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7년 1월 19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

     심사된 안건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창조산업과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감사관
    나. 기획경영본부
    다. 기업지원본부
    라. 전략산업단

---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 등 총괄설명 후 질의 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우리시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입니다.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복도시창조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영애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8쪽에 주택공원(시가화 예정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에 있어서 며칠 전에 회의도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구조에 있어서 바라던, 나름대로 드론 연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제시하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총괄적으로 그날 있었던 회의 또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택공원에 대한 사항은 일단 드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기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 업체가, (관계공무원에게) 19개 업체지요?
  업체가 지금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4월 말까지가 되면 주택협회에서, 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4월 30일이 되면 저희들한테 다 소유권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먼저 착수보고 했던 그 내용은 이 단기계획하고는 별개로 주택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것을 갖다 거기다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냐에 대한 부분, 큰 틀에 대한 부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SW-ICT Complex에 대한, 복합에 대한 부분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이번에 발주를 하면서 첫 번째 착수보고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박도진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박도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부분에 대한 게,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착수보고회다 보니까 어떤 큰 저기는 없었지만 창조경제밸리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판교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 수행을 해달라는 말씀,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존치, 지금 계획으로는 존치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해달라는 주문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월, 3월, 4월, 한 5월 정도 되면 중간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중간보고회 때는 조금 더, 용역사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자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단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착수보고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했지만 중간보고회 정도에는 우리 의회에 와서 직접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서 자문을 받으셔야지 그냥 일부 전체적으로 통보를 하고 오실 분은 오시고 들을 사람은 듣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계속 또 진행되면서도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착수보고회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 총괄적으로 담겠지만 나중에 진행되면서 중간보고회는 또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차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 수행하면서도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라든가 그날 참석했던 분들하고 사전 교감이 있도록 하겠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전에,
○위원장 박영애  따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서,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거 중간보고회 이전에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 창조산업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창조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호 창조산업팀장입니다.
  이성진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이교득 융복합팀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대신 예의상 차석 권영민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이재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최태형 게임산업육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창조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되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같이.
○박호근위원  같이.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질의부터,
○위원장 박영애  지금 과장님은 아니, 전통시장과가 아니고 전통시장은 조금 이따가.
○박도진위원  추경은 따로 해야 돼.
○이재호위원  창조산업과.
○박호근위원  아, 이게 창조산업과인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전통산업과인 줄 알고.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성남하이테크밸리 관련해서 용역을 두 개 추진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하나는 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런데 그게 거의 유사한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사실은 재생시행계획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 그게 두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재생계획 수립 이것은, 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혁신사업,
○이재호위원  아,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혁신사업 이것은 산자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혁신사업은 산자부에서 하긴 하지만 이건 민간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아, 용역까지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혁신사업 발굴이라고 하는데 구조 고도화의 일환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용역기간도 짧은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재생시행계획 관련한 것은 18개월이고 이건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도 작성이 될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만들어졌나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2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다음 주에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월요일이요.
○이재호위원  다음 달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혁신사업에 대한 용역업체를 하게, 설정이 됐어요, 그것은.
○이재호위원  설정이 됐어요, 이미?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어떻게 됐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 혁신사업은……. 아, 발주를 했어요, 그건 발주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재생사업 용역은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재생시행계획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러니까 월요일 하는 것은 재생시행계획에 대한,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재생시행계획에 관한 것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관계팀장에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웃음) 뒤에서 얘기하니까 헷갈려.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 이 추진계획에 보면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 된 것이고, 그다음에 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것은 용역업체를 이미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것은 1월 17일 용역착수를 시작해요.
○이재호위원  1월 17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아니 착수는 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니 착수를, 혁신사업 것은 17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약을 했어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월요일, 설명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과업지시서요?
○이재호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것도 한번 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예, 그것도 한번 줘보십시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생시행계획 역시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거고, 6월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준비가 되는 대로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간에 준비가 돼서 추진하게 되면 자료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사전에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산업진흥재단 할 때도 지적이 돼서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관련해서,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몇 쪽이시지요?
○이재호위원  42쪽에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42쪽이요.
○이재호위원  재검토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TF팀을 언제쯤 구성할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가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산업진흥재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일부 1차 협의를 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는 것이 LH에서 복정역 권역 그쪽에 지금 용역 한 게 연기가 좀 됐더라고요. 그게 금년 6월까지 연기가 돼가지고 그거하고 맞춰가면서 저희들도 같이,
○이재호위원  LH에서 무슨 용역을 하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복정권역이 결국은 그쪽에 시가화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쪽이 서울시의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것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쪽,
○이재호위원  차고지 때문에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버스차고지요.
○이재호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H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 1·2·3부지를 가지고 우선은 2·3부지만 가지고 부지상 놓고 볼 때는,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는 복정 권역하고 가까운 데가 2·3부지라서 그쪽하고 같이 사실은 나가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메디·바이오로만 가게 되면 복정권 그쪽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쪽하고 그래도 발을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부지 용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LH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쪽에 저희들이 보기에, 말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원래대로만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정역 그쪽에 치가 아직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차고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면. 서울시의 차고지가, 그쪽에 지금 버스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게 늘어난 거예요. 원래는 작년 말에 끝나려고 했던 것이 6개월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해나가는 것에 어떻게 그것을 변경시킬 것인지를 봐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국토부에다가 한 번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순수형 메디·바이오 그런 부지로만 갔을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혼합형으로 1부지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이게 왔거든요.
  지금 단계가 그런 단계에 있어서 성남시로 봐서는 굉장히, 현재 도시지원시설로 부지를 줬을 때에는 우리 성남시에는 우리가 한다고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이에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3부지 가지고, 1부지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부지.
○이재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러니까 그쪽이 예를 들어,
○이재호위원  아니 아니, 그쪽 LH가 먼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만나서 우리가 의견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차고지 부분은 이제 우리시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아니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차고지 때문에,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고 하지요, 당연히 저희들은.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개진하고 나머지 잔여, 우리 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2·3부지하고 1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특정부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1·2·3부지를 우리시가 활용 가능한 그것을 놓고, 그것을 염두에다 두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것을 두고 여타 서울 관할에 있는 차고지 부분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단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이재호위원  그래야 사실은 그 부지,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1·2·3부지도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그 여하에 따라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렇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왕 고민하는 차에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1·2·3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견을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기왕에, 당초에 차고지 때문에 민원도 있었지만 그 민원은 민원대로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1·2·3부지를 과연 우리시가 활용하는 데 지금 앞으로 성남 지역에, 당초에는 메디·바이오밸리라고 했는데 그건 기간도 상당히 오래 전에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10년도 넘어버리니까.
○이재호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듯이 그것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든 간에 지금 차고지 위치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TF,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다른 분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이재호위원  잠깐만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TF를 구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도는 어차피 창조산업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저희들이 주도는 하고요.
○이재호위원  그렇죠. 주도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산업진흥재단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기업들을 케어하고 산업정책과 관련한 가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의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전통시장현대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광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민병태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사업은 특화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총 13건으로 특수시책 2건, 공약사업 6건, 주요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박호근위원  예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애  그러니까. 그랬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설명자료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추경예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안 돼갖고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우선 추경예산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임시시장 건축물, 이번에 1억 올라왔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 의회에서 얼마 올랐었지요, 이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작년 9월에 5억 1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5억이 왜 1억으로 줄었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1억으로도 충분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그 말씀을 드리면 당초 철거비와 신축비를 포함했는데, 올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9월까지 약 1년간 임시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대한 저희가 앞당기고 또,
○박호근위원  팀장님, 그 도면 다 하나씩 드리세요.
    (자료 배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해서 몇 개월 유지하도록 저희가 최소한, 최소로 축소시켰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1억으로 줄은 이유가, 왜 줄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당초에 건축방식을 변경해서,
○박호근위원  건축방식을 어떻게 변경하셨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점포별로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하고 좀 더 튼튼하게 하려고 했는데,
○박호근위원  임시 가설시장을 튼튼하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러니까 칸막이를 해도 지금 저희가 1억 원으로 설계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철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때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때 부결된 이유는 2006년에 화재로 소실된 나동, 다동 상인들이 자기들도 같이 지어달라고 반발이 있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지금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내가 담당 팀장한테 도면을 지금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점포가 뒤에 보시면 조감도 바로 위에 이게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4개, 다섯 동인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건 해오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걸 해 갖고 왔어, 왜. 앞면은 왜 이거를 해갖고 왔지?
  어쨌든 이게 거기 임시시장의 부지 위치는 지금 이렇고요. 이거를 지금, 점포가 원래 전체가 몇 개였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노점까지 합쳐서 176개입니다.
○박호근위원  176개 시장이 있었지요? 그 임시 가설시장 만드는 건 몇 개 점포 만드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러니까 가동에 있는 11개, 나동에 2개, 다동에 1개 해서 14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가동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11개입니다.
○박호근위원  11개. 나동,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2개.
