제 예상으로 해가지고.
○유중진위원  27개소가 증가 뭐 예상한다 그래도 그 몇 프로나 되지요, 한 1500개 중에? 한 2%, 뭐 2%도 채 안 되지요? 1.5% 이렇게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그런데 판매량이 지금 위례랑 판교 이런 데 해가지고 약 230만 매 정도,
○유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판매량이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일괄배송이기 때문에 판매처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
○유중진위원  수량 몇 개 더 얹어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판매처가 얼마나 많냐가 중요해서 판매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몇 프로 증가도 안 했는데, 한 2% 이렇게 내외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뭐 인원은 3명에서 5명 늘리고 차량은 또 1대 추가로 증차를 하겠다는 게 맞나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 지금 3개 구역 단위로 수정, 분당, 중원 3개 구역 단위로 3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민원이나 이렇게 또 판매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4개, 차량을 1대 더 늘려가지고 4개 구역, 그러니까 저기,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개 판매처에 100%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1000장 갖다주다가 2000장 갖다준다고 해서 크게 인원이나 차량이 증가하냐고요.
  이게 혹시 또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좀 아마 시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는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 했습니다. 이거 시장님까지 결재받아서 이거 하는 겁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늘어났잖아요, 판매처가. 그러면 이게 감축을 안 한다면 내부적으로 유보해 놨다가 상황을 봐서 시행을 하든지 하지 이거 뭐 무작정,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늘리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조금,
○유중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설명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적인 수요가 부족했던 사안들은,
○이기인위원  한 분이 마이크를 끄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위례, 판교, 고등지구 그쪽에 신규 지역이 확대가 돼서 지금 기존의 3명으로 그걸 다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좀 추가적으로 확대했다는 게 주요원인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지역에서 팔리는 거 다 많았다라든지 그런 사안들은 아닙니다.
○유중진위원  그럼 위례 쪽에 그러면 참고로 한번 여쭤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례, 판교, 고등지구 쪽.
○유중진위원  예, 고등지구도 물론 뭐 단지 몇 개 안 되지요, 그렇지요? 판매처 한두 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유중진위원  혹시 위례에서는 지금 송파나 하남 쪽에서도 우리 봉투를 판매하고 이제 우리 수거할 때도 수거 같이 해주기로 상생협약을 그렇게 맺었잖아요. 그러면 위례 쪽에 혹시 송파나 하남 쪽에 우리가 판매처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없습니다. 송파나 하남 쪽에는,
○유중진위원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
○유중진위원  뭐 별 의미도 없네요. 늘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저는 하여튼 물론 좀 증가할 요인이 있어요. 신규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여기서 요구하신 대로 3명에서 2명 늘어서 5명을 하겠다. 차량 1대를 늘리겠다 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현재 3명이서 하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업무가 과중된 상태에서 이 3개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2016년부터 3명이서 하던 게 계속 지금 이제 몇 년째, 거의 5년째 3명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그 정원을 늘리게 된 겁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이걸 왜 늘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라든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비대면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배송하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직접 사람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고 배송을 하고, 우리 직원이. 고정인력을 가지고. 그것도 뭔가 좀 다른 어떤 뭐 배송시스템을 이용한다든가, 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조건 물량이 증가한다 해서 무조건 우리 정규직만 늘리지 마시고요. 그것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극수위원  우리 2020년 제3회 추경 회의자료 93쪽 다솜마을 관련돼서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기정이 없었는데 경정이 90, 1식이 들어왔어요. 이게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해서 이게 뭐 정기검사 받는 그 비용 나가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지금 이 부분은 처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담당자가 누락을 시켰던 좀 실수, 저희가 실수했던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상황, 그걸 내가 지금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금액은 적지만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기정에서 세워야 할 일을 경정에서, 추경에서 가서 세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여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도시개발공사가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사장님도 본부장님도 우리 임원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질 거 따지세요. 내 똥은 냄새 안 나고 남의 똥만 냄새나는 식으로다가 업무보고든 의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아주 불순한 그런 태도 보이지 마시고.
