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고병용·박경희·구재평·박기범·김종환·김윤환 의원)
1.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환 의원 등 7인 발의)
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9일 이준배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6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5건을 포함한 총 5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종성 의원님과 김장권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고병용·박경희·구재평·박기범·김종환·김윤환 의원)
(10시 12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둔 고병용 무소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년간 반복해서 말한 내용을 또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녹색 쉼터이자 도시의 생명줄인 가로수와 공원수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와 나무 심기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최근 성남시청 도로변과 하대원 일대, 위례 스토리박스 인근과 역사공원, 시청사 내, 분당 등 고사한 가로수와 공원수가 흉하게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잘못 관리된 식재 방식과 부실한 관리 감독에 있습니다.
(화면 제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제설 작업 시 염화칼슘이 인도까지 살포되면서 가로수가 대거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사 장비의 각도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너무 빠르게 염화칼슘이 살포되는 과정에서 회전 반경과 분사 각도를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둘째, 공원수나 가로수의 분의 크기는 나무밑동 지름의 4배~6배 이상 크기로 분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운반과 작업 때 비정상으로 작게 뜬 원인으로 뿌리가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고사로 이어집니다.
(화면 제시)
셋째, 나무를 심을 때 깊이가 지나치게 얕거나 돌, 시멘트, 자갈층 위에 바로 얹는 방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식재 구덩이 깊이는 나무 크기에 따라서 30~80cm 정도 더 깊게 파고, 바닥은 고운 흙을 20~50cm 이상 깔아 줘야 기본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토 조성’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넷째, 철사, 반생을 얘기합니다, 제거 미비입니다.
나무의 분을 뜬 후, 이동할 때 뿌리 보호용으로 설치한 철사는 반드시 제거하거나 최소한 절단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현장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위례 역사공원에는 일부는 개선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20~30%가량은 미제거된 상태입니다.
(화면 제시)
다섯째, 공원수 과도한 밀식 식재입니다.
큰 교목나무 밑에 작은 교목나무를 심는 방식은 간격이 확보되지 않아 건강한 수목 생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화면 제시)
청사 내 이번에 심은 것으로 보이는 나무는 커다란 소나무 밑에 큰 반송 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가로수와 공원수가 죽는 이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업자와, 과도한 이윤 추구와 함께 집행부 공무원의 부주의한 식재 관리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수십 차례, 아니 100여 차례 이상일 수도 있고, 또한 5분 발언과 시정질의에서 이번까지 포함해서 여섯 번째 지적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업자에게 약점이 있어서 대응하지 못하는 극소수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정은, 나무들의 투정은 “왜 이렇게 심었냐, 왜 이렇게 분을 작게 뜬 것이냐,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고 원망합니다.
건강한 가로수와 공원수가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나 제도 정비를 넘어서 공무원 여러분의 현장 실행력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
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자체로 행정을 죽음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새 나무만 계속 구입할 게 아니라, 밀식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제대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약하고, 나무도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저는 오늘, 분당의 미래를 좌우할 2025년 제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맞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절박합니다.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는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서 많은 단지가 한꺼번에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탈락한 단지 주민들께서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고, 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과 예측이 가능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첫째, 건축 연한에 따른 차등 가점 기준의 도입입니다.
분당은 30년 전 계획도시로 조성됐지만 현재는 전반적인 노후화로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과 노후 설비 그리고 에너지 비효율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선도지구 공모에서는 건축 연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단지와 20년 남짓 된 단지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단지들이 탈락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전진단 결과가 아닌 다른 기준이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중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은 바로 ‘건축 연한’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됐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 이 점을 정량화해서 가점 체계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행정은 다시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도 노후계획도시를 ‘준공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로 정의하고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당 선도지구 공모 기준으로 제시된 ‘주택 내 평균 건령 20년 이상’은 사실상 아무런 변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만으로는 우선순위를 구분해 낼 수 없습니다.
