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8월 29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분당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김복녀 세무과장입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중이어서 환경관리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수정구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권종  유재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구청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보다는 일괄 질의를 해서 다루는 게  어떠신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이 답변하시되 보충질의 사항은 과장님이 그때그때 도움을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47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정·현원에서 현원이 6명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유가 뭐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기능직인데 전부 운전직입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운전원들을 동사무소에 하나씩 보내놓고 있는데 그 인원이 보충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이유는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되면서 옛날에는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됐던 인력들이 10명 내외로 5∼6명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차량은 한대씩 있으면서 운전기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 T.O.에 6명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빨리 충원을 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호섭위원  T.O.상에 있는 거니까 충원해도 상관없잖아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아니지요. 어차피 인사 총괄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원이 되도록 본청과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가뜩이나 요즘 민원사항도 많고 시민의 욕구사항도 많은데 충원할 수 있으면 바로 충원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87페이지 도시계획시설상에서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놀이터 소공원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정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제목인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도시계획시설상에서는 놀이터로 됩니까, 공원으로 됩니까?
○수정구청장 유재우  놀이터로 돼야지요.
○장윤영위원  용어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3개 구청에서 공히 사용하는 용어인지 아니면 수정구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저희 구청에서만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 자체는 기 시행된 사업이고, 두 개가 이미 발주되지 않았나요? 종료된 것 같은데.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발주는 아직 안됐고,
○장윤영위원  상반기 두 개소 발주 안됐어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그것은 일부 보수 내지는 신설,
○장윤영위원  리모델링이 주요사업 아닙니까?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그것은 하반기 추경에 2개소 산성동 것하고 태평2동의 어린이놀이터 두 건을 지금 추경예산에,
○장윤영위원  그 전에 두 개소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그것은 일부 시설입니다.
○장윤영위원  2개소에 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생겼을 때 여성복지과에서 금년 1월에 작업을 하겠노라고 답변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 업무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관이 안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넘겨받을 때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으로 세 분류되는데 제목이 이렇게 가면 모습은 이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상의 정의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일괄이니까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나온 것은 경리계 지출이기 때문에 나온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출 관련 업무가 이 보고자료 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업무분장표입니다. 총무과 경리계에서 담당하는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출업무인데 지출 관련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번 감사나 무엇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업체관리라든지 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노출되는 곳이 바로 경리계에서 계약부분인데 어떤 어려운 점이라도 말씀을 주셨어야 저희들이 업무참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이 가능한 지 묻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수정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간 사항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수의계약과 입찰의 비율이.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7일까지 현재로 해서 총 저희가 공사비로 따지면 118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달청으로 조달 요구한 게 21건이 되겠고 수의계약된 게 76건, 경쟁입찰한 게 21건입니다.
○장윤영위원  조달부분에서 서류상에 에이전트가 표시가 됩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잘못 알려지면 조달계약되는 21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수의계약과 마찬가지인 에이전트가 관여를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에이전트가 그 서류상에 표시가 됩니까?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조달서류상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자료에는요?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저희들이 참조자료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발주된 총 계약 건수 구분하지 않고 발주된 주요계약건수를 자료로 해주세요.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제4대 성남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28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3기를 맞아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구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양경석 세무과장입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과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보고 중이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중원구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권종  중원구 소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수정구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총무과 업무가 보고자료에 있는데 이것이 전체 업무는 아니지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아닙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따로 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총무과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어떤 거라고,
○중원구청장 남성현  총무과에 청사관리하고 공유재산관리 세입·세출,
○장윤영위원  총무과 경리계에서 청사관리도 합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장윤영위원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7월 1일날 현황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집니다. 현수막이 발주 부서가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주에 신경을 써주시고,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원구청에서 계약발주한 것이 수의계약과 입찰과 조달도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수의계약인가요, 구분해서 통계. 제가 봤을 때 6월 30일까지하고 7월 1일 이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공사와 구매와 여러 가지 사항을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 이후 것을 구분해서,
○장윤영위원  구분은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중원구청장 남성현  날짜로 해서 하면 구분할 수 있는데,
○장윤영위원  지금 말을 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총 건수는 있는 것 같은데,
○중원구청장 남성현  계약관계는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6월 것은 일자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7월 1일 이후 어차피 감사 할 때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니까 금년도에 수의계약과 입찰, 조달한 것 중에서는 반드시 에이전트가 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때 질의가 안 나와요.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자료로 요구하세요.