  전문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희들은 비전문가예요. 물론 저희들이 숙지가 안 돼서 모를 수 있어요. 또 다 알 수 없고. 뭐 좀 알고 물어보려고 자료 달라고 그래도 자료 내놓지 않는 게 지금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태도는 도시개발공사가 먼저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금 의회하고 소통도 안 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저부터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끔 팩트체킹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질의를 하는 위원은 위원들의 생각이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든지,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누락이 됐으니까 이번에 경정으로다가 해서 1식으로 해서 90만 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삭감이에요. 삭감해서 빚내서 가서 메꾸든지 부서장님이 책임지든지 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거 출장은 어디 가는 여비입니까, 이게 출장여비가? 관내 출장 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다솜마을에서 저희 본청에 오고가거나 저기에 따른 타 지역 출장 가거나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다가 해가지고 지금 기정은 280인데 경정은 230으로 올린 거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올려도 크게 문제 발생 안 돼요? 주로 출장 어떤 것 때문에 관내 가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관내 관에 출장여비 예산 세운 거냐고요. 주로 무슨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한번 다 따져볼게, 밤새도록. 오늘 어디 한번 도시개발공사 한번 해보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이거 감액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왜 감액, 그러면 왜 이렇게 책정을 높이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정은, 그러니까 기정은 280씩 세우고 여비마저도 이렇게 과다하게 그러면 처음부터 책정한 거예요? 안 가도 가야 될 거를 간다고 이렇게 좀 높게 지금 책정해놨다가 증감시키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그거는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긴축재정,
○안극수위원  아, 뺄 거를 빼야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국내외 가는 여비에서도 몇십만 원을 가서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성남시가 어렵지는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저희 공사지침으로 20%씩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삭감하는 거야?
  지금 이 금년도에 세워놓은 이 예산, 경정에 세웠던 이 예산이 명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기준이 돼서 이제 세울 거라는 말이에요.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삭감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국내외 다급한 일로다가 가는 여비마저 삭감시킬 정도로 우리가 성남시가 코로나19 대응에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손대야 될 걸 대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이거 자료를 한번 갖다줘보세요. 전년도, 전전년도 관내외 출장여비 계속해서 지금 어디 다녀오고 그러셨잖아요. 주로 어디를 왜 무슨 일로 갔는지 그래서 이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본 위원한테 자료로다가 갖다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솜마을이 옛날에 근로자들,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
○안극수위원  보통 한 룸에 2명씩 거주를 하나요, 1명씩 거주를 하나요, 아니면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다 2명 거주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몇 년도에 준공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거의 한 20년 이상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저희가 200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안극수위원  200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한 15년 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
○안극수위원  2005년, 15년. 그 건물 자체가 좀 노후되고 요즘 그 시스템에 좀 맞춰가지고 내부적인 내부의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지금 공실 많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지금 공실이 한 19.5% 정도.
