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공개발정책관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6시 29분 감사개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이어서 소개해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공정책관이 신설된 것이 2023년 7월 1일 맞습니까?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업무분장이 스물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다 아십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 취지는 그동안에 여러 사업이 있었지만 시장님께서 역점적인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챙기시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빨리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저희도 지금 시민 니즈에 맞는 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협력하시겠다는 미래산업과와 바이오헬스 단지, 특화 단지 신청했다가 지난해 탈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금 놓쳐가고 있는 그 부분, 부동산 개발에만 우리 공공정책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그 부분도 관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지침에 따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첨단산업은 정부의 R&D 자금들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우리 미래 승패를 가늠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 바이오 특화단지를 구성한다는 것은 최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 제대로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 스물한 가지에 따른 업무를 각 부서별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협의에 따른 회의를 한 횟수라든지 일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재해영향평가는 벌써 기 받았고요. 환경영향평가도 저희가 이행해서 사업에, 실시계획인가에 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가 PFV에 공공으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갈수록 중재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업 시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정책관님의 생각과 행동 방향은 우리 성남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35 노후계획도시도 우리 정책관의 업무 안에 들어가나요?
테크노밸리 1밸리, 2밸리, 3밸리에 지금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성남시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야탑밸리는 그 시야에서 지금 없는 걸까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의 첨단기업들을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공공개발정책관께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책관께서 그 부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대부분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데요. 조금 겹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의 주 업무인 공공개발의 방향과 정책 수립이 있습니다. 정책 수립되셨습니까, 정책관님? 수립안, 계획안 있는 거죠?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그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수립안 없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공개발정책관의 주 업무, 공공개발의 방향 그리고 정책 수립안.
두 번째, 유휴부지 활용 방안 계획서 이것도 주시고요.
세 번째,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서.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계획서와 개발사업의 계획서, 계획안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안에 대한 다섯 가지 일체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여기까지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세한 사업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백현마이스 관련입니다.
백현마이스 관련 사업이 열두 번째 사업인데 대략 20여 개의 사업 중에서 백현마이스 사업만 해서도 예산액이 6조 원이 넘어요.
이거를 비롯해서 시장님의 중점 공약사업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도시 미래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대략해서 공공개발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 좀 되셨습니까,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리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해서 이한준 LH 사장님께서는 여기를 우리 분당 신도시 이주단지로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시정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우리 성남시에서의 입장은 ‘절대 아니다. 거기는 오리 역세권 개발만 하지 여기가 이주단지는 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한준 LH 사장님이 국토부 출입 기자단이랑 간담회 하면서 사실 선도지구 이주단지가 아니고 다른 쪽 가지고 했는데 모 기자분이 갑자기 선도지구 이주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검토했던 그 사항을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이한준 LH 사장님도 원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 저녁에 바로 그날 17시쯤 기사화됐고요. 그 이후에 바로 LH 실무진에서 오보 해명 자료하고 홈페이지 올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다음 날 저희가 입수해 가지고요. 그거 검증해서 저희가 바로 또 보도 해명을 했고요. 오늘 자 보도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선도지구 발표가 나면 그다음에 우리 재건축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부 발표는 여러 차례 ‘이주단지는 국토부에서 책임지지 않겠다.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소관 사무는 아니나 그래도 정책관님도 이 부분 일정 정도 담당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국토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와서 추가 용역을 말씀하셨어요. 추가 용역 사전타당성 예비 용역비가 꽤 많은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님하고 박종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본 위원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자료에 의해서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2024년도 하반기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라인건설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겠지만,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2025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에 그러면 차질이 있을 만한 어떤 이유라든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 여기 시의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본시가지의 핵심 중의 핵심 지역이 성호시장 지역 아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2009년, 2010년도에도 이걸 개발한다고 얘기가 돼 있었고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수차례 보고 계획도 만들어본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주 다양한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손 빼는 것이 최상이다 할 정도로, 시장 측에서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율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은 하도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고 뒤로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에 차질이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이고 그 차질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니까 그 정도에서 질의는 마치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닌 현실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개발정책관님께서 아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 인터넷을 한번 보다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있나 봐요, 26일 날.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을 세운다고 했었어요. 그죠? 11월 말 정도까지는 이주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선도지구가. 발표가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랑 같이 협의 많이 하시고 발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겠지만 함께 좀 발맞춰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그래서 뭔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관님, 페이지 30쪽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에도 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하고 향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페이지 30쪽입니다.
이 마스터플랜 지금 결과 다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오리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공공 부분을 먼저 내년 1월 달에 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타당성 용역 할 텐데 공공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안을 설립하고요. 나머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한 다음에 그만큼의 또 공공기여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백현마이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SPC가 설립돼 있는데 그게 우리시와 메리츠증권?
저희가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우리나라 전체를 강타했던 대장지구하고 비슷한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그때도 어차피 성도공이 50% 플러스 한 주인데 차이는 뭐냐 하면 지금은 금전 신탁을 불허했는데 그때는 천화동인이라고 그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은 지분별로 이윤을 가져오게 돼 있는데 그때는 확정 이익에 성도공이, 그리고 또 AMC가 지금은 민간하고 공공하고 동수인데 그때는 화천대유라 해서 단독이었습니다.
뭔가 AMC의 사업하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걸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다, 이렇게 믿고 가면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소임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호시장 현대화 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도 이게 지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당초 계획에서 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맥락 흐름까지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어떠한 시기가 조율이 되고 시차를 좀 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에 대한 것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흐름, 맥락을 읽고 거기에 부응한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마치 제가 보면 사업 시행관처럼 사무를 보는 것 같아서 개발정책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꼭 유념해서 성남 전체의 큰 마스터플랜을 짤 때 참고해서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중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이 뭘까요?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인지하고서 이후에 항목 같은 그런 선정위원회까지 다 했고요. 지금 현재는 초안에 대해서 다음 달 주민공람이랑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보면 성남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이러한 큰 사업들이 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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