○장윤영위원  여유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시세나 도세 중에서 자동이체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납부 받는 게 있나요?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것말고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납세 의무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을 통해서도 자동이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텔레뱅킹과 직접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수납부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금은 직접 납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나아져가지고 인터넷뱅킹도 나왔고 자동이체도 나왔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그 비율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면 상급 부서가 됐던 지금 공무원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권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이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세금 납부 방법별로 관련 자료를 할 수 있으면 2∼3년 정도가 돼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최소한 3개년 이상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방침 간판현판을 일괄 한 개 업소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후에 시정방침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또 6월 30일이 휴일이었고 28일인가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취임식 하시는 날에 맞추어서 달아볼 수 없는가 그런 것때문에 방법이 노는 날도 작업을 시키려면 어느 한 곳에 작업을 줘야 일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구청과 동 것을 같이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말씀에 참고발언만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100% 입찰액입니다. 하나하나 쪼갰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상 업체가 문제입니다. 무면허업자입니다. 그래서 총괄금액 자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늘상 관급 공사에서 문제점 총괄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지만 잘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방법이 있는데 시작하자 마자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은 공직사회이고 공직사회의 어려움을 지적하지만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의회입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질의보다는 144페이지 환경학교 운영에서 환경학교 운영을 하고 난 뒤에 각 학교에 혹시 글짓기대회라든지 감상문쓰기라든지 해보셨어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글짓기 대회 그런 것은 아직 안 했고 저희가 남한산성 유원지라든지 금토동 자연형 하천,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이런 데를 견학하는 것으로,
○김민자위원  견학만으로 그쳤지요. 우리가 기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든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이라든가 그런 점을 들어서 글짓기대회 같은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 저희가 끝난 다음에 소감문은 받지만 학생별로 글짓기대회를 해서 시상 같은 것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께서 지금 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도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청 총무과장 이준영입니다.
  저희 이상철 구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보고 중이므로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4대 성남시의회 구성에 따른 임시회 기간 중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건준 세무과장입니다.
  연명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과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분당구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권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분당구청에는 이사가는 집 크리닉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참 잘 하는 것 같아서 잘 하는 것도 칭찬해 주고 싶어서요. 잘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알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리고 중원구청에도 얘기했는데 114페이지 체험환경학교 운영내실화에서 견학이나 답사 끝내고 나서 혹시 학생들한테 글짓기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같이 합니다.
○김민자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특별한 교육효과 차원에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인사말씀을 주셨는데 4개 상임위원회에서 공히 사용되는 인사말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장윤영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전 성남시민이라든지 분당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인사말로는 적격입니다. 여기는 상임위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말을 통해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례적인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에 공히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경리계에 요청한 자료 내용을 같이 주시고, 세무과에도 자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히 분당구청에서도 파악하셔가지고 주시고, 세무과 자료에는 없는데 자동차세 징수 관련 업무를 하시나요?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예.
○장윤영위원  그럼 분당구에 소지하는 차량 대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예.
○장윤영위원  그 중에서 장애자용이라고 해서 감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체 차량 대수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2002년도 6월말 현재로 12만 5,81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과세 감면된 것이 장애자가 1,879대, 유공자가 352대, 관용이 96대 기타 비과세가 180대 해서 총 2,507대가 비과세 감면대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요즘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자용 차량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지금 감세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예.