○안극수위원  십구 점, 총 몇 개예요, 공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400개에 321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한 80개가 공실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
○안극수위원  거봐요. 지금 이거 감사기간이면 난리 난 거야. 그렇게 많이 공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 근로자분들한테 조금 더 질 좋은 높은 서비스 질 향상해서 공실이 없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거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실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파악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지금 이제 홍보도 우선 제조업 같은 데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공실이 나기 때문에 2인 1실을 1인 1실로 지금 조례 개정을 요청,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1인 1실을 요청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옛날에는 거기가 대기자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유지관리하고 그렇게 보수하고 리모델링 안 되고 늘 지금 이 다솜마을 관리하는 그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지는 몰라도 연간 나가는 예산이 6억, 7억 정도, 총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요? 지금 거기에 잡혀져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이, 총.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6억 8700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6억 8000이에요. 경정은 6억 7000이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연간 이렇게 6억 8000씩이나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관리 좀 잘해달라고 그 비싼 혈세 내가면서 부탁했는데 공실이 400개 중에 80개씩이나 비어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여기 설명자료 1쪽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훑어보면 의회에서 이것저것 얘기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섬세하게 따지고 들면 예산 다 삭감돼야 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윤정수 사장님, 의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어떤 걸로 따지고 들더라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 정례회든 임시회든 업무보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조금 더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사장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위원들이 설령 비전문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사장님이 오셔서 아니면 부서의 부서장이 오셔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아까 삭감한 거는 위원장님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경비에서 보면 상가 반복적인 민원 해소 해서 계단 미끄럼방지 설치를 위한 수선유지비 및 중앙공설시장 입점점포 구조개선공사 등에서 9700이에요. 중앙공설시장이 지금 준공 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여기 왜 돈이 들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예산으로 잡아넣은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4700이,
○위원장 마선식  구조개선을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중앙지하도상가 논 슬립,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공사하는 계획,
○위원장 마선식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그건 얼마 잡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게 4700 잡 혀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게 4700. 나머지 금액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5000만 원은 그냥 저희가 중앙공설시장에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예비비를 잡아놨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보세요. 입점점포 구조개선이라고 그러면 무언가를 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감춰놓으시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아까 안극수 위원이 얘기한 거 똑바로 새겨들으셔야 돼요. 몰라서 안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꼼짝 못 하는 게 하는 방법, 예산으로 강제한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마선식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주면. 이거 감추시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감추려고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마선식  사실대로 탁탁탁 털어놓고 달라, 마라 해야지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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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5시 4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은 지금 저쪽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거 들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메모 받았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 마선식  이의 있어요, 없어요? 이의 없지요? 우리가 해드리고 싶어도 우리는 못 해드리니까,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이게 뭔지 좀 설명 한번 해달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요, 설명 들어야지요.
  우리 체육도서관사업단 변영주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기인위원  먼저 설명 좀 듣고 질의를,
○위원장 마선식  단장님, 지금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삭감된 내역.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스마트 도서관인데요, 지금 현재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탄천운동장하고 중앙지하도상가 그다음에 수정구청 이렇게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정 하나, 중원 하나 도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2850만 원 도 지원사업을 해서 시비까지 해서 9500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수정, 중원 1대씩 금년도에 이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3개소 운영하면서 이번에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서 대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아동, 학생들, 아동들에 대한 대출 요구가 많아서 그쪽으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2개 추가가 되면 국민체육센터 하나, 의료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떻게 의문이 해소됐습니까, 위원님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쪽 예산을 삭감한다는데 이쪽에서 부활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안 맡기겠다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팬더믹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도비가 없다손 하더라도 스마트 도서관은 정작 시에서 추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슬로우 도서관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그거에 대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거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사실 지난 2월인가 3월경에도 사장님께서 시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는 왠지 모르겠어요. 국비, 도비도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30% 내지 10%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은 시장님하고 관련성이 없나 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관련성이 많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가 황새울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국비 지원이 100% 됐습니까? 혹시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100%가 아니고요,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국비, 도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 다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착공 시점에 이때 국비가 다 안 들어왔었어요. 지금 현재 금곡공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내시 예정으로만 되어 있지 실은 일괄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사업들을 왜 관련된 상임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는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몇 년도에 추진했던 거 혹시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201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국비 지원 등 또 지역의 민원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연됐다가 착공식이 이천십몇 년도에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18년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이제 저기 하기 전에 삽을 들었던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질의 내용은 안이 없고 또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실은 아닙니다. 이제 금곡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우회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기에, 지금 현재 3억 5000이라는 말이에요, 추가 편성 부분이 신규로. 언제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당초에는 9월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1월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비 중에 어떻게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3억 5000에 대한 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자료 확인) 3억 5000이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신규편성에 따른 경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요약서 7쪽 보시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저기, 간단하게 그냥 설명,
○위원장 마선식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조경민  경영지원실장 조경민입니다.