○박호근위원  2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다동 1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동 1개. 총 14개를 만드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왜 176개 중에서 14개만 만들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176개 중에서 라동과 마동은 대지를 점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건물로 되어 있는 형태는 가·나·다동이었는데 나·다동이 2006년에 소실되었습니다, 화재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동이 2개, 다동이 1개 이렇게 했어요, 가동이 11개. 나머지 시장, 어차피 가설건축물 만들어서, 가설건축물을 왜 만들어주세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76개 중에서 14군데만 장사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장사 안 해도 돼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176개 점포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9월에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몇 월에 착공이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지금 저희는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에는 착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시 가건물을 저희가 지어주고자 한 것은 작년에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 대비하고 그 가동이 재해위험 2등급 시설물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헐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내가 그거 위험성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엉뚱한 대답을 해요, 자꾸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시설물을 철거했는데요. 저희가 철거하고자 했는데 자진해서 자기가 철거하고 잔재물 처리까지 끝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고마워서 14개 점포만 주는 거예요, 그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나머지 점포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4개 점포는 자진해서 철거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 해주면 가설건축물 해주겠다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 당시에 그걸 유도하기, 시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차피 거기는 지금 헐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장으로 건축물을 짓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티기 때문에 못 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걸 협의해 주기 위해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그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임시가설물 시장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4억이라는 돈을,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가설건축물하고 1억 들여서 한 가설건축물하고 5억짜리 가설건축물하고는 틀리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때 가설건축물이 말이 가설건축물이지 제대로 된 시장을 거기다 지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여기 시장 상인들이 176명인데 열몇 명만 합의를 한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만 협의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러니까 자진 철거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라·동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화 계획이 9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 철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임시로 해주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 임시 가설시장이 상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장사를 해주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저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중앙시장이 시기가 7월, 늦어도 9월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몇 개월 시장, 지금 임시 가설시장은 기존에 철거되어 있는 건물, 지금 펜스 쳐놓은 그 안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착공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것도 헐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거 7개월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지금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6개월, 지금부터 한 5개월 되겠네. 이제 착공해서 건물 짓고 뭐하고 그러면 한 4~5개월 내지 5개월 사용할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 4~5개월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때 임시 가설물 설치해 주고 그때 또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거는 저희가 각서도 받고요, 공증도 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호근위원  그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 나가서 버티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 못 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가설건축물 만든 다음에 거기 그다음에 ‘나 그래도 지금 장사 못 하면 안 되니까 버티겠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7월이나 9월에 신축할 때는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공증이라든가 각서를 이행토록 하고 또 일부 상인이 버텨서는 40년 이상 된 숙원사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부 상인만 가지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는요.
○박호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거는. 일부 상인들, 176개 중에서 11명 버틴다고 해서 시장 상인 전체를 못 하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내가 다른 질문 안 할 테니까요, 추가질문 대신 그거 시간 주세요.
  그다음에 상가 위치 있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중앙시장 가동,
○박호근위원  상가 위치가, 새로 짓는 상가 위치. 여쭤보는 김에 다 여쭤볼게요.
  기존 상인들한테 상가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짓고 난 다음에 새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새로 지정이 되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현재 컨설팅을 하고 상가 전문 관계자가 MD라고,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이라고 해서 점포의 위치나 이런 걸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개개의 점포의 위치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정 안 됐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추첨이라든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안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번 보고회 가서 설계도면을 보면서 앞쪽에, 기존에 현재 도면 도로 앞부분 쪽에 상가가 위치도 좋고, 위치만 좋은 게 아니고 상가도 점포가 다른 데보다 좀 컸지요? 그래서 지적해서 수정했다고, 다시 수정을 해서 다른 점포랑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현재 거기는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고요, 설계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 기득권을 인정하고 하지 않느냐 얘기가 있지만 그 부분은 내년에 준공이 된 이후에 할 문제입니다.
○박호근위원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박호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우리 차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설계에 대한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면부에 대한 자체가 크기가 조금 큰 부분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다 변경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변경을 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됐고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이 상가 건축하는 동안에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해주게 되어 있나요? 장사 못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보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마련했겠지요? 그것 협의가 됐습니까? 상인들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거는 약속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점포에 대한 금액은 전문가가 매출이나 이걸 판단해서 산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보상 해줄 사람들은 보상해 주고 임시 가설시장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또 해주고 임시 가설시장 몇 개월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그다음에 보상을 해달라면 그 사람들 또 보상해 줘야 되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신축 때까지만 임시로 영업을 하고 권리 주장이나 영업보상이나 이런 걸 일체 안 하고,
○박호근위원  아니, 그 사람들 지금 4개월, 5개월 하고 건축하는 동안 다른 데는 보상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 안 해 줘도 괜찮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처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말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영업보상과 철거에 응하는 조건으로, 영업보상 요구하지 않고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하는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점포들, 176개 중에서 14개를 뺀 나머지 점포들은 우리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전체적인 보상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임시건물 14점포에 대한 건 보상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자진 철거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화재 났던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마동에서 44분 정도의 점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44분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4개월 정도에 대한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그분들하고 약속이 된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쨌든 10년 전에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들도 저희들도 나동, 다동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에 있어서 10년 동안 장사 못 하신 분들까지에 대한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4개월 동안에 대한 보상을 해 주되 44개 점포만 해주겠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지요, 마동에 대해서만 해주는,
○박호근위원  그건 저도 이해돼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근데 지금 전체를 우리가 나머지 상인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요.
  그러면 그 11개, 14개 점포야 당연히 보상 없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내가 단장님 말씀드렸지만 11개가 됐든, 14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 장사하시는 분들 힘든데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14개 점포가 아니라 50개라도 만들어서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176개 중에서 일부만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상인들하고의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나머지 아까 보상해 준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상을 대신 받고 이건 안 받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분들도 어차피 보상은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14분에 대한 점포만 이번에 우리 건축물 새로 짓는 거에 협조를 해줬으니까 대신에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당신들은 그동안 장사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결국은 보면 그 자체가 우리 시유지 위에 대해서 자진 철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위험건물 2등급을 맞았으면서도 저희들이 좀 어렵게 그거를, 강제 철거에 대한 부분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요.
○박호근위원  단장님, 고생은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시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위험성도 있고 빨리 또 진행도 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장이 14분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176명, 그러니까 상당히 200분 가까이 되시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분들만 해주게 되면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그래서 상인회라든지 그쪽에 있는 상인회, 그다음에 상인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민원이 저희가 안 들어왔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지난번에 5억 얼마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상인들 협의한 다음에 그분들 동의도 좀 받고 해서 그다음에 이 가설건축물을 지어주면 좋겠다. 또 가설건축물 지어놓고 곧 7월이면,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몇 개월 때문에 그걸 해줘서 불협화음을 또 만드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 간에 협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저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가설건축물 1억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건 일단은 시장 현대화에 대한 부분, 본 건물의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30억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주셔서 30억하고 국비 9억에 대한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신경 써주셔서,
○박호근위원  단장님, 됐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중소기업청하고에 대한 부분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호근위원  고생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당연히 이제 본 건물에 대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박호근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설건축물을 만들 때는 지역에 있는 다른 상인회하고, 다른 상인들하고 협치가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설에 있을 때 설계심의를 제가 했는데 분명히 거기에 8층, 지하 2층을 더 파라고 그랬는데 그건 부결돼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지상 1층을 하나 더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거 안 됐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현재까지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층까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나중에 증축에 대한 부분까지는 고려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에 대한 변경은 못 한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할 때 안 하면 그거 나중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그렇지요?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한다는 것이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많고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업무일수록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원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자꾸만 결론을 내기가 어렵고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그게 조금 전에 예산 올린 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예요. 지난번에 올렸던 예산 중에는 철거비까지 이렇게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답변하실 때는 그랬어요. 철거는 자진 철거다. 그거 속기록 보면 나와 있어요. 자진 철거로 하는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때 철거한 부분은 나·동 철거와, 일부 남아있는 거하고 잔재물하고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문제는.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것도 누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또 거기에 남아있는, 그 도로변 쪽에 남아있는 지금 11개 그다음에 나동에 2개, 다동에 1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영업을 하고 싶었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영업을 했겠지요. 그렇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화재가 난 것도 인위적으로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화재가 나서 소실된 거고, 역시 영업을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부분도 계속 영업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를 했던 거고. 그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닌 그런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르게 대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자진 철거한 부분하고 화재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왜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소실이 돼서 건물 자체가 없는 상태하고 위험은 하지만 상인들 생존을 위해서 장사를 하다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로 저희가 철거하고자 했을 때 자진해서 저희들이 그 철거비를 드릴 정도 금액을 자진해서 철거하고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로 잡는 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수거한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비용이 들었다 안 들었다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장사 안 하고 싶어서 자진 철거 했습니까? 장사하고 싶었어요. 또 화재 난 나동, 다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계속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은 나동, 다동 소실된 부분들은 10년 이상 지금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화재 났으니까 거기다 임시로 가설해서 장사하고 싶었겠지요, 그동안 그분들도. 안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 장사하시고 싶은 거 도와주는 거야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나동, 다동 그분들도 10년 동안 장사 안 하고 그냥 소득 없이 살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치우고 거기다가 임시라도 이렇게 해서 영업하고 싶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크다, 많다, 적다 그걸 떠나서 지금 불과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 길어야 5개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내부적으로도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동안 장사 못 하고 계셨던 분들도 하루 빨리 이게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서 영업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오해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 가설건축물이 들어서서 일부만, 14분만 영업을 하시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게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물론 그게 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신축 건물이 들어서서 다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금년도 예산 얼마 요구하셨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현재 예산 편성된 거…….
○이재호위원  편성 말고 예산 부서에다 얼마 하셨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작년에요?
○이재호위원  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요구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정말 우려스러워요. 전통시장현대화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보실 때는 한숨이 나올 정도로 예산 반영이 됐어요, 편성 자체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 불필요하다, 시기가 아니다 이런 걸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 규모가 그렇게 됐어요.