(화면 제시)
이에 저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공모에 신청한 구역들 가운데 평균 건령이 가장 높은 구역에는 최고점을, 가장 낮은 구역에는 최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는 객관적 수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함으로써 노후 단지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시민들이 “공정하다”라고 인정하고 결과에 순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선도지구와의 연계성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단지들이 함께 정비돼야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 생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인프라 역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망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편이 시간과 예산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연계성 없이 단지별로 제각각 정비가 이뤄질 경우 분당 전체가 장기간에 걸친 공사장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년 이상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그리고 교통혼잡 그리고 환경 불편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시에는 반드시 선도지구와의 생활권 연계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해서 인접 단지들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형식적 형평성을 고수하기보다는 실질적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을 기반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분당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분당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새롭게 고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분당은 대한민국 대표 계획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매우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선정 기준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절차를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반드시 이뤄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19년째 아직 준공을 얻지 못한 끝나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의 준공기한을 연장한 인천의 ‘루원시티’가 있습니다.
(화면 제시)
땅을 파다 멈춘 것도 부지기수, 인천시와 LH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용지를 없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그곳에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학교 지을 땅이 남아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몇 달 전 결국 학교용지 없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는 승인됩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지역 주민들이 끝내지 않으면 도저히 끝날 수 없는 우리 동네 ‘학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산성동’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성남시는 창곡중·창곡여중·영성여중 통합을 추진하고 결국 2017년 ‘창성중학교’를 개교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남시, 경기도교육청 공통 공약으로 영성여중 부지는 한국판 ‘아난딸로’라며 지금의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재탄생합니다.
(화면 제시)
화면의 자료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통합된 3개 학교 학생 수 변화 차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우하향하지만, 통폐합 발표 전후를 비교하면 낙폭의 차가 커집니다.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이 통폐합인지 통폐합의 ‘결과’가 ‘학생 수 감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 정부와 도 교육청, 성남시청 공동(자구 정정: 공통) 공약이 ‘한국판 아난딸로’로, 즉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이었고, 그 대상이 옛 영성여중 부지가 된 것임은 당시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위례동’ 이야기입니다.
성남시 행정동 중 가장 많은 인구수와(자구 정정: 인구수의) 위례동은 2015년 복정동에서 분동한 산성동 이웃 동네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3개 중학교는 1개 중학교로 통합하고 폐지된 중학교를 한국의 아난딸로로 만든 그해, 2017년 이야기입니다.
화면은 행정안전부 기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위례동 연령별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낙폭이 큰 세대는 35세부터 40세, 0세부터 5세 구간입니다.
2018년 이후 0세부터 10세 미만의 감소가 컸고, 이는 정확히 40세 미만의 급감과 같은 추세입니다.
13·28세대의 유지세는 40세 이상과 유사합니다.
중고등학교의 불만족에서 오는 인구의 유출은 0세부터 시작되고, 가족 모두의 순유출로 이어집니다.
(화면 제시)
마지막 ‘복정동’ 이야기입니다.
화면은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복정동 인구 변화입니다.
복정중학교 신설 계획을 발표했던 2003년 부모 세대인 3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 증가 폭은 급증세였습니다.
복정중학교 폐지를 발표한 2008년부터 30대와 10대의 인구는 지속적 하락을 보입니다.
(화면 제시)
복정동 위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위례동 중학교는 진학은 금지되어 있고, 복정동 중학교 설립은 폐지되었습니다.
복정동에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있습니까?
폐지된 복정중학교 학교용지는 현재 LH 복정1지구 공공주택사업의 B2 지역으로 곧 분양될 예정입니다.
(화면 제시)
위례와 복정 주민들은 과소·과밀 학급, 원거리 통학 민원을 10년째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중학군, 고등학교 학군 조정은 단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화면 제시)
2023년 은평구 수색 재정비촉구(자구 정정: 촉진)구역은 서울시교육청과 토지 교환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는 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해 해결했습니다.
2024년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 LH와 긴밀한 협의 끝에 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을 학교용지로 확보했습니다.
열흘 전 광명시는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과학관 위에 초등학교 건립하는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면 제시)
지방자치단체장(자구 정정: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부족한 학교를 확보하려면 공공개발 시 기부채납을 받거나, 교육청과 매매 또는 교환으로 확보하거나, 시유지를 학교용지로 내놓아야 합니다.