  예산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요약서는 국민체육센터만이 아니고 체육도서관사업단에 대한 세항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단위 황새울 운동장만 보시게 되면 상철짜리 인쇄물을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3억 5000이고요, 그 뒤에 또 경비 부분을 별도로 다 보셔야 됩니다. 요약서를 회계단위로 좀 못 하고 본부 단위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나중에 우리 실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조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조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 건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체육도서관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황송공원 인조구장이요? 거기에 지금 현재 6100 정도가 이제 작년에 투입이, 수입이 이렇게 됐습니다.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원으로 해서 1억 2000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이요. 예산현액은 얼마냐면 지금 현재 1억 2600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19년도에 세입으로 봤었을 때 6100이에요. 물론 실제 실적은 7000이기는 합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황송공원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황송공원 인조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에 대한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관련은 축구장입니다. 황송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을 대관해 주는, 그런 대관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수입입니다.
○김영발위원  대관으로 인한 문제점 없나요? 지금 현재 단체별로 대관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 조율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게 조율이 돼갖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큰 문제없이 단체들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경기를 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1시간 대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2시간 기준에서 4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2시간 기준으로 4만 원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그 축구장이 국제규격에 맞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국제규격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 비용이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비용은 관리인력입니다.
○김영발위원  거기 몇 사람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3명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3명이 있어서 지금 지출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3명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소규모 체육시설에 지금 현재 1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억이지요, 15억, 소규모 체육시설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몇 곳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26곳입니다.
○김영발위원  26곳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서도 대관에 대한 부분들을 받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대관도 있고요, 이용 사용료도 있고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19년도에 대한 세입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5억 정도네요, 약?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 부분은 소규모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전 체육시설 다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돼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보면 배드민턴 구장, 실내 구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 예로 들게요,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서울에서도 우리 산성에 배드민턴장으로 오시지요? 오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 잘되어 있고 대관료, 그러니까 이용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서울에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안 맞을 때도 이쪽으로 오고 그러지요.
○김영발위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편익은, 공익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려고는 합니다만 이 괴리는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금으로 메꾸더라도 공익은 그마만큼 가거나 그 이상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 또한 제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업무이기는 하나 이 부분들도 또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 이야기를 좀 해서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재투자를 하고 공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세금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화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탄천운동장하고 이쪽 성남운동장하고 언제서부터 휴장을 들어갔지요, 휴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2월 6일부터 전체 휴장이 들어갔고요.
○안극수위원  2월 6일서부터 언제까지 휴장이, 지금까지 계속 휴장되고 있는 건가요? 일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실내는 일부 개장을 했다가 5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또 휴장됐습니다.
○안극수위원  휴장?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실내 체육시설은 처음부터 다, 전 종목 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실내는 개장을 언제 했다가 언제서부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실내요?
○안극수위원  예, 실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실내는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그러고요.
○안극수위원  실내는 무조건 2월 6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휴장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안극수위원  그 회원들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운영해요? 그분들이 회원권 등록을 다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계속 디데이 되는 것만큼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에 따른 민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없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국가적인 이런 재난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크게 없고요, 환불을 요청하면,
○안극수위원  크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소 좀 있는데 있다면 어떤 거예요, 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뭐 거의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거의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도 해주고요.