  제일 우려스러운 게, 단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예산 반영 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어쨌든 하대원시장에 대한 부분도 본예산에 다 저기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재호위원  하대원시장뿐만 아니고 상권활성화 한다고는 계속 목표로 하고 활동을 하면서 수정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반영을 아예 못 했어요, 아예.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도 100억 예산에 대한 편성 요구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제외됐던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한 푼도 반영을 못 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상권활성화 시키겠다, 상인들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정작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단장님하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다른 사업에 밀려서, 순위가 밀려서 예산을 수정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반영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업보고서에는 다 올라오면서도 예산 반영은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거 신경 쓰셔서 시장현대화사업을 바라고 있는 상인 분들을 도와주는 일은 그런 것이에요. 차질 없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떻게,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저는 박호근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결로 되는 것으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73쪽 중앙시장 임시시장 건축물 건립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시장 임시시장 건축물 건립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추경은 끝났지만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 4대 공설화시장,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도진위원  이거 추진하는 데 기준,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례안 입안 중이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다 됐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가 안이, 저희 내부 안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확정을 하고 나서 의회에 통보하는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은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고 틀을 잡은 상태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할 때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전통시장 건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부분을 함께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해요.
  그리고 거꾸로 상인들의 공통된 어떤 의견이 지금 의회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은 언제 반영할 건데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가 지금 의견은 받고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입안할 때 실질적으로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대 공설화시장 이거 수천억,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회에 얘기를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그걸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현재는 저희 행정 내부의 안이고요, 의견수렴을 해서 상인들이,
○박도진위원  의견수렴을 하시는데 어디하고 의견수렴을 하시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요, 상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타 시의 사례, 반영했을 때 사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도진위원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예요, 조례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렇지요.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신다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탁에 관한 거라든가,
○박도진위원  성남하고 유사한 도시가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딱 유사한 사례는 없어도 여러 군데를 확인해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공설화시장 쭉 있는데요, 지역상인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다. 4대 시장 추진하는 부분에 예산액은 엄청나게 많은데 왜 그 지역상인들하고의 소통을 안 하면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입안하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디하고 소통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건물을 현대화시키고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이 공설화시장 인증 받는 것, 어디 특정한 하대원시장, 모란시장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4대 시장 똑같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모든 지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성남시가 지원을 하고 상권활성화 시키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지역경제, 성남경제 활성화시키자는 데 궁극적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려면 제일 우선이 지역상인들, 지역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례가 입안돼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니냐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가 아니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상인별로 다 의견이 다르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공통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입안하는데 의견수렴한 예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예를.
  의회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지역상인들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나라 전국의 지자체에 유사한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참조해가지고 입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러니까 상인들의 의견이 먼저 반영이 되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박도진위원  자, 과장님 이런 겁니다.
  지금 하대원시장은 가설시장 건축하고 있고,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도진위원  모란시장 쭉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도진위원  조례는 언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기준 없고 원칙 없고 형평성 없는, 이런 행정을 지금 성남시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누구하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입니까? 성남시가 4대 공설화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철학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리드를 하고 가이드를 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제일 먼저 이 조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예산을 막 투자해가지고 한참 가고 있고 나서 뒤따라서 조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대 공설화시장이 어느 하나 그 상인들, 지역주민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원문제가, 아니면 시장 어느 곳 하나 의견이 통합되지 못하고 상인들끼리 서로 반목이 있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두 해도 아니에요. 계속 시에서 막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 뜬구름 잡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열심히 챙겨서 일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언제 조례가 나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빠르면 한 3, 4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4대 공설화시장 하는 거요, 그거 나올 때까지 다 중지시켜야 됩니다.
  원칙 없는 행정 속에서 태어나는 어떤 부산물도 그것은 결과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칙이 없었으니까.
  아니 국장님, 이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이게 사실은 행정이 지금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박도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입법예고하면서 우리 차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부정리 중입니다. 물론 설명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각 상인회장님이라든가 하면서 개별적인 접촉에 대한 부분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에서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들어왔는데 대부분 요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인들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겠지요. 요율을 좀 낮춰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게 주로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행정을 하는 공적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형평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정리가 덜 됐는데 그것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입법, 아니, 조례에 대한 자체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바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도진위원  성남지역상권의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도진위원  그 기본과 원칙, 이것의 바탕하에 4대 공설화시장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 가니까, 지금 이게 어느 하나 쿨하게 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원칙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원칙이. 그리고 시에서도,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박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시에서 하는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선입니다. 좀 늦더라도 그런 형평성 있고 원칙이 있는, 또 관에서 가야 될 일이 맞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 부분이 아까 중앙시장에 대한 그런,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마찬가지 되고 하대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단장님, 여기 지금 보면 이 보고서에도 그래요. 다 똑같은 공설화시장 추진하는 건데 다 다릅니다.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게 나무가 먼저냐, 숲이 먼저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기준을 제시, 상인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고 나서 무슨 추경 그다음에 예산, 사실 원칙 없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재래시장 재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제시한 4대 공설화시장 인증입니다. 정책이 있으면 원칙이 나와야 되고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원칙, 이런 게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오는 부분도 그렇고, 과연 이게 진짜 시에서 경제활성화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의지가 있는지가 난 좀 의구심이 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지금 진행에 대한 자체를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실기했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한참 진행이 돼서 가서 만들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지요,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도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임시시장에 대한 부분,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 갑니다.
○박도진위원  원칙이 없다보니까 그 점포상인들 입점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특혜 주는 거예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원칙 없이 운영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지금 빨리 그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봐도 참 한심합니다. 저도 시의원이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원칙이 없다보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에 대한 것을 저기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 임대에 대한 부분, 계약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하면서 지금 저희 조례가 어떻게 보면 회계과의 공유재산 그 조례하고 같이 연관해서,
○박도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은, 이게 속기록에도 남고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점포 몇 개 안 되는데 한 가족이 5개 점포를 점유하고,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원칙 없는 행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인들의 반목이 생기는 거고 또 상권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프로젝트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엄청나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공유재산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인데 회계과도, 저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내용을 봤지만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원칙,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제라도 아셨으면 다 홀드하시고 원칙을 세워놓고 그러고 하십시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3분만,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할게요.
  남이 하면 해야 돼요.
  단장님, 민속 5일장. 이게 보니까 2017년 6월에 이전부지 조성공사 준공 돼 있네.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5일장이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이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4일하고 9일하고.
○박권종위원  글쎄, 5일에 한 번씩. 그러면 나머지 5일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내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인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성남에 무슨 관광 인프라를 만든다고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평일은 주차장 만들고 야간에도 주차장 만들고. 꼭 이렇게만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박권종위원  얼굴 좀 보고 말씀합시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박권종위원  야간에는 포장마차를 우리가 한번 성남에서 운영한다든가, 매일. 일부러 타 시에서는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여수나 부산이나 시장 가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야간에 포장마차 같은 촌을 만들어서, 홍콩처럼.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먹거리와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 좋은 자리에다가 주차장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전부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벌써 내가 6분 했어요? 발언을.
○위원장 박영애  아,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아휴, 빨리 했네.
    (웃음소리)
  그래서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박권종위원  그 아이디어를 창출 한번 하세요. 그러면 서민들한테, 타 시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합니다,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뽑아서 3개월 동안 5시 반부터 준비해서 밤 12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 인근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놀러 와서, 또 모란이라는 특색에 맞게, 장날에 맞게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봐요. 주차장만 사용한다, 그것이 다 편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즉흥적으로 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무대라든가 그런 편의시설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공간에 대한 부분은 넓지만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려고 보면 또 면적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박권종위원  포장마차요, 부산에는 시장 안에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30몇 개를 입점 시켜서 하루에 1만 원인가를 받습니다. 여수에서도 그렇고 목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성남에 이 좋은 시장을 만들면서 왜 그런 발상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도 성남 또 인근 용인이나 광주나 하남에서도 ‘아, 성남 가면 그런 데가 있더라.’ 사람구경, 사람이 사람 구경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을 하셔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세외수입 올리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는, 관리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개 정도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그런 장소 제공을 해줌으로써, 또 5일 장날도 한 번씩 열리는 것도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꼭 내가 이렇게 제안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안도, 우리 직원들 좋은 머리 언제 쓸 겁니까? 이런 데 접목을 시켜서 성남이 좀 변해가는, 타성에 젖지 말고 변해가는 그런 성남을 만들었으면 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지금 일단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간 이용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일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돼서.
  우리 단장님, 시민과의 신년 인사회 때 시장님하고 같이 동행하셨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참석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연초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중원구 신년 인사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시행자인 금성이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서 답변이 뭐냐 하면 “계속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개발방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경제상임위에서 수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성이 하기가 어려우면 성남시에서 금성을 뺀 나머지 성호시장만이라도 재건축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답변을 그렇게 우리가 요구도 했었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담당, 우리 해당국에서는 어렵다는 답변만 했었지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지요.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호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은 성호시장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님 답변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러면 성호시장 말고 금성까지 성남시에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신 건 아니잖아요. 성호시장에 대해서만 성남시에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지.
  금성 것이, 금성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도 다 성남시에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금성하고 에덴하고에 대한 그 부분이 그쪽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공설시장도 결국은 우리 지역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지,
○박호근위원  그 내용을 단장님이 파악하시면요, 공설시장하고 금성에서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꼭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서 같이 보는 이유는 금성이 기부채납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하고 임시 가설시장 기부채납하고 임시 가설시장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만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나머지 사업은 전혀 별개에요.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사업은 별개지만 지금 성호시장이라는 그 여건이,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 3분의 1에 대한 부분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을 개발이 돼야지,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 생각은 금성에서 하는 부지에 대한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성호시장사업도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관계공무원에게) 도면 갖고 왔나?
○박호근위원  도면, 주차장 얘기하는데요, 주차장 전혀 상관없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호시장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금성, 에덴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호근위원  아니, 성호시장 빼고 나머지 금성 저쪽에 있는데 거기가 화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 다 이미 철거 돼갖고 주차장인데요!
  단장님, 거기 안 가보셨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부분뿐 아니라 그쪽 금성에서 개발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전혀 안 그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안에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박영애  예,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입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성호시장하고 금성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사업은 틀리지만요,
○박호근위원  예, 사업이 틀리지요?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예. 사업은 틀리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연계되는 이유가 기부채납 때문에 그렇지요? 그다음 임시 가설시장 때문에 그렇고요.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주차장은 성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위에 공원 만드는 것은 지하주차장은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거고 위에 공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이에요.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기부채납이지요?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예.