아무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도하지 않고……
(의장석 바라보며) 1분만 주세요.
(화면 제시)
시, 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모두 나서서 방안을 내놓아주십시오.
앞서 말한 인천 루원시티 한 주민이 없어진 학교용지 복원이 실패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민들 모르게 학교용지를 팔아 치운 그 모든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이 말의 추상같은 엄중함을 새기며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위법이 터지고, 주연이 나서기도 전에 법정으로 끌려가는 연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극이 성남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의장 선거’로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 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언제부터 형사 절차와 세트로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국민의힘 전반기 의장 박광순은 뇌물공여죄로 직무 정지 후 의원직 상실되고, 국민의힘 하반기 의장 이덕수는 불법 선거로 직무 정지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부패와 불법의 대물림, 망신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장’이 아니라 ‘징계 1순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의장직은 의회를 대표하고 동료 의원을 이끄는 책임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의장직은 불법과 무책임의 집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의회인지, 매회 비극이 반복되는 막장 드라마 세트장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다수당인 지금 성남시의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2명의 부적격 의장을 배출한, 연달아 배출한 채 장기 대행 체제라는 비정상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이덕수 의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이덕수 의장은 위법 선거로 당선되어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반성은커녕 오만만 가득합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용한 대표를 구심점으로 단합하여 카톡으로 인증 샷이 오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들을 저질러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 언론사가 의장 선거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정용한 대표는 언론인들이 뒤에서 영상을 찍고 있음에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찍힌 감시도 피하지 못한 그 영상으로 의장 선거의 위법성이 낱낱이 드러났고, 법원도 이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의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의장 타이를(자구 정정: 타이틀을) 고수하려 합니다.
불법을 인정한 법원이 있고 직무가 정지된 현실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나는 의장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쩐지 헌법재판소의 탄핵까지 겪은 전직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실종된 상태입니다.
둘째, 이대로라면 의회의 기능은 1년 넘게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직 임기는 아직도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적 다툼은 1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시의회는 1년 넘게 부의장이 의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부의장이 대행을 넘어서 ‘사실상 의장’ 역할을 맡게 되었고, 임시직이 상시직이 되고, 대행이 정권이 된 셈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부의장은 어디까지나 ‘대행’이지 ‘대안’이 아닙니다.
의장도 없고, 대안도 없는 이 기이한 상태를 후배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의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기형적 운영이 계속되는 한 성남시의회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사태는 이덕수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소된 당시 국민의힘 소속 16명 의원이 공모하거나 묵인했기에 가능했던 불법 극입니다.
규정을 짓밟고 절차를 비웃듯 그 결과가 지금의 의회 마비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사과는커녕 침묵으로 무사안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선거 소송에서 이덕수 의장의, 패소한 이덕수 의장의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직무 정지된 이덕수 의장을 포함한 위법한 행위로 기소된 국민의힘 16명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법을 어긴 자리에서 스스로 무릎 꿇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도 이들에게 구상해야 합니다.
2명의 의장이 연속으로 불명예스럽게 직무 정지된 의회, 의장이란 명칭 자체가 수치로 변질된 이 현실에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덕수 의장의 사퇴는 선택이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퇴야말로 성남시의회가 스스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덕수 의장과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는 책임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사퇴하십시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대표도 사퇴하라고 그래요.)
(○황금석의원 의석에서 -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되겠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당 대표를 사퇴해야지.)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대표도 사퇴하고.)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후보도 사퇴하고.)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 평가받는 공적 의료보장 체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외국인 무임승차와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와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라고 불리는 의료쇼핑 논란은 충격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은 26만 2000여 명으로 2020년 대비 3만 2000여 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해 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60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기준 전체 중국인 수혜자는 약 7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는 국내 체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인 건보 수지는 2023년까지 매년 적자 기조로 그 누적 적자의 규모는 약 3600억 원에 달합니다.
(화면 제시)
또한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도 중국인이 1만 2033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국인 1명에게 5년간 총 3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충격적인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을 중심으로 ‘뻥’ 뚫린 건강보험 제도는 매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국가 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을 위한 복지 제도에서 정작 국민은 뒤에 서 있어야 합니까?
