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4일(토) 09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 의결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순으로 하며 구청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안녕하십니까?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9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유재우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실비가 월 얼마씩 책정되어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실비로 책정은 안 되어 있고 현지 교통비 정도로,
표진형위원  월 얼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1회당 1만원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월 8만원씩? 일주일에 보통 두 번 오니까 월 8만원이면 그런 대로 교통비는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1페이지 총규모를 보면 세출예산 세계잉여금이 711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세계잉여금이 나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 세입결산액이 1,248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출결산액 533억을 뺀 것이 715억입니다.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올리면 저희 수정구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세입을 잡은 액수가 1,248억인데 그 중에서 533억만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쓰십니다.
홍경표위원  구에서 더 쓸 수 있으면 쓰지, 세금 걷어서 쓸 데 쓰고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인데, 수정구에서 일좀 많이 해서 많이 쓰고 세계잉여금을 조금 남겨야지,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앞으로 예산 작업을 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수정구가 미비하니까 많이 달라고 해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창완위원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있어야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분당을 보니까 대단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우리 구시가지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수정이나 중원이나 대폭 좀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청장님이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김창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09시 12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7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시정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창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6,1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약 2,700여만원 남았네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사회단체 풀보조는 풀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구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예산편성은 안 합니다. 수시로 이러한 사회단체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때마다 금액조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는 하여튼 사회단체가 활동하기에 편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시의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완위원  그러면 집행된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내역은 별도로 자료 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견학이 있으므로 10시까지 시청 현관 앞에 준비된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7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원유태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