○박호근위원  임시 가설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 때문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임시 가설시장 만들어진 장소가 우리가 성호시장을 만드는 동안에 그거 사용을 해주는 거하고 그다음 임시 가설시장을 지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몇 십억 들여서 지어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예, 200억,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그게 연계가,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호근위원  200억은 땅 기부채납하고 그런 것 때문에 200억이지요. 그 200억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하는 것만큼은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익을 이쪽으로 환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 허가 내줄 때, 지금 못 받더라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그러나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호시장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개발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건 성호시장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성호시장은 성호시장이고, 어쨌든 시장님이 그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 팀장님 계셨어요? 그날 참석하셨어요, 중원구에?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했지요? 어쨌든 단장님은 그날 참석하셨을 때 이재명 시장님께서 성호시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질문도 있었고, 답변이.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금성하고 에덴에 대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사업시행자, 금성하고 에덴에서 세금이 계속 체납돼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시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개발방식에 대한 것을 바꾼다고,
○박호근위원  개발방식에 대해서.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박호근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개발방식에 대한 방법을.
○박호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성은 우리가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 금성에서 하는 사업하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니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성호시장에 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시장님은 그 신년회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시행을 하겠다고.
  그런데 시행을 하는 건 좋아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신년회에서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 우리 박도진 위원이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한편 서운한 것도 있어요. 아니, 해당국에서는 안 된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시장님은 거기 신년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해당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나 해당국에 있는 우리 상임위원들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요. 저희한테 얘기 없이 할 수도 있었지만, 담당 국장님도 그런 내용을 몰랐, 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리라는 생각은 못 했다는 얘기이시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까지만 해도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옛날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시장만 딱 떨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우리 성호시장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지요. 지금,
○박호근위원  제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단장님,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가 이리로 왔고요. 도시건설에서 건축심의를 하면서 그 성호시장 건축심의를 제가 했었어요.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성호시장하고 금성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란 얘기에요. 자꾸만 연계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업 자체가 틀려요, 이거를.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사업이 틀리지만 연계를 밖에 없는 게 그 자체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기부채납이나 200억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업은 그거 아니라도, 후에라도 얼마든지 기부채납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단장님보다 제가 그 부분에는 더 전문가입니다. 내가 자신 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제가 다른 저기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성호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보면 블록별로 따지면 도면상으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8개 블록으로 돼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성호시장이요, 성호시장은 맨 오른쪽 것 그 한 부분만 성호시장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금성에서 1차, 2차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 성호시장을 공사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대체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박호근위원  임시 가설시장 대체부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그 전체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부분만 진짜 딱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박호근위원  사업 부분은 별개라니까요? 잘라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호시장에 대한 대체시장은 금성에다 지금 우리가 하대원시장처럼 임대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대편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임시 가설시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그리고 기부채납 부분은 나중에 금성에서 허가 낼 때 기부채납 우리가 그때 받아도 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전혀 별개에요. 그걸 연계시켜서 자꾸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성호시장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별개로 보시라니까요? 전혀 별개의 사업이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것을 별개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성호시장 공설화만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날 답변하신 내용은 금성에서 하는 시행사업까지 성남시에서 시행하겠다고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제가 들을 때에는 금성, 에덴하고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박호근위원  시장님한테 우리 단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시장님도 성호시장에 대한 사업만 성남시에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지 금성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 성남시에서 시행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영애  김옥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영애  김옥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국비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그러셨지요? 점차적으로는 이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중소기업청에 올해도 3개의 사업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요. 요청을 한 거지 정부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돈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없는 사항은 아니지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거하고 자동으로 내려온 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지.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먼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내려온,
○박권종위원  글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물론 먼저 만큼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있는 시 행복도시창조단 업무청취를 하면서도 보면 거의 유사한 일이 많고 지금 업무책자를 보게 되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통합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소식지 발행 뭐 이거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책자 발행 이런 거 한다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성남시 예산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외곽조직으로서 인건비 나가고 사무실 유지비 나가고, 다 우리 시민이 세금 내는 겁니다.
  이걸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팀을 구성해서 개발공사로 넘겨야 될 부분이 왔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데 위원님 말씀의 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박권종위원  아니, 상권활성화 대표이사님 말씀을 좀 이상하게,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어야 경기가 살아납니까? 그러면 내가 천 번, 만 번도 해 드릴게.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게 직원들만 뽑아서, 쉽게 말하면 하지도 못하는 거 우리 시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 넘겨서 이걸 해야 된다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주장할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도시개발사업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넘어가야 되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부분이지만 넘어가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산이 절약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띠어서 개발공사로 가든 간다면 그 팀 하나에다 위임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예산도 아니야.
  우리 단장님, 대표이사님 훌륭하시니까 판단 잘하셔서 한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 시 본청에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어떠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 큰 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상인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점포 마케팅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갈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저하고 말싸움하려는 거 아니고 제가 건의드리는 거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국비가 계속적으로 지원 사업이 내려온다면 지원과 요청하고는 달라요. 요청했는데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조직 만들어서 방관하면 예산만 범주가 많이 넓어지잖아요. 올해도 공무원들 인건비, 총액인건비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교육은 산업진흥재단하고 하지 못합니까? 더 잘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표이사님도 얼마만큼 공직생활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성남시를 생각하고 성남시를 또 아낀다면 저는 이거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 저희들 계속 심사숙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참고하시고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활성화재단 고유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우리 상권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박호근위원  상인대학이라든지.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박호근위원  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상인회 구성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또 마케팅에 대한 부분, 상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상인회하고 계속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박호근위원  빈 점포 활용방안 얘기하는 건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단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기존의 업무보다 더 확대할 그런 구상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권종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중앙시장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이 된다든가 또 모란시장에 대한 그런 공설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시장현대화가 되면 그쪽 부분도 아마 연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요.
  업무 확대를 할 생각이 좀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공설시장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대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문제, 아니, 도시개발이 아니라 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산업진흥재단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설시장 같은 걸 앞으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나 운영을 관여할 수도 있다,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되면서 같이 갈 사항이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틀에 대한 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가,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 업무의 영역은 지금 상인대학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관리나 운영까지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13인인가로 되어 있지요? 인원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박호근위원  그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직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겠지요. 해서 아까 박권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만한 운영에 대한 부분, 그런 저기로 안 하고 어쨌든 최소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서,
○박호근위원  지금 지하상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 관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 인원에 대한 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인원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면 1개, 중앙지하상가 하나만 해도 그런데 거기 모란시장 있을 거고 하대원시장 있을 거고 중앙시장 있을 거고 또 성호시장도 만들어지면 거기도 할 거고 앞으로 성남시가 그런 시장들이 여러 개 생길 텐데 그걸 다 관리하려면 아마 1개 국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들어갈 텐데요. 도시개발공사 같은 공사가 하나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재단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딱 그런 식으로 어떤 연계를 가지고 이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박호근위원  물론 업무가 늘어나서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가 생긴다고 본인은 생각이 돼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물론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재단하고의 부분은 다른 저기가 되겠지만,
○박호근위원  물론 이제 어디서든 공설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가 됐든 어느 기관에서 재단이 됐든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업무하고 과연 맞겠느냐,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기존에,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기존의 업무하고 상이한 업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관된 업무라고 그러지만 관리나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상인대학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분야하고는 관리나 운영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물론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고 그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도시개발공사 측에 대한 부분이 맞겠다고 보지만 또 상인회하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박호근위원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쪽하고는 기본 취지에 너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권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연계해서,
○박호근위원  올해 사업 중에는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으시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확대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만약에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이 되면 어쨌든 어디가 관리하든지 간에 이걸 민간으로 해서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는 도시개발공사가 됐든지 아니면 재단이 됐든 그런 부분이,
○박호근위원  관리 운영을 하게 되면요, 시설관리 운영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죠.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 성남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을 또 한쪽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똑같이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취지가 변경이 되고 업무가 늘어나고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취지하고 맞는 일이 생길 때는 의회에 먼저 보고를 좀 해주시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이미 들려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들이 외부에 이렇게 발표한 적은 하나도 없는 사항이고,
○박호근위원  발표는 안 하셨겠지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들 내부에서만 서로 의견을 내놓은 말인데,
○박호근위원  내부에서 한 얘기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요새 많이 나오듯이 최순실 얘기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다 내부에서 흘러나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권활성화재단 얘기도 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없었던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있었던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바깥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바깥에 딴 사람한테서 듣지 않고 대표이사님이 직접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맞습니다. 이게 공론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적에는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꼭 약속 지키세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본래 출범하면서 가졌던 취지나 목적이 있어요. 관조직이 갖고 있는 제일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씩 조금씩 목적이나 이런 역할을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갑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확대해 나가는 경직성에 대한 부분.