○장윤영위원  혹시 실사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실사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장윤영위원  필요성,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실사 필요성까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섰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실사를 한번 해보도록,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주무 부서에 있어서의 실사의 필요성입니다. 자동차세라고 한다면 담배소비세와 더불어 세외수입의 1,2위를 다투는 부분입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추경에서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일반회계가 기껏해야 200억을 겨우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공영주차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거의 상당수가 장애자용 차량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용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이동하는데 쓰는 차량도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불법 사항이 단적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보면 약 2,500내지 3,000대 정도가 물론 관용차량도 포함돼 있지만 감세액도 파악이 가능할까요?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감세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사회경제과장님! 우리 분당에는 소년소녀 가장은 몇 가구 안되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많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모자세대하고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모자세대는 35세대,
○김철홍위원  아까 꿈나무 어린이 환경투어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 및 학생 학부모 400명 이런 식으로 어린이가 환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자세대나 부자세대도 기회가 되면 특화사업으로 하셔서 우리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이 하루라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회도 한번 주는 게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김민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청소봉사단 운영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 이런 체계가 분당지역이니까 가능할 것 같고 지금도 잘 하시지만 좀더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체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집 크리닉제는 건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가을에 좀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하고 홍보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이 이왕이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탄천변 가로등을 격등제로 켜거나 아니면 두 개 달린 것을 하나는 끄고 하나를 켜는데 예산 절감도 좋지만 사실 예산 절감이라는 게 전기세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 절감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의 등을 더 밝혀주고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도 되고 거리 환경하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전부 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님!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분당 탄천변의 가로등을 확대해서 켜도록 해주시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등이 많이 나가요. 점검을 자주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구청 앞 잔디광장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김철홍위원  7,000만원 예산으로 그 넓은 공간에 잘 처리가 되겠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영양분 흙을 가지고 배토 작업하고 스프링클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잘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김철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은 어떻게 보면 분당이 그만한 잔디광장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하고 명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잔디관리만 하고 있는 차원을 떠나서 휴일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일용직이나 다른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매일 관리를 하고 잘 가꾸어지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잔디 주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게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경계표시같은 거요.
○김철홍위원  그 경계쪽도 예를 들어 계절 따라 화단을 가꾼다든지 광장을 지나가는 외지 사람들 눈에 띄게 잘 가꾸고 잘 했다는 내용으로 해야지 지금은 아무 것도 없이 평범한 잔디광장이상이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된 광장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은 잘 못하는데 제 얘기는 무슨 뜻이지 알겠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휀스를 저희들이 하려고 한번 구상을 했다가 끝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특징을 한번 찾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노점상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홍양일위원  구청장이 있어야 얘기하는데, 동에 협조공문 좀 내려보내든지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제 자리세 받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다고. 이거 없애느라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이상 다 아시지만 성남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다시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동에 있던 업무가 구청으로 간 다음부터 인원이 달려가지고 주민자치과장만 자꾸 나무랄 수도 없어요. 동하고 협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동은 동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간부회의 때 다시 논의 좀 해주시고,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을 청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두번째는 위생과장님! 세신옴니코아건의 법적인 해석 문제가이 합법이라고 그러셨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추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든지 몇 가지의 의문점이나 또는 뭐를 지적을 해가지고 시에 보고한 거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홍양일위원  그중에 신도시와 구도시의 법령이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을 잘못 파악해서 보고된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대피계단이든지 옥외피난계단 부분이 분당 신도시에는 어디든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어느 건물이든지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지적됐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지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법의 해석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것은 시 건축과 얘기 들어서 그 지적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분당구에서 시에 보고된 자료 중에 그러한 내역이 들어 있는데 그 법 해석을 우리 위생과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알아요. 그것은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장이 책임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급자 또는 시장한테 보고되는 서류중의 일부가 법 해석이 다른 부분을 잘못 보고를 해놓으면 실무자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확히 잘 파악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 중의 일부가 잘 검토가 안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혹시 환경위생과장은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옥외피난계단 관계는 저희 파트에서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렵고 도시계획법에 150미터 관계는 분명히 그것은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라든가,
○홍양일위원  경마장이 위락업소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경마장 했을 때도 위락업소였습니다.
○홍양일위원  경마장 자체가 위락업이냐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경마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위락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환경위생과장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위락업 분야는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전문가한테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경마중계업이 위락업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위락업에 가깝지요.
○홍양일위원  위락업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
○홍양일위원  다음에 잘 검토하시고, 난 몰라서 묻는 것뿐이에요. 그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주무과인 환경위생과장도 모르는 부분이 물론 건설과나 건축과하고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자문을 받아서라도 주무과장은 내용 전체를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구청장의 발언도 과장의 전문지식을 받아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구청장도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분당구 소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예결위 위원님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은 현장견학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고 또한 8월 31일 토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타참석인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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