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1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의 건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설해대책에 대한 관련부서 보고
4. 건우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의 건(한성심 의원 소개로 제출)
3. 설해대책에 대한 관련부서 보고
4. 건우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일 다룰 주요안건은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의 건(한성심 의원 소개로 제출)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한 도로확장을 요구한 원터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청원을 소개합니다.
2009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한 원터길 도로확장공사가 이주대책 수립이 미협의 됐다는 그 이유로 사업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원터길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차후 도로확장 시까지 한시적인 등하교의 가변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변차로제 시간이 아닌 평상시의 원터길은 중앙선 차량분리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차로가 예전보다 좁아서 원터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차량 운행이 불편하고 또한 갓길의 보행로가 소멸됨으로써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이곳에서 12월 28일과 1월 2일 큰 사고 등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사고가 이곳 원터길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이 청원을 본 위원이 소개하게 됐습니다.
원터길을 이용하는 아홉 개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하루속히 원터길 도로확장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미룰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터길 도로확장공사가 확정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정말 비는 마음 간절하게 청원을 소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께서 이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 와병 중에 계신 관계로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쪽에 보면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홍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큰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입원 중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터길 주민대책위원회 김용민 위원장 등이 청원한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터길 확장사업은 약 3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기계획으로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가변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계획인 도로확장은 이주대책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심 의원께서는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한성심 의원님이 원터길 확장공사 촉구결의안을 낼 때 문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문구를 제한했을 경우는 원터길을 확장하는 예산을 세우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주대책 후에’라는 촉구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거꾸로, 그 당시에 그것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장까지 보고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거의 반대형상입니다. 이것은 청원의 소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애초부터 지금 현재청원처럼 요구를 해서 확장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확장을 요구하면서 이주대책이 세워져야만 어떤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따졌었는데, 지금 청원내용은 이렇게 그냥 확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원터길은 확장해야 됩니다만 작년에 촉구결의안 내용이 이것하고 거의 상반된 내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성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촉구결의안을 낼 때는 그러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촉구결의를 그야말로 주민들이 청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속히 아홉 개 학교 학생들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이 도로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냥 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라는 것을 삽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간에 시행착오가 다른 건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만 촉구결의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변제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도 역시 보니까 많은 사고가 잇따르고 또 상인들한테 생업의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역시 도로확장공사가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청원을 다시 소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시행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저는 사실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 문구를 조정할 때 우리 한성심 의원님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는 물론 그 당시에 반발했고 그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그리고 본회의장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와서 진짜 몇 개월도 안 지난 상태에서, 6개월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얼마 못 갈 것이다. 그런데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 스스로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뒤집는 우를 범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이 청원을 통과해서 집행부에 내려 보낸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를 범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서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간다?
물론 중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성심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분명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할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했지,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문구를 조정한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청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사항을 견주어봤을 때 저 자신은 사실은 이 청원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기 이전에 촉구결의안을 낼 때는 이 가변차로제를 주장한 건 아닙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은 학생들 등교시간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 교통제한을 요구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도경찰청에 공문을 보내는 이러한 우를 보고, 이 사안은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시 관할부서인 중원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아침 등교시간만이라도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차 없는 거리를 한다면 예산이 들지도 않고 또한 확장공사가 더 시급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변차로제를 협의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가변차로제를 하고 나니 당장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전에 예견했듯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가변차로제 한 것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중앙차로제 같은 경우에도 봉을 하지 않고 고형체를 하다보니까 차량 파손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청원내용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한성심 의원님께서 2009년도 10월 15일 165회 임시회 때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등을 촉구결의안을 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본질은 같았다고 봅니다. 그 때 당시에 다뤄졌던 것은 교통사고가 나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그 근본 밑바탕에는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원 소개하시는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165회 임시회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할 때 제1항에 ‘원터길 확장공사를 대체 수립 후 조속히 시행하라.’ 이렇게 청원 소개할 때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까지 전달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내려줬던 것을 또 가지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중복된 청원의 내용 소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원터길 확장공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도로현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때나 지금 현재 일부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165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원터길 확장공사를 대책수립 후 조속히 시행하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내용이 중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이러한 차량통행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액션을 취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는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확장은 이미 시행착오로, 우리가 원터길을 먼저 했어야 되겠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도로확장이 시급하다는 본질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책 수립 후”라는 것이 어떤 대책을, 대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대책 수립 후라는 것은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대책수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그저 시간을 얼버무리고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희석시키기 때문에 집행부에 좀 더 확정적인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내용으로 청원을 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3개월 전이지요, 165회 임시회 때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우리가 수정 채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 건을 우리가 채택함에 있어서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본 청원 건은 불채택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곽정근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런데 우리 한성심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임시회 때마다 이렇게 청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조금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어떠한 대책을 내놨으면 청원을 계속해서 할 리도 없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성심 의원, 고희영 의원, 또 우리 김유석 부의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이 길에 문제가 있긴 있지요?
확장은 안전을 위한 확장이지요? 안전을 위해서 확장을 하자는 거지요?