○이재호위원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었던 업무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역할을 전혀 안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 조직이 합리화된 조직으로 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고 그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권활성화재단 한번 만들어 놓고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니까 또 다른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 운영까지 염두에 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그리고 관리 운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된 그 목적하고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이렇게 쭉 해서 왔지만 이 부분은 진짜 맨 처음에 상권활성화재단 자체가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출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도 이 상권과 관련해서 시장과 관련해서 시에서들 역할 할 부분이 있으면 했어요, 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상인들 워크숍 하고 교육시키고 소식지 발행하고 빈 점포 있는 거 또 해서, 빈 점포 있는 거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니까 빈 점포 얻어서 거기에 문화클럽 만들고 카페 만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만들면, 시 예산 들여서 만들고 운영하면 인력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인원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더 충원하고 그러면 또 사람이 있으니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또 추가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동안에 출범해서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든 시비든 들여서 일정기간 했으면 사후에 효과라든지 이런 거 보고 더 여지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일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역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과연 재단으로서 시에서 그 인원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그 조직과 인력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일감을 또 만들어 내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위원님 말씀에 대한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박호근 위원님 말씀 하셨던 그런 부분,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줬든 간에 어디든지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영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도 없어요, 업무 자체가.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 부분은 저기 하고, 또 재단에 대한 부분이 교육에 대한 부분도 보면 오래 했다고 그래서 딱 끝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보면 나름대로 계속하면서 지금 보면 어떤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그분들이 또 그래도 나름대로 재단에서 우리 성남시 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역량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이재호위원  아니,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에 사람이 투입돼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호위원  그리고 상인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상인회는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인회가 관변조직의 일부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맨 처음에 상인조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단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저기 된 거고 당연히 그건 자발적으로 해서 우리가 개입할 그럴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 조직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거지, 앞으로 계속해서 관여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전통시장현대화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도 있고. 업무들이 쪼개놓으면 쪼개놓을수록 다 그 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한 번 만들면 안 없애려고 그러고 계속 늘려가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일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고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사실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먼저 손대기 전에.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초창기, 전반기 왔었을 때 상권재단, 그러니까 한 2년 반 전에 왔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얘기라든지 그때는 참 뭔가 새로운 큰 어떤 거대한 조직이 정말 우리 성남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대한,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 얘기할 때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대로 앉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아, 이거 내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런 조직이 움직이면서 이 성남시 상권이 이렇게 크게 발전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무한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업무도 청취하고 계속해 나갔는데 한 해,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모든 게 이상하게 다 사그라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뒤의 분들한테는 어떻게 큰 나름대로는 또 사기에 제가 저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팍 사그라져 있는, 그야말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도 전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소식지 만들고 할 때 우리 정종삼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요즘 SNS가 그렇게 발달했는데 꼭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실 정도로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라든지 한 두 부분 빼고 나면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보면 공설시장 건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보면 저번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나름대로 상권의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 크게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올인하겠다는 어떤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이거 정말 보기에 대박이 완전 쪽박이 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진짜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다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대로, 진짜 그대로 유지해야만 된다는 이런 건 못 느끼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상 얘기는 그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거. 저도 나름대로는 이 자리를 위원으로 있을 때와 그래도 위원장이라도 돼서 앉아 있어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여러 주요 도처에서 상인회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걸 보면 그냥 여기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면서 다 진행된다, 붕가 붕가 이런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자존심도 상하고 끌려가는 기분이 들고 뭔가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것 같은 무안한 그런, 이상하게 그렇게, 오히려 조직이 이렇게 들어 와서 침범해 올수록 그분들은 더 그냥 의기가 소침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대표이사님 얘기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들었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상권활성화재단은 행사를 할 때, 하다못해 상인대학 졸업식이라든지 어떤 큰 행사라든지 왜 우리 시의원들은 초청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어떤 행사를 보면 꼭 행감 중에, 회기 중에 그런 행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걸 차단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얘기라는 것은 더 가까이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어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우리를 차단한다는, 가로막는다는 그런 기분도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그 권한을 우리가 침범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곤란한 부분을 발견해서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온 거 같아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예산도 작년만 하더라도 미리 예산을 국가 예산 신청, 허락을 받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한 푼도 없다라고 언제부터 지금 계속 중기청이나 이렇게 신청해서 받는다는 이런 부분들도 진짜 유명무실한 어떤 존재감이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나 하는 이런 그게 굉장히 많이 들고.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앞으로 개발되고 조성되고 하는 시간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계속 되고 움직이고 했던 어떤 부분들, 그럴 때까지 과연 이게 몇 년 동안 이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야만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현장에 온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번 우리들 얘기는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지금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본부장님이나 기타 우리 저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이런 격려의 얘기를 했지 어떤 질타적인 말을 한 적은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 저기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학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강헌수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상권 중에 자격이나 이런 어떤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 요건들을 몰라서 구성을 못 하는 데가 좀 있어요, 지금. 그런 데를 우리 상권화재단에서는 좀 개발하고 그런 데도 상인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당연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흥도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상인들이 있어도 넓게 퍼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촌동 같은 데도 1단지 말고 2단지 뒤쪽에 상가들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들도 상인들이 구성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른대요. 그리고 또 상인들 간에 조금씩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골목상권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찾으셔갖고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작년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때 지적하신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 이후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성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성남시 전역에 대한 소상공인 현황자료 그리고 자료 취합, 분석 그리고 각 동별 상권 현황 그리고 점포 업종 현황까지 저희가 일제조사를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손이 못 미치거나 내용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그렇게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상권 중에 시장상인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는 같은 업종이라든지 이런 관계 아니면 전직 회장, 현재 집행부, 이런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시장마다 그런 것은 다 잠재돼 있을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이 열심히 다니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상인들 간에 그 갈등이, 물론 그런 것이 이해관계라든지 전·현직 시장 회장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그 속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상인들이 많아요.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쪽에서는 협조를 하고 한쪽에서는 협조를 안 하고. 아마 나보다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통합을 해서 이쪽 분, 저쪽 분들 통합을 해서 하나로 어울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소상히 살펴보도록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고유의 업무에 벗어나면 사전에 의회에서, 다른 데 통하지 말고 의회에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지역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위원들이 반대할 의견이 있으면 반대해야지, 많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하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생기겠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

  4. 성남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4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2017년 정유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첫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전략산업단장입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장현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대식 사업지원부장은 병원 진료 관계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기칠 창조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출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영애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박권종위원  어제 휴가 내셨어요? 어제, 혹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휴가 내지 않았습니다.
○박권종위원  휴가 안 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제 이재명 시장님 공약발표장에서 계시던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그때는 업무 차 갔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이재명 시장 공약발표회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내가 이재명 시장님 나가시는 데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실 때는 휴가를 내고 시간을 빼서 가세요.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건 업무가 아니에요. 대선 출마하는 공약발표장입니다. 그게 산업진흥재단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 우리 대표이사님이 대선캠프에 가입됐으면 사표를 해야 돼요, 사퇴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공직선거법에 걸립니다, 지금.
  아니, 아침 뉴스에 나온 거 내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경기도 모 프레스센터에서 했지요? 창조밸리센터인가 거기서. 응?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제가 아니, 우리 성남시에서 대통령 나오면 좋지요. 하지만 대표이사님으로서 거기를 참석하려면 오후에 연가를 내시든지 아니면 하루 휴가를 내시든지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는 것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적으로 보면 위법이지만 또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휴가를 내야지. 거기 가신 자체가 대표이사님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몰랐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은 내가 듣기로 예전에 말씀한 것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지금 자꾸 마인드가 바뀌어가요. 그걸 몰랐다면 대표이사님 자리에 자격이 없지요.
  지금 이재명 시장님은 대권후보, 성남시 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물어볼 겁니다, 내가. 시장님 그 발표장에 휴가를 냈나 안 냈나, 연가를 냈나 안 냈나 물어볼 거예요. 예?
  그렇게 대표이사님 지금 선거법 중립, 우리도 대표이사님 공직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은 성남시에서 출연한 공직자라고요. 공직자가 선거판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서 박수칠 일이 아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공약발표 자체가 선거운동이에요. 예? 고발하면 대표이사님 아웃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박권종위원  진짜 앞으로 대표이사님 거기 가실 때는 분명히 연가 처리하시든지 휴가 처리하시고 가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조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감사 때도 그러고 자꾸 대표이사님은 뭐 조심한다, 뭐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 되지 말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시장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시청에 모 인사들 한 서너 명이서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퇴를 하고 가세요. 그러면 이상 없어요. 왜 대표이사님 수행하면서 거기를 가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예?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분명히 앞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지금 산업진흥재단 인사담당 누구지요? 인사부서. 산업진흥재단 인사부서 담당하시는 분 누구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경영지원부장 장현섭입니다.
○박권종위원  어제 일지, 근무 출근 현황 다 제출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여기서도 동원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에요, 대표이사님.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그럼 TV에 안 보이게 나오시든지 촬영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가셔서. 예?
  내가 훌륭하시다고 말씀도 자꾸 드렸는데, 부천에 모 동기 의장님께서 훌륭하시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대표이사님, 어쩔 수 없잖아, 우리들 입장도.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저도 이재명 시장님 많이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공직자로서 중립의무를 지키란 뜻입니다. 아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도와주시려면 떳떳하게 사퇴하고 프리하게 뛰세요. 그것이 대표이사님 주군으로서의 역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살그머니 가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나타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질문하는 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맞는 말입니다.
○박권종위원  분명히 다시 한 번 말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몇 분 갔어요? 누구 누구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 누구 간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재단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파악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건 출장을 하게 되는데요, 출장을 하게 되면 직원은 부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부장님들, 누구 나와 보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직접 관련되는 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인사부장 나오면 돼, 인사부장.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경영지원부장 장현섭입니다.
○이재호위원  장 부장님은 그 부서에서 몇 명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
○박권종위원  솔직히 말 하세요. 안 그러면 다 고발할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제 기억에 한 세 사람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세 사람이요?
○박권종위원  다른 부서 것 다 …….
○이재호위원  어떻게 하고 갔어요? 출장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출장으로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됐고.
  대외협력부 박영준 부장.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대외협력부장 박영준입니다.
○이재호위원  대외협력부에서는 몇 사람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저희 4명 갔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가서 인사부장님, 어제 출장기록 뗀 것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빨리 팩스 보내라 하세요, 지금. 지금 보내라 하세요. 빨리 지금 가서 보내라 하세요.
○이재호위원  자, 정책기획연구실 실장.