○안극수위원  우리 탄천소장님도 그렇고 이쪽의 성남운동장소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애들 많이 쓰시는데 특히 우리 탄천소장님, 위원장님, 탄천소장님 좀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안극수위원  지금 성남운동장하고 탄천운동장이 두 군데가 우리 변영주 단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안극수위원  우리 성남운동장은 그런 제보가 없는데 탄천운동장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3층에 보면 체육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목적 체육관에서 우리 도시공사 임원들 휴장해서 회원들은 사용 못 하는데, 회원들은 휴장하고 있는데 우리 뭐 임원분들 거기 가서 막 족구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적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저희 강사들이,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가서 족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강사들이,
○안극수위원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강사들이 거기 개보수하고 청소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한 적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강사들이 한 거예요, 강사들과 우리 임원들이 같이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강사들과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또 누가 했어요? (웃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코로나19 관련돼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분들이거든, 사실. 내가 이 발언 안 하려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점심시간에,
○안극수위원  점심시간이 뭐 중요해요. 코로나19면 하지 말아야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강사들하고, 강사들을 격려해 주고 고생한다는 어떤 그 차원이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격려를 족구로 격려를 해줘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4명씩, 4명씩이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굳이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탄천소장님, 개발사업1처장님, 체육관 강사님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족구를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모범 보여야 될 분들이 좋지 않아요. 앞으로라도 문 거기 열어주고 그러지 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안극수위원  (웃음)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특히 이제 내부시설 점검을 하는데 단체로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단체로 작업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막일꾼 작업들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음식을 사서 간단하게 이제 같이 거기서 나눠 먹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의 일화일 뿐이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별도로 이렇게 각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공기업이고 공기업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앞장서야 될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기에 손수 사업1처장, 우리 사장님, 탄천소장 주무 핵심되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또 건드려대고 이런 어떠한 얘기가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공사하고 자꾸 적대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바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전문가니까 조금 우리가 약간 삐뚤어지는 듯한 발언 잘못하면 막 공격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다는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사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의도는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수정·중원도서관, 우리 그냥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수정·중원도서관 지금 책 대여 드라이브스루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드라이브스루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어떻습니까, 현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일부 이제 자료실 대출 반납하다가 5월 30일부터 또 중단이 돼갖고 이제 드라이브스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나마 이제는 와서 빌려가고 그게 됐었는데,
○이기인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아니, 증가는 아닌데 초장에는, 초반에는 상당히 많이 대출을 했어요, 신청을 해갖고.
○이기인위원  지금은 주춤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게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정·중원도서관 제가 좀 봤어요. 드라이브스루 하는 것도 그렇고 수정, 중원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봤는데 그렇게 그닥 큰 효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직원들 대여 횟수가 늘지 않거나 빌미가, 이게 좀 적으면 굳이 그 드라이브스루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 판단을 단장님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올해 이번 추경 때 드디어 황새울체육공원 운영예산이 올라왔지요. 20억이 올라왔어요.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9월 예정인데 조금 늦춰져갖고 11월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11월이면 거의 마무리 추경할 때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부터 11월 중간까지 추경이 또 있습니까? 있을 예정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아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에 봤을 때는 5회 추경까지 갔었고. 예산편성 좀 이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거나 공사하는 인부분들도 좀 수급하기 어려우실 거고. 어떠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사전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사전준비는 준비인데 지금 수도권이랑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런데 그 예산 중에 프로그램 구축 건이 있거든요, 5억 6000짜리. 이게 보통 타 시군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 평균 구축기간을 보면 4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하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뭐 거의 통으로 예산을 황새울체육공원을 당장 다음 달부터 바로 운영할 것처럼 모든 예산을 지금 다 올려가지고, 정수기 임차료부터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다 올렸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냐 그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산을 5개월 치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당초에는 지금 20억인데 28억에서 8억 정도 30%를 지금 감액해서 조정을 해갖고 지금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좀 일러요. 왜냐하면 헬스장 머신 예산들까지 다 올리셔가지고 그랬는데 뭐 특수한, 지금 이 시기가 수도권에 대한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걸 이렇게 통으로 20억씩이나 예산을 3차 추경 때 올려야 되는가. 원래 같았으면 이런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황새울체육공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거는 본예산이 작년 8월인데 그때는,
○이기인위원  본예산, 본예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본예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황새울체육공원이 올해 개관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저희가 수탁할 그럴 계획이 확실하지가 않았었지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예산 뭐 추경 때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세우는 만큼 제대로 좀 써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개관을 언제 정도로 보고 있고 또 얼마 정도 더 늦어질지를 이렇게 아마 공사 내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계획들까지 있으면 저희한테 의회에도 공유를 좀 해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로 좀 공유를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지원과 예산 삭감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자료 230쪽 및 설명자료 243쪽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운영 각각 9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예비비 지출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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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관리사업본부장겸임)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조경민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만섭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