지금 청원인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아홉 개교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두고 있는 거지요?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안전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고 필연적이지요. 그런데 도로확장은 청원하시는 분도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쉽게 도로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장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도로라면 확장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올라오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등하굣길에 가변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까? 저번하고 비교했을 때 대단히 안전해졌어요, 아니면 똑같이 불안합니까?
등하교 시간대에 가변차로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변차로로 하면서도 주민들과 학교관계자, 학부모관계자, 학교 측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그 다음에 이 사고가 났다는 것은 어떤 시간대는 가변차로제를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하고, 이것이 처음 시행에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쭉 시간이 흘러가면 그거 정착이 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만약에 위한다면 시간별로 인도하고 보도하고 분리할 것이 아니고 24시간 보도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차가 빠져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방통행을 시간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기고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한성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으로 한다면 확장이 가능해요?
황영승 위원님.
가변차로제로 됐을 적에 주민들이 이것을 원했습니까? 대다수의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저도 나가서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일방통행로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인도를 2미터나 2미터 50씩 양쪽으로 보행자 도로를 내고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그쪽에서 많이 원했어요, 양쪽 상가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그런데 가변차로로 하다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안전이 약간은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민한테 불편을 많이 줍니다.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가에도 지장을 주고 일반시민들이 등하교 시간 말고 통행을 했을 때 많은 불편을 주는 건데, 이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가변차로로 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몰고 갔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왜 공문을 경기도경찰청에 보냅니까? 이것이 경기도경찰청에 보낼 사안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주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중원경찰서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와서 통행제한을 하도록 와서 도와 달라.”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교시간은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등교시간대만 차 없는 거리를 해주면, 지금 가변차로제를 해봤지만 반 차선이 이 학생들을 다 수용 못 합니다. 학생들이 올라갈 때는 그 전체를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 없는 거리를 해서 학생들이 등교시간 대는 확보를 해주고 하교시간대는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도 들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시간은 가고 뭔가는 내놔야 되겠고 그래서 가변차로제를 지금 한 겁니다.
가변차로제로 한다면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그간 좌측통행에 많이 길들여져 왔지만 지금 우측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통행을 한다면 지금 차선이 잘못 된 거지요. 우측통행을 한다면 상가 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국가시책과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충하는 거예요, 대충. 집행부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2002년도에 도로확장을 하겠다고 한 것이 시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예산까지 2005년도에 확보됐던 이런 사안이 있는 도로입니다. 공원로보다도 훨씬 먼저 집행되어야 될 이 원터길을 너무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대안이 없습니까? 그 대안이 위례지구나 여기에 다 확정이 되어야만 나옵니까? 국장께서는 딱지를 주고서라도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과장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여기는 국장보다도 더 높은 과장이 있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집행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좀 잠깐.
그러면 이런 안이 나왔을 적에 확고하게 하셔야지, 학부형들 의견만 들어서 가변차로제를 하신 거지요?
본 위원은 이것, 청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들하고 같은 의견이고, 이 가변차로제 가지고는 여기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해 보세요.
다른 의견입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성 과장님, 원터길을 공원로처럼 주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개별 특별 분양 식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원이 불채택 되더라도 제가 이번 회기 끝나고 꼭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그러면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나 한성심 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진짜 일방통행을 하던 인도를 설치하던 어떤 대안을 찾지 않으면 과장님 그런 생각이라면 어차피 원터길 확장은 물 건너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확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확장을 안 할 것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기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어차피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고 말 그대로 과장님 목적, 만약에 위례신도시에서 안 받아줬어. 그러면 확장이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좀 더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야깁니까?