○박권종위원  체크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라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김해정 실장께서는 그 부서에서 몇 명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저희 부서에서는 한 7명 정도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7명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이재호위원  자, 대표이사님.
  여기 뒤에 배석하신 부장님들, 그 부서에서 몇 명씩 누가 갔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갔는지 다 제출하세요, 지금.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이거 정말 문제예요.
  그 출장에서, 출장 명목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자고 누가 제안했어요? 대표이사 지시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지시한 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장님들 자체적으로 갔어요? 부장들 지시한 거지요?
  부장들이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다 움직입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의 지시 없이.
  여기 본부장님들, 세 분 계시지요? 예?
  세 분 다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니, 저는 안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본부장,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저는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저는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산업진흥재단 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정치행사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허브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CEO포럼,
○이재호위원  거기 관리하러 가셨어요? 관리하러 전 부서에서 그렇게 나섰어요?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관리하고 있다고요? 관리하러 전 부서 직원들이 나섭니까? 같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시장한테도 성남시장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못 하면, 대선출마에 그렇게 뜻이 강하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행보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시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사자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성남시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업무는 안 보고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전 부서에서, 이거…….
  대표이사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 자리가 자연인 이재명 시장의 사조직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그 자료 오는 것 보고, 그동안에 그런 행사장에 몇 번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4차 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진짜!
○이재호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정말 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까? 예?
○박권종위원  아, 대선공약 발표하는데 4차 산업하고 뭔 상관있냐고!
○이재호위원  대표이사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박권종위원  저기 잠깐만요. 각 부장님들 어제 참석하신 분들 직원들 명단, 이름 다 제출해서 내세요, 지금.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다 가져올 거예요.
○박권종위원  아니, 그거 인사,
○이재호위원  아니 전체, 전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권종위원  빨리 빨리 빨리 내세요.
○이재호위원  출장복명서하고,
○박권종위원  예, 제출한 것 다 내세요.
○이재호위원  다 가져오세요.
○박권종위원  고발해 버릴라니까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이재호위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박권종위원  끊었다 자료 오면 다시 합시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호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없으면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셨는데요, 자료 볼 수 있는 기회를 진짜 못 챙겨드렸네.
○박권종위원  아니, 근무일지 오고 있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박권종위원  빨리 빨리 가져와. 가져와야만 이거 저기,
○위원장 박영애  이거,
○박권종위원  이거 말고,
○위원장 박영애  또 뭐지?
○박권종위원  복무 쓴 거, 어제 복무 썼을 것 아니야, 기록을.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관내 출장 같은 경우는, 관외에 다녀온 것은 출장복명을 하는데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관내출장이라서 복명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애  성남시를 벗어나는 데는 복명서를 작성하고 관내는 이렇게 기입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관외도 있는데, 관외도? 황성호 씨, 황성호 주임. 관외 황성호 주임.
○위원장 박영애  관내가? 관외 아니야, 관외.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그건 다른 건인데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지금 이걸, 얘기를 제가 좀 더.
  이 복명서를 보면 뒤에 시간이 출장을 나갔다는 시간을 기입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이게 지금 시커멓게 돼 있어가지고 언제 출근하고 언제 나갔다는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데?
○박호근위원  여기 있네요, 그거. 여기에 있고 여기 뒤에 있네요. 앞에 것 있고 뒤에 것 있네.
○위원장 박영애  글자가 안 보이네. 아, 외출시간.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또 뒤에는 뭐지요? 휴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복귀시간입니다.
○박호근위원  복귀시간.
○위원장 박영애  아, 복귀시간.
  어제 행사가 몇 시였지요?
○박호근위원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위원장 박영애  (자료 확인)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전략사업단장님 김홍철 씨는 9시 11분에 나가서 12시 56분에 들어왔다, 이 소리입니까? 이걸 보고 설명을 하자면?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이창주 씨는 아침 5시 26분에 나가 1시 25분에 들어왔다, 이겁니까? 새벽,
○박호근위원  아침 7시 무슨 5시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5시 26분이잖아.
○박호근위원  어디가요?
○위원장 박영애  이창주 씨. 6시 26분이네요.
○박호근위원  6시 26분.
○위원장 박영애  6시 26분에,
  (「8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권종위원  자 자 자,
○위원장 박영애  아, 8시.
○박호근위원  8시.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속개하셨나요?
○박권종위원  속개했나?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예.
○박권종위원  아, 했어?
○위원장 박영애  “속개하겠습니다.” 하고 방망이 쳤잖아요.
○박권종위원  1차 선도기업 네트워크 개최계획안 4차 산업 혁명과 미래사회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출장 갔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경기도 포럼에, 성남창조경영 CEO포럼이에요, 산업진흥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장소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별똥별입니다. 판교예요, 판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그런데 어제하는 것은 경기도벤처, 경기도 그…….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창조경제밸리.
○박권종위원  창조경제밸리, 거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관외야, 관내가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권종위원  그래도 성남시를 관내라고 그러고,
    (「성남시」하는 직원 있음)
  어디가 성남시야?
○박호근위원  판교니까 성남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창조경제밸리가 판교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판교에 있다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아, 판교에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로 돼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1시간 반인데 거기에서 누구 누구가 강의를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네 분이 강의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이름이 어디에 있죠? 다음 장에 있습니까?
○박권종위원  여기는 없는데?
○박호근위원  이름은 왜 안 써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이름이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미래학자, 이름이 없어 왜.
○박호근위원  이름이 없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이름이 어디 있어?
○박호근위원  이름 불러보세요. 정치인들 누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아는 사람이 좀 얘기해 보세요.
○박호근의원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와서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담당자가 좀 얘기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문화기술연구소에 유한석 소장님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좀 얘기하세요.
○박호근위원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이크 대고, 마이크 켜고요.
○위원장 박영애  마이크 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문화기술연구소에 유한석 소장님이고요,
○박권종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정도 됐을 겁니다. 한 20~30분 정도 강의를 하셨고요.
○박권종위원  11시까지 잡고. 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그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 IT 기업인 에이원에듀의 김용환 대표가 참여를 해서,
○박권종위원  누구? ABN?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에이원에듀의 김용환 대표님이 참석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최근의 정책,
○박권종위원  몇 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이 건에 관련해서 한 30분 정도 서로 토론을 좀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또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박권종위원  3명이야? 4명이라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아, 사회자가 1명 있습니다. 그렇게 4명이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사회자도 초청인사인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아무래도 전문 사회자가,
○박권종위원  아니, (웃음) 이분들 돈 얼마 줬어요? 강연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강연료는 저희 예산이 총 7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가지고 시장님은 예산 없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박권종위원  유한석 씨.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다음에 기업인.
○박권종위원  얼마 줬냐고? 사회자까지 포함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얘기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신 유한석 소장님께는 50만 원을 드렸고요. 참석하신 IT 기업인께는 20만 원의 참석료를 드렸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사회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사회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사회자는 왜 안 줬는데? 초청인사라면서 사회자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아무래도 PT(presentation)를 하고 직접 패널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노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자,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발표장이 됐어요, 이재명 시장님이. 내가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내가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 나오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아침에 KBS, SBS 보신 분? 6시 7시 사이에. 보신 분?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박수 치고 있었고 거기서 하는 말은 공약 발표, 4차 산업의 공약 발표로 나왔어요. ‘이재명 시장 4차 산업 공약 발표회’
  그래서 이 행사를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국 방송에는 산업진흥재단을 동원해서, 거기 동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짜 맞추기 식이다. 그렇게 전 국민이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언제 기안이 됐습니까? 2017년 1월 18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 게 기안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기안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번 주에 기안돼서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박권종위원  갑자기 시행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이 일은 안 하고 마치 전국적 방송에, 이재명 시장 공약발표장에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비쳐지는 거지요. 대표이사님 얼굴도 크게, 박수치고 하니까.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이재명 시장님 하시는 데 내가 반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거기 가서는 안 돼요. 이런 장을 만들어도 안 돼요, 이제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제 이재명 시장 혼자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불러도 안 돼요, 이거. 아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선거법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 60일 전, 100일 전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100일 전에는 어떻게 하지 말고 60일 전에는 뭐를 하지 말고 30일 전에는 뭐를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떳떳하다 할 지 모르겠지만 선관위나 사람들이 본다면 이건 마치 장을 만들어준 꼴이 되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대표이사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내가 이재명 시장 잘 되기를 기원해요, 기도도 하고. 하지만 공직자를 동원하거나 또 공직자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숨기려고 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그런다고 우리 위원님도 인간이고 대표이사님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숫자부터 숨기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명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앞으로, 내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이나 또 유승민이나 다 자기 고난의 길로 가는 거지, 혼자 싸워야 되지 공직자를 동원해서는 안 돼요. 정치인 아니시잖아요, 대표이사님, 직원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여기는 정치인들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공교롭게도 우리 성남시가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깔아주고 시장님께서 발표한 걸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상당히 선거법이 무섭다 잘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재명 시장 혼자 싸워야 돼요. 고난의 길은 혼자 가야 됩니다. 그건 힘든 길이에요. 조그만 동네 선거도 힘든데, 혼자 하기가. 공무원들 그 친했던 사람들도 우리 만나잖아요? 후보자 만나면 다 싹 돌아가요. 이제 고난의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하여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지금 제출했는데 자료 제출한 거에 이렇게 붉은 색으로 칠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부장님들 답변에 나온 내용하고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는데 보니까 정책기획연구실에서는 한 사람 빼고 다 갔네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연구위원 빼고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빼고 다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이재호위원  그거는 맞고.
  아까 대외협력부장님, 박영준 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예.
○이재호위원  몇 분 갔다고 그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아까 저 빼고 4명 갔다고 했는데요, 저 포함해서 6명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호위원  포함해서 여섯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예.
