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기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간 관계 등으로 인하여 미실시 됨에 따라 당초 오늘 의결하기로 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8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근위원 의사일정 발언이 잠깐 있어갖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예.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이 지금 위원장을 대행하시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예.
○박호근위원 그 뭐,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이유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및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간사가 지금 대신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간사님한테 정식으로 위임하신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임이 안 됐을까 봐, 혹시 또 이게······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위임이 됐고 이건 정식으로 제가 받은 거를 확인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먼저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저기 국장님,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으셨네? 오늘 하고 이제 본회의만 하시면 끝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끝까지 이렇게 의회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국장님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 끝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야 뭐 자주 뵙겠지만 그래도 감회가 좀 새롭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특히 또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의장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해 주신다라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편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뭐 3억 8600 정도 남았는데 특히 의정활동 지원비 여기에서 많이 남았어요. 혹시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국장님 어려우시면 해당 그…… 해당 과에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나와서 누구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의정팀장 엄은식입니다.
2018년에는 6·13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많이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마무리 추경 때 예산액 삭감 조치가 못 되어서 많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집행 잔액이 좀 남은 것은 7대 때 후반기에, 2018년도 한 분께서 의원직을 상실하셔가지고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결국은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아낀 건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한 건지, 역시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한 거네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상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 좀 너무 예산…… 의정활동 지원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왜 그런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최현철 국장님, 총 몇 년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올해까지 딱 만 37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오래 하셨네요. 정말 다방면으로 요직도 많이 계셨고 또 이제 의회 와서 사무국장으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또 제2의 인생길을 걸으시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마선식위원 우리 엄은식 팀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팀장님, 우리 의회 직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이게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의정팀장 엄은식 예, 현재 현원 52명 중에 임기제 직원이 11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임기제는,
○의정팀장 엄은식 시간선택제.
○마선식위원 임기제는 들어오면 몇 년 근무예요? 통상 2년이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2년 근무하고 이제 3년,
○마선식위원 재계약을,
○의정팀장 엄은식 3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총 5년.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2017년도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의 급여가 얼마나 돼요? 연봉이 한 2100여만 원 정도 되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그렇습니다. 2100에서 2200 정도.
○마선식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새로 재계약하실 분들의 급여는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의정팀장 엄은식 2600, 27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현재 근무하다가 올해 재계약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급여 체계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2017년도에 맞춘 겁니까?
○의정팀장 엄은식 지금 신규 아니면,
○마선식위원 신규 받으신 분들은 이천몇백이에요. 거의 3000만 원 되고, 작년에 있다가 올해 다시 연장하시는 분들은 2017년도 기준의 지금 보수를 받는단 말입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연봉액을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되는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기존의 연봉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이제 2층 집행부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정팀장 엄은식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사팀하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제는 최고 5년 후에 재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선택제 마급은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다시 내서, 지금 새로 신규로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연봉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마선식위원 아니, 그래서 좋은 답변은 저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똑같이 근무하면서 누구는 거의 뭐 연봉 한 3000만 원을 받고 나는 뭐 이천 한 백밖에 못 받고.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마선식위원 이런 것도 좀 이제 우리 팀장님이 잘 살펴서, 얼마나 그거 소외 받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건 좀 확인 한번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의원 국장님, 공식적인 자리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쉽습니다마는 명예로운 정년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감사합니다.
○유중진의원 이건 이제 국장님 때 이렇게 질문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유중진의원 국장이 실무적인 사항인데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나중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박호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집행 잔액 보니까, 그중에 항목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이라든지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의정활동 홍보 쪽의 업무추진비가 보면 집행 잔액이 막 20% 넘게, 한 곳에는 50% 정도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의 노력은 감사히 생각하나 업무추진을 안 한 걸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추진, 계획된 예산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업무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 주기를 부탁, 당부드리면서 뭐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은식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엄은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현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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