그러면 중원구 성남동 2551번지 김용민 등 4510인이 제출한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제165회 임시회의 시에 수정 채택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중복되므로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임시방편적으로, 집행부의 의지가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원로가 문제입니까, 이 원터길이 문제입니까? 원터길을 먼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현재도 집행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만 지연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나 거기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예원유치원이라고.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보상액을 요구해서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이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보상액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보상가가 어느 정도다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시민들이 언제 “우리 보상가 얼마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집을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뜯기게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협 맞은편에 있는 지역이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확실한 지번을 말씀 못 드리는데요, 거기가 2002년부터 확장공사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어요. 지금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회원제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회원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로확장이 돼서 다시 재 뜯기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서 또 피해를 볼 것입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제대로 정책을 내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지구에 재건축에 따른 이주물량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답변은 “여수지구는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이제 아셨으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원터길 도로확장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저런 변명이 없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설해대책에 대한 관련부서 보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도 1월 4일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물론 저희가 고생하기 이전에 위원님들도 고생을 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각 동의 현황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직접 장비에 탑승하셔서 지휘하셨다는 것도 들었고요, 또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직접 동에서 하셨다는 것, 어느 위원님 빼놓지 않고 다 각 동에서 해주셨다는 것 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20센티미터가 넘게 왔는데 염화칼슘만으로 설해대책을 주로 중심적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은 염화칼슘 사용량에서 나타나거든요. 더더군다나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합쳐봤자 약 900톤, 그런데 분당은 1600톤 정도를 뿌렸어요. 실지로 분당은 평지길이 많고 수정이나 중원은 구릉지가 많은데, 구릉지가 많은 데 오히려 염화칼슘이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지가 많은 분당에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분당의 큰 길은 전부 눈을 다 치웠는데 수정 중원구는 눈을 안 치웠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썼다, 덜 썼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2400톤 11억이나 되는 돈을 투여해서 염화칼슘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비 3억 대서 설해대책을 세운 것보다 훨씬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좀 더 설해대책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나 나름대로의 대책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지금 소금도 한 8톤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금 역시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더 문제예요. 그런데 소금까지 사용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때 사실은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으로 설해대책을 하기보다는 눈이 오면 바로 바로 치울 수 있는 시스템, 또 눈을 치우는 장비를 통해서 눈을 제거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 사용한 것 보면 83톤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는 다 제설장비 가지고 하고 그럼에도 예산이 덜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연천 어느 신문기사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도 실지로는 앞으로 염화칼슘이나 이런 데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눈을 장비를 통해서, 또 우리 시민의식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방향 자체를 좀 새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그런데 이 눈이 거의 재해수준에 준할 정도로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시민들로부터 우리시의 제설작업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이나 아니면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던 그 방식은 구 단위에서 지휘를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 단위 위주로는 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가 초동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동 단체들을 활용을 하면서 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고, 아까 지적하셨던 장비문제는, 이게 10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지만 장비가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일부는 삽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삽날을 활용할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눈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준비를 안 했고 정비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확보 또 삽날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에 내린 눈이 굉장히 재해수준에 이를 정도로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초동단계에서 대응이 잘못 됐다. 그리고 많이 내린 이후에 제설작업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 이후에 전 시민들이나 각 동에서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 다 나서서, 심지어는 본청에서 근무해야 되는 시간에도 일선 동에 다 투입이 돼서 제설작업에 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시험을 봄에 있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평가점수는 40점이었다.
제가 한번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 강설이 시작된 게 월요일 00시 45분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대설주의보 발효가 2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시 30분에 대설경보가 발효됐고, 그랬는데 우리시의 대응은 어땠느냐?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시무식과 연결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직원들 투여 자체도 혼선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무식이 생략돼 가면서 전 직원이 다 투입이 되는 그런 형편으로 전환이 됐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직원들 비상근무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
다만 동 직원들이 이면도로가 아닌 승강장까지도 제설작업에 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주 간선도로가 우선이고 우선 대중교통에 원활하게 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투입을, 승강장이라든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방향 위주로 저희가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주요간선도로, 그리고 도로의 폭이라든가 주민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 제설작업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초기 대응단계에서부터 그 이후에 체계적인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그 업무영역의 한계가 모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런 긴급 상황인데. 또 재난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 서로 손발이 안 맞았던 것 아니에요?
김해숙 간사님.
자율방재단이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번 사태에 활용이 됐나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좀, 발족된 지가 벌써 한 2년 됐나요?
소방서에도 지원이 되면서 그 활동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에 있는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재난상태에서 재난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처리했으면 훨씬 쉬울 일을 강추위와 더불어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와도 정말 한 삽도 뜨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결국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가장 늦게 눈이 치워졌다 이런 것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오명까지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성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나와서 삽질을 하는데도 한 삽도 뜨기 어려운 상황을 며칠간 계속 했잖아요, 주말도 쉬지 못하고 와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효과 없는 일을 할 게 아니라 바로 초동대응을 해서 눈이 왔을 때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정말 장비 아니고 인간으로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추위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동마다 많은 수집을 해서 정말 새로운 대안으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경험이 없어서 있는 장비도 활용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무슨 얘기냐 하면 103년 만에 내린 폭설 때문에 놀라서 만약에 일시에 내리는 눈을 치우기 위해서 장비를 우리가 준비를 해놓는다면 평소에는 쓰지 않고 있다가 폭설 때만 이용하는 장비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부과되는 기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눈이 계속 내릴 때는 거기에다 염화칼슘을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눈이 다 그친 다음에 그것을 밀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염화칼슘을 뿌려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효과를 발휘해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무슨 만능인양 눈이 계속 오는데 계속 일선 동사무소나 구에서는 그 위에다 염화칼슘 뿌렸고 염화칼슘이 제 효능도 발휘하기 이전에 눈은 그 위에 또 쌓였고,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1년 치를 준비한 것 중에서 염화칼슘 이번에 몇 % 썼어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주 간선도로가 분당이 워낙 많습니다. 이번에 판교까지 들어있어서 주 간선도로의 78%가 분당에 편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염화칼슘이 더 살포가 됐던 것을 일부 주민들은 마치 분당이 신도시니까 더 썼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우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시일을 끌면서 도에서 어려운 문화재 심의까지 다 거쳐서 현재 본 위원회에 의견 청취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이 시점까지 추진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좀 반영되고, 그 추진위원회 대상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더 이상 안 하겠느냐,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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