○이재호위원  그 한 사람은 누군가요? 여기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네? 홍경기 씨인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예.
○이재호위원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예.
○이재호위원  내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맞고.
  장현섭 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장님 포함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4명입니다.
○이재호위원  부장님 포함해서 넷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예, 넷 맞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런데 최초에 가져온 데는 없어요.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김남대 부장님이신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는 몇 분 가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저 포함해서 2명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포함해서 둘?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이재호위원  강성진,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김남대  김성진입니다.
○이재호위원  김성진 씨하고 둘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이재호위원  예. 확인이 됐네요.
  창업성장부장, 송호근 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예.
○이재호위원  몇 분이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저 포함해서 4명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넷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예.
○이재호위원  넷. 누구 누구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저하고 박선영 선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창작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임수민 연구원하고 지현정 연구원 이렇게, 저희가 행사가 그때 같이 겹쳐서,
○이재호위원  문혜수 주임은요?
○창업성장부장 송호근  문혜수 주임은 신규직원이라서 다른 일정으로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재호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김대식 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서에 누가 왔어요? 대신 누가 왔어요? 사업지원부장 대신에 누가 오셨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대신해서 대참자는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담당 본부장입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는 누가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김대식 부장님 하나 간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한 사람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창조산업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창조산업부장 이기칠  예, 이기칠입니다.
  저 혼자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혼자 가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창조산업부장 이기칠  예.
  그리고 콘텐츠산업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저 혼자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혼자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이재호위원  유병직 씨 안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다른 출장 건으로,
○이재호위원  다른 출장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이재호위원  자, 제가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스물아홉, 30명이 가셨네요? 우리 대표이사님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님 지시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직의 명령체제는 부장이 직원들을,
○이재호위원  부장이 하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님, 전 부서가 이렇게 다 움직입니까? 스스로 알아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부장들께만 지시합니다, 제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부장들한테 지시했겠지요. 지시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당초에 가져왔던 건 딱 10명만 체크했는데 30명이 갔어요, 30명이. 지금 확인한 겁니다, 일일이 다.
  대표이사님까지 포함해서 30명.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우리 대표이사님 혼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아니면 지시 받았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거는 기획경영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저는,
○이재호위원  어디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저희 기획경영본부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아, 됐고요.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지시가 맞지요? 그런데 누구와 상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요청을 받았습니까, 단독 결정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가 이거 1차 선도기업 포럼은 늘 해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킨스타워에서 안 하고 이거는 밖에서 합니다, 늘.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만 답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다른 데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요청을 받았습니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제가 좀 더 살펴보겠고요.
  대표이사님,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행여나 우리 대표이사께서 모르는 상황에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나중에 ‘나는 몰랐습니다.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이런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성남시는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어요.
  왜, 이재명 시장이,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위원   분명하게 지적을 해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이런 일은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좀 더 지켜보고 더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공간이 더 필요한가요? 지금 외부에 임대해서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수행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외부에 일부러 필요해서 임대한 건 없고요, 1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공간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현재 공간은 괜찮습니다, 그대로 해도. 좀 좁기는 하지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외부에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곳에, 민간이나 다른 곳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임대한 것은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가 사용하는 거 외부 임대한 건 기업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업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어떤 기업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소공인회에는 17개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이재호위원  어디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소공인지원센터라고 1비즈니스 센터가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상대원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10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말씀하는 도중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토요일, 일요일 공직자가 어디까지 범주인지 아세요? 위수지역이라고 있지요? 공직자 위수지역.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어디까지입니까? 주말에는. 대표이사님 주말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주말에는 연락될 수 있는 곳까지입니다.
○박권종위원  글쎄요. 몇 시간 안에 도달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산업진흥재단도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준공직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몇 시, 우리 대표이사님 모를 수 있으니까 기획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박권종위원  몇 시간 안에 회사에 출근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그런 규정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연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해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만 대표이사님께 물어볼게요.
  토요일에 광주 가신 산업진흥재단이 몇 명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관근위원  일요일.
○박권종위원  일요일. 일요일에 이재명 시장이, 다 좋아요. 그거 숨길 거 없어요. 저는 일요일이니까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규정에 제가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산업진흥재단 소속이 광주에 몇 분 가셨어요?
  직원이 전화 왔어요. 가기 싫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전혀.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도 진짜, 대표이사님도 존경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 진짜 모릅니다.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 소속이 참석을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개별적으로 참석한 겁니다.
○박권종위원  아니죠, 그 직원 가기 싫어해요.
  좋아요, 내가 얘기할게요. 일요일에 전시 상태가 아니니까 갈 수도 있겠지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 규정상에, 지금 내가 말하는 위수지역 규정상에 그게 맞는가 데이터를 뽑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안 가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정말입니까? 다 확인이 됩니다, 그거 나중에. 비디오가 다 확보돼 있으니까.
  안 가셨어요?
  내가 대표이사님 양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가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안 갔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대화를 나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반대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행사가 대선 관련 행사는 아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대선,
○박호근위원  그리고 이재명 시장 손가락 혁명 발대식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광주라든지 이런 행사는 아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주관이 어디였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이고. 주최는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주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창조경제,
○박호근위원  주최는 성남창조경영CEO포럼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CEO포럼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초청자 중에 이재명 시장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재명 시장을 초청한 이유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장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CEO포럼에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초청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왜 오해의 소지를 만드시냐는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하셨으면 이런 오해가 좀 덜 있었을 거고.
  저는 관에서 어떤, 아까 대선 관련해서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소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내 우리 있는 거고. 이렇게 있었던 건데 왜 그런 답변을 못 하시고, 참석자들 30명 참석을 했어요. 성남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그러면 관련 부서의 임직원들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사 요원으로 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행사위원이 참석 안 하면 다 누구한테,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저거를 줬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직원들이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던 걸 갖다가 어떤 것을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갖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성남창조경영CEO포럼에 이재명 시장이 공동의장이다, 그래서 의장 자격으로 그날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님은 대선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남시에도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성남시장이 시장의 책무를 소홀히 할까봐,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의원들이 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듯이 규정상에 위배되는 그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나 진흥재단 같은 산하기관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걸 주의하시고요. 특히 우리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은 산업진흥재단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드시면 공인으로서의, 산업진흥재단을 맡고 계시는 대표자로서의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발언권을, 할 이야기만 간단히 하고.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 위원님 거기 덧붙여서 질문하시는 거 하고.
○박권종위원  내가 잠깐만 말씀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예, 예, 예.” 하는데 우리 박호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침 뉴스시간에 기자가 ‘이재명 시장 4차 혁명 공약발표회’라고 나왔어요. 공약발표회. 제가 없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대표이사님 얼굴 나왔어요. KBS 6시 40분경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 시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장님은 위치가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조심하시라고, 저 좋아요. 지금 이렇게 전국 방송을 탔어요. 우리 성남시 관내 행사죠, 집어서 한다면.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성남시 관내 행사에 전국적 방송을 탔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선도기업 네트워크 개최계획안 4차 혁명 이사장으로서 가서 축사할 수 있지요, 의장도 가서 축사하니까.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지금 성남시장의 업무도 업무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언론에서. 우리 자체적인 행사로 하면 천 번도, 만 번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국 방송은, KBS가 전국 방송입니까?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국 방송입니다.
○박권종위원  거기는 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마치 공약 발표장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표이사님 같으면. 대표이사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요? 또 사실로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내가 이걸, 오늘 이 발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을. 그래서 앞으로 주의하시라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마쳤어, 나는. 왜, 공직자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성남시가,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이 애매모호한 처지가 되어 있다고. 이재명 시장이 잘못 말해버리면 이게 마치 선거로 인용되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대표이사님 거기서 박수치고 있으니까 대표이사님 참석했구나. 우리 1차 선도기업 네트워크 개최계획, 이거 모르잖아요? 언제 의회에 보고한 거 없지요? 위원 초청한 거 없지요? 상임위원 초청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받았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장이냐. 이것도 논란거리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행사장에 가서 이재명 시장이 축사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축사 자체가 그렇게 인용이 돼서 나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겠지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은 떳떳치 못한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하튼 서로 잘, 민감한 시대니까 잘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인데, 주요업무계획인데 주요업무계획에 정책 거버넌스 운영을 우리가 또 예산도 승인해줬고 했던 사항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경우는 TV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들을 한 것 같고, 또 이것이 자칫 정치공세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조금만 해볼게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기본소득을 말하다’라고 하는 소득보장에 관한 내용을 갖고 일종의 특강을 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특강은 4차 산업이 특강이고요,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지관근위원  패널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패널로 참석하시면서 한 발언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대권 예비후보로 지금 활동을 하다시피 하니까 모든 언론에서 인용을 그렇게, 그 발언 하나하나가 어떠한 약속으로 비춰지게 되고 그 생각들을 표현했을 때에 대권가도에 연관을 지어서 모든 언론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언론의 입장이긴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사전이든 사후든 이해가, 또 정보를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지금 CEO 참가자는 몇 분이나 하셨나요, 여기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한 6, 70명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80여 명 참석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80여 명 참석하셨습니다.
○지관근위원  CEO는 80여 명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은 한 30명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서 1차 창조경제CEO포럼에서 주최한 내용을 갖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미래사업과 기본소득과의 연계성을 갖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해를,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무슨 대권후보자의 판 깔아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애당초에 계획이 우리 예산 편성에 돼 있었던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해석 자체를 지금 이것하고 섞어, 이것저것 섞어놔버리면 또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구별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박권종위원  방송에서, 방송에서.
○지관근위원  예,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지요. 방송에서는 소득보장인 기본소득 개념과 그 컷만 나오다 보니까, 전·후 사정을 이해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이해한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는 좀 이해를 했었고요.