사실 이러한 현상의 구조적 배경에는 이전 전 정권에서 추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MRI 등 급여 항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외국인 지출도 함께 급증했고, 외국인의 의료쇼핑 문제를 부추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2018년 이후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역시 1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메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화면 제시)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 유사한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에는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자 제도가 없기에 상호주의 적용이 더욱 절실합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국적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아래에서 건강보험 등 우리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무조건 여기도 씨에씨에(谢谢), 저기도 씨에씨에(谢谢)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국민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성남 발전을 시작합시다.
저는 오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확충, 본도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의 오랜 숙원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해 성남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은 심각히 침해받아 왔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주거환경 개선도 빈번히 막혔습니다.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 분당구의 재건축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성남시, 중앙정부, 군의 협력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남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음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도 제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공항 이전도 함께 검토하여 성남을 대규모 미래 핵심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견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100년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둘째,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른 아침 모란역 5번 출구를 바라보면 판교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말 그대로 쏟아집니다. 시민들이 버스에 가득 차고, 출근 시간 교통체증은 심각해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 빠르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은 예타가 진행됐으나 성남시는 경제성 문제로 철회했고, 재신청마저 한 차례 늦춰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백현마이스 개발, NC소프트 신사옥 건립, GTX-A 개통 등으로 수요 기반이 확보되어 사업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성남시, 이번에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6월에 예타를 신청할 때 두 번, 세 번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례삼동선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위례에서 성남 중원구의 을지대, 중앙병원, 신구대학교, 중원경찰서, 성남하이테크밸리, 광주 삼동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광역 철도입니다.
위례신사선 착공 지연과 더딘 행정 절차에 이미 많은 시민들이 지쳐 계십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착공과 조기 완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어야 합니다.
위례신사선이 확실하게 해결되고 위례삼동선으로 내 동네에 전철역이 생기고 도로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원구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교통 복지가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모란, 판교, 서현, 분당과 오포까지 이어질 8호선,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 수광선 도촌야탑역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까지 해결된다면 출퇴근길은 물론 도시 간 연결성이 달라집니다.
철도 하나가 시민의 하루를 바꾸고 성남의 경쟁력을 바꿉니다.
시민들이 상상만 하던 교통 복지가 이뤄질 것이며, 나아가 성남의 첨단사업과 일자리 연계 및 경제 미래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사업들을 제1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예타 대상 사업 선정부터 예산 확보까지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원천 복원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본도심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은 생활 악취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수·오수관 분리를 병행한 대원천 복원 사업은 악취를 제거하여 ‘걷고 싶은 중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 대한민국의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의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남시도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관련 조례 정비,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시민 의견 수렴과 참여 기반 마련 등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비로소 정책이 현실로 실현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와 공약은 글이 아닌, 시민의 삶에 새기는 실천’이라는 말처럼 정말 시민의 삶에 새길 수 있는 것으로 성남의 도약을 완성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7분)
그러면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48분)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9262억 5400만 원 대비 283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조 2096억 3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2621억 1100만 원 대비 242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49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41억 4300만 원 대비 405억 5100만 원 증액된 7046억 9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8억 4100만 원, 보조금 307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 211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49억 3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공사비 149억,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32억 원,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5억 원,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비 33억 원, 겨울철 도로 제설 사업비 107억 원, 판교공원로 등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 공사비 14억 원,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전출금 340억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전출금 5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이자 수입 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은 전입금 수입 34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등에 35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신규사업 편성 등을 위한 지출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건설기금은 위례선 도시철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출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조성기금은 이자 수입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 부지 토지 매입비 지출 25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4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금은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도비 보조금 수입 504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비 45억 11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53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7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54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주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4년 4월 22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성남시 관내 주요 정비사업들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등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주민 갈등 등 행정 절차상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국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구재평의원(2025년 6월 10일)
• 자구 정정 내용: 공동 → 공통
인구수와 → 인구수의
촉구 → 촉진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인
• 신청: 박기범의원(2025년 6월 10일)
• 자구 정정 내용: 타이를 → 타이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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