  사실 이재명 시장께서 지금 출마 발표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했지.
○지관근위원  안 했지요?
○박권종위원  일요일에 광주에서 한 거지, 그게.
○지관근위원  아니 아니, 그 광주에서 행사 때 본 위원은 갔다와봤는데요, 출마선언을 한 게 아니었고 손가락 혁명군들이, 전국에 있는 손가락 혁명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종합 발대식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재명 시장이 참석을 해서 일종의 특강, 발제,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아니, 언론에서 출마하는 걸로 다 나왔어.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23일 출마선언을 한 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출마선언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박권종위원  아니, 언론에서 이 앞주에 출마하는 걸로 다 했다니까.
○지관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해석들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공식적 출마선언은 아직 안 하고 23일 11시에 한다는 언론이 오늘 나와서 제가 아, 여태까지는 출마선언을 안 하고 출마해라, 해라, 막 이런 분위기를 뜨고 하다보니까 이미 출마로 기정사실화돼 있고 상당 부분 또 1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당연히 24시간 후보들을 뒤따르고 다니고 하다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기정사실화해서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려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재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공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마선언을 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또 다른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출마선언 이전, 선언하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공식적이지 않은 속에서의 정치적 액션들을 한 것에 대한 이해들이 좀 됐었는데 아마도 출마선언 한 이후에는 또 공식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공백을 이루지 않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핵심이 창조경제CEO라고 하는 이 기업인들 간의 지식공유사업들은 마땅히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일회적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다음은 누굴 초청하나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때그때 전문가들을 부르는데 최근에는 지식산업 쪽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번에 1월에 했고, 연 4회인데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초청,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아직 초청자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결정 안 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4차 산업 강조하고 있고 지식산업들에 대한 내용들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이외에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의 개인적 행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의 규정이, 제약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규정들이 법적으로나 또 내부규정으로나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 정치적인 의사표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준공무원이나 준공직자의 성격을 지닌다고 걱정을 하시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스러운 활동 자체까지 우리가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 거버넌스를 하심에 있어서 방향성들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도 얘기했고 결국에는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산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성남이라고 하는, 성남 이 도시공간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산업정책이 균형적 공간상으로 본 위원이 강조했던 하이테크밸리 또 테크노밸리 간의 균형발전, 공평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접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담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전체에 대한 담론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역산업정책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좀 더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거버넌스를 함에 있어서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업생태계 전반적인 것을 놓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재래산업하고 지금 첨단산업하고 전체를 놓고 생태계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회의도 하고 있고요. 거기의 일환으로써 선도기업 정책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 다음에는 저희가 정지훈 박사를 불러서, 미래학자를 불러서 세미나를 할 계획인데요, 그때는 위원님들을 전체 저희들이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선도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들을 해주는 건 참 잘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왜냐하면 하이테크밸리에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판교 테크로밸리의 R&D 하고 있는 기업들 간에 연계해서 뭔가를, 시너지 효과를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업인들이 창조경제CEO 안에 있는, 포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아마 분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석이 되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래서 저희들 2017년도 사업내용을 보시면 말이지요, 거버넌스도 있지만 그 안에 소클러스터 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산업 간의 연결 또 융합,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17년도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결국에는,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에 관한 사항도 단절된 구간들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과제 속에서 창조산업과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완적인 연구용역들이 좀 돼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진흥재단에서는 단절된 구간들이 이어져서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와 구도심 간의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주거비가 대단히, 지출이 고비용이라서 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이 일반적 지원행정만 하는 부서에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좀 강화해서 그런 과제를 연구하고 한 사람들이 이런 정책 컨퍼런스에 나와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질적인 산업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는 삶의 질까지 조사하기 위해서 가구주, 가구원까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10분 발언을 넘겼는데 많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그때도 답변을 주셨는데 창조산업과하고 TF팀 구성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서 참여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창조산업과에 지금 건별로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호위원  아니 위례 메디·바이오밸리와 관련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메디·바이오밸리는 누가 참석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제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답변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관련해서 지난번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현재 도시개발공사 개발3처와 창조산업과의 의료산업팀 그다음에 재단의 정책기획연구실, 이렇게 3자가 우선 실행TF를 구성했고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TF팀장으로 참여를 하시기로 해서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장께서 직접 팀장이 되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부시장님.
○이재호위원  아, 부시장께서 팀장이 되시고 창조산업과,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의료산업팀, 도시개발공사,
○이재호위원  의료산업팀,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개발3처.
○이재호위원  개발3처. 그다음에 재단의 정책기획연구실.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이재호위원  연구실에서 몇 분이 참석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저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간사 1인, 이렇게 해서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회의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1월 8일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어제 했던 그 행사가 여기에 보면 ‘정책기획연구실의 정책 거버넌스 운영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선도기업 네트워크 개최인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정책 거버넌스에 선도기업 CEO 발굴 및 네트워크 구성이잖아요, 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연구실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순수하게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무슨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중앙매체가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시장에 대해서 와서 취재를 하고, 안 그래도 올 텐데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정책기획연구실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이재호위원  목적과 주요내용은 우리 연구실장께서 직접 정하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되게 토론을 많이 하고 12월에는,
○이재호위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정책과 관련해가지고 폭 넓게 나오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데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라든지 여러 방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특히나 AI 해서 인공지능 부분은 EU에서도 올해 전자인간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설정을 하면서, 그때 박도진 위원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4차 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 워킹그룹도 만들고 지식교류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주제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이재호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옛말에 ‘과수원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의심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성남의 산업진흥재단이 이재명 시장 개인 정치일정에 발 맞춰서 판을 깔 듯 이런 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예?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더 유념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성남시민의 혈세로 지금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성남시의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어디다 갖다 대면 말이 안 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주의해서 기획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들어가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무슨 지적인지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 감사관
    나. 기획경영본부
    다. 기업지원본부
    라. 전략산업단

(16시 3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장현섭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감사관 장현섭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감사관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금년도에는 지난 연도처럼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지적 받지 않아야 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출·퇴근, 무단결근, 민원처리 적정 여부, 행동강령 그다음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이런 것만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지적 받으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대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난 연도에 지적 받았던 내용들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금년도에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시로,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짐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즉시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본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장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본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기업지원본부장님은 그동안에 경영기획본부에만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재단에 오셔가지고 경영기획만 하시다가, 그러니까 재단에서 가장 헤드(head)가 되는 분야에서만 근무를 하시고 이제 실행부서로 오시게 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실행부서에 와보시니까, 언제 오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1월 1일 부로 명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하였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때요? 실행부서에 와보시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기획부서에 있을 때에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쭉 보니까 어떤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어떤 부분은 직접 부딪혀 보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들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하고 일대일로 다 면담을 해서 사업을 효과가 있게끔 조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여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기획 분야하고 또 실행 분야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 실행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본부장 정도면 직접 실무를 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는 게 본부장께서 맡고 있는 부서의 업무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직원들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고충이 무엇인지 모르고 실적만 요구한다든지 그래서는 개선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우리 기업지원부의 역할에 대해서, 기획파트에만 있다가 오셨으니까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실행부서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분이라서 어떻게 성과가 날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본부장님,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몇몇 기업들의 불만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박권종위원  알량한 그거 몇 푼 지원하면서 조금 권위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은, 우리 이재호 대표께서도 좋은 말 했지만 다 내려놓고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마음자세로 임해야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전자부품연구원도 우리 관여를 하지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그런 유대관계가 돼야 돼요. 이해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철 전략산업단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단장 김홍철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단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질문도 안 하고 했는데 대표이사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오늘 이런 작금의 사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셨기 때문에 깊이 새겨들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은, 다른 재단도 성남시에 여러 개 있지만 특히 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은 열정적이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은 어떤 타 재단보다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도 오늘 같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사기 저하에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계속 해왔던 얘기나 분야들이 지나놓고 나면 ‘아, 그때 그랬었구나, 이랬었구나.’ 하는 게 모습이 보이지만 진행될 때는 그런 것을 간파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누구나가 다 그렇게 경험하는 바이긴 하지만 굉장히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로써 얘기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대표이사님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또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에게 큰 파급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여튼 모든 일에 더 성심성의껏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그 위치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략산업단하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 박영애  아까 질의가 없다고, 모두 발언했는데 계속 하시려면 하세요.
○이재호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전략산업단장 김홍철입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대표이사께 총괄질의 때 나왔던 얘기 중의 일환이에요.
  창조산업부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창조산업과, 저희 단 내에 창조산업부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부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업무내용이 그런 거예요. 성남의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굴하고,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TF팀에 정책기획연구실만 참여를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이 관할하는 이 창조산업부에서도 이 역할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셔서 우리 정책기획연구실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저쪽에는 연구원이 있어서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창조산업부라는 게 지금 전략산업단에 있으니까 그 업무를 같이 좀 소통을 해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산업진흥과 관련된 신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을 발굴하는 데에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단장님 말고요, 우리 대표이사님께 확인을 좀 할게요.
  기업육성부 소관이긴 한데요, 실제 기업육성의 실효성 있는, 또 취약한 분야에서 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남 하이테크밸리 내에 식품 소공인들이 일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서 기업인들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그다음 날 저희들이 팀워크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는 전체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식품산업이 성남에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과하고 제빵 그다음에 커피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산업을 어떻게 좋은 위치에 한곳에 모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금년에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예, 연구해서 좀 구체화시켜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외에 워낙에 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과제가, 특히 산업집적지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 팀이 나갔는데 두 팀이 지금 그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라든가 제화라든가 그런 다른 분야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기타 참석자  
  전통시장개발팀장  민병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감사관겸직)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성장부장  송호근
  성남산업진흥재단창조산업부장  이기칠
  성남산업진흥재단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